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경기도의료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이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보건ㆍ의료서비스 향상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조준필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조준필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조준필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우창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우창 김영찬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우창 김현승 파주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우창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우창 황혜헌 포천병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우창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준필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다음은 조준필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조준필 경기도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일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내년이면 100살이 되죠?

○ 박덕순 위원 99살인데요. 올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올 3월에 저희가 지방의료원 견학을 같이 갔었죠?

○ 박덕순 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의료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도정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 박덕순 위원 그 뒤로 혹시 도정에 반영된 거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아직도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 박덕순 위원 천백만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이 6개가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릴 거고 원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최근 3년간 퇴원환자 진료비 미납 잔액 미수금 및 현황 및 대책이라고 해서 102페이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2007년도 발생건수가 499건이고 2008년도에는 661건, 2009년 9월까지 발생건수가 992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퇴원환자 진료비 미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이유와 회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해마다 이게 늘어나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비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경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니까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회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바라고요.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몇 년 동안 만약에 회수가 안 됐다 그랬을 때는 결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박덕순 위원 이어서 103페이지도 보면 외래환자도 역시나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7년도에 6,424건에서 2009년 9월까지 7,467건,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보면 파주에 있는 병원이 3,466건으로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분원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파주병원의 외래환자 병원진료비 체납건수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우창 파주병원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의료원장님, 이렇게 6개 병원이 체납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건 문제가 되죠?

○ 박덕순 위원 통일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주셔야지 서로 상황이 다른 것은 잘못된 거죠?

○ 박덕순 위원 동일한 기준하에서 자료가 올라와야지, 파주의료원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건강검진 현황 및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해서 의료원에 어떤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 박덕순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에 이번 수상한 것도 보면 건강검진을 많이 한 것이 이유가 어느 정도 되죠?

○ 박덕순 위원 7번에 보면 일반건강검진이 2만 4,1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부에서 1만 2,068건, 포천에서 1만 465건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이천, 안성은 0, 전혀 없고 파주도 746건이고 수원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835건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수원의료원에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봤습니다. 해마다 제가 아주대병원에서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서 직접 받아봤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특히 여기 보면 학생검진이 많더라고요. 학생검진하고 일반검진이 같이 막 섞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 때문에 어수선하고 건강검진은 아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상인들이 갑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섞여 있어서 제대로 안내도 안 돼 있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상당히 제가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반병원에서 받았을 때보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공무원도 많고 경기도민들이 천백만이나 되는데 일반건강검진을 활성화하면 경기도의료원의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일반건강검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히 6개 분야가 골고루 특히 의정부, 포천이 많이 한 것에 대한 어떤 이유나, 한 것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다른 의료원도 좀 더 분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보니까 많은 공공기관으로서 노인장기요양원 이런 데 하고도 협약을 맺는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장기요양원의 평가를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런 공공기관과 MOU를 맺은 것도 하나의 평가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MOU를 맺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는 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원하면 다 해줍니까?

○ 박덕순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많은 요양원들이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 개인병원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6개 의료원에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요양원들하고 협약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의료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료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면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및 홍보안내소 운영, 24시간 상황 핫라인 구축 등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안내소 운영은 수원하고 의정부에 국한돼서 하고 있습니까?

○ 김형식 위원 다른 지역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의사가 혹시 없으신지?

○ 김형식 위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료상 여러 곳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김형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요구자료 128쪽 도립의료원의 최근 2년간 의료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의료사고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10건으로 작년에는 4건인데 금년에 6건이 증가가 됐어요, 늘었어요. 그리고 의정부, 수원, 이천은 한 건도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료사고현황을 볼 것 같으면 파주에 2건이 발생한 사고가 있는데 사건명에 임플란트 2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 김형식 위원 안성의 의료사고를 보면 상완부 봉합수술 후 이물질로 인하여 부작용 손해배상 같은 게 있고 근육주사 후 봉와직염으로 인한 배상이 있어요. 이것은 의사선생님께서 주의만 게을리하지 않으면 이런 의료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식 위원 특별한 교육 같은 건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이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 김형식 위원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108쪽 역시 그것도 의료분쟁 관계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지요? 진료비 감면 부적정. 이거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종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선희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이름 바꾼 지가 얼마나 됐죠? 도립의료원에서 도의료원으로 바꾼 지가.

○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름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그리고 독립채산제로 바꾼 게 얼마나 됐습니까?

○ 박명희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6개월 정도 시행을 한 거죠?

○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독립채산제로 바꾼이후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비라든지 그런 수익은 늘었지만, 의료수익은 늘었는데 통합의료원 시절의 관리운영비라든지 그것 외의 비용, 효과가 있었어요.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독립채산제로 되면서 그런 비용효과가, 절감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박명희 위원 현재 독립채산제로 할 때 책임경영을 맡기셨잖아요.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됐다는 것은 노쪽의 주장을 많이 수용을 하신 건가요?

○ 박명희 위원 도의료원이 이름도 바꾸고 독립채산제 경영으로도 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발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원부분을 보면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의료원의 경영수지 적자가 방만한 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병상 수에 비해서 인력수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인력 부분의 과다한 부분으로 인한 적자폭이 크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비정규직 정원 부분에서 현원이 지금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원초과로.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현재 88명 초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2007년도에 비해서는 줄은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는 140명이 초과됐고 2008년도에는 194명이 초과됐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2009년도에는 88명이 초과된 걸로 인해서 줄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정규직도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원규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이것은 왜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 박명희 위원 알겠고요. 도의회에서 그렇게 해줘서 현원이 늘어났으면 정원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은 못 바꿔요?

○ 박명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현원에 88명이 더 초과됐으니까 그걸 지적하는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초과돼야만 되느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원부분 많이 늘렸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또 현원에서도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규정 어기지 않게끔 잘 보완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박명희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 간에 전보를 하잖아요. 이 병원에 근무하다가 저쪽 병원으로 의료원 간에 직원들을 전보발령을 내시는데 이게 자주 있어요?

○ 박명희 위원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관계상.

○ 박명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도 일어납니까?

○ 박명희 위원 의료원하고 병원 간의 전보자 내역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25쪽을 봐주세요. 현재 근무하는 분은 예를 들면 안성에 위에서부터 지흥경 사무직4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근무하는 분이에요?

○ 박명희 위원 이분이 현재 근무하는데 또 의료원에 근무한다고 나와 있어요.

○ 박명희 위원 왜 이렇게 돼 있죠? 의료원도 근무하고 안성에도 근무하고 그렇습니까?

○ 박명희 위원 그렇죠. 두 번 된 거죠, 이런 경우는?

○ 박명희 위원 지금 보면 두 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 박명희 위원 수원에 계시다가 의정부로 가신 박태희 이분도 그렇고 또 이분이 여기 보면 근무가 명확하게 표기해야 되는데 현근무지가 의정부로도 돼 있고 수원으로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재 어디에 근무하시는 건지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 근무하고 계십니까?

○ 박명희 위원 여기다가 표기를 현근무지에는 현재 근무하는 곳을 써야 되는데 전에 근무했던 것까지 다 현근무지에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죠.

○ 박명희 위원 그다음에 127쪽 보면 징계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파주병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에 일어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2008년 것도 11월 말부터 12월 이런 것은 올해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무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08년도 11월, 12월 또 올해 1월, 이런 날짜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주병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파주병원에 징계내역이 많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파주병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박명희 위원 경영쇄신 차원에서는 파주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라는 부분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명희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의문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하신 거 73쪽을 보면 의료취약 인구별 진료현황 해가지고 병원별로 의료보장별 진료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의정부병원입니다. 다른 병원은 의료급여환자 중에 외래와 입원을 구분하고 있으면서 보면 다른 데는 외래환자가 더 많습니다. 입원환자가 외래환자에 많으면 60%, 70% 나오고 보통은 50% 정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어요. 그 이유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7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병원하고 특이한 양상이라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신계용 위원 달리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신계용 위원 없으세요. 정신병동 70병동 가동하는 것이 이만큼 의료급여환자, 입원환자수를 많이 늘리는 원인이 됩니까?

○ 신계용 위원 정신병동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지만 의료급여환자가 다른 부분과 달리 물론 입원환자가 많습니다, 다른 병원도. 건강보험환자에비하면. 그런데 의정부병원에 특히 지금 정신병동 말씀을 하시면서 의료급여환자 입원을 많이 늘리고 있다.

○ 신계용 위원 그런 식으로 카운트를 셉니까? 진료인원을.

○ 신계용 위원 다른 진료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병상가동 카운트를 할 때.

○ 신계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먼저 하고 다시 의정부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 한방과, 한방과 이것도 의정부병원에 설치를 했었나요? 한방과가 어느 병원에 있었죠?

○ 신계용 위원 의정부병원 한방과가 2009년 5월에 폐쇄가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진료를 안 하신 거죠?

○ 신계용 위원 공보의 임기가 완료돼 가지고 폐쇄를 하셨는데 5월까지 진료실적이 2,465명입니다. 글쎄, 이게 다른 진료과에 비하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한방, 한의사도 우리 도립의료원 차원에서 채용해서, 정식의사 분으로 초빙해서 진료서비스를 받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신계용 위원 어차피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이라면 주민의 의료서비스 확대 이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또 의료원도 지금 복지 차원으로 많이 접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방에 대한 설치도 지금 당장은 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 신계용 위원 그래서 한번 논의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원의료원에서 보니까 정신과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정신과의사를 초빙해서 한 겁니까?

○ 신계용 위원 정식 진료과로 시작하신 겁니까?

○ 신계용 위원 1,132명 진료를 하셨는데 지금 정신과 병동이 의정부에 있습니다. 혹시 의정부 병동에 재입원하신 환자수를 파악하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퇴원을 하신 이후에 재입원하시는 환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입원 전과 퇴원 이후에 관리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퇴원 이후까지 어떤 재활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자관리 차원에서 돼야지 이게 재입원한다는 건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료급여, 건강보험, 보험의 재정을 낭비하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아무런 연계 작업들이 전혀 없으니까 다시 또 재입원하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입원환자수를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답변대로 그렇게 많다고 하면 우리 도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자치료를 했으면 입원하지 말아야죠. 환자치료를 왜 합니까? 어차피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완치시키려고 치료를 하는 건데 재입원을 한다는 건 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치료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복지프로그램과의 네트워크, 연계차원에 그게 잘 안 되어 있거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 신계용 위원 도의 복지건강국에서도 나오셨을 텐데 특별히 유념하셔서 그런 차원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수원의료원의 정신과 그게 설치가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미국 사례가, 특별히 비교되는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알라메다 카운티 거기가 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병동에 갈 수도 있지만 비자발적인, 강제입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위의 전화 한 통화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그런 인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서비스, 그러니까 정신병원 안에서 응급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입원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시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인지, 바로 입원시켜야 되는 중증 그런 건지에 대한 정식으로 입원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의 응급서비스시스템을 정신병동 안에다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원을 방지하고 그것이 보험재정의 낭비를 막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원의료원만큼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동시키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 신계용 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니까, 병상수도 늘리시고 하니까요.

○ 신계용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의정부병원에서 그 시스템을 갖추든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쓸 시간이 다 지나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저 추가질문 5분 마저 쓰겠습니다.

지금 의정부병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신과 입원치료하고 할 때 응급서비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비자발적인 강제입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 복지건강국에 이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의료급여라든가 건강보험의 그 재정에서 나가는 진료현황을 보니까34% 정도가 정신과 질환에 의해서 나갑니다. 우리 보험재정에.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이고. 그거 보면 정신질환 이쪽이야말로, 사회복귀 이쪽에 대한 신경을 써야지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신과 이쪽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귀 그다음에 입원 전에 어떤 응급서비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그다음 퇴원 이후에 일주일이 됐든 관리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야지 입원 내지 재입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보험재정, 급여재정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고 낭비를 막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글쎄, 제가 내년에 다시 임기가 시작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신과 쪽의 시스템 체제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이상입니다.

○ 신계용 위원 왜냐하면 민간병원이 응급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아마 중앙차원에서 어떤 변화의 분위기가 있지 않고서는 힘든 거고 어차피 이런 것은 강제입원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입원이라도 이런 응급서비스시스템은 어떤 시범차원에서, 모델링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아마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겁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조준필 원장님과 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원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행정감사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7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김영찬 의료원장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영찬 원장님께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실시한 것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 임영신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을 받아서 6개월 정도 6 sigma를 운영하신 건가요?

○ 임영신 위원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6개월이면 장기간에 걸친 건데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경기도의료원에 가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여러 개 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참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병원 운영 계획 수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39쪽과 관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 건강증진병원 운영 계획 수립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 네트워크 가입 운영 추진하겠다고 하셨고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시죠?

○ 임영신 위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 요구자료로, 139쪽입니다. 지역의료사업 관련해서 지역 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의료사업이 있느냐 해서 몇 가지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쭉 살펴보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들을 하셨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건강수명의 증진을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의료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척추측만증 환자를 무료로 측정해서 교정하는 사업도 하고 계신지요?

○ 임영신 위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청소년 계층이 컴퓨터라든가 또 오랜 시간 학업을 하면서 바른 자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척추측만증 환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안산상록이나 과천 등 그런 곳에서는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방차원의, 굉장히 이게 장기를 손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험하면서 또 청소년기를 지나면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는 예방차원의 이런 의료사업을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고 이쪽 거를 한번 해 봤으면 하고 권장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2008년도는 현재 12월 31일자로 통계를 내신 거죠?

○ 임영신 위원 지금 2008년도 말까지하고 또 9월 말까지 해가지고 비교가능하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독감에 비해서 전염성이 낮다고 하죠? 아니, 전염성은 높은데 치사율은 낮다고 하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또 타미플루 10만 명분 경기도에서 확보해서 보건의료원에 보낸 상태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원에서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시설 1,126개소 3만 339명과 노숙인ㆍ부랑인 등 신원미상행자의 무료진료를 위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 임영신 위원 그래서 그 노숙자를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수원역사에서 진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 임영신 위원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예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나요?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진료비 감면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 받으신 적 있으시죠?

○ 임영신 위원 그래서 1,684만 5,000원 감면하여서 지적 받으셨죠?

○ 임영신 위원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임영신 위원 독촉의 역할밖에 못하나요? 예를 들어 어떤 행정적인 압류라든가 이런 권한은 없는 건가요?

○ 임영신 위원 추가발언 안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하십시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돌파구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들이 이런 부담감을 갖지 않게 삭제를 한다거나 상계를 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돌파구를 원장님 입장에서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임영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의 경고조치를 했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다음의 단계가 있어야지 수십 번 보내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127쪽 김형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문보도를 보니까, 10월 12일자 신문입니다. 징계공무원 4명 중에 1명이 경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경기도가 지금 3년째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보셨는지요?

○ 임영신 위원 지금 127쪽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입니다.

○ 임영신 위원 아니요. 전체 공무원도 의료원도 마찬가지니까.

○ 임영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3년 연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경기도가 징계로 불명예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솜방망이식 아니냐,징계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27쪽을 보면 지금 정직 3개월 그다음에 감봉 1월, 감봉 1월, 견책, 정직 3월 이렇게 징계를 주셨는데요. 지금 징계대상자가 쭉 보니까 8명이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근무 시 불친절 이런 것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품 등을 받은 행위에 대한 것도 감봉 1개월로 그냥 끝내셨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물품계약에서 생긴 그것은 어떻게 처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견책하고 감봉하셨죠?

○ 임영신 위원 그것은 포천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물품계약 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료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같이 감봉이라든가 견책하는 걸로 끝나실 건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서 경기도에서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임영신 위원 적절한 징계보다 강력한 징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영실적 운영평가 체납액 그다음에 무료진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금년도 경영실적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 보면 작년도 말 현재와 현재 말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요인은 전체 경영실적을 저조하게 하는 요인으로 발생이 되었는데요. 인원증가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임금인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호남 위원 동결된 상태인데 인원이 증가된 상태로 그렇게 된 거죠?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영실적을, 경영수익을 내는 부분에서 체납액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2008년도 대비해서 금년에도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전체 체납액을 보면 약 6,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말까지 개선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조치가 있는데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이런 체납액의 징수가 어려운 자에게는 지자체를 통해서 징수한다, 맞습니까?

○ 박호남 위원 조치사항 여러 가지 뭡니까, 내용증명도 보내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자체를 통해서 징수하는 그런 조치방법이 있습니다. 맞죠?

○ 박호남 위원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를 통해서 체납액을 또는 미수금을 받은 내역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발생 사안별로 어느 지 자체인지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미수금이라든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런 것도 6,7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운영평가면에 대해서 특별히 이천의료원은 작년에 B등급을 받았는데 금년에 C등급을 받았어요. C등급에서 B등급을 받으면 칭찬을 하지만 B등급에서 C등급이 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습니까?

○ 박호남 위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박호남 위원 의무기록?

○ 박호남 위원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가지만 사례를 설명해 보세요. 이천의료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 박호남 위원 의무실하고.

○ 박호남 위원 아, 원무과 내에 의무기록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서 의무기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까?

○ 박호남 위원 분래돼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대상이고.

○ 박호남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분리되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공간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분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등급은 C등급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 박호남 위원 하여튼 주요원인이 그거니까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박호남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지적받은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습니까?

○ 박호남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장님! 원장님은 내년도에 우수평가를 A등급까지 목표로 삼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것은 묘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 박호남 위원 거기에 대비를 해서 A등급 평가를 받으려면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는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대책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서 등급판정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무료이동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s방문진료사업입니까?

○ 박호남 위원 지금 그러면 방문진료를 하는데 주로 의료취약계층에 하죠?

○ 박호남 위원 여기를 갈 적에 앰뷸런스를 끌고 갑니까, 아니면 별도 검진차량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 버스는 어디 소유입니까? 소유가 어디입니까?

○ 박호남 위원 경기도 어디서 그걸 관리합니까?

○ 박호남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 박호남 위원 보건정책과. 거기 소속 검진차량을 위탁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간다?

○ 박호남 위원 수원과 의정부. 나갈 때 검진 담당의사는 몇 분이나 가십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검진차량을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 박호남 위원 방문 진료하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때만, 필요할 때만 차량을 위탁받아서 나간다 그런 얘기죠?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차량관리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박호남 위원 노후화 돼 있다?

○ 박호남 위원 현재 노후된 차량으로서는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박호남 위원 본 위원이 이걸 파악해 보니까 의료원 소속이라면 거기 의사선생님들에게 맞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거기에 맞게 차량을 운영하거나 관리를 할 텐데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위탁받아서 빌려쓰는 격이 되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그런 얘기입니다.

○ 박호남 위원 차량관리라든지 활용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박호남 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의료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이동진료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거다 생각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 대충해 주고 오는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의료취약계층에는 좀 더 질 높은 진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최상의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가장 낡고 교체대상으로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심적인 그런 고통도 있다. 분명히 그렇죠?

○ 박호남 위원 그것도 잘하셔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쾌적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을 반드시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것을 성사시키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노사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61쪽에 보면 “모성보호법 준수로 인한 모성보호 대상자 외 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을 원할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단, 무급휴직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까?

○ 박호남 위원 법정기간을 뺀 나머지는 무급휴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 박호남 위원 본인이 원하는 휴직을 주되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유급휴직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무급휴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 박호남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사항은 상당히 물론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업무보고자료 9쪽부터 보면 각종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2007년 9월, 2008년 9월, 2009년 9월 이렇게 물론 연도대비 현재 현황을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 표는 그 연도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고 그 옆에다가 현재 9월 달은 이랬었다 하는 대비를 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실적이나 현황은 연말까지 그 연도에 완료된 것은 완료된 부분을 표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한 것이면 별도로 그 옆에 9월 달까지는 이랬었다라는 것을 별도 표기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상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수준으로 봐서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황과 표를 제시할 적에는 연말 기준으로 완료된 것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조준필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6개 산하병원장님들 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경기도의 료원이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정말 아주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경기도의료원은 정말 격리병동을 만들어서 아주 발빠르게 예방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서 아예 보충질의까지 쓰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신종플루환자가 많이, 자료 6쪽에 보니까 외래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동안에 10월 달에 보니까 하루에 1,200명까지 진료를, 수원 거를 하겠습니다. 환자진료 현황을 보면 1,200명까지 보다가 11월 들어와서 800여 명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원인이 아무래도 일반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죠?

○ 차희상 위원 하여튼 1,000명 이상씩 진료하게 되니까 상당히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의료원을 몇 번 들려봤는데 줄을 서고 장사진을 이루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심환자는 투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진판정을 받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X레이 촬영하고 체열하고 구강내 감염검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진료환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차희상 위원 전에는 확진판정 받기 위해서 2, 3일 후에 다시 와서 확진판정결과를 보고 그랬죠. 지금 그렇지는 않죠? 의심환자 있으면 바로.

○ 차희상 위원 원할 경우에.

○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X레이 같은 것도 지금은 찍지 않죠?

○ 차희상 위원 처음에는 다…….

○ 차희상 위원 안 찍고 체열하고.

○ 차희상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환자들이 조금만 열이 있어도 걱정이 돼서 찾아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AI인플루엔자가 지금 만연이 또 되고 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지금 거기 신경을 못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막말로 개나 고양이나 집고양이가 아닌 이런 야생동물들이 신종플루에 감염이 돼서 또 AI에 감염이 돼서 변종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격리병동을 더 철저하게 멸균이 되는 병동을 관리감독을 잘 운영하셔서 변종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해서 경기도의료원이 타 의료원보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하여튼 이번만큼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의료원이 신종플루 예방하는 데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변종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도민들이 걱정 안 하고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써 박호남 위원은 인건비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외에 다른 적자요소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희상 위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2쪽의 세입예산에 보면 이월금수입이 있는데 338억이에요. 그런데 이 수입이 바로 의료보험 미수령액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때. 그러면 지금 적자폭이 불과 수십 억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자폭이 지금 얼마입니까?

○ 차희상 위원 그렇죠? 60억밖에 안 되는데 의료보험 미수령액이 지금 338억인데 이것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 차희상 위원 이게 전년도 미수령액 아닙니까? 전년도 이월금수입 포함해서.

○ 차희상 위원 전년도 게 왜 안 들어오느냐 이거지.

○ 차희상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전체 미수금을 얘기하신 거고?

○ 차희상 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는 수입이네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미수령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도주를 해서 병원비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 차희상 위원 도주를 한 경우도 가끔 있을 텐테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미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병원의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도의료원이 2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이 잘 운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 최초로 노사정 공동협약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6개 병원 노조지부장들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한 적이 있었죠?

○ 차희상 위원 그때 나왔던 건의사항이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간단히.

○ 차희상 위원 그 외에.

○ 차희상 위원 노조에서 건의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잘 기억을 못하시나?

○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조지부장 간담회에서 3교대를 실시해 달라. 의사와 간호사 인력을 더 늘려서 3교대 근무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2교대죠?

○ 차희상 위원 3교대 하고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24시간 비상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 차희상 위원 거의 신종플루 때문에 비상근무조들이 3교대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2교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 차희상 위원 매일 비상근무니까.

○ 차희상 위원 하여튼 일선의 사각지대에 3교대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 차희상 위원 개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간호사들이 가정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어린이들 보육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내에, 의료원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봐요. 알고 계십니까?

○ 차희상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차희상 위원 건의안을 바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지사님을 모시고 한 자리기 때문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장께서 책임을 지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어느 한 군데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심의 때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어차피 지사께서도 알고 계신 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한번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시도록.

○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신종플루 사망자가 있죠?

○ 차희상 위원 도의료원에서는 없고 우리 도내에 있는데 제가 오늘자로 복지건강국에서 신종플루 상황보고서를 받았는데 지금 사망자가 우리 도에 21명인데 포천에서 2명, 파주에서 1명이에요. 여기 원장님 계시잖아요? 포천에서 2명이 사망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차희상 위원 다른 병원에.

○ 위원장 황선희 나와서 답변하세요.

○ 차희상 위원 그렇습니까?

○ 차희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병원에서 후송을 받아서 사망을 했는지, 자료상에는 우리 의료원에는 없다고 하는데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파주도 마찬가지입니까?

○ 차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심환자 또 환자들한테 백신을 투여할 계획을 하고 있죠? 우리 의료원에서도 백신 예약을 받고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3세에서 6세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받았고 오늘부터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영유아거든요. 0세부터 3세까지.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무조건 예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백신을 확보해 놓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차희상 위원 그런 데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일반동네 소아과라든지 조그만 의원에서는 백신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에 10개 이렇게밖에 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 의료원에서는 그 외에 많은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하여튼 백신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개 병원의 의사연봉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참고로만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다른 병원하고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병원하고 안성병원의 연봉이 4억 3,000, 4억 4,000이에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기본급여는 엇비슷한데 수당이 거의 3억대의 성과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급여가 높은 게 뭡니까? 특진료입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 차희상 위원 내과전문의십니까?

○ 차희상 위원 하여튼 급여에 대해서는 각 병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른 의료원, 다른 병원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칫하면 다른 데 능력 있는 의사 분들이 봤을 때는 이천과 안성만 너무 선호하게 되면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 있으신 분들을 급여를 줄여서 오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적정한 보수가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데 타 의료기관하고 형평성에 조금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끝으로 호스텔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차희상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

○ 차희상 위원 잘 아시고 계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과 선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호텔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진료검사를 받고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인근에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호스텔을 권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선진 외국에 있는 의료시설을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도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진주의료원, 남원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수치스러웠죠. 대경기도가 지방의료원까지 가서 벤치마킹한다는 것이 저나 위원님들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의료원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6개 의료원의 적자폭이 혹시 얼마씩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병원별로 해서 내용 나온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60억 얘기는 들었고요. 6개 병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 최환식 위원 주로 적자난 내용이 뭐 때문에 난 겁니까?

○ 최환식 위원 혹시 수입이 나는 부서와 안 나는 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입이 안 나는 과는 전혀 직접 환자보는 숫자가 적어서 수입이 없다는 건지아니만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없다는 건지.

○ 최환식 위원 그렇죠. 환자의 진료의 내용이 아닌 의료수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 최환식 위원 결국은, 도립의료원이 근본적인 설립돼서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최환식 위원 도립의료원이 다른 타 병원과 다른 이유는 영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 최환식 위원 수입이 우선돼서 있는 자리는 아니죠?

○ 최환식 위원 결국은 경기도민의 정상적이지 못하는 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잘 못 받는 계층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체계를 권역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예를 들어 무한돌봄사업 같은. 결국은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는 조직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경영시스템이 수입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수입을 내는 걸 우선으로 해서 수익창출을 자꾸 하다보면 오히려 일반병원화 돼가는 건데 그러면 도립의료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료원의 본래 기능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층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의료의 수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자꾸 성과를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한돌봄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체계를 전부 다 처리하고 있는 곳인데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건 국가가 당연히 보조해야 되고 경기도가 당연히 보조해야죠. 다만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성과관리하는 자리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에 대한 수입이 손해난 것이 아니라 경영상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수입이 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질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계층을 찾아서 해서 적자가 났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최환식 위원 안 그렇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위원님들한테 자꾸 수입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갖고 대답하다 보면 다른 일반병원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주대학병원 가서, 서울대병원 가서 수입을 물어봐야지. 여기 아니잖아요. 의료시스템은 그거 아니잖아요. 6개 의료원 중에 풀베드 차지 않은 곳이 어디인가요? 풀베드 찬 곳이 어디 있나요?

○ 최환식 위원 풀베드 찹니까?

○ 최환식 위원 유지됩니까, 90% 이상?

○ 최환식 위원 그럼 상당히 잘하시는 거죠. 그 풀베드가 찰 수 있는 정도까지 오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혹시 돈 버는 과만 베드가 찹니까?

○ 최환식 위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소득 쪽으로 어렵고 이런 자리에 있는 베드가 차야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 의료원이니까.

○ 최환식 위원 이천의료원 말씀하시지만 이천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울 때 제가 거기를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그 자리를 한 번 뒤집어놓은 적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풀베드 찬 적도 있어요. 다시 살리려고 할 때. 지금은 잘하고 계신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천의료원이든 안성의료원이든 어디든 간에 수원의료원에서 총괄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날 곳이 있으면 과감히 적자를 나라 그리고 수입이 돼야 될 곳은 과감히 수입을 창출하라. 다만 우리가 최대한 아끼고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자. 이게 스스로 도립의료원의 할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도립의료원에서 오히려 요즘 같이 신종플루와 같은 이러한 상당한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질병본부가 이야기 해줘서가 아니라 먼저 도립의료원이 나서서 솔선해서 욕을 먹더라도 그 욕 먹는 건 도민이 막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신종플루의 타미플루 등 예방백신이 저는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약이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다르게 일가백신이죠?

○ 최환식 위원 인플루엔자는 삼가백신이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약 성분까지 대서 혹시 부작용 부분이 어디에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삼가백신보다 일가백신이 부작용이 적어야 되잖아요?

○ 최환식 위원 하나니까 적어야죠, 당연히.

○ 최환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해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해줘야 될 것이 의무이고, 도립의료원이니까. 그리고 거꾸로 제가 복지건강국장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6개월부터 예약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뱃속에 있는, 임산부 예약을 12월 21일부터 받는다는데 그 안에 태어날 수 있는 임산부, 현재하고 있는 사람도 도립의료원에서 욕을 먹더라도 놔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욕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장님이 해직됐다는 얘기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원장을 해직시키면 도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난 과감히 해달라 그 얘기예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이니까 그런 환자들 많이 와서 문의 올 테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놔야겠다 좀 주장도 하고 6개 의료원장님들이 다 그래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자날 곳은 과감히 적자 나세요. 적자 나야 돼요. 나는 늘상 수없이 얘기했어요. 적자나야지. 그런데 적자 안 날 곳에서 적자나면 잘못된 거죠.

○ 최환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집행률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일일이 나누기에는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확실하게 원장님이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원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노사합의를 예를 들어서 무파업, 무분규하는 거 참 좋은 것이죠. 지금 9월 5일 날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셨죠?

○ 황원희 위원 글쎄요. 5월 달에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08년도 것만 나오고 2009년도 것은 안 나왔어요, 합의한 거.

○ 황원희 위원 잠정합의라도 넣어줬으면 2008년도에 합의된 거하고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원장님이 보셨을 때 6개 병원 전부 다 합해서 2008년도에서 합의해서 2009년도 5월에 다시 합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된 거라든가 다른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008년도 보게 되면 기능직, 고용직 승진제한 직종 폐지했는데 이게 2009년 상반기 이사회에서 상정한다고 했거든요, TF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2008년도인데 2009년 상반기에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까?

○ 황원희 위원 그렇죠? 기능직, 고용직 승진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죠?

○ 황원희 위원 그런데 여기 합의서에는 2009년 상반기 이사회에 상정한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랬는데 어떤 좌우지간 무슨 액션을 취해 줬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논의만 하고…….

○ 황원희 위원 그 한 가지만 우선 지적한 겁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적자 나는 것이 병원비 체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건 아니고 4,000만 원, 5,000만 원 되는데 이런 것이 병원 운영적자에 연관되지 않느냐. 그거 나중에 결손처분하시죠?

○ 황원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라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걸 합해서 그런 겁니까?

○ 황원희 위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인데.

○ 황원희 위원 그래도 회수를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장비보유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엑스레이가 어느 병원에는 3대가 있고 어떤 데는 한 대가 있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용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이 있으면 빨리 폐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숫자로 잡혀 있기 때문에 3대가 되고 4대가 된 거 아닙니까?

○ 황원희 위원 확인해 봐 주십시오

○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셨는데 박명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거든요. 박명희 위원님 하신 다음에 박덕순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박명희 위원 아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했는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129쪽을 보면 의료사고 내용 및 민원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따로,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어서 안성병원의 경우 7개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2008, 2009.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뭔 내용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 자료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이 답변자료를 갖고 오신 거 있죠? 그거라도 줘 보세요.

○ 박명희 위원 이게 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카피해 가지고 팩스로 넣어줘도 되는 거고 금방 오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행감자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걸 대비해서 자료를 갖고 계실 거라고. 갖고 계신 거 있죠? 이게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 박명희 위원 잠깐 나오세요.

○ 위원장 황선희 안성병원장님 자료 갖고 계시면 박명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든지 답변을 주세요.

○ 박명희 위원 이거 주시면 질문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예 없어서 지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숙 안성병원장, 박명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건 똑같네요. 똑같아요, 이거랑. 이 부분이 지금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 또 왜 사고가 났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결과가 합의가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수술 중 방광천공으로 발생한 의료실비 배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 “합의”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돼 갖고 발생했고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 박명희 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오진율이라든지 이렇게 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병원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오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박명희 위원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죠?

○ 박명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 박명희 위원 의료원 아니더라도 잘 모르세요?

○ 박명희 위원 그게 기록에는 안 나와 있나요, 의료원 자체에서도?

○ 박명희 위원 네,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의료원 홈페이지에서 고객과 주민들, 도민들하고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고객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걸 해 달라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6개 의료원의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칭찬합시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등록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태반이었고요. 고객의 소리라고 되어 있고 고객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또 실명으로 할 내용이 있지만 간단하게 건의사항 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의료원장과의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로그인 하니까 직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직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천백만 경기도민은 의료원장님하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의료원장님과의 대화가 직원하고만 되어 있는데 직원과 몇 건이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만들어 놓은 이후에.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직원이 의료원장님하고 1 대 1로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법 말고 조금 더 도민이나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의료원에 제가 자주 가는데요. 보면 천막하고 컨테이너로 지금도 진료하고 계시죠?

○ 박덕순 위원 철수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이게 예측불허한 질환이 아니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질환이고 감염성 질환이 계속 늘어날 건데 앞으로도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천막, 컨테이너에서 진료하실 겁니까?

○ 박덕순 위원 물론 그렇지만 분리병동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박덕순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질환들이 예측불허하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한겨울에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천막이나 컨테이너에서 진료 불가능합니다.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요. 또 진료하시는 의료진들도 상당히 고생스럽고요.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렇게 환자들이 거점병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파트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는데 학생들이나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환자들이 쭉 줄서서 있고 불안해서 그 근처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리병동을 미리 확보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6개 의료원이 선택과 집중, 특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프랑스의 비쉬라는 온천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토피 환자를 피부과 전문병원에서 처방을 내줘서 비쉬온천에서 몇 달 동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의료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쯤에 갔었는데, 한 20년 전에 갔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럽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특히 이천 같은 경우는 이천온천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의 온천하고 연계해서 피부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한방의 부황이나 침, 뜸 같은 것을 응용한 특색있는 걸로 질환을 치료한다면 굉장히 도민들의 반응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분단국가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의료정책을 연구하고 또 개성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DMZ 부근에 있는 분들의 진료를 위한 그런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 박덕순 위원 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예산확보 및 회수를 조금, 한 번 했죠, 올해?

○ 박덕순 위원 2박 3일 갔다 온 거 제가 봤는데 조금 더 횟수를 늘려야 되고 예산도 더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 박덕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8억 7,700만 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11억 9,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9월 달까지 4억 7,000만 원인데 2007년에 비해서는 반 정도로 줄었고요. 2008년도에 비해서 1/3로 줄었습니다. 예산확보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한돌봄이나 위기가정돌봄 때문에 그랬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환자가 줄어든 건 아니죠,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죠?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요구하시는 분에게 적정하게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무한돌봄이나 위기가정돌봄도 중요하지만 의료원에 와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지원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덕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거는 아주 간단 저기인데요. 의료원에서 노숙자를 무료치료를 하고 계시죠?

○ 박명희 위원 의료원으로 오신 적은 없습니까?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료한 게 있습니까? 오셔서 진료한 게 있어요?

○ 박명희 위원 어느 정도 돼요?

○ 박명희 위원 여기 보니까 위기가정 무료진료가 있는데 노숙자 그분들을 우리 도 의료원과 연계해서, 복지건강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료치료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나, 그런 진료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박명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선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필 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용숙 원장님, 김영찬 원장님, 김현승 원장님, 이문형 원장님, 황혜헌 원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그 외에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신종플루로 인해서 현장에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연일 몇 달 동안 고생 많으신데 행감준비 한다고 하면 떨리죠?

○ 위원장 황선희 예상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시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각자 보시는 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갈지 모릅니다. 아까 박명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어떤 질의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실 수가 있는데 도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위원장 황선희 그리고 2년 동안 조준필 원장님을 비롯한 원장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많은 부분 개선이 돼 가고 있고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정말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 뿌듯하기도 함을 저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파주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들이 신축 및 증ㆍ개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또 때로는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죠. 노사관계의 문제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상호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직원과 원장님 간의, 서로 상호 직원 간의 인격적인 존중을 통해서 모두 다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고하는 과정에 결손액 부분들, 이번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결손액 부분들이 6개 병원이 합쳐서 4억 좀 넘어서 5억 정도 가까이 될 걸로 추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신청하셨나요?

○ 위원장 황선희 안으로 올라왔나요?

○ 위원장 황선희 얼마 올라왔어요?

○ 위원장 황선희 그래요? 3회 추경에 9억 정도,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황선희 그 5억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의 없이 아마 가결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조준필 경기도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원장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의료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면 내일 화요일 11월 24일은 오전 11시에 경기도 노인전문남양주병원 현장방문 활동 후 오후 2시부터 제2청 회의실에서 복지여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월 24일 내일 9시 20분까지 의회 지하주차장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