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자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자진흥재단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도자문화 예술과 도자산업 진흥을 통하여 세계도자문화를 선도하고자 애쓰시는 도자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자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도자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원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신동석 관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전성재 도자진흥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서정걸 전시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이민수 여주세계생활도자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서효원 대표이사 등 5인의 증인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효원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효원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효원 대표이사 나오셔서 도자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가 다 된 관계로 시간 효율을 위하여 질의응답을 바로 시작할 것을 제의드립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방금 이유병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효원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서효원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최근에 재단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 최용길 위원 정관개정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최용길 위원 재단 내에서는 일단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개정이 다 끝난 일이고 도의회의 추인만 남은 거네요?

○ 최용길 위원 정관개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하고 의견조율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국도자재단이 되는 건가요?

○ 최용길 위원 한국도자재단으로 정관개정해서 바꾸려고 했던 의도가 뭐였습니까?

○ 최용길 위원 취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재단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발상이셨던 것 같은데요. 조례개정을 저희가 해야 되니까 조례개정할 때, 조례안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새롭게 2009년도에 제5회 비엔날레 준비하셨죠?

○ 이재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제5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런 악재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또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 속에서 도자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외관상의 지표인 관람객 숫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7년도 제4회 대회에 비해서 2009년도 5회 대회가 약 20% 방문객 수가 감소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방문객 숫자의 전체적인 감소도 감소이지만 더 큰 것 중의 하나는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의 내방이 적었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 관람객의 증가 내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취했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외국인 관람객과 관련된 통계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국제행사를 표방했음에도 각종 전시관에 외국인 관람객이 전체 유료관람객 23만 명의 5%에 머무른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3만 명, 전시관람 외국인 수가 23만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보도는 “전체유료관람객 23만 명 중 5%만이 외국인 관람객이다.” 이랬는데 어떤 통계가 맞는 건가요?

○ 이재진 위원 무료.

○ 이재진 위원 혹시 주식회사 남이섬에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1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외국인 관람객, 특히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새롭게 이사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아마 남이섬의 대표이신 강우현 사장님이시지요?

○ 이재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향후에 도자비엔날레 외국인 관광객이 어떻게 모이게 되는지 또 비엔날레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얼마나 관람객이 또 증가가 되는지가 우리 도자비엔날레라고 하는 도자진흥재단의 향후의 역할과 기구에 대한 고민도 같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자진흥재단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경영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경영평가가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런데 2008년도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2009년도의 경영평가는 2007년도 경영성과에 비해서 몇 단계나 하락이 됐지요?

○ 이재진 위원 네, 두 단계 하락됐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는 도자비엔날레 4회 대회가 있었던 해이고 2008년도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경영성과에 대한 것은 평가기관이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의 성과는 2007년도에 비해서 두 단계나 하락이 됐습니다. 한 단계도 아니고 두 단계요. 이 중에서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D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21개 공공기관 평가 중에 얼마였지요? 고객만족도의 결과는.

○ 이재진 위원 제일 낮았지요?

○ 이재진 위원 21위였습니다. 21개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기관 중에서 D등급 그리고 제일 낮은 21위,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이재진 위원 그 대책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특별히 고객만족도가 D등급, 21개 공공기관 중 21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특별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엔날레가 있었던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가 단순하게 사람이 안 왔다, 왔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만족도는 내ㆍ외부 고객만족도를 합니다. 외부만족도 조사는 직접 관람을 하는 고객으로부터의 만족도 조사,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직원들로부터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 만족도 조사 중에 외부만족도 조사결과보다는 내부만족도 조사결과가 점수가 더 안 좋았다는 것, 그것이 저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부직원들과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내부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의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전무하고 성과급 지급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또 뭔가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의 경영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도의 경영평가 결과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경영평가의 결과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처럼 고객만족도 조사 D등급, 21개 공공기관 중 21위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자진흥재단은. 사람들에게 뭔가 관람을 시켜 주는 그래서 직접 도민들에게 관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입니다. 행정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가 점수가 낮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중에서도 내부고객만족도라고 하는 것,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2008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는 우리 서효원 대표님의 재임기간 중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새롭게 재임하신 2009년도의 경영평가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영평가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2009년도의 경영평가는 2단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경영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영평가는 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평가였고요. 그다음에 CEO 경영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CEO 경영평가가 2007년도 경영성과는 A등급 그리고 2008년도는 B등급 그래서 한 단계 또 떨어졌어요. CEO의 경영평가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경영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분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CEO 경영평가 결과 중에서 경영성과는 A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임경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때도 고객만족도, 그중에서도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역시 D등급을 받았어요. 재단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D등급, CEO에 대한 고객만족도인 책임경영에 있어서의 내부고객만족도도 D등급 결국 A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EO에 대한 경영평가가.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부고객인 직원들로부터의 만족이 D등급을 받아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우를 저질렀습니다. 2009년도 경영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2009년도 경영평가는 아마 2010년도 5월쯤 하겠지요?

○ 이재진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 재단의 대표이신 서효원 대표이사님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앞서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2010년도에 이루어지는 2009년도 경영평가가 CEO의 경영평가도 또 재단의 경영평가도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자진흥재단의 기본적 역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자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여주, 이천, 광주지역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도예인들 또 도예를 업으로 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유통하시는 분들 또 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의 도자진흥과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내용들이 또 도예인들이,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가 있지요?

○ 이재진 위원 크게 그 요구의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2009년도 5월 20일 아마 여주, 이천, 광주에 있는 도예 관련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한번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0일 날 여주군에서 이런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주도자기의 세계화 방향 모색에 대한 대담이 개최되었는데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사후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여주, 이천, 광주가 도자기의 요람이기 때문에 그 도자기의 요람을 관장하고 있는 도자진흥재단은 그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주, 이천, 광주에 있는 도예 관계인들께도 이런 포럼이나 대담이나 간담회가 있을 때에는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꼭 보고를 해달라라고 하는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역 도자기의 고유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고 도자기디자인개발센터가 필요하다, 대한민국도자기디자인개발센터. 이것은 학계나 또 도자기계의 오랜 염원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이 염원에 대해서 우리 도자진흥재단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자기디자인개발센터는 어떻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도자기디자인개발센터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주, 이천, 광주에 계시는 도예인들 또 도예와 관련된 직간접 인력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염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파악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어떤 입장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해소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다라는 대책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 이재진 위원 저는 경기도의 도자진흥재단은 말 그대로 경기도 내에 있는 도자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설립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경기도 내의 모든 도자산업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요구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지역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상시적으로 언제 어디서라도 전달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과 대처를 또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도자진흥재단은 전시ㆍ판매라고 하는 단순한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엔날레에 얽매이는 도자진흥재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 재단에서 리버스 프로젝트 하시더라고요.

○ 이재진 위원 저는 이 리버스 프로젝트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됐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리버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목적사업도 약간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목적사업이 변경되고 또 도자와 관련된 테마파크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테마파크와 관련된 개념이 저희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도자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혹여라도 예산이나, 대규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립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지만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업들 또 그것이 예산의 규모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강우현 이사장님이 새로 영입이 되셨습니다. 기존에는 지사께서 이사장을 하셨다가 또 부지사께서 이사장을 하셨다가 이번에 외부인사로 이사장이 영입되신 사례입니다. 외부인사 영입으로 사실은 재단에 활력이 불어넣어 질 수도 있겠지만 재단의 대표이사와 또 이사장과의 관계설정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이사장 그리고 전문성이 조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대표이사님하고의 관계가 우리 재단에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어떻게 투영될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런 이사장과 대표이사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2009년도 또 2010년도에 우리 경기도 도자진흥재단이 경기도에 있는 도예인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그런 도자진흥재단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ㆍ이재진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고 계시죠?

○ 김현복 위원 재단의 역할 또 방향성 확립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할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 김현복 위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재단의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컨센서스가 좀 조성이 됐나요?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업무보고 1페이지 조직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재단에서는 재단창조개혁TF팀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김현복 위원 100일간 하는 거죠?

○ 김현복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이 조직표를 보면 재단창조개혁TF팀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 김현복 위원 차출해서 TF팀을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 김현복 위원 여기 조직표에 나와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네? 아니…….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우리 대표이사님께 좀 보여드리세요. 나와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맞는 거지요?

○ 김현복 위원 재단창조개혁TF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대표이사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조직도를 행정사무감사 업무자료에 잘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TF팀의 실체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이 총괄하시고 책임지시고 재단의 방향성 재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 김현복 위원 우리 재단법인 도자진흥재단,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 김현복 위원 그전에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였지요?

○ 김현복 위원 2008년도 초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명칭변경할 때도 거의 비슷한 이유로 명칭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재단 구성원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대표님 판단을 하십니까?

○ 김현복 위원 리버스 프로젝트, 듣기에도 참 발전적일 거다라는 기대는 갖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재단이,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동안의 역사와 여러 가지 실적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재단명칭을 변경했고 또 재단명칭을 변경하려 합니다. 리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이 뭡니까?

○ 김현복 위원 대표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 추진배경에,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추진배경을 설명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분야는, 우리 재단의 사업은 그동안 경영보다는 관리ㆍ유지의 개념으로 운영이 돼 왔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또 조직은 현실 안주 및 보신주의, 관료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또 시설은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러니 또 바꿔야 되겠다. 또 우리 재단의 위상은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지금 다섯 번째 성공적으로 치러내셨지만 지역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러한 진단 때문에 리버스 프로젝트, 재탄생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단의 명칭을 변경한 지 1년여가 됐고 새롭게 우리 도자재단이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그래서 또 재탄생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재단이었는지, 우리 재단의 명칭변경할 때 저희 의회가 같이 논의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명칭까지 변경했습니다. 본 위원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리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도 반성이 같이 요구되어야 됩니다. 정말 컨센서스가 서로 공유되고 그래서 이걸 추진해야지요. 계획이 계획 자체로써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대표님, 리버스 프로젝트 참 좋은데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하에서 뉴딜사업, 테마파크조성사업 등등의 사업에는 필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될 때만이 실현 가능하게 될 텐데 지금 뉴딜사업의 대강만 보더라도 우리 도자재단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할 수가 있었겠지요. 조직이라는 게 항상 예산의 한계 또 사업목표의 한계 이런 것을 갖고 계속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 온 것 아닙니까? 정말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는 좋으나 이것의 실현 가능성 또 목표의 어떤 동기요인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고 정당할 때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정말 필요한지, 정말 실행돼야 되는지, 실행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수반은 가능한지, 그 기금의 사용은 정말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 모든 것을 좀 철저하게 따져서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 주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운영현황에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5회 비엔날레 축제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 최점숙 위원 4회에 비해 한 3억 700만 원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이 들어갔지요?

○ 최점숙 위원 참여작가는 어느 정도.

○ 최점숙 위원 전체 통틀어서.

○ 최점숙 위원 4회 때에 비해 한 290명 정도가 더 참여를 했지요?

○ 최점숙 위원 작품 수는 전체 통틀어서.

○ 최점숙 위원 4회 때에 비해 전체적으로 비엔날레 준비를 열심히 잘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관람객 수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또 어쨌든 잘하셨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투여한 만큼 또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운영수입이.

○ 최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한 것에 비해 성과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최점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단에서 너무 소비자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4회 때 했던 비엔날레 그 수준에서 저희가 5회 예산 투여한 것에 비해 4회 때 행사를 조금 모방해서 그대로 갔던 게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행사를 어찌됐든 계속 하실 행사라면 소비자의 반응도 더 많이 검토하시고 또 홍보도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많이 쓰여진 만큼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 도자비엔날레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호응도도 높이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비엔날레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최점숙 위원 본 위원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의 포커스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도자진흥재단의 이사장 교체문제 그리고 리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상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가졌으면 좀 더 많은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교감이 되지 않으니까 전체 위원님들의 질문 수위가 거의 대다수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단지 도자진흥재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콘텐츠진흥원도 이사장이 바뀌는데 그 부분을, 이사장이 바뀌고 경기영상위원회가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번 행감에서 처음 알 정도로 이렇게 출연기관과 의회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정말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교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 리버스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김현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이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이사장이 바뀌면 명칭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원래 공식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명칭이 뭡니까? 한국도자재단인가요, 경기도한국도자재단인가요?

○ 임기석 위원 경기도는 빼고?

○ 임기석 위원 이게 굉장히 설득력도 안 오고요. 이게 무슨 이사장이 바뀌거나 대표이사가 바뀌면 기관의 명칭이 바뀐다?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요.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리버스 프로젝트도 사실상의 의미는 재단의 모든 구조적 문제점들을 뒤집어 재탄생하고자 리버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렇게 의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전시보다는 학술개발, 판매에 주력해 보겠다라는 이유를 붙였고요. 이게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뜻은 좋은 뜻이고 추진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단순하게 말 갖고 장난한다는 느낌을, 결코 지울 수가 없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의사소통의 부재에 따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자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 경제상황 속에서 재단의 적립기금을 허물고 그다음에 도비와 국비를 들여서, 지금 웬만한 자치단체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물론 도자에 관한 테마파크니까 그거야 많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식상한 내용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좀 전에 대표께서 답변하실 때 200억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가 20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테마파크 아닌 게 없어요. 포천의 에코랜드, 화성의 유니버설시티 뭐 이렇게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테마파크 아닌 게 없습니다. 한류우드의 무슨 한류테마파크 심지어 서울시까지 포함하면 이 수도권 인근에 테마파크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점이 모두 그러한 부재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이 아쉬운 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다못해 대표이사나 본부장님들께서 오셔서 향후 도자진흥재단이 이러한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이러한 수익창출을 하고 한국도자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간단하게만 전해 주셨으면 이 많은 의혹감들이 ‘아, 그래.’라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자진흥재단의 전체 세출예산을 봤을 때, 전체 세출예산 약 145억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비엔날레 약 41% 59억 정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업무보고 2쪽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지하는 비율이 재단운영비예요. 약 31% 44억 정도가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이 2개가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도자진흥이나 전시ㆍ학술이나 이런 쪽으로는 합쳐도 22%를 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도자진흥재단이 오히려 추구해야 할 새로운 것들이 저는 이 안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종합적인 도자를 발표하고 도자에 대한 어떤 판매 루트를 개척해 주고 새로운 어떤 도자 패러다임을 전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의 비엔날레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행사성 경비를 좀 줄여서 이게 도자가, 존경하는 최점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패턴이 바뀌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을 보유하겠다라는 이러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실생활에서 도자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해 주는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도자에 대한, 세라믹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홍보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쪽에 예산편중이 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요. 지금 백화점에서 판매전시를 도자진흥재단이 그동안 쪽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이천시에서 본인들이 직접 백화점에서 판매전시를 하고 있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매년 하시던 테이블웨어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시는 건가요?

○ 임기석 위원 사실상 테이블웨어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도자를 실생활에서 쓰시는 주부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그러한 전시회잖아요, 테이블웨어전이.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고 새로운 취향도 나타내 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인데 본 위원은 이 테이블웨어전이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서 실생활에서 쓰여지는 도자기, 물론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쓰여지는 도자기에 대한 새로운 취향,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테이블웨어전이 취소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요즘에 도자의 새로운 면모로, 물론 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그것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도자타일, 도자벽화가 또 다른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이러한 분야도 조금만 더 홍보나 어떤 새로운 의미를 준다면 도자가 또 다른 방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자진흥재단이 향후 앞으로는 전체 예산규모에서 전시보다는 개발ㆍ홍보 이쪽에 쏟아야 될 비용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임기석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개진 속에 예산의 심의나 결산을 가질 수 있는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이 일을 못한 것이 향후 우리 도자진흥재단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굉장히 아쉽다는 점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추진하는 일들, 가령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이 바뀐다거나 정관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은 의회와 좀 더 많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장, 이유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유병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문에 앞서서 대표이사님께 예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모 지역에 친인척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선 상으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느 모 지역에 2010년도 6월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자천, 타천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의 솔직한, 출마를 하실 건지, 아니면 망설이고 있는지, 아니면 출마를 안 하실 건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민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지만.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쪽 지역에 워낙 많은 분을 알고 있고 친인척들이 있어서 저한테 자주 문의를 해 와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 유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도자진흥재단의 기구 및 정원이 2부 1실 1도자관으로 정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죠?

○ 유영근 위원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법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 제2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100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도자진흥재단의 장애인 고용실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오입은 불가능한 거고요. 2명을 채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명만 채용하고 있는 사연이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작년 6월이면.

○ 유영근 위원 당연합니다.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법에 명시된 것만큼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유영근 위원 또 이렇게 법을 엄밀히 살펴보면 직제가 51명이면 3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엄밀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진척사항을 본 위원한테 꼭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수원 부시장님으로 재직하셨죠?

○ 유영근 위원 수원 부시장님으로.

○ 유영근 위원 그 후에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부임하셨죠?

○ 유영근 위원 행정경험이 굉장히 박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민한 질문을, 견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위공무원 중에, 명예퇴직공무원 중 상당수가 곧바로 산하기관 기관장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많은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명예퇴직할 때 으레 말씀하시는 것이 용퇴다, 후배를 위해서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특정한 자리에 가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도자진흥재단이 설립된 다음에 여덟 분이 용퇴로, 명예퇴직 후에 곧바로 재단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편향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낙점을 받아 내려오는 인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들에게, 즉 대표이사님처럼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특히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그 기관의 입장에서 과연 전문경영이 가능한가. 또 인력의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대표이사님의 솔직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일정비율은 필요하지만 대표이사님의 그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대다수 여론은 낙하산식 인사로 해서 인사적체가 더 심하게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의 임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죠?

○ 유영근 위원 몇 월 달까지죠?

○ 유영근 위원 후년이면?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잔여임기가 많이 남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어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또 “사직”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인력이 양성이 안 되고 또 그런 일이 자꾸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면서 대표이사님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하신 관계로, 그동안의 경영성과라든가 대표이사께서 앞으로 근무에 임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자료상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자료요구 중에 301페이지에 보면 민원발생 현황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보실 필요 없어요. 자료가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사항은 지금까지 도자진흥재단에서 아예 없었던 건지. 제가 알기로는 큰 도자비엔날레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민원이 없었는지?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개인적으로 올라온 그런 건 없습니까?

○ 박형국 위원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홈페이지 관리하고 하는.

○ 박형국 위원 거기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 박형국 위원 행사를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미흡했던 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다 있었잖아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그냥 오며가며 직원들한테 얘기한 것뿐이었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리고 한 것은 없었다?

○ 박형국 위원 하나도 없었다?

○ 박형국 위원 그래요?

○ 박형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홍보물 제작 관계인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이어서 계속 서울에서 전부 홍보물을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조기집행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물론 뭐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그런 예산이 일체 전부 다 서울에 가서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 박형국 위원 지금 사소한 것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말 우리 도민을 걱정해 주는 그런 면에서 한 번쯤 다시 재고해서 지금 하시는 대로 특수한 여건에서 꼭 이것은 어떤 큰 자격을 갖추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 박형국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의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한번 쭉 점검해 보니까 유난히 시간외수당에서는 계약마급의 3명의 직원이 시간외수당이 다른 동료보다 심지어 4배, 5배 이상 많이 받았는데 시간외수당만 797만 원, 784만 원, 799만 원, 거의 800만 원 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죠?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일단 규정에는 한 달 67시간 정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계약마급에 대한 여기에 따른 규정이 또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제가 이 많은 것을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들으니까 운전직이라든가 기계직, 밤을 새야 되는 야간근무자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정해서 규정에 아예 정식으로 만들어놓으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것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러한 수당에 대한 것은 누가 담당.

○ 박형국 위원 3교대 근무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지침을 미적용한다.

○ 박형국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주시고 싶은 만큼 다 줄 수 있는 거네요?

○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말이 애매한데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금 여기처럼 80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800만 원 주고 있으면 1,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조그마한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특수한 직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하고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오히려 이런 논란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형국 위원 내부적으로 만드시면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박형국 위원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휴일에 운전직이라든가 기계실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다?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조그만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그러한 규정도 만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유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영근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서효원 대표이사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개인적인 민원성의 이런 말씀하고 참고가 되시라고 두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천시에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한 670억 원 투자를 해서 도자단지를 조성하는 게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모양새로 하는지?

○ 정재영 위원 하지 않겠다?

○ 정재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까?

○ 정재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시비가 되고 의견이 되는데 지금 아까 보고 말씀에 요장업체, 즉 도자공장이죠? 이게 전국에 1,84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884개 약 48%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여주가 315군데 약 17% 그다음에 이천이 274곳 14.9%, 광주가 71곳에 3.9%, 기타가 224곳이 있는데 여주나 광주에 도자업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여주가 이천보다 훨씬 더 도자업체도 많고 한데 그런 도자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이것이 도자진흥재단이 이천에 있다 보니까 전부 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광주나 여주는 전혀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런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70억 원을 투자해서 도자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것부터 해서 있는 데는 계속해서 포화상태로 넘쳐날 정도로 자꾸 만들어 주고 실질적으로 도자업체가 많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여주 이런 데는 하나도 그런 단지가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오히려 도자진흥재단에다 불만을 토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 정재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지역이면서도 또 비엔날레를 같이 공동으로 3개 지역이 하면서도 어느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광주는 백자가 되고 이천은 청자 그다음에 여주는 생활도자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셔도, 그렇게 되면 형평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식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자진흥재단에서 도자를 배우겠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산학협력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 정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대학도 있었고 명지대학 그다음에 강남대학, 여주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이런 데가 있었죠?

○ 정재영 위원 사실 대표적으로 청강문화산업대학이 도예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고 96년도에 도예학과를 개설해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이 정원에 미달되니까, 40명인데 미달되니까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이 학과를 폐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도 여태껏 한 540억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도자진흥재단에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에다 예산지원 해준 거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천시에서 540억이라고 그랬는데 540억이 아니라 5억 4,000만 원,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사업 신청한 것 중에서 제2회 도자경진대회에, 지난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있었는데 청강문화산업대학에 1억 390만 원을 지원했네요?

○ 정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청강대가 도예학과가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여태껏 예산을 5억 4,000만 원이나 지원했는데 갑자기 없앤다니까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수험생들도 문제고. 그런데 혹시 이것은 이천시하고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지금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이게 사실 혹시나 내년도에 또 사업계획이 민간위탁을 줘서 그 학교에 줄 수 있는 현상이 나올까봐 제가 걱정을 하는데 학과가 폐지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천시하고 다시 협의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예산을, 다시 학과를 만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폐지하는 입장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걸 좀 이천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루고루 지역적으로 도자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균형배분해서 발전시키라는 말씀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두 가지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근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도자진흥재단의 이사진을 보니까 아마 두 분은 빠지신 것 같은데 본 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이유병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보면 조병돈 이천시장님, 조억동 광주시장님, 여주군수님 이런 등등이 있는데 바뀌신 분이 또 있나요?

○ 신재춘 위원 지금 이 이사님들하고 해서 이사회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굳이 그런데 왜 이사들을 시장으로 앉혀 가지고 이사회도 못하는 이사를 구성해 놉니까?

○ 신재춘 위원 명분상으로만 이사를 해놨지 이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석해 가지고 이사회 발언이나 한번 하느냐 이 말이지요. 한 번도 제대로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신재춘 위원 이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형식적인 도자재단의 이사 그리고 사회 저명급 이사로만 해서 구성을 해놨다,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재춘 위원 도자비엔날레가 만들어지고 이제까지 올 때까지 도자재단의 이사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사회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 한다면, 그리고 과연 그 이사들에게 어떻게 의결을 받았을까, 서면결의 받으셨겠죠? 중요한 것도.

○ 신재춘 위원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이번에 도자진흥재단을 한국도자재단으로 바꾸면서 이사회 안 했지 요?

○ 신재춘 위원 이것도 서면결의했지요?

○ 신재춘 위원 이 중요한 걸 서면결의를 하지요. 이게 됩니까? 도자진흥재단의 그런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맞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에서 군수님들, 시장님들 쭉 다 해놓고 성원이 안 되고 그럼 거기에서 또 찾아다니면서 서면결의 받고. 서면결의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잖아요. 군수님, 시장님들이 보셨을까 의심스럽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장께서 새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강우현 이사장의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많이 피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우현 이사장에 대한 그러한 생각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지게 되는데 그러한 의사결정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잘못하게 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사가 어떻게 개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 자체 개편되는 과정도 실은 사퇴도 정식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등기도 완료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형식적으로 사퇴를 하고 또 형식적으로 등록해 놓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신임이사에 대한 명단, 이력, 등기절차 어떻게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 도자재단이 한국도자재단으로 바뀌는 거지요?

○ 신재춘 위원 완벽하게 한국도자재단으로 바꾸지 않았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지금 강우현 이사장은 명함도 한국도자재단으로 갖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너무 앞질러가는 거 아니냐.

○ 신재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신재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명함이 여기 있는지 알고 저기 했는데, 제가 받아봤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도자재단이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이사회의 결의도 사실 제대로 안 받고 강우현 이사장에 대한 신임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이사들의 구성 그다음에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심도 있게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 하나만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근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시느라고 서효원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복되지 않는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에서 라등급을 받고 CEO평가에서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퇴보를 했어요, 우리 도자재단이. 맞습니까?

○ 이유병 위원 이게 우리 대표이사님 계시기 전인가요?

○ 이유병 위원 올해 2009년도 성과급 지급하셨죠?

○ 이유병 위원 지급 안 했어요?

○ 이유병 위원 행감자료 10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 이유병 위원 작년도 성과급이니까 2009년도에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 이유병 위원 경영평가에서 이렇게 퇴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죠?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 이유병 위원 대표이사님! 올 3월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이유병 위원 네.

○ 이유병 위원 12월 마지막에 받고 나가셨나요?

○ 이유병 위원 12월에 받은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으로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이유병 위원 얼마나 줄은 거지요?

○ 이유병 위원 우리 직원들은 모르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나중에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유병 위원 우리 도자재단도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41억 4,400만 원 적자, 2008년도에 28억 1,800만 원 적자운영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 이유병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902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잘못됐나요? 손익계산서에 나온 당기순손실 해 가지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적자운영 아닌가요?

○ 이유병 위원 적자지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 이유병 위원 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으로 다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자운영이지 그걸 뭘, 우리 대표이사님 적자운영하시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 이유병 위원 그게 적자지요.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 이유병 위원 당연히 적자운영이지요. 경기도의 출연금을 출연해서 적자운영을 메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자운영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또 경영평가에서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일한 만큼 성과급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가에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게도 앞으로 더 독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대표이사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유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과급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당히 받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자재단이 더욱더 분발하셔서 올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내셔서 우리 경기도 출연기관 중에 으뜸가는 그런 기관이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예인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 이유병 위원 도예인 지원사업에 올해 얼마 정도 지원을 하셨죠?

○ 이유병 위원 많이 알고 계시네요. 총 예산이 3억 2,8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이유병 위원 도예인 지원사업에, 총액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도자진흥재단 본연의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 이유병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요새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에요. 그리고 싼 중국산 도자기가 많이, 생활자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자기까지 많이 판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지금 현실에 비추어봐서 우리 경기도예인들에게 지금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엔날레 사업으로 41%, 재단운영으로 31% 대다수가 재단운영과 비엔날레 행사비로 거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죠?

○ 이유병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총 151억 3,817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그중에 우리 도예인 지원사업으로 3억 2,82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2.1%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도예인 지원사업에. 그래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어떻게 됐든 우리 경기도민의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도예인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재단에서도 돕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자재단이니까. 그죠?

○ 이유병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도예인 지원사업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기도 도예인에게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개발해서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유병 위원 많이 줄었지요?

○ 이유병 위원 우리 도예인들한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영근 이유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시간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진흥재단의 위원회 구성현황 알고 계신가요?

○ 백승대 위원 상설적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는 없지요?

○ 백승대 위원 자문위원회는 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될 때, 준비하기 1년 전 그 전해에 아마 보통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국제고문단은 전시분과위원회 이렇게 볼 수 있지요. 5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국제고문단 즉 전시분과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네,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면 몇 분, 몇 분이지요?

○ 백승대 위원 국내인이 네 분 이렇게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시분과위원회 회의개최 실적은 3회를 했더라고요.

○ 백승대 위원 전시분과위원회 회의개최는 3회를 했고 그 3회 내역을 말씀드리면 1회는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추천을 받았어요. 2회는 2009년 비엔날레 주제 자문을 받았고요. 3회는 2009비엔날레 행사 및 작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모여서 회의했나요?

○ 백승대 위원 이메일하고 팩스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죠?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국내인이 아닌 네 분의 외국 전문가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모시기가 어렵고 거기에 또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팩스나 이메일로 자문을 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내 전문가들은 모였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1회 자문료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아니죠. 이분들한테 자문료가 지급이 됐죠. 예산 1,000만 원을 썼습니다.

○ 백승대 위원 소집을 한 적이 없고요. 이메일과 팩스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1회 자문 받았을 때 그 자문료가 얼마 지급됐냐고요?

○ 백승대 위원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국내, 국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한 번 자문 받고 50만 원 지급하고 팩스로도 한 번 자문 받고 50만 원 지급한 겁니다. 이런 위원회가, 국제 전문가들은 모이기가 어려운 현실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 전문가들조차도 아무리 대학교수고 바쁘다 하더라도 그런 바쁜 분들이 그럼 과연 얼마큼 성의 있게 자문에 응했을까? 본 위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자문 받은 것도 아니고 이메일하고 팩스로 한 번 자문할 때마다 5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제자문위원회는 이렇게 회의를 팩스나 이메일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4개 분과위원회는 마케팅분과, 디자인분과, 재료분과, 기술분과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위원구성 내역을 대표이사께서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마케팅분과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 백승대 위원 총 6명이지요. 이병학 위원 외 5인이니까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의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해당 분과에. 그러면 국제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각 분야별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을 해놓은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자문 받지 않고 비엔날레 행사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분들로 분과위원회 구성을 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그냥 구성만 해놓고 운영 안 한 겁니다. 2008년, 2009년 한 번도 개최실적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대 위원 그럼 리버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작가 추천을 받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작가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문위원회는 개최를 한 거고 이분들, 네 개 분과는 별로 그렇게 개최하든 안 하든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비엔날레 행사하는데. 그래서 개최를 안 했던 거고요. 재단에서 창조개혁TF팀 구성해서 새롭게 재단 10년 이후에 변화를 모색하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그럼 지난 10년의 재단의 역사를 얼마큼 평가하고 반성하고 그 부분 토대 위에서 향후 재단의 미래를 설정하려고 TF팀을 구성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점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8월 1일부터 100일 구성해서 구성인원은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내부적으로 구성돼서 리버스 프로젝트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이 리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전문가들하고 혹시 협의나 토론이나 자문이 결과로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진행되는 결과에서는 없었잖아요?

○ 백승대 위원 내부적으로만 만든 거지요. 그죠? 없었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4개 분과 개최실적 없는, 전문가들 활용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강우현 이사장께서 언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강우현 이사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 리버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걸로 보면 되나요?

○ 백승대 위원 그죠?

○ 백승대 위원 어쨌든 공감대가 있든 없든…….

○ 백승대 위원 동기부여와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강우현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리버스 프로젝트가 진행된 거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맞잖아요. 강우현 이사장이 지시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백승대 위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강우현 이사장이 진행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다음에 경기문화비전2020 혹시 대표이사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2020에 도자분야 2020플랜 계획 세운 거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 내용이 리버스 프로젝트에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 백승대 위원 일부. 그럼 경기문화비전2020에 도자분야 결과보고서도 굉장히 두꺼운 책자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100일 만에, 그것도 내부적인 직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버스 프로젝트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가 두 가지 다 진행이 돼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리버스 프로젝트가.

○ 백승대 위원 일부 반영됐죠?

○ 백승대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강우현 이사장의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 2009 도자센서스조사 용역 줘서 보고서 나왔지요?

○ 백승대 위원 그 보고서가 리버스 프로젝트에 반영이 됐습니까?

○ 백승대 위원 현황을 파악한 토대 위에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현상,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토대 위에서 미래의 비전이나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현실 없이, 현실에 대한 분석 없이 미래비전, 미래의 계획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참고가 됐습니까?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안 됐습니다. 도자진흥재단이 지원했으면 하는 사안 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 센서스 요약, 요약보고서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 중에는. 여기에 보시면 디자인 공모전의 활성화, 서울지역 등지에 테마 있는 건물 설립, 작가대상 도자교육 제공. 디자인센터 사업, 디자인실 활성화, 흙 관련 지원사업, 도자산업에 대한 가교역할, 작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이렇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큰 타이틀만 하는데요.

지금 리버스 프로젝트의 주력분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자테마파크, 공공사업 그다음에 협력네트워크 구축 이건데요. 테마파크 조성은 워낙 별도의 광범위한 프로젝트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공공사업 부분은 공공건축디자인, 공공환경디자인, 도자생활캠페인 그러니까 디자인 쪽의 활성화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센서스 요약보고서하고 일부 매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협력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도 도자인들 등록제부터 산학연계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이런 겁니다.

도자진흥을 위한 도자진흥재단의 어떤 큰 방향이 있었는데 도자진흥재단이. 도자인들, 도자인 육성하고 진흥하고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큰 방향이 있었는데 리버스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안은 뭐냐 하면 이 부분, 도자진흥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도자를 하나의 디자인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도자진흥을 하려면 도예인들이나 흙 관련 사업 이런 부분들을 육성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라기보다는 이게 건축ㆍ환경 쪽에 도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디자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주력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테마파크, 도자테마파크로 해서 이게 놀이공원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맥락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도예인들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도예인들과 소위 현대도예작가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전통도예인들의 육성 지원 발전보다는 도예작가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아이디어, 그분들의 작품 이런 것들을 도시벽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우현 이사장의 생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도자진흥재단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자기엑스포에서 명칭을 변경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임 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오셔 가지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대표이사께서 오셔 가지고 또 이사장이 오셔서 명칭을 또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명칭을 바꿀 만큼 결정적으로 현재의 도자진흥재단이 문제를 안고 있는가, 명칭 때문에 오는 문제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의회에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도자기엑스포에서 도자진흥재단으로의 명칭변경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도자진흥재단에서 한국도자재단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점에 있어서 설득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더 중요한 것은 리버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가들 자문 안 받고 내부용으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내부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 전문가들, 의회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좀 더 한 후에 사업을 결정하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야 될 텐데 물리적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장대리, 이백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다 한 분씩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자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효원 대표이사 등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자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서효원 대표이사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자진흥재단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도자문화예술 발전과 도예인의 기량 향상 그리고 이천, 여주, 광주 일원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부터 개최해 온 도자비엔날레, 도자축제 같은 행사의 성과를 진단하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경기도 도자기의 진가를 알고 식당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도자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의 혁신에도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청사 회의실에서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후 2시에는 경기영어마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자진흥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