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유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부위원장 이유병입니다. 먼저 지난 1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문화공보위원회 관련 실국과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 관광문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시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도 단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유병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강승도 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강승도 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강승도 단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다음은 강승도 단장 나오셔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강승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강승도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께서 한류월드사업단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김현복 위원 그동안 많이 애쓰신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우리 한류월드사업이 참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부진하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한류월드사업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한류월드사업의 시작이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저희들이 관광숙박단지로 지정을 받지요?

○ 김현복 위원 국비 100억 원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한류월드사업부지에 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류월드사업이 2005년도 전임지사 시절에 한류우드사업을 발표하면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사업의 성격이 변질되고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 2월에 한류우드사업이 발표가 되고 2006년도에 부지매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한류월드사업은 관광숙박단지 조성이 제1의 목표입니다. 동의하시죠?

○ 김현복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관광숙박단지 조성 즉, 호텔건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2006년도 5월에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을 우선 부지매각을 합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형식적으로 상당히 변질됐다, 사업목적이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도 우리가 관광숙박단지 호텔건립을 위한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2구역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매각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1구역 부지공급을 할 때 1구역 사업자에게 호텔 4,000실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당연히 부지공급을 하고 나서 호텔 4,000실에 대한 우선협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안 하셨지요?

○ 김현복 위원 소멸됐지요?

○ 김현복 위원 우선협상권을 2006년 5월 11일 날 부여를 합니다. 지금 3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단 한 차례 협상진척도 없이 우선협상권 소멸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관광숙박단지 호텔건립이 주요 목적사업인데 그런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전혀 진척시키지 못한 채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을 먼저 분양을 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분양을 하고 호텔 우선협상권에 대한 협상은 벌이지도 않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정말 목적사업이 크게 변질되고 훼손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호텔 4,000실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제1구역 사업자에게 부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 호텔부지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우리 경기도로서는 호텔을 건립하고 싶어도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호텔부지 75%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1구역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경기도로서는 호텔건립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죠?

○ 김현복 위원 네. 그 호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을 추진한 사유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호텔이라는 것이 결국엔 어떤 집객을 극대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스테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호텔객실을 허허벌판에 수도권의 전체 50%를 거기에 재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테마파크라든지 상업시설을 먼저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집객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형성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호텔을 거기에 짓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그런…….

○ 김현복 위원 본 위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렇게 갔었어야죠. 그리고 이것이 2001년도에 한류월드 부지가 관광숙박단지로 지정되고 선정됐을 당시부터 이것은 관광숙박단지 조성이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테마파크랄지 상업시설이랄지 이것은 부수적인 사항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고 사업목적이 변질되고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이 공급이 되고 난 이후에 우선협상권에 대한 협상을 벌여나갔다면 이러한 의혹이 안 생기지요. 그리고 테마파크 분양을 했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경기도민의, 어떤 시장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테마파크 7만여 평을 전임지사 임기 말에 서둘러서 계약을 하고 그것도 매입원가에도 못 미치는 평당 100만 원 이하 가격에 매각을 하고 조성원가에는 1/3도 안 됩니다. 부실감정,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말 처음 시작에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류월드사업은 초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2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한류월드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수많은 용역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없는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IBC도 지금 백지화했지요?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 김현복 위원 그리고 CSC사업도 지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런 환경의 변화가 지금 말씀하시는 EBS의 통합사옥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콘텐츠제작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한류월드 최초 사업의 목적에 정말 부합하는 것인지,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EBS 통합사옥이라든지 우리 방통위의 제작센터 등은 저희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면밀하게 한류월드사업의 최초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갖는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전철사업이 취소되었지요?

○ 김현복 위원 거의 취소가 됐다고 봐도 좋습니다. 경전철사업에 우리 경기도가 1,000억 원을 예산 지원하기로 했지요?

○ 김현복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경전철이 취소됐었을 때의 교통망 확보 또 경전철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1구역 사업자가 2006년 5월 달에 일단 부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8년 5월 달에 기공식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가졌지요?

○ 김현복 위원 기공식을 가진 후 4년 후인 2012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것은 의무사항이지요?

○ 김현복 위원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현재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기공식을 가진 이후에 현재 만 1년 6개월이 흘렀는데 공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철저하게 공정관리를 하셔야지요.

○ 김현복 위원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2012년 5월이 준공예정일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준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소급해 보면 계약해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고요.

○ 김현복 위원 또 2구역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구역 사업자가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미납했지요?

○ 김현복 위원 두 차례의 최고기간도 끝났지요?

○ 김현복 위원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지요?

○ 김현복 위원 또 1구역 사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외투기업이 투자를 철회했지요?

○ 김현복 위원 외투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경우에 3개월간 시간을 주고 그렇더라도 재유치를 못하면 2개월 더 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도합 5개월을 시간을 줘서도 재유치를 못하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이미 1구역 사업자와 2구역 사업자가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것은 총체적인 위기 수준을 맞아서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열여섯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예정되어 있어서 본 위원의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질의와 서면내용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김현복 의원)

서면답변서(김현복 의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빼 가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사실 확인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구역 테마파크 및 상업시설과 2구역 복합시설용지 부분은 김현복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계약해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이 특약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외국인 투자요건이 30%를 달성하면 총 비용에 대해서 20년 분납에 연 이자율 3%로 바꿔주겠다는 이런 특약사항이잖아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특약사항이 철회됐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나요? 그 기간이 다 지났는데.

○ 임기석 위원 다시 환원시켰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기이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던, 끌었던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특약사항을 이행을 못한 거잖아요.

○ 임기석 위원 특약사항을 이행을 못했으면 기이 본래의 납부방법대로 납부를 했었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간, 심지어 유예기간을 줬던 5개월 기간 동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자율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 임기석 위원 페널티를 어떻게 통보했나요?

○ 임기석 위원 그 5억 800만 원의 산출기준은 뭔가요?

○ 임기석 위원 잔여금에 대한 10%를…….

○ 임기석 위원 잔여금에 대한 1%를 페널티로 부과했다?

○ 임기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1구역 프라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 혜택이 된 거네요. 외투기업들을 유치하고 철회하고 하는 과정 중에 벌어졌던 그 많은 기간 동안의 기간을 프라임이 벌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프라임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빨리빨리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 동안의 시간을 벌었던, 여유가 생겼던 거네요?

○ 임기석 위원 좀 더 나쁜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미도 좀 보여질 수 있지 않나요?

○ 임기석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임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래의 납부방법대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니까…….

○ 임기석 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저것 사업이 막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전기공급시설 부지가 한전이 설치계획을 철회했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 임기석 위원 통합해서 만들어지면 그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 임기석 위원 아니, 사항은 점점 나아집니다만 이게 기본계획과 시간이, 이 사업이 지지부진 끌려가면서 점점 바뀌어지는 계획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거기에 우리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좀 더 세밀하게 미리 예측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대응도 부족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그렇지요? 이게 물론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얻는 이득도 상당하지만 본래 세웠던 계획보다 좀 더 바뀌어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순차적인 대응이 조금 많이 늦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기반시설공사 총 예산이 33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그중에 전체적인 집행액이 70억이고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260억 남았습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자료에 있어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및 후원사업 세부내역서 본 위원이 644쪽에 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공사 제일 처음에 나와요, 2008년도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집행잔액 260억은 다 썼나요? 2009년 사업에는 그 사업을 썼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사업이 섰어요, 기반시설공사도?

○ 임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2008년도에 총 3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중에 70억을 완충 및 경관녹지공사, 육교설치 및 도로포장, 전기공사 뭐 이런 것을 한다고, 쓰신다고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그중에서 70억을 쓴 것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어디에 썼든 간에 일단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 임기석 위원 2008년도에 70억이 집행돼서 260억이 남았지요? 2009년도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 임기석 위원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으로 지금 그 비용까지,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토털 50억의 비용이에요? 이건 새로운 비용 아닙니까? 50억은. 2009년도에는.

○ 임기석 위원 네.

○ 임기석 위원 50억을 더해서 수변구역 정화까지…….

○ 임기석 위원 310억 갖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임기석 위원 이 기반시설공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이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도 자체 사업에서 저희한테 보고할 때 보고를 해줬어야지요. 지금 260억이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임기석 위원 네.

○ 임기석 위원 260억 중에 120억이 또 집행이 되고 그럼 아직 140억의, 지금 기반시설,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 50억도 남아 있는 거네요? 집행액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644쪽 보세요.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공사를 겨울에만 합니까, 한류월드는?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로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사업을 안 하면서 예산을 자꾸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 임기석 위원 아니,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을 2009년도에 한다고 50억을 받아놓고 그럼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을 겨울에 합니까?

사업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아놓고 그 사업에 대한 공정률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2008년도에 받았던 예산이 2010년까지 이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기반시설공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 임기석 위원 수변공원을 지금 플러스시켜서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9월 말 현재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9년도 것은.

○ 임기석 위원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공사를 못했다면 결국 한겨울인 11월, 12월에 공사를, 이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신청하셨어야지요. 예산을 적절하게 신청하시고 그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예산만 신청을 하셨어야지요.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진척이 늦어지고 이런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킨다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 임기석 위원 CI 사업을 했지요?

○ 임기석 위원 CI 변화사업을. 그래서 한류우드에서 한류월드로 바뀐 거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정말 답답한 게 뭐냐 하면 2009년 자체사업 사업내역서 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류우드 홍보 마케팅 5억, 집행액 3억, 잔액 2억. 한류우드 온라인 홍보 5억 4,000만 원, 집행액 5억 4,000만 원 다 썼습니다. 한류월드가 맞아요, 한류우드가 맞아요?

○ 임기석 위원 아니, 한류월드로 바꿨으면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정도에는 적어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분명히 한류월드라고 표시를 했어야 맞는 거지요?

○ 임기석 위원 아니, CI 작업하는 데 들어갔던 총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 임기석 위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도 예산편성 항목에는, 그때는 CI가 완전히 변하기 전이잖아요.

○ 임기석 위원 그럼 CI가 완전히 변화됐으면 한류월드라고 분명하게 표기를 해줬어야지요.

○ 임기석 위원 그렇지요?

○ 임기석 위원 자체 내에서도 지금 CI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안 되면서 대부분의 많은 경기도민들, 이 사업을 듣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한류우드가 맞느냐, 한류월드가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CI를 완전히 바꾼 상태에서 이제는 한류월드로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으면 바뀌기 전의 한류우드는 이제는 없애줘야지요.

○ 임기석 위원 한류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임기석 위원 그러니까 한류월드 내에 있는 각 명칭들의 내용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 임기석 위원 갑돌이가 왜 갑돌이가 됐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용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한 부분도 지금 명칭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한번 정해지면 우리 한류우드를 한류월드로 바꾸는데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이렇게 명칭이 한번 정해지면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이 정말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장은 이 사업의 주체로서, 단장으로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겠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이 한류월드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게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1년에 지금 현재 한류월드사업의 기본적인 인건비만 해도 한 20억씩 들어가지요?

○ 임기석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뚜렷한 그런 성과도 보이지 않으면서 매년 20억 이상씩의 인건비만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업비용이 변경돼서 지금까지 따지고 들면 콘텐츠지원시설도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지금 공중에 붕 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이나 어떤 이런 거 했던 부분들이 다 공중에 붕 뜬 거 아니에요. 기본시설 부분도 다 공중에 붕 뜬 상태인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한류월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의구심까지도 갖게 되는 아주 심각한 부분에 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이제는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2구역 복합시설용지에 두 번째 체납돼서 최고장 두 번 보냈으면 당연히 계약해지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약금 당연히 이익금으로 환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1구역의 테마파크 및 상업시설도 원했던 만큼 우리가 제시한 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법대로 하세요.

○ 임기석 위원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물론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으면,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명히 이 사업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슴속에 안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법대로 처리를 하셔서 그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질문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문은 줄이는데 분명하게 제가 단장께 권해 드리고 싶은 건 모든 건 정해진 법과 규약대로 제대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류월드사업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강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추진이 있지요?

○ 유영근 위원 그 예산이 자료에 보면 2,745억, 맞지요?

○ 유영근 위원 그리고 방통위와 문화부가 같이 추진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그게 또 있지요?

○ 유영근 위원 이것이 서류 보면, 유치가 맞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 유영근 위원 아, 유치를 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 단장님께서는 2009년 9월 7일 날 업무보고 당시 중복되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사업이 변경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 유영근 위원 어떻게 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다시 시작하는데 아직까지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 유영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인근에, 한강 건너에 보면 김포가 있습니다. 김포 시네폴리스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마저 같은 업종으로 비슷한 그런 사업이 계획되고 있단 말이에요.

○ 유영근 위원 감안을 하는데 자, 보세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콘텐츠지원시설 건립 그리고 방통위와 문화부가 추진하는 이런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가 또 있고요. 바로 인근 김포에 김포 시네폴리스가 있는데, 즉 영상복합문화단지거든요, 시네폴리스는. 그렇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같은 비슷한 지구에 있는 그런 인근지역에 비슷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세 곳이 생기거든요. 이거 틀림없이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표를, 중장기 계획을 설치해야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데 강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그 답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답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 정도, 어느 시기에 될 것 같습니까?

○ 유영근 위원 내년도 상반기 중?

○ 유영근 위원 금년도 9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 유영근 위원 빨리 그 방향이 잡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유영근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감자료,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방통위, 문화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그 비용이 2,309억으로 돼 있거든요, 15쪽입니다. 그렇지요?

○ 유영근 위원 부지면적이 1만 702㎡에 사업비가 2,309억 원. 그렇지요? 15쪽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 유영근 위원 그런데 금년도 9월 달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사업비가 2,280억 정도, 즉 차액이 한 28억 정도 이렇게 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사업비가 마이너스가 된 거네요? 그만큼요.

○ 유영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본 위원이.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아, 규모가 작아졌다?

○ 유영근 위원 거듭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등 인근의 4개 지역에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확실히 역할분담을 시켜서 중복되는 기능이 서로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지요?

○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백승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백승대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재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백승대 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점숙 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행감자료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제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한류월드 사용 용지에 대해서 보면 숙박시설이라든가 구분을 제대로 안 해놓으셔 가지고 어디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

○ 최점숙 위원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단장님이야 매일 이 업무만 보시니까 눈 감고도 어디가 뭐 있다라는 거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찾기가 어려워요. 숙박시설이 어딘지 말 그대로 토지용지계획도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상황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감안하셔서 그런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점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달라고 자료를 보냈었는데 해주셨어요. 707페이지하고 708페이지를 해주셨는데 만족도 조사가 너무 실적이 낮게 나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단장님?

○ 최점숙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분야는 점수가 좀 올라와 있는데 한류월드 조성사업에는 한 10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 최점숙 위원 이거 조사기관을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이건 어떻게 용역 주셔서 하신 건가요?

○ 최점숙 위원 본 위원은 한류월드를 진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고객 입장에서 뭔가가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용길 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승대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강승도 단장님,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실적은 없고, 쉽게 말씀드려서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비는 오고 또 꼴짐은 넘어가고 옷은 다 젖고 아주 사면초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해서 끝나지 마시고 위원님들 말씀이, 제가 보니까 한 분 한 분 말씀이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더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제가 알기에는 이게 원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처음에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 정재영 위원 그런데 단지조성하고 하는 것은 경투위원회에서 처음에 같이 연계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경투에서 하다가 예산이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다시 문광으로 일부 쪼개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문광으로 온 걸로, 6대 때 이렇게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전임 지사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면서까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지금 2004년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년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사업비가 무려 5조9,400억 원, 물론 민간인 4조 8,960억, 공공 1조 440억이 들어가는 정말 대역사를 지금 만드는 건데 오늘날 이렇게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라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5년 동안 돈만 투자된 허송세월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한류월드 조성사업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당초의 목적, 본말이 아주 전도되고 헝클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좋은 게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다 집약해 놓고 단지화해서 그것을 외국인들한테 자랑하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렇죠?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보면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할 정도 지지부진했고 또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돈 먹는 하마로 이렇게 전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름도 한류우드에서 한류월드로 바꾸고, 이런 것은 뭐냐면 당초의 목적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의 어떤 시대 흐름에, 어느 지도자의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인기적인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본말이 전도된, 이게 지금 목적이 뭔지 구분이 안 가요. 전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 오죽하면 이런 도단위 사업에 국정감사를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받았고 정부 종합감사도 받았고 또 도 자체감사도 받았고 거기에서 엄청난 지적을 다 당했어요. 예를 들면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한류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테마파크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한 문제 또 2010년 완공계획기간 내에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또 한 가지는 한류월드 조성 당시보다 네임밸류가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한류월드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논의가 됐고 또 우리 정부 종합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성원가 산정의 문제점 그다음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 정재영 위원 역시 우리 도 자체감사에서도 관광문화단지 기반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한류월드 홍보사업비 정산처리 지도감독 소홀. 이 도단위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면 뭔가는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로 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강승도 단장께서 업무보고 말미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으로도 이 사업이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 지난 일은 그렇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죠. 이렇게 큰 대단위 대역사를 꾸미는데 있어서 무조건 다 성공적으로 되리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항시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그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한 번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새롭게 탈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그만큼 많은 시련,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빛날수 있도록, 한류월드가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한류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으시죠?

○ 정재영 위원 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멋있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단지 내에. 전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주택지 특별공급 대상자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느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정재영 위원 그게 23가구가 대상이 되네요?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생활대책 대상자는요?

○ 정재영 위원 아, 이분들도?

○ 정재영 위원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나 주택지 특별공급 대상자도 포함이 되죠? 거기에는 농사 지시던 분들 또 자영업, 상업하시던 분들 이분들 다 포함되는 거죠?

○ 정재영 위원 283세대에.

○ 정재영 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에 대한 우리가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소위 보상매입가격인데 예를 들면 논이나 밭은 평당 얼마, 평으로 해서 얼마 주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평균.

○ 정재영 위원 90만 원, 그러면 산은 얼마 주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산.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산인 경우에는 평당 얼마?

○ 정재영 위원 임야.

○ 정재영 위원 임야가 없었어요?

○ 정재영 위원 한 300만 원 주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일러주시고요.

○ 정재영 위원 평균 따지면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정재영 위원 전체가?

○ 정재영 위원 아니, 대지나 총매입 가격의 평균이 90만 원이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주대책 대상자 31세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택지를 어디 마련해 주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70평씩?

○ 정재영 위원 70평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70평에서 뭐…….

○ 정재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LH죠,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80평 이상도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더 해주는데 그렇게, 그러면 혹시 그분들 택지 우리가 또다시 분양을 해야 될 거죠?

○ 정재영 위원 그 가격은 얼마로 책정이 됐습니까?

○ 정재영 위원 80%로 주겠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 정재영 위원 414만 원, 그러면 80%면 얼마?

○ 정재영 위원 320여만 원 되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당 우리가 보상해준 매입가격은 90만 원인데 원래 조성원가가 41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주자들에 대해서 택지는 그나마 80%로 해주어서 320만 원을 받는 거죠?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 자기 살던 터전인데 90만 원에 보상받고 320만 원에 사서 들어가라면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 정재영 위원 아니, 거기에서나 싼 가격이지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 정재영 위원 법은 만날 법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세요. 저는 이주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분당 판교신도시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앞서서 반대투쟁도 해봤고 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 사시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혜택을 봐야죠. 그런 데 혜택은커녕 이렇게 엉뚱한 값으로 해놓으면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실 분이 단 몇 분이나 되세요. 다른 데 사례를 보면 20%가 안 됩니다. 다른 데 판교나 분당신도시에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성원가의 80%로,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의 대지를 보상을 받았어요, 판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성원가의 80%에 해준다고 그러면서 650만 원씩 다시 분양을 했어요. 300만 원에 팔아먹고 650만 원 받으면 나머지 350만 원 갭이 생기고 그분들 그 당시에 다른 데로 나가서 전세 살고, 다른 데 가서 살고 들어올 돈이 없어요.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 이분들이 남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사시던 분들의 삶의 생활을 하던 터전을 다 없애버리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 줘도 안 나가고 싶던 그런 분들이에요. 나가고 싶지 않았죠. 그럼 강제적으로 이렇게 법, 법 하셔가지고 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시키고 수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그 지역에 들어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우리 할 도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조성원가의 80%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조성원가로 주셔야 돼요.

○ 정재영 위원 조성원가 이하로 해서 50% 내지는 매입가격 그대로 드려야 돼요, 보상가격으로.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할 일이에요. 토지공사 이런 데 쫓아가지 마세요. 토지공사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허가 내 가지고 하는 일들이지, 토지공사 이런 데 얘기하면 정부에서 허가 낸 부동산 허가업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심한 얘기까지 막 합니다. 그것 쫓아가려고 하면 경기도도 똑같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살고 나서 이런 문화적인 삶의 향상도 있는 것이지 주민이 없는데 이런 것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이런 분들이 집을 떠나서 다 철거하고 새로 들어오실 이주자들에 대해서 보다 더 택지를, 공급가격을 50% 이하로, 아니면 당초 보상가격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 한 번 하겠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재영 위원 가옥이 여기 31세대 있잖아요.

○ 정재영 위원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LH나 토지공사 이런 데 쫓아가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토지공사가 얼마나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은지 아세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전부들 얘기하세요. 그것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지역에서 철거를 당하고 수용을 당한 분들은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기도가 해서 되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여기 보면 일부 업자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테마파크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 사업자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이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당초에 수용해서 매입한 가격, 그 가격대로 택지를 공급하든가 아니면 지금 조성원가의 80%라고 말씀하셨는데 80%보다 더 낮춘 50%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분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 같은 경기도민입니다. 그 도민들이 잘살아야지 이런 문화혜택도 누리는 거지 사업자들, 돈 버는 사람들만 이렇게 혜택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땅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건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저한테 그 결과를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미래지향적인 큰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백승대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국 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에도 본 위원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께서 아주 많은 질의에 막히지 않고 명쾌하게 잘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근무한 단장님들을 보면 대개 5개월, 8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근무하다가 전부 자리를 옮겼는데 우리 단장께서 벌써 2년이 넘은 것이죠?

○ 박형국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도지사께서나 도 집행부에서도 안정되게 고양문화관광단지 개발팀, 즉 단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을 믿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단장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일 많이 알고 또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는 생겼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형국 위원 하여튼 계속 겸손의 말씀은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작년도에 단장께서 한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서 감사할 때의 자신감과 지금 다시 1년이 지났으면 그것이 더 자신 있게 뭔가 사업이 성과를 더 내고 또 자신 있는 추진을 좀 활력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미흡한 그런 점들이 많이 보이는 데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특히 제가 이 자료에서 봤듯이 사업이 계속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다. 물론 변경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그런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변경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다는 것은 어떠한 최초 사업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계획이 되지 않음으로써 중간 중간에 자꾸 이런 변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간에 우리 단장께서 생각할 때 크게 변화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특화하면서 모색도, 살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봤을 때 CSC시설, 방송통신영상, 정확한 명칭이?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CSC시설은 최초에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 박형국 위원 최초에?

○ 박형국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는 방통위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 박형국 위원 즉 이 한류월드가 최초의 설립목적이 한류문화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문화를 창출해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아시아권이나 더 나간다면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류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방통위라든가 CSC사업 건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였죠?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들이, 정부에서 다행히 이런 방송지원시설을 한류월드 부지 내에 대단위로 짓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에서의 최초의 시설은 사업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더 합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 박형국 위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한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보며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 중에 보며는 올해만 해도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수십 개의 언론에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중에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언론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또 대응하는 그러한 자료를 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제가 언론에 관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것이 본 위원도 판단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최초의 목적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이 정말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강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만큼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부정적인 면을 자꾸 내보낸다며는 여기에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외부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업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것이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또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 박형국 위원 한 가지 또 조금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내년도에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아마 자원조달이나 또 이런 사업의 효과가 또 성과가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2년 4개월 동안 우리 단장께서 쭉 지켜보면서 지금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가는데 이제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다 회복이, 세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오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효과 말고 사업적인 면에서 우리 단장이 자원조달을 하는데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조달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끝까지 완성시키는데 이런 면이,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 박형국 위원 부지매각이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 3,200억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일단 연기 한 번 해준 거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걸 올 말까지 그래도 50%라도 상환을 안 하면 우리는 여기하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겠네요?

○ 박형국 위원 또 이렇게 얘기들으니까 또 심각한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00억 정도는 연말 안에 들어올 것으로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거지요?

○ 박형국 위원 이것이 돼야 되지만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정말 그러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벌써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용역 또 조금 지나서 상황이 변경되면 또 용역, 상황변경이 되면 또 용역 지금 계속 용역에만 의지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벌써 CSC라든가 이런 지원시설이 건립되면서 또 용역줬지요?

○ 박형국 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용역이 벌써 한 건이 진행되고 이 달에 진행이 마감이 되는 게 있고 또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이 너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용역만 주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이번에 용역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앞으로 12년도까지 계획이지요? 사업계획이.

○ 박형국 위원 여기까지 정말 이제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계획을 좀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대 간사, 이유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유병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대행을 했지요?

○ 최용길 위원 사업대행한 일들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2구역 부지매각까지 관광공사가 할 일은 다 끝났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해줘야 될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내역은 이미 다 완료가 됐지요?

○ 최용길 위원 대행수수료는 얼마입니까?

○ 최용길 위원 5%면 얼마예요? 5×3=15 이 정도 되나요?

○ 최용길 위원 한 60억 정도 되지 않나요?

○ 최용길 위원 지금 관광공사가 일을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수수료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세입이 있으면 세입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디 계약서에 있어요? 지금 주세요.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최용길 위원에게 자료제출)

여기 보면요, “기본적인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와 수익금의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입이 되어야 대행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런 말은 아니죠. 수입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매각을 했으면 그래도 지금 2009년도 예산서상에 3,200억 정도가 지금 용지매출 수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3,200억이 이미 수입으로 예상이 돼 있는 거지요?

○ 최용길 위원 지금 용지를 매각을 해서 들어올 수익은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결정돼 있죠?

○ 최용길 위원 결정돼 있죠. 돈이 안 들어왔다라는 것뿐이지 이미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내용은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돈만 안 들어왔지 얼마가 들어 올 건지는 결정이 돼 있잖아요?

○ 최용길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10조에 보면 위탁수수료 “기본적인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와 수익금의 5%로 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 계약서 내용을 볼 때는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위탁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계약이지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계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한 일이 다 끝났다고 하면 관광공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돈까지 받아주는 것까지가 관광공사가 할 일입니까?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프라임을 위주로 한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사업이 돈이 안 들어오고 계약이 해지가 된다든가 하면 관광공사의 대행수수료가 0원이 되는 겁니까?

○ 최용길 위원 저는 그런 식의 계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관광공사에서 그동안 일을 했다고 하면 일한 것에 대한 보수는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최용길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계약서 상 내용을 보며는 이것은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계약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언제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어요.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언제 지급할 것이냐는 상관례상 일이 끝났으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관광공사는 일을 하고서 돈을 받지 못해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올해 안으로 돈을 받지 못하면 내년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아서 흑자도산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겠지요. 제가 관광공사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아서 만약에 흑자도산이 된다고 하면, 받을 돈이 있는데도 도산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돈을 주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언제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강승도 단장께서 관광공사 측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본 위원 의견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제가 문화관광국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돈 들어오면 주겠다. 이것은 배짱 장사밖에 안 되죠. 돈이 안 들어와도 내 책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용길 위원 내가 돈 못 받으면 너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도산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책임이 있지요. 내가 돈을 못 받은 것은 경제사정이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강승도 단장을 위시한 우리 사업단에서 못 받은 거고, 그렇잖아요? 땅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건 사업단이지, 그렇죠?

○ 최용길 위원 물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땅을 매각하고도 돈을 못 받은 건 사업단이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보수는 줘야 되겠지요.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대행사업자가 돈도 못 받아오는 데를 선정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귀책사유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그 중간에는 경제사정의 악화라는 부분이 분명히 커다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감안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자가 올해 흑자도산을 해서 내년에 없어져 버리면 대행사업자 다시 선정해야 되잖아요. 파트너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지금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은 앞서서 존경하는 박형국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브릿지론을 통해서 1,600억이 금년 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돈을 낼 사람들이 브릿지론을 하던 PF를 일으키던 하는 것이지 왜 사업단에서 그런 걸 고민을 합니까? 우리는 돈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 최용길 위원 특별회계에서 돈 받을 사람인데 돈을 낼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단장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안 내면 안 내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브릿지론이나 PF나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쪽에서 하는 대로 두고 우리는 매각한 대금만 받을 수 있게 노력하세요. 직접 끼어들고 마치 같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듣기가 굉장히 민망해서 그래요.

○ 최용길 위원 제가 상황을 잘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는 땅 팔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브릿지론이니 이상한 PF니 우리가 그걸 왜 신경을 씁니까? 돈 안 내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야 단장님도 책임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깊게 그런 부분까지 빠져들지 마시기 바라고 더 중요한 건 함께 일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한류월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애로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작성한 한류우드 개발 콘셉트 및 추진방향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 따르면 원래 사업기간이 최초에는 2004년에서 2010년까지를 완료 사업연도로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구역 사업용지의 가장 큰 핵심이 테마파크 사업인데요. 테마파크가 2008년 2월에 게리 고다드로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됐지요?

○ 이재진 위원 마스터플랜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현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완공목표 2012년 5월을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콘셉트 디자인이 보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이 콘셉트 디자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죠. 저는 2012년 5월 달에 테마파크가 완공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도면상의 문제,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이지만 저희가 준비해야 될, 특히 테마파크 사업자가 준비해야 되는 실시설계도면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납품하겠다 그런 계획은 있던가요?

○ 이재진 위원 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사는 지금 진행이 끝났나요?

○ 이재진 위원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 이재진 위원 기반시설공사 그리고 한류월드 테마파크 2012년 5월, 참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안들이 여의치 않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용지 공급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한류월드사업단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다. 좀 견제는 해야 되겠다.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비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용지 매각대금이 총 5,942억 원이지요? 이 중에서 경기도가 지금 대금을 납부받은 것은 2008년 8월 19일 날 594억 원, 10%의 계약금을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1, 2차 중도금 체납액이 총 약 2,600억 가량의 체납이 있고요. 연체이자는 현재 연간 15%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한류월드 2구역 사업시행자가 일산프로젝트입니다. 금융주관사인 농협은 토지대 납입 등을 위해서 지난번에 2,000억 규모의 브릿지론 조달을 추진한 바 있지요?

○ 이재진 위원 이 중 1,500억 원은 경기도 반환채권을 담보로 했고요. 그다음에 500억 원은 저축은행에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500억 원은 저축은행에서 차입할 예정으로 있었지요, 맞습니까?

○ 이재진 위원 저축은행 차입이 무산된 이유, 그 무산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나요?

○ 이재진 위원 이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ABCP라고 하는데요. 이거 ABCP를 발행해서 1,500억 원 마련하려고 했었던 거였고요. 그죠?

○ 이재진 위원 그리고 500억 원은 저축은행에 차입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이재진 위원 혹시 향후에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께서는 2009년도 올 해 말까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심을 갖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일산프로젝트가 이 사업자금에 대한 조달에 대해서 가장 크게 노력을 해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하고 다만 경기도가 특히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듣고 또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나 이야기를 일산프로젝트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혹시 일산프로젝트가 경기도에 토지대 중도금하고 잔금납부 일정 연기 요청했나요?

○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통보는 언제쯤 할 계획이지요?

○ 이재진 위원 금주 내에 통보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혹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 이재진 위원 저희가 이런 대규모개발프로젝트를 할 때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서 SPC사를 설립을 하지요. 이 SPC사가 설립이 되면 실제 자금 조달은 PFV를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냐 하면 이 PFV로 취득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 감면혜택이 과거에는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겠다. 더 이상 취ㆍ등록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폐지하겠다라고 행안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양의 한류월드사업과 관련해서 취ㆍ등록세의 부담액이 472억에서 1,153억 원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복병 내지는 암초,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재진 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었던 여러 사업들, 특히 한류월드사업에 있어서 매각대금에 대한 납부 미이행이라든지 또 일산프로젝트가 또 역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납부 미이행라든지 또 한류월드사업과 관련해서 계획된 대로 목표한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 송사, 이런 여러 가지 금융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송사에 휘말릴 개연성도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이재진 위원 저는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진 위원 그리고 각종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주시행사가 그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요. 다만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남의 일처럼 바라만 보는 입장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같이 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지난 2008년 1월 달에 EBS 디지털 통합사옥 유치했지요?

○ 이재진 위원 그리고 2008년 2월엔 방통위하고 문체부가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유치 MOU 체결했지요?

○ 이재진 위원 그리고 문화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0월 달에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건립계획 확정을 했다라고 아마 경기도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이재진 위원 고양관광문화단지사업단이 추진했던 한류월드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는 시대적 상황 또 미래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변화는 불가피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추진된 것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의 사업의 유치라든지 또 외부기관의 유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 추진한 한류월드가 정말 성공적인 한류월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천시가 송도에다가 파라마운트 영상단지 건립하는 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송도에 건립을 하고 있는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는 주식회사 대우자판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자금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만 있지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건설경기 악화 또 금융환경의 악화 또 이런 세제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저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도래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민간영역에서는 불가피한 체납 또 불가피한 계약 위반사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경기도와 여러 가지 법적소송이 진행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가 사전에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민간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소송에도 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나친 송사에 휘말리고 그로 인해서 경기도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추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이재진 위원 민간영역에 있어서의 사업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소송에도 우리 경기도가 사전에 면밀히 사전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가 준비를 잘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도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강승도 단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류월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