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수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포의왕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국 반대서명과 관련하여 학생이 서명에 참여하거나 서명에 관련된 학교장들이 증인으로 출석되어 있으므로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임향자 군포 곡란중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김은옥 여주여자중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김진남 연천 초성초등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신영문 김포 풍무중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학교장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학교 학교장님들을 먼저 질문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으셨기에 그에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교장선생님께서 또 여기 마치고 빠르게 학교로 귀대하셔 가지고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지난번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반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대서명에 학생들이 참여했다라고 해서 오늘 출석하게 됐는데요. 사실확인부터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여주여중 교장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월인가 10월에 여주여중 현장방문 했을 때도 뵈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저희가 확인할 때 명료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오늘 다시 불러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경기도청에 설치하는 교육국의 업무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크게는 교육국 내에 교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는 맞고요. 예를 들면 교육국 반대서명을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교육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교육청에서 반대했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 한규택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까?

○ 한규택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로부터 한 달이 넘은 시점이고 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라도 그런 자료들을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 전혀, 그 현장방문 이후로 추가적인 어떤 정보습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육청에서 서명할 때 용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자치를 교육국 설치로써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그것 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뭐가 교육자치를 갖다가, 기존의 교육청 업무를 침해하는지 전혀 확인도 안 해보셨습니까?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또 학생들까지 서명에 동참하게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해당학교 기관장으로서 그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갖고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시는데 나름대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방어논리라든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경기도청의 교육국이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침해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 한규택 위원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학생들이 이런 서명에 내용적인 것도 확인 못하고 또 그것이 설령 맞는다 하더라도 학생들까지 서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적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의 결정으로 인해서 정당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서명운동을 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후에 그 당시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입수해 가지고 보니까는 여러 가지 안건토의를 하고 마지막 기타사항으로 해서 이 안건이 올라와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쭉 취지를 말씀하시고 다른 운영위원들이 찬동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발언을 한 분이 김광미 위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추후에 보니까 김광미 위원이 일반 학부모 운영위원이 아니라 그 학교의 부장선생님이시죠?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쭉 설명하시고 부장선생님께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회의록에 보니까는.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나머지 운영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된 말로 “네”, “네”, “참여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명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집행됐다라고 하는 정당성의 근거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교육국이 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 채 교장선생님과 부장선생님의 어떤 회의주도에 의해서 결국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학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우월적 지위가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9월 8일 날 교육자치 관련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단순하게 전달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규택 위원 단위학교 기관장, 교장선생님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여과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경기교총에서 이것을 해달라라고 하는 서명용지가 팩스로 접수가 돼서 그에 따라서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지금 정확하게 본 위원이 듣지를 못했는데요. 관련 대책회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죠? 9월 8일 날 15시에 있었던 회의명칭이요?

○ 한규택 위원 교육국 설치반대 교육자치수호…….

○ 한규택 위원 수호대책논의?

○ 한규택 위원 이게 어디서 된 겁니까? 경기도 본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 한규택 위원 여주교육청에서 관내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초ㆍ중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관련 대책회의를 한 거네요?

○ 한규택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을 할 당시에는 경기교총에서 관련된 이걸 해달라라고 하는 팩스 사본이 와서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 한규택 위원 어떤 시기적인 촉박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차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동 위원회가 현장방문 했을 때하고의 답변하고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습니까?

○ 한규택 위원 결국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현장방문 당시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잘못된 사실확인을 말씀하신 거고. 맞죠?

○ 한규택 위원 알았습니다. 짧게 답변하시고.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동 위원회를 농락한 거예요.

○ 한규택 위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사실관계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어찌 됐든 그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 한규택 위원 그때는 사실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라도, 예를 들면 그 사실관계가 내가 잘못 알고서 그때 잘못 답변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실 적에, 그러면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잘못 답변하였습니다라고 연락 줬습니까? 안 했죠?

○ 한규택 위원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인출석까지 해서 사실확인을 하니까 오늘에서야, 예를 들면 그 당시 답변과는 다른, 그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동 위원회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증인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했으면 그냥 묻히고 가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 한규택 위원 실수한 거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얘기한 거?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당히 호도된 형태로 해갖고서 우리 교육현장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정질문에서도 나와 있고 또 여기 서명용지에도 나와 있는데 마치 교육자치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로 인해서 일반자치에 예속되는 것으로 그 서명용지에도 글귀가 나와 있어요. 그것만 보면 예를 들면 저라도,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 활동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까지 경기도청의 교육국이 어떤 내용에, 우리 경기도청 교육국의 분장업무가 어떻게 도교육청의 그런 교육행정을 침해하는지 하나라도 근거를 제시해 봐라라고 하면 아무도 말씀을 못해요. 심지어 현 교육감님도 우리 도정질문 본회의장에서 “어떤 게 침해되는 소지입니까, 한 가지라도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파생될 염려가 된다.” 정도의 말씀밖에 못하시더라고요. 그것 갖고서 그렇게 난리를 피워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도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침해한다라고 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 위원장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아마 반대활동 할 거예요, 그 부분 안 된다고.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갖고서 우리가 상당 부분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속에서 학생들까지 서명에 무차별적으로 동원되는 것들은 정말 비교육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거든요.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관치시대에 어떤 공권력이 동원돼서 강제적으로 국민서명 받는 그 시절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님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는 교육현장 일선 곳곳에서는 상당히 잘못되고 변형되고 뒤틀리고 무리한 반대활동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교육국이 뭔지, 심지어는 어느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국’이 아니라 ‘교육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서명용지에 써 있는 게. 이런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서명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에서 계속해서 더 발언을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서명한 것에 대해서 또는 선생님들이 조직적으로 했든 자율적으로 했든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해도 다른 국에서 하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왜 증인으로 출석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위원한테 출석한다고 연락이라도 있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세 번째, 학생들이 서명한 것은 비교육 처사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업무라든지 지방의회, 광역ㆍ기초지방자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헌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이라든지 자치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김문수 지사는 소신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와 지방경찰을 지방자치에 포함시켜려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소신이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이 지방자치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 소신을 접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두 번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감의 업무뿐만 아니고 교육감의 권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교육국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업무분장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평생교육 같은 것은 교육청 고유업무 소관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 훼손한다고, 저는 두 가지 헌법 훼손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훼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치교육에 대해서 훼손하는 거예요.

학생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 비교육적 처사라고 합니다. 뭐 일견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따져 보면 학생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권한을 부여받는데, 인권이라는 것을 부여받는데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표현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권한에 대해서는 훼손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헌법의 여러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을 때 무슨 조직적으로 선생님들이 또는 교장이 서명을 다 받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주여자중학교 학생이 814명이지요?

○ 박세혁 위원 그중에 50명이 서명했습니다.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중학생 애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건데 그것이 무슨 비교육적이고 교육감이 본회의에서 조직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직을 일부러 억지로 강요시키고 그래서 선생님들과 교육감을 폄하시키고. 저는 이 근본 사고도 잘못되었지만 이 덧씌우기도 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다음에 해당 국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제가 회의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이곳은 한나라당, 민주당 당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 한규택 위원 본 행정사무감사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서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또 반박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 박세혁 위원 의사표현하는 거예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의사표현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관계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했다라고 하면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여기 근거자료 제시했듯이 일부 중학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초등학생 말씀 안 드릴게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뒤에 서명명부에 “교육군 설치에 대한 서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 학교에서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갑자기 제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급박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도 않은 터에,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육 관련자 분들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오죽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했다면 백보 양보해서 자율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한 겁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 전체에서 예를 들면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답답한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평생교육 관련된 업무가 교육감의 고유권한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평생교육법이 지금 2008년도에 개정돼서…….

○ 박세혁 위원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 한규택 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2008년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상당수의 업무가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서 이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국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겠다라는, 평생교육과 설치해서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연천의 초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으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연천 초성초등학교는 전체적인 학생 수라든지 학교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 한규택 위원 학생, 교직원 다 포함해서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학생만 78명이라는 거지요?

○ 한규택 위원 여기 보면 그 당시에 80명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한규택 위원 1ㆍ2학년 빼고 3ㆍ4ㆍ5ㆍ6학년 이렇게 된 겁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6~7할 정도 되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서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접수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서명하게 됐는지 잠깐 간략하게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떤 큰 문제의식은 못 느끼고 예를 들면 교육국 설치가 부당하다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니까 그에 발맞춰서 반대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어느 정도 서명을 받아서 가야 하는데 많이 받으라는…….

○ 한규택 위원 하기 뭐하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선생님들이 학생들까지 서명 받을 줄은 미처 생각을 못하신 거네요?

○ 한규택 위원 학부형이나 주민들한테 받았으면…….

○ 한규택 위원 문제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께서 상당 부분 문제인식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초성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연천교육청에서 솔직히 조직적으로 기관에서 움직여서 다 했거든요. 다른 학교만이 아니라 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성초등학교만 초등학생들이 서명하고 나머지 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연천군 내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도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교장선생님 인식하시겠습니까?

○ 한규택 위원 잘못이 아니라고요?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모르는 그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서명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 한규택 위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21세기 시대예요. 이승복 얘기가 왜 나와요?

○ 한규택 위원 아무리 교육 윗선 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행정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고 하부에다, 일반 선생님이나 학교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정보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 없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 우리 여주여중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관련해서 제가 한 예를 들면 부천 같은 데서는 교장단 회의에서 “야, 경기도청에 이런 교육국이 설치되면 앞으로 동사무소 동장한테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시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분된 얘기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전달이었거든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그때 열심히 서명활동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경기도청의 교육국이 어떤 교육자치를 침해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라든지 경기도청의 교육국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세세한 내용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은 비교육적이고 교육행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에 동참해서 큰 고민 없이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자 들어가는 모든 업무는 교육청에서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의 틀에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리하면?

○ 한규택 위원 지금도 경기도청의 교육국이 어떻게 교육자치를 훼손하는지 그런 구체적 근거는 제시할 수 없는 거네요, 교장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는?

○ 한규택 위원 앞서 제가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청의 교육국은 교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관련 2개 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평생교육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유치라든지 기타 교육지원 업무에 관련된 이런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교과과정 운영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일선현장에서 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정책과라고 하니까 마치 그런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는 기구라고 생각해서 이것이야말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상당 부분 잘못 알려져 있는데 내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이해가 가시겠어요?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청의 교육정책과라는 것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업무수립이라는 것이지 교과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교육정책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장선생님,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람되지만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육현장에서 아마 30년 넘게 봉직하신 분인데 제가 감히 교육에 대해서 논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육행정기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달사항들을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치 않나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의 추가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질의시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천우 위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군포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순서가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고 군포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국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반사항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게 대상이 아이들에게까지 받았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초ㆍ중학교 아이들에게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아이들은 아직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자기 판단력이 부족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배워야만 하는, 또 자기 판단력이 다 되는 애들이면 20세 이상 성인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초ㆍ중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들이고 자기 판단력이 좀 부족해서 배워야만 되는 그런 어린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주도해서 서명을 하게끔 했다는 거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김상곤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서명을 받게끔 했었던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일이다.”라고 교육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최고 책임자이신 교육감께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을 적에는 나름대로 그분께서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몇 분의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2,000여 개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중에서 몇 개 학교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2,000여 개 중에서 200여 개, 300여 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모시게 됐었던 거고요.

지난번에 여주교육청에 갔을 때 여주여자중학교에도 방문을 했었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여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발언대로 나와 보시지요.

그때 갔을 때도 우리 교장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과정에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처음에 잘못 대처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꼬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랬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운영위원회에서 주도한 일이다.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했다, 학생들 받은 것을. “학생들 서명을 어떻게 받게끔 됐느냐?” 그랬더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생들 서명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 이천우 위원 그래서 회의록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회의록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안건, 그날에 제안된 다섯 가지 안건이 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장께서 “기타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무슨 헌법까지 내세우시면서, 부당한 외부간섭 내세우시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언론에 비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시기를, 회의록에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가족이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위원님들은 서명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 이천우 위원 서명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일종의 제안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김광미 위원, 이 김광미 위원도 학생복지부장 선생님이에요. 부장선생님께서 “학부모, 학생들도 서명에 참여하도록 합시다.”라고 또 하셨다고. 그렇지요?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이천우 위원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서명운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도 그러면 교사위원께서, 다 모든 것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나 교사까지 서명을 하도록 참여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으면 그나마 또 몰라요. 여기에서 학생까지, 학생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합시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은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께서 가결 행위를 합니다. “교육가족, 교사, 학생, 학부모 함께 서명운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가결 행위를 해요. 그렇지요? 이때도 교장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제안설명을 기타 안건은 교장선생님께서 하셨고 “학생들도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하는 것을 김광미 위원이라는 교사께서 하셨고 두 번이나 학생들 하자고 하는 거론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제안도, 결국은 교장과 교사가 주도를 해서 학생들을 동참시킨 게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러고 나서 진행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교육감께서도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천이백만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도 아이들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답변하시기도 했고 이런 것도 다 일선에 계시는 몇몇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육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장선생님께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날 맨 처음에 인사말씀 하실 때 그랬지요? 집안이 교육가족이고 평생을 교육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봤더니 이것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장이 되는 건데 우리 여주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된 것을 한번 봤어요. 여기 감사자료에도 요청을 해서 봤더니만 제목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감사자료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주여중 선생님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가요.” 그래서 봤더니만 민원내용이 여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생활지도 과정에 욕설을 하여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게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교장선생님에 관련된 건데,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내용을 읽어봤더니 여주만 해도 시골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 교복 하나 가지고 다 때우던 우리 시절인데요, 저희들 때만 해도. 지금 도심지에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군단위 어려운 지역에서는 교복 하나 가지고 때우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자라나니까 교복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이 민원과 관련해서 대처하시는 이 내용들을 쭉 제가 읽어봤어요. 두 번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 민원 내용 봐가지고는 도저히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하실 수 없는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모여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장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생을 교육밖에 모르고 교육가족 속에서 자라왔다고. 이 민원내용 봐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가족도 아니에요. 평생을 교육하신 교육자라고 볼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날 있었던 일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에게 욕하면서까지 하는 교장…….

○ 이천우 위원 민원내용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천우 위원 여주교육청에서 회신한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여주교육청에서 회신한, 그러니까 민원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주교육청에서 회신한 내용까지도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주교육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를 요함이 민원요약이고요. 처리결과, 먼저 관내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확인한 결과예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여기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워버렸는데.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열의가 지나쳐서 발생한 사항으로 해당 누구누구에게 민원인의 요구내용을 전달하였고 학생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일종의 여주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주교육청에서도 확인한 결과라고 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여주교육청에서는 민원인에게 회신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이 회신내용이 잘못되었다는…….

○ 이천우 위원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에요. 지금 교복문제 아닙니까?

○ 이천우 위원 이건 사례를 들은 거고 우리 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주교육청에서 확인한 결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회신이 있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봐도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서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잘못 처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파만파 일이 많이 벌어졌다. 그런데 좀 더 안 좋았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갔을 적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덮어버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천우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 부위원장 이수영 들어가십시오. 김포 풍무중학교 교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 교장선생님, 평생을 교육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교육국 설치 건에 대한 학생서명운동 때문에 이 자리에 서셨는데요. 한번 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 부위원장 이수영 우리 교장선생님이 아주 담담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교장선생님들을 바쁜, 특히 학교를 통솔하고 지휘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 있는 교장들을 긴급회의로 불러서 이런 것을 지시했을 적에 이것을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네, 이해가 됩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은 사실은 우리 교장님들께만 이런 교육국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전방위적으로,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이런 행위들이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그런 와중에 또 어린아이들까지 여기 관여케 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이 무엇입니까? 알권리가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그런 한 생명체다! 유기체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인권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어른들의 이런 다툼에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야! 엄마가 옳으냐, 아빠가 옳으냐?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무지한 부모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른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소신 때문에 이 아이들이 활용되고 동원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 부위원장 이수영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이런 데 동원돼서 서명을 한다면 정말 정결하게 학업에만 전념해야 되고 오직 정결하게 아이들 교육에만 헌신하셔야 되는 이 선생님들까지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이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좀 이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호불호(好不好)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책무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아이들 잘 가르쳐주고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어린아이들에게 묻는다면 이 교육계에 아이들에게 서명받아야 될 부분이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이 교육계의 문제가 어디 하나 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테면 북한에서 우리 국민이 총격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왜 서명 안 합니까? 이를테면. 지금 상수도도 보급되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빨리 상수도 놓으라고 왜 서명하지 않습니까? 침소봉대(針小棒大), 논리 비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런 일에 관계시키고 아이들까지 동원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야말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교장님 들어가시고요. 저도 질문 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포 곡란중학교 교장님 나오시죠. 착잡하시죠?

○ 부위원장 이수영 사실은 아까 그 연천 초성초등학교 교장님이 참 진솔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자들을 혼란 줘서도 안 되는데 결국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명한 문건을 보면서 아마 교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학생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생각의 결과입니까? 이 필적을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유심히 보지 않아도 한 사람의 필적입니다. 어떻게 이 서명 건들이 다 이렇습니까? 이게 학생 각 개인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긴 결과물입니까? 교장님도 이 서명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이수영 아니, 제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필적인데 각자 개인의 어떤 소신을 여기다 담은 것입니까? 일관되게 한 사람의 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저도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을 학교에 맡겼을 적에 교장선생님이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이수영 우리 임향자 곡란중학교 교장님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된 서명에 대한 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 부위원장 이수영 교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생들을 여기 관계시키고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참 잘못됐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 부위원장 이수영 지금 TV 봉숭아학당 없애라고 난리입니다. 교실 수업 분위기 망가진다고요. 선정, 퇴폐, 폭력 프로그램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지탄합니까? 아이들이 인격체라고요? 여과 없이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이고 접하게 함으로써 오는 폐단이 얼마나 큽니까? 따라서 어느 특정인의 어떤 자기 개인소신이 너무 과신으로 가면 참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규제와 의무가 없는 사회가 있던가요? 교장님도 어떤 규제 속에서 근무하셔야 되죠, 그렇죠? 규제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 없는 국가가 어디 있고 의무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무를 가슴에 꼭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장선생님이 진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교장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깊이 통찰하고 정말 이 사회의 어떤 폭력과 위험과 어떤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으십니다. 어떤 궤변도 여기 개입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러저러한 일로 이렇게 연루되신 것, 저 이해합니다. 순진하시고 순수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뜻이 없으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일 때문에 연루되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학생의 인권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경우를 곳곳에서 그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신종플루가 지금 대단하죠?

○ 부위원장 이수영 얼마나 지금 문제입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신종플루 때문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신종플루가 창궐할 적에 우리는 교육국 설치저지 비상근무 투쟁이 아니라, 초등학생들 서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것만을 정결하게 걱정하는 것이 교육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부탁의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들어가십시오.

○ 부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여주여자중학교 김은옥 교장님 다시 한 번 모실게요. 교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 박세혁 위원 위원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 부위원장 이수영 나도 지금 질의시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 박세혁 위원 위원들 질의할 사람 있으면 먼저 한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죠.

○ 부위원장 이수영 박세혁 위원님, 회의 진행을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다 질의드리고 안 계실 때 제가 하는 겁니다.

○ 박세혁 위원 아니야.

○ 부위원장 이수영 그럼 누가 있어요?

○ 박세혁 위원 한 위원하고 저하고 질의 있냐고 해서 질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 부위원장 이수영 한 번 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좀 부드럽게 가길 바라겠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것을 거칠게 만들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셨고 가족들이 또 그러시다고요? 저도 교육계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실망스러워서 이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할 수 있다고요?

○ 부위원장 이수영 그럼 교장선생님은 거짓말하지 않나요?

○ 부위원장 이수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적어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 학생들만큼은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감싸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불리한 지경에 처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자라는 분이요.

○ 부위원장 이수영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 알고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것이지 아이들이 거짓말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교장님, 그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들한테 왜 서명을 받으셨어요?

○ 부위원장 이수영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더 하고 마칠게요. 세 가지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요. 지금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말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뭐 가르쳐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도 국가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국민에게 감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자식을 거짓말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교장님의 그 일관된 언행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미안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례합니다.” 양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면 언어 잘 구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을 부모처럼 감싸는, 사랑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셔서 참 편안한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이것이 지금 다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그런 점을 유념하면서요, 참다운 교육자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시고요. 교직에 있다고 해서 다 참다운 교육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교장님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부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도 동료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한규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규택 위원 한규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드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그것 오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김포 풍무중학교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풍무중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교육국 설치반대 관련된 서명을 했는데요. 혹시 그 서명용지 사본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 한규택 위원 보셨죠?

○ 한규택 위원 그러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갖고 있으면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또 특징이 뭐냐 하면 풍무중학교는 이것을 과제물 형태로 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서명용지 받으면 그 취지를 설명하고 뒤에 이렇게 연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면 좋은데 여기는 아이들한테,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소속, 성명, 주소 이것만 기입을 해갖고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실명까지 거론해서 좀 그런데 한준호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는 잘 모르니까 이것만 보니까 집에 가서는 뭐냐 하면 “교육군 신설에 대한 반대서명”, 교육국이 아니라 교육군이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그 위에다 교육국 신설에 대한 반대서명 이렇게 해갖고서,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과제물 형태로 아이들한테 주고 가서 부모님이나 이웃주민들한테 받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명용지 보면 많은 곳에서 아파트 동호수가 비슷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203호다 그러면 204호, 205호 이런 형태로 해서. 예를 들면 이 반대서명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과제물 형태로 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까 우리가 이것 자율적으로 할 수 있냐라고 강변하신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게 자율적이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 한규택 위원 그분은 그렇게 강변하지만 과제물이든, 예를 들면 유인책으로서 이것을 받아오면 상장을 주겠다, 그 관련된 대응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반교육적인 것이고요. 그 담임선생님 정말 그렇게 문제의식이 없는지. 예를 들면 임용고시 봐서 지적인 능력은 어떻게 돼서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의 그런 어떤 인식이라든지 사고의 틀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규택 위원 네, 그래요. 광범위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는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막말로 선생님들이 조직적으로, 음해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면 여기 감사에서 이 정도가 아니라 벌써 검찰에 고발도 하고 어떤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접근이 됐겠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여기서 따끔하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자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강변하는 분들의 얘기처럼 자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은 법이에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걸 존중하고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고민 없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열심히 따라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인식들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 기관별 교육국 분장사무 비교라고 해서 제가 지금 복사해서 드린 것 있는데, 지금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것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의 교육국에서 하는 분장사무가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이렇게 보면 경기도 교육국에 교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하는 업무가 뭐냐 하면 교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꿈나무안심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 인재육성장학기금 업무, 국립대학 통합 및 대학협력체계 구축,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 유치사업 이런 업무들이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행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성인문예교육 사업, 경기영어마을 운영지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 중에 도교육청의 업무를 갖다가 침해할,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김포 풍무중학교 교장선생님, 이것만 봤을 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 한규택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교육지식이 짧은 게 아니라 교육행정 일반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세세하게 알 수가 없죠.

○ 한규택 위원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행정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옆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서 하는 업무가 단순 비교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일선현장에서 200시간 비상근무 대기까지 하면서 할 만큼 이런 사항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007년도 말하고 200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평생교육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업무가 도지사의 책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냐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도지사가 이것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아까도 한 얘기인데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교육이라든지 자치경찰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두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개인의 소신으로 이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교육국 신설문제와 학생들 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국 신설에 대해서 드러난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하신 건데 그분은 자치교육과 자치경찰을 지방자치단체에 편입시켜야 된다, 이게 소신이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교육국 신설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명칭만이라도 좀 바꿔라. 당신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그냥 교육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오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교육국을 신설해서, 교육국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유권자의 환심을 사든, 미래의 디딤돌로 삼든, 자신을 홍보하든 그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의 소신에 의해서 교육국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애인이 있습니다. 애인이 예뻐요. 그런데 힘 센 사람이 뺏어가려고 그래. 그 애인이 교육국입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우리 식구들이 다 나서는 겁니다. 작은아버지도 나서고 삼촌도 나서고 집 나갔던 형제들도 나오고 평상시 싸우던 사람들 진보, 보수 식구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어떤 삼촌은 학생 애들도 “야! 너도 와서 좀 싸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국 설치에 대한 본질은 접어두고,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드러난 작은 현상, 무슨 학생의 비교육 처사니 바람직하지 않은 그것을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장선생님들도 여기 증인으로 오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발언, 과연 이곳이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올 자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박세혁 위원 저희는 뭐 하여튼, 의원들은 선생님들 믿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참고로 제가 교장선생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이 교육국 설치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는데 입법예고 마지막 날 저녁 6시 11분에야 교육청의 뜻을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숨겨진 막후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시간관계상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장님들께 대한 질의는 마치셨죠? 이제 우리 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종플루 등등 교육계에 엄청난 현안들이 있습니다. 교육현장으로 우리 교장님들이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이천우 위원 잠깐만요, 질문 좀.

○ 부위원장 이수영 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가시더라도, 여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오후 여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다시 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민원내용에 아이 엄마께서 욕설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여주교육청 관리과에서 답변하기를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한 결과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장께서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열의가 지나쳐 발생한 사항으로” 해서 여주교육청 관리과에서는 이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열의가 지나쳐서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학부모의 글이 옳은 건지 여주교육청 관리과에서 확인하고 처리한 결과가 옳은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옳고 둘 중에 하나는 옳지 않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주교육청 감사시간에 여주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네, 들어가십시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한규택 위원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외의 영역에서 다뤄줬으면 좋지 않겠냐…….

○ 이천우 위원 여주교육청 감사 때 제가 하면 되죠. 이따 오후에 여주교육청 감사가 있으니까.

○ 한규택 위원 그 내용, 예를 들면 쌍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 이천우 위원 교육청 관리과에서 확인을…….

○ 부위원장 이수영 저기, 위원님들 잠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는데 교장님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는데요. 여주여자중학교의 김은옥 교장님은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주교육청 감사 시에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교장선생님 세 분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교장님은 퇴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음재 위원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아마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면서 모든 직원들이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교육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청원서, 진정서, 탄원서 접수현황 처리를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생활지도가 잘 안 돼서 생활지도를 해달라는 그런, 2008년도 5월 6일 날 ‘존경하는 교육감님께’라는 제목으로 해서 생활지도를 해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2009년도 9월 2일자에 보면 ‘저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해서 여기 또 생활지도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한 것에서 사업비별 50% 미집행한 사항을 보면 군포의왕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지도 예산을 지금까지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생활지도는 형식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을 데려다가 그냥 하나의 행사로 때우는 행사를 하고 계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지도는 3월 달에 선생님도 교육을 받고 아이들도 3월에 새 학기가 되면서 모든 생활지도를 잡아야 1년을 편안하게 가는 게 생활지도인데, 작년에도 도교육청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11월 달까지 많은 생활지도 예산이 남아 있어서 지적해서 올해 또 한 번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역시 많은 교육청들이 생활지도에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방임을 하지 않는가. 요즘 생활지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의 간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담임선생님들이 아예 손 놓고 있지 않나. 교육청 자체도 손 놓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이음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항상 3월 달에 새 학기가 되면서 연수를 해서 많은 의식을 생활지도에 좀 강력하게, 지도의 어떠한 필요성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좀 지도할 수 있게……. 어려운 점은 여기 위원님들도 현장에 많이 나가 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점인데 왜 꼭 11월 달에 해야 되나. 이것도 아마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12월 집행예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연말 안에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 이음재 위원 이것은 수능하고 관계가 없고요. 지역교육청의 예산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따로 준 돈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 꼭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3월 달에 사용을 해서 그 1년을 지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체지방측정기를 각 학교별로 약 4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아마 경기도 전체학교에서 다 구입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각 학교에서의 활용도를 조사했는데 별로 크게, 그저 측정만 하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인 데 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자료를 보면 그렇게 크게, 비만도 검사 정도로만 끝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지금 군포의왕의 초등학교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이 체지방측정기는 특별히 비만학생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특별히 지도하기 위해서, 물론 전체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특정 비만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따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다가 지난해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대회 이런 것도, 물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에……. 한 반에 비만이 20, 30명씩 있는 게 아니라 10명 미만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따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비만……. 많은 성인병과 당뇨나 이런 것들이 따라 오기 때문에 아동비만을 없앨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대개 그냥 측정에서 다 끝나고 있다라는, 자료를 보면 거의 측정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로, 영양사들이 각 학교에 있기 때문에 영양사와 담임선생님이 함께 식사관계라든가 식단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주면, 비만관리는 누가 체크를 안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가 매일 몸무게를 체크해 준다면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비만어린이, 학생들인데 그냥 체크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각 학교에다 준 것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문화 예산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한 게 있는데 2009년에 1,080만 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너무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가정방문은 담임선생님이 하시나요?

○ 이음재 위원 2만 원이라는 것은 출장비조로 2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방문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 이음재 위원 그렇죠. 공동학습은 롯데월드나 이런 데 견학 가는데 물론 사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가정방문 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 가정을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씩 여비출장비로, 여기서 출장비가 나오면 따로 학교에서 출장명령을 달아서 또 출장비가 나가지는 않겠죠?

○ 이음재 위원 지난번 평택교육청도 204명에 대한, 거기는 한 번 나가는데 3만 원씩 해서 204명이 돼서 622만 원인가가 지출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통틀어서 120가구, 120명인데 2회로 해서 240번이 되겠죠? 개인별로, 학교별로 써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평택교육청은 반마다 몇 명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써있어서 보니까 어느 반은 10명이 있고 어느 반은 1명이 있고. 그러니까 10명이 있는 반 담임선생님은 만약에 2번을 나가면 20번을 나가야 되고 1명 있는 반 담임선생님은 2번만 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약간 좀……. 그런 가정방문 나가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평택에서는 보니까 가정방문을 나갔을 때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올해로 그런 가정방문은 없애고, 본 위원도 가정방문 하는 것보다는 이 약 480만 원을 가지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다문화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그런 수준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강사를 채용해서 그 있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쓰면 강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이 480만 원 정도의 강사 예산이면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원어민은 상당히 비싼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쓰지만 동남아에 있는 강사들은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다문화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 공동체 운영을 하실 때에도 다문화 아이들만 따로 받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아이들도 같이?

○ 이음재 위원 그거는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다문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을 가보면 다문화 아이들끼리 별도로 하는 것을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더 싫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보람 있지 않은가를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이런 출장비를 별도로 가정방문하는 데 나가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군포의왕은, 영양사는 고정된 임금에 고정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죠?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영양교사는 인사발령이 나서 수시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불합리하게 배정이 됐다. 물론 제가 볼 때 교육장님의 어떤 권한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어떤 협조 아래 영양교사는 적은 인원이 있는 학교에 배정되어 있고 영양사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는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양사는 고정된 임금에 많은 인원에서 거기 붙박이로 6~7년씩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영양교사는 해마다 호봉 수가 올라가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적은 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불만의 소리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의왕을 쭉 조사해 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해서 이것을 교장선생님들하고 좀 합의를 하시면 그 배정하는 인사의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 이음재 위원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야 한 곳에서 7~8년씩 있던 영양사들도 좀 긴장을 해서 새로운 각오 아래 더 좋은 식단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추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우리 교육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포에 현장방문 갔을 때 뵙고 또 우리 의왕이죠? 군포의왕 현장방문 가서도 또 뵙고 또 여기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종플루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신종플루 감염의심자라든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혹시 파악되셨나요?

○ 임종성 위원 지금 감염의심자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휴교를 했는데 보통 한 학교당 휴교일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 임종성 위원 안 한 학교도 있겠죠?

○ 임종성 위원 그런데 임시 휴교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정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겨울방학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가라앉은 게 아니라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포의왕은 예방접종이 다 끝났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상황인가요?

○ 임종성 위원 한 50% 됐나요?

○ 임종성 위원 하루에요?

○ 임종성 위원 그러면 아직 30%도 채 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임종성 위원 그러면 이게 2주 정도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확진자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면 휴교가 있는데 사실상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상당히 춥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임시휴교 때문에 법정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고민하는 학교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지역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기고도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과위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물론 교육장님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도교육청에 제안을 해가지고 법정일수를 줄인다든지 뭔가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종성 위원 이게 지금 추석 지나고 10월 달 되면서 이 신종플루가 별안간에 확산이 됐거든요. 확산이 되면서 10월 달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요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면 머리가 띵하다든지, 학생들이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사실.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학생들한테는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임종성 위원 그러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 일선 단위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선생님들한테는 대처방안이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신종플루 확진이 됐을 경우 아이들한테도 전부 다 전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학생들한테는 예방접종을 하고, 제가 단위학교에 가서 몇 군데 학교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더니 알아서 전투태세를 갖춰서 스스로 이겨내라는 식으로 전달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하느냐면 지역학교를 몇 군데, 신종플루가 급격스럽게 확산되면서 경기도 광주도 초등학교 중에 절반이 휴교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먼저 기관장 회의할 때, 광주시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은 또 안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께서 기관장 회의는 분명히 들어가실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피력을 하셔서 지자체에서 어차피 보건소를 통해서 놓기 때문에 단위학교 선생님들도 분명히 같이 치료를 해야만 그 학생들이 안심하고 저거하지 만약에 담임선생님들이 기침 몇 번 하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 받고 있겠어요, 도망가지. 더군다나 요즘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좀 과장되게 하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기관장을 또 만나게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처를 하셔야만 우리 일선 학교에서 진짜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또 혹시 기관장 회의하면 한 번 더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 임종성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서관 개방시간이 보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요?

○ 임종성 위원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점심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고 수업시간 끝나고 나서 2시간 정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방과후시간에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색다른 방안을 모색하신 게 있나 해서요?

○ 임종성 위원 비정규직은 있지요?

○ 임종성 위원 비정규직원들이 있는데 그 비정규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도서관 활성화하는 데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을 2시간 정도 늦추고 퇴근시간 또한 조금 늦추면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인근 학부모님들께서 학생하고 같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아이들 창의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의성 얘기는 수없이 많이 해도 과장되지 않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너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전체 총괄 질의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군포의왕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서지만, 군포의왕 같으면 소규모학교가 거의 없지요?

○ 임종성 위원 도농에 포함될 것 같은데 도농 같은 경우는 100인 학교, 100인 이하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130명, 60명, 30명 이런 식이 많은데 그런 학교에서도 사서교사를 꼭 원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주변에 학원이 없다 보니까 더 갈망하고 있어서. 이게 각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해 주면 제일 금상첨화인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사서교사가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그분이 2, 3개 학교를 공동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하면 많지 않아도 전체 학교가 골고루 사서교사를 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었던 초등학교가 별밤도서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임시직이지만 늦게 출근하시게끔 해서 저녁 9시까지 해서 그것을 했더니 의외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매일같이는 못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타임을 넣어 가지고 해봤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요즘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는데 인터넷 중독학생 상담프로그램 초등학교 10개 교에 17명하고 중학교 3개 교에 30명을 실시했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이 더 많습니까, 중학생이 더 많습니까?

○ 임종성 위원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름대로 있으십니까?

○ 임종성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악성댓글을 무심코 달다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 또 아이들한테 악성댓글 달면 안 되는 그런 인성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각 학교 멘토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그 주변에 대학교가 있으면 그런 데하고 중학교하고 해서 상담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저거한 것 중에 올해 현 정부에서 학부모 모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먼저 김포에서도 선구자적 역할을 또 한 가지 하셔서 좋은 사례도 들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몇천 개 학교라고 그랬나, 각 학교마다 500만 원 정도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교과부에서 얘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사서 대체라든지, 학부모들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이런 상담 학부모 도우미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하시면 아마 군포의왕 같은 경우도 많은 학교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 좀…….

○ 임종성 위원 임기가 올해까지…….

○ 임종성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택 위원 수원 팔달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제가 잘 웃지 않는 사람인데요. 우리 위원장님 땜에 웃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전세훈 교육장님 보면 생각나는 게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포교육장으로 계실 때 직무동아리 활동 관련된 업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공감하고 그 부분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확산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의 확산 여부를 확인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올해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임종성 위원님께서도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제출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70쪽에 보면 전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통계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어제 평택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평균적으로 해서 50% 정도밖에 도서관 사서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자격증 없는 사람 관계를 떠나서 중학교는 전체 100% 사서가 배치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2개 교에서 사서가 없는데 요다음 여주교육청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도서관 사서 배치율이 초등학교는 20%대, 중학교는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군포의왕교육청이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 한규택 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행정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계신 학교장님들께서 이 도서관 활성화라든지 도서관 사업에 상당 부분 무게중심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포의왕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풍부하고 이렇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고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갖다 실천적으로 하느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데요. 그 속에서 약간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가 다 되어 있는데 대야초등학교하고 모락초등학교 이 두 군데만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장서도 보면 다른 학교들은 다 1만 권 단위 이상이 되는데 장서보유량도 1,700권, 2,200권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학교의 형편이라든지 학교 규모가 어떻게 되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 한규택 위원 명쾌하게 답이 나오는데 사서교사가 없는 두 학교가 금년도에 개교한 학교기 때문에 장서 보유라든지 사서교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서 예산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꼭 좀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여기 보면 산본중학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장서 보유량도 관내 중학교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만 7,798권이 되고 그다음에 연간 이용자 수도 4만 5,000명으로 해서 상당히 꽤 높게 나왔는데 이 산본중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한규택 위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학교 역사도 길고 장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이용자도 많다는 이런 말씀인데 아마 학교장님이나 사서교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이용률이 반드시 비례해서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조건이지만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행정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모범사례라든지 그런 활성화된 사례들이 지역교육청 내 다른 중학교로 균일하게 퍼질 수 있게끔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많은 부분 학교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거네요?

○ 한규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써 적극 독려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학교에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73쪽에 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완전히 100%더라고요. 신청학생 같은 경우 탈락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고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100%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군포의왕교육청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중서민층이 많이 사는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무료급식 신청학생 및 탈락학생 현황 73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는 다른 데는 탈락학생 수가 없는데 유독 금정초등학교는 14명씩이나 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군포의왕교육청 내에서도 굶는 아이들은 없지요, 학교 중에?

○ 한규택 위원 그런데 급식 TO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료급식을 신청했는데 한정된 숫자로 인해서 거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학교발전위원회라든지 외부 기타단체의 성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학생에게 급식은 제공하고 있는 형태지요?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여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 급식담당하시는 분께서 교육장님 옆에서 보필해서 지금 단순하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탈락됐다 이렇게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면 그런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아이인데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 위원장대리 임종성 네. 성함하고 직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금정초.

○ 한규택 위원 차상위 130.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의 무료급식 지원대상자 분류군의 해당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신청은 했지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네요?

○ 한규택 위원 혹시 그 학생들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위기가정으로 갑자기 전화돼서 신청을 하게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적용대상도 벗어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신청을 한 것이 확인이 돼서 담임선생님께서도 담임추천권이라고 하는 재량권도 활용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 한규택 위원 그런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네요?

○ 한규택 위원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 한규택 위원 네. 그런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냐,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이견을 달리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군포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도하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급식을 확대한다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예로 차상위계층을 130까지 해서 군포교육청에서도 수혜대상 학생이 1,000단위 이상 늘어났을 거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걸 또 130에서 140으로 늘린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완벽하게 다 담아낼 수 있겠네요?

○ 한규택 위원 제가 여기 단순 수치로 보면 여기에서도 탈락학생이 있고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할 여주교육청에서도 보면 여기는 완전히 탈락학생이 없어요, 100%. 예를 들면 군포의왕은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근로계층이라든지 중서민층이 많이, 도시 빈민지역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소위 여주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분류될 수 있거든요, 군단위로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탈락학생이라든지 무료급식의 이런 학생들이 농촌지역에서는 오히려 없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이외의 답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만 간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교육장님께 마무리 발언으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군포의왕교육청 내에는 300 미만 학교가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초등학교?

○ 한규택 위원 두 학교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략 수치가.

○ 한규택 위원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은 내년도에는 학생 수가 더 보강될 그런 저기가 안 보입니까?

○ 한규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은 도서벽지든 농산어촌이든 도시에도 다 있기 마련인데 이 수도권 도시의 특징상 소위 말해서 중소도시에 있는, 수도권 위성도시라고 하는 데 보면 상당히 위기가정들도 많고 여러 가지 소득계층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급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한정돼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저소득 대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형태, 그래서 완전하게 100%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상위소득계층 20%나 30% 최상위군 같은 경우는 유상급식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70% 정도가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속에서 지난번에 도서벽지, 내년도에도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전액 급식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 경기도 관내에 초등학교 5ㆍ6학년은 무상급식하겠다라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소도시, 수도권 위성도시의 서민층 밀집지역에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라든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과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급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적합한지 교육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가 있다면 짤막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지요?

○ 한규택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제 개인적 생각인데 근래에 제가 본 업무보고서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군포의왕교육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문화탐방체험연수라든지 또는 시의적절하게 공무원들 반부패에 대한 청렴연수라든지 또는 학생체육대회, 영재캠프라든지 과학기술 앰버서더 등등 지덕체와 관련돼서 골고루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공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공보, 대언론.

○ 박세혁 위원 전담하지 않아요?

○ 박세혁 위원 각자 각자 업무파트에서 보도자료를 낸다?

○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좋은데 제가 뉴스검색을 쭉 해보니까 다른 교육청보다 군포의왕교육청에서 언론보도 자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세혁 위원 저는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10개 했는데 홍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1개 일하고 홍보한 것보다도 결과적으로는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보나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70%가 예방된다고 그러고요. 요새는 신종플루도 손만 잘 씻으면 70% 예방된다고 그랬는데요. 학생 숫자에 비해서 수도꼭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은 그거고 혹시 관내 초ㆍ중학교에 수도꼭지마다 손 씻는 데에 비누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관내 초ㆍ중 교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학급이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군포초등학교 학생이 1,940명이에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40개입니다. 48명당 수도꼭지가 하나인데 물론 이론이지만 3분 동안 손을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학교 내에서 3번을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360분을 씻어야 돼요. 얘네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적기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냥 손만 씻다가 집에 와야 되는 논리,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데 이것은 군포의왕교육청만이 아니고 경기도, 우리나라 전체 상황일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급 내에라도 수도꼭지를, 씻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선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세혁 위원 그래요?

○ 박세혁 위원 저는 교육장님께서 올 연말에 은퇴하는지 몰랐는데 혹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시기 전에 후배들한테 좀, 학생들 건강과 관련돼서 좋은 얘기 있으시면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학생 건강이나 체력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정책자문협의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건강증진이나 체력보강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없어요. 무슨 영재니 똑똑하게 만들겠다 그런 것은 많은데, 체력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효과만 해도 사회적 손실비용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무슨 요양소라든지 그런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이라든지 국방력, 그러므로 해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요. 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은 친환경 녹색성장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저탄소라든지. 눈에 보이는 효과가 그런 것이고 또 체력이 건강해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애들이. 그럼 목표 지향적이 되고 사회가 건전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얘기해도 이 교육당국자들이 그 말을 이해 못 하시는지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최소한 학교에 애들이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죠. 지금 군포의왕교육청에서는 뛰기, 걷기, 계단 오르기를 강조합니다. 전 좋다고 보는데 그럼 애들이 땀 흘리고 나서 그냥 땀 흘린 채로 교실에 가야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뛰기, 걷기, 계단 오르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 운동장에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에 샤워시설이라든지 그건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운동하라 그러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동료 선생님, 교장선생님한테, 관리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어떠세요?

○ 박세혁 위원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운영 교육청인데요, 지금 얼마 정도……. 이게 지금 시행 들어갔습니까?

○ 박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준비 중이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 군포ㆍ의왕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는 관련 대응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장이나 관리자들이 일을 잘 하냐 안 하냐, 많이 하냐 안 하냐의 기준 중에 하나는 그런 교육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갖고 오는 분, 그런 분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한다. 그런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요, 인근지역인 안양은 총 예산의 2.6%인 149억이 교육예산으로 투입되고요. 군포는 예산 2,750억 중에 4.8%인 131억이 교육예산이고 의왕은 2,031억 중에 1.2%인 26억 원이 2009년도 교육관련 예산입니다. 그래도 의왕은 아마 2010년도에 2009년보다 7.3% 교육관련 예산이 증가하는데 저는 교육장님께서 교육관련 예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갖고 왔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의왕이 자체 시 규모에 비해서 물론 교육관련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보는데 최소한 교육장님이나 관리자들이 교육지원 예산을 2% 정도까지, 이왕 잘하시는 거 욕심이지만 좀 끌어올리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질문드리는데 어떻게 개선…….

○ 박세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육위원님들하고 5월 달에 부천 도당초등학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이 70% 예방되는데 앞으로 우리한테도 그런 게 온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꼭지 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8월 달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당국자들이 그걸 미리 알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다가 예산이 부족한데 당신네들 예산으로 수도꼭지를 경기도 내 학교에다가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겠다, 예산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놓쳐 가지고 지금 와서 그냥 좀 허둥지둥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데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도 잘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동안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좋은 점도 많으니까 그것을 꼭 후배들한테 주고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꼭 영광 있으십시오.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군포의왕교육청 내의 민원에 대한 몇 가지를 보면서 군포의왕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육청 직원의 서비스교육을 요청합니다.” 2008년 12월 19일자 민원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민원이 왜 생긴 겁니까?

○ 위원장대리 임종성 페이지 수를 말해 주세요.

○ 이수영 위원 물론 그래서 그랬겠죠. 그런데 교육청 직원의 서비스가 어떠했기에 교육을 요청했는가 제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2009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일련번호 38번에 “교육청 직원의 서비스교육을 요청합니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이 민원이 왜 발생한 것인지, 서비스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아마 발생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수영 위원 왜 민원이 생겼는지 자세히는 모르시나 보군요?

○ 이수영 위원 교육청 직원의 친절은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어린이가 왔든 70 노인이 오셨든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되묻더라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일부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군포의왕교육청의 서비스친절도 조사하는 거 있죠?

○ 이수영 위원 25개 청의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수영 위원 1등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교육을 재요청했죠?

(「2008년도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8년 12월 19일 날. 언제 1등을 하셨어요?

(「2008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8년도에…….

(「연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25개 청 중에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분이 계셨나보네요. 아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들 친절하신 것 같은데, 잘 훈련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2009년 9월 2일 날 이런 게 들어왔어요. “저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라는 이 내용을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일련번호 54번에 “저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했는데 왜 죽고 싶어 했나요?

○ 이수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마이크 앞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 이수영 위원 아직 안 죽었죠?

○ 이수영 위원 네, 다행입니다. 장학사님 들어가시고요. 이 아이가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마 성격적인 여러 가지, 일반아이들하고 좀 다른 아이이긴 하겠지만 까딱하면 또 사실은 자살하는 아이들도 실제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할하는 학생들 중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에게까지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특별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장 연수회가 아이들 기말고사보다 중요합니까?” 2008년 6월 19일자 민원이네요.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 모르시죠? 이런 것까지는 모르시죠?

○ 이수영 위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 위원장대리 임종성 이수영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이수영 위원 47쪽에 일련번호 19번. 초등교장 연수회가 아이들…….

○ 위원장대리 임종성 뒤에 관계공무원들은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좋게끔 보조를 좀 하세요.

○ 이수영 위원 친절은 1등인데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한 대응은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게 바로 주민들의 목소리인데 여기 반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 이수영 위원 아마?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원인을 보지는 않았지만,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도 부임해 계신 거다, 그 얘기를 여기서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교장선생님을 위한, 교장선생님에 의한 그런 활동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달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 이수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호초등학교 황 모 교장의 인격모독” 해서 2009년 4월 16일자입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나서죠?

○ 이수영 위원 “용호초등학교 황 모 교장선생님의 인격모독”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수영 위원 병설유치원 기간제 선생님의 민원이로군요?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 이수영 위원 교장선생님이…….

○ 이수영 위원 해임시키지 않았는데 안 나온다고요? 본인이 안 나온다고요?

○ 이수영 위원 실제 양호교사들이, 영양교사?

○ 이수영 위원 아니, 영양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 이수영 위원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민원 중에 보면 자기들에 대한 임면권을 교육장님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장님이 인사권을 갖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임명해서 배치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교장선생님이 좀 편안하게 지내면 좋은데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 거겠죠? 바로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 인턴교사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능하시고, 제가 김포교육청에 현장방문 했을 적에도 사실은 교육장님의 교육정책과 활동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심리검사의 필요를 그때 역설하셨던 점을 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의 힘만으로는 또 어쩔 수 없는 치료적인, 의학적인 조력을 받아야만 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잘 고려하셔서 운영하시는 우리 교육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평소 환경실천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상식을 갖고, 철학을 갖고 아니면 실천운동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군포의왕교육청 관내를 총괄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자원의 재순환, 그렇죠?

○ 박천복 위원 재활용, 순환. 그러면 군포의왕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운동을 하고 있나요, 이 자원의 순환을?

○ 박천복 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시키는데 가연성과 불연, 여러 가지 종이라든가 빈병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분리를 하잖아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이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양 시의 학교에서 연간 매각하잖습니까, 재활용?

○ 박천복 위원 얼마입니까? 통계 나온 것 있어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그게 당연히 나와야지 어떻게 안 나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나요?

○ 박천복 위원 얼마 안 남았잖아요?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내 환경보전실천운동은 주로 재활용 폐품수거운동, 그래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실천운동이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에코스쿨에 대해서 뭐 다른 것 없나요?

○ 박천복 위원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학교에서 몇 개, 어떻게 했어요?

○ 박천복 위원 잘하신 건 좋은데, 그러면 현재 관내에 환경교사가 전체 몇 명이나 계신가요?

○ 박천복 위원 환경전담교사.

○ 박천복 위원 환경교사가 전혀 없어요?

○ 박천복 위원 아니, 환경교사가 있는데 퇴직을 하면 환경교사 충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교육청 관내에는 없다, 이거죠?

○ 박천복 위원 왜 환경교사가 없어요, 환경교사가 있지.

○ 박천복 위원 환경교사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에 100명이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100명이 있다고, 환경교사가.

○ 박천복 위원 관내만 없는 거지, 환경교사가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 박천복 위원 교육장님, 환경을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 박천복 위원 환경을 망치면 어떻게 돼요?

○ 박천복 위원 환경을 망치면 어떻게 되냐고, 환경을 망치면! 마실 물, 들이킬 공기, 환경을 망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을 망치면 잘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잘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환경을 망치는데 잘살아?

○ 박천복 위원 망하죠?

○ 박천복 위원 망하는데 어떻게 환경교사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 박천복 위원 선택입니다, 선택!

○ 박천복 위원 지금 경기도에 100몇 명이 있어요. 선택인데 퇴직을 하면 자연적으로 중국어나 다른 선생님들로 대체되기 때문에 자연 도태되는 건데 교육장님이 환경교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곤란하잖아요.

○ 박천복 위원 환경을 망치면 지구촌의 모든 것이 저기하고 미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환경의 ‘환’자도 없어.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이거 뭡니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럼 주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 박천복 위원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왜 여기에 환경의 ‘환’자도 없습니까? 환경을 망치면, 들이쉴 물과 공기가 없으면 우리 후손의 미래가 없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장님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말씀하고 철학하고 전혀 거리가 머네요.

○ 박천복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녹색성장을 하는데 실천 사례가 뭡니까?

○ 박천복 위원 뭘, 어떤 걸 실천하고 있나요?

○ 박천복 위원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박천복 위원 어떤 체험을 하냐 이겁니다, 어떤 체험을. 무슨 체험을 해서 절약운동을 하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환경에서 어떤 거?

○ 박천복 위원 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연구학교는 CO₂줄이기입니다, CO₂. 이산화탄소 아시죠?

○ 박천복 위원 CO₂줄이기 연구시범학교예요. CO₂를 줄이는데 지금 폐휴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숲 가꾸기, 탄소동화작용 하잖아요. 산소 나오고 탄소 들어가잖아요. 자전거타기 운동 등등해서 많이 있잖아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학교에는 딱 뭐가 지정이 돼 있을 텐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학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가 뭐냐 이겁니다.

○ 박천복 위원 거기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 박천복 위원 중학교면 교육장님이 그걸 왜 몰라요? 뭘 하겠다고, 연구과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학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뭘 하겠다고 했으니까 연구학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냥 갖다가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따려고 학교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선생님들 근평 관리되고. 그럼 뭡니까, 어떤 걸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아니,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

○ 박천복 위원 여기 장학사님들 없습니까? 연구학교를 뭘 하겠다는 저기가 있어야 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천복 위원 저탄소 시범학교인데 뭘 저탄소 하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숲을 많이 하겠다, 우리 학교는 자전거를 목표로 하겠다, 우리 학교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뭘 하겠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시범학교가 된 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이 마인드가 형성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중학교입니까?

○ 박천복 위원 궁내중학교면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뭘 가지고 연구하겠다고 해서 연구시범학교가 된 거지 그냥 갖다가 준 건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서 뭘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숲 가꾸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평상시 상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숲 가꾸기를 몇 년 동안 몇 그루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저탄소 해가지고 CO₂몇 프로 줄였다, 이렇게 딱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환경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시면서, 환경을 망치면 다 망친다고 하시면서 이 주요업무보고에도 한 줄도 없고 말이지. 우리 환경을 망치면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느 나라는 15년 후에는 나라가 바다 속으로 다 들어가고 제주도의 감귤이 지금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 박천복 위원 제 얘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군포의왕의 학교급식에 친환경 세제를 몇 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왜 친환경 세제를 나머지는 안 쓰고 있어요? 세제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성인병이고 부인병이고 나쁜데, 왜 그 친환경 세제를 안 쓰냐 이거예요. 수질 문제도 있고…….

○ 박천복 위원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 세제를 법으로, 친환경법으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면역력이 약한 여학생들이고 뭐고 세제 잔여물이 생겨 가지고 건강과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도 왜 50%뿐이 안 됩니까? 100% 돼도 시원찮은데.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작년도 군포의왕에 친환경 물품 구입률이 몇 %입니까? 모든 것을 친환경 물품으로 조달청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런데 지금 몇 %나 구입했어요? 예를 들어 책상도 친환경, 모든 게 다 친환경이 있습니다. 친환경 물품의 구매율이 몇 %입니까?

○ 박천복 위원 이게 다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도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 다른 건 다 잘 하시는지 모르지만 환경에 대해는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먹는 물. 이것 먹지 않으면 죽죠? 죽어요, 안 죽어요?

○ 박천복 위원 공기 없으면 죽죠? 가장 기본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 환경교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환경교사가 지금 어디 있냐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무 황당해서 이러는 거요.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학교에 뭘, 어떤 걸 가지고 지정했는지도 모르고, 관내에.

(임종성 위원장대리,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 교육장께서 그것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 10분간 정회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 박천복 위원 네, 좋습니다. 학교 알아보세요.

○ 부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해서 교육장님이 뭔가 좀 정리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천복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냥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제가 그냥 철회하기로 하고, 제가 방금 정회시간에 오늘자 신문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간략하게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라앉는 섬 투발루는 우리의 미래이다.” 이것은 어느 NGO가 쓴 건데요. “투발루 국가의 알라마띵가 목사가 지난 9월 한국을 찾아왔다. 그는 한국에 온 이유를 ‘우리 모두가 투발루인이다.’라는 짧은 메시지로 대신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며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부정의를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투발루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9개의 섬나라이다. 우리에게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물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현재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2100년까지 최대 88cm가 높아져 투발루의 전 국토가 물에 잠길 거라고 예측했다. 1999년 러시아에 100년 만에 덮친 폭염, 미국 동부지역은 심한 가뭄과 함께 기온이 40℃ 이상으로 치솟았다. 2003년에는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파가 몰아쳐서 방글라데시와 인도, 파키스탄에서 1,300여 명이 얼어 죽었으며, 프랑스에서는 40℃가 넘는 폭염이 왔다. 2004년에는 유럽과 터키 지방의 폭설, 중국 대륙의 태풍과 홍수, 필리핀의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동해 해수면은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6.6㎜씩 올라가고 있다. 전 세계 해수면이 평균 3㎜씩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2배나 빠른 속도이다.” 이렇게 등등해서 이걸 교육장님 집에 가서, 집무실에서 시간 나실 때 읽어 보시고 이대로 좀 경각심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본 위원이 학교현장을 다녀 보니까 너무 환경에 대해서 교사분이나 실천 주체들이 실천을 안 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환경생활 실천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교육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 부위원장 이수영 투발루 공화국 말씀하신 거죠? 몰디브. 사실은 우리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특히 환경에 각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박천복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교육장님 오전부터 오셔서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교육장님은 자료를 혹시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한 것에서 50% 이상 미집행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를 한 교육환경개선비에서 내손초 환경개선공사하고요. 또 2차 추경에 급식실 현대화사업 약 2개를 합치면 28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내손초등학교인데요?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음재 위원 주변이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입주할 아이들이 12년에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황이네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왜, 그때 그 계산이 없었나요? 내동초등학교 세울 계획이 없으셨나요, 당초에는요?

○ 이음재 위원 이 많은 예산,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엄청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되는데…….

○ 이음재 위원 네, 그렇죠.

○ 이음재 위원 재개발 시기가 자꾸자꾸 늦어져서 결국은 학교를 짓는 것도 어렵게 되어서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 학교를 그대로……. 대개 존치 식으로 학교는 남겨놓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됐죠?

○ 이음재 위원 재개발할 때 대개 학교는 그냥 존치 식으로 남겨두고 하는데 거기는…….

○ 이음재 위원 아, 학교를 지어서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그쪽에 학교가 해결되고 이 학교는 그냥 비어 있어서…….

○ 이음재 위원 그러면 학교가 또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아예 반납을 시키셔야 되네요? 불용처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음재 위원 12년까지 이걸 갖고 있으면 사고이월에다가…….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음재 위원 아, 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개교를 하게 돼서, 사고이월까지만 하고 사용을 하시니까 2년만 뒤로 연장을…….

○ 이음재 위원 다시 확보하시기가?

○ 이음재 위원 그래도 예산을 너무 거기서, 의왕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 이음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하면서 종일돌봄학교 선정을 했는데 군포의왕은 학교가 지금 몇 곳을 했죠?

○ 이음재 위원 그건 꿈나무학교를 하신 거고.

○ 이음재 위원 아니, 종일돌봄…….

○ 이음재 위원 3개 학교요? 올해 추경에 지금 2개 학교가 신청이 된 거 있는데요, 둔대하고 덕장이요.

○ 이음재 위원 거기는 맞벌이 자녀들이, 저학년 자녀들이 많지 않은가요?

○ 이음재 위원 많이 있는데 학교가 두 학교밖에 추경예산에 선정을 안 한 것을 보면 학교들이 대상학생들이 많은데도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하고 있죠?

○ 이음재 위원 아니죠. 그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음재 위원 2010년에 운영할 것을 지금 신청을 더 했다는 거죠?

○ 이음재 위원 저학년 종일돌봄학교가 정말로 어느 지역이나 지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고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오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교에서 종일돌봄교실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늦게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아마 많은 학교들이 하면 서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좀 적은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몇 학교가 하니까 왜 우리만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 특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제왕국의 왕처럼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면. 학생들, 수요자 입장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그런 행정을 좀 펼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도 않으신 우리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군포의왕교육청에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지역에도 분명히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종일돌봄을 원하는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좀 조사를 심도 있게 하셔서 서로 하겠다고, 도교육청에서는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나눠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담당자하고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주면서 이 종일돌봄 신청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 하고 옆에 학교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너도 나도 다 하나씩 해나갈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좀 먼저 시범적으로 군포의왕에도 이런 학급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우리 교육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세훈 군포의왕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