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ㆍ관광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관련 공공단체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90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시책을 추진하여 선진체육ㆍ문화의 경기도로서의 위상을 가일층 제고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신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과 보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이병관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이강석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김춘식 관광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최계동 콘텐츠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광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황준하 경기도종합사격장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강계준 김포재정비연합회 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계준 김포재정비연합회 회장은 유영근 위원의 요청으로 김포시 도지정문화재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참고인으로서의 참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응해 주신 강계준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다섯 분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한 20여 분간에 간략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네, 이유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배포해 준 유인물로 이미 숙지가 된 관계로 시간절약상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방금 이유병 위원께서 기이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한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기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들 기이 협의한 대로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공공단체에 대한 행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포시의 시급한 민원이 있어서 오늘만큼은 지역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드리고 내일 본청 감사 때 공공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 한번 쳐다보시죠? 자료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황성태 국장님이 행감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편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은 잠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감사란 한 해를 결산하고 혹 잘못된 행정이 있나, 없나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국장님의 표정은 금년 농사 잘했다는 그런 자긍심이 보여서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태 국장님께서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영상 또 관광 등을 총괄 지휘하는 간부공무원으로서 금년 한 해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풍년이 됐는지, 흉작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풍작만 강조하셨는데 흉작은 뭐라고 하나 딱 짚어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발언과 함께 본 위원은 과실을 떠나 단소리보다 쓴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국장님께 하기 전에 먼저 이병관 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바로 이곳에서 행정감사 당시 본 위원이 경기도미술관 질의 중 미술품 구입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했는데 기억나시죠?

○ 유영근 위원 제가 속기록을 갖고 왔는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 유영근 위원 다음은 지난 10월 초순경에 본 위원과 이병관 과장이 함께, 바로 이곳 소파입니다. 그곳에서 김포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정문화재인 김포향교 때문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줄 것을 제의받은 적 있죠?

○ 유영근 위원 그리고 황성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김포시 관계자, 주민대표,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를 제의한 적 있죠?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의 제의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일정을 조정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신 것도 기억하시죠?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민의 대표성 그리고 김포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원과의 약속 그리고 특히 문화공보위원과의 약속, 두 달 넘게 지키지 못하고 또 언제쯤 한다는 언질조차 없는 것에 대하여 정말 섭섭한 마음과 함께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태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아주원거리에 있는 김포시에서 강계준 주민대표를 비롯하여 유연섭 회장님 그리고 김창효 부대표님, 정연호 실장님 등 네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낙후된 원도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쾌히 참고인 발언에 승낙해 주신 강계준 주민대표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강계준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계준 대표님, 원거리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께서는 김포에 수십 년…….

○ 위원장 이백래 먼저 직위와 성함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주민대표께서는 김포에 수십 년 동안 거주를 하시면서 김포 향교 주변이 60년대 초반을 연상케 하는 낙후성을 보고 항상 어떤 생각이 들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김포도시재정비촉진지구 즉 김포 뉴타운 지구지정을 고시해 놓고 아이러니하게도 도지정문화재인 김포 향교로 인하여 사업성이 악화되어 뉴타운사업이 무산위기에 봉착하는 등 사업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인 김포 향교로 인하여 뉴타운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사업이 불투명한지 숨김없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많이 있다는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 수준은 어떻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계준 대표께서는 우리 집행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김포 향교 주변의 낙후된 사진 그리고 설문조사 그리고 성금을 모아 발행하는 김포 뉴타운신문 등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황성태 국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을 받은 황성태 국장님, 이병관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일 행감 때 그 자료 내용을 한번 여쭐 겁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 청원서를 비롯해서 대규모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유영근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5,000명 정도 서명을 했고 앞으로 몇 명까지 서명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제까지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유영근 위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이 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포 뉴타운사업이 김포의 현안이고 또 심각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계준 주민대표께서는 뉴타운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지 간 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다음으로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성태 국장님 업무와 약간 동떨어진 그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즉 뉴타운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모르신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좋은 답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뉴타운사업이란 낙후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죠?

○ 유영근 위원 제가 국장님께 결례를 무릅쓰고 굉장히 어려운 5지선다형 문제 두 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 하실 수 있겠죠? 5지선다형입니다.

자, 국장께서는 경기도 내 뉴타운지구 지정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중 누가 최종 결정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큰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 유영근 위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는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 중 누가 결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만점 맞았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결정한 뉴타운사업을 막상 하려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가 지정한 그 문화재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는 무슨 수를 내더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두 건의 공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 문화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김포시 현안사업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그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이 문건은 지난 10월 초에 일산 킨텍스 어느 행사장에서 김포시장이 김문수 지사께 직접 전달한 “김포시 현안사업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라는 문건입니다. 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유영근 위원 내부결재 통해서 지사님 결재를 득했습니까, 사장시켰습니까, 소각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 지사께 보고 안 드립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사께 건의를 드리는 문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지사께 보고도 안 하고 내부결재도 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당한 행정입니까?

○ 유영근 위원 어떻게 검토 중입니까? 두 달 가까이 됐거든요.

○ 유영근 위원 2개월이 됐다고요.

○ 유영근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지사께 보고해 갖고 지사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라고 여쭸는데 국장께서는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한다고 지금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유영근 위원 사안이 중요한 만큼 지사하고 같이 무릎을 맞대고 상의드리고 협의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또 한 건 보세요. 이것은 10월 22일자로 역시 김포시장이 경기도지사께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건의의 건을 공식적인 문건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이것도 지사결재 득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이게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만날 한 달이 돼도 검토, 두 달이 돼도 검토, 6개월 후에도 검토, 1년 후에도 검토, 무책임한 답변이거든요.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13시에, 오후 한 시죠. 김포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회시공문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빨리 조속히 숙지 한번 하셔서, 내부적으로 의논하셔서 국장뿐만 아니라 부지사, 도지사가 서로 의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 경기도가 풀어야 할 그런 현안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리고 안이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에 지역 민원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요.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회시공문을 안 해준다는 것은, 과연 이런 행정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이런 행정이 바로 경기도민을 가장 가까이 모시겠다는 그 슬로건, 얼마나 허구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이거 다 허구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맞게 행정하십시오. 참, “세계속의 경기도”란 슬로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본 위원도 답답할 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의 민원 해결하는 것 국장님의 책무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 유영근 위원 검토를 해갖고 가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불과 한 5분뿐이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3일 오후입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고,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날 참석하셨죠? 11월 13일 날 본회의장에서요.

○ 유영근 위원 참석하셔 갖고 도지사님의 답변 과정에 열심히 메모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지사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어느 지역 모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역 민원을 속속들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 유영근 위원 메모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도민의 민원현장을 자주 방문케 하여 정책대안과 함께 지역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저도 들었고 국장님도 들은 기억나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지사의 이런 답변에 동감을 하는지. “무슨 현장방문이야 책상에 앉아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사의 답변에 동감을 하시는지, 동감을 안 하시는지.

○ 유영근 위원 그렇죠? 앞서 발언했듯이 이병관 과장께서는 본 위원과 현장방문할 것을 제의받고 허락 대답을 했고 간담회를 하자고 제의했는데 역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 유영근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 나오든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김포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포시 관계자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렇죠.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조정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두 가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이행치 못했죠?

○ 유영근 위원 한다고 그러다 안 하셨고. 아니, 더 이상 그걸 확대시키는 건 아니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이병관 과장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 유영근 위원 그렇죠. 이병관 과장이 얘기를 안 했죠? 요구한 적은 없죠?

○ 유영근 위원 잘못된 거죠. 본 위원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 유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김포시 민원현장을 방문하자고 그랬는데 못했죠, 그거는.

○ 유영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실 수 있겠죠?

○ 유영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포 향교로 인해서 뉴타운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본 위원과 대화를 했고 그 후 본 위원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병관 과장은 본 위원한테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김포시 담당과장한테 구두로 업무지침을 내렸다.”고 저한테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 유영근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유영근 위원 제3의 방법을 한번 택하자 그런 뜻이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 그 정책을 왜, 아까 틀림없이 국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좋은 정책을 왜 공식적인 공문으로 회시를 안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유영근 위원 구두로만 전달되었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서로 기관끼리 공문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21세기 살고 있어요. 어떻게 구두로 전달합니까? 그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황성태 국장께서는 지역민원을 해결하자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경기도 관계자 그리고 김포시 관계자, 주민대표 등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조속한 기일 내로 한다고 답변을 해주신 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 유영근 위원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유영근 위원 간담회를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잘 도와주시고 보필 잘 하실 수 있겠죠?

○ 유영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강계준 김포재정비연합회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최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준 김포재정비연합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최점숙 위원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최점숙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회장님의 애로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 평택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부결을 몇 번 맞으신 건지.

○ 최점숙 위원 심의까지 올라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 최점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은 담당자한테만, 왜냐하면 돌아가셔야 되니까,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거지요?

○ 최점숙 위원 네.

○ 위원장 이백래 그러며는 우리 강계준 김포재정비연합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는 거지요?

○ 최점숙 위원 네.

○ 위원장 이백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강계준 김포재정비연합회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은 지금 질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 최점숙 위원 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위원 국장님, 저희 평택 다녀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랑 문화재, 저희 평택에 있는 대동비에 관련돼서도 또 같이 가서 봐주시고 오셨지요?

○ 최점숙 위원 보시고 오셔서 그 소감 어떠셨어요?

○ 최점숙 위원 국장님,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 대동비가 옮겨지는 과정에 평택시가 더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겠다는 모든 계획서가 다 나와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다시 역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심의위원회 요청자료에 보면 1청하고 2청 게 어마어마합니다. 책 한 권의 두께입니다. 심의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결건수, 심의한 건수 또 전체적으로 총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쭉 나열만 돼 있어요. 우리 요청자료에 보며는. 부결됐다, 가결됐다, 재심의한다, 이렇게. 이것을 법적예고다. 이것을 총괄해서 구분을 지어서 총계를 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부결된 게 몇 건이고 건수로 충분히 이해를 빨리 할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안 나와 있다는 것을…….

○ 최점숙 위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심의위원들 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위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최점숙 위원 최종결정권자는 우리 지사님이시고 그 분야에 최종적으로 추천서를 받아서 위촉을 하신다 이거지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심의도 없이 무조건 지사님이 추천되어 들어오면 무조건 위촉해 주나요?

○ 최점숙 위원 임기는 어느 정도예요?

○ 최점숙 위원 2년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

○ 최점숙 위원 재심의위원을 할 수 있어요?

○ 최점숙 위원 연임할 수 있어요?

○ 최점숙 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로 우리 담당공무원들, 문화재 관련된 우리 계장님이 저기 나와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심의위원들의 폭리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고요. 심의위원들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정말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점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어요. 국가문화재 거주지역 거리는 어느 정도 규제가 돼 있어요?

○ 최점숙 위원 아닌데, 국가 거주지역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고 녹지나 관리농업지역은 500m인데.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또 200m, 300m. 그러면 서울시는 거리가 어떻게 되세요?

○ 최점숙 위원 서울은 거의 100m 규제를 하고 있지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 문화재가 보호구역이 더 많아요, 서울 문화재보호구역이 더 많아요? 어디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최점숙 위원 그런데 서울은 규제를 이렇게 완화를 많이 시켜줬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규제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더 많이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100m하고 200m하고 300m하고 500m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최점숙 위원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 가서 우리 국장님이 싸워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 최점숙 위원 정말로 문화재가 서울시에 비해 우리 경기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이 문화재로 인해서 억울한 소리를 많이 하고요. 저희 평택에 있는 것은 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억울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요. 우리 도민들이 이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우리 담당 실무국에서 이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 최점숙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회 당연직 이사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심의위원들 심의하실 때 정말로 우리 도민이 억울함 당하지 않게, 이 문화재로 인해서 지금 억울해 가지고 자살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도 문화재 불질러 버리겠다는 분도 계세요.

○ 최점숙 위원 그런 분야별로 다 있는 거 알아요. 전문가 분들인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잘 협의가 돼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문화재, 문화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 최점숙 위원 서울시에 비하니까 부결이 더 많던데요.

○ 최점숙 위원 그 부분 좀 많이 힘 좀 써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이 문화재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점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역축제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축제현황도 페이지 수가 책 한 권의 페이지 수예요, 자료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아까 문화재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총계 좀 내주세요. 시군별로 몇 건, 또 시군별로 지역 횟수 몇 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빨리 숙지를 할 텐데 보니까 그게 누계가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

○ 최점숙 위원 그 부분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 예총에 지급되는, 지역축제와 관련돼서 도 예총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얼마 정도 되나요?

○ 최점숙 위원 9억이요?

○ 최점숙 위원 그 9억을 가지고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나누나요?

○ 최점숙 위원 도에 예산이 없으셔서 국장님이 이렇게 적게 편성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마저 삭감해 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나 생각도 들고요. 도 예총이 우리 도민을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문화사업인데 이 문화사업 예산마저도 삭감을 시켜버린다면 우리 도민들이 어디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 최점숙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예산들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올려달라는 거 아니고 삭감하는 부분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점숙 위원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애쓰신다는 거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이 이 문화예술, 체육으로 인해서 정말로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도민을 웃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에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웃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실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삭감하지 않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최점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이제 2청 문화복지국에서 하던 업무는 다 받으셨나요?

○ 임기석 위원 숙지 다 하시고요?

○ 임기석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국 출연기관의 이사장들이 지사나 부지사에서 민간사업자로 교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가들로 하여금 좀 더 잘 꾸려나가게끔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는 거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럼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은 누가 돼 있죠?

○ 임기석 위원 월드컵재단 이사장은 누가 돼 있습니까?

○ 임기석 위원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민간인으로.

○ 임기석 위원 그것도 민간인이 하면 훨씬 더 자율적으로 도의 관심을 줄이면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그마만큼의 쇄신이나 혁신은 지금 경기문화재단이나 월드컵재단이나 좀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임기석 위원 조직관리 운영 측면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순수하게 원장을 바꿔야할 일이지 그게 재단 이사장이 지사나 부지사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고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원장만 바꾸면 되는 일이지.

○ 임기석 위원 그런 의미로 말하니까 경기문화재단이나 월드컵재단도 이사장을 도지사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지금 경기도지사님이 바쁘셔 가지고 충분한 신경을 못 쓰시니까 재단 이사장을 바꾸는 것도 그중의 하나의 이유잖아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문화재단이나 월드컵재단도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바꿔야지.

○ 임기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사장들이 이렇게 바뀌면 사전에 문광국에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이유가 없나요? 그냥 정관 및 제 규정으로 해서 이사장이 바뀌니까 문공위원들은 모르고 이제 이렇게 행감이나 특별한 이유 때 아는 것이 맞다라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시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집행부는 집행부고 의회는 의회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되는 예산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도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서 결정내려 주는 대로 집행부 그대로 따라가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11월 20일 날 중부일보에 난 가평기사 혹시 보셨나요?

○ 임기석 위원 11월 20일 날 중부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가평군에서 남이섬에 단체관광객이 들어갈 때 남이섬에서 할인을 좀 해달라 했더니 남이섬에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기사 못 보셨나요? 중부일보 기사.

○ 임기석 위원 그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해 준 그 내용이에요. 가평군에 단체관람객이 와서 가평에서 남이섬이 가까우니까 서로 연계해서 갈 때 거기에 단체관람객들에게 일부를 좀 할인해 달라라는 요구를 남이섬 쪽에 했는데 남이섬 쪽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보냈어요. 이게 중부일보 11월 20일자 기사거든요. 그분이 지금 도자진흥재단의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그런 분한테 경기도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으신 분이 경기도의 도자진흥재단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임기석 위원 당연히 사장한테까지 보고가 됐겠지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들 경기도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사장을 맡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분이 벌이는 사업이 정말 경기도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판단이 서는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실패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지사님이 지실 거예요? 임명했으니까? 도자진흥재단도 지금 200억 정도를 들여서 도자테마파크를 만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 임기석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사께서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경기도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분인데. 다만 그 작은 것도 경기도에 배려해 줄줄 모르시는 분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출연기관 단체의 장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몇 분에 편중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각종 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다양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도자진흥재단의 신임 이사장님이 또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한류월드사업이나 기타 다른 위원회에도 이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특정한 몇 분이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리고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적어도 경기도 출연기관의 장은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제 분명한 지론입니다.

DMZ사업은 이제 총괄기획을 기획행정실에서 하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DMZ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단을 가지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의 몫은 무엇입니까?

○ 임기석 위원 행정적 총괄을 지금 기획행정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이 부분도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DMZ 관련돼서 전체적인 총괄을 기획행정실에서 한다면 그다음에 사업추진단도 역시 기획행정실에 속해 있는, 의회로 따지면 기획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 출연기관에서 모든 일을 맡아야 옳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따로 있고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기관은 또 따로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DMZ사업이 그동안에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는 통괄해서 제대로 DMZ사업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도청의 모든 권한들을 묶어서 지금 기획행정실로 옮겼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모든 것들은 저희 문화공보위원회 산하에 있는 경기관광공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실을 만약에 이렇게 행감하는 기획위원회에서 경기관광공사도 이 분야에 대해서 행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업무가 제대로 서로 연계가 안 되잖아요. 도의 아쉬운 점이 이런 조직의 개편 부분이거든요. 조직의 개편을 하면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이 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 임기석 위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국장께서 충분하게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뚝 떨어진 기획행정실에서 DMZ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서로 맞춰줘야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지금 “만년제 복원정비 사업” 하고 있지요?

○ 임기석 위원 만년제 복원사업이 결국 풍수의 완성을 위한 복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도비는 다 출연이 됐지요?

○ 임기석 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비, 시비 합치면.

○ 임기석 위원 그럼 화성시에서는 시비를 다 세웠나요?

○ 임기석 위원 화성시에서 예산편성이 늦은 이유는 뭐예요?

○ 임기석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도와 시가 서로 같이 출연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도는 전액을 출연하고 시는 시의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 출연하고 상황봐서 또 출연하고 한다면 도도 굳이 그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울 이유가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제 궤도에 오르려면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도 당연히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세워서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빨리 끌고 나갈 수 있는, 지금 이 사업의 주된 사업이 사실은 보상 아니에요?

○ 임기석 위원 보상의 시점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보상가가 올라가잖아요.

○ 임기석 위원 이러한 부분도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데 향후에 만약에 그렇다면 도도, 지금 도도 재원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그 많은 돈들이 화성시에 가서 지금 묵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렇잖아요?

○ 임기석 위원 그러한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체육회의 경기도지사배 전국육상대회를 좀 하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답변상으로 보면 “대한육상연맹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도 참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얼마전에 전국체전에서 김하나 선수가 200m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께서 봤을 때 전국체전에서 무수한 연패를 이루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육상도 약간 책임질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명확하게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 임기석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체가 경기사랑축구리그를 올해 성공적으로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경기사랑 배드민턴 대회는 잘 끝났나요?

○ 임기석 위원 12월 달에 배드민턴도 마무리가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임기석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오히려 이 경기사랑리그가 좀 더 이제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탁구도 경기사랑리그를 한번 해볼 만큼 저변이 확대돼 있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이제 경기사랑리그가 종목별로 경기를 자꾸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호인들은 실질적으로 경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썩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탁구리그도 하나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기도사격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경기도사격장이 매년 이용인원이 늘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거기다가 태능사격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경기도사격장이 좀 더 활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 경기도사격장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공식 경기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혹시 아시나요?

○ 임기석 위원 경기도사격장에 대해서 조금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벌써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도 재정이 이렇게 심각할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이제는 도 재정이 어렵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성시는 경기도사격장을 늘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인 사용인구의 증가나 그다음에 국제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처음부터의 맹점이 그러한 점이었다는 거지요. 처음에 지어질 때 제대로 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을 만큼 만들어졌다면 경기도사격장을 이제 와서 다시 리모델링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텐데 처음부터 국제규격에 맞지도 않는 사격장을 만들어놓고 경기도사격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지요. 이 부분도 조금 힘들지만 어차피 경기도의 자산이라면 경기도사격장이 적어도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만큼의 사격장의 모습이 돼 줘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30%를 빼면 거의, 화성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경기도에서 18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나름 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에 제대로 된 사격장 정도 하나 갖춰놓고, 국제규격의 사격장을 갖춰놓고 이것이 경기도사격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임기석 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 임기석 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총 사업비 5억 줬죠?

○ 임기석 위원 그중에서 약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고 약 3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 임기석 위원 이 용역이 제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이게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문체부에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한들 경기도의 타당성이 그만큼 떨어지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물거품 되니까 여하튼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굉장히 지리적 입지도 좋고, 경기도 화성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벨트가 완성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 화성에 유니버설스튜디오, 국립자연사박물관 그다음에 신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맥이 딱 맞아진다고 봤을 때 경기도에서 지금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움직여줘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임기석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요트가 4척이죠?

○ 임기석 위원 그래서 3척은 경기도에서 샀고 1척은 농협에서 구입해서 무상으로 경기도에 준 내용이지요?

○ 임기석 위원 이 요트를 주로 사용하는 게 요트대회와 훈련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평상시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요트교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요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임기석 위원 이제는 마리나 시설이 준공되었고…….

○ 임기석 위원 이제는 그 요트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계획을 잡고 있나요?

○ 임기석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딩기요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요트를, 요트를 처음 타는 사람을 위해서 딩기요트 교육을 하는 거로 본 위원이 그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참가비가 1인당 1만 원이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503명이 실시했는데 수입액은 24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누구는 공짜로 타고 누구는 1만 원씩 받고 이랬다는 건가요?

○ 임기석 위원 지금 그거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요트협회에다 주신 거죠? 경기도요트협회에다.

○ 임기석 위원 아, 평택호에서 요트를. 그러면 이 딩기요트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 임기석 위원 경기도요트협회에다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 부분 답변자료가 없나요? 503명이 실시했는데 수입액은 246만 원이에요.

○ 임기석 위원 이 딩기요트 교육에 참가했던 사람 전체의 명수가 아니라 크루즈 무료탑승하신 분까지 포함됐다?

○ 임기석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명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 임기석 위원 이게 일자별로 세부 이용현황을 보면 어떤 날에는 1명 내지 2명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게 홍보가 그만큼 덜 되어서 그렇다. 적어도 딩기요트체험이나 요트체험에 대한 홍보를 경기도민이 몰라서 그렇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임기석 위원 분석이 아니라 지금 이 요트교실이 있는지도 몰라요, 경기도민들이. 적어도 경기도민들이 그 근처에 가면 아, 여기 요트교실이 있으니까 한 번쯤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리나에 있는 경기용 요트도 한번 내가 타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길 어떤 홍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트협회에다만 전적으로 맡겨놨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홍보를 하셔서 기왕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요트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 딩기요트교실, 요트 인구의 확충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도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요. 경기도민들한테 알려서 그 근처에 오시는 분이나 일부러 오시는 분이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의 신재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 국가지정문화재나 아니면 도지정문화재 등의 목조 또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공통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가 백 번째, 우리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1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쭉 보게 되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보물급에도 소화기, 달랑 소화기만 좀 있고요. 쭉 보면 CCTV나 감지기 이런 게 설치가 많이 안 됐다. 밖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지정문화재 특히 현재 가평군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료조사가 안 된 것인지 소화기조차도 없는 것으로 지금 1307페이지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가평군하고는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소화기, 소화전, 감지기, CCTV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아니, 도에서 자료제출하라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표기해 가지고…….

○ 신재춘 위원 지금 소화기는 설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소화기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도 중요 문화재를 보게 되면 소화기 정도만 갖다놓고 소화전이나 이런 것이 좀 미비하게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지정은 위의 문체부나 이쪽에 좀 받아서 이런 화재나 아니면 도난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있는 건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까? 왜 안 했…….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가평은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화재에 취약한 것 예를 들어서 궤불이나 아니면 미술품 중에서도 아주 오래된 미술품 같은 것은 습기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금방 훼손이 되는데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면 1305페이지에 유형문화재 165호 남양주의 봉선사 궤불, 사실 이 궤불이라는 것은 불상 뒤에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큰 불교적인 행사를 할 때 쓰던 그런 그림인데 이런 것도 사실, 이걸 자료라고 제출한 것 중에서 소화기 3개 이렇게 달랑 표시를 했는데 이런 것은 소화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감지될 수 있는 센서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구 가옥 같은 경우에도 소화기보다는 소화전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좀 더, 국가지정문화재는 위의 문체부로부터 지원을 더 받고 또 도가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진흥재단 관련된 사항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자진흥재단에 지금 이름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표가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세계도자엑스포였다가 도자진흥재단으로 권두현 대표께서 바꾸시고 지금 또 한국도자재단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거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꿔야 될 사항입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이름을 지금 바꿔야 될 이유가 뭡니까?

○ 신재춘 위원 이게 국내적인 그런 문제로다가 담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외에 좀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겁니까? 공교롭게도 보면 영문명칭은 한 번도 안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가 되는데요.

○ 신재춘 위원 이름 바꿀 때마다 국비를 좀 줬습니까?

○ 신재춘 위원 아니, 그래서 새로운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하고 뉴딜도 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취지까지는 좋은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름, 대표가 바뀔 때 너무 자주 이름을 바꿔 가지고, 세계도자엑스포에서 도자진흥재단 또 거기에서 한국도자재단. 그런데 영문이름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름 바꾸는 데에 좀 치중한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도자진흥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캐치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름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날 도자진흥재단 행감 현장에서도 했었습니다만 도자진흥재단에 이사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 신재춘 위원 네.

○ 신재춘 위원 수시로 개최한다고, 국장님! 지금 그거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서면결의한 거 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 신재춘 위원 전원 다 참석합니까?

○ 신재춘 위원 한두 분 어떤 분이 빠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회의록 요청을 한번 할까요? 도자진흥재단의 이사회 회의록.

○ 신재춘 위원 국장님하고 대표께서 그냥 회의한 거 그걸 이사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 신재춘 위원 국장님하고 대표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걸 갖다가 이사회라고 하면 안 돼요.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자료로 내일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자재단의 이사는 여러 분 계시는데 지금 조병돈 시장님, 조억동 시장님, 이기수 군수님 또 이재율 실장님 이렇게 쭉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명칭변경하는 문제라든가 그 이전의 그런 문제에도 다 서면결의한 것으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 거기 참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 신재춘 위원 그전에도 모여 가지고 하셨다고 하면 내일 종합감사 할 때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하고.

○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서면결의 하시고 이사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종합감사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서면결의를 할 사항이냐, 이거지요?

○ 신재춘 위원 그런데 도자재단 대표께서는 이사회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지금 국장께서는 이사회를 수시로 했다고 하면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 신재춘 위원 그것은 분명히 서면결의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거고.

○ 신재춘 위원 그전에 그럼 다른 내용은 서면결의하신 적이 없다?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이사회 할 때 한두 분 정도 결석하고 나머지는 다 참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내일 참석자하고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개인소유 문화재에 관련된 그런 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신재춘 위원 답변하시지요.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정은 해주되 관리는 개인에게 맡겨놓는다?

○ 신재춘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 내에 개인소유 문화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신재춘 위원 무형은 대부분이 저기 하니까 없겠고요. 이 184개 중에서 개인소유 문화재가 몇 개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까?

○ 신재춘 위원 문화재 관리가 어떻게 지정은 해놓고 관리하지 않고…….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십시오. 대부분의 문화재가 여러 저기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소유 문화재를 가질 수 있고 또 집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일 수도 있고 중요 문화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소유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화재가 장롱 속에 있는 그런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림이나 아니면 고문서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는 가급적이면 경기도박물관이나 아니면 국립박물관 쪽에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그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도 잘하시겠습니다만 딱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다시 한 가지 더 질문드린다면 지금 현재 실외에 있는 문화재, 결국은 밖에 석등이나 아니면 망주 등 석조물을 제외한 그러한 종 문화재도 지금 관리가 많이 소홀한 것 같은데 이런 문화재 관리에 대한 대책이나 또 아니면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문화재지킴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 보수를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신재춘 위원 현재 도내에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사실 낙산사에 화재가 났을 때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 낙산사 동종이 국보급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녹아서 떨어질 정도로 화재나 아니면 풍해에 굉장히 약하게 방치돼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의 문화재는 한 치의 그런 관리가 소홀하지 않게 관계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소유 문화재에 관련된 그런 문화재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 즉 골동품 수집상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다가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재가 지정만 됐다가 결국은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 그리고 사찰마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가 화재나 또는 이런 풍해에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목조 문화재에 대한, 목조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실측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세계문화유산 중에 수원화성의 서장대가 화재로 인해서 타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굉장히, 그것이 어제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목조 문화재와 중요 문화재의 실측현황입니다. 문화재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측을 해놔야 되는데 이 실측현황에 보게 되면, 자료제출한 데 보면 2011년도 이후로 실측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앞당겨서 문화재를 실측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 목조 문화재뿐만 아니라 중요 문화재의 실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65개가 됐다고 하면 아직까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중요 문화재의 실측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또 보수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문화재가 많이 있고, 경기도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가 많은데 이러한 총람을 발행한 게 언제인지 혹시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 신재춘 위원 네, 2005년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총람을 받아보니까 경기도 옛 마크가 새겨져 있는 그런 총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CD화 한다든지 또는 책을 컬러를 좀 줄인다든지 하여튼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총람을 발행하고 지금 몇 년, 수년 째 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문화재 또는 이전되어서 온 문화재 이런 등등이 많은데 그런 문화재의 수록이 한곳에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책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총람을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5년 동안 지금 현재 발행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한 4년 동안 새로 지정된 문화재가 꽤 여러 개가 있을 건데.

○ 신재춘 위원 지금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관리사항 같은 것 또 우리가 문화재 DB화가 지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총람 발행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이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물론입니다. 관리하는 것과 총람 발행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문화재를 총람으로 발행해서 놓게 되면 도굴이나 도난 이런 것이 좀 방지되고 또 아무래도 이러한 것을 책자로 발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애착 또 사랑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가 2005년도에 발행하고 이제까지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소장품 많습니다. 개인소장품도 역시 이런 총람을 통해서 발행을 해놓게 되면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등에서 본다면 문화재 관리에 좀 더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에 대한 자료는, 아까 요구했던 도자재단에 대한 이사회 자료 보고하고 나머지 질문은 내일 총평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장내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문화관광국의 여러 가지 조직체계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서 참 일거리 많은 데다. 일거리도 전부 여기 민원하고 직접 관계되고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잠시라도 바람 잘 날이 없겠다는 생각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날카로운 도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에 반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08년도, 09년도 금년에 걸쳐서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으시지요?

○ 정재영 위원 어떤 게 있지요?

○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지상에도 계속, 신문지상에 지금 나듯이 우리 경기도가 골프장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경기도에 146개 골프장이 지금 있는데 115개가 운영 중이고 31개가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죠?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작년도 11월 달에 시작해서 금년도 6월 달에 아마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저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도 한 건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금년 1월 달에 해서 “임진강 유역의 황포 돛대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과제를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 정재영 위원 금년 4월 달 계획, 나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왔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정재영 위원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사를 편찬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시죠?

○ 정재영 위원 그게 매년 하는 겁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에는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 정재영 위원 96년도, 2006년도?

○ 정재영 위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마무리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셨다그런 얘기인가요?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13년 동안을 연구하는 겁니까?

○ 정재영 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정재영 위원 마무리가 언제 되십니까?

○ 정재영 위원 금년 말까지?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05년까지 4년이 지연이 됐는데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도사편찬하는데 10년 세월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시간 끌기지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하면 더 지연이 되어서 한 15년 되는데 15년 동안에 지나간 세월 또다시 도사를 편찬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으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네, 98년? 96년이죠.

○ 정재영 위원 10년이란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 세월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느슨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부 제작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또 배부처는 어디가 될 겁니까?

○ 정재영 위원 배포를 하고 있어요?

○ 정재영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 정재영 위원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게.

○ 정재영 위원 그러면 몇 권까지 나왔습니까?

○ 정재영 위원 총 발간하면 51권짜리인데 12권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금년 안에 그것이 마무리된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부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 정재영 위원 그리고 배부하는 배부처 대상자는 누구인지, 몇 부나 발간하며 배부처는 누구인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51권 중에서 12권을 뺀 현재까지 발간된 것에 대해서 저희 도의원들께서 한 분도 그것을 소장하신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재영 위원 아무리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60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가 됐는 데, 그러면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소장을 못, 볼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러면 누가 가지려고 그럽니까?

○ 정재영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량으로 할 게 아니죠. 책 만드는 데 얼마 듭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민이 각 가정마다 한 권씩 소장할 정도로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도의원 문공위원님들도, 위원장님도 한 권 없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 문공위 전문위원실에도 이거 하나도 소장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되시면 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한 권 주실 용의가 있어요?

○ 정재영 위원 꼭 기억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출연기관이 6개고 보조단체가 3개 이렇게 많은 단체들과 같이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단체, 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망라하는 문화예술ㆍ체육 모든 분야까지 담당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맡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그만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안심하고 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리라고 하는 믿음의, 신뢰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그런 중요한 문화예술ㆍ체육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우리 도의회 상임위로 봤을 때도 끝에서 몇 번째로 이렇게 예산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문화공보위 예산으로 따지면 올해에도 2조 원 가까이 1조 9,000 몇 백억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거기에서 교육비 전출금 빼고 나면 불과 3,000억도 안 되는 지금 이천팔구백억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분야, 그다음에 단체ㆍ기관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장께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열심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3,000억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쓸 곳은 많고 또 원하는 곳은 많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선택과 거기에 따른 집중을 잘 하셔야만이 우리 도의 문화예술ㆍ체육 이 모든 것에 도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다가 특히 이번에 2청에 있던 문화복지국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나마 문화예술ㆍ체육에 관한 부분들이 1청과 2청에 국이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1청은 1청에서 2청은 2청에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다가 2청은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고 본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2청이 있을 때도 2청이 문화예술ㆍ체육 분야에서 소외된다는 그러한 주문이 많았는데 이제 아예 2청이 없어져 버리고 본청에서 하니까 오히려 2청이 저번보다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2청 예하에, 2청이 소재하고 있는 의정부라든가 인접의 양주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술단체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예를 여기서 보면 특히 공간예술, 공연예술 쪽을 담당하는 단체를 보니까 의정부에 극단 “허리”라든가 이런 것은 의정부에서 전통 있는 그런 단체였는데 강원도 정선으로 갔어요. 그리고 양주의 “북새통”이란 극단은 서울로 이전해 버렸고 또 의정부의 “뛰다”라는 이것도 내년에 강원도 화천으로 이전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것이 북부예술에 대한 소외됨을 나타내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분야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너무 시각예술에 치중하지 않느냐. 이런 공연예술, 공간을 활용한 예술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창작센터가 선감도가 만들어졌는데 창작센터에 혹시 이런 공연예술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 박형국 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공연예술단체들에 대한 배려로써 그 부분도, 워낙 넓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행인 것은 장흥아트밸리에 이런 공연예술 공간이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다시 더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거기를 확장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하면 북부권에 있는 이런 공연예술단체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지역에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 문화복지국이 있을 때도 문화유적지에 대한 그런 지도 점검이 소홀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치되어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문화유적지에 대한 불편함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2청 복지국이 없음으로써 본청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하다 보면 수원에서 저 연천, 가평, 양평 이런 데 한번씩 지도 감독 나가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에 보면 관광지에 대한 지도 점검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보면 2회,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뿐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전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기가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인데 1청과 2청이 있음에도 두 번뿐이 점검을 안 하는 상황이 오는데 저도 상황을 뻔히 아니까, 여러분들 직원현황을 뻔히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 내에서 2청에서 물론 2청 것은 담당을 했는데 이제 본청에서 옛날 2청 지역까지 가려면 아마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 저거 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인가 KBS1에서 지역뉴스 7시 뉴스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화전 설치가 미비하다 해 가지고 TV에 나왔는데. 우리 경기도 KBS 지역뉴스 시간에 나왔거든요. 그것은 자료가 어디 있냐면 1073페이지에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에 도지정문화재는 125개 정도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나 보물까지 합치니까 총 149개가 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78개가 소화전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 71개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48%가 설치가 안돼 있다 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숭례문 불타고 나서 그 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소화전에 대해서 계속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아직도 근 50% 가까이가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중에는 보물급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가 있더라고요. 수원에 팔달문이나 화성문 그다음에 화성문화재, 남한산성 이런 것들인데 이런 국가지정문화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화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총예산이 2조 가까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현재까지 한 5,00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 박형국 위원 남한산성도 올해 복원을 완료하면서 한 51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완료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조차도 소화전이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히 중요한 보물급 문화재는 국가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국가에다,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다가 예산을 신청해서 획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예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 쪽으로 들어가서 우선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가 전국단위에서 전부 우승한 것에 대해서, 특히 몇 년씩 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민원사항에 봤을 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된다. 특히 제가 문공위에 와서 3년째 있으면서, 햇수로 3년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보디빌딩협회는 생활체육도 그렇지만 우리 체육회도, 제가 보기에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한 5년 이상을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체육회 처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심각하게 아예 특위를 구성해서 자체 내에서 하시든가 해 가지고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제가 그때 체전위원장을 했는데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이 민원이 계속 올라와서 안 되니까 도의회 의장님한테까지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 내용을 계속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저질렀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한마디만 체육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배, 도지사배 경기대회를 하면서 지사님이 참석하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은 지사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지사님배라는 것을 봐서라도 또 일부 도민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지사님이 참석해서 한번 시간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체육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못 가실 때, 바쁘시니까 못 가시면 그중에 부지사님이라든가 북부에서면 2부지사님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생체라든가 장애인체육회는 거기에 회장님이 못 가면 부회장님이 가신다든가 해서 꼭 이런 도지사기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민체전 입장식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입장식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정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문광국에 우선 서로 검토 협조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입장식 문제에 대한 것은.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각 체육회 사무국장들부터 또는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도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올림픽이다, 아시아대회다, 우리 전국체전도, 이번에 전국체전도 제가 가서 유심히 보니까 입장할 때 그렇게 놀이기구가 뜨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선수들만 정확하게 쫙 입장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은 보면 선수들은 입장 안 하고 무슨 이상한 아이들만 오고 행사요원들만 하고 선수들은 선수촌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실제 도민체전하는 의의가 없다. 그리고 시세가 큰 데는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그냥 막 비행기 날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와서 기가 죽죠.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지 화합을 위한 도민체전이 아니다. 이건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심도 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올해 꼭 해결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뭔가 기틀을 잡는 그런 입장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출연기관이나 보조단체에서 기금문제 때문에 좀 문제 나온 거 또 콘텐츠라든가 여기에서 근태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나온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 박형국 위원 보고는 받으셨죠?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서 감사 시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것도 있고, 근태문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전발주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이번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다?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콘텐츠진흥과장님 누구시죠?

○ 박형국 위원 경기공연영상위원회는 콘텐츠진흥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입니까?

○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콘텐츠진흥과장은 경기공연영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전발주라든가 근태관리 허위기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 박형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과장은 직접적인 담당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지 않았어요?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산하기관이나 보조단체들에 대한 우리 국장님과의 또는 문화관광국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문광국에서는 업무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산하단체의 장이, 대표가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을 다 하신다 이런 취지로.

○ 박형국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국장님이나 콘텐츠진흥과장님이나 경기공연영상위원회 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 특히 사전발주라든가 근태관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영계획이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전에 그런 것을 인지하지는 못하셨고 사후에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금 인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마지막 감사 때 확인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시간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상위원회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까?

○ 김현복 위원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바꿨는지 본 위원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경기영상위원회의 어떤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공연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경기도의 공연부분을 더 발전시킬 그럴 필요나 요구가 좀 있었습니까?

○ 김현복 위원 공연과 영상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현복 위원 기존의 문화의전당을 통한 연극, 뮤지컬 이거 지금 하고 있지요?

○ 김현복 위원 문화의전당도 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무송 감독.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기영상위원회가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후에 어떤 조직을 분리할, 법인화를 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래서 일단 경기공연영상위원회를 분리 독립해서 법인화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김현복 위원 법인화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김현복 위원 이미 그럼 법인화라는, 분리 독립이라는 정책결정을 하시고 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계신 건가요?

○ 김현복 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 황성태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말까지 경기영상위원회가 별도 법인화되기 전까지” 이런 회의록이 나오고요. 또 “이왕 분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벌써 분리 독립이 돼서 “두 기관”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심각한 고민과 토론,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런 법인화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을 보면 이미 우리 황 국장께서는 법인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거나 똑같아요. 이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과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분리 독립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었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콘텐츠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통합을 했었어요. 그렇게 운영하다가 또 어떠한 계기 때문에 이게 또 분리 독립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어떤 시스템이, 공공기관의 조직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 되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현재도 그렇습니까?

○ 김현복 위원 7월 달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일단 사무가 다 분리됐지 않습니까?

○ 김현복 위원 결재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위원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러며는 조직 분리와 실제 운영 분리 이게 서로 불일치하는 겁니까?

○ 김현복 위원 정말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이러한 조직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결정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비단 경기영상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영상위원회가 특정인의 위원장 영입을 통해서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도 변경하고 조직도 변경하고 조직의 운영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 운영들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가져야지요. 그 어떤 과정의 변화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천지스크린”이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2008년도에 잘 운영을 하셨죠?

○ 김현복 위원 2009년도에는 “문화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했지요?

○ 김현복 위원 잘 운영됐습니까?

○ 김현복 위원 5개 지역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 김현복 위원 “문화야 놀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별천지스크린”할 때는 영화만 상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야 놀자”라고 명칭을 변경하면서 영화와 공연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예산으로 보며는 영화상영을 위해서 한 6,000여만 원, 공연을 위해서 한 7,800여만 원, 공연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좋습니다.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영화상영하는 거 아주 좋은데 그런데 이 계획이 무려 다섯 번이 바뀝니다. 최초 계획이 7월 29일 날 나옵니다. 우리 위원장이 결재를 해서 영화상영과 문화공연 12개 지역에 20회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8월 6일 날 1차 변경을 하게 되고 8월 27일 날 2차 변경을 하게 되고 10월 13일 날 3차 변경을 하게 되고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다음날 17일 날 행사 전면 취소를 합니다. “문화야 놀자”라는 야심찬 2009년 계획으로 출발했지만, 신종플루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회 공연을 한 게 아니라 단 3회 공연을 합니다. 단 3회 공연을 하고 전면 취소를 합니다. 이게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경기도가 야심차게 출발한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쉽지요. 이게 용역까지 합니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이 계속 파기되고 변경되고 다섯 번이나 변경이 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은 우리 경기영상위원회의 조직분리, 독립 이런 혼선, 위원장의 비상근, 이런 데 있지 않나. 이 조직의 변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정말 세밀하고 철저한 논의와 협의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공연을 기다렸을 텐데 단 3회하고 맙니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자진흥재단이 TF팀을 운영하고 있나요?

○ 김현복 위원 어떤 이유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도자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이 도자비엔날레지요?

○ 김현복 위원 올해 5회째 도자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자평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4회 때도 그랬었습니다. 늘 성공적인 개최였습니다. 도자진흥재단의 가장 큰 목적사업이 도자비엔날레였고 도자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TF팀, TF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 김현복 위원 재단창조개혁TF팀입니다. 재탄생프로젝트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단운영은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집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TF팀을 운영을 한다, 재단이. 이랬을 때 TF팀은 누가 지휘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TF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재단을 책임지고, 우리 경기도가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우리 부지사 출신의 현재 대표이사를 영입을 해서 그분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TF팀이 그 이름 자체가 창조개혁TF팀이고 그 TF팀 조직도 한번 보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이사장이 계시고 대표이사가 계시고 대표이사가 조직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사장과 대표이사 사이에 TF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단설립한 지 10년째, 정말 열심히 또 재단을 운영을 하고 다섯 차례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러 왔습니다. 발전의 지향도 좋지만 이러한 조직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특정인의 영입 이거와 관련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경기도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야지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의전당 이사신가요?

○ 김현복 위원 우리 이병관 과장은 예술단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금년에 우리 도립예술단이 법인과 통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저희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고 핸드폰이 마비가 되고 이메일이 폭주할 정도로 우리 예술단원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술단 통합과 관련해서 이사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현복 위원 우리 이병관 과장께서는 예술단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현복 위원 위증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황성태 국장께서 많은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사회로 착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문화의전당 행정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문화의전당 사장께 질의를 했었을 때 예술단 통합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바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료에도 없습니다. 예술단운영위원회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술단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일이고 조직의 체계가 바뀌는 일인데 이사회 의결이 없었습니다. 예술단운영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었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사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현복 위원 자료 지금 좀 보여주시지요.

○ 김현복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이사회 개최하셨다고 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며는 위증입니다.

○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사회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박인건 사장께서도 이사회를 개최한 바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술단운영위원회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사회와 예술단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심층 있는 토론을 하고 해서 결정이 됐더라면 불필요한 낭비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김현복 위원 이사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 김현복 위원 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회 개최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위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영상위원회가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도자진흥재단이 그 명칭을 변경한 지 이제 1년여가 지났는데 한국도자재단으로 명칭을 또 변경하려 합니다. 우리 예술단과 전당이 법인 통합을 하는데도 우리 시스템은 갖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우리 경기도가 시스템에 의해서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내일 종합감사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영상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 역시 그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영상위원회가 금년도에 경기영상위원회에서 경기도공연영상위원회로 지난 7월 10일 제2회 임시회를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때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었지요? 경기공연영상위원회로 변경이 된…….

○ 이재진 위원 두 가지가 제일 크게 변화가 되거나 또 실시했던 사업이었죠. DMZ다큐멘터리영화제는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분단 도 경기도 입장에서 DMZ의 상품화를 통한 경기관광에도 일조했다 저는 큰 성과를 보인바 있다라고 본 위원 역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현재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홈페이지 주소 아세요? 홈페이지 주소.

○ 이재진 위원 .COM, 유사합니다. 혹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홈페이지 최근에 링크해 보셨나요?

○ 이재진 위원 제가 한 열흘 전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부터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진 위원 공식홈페이지 제작사와 관련해서 아마 용역을 주었을 텐데요, 이 용역계약서 사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 DMZ다큐멘터리영화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요.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시기의 문제라든지 또 적은 직원들로 큰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정규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마 예산확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불가피했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동의를 하는 가운데 이 영화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석과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한 것은 있나요? 평가보고서 만드셨나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 그래도 경기도에 공연영상위원회가 큰 사업을 했었던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DMZ영화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분석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됐든 못됐든,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에 관계없이 냉정하게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 과연 도민들이 얼마만큼 이 영화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또 참여한 것은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되었는지 내년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우리가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단 두 장 짜리 성과분석으로 마침표가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는 매우 애석한 성과보고서이고 그것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유사하게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발전되는데 제약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이재진 위원 DMZ영화제가 경기도에서 DMZ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내용을 알리고 또 국민들에게는 분단 도인 경기도의 상황과 또 DMZ에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DMZ가 이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영화제까지도 했던 것이고요. 그 영화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래도 11억이 넘는 예산이 투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됐던 것은 그 사업에 대한 분명한 성과분석이 저는 전제가 되어야 차년도 사업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3억 이상, 뭐 1억 이상의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고 분명한 성과분석을 모든 사업들이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시군의 입장에서도 단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도 11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고 이게 경기도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성과분석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과분석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사후에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그 분석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위원회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연영상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유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틀린 내용만 한 두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연영상위원회의 비전 그리고 미션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가요?

그 비전과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용역이나 또 내부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쳤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거쳤나요?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이 영상위원회에서 개편이 되면서, 변경이 되면서 공연영상위원회의 비전과 미션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재단에 있는 직원들과 직접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았습니다. 재단에 있는 공연영상위원회 직원들 조차도 공연영상위원회의 비전과 미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국장님.

○ 이재진 위원 네, 면담도 했고요. 또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직원들이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직원들에 대해서 비전과 미션이 명쾌하게 전달이 되었다 혹은 안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인터뷰한 결과는 애석하게도 공연영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콘텐츠진흥원의 일반직원들조차도 공연영상위원회로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과 임무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공연영상위원회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아까 황성태 국장님께서 공연영상위원회가 경기도에 있는 문화의전당 또 문화재단이 실시하는 이런 일상적인 문화활동과는 별개로 다양한 공연 또 영화, 영상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그것은 이사회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국장님과 또 콘텐츠진흥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실제 이 일을 시행하고 준비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공연영상위원회 직원들은 이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인지나 숙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 이재진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 이재진 위원 실제 공연영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비상근직이시고 월 4회 정도를 출근하는 것으로 계약서상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월 4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스케줄상. 그렇지요?

○ 이재진 위원 그렇다면 공연영상위원회가 이미 지난 7월 10일부로 분리가 됐죠? 공연영상위원회는 공연영상위원회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이재진 위원 원장 밑은 아니고요. 이사장 밑에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이재진 위원 “경기공연영상위원회 운영의 변동사항에 관한 보고”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입니다. 이게 진흥원의 자료인데요. 이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공연영상위원회의 결재라인이 변경 전에는 진흥원장 그리고 변경 후, 즉 2009년 7월 10일 이후에는 위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 예산집행 및 기타 예산집행 상황도 위원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문서가 잘못된 건가요?

○ 이재진 위원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 이재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것, 명칭이 바뀐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을 바꾸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연영상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내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연영상위원회가 도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또 어떠한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실제로 공연영상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편이 되는 과정상에 그러한 토론과 그러한 고민의 과정이 좀 축소됐던 것 혹은 생략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럼 공연영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기 전에 공연영상위원회가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전개하고 어떠한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고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었겠네요? 공연영상위원회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준비의 과정이 뭐가 있었겠죠, 앞전에?

○ 이재진 위원 있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있다라고 하는 즉 공연영상위원회의 구체적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가 영상위원회에서 공연영상위원회로 변경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안타깝게도 지난 며칠간 공연영상위원회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일부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 부족의 문제라든지 또 비전과 미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위원회에서 공연영상위원회로 개편이 된 이후에 바로 DMZ영화제 준비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공연영상위원회의 본질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나 또 토론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공연영상위원회로 만들어지기 전에 얼마나 치열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공연영상위원회를 만들었느냐, 그 만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직원들에게 사전에 공부하고 이해시키고 또 숙지시켰느냐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그러한 과정들도 없이 공연영상위원회로 개편되고 또 바로 DMZ영화제 준비과정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이 공연영상위원회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분명한 비전과 미션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처장님, 장애인체육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또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 제6회 대회에 출전해서 종합 1위하셨고 또 29회 전국 장애인 하계 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달성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 이재진 위원 참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장애인 체육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시고요, 그렇죠?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좀 하나 드리기 위해서 답변대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모셨습니다. 경기도에 2009년도 현재 장애인 가족 숫자가, 장애인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38만이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금년도 3월에 만든 자료인데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도 장애인 인구현황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9년 3월 달에 발간했는데요. 경기도에는 장애인 숫자가 약 40만 7,247명, 즉 등록 장애인 숫자만 40만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등록 장애인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장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재진 위원 그렇지요? 지체장애입니다.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 약 55.3%가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즉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께 이 장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을 소개하고 또 그분들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내고 그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장애인체육회이죠?

○ 이재진 위원 올해 2009년도 초에 우리 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잘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도 하고 또 학교체육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내고 신인선수도 발굴해 내고 다양한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이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 이재진 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 역시 거기에 동감합니다. 특별히 장애와 관련된 분들이 사실 밖에 잘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잘 안 나오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 즉 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가 직접 등록 장애인들에게도 좀 전파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니까 남성은 41세부터 50세가 약 24%고요. 51세부터 60세가 연령별 분포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장애인 인구 중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경증장애인이세요.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런 프로그램만 있으면 밖에 나가 활동을 하고 싶을 텐데 그러한 홍보나 또 접근의 차단 내지는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서 활동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라고 하는 것 하나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라고 하는 분야가 사실은 사회복지 분야랑 많이 연계가 됩니다.

○ 이재진 위원 결국 사회복지시설들에게도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홈페이지를 링크해 줄 수 있으면, 즉 경기도지체장애인회관이라든지 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홈페이지를 배너의 상태로 링크를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원활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홈페이지를 잘 구성해 놓으면 사실 별다른 예산이 없이도 그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등록 장애인들의 경우에 보면 사실은 직접 저희가 그분들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을 각 지역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확보한 이메일 주소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웹진이라든지 뉴스레터 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대상에게 직접 서비스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 내지는 직접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보에 메말라 하고 있는 우리 등록 장애인들에게 또 직접 활동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이런 직접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그 주변에 있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장애와 관련된 체육시설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도 보면 그런 체육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 이재진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다양한 장애체육시설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셔서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체육활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보가 어두워서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이재진 위원 굳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의 각 시군에 혹시 직장 장애인체육팀이 몇 곳이나 있는지 아시나요?

○ 이재진 위원 아직 없습니까?

○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원래는 직장 장애인 사격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 이재진 위원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 경기도 장애인 사격팀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요?

○ 이재진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 직접 1월 달부터 준비해서 바로 창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인들 210만 명 중에 약 19.4%입니다. 약 20%가 경기도에 장애를 가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제일 큰 희망사항이 아마 본인이 직접 근로하는 것 또 본인이 활동하는 공간과 취업의 기회도 아마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훌륭한, 장애와 관련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직장체육운동경기부를 창단해서 그분들이 그런 곳에서 활동도 하고 자활도 하고 자립도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각 시군에, 우리 경기도청과 협의해서 각 시군에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팀이 좀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만들어지고 경기도도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시 저희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이재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의 다음 질의는 내일 종합감사를 할 때 하겠는데요.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경영성과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추가 질의는 내일 종합감사 시에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더 많이 기다린 것 같았는데.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문공위에 와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부탁드리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2년째 접어들면서 감사드릴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역도연맹회 회장님이 안 계시다, 그래서 역도 활성화를 위해서 역도연맹회 회장님을 빨리 선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 국장님 그리고 사무처장님 애써 주셔서 훌륭한 회장님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양에서 또 역도대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님, 제가 경기사랑 축구리그에 상금이 없다, 형식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많은 팀들이 와서 고생하는데 기름 값이라도 줄 수 있도록, 차비라도 줄 수 있도록 상금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훌륭하게 제도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8강부터는 30만 원부터 우승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잘 집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도민들이 바로 원하는 바를, 바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부탁하는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논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님 방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지만 석 돌 되면서 제가 정원과 현원에 관한 부족한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 황성태 국장님 그리고 처장님 노력하셔서 비록 계약직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DMZ국제다큐영화제를 훌륭하게 치러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최계동 과장님, 김재섭 계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과정에서 산하기관의 어떤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이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급하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또 발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크를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행정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한 그런 DMZ다큐영화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MZ영화제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DMZ다큐영화제를 제안할 때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는 평화와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생태와 환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백서를 만들어서 다음을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태ㆍ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10%도 안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음 진행될 때는 프로그래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생태가 DMZ가 갖고 있는 아주 장점 중의, 장점이라니까 뭣하긴 한데 장점 중의 하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태와 평화가 함께 공존하고 그것을 우리가 끌어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년 사업예산을 짤 때는 이 생태 다큐 제작에 관한 지원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많은 금액이 필요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생태 다큐를 제작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준다고 하면 다큐 제작자 이쪽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오전에 제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련해서 행감을 진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에는 고양사업단도 있지만 경기관광공사도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적자상태가 지속돼서 또 한 번 적자를 내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행감 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체 내 직원들의 급여를 깎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임원의 급여를 깎는 이런 어떤 아픔도 있지만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것을 논의를 드리면서 우리 고양사업단에 관광공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사업대행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대행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지에 대한 사업부지 매각대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수입이 안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고양사업단에서 관광공사에 지급할 돈이 얼마인가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5%로 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승도 단장의 이야기는 돈이 들어와야 관광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연쇄 부도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돈 못 받았으니까 너도 못 준다. 이래서 연쇄 부도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고양사업단에는 금융기관 예치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고양사업단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업할 돈을 그냥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넣어놓고 있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금년에 20억 전입했잖아요. 그렇죠?

○ 최용길 위원 특단의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재작년 예결위 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특별회계에다 왜 1,500억씩 사장시켜 놓고 돈을 쓰지도 않고 사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그냥 금융기관에 집어넣어 놓고 이자 따먹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물론 행정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천 억 되는 부분의 돈이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금융기관에만 들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가계부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 예산은 사장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전입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관광공사도 경기도, 고양사업단도 경기도, 문화관광국도 경기도입니다. 다 틀리지만, 모양은 틀리지만 관광공사가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일을 했으니까 돈 받으면 됩니다. 고양사업단에서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자 간, 계약당사자인 고양사업단하고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 부분을 황성태 국장께서 맏형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길 위원 그 문제하고는 별개고요. 그것은 제가 재작년에 지적했던 문제이 기 때문에…….

○ 최용길 위원 재작년에 지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고양사업단에서 관광공사에 지급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최용길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지도하셔서 협의를 하시면 관광공사 적자가 해소될 수 있어요.

○ 최용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저작권 관련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의 저작권이 경기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국장께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 최용길 위원 우리 돈으로, 우리가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든 뮤지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경기도에게 저작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연출자와의 계약내용에도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음.” 이렇게 명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출가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이것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연출과 관련된 부분들 뭐 스태프들을 선정한다든지 배우를 선정한다든지 극본을 다시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저작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문변호사와 저작권협회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뮤지컬은 통상적으로 양측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자문을 받았음. 이에 따라 연출가 이윤택 씨와 협의하여 향후 추진되는 공연제작비의 3%와 순이익이 발생 시 순이익의 3%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과 연출권 일체를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양도받았음.(완료)”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가 소송을 제기할 것을 부탁드렸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을 구해 보셨는데 자문을 구해본 내용에 대해서도 저한테 의논을 안 해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부탁드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위원에게 왜 1년 동안 한 번도 의논이 없었는지 답답합니다.

물론 저보다 전문가이시고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문화의전당 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의원 개인의 지적이 아닙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지적을 한 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진행과정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하고 저작권 관련된 협약이 완전히 마무리 지어졌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렇지요?

○ 최용길 위원 문화의전당 사장께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아직까지 최종계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 조치결과를 보고한 내용은 완료가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졌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은 진실이고 보고해 주신 자료는 거짓입니다. 행감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료제출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행감에 임하는 위원들이 오해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길 위원 방금 정회, 중지된 시간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청 소관 업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황성태 국장께서는 아마도 작년에 2청의 예산심의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없으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어도. 2청 사업 중에 경기도 얼 찾기 구행정지도 제작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최용길 위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 최용길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이 2억 정도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 최용길 위원 그랬다가 1억 1,0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까?

○ 최용길 위원 대한지리학회하고 계약이 1억 1,000에 됐습니까? 그때 제가 예산심의할 때 기억이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박광일 국장께 제가 부탁을 드릴 때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은 해방직후부터를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사업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해방직후로 한 이유가 뭐냐. 뚜렷한 이유가 있느냐. 뚜렷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행정편의적인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방직후부터 이것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시점을 좀 더 앞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때 국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제가 황성태 국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닌데 지금 얼 찾기 지도제작 시점이 어떤 시점으로 설정이 됐습니까? 해방직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까지 포함이 됩니까?

○ 최용길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2청의 박광일 국장님께 들은 답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은 시점을 더 앞당겼으면, 과거로 갈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준비한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주문을 했던 위원에게 “위원님, 이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논을 좀 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입니다. 2청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본청 황성태 국장님도 비슷한 건이 하나 있는데 말씀 하나 드릴 게요. 행감 때 만날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명품경기 이미지 구축관련 예산이 하나 있었죠?

○ 최용길 위원 잘 집행이 됐습니까?

○ 최용길 위원 그것도 예산이 2억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최용길 위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질의를 드릴 때 국장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명품관광지 선정은 어디 됐습니까?” 이랬더니 이런 저런 답변을 회피하시다가 마지막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분명하게 질의드린 것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명품관광지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타를 했죠. “선정도 안 해놓고 예산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긴밀히 의논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세요?

○ 최용길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 최용길 위원 사실이겠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국장님, 명품관광지 선정이 되셨냐고요?” 그랬더니 국장님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긴밀히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뒤에 말씀드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품관광지 홍보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그러한 것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좀 부실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부탁을 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저하고 의논해 보신 실적이 있으세요?

○ 최용길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 선배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개인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도민들이 “아, 이것은 정말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거고 집행부하고 파트너가 돼서 예산도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감시도 하고 하는 과정을 겪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의논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표명한 것도 제대로 의논이 되지 아니하면 도민과의 소통은 무엇으로 이루겠습니까? 행감에서 구체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 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자가 되시는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문광국 질의와 관련해서 민선4기 문광국이 해왔던 사업 총체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많은 축제를 개최했는 데 신규로 개최했던 축제가 뭐뭐였죠?

○ 백승대 위원 네, 도차원에서 얘기입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축제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문광국에서 개최했던 행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 백승대 위원 두 가지가 아니고요.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계속 해와서 2년마다 했던 사업이고, 그전 민선3기부터 진행했던 부분이고 국제레저항공전 올해 처음 개최했고 DMZ다큐영화제도 처음 개최했고 그다음에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도 처음 개최했고 문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부 포함되어 있는 보트쇼, 요트대회도 민선4기 들어와서 시작된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자비엔날레 예산이 얼마죠?

○ 백승대 위원 85억 정도. 레저항공전은요?

○ 백승대 위원 다큐영화제는?

○ 백승대 위원 약 12억 정도. 기능성게임페스티벌?

○ 백승대 위원 자료에는 9억 9,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10억 정도. 10억입니다.

○ 백승대 위원 어쨌든 10억. 그다음에 보트쇼, 요트대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그렇죠?

○ 백승대 위원 각각의 행사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을 거고 잘한 부분도 있을 거고 경기도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을 겁니다. 행사를 개최해서 싫어하는 도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축제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민선4기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많은 행사를 개최해야 만 했는가. 그렇다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한가 하는 관점에서 첫 번째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면 타당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계도자비엔날레 올해 몇 번째 행사했죠?

○ 백승대 위원 다섯 번째 행사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도자재단이 만들어진 지 10년 됐고 다섯 번 행사, 그것도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과 국제행사를 들이지 않는 속에서 경기도만의 특화된 축제이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광주ㆍ이천ㆍ여주의 도예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섯 번의 행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차 되는 도자진흥재단 또 리버스 프로젝트(Rebirth Project)를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착하지 못한 도자비엔날레에 비해서 작년에 처음 개최한 국제보트쇼, 요트대회, 올해 처음 개최한 항공전, 다큐영화제, 기능성게임페스티벌이 관련산업에 얼마큼 육성ㆍ발전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도자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재단법인으로 사무국도 두고 여러 가지 평소에 도자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재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행사들은 이게 별도의 법인이나 사무국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앞두고 사무국을 꾸려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유관산업 발전을 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도 바쁠 텐데.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를 많이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해서 경기도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모든 행사를 다 도가 맡아서 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물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올 사업 레저항공전, 다큐, 기능성, 보트쇼ㆍ요트쇼는 경투실 소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요트대회와 관련한 문제는 또 문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등등 해서 나름대로 작년, 올해 처음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 여부 그리고 정말로 유관산업에 대한 발전이 가능한지 여부 등등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도가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재단하고 통합을 많이 했죠?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재단에 통합된 시설이 몇 개인지 혹시 국장께서 아십니까?

○ 백승대 위원 또 신규로 건설 중인 것까지 합치면?

○ 백승대 위원 창조학교는 교육국 소관이라 넘어가고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8개. 그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문광국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통합에 대한, 재단으로 통합이 바람직해서 안착이 됐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 백승대 위원 내년도에 그런 평가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백승대 위원 예산이 섰나요?

○ 백승대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이 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바 있고요. 어쨌든 민선4기 들어와서 경기도의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소 형태로 있던 부분들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재단으로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광국 소관 여러 가지 출연기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당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4기 때 불거졌는데 초반에는 예술단원 위ㆍ해촉 문제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는 예술단ㆍ전당의 통합문제 이렇게 진행을 해와서 통합까지 완료된 시점이고 예술감독들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권을 부여했는데 그 실험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작과 관련해서 내부규정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문제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이게 어떻게 전권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당도 여러 가지 예술단원하고 예술단하고의 관련성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술감독의 절대적인 권한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월드컵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문제가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된 문제고 도자재단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10년차에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리버스 프로젝트(Rebirth Project)를 진행해서 그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관광공사는 여러 가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상의 문제가 지금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되어 있고 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준비했는데 중복되는 것 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영상위원회의 명칭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콘텐츠진흥원과 공연영상위원회를 분리ㆍ독립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연영상위원회의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는 비전과 미션에 관한 문제로 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정체성의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공연영상위원회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정체성 문제. 또 공연분야와 영상분야의 단순한 통합 그러니까 영상위원회가 있었는데 공연분야를 추가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의 공연영상위원회인 건지, 아니면 위원장이 영상 쪽의 위원장이 맡으면 공연 쪽을 덜 신경을 쓸 거고 공연 쪽에 관심이 있는 위원장이 오면 영상에 덜 신경을 쓰는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연영상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업무분장 내지는 사업의 정체성, 공연영상위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위원장에 따라서 좌우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박물관ㆍ미술관하고 전혀 이질적인 재단의 통합을 했던 문제와 이 방식은 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콘텐츠와 관련해서 영상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영상분야 콘텐츠는 통합하는 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또 분리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추세하고도 전혀 안 맞는 방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방식.

○ 백승대 위원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문제는 재단이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예요.

○ 백승대 위원 그래서 공연영상위원회를 둔 것 아닙니까?

○ 백승대 위원 분리가 맞지 않는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 백승대 위원 공연영상위원회에서 만약에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문제로 분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단의 사업과 중복성의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재단에게 오히려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영상위원회 본래의 취지는 경기도에 영화 유치하고 영화산업 발전 등등 해서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상위원회를 뒀던 측면이잖아요. 거기에 공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두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은 공연영상위원회가 안 맞는 방식이다. 이 두 개가 매치된 게 잘못된 건데 그것을 굳이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위원장께서 정확한 미션, 정체성을 밝혀라 하는 얘기고요. 그 재단하고의 중복성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를 계속 토론할 생각은 없고요. 공연영상위원회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재단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리ㆍ독립과 관련해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직관리의 문제가 있다. 즉, 지금 다큐영화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직원들 근태관리 문제, 통제 안 되는 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 문제가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체제하에서 직원들의 근태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진다?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조직관리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의 적합성 문제인데 영상위원회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다큐영화제 내년도 두 번째 진행을 할 텐데 다큐영화제와 관련해서도 냉정한 평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 평화마라톤 2청에서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 백승대 위원 올해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중단을 했고 해마다 평화마라톤 진행하잖아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북부 쪽에 갖고 있는 자원이 DMZ라고 보고 DMZ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태ㆍ평화 이런 주제 가지고 행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도 하고 민선3기 때는 평화축전도 하고 또 새롭게 다큐영화제도 했던 건데 민선5기 가면 또 어떤 내용으로 DMZ 가지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주제는 DMZ 생태, 평화, 생명 이런 주제일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이 영화제가 됐든 마라톤이 됐든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담아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평가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평화마라톤 사업도 독립돼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이게 다큐영화제로 가지고 가든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가든 이왕 있는 시설 속에서 파주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좀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 제안을 드립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 마치려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필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면 다 좋아하지요. 그렇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단원과 많은 예산을 들여야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 백승대 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경기필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보다는 31개 시군에 경기도립필로서 1년 365일 열심히 찾아가서 경기필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가 그런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없는 31개 시군에 많이 찾아가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없는 많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에 도립오케스트라로서 많은 공연을 하는 것이 더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 백승대 위원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은 본 위원도 중요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왕 공연을 하는 거면 우수한 단원들이 우수한 공연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다만 지향하는 부분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둘 거냐 하는 점에 있어서 좀 다를 수 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부분이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우수한 단원들을 확보하고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금 있는 우수한 오케스트라들을 시군에 더 많이 공연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경기도립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문광국하고 공공기관하고의 관계하고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종합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황성태 국장은 답변해 주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래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요구를 하시든지.

○ 김현복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사회 개최 확인하셨나요?

○ 김현복 위원 두 번 개최했다고 했는데 며칠 며칠 개최를 했습니까?

○ 김현복 위원 10월 22일과 29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본 위원에게 답변하신 겁니까?

○ 김현복 위원 그게 개최한 겁니까?

○ 김현복 위원 국장님, 제 질의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우리 이사회와 우리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법인 통합을 위해서 얼마나 의견수렴을 했고 얼마나 같이 논의를 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우리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한 게 언제입니까?

○ 김현복 위원 10월 초가 아니라 10월 19일 날 조례안 통과가 됐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의회에서 조례안 통과된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한 게 그게 의견수렴을 위한 이사회입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전당 박인건 사장께서는 법인 통합과 관련해서 이사회 개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제가 예시까지 드렸습니다.

○ 김현복 위원 됐습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관광국 업무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행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성장동력은 문화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은 예년에 비해 다양한 사업을 하였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문화ㆍ관광ㆍ체육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체육에 관계되는 분들, 이강석 과장님 또 홍광표 체육회사무처장님, 오세구 생활체육사무처장님, 한성섭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님! 잠시 일어나 보시죠. 저희 위원님들이 박수치기는 그렇고 하여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별사업들을 살펴보며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가가 각기 다르게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과 관련 단체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 번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셔서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마무리 하시고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 2010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책들이 그렇듯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수 특정인원이 혜택을 입는 정책보다는 폭넓은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도를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임위회의실에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전 기관에 대한 감사 및 2009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문화공보위 소관 전 기관 임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