○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구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운수인의 자질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연수원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녹색자치경기연대 관계자 두 분이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연수원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연수원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인구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수원장은…….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박인구 교통연수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매력이 넘치는 마법의 성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액 23억 6,000만 원 정도, 2009년도 3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액이 10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주로 예산증가분은 어디에 증가분이 사용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연수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은 거의 증가분이 없었는데 강당 보수액으로 9억 5,000만 원이 돼서 거의 10억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 운영예산 집행내역표가 다른 폼에서 작성되어서 약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8년과 2009년도가 같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8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590만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에 강사료는 1억 4,000 정도 강사료가 작년에 나갔어요, 지출이.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강사료가 27ㆍ28ㆍ30ㆍ31페이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1억 9,000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교육 횟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5,000만 원이 증가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횟수는 몇 회에서 몇 회까지 증가를 했습니까? 횟수랑 인원이 얼마나 증가됐는지 좀…….

○ 천동현 위원 보통 5,000만 원 정도면 한 30%가 증가된 거거든요, 강사료가?

○ 천동현 위원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천동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교육생이 3,500명에서 7,000명으로 늘었으면 거의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신규만. 아, 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35~36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보면 화물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의 교육이수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2008년도에는 82.1%였는데 2009년도 9월 말로 볼 적에 64.8%로 돼 있습니다, 자료 보면. 올해도 화물업종의 교육이수 실적은 그리 높을 것 같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낮다는 거예요.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이런 실정인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조치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12월 말까지 교육을 안 받았다 할 적의 조치사항.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통보를……. 그러니까 이수를 안 받을 적에 어떤 통보가 지금…….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벌과금이 있냐 이 얘기죠.

○ 천동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천동현 위원 작년에 2008년도에는 얼마나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 천동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2008년도에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도 교육을 12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안 받을 시에는 15일 운행정지랑 30만 원 벌금 내면 제가 보기에는 안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특히나 일반화물이 너무 낮아요. 36페이지 보면 일반화물이 지금 올해 9월 말까지 31.5%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작년에 52.6%로 12월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고 15일 정지를 하면서 30만 원씩 벌금을 내면서까지 안 받는단 얘기죠, 결국은?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화물 운수종사자 교육은 어디, 교통연수원에서만 합니까?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참여가 좀 덜 되는 것 아닌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른 것과 같이 각 시군에서 좀 섹터별로 해서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여기를 오다가, 오다 보면 초등학교를 지나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비룡초등학교가 있는데 언뜻 아침에 어머님들이 학교 앞에서 교통 저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녹색어머니회 깃발을 달고, 이런 깃발로 했었는데, 오늘 찍어온 건데. 언뜻 보니까 경기교통연수원 깃발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오늘 행감 때문에 그런지 더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그걸 잠깐 서서 이렇게 찍어왔는데 어느 깃발은 녹색어머니회가 되어 있고 어느 깃발은 경기교통연수원 깃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몇 년도부터 된 건지, 올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게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또한 우리가 경기교통연수원에서 학교 교통 부분, 서는 분한테 조끼라도 뭐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연수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년 전부터 해주셨다 그랬으니까 자료 좀 부탁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줬으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줬는지 자료를 주시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82년 7월 29일 날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연수원이 설립됐죠?

○ 김홍규 위원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우리가 이 설립목적에 의해서 혹시 국비,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당초 설립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83년 7월 27일 날 도지사가 설립인가를 내준 거거든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국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의사항 올리고 이런 사항은 있으신가요?

○ 김홍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연수원장님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있지 있습니까? 사업법 25조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9조.

○ 김홍규 위원 이걸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근거가 있어요. 다른 데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안 하는 것은 좀, 이걸 국가에서 하라고 해놓고 경기도에다가 짐을 떠넘기는,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남이 안 하니까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가에서 교통부가 그걸 하라고 했으면 그것도 이 법을 만들 때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전부 판단을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근거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출자가 62.27%가 우리 경기도고 6개 운수업자조합에서 37.73%로 되어 있죠?

○ 김홍규 위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과거에 여기 연수원을 매각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전임자분들의 강한 뜻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신가요?

○ 김홍규 위원 이전, 이전.

○ 김홍규 위원 이전계획도 있었죠?

○ 김홍규 위원 증축도 생각을 해봤었고 이전도 생각을 해봤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 김홍규 위원 여기 현재 현 시가 기준 해서 자산규모가 얼마입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 기금이 아니고 현재 여기 부지가 얼마냐면 4,576평이에요. 그 분석을 해봤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홍규 위원 자산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자산규모, 건물의 자산은 얼마고 그게 어떻게 공시지가로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 자산규모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토지가 얼마 정도로 돼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자료로 내주시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관한 자산규모가 얼마고 건물은 또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여기서 평가는 해놓고 계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례로 지금 애당초 83년도 7월 달에 경기도에서 이 설립허가를 내주고 84년도 6월 26일 날 부지매입을 하셨는데, 부지매입할 당시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 김홍규 위원 76평이에요, 80평이에요?

○ 김홍규 위원 5페이지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김홍규 위원 이 앞에 진입하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저쪽 아파트 부지에 있는 것. 매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 김홍규 위원 2년 전에 이쪽의 부지가 저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것 있었죠, 도시계획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김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속기록이 있어요, 2년 전에. 그쪽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쪽의 연수원 부지를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때에 자산평가, 그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토지에 대한 것을 기준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부지에 대한 자산규모, 건물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놓고는 계셔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한 게 있단 말이죠.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배분문제가 있어요. 지금 6개 운송조합하고 경기도하고의 배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홍규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누차 이 행정감사에 나오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시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그걸 챙겨봐 주시고 이게 경기도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운수조합의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현재까지, 84년도에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준공을 85년도에 했거든요, 9월 2일 날. 현재까지 유지보수비를 쭉 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파악해 놓으신 게 있어요? 건물이 됐든 또 이쪽에, 예를 들자면 화단조성을 했든 유지보수, 유지관리 그 비용 따로…….

○ 김홍규 위원 유지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산정해 놓으신 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홍규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을 유지보수 또 여기 연수원에 들어간 것, 85년 이후에 결산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시고 지금 현재까지 작성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건물 안전진단을 지금이 2009년도 후반기인데 재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안전진단을 재실시한다.

○ 김홍규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걸 대고 다른 부분으로 가시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2009년도 후반기에 할 계획이시라고 자료 내신 적 있으시죠?

○ 김홍규 위원 지금 하셨습니까?

○ 김홍규 위원 언제 할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계약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 김홍규 위원 어떤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이 돈의, 안전관리비를 하겠다라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목으로, 무슨 목으로 한 겁니까?

○ 김홍규 위원 낙찰차액이 생긴 거죠?

○ 김홍규 위원 2단계 얼마입니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죠? 낙찰차액이 생겼죠? 그걸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홍규 위원 예산회계법상 보수비로 들어와 있는데 안전진단하는 것을 여기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 김홍규 위원 도에서 승인 받았어요?

○ 김홍규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며칠자로. 승인 받은 걸 좀 줘보세요. 며칠자에 받았어요? 자, 안전진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설비에서 목을 정해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전용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E등급으로 2007년도에 되어 있어요. E등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안전진단 E등급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2년 전에 여기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아세요, 우리 원장님?

○ 김홍규 위원 아니, E등급이 어떤 등급이냐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김홍규 위원 E등급이라는 것은, 안전진단 E등급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들어와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 김홍규 위원 아, 그런데 지금 건물이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행정감사를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여기서 시인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E등급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무슨 안전진단을 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 어디 있어요?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장난을 쳤다는 겁니다. C등급, 여기 안전진단 한 사람들 회사를 내가 데려오라고 그랬었어요, 본 위원이, 3년 전에. 그래서 이거 지금 수리한다고 해서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 김홍규 위원 지금 그 당시에 안전진단 했던 부분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1단계, 2단계로 한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내년도에 또 예산 계획 있죠?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안전진단을 왜 해야 되는지, 또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원장님이 활력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이 누구를 윽박지르고 뭘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의논을 해서 우리 연수원이 좀 더 나은 그런 연수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연수원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된 것은 더 잘되게끔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이 행정감사의 목적이지, 그런 것을 대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 있는데 시간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오니까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속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자ㆍ직무교육을 통해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 박창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교통위반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 박창석 위원 지금 경기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08만 9,000건이에요. 2007년도에 129만 9,000건, 2008년도에 180만 6,000건 그러니까 매년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156만 2,000건입니다. 2006년도까지 3년 8개월 동안 575만 7,100건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점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채용자교육 및 직무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효과적으로 교육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교육 참가자들한테 교육효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 박창석 위원 그럼 교육자들이 이걸 충분히 습득을 못한 거죠.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교육내용을?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교육 횟수나 이런 게 좀 늘어야 되지 않아요?

○ 박창석 위원 아니, 교육을 그렇게 받는 데도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교육의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 박창석 위원 하여튼 그건 철저히 분석하셔서 내용의 질도 좀 더 높이세요.

○ 박창석 위원 신종플루로 중단됐죠?

○ 박창석 위원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 박창석 위원 계속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거예요?

○ 박창석 위원 동영상 강의로 하면 안 될까요?

○ 박창석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나 동영상 강의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십시오. 68쪽에 보면요,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85년도에 개원해가지고 8,37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기수당 입교인원도 200~300명에서 500~1,000명, 교육자들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 박창석 위원 진행과정에서 사고 같은 건 나지 않았죠?

○ 박창석 위원 안전사고 같은 것.

○ 박창석 위원 그럼 교육환경 개선방안 지금 계속 장소도 그렇고 그 계획이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도 재정이 지금 어렵지만 국비 받아서 잘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 박창석 위원 또 자료 70쪽에 보면요. 고속버스 교육실적이 0.1%예요. 단 한 명밖에 직무교육…….

○ 박창석 위원 11월에요?

○ 박창석 위원 그래도 계획은 1,400명이 받기로 했는데 단 한 명도 안 받았네요?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할 거예요?

○ 박창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약자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교육 하는 것 있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인원이 1회당 한 317명 정도가 받는데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죠? 그런데 3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PPT강의나 시청교육 받는데 참가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고요.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박인구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그렇게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23페이지 보면 명예강사 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작년에 했었던 것들 중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명예강사로서 퇴직교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노인회원님들 위주로 해서 위촉을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종 실기평가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몇 분이나 지원을 하셨고 또한 최종 실기평가는 몇 분이나 받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여기서 시군 유선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이렇게 광고가 나간 겁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 김학진 위원 그건 어떻게 시군을 따로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광고를 하는 지역을 따로.

○ 김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송광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 네 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최종 실기평가는 총 몇 분이나 받게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 김학진 위원 아홉 분이요?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30명 정도 지원하셨는데 그중에 최종평가를 아홉 분 정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 최종평가를 통과한 분들, 만약에 아홉 분 중에서. 최종 실기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 김학진 위원 내년 2010년부터 바로?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별도의 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한 절차나 과정 그런 건 더 이상 없고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도내 교육장 분포 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 한 25개 교육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시군 교육장별로 지역별 명예강사를 잘 활용하시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명예강사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 김학진 위원 교통비요?

○ 김학진 위원 시간당 1만 원이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 김학진 위원 이분들이 명예강사라는 것이 무슨 말 그대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이니까 뭐 지원이라는 게 꼭 돈보다도 정신적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또 지역사회의 봉사에 대한 고마움 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관리해 주시고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다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수원시 위탁을 받아서 행정처분대상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탁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와 같은 경우가 타 시군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7페이지를 보니까 임원 및 대의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감사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종로 감사님이랑 서정직 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연수원 내부에서 추천하신 분들이죠?

○ 김학진 위원 사업조합에서 추천했습니까?

○ 김학진 위원 내부추천은 원래 한 분도 안 계시고요?

○ 김학진 위원 총회에서?

○ 김학진 위원 연수원이 지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어떤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혹시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자체감사요?

○ 김학진 위원 그럼 자체감사는 연수원 내에서 이 감사분들 위주로 해서?

○ 김학진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연 1회요?

○ 김학진 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감사가 그러면 한 번…….

○ 김학진 위원 네?

○ 김학진 위원 아, 1월 달에 총회를 하면서 그때 감사한 결과가 나왔고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5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 연수원 건물 안전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연수원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연수원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내역이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무동 같은 경우가 2007년 1월에서 4월 보수공사가 완료됐다 해서 2005년도에 진단을 받았을 때에 안전도등급이 E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보수공사가 완료된 시점 그 이후에는 지금 몇 등급으로 돼 있죠? 사무동이요.

○ 김학진 위원 아직 안전진단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후반기에 안전진단을 재실시하겠다라는 예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2009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 김학진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언제 계약을 했고 이게 진단이 언제 실시가 되는 거죠?

○ 김학진 위원 11월 4일에 계약을 했고. 그러면 진단은 언제 실시가 되는 거죠?

○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11월 중순인데 이게 계획이 안 잡혔다라는 게 좀…….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계약했을 때 어떻게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계약?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분명히 이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하신 부분부터 해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대강당 환경개선 공사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2단계 공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1단계는 다 완료가 됐고 2단계가 남아 있는데 지금 2단계 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학진 위원 감리하고 설계요?

○ 김학진 위원 이게 지금 2009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돼 있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가능하시고요?

○ 김학진 위원 이게 지금 한 7억 정도, 6억 9,000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공사 진행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감리설계만 끝났다고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 김학진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사내역이 대강당 주변 정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 김학진 위원 대강당 주변 정비인데 뭐 식당이나 천장 이런 것들이…….

○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서 일단 완료된 사업이지만 1단계가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고 2단계가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지금 대략적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역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무동 안전도등급 그리고 대강당 환경개선공사 이 두 가지가 12월까지 완료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사업을 마무리하고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넉넉한 예산 살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연수원의 역할과 그 의미, 가치를 계속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원장님,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사무동의 안전진단 실시했는데 실시계약을 했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 조양민 위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하고 30분밖에 질문 차이가 안 나는데 김홍규 위원님한테는 계약을 안 했다고 하시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시고.

○ 조양민 위원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 조양민 위원 그러셨으면 김학진 위원님한테 답변하시기 전에 잘못했다든가 정정을 하셔야죠. 행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불과 몇 분 차이로 계약을 안 했다고 그랬다가 했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인구 원장님과 이현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거리의 교육생들을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현지 출장교육을 24개 시군에 다니시면서 교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운수종사자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편리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홈페이지에 얼마 정도,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가십니까?

○ 서영석 위원 하루에 한 번 들어가십니까? 거기서 뭘 보십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자주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이번 행감 때문에, 또 종전의 시정ㆍ조치사항들이 여러 가지, 특히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는 바뀌어졌나 해서 봤더니 첫 면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질적 향상과 휴율적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휴율적 관리’라고 그렇게 글씨가 오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전면의 얼굴인데, 우리 연수원의 얼굴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목적을 쓰는 내용에서 보면 글씨가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죠?

○ 서영석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교통안전교육 명예강사 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 교통지침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명예강사에 대한 지침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 서영석 위원 거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못 찾으셨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한번 관리지침이 있다고 그래서 봤고 또 명예강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 나항에 보니까 “명예강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에 한하여 시군 녹색연합회의 추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녹색연합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 서영석 위원 아니, 녹색연합회. 그 지침에 보니까 녹색연합회라고 돼 있어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녹색연합회는 국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단체예요. 환경단체인데 거기에…….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녹색연합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됐죠, 이게?

○ 서영석 위원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추천을 받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수원발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없어요?

○ 서영석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일반수용비, 일반관리비에 보니까 연수원발전위원회 회의비용이 60만 원이 잡혀 있고 교통안전발전위원 모자를 사 쓰기 위해서 15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 서영석 위원 작년에 해체했어요?

○ 서영석 위원 이게 지금 정관사항에 있는 건 아닙니까?

○ 서영석 위원 정관사항에 인쇄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올해는 회의 내용이 전혀 없고, 작년에 전혀 없어가지고.

○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이 좀 더 항구적으로, 또 연수원의 어떤 역할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발전위원회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서영석 위원 작년에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작년까지 운영되는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냐는 얘기죠.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 이거죠.

○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발전위원회가 있었으면 그 발전위원회가 우리 연수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서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 의사를 거쳐가지고 그런 걸 없애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없앴습니까?

○ 서영석 위원 정말 이 사항이 정관사항이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연수원의 역할이 우리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의 위촉이 어떤 그런 우리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목적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들이 아닌 일반 위원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범운전자 외에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전자 외에 교통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정말 교육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지, 타당한지 평가도 받아보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어떤 자문위원이요?

○ 서영석 위원 어떤 자문위원단이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 자문위원회 없다면서요?

○ 서영석 위원 또 자문위원회는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요. “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뭘 보냈냐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만 딱 보내줬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말이에요. “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서영석 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 서영석 위원 다른 데 어디서 운영이 되는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상담위원을 중심으로 한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자문 받는 것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연수원 전체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또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자문, 이런 자문기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통발전위원회를, 안전발전위원회를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모색해서 그런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가지고 말이에요.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도록 해 보십시오.

○ 서영석 위원 작년 2008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원장님께 연수원의 교육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연수원장님께서 교육 관련 업무를 제가 몇 년간 담당했기 때문에 연수원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역교육이야 당연히, 현지교육은 그동안에도 운영돼 왔고 또 그 부분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의 그게 아니라 도리어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우리 연수원의 역할이 뭡니까, 연수원의 역할이?

○ 서영석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현지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한 그런 새로운 부문에 좀 더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수원의 목적을, 그러니까 선진문화를, 교통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교육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과 올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재가 어떤 내용이, 교재가 몇 가지가, 이거 지금 교재가 이 두 가지죠?

○ 서영석 위원 이게 지금 신규교육자와 보수교육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이게 몇 만 부 지금 만들고 있죠?

○ 서영석 위원 올해 들어서? 10만 부요, 7만 부?

○ 서영석 위원 8,000부 정도. 그러면 7만 8,000부를 어떻게 배부합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에게 교재를 주는데 그 교재의 내용대로 강의를 진행합니까? 아니면 이 교재내용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교재는 교재고 강의내용은 다른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짠 대로 그냥 진행합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연수원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교재를 정보지로 한다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연수원 내의 자체적인 교육매뉴얼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보지지 그 교육생들이 실제로 이것 한번 제대로 읽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지 않을 겁니다, 거의. 가져가면 그냥 뒤에 팽개칠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어떤 교육내용이 강사진도 운영을 할 때 또한 교재도 그때에 따른 교재와 강사내용이 일정하게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교재뿐만 아니라 어떤 시청각자료, CD라든가 이런 영상자료들을 제대로 부착해서 그런 걸 같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다 보니까 한 700~800명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말이에요. 강의하는데 이건 교재는 교재대로 따로 주고 사실 그분들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사실 교육의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강사진에게, 강사에게 프로그램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가는 나중에 하는 거 보기는 봤는데 그것은 그런 목적을 위한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은 우리 연수원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 교육 프로그램이 정보지만 가지고 교육과정을 짜지 마시고 우리 연수원 자체적인 매뉴얼,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강사진도 채용하고 또 강의도 진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됐는지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정보지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지입니다. 정보지가 교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면 어떤 공동의 자료, 그러니까 공통의 교재가 있고 또 직무교육에 따른 교재가 있고 보수교육에 따른 교재가 있고 이렇게 교재가 좀 나누어져 있어서 공통의 자료와 이런 부분, 신규는 신규대로 이렇게 교재들이 명확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연수원은 그런 내용이 현재 없다는 거예요. 현재 교육기획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팀들이 여기서 뭐합니까? 그런 것을 교육 짜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5조에 보면 도지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내년 2010년도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관련된 법에 대해서, 관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의 현황에 대한 것만 보고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증진법이 통과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연수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2009년에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보니까 원장님이 하셨더라고, 원장님이.

○ 서영석 위원 원장님이 하셨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원장님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시겠지만 실제 전문강사나 또한 CD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자료를 좀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이 부분도 좀 시정하시고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하는 것이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교육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화물이나 기존에 어떤 버스나 대중교통운송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특별히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없어야 될 것 같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 교육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편의제공 또한 그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증진법까지 만들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천백만 도민들에게 안전운행 또 기사분들의 사고 없는 운행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고민하시면서 운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즐겁게 운행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운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경찰청 자료입니다만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4만 193건이고 그중에 사망자가 1,108명, 부상자가 6만 5,931명입니다. 이것은 참, 이 뒤에 따르는 재산상 손실은 또 엄청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이고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금 연수원에서 시키는 것은 연수원으로 다 집합이 돼야 되고 또 각 시군으로 순회하시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수원에서는 1년에 몇 번을 연수원으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각 시군에는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건수를 가급적이면 줄이시고 각 시군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연수원으로 온다면 그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올 텐데 그만한 교통비용이 또 뒤따르게 되고 또 지역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그 지역이니까 상당히 비용부담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절감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 질문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강사수당이 1시간에 1만 원에서 3만 원의 차등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보통 한 2시간~3시간, 한 사람이…….

○ 신광식(김포) 위원 1시간 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다면 교육의 질이 양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1시간 교육을 해라, 서울이나 어디 이런 데서 딱 모셔 와서 1시간 교육하고 돈 1만 원 받고, 그게 되겠습니까? 강사도 예우를 많이 해드려야 그만큼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1시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원에서 가가지고, 말씀 뭐가 잘못됐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노인과 어린이를 교육시킨다 해도 1만 원이면 그건…….

○ 신광식(김포) 위원 1시간 교육에 1만 원이면 너무, 그런 차등은, 그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매년 이렇게 시켜도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그만큼 차량이 늘어나고 또 신규운전자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 소중하고 또 사고가 나면 그만큼에 대한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 아니더라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운행을 해도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졸음이 제일 무서운 사고의 원인이고 그런 걸 알면서도 졸음이 올 때는 참 고민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삼을 바짝 말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졸음이 올 때는 입에다 넣고서, 그게 딴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놀리면 잠이 달아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그냥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 시킬 때도 좀 부가해서 하시면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연수원에서 모범운전자 또 연수원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해외연수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 나가서 그 나라와 우리와 비교되는 그런 것을 연수를 하고 공부를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놀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시민들이 관광 간다 이런 인상을 받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연수교육이 되도록, 그리고 갖다 와서 그것이 경기교육에 접목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에게 또는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총괄적인 자료는 지금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연수원의 일반운영비 또는 운전자 교육비, 교통문화정보지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네, 그러니까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가급적이면 현지교육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 그런 교육의 방법을 전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연수원장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원장께서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김홍규 위원님과 김학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을 답변하셨다면 즉시 정정의 답변과 사과의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네.

○ 위원장 김인종 11월 며칠이요?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답변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후에도 힘을 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2009년도 교육실적을 보게 되면요. 기타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마을버스, 경기도청, 시군 소속 이러한 것들은 교육실적이 평상시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세버스는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55.5%, 고속버스는 1,4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 1명 그리고 일반화물은 31.5%의 저조한 교육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고속버스가 1명인 이유는 서울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서울은 언제부터 가서 하게 됐죠?

○ 김경호 위원 작년 200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보면 고속버스가 72.4%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셨다 그러면 이 교육실적에는 “0”으로 나오든지 해야죠. 왜 2008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에는 72.4%로 기록이 되어 있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에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여기다 다 기록을 해놓는단 말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실적이 아니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답변 중에 작년부터 서울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 김경호 위원 아, 우리가 현지교육으로 거기로 간다는 얘기죠, 현장교육으로?

○ 김경호 위원 저는 서울에 있는 교통연수원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는 줄 알았더니…….

○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교육으로써 이것을 대체한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 내로는 하셔야 되겠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오전 중에 우리 천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요. 이렇게 교육이 저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시군에다가 통보해 줍니까? 교육이 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는 운수종사자 중에 이런 분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라는 것을 통보해 주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갖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으로 이걸 통보해 준 것으로써 이제 연수원의 입장은 끝난 겁니까? 향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운수종사자 교육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를 없애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고 그래서 그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교육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통보해 주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08년도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118.4%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5.5%밖에, 반밖에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개인적으로도 과태료라든가 어떤 불이익을 받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교통사고의 예방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명단을 보니까 여기 이사 중에도 전세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연내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그 교육실적 보고가 물론 중요하죠, 행정적으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이 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각 시군에 통보가 돼서 이렇게 관할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자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속히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이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든가, 어떤 나름대로의 애프터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을 했죠?

○ 김경호 위원 아주 잘됐더라고요. 작년에 이 연수원 홈페이지를 들어왔을 때는 좀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감사를 맞이해서 들어와 보니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작년 홈페이지에는 게시판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불만이나 또는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 게시판이란 게 없어요. 어디 찾을 데가 있나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 의견 교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의견 교환은 의견 교환할 따름이지,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다 읽어보니까 그저 의견 교환이고 궁금한 것 몇 번 질문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연수원의 불만이라든가 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연수원의 어떤 불만사항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홈페이지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게끔 잘 띄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게시판이라는 곳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게시판이 예전에 있었는데 왜 없냐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광고라는 것이……. 유지보수는 괜히 합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 개인 홈페이지도 그걸 다 삭제하는데 아니, 이 관공서에서 그런 것 들어온다고 그게 무서워서 게시판을 삭제한단 말입니까?

○ 김경호 위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업내용, 과업 준 걸 보게 되면요. 프로그램 부분에 게시판 자료실 기능보강이라고 써 있어요. 네?

○ 김경호 위원 아니, 기능을 더 보강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프터서비스하고 그래야지, 오히려 그런 것을 어떤 부정적 측면 때문에 이걸 없애면 안 되잖아요. 더 보강을 잘하셔가지고요, 교육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세 번째는 교통문화정보지인데요. 교통문화정보지 이것 만드는 데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것이 총 얼마인가요?

○ 김경호 위원 1억 정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용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체로 우리 교육생들에 대한 교재 그리고 일부 관공서라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종사자 계획인원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발행부수는 8만 5,200부예요. 그러면 나머지 교육생들은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기관에 다 보냈는데. 그러면 더욱더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거요?

○ 김경호 위원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되신,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요. 작년 발행부수가 7만 8,000부 정도밖에 안 돼요. 7만 2,000부인가. 제가 지금 이게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도 교육계획인원은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쓰고 남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쓰고 올해 쓸 정도로 그렇게 교육내용이 바뀌지 않나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운수종사자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데 발행부수는 8만 5,000부 가지고 교재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우리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교재가 교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본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항들이라면 이걸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읽어보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교육장에서 쓱 훑어보니까 홍보용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분들은 이 교재를 더 이상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이 교재에 대한 내용을 알차게 꾸며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에게 배정된 15분이 경과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심도 있는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교통연수원장을 좀 앉아서 답변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식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연수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과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본 위원이 행감 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노력은 하셨고요. 단, 관리와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원장님이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신다고 했죠?

○ 이병열 위원 들어가셔가지고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 이런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게시판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것.

○ 이병열 위원 원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2년 됐죠?

○ 이병열 위원 1년 8개월 됐어요?

○ 이병열 위원 그럼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가신다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합니까? 지금 교육관련 상담에 교육후기 상담하는 코너가 있죠?

○ 이병열 위원 그럼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죠?

○ 이병열 위원 그런데 연수원의 답변은 너무 늦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을 올리는데 내부적으로 답변기한을 정한 게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없지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총 17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답변한 것이 12건이고요. 5건은 아직도 답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원장님이 행감 준비를 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우리 행감을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11월에 4건의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것 중에 57번, “택시근무 여건상 사전예약 하는 것 좀 무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2009년 4월 15일 날 문의를 했는데 2009년 5월 29일 날 답변을 하셨어요. 한 달하고 14일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하루 생활 열심히 일하는 데 급해가지고 건의를 해 왔는데 이게 질문 문제가 무슨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여기서 준비할 사항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답변사항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 이것 좀 드려 봐요.

(교통연수원장에게 자료 전달)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걸 한 달 14일 동안 올려졌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늦게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럼 우리 원장님이 하루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 뭘 본 겁니까?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정원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아니면 적당한지 이에 대해서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정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이병열 위원 교통연수원의 주된 설립목적이 운전자들 교육이죠?

○ 이병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서 6쪽 인력현황을 보면 인력운영이 매우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정원 27명 중 지원부서인 기획ㆍ총무팀 인력이 17명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운영팀이 상담실까지 포함해도 10명으로 37%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 이병열 위원 여기 지금 7쪽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기획팀, 총무팀 나와 있잖아요.

○ 이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팀과 총무팀을 좀 통합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통합하실 의향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요. 기획팀이 기획ㆍ홍보분야, 도민교육분야 업무인지 알아요. 지금 담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하고 뭐 달라진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2008년도랑 2009년도.

○ 이병열 위원 없죠?

○ 이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요. 2008년도 업무보고서와 2009년도 업무보고서가 뭐 새로운 시책사업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새로운 것. 시책업무요.

○ 이병열 위원 총무팀도 마찬가지죠?

○ 이병열 위원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 자산관리업무 또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을 제외하면 총 9명이 담당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인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럼 계약직이 청소팀입니까? 청소라면.

○ 이병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획팀과 총무팀 직원들 담당업무별 사무분장표 있죠?

○ 이병열 위원 2009년도 추진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28쪽 2009년 예산 및 집행실적을 보면 총 예산액이 33억 2,000만 원 중 인건비가 20%를 차지하는 6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참, 연수원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내용은 도 본청 행감 시 다시 한 번 본청에다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직무교재 인쇄를 매년 3회에 걸쳐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분리발주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 직무교재와 2009년도 직무교재 내용 중 다른 사항이 있는 건지. 한 번에 통합해서 발주를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 이병열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차이가 뭐 있어요? 2008년도 제작된 교재하고 2009년도 제작된 교재 자료 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중단한 사유가 신종플루 때문이라고 그랬죠?

○ 이병열 위원 그러면 금번 조치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들은 불이익은 없습니까?

○ 이병열 위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 이병열 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기관의 교육기관도 모든 교육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직무교육 중단조치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또 연수원에서 중단조치 사유를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아 감염요인이 잠재하고 있고 우려가 있어 중단한다고 하였는데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유라면 더욱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수종사자들은 대중을 만나서, 지금 대중을 만나고 있죠? 종사자들이.

○ 이병열 위원 그럼 이런 논리라면 버스나 택시나 대중운송 자체 이런 걸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럼 일반시민들 접촉하는 건 괜찮고. 다른 교육이라면 이해가 가요. 뭐 교통약자라든가 어린이교육, 노인대학교 또 경로당 이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일반시민들과의 접촉은 괜찮고 연수원에서의 집합교육은 안 된다, 참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해도 안 가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 중단조치가 연수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 이병열 위원 도하고 협의만 한 거예요? 지시가 내려온 적…….

○ 이병열 위원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 이병열 위원 지사님한테 지시로 왔다고요, 문서로?

○ 이병열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번 교육 중단조치는 즉각 중단된 것에 대해서 교육연기를 해주든지 신종플루자들 그분들은 좀 연기를 해서라도 즉시 교육 즉시 재개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교육받는 데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 이병열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사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신종플루 의심자에 대해서만 교육 연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금연콜택시 관련 교육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연수원과 협의해서 지난 9월부터 월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친절교육 실시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안 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아, 친절교육은 강화해서 하고 있다고요?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박인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감 준비에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실버봉사대 운영에 관해서 실버봉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때에는 운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임진혁 위원 없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 임진혁 위원 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여기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요. 실버봉사대 회원에 관해서 실버봉사대 노인회원 명예강사를 위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실버봉사대를 운영하지 않는데 왜 강사는 위촉을 합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실버봉사대에 경광봉을 지급한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지급을 했습니까, 어디 어디?

○ 임진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버봉사대에서부터 노인들의 앞으로 봉사영역을 넓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노인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혁 위원 다음은 2009년도 교통명예강사에 관련된 사안인데요. 명예강사의 임기는 어떻게 돼 있죠?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저기 보면 임기는 1년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합니까?

○ 임진혁 위원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런데 그 명예강사는 위촉될 때에 4회에 한해서 8시간까지 직무교육을 이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모든 그 조건을 이행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수당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당이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137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금액이 많이 지급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됐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09년도 9월 30일 기준해서 1번 최미순 씨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강사료밖에 한 게 없거든요. 교통보조비까지 해서 7만 원인데 어떤 사람은 한 200여만 원 이상 수당이 나갔고 전체 지급은 300~400만 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 임진혁 위원 그럼 이 숫자를 갖다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강사를 갖다 이렇게 많이 두고 활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강사지만 1년 동안 활동하는 범위가 너무 적고 이렇게 많고 그러면 표준편차가 맞지를 않는데.

○ 임진혁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명예강사가 3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9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임진혁 위원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임진혁 위원 아, 여기 확보. 신규로 확보한 것이 9명이란 말이죠?

○ 임진혁 위원 그다음에는 상식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관에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써놨는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임진혁 위원 113페이지요?

○ 임진혁 위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을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직접…….

○ 임진혁 위원 금년도에요?

○ 임진혁 위원 대부분이 교통사고가 경미한 것이죠?

○ 임진혁 위원 아, 법률자문.

○ 임진혁 위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률자문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들을 교육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 임진혁 위원 법적인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도해 주고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천동현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먼저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됐던 부분이 개선된 부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교통연수원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홈페이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간 많이 개선돼서 도민들이 접근도 되게 쉬워지고 또 내용을 볼 때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점 먼저 개선하시는 데 노력 많이 하셨다고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3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그동안 도비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의 분담비율의 추이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85년도에 원장님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도비보조금이 지금 86년도에 37%, 자체부담금이 62%였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까지 99년도, 한 10년 전에 50%를 넘어서서 지금 자체부담금 비율이, 그러니까 버스조합이죠. 6개 조합이 어디어디입니까?

○ 조양민 위원 지금 신규채용자교육하고 아까 보니까 2만 5,000원을 개인부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에서…….

○ 조양민 위원 개인부담입니까?

○ 조양민 위원 담을 언제부터 직무교육을 도비부담 하였습니까?

○ 조양민 위원 2008년도부터요? 직무교육을 도비부담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6개 조합에서 이걸 요구해서 그런 겁니까?

○ 조양민 위원 이 직무교육을 개인부담 해야 되는 게 2,000원이라고 그러셨죠?

○ 조양민 위원 6,000원이요?

○ 조양민 위원 6,000원을 직무교육에서 받는, 개인이 내는 6,000원, 나머지 6,000원은 조합에서 댄다는 거죠?

○ 조양민 위원 1인당 6,000원을 다 도에서, 그러니까 이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서 활동을 하는 교육비 6,000원을 다 도비부담 한다?

○ 조양민 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사님이 이거 선심행정 하신 거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6,000원을 어떻게 그걸 도비에서 부담합니까, 뭘 근거로? 어떤 근거로 하셨어요?

○ 조양민 위원 그 법적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다른 데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 조양민 위원 원장님, 이거요. 다른 16개 시도에 다 있죠? 우리 교통연수원의 형태로 다 있죠?

○ 조양민 위원 이 도비보조금에서 6,000원 개인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니 어떻게 직무교육을 생각을 해보세요. 신규 채용자는 2만 5,000원인데 그걸 개인부담 하고 조합에서는 하나도 안 대고 그리고 직무교육 6,000원은 다 도비부담 하고, 여기 조합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일정부분 조합도 부담을 해야죠.

○ 조양민 위원 사업주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하시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건 더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럼요. 신규는 그럼 회사에서 대주고 직무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도비로 내고? 그건 무슨 근거입니까? 일단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도비보조금이 19억이었는데 올해 28억 상승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건 리모델링 그 부분이죠?

○ 조양민 위원 강당 리모델링 그 부분이죠?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저는 애초에 계약할 때 도비를 출연해서 출연기관을 만들 때 도비가 부담했던 부분인 그런 것들은 애초부터 계약한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자체부담금하고 도비보조금 간에 격차가 6 대 4 정도에서 지금 9 대 1 정도예요.

○ 조양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출연을 계약할 때 부담금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은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이 부분 꼭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저한테 제대로 좀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신규교육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직무교육은 도비로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요. 지금 153페이지 강사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강사님들 지금 2009년에 신규로 채용되신 강사님들하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걸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겠어요. 지금 쭉 교육과정 써 있는데 신규가 모두 몇 분이고…….

○ 조양민 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요. 저한테 제출한 표에 의하면 다 신규고 여기 두 번…….

○ 조양민 위원 신규교육이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이렇게 봐서는……. 아, 교육과정이 신규다 이 말씀이세요?

○ 조양민 위원 아, 직무교육 강의도 하시고?

○ 조양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신규가 이렇게 많은지 그걸……. 이분들 중에서 올 2009년도 동안 강의활동 안 하신 분 있으세요?

○ 조양민 위원 지금 강사분들 올해 신규 채용되신 분은 누구 누구세요?

○ 조양민 위원 여기 우리 이병일 교수님은 왜 올해 강의 하나도 안 하셨어요?

○ 조양민 위원 보수 지급내역에 없으신데.

○ 조양민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기도교통연수원 내부규정 제12호 이렇게 하셨어요.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를 구별하셨는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총장, 학장, 교수 등 저명인사 이렇게 특별강사를 구분하셨어요. 이게 예를 들면 상위법령,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강사료 지급지침이 있죠?

○ 조양민 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사실 그러시면 이게 내부규정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 조양민 위원 어쨌거나 예산이 부족하든 어쨌든, 지금 제가 구별을 해봤어요, 강사비 지급한 거랑. 그랬더니 특별강사로 받으시는 분은 열 분, 나머지 분들은 다 일반강사예요. 그런데 그 열 분도 예를 들면 이 내부규정 12호에는 맞는 분들은 아닙니다. 내부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뭐냐면 규정을 바꾸세요. 내부규정이시니까 규정을 바꾸셔서, 사실 이 규정에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취지로 지금 교통안전교육 명예강사 관리지침이라는 걸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여기 추가자료에 있는 건데…….

○ 조양민 위원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명예강사를 위촉하는 데 폭을 좀 넓히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발에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에 한하며” 이렇게 관리지침이 있어요. 이런 건 그냥 빨리빨리 고치시면…….

○ 조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부규정에 안 맞다 이거예요. 내부규정에 안 맞으니까 내부규정을 고치시라는 거죠. 지금 제출하신 자료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명예강사 선발하셨는데 이 관리지침에 안 맞잖아요.

○ 조양민 위원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내부규정과 고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맞게 고치시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원장님?

○ 조양민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뭐 특별강사라고 해야 2시간 강의하시면 18만 원인데 사실 행안부 기준에 대면 못 미치죠. 못 미치니까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특별히 어떤 인성교육이나 친절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강사비를 1~2만 원이지만 더 드리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내부규정을 고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규정하고 안 맞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고 공연팀이 왔어요. 레크리에이션인가 봐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1시간에 50만 원인가 봐요?

○ 조양민 위원 이것도 내부규정에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이거 내부규정에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내부규정을 만드세요. 규정도 없이 한 팀당, 이분이 가수예요?

○ 조양민 위원 규정을 만드세요. 스스로 어기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교통비 실비보상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교통비 실비보상 하시는 것 주유권 1만 원 상당, 이렇게 하셨어요.

○ 조양민 위원 이건 예를 들면 모든 분들에게 지급하시는 겁니까? 강사료가 못 미쳐서.

○ 조양민 위원 한 장?

○ 조양민 위원 네. 하여튼 이 내부규정 고치셔서 맞게 바꾸시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한 것 보니까 다들 교육의 만족도 높다고 그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만족도가 너무 낮아서 교육생들 불만 때문에 강사를 교체하신 적은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만족도 조사하신 부분을 가지고 강사채용 인센티브나 이런 지급비 향상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내부규정을 좀 바꾸시면서 디테일한 걸 좀 하셔서 좀 오래되시고 또 어떤 호응도가 좋은 강사님한테는 인센티브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 조양민 위원 네, 그리고 교통약자와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제일 처음에 입구에 들어오면 입구에 도민교통안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 세 번째 배너가 있어요. 그런데 배너에 들어가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하고 노인 교통안전교육 이렇게 두 부분이 있고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은 사실 활성화는 안 되어 있잖아요?

○ 조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 여기에 장애인 교통안전교육 그 부분 좀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요, 이런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운수종사자들께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지적드렸지만. 그래서 추가로 주신 자료에 다음부터 직무교육 받으시는 분들, 신규채용 받으시는 분들, 이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이런 프로그램 있는 것 봤어요. 하여튼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그게 받아들여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이 꼭 도민들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양민 위원 이 부분은 특히 사실은 교통약자, 장애인 부분은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더욱더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소외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운수기관 지정할 때도 그랬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할 때도 그랬고 그 부분이 항상 저희들이 늘 마음을 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네, 그러시고 제가 제 지역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역의 운수종사자들의 지역교육장 설치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또 저랑 통화도 하셨었죠, 원장님?

○ 조양민 위원 네, 하여튼 그 사이에 현지교육 비율 많이 높이셔서 어쨌거나 도민들이 느끼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들은 좀 더 가까워졌다고 느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인터넷 총계를, 교통사고 상담에서 인터넷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가 보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 조양민 위원 그래요?

○ 조양민 위원 전화상담이 대부분이다?

○ 조양민 위원 보통 전화상담이 들어오고 그걸 어떤 리턴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해결하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응답을 해주는 시간은? 전화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얘기하게…….

○ 조양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 위원장대리 천동현 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조금 전에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라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도비보조금하고 자체부담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 2001년부터 한번 보시면 도비보조금은 7억, 10억, 8억, 8억, 8억, 16억, 19억, 19억, 28억, 물론 작년하고 올해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있다 치더라도 7억씩 뺀다 하더라도 한번 자체부담금 보십시오. 2001년에 8억 9,000, 8억 6,000, 8억, 9억 4,000, 12억에서 4억 2,000, 4억 4,000, 이 추세라면 자체부담금이 너무 엄청나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도비보조금보다 자체부담금 비율이 작은 것도 문제지만 이 추세가 굉장히 4~5년 사이에 거의 반 이상으로 대폭 삭감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그 적은 이유가 뭡니까?

○ 최낙균 위원 그게 줄어도 어느 정도지 2007년에 비해서는 1/3이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반이거든요. 지금 설명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1999년부터 2006년도까지 거의 8~9억의 자체부담금이 있었는데 지금 반 토막이 난 이유가 뭡니까?

○ 최낙균 위원 네, 모금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모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최낙균 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건 무조건 그러면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렇죠?

○ 최낙균 위원 자체부담금이 이렇게 되면 그냥 도비보조금만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두 번째, 행감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E등급이 나왔는데 여기 향후 개선대책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수원 이전신축 등 고려, 지금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수원 이전신축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러면 이 문구 그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을 하시는 게, 이전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있으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계속 해가는 게 맞습니까?

○ 최낙균 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 최낙균 위원 우리가 E등급이 나왔거든요. E등급이라는 건 리모델링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E등급은 지금 그 판정이 맞다면 당장 도피를 해야 될 정도의 등급입니다.

○ 최낙균 위원 그리고 “이전신축 등 고려”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지금 말씀은 또 재건축계획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죠?

○ 최낙균 위원 그럼 연수원 이전신축 등 고려가 아니고 재건축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최낙균 위원 원장님, 다시 한 번 정확히. 이게 장기적으로 연수원 이전신축 쪽으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재건축계획 쪽으로 고려하고 계십니까?

○ 최낙균 위원 이전신축보다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 최낙균 위원 물론 현재의 부지가 접근성이 좋기는 하지만 이 좋은 땅을 좋은 값으로 팔고 외부로 옮기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좀 더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는 연수원 이전신축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그래서 재건축, 아까 구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셨다고 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구체적인 그 팀이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연수원 자체적으로?

○ 최낙균 위원 그럼 그 TF팀에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떤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럼 그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최낙균 위원 그걸 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푸른「바른 교통」책자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아까 노인약자 문제인데 주제는 이겁니다. 교통사고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사망자는 대폭 감소하는데 노인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노인교통사고는 오히려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교통사고가 어린이교통사고, 전체적인 교통사고가 줄고 어린이교통사고가 주는데 노인교통사고만 유난히 올라가는 근본적인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도.

○ 최낙균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이게 노인 어른분들한테 더 집중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새로이 전국적으로 추진은 하셨는데 그 방향이 지금 모든 예산이나 어린이 교통대책의 추진 쪽으로 가고 있지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철저한 분석이, 아마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먼저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노인교통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사고대책의 종합적인 책임을 지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통연수원에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의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교육 수라도 일단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낙균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늘리셔야지 교통사고, 우리나라 재난에 대해서 70%인가 80%인가가 교통사고거든요. 통계가 어마어마한데 하여튼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늘 의문되는 사항인데 노인 어른들의 교통안전봉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행감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동네에 다녀보면 어른들이, 특히 연세 일흔 넘으신 어른들이, 물론 어른들이라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교통수신호를 하실 때 보면 수신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막 오는데도 사람을 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노인 어른들의 교통안전봉사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세가 일흔이 넘으시면 노인 어른이라고 좀 자제를 하신다든가 어떻게든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노인 어른들이 교통안전봉사 할 때는 저는 저거 위험하다는 걸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최낙균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끝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최낙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원장님, BRT 아시죠?

○ 김학진 위원 BRT 구축 초기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보도도 있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구축 초기에는 아무래도 BRT 운행체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해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많이 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교통연수원과 함께 이런 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BRT 안전운행요령을 강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커리큘럼 안에 그 내용들이 계속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콜택시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친절교육이죠, 택시친절교육?

○ 김학진 위원 그게 지금 실시가 되고 있나요?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원래는 경기도와 연수원이 협력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 김학진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꽤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월 1회 이상 택시친절교육을 하면서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간접흡연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금연클리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나요?

○ 김학진 위원 제가 들은 바랑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 좀 자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친절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금연에 대한 금연클리닉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죠.

○ 김학진 위원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월 1회 이상 준수를 하고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을 때 명예강사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명예강사제도에 있어서 교통안전교육 명예강사 관리지침이라고 돼 있는데 오전에 질의한 바처럼 명예강사에 대한 어떤 폭을 좀 넓히자 해서 퇴직교사라든지 아니면 실버봉사대 노인회원님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폭을 넓힌다, 외양을 확대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 관리지침 전문개정이 2007년에 한 번 돼 있고 전문개정이 2008년에 돼 있는데 여기서도 아직까지 선발이 “명예강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에 한하여 시군 녹색연합회의 추천 또는 희망자 중에서 선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바꾸셔야죠.

○ 김학진 위원 여기서 녹색연합회라는 게 녹색어머니회를 말하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그럼 이게 1년 이상을 이렇게 잘못된 상태로 지금 노출이 돼 있다는 건데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따로 담당 계시죠?

○ 김학진 위원 오늘 당장 그러면 이 명예강사에 대한 관리지침 개정한 것부터 해가지고 오탈자 이것 확실히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명예강사 보수에 대해서 잠깐, 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임진혁 위원님 자료요구 한 행감자료 13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걸 쭉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명예강사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총 스물일곱 분 계신데 1번부터 27번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여기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명예강사 수당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시간당 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강사료 플러스 교통보조비가 따로 지금 구분이 돼 있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137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물론 강사를 한 만큼의 횟수에 따라서 교통보조비가 다르게 차등지원이 되겠지만 12번, 13번, 14번 같은 경우 보면 강사료가 169만 원 선인데 교통보조비가 한 140만 원 정도가 되고 또 13번 같은 경우에도 170만 원 정도 강사료인데 교통보조비가 14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학진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 지역이 광명, 남양주, 부천, 수원 등등 많은 곳에 포진해 계신데 굳이 멀리 가실 거면 그쪽 가까운 지역의, 근접한 지역의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명예강사제도에 대한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교통보조비를 최소 2만 원 받으신 분 계시고 1만 원 받으신 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교통보조비가 140만 원, 120만 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명예강사를 더 많이 선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제공하는 게 더 맞다고 보지, 교통보조비가 보면 너무 천차만별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 김학진 위원 아니, 시정의 문제가 아니고 명예강사제도라는 것이 형식적인 걸로 운영이 되려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본질을 갖다 고려하셔가지고 이왕 할 거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떤 체계화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 김학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교통비를 많이 가져갔다, 어떻게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항상 고생하는 분들이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명예강사에 대해서 명예강사 양성교육은 16시간 이상 실시한다라고 지침에 돼 있고, 그런데 이건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는 걸로 본 것 같아서 됐다고 보는데 직무능력개발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매년 6회 이상 12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 김학진 위원 아니, 나름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여기서 자격유지에 보면 “최소 1년에 20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에 출강해야 된다.” 또 “4회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미달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것도 다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정확하게 규정에 의해서?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오전에 수원시 위탁교육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분들 강사비는 1인당 30만 원이네요. 그죠? 한 번 했을 때.

○ 김학진 위원 수원시 예산으로 한 건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세 분의 강사님이 세 가지 정도의 과목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짠 게 있는데 이 커리큘럼이나 모든 교육에 대한 전반은 수원에서 다 한 건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연수원 자체에서 나간 예산은 전혀 없고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강의실을 대관한다거나…….

○ 김학진 위원 수원시에서 다 하는 거고요?

○ 김학진 위원 강사 선정은 그러면 어디서 해요?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오전교육, 오전교육 해서 하루에 2회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네요. 그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커리큘럼을 보니까 프로드라이버로서의 고객친절서비스 이거 50분 하고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50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점검요령 50분 이 세 가지 주축의 커리큘럼이 끝나면 수료를 받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부족하다 이런 말들은 없나요?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잖아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처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교통불편 민원접수 이렇게 해서 많이 선정된 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의 교육이면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커리큘럼 계획 좀 하시고 교육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홈페이지에요, 관리규정 그것 좀 고쳐서 수정해 주시고 명예강사 현황에 보면 그냥 이름, 지역, 사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자료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린이다, 노인이다, 일반인이다 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김학진 위원 전공분야 이런 것도 같이 좀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것 좀 보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김홍규입니다. 예산에 보시게 되면 4억 4,500만 원의 자부담이 있죠?

○ 김홍규 위원 그 자부담 우리 자체부담이라고 여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담에 대한 것은 돈으로 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기나요, 그 자체부담?

○ 김홍규 위원 자체부담이 우리 여기서 임대료수입이죠?

○ 김홍규 위원 신규교육하고 그 이외에는 없죠?

○ 김홍규 위원 바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13%로 줄었죠?

○ 김홍규 위원 과거에는 여기 임대수입하고 이런 것이 계속 50%대를 오다가…….

○ 김홍규 위원 글쎄요. 그게 오다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산평가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린 원인이 여기 보게 되면 지금 6개 사가 몇 %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37.73%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6개 운송조합에서 출연금을 내놓고,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전에 관한 것. 이전을 하려면 여기 6개 운송사 출연금에 대한 37.73%를 갖다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 김홍규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운용하고 건물 보수하고 이런 것이 일체 이 6개 사에서는 1원 한 푼 낸 적이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각할 때 그럼 여기서는 주장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가가 상승됐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맞잖아요.

○ 김홍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갖다가 유지 보수를 하고 또 여기에 출연금을 37.73%로 했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의 뜻은 그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자체수입이라고.

○ 김홍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갖다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6개 사하고 어찌 나눌 겁니까? 가정했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김홍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장님, 내 돈이면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우리 도에서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이것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자산평가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6개 사에 대해서도. 이것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은.

○ 김홍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지 출연금만 딱 내놓고는 지금 권리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끔하게 해주셔야 여기가 더 건전하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거라면, 내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게 되면 기획팀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이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것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벌써 본 위원이 3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해. 저 분명히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할 건지. 여기 계획을 분명히 내달라는 겁니다. 또 다음에 우리 본청에 행감 할 때 집중적으로 내가 이것 아주 따끔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총무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업무분장에. 같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수립하고. 그러니까 이것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원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예요. TF팀을 구성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자산평가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골치 아프다고 그러셨죠? 골치 아플 게 없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에서 할 일이라면, 이것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제가 도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내가 협의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자체 발전계획 업무분장에 있으니까 이것을 챙겨달라는 얘기예요.

○ 김홍규 위원 여기의 의견을 분명히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두 번째는 기술용역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얼마인데 9,9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까? 총액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9,900의 예산이 된 겁니까? 안전진단.

○ 김홍규 위원 자,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 김홍규 위원 정확히 하세요. 직원들 성과상여금하고 연금 남은 금액…….

(관계직원, 경기도교통연수원장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연수원장석으로 이동)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원장님! 그거 왜 방해하는 거요? 들어보세요.

○ 김홍규 위원 직원들 성과상여금하고 연금에서 예산 감액된 걸 가지고 하셨다고. 그게 1,100만 원이 생겼어요.

○ 김홍규 위원 몰랐습니까?

○ 김홍규 위원 이것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결재까지 다 내시고.

○ 김홍규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모르시니까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하면 금년도 11월 2일 날……

○ 김홍규 위원 2일 날 도에다가 공문 보냈어요. 여기 결재해가지고, 우리 원장님이.

○ 김홍규 위원 이거 원장님이 작성하신 거라고 결재해서, 최종 결재해서.

○ 김홍규 위원 추경이 아니라 2일 날 보냈는데 아까 10분 만에 번복하는 것처럼 이것도 무척 빨라. 11월 2일 날 보냈는데 11월 4일 날 내려왔어. 이대로 하라고.

○ 김홍규 위원 왜 아시면서 자꾸 모른다고 그러세요. 이것도 내가 얘기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전결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국장 전결사항인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이거 분명히 내가, 이 예산전용에 관한 것을 분명히 따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청에 가서.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말입니다. 도에서 이 돈을 줄 때는 어떠한 돈이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재를, 승인을 맡을 때 4개의 목이 있죠, 지금? 목으로 잘라져 있어요, 원장님.

○ 김홍규 위원 운수종사자교육사업비는 도에서는 교육사업비로 보는 거고 여기서 보는 도민평생안전교육사업비는 특별사업비라고 해서 여기서 내준 거고. 도에서 자산취득비로 한 것은 교육개선사업비, 즉 이것 관리하는 지금 남은 돈, 그 돈. 그리고 행정운영비에 기타 우리 월급이라든지 여기에 제잡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연금이라든지 상여금 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목을 놓고 본다면 행정운영비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자산취득비격인 교육개선사업비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목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체만 봐도. 이거 회계질서 문란 아니에요? 여기서 정해놓고 이렇게 막 옮겨도 돼요? 여기서 정해 놓고?

○ 김홍규 위원 목이 아닙니다, 이거 장입니다. 어떻게 목입니까, 이게? 목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가능해요, 그게?

○ 김홍규 위원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도에도 내가 그것 분명히 따지겠다는 것이 도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으면 자산취득비 내에서 쓰는 건 관계가 없어요. 자,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 입찰잔액이 5,500만 원이 남았어요. 5,5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용역비로 썼으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행정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 사람 쓰는 인건비, 이 성과금하고 연금이 줄어든다 해서 그걸 가지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도에도 내가 이걸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 김홍규 위원 예산회계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맞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원장님 의견은 어떠시냐 이겁니다.

○ 김홍규 위원 무리가 아니라 여기 보면 총무분야에서 정관 제규정, 제규칙 여기 이걸 한번 다 훑어보세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어디 있으시냐 하면 기획팀에 예산입안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정관이나 제규정이나 제규칙에 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달라고 그러시면 그거 있는 것, 이것 바꾼 것 자료 다 주세요. 이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 타당하시다고 하면.

○ 김홍규 위원 이걸 그렇게 보시고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100만 원에 대한 돈이 생겼어요, 성과상여금하고 연금에 대해서.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명도소송수수료로 썼어요. 가능한 겁니까?

○ 김홍규 위원 명도소송수수료, 국외여비 등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넣어서 썼다고요. 예를 들자면 사람 인건비, 월급 주고 상여금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남는다고 해서 근거도 없고 법도 없다 해서 그걸 갖다가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회계법, 국가에서 쓰는 예산에 대한 것을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도 거기에 준하지 않고 여기서 임의적으로,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한 것도 좋은데 수수료로 썼단 말입니다, 여비로 쓰고. 또 100만 원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그걸 도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도에서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고, 지금 여기서도 잘못했다 하는 것인데 대고 도에다 핑계대지 마시고 여기의 제규정에 맞춰서 되지 않았다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의 제규정에, 우리 여기의 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거기에 맞지 않고 됐다면 여기서 올려서 해준 것 아닙니까, 도에서?

○ 김홍규 위원 그럼 여기도 문제가 있죠, 여기 규정을 안 따랐으니까. 도는 도에 가서 내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고, 그럼 여기의 제규정에 의해서…….

○ 김홍규 위원 자, 그러면 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제가 추가질의 없이, 기획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기획팀장님이 예산입안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그러시죠?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 김홍규 위원 자, 그렇다면 정관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 김홍규 위원 예산편성기준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회를 거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분이시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애당초에 나 이러 이렇게 이런 목에다 쓰겠습니다 하고 도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목이 아니에요. 장으로 정해서, 4개 항을 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 김홍규 위원 자체규정에 안 되어 있다고요?

○ 김홍규 위원 자체규정에 안 되어 있으면 이 규정을 보세요. 운수종사자교육사업, 도민평생안전교육사업, 교육개선사업, 행정운영경비 4개 항으로 나눠서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4개 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느 규정에? 일부러 만들어서 씁니까? 허구한 날 틀려요, 해마다? 내 마음대로 이것 4개 항을 정합니까?

○ 김홍규 위원 예산을 쓸 때 이렇게 이 4개 항을 갖다가 정해놓고 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 김홍규 위원 당초에도 1개로 뭉뚱그려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에 몇 개로 돼 있었어요?

○ 김홍규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바꿨지, 이 4개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묻는 말에 왜 딱딱 간단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정해서 쓰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제규정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예산을. 이 제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 김홍규 위원 정관하고 제규정, 제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자, 답변 거기까지입니다. 그 제규정하고 이 예산편성에 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안 해주셨는데 인건비나 상여금을 가지고 경비, 인지대나 수수료로, 공익법인 수수료로 썼단 말입니다. 이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 그냥 원장님의 생각.

○ 김홍규 위원 그 돈이 그 돈이긴 해요. 자체라고 해서 다 이게 경기도 돈입니다,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출연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계라는 건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그래서 그걸 정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C등급에 대한 것 이 계약자가 누구냐 하면 가야구조엔지니어링이거든요. 저번에 C등급 받을 때 이 용역한 데가 어디입니까? 저번에 용역할 때.

○ 김홍규 위원 네, 그게 가야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어디입니까? 빨리 갖다 와서, 내가 이거 추가질의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건 그렇게 그다지 중요치 않고 지금 우리 일선, 제가 소속해 있는 동두천에 큰 지하실에서 복합상가가,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폭발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어디다 의뢰를 해서 했느냐, 안전진단을.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소방서에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것 100% 소방서에서 하는데 소방서에다가 의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전혀 없죠?

○ 김홍규 위원 알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소방서에서 안전진단 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그쪽으로 안 보냈죠? 안전진단 그쪽에다 받으면 될 텐데 왜 돈을 무리하게 인건비를 깎아서 예산전용까지 해가면서 이 “가야”, 이렇게 민간인한테 주고 또 왜 소방서에는 단 한 번을 그런 의뢰를 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아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죠?

○ 김홍규 위원 전문업체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관계직원, 김홍규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따가 저거 해야지, 질의하는 사이에 뭐하는 겁니까? 이따가 달라고.

우리 경기도에서 안전진단 하는 것 아세요?

○ 김홍규 위원 만약에 그렇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지금 11월 2일 날 이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하고 설득해서 안 할 수 있는, 여기서 응한다면 안전진단 안 할 의향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죠. 이거 클레임 문다고 해봐야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30일 이내에 이렇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앉아서 장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안전진단을 수십 건을 해 본 놈입니다, 제가.

○ 김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방서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주민을 상대도 하는 거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 김홍규 위원 돈 안 들고도 하는데 왜 최소비용이 이렇게 돈이 듭니까? 아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 아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아보든지 사람을 보내서 출장복명을 받게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도에다가 이런 것을 알아보게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이 가야구조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을 분명히 주십시오.

○ 김홍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문화발전대회라는 것을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교통문화발전대회.

○ 서영석 위원 그래요? 올해가 제2회네요,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대상을, 국무총리상이 대상인데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그 대상을 받았어요, 이것이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녹색교통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건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거기에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나 보죠? 참여하지도 않았나 보죠?

○ 서영석 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군요?

○ 서영석 위원 내년에는 한번 참여하세요. 하시고 뭐냐면 교통연수원이라면 이런 정도의 평가대회가 있고 한다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또 해서 우리 현재의 교통연수원의 현주소가 어딘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연수원의 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행감자료 93쪽에 보면, 93쪽이 아니라 96쪽이에요.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에 건물안전진단 용역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집행액은 8,420만 2,000원이 되어 있고 또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인쇄된 거죠?

○ 서영석 위원 96쪽이에요. 잘못 인쇄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감자료 제출하실 때 저는 이것 하나만 지적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특히 예산이나 어떤 집행에 관련된 숫자에 대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영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의 총괄표를 보면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이 23억 9,873만 9,598원인데 결산잔액이 2억 4,211만 8,82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총액 대비해서 10%나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러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보니까 2007년도에도 한 10% 정도가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계속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전체적으로 다 자체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 서영석 위원 일반수용비가 다 자체예산이에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교통연수원의 예산이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매년 2억 4,000, 그러니까 매년 10% 가까운 예산이 이월이 되고 그해 종료되지 않고 불용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인 금액규모는 크지 않지만 운영자체를 방만하게 하고 있다. 그 예로 일반수용비를 보면 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1억 1,089만 4,000입니다. 집행액은 7,563만 2,862원인데 예산잔액이 3,528만 1,138원이에요. 이것은 예산 대비해서 31.8%가 불용액입니다. 그 발생사유가 뭡니까?

○ 서영석 위원 이렇게 2008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미사용 잔액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1억 8,899만 9,000원으로 더 증액됐어요. 거의 7,8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럼 자체예산이 그렇게 남았으면 도비예산을 그만큼 적정하게 적게 배정을 받아야죠, 줄여줘야죠. 그래서 당해연도의 예산이 자꾸 이월되지 않고, 왜냐하면 단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지금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부족해서 세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매년 10%씩 예산이 남아서 이월된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글쎄, 원장님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또 시정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09년에도 7,8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증액돼서 현재 일반수용비 예산 전체를 합해 보니까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7,200만 원이 미사용된 상태에 있습니다. 11월, 12월, 이게 기준이 언제까지 기준이죠?

○ 서영석 위원 9월 30일 기준이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세 달 동안 앞으로 7,200만 원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각 과목별로 도민평생안전교육, 교육사업 단위별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따로따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수용비는 구분을 했네요. 왜 그렇게 수용비를 구분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작년에는 두 개 분야로 구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 서영석 위원 일반수용비가 왜 인건비입니까? 일반수용비 내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 서영석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일반수용비라는 게 대체로 여기 항목을 보니까 사무용품비라든가 대충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그렇게 구분해서, 구분을 한다는 것은, 교육사업 단위별로 그걸 구분하면 그만큼 내가 보기에는 그 돈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그런 기구비품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의 비용들이 더 나눠짐으로 해가지고 더 방만하게, 쓰임새가 더 크게 쓰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일괄적으로 사실 연수원이 연수원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수용비 항목을 만들어서 한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이거 각 과 장부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아, 그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장부는 어떻게 해요? 장부가 각 달리 나눠져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한 장부에 가지고 하는데…….

○ 서영석 위원 아니신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명과…….

○ 서영석 위원 일반수용비의 장부는 지금 현재 사업단위별로 나눠져 있는데, 수용비가. 예산도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장부가 따로따로 돼 있겠죠?

○ 서영석 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서영석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데 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무용품비라든가 제일반 기구비품이나 이런 것들 구입할 때 목적별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분류됨으로 해서 어떤 낭비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회계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기구 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예산의 집행을 이렇게 사업단위별로 해서 장부를 따로따로 한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돼요. 어쩌면 일괄적으로 해서 그래야만 구입도, 어떻게 그 많은 복사용지를 다섯 박스를 사는데 두 박스는 예를 들면 이쪽 교육사업팀에 주고 두 박스는 이쪽으로 주고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런 회계관리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요.

○ 서영석 위원 결산할 때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장부랑 수치만 따로 합니까?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관리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같은 한 조직 내에서 어떤 사업비 단위로 해서 그걸 나눈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안 되고 작년에는 합해서 다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부분보다는 도리어 예산을 이렇게 미사용 잔액이 2008년도, 2007년도 이렇게 누적적으로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줄이지 않고, 적정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줄이지 않고 다시 똑같은 금액을 산정하고 그것보다 더 증액해서 산정을 했다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정말 작년 2008년도보다 올해는 7,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리어 미사용액이 말이죠, 2008년도에 3,500만 원 미사용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800만 원 더 증액해서 예산을 했더라고요, 증액했어요. 그러면서 또한 집행액 내역도 보면 상당히 금액이 더 늘어났거든요. 아직은 미사용 잔액이 7,200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수용비의 운영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 서영석 위원 아니요. 원장님 그 말씀은, 내가 지금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일반기구비품이라든가 일반사무용품 구입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수용비 내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이죠, 세부내역을 다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 그렇게 하고 하여튼 2009년도에는 시설장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장비비도 2008년도에 5,755만 8,000원인데 집행액은 4,553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작년도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또 그보다 더한 금액,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6,8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그 자체예산은 자꾸 남겨두고 도비예산은 더 확보해서 받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서영석 위원 예산은 당해연도에 적정하게 다 불용이 되지 않고 쓰이게 하는 게 적정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10%씩 예산을 남긴다든가 또한 이렇게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런 일반적 비용들이 이렇게 남아서, 또한 그보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하는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 서영석 위원 자체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좀 더 적정하게 배분해서 그 부분의 잉여금이 생기지 않도록, 잉여금 생기면 그걸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겁니까?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남으면, 당해연도 2,800만 원 남았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도비를 적게 신청해야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사항이 뭐가 자료가 좀 다 잘못된 거죠, 이 자료가. 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 서영석 위원 이게 무슨 자산이에요?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인데.

○ 서영석 위원 그건 좀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니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본 위원한테 행감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10%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아셨습니까?

○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16개 시도에 있는 교통연수원의 출연부분이 있으면 출연한 기관과 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저희가 지금 자체부담금 13.4% 이게 운송조합에서 받는 교육비다 이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여기 우리 유지하는 거나 이런 것에 자체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 조양민 위원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 주시고 그러시고 직무교육하고 신규채용 이런 부분 교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러시고 자문위원들 지금 아홉 분인가 열 분인가 계시죠?

○ 조양민 위원 그중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조양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 조양민 위원 자문위원님들 여기 자문료가 별도로 있나요?

○ 조양민 위원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이렇게 천몇 건씩 전화상담도 해주시고 그런단 말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아까 상담처리, 자문처리 했다는 내용이 이분들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 조양민 위원 그분들이 하셨는데 자문료 하나도 안 받고…….

○ 조양민 위원 20만 원 자문료…….

○ 조양민 위원 한 달에?

○ 조양민 위원 자문료를 몇 분이 받고 계신다고요?

○ 조양민 위원 5명이요. 다섯 분이서 25만 원씩. 팀장님 맞습니까?

○ 조양민 위원 5만 원 씩 다섯 분 자문료.

○ 조양민 위원 변호사님은요?

○ 조양민 위원 마찬가지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천몇 건씩 자문을 해주신단 말씀이십니까?

○ 조양민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실무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답변하세요. 왜 웃으세요, 팀장님. 원장님 답변이 맞지 않아서 웃으신 거예요? 제일 끝에 하신.

(「실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해서……. 」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행감 받으시면서 다른 얘기하시고 원장님은 답변하시는데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5만 원씩 다섯 분이 받는다, 자문료를. 그럼 그분들이 연간 몇 건 처리하셨죠? 자료가 어디 있죠? 저는 자료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서 처리……. 아, 제가 요청한 자료 있죠.

지금 2009년 2,300건 처리하셨네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위촉하신 자문위원이라고 돼 있는 분들 중에서 다섯 분만 받으시고 나머지 다섯 분이 안 받으시는 건 뭐예요, 자문료 안 받으시는 건?

○ 조양민 위원 아, 네. 그러니까 강사를 겸해서 자문하시는 분들한테는…….

○ 조양민 위원 아,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2,300건을 처리하시는데 자문료 5만 원…….

○ 조양민 위원 두 분이시죠?

○ 조양민 위원 한 분은 상임교수님하고 한 분은 상담실장님?

○ 조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건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조양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과 관련돼서요. 상담실에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고 계시죠?

○ 김경호 위원 김대석 씨요. 상임교수라고 돼 있어요. 이 명칭은 왜 상임교수라고 해 놓으셨죠?

○ 김경호 위원 계약직이죠?

○ 김경호 위원 계약직인데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교육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상담실에 들어가 계시죠?

○ 김경호 위원 지금 상담건수가 2,345건인데 지금 한 분의 변호사와 여섯 분의 자문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중에 네 분이 전부가 다 여기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전문가이죠?

○ 김경호 위원 최주필 자문위원님, 곽문수 자문위원님.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상담이 712건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관계법률상담이 1,331건으로 무려 56.8%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김대석 상임교수님의 역할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분이라면 있어야 할 곳이 상담실이 아니라 바로 교육팀이나 아까 기획팀에 또 있다고 그랬죠. 이쪽에 이분이 있어야지 왜 교통사고상담실에 계시냐는 말이죠.

○ 김경호 위원 지금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실장인 이의용 씨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왜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자문위원님이 하실 일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25만 원씩 수당을 받으시는데 바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그 상담실에 오셔서 전화 받고 상담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그런 내용을 취합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의용 실장님이 계신데 굳이 김대석 상임교수님이라 해서 무려 그분이 받는 인건비가 2,600만 원 연간 이게 나가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분이 기획팀이나 교육팀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상담실에 있으면서 상임교수라는 명칭으로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냐는 얘기죠.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교통사고와 관련돼 있는 박성열 자문위원님 교통안전 및 사고처리 담당이고요. 최주필 자문위원님 자동차보험 및 사고예방과 관련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과 거의 다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금액은 그 강의가 전부 두 분 다 열세 번을 하셨는데 234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근교수님 인건비는 2,600만 원입니다. 이분도 열세 번 강의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따져봤을 때 상임교수직이라 해서 굳이 교통사고상담실에다 이분을 두시면서 강의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처음에는 자꾸 다른 데로 샜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직무보수교육 강사 만족도 조사를 하셨죠?

○ 김경호 위원 그 직무강사 만족도 조사에 우리 김대석 교수님은 없네요? 13회나 강의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냐, 미흡하냐, 보통이냐 이렇게 다 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김대석 교수님은 만족도 조사에서 제외가 됐죠?

○ 김경호 위원 아, 신규채용에요?

○ 김경호 위원 직무교육은 안 하셨고요?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력을 활용하고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낭비가 보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2010년도부터는 좀 더 나은 분석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우리 교통연수원이 운영되어 지기를 바라겠고요.

일반인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이 학교 앞의 교통지도 봉사자 및 일반인이라 해서 58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 김경호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경호 위원, 자료를 찾아보며)

홈페이지에도 이걸 게재하죠?

○ 김경호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교육일정의 횟수를 따져보니까요. 36회에 해당합니다, 9월 말까지요. 그런데 여기는 58회라 돼 있어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아니, 왜 다른 건 다 9월 말까지 하시고 왜 이건 10월 13일까지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네? 뭐에. 시차요?

○ 김경호 위원 시차가 뭐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하시는데 기준을 달리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육일정에 보면요. 10월 13일까지 의왕성당에서 10월 6일 날 단 한 차례밖에 없네요? 그러면 37회가 돼야지 58회가 됩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답변을 잘하셔야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얼른 직원 시켜서 알아보라고 하시고요. 앞뒤가 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요. 일반인교육에 있어서 설사 58회라 하더라도 참석인원이 7,536명이기 때문에 한 회당 150명가량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교육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숫자이겠죠. 적은 숫자로 교육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교육이 되겠는데……

○ 김경호 위원 너무도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는요. 단 한 번을 개최했는데 무려 1,300명을 하셨네요. 어떻게 교육을 하셨기에 한 회 하는데 1,300명을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이것 교육할 때 안 가 보셨나요?

○ 김경호 위원 무려 1,300명이나 되는데.

○ 김경호 위원 녹색어머니회가 그러면 1,300명이에요?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 김경호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한 번에 교육을 하는 이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통안전의 교육에 관한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가장 적절한 인원이 얼마인지 이 정도 선에서 일반인교육을 좀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소위 말하는 교통캠페인이 빠져 있어요. 작년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요업무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이긴 주요업무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인데 빠졌다. 이번 2009년도에는 몇 회를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13회요?

○ 김경호 위원 13회. 2008년도에는 14회 922명을 했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18회 정도를 했네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계획이요?

○ 김경호 위원 9월 말까지를 이르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9월 말까지요. 행정사무감사 9월 말까지의 자료를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9월 말까지를 세어봤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지난 2008년도에 교통캠페인을 할 때는 남부와 북부를 넘나들면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북부지역이 있던가요?

○ 김경호 위원 네. 수원, 안양, 의왕 이쪽에 다 치중돼 있네요?

○ 김경호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이게 나름대로 안전캠페인이 주요업무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리 계획을 다 잡아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남부지역에 치중해서 다 하고 북부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다발되는 곳이 없는지 여기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요구할 때 하고 말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하는 것이 문제죠.

○ 김경호 위원 직원이 나가기 어렵다? 저는 의회에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의회에가 있을 때마다 옵니다. 무려 저희 집에서 76㎞를 달려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의 회기 수가 120일인데요. 아니,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캠페인을 북부지역에서 안 한다는 말씀이 이게 도리에 맞는 얘기십니까?

○ 김경호 위원 물론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캠페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기 북부지역도 경기도에 속한 지역이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캠페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지 북부 쪽이 가기 어렵다고 그래서 안 가시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서도 하죠. 지금 녹색어머니회 각 학교 어머니들이 아침에 나와서 그런 캠페인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통연수원에 8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지역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되죠.

○ 김경호 위원 아무래도 이게 주요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웃 음)

올해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요. 아무래도 주요업무가 아니라면, 형식적인 거라면 이번 2010년도 예산에서는 제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시행을 해야죠. 그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계획이 제대로 사전에 편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산 쓰임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급량비를 보게 되면요. 6월 달에 95만 2,000원을 쓰셨고요. 9월 달에 85만 3,000원을 쓰셨어요. 다른 때는 5만 원,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쓰셨고요.

○ 김경호 위원 6월 달과 9월 달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대로라면 똑같이 3회를 개최했습니다. 똑같이 3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많이 쓴 이유가 뭐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때는 우리 연수원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요?

○ 김경호 위원 교통비라는 게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하여튼 이 안전거리캠페인 앞으로 좀 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든지 어떤 여기서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이병열 위원입니다. 우선 운수종사자분들의 직무교육에 대해서 많은 피해와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중단 조치는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사님께 강력히 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직무교육교재 자료를 받았는데 07년도에서부터 09년도 직무교재를 보니까 내용 면이 상식, 정보, 교육, 홍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또한 중복된 내용도 좀 있고 정리해서 실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4월, 7월, 9월 1차ㆍ2차ㆍ3차 이렇게 세 차례 나왔고 또 1월, 4월, 9월 이렇게 세 차례 나왔어요, 2009년도에는. 그래서 이 책자를 정리하다 보면 사미시킬 건 시키고 해서 한 권으로 했을 경우 페이지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1년 계획을 세워서 1년치 한 권으로 하면 지금 내용 면도 4월 달에 교육받은 분 따로, 7월 달에 교육받은 분 따로, 9월 달에 교육받은 분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권으로 만약 제작하게 되면 지금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한 1/3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개선시켰으면 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이병열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노인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봉사 활성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 노인 어른들의 교통안전봉사 활성화를 하시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인 어른도 위험하시고 노인 어른들의 수신호에 따라가는 아이들도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 최낙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에는 노인 교통안전봉사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면 광명에서는 노인거리질서봉사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계분석이나 하셔가지고 경기도만이라도 이 노인 교통안전봉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안 됩니까?

○ 최낙균 위원 예를 들면 제 집 앞에 몇 군데를 보는데 어떤 데는 노인 어른들이 나오시는데 노인 한 분은 신경질, 짜증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자들도 말을 잘 안 듣고 아이들도 말을 안 듣고, 잘 안 듣는 이유는 아이들이 건너갈 때 신호를 잘 못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 최낙균 위원 그래서 노인 어른들 들으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저는 아찔아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1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원장님, 자꾸 잔소리가 되지만 정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지침을 마련해 보십시오.

○ 최낙균 위원 14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교통안전교육 실적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만 7,000명인데 지금 예를 들면 고양이나 이런 데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안산, 광명, 포천, 하남, 여주 이런 데는 전혀 없거나 1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교통약자 중에 어린이보다 노인 어른들이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사고가 더 증가하고 그런데 이 교육 횟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최낙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 최낙균 위원 원장님, 지금 언뜻 생각나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31개 시군구가 있으면 여기에 노인회장 어르신들을 모셔서 노인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일단은 그분들이 스스로 필요한 걸 느끼시게 해야 될 것 같고 명예강사가 없는 데는 이게 명예강사에 대한 대우나 예우를 더 잘해 줄 수는 없습니까?

○ 최낙균 위원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그렇죠?

○ 최낙균 위원 예산만 더, 수당이나 더 주면 그만큼은 더 활성화될 텐데 그 예산은 더 뭐, 그렇게 힘듭니까?

○ 최낙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이전을 하느냐 재건축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TF팀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습니까?

○ 최낙균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죄송합니다만 이전하고 재건축을 비교는 해봤습니까? 비용문제라든가 효율문제라든가.

○ 최낙균 위원 아, 나온 게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여기 땅값이 수원이 비싸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서 비싸기 때문에 조금만 변두리로 가면 반값이나 1/3 값으로, 조금만 이게 교통만 된다면 그렇게 싸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어쩌면 날아가는 돈인데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하면 비용이 구태여 더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이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럼 재건축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 최낙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가 궁금하니까 이전하고 재건축하고 비교한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 김홍규 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이 자료가 좀 의문이 나서 그런데 연도별 예산현황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이요. 그걸 한번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 33쪽에 2007년도 예산현황이 나오는데, 보고 계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 연도별 예산현황하고 지금 행정감사 자료 내신 75쪽 현금계산서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도비보조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총계에 가서는 맞지를 않아요, 자체부담금. 총계는 2007년도가 3,19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많다고요. 행감자료 75쪽에는 더 많다고요. 이게 왜 그렇죠?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같아야 되는데…….

○ 김홍규 위원 그렇죠?

○ 김홍규 위원 그거 왜 틀립니까? 32억 대 31억이에요. 왜 틀립니까, 이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연도별 예산현황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비는 맞아요.

○ 김홍규 위원 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이게 맞아야 정상이죠?

○ 김홍규 위원 시점이…….

○ 김홍규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결산자료하고 예산자료하고 맞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도별 예산이나 연도별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계를 낸 거나,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도 거예요, 지금 금년도 게 아니고.

○ 김홍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이보다도…….

○ 김홍규 위원 그러면 도비는 맞아요, 도비보조금은. 그렇다면 세출부에 있어서 자체부담금의 등락폭이 있었다는 것이거든.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33쪽이 이것하고 맞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5쪽하고 맞았어야죠.

○ 김홍규 위원 아, 참. 그렇다면 이걸 결산으로 했었어야 정상이죠, 이게. 이게 맞다고 그런다면. 이것도 맞췄어야죠.

○ 김홍규 위원 예산현황이니까 예산현황도 결산을 지나간 걸 쭉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차액이 생기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퍼센티지도 틀리지 않습니까? 분담비율도 연도별로 쭉 나오면.

○ 김홍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부담금을 더 받고 덜 받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

○ 김홍규 위원 수치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보면.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이걸 정정을 하셔야 된다고, 앞으로. 예산현황표를 이것에 맞춰서. 지나간 거지만, 왜 그러냐면 이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 김홍규 위원 참, 무슨 말씀드리는지를.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 쭉 예산이 나와 있죠?

○ 김홍규 위원 그 11쪽하고요. 87쪽 지금 집행액이 있습니다. 11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10쪽에 보게 되면 집행액 총액이 나와 있죠?

○ 김홍규 위원 18억이죠?

○ 김홍규 위원 네, 9월 말까지요. 그런데 87쪽에 보게 되면 이 금액이 세출부로 나와 있는데 이 18억은 어떻게 나눠서 여기 들어와져야 되나요, 그렇다면?

○ 김홍규 위원 도에 대한 것만 그렇고 이건 뒤에는 자체수입까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홍규 위원 같은 9월 30일 기준인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저는 이 업무보고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처음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대한 것이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지출은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정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요, 이게 목별로 지출된 게 큰 것이 나와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세입부분이에요. 이게 들쑥날쑥하는 게 자체부담에 대해서, 그 자체부담 내역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게 얼마입니까? 금년도 것만 보자고요. 대상이 얼마고, 자체부담금이. 대상이 얼마입니까? 어떤 거예요? 크게 얘기해서 뭐 뭐가 자체부담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 김홍규 위원 아니, 교육은 제외해 놓고. 여기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과거 게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있죠?

○ 김홍규 위원 우리 보수공사 하는 바람에 임대료가 줄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홍규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자체수입.

○ 김홍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인데 임대료가 주가 되는데 임대료가 어떠한 임대료냐 이거예요, 대상.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세적으로 왜 줄었는가가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식당인데 식당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무슨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얼마고 또 이 강당은 얼마고 이 세세 내용을 제출하실 수가 있으시죠, 작년도 대비해서?

○ 김홍규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사용료를 안 내고 쓰는 데가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없습니까?

○ 김홍규 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용달협회 중앙지부가 여기 있죠?

○ 김홍규 위원 거기가 얼마 내고 쓰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용달협회를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몇 개가 되고 거기에 얼마가 되고 그래서 이걸 보수하니까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 게 아쉽다, 여기 없는 게. 그걸 자료로 내주세요. 언제부터냐면 차액이 있어서 그래요. 2007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해서 좀, 이것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는 잘 아시는데 제가 그걸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그래야 내년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성과상여금하고 연금부담금 두 가지를 1,100만 원 줄였다라고 아까 했어요, 그렇죠?

○ 김홍규 위원 그래가지고 1,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은 용역을 줬고 그래서 99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100만 원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수수료, 국내여비에 쓰셨죠?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아무리 여길 내가 찾아봐도 없는데 여기 자료에 11쪽을 보시게 되면 예산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어디 있는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없는데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줄이셨나. 예상액이에요, 이것도 예상액. 성과상여금이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없던데. 금년도 예산서인데. 예산액이 쭉 있으니까 아주 세목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포상금을 성과상여금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하고 성과상여금하고는 용어 자체가 틀리고 목이 틀린데 어떻게 포상금을 성과상여금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포상금의 성격이 뭐였습니까, 그럼? 어떤 때 포상금을 줄려고 그랬던 겁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 포상금이면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는 대상이?

○ 김홍규 위원 그럼 직원들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직원들 포상금 안 주고 이거 이렇게 돌려도 되는 겁니까?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복지비를 잘라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직원의 복지비를 잘라서 명도소송수수료라든지 여기 이런 안전진단 비용에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 김홍규 위원 잘못되셨죠?

○ 김홍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도 잘못됐겠지만 직원들 복지후생비를 잘라서 다른 비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수감하시는 상황을 봤습니다. 최소한 어떠한 얘기가 있으면 여기 나와서 나 누구 누구입니다라고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 수감하시는 부분이 질문하는 자한테 와서 자료를 들이대지 않는가, 아까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여기서 다른 말씀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조금 심하셨죠?

○ 김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옵니다. 수감하는 자세 자체가 이게, 수감자료도 그렇고 조금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일단 2008년도 일반수용비 예산이 1억 1,889만 4,000원으로, 집행액이 7,563만 2,862원인데 예산잔액이 3,528만 1,138원이에요. 그래서 31%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뭔가는 아까 질의에서 제대로 답변 못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일반수용비 예산이 1억 8,899만 원으로 7,809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렇게 증액된 요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다시 한 번 설명하지만 예산들이 미사용액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연도에도 똑같은 사항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정성을 좀 더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2007년, 2008년, 2009년 해가지고 연도별로 예산 세입ㆍ세출에 관한 자체예산 항목과 도비지원예산 해서 비율별로 금액을 나누어서 다 자료로 예산총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가 있나요? 우리 연수원의 재무제표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재무제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하고요. 지금 이 CD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연수원의 CD가, 이 교육자료, 홍보자료 이 CD가 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더 있나요?

○ 서영석 위원 이게 어린이교육하고 노인교육인데.

○ 서영석 위원 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다른 직무교육이라든가 신규교육자에 대해서는 CD가 전혀 없죠?

○ 서영석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연수원의 자료가 아니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니까 올해도 교육자료 개발 그래가지고 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교육교보재 400만 원 있는데도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뭔가 개발하겠다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이 자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연수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CD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인력 그러니까 이런 연구인력,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아셨죠?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화발전대회가 국토해양부 주관이었어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참여 안 했다는 건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어떤 교통문화를 선진문화로 질서를 잡고 교통질서를 좀 더 잘해 가기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이 거기에 참여 안 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참여를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바라고 또한, 그런 건 우리 연수원이 그만큼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앞으로는 충실하게 좀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표방하는 목적과 연수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목표설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고요. 또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세워서 정말 다른 도시의 어느 연수원보다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방향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연수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오늘 그냥 끝에 아무 얘기 없이 떠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정말 얘기하기 싫은 그런 저기인데, 전체적으로 행감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인종 아니, 업무에 대한 숙지를 떠나서 어떤 자세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나오면 본청의 실과장도 다, 본청 식구도 다 나와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 행정감사를 받는 건지 이게 뭐…….

○ 위원장 김인종 긴장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게 보면. 산만해서 행정감사인지 도대체 업무보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행감을 대하는 어떤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분씩 지적하게 만드시고. 좀 너무 소홀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행감이 끝나는 24일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서류 제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신년도 예산 기약할 수 없어요. 뭐예요, 그냥. 지금 보면 운수연수원 이게 뭐……. 여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저기인데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냥 뭐 자세…….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인구 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대안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