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벌써 한 해 일정도 도정 전반을 돌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는 오늘 농업기술원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앉아계신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도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연구개발부장님!

○ 위원장 최지용 기술보급부장님!

○ 위원장 최지용 총무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작물개발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원예산업연구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환경농업연구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지원기획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친환경기술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생활경영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종자관리소장님!

○ 위원장 최지용 버섯연구소장님!

○ 위원장 최지용 소득자원연구소장님!

○ 위원장 최지용 선인장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100% 다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간부소개는 방금 거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영호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일괄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답변으로 받도록 하고, 또 자료 요구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할 시에는 추가질의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순 위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막걸리하고 보리막걸리 그리고 국순당막걸리하고 서울생막걸리, 그것을 샘플로 여기다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김영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하고, 폐지사업과 내년도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새롭게 폐지되는 게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이 될 게 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신규 보조사업하고 폐지사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 중에, 지금 계속사업 하고 있는 것과 신규사업 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폐지사업은 08년도와 09년도를 비교해서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규사업은 올해 했던 사업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비교 분석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한눈에 보더라도 뭐가 전년에 했던 부분이, 현장농업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예산상 잘못돼서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만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자료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를 잠깐 자료 요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혁산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의 순서로 했습니다. 정금란 위원님은 자료가 안 계시네요.

○ 정금란 위원 했는데…….

○ 위원장 최지용 했어요? 하신 게 있으시면. 노영호 위원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혁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올 행정감사 첫날 첫 번째 감사질의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순서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김영호 원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연구하고 농업인한테 교육을 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참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분야별 기반조성 예산을 했더라고요. 예산과 기반조성을 처음서부터 하기 위한 거를 했는데 그냥 기반조성한 예산만 자료를 했는데 그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 건물 앞에 토지를 보면 여러 가지 연구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연구를 암만 많이 하더라도 결과를 많이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이 보고했듯이 장미나 국화, 선인장, 콩, 버섯, 술, 말하자면 자색고구마술, 보리술, 산양삼산주 이렇게 개발을 많이 했는데 참 좋습니다. 우선 사람이 넉넉하게 살다보면 보는 것도 복이고, 행복이고 여러 가지로 살찐다고 그랬는데 우선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먼저 식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물ㆍ원예ㆍ환경농업, 버섯, 전ㆍ특작 선인장 그렇게 있는데 작물 쪽에 보면 제일 인간이 사는데 중요한 것보다도 없어서 안 될 식량작물 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기술원에서. 그래서 혹시 쌀 연구는 진흥청이나 중앙정부에서만 하는지? 또 기술원은 연구팀에서 연구하는 인원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래요?

○ 권혁산 위원 아직 품종은 개발 안 했죠?

○ 권혁산 위원 지금 책자를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개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건 예시지 지금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권혁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기술원에서는 쌀 관련돼서 연구한 것은 진흥청이나 정부에서 개발한 종자를 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적응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연구를 한 거죠?

○ 권혁산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도 한 것이 몇 년 됩니까?

○ 권혁산 위원 우리는 5년밖에 안 됐네요?

○ 권혁산 위원 아직 걸음마 시기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가 특수미 내지는 고품질 쪽으로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3일 날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에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계속 못살다 보니까 증산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퇴비나 비료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땅이 많이 산성화돼서 질이 좀 덜 좋지 않냐. 그래서 요사이에 아마 70년대, 80년대에 객토도 많이 하지만 지금 예산상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객토를 안 하고 규산질이나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객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산 위원 경기도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연구한 중에서 수도작 단축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고품질하고 특수미만 지금 나와 있는데 단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장을 단축시켜서 빨리 수확을 해서, 품질 좋은 쌀을 단축시켜서 연구해서 나머지 기일에 땅을 지력시킬 수 있는, 객토를 안 하고 지력을 시킬 수 있는 호맥이나 여러 가지, 청보리를 심어서 지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기술원에서.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좀 전에 원장님이 한강이북 쪽에 날이 차기 때문에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한강이북 쪽이나 남한강 팔당댐 근처의 양평이나 여주ㆍ남양주ㆍ양주 같은 데는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쌀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확을 해서 기한을 벌면 그것을 전작, 특작,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보리나 호맥이나 여러 가지 지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실패 안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99년도에 그거를 여주에다 해봤어요. 고시히카리를 심어보고 다시 해보니까 여주는 3년 동안 실패를 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는 조금 연구가 덜 됐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주ㆍ양평ㆍ남양주ㆍ양주 같은 데는, 한강이북 쪽에는 그런 것이 조금 덜 됐지 않느냐. 지금 연구가 돼서 청보리는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려면 품질 좋고 기능성 있고 단기작으로 그걸 연구해서 하면 한강이북 쪽이나 한강 근처에 있는 시군에도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는지요?

○ 권혁산 위원 지금 원장님,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이 많이 되어 있죠?

○ 권혁산 위원 많이 연구를 하고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규산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기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논 같은 데는 많이 완화가 됐는데 밭작물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토양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지 않냐. 1년에 두세 번씩 농작물을 심기 때문에 산성이 돼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권혁산 위원 그래서 토양검정기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13일 날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우리 원장님이 잘하셨는데 제가 좀 미흡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117쪽에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시군에 열한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열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는 아직,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우리 21개 시군에.

○ 권혁산 위원 읍면동은 아직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권혁산 위원 21개 시군 읍면동이 130여 개 정도 되죠?

○ 권혁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6개라면 많이 미흡하네요. 그렇죠?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시군에는 각 지자체에 모든 예산도 있고 또 상부에서 그냥 신청을 하는 거니까 별로 신경을 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토양검정기를 생각했냐 하면 지금 11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시군에도 21군데 센터가 있죠?

○ 권혁산 위원 21군데에 센터가 있는데 11군데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군데도 그렇고 지금 있는 곳도 읍면동에서 먼 데서는 센터까지 가서 분석하기가, 더군다나 논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이나 2,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밭 같은 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급하게. 그럴 때는 센터까지 와서 농민들이 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는 하지도 않고 무슨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많이 고사하고.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이미 병난 거를 고치러 다니지 말고 예방을 먼저 하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본 토양을,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토양검정기를 각 상담소에 기본적으로 주면 이게 빨리 해소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이나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하다시피 종합검진을 땅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하는데 132군데, 130여 군데라도, 한 100군데라도 좀 잘되는 읍면동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빨리 좀 해줘야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가 있는데 그걸 앞세워야 잘되지 않겠냐, 이것이 원장님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권혁산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 30억도 아니고 2, 3억인데 2, 3억 정도야 원장님이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직개편 했죠?

○ 권혁산 위원 우리 센터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 권혁산 위원 네.

○ 권혁산 위원 166명이죠?

○ 권혁산 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연구팀이 67명, 지도팀이 29명 또 일반행정 ㆍ농업이 22명이고 기타 48명인데 연구가 우선 필요하겠죠. 연구를 해야 모든 것이 되는데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너무 편파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나.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연구직에서 암만 연구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그것을 각 농민들이나 모든 소비자한테 PR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도직들이 하는데 지도직 직원이 거기 연구팀에 50%도 안 되네요, 29명인 거 보니까. 그런데 먼저 조직개편 할 때 연구팀에서 조직개편 한 거 잘했습니다. 연구팀에 많이 보강시킨 건 좋은데 인력을 지도직에도 보강을 시켰으면 어떤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산 위원 경기도 21개 시군, 또 31개 시군 농업인들, 지도자나 농민단체, 4-H나 전문경영인, 시군의 지도사 그런 분들 관리를 기술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혁산 위원 아니, 관리를 시장ㆍ군수가 하더라도 이런 교육 내지 여러 가지는 그래도 위의 상부에서, 기술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 권혁산 위원 진흥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기술원에 와서 기술원에서 이렇게 업무가 가지 않습니까?

○ 권혁산 위원 21개 시군 지도직이 약 한 600명 정도 되고 지도자가 약 1만 2,000명, 4-H나 전문경영인 또 여러 가지 품목별 농업인들, 따지면 농업인들이 많은데 그것을 관리ㆍ지도하려면 29명 가지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쌍두마차로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같이 발전시키면, 서로 간에 항상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찬성과 반대가 같이 어울려야 발전되듯이 지금 현재 연구직과 지도직이 쌍벽을 이루면서 같이 발전시켜 줘야 양쪽으로 기술원과 모든 농업이 발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토양검정은 틀림없이 그걸 해주시고요. 시간이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15분 정도씩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기술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의 금년도 당초예산 총액이 얼마죠?

○ 이대근 위원 340억이지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이대근 위원 92% 집행을 했죠?

○ 이대근 위원 경제위기 극복대책이라고 추진을 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92% 했어요, 현재까지. 전체예산의 92%를 했죠?

○ 이대근 위원 당초의 목표대로 조기집행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연구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연구실적도 높아지고 보급도 원활하게 빨리되고 이렇게 해서 농가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이렇게 봅니까?

○ 이대근 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신품종 개발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 이대근 위원 전년도에는 1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2건인가요?

○ 이대근 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되고요?

○ 이대근 위원 그럼 심의를 받은 게 몇 종이나 되죠?

○ 이대근 위원 예상으로, 그러니까 15건 이상 신품종 개발했다 이거죠?

○ 이대근 위원 산업재산권도 늘었어요?

○ 이대근 위원 실용신안, 특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연말이 돼야 이렇게 집계가 나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영농현장 새기술 개발, 전년도에는 6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5건으로 되어 있어요?

○ 이대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영농기술 개발은 좀 미진했나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이 어느 정도 한정된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겠죠?

○ 이대근 위원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시책건의가 농업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의사항이.

○ 이대근 위원 그럼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건 전부 얘기할 수 있겠네요?

○ 이대근 위원 2009년도 초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전략으로 녹색성장을 기술농업으로 세계일류 농업, 경기농업 실현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말씀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전국에 농업기술원이 몇 개나 있죠?

○ 이대근 위원 9개가 있죠?

○ 이대근 위원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느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이대근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도 FTA 대응에 품목별 경쟁화, 채소나 과수, 화훼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죠?

○ 이대근 위원 한국농수산대학에 지원하고 있죠? 졸업생들.

○ 이대근 위원 그 졸업한 학생들이 조기 그러니까 정착, 귀농은 아니겠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기술을 보급하는 거죠?

○ 이대근 위원 교육을 시킬 때 체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기술보급을 해서 영농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전망은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기술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아니, 오히려 이런 데다 예산을 좀 더 할애해 가지고 기술보급 하는데 또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경기도 농업, 앞으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실적 이렇게 중점을 두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유기농단지에 두 곳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약 4.3㏊면 평수로는 적네요? 한 1만 2,000평 되나요?

○ 이대근 위원 어디죠, 두 곳이?

○ 이대근 위원 남양주하고 용인이요? 2011년도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IFOAM에서 주관하는 유기농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 알고 있죠?

○ 이대근 위원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기술보급하고 하는 이런 저기가 지금 팔당유역 남양주, 가평 그런가요? 양평.

○ 이대근 위원 그쪽 단지로는 기술보급을 안 했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유기농대회가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열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 이대근 위원 그리고 약 한 100여개 국 2,000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다른 데는 유기농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 하고요.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적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 이대근 위원 현재 경기도의 유기농업, 소위 말하면 G마크니 이렇게 해 가지고 수준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세계적인 대회를 김문수 지사께서 이태리에 가셔 가지고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 이대근 위원 그때 혹시 같이 가셨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까지에는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유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보급이나 이런 지원대책이 전혀, 아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라면 또 외국은 넓은 토양 위에 유기농을 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소작농, 소규모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는데 덜 신경을 쓰시는 것 아니에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유기농이라고 해서 팔당유역에 있는 잔류 오염원 이런 것도 검사하고 하는데 연구과정에서 유기농 농산물, 혹시 그런 걸 검사해 보고 연구해본 일이 있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 이대근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 이대근 위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지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지요?

○ 이대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증서를 발급하지요?

○ 이대근 위원 기관은 기술원이 아닌데 인증서를 받고 생산해서 소위 백화점이나 이런 데로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이대근 위원 그 인증서는 경기도에서 발급합니까?

○ 이대근 위원 민간. 앞으로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데 좀 더 우리 기술원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대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으로 종자보급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 이대근 위원 원래 기술원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대근 위원 그전에는 농정국 소관이었잖아요?

○ 이대근 위원 국비로 예산은 받고 기술원에서 보급하는데…….

○ 이대근 위원 기술원에서 그 업무가 맞다?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조사업 중에서 예산이 미집행되고 불용액된 게 많네요? 국외사업을 이렇게 보면 건물 유지ㆍ보수 이런 건 남을 수도 있지만 집행잔액들은 그대로 반납했나요?

○ 이대근 위원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 이대근 위원 현재 집행잔액들이 여기 자료대로 남은 그대로입니까?

○ 이대근 위원 금년도에는 현재 집행잔액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왔지요?

○ 이대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 이대근 위원 많이 했지요?

○ 이대근 위원 되도록이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예산을 받은 만큼 효율성 있게, 반납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원장을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앞에 단상을 치우시고 뒤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올해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되도록이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짰지요?

○ 염동식 위원 네. 예산 편성했지요.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도 내내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거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농업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상당히 환경 자체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해도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 염동식 위원 전체예산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 염동식 위원 당초예산보다요. 그러면 그것은 전년대비입니까? 아니면.

○ 염동식 위원 올해대비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올해 편성된 농업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사실은 상원의원들이 대부분 다 계시고 또 나름대로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바라보고 있는 농업 현실은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올해 보조사업이 98억 5,000만 원하고 또 보니까 자체사업 56억, 그렇게 해서 약 154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게 맞습니까?

○ 염동식 위원 네, 09년도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98억 5,000여만 원하고, 도비ㆍ국비.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올라온 것도 보조사업이지요?

○ 염동식 위원 자체사업이라고 한 건 뭡니까? 지금 18개 사업에 56억,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 염동식 위원 그럼 보조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 염동식 위원 보조사업이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토털로 해서 98억 5,000만 원하고 56억 하면 154억 5,000만 원 정도가 09년도에 집행된 보조사업의 총액이 되겠네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10년도에 신규 보조사업이 46개로 해서 21억이 올라와 있고, 자료에 보면. 그리고 폐지사업이 25개 17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늘어나고 줄은 액수만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그건 아니지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해에 154억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집행할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조.

○ 염동식 위원 총액에서는 줄어들 게 없다?

○ 염동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염동식 위원 오히려 한미 FTA라든지 EU라든지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보조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 염동식 위원 어떻게 보면 역으로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농업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노력을 더 해주시고, 사실은 사전에 자료를 좀 요구하고 그래도 자료가 잘 올라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예산 짜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오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눠지고 정리된 상태에서 추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사전에 챙겨야 될 내용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예산이 생각 외로 적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던 것하고 폐지사업, 지금 폐지사업 중에서 폐지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폐지된 사업은 없나요? 예산상 저한테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폐지사업으로 2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 중에 현장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폐지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 염동식 위원 제가 보니까 폐지사업 25개 사업 중에서 다 중요합니다만 상토를 대체할 수 있는 매트상토 이용사업까지도 없어졌거든요,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매트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온 자료에 보면, 5단계 작업을 하나로 묶는 거지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농촌일손을 돕는 의미에서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개소 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가 시범사업으로 된 사업이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시범사업 단계에서 시범사업을 한 번 하고, 또 앞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폐지사업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염동식 위원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1,800원이지요?

○ 염동식 위원 이것은 종자까지 다 붙은 걸 말씀하는 거지요? 그냥 바로 깔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건 1,200원이지요?

○ 염동식 위원 나머지 600원 갭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면 이 상토 지원하는 게 경기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상토 지원 총액이.

○ 염동식 위원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매년 이 상토 때문에 시골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 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즘 녹색사업이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산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면 국가기조사업에도 이게 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손을 돕는, 고령화에 일손을 돕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상토 지원을 하게 됐고 또 이 상토 지원보다도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트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예산 때문에, 오히려 상토 지원은 적게 하더라도 이건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요.

○ 염동식 위원 당연히 상토 지원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이게 안 될 일이 없어요. 의욕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논리가 마련되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것은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마련 안 된다 하더라도 국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논리만 정연하게 잘 만들어 낸다면 국비보조도 따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을 되도록이면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염동식 위원 예산상의 문제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묻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로 요구하신 내용 중 하나인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대북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이 없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한 내용 중에 육묘자재 25종 해 가지고 437t, 종자파종기 4대, 농약ㆍ비료 389t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답변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세워져 있는 예산이 나름대로 다 소진이 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08년도에서 09년도까지 농정 분야 대북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물자만 지원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염동식 위원 기금사업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저한테 올라온 불용액 자료에도 없기 때문에.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아까 이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불용액 내용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적정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올해 상당히 위기가정도 많이 늘어났고 실업자도 상당히 늘어난 상태에서 농업 파트에 도시 유휴인력들을 써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실업자를 구제하겠다고 하는 게 연초부터의 계획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문제가 집행이 안 된 것은 그만큼 많이 안 썼다는 거지요? 인원을 애초에 계획한 대로 인원을 다 못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 반납으로 나와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아, 이게 전년도 겁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혁산 염동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된 건가요?

○ 부위원장 권혁산 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경기도가 농정예산을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2010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권혁산 위원님께서 지난 도정질문 때 상당히 강도 높게 지사님께 어필한 바가 있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농림수산위원들께서 다들 농업예산을 각기 세워주시려고 노력들은 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정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흘러가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짜고 고스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정보가 주어지면서 확실하게 짜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내는 데 다 같이 노력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다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혁산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중점으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그걸 같이 봐주시지요. 166명 인력 중에 연구원이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67명 중에 뒤에 명단을 보니까 연구사와 연구관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그럼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진급이 되는 겁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럼 똑같은 연구원인데 직무만 높고 낮고.

○ 양태흥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67명의 연구관들이 계신데 6쪽에 보니까 23개의 새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 양태흥 위원 그럼 67명이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 양태흥 위원 같이?

○ 양태흥 위원 아니, 글쎄. 연구사, 연구관 다해서 67명의 이분들이 1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고 보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 양태흥 위원 이것 말고 품종개발한 것까지.

○ 양태흥 위원 전체 1년 동안에 연구원들이나 연구사들이 연구를 주로 하신 분들이 새품종ㆍ새개발 한 게 전부 다 몇 건이나 됩니까?

○ 양태흥 위원 104건이요?

○ 양태흥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중점으로 연구를 많이 하십니까?

○ 양태흥 위원 원장님께서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한 내용이나 그 결과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흡족하다, 아니면 더 분발해야 되겠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태흥 위원 원장님 생각에 방금 연구사들이 농촌진흥청과 비교하면 좀 작다 그러셨는데 그럼 더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양태흥 위원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봐주시지요. 11쪽 제일 하단에 무인기상관측시스템이 있습니다, 31개소에.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자동으로 옵니까, 자동으로?

○ 양태흥 위원 그럼 사람이 직접 가서 현장검증부터 안 하는 겁니까?

○ 양태흥 위원 얼마나 도움이 돼요?

○ 양태흥 위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년근 경기인삼 명품브랜드화 연구 그랬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생산되는 것 다 연구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 것만 샘플로 하시나요?

○ 양태흥 위원 천풍과 연풍이라고 그러면 인삼 종류죠?

○ 양태흥 위원 품종 이름이죠?

○ 양태흥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인삼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럼 세 군데 것,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걸 다 연구를 하나요. 아니면 어느 하나만 하나요?

○ 양태흥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천지역과 이천지역은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양태흥 위원 네. 그러면 또 그렇게 넘어가고요. 14쪽에 경기쌀 명품화를 위한 용도별 신품종 육성 및 품질관리입니다. 경기도에도 이천쌀, 여주쌀, 김포쌀, 평택쌀각 지역마다 특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1호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 걸 경기1호로 꼽는 겁니까?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닐 텐데.

○ 양태흥 위원 연구원에서 한 거죠?

○ 양태흥 위원 그다음에 16쪽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각 농촌지도소에 원격화상시스템을 다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21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완벽하게.

○ 양태흥 위원 그렇게 해서 원격회의를 하는 것하고, 물론 시간적으로 서로 바쁘니까 왔다갔다 하는 게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니까 원격회의를 하겠습니다만 원격회의를 하는 것하고 직접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효과적입니까?

○ 양태흥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원격화상회의는 거의 지시, 전달 그쪽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양태흥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 양태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열 번 정도 회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 몇 번 정도 화상회의를 합니까?

○ 양태흥 위원 화상회의가 더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 양태흥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 하단부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관광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원장님께서 농림위원이라면 최소한도 이 마을에 가서 한 번쯤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 양태흥 위원 화성 은행나무마을요?

○ 양태흥 위원 체험관광이라고 그러면 가서 뭘 체험을 해요?

○ 양태흥 위원 그럼 여기 위원들한테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하고 권장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양태흥 위원 가서 마차 타라고요?

(웃 음)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쪽요.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에 보면 “우리 원 개발” 그랬거든요. 우리 원이라는 건 농업기술원 말씀하시는 거죠?

○ 양태흥 위원 그럼 여기서 개발을 해서 해외에 판매를 하는데 실제 농가에는 얼마큼이나 보급을 했어요?

○ 양태흥 위원 그 보급을 받은 농가도 해외에 수출을 합니까?

○ 양태흥 위원 김해지역까지도…….

○ 양태흥 위원 네. 그럼 경기도 내에서는 해외에 수출하는 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

○ 양태흥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 216쪽 대북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대북지원 관련 사업에 오대벼 497㎏을 시범농장에 공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장님께서는 경기미1호를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계신데 거기다 오대벼를 공급한 거는 기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양태흥 위원 기후 때문에?

○ 양태흥 위원 그리고 아까 염동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추가해서, 제일 하단부분에 2008, 2009년 대북지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건 정치적인 사항 때문에 그런 거죠?

○ 양태흥 위원 그럼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한데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양태흥 위원 대북지원사업의 예산은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원에서 대북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총 얼마나 소모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양태흥 위원 그렇죠? 크죠. 말도 안 듣는 사람한테 20억씩 주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거는.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무리 정치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문 시에 북측의 태도가 어떤가요?

○ 양태흥 위원 우리가 대북사업을 하러 북측에 가지 않습니까? 그쪽의 태도가 어떤가요? 다녀온 경험을 여쭙는 겁니다.

○ 양태흥 위원 숙식은 어떻게 하나요?

○ 양태흥 위원 대북사업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 양태흥 위원 엊그제 서해상에서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한쪽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총질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 사견입니다만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양태흥 위원 역시 남측 분들은 마음이 착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신설 및 명칭변경 내역을 보면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바꿉니까, 명칭을? 상부 지시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법원에다가 이름 나쁘다고 그래서 작명 바꾸는 사람 쳐놓고 잘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옛날 이름으로 그냥 진흥원 해도, 지금까지 진흥원 해도 얼마나 좋아요. 진흥원이 나쁠 게 뭐 있고 기술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명칭을 자주 바꿔서, 찾아오는 사람이 옛날 부서로 알고 찾아오면 다른 간판이 붙어서 헤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명칭을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앙부처 이름 아는 사람 몇 돼요, 저도 몰라요. 국토해양부 한번 가서 건설부 아니냐고 했더니 국토해양부라고 그래. 내무부 갔더니 행정자치부, 무슨 지식경제부 하는데 나는 그 명칭을 왜 그렇게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월간조선에 어느 학자가 그 잘못을 지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는데 이 명칭은 되도록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금에 대해서 보면,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 전부 조성한 금액이 76억 5,300만 원인데 출연금 60억, 이자수입 16억 5,300만 원인데 3년 동안 운영한 건 8억 7,100만 원밖에 운영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16억 5,300만 원 이자는 이게 몇 년치 이자입니까? 이자수입이 16억 5,3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 이재혁 위원 12년? 그럼 연간 얼마가 이자.

○ 이재혁 위원 연간 3억이요?

○ 이재혁 위원 그럼 이 목표가 100억인가요?

○ 이재혁 위원 도 출연금 60억은 언제까지?

○ 이재혁 위원 그 이후에는 없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왜 못했죠? 100억을 채워야 되는데.

○ 이재혁 위원 이건 100억이 돼야, 기금 운용으로써 최소한의 단위가 10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번 100억을 채우도록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요. 24번인가, 경기도 개발 장미 신품종 해외마케팅 추진 있죠?

○ 이재혁 위원 지금 우리가 해외로 신품종 장미를 수출해 가지고 기금을 받습니까?

○ 이재혁 위원 로열티 얼마나?

○ 이재혁 위원 경기도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 이재혁 위원 그게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 이재혁 위원 42억이요? 다른 품종 전부해서요?

○ 이재혁 위원 그 전에 튤립인가, 그런 것도…….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표가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해서 수입을 안 하고 오히려 수출을 한다는.

○ 이재혁 위원 로열티 지급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 이재혁 위원 국내에서 해서 국내에서 보급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 이재혁 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 감사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자은행 같은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농업기술 국제교류 및 국내 협력사업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지금 종묘회사가 전부 외국사람 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제는 종자의 위기다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앨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려면 지금 당장 책을 봐라. 많이 읽고 생각하고 전달하는 매체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것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그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서 무한한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니까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기무라 씨가 생산한 기적의 사과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 이재혁 위원 9년 동안 연구를 해서 86년도에 400그루에서 골프공만한 사과 2개를 따서 성공한 것 아닙니까, 9년 만에. 이 사람이 어떻게, 고생한 걸 잘은 모르지만 읽어보니까 가산이 파탄났으니까 죽으려고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도토리나무에 무지하게 도토리가 많이 열렸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풀도 안 깎아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토리가 많이 달렸나. 그래 가지고 흙을 파서 연구해 보니까 미생물이 무지하게 많이 있고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많이, 깊이 박혔더라. 그래서 자기도 그때부터는 과수원의 사과나무에 풀을 안 베고 비료로 활용해서 9년 만에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장성사람이 3년 만에 성공했다고 기사화되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농민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가 장려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경기미, 이천미도 위기라고 저는 가끔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볏짚을 전부해서 말아 가지고 빗자루로 쓴 것처럼 논을 청소해 가지고 거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천도 3년만 이 지경으로 가면 비료 가지고 농사 짓다가는 이천쌀의 품질이 형편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게 걱정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얼마 받고 팔지말고 이것을 기계로 쓸어가지고 해라.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장려를 해서 지비를 많이 하도록 해야지 빗자루로 쓴 것처럼 깨끗하게 걷어다가 비닐로 싸놓으면, 그래서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경기미, 경기미, 이천쌀 어디 쌀 하더라도 이제는 비료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칠레 같은 데가 성공하는 걸 보면 우리라고 시장이, 일본이 세상없어도 먹을거리 1년의 반은 수입하고 중국이 전부 수출한다고 하지만 고급식품은 오히려 수입해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질적으로 높이고 고급화해서 수출하면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술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혁 위원 지금 우리 화훼수준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래도 격차는 많이 좁아졌지요?

○ 이재혁 위원 몇 년도까지 가면 격차가 같은 동상의 수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이재혁 위원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말씀을 했어요, 지사한테. 예산을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농업인력을 양성하려면 투자거든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대줘야 되는데 농촌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투자라는 게, 연구라는 게 1, 2년에 됩니까?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걸리는데. 30년 동안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생활해 가면서 끈질기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일반 농민들이요.

○ 이재혁 위원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연구하는 농민, 공부하는 농민으로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당년에, 1~2년에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뭡니까, 예산이지. 그래서 그런 게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혁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1조는 가져야 될 텐데 밤낮 300억 가지고 예산 심의하니까, 하여튼 미안하고요. 그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2시에 시작을, 질의 답변이 있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약 30분 동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감사의 연속성으로 시간이 연장됐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로 구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267쪽에 매트형 못자리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트형 못자리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못자리용 매트가 단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가문제만 있는 건지 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 박영철 위원 그게 보완이 끝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 박영철 위원 2, 3년 정도 걸린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토 흙, 산을 많이 이용해서 흙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사실 시골에도 보면 산이 한 해에 한두 개씩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농촌의 인력문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매트형 못자리가 보급이 되면 농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농정국 예산을 보니까 상토 흙 부분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올해 연도에는 11억 정도 반영이 됐던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물론 어떤 결정을 내리겠지만 거기에 11억하고 도비가 25% 정도입니다, 11억의.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5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에서도 부담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이런 걸 전부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매트형 못자리 예산이 기술 부분이나 사업 부분이나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 박영철 위원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영철 위원 연구비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매트형으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 박영철 위원 매트형 못자리의 기술적인 부분을 더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단가문제는 여러 가지로 자재값 인상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게 중단된다고 기술적인 부분도 중단되면 우리가 그만큼 늦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연구할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반영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박영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G+라이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G+라이스가 지금 경기도하고 농협하고 이마트하고 MOU체결이 되어 있지요?

○ 박영철 위원 홍보는 어디서,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정국에서 합니까?

○ 박영철 위원 기술원에서는 홍보 분야는 전혀…….

○ 박영철 위원 생산까지?

○ 박영철 위원 그게 고품질이지요?

○ 박영철 위원 쌀값도 다른 일반 쌀보다는 더 고가품목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마트하고 농협을 몇 군데 다녀왔어요. 다녀봤더니 과거에는 그래도 진열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도 쌀 코너에 제대로, 매장에 잘 갖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면 저 구석에, 소비자들 눈에 안 띄는 곳에 먼지가 쌓여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농정국 할 때 물론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기술원에서 맨 처음에 품질을 개발하셔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출발하셨는데 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G+라이스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생산되는 쌀보다 가격도 비싼 편이고, 일반 쌀들도 소비가 안 되는데 자꾸만 G+라이스에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친환경 쪽으로 더 연구하고 보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시각도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영철 위원 아무튼 농가에서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거기에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부 농가가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흔들려서 업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당한데, 다만 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챙길 부분이 더 없나 그런 부분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2, 3월 되면 농가들 대상으로 영농교육이 실시되지요? 그때 교재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드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낭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중복되는 교재들도 만들어졌고, 한 사람이 몇 권씩 받아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는 그런 교재도 많이 있었고, 제가 목격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2, 3월에 각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교재는 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자료를 만들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중복되지 않고, 교재가 몇 권씩 한 농가에 가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기술원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겠습니까?

○ 박영철 위원 심지어는 한 농가에서 다섯 권씩 교재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숫자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고, 한 두 권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한 권으로 줄여서, 한 권에 다 그 자료를 담아서 농가들한테 한 권씩 돌아가서 그 안에 펼쳐보면 모든 품종이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벼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고추 그러니까 교재가 두 권씩 가고 세 권씩 가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꾸만 언성이 높아지고 뭐 하냐,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또 걱정이 돼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에 교재는 각별히 원장님이 챙기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G라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건데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장경순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으셔서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저는 다른 쪽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라이스가 자료에 보면, 289쪽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8,000t을 생산해서 전용포장을 하고 지역브랜드 마크를 부착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판매를.

○ 장경순 위원 아니, 지역브랜드도 판매를 하고 있고 G마크, G라이스를 포장해서 또 판매하고 있고, 두 가지로 하고 있지요?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인데 어떤 쌀은 G+라이스 마크를 붙이고 또 어떤 쌀은 지역브랜드 마크를 붙이느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을 일단 설명해 주시지요.

○ 장경순 위원 그래요. 과장이 직접 답변, 발언대에 나와서.

○ 장경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같은 종류의 쌀을 같은 지역에서 생산하면서 브랜드를 두 가지로 붙이고 있고, 더군다나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자료를 보시면 289쪽에 여주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 좀 보세요. 아니, 포천! 찾아보셨나요?

○ 장경순 위원 포천을 보면 같은 종류의 쌀이 지금 고시히카리, 그렇지요?

○ 장경순 위원 고시히카리라는 쌀이 2만 6,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요? 지역브랜드로.

○ 장경순 위원 그런데 같은 여주의 고시히카리는 G+라이스라고 해 가지고 3만 4,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지요?

○ 장경순 위원 작년 거?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 전년” 하고 표시가 돼서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전용포장을 해 가지고 가격을 자세하게 보면 차액이 2,000원에서 6,000원까지, 10㎏ 단위로. 6,000원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 장경순 위원 그렇지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G+라이스로 브랜드를 붙이면 이렇게 비싸게 받고, 여기를 보면 알지요. 맨 끝에 보면 지역 일반브랜드라고 써 있지요? 네모난 칸 우측에. 우측에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얘기할 것도 없이 한눈에 보이네. 그러면 전년도 것만 놓고 보자고요. 전년도 것만 놓고 보면, 포천 고시히카리를 보면 전년도에 2만 4,000원에 판매했지요? 일반브랜드.

○ 장경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G+라이스는 역시 전년도인데 2만 6,000원에 판매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 장경순 위원 아니, 일단 여기 표기에 지역 일반브랜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표기를 그렇게 했지요?

○ 장경순 위원 그리고 중간에는 G+라이스라고 표기했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일반브랜드 값하고, 그 밑에를 봐요. 여주 추청벼를 보자고. 여주 추청벼도 역시, 금년 거를 봐요. 금년 거 2만 7,000원에 10㎏ 단위 판매를 했지요?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역시 금년도에 G+라이스는 2만 8,000원에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 장경순 위원 포장 단위가 틀려서 값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장경순 위원 쌀 종류는 똑같은데?

○ 장경순 위원 같은 지역에서 같이 생산이 됐더라도?

○ 장경순 위원 같은 품종의 벼인데 그렇게 값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 장경순 위원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

○ 장경순 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보면 얼핏 볼 때…….

○ 장경순 위원 포장 단위에 따라서 값이 틀린 것처럼 인식되지 않을까요?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포장이 다르니까 2,000원에서 6,000원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인식을 할까, 같은 지역에서 같이 생산되는 같은 종류의 쌀인데 포장 단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다 말입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2만 8,000t 중에 현재 판매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지역에, G+라이스는.

○ 장경순 위원 2만 8,000t 중에?

○ 장경순 위원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얼마나 판매가 됐었나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년 동안 판매한 금액이, 판매량이 금년보다 더 적었네요? 금년에 지금까지 520t 판매됐다고 얘기했잖아요?

○ 장경순 위원 총생산량이 2만 8,000t 중에서.

○ 장경순 위원 그럼 이렇게 판매실적이…….

○ 장경순 위원 잠깐 들어봐요. 판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 장경순 위원 쌀값이 저조해졌는데, 쌀값이 저조해져 가지고 판매실적이 부진하단 말이에요, 올라서 부진한 게 아니고? 물론 전년보다 금년에 쌀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하락하면 더 소비자들이 쌀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장경순 위원 그러게. 말을 잘해야지.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판매실적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다고.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G라이스 생산을 하고 있는데 판매가 부진하고 이런 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그걸 시정토록 해야지요. 작년에도 1년 동안 480t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고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쌀값이 10㎏당 지금 얼마가 싸졌습니까? 약 2,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다운됐지요?

○ 장경순 위원 이렇게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같은 브랜드에 같은 품종의 벼를 심었는데 한쪽에서는 일반브랜드라고 해서 2만 4,000원에 팔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G+라이스라고 그래 가지고 2,000원에서 4,000원씩 더 붙여서 팔면 포장비로밖에 더 인식을 하겠느냐, 같은 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적게 됐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위원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G+라이스 생산농가들이 물을 먹고 있는 거다.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정책의 방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G+라이스 생산한 쌀이 판매가 부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G+라이스 생산하는 농가들은 그마만큼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 돌아가며 답변을 해요. 나오세요, 이리.

○ 장경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전년도에는 1년간 판매량이 4,800t이라고 그랬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5,200t이라고 얘기했죠?

○ 장경순 위원 500t이라고 그랬나요?

(「520t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20t?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고급의 인력들이 정말 좋은 두뇌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G+라이스 생산단지를 만들었는데 일단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어딘지 모르게 미흡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또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식을 갖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 장경순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일반소비자들이 선호해야지요. 만들어서 썩히면 뭐해요. 생산농가들만 애를 먹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결코 농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면 뭐해요, 소비자들이 선호를 해야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고급브랜드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리고 판매시장을 이마트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시장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장경순 위원 제가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G+라이스 마크 붙은 쌀을 사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같은 지역에서 나온 같은 품질의 쌀은 값이 싼데 포장단위가 틀리다고 해 가지고 값이 비싸니까 안 사죠. 이마트를 가지고 국한돼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노력해서 만든, 그리고 생산농가가 기대치를 가지고 정말 좋은 쌀을 생산한 것이니 만큼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까지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막걸리를 제가 아까 갖다 놓으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제가 봐도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받은 막걸리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니까 약간 제 마음이 변한 건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입맛에 맞는 막걸리는 이 고구마막걸리나 보리막걸리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 입맛에 맞는 막걸리는 장수막걸리나 국순당막걸리가 우리 입맛에 맞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고 그러시면 제가 여기다 따라드릴 테니까 뒤로 돌아서 눈을 감아주세요. 누구 한 분만 이리 나오세요.

내가 안 보고 드릴 게. 보는 데서 드리면 안 되잖아요. 자,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재 작물개발과장, 막걸리 시음)

두 개 마신 중에 어떤 게 맛이 나은 것 같아요?

○ 장경순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 장경순 위원 좋습니다. 솔직하게 두 개 다 맛있다?

○ 장경순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는 분한테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다 말씀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은 지금 100% 수입쌀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수입쌀로 만들어서 우선 아주 일반막걸리를 좋아하는, 옛날에 막걸리를 마시면 트림도 나고 막걸리에 대한 안 좋은, 안 좋았던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즘에는 신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탄산을 집어넣고 막걸리의 뒷맛을 깔끔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 막걸리가. 그리고 역시 소비자 단가도 이게 1,100원에서 1,200원 정도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일반 유통과정에서. 똑같이 맑습니다, 국순당막걸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기술을 보급한 막걸리는 이 보리막걸리가 2,800원이라고 그러셨죠, 2,800원? 역시 양도 이 막걸리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 양이 보리막걸리는 360㎖고 국순당이나 장수막걸리가 750㎖ 거든요. 자색고구마 역시 375㎖이면서 이게 1,800원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그러한 유통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역시 저한테 막걸리를 마시라고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 막걸리를 안 마셔요, 이걸 마시지. 장수하고 국순당을 마셔요.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요. 그러나 지금 이 주요 특성을 보니까 이것이 수입쌀로 만들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좀 선입관이 달라졌다고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제조단가가 비싼 이유들을 찾아보셨나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 장경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국순당이나 생막걸리하고 장수막걸리하고의 시장성을 놓고 볼 때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포장단위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포장단위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도 같은 고구마막걸리나 같은 보리막걸리더라도 여기다가 일반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탄산 같은 것을 가미시켜서 시중에 내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시중에 내면 얼마든지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애주가들한테 선호 받을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러한 충분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를 비롯해서 어떤 소비자들도 이것을, 고구마막걸리나 보리막걸리를 쉽게 비싼 돈을 주고 선호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 장경순 위원 아니, 이것 두 가지는 생막걸리고요. 생막걸리입니다. 이 장수생막걸리고 이것 말고 월매가 또 있어요. 제가 막걸리 좀 압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월매는 살균막걸리고 이 두 가지는 지금 생막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국순당에도 캔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은 살균막걸리죠. 골프장이라든지 백화점, 마트에서도 판매 좀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다 똑같이, 생이나 살균이나 똑같이 탄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애주가들이 입맛을 볼 때…….

○ 위원장 최지용 장 위원님, 시간이 한 10분 초과됐습니다. 요약해서 좀…….

○ 장경순 위원 이 막걸리도 그렇게 만들면 유통과정에서 제조단가도 좀 싸게 먹힐 수가 있고요. 병제품을 페트병에다 담아서 팔면 훨씬 싸게 먹히면서 소비자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색고구마나 보리나, 아까 뭡니까 산삼배양주인가요? 역시 우리가 기술료를 받고 있죠?

○ 장경순 위원 기술료를 산삼배양주 같은 경우는 2%를 받고 있고요.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판매금액의 2%죠?

○ 장경순 위원 이것은 판매금액의 1%를 받고 있죠? 1%를 받는 기준과 2%를 받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장경순 위원 특허 부분 때문에 1% 받고 2%를 받는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특허료를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종류별로 금액이.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 일본에 수출한 것이…….

○ 장경순 위원 7t. 양만 그렇습니까, 병까지입니까? 전체 무게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 장경순 위원 원액만?

○ 장경순 위원 원액만 7,000t을 수출해서 거기서 그러면 용기를 새로 일본에서 만들어서…….

○ 장경순 위원 병까지 가는데 원액만 7t을 수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만 불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 장경순 위원 그럼 3만 불을 팔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원화로.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판매액에 대한 2%가 어떻게 4,000만 원이나 돼요?

○ 장경순 위원 다른 거라면 어떤 것.

○ 장경순 위원 아니, 꽃을 내가 여기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 장경순 위원 술 먹다 꽃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술로만 금년에 받는 2%나 1%에 대한 기술료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아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내년에는 1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기술료는 얼마나 될까요? 금년에는 1,000만 원이라고 보고.

○ 장경순 위원 네.

○ 장경순 위원 그럼 여태까지 연구하고 뭐하고 그래봐야 별 것도 아니네요?

○ 장경순 위원 그렇다면 많이 팔 수 있는 그러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 장경순 위원 지역에서 대충 만들어서 파는 막걸리도 일이천만 원은 더 벌겠어요.

○ 장경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장수막걸리나 국순당막걸리거든요. 이쪽 막걸리와, 물론 특색 있는 건 좋습니다. 고구마를 넣든 보리를 넣든 특색있는 걸 우리 쌀로 하니까 좋은데 여기에 탄산을 가미한다든지 일반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쪽으로 개발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받는 기술사용료를 여태까지 연구해서 만들었으니까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받는 건 뭡니까? 그만큼 우리 막걸리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약 30여 분을 쓰셨네요. 두 배를 거의 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네. 지금 우리 장경순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반 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다라고 할 때는 신기술에 대한 보안도 철저히 지킬뿐더러 그걸 가지고 실용화 단계에서 수익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훌륭한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실용화 단계에서 수익성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물론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야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고급인력들이 연구한 기술이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인다든지 국내에서 시판이나 이런 면에서도 앞장설 수 있는 상업적인 측면도 여기에 첨가를 해 가지고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대로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개발 분야하고 또 연구개발한 어떤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에 대한 보급 그 두 가지 분야를 주 업무로 현재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직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인력이 상당히 고급인력이 참 많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박사가 21명이 계시고 또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19명이죠?

○ 이태순 위원 19명이 계시고 석사가 26명, 학사가 1명, 이렇게 해서 총 67명 정도의 고급인력들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양태흥 위원님께서 조금 건드리다 마시던데 이런 67명이라는 고급인력이 2007년도부터 올 2009년도까지 각종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만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25건 정도를, 뭐라고 그럴까 생산을 해내신 겁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데 고급인력에 비해서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와서 농장도 가봤고 또 떡도 먹어봤고 지금 우리 장경순 위원이 얘기한 술도 우리가 먹어봤고 다 해봤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은 고급인력들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신기술 개발 쪽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이태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신 분야가 농업기술원을 빛낼 수도 있지만 경기도의 농민들한테도 많은 소득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막걸리를 갖다 놓은 것도 사실상 장수서울막걸리나 국순당막걸리 같은 경우는 실용화가, 다시 얘기한다면 실생활에서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다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진 막걸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막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해서 놓고 본다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많은 고급인력들이 정말 더 많은 훌륭한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새로운 기술도 만들고 그런 기술이 농가 쪽에 보급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도 기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보통 특허,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다음에 실용신안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종 보호,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러죠?

○ 이태순 위원 그럼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기서 만드는 술 같은 것도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보리막걸리 같은 경우는 우리술이라는 회사죠? 우리술이라는 회사고 산양산삼주 같은 경우는 우리산양삼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자색고구마 같은 경우는 배혜정누룩도가 이런 데로 기술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 이태순 위원 그렇죠? 그런 기술이전을 해줬으면 그 기술이전에 따른 어떤 법적 조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사항이 정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기술이전을 해주고서 기술이전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전을 한 후속적인 법적조치나 조례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어디 자체에서 심사를 받아요?

○ 이태순 위원 자체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만약에 기술이전을 해줬어. 기술이전을 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새로운 내용물이나 이런 걸 첨가시켜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조금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약간 첨가시켜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볼 때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런데 그 준비를 해놓으실 것 아니에요.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 분쟁사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이태순 위원 계약서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계약서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일반 회사 같은 데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적재산권 가지고 분쟁 생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그럼 우리도 고급의 인력들이 연구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법령이나 조례제정 같은 것들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향후 그런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 이태순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이태순 위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법령정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해외수출을 한다든지, 특히 우리 선인장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령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법령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도 조례의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 이태순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특허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이태순 위원 지금 선인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서 기술 저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통 7, 80% 정도가 보급되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것에 대한 국제 특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중국에? 중국 쪽에만?

○ 이태순 위원 이게 국제특허를 출원하고 그러면 어느 한 나라만 상대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 이태순 위원 국제특허로 등록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몇 개 나라들끼리 등록한 거예요?

○ 이태순 위원 그 나라에서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이태순 위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특히 우리 선인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중국사람들이 모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천재 아닙니까? 그런 시장에서 덤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선인장이 전 세계의 국민들한테 좋은 제품을 우리가 선사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제특허출원 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도 한 나라만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글로벌화된 전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나 일반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왜, 기술을 잘못하면 도용당하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러면 원기술을 창조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흔적조차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제특허를 출원시켜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인장이든 장미든 이런 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기술은 아닐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고부가가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 연구하고 몰두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만의 특이한 품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제특허 출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나 그다음에 조례적인 측면에서도 제정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해놔야 된다. 반드시 해놔야만 우리 농민도 보호하고 또 농업기술원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빛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예방적인 측면에서 안 되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령적인 측면이나 국제출원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그다음에 여담삼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요즘 젊은 나이에 실직을, 실직이라기보다 정년퇴직 그다음에 도시에서 회사 같은 데 다니고 있다가도 귀농을 해서 영농이나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 저도 이 생활 끝나고 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농사라기보다도 이런 쪽의 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렇게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책이나 또 그 사람들을 홍보나 이런 것을 한곳에 모아놓고 농업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왜냐하면 요즘 각종 TV나 언론 이런 쪽에서도 귀농하는 사람들, 귀농을 정부 쪽에서는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귀농을 하려고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삶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도 어느 시점에 가면 귀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몇 개월 과정으로 영농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지요?

○ 이태순 위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그래도 어떤 준비된 상태에서 귀농하는 것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에 현장들이 많이 있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코스로 연결시켜서 체험시켜 주고 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나 농업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현장들을 학교하고도 연계시켜서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태순 위원 제가 오늘 질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기술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확보권. 그게 법령이나, 특허에 따른 법령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에서든 국회에서든 준비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게 있다면 빨리 완비해서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이게 국제적으로 히트 친다든지 국내적으로 히트쳐 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팔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 수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어느 하나가 쉬운말로 대박이 나버린다라고 할 때는 기술이전을 해줬던 회사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 기술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귀농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귀농을 도와줄 수 있는, 도와서 떠났던 농촌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농촌을 살찌게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대비를 세워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정확히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금란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농림식품부 주관의 고품질 브랜드쌀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보면 08년도 경우에는 전국의 49개 브랜드 중 경기도는 평택에 슈퍼오닝쌀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군이었던 안성 안성마춤쌀 또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화성 햇살드리쌀 브랜드는 모두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전북 군산의 큰들의꿈쌀들이 최우수상을 받고 전북이 2개 브랜드, 전남 2개 브랜드, 충남이 1개 브랜드 등 해 가지고 5개 브랜드가 우수상으로 선정되고 호남쌀이 경기미를 누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2009년도의 경우 고품질 브랜드쌀 경기후보군으로는 평택 슈퍼오닝쌀, 안성 안성마춤쌀, 김포의 김포금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경기미가 고품질 브랜드쌀 중앙평가에서 부진한 이유와 경기미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셔서 최고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 3쪽의 일반현황을 보면 기구, 조직, 예산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동과 전작포, 답작포, 과수원 등 하드웨어격인 연구실과 실제 실험재배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곳에도 사실 없었어요. 타 기관 같으면 이렇게 경기도처럼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오히려 이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과 시험포장은 이곳 화성시 기산동 농업기술원 외 지역에도 여러 군데가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부지면적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네.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제가 몇 번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과 시험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재 기산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의 부지가 이제는 주변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연구ㆍ실험단지로써 효력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혹시 객관적인 농업전문연구기관으로서 주변의 대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및 토양오염 조사 그리고 본 연구ㆍ실험단지의 농작물이 주변공기와 노출된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본 연구실험단지가 대도시화로 인한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연구ㆍ실험단지로써 적합한지 여부를 연구용역 의뢰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동탄신도시, 병점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집중되어 있고 인근에는 중소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어 전작포장 및 답작포장, 과수포장 등 주변공해로 인해서 이미 연구기능을 흡수할 환경적 요소가 저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연구ㆍ실험 시설에 적합한 부지 물색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전계획으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도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도유지가 많은 안산시 선감도와 최근 간척지 사업이 완공되어 농지활용이 가능한 화성시 마도면과 서신면 일대의 화성호 간척지를 활용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가능하시겠어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13쪽을 보면 6년근 경기인삼 명품브랜드화 연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 내 인삼재배농가 수와 면적 그리고 전국재배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서는 현재 5,600여 농가가 전국재배면적 1만 9,408㏊의 21%에 해당하는 4,096㏊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또 최근 들어서는 6년근 인삼의 주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방안은 없고 아주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형태의 연구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인삼에 관하여 각론적으로 다루는 것은 경기도는 각종 개발여건과 도시화 그리고 쌀값 하락으로 벼농사 면적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인삼재배면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조직과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종전 타성적ㆍ관행적 운영을 탈피하여 재배업종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여 인삼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 전에 식사 끝나고 장미 키우는 화원을 갔었는데 참 잘 길러놓으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대부분이 외국 품종으로 로열티를 지불하여 왔으나 농업기술원에서는 오랜 연구결과 그린뷰티하고 오렌지플래시 등 6개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로 확대보급과 해외수출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덧붙여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장미의 해외마케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외판촉에 있어서 애로점이라든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점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해외판촉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에 들어갔는데 순번 마지막으로 노영호 위원님 남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도ㆍ농교류 학교농장 조성현황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엄청 간단하게 주셨네요.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9개소에 했는데 금년도에 4개소로 지원이 된 거지요?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을 지원하고 나면 그걸로 관리가 끝납니까, 계속 연이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이거 간단하게 학교농장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인근 농가에 농장을 만들어서 매치시켜 주는 건지, 학교 내 농장을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학교에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농가에 지원이 되고 그 학교와 같이 해서, 그러면 일반 도시학생들이 그걸 찾아가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고요.

○ 노영호 위원 그다음에 벼품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삼광벼 같은 것을 보급했지요? 금년에. 벼품종을, 삼광벼.

○ 노영호 위원 네, 삼광벼. 삼광벼가 지금 수매가 안 되지요?

○ 노영호 위원 지금 전국 비축수매나 이런 것을 일절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추청벼나, 밥맛은 전혀 뒤지지 않는다면서요?

○ 노영호 위원 병충해에도 강한 것 같고, 수확량도 추청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청벼는 거의 평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삼광벼도 수확량이 꽤 많이 증수가 되고 그랬는데 수매를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농민들이 재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각 기술, 시단위ㆍ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식회를 가져서 자꾸 여기에 대한 벼를 홍보해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정부수매에도 이걸 수매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나서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추청벼보다 수확량도 많을뿐더러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도복에 약간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수매나 RPC 농협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도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지방에는 주남벼라고는 일제 심은 농가가 없나요?

○ 노영호 위원 주남벼가 충청도에서 농민들이 종자를 못 구해서 충청도 지방에 많이 심어진다 그러는데.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러게, 재배되는 걸 보니까 금년에 수확을 하는데 주남벼도 수확량이 월등히, 추청벼에 비해서 많이 수확량이 증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경기도에서 볍씨를 구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충청도 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의 충청도 지방에 가서 그 볍씨를 구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남벼라고 하면 올해 수확량도 월등히 많이 늘었고 해서 농민들이 자꾸, 금년에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가면. 그래서 원래 이 벼가 전라 쪽에서 그러면 종자보급이 돼서 거기에서 개발한 겁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안산 대부도 지역에는 이 주남벼를 금년에 많은 농가가 재배했는데 수확량으로 보나 뭘로 보나 밥맛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거의 점점 늘려서 이 벼를 많이 심을 것 같아서, 수확량이 월등히 차이날 정도로 금년에 많이, 추청벼에 비해서 많이 수확량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지방은 주로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전혀 재배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 노영호 위원 이 벼도 지금 거의 농가에다 물어 보니까 3년째 심었는데 아주 재배하기도 좋고 또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농가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벼가 수확량이 월등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지방에도 이런 월등하게, 우리 농민들이 충청도까지 찾아가서 종자를 구해다 심을 정도면 어떤 확신이 서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좀 연구ㆍ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에 매트 벼 행사하는 것이 몇 개 시군에 시범포를 해서 운영이 됐죠?

○ 노영호 위원 6개 시군에요.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느낍니까?

○ 노영호 위원 그것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금년 정도에는 개당 산파모판 한 판에 정확하게 금년에 어느 정도?

○ 노영호 위원 그러면 1,200원 정도 가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농민들이 일손이 덜 들어가고 바쁠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경기도 지방이나 이것이 생산을 해서 농가들이 그것을 원하면 수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자동적으로 다운될 것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종묘회사에서 이것을 보급을 시키는데 수량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에, 금년에 시범포도 6개 시군에서 했으면서 다른 시군에도 시범포를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가격이 다운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가 많을 것 같으면 한 1,200원 대, 1,200원 대면 한 1,000원 가격이나 1,200원 대면 어느 농민이나 다 벼도 잘 자라고 모도 잘 서요. 모도 잘 서고 잘 자라고 그래서 그걸 심어서 수확을 하는 데도 아주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이 어느 정도 기술보급을 해서 어디 종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각 시군에 대체를 해서 이런 벼를 농민들이 수량을 몇 개까지 어느 정도 단위까지 만들어 놓으면 가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다량으로 엄청난 생산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또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빨리 검토하면 노동력 절감이 엄청 못자리 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빨리 보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기술원에서, 그것도 특허 받은 제품이죠?

○ 노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가격이 맞게,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볍씨 종자대를 다 따져도 농민들한테 산출을 해보라니까 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면 이것이 훨씬 이득이, 누구나 다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물어보면 농민들이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세면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생산됐을 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협력팀장님 나오셨나요?

○ 이재혁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이재혁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요. 그럼 전체 기술연구부는 다 연구협력팀 소관입니까?

○ 이재혁 위원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 이재혁 위원 67명. 그중에 팀장이신가요?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합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받습니까?

○ 이재혁 위원 기숙사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사들에게 기숙사를 준다고 하면.

○ 이재혁 위원 기숙사에 몇 명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숙식을 제공을 받으면서 하는 기숙사요.

○ 이재혁 위원 없습니까?

○ 이재혁 위원 만약 기숙사가 있다고 하면 연구에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낫겠죠?

○ 이재혁 위원 지금 도청만 하더라도 숙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주나 이런 데서 다니는 사람들,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못갈 때 5명, 6명이 합숙하면서 자는 데가 있잖아요?

○ 이재혁 위원 아침에 식당에서 3,000원씩 해서 해주고, 그런 시설이 기술원에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숙식. 예를 들어서 오늘 일하다가, 늦게까지 연구하다 집에 못가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그냥 바로 잘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느냐 이거죠.

○ 이재혁 위원 기숙사는…….

○ 이재혁 위원 아니, 학생들이 없을 때만 거기 가서…….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할 때는 교육생들이 자는 거지 연구사들이 거기 가서 쉬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재혁 위원 연구사들이 쉴 수 있는 농업기술원, 기술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못갈 때 여기서 쉴 숙소가 도청처럼 있느냐 이거예요.

○ 이재혁 위원 없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그런 것 하나 해달라고 지사님한테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글쎄, 저는 저번에 도청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2청에서 어떻게 출퇴근을 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늦게까지 일할 때는 거기서 자고 하면, 한 방에서 서너 명씩 자기 때문에 불편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느냐. 특히 기술원 같은 데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든지 원장님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재혁 위원 외국처럼 기술수당 특별히 주는 것 있습니까? 얼마나 더 줍니까?

○ 이재혁 위원 연구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 이재혁 위원 한 달에요?

○ 이재혁 위원 5만 원이 연구수당이 되는 겁니까? 한 달에. 그다음에 연구원들 해외교환근무 하는 것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단기는 얼마이고 장기는 얼마입니까?

○ 이재혁 위원 그것은 그 연구원이 선정하는 겁니까? 나는 어디 가서 교환근무를 하겠다.

○ 이재혁 위원 제가 후버연구소에 가서 한 2년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 이재혁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팀장으로서 저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마음 놓고 편히 가서 잘 수 있는 것이 기술원 내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연구수당은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게 법정경비입니까?

○ 이재혁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행안부 단가로요?

○ 이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우선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 거지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통주 개발 문제가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하고 이태순 위원님께서 아주 확실한 대안도 제안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주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다량 소비처를, 쌀의 다량 소비처를 우선 발굴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죠? 우선은 로열티나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 염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소비자한테 다가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가 막걸리를 생각했을 때 그 막걸리를 우리가 늘 마시던 그리고 또 선호하는 어떤 기호식품으로서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용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해서 되도록 많은 양의 제품이 나갔을 경우에 애초에 목적한 농가소득을 또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데에도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출 필요는 있거든요. 용기에 연연하지……. 고급화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고급화는 이제 지금 세법이, 주세가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용이하게 선진국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화해서 민속주로 나가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면 ㎖에 맞춰서 그게 10만 원에 나가든 20만 원에 나가든 관계없이 그렇게 주세가 매겨지지만 우리나라는 나가는 단가에 따라서도 세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그러한 고급민속주를 만들어 놨을 때에 세금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사실은 고급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세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당장은 현 법제 하에서는 지금 장경순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수매쌀 벼품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요. 현장에 나가서, 올해 제가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데를, 평택에서 하는 데는 거의 각 농협마다 다 가봤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추청벼는 조금 한계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벼품종에서 탈락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면 현안문제에서 벼 보급종 공급내용을 보더라도 거의 추청 위주로 모든 게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한계에 왔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예로 보면 줄무늬잎마름병 같은 것도 주로 추청벼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매개체인 애멸구에도 상당히 약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하게 해주시고 또 농가가 원하는 품종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비축미 수매라든지 이런 데 같이 포함시켜 줘야만 재배가 더 안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물론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렸어도 그런 얘기는 수차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요. 우선은 기안을 해서 올려주시고 올려졌는데 답이 없을 때 그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회의원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 염동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광벼를 많이 재배했으면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농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또 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른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국제특허를 받으셨네요? 미생물.

○ 이대근 위원 9월 달에 받았나요?

○ 이대근 위원 그래서 기술이전을 민간한테 했네요, 고려바이오?

○ 이대근 위원 그래서 현재 기술이전해 가지고 보급은 됐나요?

○ 이대근 위원 그게 마늘이나 고추 이런 데 방제용으로 쓰는 미생물이지요?

○ 이대근 위원 토마토?

○ 이대근 위원 그런데 기술개발 이전하는데 600만 원 받고 했어요?

○ 이대근 위원 판매액의 3%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대근 위원 그리고 내년도 남북교류사업이 진행됩니까?

○ 이대근 위원 현재는 안 되고.

○ 이대근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사용내역이 9월 30일로 됐네요? 9월 30일로 돼서 약 50~60% 정도 집행률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추진 간담회랄지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

○ 이대근 위원 그렇다면 해외연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덴마크를 6일 정도 갔다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 인원 2명에 141만 3,000원,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198페이지.

○ 이대근 위원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해놓으면 안 되죠. 호주 같은 데는 얼마나 듭니까?

○ 이대근 위원 250만 원. 그런데 여기 금년에 해외출장 세 번 하신 분이 계신데.

○ 이대근 위원 원장님이 세 번 다녀오셨죠?

○ 이대근 위원 또 한 분 계신데.

○ 이대근 위원 박인태…….

○ 이대근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꼭 가시지 않아야 할 그런 데도 가신 것 같아요. 세 번 다 꼭 가야 할 그런 자리입니까?

○ 이대근 위원 간부들 중에서 해외연수 배정을 어떻게 하죠? 장미면 장미.

○ 이대근 위원 분야의 담당 소장님이나 이렇게 안배를 합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럼 담당 소장님도 있고 하면 또 부소장님도 있고 간부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이대근 위원 꼭 소장님이 세 번씩 이렇게 나가라는 법은 없죠?

○ 이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연구에 기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연수과정에서 우리 간부 직원들이 서로 불만이 없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대근 위원 현재는 아무 불만 없을까요?

○ 이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혁산 위원 권혁산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끝낼게요. 원장님, 국비가 자료에 보니까 34%인데 우리나라에 기술원이 9개입니까?

○ 권혁산 위원 9개 중에서 국비 받는 비율이 한 몇 등 정도 돼요?

○ 권혁산 위원 제일 적었어요?

○ 권혁산 위원 왜 그렇습니까?

○ 권혁산 위원 네?

○ 권혁산 위원 경기도 균특재원이요?

○ 권혁산 위원 경기도가요?

○ 권혁산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권혁산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 권혁산 위원 이거를 왜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전남하고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척 예산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이나냐고 그랬더니 국비를 전남은 7,300억을 받고 그래서 9,800억이라는 게 농업인에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경기도는 4,600억이 약 2,300억의 국비를 받기 때문에 거의 균등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서 지금 다시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자립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경기도 농업인들은 무척 손해되는 건데 손해난다 그러면 원장님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원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진흥청이나 많이 좀 유대가 강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혁산 위원 여러 가지로 경기도가 잘사는, 자립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농업이 자꾸 소외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농업인들이 무척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원장이 앞으로 계속 유대를 잘 가지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신다니까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우리가 FTA를 EU하고 했지 않습니까? 가서명을 했고 내년 2, 3월에는 정식으로 서명을 하는데 지금 EU와 하게 되면 축산 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술원에서 그러한 해양투기를 막는 연구대책이나 연구한 게 있어요? 유용미생물 같은 것은 잘 많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연계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많이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가 축산물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는 방향을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연구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권혁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금란 위원 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최지용 네, 말씀하세요.

○ 정금란 위원 -199라이스가 지금 G+라이스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정금란 위원 글쎄, 그게 이름만 바뀐 거예요?

○ 정금란 위원 처음부터요?

○ 정금란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할 때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었잖아요. 지난 해까지만 해도 30억 가까이 해 가지고, 그랬다가 그러면 올해는 이마트에 홍보비가 없어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품종은 그대로…….

○ 정금란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끝나셨습니까?

○ 정금란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짚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는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대근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유기농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 또 전국에서 봤을 때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연구ㆍ개발에 우수한 기관으로 봐졌다는 칭찬과 아울러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염동식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포괄적으로 농정예산을 짚어주셨고요. 양태흥 위원님께서는 특수시책의 농가보급률 또 북한과의 농업기술 보급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지도자육성기금이 약 100억 이상은 돼야 그래도 기금 운용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냐. 또한 로열티를 우리 경기도에서 42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기도입니까, 전국입니까?

○ 위원장 최지용 경기도지요. 그중에 우리 개발품목인 장미나 여러 가지 다른 품목에서도 로열티를 받아서 적어도 50% 정도는 절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박영철 위원님께서는 모든 농산물 교육ㆍ홍보자료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셨고, 장경순 위원님께서는 G라이스 등 품종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같은 품종으로 여러 가지 지역들의 다양한 브랜드로써 가격 편차가 많다는 지적과 또 포장만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이 차이, 막걸리 역시도 가격차별화가 포장만으로도 되고 있다. 또 질과 포장을 단일화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장미나 선인장에 대한 것을 기술제휴, 물품 납품, 이게 기술제휴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으로 납품하는 건지 잠깐만 간단하게 답변주시지요.

○ 위원장 최지용 네. 그런데 그걸 물품으로 줍니까, 아니면 기술만 제휴해 주고 현지에 재배합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 지역 그 나라에서 개발하는 수량만큼의 로열티를 받는 거지요?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그 국제특허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고요. 정금란 위원께서 장미 개발이나 판매전략에 대한 애로사항을 또 물어주셨습니다. 역시 경기브랜드가 타 지자체보다 뒤지는 이유와 기술원 이전 규모의 확대계획은 없는지도 물어주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도 도ㆍ농교류의 교육농정에 대한 조성현황과 또 보편적으로 다 말씀들 하시는 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전에 여러 분들의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가축 설사방지용 백신, 사료용 벼 개발하는 것을 아주 특이하게 봤었는데 규모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막걸리 생산 연구실도 우리가 직접 봐왔고 장미나 국화 개발현장도 봐왔는데 앞으로 규모화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성과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과금 받는 것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 위원장 최지용 성과금을 어느 연구팀에서 받았으면 그 팀으로 돌려준다?

○ 위원장 최지용 전액 그렇게 줍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니면 공동으로 그냥 같이 씁니까?

○ 위원장 최지용 성과가 나왔으면 성과에 대한 공을 연구한 팀에, 어느 누구라든지 팀에 돌려줍니까, 아니면 그 공은 다 내가 한 거다 하고 원장님이 돌려받습니까?

(웃 음)

○ 위원장 최지용 아니, 돈이 아니지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랄까요, 그런 공을 도나 중앙에 “다 원장인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어느어느 연구팀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그 성과낸 연구팀에 인센티브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돌려드리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렇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들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본인 앞에서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