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녹색자치경기연대 관계자 두 분이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ㆍ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녹색철도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부서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좌측 끝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본부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서상교 본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이천ㆍ여주지역은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해서 각종 중첩된 규제가 많아가지고 수도권 중에서는 낙후된 지역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성남-여주 철도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얘기가 대두됐다가 꼭 10년 만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부권에 계신 주민들이 철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정부로부터 이걸 해준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준공을 해서 이천ㆍ여주 쪽, 이쪽 동남부 쪽의 주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 녹색철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녹색교통과 녹색철도에 “녹색”자를 붙인 이유가 뭡니까?

○ 임진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남-여주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10년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목표공정률이 13.2%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가능합니까, 준공이?

○ 임진혁 위원 그 연장을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몇 년 정도에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나요?

○ 임진혁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1,200억의 예산이 배정됐고요. 2010년도에는 1,400억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13일 자 신문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곤지암하고 이천 사이에 부본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본선에 대해서, 우선 부본선, 부본선이 무엇인지 조금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아, 피하는 장소.

○ 임진혁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이천에서 곤지암 사이는 부본선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철이라는 것은 타당성 검사서부터 모든 것을 추진할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 임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관계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해서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사 주변에 지금 민원이 생겨 가지고 보상관계가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보상가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보상가가 철도역사 주변이 좀 싸게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 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계속 그 사람들하고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면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나요?

○ 임진혁 위원 네, 그건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현재 주민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임진혁 위원 어떻든 금년도에도 사업은 예산까지 다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연말을 맞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아마 다른 지역에도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관계를 조기에 많이 확보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여주선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확보라든지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추가질문을 신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혁 위원님이 녹색구현 실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조직 내에 어떤 환경전문가라든가 환경을 다루는 팀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필요성이라든가 조직이 돼 있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여기 조직 내에 녹색구현 실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조직 내에 환경팀이 있는지.

○ 위원장 김인종 아니, 환경을 다루는 전문가가 있는지, 팀은 있는지, 우리 조직 내에. 녹색 지금 우리 팀 내에.

○ 위원장 김인종 그런데 그 필요성 같은 건 있지 않아요?

○ 위원장 김인종 그러게요. 다른 건 모르지만 환경전문가가, 그래도 팀이 있다든지 전문가가 있어서 나름대로 녹색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김인종 다음은 성남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말 사업 마무리와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서상교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9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TX 건설과 관련하여 군포시, 의정부시 등에서 조기착공 민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지금 조기착공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시민들 간에 무슨 토론회를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남양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 또 송도-청량리 노선을 남양주까지 11㎞를 연장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것 연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양주?

○ 이병열 위원 남양주 쪽은 대책이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 이병열 위원 착수단계요?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진짜 초기에 검토를 빨리 좀 해주셔야 민원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에서 제안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건설계획의 타당성 및 착공시기의 결정 여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 발표되는 것이고 그 경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내년 7월이요?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계나 역사문제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발표를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계획을 또 취소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이병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최고 빠른 근접한 날짜에서 국토해양부하고 이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 이병열 위원 글쎄, 언론에서 지금 나온 얘기고요, 서울시의 반대라는 것은.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발표를 전혀 하지도 않고 언급도 안 하고 있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획을 취소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부천 소사-안산 원시동 구간의 복선전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됐습니까, 협약이?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협약이 잘 됐다니까. 2015년에 개통될 예정이죠? 그것 맞습니까?

○ 이병열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협약이 잘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민자사업이 이게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숙지가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자로 추진되다 보니까 다른 전철보다 요금을 더 받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통 후에 민자사업자에게 지자체에서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좀 보전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 이병열 위원 철도공사가요?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요구자료 175쪽 광역철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철도사업 추진은 지금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병열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짧게 조리 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철도사업 추진 구간 중에 있는, 철도사업이 지금 구간 구간 시군이 많이 걸려 있죠?

○ 이병열 위원 그럼 일부 시군은 원하지도 않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앙선과 경춘선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구간 내에 있다고 해서 지방비를 일률적으로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는 열악한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참 본 위원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전에도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시군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광역철도사업 이런 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지방비 부담비율의 하향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의 역할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큰 사업은 열악한 지방비를 25%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타당성이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추진입니다.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천 소사와 안산 원시 복선전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에 혹시 또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은 없는지.

○ 이병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도 개통 후의, 아까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전철 운영문제,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향후 민간사업자가 적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도 지자체에서 경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고요. 다른 요금보다 비싸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민자사업으로 했을 경우.

○ 이병열 위원 그럼 향후에 이용객 수요예측 잘못으로 지자체에서 요금을 또 보전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대책입니다. 지금 철도노조가 단체교섭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장장 48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벌인 것 아시죠?

○ 이병열 위원 그런데 오늘 또 11월 21일 이후에 추가로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지금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항 배후단지의 개발과 21쪽 마린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항만공사 감사 시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청과 항만공사의 업무가 중복돼서 보고한 게 있습니다. 동 사업 주체는 어디이고, 항만공사인지 도청인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 사업들은 항만공사가 시행하고 도청에서는 평택항만공사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항만공사의 업무량에 비해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파악하시고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항만공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좀 더 항만공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당초에 앉아서 답변하기로 했었는데 이병열 위원님이 녹색구현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것 때문에 아마 각오를 듣기 위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 녹색교통 실현 그리고 대한민국 3대 항만시설을 구현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상교 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제출해 주신 행감자료 65쪽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 녹색교통, 말로만 녹색이 아니라 정말 녹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바로 이 자전거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녹색교통에 있어서 녹색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쪽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보게 되면 해마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건수를 보더라도 2006년도에 152건, 2007년도 180건, 2008년도 23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2006년도 15명, 2007년도 23명, 2008년도 31명 이렇게 사고건수와 더불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학생들이나 이런 미성년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연 이것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아마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인구 그리고 실제로 이 생활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교통수단으로써 이용하는 인구는 대체로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로 학교를 통학할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본인에게 제출해 주신 60쪽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안전시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도에서는 그 안전시설을 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시설 유형별 보세요. 횡단보도 턱, 안전표지판, 볼라드, 기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걸 해서 안전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은 펜스입니다. 펜스인데 여기에는 펜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느냐, 결국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펜스를 제대로 설치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돼서 제안하건대,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를 도로 한가운데 다니게 함으로 인해서 교통혁명을 이뤄냈다, 대중교통혁명을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칭찬을 받고 있고요. 이제 진정으로 녹색이라는 말이 교통에 포함되고 여기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 자전거도로는 바로 도로의 중심에 위치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안전시설인 펜스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이용객을 더 늘려 나간다면 최대한도의 최선의 녹색교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연구만 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이제 와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부상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원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발상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재원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될 일이고요. 과연 지금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입된 예산, 이 예산이 본부장께서 얘기한 레저용으로 만드는 데 지금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전시적 효과만을 노리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통학이나 시장 또는 각종 생활시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진정으로 놓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문제예요. 본 위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안전시설과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 생활에 도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소식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이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이 사업에 직접적 관여가 있고 또 항만물류과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평택항만공사 감사 시에 평택항 소식지를 항만마케팅사업비에서 1억을 민간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에 지원해서 거기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본부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게 외부에 의뢰라고 하는 것이, 민간단체인 평택항발전협의회가 외부에 의뢰하는 겁니까? 자,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2009년도 항만마케팅사업비가 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소식지와 관련된 예산이 1억입니다. 무려 1/7을 차지하고 있어요. 평택항에 대한 마케팅을 정말 잘해서 많은 물동량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3대항으로 발돋움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무려 항만마케팅사업비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해 준 거예요. 그중에 1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한 달에, 9개월간 협약서를 맺어서 9개월간 발행하는 거예요. 9개월,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한 달에 5,000부. 5,000부를 발간해 내는데, 한 달에 5,000부 발간하고 9개월을 발간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 첫 번째 예산낭비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항만마케팅을 해야 할 곳은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 중 항만물류과와 경기평택항만공사예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나 항만공사는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자기 업무를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자, 항만마케팅에 대한 사업비가 7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 소식지 발간이 1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7 정도의 항만마케팅을 지금 외부에다 맡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할 이 항만마케팅을 외부에다 지금 맡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항만마케팅을 잘하기 위한 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 항만물류과나 또 평택항만공사나 여기가 더 잘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평택항발전협의회에다 맡겨놓고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공동협약서까지 서로 맺으셨네요, 올해?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죠?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이게 말이죠, 이렇게 민간한테 1억이라는 예산을 이양한다든지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일반단체에서는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소위 말하는 예산상에 있어서 보상금이다, 또는 이런 걸로 인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네, 하여튼 좋고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냐고요.

○ 김경호 위원 당연히 평택항 항만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항만공사가 하셔야죠. 평택항만공사가 자기 일인데 그걸 자기가 해야지 어느 누구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항만공사의 홍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항만공사가 해야 할 일이란 얘기예요. 왜 민간단체에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서 이 소식지를 발간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 김경호 위원 잘 알고 있는 기관이 누구예요, 잘 알고 있는 기관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은 공사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항만마케팅사업비에 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상의한 적 있었나요?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항만마케팅을 제대로 하라고 해준 겁니다. 어떤 민간한테 이것을 이양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새마을단체다, 바르게살기다 이런 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지원이 되지만 일반시민단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못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1억을 협약서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인종 본부장님, 소식지 발간을 본부장님은 마케팅활동으로 보시는 거고 위원님께서는 직무유기나 태만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도 미약한 것 같고. 추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시니까 계속 진행이…….

○ 위원장 김인종 아니, 그러니까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2008년도에 이렇게 계속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직무유기이고 태만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이걸 듣고 싶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행정감사의…….

○ 김경호 위원 자꾸 홍보효과, 홍보효과 하시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또는 검토가 있어야지 홍보효과만을 자꾸 거론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김인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 김경호 위원 철도와 관련된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우리 녹색철도본부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 평택항과 관련돼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으시리라, 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시는 태도나 발언내용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장관이 답변하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태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그렇게 너무 두루뭉수리하지 않으셔도 서로가 다 도와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발언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하여튼 좋은 대안 제시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녹색추진본부가 경기도에 하여튼 제일 관심사입니다, 이 분야가. 아마 오늘 행정감사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도민들한테 많은 저기를 좀 받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문제 이런 걸 판단을 잘 해주셔서, 정말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신중히 답변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포에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서상교 본부장님, 우리 녹색철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4쪽에 예산규모를 보면 2,159억 5,500만 원의 예산인데 금년도에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현재까지 됐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각 시군에 넘겨주는 사업이라도 우선 각 시군의 금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진척도를 해서 예산을 넘겨주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건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철도특별회계에서는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국비를 못 받는 무슨 법적 근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 왜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아,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 신광식(김포)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그런 걸 다 빼고서 이렇게 도비만 해서 자료를 넘기고 그러시면 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앞으로 그런 자료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세밀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자료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GTX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GTX사업이 김포시에서 킨텍스로 연결되는 것을 김포 경유로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마 지사님에게도 몇 번 건의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될 건지 또 안 될 건지,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할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의 천백만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사님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속담부터 생일 잘 먹자고 7일을 굶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경기도의 이런 광역교통, 뻥 뚫린 교통을 위해서 지사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이 우리 김포에도 앞으로 2012년이면 50만 인구가 돼요. 또 김포가 지금까지는 변방으로 휴전선을 접해 있어서 개발이 안 됐지만 그 인접지역인 인천시 검단지역도 과거에 우리 김포였습니다. 그런데 김포지역이 인천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검단에 500만 신도시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 교통생활편의권이 김포를 다 경유하는 겁니다.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에 반드시 김포에 GTX계획이 돼야지, 어떻게 일산이나 파주 이쪽에는 지금 국철도 되어 있고 전철도 되어 있고 교통편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잘되어 있는 데는 더 잘되라고 하는 거고 그쪽으로 더 많이 사람이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신설되는 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는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고 이걸 넣어야 되는데 계획에서 이 자체가 빠졌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상황이 그렇게, 주변에 그런 과거와 다른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이런 광역GTX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우리 경기도의 그런 상황을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런 교통 창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반드시 계획에 삽입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빠져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시고 12쪽에 보시면 일반철도 건설지원으로 지역 간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2009년도에 지금 소요사업비가 1조 1,209억의 예산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아, 국가에서 그냥 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국비지원사업 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노터치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국비가 1조 1,209억이 국비 지원이 배정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도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전액. 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 추진경위만 확인을 한다든가 체크하는 그런 행정업무 외에는 전혀 할 게 없네요?

○ 신광식(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시고 행감자료 156쪽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도내 경전철 추진현황 및 소요예산 분담내역이 있어요. 156쪽입니다. 좀 보시죠. 확인됐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여기 보시면 계획사업에 김포경전철, 수원경전철, 성남경전철, 파주경전철 이렇게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노선의 경전철사업은 다 지방비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김포만 국가비용이 하나도 없고 수원이나 성남, 파주는 다 국가지원비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현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셔도 본 위원이 그 전에도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김포나 수원이나 성남, 파주 같은 경우에도 다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광역교통개발부담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담금을 가지고 광역교통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포에는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게 확실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포에 개발이득환수금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경전철 비용부담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으로 대치가 돼도 되는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시면 자료 하나만 좀 부탁합시다. 지금 김포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개발부담이득금의 현황 이것이 김포, 수원, 성남, 파주 운정지구까지 다 이렇게 상세히 나왔는데 지역별로 4개 노선입니다. 4개 지역의 개발이득금 창출부과금 현황, 그래서 각 시군의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평택항이 현재까지 총 비용 들어간 것이 849억 7,600만 원이라는 아주 기하학적인 비용이 투자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평택항에는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평택항이 명실공히 중부권의 중심물류단지로다가 이렇게 활성화되리라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의 지적도 하셨고 또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평택항을 가서 행감을 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염려되는 것이 지금 국가사업으로서 항만의 물류를 해외로 수출하고 입항을 하고 하는 그런 항구로서의 역할, 기능을 하려면 지금 평택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부권에는 인천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저 아래로 내려가면 부산항이 있고 광양만이 있고 또 목포, 군산, 장항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항구, 항만과 대결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 평택항이 정말 명실공히 항구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물동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저 북부권에서 평택항으로 비용을 들여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려갈 일도 별로, 얼른 생각이 안 떠오르고 또 저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데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명실공히 항구로서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경기도의 공단이라든지 또 산업단지, 첨단단지를 활성화시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비용을 줄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만 평택항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시다면 지사님이나 또는 간부회의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하셔서 우리 평택항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돈 들여놓고 항구가 썰렁하고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재원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지적된 의회의 이런 발언을 전달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시고 아까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위원장이 자꾸 쪽지를 주고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이만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해 주실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체계가 철도나 GTX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철도전문가이신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반갑게 맞이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경기도가 추구해 나가는 세계 최고의 녹색교통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감 준비를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GTX에 관련돼서 연구용역결과 발표를 얼마까지 미뤘습니까? 언제 발표하기로 돼 있죠? 원래 11월 초에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 서영석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연기했네요? 8개월을 연기했네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녹색철도추진본부를 만들어서 2개 과가 지금 GTX 관련 과로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용역결과가 연기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서영석 위원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마음, “나는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다.” 이렇게 취임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서영석 위원 꼭 돼야 된다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어떤 계획으로 한번…….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내가 국장으로서, 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내가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경기도에서 녹색철도 부분을 먼저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아무래도 국토해양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접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연구용역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느 정도 선결됐을 때 이후에 어떤 그런 논의가, 과나 국이 또 신설이 됐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GTX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부딪치는 문제점이 뭡니까?

○ 서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이라든가, 좀 막연히 어떤 재원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이것보다는 이왕 경기도가 지금 GTX철도를 갖다가 대심철도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정말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깊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와 있는 안을 가지고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타당성조사를 또 했습니까?

○ 서영석 위원 연장부분에 대해서. 아, 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논리를 좀 더 정확하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교통의 어떤 수요 분산에 따라서 지하철 재정적자가 심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중적인 부분들, 또 환승할인에 따른 건설비 추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환승문제, 민간업자가 했을 때와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연계해서 호환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말이에요. 또 지금 지질학적으로 지하대심도, 그러니까 40m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질학적인 문제점들, 공사를 진행했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 어떤 문제들이 충분히 내재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세권의 변화에 따라서 수도권이 접근해 나가는 데 어떤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서울에 대심도 철도가 집중화되게 되면 지방에서 이용했던 모든 사항들이 서울로 집중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수도권으로 더 분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또 그것에 따른 어떤 대응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막연히 우리가 녹색철도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GTX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자세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본 위원도 이 GTX 철도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B/C 자체도 1.24로 경제성이 있게 나타나게 돼 있지만 이 B/C의 이런 경제성의 부분들도 어떤 수치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가,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또한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안티만 생각하지 마시고…….

○ 서영석 위원 이 얘기를 보면 우리 도민들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GTX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들은 벌써 노선 연장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향후에 국토해양부라든가 또한 서울시, 서울시가 지금 지하도로 건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반대로, 지금 대심도는 서울시를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세 구간이 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에도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서영석 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본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응논리에, 그런 논리에, 그런 정책의 위에, 선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 서영석 위원 또 하나 GTX 부분에서는 지금 국가 재정으로 하게 되면 한 13조, 공적사업으로 하게 되면 13조가 들어가고 민간으로 하게 되면 12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대규모 국책사업들, 특히 우리 본부장님은 KTX에서 계시다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KTX가 사업을 원래 추진할 때의 예산과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서의 경부선의 예산이 얼마 정도 달라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증액된 걸 알고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5조 8,000억 정도가 원래 당초계획이었었는데 최종적으로 18조 4,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TX도 현재 12조나 13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공기가 연장되고 설계변경이 되고 지질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추가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연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추진의 논리적인 것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타당성조사를 좀 더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국토해양부라든가 또한 서울시라든가 다른 중복돼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12년까지 자전거 보급률을 16.6%에서 30%로, 또 교통수단분담률을 1.2%에서 5%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현황을 좀 봤을 때 우리가 녹색,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량을 30% 저감해야 된다고 하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금 교통분담률을 5% 정도로 높여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교통분담률 5% 높이는 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서영석 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이런 계획들을 도에서는 수립하고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하고 있어요? 계획 세워 놓은 게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서영석 위원 사실 자전거도로의 개설목적은 교통수단분담 효과를 좀 갖기도 했지만 사실은 친환경적인 수단 그리고 또 국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레저에서 또 국민의 건강증진에 앞서서 아까 얘기한 대로 녹색교통, 그리고 교통수송을 분담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전거에 대한 안전사고, 자전거에 대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도 그런 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도민들은 말이에요. 자전거를 이용할 때 좀 기피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자전거를 기피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자전거 보급률이 이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도민들이 상당히 자전거를 선호하고 많이 타야 되는데 사실 보급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 서영석 위원 이게 작은 거지만 사실은 자전거에 대한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를 두게 되면 좀 좋은 자전거는 도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내가 자전거를 사서 가지고 다니기가, 뭐 가지고 다니다가 좀 두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전거를 사 가지고 다니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겁도 나고. 계속 비용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리문제가, 지금 자전거에 대한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리문제도 또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주변의 환경에서 좀 작은 거지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이용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활성화계획에 넣어 가지고 도로만 지금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도로를 갖다가 개선하는 것에만 비용을 투자하지 말고 일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가 해소될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민원의 소지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종합계획에다가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이러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데서 외면당하지 않고 이 사업이 정착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정말 우리가 녹색교통, 또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녹색교통을 실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우리 공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도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또한 쓸 때 편리할 수 있는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해결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호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91명 그냥 뭐 대답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 서영석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부천의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인데요. 6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의 녹색교통 추진전략과 연계된 정책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고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 이렇게 표시하셨는데요. 저한테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인데요. 지금 보세요. 사업비하고 노선 수가 제일 많은 것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자전거ㆍ보행자하고, 인도하고 겸용하는 도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본부장님 작년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본부장님,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에서 얘기하는 차입니다, 차. 알고 계십니까?

○ 조양민 위원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요, 자전거도로에는 위험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 이게 지금 154개 노선을 3년 동안 사업비를 332억 원 들여서 계속 지금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소속과…….

○ 조양민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혹시 이번에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 행감자료 한번 참고로 보셨습니까?

○ 조양민 위원 보세요. 지금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2호입니다. 알고 계시죠?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을, 녹색교통을 추진한다 그러면 자전거 정책의 뿌리는 크게 두 가지가 돼야 될 겁니다. 하나는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자전거를 타게 할 것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 이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집에도 아이들 있는데요. 제가 자전거 못 타고 나가게 합니다. 자전거 세 대나 있습니다. 주말에 레저용으로만 타게 합니다. 왜, 인도에서 혹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생기거나 또 차도로 들어갔다가 차하고 사고가 날까봐 그렇습니다. 2007년에도 차와 부딪쳐서 사람들이 70명이 사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더 이상 늘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차도하고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자전거 안 타시는 분들을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도하고 근접성이 있어야죠. 나가면 바로 차도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죠. 그게 안 돼요. 그냥 강 옆으로, 하천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그게 자전거도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용 안 하고 주말에 그냥 레저용으로만 사용하면 그게 어떻게 녹색교통입니까? 그냥 레저용이죠. 이건 도민들을 속이는 거죠. 그냥 그건 레저용일 뿐이에요. 그건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자전거를 녹색교통이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그러면 좀 덜 그렇겠어요. 이건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보행자도로하고 겸용으로 하는 건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올해도 사업량이 2009년에도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게 한 노선이 72억이나 들여서 겸용도로를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되는 자전거ㆍ자동차 겸용도로는 하나도 안 하시고.

○ 조양민 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과장님, 이게 국민일보 작년 11월 18일 자 기사인데요. 도로통행의 우선순위를 자전거하고 차하고 동등하게 하겠다 하는 기사예요, 행안부 자료입니다. 여기서 행안부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금 고양시에 실치하고 있는 임대자전거 이런 부분이 아마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행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 냉정하게 본부장님 보시기에 자전거가 지금 경기도의 녹색교통수단입니까?

○ 조양민 위원 지금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를 가구통행별 분담수단,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예요. 1.3%인데 계속 인도를 같이 쓰게 해요, 자전거도로를. 같이 쓰게 하고 출퇴근하는 도로로 가려면 한참 지나서 하천에 붙어서 가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2.5% 목표는 그렇죠. 이런 상태로 이 사업대로라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2.5% 합니까?

○ 조양민 위원 이걸 저는 정말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자전거를 녹색교통수단으로 하려면 경기도만의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경기도는 서울을 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은 수지입니다. 수지인데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 직장이 양재동이에요. 그런데 수지하고 양재동까지는 수지에서 탄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물론 레저용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탄천에서부터 한강을 연결하는 도로변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레저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타고 가요. 가면 35㎞ 정도가 되고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도로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다, 그러면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천변을 따라서 도는 도로하고 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하고는 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천변을 끼고 달리고 해서 어떻게 서울까지 출퇴근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분당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그러면 차라리 우리 경기도는 도로여건상, 지금 주중에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평균속도가 44㎞입니다.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출퇴근 시간에 속도경쟁해서 높일 수 없으니까 빨리 달려봐야 5㎞에서 10㎞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녹색교통수단이 됩니까? 경기도가 냉정하게 경기도 목소리를 내세요.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되는 계획을 억지로 꿰맞추지 마시고 우리한테 맞는 정책을 건의를 하세요. 보통 출퇴근 거리가 20㎞가 넘는데, 20㎞, 30㎞가 넘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써 단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시든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을 직장으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구별 통행량에서도 밝혀졌듯이 50%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하루 중에서 생활을 거주지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자전거 정책을 하시든가, 중앙부처에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하다못해 아침에 학생들 통학할 수 있는 거리부터 좀 어떤 방식으로든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부님들이 시장을 볼 때, 마트를 갈 때 이렇게 단거리를 이용할 때 최대한 차량이용을 자제하고 이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 가능한 정책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 조양민 위원 그게 진짜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죠.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걸 새로 개발하셔야죠. 그리고 서울로 30㎞씩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가까운 거리를 학생들, 주부님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좀 우리만의 정책을 개발하셔야죠.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한다고만 하시고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축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쨌거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1.3%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하셔서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니까 좋더라, 이런 평들이 더 많아지고 또 편리해지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지금 우리 정책 중에서 타시던 분들, 자전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잘 이용하시도록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 예를 들면 회룡역에 주차하는 주차타워 이런 것일 겁니다. 제일 주민들이 불편,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전거 도난, 이런 문제 그런 거고, 지금 2011년까지 자전거등록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

○ 조양민 위원 지금 준비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이용하시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64%가 자전거 자체에다가 음각을 새겨서 분실할 경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덴마크 같이 이렇게 자전거,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1/3이 자전거를 이용한데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10%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135억 정도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덴마크 같은 경우도 분실된 자전거의 회수율이 40%에 달한다고 그래요. 자전거 잃어버리고 애태우시는 도민들이 없도록 등록제에 대비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건 또 뭐냐 하면요. 과연 이 자전거를, 아 얼마 전에 참 지사님께서 119구급대원을 1일 119체험을 하셨어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본부장님?

○ 조양민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119대원 해보니까 사고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의 절반이 자전거로 다치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얘기하셨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 조양민 위원 네, 저는 사석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지사님이 1일 119구급대원 하셨는데요. 그날 자전거 사고 난 사람들 구급하고 그러셨대요. 구조활동 하시고 그러셨다는데, 보세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자전거 헬멧 착용률이 2.4%래요. 그리고 13~18살까지 헬멧 착용률은 3.2%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 13.9%가 자전거 사고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전거를 타시는 주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4명에 1명꼴은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으시대요. 저는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이런 정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정책이 예를 들면 붐은 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돼요. 자전거도로 만들고 예산 대서 녹색교통이다, 이렇게 해서 막 붐을 일으키는 건 되는데 정작 사람 얘기가 빠졌어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어떻게 잘 참여하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사고를 어떻게 줄일 건지 그리고 이런 교통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철도 전문가시니까 자전거하고 거리가 멀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철도는 일단 시설 자체가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웨어적인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하시고 모든 자전거 정책을 펼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216쪽입니다. 환승주차장 관련인데요. 224쪽입니다. 224쪽에 보시면 환승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도비 지원받았어요. 도비 지원받았는데 환승목적의 이용률은 안양시는 20% 그리고 안산시는 60%,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35%, 전체적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률은 절반 이하예요. 지금 절반 이상 넘는 곳은 반월역뿐이고요. 지금 절반 이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조양민 위원 주차요금은 지금 안양시에서 관리하죠? 예를 들면 지금 시별로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이거 다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죠? 각자 시군의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 조양민 위원 만약에요, 환승목적의 주차이용률이 이렇게 적으면 도비 환수하세요. 아니, 절반 이하. 오산시는 여기는 자료 허위, 이거 위증이죠? 100% 다 환승목적 이용한답니까? 무료개방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4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 조양민 위원 이번에 올렸다고 아까 자료에서 봤어요.

○ 조양민 위원 아니, 무료개방일 때는 그 환승목적 이용률을 체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겠죠. 그냥 100%라고 쓰신 거겠죠. 무료개방하니까 환승목적이 몇 %인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100%라고 쓰셨겠죠. 이거 시에서 보고한 자료입니까?

○ 조양민 위원 이런 것 체크하세요, 본부장님. 이게 당연히 아무리 무료개방이지만 도비를, 오산시 도비 얼마 들었습니까? 6억 2,000인가 들었던데요? 네, 6억 2,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주차비도 안 받고 무료개방했다고 그래서 환승목적 이용률도 데이터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 당연히 도청에서 관리하셔야죠,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이거 정확히 파악한 거냐고 물어보셔야죠. 전반적으로 환승주차장이 50% 미만이라는 건 애초 계획부터 관리까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대로.

○ 조양민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과연 이용률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목적이용률만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낮은 건지 그건 제가 이 서류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환승주차장을 만들 때 이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50%가 안 돼요. 오산 빼고 보면, 오산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고 나머지 보면 절반이 안 됩니다.

○ 조양민 위원 네, 그럼 간단하게 2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33페이지에 철도사업 국비반영 현황입니다. 보시면 제일 밑에요, 도시철도 있습니다. 도시철도 있는데요. 지금 용인경전철은 1조가 넘는 예산을 도비지원 33억 했어요. 지금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90% 돼서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을 하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01년 시작해서 지금 5,000억 중에서 215억, 이번에 215억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이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국비지원도 1,400억이나 되고.

○ 조양민 위원 좀 이걸 보면서 서울로 들어가야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데요.

○ 조양민 위원 그것도 도시철도법 관련돼서 바뀌어서 그나마 이것도 지원되는 거지 3년 동안 말이 그렇지 1조가 넘는 사업에,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5,000억이 넘게 들어갔고 광명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2, 3년 지나가면서, 애초에 제가 처음에 경전철 2006년인가 할 때는 7,000억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물가상승분 따지고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참 답답합니다. 네, 거기 관련해서 잠깐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입니다. 그리고 분당선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지, 우리 철도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 조양민 위원 그건 분당선 연장선이고요, 분당선이고요.

○ 조양민 위원 네, 신분당선은…….

○ 조양민 위원 착공은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기재부 예산심의에 올라가 있는 거죠? 400억…….

○ 조양민 위원 하여튼 경기도는 잘 아시지만 장기적인 교통정책은 철도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철도 이것밖에 없어요. GTX도 그런 방면에서 그런 정책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아시지만 예산문제, 민원 이런 것들로 지금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한 2년, 호매실까지 연장선 1단계, 2단계 사업을 같이 동시 착공하느냐, 아니면 1단계 사업 먼저 하느냐 이런 걸로 싸우다가 2년을 그냥 보냈어요. 하여튼 본부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이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관련해서 사업 진행되는 것 있으시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어떤 때 보면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에 있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를 잘 받으시고 또 시의회에서는 시에서 관련된 자료를 잘 챙겨 받는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정책이 바뀌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에게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챙기세요. 그래서 하여튼 정보도 모르고 있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데 신분당선과 분당선 관련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중앙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되는 대로 그런 걸 저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추가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천동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천동현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시간은 15분이니까. 위원님, 30분 이상 하셨습니다, 혼자.

○ 조양민 위원 죄송합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GTX 추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죠?

○ 박창석 위원 경기도에서 그걸 추진하려고 녹색철도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 박창석 위원 아울러 행감 준비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지역 의원들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 연장해 달라는 것 아시죠?

○ 박창석 위원 김포, 포천 또 평택까지도. 그럼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그랬죠?

○ 박창석 위원 아니, 아까는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박창석 위원 업무보고 때는 착수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 박창석 위원 착수단계?

○ 박창석 위원 그럼 내년 4월 초까지인데 그것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나오는 결과 보고 하려고, 그것 4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역결과가?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이게요.

○ 박창석 위원 이 연장에 따른 건 우리 경기도에서만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도 검토합니까?

○ 박창석 위원 과업기간이 4개월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짧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경제성 조사를 잘 하셔서 지역 의원들한테 그것 보고 좀 해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그리고 광역철도 추진 하는 게 지금 6건 있나요, 광역철도가?

○ 박창석 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예산 심의 때 강래천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광역철도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쭤봤는데 대답하시기를 “광역철도사업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분담금만 전입시키지 아무 할 일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철도전문가시니까 경기도의 역할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 박창석 위원 아니, 추진단계에서는 그렇죠. 추진단계에서는 그런데…….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사업기간 동안은…….

○ 박창석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춘선 내년도에 개통이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요 사이에 솔솔 좀 늦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 한번 알아보십시오. 조기에 개통할 수 있나.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도에, 2010년도에.

○ 박창석 위원 아니, 그 부문이 아니고요. 국비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건 알아보시고요.

○ 박창석 위원 네, 부진했었죠.

○ 박창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또 조양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활성화지역도 있고 비활성화지역도 있죠? 자전거도로요.

○ 박창석 위원 비활성화지역은 어디인지 아시죠?

○ 박창석 위원 경기북부 쪽입니다. 경기북부도 경기도민이고 남부도 도민이니까 지역 편차를 두지 마시고 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활성화된 지역도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 박창석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안 되고 있죠?

○ 박창석 위원 아니, 국비는 이번에 줘서 하는 거죠.

○ 박창석 위원 제가 17일 날 교통도로국에도 질의했는데 우리 가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6~7년 됐어요. 그런데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비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군비를 세워서 했는데 한 7년이 되도록 도비지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 박창석 위원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전거사고가 2006년도에 239건, 2007년도에 367건, 2008년도에 573건이에요. 56.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는 486건, 지난해 같은 기간 331건에 비해서 46.6%가 늘어났어요. 총 자전거사고를 보면 어린이들, 초등학생을 포함해서 이게 36.8%, 10대 청소년,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이죠. 그게 17.7%예요. 접수되지 않은 건은 더 많겠죠, 접수된 것만 그러니까.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정문에는 등하교시간에 교통정리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 정문을 떠나서 500m나 1㎞ 반경에서 그런 데서 자전거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전시설도 그런 데 설치를 해줘야 돼요. 교통정리 하는 데 말고 학교 인접된 데, 설치 안 된 데. 설치된 구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육청이나 학교나 또 각 기초단체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학교 주변만큼은 안전한 등하교가 돼야 되겠다. 그거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 박창석 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런 데가 안전시설이 확보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행감자료 12쪽에 보면요. 전국자전거축전, 민통선 자전거도로 개방 해서 2,000만 원이 집행됐네요?

○ 박창석 위원 12페이지.

○ 박창석 위원 이것 언제 집행됐죠, 2,000만 원? 홍보비.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박창석 위원 몇 월 달에 집행한 겁니까?

○ 박창석 위원 5월 달에 집행한 건, 지금 민통선 자전거도로가 개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2청에서도 행감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9월 달에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할 때는. 그렇죠?

○ 박창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민통선 자전거 타기 개방 홍보인데. 자전거 축전 및 민통선 자전거 타기 개방 홍보 아닙니까, 이게?

○ 박창석 위원 그럼 그 옆에다 이거 왜 써놨어요? 여기 또 있잖아요. “및 민통선 자전거 타기 개방 홍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홍보를 자전거축전에 썼냐, 아니면 민통선 자전거 타기 개방 홍보에 썼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 박창석 위원 자료가 부실했네요?

○ 박창석 위원 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91쪽에 보면요. 여기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TV 공익캠페인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신문 기획보도, 인터넷 홍보, 홍보물 제작.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 붐 조성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굳이 이걸 홍보해야 되겠느냐 이걸 따지고 싶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다. 굳이 이렇게 홍보비까지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 박창석 위원 아니, 도비가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특별교부세가 됐든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건? 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총 2,320억 정도 지급이 됐어요. 예산 집행됐죠?

○ 박창석 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했는데 기간이 좀 늘어났죠?

○ 박창석 위원 언제까지 늘어났습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국토해양부에서.

○ 박창석 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도내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진짜 좋은 일이죠, 이건. 그런데 거기에 부당 지급된 사례 있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그걸 했습니까,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서?

○ 박창석 위원 아니, 막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

○ 박창석 위원 주유소나 충전소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랬죠?

○ 박창석 위원 그래도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파주에?

○ 박창석 위원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요, 파주의 마을버스에서.

○ 박창석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했는데도 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이. 부당 지급하는 걸 막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녹색철도본부장님을 비롯한 최민성 과장님, 김태정 과장님, 신낭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항만공사를 다녀왔는데요. 어제도 항만공사하고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투자한 데가 우련통운하고 영진공사에서 자본금을 투자한 것 아시죠?

○ 김홍규 위원 몇 %, 몇 % 투자한 겁니까? 21.5%를 투자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요지는 어제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한 번 출연을 2006년도에 딱 해 놓고는 지금 단돈 1원 한 푼도 대본 적이 없다. 그렇죠? 이 출연자들이 항만공사에다가 같이 투자를 해야 함에도 어떠한 행정행위를 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303억을 들여서 마린센터를 지금 건립을 했는데 원칙대로라면 21%에 대한 부분을 출연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3억 2,250만 원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자산가치가 얼마입니까? 44억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지금 나가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40억을 줘야 돼요. 이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포승물류단지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 이런 투자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액션을 단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다. 얘기가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게 받지를 않습니다. 2006년도에 어디어디가 또 했느냐 하면 대주중공업이 4,500만 원 3%를 투자했고요. 장금상선에서 4,500만 원 3%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는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핵심의 요지는 내가 공동으로 합자를 해서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그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 시대적 상황이 맞지 않죠. 이분들 지금 나가라고 그러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있어요, 지금. 자산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걸 분명히 정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억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서 이게 그냥 몇십억씩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안 되죠,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물론 기업을 도와주고 산업화를 함에 있어서 도와주는 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따박따박 돈을 벌고 앉아 있다. 만약에 이런 거 알았으면 본 위원도 여기다 투자를 할 걸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분명히 규정을 지어놓고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것 해놔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경기도에서 전부……. 국비 댄 적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국비.

○ 김홍규 위원 지금 국비 대는 것도 미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국비도 대야 되겠지만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 선을 분명히 그어놓는 것이 좋다. 이게 개인 거라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개인 거라면.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저 같으면 안 나가요. 내가 여기 우련이나 영진공사의 사장이고 내가 있으면 저 안 나갑니다. 아, 이렇게 돈 잘 벌고 가만히 있어도 버는데 왜 나갑니까? 아쉬운 것 하나도 없고. 단 1원이라도 내가 대고 얼마라도 대고 하려고 했으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텐데 출자금 2006년도에 3억 2,000만 원 딱 대놓고 난 다음에 지금……. 자산가치 한번 보세요. 몇십억씩이나 돼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어느 특정회사에다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철도에 대해서 고생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데 중장기계획을 분명히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걸 하셔야 되겠다.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GTX가 왜 필요합니까? GTX가. 동탄신도시 같은 데 왜 GTX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철도시설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럼 그것 할 때 철도, 우리가 도로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135개인가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철도를 지정해 놓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평택항만 포승지구 같은 데 지금 미군이 동두천에서 철수해 가지고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미국 측에서 2016년까지 뭘 놔달라고 그러냐 하면 철도를 놔달라는 것 아시죠?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택항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데 어디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GTX 소리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맞습니다. 제가 인근 우리 양주지역을 보면 양주 고읍지구, 회정지구, 회암지구 전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땅을 그만큼 내놓고 난 다음에 해야 하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게 지금 철도시설로 묶어놓으면 GTX로 굳이 땅속으로 50m 이상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이쪽에서 전철1호선, 7호선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이거 안 합니다. 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러면 우리 철도에 관련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할 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엽니다. 그때 전부 협의를 합니다. 여기다 철도시설 해달라고 한번 부전 달은 게 단 한 건도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거기 인구가 폭발을 하고 이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철도 놔준다고 그러고 국비가 들어가야 되고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 문제가 있죠.

앞으로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 도로는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잘 관리를 합니다. 철도를 관리하는 건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나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올 때 꼭 그걸 갖다가 선점을 해놓고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홍규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경전철 공사에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의정부하고 용인에 돈 나갔죠? 자, 용인에는 18.1㎞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11.1㎞예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 지원하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냥 줬어요. 그런데 지금 ㎞ 수만 본다면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죠?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시군의 재정자립도, 그 시군의 ㎞ 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엄청 차이가 나게 줘요. 이런 기준안을 분명히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례를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얼마 줘야 되고 이럴 때는 얼마 줘야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고 인구,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이걸 세부적으로 근거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된다. 앞으로 이거 돈 나갈 때도 용인, 의정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 하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럼 여기 용인하고 의정부를 줬는데 왜 우린 안 줍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당초에 없었죠?

○ 김홍규 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도비를 지원하겠다, 안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서 결정을 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우리가 준다, 안 준다를 명확하게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윗선에서 이렇게 해서 좀 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을 하겠다고 하면 도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놔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자치단체장이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못 주겠다라고 선을 그어놔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을 애당초 입안할 때부터 그것을 도에서 남의 일 보듯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장기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의정부에서 여의도까지 다 나갑니다.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중량천으로 해서. 의정부에서부터 양주 회천 거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기로 했는데 또 그리고 동두천에서 일부 구간 6㎞ 정도 소요산 가는 게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되는데 이쪽 민통선 안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또 아니면 서울에서 저쪽 고양시를 통과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이것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서 동두천에서 연천 선사유적지를 거쳐서 거기서 철의 삼각지 강원도까지 연계추진을 장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보면 고석정, 월정역, 백마고지 이런 데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클연맹에 문의를 했더니, 어디서 이렇게 사이클 준비를 합니까 했더니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연천하고 철원에 가서 그분들이 사이클 연습을 합니다,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추진을 하면 경의선 쪽으로도 되고 통일 대비한 이쪽 경원선 축도 한 축이 된다. 그러면 굳이 지금 경원선 철도에다가 자전거 전용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동두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런 것이 서울에서부터 그냥 쭉 나가면 그게 말 그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성장 또 녹색에 대한 저탄소 이런 것이 부합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 주시면 아마도 경기도의 명품으로 자리 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 또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김홍규 위원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아주 심도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세계 최고 녹색교통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만드신 만큼 이러한 비전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본 위원이 시군별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질의 전에 여기서 보면 제목이 “도내 교통사고자료 관리현황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행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 부족률인데 교통사고자료 관리현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 김학진 위원 여기서 보면 주차장 부족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기남부나 북부 큰 차이 없이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도내 시군별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보면 도비 지원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여기 8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시군 자체사업이죠?

○ 김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도비 지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은 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공영주차장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환승주차장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김학진 위원 자, 그래서 봤을 때 아파트단지와 달리 주택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건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한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도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업무가 맞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비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시군 자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워낙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비 지원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여기서 보면 주차장 부족률이 남부랑 북부랑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남부가 14.53%가 부족하고 북부가 16.33%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주차장 부족률이 14.98%가 부족하다,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자, 그러면 8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시군 주차장 관련 예산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표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겁니까 아니면 환승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겁니까?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서 시군 주차장 관련 예산지원 내역이다 했을 때는 여기서 예산지원 내역이 도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영주차장은 분명히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군 주차장에 도비가 나간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어떤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환승주차장을 얘기한 거죠, 전체가?

○ 김학진 위원 아, 공영주차장을 얘기한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서 나온 조성비용 이런 것들은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시군 자체로 되어 있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에는 재정여건상 도비 지원은 어렵다라는 결론은 나왔고요. 그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군포시나 김포시 등을 포함한 고양시, 08년~09년 신규조성 내용이 없다, 이것도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표 맨 밑에 나와 있는 자료내용에 보시면.

○ 김학진 위원 이것도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시군별로 되어 있는 것.

○ 김학진 위원 네, 그러면 환승주차장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시군별로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승주차장에 대한 목적에 맞는 타당한 곳에 이걸 지어야 되는 거죠? 건립을 해야 되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근거자료가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 김학진 위원 여태까지 환승주차장을 건립했거나 향후에 건립할 예정에 있는 곳은 이러한 환승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사전조사가 다 분석되어 있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보신 경우가 있으세요?

○ 김학진 위원 연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경기도 지금…….

○ 김학진 위원 도에서 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 김학진 위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은 계속 해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학진 위원 아, 그러면 그 전문기관이라고 한 곳을, 그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니, 조사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네,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행감 자료 88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과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건립에 관해서 88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고양시 지역에 보면 백석역과 고양터미널, 두 곳이 앞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2010년에 고양터미널이 민간시행으로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양터미널이 백석동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학진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천동현 네.

○ 김학진 위원 아니, 2012년에 백석역이고요. 민간시행으로 했을 때 2010년에 고양터미널이라고 되어 있죠?

○ 김학진 위원 고양터미널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죠.

○ 김학진 위원 그게 백석동에 있는 고양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학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부 언론에 보면 이러한 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일부 언론에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일산터미널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고양터미널로 되어 있고, 상당히 혼용되어 있거든요.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백석동에 소재한 고양터미널인가요?

○ 김학진 위원 아니,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장기계획부터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인데 어떤 지역에 대한 위치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 김학진 위원 이 고양터미널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백석동에 건립이 되는 고양터미널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양터미널 자체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김학진 위원 그게 당초에는 2010년에 완공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11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환승센터가 먼저 생기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김학진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그 환승센터 구축계획안이 언제 최종적으로 수정이 된 거죠, 37개소를 만들겠다?

○ 김학진 위원 금년 초입니까 아니면 언제입니까? 계획에 수정이 있었습니까? 37개를 만들겠다라는.

○ 김학진 위원 언론에서는 지금 30개로 다 나와 있어요. 2019년까지 30개소의 환승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자료를 보니까 37개가 돼 있다, 지금 언론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부터 해서 사업시행자.

○ 김학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론에, 이거 솔직히 일반분들이 잘 아시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습득하시는 거니까. 지금 30개소로 돼 있다, 이런 것 한번 쳐보십시오, 언론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걸 갖다가 수정하거나 언론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학진 위원 아니,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제시를 해주셔야죠. 그 부분입니다.

○ 김학진 위원 네, 그러면 고양터미널에 대한 소재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혹시? 동네가.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고양터미널 보면, 백석역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서 건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 89페이지에 보면. 8개소 해서 백석역이 포함되어 있죠? 이 경우에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김학진 위원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 거고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고양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사업시행자 자체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고양터미널 주식회사에서 이게 지금 하기로 돼 있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도 도비 지원은 아예 없는 거죠?

○ 김학진 위원 이게 기준으로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근거로써?

○ 김학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건립비용 부담으로 못하겠다, 어렵겠다 하면 어떻게 추진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장치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시행자만 믿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김학진 위원 그것도 같이 좀 파악을 해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8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지정사업자 인센티브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김학진 위원 여기서 보면 토지 수용ㆍ사용권,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사업비 보조ㆍ융자지원 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보조라는 게 도비 보조가 맞습니까? 이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하죠?

○ 김학진 위원 10월 말에 입법예고가 됐다?

○ 김학진 위원 그럼 결국은 여기서 사업자에 대한 도비 보조가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법 개정이나 어떤 시행령에 따라서 도비 보조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니요, 제가 돈이 어디서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비는 말 그대로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 잣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죠.

○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런 우려보다도 여기서 보면 인센티브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정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 보조나 융자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아닌 도비로 나갈 개연성이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인데 여기에서 도비에 대한 그런 지원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도비가 나가는지.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양터미널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주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구에 무슨 동. 주소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언론에서는 일산터미널로 나오고 어떨 때는 고양종합터미널, 어떨 때는 고양터미널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일부의 많은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복합환승센터의 개념, 유형을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국가기관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있고 일반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럼 여기서 보면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환승기능 플러스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다 되고요?

○ 김학진 위원 네, 그럼 여기서 주거기능이라고 포함돼 있는데 이 주거기능,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 복합환승센터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이러한 교통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상업ㆍ문화ㆍ주거ㆍ숙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포함돼서 단순한 환승기능을 넘어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사업체의 경쟁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또 이러한 경쟁이 공격적인 경쟁이 되다 보면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학진 위원 앞으로 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일산 동구에 있는 백석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 고양터미널 자체가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그러면 환승센터가 2010년에 지금 고양터미널에 완공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완전 완공되기 전에 환승센터가 생기는 거네요?

○ 김학진 위원 아니, 고양터미널 자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고양터미널이?

○ 김학진 위원 그게 고양터미널이 2011년도에…….

○ 김학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백석역이 생기는 것과 고양터미널이 생기는 것이 국가기관도 아니고 광역복합도 아니고 일반복합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기관이든 국가기관이든 터미널이 완공이 되기 전에 환승센터가 먼저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고양터미널 자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2011년도에 터미널이 완성되고요. 환승센터는 여기 보니까 2010년에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GTX 연계교통체계 구축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GTX 건립은 단순한 그러한 철도노선 3개가 생긴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 영향이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이 GTX에 관련해서는 환승연계시스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맞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역 간 연계교통시스템 이런 구축이 반드시 수립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TX 역세권 주변의 개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어떻게 개발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중간에라도 그런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자전거나 택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마을버스, 승용차 이러한 모든 교통수단이 집중 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김학진 위원 이에 대한 다른 견해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집중 분산되는 어떤 바람직함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기계식자전거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편리한 버스정류장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기 편리한 짧은 이동거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반영해야 될 사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학진 위원 이런 것들이 설계 시에 다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 김학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최적의 안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본부의 어떤 고민이나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과정에 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무래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GTX가 어떤 독립적인 기능보다는 이러한 연계교통체제, 시스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숙지를 한 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의회와 면밀한 협조 내지는 보고시스템을 통해서, 또 각 지역에 지역주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낙균 위원 네, 최낙균입니다. 경전철이나 교통환승주차장이나 이런 SOC사업을 하는데 국철이든 전철이든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 최낙균 위원 본부장님, 역시 제가 그 면인데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정확한 수요량을 예측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승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수요예측이 어쨌든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거거든요. 수요예측은 또 어렵기도 하고 아무리 주의를 해도 잘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 수요예측이 어렵고 불가능하고 각종 도로사업이나 SOC사업 등에서 결국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수요량의 예측이 틀렸다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에서 지금 경기도가 전체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새로 선임이 되면 제일 먼저 요즘 하고 싶은 게 거의가 경전철사업입니다. 전시효과로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경전철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절반인데 수송능력은 버스의 6배고 환경오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제가 간단한 예로 대구지하철이 지금 부채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연간 적자가 600억이 넘습니다. 이게 수요량 예측이, 물론 교통수단 대체수단으로서는 그래도 경전철이 최선의 대안이긴 하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특히 경전철의 수요예측에서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대량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경전철을 시행하다가는 이건 흉물로 전락할 게 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시 광명으로 돌아와 가지고 광명경전철의 경우는 수요량을 조사하면 정말 들쭉날쭉입니다. 어떨 때는 예를 들면 1일 20만으로 예측할 때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1일 5만으로 예측하는 곳도 있고 1일 7만, 8만, 5만이 되면 경전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의 경우 특성상 아무리 보더라도 경전철을 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지역인데 혹시 광명경전철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예를 들면 광명경전철사업 시행에서 우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꼭 관여라기보다는 지원을 한다든가 도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여튼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해당 시가 그 경전철사업을 하기에 예산상으로나 수요가 부적절하다고 할 때는 제동을 걸 수 있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아무리 봐도 이건 도저히 사업성이 없고 중간에 가다 경전철 운행도 못하겠고 그런 판단이 나오면 스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낙균 위원 이게 민선 단체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을 어디 하려고 추진하는 곳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업성도 없고 예를 들면 버스라든가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굳이 꼭 필요는 없는데 했다가는 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컨설팅을 넘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죠?

○ 최낙균 위원 국비지원을 할 때 도로 해서 올라옵니까, 바로 국비지원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 최낙균 위원 경전철 사업비용을.

○ 최낙균 위원 그래서 광명시의 경우에는 새로 이번 시장이 선출이 되면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보고 처음에는 중지를 시켰거든요. 중지시키고 그전에 PF가 또 안 일어나서 사업진행을 못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은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무조건 진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광명경전철의 경우에는 KTX까지 가는 건데 이게 기존의 도로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경전철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 내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우에 어떤 토론회를 벌여 가지고 시로 볼 때는 딱 하나의 사업이지만 도로 볼 때는 경기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거든요. 경전철이 각 시군구에서 사업이 굉장히 난립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최낙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각종 도로라든가 이런 SOC 민간투자사업 볼 때는 수요예측이 거의가 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였습니다. 이건 뭐 수요예측이 도저히 어느 정도가 아니고 거의가 다 이건 아예, 예를 들면 1일 100만 명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0만 명이고,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쪽에 제 나름대로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요를 10만 명 이상을 봤다는데 또 다른 데 맡기면 5만 명이 나오고 이래요, 1일 수요예측이. 그래서 이건 교통량 수요예측은 전문가들 말로도 신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광명경전철은 틀림없이 흉물화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같이 관심 있고 오래 이걸 본 사람들은 단지 무조건 의욕적으로만 도시를 확장하고 편하게만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의욕적으로만 추진하는 분들은 그렇게 추진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 경전철에 대해서, 특히 광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건, 이대로 추진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 적자보전이 안 되는 거죠?

○ 최낙균 위원 그러데 여기서 광명경전철 회사가 들어올 때는, 이 회사가 들어올 때는 적자보전이 됐거든요. 중간에 법이 바뀐 거죠?

○ 최낙균 위원 그래서 PF가 안 일어나서 중단을 했다가 또 그다음에 해서 추진이 됐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에 맡기기에는 이게 너무 위험부담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경전철이. 광명역사 이래로 제일 큰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꼭 관여라기보다는 더 신중하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미 추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새로 선출되고 추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재판을 하느니 마느니, 손해부담을 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그러다 그냥 흘러가버리더라고요. 업자들도 나자빠졌어요, 그때는. 그런데 다시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는데…….

○ 최낙균 위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광명경전철이 추진되고 중간에 왜 중지가 되고 다시 시작되고 안양하고 문제가 다시 생긴 걸 정확하게 검토하시면서 아까 본부장님이 잘 보셨거든요. 교통수요량의 예측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면 하여튼 민간업자한테 맡긴 교통수요량의 예측은 안 믿고 하는 게 좋습니다. 거의가 다 엉터리였어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 군데 맡겨도 굉장히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도에서 꼭 관여라기보다는 어떤 도움도 주고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꼭 해주십시오, 도에서 할 수 있는 대로.

○ 최낙균 위원 아까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승목적 이용률 현황 나오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도에서 제출한 이 자료만 보고 환승센터를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승주차장의 환승대수 이것도 수요량 예측이 엉망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보십시오, 수요량 예측이. 이렇다면 환승의 기능을 거의 여기 보면 안산시 한 군데 빼놓고는 거의가 이게 환승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본부장님이 참 잘 말씀하셨는데 수요예측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오히려 감각적으로 이건 판단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맡겨보니까 전부 엉망이더란 말입니다. 그 근처의 유지라든가 그 근처 교통에 관여하는 택시기사라든가 버스운전사라든가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사람이 감각적으로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통수요량 예측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앞으로 큰 결정적인 오류에 계속 빠집니다. 그렇게 용역을 맡길 때는 편하거든. 아, 용역이 이렇게 나와서 했다고 면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편합니다. 용역이 나와서 면피용으로 오히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교통수요량 예측에 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만 믿지 마시고.

○ 최낙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천동현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보겠는데요. 16페이지입니다. 제가 집에서요, 본부에서 보내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보시면 이게 내용이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업 진행된 걸 잠깐 얘기 좀 해 보세요, 간단하게.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 조양민 위원 아니, 2009년 4월 13일에 기본계획 수립 보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 조양민 위원 아니, 어떻게 서류를 같은 서류를 보는데 그렇게 내용이 다릅니까? 이걸 저희는 서면으로 받는 건데 내용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기본계획 수립 보고했다고 하시면 기본계획 수립을 다 했다는 얘기로 들리지, 이게 어떻게…….

그러면 2009년 10월 8일에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이렇게 하셨어요. 뭘 심의 완료하셨다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이것도 용역을 하신 거네요?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착수하셔 가지고 그걸 완료하셨다는 얘기네요?

○ 조양민 위원 이것 저희 위원들한테 각 집으로 배송하신 자료 있죠? 최근 한 두어 달 전에 관련해서 보내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 전혀 모르세요?

○ 조양민 위원 아니, 아니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드릴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요. 저희 오늘 위원회에서 받았어요. 그렇죠? 언제 보내셨어요, 이걸요? 우편으로 보내셨어요, 저희한테? 저희는 오늘 와서 여기서 받았어요. 저희 우편으로는 못 받았어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이 업무보고 자료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같이 보내준 데는 교통연수원뿐입니다. 다음 행감 때는요. 주요 업무보고 자료 꼭 행감자료랑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 철도과장님.

○ 조양민 위원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 제가 그걸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없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 조양민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낸 자료하고 전혀 공유하신 내용이 없어요? 연구용역 같이 하신 게 없어요?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드릴 말씀이……. 안 되겠네요. 네, 알겠어요. 제가 찾아보고 새해 업무보고 하실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면 본부장님,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0년 1월 달에 착수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2011년 8월 달에 승인요청을 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 조양민 위원 지금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18페이지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9개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 조양민 위원 이게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했고 연천군 한 군데만 지금 도비지원 했는데 차탄리에서 도신리까지의 설계도면을 수원시, 그러니까 시군 자체사업 마찬가지고요. 총량 9개소 사업의 설계도 제출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네. 설계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43페이지입니다. 여기 수원역하고 안산역하고 도비지원하고 시비지원 하나는 4 대 6이고 하나는 5 대 5인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왜 다릅니까? 도비지원 비율이 수원역하고 안산역하고 왜 다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조양민 위원 도에서 자체 판단해서 도비지원을 10%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러셨다는 말씀인가요?

○ 조양민 위원 그러시면 그걸 말씀을 하셔야죠. 담당과장님 뭐하세요. 본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어느 분이 담당과장님이세요? 이렇게 했던, 이런 행정절차가 일어났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그걸 그렇게 결정하셨는지.

○ 조양민 위원 그럼 이거 업무 담당하셨던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 조양민 위원 이번에 녹색철도추진본부가 첫 행정사무감사인 건 감안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시행이 언제예요?

○ 조양민 위원 그 법이 6월 9일 날 전부개정됐고 시행은 2009년 12월 10일입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나온다 그래도 시행일이 12월 10일인데 내일모레예요.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핑계는 대기 쉬우신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셔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244페이지요. 지금 2010년에 환승센터 구축계획이 있으신데요. 이번에 용인시는 내년 5월인가에 아마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사업지원 얘기 전혀 없습니까, 2010년에는? 2009년에는 얼마 지원했나요? 2010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 같고 2009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 조양민 위원 네, 자료 보세요.

○ 조양민 위원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다가 241페이지에 장기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승센터 구축계획을 장기계획이라고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 37개소 건설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올라온 걸 총 취합한 겁니까? 241페이지요, 과장님. 네? 취합하신 겁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럼 37개 다 하실 겁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민간시행을 하든 지자체 시행을 하든 37개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취합한 걸 가지고 이걸 다 하기로 장기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조양민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처음 행감을 받으시는 걸 감안하셔서 많이 너그럽게 양해를 하셨는데요. 내년 새해 업무보고 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새해 사업예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장대리, 김인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 홍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교통정책 홍보, 이게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소관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홍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녹색철도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여기 올라와 있겠죠,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렇겠죠, 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시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우리 김인종 위원장님이 제출 요구했고 또 이병열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민통선 자전거도로 개방과 관련된 집행액 2,000만 원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부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이외에는 교통정책 홍보와 관련돼서 없는 것입니까?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본부 소관 예산과 관련돼서가 아니고요. 교통정책 홍보입니다. 그중에 녹색철도추진본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홍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모르셔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GTX와 관련돼서는 이 업무를 어디서 관장을 했어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 GTX 업무를 다 이양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지금 보면 TV나 라디오에 GTX와 관련된 선전광고가 나오죠? 그것 들어보신 적 또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경호 위원 그 GTX가 세상을 바꾼다는 내용이고 우리 경기도가 앞장선다는 내용의 광고가 TV와 라디오에 연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는 교통정책 홍보, 그러니까 그 예산이 녹색철도에 있냐 또는 교통건설과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통정책 홍보에 대한 걸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제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고 예산을 거기다 적시하고 괄호 열고 이 예산이 어디서 집행됐는지만 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될 일인데 왜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GTX 자전거 축전” 이것도 교부세로 이뤄진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싣지를 마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여기다 실어놓고 다른 홍보기획관 쪽에서 홍보를 했다 해서 여기다 안 실어놓으면 도대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홍보를 전혀 안 하는구나, 이렇게밖에는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한 홍보광고 중에 교통정책 홍보와 관련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되고 좀 어지럽다 보니까 이런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GTX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GTX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BC가 1.2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노선별로 BC가 다를 텐데 3개 노선에 대한 BC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1.24는 BC가 어떤 분야의, 총체적인 것의 BC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노선별로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 합해서 3으로 나눈 거겠죠?

○ 김경호 위원 1.03이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3개 노선이 전부 1이 넘는 BC네요?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이 GTX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보면 GTX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217건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중에 의정부-금정 노선을 우선 추진해 달라라고 한 것이 100건이 되고요. 또 의정부와 군포지역에 시민들 20만 6,777명이 서명을 해서 조기착공 해달라, 동시착공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왜 이분들이 동시착공 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분들의 심정을 아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해하시면.

○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BC가 동탄-일산은 1.44가 나오고 또 송도-청량리는 1.16이 나와요. 그런데 의정부-군포는 1.0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탄, 일산 또 송도, 판교 할 것 없이 이 신시가지 지역은 당연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BC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포-의정부 간에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지를 못해요.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보니 틀림없이 3개가 동시에 착공하지 않으면 의정부-군포 간 GTX는 나중에 이뤄질 거라는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삼륜차가 있습니다.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둘이에요. 그런데 뒷바퀴 중에 하나가 가동이 안 되면 이 삼륜차는 쓰러지고 가질 못합니다. 이 GTX라는 것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만 힘을 가질 수 있죠.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동시착공이야말로 GTX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널리 홍보해 주시고 이것을 앞장서 나가신다면 동시착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 김경호 위원 네, 그 의지가 늘 함께 항상 우리 경기도의 의지로서, 열정으로서 다가가기를 바라겠고요. GTX가 잘 마무리돼서 우리 수도권의 교통역할을, 가장 앞선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추진본부가 새로 설립해서 그런지 일단 위원님들의 행감 질의를 본부장님이 빨리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뭘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걸 좀 빨리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숙지가 안 됐으면 숙지가 안 됐다, 바로 사과의 말씀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가면 원활하게 행감이 잘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실력 있으신데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행감 저기도 살아날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위원님이 묻는 요지가 뭔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상교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여기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입주율이 2009년 10월 31일 현재 76.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평택항만공사 행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에 있어서 입주업체현황에는 입주율이 7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22%다. 물론 이게 지금 보면 한 1.88%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까? 왜 다르죠, 2개가?

○ 김학진 위원 그럼 평택항만공사에서는…….

○ 김학진 위원 아, 오타입니까? 78%가 맞습니까?

(「아니, 76.12%가 맞습니다.」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있음)

76.12%가 맞는 거고 78%가 틀린 거고요?

(「네.」하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직원 있음)

그럼 그것도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공식적인 자료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린센터 입주공모와 관련해서 우리 녹색철도추진본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아무래도 녹색철도추진본부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GTX다 보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GTX도 중요하지만 이런 항만 물류분야의 업무가 축소되거나 또 소외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요, 앞으로 평택항만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셔서 평택항 관련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요. 여기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봤을 때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7월 회기인가요, 그때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사한 적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도시철도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거나 심사 요청이 들어온 것이 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무래도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분별한 도시철도사업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불필요한 시군의 예산낭비를 막아보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 김학진 위원 그랬을 때 시군에서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 추진을 강행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실 겁니까?

○ 김학진 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요청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도의 조례를 따르지 않으면 도비를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신가요?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광역철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궁금해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의선이 이번에 일부가 완공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7월 달에 원래 문산과 용산까지의 구간이지만 1차로 문산과 성산까지 개통이 됐고 복선화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가 철도시설공단이고 또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도에서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도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업기간 내에 어떤 시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결에 대한 촉구사항,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 지역구 얘기입니다만 철로 주변에 있는 거주자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음문제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민원이지만 그게 제대로 잘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 구간 일부가 원래는 지하화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지상화로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음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이해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전터널형 방음벽은 솔직히 이제 안 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대신에 소음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경기도의 어떤 그런 역할론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고양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 바람, 다 대부분의 민원이 이관이 됐단 얘기죠. 그랬을 때 저도 그러한 민원들을 겪으면서 해결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의원으로서 철도시설공단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같이 어떤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그쪽에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열었지만 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단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광역철도에 대해서 물론 예산도 나가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시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철저하게, 철저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 해결에 좀 앞장을 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좀 친절하게, 또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방향은 이러한 사업주체가 시설공단이고 또 기초단체지만 같은 업무 협업의 시스템으로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고요. 또 본부장님께서 워낙 철도전문가시니까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적극적으로 성실한 답변 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계 최고의 녹색교통을 실현하신다는 그런 비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이니까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면 작년 행감에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국비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보니까 적극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평택항 관련 국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단순한 건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실제 국비 확보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특별하게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첨단물류단지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원곡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 천동현 위원 올해 1월 말 지정되어 올해 12월에 실시계획승인을 얻었죠? 12월에. 아니, 12월에 이제 계획이죠? 여기 보니까 향후계획에 실시계획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추진사항.

○ 천동현 위원 네. 그러면 이게 12월 달에 되고 나서 완공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완공까지는. 계획은 있죠? 예상.

○ 천동현 위원 내년이요?

○ 천동현 위원 12년?

○ 천동현 위원 아, 12년이요. 뭐 월도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첨단물류단지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국비 받는 거나 도비.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

○ 천동현 위원 국비, 도비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 천동현 위원 도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를 하는 거란 얘기죠?

○ 천동현 위원 도시공사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물류과장님이 이쪽 녹색철도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겠죠.

○ 천동현 위원 물류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천동현 위원 예를 들면.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모든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GTX, 경전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성에는 중장기계획은 있습니까? 31개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철도나 전철이나 GTX 다 들어가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성은 그런 계획조차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경기도의 남부권, 남부권 하지만, 북부권 뭐 소외되네 하지만 경기도 남부권에 계획조차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중장기계획에 철도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하여튼 계획연도에 맞게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행감자료 46페이지 국ㆍ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09년도 광명경전철 관련 도비가 2억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관련 책자 행감자료 4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광명경전철 관련 2억 1,000만 원의 도비가 지원됐죠?

○ 천동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광명시 경전철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보면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이 어떤, 사업명에 보니까 쭉 있는데요. 가평군부터 부천시까지.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 해 가지고 이게 국비로 거의 다 돼 있는데요. 그냥 집행잔액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진행 중으로만 거의 다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천동현 위원 집행잔액이 그대로예요?

○ 천동현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요. 이게 사업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다 쓴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아, 시군에 집행을 다 했다는 내용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나오니까, 집행잔액. 아,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 천동현 위원 시군에 100%?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도 내에 경전철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한동안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해 왔던 시군의 현황에 대해 본부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봐주세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그 밑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공공임대자전거 보급이 있습니다. 490대가 돼 있어요. 공공임대자전거 보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임대자전거 보급. 보니까 안산 330대, 과천 100대, 뭐 안성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임대자전거 보급이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임대를 합니까? 돈을 받고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임대입니까? 어떻게 이 용어가…….

○ 천동현 위원 자치단체에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임대를?

○ 천동현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이 60대가 돼 있는데 이 자전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천동현 위원 네.

○ 천동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천동현 위원 이게 무료로 임대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지역에 가면 임대자전거가 어디 있나 보고도 싶은데 언뜻 동사무소를 갔어요. 그랬더니 자전거가 몇 대가 있는데 이건 동사무소 직원만 타는 거래요, 나머지 시민들은 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자전거인지 내가, 어디 다른 장소에 있는 건지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100% 다 도비로 지원해준 거죠?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보고자료로 올라왔는데 다 시비입니까?

○ 천동현 위원 아니, 시비 가지고 자전거를 구입하는 걸 이렇게 업무보고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합니까, 이게?

○ 천동현 위원 국비, 도비도 아무것도 없고 시비로만 한 거다?

○ 천동현 위원 이 내용이요?

○ 천동현 위원 확실합니까?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면서 GTX나 모든 철도부분의 얘기를 했는데 철도과장님, 우리 안성에 중장기철도계획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아, 중장기는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이라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천동현 위원 계획이라는 게 또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천동현 위원 20년 계획이라는 게 지금 2009년도니까 2020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천동현 위원 철도과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2020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2020년 이전을 얘기한 게 맞습니까?

○ 천동현 위원 이게 평택-원주 간입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안성은 철도나 전철이나 그걸 할 적에…….

○ 천동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BC고 이렇게 따질 적에는 언제, 남부권 경기도에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전철을 놔준다고 한 게……. 아니, 김영삼 대통령이 안성 와 가지고 전철 놔준다고 공약하고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웃 음)

연천까지도 지금 철도를 놓고 다 하는데 무슨 안성이 2010년 안쪽도 아니고 2020년 이후나 계획을 본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전문가이신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다시 머리를 맞대셔서 어느 쪽이든지, 평택에서 안성 거리가 8㎞입니다. 평택역에서 안성까지 몇 ㎞예요, 거기 공도까지 8㎞밖에 더 돼요? 7~8㎞인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2020년 이후로 생각해 보신다? 한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요. 다시 한 번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 천동현 위원 제가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김인종 네, 최낙균 위원님.

○ 최낙균 위원 제가 자꾸 경전철을 이야기하는데 경전철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절반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주로 철도분야에 계셨다는데 경전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기존 도로는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보행자도 있고 하지만. 경전철이라는 건 그 위에 교각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전철이 다니면서. 기존 도로가 자동차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도로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경전철이 대중교통버스보다 6배 정도의 운송수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전철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지금 기존 도로들 확충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자동차 중심입니다. 물론 보행자 안전도 고려하고 보행자 접근성도 고려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심성이 있든 어찌됐든 전부가 기존 도로에다가, 자동차 운송수단의 도로에다가 거기다가 경전철을 놓고 보행자 중심의 개념이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는 별 개념이 없이 그냥 보기 좋고 업적에 드러나고 하니까 막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하나만 하기 때문에 크게 못 봐요.

그래서 경기도나 국가에서 정말 이게 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철도차량도 수십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업자들의 로비에 따라서 다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이게 지금 막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경전철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도움을 줘야 됩니다. 물론 자기들 방식대로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대안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