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한섭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본부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보고회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없는 마당에 이렇게 해서 되는 거냐고요.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천동현 간단하게…….

○ 위원장대리 천동현 김한섭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녹색자치 경기연대 관계자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좌측에 앉아 계신 김경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SOC사업을 위해서 노심초사 해주시는 김한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 4대강사업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는 남한강과 북한강, 바로 이 사업이 남한강과 북한강에 수도권의 가장 귀중한 명소들이 집합해 있고 습지가 집합해 있고 또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로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발생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 영상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돼서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어떤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입니다. 이 사업이 무려 1조 3,800억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산 심의의 건을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려면 이제 한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 또는 보고 없이 또는 상의조차도 없이, 이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있을 텐데 의견도 들어봄이 없이 이렇게 마구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의 확보는 돼 있던가요? 예산이 어디에 편성돼 있죠?

○ 김경호 위원 확보는 돼 있고 편성은 돼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2억 6,000이 어디에 편성돼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목에 있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대강살리기사업의 재배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예산 2억 몇천만 원이 잡혀 있다고 하지만 그 잡힌 흔적이 없고요. 또 2010년도 예산에도 현재로서 전혀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1조 3,800억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도비가 편성된 게 있나요?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이게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이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로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포함돼 있고 1조 3,800억이라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함으로써 불러올 문제점들 또는 재앙 이것은 누구나가 생각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오거나 위탁이 되었을 때 우리 경기도로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계획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게 있던가요?

○ 김경호 위원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경호 위원 그것은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그 전반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바로 그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의 의견 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거대한 계획을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심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로서는 지금 이와 관련된 그 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억, 200억 공사를 하더라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들에게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을 다방면에 걸쳐서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위탁받은 대로만 지금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생태습지요?

○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계속 검증해 가보죠, 그러면요. 지금 이번에 기능들이, 우리 기구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천과에 부서가 하나 신설됐죠?

○ 김경호 위원 그 강변살자팀이요. 이건 이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 김경호 위원 강변살자팀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 김경호 위원 팀장 1명을 포함해서 4명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4명이 이 거대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위탁받은 대로 시키기 때문에 이 4명 가지고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서 이외에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대강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하천과에 강변살자팀 이외에 또 다른 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비전팀은 뭡니까?

○ 김경호 위원 비전.

○ 김경호 위원 아, 글쎄 본청에 있는데요. 그 비전은 뭐하는 팀이냐고요?

○ 김경호 위원 그 비전에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거기서 계획도 세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 자료를 비전팀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님께서 강변살자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비전팀이 이걸 제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과 관련돼서 강변살자 플랜과 연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변살자에 관련된 예산을 4대강살리기사업의 예산에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머리는 따로 있고 다리는 지금 강변살자팀에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 공룡과 같은 거대한 사업이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의견의 수렴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결국 이 사업에 관해서 우리 도청 내에 강변살자팀뿐만 아니라 비전팀까지도 포함되어서 전반적인 수질문제 또 홍수ㆍ재난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논의되어지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이런 태스크포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초청장이 하나 날아왔어요. 한강살리기희망 선포식 해서 11월 27일. 그러면 내일모레예요. 선포식을 내일모레 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부서의 관장, 유기적인 체계의 구축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TF를 구성하겠다, 이건 당연히 이 TF가 구성이 돼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본부의 기능이 뭡니까? 결국은 도로 뚫고 하천 놓고 집행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이 제대로 유지되려고 하면 부서가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일원화돼야 되는데 지금 내일 당장 목전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체계, 또 예산의 확보문제, 또 전반적인 계획의 마련 문제, 부서의 일원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사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남한강, 북한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가 몇 개 설치가 되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3개라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네. 요 보 문제만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가 뭐죠? 보와 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높이가 15m 이상이 안 되면 댐이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4대강살리기 하는데 우리 권역에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 농업용, 식수 또 수해와 관련된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취지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역할과 기능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높이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뭐죠? DAM, 댐.

○ 김경호 위원 아니,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하냐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있냐고요. 그게 보예요. 그게 보입니다. 낙차공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낙차공이라는 것은 낙차공일 뿐입니다. 이 보라고 하는 것, 댐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과 관련돼서 보를 만든다는 이 자체가 바로 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가 만들어졌을 때 수질오염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경호 위원 네, 흘려가면서.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하실 때 고정보가 있었습니다. 고정보에는 수심 3.5m가 항상 고여 있다고 그랬죠?

○ 김경호 위원 아, 글쎄 평상시에 3.5m가 늘 고여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여 있는 물이 썩는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 선조 때부터의 그런 격언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고정보라고 하는 것, 물이 흐른다는 것이요. 물이 흐른다는 것 중에 고정보 속에는 3.5m가 늘 고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이 바로 재해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강, 북한강 본류에 대한 인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본류는 홍수피해가 없을지 몰라도 지천의 홍수피해가 우려가 크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류에 홍수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군요?

○ 김경호 위원 여주 일부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걸로 인해서 여주군민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일부를 지금 희생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결국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홍수피해가 난 것을 지금까지 종합해 본다면 본천, 본류에서 홍수피해 난 게 얼마나 됩니까? 본류와 지천에서 홍수피해 난 게 얼마나 돼요?

○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피해를 받은 본류와 지천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몇 건이나 돼요, 지금까지? 단 1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천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결국 이 4대강사업에 있어서 본류의 정비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지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를 정비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지천의 수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대동맥이 문제가 아니고요.

○ 김경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남한강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수문을 만들고 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길이는 얼마인 줄 아세요? 50m예요. 그러면 나머지 강폭이 좁아든 거예요. 강폭이 좁아든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 저는 여주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답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가보니 강폭이 100m예요. 그런데 거기에 댐이 설치될 폭은 50m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수문이 있는 것과 나머지는 방벽으로 막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당연히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동맥에 들어와야 할 피가 대동맥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실핏줄과 정맥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기가 남한강교인가요?

○ 김경호 위원 거기 구남한강교가 지금 폐쇄돼 있죠? 그 폐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난 전두환 정부 시절에 거기에 골재채취를 많이 해서 지금 거의 3~4m 이상 교각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안전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폐쇄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다리조차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골재채취를 약 6m 하시게 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골재채취를 하게 됐을 때 또다시 그 새로 놓은 남한강교에 대한 안전문제가 또 발생이 될 텐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요?

○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검토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써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이천에 임진혁 위원입니다. 김한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감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4대강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어필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4대강사업은 사실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경기도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6ㆍ25 이후에 피폐했던 모든 산부터 이런 것을 정부의 노력으로 요즘에는 치산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 먹는 물부터 여러 가지 식수관계가 사실은 자연수인 지하수를 먹지 않고 거의 국민들이 물을 사먹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물값이 기름값보다 현재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치수는 된 가운데에서 이제 물 관리를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는 먹는 물 관리부터 그다음에 홍수 재난을 예방하는 그러한 시기적절한 사업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본 위원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34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여기 국가관리하천의 지방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요즘에 지방자치하면서 각 지방 재정여건이 많이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과거보다 비율도 엄청나게 줄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하천을 지방하천으로다가 이전을 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워낙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서 지방하천을 오히려 국가하천으로다가 승격을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를 하죠. 지금 이 내용은 국가관리하천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전하는 거. 그러면 어떻든 예산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예산도 들겠지만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비용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방재정은 열악한데 지방에서 필요 없는 것은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역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지방으로 이전해도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다 비용을 댄다 이런 말씀입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도비 절감, 여기에서 굴포천 등 12개 지방하천 해 가지고 도비가 85억이 절감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신 거네요?

○ 임진혁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최근 3년간 도내 소하천 관련 재난ㆍ재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수해 재해 본 것이 거의 2008년도, 2009년도 하면 배 이상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현상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왔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는 1건이고 2008년도에는 43건, 2009년도에는 221건 이렇게 해서 해를 거듭하면서 홍수가 더 많이 나서 그런 겁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잘못돼서 그러는 겁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재난이 있어서 복구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해줄 수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리고 소하천 관계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계획서부터 이런 것이 일제 때부터 이뤄져서 현재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 임진혁 위원 그래서 이게 소하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4대강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또 준용하천이라고 하나요? 그게 정비가 되고 소하천 정비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서서 진행 중이고 이렇단 말씀이죠?

○ 임진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본부의 예산이 참 방만한 우리 경기도의 SOC사업을 건설하시는 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1조가 넘는다 그래도 그렇게 충분치가 않은데 이 예산이 무려 2008년보다도 또 31%나 적은 4,157억이라고 하는 이 소단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어떻게 이 예산은, 지금 예산 배정된 걸 보니까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금년에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자료를 한번 찾아서 답변 주시고…….

○ 신광식(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재배정이라는 것은 2008년도 사업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돼 넘어온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말씀을 한번 분명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 사업예산 외에 사업에 따른 예산이 넘어온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에 재배정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당초에 2009년도 예산을 짤 때 건설본부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언뜻 이 자료를 보면서 재배정이라는 용어는 사업을 타 부서에서 지금 말씀대로 위임해서 넘어온 것도 재배정일 수가 있고 또 2008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잔고를 재배정을 한 건지 이렇게도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률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 건설본부의 예산이 부족한데,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 어떤 사업상에 이월되는 부분도 더러 있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이 재배정이라는 예산이 무려 52.5%라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네, 알아들으시겠죠?

○ 신광식(김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도 제출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 예산 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도로 파손된 걸 공사하면 사실 많은 도민들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선이라면 한 차선을 막고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또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공사하는 현장을 다 아시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테이프를 각 시군에다가 시험운행을 해서 그것에 따른 문제점 또 어떤 성과도 이런 걸 심층분석을 해서 우리가 낭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또 도민들 불편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색하신 것 같고 지난번 답변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잘 알고 있는 것하고 시행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지난 2청에 가서 행감을 하면서 도로과장하고 도로사업소장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소장이 전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제품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2청과 그런 유대관계를 연계하면서 경기도 관내의 SOC사업이나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에 대해서 그런 파손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많은 시군에다가 시범으로 해놓고 분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하는데 거치지 않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네, 그 제품도 인정을 하시고 그런 낭비 절약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천백만 도민들에게 필요로 한 그런 도로가 건설부터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더군다나 경기도가 개발이 됨에 따라서 도로를 파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전화라든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지 가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계속 파 젖혀요. 또 그걸 안 해주면 지역개발에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것을 한 번 도로 파손을 하고 다시 땜질을 해놓으면 그 잇잠이 처음에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1년, 2년이 가면 자연적으로 금이 가고 빗물이 들어가고 파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 테이프 붙이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아주 생명을 걸고 개발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시험하는 단계에서도 각 시군에다가 많이 전파시킬 수 있는, 그게 우리 행정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정만 하시지 말고 행위로서 뒤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왜 또 이게 더 필요하느냐, 본 위원이 어느 지역에, 지역을 제가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어딜 갔다 오다가 그 지역의 도로 보수공사하는 기계가 와서 파 젖히는 데를 가봤어요. 가서 딱 보고서 도로를 한번 보니까 무려 한 150m에서 200m 정도는 도로가 아주 양호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렇게 양호한 도로를 자동기계로다 막 파 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파 젖히냐, “이 멀쩡한 도로를 왜 파 젖히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수하기 위해서 하청입찰 받은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지도 않아. 그래서 차를 가지고 전 구간을 한 바퀴 삥 돌고 오니까 벌써 한 70% 다 깎아버렸어요. 기계로 깎으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진짜 개탄을 하고 골치가 다 아파. 사진기도 없고 그냥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사항을 보고서. 그래서 도로 보수하는 구간은 각 시군에서 올라오겠지만 도에서 철저하게 현장검증을 해서 재원낭비를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특별히 제가 주문을 좀 드립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개탄을 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선도색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이 1m당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1㎞당은 어느 정도예요?

○ 신광식(김포) 위원 자, 자료를 찾아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142쪽에 동료 위원 자료를 쭉 보면 ㎞가 160㎞짜리가 있고 140짜리가 있고 110㎞가 있어요. 이게 들쑥날쑥해요. 250㎞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5억이야. 그러면 이게 250㎞도 5억, 110㎞도 5억, 이게 어떻게 짜진 예산입니까? m당 얼마인지 그걸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무슨 식이요, 무슨 식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네, 물론 낭비 없이 하셔야죠. 우리가 도민의 얼마나 귀한 혈세입니까? 이런 사실을 자료를 주실 때에는 추가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딱 보면 250㎞도 5억, 110㎞도 5억,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사실은 본 위원이 현장확인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마는 본부장님이나 건설본부의 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일단 신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자료도 그렇고 현장도 철저히 확인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단가도 지금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걸 많이 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쭉쭉 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물론 융착식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 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굴포천이 국가사업으로, 이제 국가하천으로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신광식(김포) 위원 국가하천이 되면 모든 비용서부터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지방이니까 경기도와 어떤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다 한다 이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시름을 놓는 거네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굴포천의 경우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금 경인운하가 시작하면서 연관이 되니까 국가하천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예산부터 사업까지 다 하겠네요?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의견을 줄 수는 있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본부장님 의견을 메모 좀 해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지금 4대강 살리기하고 다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인운하를 뭐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라뱃길을 준설하면서 굴포천을 비가 올 때는 경인 아라뱃길로 해서 서해안으로 빼고 비가 안 올 때는 경인운하, 경인 아라뱃길 그 아래로 해서 한강으로 흘리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아시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서해바다로 나가는 건데 짧은 거리로 해서 경인운하로 빼야지 왜 한강으로 빼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있는 분들 말이 경인운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수질보전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부천에 대형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어 가지고 수질이 2급수가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2급수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왜 한강으로 빼느냐,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경인운하의 수질이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염되는 건 한강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리고 오염이 안 될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경인 아라뱃길로 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 만약에 수질이 2급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럼 부천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해서 정말 2급수가 내려올 수 있도록 국가에다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 절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국가에다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지금 마송천이라고 있습니다. 마송천의 보상이 거의 끝난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마송천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걸 확장하게 되는데 마송천 공사가 지금 보상만 끝났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확보한 사업예산에 보상예산은 거의 된 걸로 나왔는데.

○ 신광식(김포) 위원 사업비 확보?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농지예요. 농지진흥지역을 질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봄에 일찍 시작을 안 하면 농사꾼들이, 농부들이 논을 갈아버리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농민들하고 시비가 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연초에 농지를 개량하기 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돼서 지금 메모가 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는데 4대강사업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년이 되든지 200년이 돼도 이상기온에 의해서 큰물이 흘러 가지고, 북한강 상류 북한지역서부터 만약에 물이 흘러서 큰물이 와 가지고 소양강댐이 하나 터지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손 바짝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경인 아라뱃길, 이 경인운하도 절대 필요한 것이고 또 4대강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진행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경인ㆍ한강살리기사업에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빠지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사무요구를 해서 예산도 받으시고 그런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보수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예산 이런 건 자료로 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종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와 연말 마무리사업에 노력하시는 김한섭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관리를 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

○ 이병열 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질문드렸는데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본부 홈페이지의 이용안내는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어요. 맞죠?

○ 이병열 위원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아울러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보면요. 자유게시판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코너가 개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개설하고 싶은 적은 없는 건가요, 행정은? 개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 이병열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무슨 내부 비리나 아니면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기업이나 공기업 등 어느 기관이나 자유게시판이나 건의하는 코너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한섭 본부장님께서는 이걸 즉시 시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 의왕-과천 유료도로에요, 오토바이가 통행을 할 수 없는 데죠?

○ 이병열 위원 오토바이 통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방안이나?

○ 이병열 위원 지금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백운호수에서 진출입하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제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오토바이랑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 우리 관리청인 건설본부에는 책임이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지난 6월 25일 날이요. 우리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다음카페의 운영자가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것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이병열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오토바이 타고 운전하는 분을 카페에다 이걸 올렸어요. 이것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고속도로로 오토바이가 올라와서, 이분이 또 여러 번 찍었더군요, 이걸.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 건설본부의 관리청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으면 이런 사항을 그쪽에다가 올려서 민원처리 이런 것 좀 저거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카페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이런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홈페이지를 잘 구축해서 거기에 민원사항을 제시를 하게끔, 또 문제점이 올라올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 빨리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 이병열 위원 오토바이가 절대 운행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행감 시 지적을 하였는데요. 여기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운행시간을 조사하신 적이 있어요, 의왕-과천 도로?

○ 이병열 위원 네.

○ 이병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ㆍ정체에 대한 기초자료가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요. 조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의왕-과천 1월부터 6월까지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조사된 겁니까?

○ 이병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사된 게? 지금 출근시간 7시부터 9시, 퇴근시간 19시부터 21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체에 대한 조사는 지금 안 한 거죠?

○ 이병열 위원 어떻게 무슨 근거로 파악을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비율을 그럼 뭘로 정하는 겁니까? 294페이지요.

○ 이병열 위원 그러니까 정체시간이 비율이 있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니까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지금 그건 자료가 안 돼 있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대책을 좀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일별로 돼 있는데요. 지금 월요일 날 7시에서 9시에 5만 5,733대가 맞습니까? 하루 저거죠?

○ 이병열 위원 월요일 날 하루?

○ 이병열 위원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4만 5,829대, 맞죠?

○ 이병열 위원 이게 출근시간, 퇴근시간?

○ 이병열 위원 전체 통행량은 45만 1,621대.

○ 이병열 위원 전체 통행량이요. 출퇴근시간 빼고.

○ 이병열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금 조례를 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요. 지금 여기 2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적정차량이 7만 대 정도죠?

○ 이병열 위원 네, 7만 대에서 8만 대고 지금 이제 11만 대가 넘습니다, 평균.

○ 이병열 위원 그래서 적정차량은 지금 7만 대가 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요금 면제시키는 이유가요. 건설본부에서 적정량 측정한 것은 7만 대에서 8만 대기 때문에, 지금 45만 1,621대예요. 월요일 것 하루만 빼고. 화요일 건 58만 대, 수요일 것도 58만 대, 목요일 것 47만 대, 금요일 48만 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 이병열 위원 한 달로 한 겁니까, 이건?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7시에서 9시에 5만 5,000대고 19시에서 21시까지 4만 5,000대, 지금 여기도 10만 대가 넘잖아요. 맞죠?

○ 이병열 위원 합치면. 그러니까 그 5만 5,000대하고 4만 5,000대는 시간당 아니에요. 그리고 45만 대는 한 달치라고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아니, 하루에 10만 대가 넘는데 한 달치면 100만 대…….

○ 이병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차량 적정량을 봤을 때 7만 대에서 8만 대고 시간대별 빼도 차량은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서수원-의왕 간 도로 확장계획이 있죠?

○ 이병열 위원 현재도 지ㆍ정체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럼 터널 굴착은 몇 차선입니까?

○ 이병열 위원 2차선 추가로 더 하는 것 아니에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이제 4차선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이병열 위원 그럼 지금 서수원-의왕 간 도로확장계획이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확장공사 끝나더라도 추가로 피라미드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대책 갖고도 지ㆍ정체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이병열 위원 자,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내년 12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럼 내년 12월까지는 도민들의 편리를 좀 봐주셔야 되고요. 일단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차량이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정체가 가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확장공사를 할 때 향후 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주변에 지금 교통상황 알리는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도로 이용자 편의 위주의 유료도로 관리, 뭘 우리 이용자 편의 위주로 관리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수원에서 가다 보면요. 국도변에 정체가 심하니 국도를 이용하라는 안내나 이런 전광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더 정체가 심해졌지 거기에 교통량 뭐 그렇게 편해진 게 없어요. 그러면 도로 이용자 편의 위주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전광판이라도 하나 설치해 가지고 거기 정체가 심하니 좀 우회를 하라든가 좀 다른 방향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교통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1년이 됐는데도요. 그래서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앞으로 또 터널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동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자 편의 위주로 유료도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병열 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머지는 그럼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열 위원님이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우리 위원회의 아주 대표적인 위원님이신데 수도권통합요금제 지원하는 데 법적 근거 마련하라는 것하고 의왕-과천 유료도로 출퇴근 시간대에 모든 차량 통행료를 면제해라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 작년도에 큰 방향을 제시했었는데 건설본부장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설하는 거요. 이건 우리 건설본부장님 취임하신 것하고도 잘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시정,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인종 아마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경기도에 유일무이하게 발탁인사로 아주 특진을 해서 내려가셨는데 어떤 열린행정, 투명행정 이런 것 하라고 아마 지사가 보낸 것 같은데 이병열 위원님 말씀하신 자유게시판 문제 이런 건 좀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질의하게끔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한섭 본부장님과 이만휘 관리과장님, 신동복 도로건설과장님, 김태용 건축시설과장님, 김세중 하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 제3경인고속도로가 많이 진행이 됐죠? 당초의 공정률이 70%인데 80%까지 이렇게 하셨죠?

○ 김홍규 위원 저희가 작년도인가에 토지보상 때문에 기채 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발행했었죠?

○ 김홍규 위원 다 사용하셨나요?

○ 김홍규 위원 한화에서 이자는 대기로 하고 기채 발행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자는 한화에서 전부 부담을 했죠?

○ 김홍규 위원 현장도 전년도에 다녀오고 했는데 시흥시 토지가 있죠?

○ 김홍규 위원 한화 부지도 있죠?

○ 김홍규 위원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셨나요?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쪽의 토지가가 급상승한 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지금 보상비가 600%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죠?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확 늘어난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 600%라는 것이 뭡니까? 경인고속도로가 생겨서 나온 그런 가격인데 어찌 보면 한화에서 그것 무상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67필지 57만 4,716평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한화가 가지고 있는 토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시는데 외우지는 못하십니다만.

○ 김홍규 위원 몇 평에 얼마를 지금 현재 공시가가, 또 아니면 보상가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감정을 했기 때문에.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조속히 한화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이익을, 개발이익 환수금제도가 과거에 있었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걸 했으면 있었어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시행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굴지 회사, 이 한화가 지금 한두 평, 뭐 민간이라면 괜찮은데 그것도 한화가 지금 바다매립지를 갖다가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한화가 일반토지를 취득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면 보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땅을 갖다가 지금 물막이공사를 해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부 주택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한화하고 공시지가, 저는 공시지가로 줘서는 안 된다라고 봐지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꼭 내놔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시흥시 전 시장 있을 때 강력히 토지보상가를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시흥시가 그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의 인센티브를 그 도로로, 우리 도비가 들어가서 한다면 시흥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흥시가 먼저 달라고 그러죠, 토지보상비를?

○ 김홍규 위원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시흥시하고 시 부지하고 한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쪽 본청하고 우리 본청의 교통국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내 땅이고 내 일이고 내 세금을 내가 쓴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꼭 챙겨주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홍규 위원 그렇게 가야 정상인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보편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시나요?

○ 김홍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도 보고 과거에도 제가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동상방지층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본부장님이 아마 박사학위 논문도 이것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8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변확대가 돼서 하면 아주 좋은 효과라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도입하게 해서 도세를, 도의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민자투자비율에 대한 인수관리 방안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민자투자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홍규 위원 100% 민자죠?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수를 해서 관리하실 거죠?

○ 김홍규 위원 바로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간투자가 됐기 때문에 통행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체계가? 상승됩니까 아니면 세이브가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교통량에 의해서 재조정이 되는 겁니까?

○ 김홍규 위원 당연히 조정을 하시는데 이게 민자에 대한 통행료 때문에 아주 말이 많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보편타당성 있게, 왜 그러냐 하면 통행량하고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추정치하고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1차 보고를 해주시는 것도 나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확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돼서 이렇습니다 해놓고 거기서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재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 김홍규 위원 그래서 미리 우리 도민들한데도 이렇게 공사비가 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4대강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에 우리 도내 업체 참여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금년도 4월 2일 날 천동현 위원님과 저하고 발의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역활성화대책. 그 지역업체가 4대강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 김홍규 위원 두 달 전인가 4대강에 업체 참여해 달라고 해서 모 단체에서 스트라이크 일으킨 적 있죠? 건의도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관련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이 관련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석철 국장님한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업체가 참여를 해서 도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도내 대기업이 수주를 하면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도하는 데에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그 조례도 한번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드릴 테니까요…….

○ 김홍규 위원 이걸 참고해 주셔서 조례의 뜻이 한층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4대강에 대한 보고가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본부장님.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보고할 때 본 위원이 보를 막으면 수위가 상승하니까 우리 지방2급 하천이나 실개천이 오버플로우(overflow)를 한다 이런 얘기죠. 또 하상을 절토해서 내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지류가 본 바닥이 본류가 다운이 되니까 그게 쏠려 내려오겠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질의를 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보고할 때. 그래서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이 턴키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설계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우리 또 기본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천기본계획을.

○ 김홍규 위원 그게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얼기설기 설켜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도비가 들어갈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농경지가 유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보를 막음으로 인해서 넘쳐가지고 농작물에 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자들이 책임지고 그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가 582만 원이 감소가 됐죠? 유료도로. 유료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 김홍규 위원 감액됐죠?

○ 김홍규 위원 그게 원인이 어디 있나요? 덜 받았나요 아니면…….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2007년 6월에 12.9%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 9월 현재 45.2%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은 그것을 다르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하이패스가 있는데 인원은 그대로예요. 징수요원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렇죠?

○ 김홍규 위원 그럼 하이패스 한, 물론 교통이 원활히 돌아가긴 하지만 돈으로만 따져본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 김홍규 위원 운영에 대한 지출금액이 얼마냐면 59억 5,000만 원을 쓰고 계세요. 꼭 그것이 거기의 요금받는 직원의 돈은 아닙니다. 59억, 60여억 원 돈을 쓰는 우리 구간,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이패스에 사람이 없으니까 쭉쭉 나가는데 인원수는 그대로 있고, 거기가 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김홍규 위원 경기개발공사 사장이 있죠?

○ 김홍규 위원 사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 김홍규 위원 차가 있고, 그랜저죠? 내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어려울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각종 심사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신호등 변경 및 추가 그래서 심의를 열었는데 심의위원이 1명 참석했어요. 전천교 재가설 공사하는 데 3명, 제3경인고속도로 복개터널 공법선정하는 데 3명 참석하고 그런데 우리 2본부 쪽에서 하시는, 2부에서 하시는 남부전문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이쪽에는 7명씩 계속 참여하시고 이래요. 이게 3명 참석한 게 태반이고 2명 참석하고 1명 참석하고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를 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명 나와서 위원회가 됩니까?

○ 김홍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요. 저하고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분야 용역비 지출한 게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자면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게, 이게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다 합쳐보면 얼마입니까? 이 용역 준 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이게 컴퓨터입니다,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5,000만 원 수의계약 또 의왕-과천 유료도로 징수시스템 유지관리원가용역 수의계약 213만 4,000원, 이뿐만 아니고요. 똑같은 부분인데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거고요, 2009년도 거 또 있는데 이게 날짜별로, 자 우리 본부장님 계신데 건설본부 청사 증축설계용역, 건설본부 청사 증축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수의계약, 광주진건축사무소, 이게 똑같은 회사에 수의계약하기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수의를 준다든지 목적이 틀려도 부기명만 달리하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양근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이게 2008년도에 8,300만 원 주고 했고 경쟁입찰입니다. 똑같은 양근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2,161만 5,000원 이건 또 수의계약을 했고 회사는 틀려요.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양근대교 외 2개 보수공사 감리용역 이렇게 또 한 부분, 분할발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6월 5일 날 한 겁니다. 광암이엔씨하고 뭐 자매결연이라도 맺었습니까? 어떻게 한 날에 했는데 수의계약을 몇 건이냐면 하나, 둘, 셋, 네 건이에요. 네 건을 한 날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광암이엔씨 주식회사를 한 날에 수의계약을 변경, 물론 이게 틀려요. 산성교라든지 광주에 있고 양평에 있고 뭐, 그럼 한 회사에 이렇게 줄 바에는 내가 낙찰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가 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뿐만이 아니에요. 광암이엔씨 주식회사하고 수의계약, 수의계약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네 건의, 네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 이외에도, 본부장님! 저를 보세요. 그 이외에도 지금 여기 많습니다. 같은 날 이렇게 건수를 나눠서 한다든지 또 똑같은 건데 계속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따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타당성이 있어야죠. 어떻게 이게 2009년 6월 5일 날, 한 날 한시에 광암이엔씨라고 하는 데에서 4건을 갖다가 금액에 제가 치중을 두는 것 아닙니다. 수의계약 요건이 되니까 하겠죠. 허나 이건 누가봐도 맞지 않는다. “외 몇 개소”로 하고 한 번에 했어야 정상이다. 자른 동기, 이런 것을 질의를 하면 시간이 오래가겠지만 이 계약에 관계되는 부분도 본부장님이 제대로 챙겨주십사. 이게 지금 특정업체라고 표현하면 좀 모순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부터 2009년도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대동소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회사가 다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한 번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같은 노선에 같은 구간에, 예를 들어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해서 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야지 나눈단 말입니다. 나눠서 해서 회사를 달리 하니까 똑같은 것을 중복용역을 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생긴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 제가 질의한 내용에 반문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부장님한테 그냥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조례가 우리 건교위원회, 어떤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조례인데 경기도 업체 참여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인종 그 정도 수준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인종 그리고 인천시 같은 데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상향조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건설교통국장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인적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49%, 내부적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상향조정해서 많이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보세요.

○ 위원장 김인종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건설 관련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 신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실적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행정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데는 도시공사죠?

○ 조양민 위원 행정타운 건설은 우리가 맡고 전반적인 사업진행은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죠? 업무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지금 2014년에 완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4,970억이에요. 예산은 걱정 안 하시는 겁니까? 예산상황은 어떻습니까?

○ 조양민 위원 2014년까지 건립, 그러니까 지금 광교가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신 거죠?

○ 조양민 위원 그러시고요. 제가 광교택지개발 하는 데 그 옆을 지나오는데 지금 택지개발 주변환경 관련해서 생기는 민원 같은 건 어디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광교사업단에서 받고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지난 교통건설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거기 43번 국도가 동수원IC를 건너오기 전에 지금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그 부분이 병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 조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아니면 광교사업단이나 이런 업무협조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아시지만 적재한 차량들이 계속 들고 나고 하고 있어요. 계속 흙 묻히고, 아시지만. 그러니까 도로안전 또 파손 이런 위험이 큽니다. 하여튼 교통건설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요. 전반적으로 지금 광교 주변의 도로상황 좀 체크하시고 도로파손이나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꼭 뭐 구조물, 이런 교통문제 보다도 도로문제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협조하실 건지 계획을 내년에 세우셔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부분에 주변의 교통상황이랄지 이런 것도 계속 심각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풍덕천-금곡IC 간에 교통신호체계나 도로 관련해서 민원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 조양민 위원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 조양민 위원 그러시면요, 교통개선과에 얘기하셔서 저한테 그 지역 민원에 관련해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 조양민 위원 그러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페이지입니다. 지금 2008년하고 2009년 도로파손 및 보수현황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1ㆍ2ㆍ3ㆍ4번까지 도로는 보수를 4개 시공사가 했는데 이 4개의 시공사가 원래 도로를 시공했던 업체입니까?

○ 조양민 위원 1년 단위로요, 아니면 10년 단위로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노면불량, 그러면 보통 국지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도로파손이 생기는 경우에만 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어느 정도 노면불량이나 도로파손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도 많은 도로건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왕 시공을 할 거면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시공하시고 우리가 도로 완공되고 나면 보통 완공을 시킨 시공업체에 흔히 말하는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얼마입니까?

○ 조양민 위원 포장 같은 경우에 3년이요?

○ 조양민 위원 너무 짧다고 생각 안 드세요?

○ 조양민 위원 그러시면 여기 평균 내구연한이라고 하시는 10년이요, 지금 이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1번에 2009년 신성건설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이 09년도 4월 20일부터 6월 19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를 10년 동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가 없는 거네요?

○ 조양민 위원 도로 전체에 대한 수명을 얘기하는 거고 한 번에 그냥 이 예산을 들이고 공사하고 끝나는 거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조양민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시공을 하면 10년 동안은 계속 애프터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자료가 잘못됐네요?

○ 조양민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에 보면요. 2009년도에 여주대교하고 천천교 2개의 교량안전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 조양민 위원 안전진단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예산이? 보수비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실시설계 예정.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점검만 하시고 그러면 보수 안 했다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이걸 점검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양민 위원 점검비용은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에서 사용, 저희가 1년 동안 교량점검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그걸 점검하시죠?

○ 조양민 위원 진단하는 데?

○ 조양민 위원 6,000 얼마요?

○ 조양민 위원 6,600만 원이요. 천천교는요?

○ 조양민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보니까 우리 기금에서도 이런 재난에 대비한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여러 가지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정하고 있던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참 아까 교량안전진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등급을 B등급을 받으셨어요.

○ 조양민 위원 D등급이요?

○ 조양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왜 B등급이라고 돼 있죠?

○ 조양민 위원 둘 다요.

○ 조양민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교량안전진단 점검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떤 걸 근거로 점검을 시작하죠?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본부장님. 이게 B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렇데 이 B등급을 준 업체가 제일엔지니어링입니까?

○ 조양민 위원 거기서 B등급이다?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 조양민 위원 작년에 B등급 받은 교량이 이것 2개뿐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2009년에 교량안전진단…….

○ 조양민 위원 3건에서…….

○ 조양민 위원 여기 5개를 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개를 정밀안전진단에 넘긴 거고 그리고 올해는 2개를 정밀안전진단에 넘겨준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조양민 위원 하여튼 교량안전은 재난이나 여러 가지 안전 이런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교량 관련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길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와 또 연일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양평대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평대교 보수공사 19억이 올해 추경예산을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을 받은 건가요?

○ 이인근 위원 본예산입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양평대교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해 3월 30일부터 8월 26일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 이인근 위원 완료는 했는데 보니까 19억에서 약 4,500만 원만 나머지고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받을 때 설계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완벽하게 공사가 됐습니까, 보수공사가?

○ 이인근 위원 어떤 식으로 보수공사가 된 거죠? 지금 약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안전하게 어떻게 대처를 한 거죠?

○ 이인근 위원 네, 담당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인근 위원 여기 보수라는 게 대교 어디 상판을 했는지 또 아니면 다른 데를 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 이인근 위원 면보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 이인근 위원 교각에는 물 수위가 보통 장마철은 위에까지 잠기지만 평상시에는 교각 거의 밑으로만 물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면 밑으로도 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만 된 겁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전진단검사 안 해 봤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 이인근 위원 확실합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 언제 받은 거예요?

○ 이인근 위원 그럼 작년에 했으면 앞으로 이게 10년, 몇 년이 지나도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틀림없이 이상이 없는 그런 저거입니까?

○ 이인근 위원 다리 보수공사가 보니까 상판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실 다리라 하면, 우리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같이 만나는 사이에 양평이라는 도시가 돼 있는데요. 양수대교도 상당히 지금 위험해서 설계와 일부 보상을 하고 재정이 없어서 여지껏 공사 시작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 이인근 위원 빨리 안 되고 여지껏 이렇게 있는데 양평대교도 보니까 그 옆에 양근대교가 또 있어요. 양근대교는 이게 언제 또 용역을 한 겁니까?

○ 이인근 위원 작년에요?

○ 이인근 위원 양근대교 보수공사가 보니까 9억 7,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렇죠? 3월서부터 5월 사이에 했는데 그것 보니까 다시 9월 달에 파손이 됐다고 다시 한 2,000만 원 들여서 또 했네요? 3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양근대교 보면 양근대교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00만 원이 다시 됐어요. 원래는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했는데,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9억 7,000 약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2,000만 원 이상은 또 그때 가서…….

○ 이인근 위원 폐기물이요?

○ 이인근 위원 폐기물 어디 갖다가…….

○ 이인근 위원 그럼 이러한 공사를 하다 보면 폐기물이 환경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 이인근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 일반폐기물하고 환경폐기물하고 다룰 수 있는 데가 어떻게 구분돼 있죠?

○ 이인근 위원 환경폐기물이라 하면, 일반폐기물은 상당히 많은데 환경폐기물 취급하는 폐기물 업소는 상당히 희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 이인근 위원 이런 환경폐기물을 버리는 데 있어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도 비싸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양평에도 환경폐기물 하는 데가 있나요?

○ 이인근 위원 아니, 글쎄요. 양평 내에 환경폐기물 하는 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 이인근 위원 담당인데 그러면 이게 폐기물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양평에 없으면?

○ 이인근 위원 폐기물 업소는, 환경폐기물을 치울 수 있는 업소는 따로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거기서 일반폐기물하고는 분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이인근 위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으로서 그러한 상식적인 것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인근 위원 또 하나는 보면 양평대교 가로등 28개소 하는 데 1억 1,20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 이인근 위원 가로등이 그러면 그것 하는 데서 총 28개밖에 없었나요?

○ 이인근 위원 그럼 양평대교 전체를 다 이왕 하는 것, 이게 전체를 다 한 겁니까?

○ 이인근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이걸 마저 세웠어요?

○ 이인근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 할 때도 전체적으로 조형미와 또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걸 완벽하게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고요.

○ 이인근 위원 자꾸 내가 양근대교, 양평대교를 하느냐 하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양근대교 가로등 개선이 124EA라는 건 124개라는 뜻이죠. 그죠?

○ 이인근 위원 그런데 양평대교는 1억 1,200인데 28개를 완료했는데 여기는 124개를 했는데 1억 2,800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5%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양근대교에 이렇게 많은 124개를 했는데 금액은 28개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또 5%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 이인근 위원 이 자료를 볼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어떠한 보수공사를 할 때는 좀 투명성 있게, 또 자료를 보면 한눈에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수대교가 상당히 주말이나 보다 보면, 우리 북부지역의 양평도 한수이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상당히 관광철에, 또 일반 주말이면 차가 밀리고 또 구양수대교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빨리 예산을 투입하셔서 양평군민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차가 거기 지나가는 데에 위험성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 이인근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면 우리가 차입금 상환이 다 되는 건가요?

○ 이인근 위원 회계 수지분석 자료를 간단히 보면 올해는 지출액이 59억밖에 안 나갔어요. 그죠? 약 60억이 나갔는데 이건 차입금이 나가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차입금이 안 나가는 금액이죠?

○ 이인근 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이걸 상환하면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민자도로로 모든 관계시설을 다 넘기겠다는 얘기죠?

○ 이인근 위원 민자도로가 거기에다가 더 넓혀서 하면 우리가 톨게이트도 더 보수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죠?

○ 이인근 위원 확장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도 그때 가서는 상당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출퇴근시간에 우리가 하이패스를 달고 가면 하이패스 가는 데가 훨씬 더 많이 밀린 적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죠?

○ 이인근 위원 그죠?

○ 이인근 위원 하이패스 달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보꼴이 되는 수가 많아요. 일반 차량은 그냥 휙휙 지나가는데 하이패스 단 차는 그냥 줄줄이 거북이 걸어가듯이 밀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게 2012년도에 민자도로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교통 불편이 없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감리를 하셔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김한섭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주요업무보고서가 다소 좀 늦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건설본부의 내용 파악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에 자료제출 기한에 대해서 엄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행감자료 1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확포장공사가 유료도로 그 자체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그것과의 차선 수를 맞추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 2월 28일에 설계용역 중지가 돼 있고 또 행정절차가 이행돼 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 김학진 위원 네. 그 설계용역이 중지가 된 내용과 여기에 보면 행정절차가 이행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 김학진 위원 해결됐고요?

○ 김학진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기투자가 50억 원이 돼 있고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한 580억 정도 되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기투자가 50억이 돼 있는데 어떻게 도비는 없고 지방채 발행하셨어요, 50억에 대해서? 왜 도비 투입이 안 된 거죠, 이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만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게 맞는데 일단 먼저 지방채부터 발행했다는 것이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 김학진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예산적인 부분인데 총사업비가 약 58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10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2010년 이후에 거의 427억 9,000만 원, 그러니까 428억 정도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계획이 맞는 건가요? 이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하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채를 지금 현재까지 150억 정도를 발행하셨는데 2010년 이후에 428억을 갖다가 만든다?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자신이 있으세요?

○ 김학진 위원 이 예산 계획에 대해서는 평소에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해서 좀 지속적인 논의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학진 위원 여기서 보면 보상비 88억 8,0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모두 지급이 된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됐죠, 대략적으로?

○ 김학진 위원 50% 정도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앞 페이지를 보시면 119페이지입니다. 여기 유료도로에 대해서 감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면제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응은 계속 좋죠?

○ 김학진 위원 아니, 반응이.

○ 김학진 위원 아, 좋고요.

○ 김학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따로 설문조사하신 것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감으로 봤을 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승용차요일제 실시하고 있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분들의 혜택 면에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이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감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혜택, 장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학진 위원 아, 가능합니까?

○ 김학진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앞으로의 추가감면은 힘들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차등적인 혜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럼?

○ 김학진 위원 네, 20% 하고 있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녹색교통에 일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당초 준공일 초과한 공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매년 행감마다 지적되는 해묵은 논의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준공일을 초과한 공사의 사유가 공사비 미확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한 7,900억 원 정도가 되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9개 사업에 총 얼마가 됩니까? 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자료가 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건 나와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자료가 없어서 여쭙고 있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확보되지 않은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여기서 보면 국비지원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운-안성이라든지 동탄-고매, 송포-인천 여기서는 “국비(공사비) 확보 지연” 해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서는 국비만 확보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는 얼마나 미확보되어 있는지.

○ 김학진 위원 아무래도 기재부에 심의가 가기 전에 국토부와의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치가 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서는 국비만 확보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대부분 보면 1년 정도의 준공예정일을 남겨둔 사업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분명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완료돼야 될 그런 공사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번에?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40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없는 거죠?

○ 김학진 위원 없는 것으로 보면 맞는 거죠?

○ 김학진 위원 여기 403페이지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세 번째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해서 경기도미술관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 받은 사항, 이거 알고 계시죠?

○ 김학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건설본부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의 지적에서는 “규격미달 형광등 안정기 설치 지적” 해서 교체하라는 어떤 행정처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김학진 위원 다 됐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2009년 10월 28일 현재 3,300개 교체” 이렇게…….

○ 김학진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완료가 됐으면 이걸 수정된 자료를 주셔야죠.

○ 김학진 위원 그럼 이게 작년 5월 달에 행정처분 요구가 나와서, 그 시점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5월 달에 행정처분 이행요구가 나와서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그러면 10월 28일부터 지금 11월 24일 사이에 해결이 됐다는 걸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소송 취하는 됐는데 그럼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끝난 겁니까, 완벽하게?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에 대해서 수정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보면 두 번째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 분야에 대해서, 도로안전시설 폐자재 환수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환수대상이 16건이었고 회수완료가 13건입니다. 맞죠?

○ 김학진 위원 현재 3건에 대한 폐자재 환수가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 김학진 위원 금년 말이요? 지금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 김학진 위원 네, 그때까지 완료를 시켜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여기 보면 풍덕천-수서 분당 간 연결도로 공사다 해서 이게 2m 이상 성토부 동상방지층 과다설계로 해서 감액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언론에 노출이 되셨어요, 그렇죠?

○ 김학진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김한섭 본부장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이죠? 경기지방도로 노상토의 동상 특성 연구?

○ 김학진 위원 그것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국내 거의 모든 도로에 이게 적용되고 있는데 왜 필요 없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 동상방지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는 공사 중에서도 경기도 내에 있는 도로는 모두 이런 동상방지층을 다 없애기로 한 겁니까?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나온 812억 예산절감이 그렇게 된 거죠?

○ 김학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아주 효율적인 행정의 모범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무튼 이러한 좋은 행정의 모범사례가 또 타 시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아까도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건설공사 일량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이러한 동상방지층 제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발표된 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공법이나 신기술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더욱더 도민을 위해서 또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시간상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 본부장님,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좀 전에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다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분석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인종 이렇게 바뀌었는데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인종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평에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에 박창석 위원입니다. 김한섭 본부장님,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11월 13일 날 여주 출신의 권혁산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준설된 모래 배분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질의한 것 아시죠?

○ 박창석 위원 준설된 모래가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50 대 50입니까?

○ 박창석 위원 그때 지사님 답변이 여주군에다가 많이 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박창석 위원 제가 지사님한테 그 모래는 북쪽에서 떠내려간 모래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 안 나오는 소외된 다른 지자체에도 약간의 배분이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이어서 지방하천에 관련, 현황 및 사업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총 501개의 지방하천이 3,000㎞에 걸쳐 흐르고 있죠?

○ 박창석 위원 이 중 남부지역이 316개 1,717㎞, 북부지역에 185개 1,274㎞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연장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나누어 대비하면 남부지역이 57%, 북부지역이 43%가 차지합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 박창석 위원 또한 요개수구간은 도 전체 4,085㎞ 중 남부지역이 2,491㎞ 약 61%, 북부지역에는 1,594㎞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개수구간 중 3,239㎞가 개수되어 846㎞가 미개수구간으로 남아 있어요.

○ 박창석 위원 이는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나누어 비교하면 남부지역에는 414㎞ 49%, 북부지역은 432㎞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틀린 부분 있어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예산배분이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사업예산 배분하죠? 전체적인 하천에 관련해서.

○ 박창석 위원 전부 다 31개 시군을 하천과에서 짜지 않습니까? 건설본부?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배분은 건설본부에서 하잖아요?

○ 박창석 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청에서는 내시된 금액만 가지고 예산 배분을 하는 거고 큰 예산은 건설본부에서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창석 위원 애시당초 하천에 관련된 예산은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예산 저거하지 않습니까?

○ 박창석 위원 2청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천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건설본부에서 해서 실링된 부분을 갖다가 2청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지금 2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2청에서 잘못된 겁니까?

○ 박창석 위원 아니, 2청에서 설명을 잘못한 건지, 내가…….

○ 박창석 위원 지금 미개수구간이 북부지역이 더 많아요. 예산 배정할 때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에 예산을 더 배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창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사님께서도 이중삼중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북부지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차례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천문제도 그래요. 지금 거꾸로 북쪽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북부 쪽에 30%밖에 예산이 안 가고 있습니다. 올 예산도 그렇게 잡혔어요. 지금 2008년도에는 약 29%, 2009년도에 약 32% 올랐는데 지금 30% 수준 그대로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하천 유지관리비라고 매년 내려주죠?

○ 박창석 위원 하천 유지관리비를 어디다 씁니까?

○ 박창석 위원 그리고 풀 깎고 이런 데 쓰고 그러죠? 하천 유지관리비로 하상 준설도 합니까, 그걸 가지고?

○ 박창석 위원 그럼 하상 준설하는 비용이 많이 모자라죠?

○ 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31개 시군에 하상 준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박창석 위원 그것 때문에 홍수위험도 높고 수질오염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지천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하상 준설된 대상지를 파악하고 환경영향성 검토나 준설방법, 준설물 처리 등 이런 걸 갖다가 전문용역을 줄 생각 없으십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주관해서 31개 시군의 지방하천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환경영향성 검토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틀을 건설본부에서 잡아나갔으면 해서요.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용역부터 한번 착수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31개 시군을 보면 어느 대상지 어느 대상지, 선대상지가 결정날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 박창석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78쪽, 염화칼슘하고 소금, 염화나트륨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염화나트륨. 이거 소금이요, 소금.

○ 박창석 위원 장단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박창석 위원 지금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죠?

○ 박창석 위원 아니, 우선 염화칼슘의 장단점을 말씀해 달라고요.

○ 박창석 위원 환경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 박창석 위원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환경친화적인 도로 유지관리지침을 발표했죠?

○ 박창석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씁니까?

○ 박창석 위원 그거 보면 금액은 좀 높은데 제품은 특성상 아주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속성도 염화칼슘보다 2~3배 높고 제설효과가 길고 부식성에도 철ㆍ알루미늄 등 부식성이 낮아 교량ㆍ차량ㆍ장비 등에도 피해가 없다. 또 빙점도 -53도까지 나오고 유해성, 가로수ㆍ화단ㆍ잔디 등의 식물에 해가 적으므로 친환경적이다. 재결빙, 일반 제설제는 날씨가 추우면 재결빙되나 본 제품은 재결빙이 없다. 용해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응달효과, 일반 제설제는 응달에 잘 녹지 않지만 응달에도 효과적이다. 저공해제품, 토양환경에 피해를 줄인 환경친화적 제품이다. 경기도에서도 이 친환경, 이름이 뭐라고 그러더라? 알카오요? 친환경 제설제 이름이 알카오인데.

○ 박창석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제제를 쓸 용의가 없으신가 하고.

○ 박창석 위원 얼마나 바꾸죠?

○ 박창석 위원 210t이면 그렇게 많이 뿌리지는 못하네요? 어느 어느 구간 먼저 시행합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럼 전체적인 환경에 하면 이게 금액이 좀 높더라도 이 제품으로 전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 박창석 위원 언제까지.

○ 박창석 위원 장비는 보니까 뿌리는 거더라고요, 쭉.

○ 박창석 위원 그렇죠.

○ 박창석 위원 그걸로 제설제를 바꾸는 데 총비용이 얼마 정도나 소요돼요?

○ 박창석 위원 총예산이?

○ 박창석 위원 그걸로 바꿨을 때는?

○ 박창석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 박창석 위원 그럼 교량 부식이나 차량 부식이나 토질, 환경오염에 대해서 보면…….

○ 박창석 위원 엄청나게 저거인데 이런 건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전면 바꾸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 박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분야의 핵심이 도로하고 하천인데 총괄부서 없이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총괄부서 없이 이렇게 한수이남 건설본부하고 제2청 교통건설과하고 이원화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도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 위원장 김인종 그러니까 도로과는 총괄부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인종 그런데 하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 위원장 김인종 누가 보면 하천과가 지금 거기 있으니까 어디 가도 메인이 없으면 일이 되겠어요? 이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인종 이건 뭔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보니까.

○ 위원장 김인종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천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김한섭 본부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을 봐주시면 경기도 53개 노선이 2,735㎞에 포장률이 80.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53개 노선에 2,740㎞ 포장률이 80.7%로 되어 있어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0.2%지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 서영석 위원 포장노선은 2,735보다 한 5㎞가 늘었는데 포장률은 또 줄었고. 업무보고서가 뒤에 만들어진 겁니까? 업무보고서가 기준이 다릅니까, 이 행감자료하고?

○ 서영석 위원 그럼 어느 게 자료가 맞습니까? 업무보고 서류하고 행감자료하고 차이가 다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일정 기간이, 기준일이 같다면 이런 자료가 혼동이 없이 해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 서영석 위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를 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가 11개 노선에 995㎞를 포장해서 포장률이 79.2%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1개 노선에 997㎞, 포장률이 80.6%예요.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가 2㎞밖에 포장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업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수치예요. 한번 보세요. 2008년도에 995㎞에다가 2009년도는 997㎞입니다. 단 2㎞밖에 포장이 안 됐다는데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서 2㎞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올해 공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입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올해 준공된 부분이 반영돼서 할 수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도 2㎞는, 2㎞라는 것은 범위 자체가, 그럼 2㎞ 준공된 게 어디입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또 하천을 좀 보겠습니다.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좀 상승을 했어요.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방하천을 보니까 502개소에 3,010, 개수를 요구하는 ㎞수가 4,012㎞로 늘어났습니다. 한 105㎞가 늘어났는데 기개수가 3,339㎞인데 올해 기개수 자료를 보니까 3,301㎞로 도리어 38㎞가 줄었습니다, 자료가. 줄은 이유가 뭐죠?

○ 서영석 위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거다?

○ 서영석 위원 어디 하천이 그렇게 승격됐어요? 그게 몇 %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나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런 자료에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천으로 얼마 정도 승급이 됐고 그런 자료를 해주면 업무보고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혼돈을 갖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업무자료에서 작년과 올해 과연 우리 건설본부가 어떻게 얼마나 일을 잘 하셨나, 또 일을 진행하셨나 검토 비교를 하겠죠. 해 보니까 이렇게 개수율이 작년보다 떨어졌다면 과연 일을 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행감 자료라든가 또 업무보고 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은 적재중량 파악 및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도로 파손과 사고예방에 대해서요. 연간 도로 수리비용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증액됐는데 얼마죠? 보니까 2008년도에는 25억 6,600만 원인데 2009년도에 한 10억이 증가해서 35억 6,500이 됐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 페이지를 알려드릴까요?

○ 서영석 위원 알려드려야 돼요? 139쪽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대부분 파손 보수내용이 대체로 보니까 노면 파손이라든가 불량 덧씌우기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노면 파손이 되는 이유는, 불량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왜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과적차량에 의한 파손이 상당히 많죠?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어디에서 맡게 돼 있습니까? 도 건설본부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총 인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서영석 위원 열아홉 분이요. 기존에 3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인원이 왜 이렇게 줄었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서 2청사에 인원이 한 11명 정도 가게 되고?

○ 서영석 위원 그 단속구간 자체가, 도로가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총 2,713㎞에 달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도가. 그럼 단속업무를 지금 19명이 해서 되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뭐 계도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단속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런 과적차량에 의한 환경오염 또 안전사고 또한 이런 파손에 따른 그런 예산이 증액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기울이고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화주들에 대한 의식이 바뀌기만 바라고 아니면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 서영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속건수가 어떻게…….

○ 서영석 위원 건수가 많아져요?

○ 서영석 위원 몇 건하고 몇 건이라고 하셨죠?

○ 서영석 위원 별 차이가 없겠네요. 그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단속의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뭐냐 하면 그런 과적차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또한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안산에서 도입한 무인시스템장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에서는 적발건수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작년에 행감에서, 행감자료 보시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까?”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가 보죠?

○ 서영석 위원 작년의 행감자료를 보시면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부장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김 본부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데 작년에 안산에서 단속한 결과를 보니까 1주일 동안에 걸쳐서 해당 구간을 통과한 7만 5,915대를 측정한 결과 1.4%인 1,019대가 과적차량으로 판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달려도 그런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량도 명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한 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변화, 좀 더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력만 가지고는 모든 걸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완료라고 돼 있는데 각종 공사의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타당성 없는 설계변경의 남발을 억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것들, 설계변경이 되는 요인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장기화되는 요인들이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 서영석 위원 보상이 예산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올해 변화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완료라고 하셨어요. 뭐 어떤 내용을, 설계변경의 적정성 또한 예산 낭비를 위한 부문 그리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게 있던데 그럼 완료됐다는데 어떤 내용을 변화시켜서 바뀌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아니, 35쪽에.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면 공사가 2㎞나 한 5㎞ 하는 데 10년씩, 8년씩, 5년씩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초기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기도 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리고 또한 공사가 지연되는 다양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또한 증가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물론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한 적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일량 다이어트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이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 서영석 위원 그 절감한 부분 있잖아요. 그 예산을 절감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변동하겠다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신공법 도입하겠습니다.” 어떤 신공법을 도입했는지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토지보상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보상비가 재원 마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돼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연차별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공사추진에 지장 없이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라든가 보상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장의 보상비는 타 사업에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들인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지금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걸 막연히 보상비가 문제다, 예산이 문제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로공사나 정말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구하는 건설인프라의 확충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2006년도 이후에 현재 우리 경기도의 채무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1조 7,067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재정 건전성에 계속 위협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방법을 찾는다면 토지보상기금을 설치하는 게 좀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법상에 현재 그런 기금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상에 설치가 가능한가를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설본부에서도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서영석 위원 아, 그러세요?

○ 서영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기금들이 있어요. 보사 그쪽에도 보면 식품안전기금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의 기금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기금들을 이용한 토지보상의 방법을 좀 더 만들어서 좀 더 보상도 원활하게 해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가상승률에 대한 것들,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택과 집중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 서영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재원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한섭 건설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와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7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도로공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게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서운-안성 간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비가 총 1,593억 원 정도죠. 향후 544억을 더 투입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내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공사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는데요.

○ 천동현 위원 168억은 올해 확보된 거고요, 내년 2010년도.

○ 천동현 위원 내년 예산 확보된 게 얼마라고.

○ 천동현 위원 213억이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근 330억 정도가…….

○ 천동현 위원 341억이요?

○ 천동현 위원 아, 내년 213억 빼고도?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완공이 안 되고 341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게 완공은 언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 천동현 위원 후년까지요?

○ 천동현 위원 내년도까지 개통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천동현 위원 선투자요?

○ 천동현 위원 선투자는 얼마 정도를…….

○ 천동현 위원 100억 정도 하면 개통이 중간 개통은 가능합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개통이 중간 정도에 가능하냐 이거죠, 선투자하면?

○ 천동현 위원 내년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 천동현 위원 늑동IC까지는 하겠다?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보상비가 2% 남았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천동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천동현 위원 이번 주까지요?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7페이지 행감자료 신령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가 총 100억 원이죠?

○ 천동현 위원 이게 미집행금액이 29억 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 앞으로 집행 가능합니까, 올해?

○ 천동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래도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는 가능합니까, 완료가?

○ 천동현 위원 저기 본부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행감자료 87페이지, 8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2008년도 안성지역에서 7번, 10번, 11번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 천동현 위원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09년도 6월 28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천동현 위원 네, 안성천이요. 그러면 6월 28일이면 올해인데 이게 완료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죠?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연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맨 위에 보면 07년이 아니라 08년이 맞는 것 같고요. 사업비 현황에서 2008년도가 아니라 2009년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맨 위로 가면.

○ 천동현 위원 그죠?

○ 천동현 위원 07년을 08년으로 바꿔주시고요. 수정을 해주시고 08년은 09년으로 수정하는 게 맞죠?

○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 맞죠, 이게?

○ 천동현 위원 아니, 전체가?

○ 천동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위를 보면 사업비 현황 그 연도를 07년이 아니라 08년이고 2008년이 아니라 2009년도로 보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수정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

○ 천동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보면 지금 모자라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올해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이 연도로 봐도. 88페이지 3번 보면 이월액이 31억 8,000이 있는 거죠? 88페이지 3번 보면 이월액이 한 31억 8,000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죠?

○ 천동현 위원 88페이지 3번.

○ 천동현 위원 집행잔액이 없다고 그러는데.

○ 천동현 위원 내년?

○ 천동현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3번 얘기하는 건데?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천동현 위원 88페이지 6번 보면 안성천 개수사업을 올해 5월부터 해서 2011년 완공되는 것 있죠. 맞습니까? 6번.

○ 천동현 위원 그럼 이것도 07년까지 해서 08년도 이것도 연도가 08년이나 09년…….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맞아서.

○ 천동현 위원 이것을요, 본부장님 다시 정리하셔서 자료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 천동현 위원 네, 97페이지 봐주세요. 안성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없다는 것이 상위법령에 따른 것입니까, 이게? 도비지원이 전혀 없죠?

○ 천동현 위원 혹시 도내 소하천 중 올해 지방하천으로 승격한 곳이 있습니까? 올해 혹시.

○ 천동현 위원 혹시 내년에 지방하천으로 승격될 계획은 그것도 없고요?

○ 천동현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소하천 중 지방하천으로 승격할 하천이 있는데 검토가 가능하신지.

○ 천동현 위원 자료가 있으면 검토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맨 밑에 17페이지 “서운-안성 공기 내 조속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에 되어 있는데, 아까 내용인 그 건이겠죠?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처리결과 완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 천동현 위원 이게 “서운-안성 공기 내 조속 추진”, 그 밑에 보면 “서운-안성 간 도로 조기 추진” 이게 같은 내용이죠, 틀립니까?

○ 천동현 위원 그 중간에 “금광리 위험도로 조속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제가 2006년도부터 이게 위험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확보, 완료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냐고 묻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적극 노력하겠음”, “완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데 지금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금 확보, 완료라고, 이게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던 건데 내년에도 하나도 지금 반영도 안 되고 확보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 천동현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안성에 오실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몇 번을 강조하고…….

○ 천동현 위원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확보해야 된다고 몇 번을 약속했던 건입니다, 사실. 본부장님.

○ 천동현 위원 어떡해서든지 하여튼 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3경인고속도로 추진 철저 해 가지고 2010년 4월 조기 개통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안성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안성 관통하죠?

○ 천동현 위원 아, 이건 틀린 거구나.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금광리 위험도로 건과 서운-안성 간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제가 여기 질의 안 드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성에 엄청난 도로가 있는데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안 맞게 너무 적게 보상비, 지금 보상 추진 하나도 안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 천동현 위원 형평에 맞게 사업비 배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 얘기는 안성지역이 늘 소외돼서 지난번에 GTX 녹색추진본부 질의할 때도 아주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간략히 요점만.

○ 위원장 김인종 대책은 뭐 없어요?

○ 위원장 김인종 어디서 어려워요. 어려운 걸 좀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어려운 게 있는 건지.

○ 위원장 김인종 이 문제는 따로 얘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우리 천동현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17페이지 과적차량 적발 단속, 제 경우에 서울시에 한 구가 있는데 그쪽에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데 위탁을 맡겼더라고요. 위탁을 맡겼는데 그 방식이, 그 방식대로 하니까 너무 과다하게 단속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그쪽에 수익을 주는, 단속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과적차량 적발단속의 경우는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면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이동까지 하니까, 철저하게 하진 않겠다면, 이게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걸 차라리 어디 위탁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 최낙균 위원 아니, 꼭 미흡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까?

○ 최낙균 위원 예를 들면 제가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 위탁을 맡겨서 과적차량 단속에서 나오는 수입에서 반을 가져가고 우리 반 줘라, 하여튼 이런 인센티브를 확 주면 이렇게 하면 확실히 단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고 과적차량 단속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방식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 최낙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8페이지 보시면 문수산 사업진행 현황에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여기는 추진실적이 85%인데 그다음 페이지 위탁관리 용역 보면 추진실적 49%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러니까 앞에 85%는 집행액의 추진이고, 맞습니까? 뒤에 49%도…….

○ 최낙균 위원 그러면 뒤페이지 30페이지가 잘못된 겁니까?

○ 최낙균 위원 이 기준일자는 언제입니까?

○ 최낙균 위원 자료가 기본적으로 기준일자도 없고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번에 보면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용역 15억 3,010만 원 있거든요. 이 15억하고 6억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하고 계약금액.

○ 최낙균 위원 1년에 6억이면 3년이면 18억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낙균 위원 예산이 6억인데 집행액이 5억 1,000만 원이란 건 아까 기준일자…….

○ 최낙균 위원 아, 아까 그러면 이 집행액이 집행일자 기준이 아니고 예산은 6억 세웠는데 입찰을 했는데 5억 1,000만 원에 됐다 이 말씀입니까?

○ 최낙균 위원 사업비, 예산, 집행액, 추진실적 그게 추진실적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문구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자료들이. 제가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은 명확히 이해되십니까, 이 자료가?

○ 최낙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예산은 1년에 6억을 했는데 입찰을 하니까 5억 1,003만 3,000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아니고 낙찰비율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명확하게, 아까는 9월 30일 기준일자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49%는 이건 추진실적이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 최낙균 위원 30페이지.

○ 최낙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내역을 보니까 위탁관리 받은 업체에서 이제 5인 인건비인데 전기기술자 2명, 소방안전관리자 1명 등 전부 5명이거든요. 이게 5억의 사업비면 한 달에 약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명 인건비로 따지면 한 달에 1명당 약 8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그 회사의 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있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탁관리를 맡길 때는 전문성이 특별하거나 그다음에 아주 경비비용이 효율적이거나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어느 경우입니까, 이 경우는?

○ 최낙균 위원 잠깐만요. 24시간 상주근무라면 전기기술자 2명이 24시간 교대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소방안전관리자나 기계기술자나 토목기술자는 1명씩이거든요. 24시간 상주가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본부장님, 마이크를 막아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속기사분들이 정리를 못하잖아요. 좀 저기하시더라도 좀 답을…….

○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 최낙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위탁관리 용역비가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소방안전관리자가 1명이 필요한데 24시간 근무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교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교대로 한다면 책임자가 1명 있다, 좋습니다. 이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용역에 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뭐 원가계산이라든가 하여튼 이 자격자들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그 내용이라든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최낙균 위원 그리고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를 하죠. 3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50페이지 보시면 지월리 보도설치공사나 풍덕천-수서 분당 간 연결도로공사 또 355페이지에 이천시 포장도 보수공사 이건 한 30%밖에 안 되고 낙찰금액이 거의 50%에서 간혹 설계금액의 30% 되어 있는데 이건 최저가 경쟁을 해서 그렇죠?

○ 최낙균 위원 3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거의 한 40%가 안 되네요. 중간에 이천시 및 여주군 관내 국지도 및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최저가로 해서 그렇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공사는 가능합니까? 특별히 다른 데 비해서 이 최저가는, 이게 공사는 가능합니까?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 최낙균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지역 이런 형태의 최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쪽지 전달)

위원장님, 이것만 마저 하고.

○ 위원장 김인종 네.

○ 최낙균 위원 최저가 이런 형태의 계약이 많은데 유독 이런 건만, 몇 건만 특별히 그러네요, 그렇죠? 다 같이 제한경쟁인데,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설계가 과다계상 됐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 최낙균 위원 이게 경쟁을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제법 나오거든요. 이게 업자로서는 물론 실적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수익은, 꼭 보장해 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일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낙찰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서 설계변경된 경우가 제법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하여튼 이게 이렇게 덤핑으로 들어오겠다, 어쩔 수 없겠죠.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강변살자”가 강변을 살리자는 말입니까, 강변에서 살자는 말입니까? 강변살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 최낙균 위원 두 가지 다입니까?

○ 최낙균 위원 이게 내용으로 보면 강변을 살리자는 내용인데 “강변살자”는 문구는 강변에 집 짓고 살자는 말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

○ 최낙균 위원 살리자는 말입니까?

○ 최낙균 위원 이 프로젝트 이름 만든 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분입니다.

○ 최낙균 위원 강변살자, 나는 강변에 집 짓고 살려면 그린벨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래서 강변을 살리자는 말인가.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진혁 위원님께서 4대강사업과 관련돼서 물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4대강사업에 임하면서 물부족으로 인한 용수의 확보, 이것을 제일 큰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백경호 박사가 제출한 논문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수리수문학적 분석” 그리고 박창근 박사가 제출한 논문 “팔당상수원 이전계획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보게 되면 팔당댐 상ㆍ하류에 총 시설용량은 1,534만 t이고 일평균 취수량은 791만 t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하루에 51.6%만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 4대강사업과 관련돼서 물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용수량의 부족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는데요. 한 가지 좀 확인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4대강사업 질문 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느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홍규 위원께서 작년에 한 번 보고받은 적 있다 했더니 본부장께서는 “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직도 그 대답이 유효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경호 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제대로 확인을 못 하시면 담당과장과 계장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물어보시고 다시 답변을 하세요.

○ 김경호 위원 예산 심의 때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어요?

○ 김경호 위원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이 사항은 설계도 된 지 얼마 안 됐고 강변살자팀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중앙정부에서 설계 및 환경영향성검토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예산조차 편성 안 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강변살자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비전팀에서 이걸 맡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대답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본질문에서 2009년도 올해에 이 4대강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억 얼마가 있었다고 그랬죠?

○ 김경호 위원 네, 2억 6,000인데 이것이 저희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 김경호 위원 국비 재배정은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고 어디로 나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이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 되고 통장으로 들어왔다?

○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통장으로 들어와서 마구 쓰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예산이 있냐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런 예산이 있다고요?

○ 김경호 위원 대행사업비가?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 가지고 계시다?

○ 김경호 위원 어디다 쓸 예정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공사비 2억 그리고 용역비 6,000만 원. 그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104쪽을 보게 되면요. 사업개요 제일 밑에, 향후계획 위에 “※ ( ) 내서금액은 서울청 기 시행 중인 5개소 하천정비사업임.” 이렇게 돼 있어요. 796억으로 돼 있네요. 이 796억에 대한 5개 하천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인종 본부장님, 하천 관련돼서 저기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질의에 답변하시면 안 되나?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796억은 2009년도 예산입니까?

○ 김경호 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 김경호 위원 2007년도부터?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7년에 796억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는 얼마큼 편성돼 있었어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4대강살리기사업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시점이 바로 2007년도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4대강사업에 이 예산을 넣은 것은 결국은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 김경호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4대강살리기사업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왜 이 예산을 이 4대강살리기사업에 집어넣었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것과 관련된 연도별 사업내역하고 5개 하천에 어떻게 지금까지 쓰여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이병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김한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하천과장님이 잠깐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요구 284쪽이요.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자료요구 내용이죠, 이게? 지금 2009년도에 복구사업이 이거 된 건가요?

○ 이병열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성남지역도 있는데 이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없네요. 지방하천 12억 5,300.

○ 이병열 위원 이게 2009년도 복구사업 한 게 아니고…….

○ 이병열 위원 그러면 2010년에 이거 시달되는 거예요?

○ 이병열 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 금토천 말고 또 어디 있어요?

○ 이병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자료내용 좀. 제가 요구자료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혀 못 찾겠어요. 나와 있지 않죠, 여기 요구자료에?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내용 좀 해 가지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280쪽 도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사 건립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는 거죠?

○ 이병열 위원 그러면 현재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런데 굳이 이전을 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좀 의문이 가고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 청사를 막 건립하였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도청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있어요?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여기의 질의에 적절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2014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2014년도에는 전국이 통합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도청사가 만약에 건립이 되게 되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하고 어떤 비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도청사 건립이 되었을 때. 계속 도청사가 유지되는 겁니까?

○ 이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좀 우려해서 하는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도청사가 완공이 돼서 호화청사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 우리 김한섭 본부장님이 본부장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당선작 선정에다가 기본실시설계, 지금 시작단계 아닙니까?

○ 이병열 위원 그래서 앞을 좀 내다보시고 그런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보충질의자이신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오랜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228쪽에 턴키 및 PQ 대상 그래 가지고 턴키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게 도립 서부노인전문병원하고 진위-남사 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계약금액과 낙찰금액을 따지는데 대체로 보면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턴키방식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아니, 입찰가가 낮은 것, 낙찰금액이 낮은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래요? 여기 진위-남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금액을 높게 잡아놓고서 낙찰금액을 작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직접 하는 거잖아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낙찰금액은 뭐예요, 입찰에서?

○ 서영석 위원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턴키방식은 설계에서부터 발주의 전체적인 평가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그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에 차이가 나는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래요?

○ 서영석 위원 여기 198쪽에 보면 말이에요. 송포-인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004억인데 낙찰가는 437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 서영석 위원 이것도 저가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저가로 들어오고 난 이후로 계속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동이 돼 가지고 더 올라가지 않나요?

○ 서영석 위원 최근 정부에서는 그런 턴키공사에 대한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서영석 위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걸로 돼 있어요.

○ 서영석 위원 심사위원을 오픈하겠다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결과에 대해서 오픈하는 게, 심사위원을 갖다가 오픈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업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라든가 다양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서영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턴키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괄입찰이 좀 더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정부방침,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맞춰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그냥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최근 어려운 시기에 우리 김한섭 본부장 부임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또 오늘 행정감사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저희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은 대체로 한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한섭 본부장님이 동상방지층 가지고 언론, 매스컴에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폈는지 이 부분을 시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돼 가지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본부 투명성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짧게 짧게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김인종 김한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좀 갖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 건설위원회하고 상의하면서요. 늘 대화하세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인종 소통하고 또 건설본부도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많은 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와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11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한섭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대안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건설본부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