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어느덧 감사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생각되며 건강하게 오늘도 감사에 임하시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기도 본청 경제투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9년도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킨텍스 한준우 사장,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고철기 원장, 경기바이오센터 박명환 본부장을 증인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최양희 원장, 경기테크노파크 배성열 원장, 경기과학기술센터 이원영 소장,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병기 원장,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김숙래 소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우인환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김성배 총장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세계화상대회 참석 해외출장 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증인 및 참고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투자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고 또한 참고인은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투자실장 및 증인, 참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임종철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조종화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을죽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문선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오후석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윤병집 고용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류광열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문행 교류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송유면 테마파크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홍기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한준우 킨텍스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박명환 경기바이오센터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양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원영 경기과학기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병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우인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대표해서 경제투자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 및 참고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어서 김희겸 경제투자실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 위원장 전진규 김희겸 투자실장님은 일반적인 사항, 개괄적인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전진규 김희겸 투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보충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 질의는 부위원장,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5분, 보충 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오정섭 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부천 부시장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와 더불어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장님께서 부천 부시장으로 부임하시게 돼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담당이 경제정책과장이신가요?

○ 오정섭 위원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오정섭 위원 황해자유구역청장을 우리 의회에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11월 9일 날 했습니다. 공문발송을 했어요.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출장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11월 20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10회 세계화상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11월 9일 날 이미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20일 날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해달라고 통보를 받고 난 후에 출장을 갔는데 본 위원이 출장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박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 없는 김성배 조합장에 대해서, 대표지요?

○ 오정섭 위원 구역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성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황해구역청 자리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지요?

○ 오정섭 위원 경기, 충남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요?

○ 오정섭 위원 50%는 경기도가 출자한 것이지요?

○ 오정섭 위원 절반은 경기도가 출자한 것이지요? 그래도 절반 출자의, 어떻게 보면 절반의 대주주인데 대주주를 무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해자유구역에 대해서 2025년까지 경기도에서 얼마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오정섭 위원 4,779억 원이요?

○ 오정섭 위원 2025년까지?

○ 오정섭 위원 충남지역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 오정섭 위원 그럼 1/2 하면 얼마입니까?

○ 오정섭 위원 2,350억 정도, 약 2,400억 정도.

○ 오정섭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투자가 더 늘어날 거로 본다 이거지요? 그러면 물가도 인상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바웃으로 해서 3,000억 이상이 2025년까지 순수하게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막대한, 몇천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황해자유구역을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표를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 난 것 보셨지요?

○ 오정섭 위원 신문기사 난 것에 지금 자유구역으로 된 데가, 경제자유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도 있고 송도ㆍ청라ㆍ영종지구, 광양만지구, 부산진해 쭉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황해자유구역청, 이거 약 3,000억까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지금 현물출자할 계획으로 또 있지요?

○ 오정섭 위원 일부 있지요? 보니까 한 1조 8,000억 정도를 지금, 1조 8,400억 원의 출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현물 곱하기 4 해 가지고, 그렇지요?

○ 오정섭 위원 그러면 약 3,000억 정도는 그냥 돈을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가 아니라.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그냥 투입을 하는 겁니다. 투입을 하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 약 20%의 지분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오정섭 위원 포승지구에 20%. 그러면 약 3,000억에다가 플러스 1조 8,400억 원의 출자를 하면 얼마입니까? 약 2조 2,000~3,0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건데 이런 엄청난 금액을 과연 2025년까지 투자해서 성공을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언론에서도 이미 자유구역에 대해서 기사화된 바가 있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하고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성공여부에 대해서 자기들도 5 대 5로 보고 있습니다. 5 대 5로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향남지구 같은 데는 아예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녹지가 많고 그다음에 공장이 많다고 해서 아예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사업제안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공사 사장이 와서 저희 위원들한테 프레젠테이션할 때 향남지구도 경기도에서 개발하겠다. 그건 뭐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이라는 하나의 미명하에 사업성도 없는 데다가 막대한 금액을 경기도가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성공 여부, 그다음에 생산성 여부 이것을 따질 때는, 계산을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까지 주민들이 보상을 해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요?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지금 진척이 없지요?

○ 오정섭 위원 원래 10월 29일까지가 협상시한이지요?

○ 오정섭 위원 정확히 10월 29일까지 시한이지요?

○ 오정섭 위원 시한인데 여태까지 진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러면 현물출자를 경기도가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상을 끝내라고 지시했지요?

○ 오정섭 위원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20%라는 투자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우선 하라. 그래서 도시공사가 20%를 출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3~5%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데 보상가격을 약 4조 원 이상 정도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지금까지 이미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비를 투자했지요? 약 2,400억 정도를 2025년까지 그냥, 이거는 출자가 아니라 그냥 투입하는 금액이고 또 약 1조 8,400억 정도를 출자하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경기도가 과연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고위층으로부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서는 사업비 50% 이상을 경기도가 출자하여 주도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손을 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또 어느 고위급은 도지사가 충청도 때문에 딸려가는 것이지 도지사가 썩 내켜하는 사업도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정섭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1,000~2,000억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오정섭 위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 오정섭 위원 금년에 예산 얼마나 편성했어요?

○ 오정섭 위원 앞으로 해마다 약 2,400억 원의 재정지원이 들어가니까,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이니까 앞으로 상당금액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자신 있어요? 지금 경제정책과장, 그 자리에 있다가 얼마 있으면 또 가면 그만이지만 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 데 대해서 과연 내 돈이라면, 내가 사업가라면……. 지금 정책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내 사업이라면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다른 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희겸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께서는 11개월 동안의 실장직을 마감하고 아마 타 시군으로 전출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 이경영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시지요.

○ 이경영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의 부실성을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 시군의 각종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특히 경제정책과에서 몇백 장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을 실제 알맹이 없이 그냥 주소록 정도로 보내준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좀 불만스러웠다,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질의드리겠어요. 본 위원이 그 자료요청을 왜 했는지 대충은 아십니까?

○ 이경영 위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본 위원은 사실 알고 싶었던 거지 그냥 일반현황 주소록 정도를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 이경영 위원 그런 것을 CD로 3,000개 업소 이상의 것을 자료라고 줬다는 것은 참으로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던 거 알지요, 그 내용 중에서?

○ 이경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실에서 아마 이 서식으로 31개 시군에 공통된 과태료 처분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도하고 계도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1개의 공통사항을 무작위로 이렇게 처분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기관 중에서.

○ 이경영 위원 예를 들자면 담배소매인 현황, 계량기 현황, 대부업 현황, 통신판매 현황 등 경제정책과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 이경영 위원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 이경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계량기 검사를 보면. 계량기는 일반상인이 사용하는 저울이지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계량기 검사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서 시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계량기 검사업무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의무사항이며 시군에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시군당 적게는 한 1,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 이경영 위원 특히 상거래용 계량기의 변동사유, 폐업ㆍ폐기ㆍ교체 등 이런 것이 잦고 영세상인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수요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그래서 검사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요? 네?

○ 이경영 위원 최근 감사실시 결과에서 미검사 계량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사례가 많이 있고 결국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안 됩니까?

○ 이경영 위원 하물며 계량기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2년 내 정기검사기간을 초과해서 수검한 데 대한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의왕시의 경우에는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한 예도 있어요. 알고 있으시지요?

○ 이경영 위원 이쯤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뭐가 또 문제인지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해서 감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감사받는 31개 시군마다 공통으로 지적되는 현 실정, 문제점을 협의해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선 들어가시고요.

○ 이경영 위원 그다음에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좀 나와 주세요.

○ 이경영 위원 보편적으로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승강기, 전기, 가스, 석유판매 등에서 과태료 부과현황이 잘 취합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승강기 운행 관리자에 관하여 일정 금액 이상 과태료 부과예정인 시군이 지금 감사를 받았던 의왕시, 이천시, 시흥시, 고양시이며 이동판매차량 지위승계 현황,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를 봐도 일정 시군만 과태료 부과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 관련은 남양주, 파주, 이천, 의왕시에 부과예정이고, 그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이경영 위원 그다음 하물며 LPG 등 보험가입 현황은 100% 가입되었는데 이천시만 327개소의 미가입으로 8억 2,8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지요?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서식은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도 감사실에서 시군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위 서식으로 지적되는 시군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보면 그래요.

○ 이경영 위원 이 받은 곳만 유독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독 지적되는 몇 개 시군은 올해 감사를 받았던 시군으로서 위 서식으로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 자료를 볼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를 완성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되는 날에 30일 전후해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200만 원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이경영 위원 업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 이경영 위원 지금 업무를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도 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가스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하고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하고 그런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 이경영 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행정처분은 또 자치단체인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도시가스도 아니고 LPG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영세요식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침체로 업주변경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폐업도 많아서 적어도 1년에 1회 정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점검 위주로 처리해 왔다고 본인은 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하루라도 초과를 하면 기간 초과로 해서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자, 그래서 31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마다 고시 개정을 통해서 동별로 시기를 정해서 아마 정기검사를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또 하나 LPG 정기검사의 한 예이며 그 위의 승강기라든가 전기, 석유 관련 업무의 승강기관리원, 전기안전공사, 또 협회 등에서 위탁업무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처분은 시군에서 하는데,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라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등을 통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제도나 절차상의 문제라면 분명히 이것을 개선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이경영 위원 지금 건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 이경영 위원 취합하고 있는 중이죠?

○ 이경영 위원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제정책과나 지금 녹색에너지정책과나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30건에 불과해요, 자료 준 것에서 보면.

○ 이경영 위원 그렇지만 5, 6개 시군이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지적으로 부과했거나 부과예정인 과태료는 대략 5,100건 해서 81억 8,00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감사를 받은 5, 6개 시군에서 지금 자료에는 보고 안 했지만 5,100건에 81억 8,000만 원이라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 31개 시군을 그냥 계산을 해도 말이에요. 최하 이게 한 4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부과됐을 경우에 도의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세수입이 지방자치 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러면 수천억이 되는 것을 지방세수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민은 생각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참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것도 영세소상인들이 지금 대부분 여기 점검대상이에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하루 지났다고 해서 말이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30일 이내인가 15일 이내에 이렇게 돈을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런데 그거 지났다고 해서 감사과에 가서 지시해서 과태료처분하고 말이야, 담당공무원을 징계를 하고 수천억 되는 돈을 앞으로 부과예정으로 한다든가 부과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경기도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이 어려운 상황에! 본 위원은 이 얘기를 듣고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이게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만약에 잘못됐다면 경기도에 있는 담당공무원 다 징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법대로만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러는 것이지,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잘못됐으면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하루속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게 벌써 3년 전 2007, 2008, 2009까지 지금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3년 전 것부터예요. 그렇죠?

○ 이경영 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도 아마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요. 이미 나타났던 건지도 모르는 거고. 이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공무원들의 이건 근무태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 이경영 위원 그러면 두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된다. 들어가시죠, 그럼요.

○ 이경영 위원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 위원장 전진규 실장, 그냥 앉아서 하세요.

○ 이경영 위원 네, 그냥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소금융 확대방안 실시계획 있으시죠, 미소금융?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에 점진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1단계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그다음에 2단계사업으로 2010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전국에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한 200, 300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그러거든요?

○ 이경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는 24개가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경영 위원 전국에 144개가 접수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경기도가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인 지역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지점이 설립돼서, 대부분 이것이 아주 영세된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데,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데 금융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지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아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실장님께서 경기도 경제정책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이번에 부천 부시장으로 나가시게 됐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기선 위원 어쨌든 부천에 가 계시더라도 우리 중앙부처에도 계셨고 또 경기도에 근무하신 인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 김기선 위원 경기도 내 산업단지가 총 몇 군데 지금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거나 조성허가 진행 중인 게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죠?

○ 김기선 위원 아니, 면적은 놔두시고 단지 수로만.

○ 김기선 위원 외투단지는 어떻습니까?

○ 김기선 위원 완성된 게 몇 개죠?

○ 김기선 위원 추가로 2개 더 진행 중이죠?

○ 김기선 위원 제가 왜 현황을 먼저 요구하고 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각 시장ㆍ군수들이 산업단지 요구를 많이 하죠?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도가 필요에 의해서 외투단지 같은 경우나 특별하게 하는 또 조성 중에 있는 데가 있죠?

○ 김기선 위원 혹시 이런 기사를 보셨습니까? “3년간에 4,720개 기업 폐업ㆍ이전” “경기도ㆍ인천지역 공단 경쟁력 상실” 보셨습니까?

○ 김기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률이 저조한 단지에 대해서 실태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 김기선 위원 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죠?

○ 김기선 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그 산업단지나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2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SOS지원 관계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압력을 좀 행사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여러 군데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외환위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 전에는 내가 그 기업을 거기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계약을 했어요. 또 가야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실상 산업단지에 입주를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수출이 잘 안 되고 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단지를 다 내가 사서 구입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그런 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에다가 조금 가격을 낮춰주든지 유예해 주든지 또 아니면 나에게 계획된 것의 반만 분양해 줄 수 없냐고 여쭤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아예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시군에 잘 현황파악을 해서 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산업단지만 만들어서 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산업단지 개발을 어디서 많이 주로 공사를 하고 있죠?

○ 김기선 위원 왜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는 도시공사에서 많이 안 했었는데?

○ 김기선 위원 제가 지금 허가받은 단지 몇 개를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이걸 갖다가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시하고 허가를 저기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가 지금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하고.

○ 김기선 위원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에 손을 안 대고 있어요. 허가만 내주면 뭘 합니까? 이런 부분도 시군 지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 김기선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도 산업정책과에서, 지금 황해자유지역 개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면 기러기 한 백 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토지공사가 맡았다고 하면 거기서 진행을 촉구해 나가야 되겠고, 평택항 배후단지 여러 군데 우리가 지금 계획적으로 하려는 데를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손을 대는 이유가 토개공이나 주공이 합병되면 잘 안 이루어지고 도시공사가 하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조금 방향전환을 해줘서 그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더 산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것도 한정돼 있고 우선 없어지는 기업보다 생기는 기업이 적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각 시도에서 유치하고 있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렇게 쪼개지는 입장에서, 아마 수요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산업단지 문제를 될 데 안 될 데 파악을 분명히 해서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유치해 주는 게 좋겠다.

○ 김기선 위원 뭐 수도권 규제, 국토균형발전 떠나서 우리 경기도 정책을 올바르게 입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김기선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과학기술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기선 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 김기선 위원 사실 제가 이걸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학연 기술협력사업 아시죠?

○ 김기선 위원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행정감사 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맥락이 같은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또 지금 현재 여기 바이오나 경기TP나 대진TP나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실적을 보면 실적이 이렇게 좋지를 않다. 예산만 잡아먹는 것 같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잘 좀 금년도에 점검을 다시 해보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새롭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평가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실적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다른 대학들도 이런 기술연구를 하고 싶고 기업하고 연계하고 싶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경쟁력을 갖고,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야 과학기술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기술개발돼서 이것이 우리 도내 기업에게 기술이전이 돼서 우리 도의 기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김기선 위원 이 바이오센터 감사하다 보니까 제약이, 우리 경기도에 36%의 제약업체가 돼 있고 또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제약업체가 다른 데로 많이 이전되고 또 이 제약기술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생산성이 없게끔 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3년 동안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해서 또 앞으로 해야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과학기술과 예산. 알겠습니까?

○ 김기선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잘 점검해서 과학기술의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번 때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경기도가, 지사가 이거 얘기하신 거 들었죠? 당뇨병 치료제 황우석 박사 400억 추가 지원해도 관계없다고. 저번 때 들으셨잖습니까, 저한테.

○ 김기선 위원 당뇨병 치료 복제돼지 생산되는 거 지금 서울대하고 한화L＆C하고 해서 나온 것 아시죠?

○ 김기선 위원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사가 이런 발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산도 지금 현재 경기도 예산이 가용예산도 몇천억 안 되는데 무조건 과학기술과 예산 이렇게 막 정책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잘 긍정적으로 평가하셔서 내부에서 집행부가 잘 제대로 되게끔 과학기술과에서 조언하십시오.

○ 김기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고용정책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금년도 우리 경기도가 일자리를 정책적으로 몇 개나 만든다고 연초에 공약하셨죠?

○ 김기선 위원 아니, 지사님이 모 신문에 발표하셨잖아요.

○ 김기선 위원 10만 8,000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0만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10만 개는 뭐 개략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런데 올해 일자리 현재 몇 개나 저희가 만들어냈죠?

○ 김기선 위원 뭐 뭐 10만 2,000개죠?

○ 김기선 위원 제가 그 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일자리는 일자리라고 봐서는 안 되죠. 정부가 그냥 돈을 나눠준다고 봐야 돼,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대다수가 지금 현재 10만 개 일자리 중에 과반수 이상을, 거의 60% 가깝게끔 그것이 희망근로란 말이에요, 일자리. 안 그래요?

○ 김기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남은 시간이 3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가 시책적으로 해서 경기도도 따라서 공공근로정책을 해서 일자리 6만 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럼 일자리 만든 게 아니죠. 아까 보고하셨을 때 여성청년인턴제 취업률 얘기해 주셨고.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각종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부분을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몇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실상 이렇게 지금 경기도 그 정책이 허위로, 허상으로 자꾸 일자리 뻥 튀겨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몇 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중기센터에 가서 저희가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왔습니다마는, 중기센터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해서 거기에 위임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고용정책과에서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전부 미흡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인가.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일자리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건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 김기선 위원 아니, 이유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유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제 원론적인 얘기는 금년도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공공근로 위주로 거의 다 한시적인 일자리뿐이 안 돼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도가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체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 그런 얘기죠.

○ 김기선 위원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내년도에 연구해서 정책 개발을 하십시오.

○ 김기선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김기선 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년도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개발해서 경제정책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실장님한테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또 질의가 비슷해서 중복질의는 피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부족하다면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당선되실 때는 120만 개 일자리였죠?

○ 송영주 위원 목표가 수정돼서 지금 몇 개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계시죠?

○ 송영주 위원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를 목표로 좀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 송영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19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실적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0만 개가 좀 수정이 돼서 79만 6,000개가 4년차의 목표가 됐습니다. 올해 목표가 그럼 몇 개죠?

○ 송영주 위원 네, 20만 5,000개 정도 되죠.

○ 송영주 위원 저는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실은 일자리의 요구도, 기업들의 요구도 떨어지고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짚어봤으면 하는 것은 경기도가 정말 일자리를 잘 만들고 일자리 고용을 유지하려고, 고용을 유지하는 관리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좀 봤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목표를 좀 수정하셨고 표에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작년 3년차가 올해까지죠. 올해 6월까지가 22% 달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의 고용실업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실업률이 한 0.5% 정도 증가했는데요. 경기도는 1%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고용률을 좀 보니 0.3% 감소했는데 경기도는 0.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제 보도자료, 제가 이거 조사한 내용도 우리 고용정책과장님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좀 내주시죠.

○ 송영주 위원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봐서 어쨌든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 실업과 고용이 파동치고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의 유지관리능력이 있느냐가 초점인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송영주 위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좀 조사했던 것은 어쨌든 경기도의 유지관리능력, 또 하나는 제가 표도 하나 우리 고용정책과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전국 대비, 전국의 실업률을 대비해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묘하겠지만 자꾸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사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경투실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좀 짚어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 송영주 위원 네, 그렇죠.

○ 송영주 위원 네, 그렇죠. 그것은 경기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를 통계치를 낸 것이고요. 전국 실업자 대비 경기도 실업자를 통계청의 자료로 뽑은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도표를 드릴 테니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고 시점의 차이라면 또 다른 시점으로 보는 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고요. 제가 좀 관심 깊게 본 것은 아까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고용과 실업문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공공근로가 굉장히, 10만 개 중에 한 6만 개 정도 창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거의 퍼센티지로 하면 59%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1980페이지 보면 목표대비 실적에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10만 개 정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부문 직접창출로 해서.

○ 송영주 위원 네, 그중에 여기 자료에도 나오는데 6만 개가 공공근로로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퍼센티지가 거의 59% 정도 됩니다.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맞는지 틀리는지.

○ 송영주 위원 아, 그렇죠.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었다라고 지금 발표하신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아닙니까?

○ 송영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0만 8,000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네, 제출하신 거지요? 그래서 몇만 개 만드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몇만 개 만드셨냐고요? 그중에 공공근로가 몇 개냐고요?

○ 송영주 위원 과장님, 빨리 답변하시지요.

○ 송영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 송영주 위원 네, 공공부문만.

○ 송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도가 창출할 목표로 제출했던 10만 8,000개 중에 공공부문, 이를테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만 개를 창출하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송영주 위원 다른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로 지금 15분 다 쓸 것 같은데.

○ 송영주 위원 네.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전체 공공부문 창출 일자리 중에 60%가량이 지금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라는 거지요?

○ 송영주 위원 그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그러면 40% 정도가 이를테면 도가 직접사업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는 경기도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창출된 10만 개 중에 60%가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창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 송영주 위원 나머지 40% 정도만 경기도가 창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경기도가 자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도의회 실업대책일자리창출특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보다 취업교육을 한 후에 알선하는 비용이 한 180만 원, 1개의 일자리당 180만 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지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맥락이랑 비슷한데요,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에 이를테면 교육시키고 취업을 제대로 매칭해 주는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이 더 필요하다. 그것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보다 1개당 180만 원 정도가 더 적게 먹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정책과에서 더 많이 교육하고 취업을 직접 매칭해 주는, 미스매칭이 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조금 더 집중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 송영주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약간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라고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거는 토론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더 짚지 않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실장님, 제가 추가 질문 또 할 거거든요. 그때 답변해 주시지요.

○ 송영주 위원 고용정책과의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해서 도가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업체에 채용장려금인가요? 명칭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경기도 내 업체와 경기도의 기업 비율을 여쭤봤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계시지요?

○ 송영주 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어느 정도 되지요?

○ 송영주 위원 도내 기업이 62%고…….

○ 송영주 위원 35~3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금액 전체 대비로 한 45%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저는 일자리에 우리가 교육시켜서 나가서 근무하는 데 이 기업이 경기도냐 아니냐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35~37% 되는 비율은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금액으로 보면 전체 금액 중에 한 45%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규정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조사해 보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외 기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도내 기업도 살리고 도내 실직자도 살리는 길이라면 조금 더 도내 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매칭시켜 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용정책과에는 이후에 채용박람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고요.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고 경제정책과는 대부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왜 이만큼 못 했느냐. 실은 이것은 의회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같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경기도, 특히 경투실에서 더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추가 질문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수고하셨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거 한 질문만 마저 이어드리면…….

○ 위원장 전진규 아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먼저 뒤에서 나노특화팹이나 바이오나 한국파스퇴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요 투자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 행감과 관련해서 경투실에서 보고받으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최초에 킨텍스를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 봤던 것은 무형재산 중에서, 나노특화팹이나 과학기술센터 그다음에 바이오센터, 기타 여러 군데서 확인했던 것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재산이 있느냐였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고받은 자료 중에서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번 행감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왜 지적했느냐 하면, 그러면 향후의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 장윤영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혹시 여러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에서 보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이라고 하는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장윤영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제 어떻습니까, 나노특화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장윤영 위원 아마 국비 481억, 지방비, 부지매입비 별도로 해 가지고 근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지요?

○ 장윤영 위원 그거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기술개발을 해서 경기도 관내 기업들을 도와주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겠다는 데 있거든요. 바이오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게 얻는 결과물은 뭐냐 하면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의 구체계획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킨스타워라고 있지요?

○ 장윤영 위원 킨스타워에 경기도 보유하고 있는 층이 몇 층이지요?

○ 장윤영 위원 5개 층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테크웰하고 지멘스 두 군데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멘스 언제 입주했지요?

○ 장윤영 위원 2005년 9월입니다. 작년에 주요 감사 지적된 내용 아시지요?

○ 장윤영 위원 경기도로부터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서, 특혜를 받고서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용창출과 관련된 기술투자 및 인력고용은 경북에서 했다고 해서 아주 안 좋은 용어를 하면서 감사지적한 사실 기억하시지요?

○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MOU에 대해서 아마 엠바고 요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멘스에서 그동안 연구성과로 해서 특허등록ㆍ출원된 것을 보게 되면 특허출원된 것만 국내에서 17건, 국외 2건이 있습니다. 특허등록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지멘스에서 등록된 특허등록과 특허출원의 지적재산권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멘스가 갖고 있지요? 경기도는 권한이 없지요?

○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유치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는 지멘스에서 개발한 특허출원이 경기도 관내 기업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다시 질문합니다. 이번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쪽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멘스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이 돼서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 특혜를 받았던 것이 외국기업입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에서 나온 특허하고 기술이 국내 이전된 사례가 있습니까? 특히 지멘스에서?

○ 장윤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면 그 혜택은 도민한테 와야 된다는 대전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한국파스퇴르는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파스퇴르 같은 경우는 전체 경기도비가 얼마, 지금 준공됐지요?

○ 장윤영 위원 도비하고 국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 장윤영 위원 국비는요?

○ 장윤영 위원 1,000억 맞습니까? 예상되어 있는 게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파스퇴르에서는 얼마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여러분이 MOU 맺은 사항에서 1억 유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경기도가 근 1,000억, 매년 30억씩 10년 동안 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 1,000억 있지요? 그러면 파스퇴르에서는 분명히 MOU상에서 1억 유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달러로 하면 1억 2,000만 불 정도가 나오지요.

○ 장윤영 위원 확인해 볼까요? 한국파스퇴르하고 최초에 MOU 맺은 시점이 언제지요?

○ 장윤영 위원 2005년. 자, 준공됐지요? 업무 실시하고 있지요? 한국파스퇴르에서 투입된 인원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 장윤영 위원 136명 중에서 파스퇴르에서 1명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여기서 1억 2,000만 불 중에서 파스퇴르에서 국내에 지금 유입된 자금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 경기도는 투자완료된 금액이 얼마지요?

○ 장윤영 위원 MOU 맺은 시점이 2005년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2005년에 혹시 1억 유로가 외자유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것은 추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외자유치가 나왔으니까 하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이 몇 건에 얼마 MOU 맺었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실제 투자됐던 금액이?

○ 장윤영 위원 131억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131억 해 가지고 최근에 신문보도된 자료 많이 있지요?

○ 장윤영 위원 민선3기하고 4기 비교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LG필립스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아니, 140억이라는 금액 속에 LG필립스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얼마입니까?

○ 장윤영 위원 100억 불이지요. 실제 들어왔던 금액이 131억인데 이 속에 100억 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G하고 필립스하고 투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장윤영 위원 60 대 40입니까, 50 대 50입니까?

○ 장윤영 위원 60 대 40 아니지요?

○ 장윤영 위원 뒤에서 혹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드리겠습니다. 60 대 40입니까, 50 대 50입니까?

○ 장윤영 위원 뒤에서 실무자 쪽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60 대 40입니까, 50 대 50입니까?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00억 불이었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100억 불 중에서 40억 불은 필립스가 댄 것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분으로.

○ 장윤영 위원 그다음에 LG가 댄 게 60억 불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100억 불이 지금 외자유치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LG의 60억 불이 외자유치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 그러면 보지요. 필립스에서는 40억 불이 외자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국내 필립스가 잉여금으로 나온 것,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를 한 겁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FDI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억 불은 외자유치가 아니라고 봐도 타당합니까?

○ 장윤영 위원 100억 불 외자유치 아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40억 불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회수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합니다. 이게 LG필립스가 외투기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외투기업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혜택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리고 혜택 보고서 필립스에서 40억 불을 회수해 갔지요?

○ 장윤영 위원 그렇지요. FDI 신고 없었지요?

○ 장윤영 위원 FDI가 외국인 직접투자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선3기에 있어서 114건의 141억 불 MOU에 실제 투자액이 131억 불에서 100억 불은 허수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겠지요?

○ 장윤영 위원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1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잉여금, 국내 필립스 법인이 국내에서 영업활동한 결과 이익이 생겼지요. 외국에서 들어온, 국내영업 결과 나온 돈으로 거기에 재투자한 거지요?

○ 장윤영 위원 외자 아니지요?

○ 장윤영 위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활용하는데 먼저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1분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위원장님이 워낙 가차 없이 진행하셔서.

○ 장윤영 위원 지금까지 국내에 경기도에서 투입했던 킨스타워다, 그다음에 나노다, 바이오다, 그다음에 과학기술센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무한적으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 자체는 기업이 투자해 가지고, 연구성에 투자해서 특허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지적재산권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확인된 특허권은 3건에 불과한데 그것은 경기도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표권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권 하나와 특허권 3건에서 기술료로 유입된 게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과 예산은 지적재산권 획득과 더불어서 유명무실한 특허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료 취득이 가능한 특허권 취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별책 제2권 1095쪽부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쭉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8개의 과에 대한 질의는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좀 하도록 하고 먼저 경기도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있는 단체장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나중에 담당실장, 과장께서 보충답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신보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답변.

○ 위원장 전진규 신보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까요?

○ 이해문 위원 박해진 이사장님, 지난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도 했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인력 면이나 지점 수나 여러 가지 하는 사업 면에 월등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보증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주셨고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임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질의했던,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이제 자체 건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 위원이 요구했고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자체 건물을 확보하는 데서 이점, 예금을 운영하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또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로도 검토를 하시고요. 도의 담당실장님!

○ 이해문 위원 이 부분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3,500억 정도 중에 약 1/10에 해당되는 300~400억만 예금에 예치할 것을 자체 건물을, 사옥을 준비하면 그만큼 수익성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전망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좀 검토하시고 이 부분을 신보도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번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관계상,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오셔서 발언대로, 위원장님?

○ 위원장 전진규 네.

○ 이해문 위원 이규웅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킨텍스 행감 감사 시에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제2건물이 지어지고 제3건물이 지어질 때 그다음에 우리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금 제2전시장을 짓고 있는 중에 지난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금 상법상으로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받았죠?

○ 이해문 위원 지금 어떻게?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킨텍스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런 취지로 지금 주주가 정부와 코트라, 우리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중요한 출자 주주인데 경투실장님, 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자부의 지침도 지난번에 있었고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킨텍스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재산에 또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 현안이 있을 때 다음에 우리한테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규웅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 이해문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오 행정감사할 때 크게 거기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당초 약속했던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자체 사용하는 문제 있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때 아주대학에다가 얘기를 해봤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하겠다고 해놓고 출연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데.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건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산하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있다가 제가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아울러서 바이오센터에 지금 현재 부설연구소가 있죠?

○ 이해문 위원 부설연구소하고 바이오센터하고 지금 회계를 구분계리하고 있죠, 독립채산제로?

○ 이해문 위원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나중에 세무서에 보고할 때는 통합해서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연구소가 바이오에다 지금 관리비도 내고 있고,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관리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건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결과적으로 도에서, 실장님!

○ 이해문 위원 통합을 제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구분해서, 업무성격상 아예 두 살림을 나누든지 이건 어떤 정책적인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피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그래서 서로 잘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바이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오늘 2청 국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자, 그럼…….

○ 이해문 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08회계연도의 결산자료를 보면 대진대학에서 당초에 86억을 내게 돼 있었죠?

○ 이해문 위원 22억을 못 냈죠?

○ 이해문 위원 그거 지난번에 제가 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 이해문 위원 내일 들어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의 얘기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10억을 못 냈죠?

○ 이해문 위원 이게 이제 경기대진TP에서도 경기도가 안 내니까 못 낸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대진TP도 바로 재단에다 얘기하라고 그랬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다행히 내일 10억 들어온다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머지도 약속된 것은 지키도록 하시고요.

○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실장님!

○ 이해문 위원 경기도에서도 10억 못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이해문 위원 아, 2청 소관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2청 국장님 오늘……. 위원장님, 그럼 제가 2청 국장 지난번에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원장님!

○ 이해문 위원 이것도 2청 국장님한테 꼭 이 내용을 대진에서도 10억이 들어오니까 경기도에서도 차질 없이, 그래야만 금년에 이게 완공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병기 원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경기TP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 이해문 위원 경기TP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장소가 한 10년 전에 설립하면서 한양대학교하고 안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임대를 무상으로 했죠?

○ 이해문 위원 그게 금년 8월 달에 끝났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 이후에 지금 그쪽에서 임대료 달라는 거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실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또 안산시에서 자체 땅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한양대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유리한 조건에서 경기TP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하던 신기술사업 있죠?

○ 이해문 위원 그거 뭐 내년 4월이면 끝나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 이해문 위원 아니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그런 사업평가를 해서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 이해문 위원 이 외에도 한국섬유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 위원장 전진규 아니, 이해문 위원님 하시면 보충시간에서 빼서 드릴 테니까 하시려면 하세요.

○ 이해문 위원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네. 그냥 기다리신 분들 어차피 답변하셔야 되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게 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 위원장 전진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나머지 보충시간이 있으니까…….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러니까 보충시간을 할애해 드린 겁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다음에…….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보충시간 제가 10분을 쓰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 위원장 전진규 아니, 여기 기관장님들…….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습니다. 아까 시간이 저한테 15분뿐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략간략하게 기관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더 도하고 공감을 가지고 또 내년도의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잡기 위해서 우리 해당 실과의 각 과장님들, 책임자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님!

○ 이해문 위원 중기센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하고 자금하고 기술이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지금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난번에도 R＆DB 그 건물을 통해서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2008회계연도 보니까 4,200만 원의…….

○ 이해문 위원 세금도 냈죠?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체 건물이 그게 경기도의 건물이잖아요.

○ 이해문 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래서 제가 전번에 질의를 했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는, 거기서 출연해서 한 R＆DB 건물은 지금 중기센터 건물로 돼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임대수입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의 입실이 다 됐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금 내요. 부동산 세금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 건물은 감가상각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재산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 이해문 위원 감가상각도 하고 아니면 중기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이체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런 걸 이제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중소기업을 위한 큰 세 가지 중에 또 하나 나가야 될 분야는 수출 쪽입니다.

○ 이해문 위원 특히 이제 우리 사장님은 전에 킨텍스 사장도 하셨죠? 또 코트라 사장도 하셨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중기센터에서 사장님 모시고 있는 중에는 앞으로 해외의 이런 활성화, 수출이라든지 전략적으로. 뭐 금방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중점적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수출, 내수시장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공격적으로, 뭐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먼 시점에서는 하셔야 될 거라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부분에 좀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나노, 위원장님이 아까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면서 했던 그 단체에 잠깐 잠깐 이슈됐던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나노센터에서도 지금 1년에, 2008년도에 우리 도에서 30억 지원받으셨죠?

○ 이해문 위원 돈이 부족하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볼 때 거기 자체 중요한 기자재가 감가상각이 5년으로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또 정액법이 아니고 정률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가 또 감가상각에 의해서 충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경부하고 과기부하고 중앙정부하고의 매칭하는 우리 예산 그게 지금 현재 끊어졌죠?

○ 이해문 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게 안 되면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체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체 건물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 이해문 위원 거기도 출자ㆍ출연 관계기관에서 사무실 많이 쓰는 기관들 있었죠?

○ 이해문 위원 실제적으로 인원도 몇 명 없고.

○ 이해문 위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통폐합한다든지, 꼭 필요한 데는 사무실을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그걸 다른 활용으로, 그때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낸다고 그랬죠?

○ 이해문 위원 그것도 도하고, 우리 도의 실장님!

○ 이해문 위원 나노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사무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나노에서도 그게 임대로 하면 또 소득, 수입도 될 것 아니에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런 점도 착안해서 우리가 어떠한 앞으로 자체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더 이상 예산지원이 없고 우리 도에서도 계속 예산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신다고 그랬죠?

○ 이해문 위원 그것도 한번 과제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섬유, 섬유도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돼서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2청 할 때 우리 행감 했죠?

○ 이해문 위원 거기도 지금 우리 도의 많은 예산 쓰고 있죠?

○ 이해문 위원 또 내년도에 계획된 것도 있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기관만 제가 지칭해서 하는 것보다도, 회계처리가 굉장히 우리 중요하거든요. 그 연구소라든지 우리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직접 가서 하나하나 전표를 확인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은 그걸 보고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견이 표명되면 그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삼거든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한 회계감사보고서 자료가 아주 투명하게 잘 돼야만 우리가 신뢰하죠?

○ 이해문 위원 지난번 지적받은 것 보완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 이해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여기 산하기관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산하기관들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감사하죠?

○ 이해문 위원 아마 여기에 있는 또 그 정산을 하고 우리 해당 실과장님들이 거기에 감사로 위촉이 될 거예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여기 우리 감사로 위촉된 분도 계시죠? 우리 과장님 중에 감사로 돼 있는 분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죠? 그거 감사 잘하셔야 돼요. 자체감사를 하고 외부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우리가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사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건 실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 이해문 위원 담당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러한 회계처리가 잘돼야 계속적으로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섬유소재가 뭐 지금 회계처리의 어떤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구한 자료에 약간 오류가 있었죠?

○ 이해문 위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외에도 시간관계상 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행감을 하면서 우리 담당과장님들한테 부탁도 드렸고 또 과장님들이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우리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계감사라든지 그다음 이러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신뢰가 돼야만 저희들이 믿고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보충 질의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면 내가 필요한 부분을 더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 여기 기관장님 계실 때 기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시고 싶으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기관장은 없는데요. 나노팹 건 하나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노팹 문제 관련돼서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노팹센터에서는 금년도에 30억, 작년도에 5억 원 예산지원이 우리 예산서에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간 거죠?

○ 김한명 위원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거죠?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회계처리할 때는 출연금이라고 그렇게 표기하셨죠?

○ 김한명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라는 그 항목으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백 데이터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자료로 백 데이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지보수비는 지경부에서 받은 돈하고 다 합쳐서 운영비 성격도 들어가고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 김한명 위원 이게 정확하게 유지보수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라는 내용으로 이 비용이 계속 성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경부하고 협의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기자재를 대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건물과 운영에 관한 비용을 일부 대기로 한 거죠?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나노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체에게 그 사용료를 받아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죠?

○ 김한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30억이라는 돈을 유지보수비라는 내용으로 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지금 그런 모양새가 돼 있는 거죠?

○ 김한명 위원 그래서 경투실장님, 담당과장님도 좀 잘 들으시고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좀 협약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기자재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기자재라는 것은 감가상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기자재를 어떻게 어떤 비율로 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가를 올려 가지고 기업들한테 부담을 시킬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도 받아내는 부분이 마땅한지 이런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한명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들어가십시오. 좀 포괄적인 질문 한 가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이나 또 출연기관,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이나 비품구매, 시설공사, 또 사업이다, 여러 가지 구매와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 자체적인 입찰을 하거나 조달입찰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공정하게 한다고, 노력한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도 항상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하고자 전자입찰제도도 도입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전자입찰 도입 자체가 다 공정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정하게 하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한명 위원 내부감사…….

○ 김한명 위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 김한명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자입찰이 많이 도입이 안 된 것 같아요.

○ 김한명 위원 아무래도 전자입찰이 더 도입된다면 제도적으로 좀 더 공정한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종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수도권 기업유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혁신도시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이 작년에 얼마 정도 빠져나갔는지 그 데이터 있으신가요?

○ 김한명 위원 네, 다행입니다. 일단 뭐 지금 결과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만약 혹시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우려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 김한명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한명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시간도 짧고 내용은 많고 해서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 공동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 김한명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한명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 김한명 위원 GRRC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 김한명 위원 RRC나 우리 경기TP 사업이나 또는 소이코리아라든지 파스퇴르연구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가지는 수치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대부분 사업들이?

○ 김한명 위원 대부분 다 매칭으로, 우리가 20% 정도 매칭사업을 하고 있죠?

○ 김한명 위원 특히 저는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게 BK21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업무보고 자료받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은 375억 지원내역 중에서 2차의 지원에 우리 도비가 62억 5,900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매칭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됐나요?

○ 김한명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원되고 안 되고 문제보다도 BK21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인력양성사업이다 보니까 이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아마 중앙정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중앙정부 입장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매칭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시죠?

○ 김한명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내년도에도 협약대로 지금 우리 예산을 쓰도록 돼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내년도에도 지원액수가 그 협약된 대로 지금 쓸 수…….

○ 김한명 위원 18억이면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김한명 위원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가에서도 좀 더 축소할 그런 계획은 없었던가요?

○ 김한명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 요구자료 134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가 개발사업자 승인 등 개발사업 구체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전개 및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대비 추진성과를 보게 되면 지금 포승지구와 향남지구에 대해서 협약체결 중, 이행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목표대비 많이…….

○ 김한명 위원 지금 이 부분도 목표대비 많이 부진한 사항이지요?

○ 김한명 위원 계획대비 좀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성과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3억 4,800만 불 투자성과라고 했는데 9개 사업이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런데 두 건 말고는 다 LOI지요?

○ 김한명 위원 LOI를 투자유치에 원래 포함하나요?

○ 김한명 위원 지금 LOI가 대부분 다고 MOU가 두 건인데 실제 LOI가 MOU로 연결될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사실 LOI는 어느 정도 의사전달밖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하여튼 LOI가 MOU로 연결되고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LOI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LOI 다음에 MOU도 또 해야 되고 사실 투자유치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자체가 투자유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 김한명 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한명 위원 1350페이지 보시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 1억 정도 예산수립해서 연간 6~7회 정도 2,000만 원 이내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타 시도 지원사례를 보면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게 사실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고 또 건수도 적은 편입니다.

○ 김한명 위원 왜 그러지요? 우리가 6~7건 선정할 때 지원이 많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자른 것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 김한명 위원 전시회와는 달리 이건 국제회의 유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 김한명 위원 이 부분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지금 국비 50억이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 김한명 위원 왜 그러지요?

○ 김한명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예산 주다가 내년 이후에는 안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누가 가지고 있나요?

○ 김한명 위원 이 부분은 질의,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 위원장 전진규 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기관ㆍ단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기열 위원 제가 바이오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럼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입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2010년도 핵심사업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9년도 도비 집행내역을 제가 받고 질문드리고 했었는데 여기서 특화센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및 전문시설 운영지원에 8억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3개 센터에 8억을 요청하셨어요. 이 2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 정기열 위원 이 자료 없으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 정기열 위원 네? 이 자료, 위원님들 이 자료 없으세요? 없으시면 좀 갖다 주세요. 2010년도 핵심사업 예산 관련해서. 저한테 주시면서 본부장님은 그거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 정기열 위원 있으셨어요?

○ 정기열 위원 거기 보면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및 전문시설 운영지원하고 그 밑에 특화과제 운영센터 임대료 지원, 이게 같은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 정기열 위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아주대는 관리비를 얼마 내나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정기열 위원 그럼 이 8억이 경기의약센터, 아주대, 경희대 이 3개 합한 임대료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럼 그 3개 나눈 임대료가 얼마씩 얼마씩 나눠진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의약센터하고 아주대하고 경희대하고 나눠졌을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요. 모르시나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공동장비 구축에 10억이 들어갔는데 장비 구축한 게 업무보고에 없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았네요?

○ 정기열 위원 맨 뒤 페이지에 있나요? 이 장비를 구입하시는 데 이번에 10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나온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10억을 넣었으면 10억을 가지고 어떤 어떤 것을 산 것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10억에 관련된 것.

○ 정기열 위원 왜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자금지원해 나간 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경기도에서 사용한 것, 그 자금에 대한 사용출처를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희가 10억을 지급했으면, 공동장비 구축하는 데 10억을 냈으면 저희 자금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국가 예산금액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세분화해서 올려달라고요, 보고서를.

○ 정기열 위원 그러세요?

○ 정기열 위원 지금 경기의약센터, 아주대, 경희대가 그냥 임대료를 8억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됐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잠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작년에 이 출연금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돈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2009년 2월 9일 날 경희대에서는 또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9월 15일 날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출연금을 내지 않으니까 그것을 관리비로 대체시켰어요.

○ 정기열 위원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관리비를 인센티브. 그런데 아주대학교는 기존에 별도로 관리비는 계속 낸 것이고 경희대만 기존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것으로 대체해 준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관리비는 센터에서 각자 내는 거지요?

○ 정기열 위원 센터 초기부터 들어오지 못하다니요?

○ 정기열 위원 처음에 이 3개 사 들어올 때는 다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내가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총장까지 보고가 된 학교는 출연금을 내고 보고가 안 돼서, 나중에 왜 출연금을 안 내냐 하니까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안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경희대학교는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관리비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됐더라고요.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진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 정기열 위원 아니면 경희대학교 출연금을 돌려주든지요, 경희대학교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셔야지. 처음에 3개 사, 3개 대학교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학 유치할 때 보면 1년에 1~2억 원씩 출연하기로 다 협의했고 또 아주대학교도 여기서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료는 경기도 현물매칭으로 지원하고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그다음 경희대도 똑같이 “임대료는 경기도 현물매칭으로 지원하고 전기료ㆍ상하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다 똑같이 했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런데 경희대는 총장한테 보고가 됐고 아주대는 보고가 안 됐다. 그래서 아주대는 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경희대는 냈고. 그래서 경희대는 인센티브로서 아주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그냥 관리비로 전환해 주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는데 그때는 분명히 받는다고 했고 그런데도 경희대만 받고 아주대는 못 받고. 그래서 결국 이사회에서 그냥 경희대에 관리비로 전환해 주자, 그렇게 하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경기도 재산을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를 하실 때, 제 말씀은 처음에 협의를 하실 때, 그거 말이 안 되네. 총장한테 보고가 됐으면 내고 보고가 안 되면 안 내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으시고 있다가 금년도에 경희대가 내니까, 경희대는 원안대로 내니까 다시 이사회를 열어 아주대 못 내니까 경희대 것을 그냥 관리비로 전환해 주자. 이것은 아주대에 대해서 너무나 저기를 많이 봐주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에서?

○ 정기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 매칭자금으로 해주는데…….

○ 정기열 위원 원칙으로 했으면 경희대에서 받은 출연료는 받지 말고 돌려줘야지요, 원칙으로 하면. 아주대에서 못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그 목을 바이오에서 임의적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편의상으로 일을 하세요? 원칙적으로 출연금을 다 받기로 했다, 다른 학교에서 내지 못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그 출연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해서 낸 것은 돌려주고 다른 비용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편의, 그렇게 쉽게 그냥 관리비로 전환하자고 하면서 일을 그렇게 이사회에서 처리하나요?

○ 정기열 위원 그게 원칙에 맞아요? 그것은 편법이잖아요, 편법. 그냥 쉽게 일처리하기 위한 편법.

○ 정기열 위원 서로 그냥 이렇게, 학교나 바이오나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개 개인으로 해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편의를 조금씩 봐주고,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쉽게 가자는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원칙은 똑같이 세우고 출연금을 다른 데서 못 받았으면, 그 출연금을 받을 수 없으면 받은 것은 돌려주고 그쪽에서 경희대에서 관리비로 다시 받든지, 조건은 항상 똑같이 해줘야 다음에 경희대나 아주대 외 다른 대학이 들어오고자 할 때 똑같은 조건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난해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후에 아무런 대처한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편법으로 운영하면 당연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받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그대로 오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새로 보고서 하나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이 8억에 대한 임대료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손을 댈지, 안 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정기열 위원 보고서 좀 제대로 작성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주대하고 경희대에 대해서 원칙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올려주십시오. 보고서 기한은 11월 말까지 올려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예산은 우리가 27일 날 다루는데 그 안에, 예산은 우리가 27일 날 다루니까 그 안에 보내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또한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업SOS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기업애로사항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 경기도의 어떤 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가장 좋은 SOS지원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SOS지원단 구성과 관련해서 2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각 기관과 협조, 어떤 대화,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협약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1개 시군에는 담당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나머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ㆍ기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위한 SOS지원 전문인력팀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 이용선 위원 연계돼서 일 처리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SOS협력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부서에서 어떤 샘플링으로 지원되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부분들은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산의 대광다이캐스트가 노조에서 전기공급을 요청해서 살아난, 회생한 아주 좋은 샘플링인데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협약관계들이 극소수에 달한 것 같아서 219개 기관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그런 기관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 이용선 위원 보고자료 57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처리실적이 9,738개 업체에 1만 5,634건, 처리완료가 1만 5,334건 해서 98%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한 300건 정도는 미해결이 됐고 나머지는 다 됐단 말이지요.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업SOS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0건이에요. 이왕이면 98%에서 100%를 채우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300건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해결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용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규제 말고는 아마 자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선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나요, SOS는?

○ 이용선 위원 그래서 219개 기관이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이 31개 시군에 포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 이용선 위원 31개 시군의 SOS팀 홍보강화를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경투실에서 발휘해 가지고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도 SOS 대상 시상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성과급이라도 마련해서 완전무결하게, 경기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라는 인식을 꼭 좀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지난번에 신보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들이 담보능력이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이 신보가 아니겠느냐?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보에도 공격적인 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 이용선 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신보나 경투에서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그런 보증기관을 통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들지만 10월 말까지 자료가 7만 9,783건 보증을 해서 7만 6,786건의 보증지원이 되고 e-보증지원된 부분이 2,997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탈락사유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경투실에서도 이 탈락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좀 더 기업인들이 편하게,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보나 중기센터의 보증업무가 경투실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어려운 기업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업SOS지원팀은 아마 명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 이용선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를 참고하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선정하고 사업 수요조사는 어디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기업환경사업에 관련해서 상당히 그 성과가 큰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사업 요구자료 106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부담이 3억 4,158만 6,000원 부과됐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개인기업의 자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개인 자부담이, 선정되면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서 어떤 선착순으로 하든지 아니면 먼저 선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경투실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거죠?

○ 이용선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시군 요청에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하기 좋은 개선사업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 이용선 위원 지속적으로 확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8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지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중기센터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정책과에서 경기청년뉴딜사업, 그다음에 여성뉴딜사업, 그다음에 경기재취업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의 위탁사업을 했는데 주 위탁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죠?

○ 이용선 위원 이 사업들은 실업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탁사업을 우리 중기센터에 이관할 때 프로그램을 어디서 수주하고 개발하고 또 아니면 용역을 줘서 중기센터로 이관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 이용선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줍니까?

○ 이용선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 이용선 위원 여성, 전부 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성뉴딜, 그다음에 재취업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2005년부터 진행이 됐나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경기뉴딜사업이 지금 예산이 수탁업체 중기센터로 넘어간 게 20억이 넘죠?

○ 이용선 위원 여성뉴딜도 마찬가지로 7억 3,200만 원, 그다음에 경기재취업지원사업도 19억 4,000만 원. 이게 취업인원이 796명, 124명, 450명,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내용을 발췌할 때는 어디서 용역을 줬느냐 아니면 경투실에서 직접 했느냐 이런 내역들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경투실에서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맞춤형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제 의견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경투실 산하에서 위탁,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예산대비 나름대로 결과물을, 성과물을 봤을 때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막대한 예산들을 통해서 했을 때와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증을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줘서 그런 부분들로 보증 지원업무를 한다고 하면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안정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지금 중기센터나 보증, 신보에서 이차보전금 2%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러면 1,000억이면 2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위원장 전진규 이용선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성과물보다는 사업계획은 좋지만…….

○ 위원장 전진규 아니, 마무리해 주시고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네.

○ 위원장 전진규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 이용선 위원 이따 보충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 쭉 보니까 경제투자실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는데 성과나 이런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라든가 실업구제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테마파크추진단장, 좀 나와 주시죠. 추진단장이 바뀌셨나?

○ 박수호 위원 이 부분이 당초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 추진 및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고자료에는 좀 빠져 있네? 빠져 있고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를 유치한 걸로 이렇게 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던 이런 일이 갑자기 또 이렇게 발생돼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있을 때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보다는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일들이 마련되고 추진되는 사항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보라든가 또 추진의 타깃을 정확하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는 2009년도 2월 17일 날 보고했던 자료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감사자료, 감사 업무보고인데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 이것은 9월 8일 날 MOU를 맺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박수호 위원 한 8,000만 불이고.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급속적으로 이루어졌냐 이겁니다.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이게 2월 달서부터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건가요?

○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를 유치하는 데 우리 도에서 MOU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 박수호 위원 했는데 그 전서부터 이걸, 인지를 언제서부터 해 가지고 이게 MOU까지 체결했냐 이런 얘기죠.

○ 박수호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9년도 업무보고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업무보고에는 이게 없으니까.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타깃의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단이 있지만 그냥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 흐름을 읽고 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흐름까지 읽어서 우리 쪽으로 유도해 올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07년서부터 했다면 2007년서부터 업무보고를 오고 계속 주시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우리 경기도 어딘가에 이게 안착될 때까지는 계속 그 동향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2월 17일 자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연말 우리 감사보고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박수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보망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미리부터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체인 이런 부분의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쭉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로 희망하는 데가 있다면 우리 적합한 지역으로 좀 유도를 해서 외국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 박수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USKR 부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이 2007년도에 MOU를 맺었죠?

○ 박수호 위원 지금 뚜렷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MOU를 맺어놓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다 뭐 해서 자꾸 변형이 되고 이러는데 지금 왜 그런 겁니까, 이게?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지금 테마파크추진단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만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박수호 위원 두 가지만 합니까?

○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마파크추진단이라는 것은 경기도 내에 어떤 테마파크라도 들어오면 관심을 갖고 가서 보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 박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왜, 계속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하고 도지사한테 도정질문까지 했던 것은 계속 누락시키고 말이야, 관심을 안 갖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 박수호 위원 네. 그것도 요 근자에, 그 답변을 한번 먼저 줘보세요.

○ 박수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건 내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건 애초에 처음에 왔을 때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흐름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까지 다 안다고. 그다음 근자에 이번에 어디입니까? 현대산업개발하고 교보증권하고 MOU 체결한 것 아시죠?

○ 박수호 위원 모르시죠, 그 내용도?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갖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만나보고 정말 이것이 어디까지 스스로 갈 수 있느냐, 도에서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작은 액수가, 2조 3,000억 정도의 프로젝트입니다.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은, 중국 자본이나 또 어떤 자본에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외자가 이것도 한 3억 불 이상의 아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좀 움직여 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데는 그냥 우리 도 차원에서 올인하다시피 하는데도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스스로 하는 데서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도에서 할 일들 아니에요? 테마파크추진단에서?

○ 박수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MOU 체결하는 현장도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이분들이 정말 MOU를 체결하는 데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분석도 하고 과연 도 차원에서 뭐를 좀 도와줬으면 더 진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봐주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 종합발전계획으로 또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하기는 여건이 굉장히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 갖고 자료에 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계속 떠들고 몇 년 동안 언론에 터뜨리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와서는 뭐냐, 도에서 좀 지원했으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좀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웬만한 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관에서 개입하면 웬만한 데 다 들어오겠다는 데 거의 다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드림우드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동두천에 지금, 경기북부가 어렵잖아요. 그런 데 와서 5년 이상 7년 가까이 갖다가 자기 돈 들여서 하면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돈 몇 십억씩 들여서 움직이고 있다면 뭔가가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50% 이상은 믿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줘야 되거든.

○ 박수호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갖다가, 영상물까지 다 홍보물까지 갖다 놓고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말로만 테마파크추진단이지 뚜렷하게 분석하는 게 뭐 있어요? 들어오는 거 그냥 관리만 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제 들어가시죠.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경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고용정책 문제라든가 또 청년뉴딜관계하고도 조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 문제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기술학교가 화성에 지금 있는데 안산 대부도에 있던 것과 통합을 했습니다.

○ 박수호 위원 통합을 해서 경제적 효과, 예산절감은 한 50억 정도 됐다고 봐요.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한 51, 5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전에는 100억 정도 됐습니다. 예산절감은 됐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입학비율이 3.9 대 1이에요. 약 4 대 1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희망하지만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공적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원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또 짚어줘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분석해서, 이것은 북부에 보게 되면 두원공대가 있는데 두원공대에서도 그 뭡니까, 비슷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기능인력양성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를 수용해서 거기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기술학교를 졸업하면 취업률이 높아요.

○ 박수호 위원 92% 이상 됩니다.

○ 박수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은 대학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양성할 수 있는 기능적 센터가 있는 데를 조금 지원해 주면 그거 뭡니까, 안산 대부도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의 일부만 지원해 줘도 아마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검토해 볼 용의 없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통합하면서의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수용적인 걸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을 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대학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하셨죠? 그러면 이어서 보충 질의, 10분 이내의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제일 먼저 손드셨습니다.

○ 김한명 위원 실장,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아까 본질의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금년도 30억하고 내년도 20억하고 50억이 정부에서 출연지원 안 하기로 한 거네요?

○ 김한명 위원 정부에서 지원 안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시흥에서는 그동안 예산 일부 확보된 부분을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사유는 뭐죠?

○ 김한명 위원 그래도 일부 용역발주 정도는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했는데 그게 그 이전에 한 게 아니고 올해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완료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체 진행이 너무 지연되고 늦어지고 해 가지고 실제로 진행이 안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11월 달에 건립협약 체결하기로 했던 것 이것은 체결이 됐습니까?

○ 김한명 위원 네.

○ 김한명 위원 이것도 지연되나요? 아니면 지금 날짜가 며칠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 김한명 위원 아직도 계획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 김한명 위원 날짜 잡혀 있는 거네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는 거네요?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경상사업 지원과 이코노미21, 그다음에 지역경제 도민참여 지원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지역경제 도민참여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6개 사업이 나열돼 있는데 집행이 2억 5,100만 원 됐고요. 잔액이 4,800 남았는데 이게 원래 경경련에서 이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해 놓고 예산을 받아간 겁니까, 아니면 풀사업으로 해서 받아간 겁니까?

○ 김한명 위원 풀사업으로 했어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2억 5,000 약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 사업도 이 정도 사업이었었나요?

○ 김한명 위원 여기에 지원된 것이 실제 사업비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들어간 예산입니까?

○ 김한명 위원 실제 사업비예요, 아니면…….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이 6개 사업이 각각 사업 주관자한테 예산을 그냥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조금 애매한데요. 이 부분 6개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내역을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김한명 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그냥 우측에 보면 GTX 관련 홍보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14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해외투자유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민선3기하고 4기를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선3기ㆍ4기 보게 되면 MOU 기준으로 140억 불 대 114억 불, 그렇죠?

○ 김한명 위원 건수로서는 114건 대 64건이고요. 그렇죠?

○ 김한명 위원 실제 투자금액은 131억 불 대비 약 40억 불 정도 되네요?

○ 김한명 위원 여기 또 보류로 나와 있는데 보류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보류는 포기라고 봐야 되죠?

○ 김한명 위원 일단 그 금액에, 아침에 존경하는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금액의 140억 불, 114억 불 이 비교는 차치하고라도 좀 민선4기에서 투자유치가 좀 부진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실제로 투자유치ㆍ투자유치단 활동에 관련돼서 그 밑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민선3기하고 4기, 아직 4기는 좀 남았지만 대표단이라든지 실무단 파견내용이 횟수나, 또 성과는 금액으로 비교는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활동 자체가 좀 부진했던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런 표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계획수립이라든지 또 활동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 아니냐.

○ 김한명 위원 그다음 페이지 투자유치에 관련된 홍보비용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민선3기에 비해서 홍보비용도 많이 안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남은 기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또 많이 반영돼 있습니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사님도 민선4기 마무리 시점인데…….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얼마큼 그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해외투자유치에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한명 위원 하여튼 임기가 민선4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때 다 질의를 못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 펀드 만드셨죠?

○ 김기선 위원 이걸 갖다 GM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경기도가 50억 출자를 했나요?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대우나 GM마냥 이렇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 기업들이 문제가 되면 타 기업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펀드조성을 계속 할 겁니까?

○ 김기선 위원 아니,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청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을 거느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쌍용에 대해서 지나친 특혜를 해준, 도가 배려한 것 아니냐.

○ 김기선 위원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기업, 대기업이 이런 현상이 나올 때 또 도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여기에 이렇게 펀드조성 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겠느냐.

○ 김기선 위원 아니 글쎄, 협력업체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펀드조성을 해서 기업지원을 하는데 이게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을 떠난 건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관련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타 업체들이 이런 게 또 발생이 됐을 경우에 경기도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편중해서.

○ 김기선 위원 아니 경기도, 그러면 정부에서 출연해 줘야지 어떻게 인천하고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200억 펀드를 조성했습니까? 정부는 한 푼도 안 내고. 그것은 정부에서 손을 댈 일을 우리 도에서 손을 댄 것 같다는 얘기죠.

○ 김기선 위원 기업지원을 나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북부의 주력산업이 뭐죠?

○ 김기선 위원 지사님이 현장방문해서 신평산업단지 염색가공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죠?

○ 김기선 위원 그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저도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북부에 주력산업이 섬유하고 피혁하고 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청에서 예산배정이라든가 관심도를 가져줘야 되는데 지사가 한번 현장방문해 가지고 필요성을 느낀다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내놓고 2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이게 착공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북부의 섬유산업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섬유산업 메카로 북부가 뜨고 있는데 이나마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이 정책에 문제가 된다. 경기도 정책이 북부지원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일관성 있게 예산도 세워주고, 2청에다만 밀지 말고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산업단지가 잘 이루어져서 거기 기업들이 오염 배출에 대해서 벌과금 물고 기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빨리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 김기선 위원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다 산업단지를 정착시키고 산업단지가 발전되면 이주기업들이 안 생기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도가 1청, 2청 따지지 말자 이거죠. 본청, 2청 따지지 말고 본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각종 정책을 좀 지원해라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김기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산하기관을 행감하다 보니까 지금 이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이사회에 참석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들도 이사회 참석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사회 구성요원이 문제다. 이사회 구성할 때 아주 수준 있는 분들, 품위 있는 분들 아주 그냥 우수한 분들을 영입해서 이사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리참석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대리참석할 사람이면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사람보다 더한 다른 사람도 그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관리를 좀 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내부감사로 지금 현재 주무과장들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도 거기 이사로 참석하시고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도가 지원하면서, 예산 지원해서 참관하면서 담당과장이 그걸 내부감사에서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인하시지요?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이사회 정관을 바꿔서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또 우리 산하기관은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권한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거기도 정관을 수도 없이 바꿨습니다. 바꾸면서도 지적된 정관은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투실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수당 지급은 작년에 보니까 지적을 해서 많이 해결됐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정관도 우리 산하기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해 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대표가 와서 일을 해야 되고, 권한은 다 갖고 있으면서 비상임으로 해서 책임권한 떠넘기려 드는데 작년에 그래서 혼났습니다. 올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투실에서 조정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항상 가서 느끼는 겁니다만 산하기관의 관리문제, 지금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만날 회계문제, 감사문제 지적하고, 저도 감사문제 지적해 봤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을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경투실이니까 경투실의 주무과에서 자기 관련된 기관을 하나하나 잘 지도 관리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중기센터라든가 킨텍스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2년 동안에 걸쳐 아주 심도 있는 질의ㆍ지적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해결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쉽게 우리가 행감을 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꼬치꼬치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해결해 주면 그것이 발전돼 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부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대부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07년, 08년, 09년 이렇게 거의 4년 정도의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결과를 파일로 받았습니다. 파일을 좀 보니까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대부업체가 351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31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곳인데요. 교육한 인원수를 보면 1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 두 번 했거든요. 자료를 쭉 보니까 이를테면 지자체가 관심 있는 곳은 지도 단속을 했고 관심이 없는 곳은 지도 단속을 거의 안 한, 굉장히 시군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지난 9월에 저희가 금감원에서 대부업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혹시 공문, 실장님은 확인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공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송영주 위원 과장님이 혹시 아시나요?

○ 송영주 위원 이게 시도로 쭉 내려왔고요. 이를테면 “이러이런 대부광고 시에 전화번호 사용상의 유의점이 있다. 이것을 주의해서 시군에 안내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공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송영주 위원 네, 유관기관 회의 하셨지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문 내려오자마자 바로 지도ㆍ감독하실 수 있게 공문을 내린 것은 시기적절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전체 불법광고로 적발된 건이 39건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 불법광고가 39건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 실태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한 2주간 실태조사를 해봤고요. 고양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간 불법행위가 한 번도 없었던 곳입니다. 실태조사를 했더니 117건의 불법이 적발됐습니다, 광고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 송영주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금감원에서 전문조사역을 파견한 시군입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지요. 그 세 군데가 합동으로 하자고 하면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만든 것이고, 특히 큰 시군에는, 경기도 세 군데에는 금감원 조사역을 파견해서 이 문제를 단속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39건이고 제가 실태조사한 것은 일주일 동안 했는데 117건이었습니다, 한 시군에서만. 저는 이 수치로 보면 거의 단속 지도ㆍ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동의하시지요?

○ 송영주 위원 대부업의 사무는 시군 사무입니다만 지도ㆍ감독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어서 실장님 일선에서 지도하실 때, 어쨌든 대부업 문제는 돈 없는 서민들이 가장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불법광고는.

○ 송영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9월 달 공문 내려와서 다시 시군으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해서 다시 지도ㆍ감독 제대로 하라고 공문 내리시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실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별지시를 내려주시고 그 사항을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9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98페이지고요. 전체 기업이 올해에, 올해 채용박람회를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맞지요?

○ 송영주 위원 채용박람회에 전체 기업이 이 정도 규모는 채용하겠다고 얘기했던 숫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지요?

○ 송영주 위원 네.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 송영주 위원 네, 기업이 이 정도는 채용하겠다고 말씀, 채용하겠다고 제출한 규모가 있지요?

○ 송영주 위원 네.

○ 송영주 위원 삼천…….

○ 송영주 위원 3,553명이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 자료 좀 봐주시지요. 9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해서 업체 수와 구인 수가 있습니다. 2,610명이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송영주 위원 본청 이야기하겠습니다, 2청은 했기 때문에. 본청만 하면 2,610명이지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그 표를 보면 취업에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채용된 인원이 351명이지요?

○ 송영주 위원 그러면 기업이 이 정도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한 것에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몇 %입니까? 14~15% 정도 되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 송영주 위원 이 수치를 보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 송영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올해 채용박람회가 역대로 가장 많이 채용인원수 대비 인원이 몰렸던 곳입니다. 거의 500% 가깝게 참가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요, 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인원수 대비.

○ 송영주 위원 500%가 넘게 사람이 참여했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기업은 원하는 사람을 15%밖에 찾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미스매칭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 송영주 위원 실장님 그래서, 시간이 없네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일단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15%밖에 채용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취업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이나 경기도가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 좋은 인력을, 거기 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15% 정도의 채용률이면 굉장히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제 주문사항은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채용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신뢰도 높은 채용박람회를 할 수 있게, 미스매칭되지 않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드리고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취업을 시켜주고 적절히 취업했는지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이제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가 산업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국보다 굉장히 요동치는 것이 큽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관리능력을 더 높여 달라고 하는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USKR, 유니버설 코리아의 약자지요? 이니셜인가?

○ 박수호 위원 리조트라고 해요? 향후 추진목표, 일정을 보게 되면 기본계약 체결이 공공기관하고 PFV 컨소시엄을 해서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결했습니까?

○ 박수호 위원 ‘공공기관’ 하면 경기도도 포함됩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이거 계약이 됐어요? 체결됐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출자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네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MOA를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가 되면.

○ 박수호 위원 그럼 의회 와서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도 있지 않아요?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우회적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산하기관 도시공사라든가 관광공사 또는 화성도시공사를 통해서 간접투자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의회 와서 설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든가 또 공공이 불가피하게 투자해야만 진행돼야 할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리에 사업이 잘 추진되길 기원하고 바라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출 수 있는, 공식적인 투자절차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투자를 직접적 투자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수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의사진행 조절과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답변을 끝내고 추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몇 분, 한 분만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시간 조금 더 주시지요.

○ 위원장 전진규 추가 질의는 이해문 위원님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제한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주 질의 시간과 보충 질의 시간 동안에 산하기관, 특히 경기도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하는 기관의 단체장들에게 실장님과 같이 이슈된 부분들에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 20분 동안에 해당 과장님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이학수 투자통상본부장님!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용이치 않거나 하면 보충 질의를 실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 위원장 전진규 네.

○ 이해문 위원 먼저 경제정책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상 건제순으로 자리를 앞으로 이동했다가 바로바로 답변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경제정책과 임종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을 통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경기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경제분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참가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지금 끝나지 않았지요?

○ 이해문 위원 기조실에서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 이해문 위원 경제분야는 경제 총괄하는 부서의 정책방향, 기업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아울러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트쇼를 했지요? 그 성과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사업할 거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부족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용역발주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제투자실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우리가 많은 용역을 했어요. 특별히 경제정책과에서는 2007년도, 08년도에 산업구조 고도화방안 연구용역을 했지요?

○ 이해문 위원 그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오고 나서 금년에 이거 반영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또 경제정책과에서 용역한 게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냐하면 경제정책을 펴려면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용역이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 내년도에는 계획된 게 있나요?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정책에 마스터플랜이 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4년 단임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기조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관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다음 산업정책과장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조종화 과장님,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그동안에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개발심의를 하고 있지요? 그 업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게 작년도에 2청에 있던 팀이 1청으로 합류했지요?

○ 이해문 위원 금년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경기도의 전체적인 산업정책을 펴다가 최근에 와서 2청으로 또 올려 보냈지요?

○ 이해문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 이해문 위원 네, 그런 취지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번에 통폐합할 때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업무가, 물론 산업단지를 계획 입안하는 것은 시장ㆍ군수에게 있지요, 권한이? 계획 입안하는 권한.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개발하고 심의해서 확정하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이원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해 놓고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와 있지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정말 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지역민들 또 기업에게 뭔가 장기적인 그런 시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자꾸 담당을 2청에서 1청으로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또 올려 보냈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이제는 자기업무를 2청에 넘기지 말고 받았으면 이걸 확실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저한테 이 자료 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이슈되는 부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건만,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이게 많이 해소가 돼서…….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 이해문 위원 이을죽 과장님!

○ 이해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할 때 지사한테도 외국에 나가 있는 귀환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도 지난번 도정질의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실태조사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죠?

○ 이해문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 자료는 우리한테 제출했죠?

○ 이해문 위원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그건 참고로 제가 할게요,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런 기업들을 실태조사해서 그걸로 끝낼 게 아니고 그런 서베이가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정책과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중심이 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 지난번에 경기중기센터나 신용보증재단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자체 홍보비가 얼마 안 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많은 사업을 하고, 그동안에 10여 년 이상 했던 보증건수와 금액이 지난 1년 최근 동안이 더 많다는 것을 업무보고에서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일을 하면서 또 이런 내용들이 자체 홍보가 열악해요. 그런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의 브랜드를 우리가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 경기도가 하는 많은 기업의 이런 활성화 측면, 결과적으로 기술과 그다음 인력과 자금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큰 이슈가?

○ 이해문 위원 그것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우리 성공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홍보할 것들을 많이, 우리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점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 녹색에너지정책과장님!

○ 이해문 위원 이문선 과장님, 지금 우리 과가 새로 생겼죠, 이게 금년에?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전에 산업정책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우리가 녹색에너지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 이해문 위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중요하고 또 세계적인 요즘 이슈가 기후온난화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걸 제가 정리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여기와 관련해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또 태양광사업도 하고 있고요.

○ 이해문 위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확보 이게 중요하죠?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금년에는 중간에 이 과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시군에다 이거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성과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속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이라고 그러죠, 이걸 기업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고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ISO인증이라는 게 있죠? ISO인증.

○ 이해문 위원 그거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이런 것도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의. 특히 녹색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과.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 쪽에 지금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한 기관이 많죠, 경기도에?

○ 이해문 위원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도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한 기관들이 고유목적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고유목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회계처리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그 계정 아십니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이해문 위원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란 게 있어요. 목적사업에 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이게 상당히 우리 신경을 써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기도가 자체 건물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건물을 우리가 도에서, R＆DB 건물을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게 자체 건물로 지금 등기돼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부동산 임대수익이, 다 임대가 돼 가지고 연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금을 내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내요. 작년에 4,200만 원을 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일부는 우리가 자체 목적사업으로 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기관들은 지금 많이 전입을 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목적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이해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연ㆍ출자 재정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잘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자문공인회계사나 회계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거기 대부분의 감사들이고 또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나 지사가 대부분 거기 책임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해 주셔야 돼요, 회계문제.

○ 이해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이해문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산하기관이 지적이 있어서, 결산검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과학기술센터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 경기도가 많은 과학기술 분야에 지금 집중과 선택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려면요. 그걸 우리 의회하고도 사전에 상당히 좀 밀도 있게 준비를 해서 보고 좀 하세요.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하기관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지금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으로 이렇게 해야만 경쟁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장님!

○ 이해문 위원 윤병집 과장님, 고용정책 중에 노동부에서 하는 직업훈련하고 우리 도가 또 중앙정부하고 매칭해서 하는 지역실업자 교육이 있죠?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원화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 이해문 위원 없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게 차이가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그것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성과하고……. 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볼 때 중앙정부에 우리가 매칭을 해왔잖아요.

○ 이해문 위원 매칭해서 매칭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그런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가 매칭을 못하죠?

○ 이해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특히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실제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른 것보다는…….

○ 이해문 위원 네. 지금 거기 보면 경기청년뉴딜정책은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맞춤교육의 어떤 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지, 맞춤형인데?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맞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췄으면 실적률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취업률이 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진흥과! 위원장님, 시간이 1분뿐이 안 남았는데 한 5분만 좀 더 주십시오, 마무리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전진규 5분이면 마무리됩니까?

○ 이해문 위원 네,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류광열 투자진흥과장님, 해외기업 이거 우리 산업단지 관련된 것은 그쪽 담당이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일부는 장안2단지, 오성은 지금 조성 중에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조성 중에 있는 2단지가 지금 입주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 이해문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또 조성 중에 완공도 안 됐는데 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파주에 당동단지가 있죠, 외투단지?

○ 이해문 위원 거기에는 지금 3개 기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이게 파주 LG필립스와 관련해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도, 본 위원도 전에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 땅을 지금 아직까지 짓지 않고 이렇게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 이해문 위원 네, 그렇죠.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걸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 또 다른 여건에서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교류통상과장님.

○ 이해문 위원 이문행 과장님, 국제통상에서 GBC라고 경기비즈니스센터.

○ 이해문 위원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 다섯 군데 가보셨어요?

○ 이해문 위원 다 가보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 이해문 위원 그런 거 갈 때 우리 경기도의원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걸 해서 현장도 좀 봤으면 좋겠던데.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인 가는 거 얘기가 아니라 그 중요한 거 갈 때는 우리 의회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게 직원이 없어요. 현지인뿐이 없어요, 현지인.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도 가서, 국회는 외통인가 거기는 감사할 때 해외 다 나가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도 감사할 때 한번 가봤으면 하는데.

○ 이해문 위원 자, 현지인을 채용해서 장단점이 있겠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건 사실, 아까 제가 중소기업센터 사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외국에 많이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장 성과가 눈앞에 없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현지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람을 좀 보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 이해문 위원 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게 특별히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5분을 더 썼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2002년 7월 달에 경제투자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받고 6대 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옛날에 건물 하나 있던 게 지금 많은 건물로 채워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본 위원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경제투자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도 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겸 실장을 정점으로 그동안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들한테 직접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들을, 경제정책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손잡고 정책적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탁 겸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실장님, 30초 남은 시간 동안…….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정기열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 위원장 전진규 네, 알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고용정책과장님, 윤병집 과장님한테 질문 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일자리가 한 어느 정도 창출이 됐죠?

○ 정기열 위원 네.

○ 정기열 위원 90명이요?

○ 정기열 위원 그거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이 49억이었죠?

○ 정기열 위원 참 4억 9,000. 사실 4억 9,000 가지고 일자리를 90명씩 창출한 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예산상 부족하지 않았나요? 이게 4억 9,000 가지고 사업하기는 괜찮으셨어요?

○ 정기열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요번에 엊그제 신문도 보니까 김문수 지사 하반기 일자리 30%밖에 달성 못했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 잔뜩 나왔거든요. 신문보도 보셨어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으로 경기도에서 앞서 가면서 유치하고 저번에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 이 예산이면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린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 있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보다 더 올해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상 배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다음 기업지원과장, 이을죽 과장님에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번에 킨텍스에서 수출상담하고 GSBC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출상담회 했던 실적 같은 걸 자료로 받았어요. 보셨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죠, 중소기업?

○ 정기열 위원 아, 그래요? 중소기업 수출지원 담당하는 과장님.

○ 정기열 위원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들어가세요. 이번에 저희가 수출상담회나 이렇게 해서 기업들에게 수출계약의 실질적인 건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확인을 하고. 했는데 실적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후대책이, 이거 보셨나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수출상담회 사후관리 결과’ 이거 보셨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제가 질문을 안 하고요. 그 맨 뒤에 좀 봐주세요, 뒤에. 거기 보면 계약추진이 중단되는 가장 큰, 세 번째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즉 가격, 품질, 사양과 사후관리 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이어의 요구사항이 미충족이 됐는데 그 네 가지 사안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양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이어가 실시하는 샘플테스트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또 가격협상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어가 샘플을 가지고 실시하는 현지 시장반응조사에서 실패하는 등 이 네 가지로 인해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제품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다음 기회를 엿보아야 하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고 바로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담장에서는 통역 등 지원인력이 있어서 상당히 가능하고 뭔가 할 것 같으나 행사가 끝나면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상담건수 나오고 계약추진 건, 이런 건보다 실질적인 계약률은 거의 이렇게,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지만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 3년 계속 조사하고 계세요?

○ 정기열 위원 하긴 뭘 해요? 제가 자료 확보한 것은 안 했는데.

○ 정기열 위원 제가 작년에 조사, 작년에 이거 수출상담회 같은 것도 조사했는데 안 했는데 뭘 했다고 그러세요? 네? 안 하잖아요.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매년 하는 행사 아니에요? 그럼 작년 데이터 나왔어요? 가지고 계세요?

○ 정기열 위원 아니, 작년에 수출상담회 같은 계약건수, 실질적으로 계약을 몇 건 했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시냐고요.

○ 정기열 위원 지금 여기 이거 보셨어요?

○ 정기열 위원 이거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화상담으로 조사해서 업체 수가 나오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계약건수는 금년 수출상담회를 해서 9.9%밖에 더 했어요? 10건밖에 안 됐잖아, 10건! 그럼 이거 해서 내년에도 하면, 올해 10건 했으면 작년에는 몇 건 했는지 데이터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조사 다 했으면. 그거 있냐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중소기업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처음 이걸 시킨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 정기열 위원 제가 지금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 정기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 거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그거 보세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인력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퇴직전문인력 등을 활용, 사후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여기에 맞게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것을 하고 앞으로 전수조사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방향이 있는지 그걸 물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엉뚱한 답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걸 잠깐 설득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지원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해 주실 때 뒤에 실질적인 계약, 지금 현재 추진사항 이런 것까지 첨부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기업들에게 이런 애로사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이어들하고 상담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그것을 계속 조사하셔서 그들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보고를 올려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산하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투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집행부 여러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정말 바쁘실 텐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경기도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9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2009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