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환경국에 이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금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 획득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이춘구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양정모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김정택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변진원 오염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진택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다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보시면 82페이지랑 8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이랑 또 물놀이 가능 분수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면 조사항목이 대장균 또 물놀이 가능 분수 수질조사는 수소이온 농도하고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인데 이거 결과가 보면 적합하고 부적합 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항목에 대한 수치 이것을 자료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뒤에 자료 보면 시군별로 82개 분수 개소수랑 세 군데 수질조사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 평균이 얼마이고 적합이 얼마 나왔는지 또 부적합이 얼마 이상 오버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오늘은 안 되지요?

○ 김진경 위원 시군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적합한 수치랑 부적합한 수치 그것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한 10분만 더 주시면 추가질의 없이 해서 질의를 끝내고 싶거든요, 연속된 자료 질의라.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네, 그렇게 하시지요.

○ 유지훈 위원 본부장님 이하 팔당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기도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그다음에 팔당호 수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 공무원들한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말이에요.

○ 유지훈 위원 우리 조류독감 매몰지 때문에 국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하수 수질측정 매스컴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지요?

○ 유지훈 위원 마침 경기도는 침출수 누출 의심에 따른 정밀조사 대상지역이 빠졌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유지훈 위원 다행한 일이고요.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입장에서는 그쪽 주변지역 상수도 공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되면 조류독감 매몰지 주변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100% 완료되는 겁니까?

○ 유지훈 위원 미신청 140세대가 모두 평택시 지역인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이것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평택시와 우리 경기도가 같이해서 우리 국비지원될 때 2010년도에는 이쪽 조류독감 매몰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지요.

○ 유지훈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공공하수처리장 TMS 구축현황 있지요?

○ 유지훈 위원 사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TMS 설치하는 걸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적합성에 대해서.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어떻게 돼 있지요?

○ 유지훈 위원 아, 그럼 여기 자료에…….

○ 유지훈 위원 그러면 10월 말일부로 해서 부착 중에 있었던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TMS가 확보된 거네요?

○ 유지훈 위원 저희가 아무리 팔당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시 감독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또 새롭게 신설될 때는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우리 팔당수질본부가 팔당호 수질개선에 업무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하수도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팔당지역에.

○ 유지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처리시설을 완료하려면 몇 년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택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수도 보급률을 항상 100%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팔당수질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쪽은 저희 팔당수질본부에서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현황이.

○ 유지훈 위원 네. 팔당지역에. 지금 84.3%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2009년도 평균 보급률이?

○ 유지훈 위원 우리가 그럼 2010년도까지 91%로 늘려서 보급을 하겠다,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디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 유지훈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수처리장 시설도 우리 경기도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설치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임박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시설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팔당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보급률하고 하수처리장은 같이 연계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장 시설 기간이라든지 이걸 고려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TMS시스템, 상수원관리시스템이 이원화돼 있는데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것 완료했다고 하는데, 여기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개청한 게 언제 했지요?

○ 유지훈 위원 2006년도 9월에 개청했죠?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팔당수질본부 내에 TMS 연관된 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2006년도 개청을 하는 당시에 시스템이 지금은 2007년도, 2008년도, 09년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한 3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TMS 연관업무를 하시는 분께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심진택 아, 그러시죠.

○ 유지훈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 TMS 업무를 하시는 실무자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것을 그분한테 나중에라도 전해 드려서 우리가 수질개선본부 TMS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제가 관계되는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제가 실무적인 게 돼 가지고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원 주변 오염원 차단하고 상수원 침범행위, 각종 위락행위 차단이 TMS 시스템 운영의 전체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저한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처리결과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하면서 “TMS 수질감시 CCTV에 대한 통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홈페이지 수질측정현황은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해 줬거든요. 완료됐다고.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상수원 주변에 TMS를 통한 오염원 차단하는 것하고 상수원 침범행위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상수원에서 위락행위와 같은 것 그게 TMS 시스템 전체 운영 틀 안에서 같이 되고 있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럼 거기서 데이터 전송해서 영상과 음성도 같이 병행해서 모니터가 됩니까?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우리 TMS 시스템이 말이에요. 실시간 분석된 데이터가 홍보그래프나 웹서비스도 실시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CCTV가 말입니다. 우리가 야간에 야간근무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죠? 9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죠?

○ 유지훈 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 유지훈 위원 야간근무자들이 24시간 근무해요?

○ 유지훈 위원 그래요?

○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가 야간카메라도 갖고 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에 감시하는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에요? 누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는 분이 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 유지훈 위원 야간에요?

○ 유지훈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거리를 야간에 근무하는 겁니까? 순찰하는 넓이가?

○ 유지훈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요.

○ 유지훈 위원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야간카메라가 필요 없습니까?

○ 유지훈 위원 물론 근무자들이 열심히 수질감시를 하겠지만 우리 팔당상수원본부에서도 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야간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구역에 야간카메라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아까 그분 좀…….

○ 유지훈 위원 우리가 감시시스템이 말이에요. 전체 로드맵이 돼 있습니까? 현재 16개 감시지역이 돼 있나요? 감시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돼 있죠?

○ 유지훈 위원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그럼 운영되는 TMS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더 추가로 증가되거나 손길이 못 미치는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갖고 있습니까, 향후?

○ 유지훈 위원 그럼 그게 필요 없어서 없는 겁니까?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중복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감시시스템이 우리가 갖고 있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과 환경국 쪽과 같이 연계를 해보면 더 이상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없다든지 커버리지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복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해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또 본부는 본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감시시스템이 과대한 건가, 과소한 건가 하는 것은 주체가 팔당수질본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유지훈 위원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중첩된, 중복된 필요 없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본부장님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어요, 본부장님. 나머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팔당수질본부에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내용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전문업체하고 향후 5 내지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부서들이 다들 용역을 주고 업무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팔당수질개선본부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TMS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웹페이지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실정에 맞는 걸 하고 있는 건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도는 손을 봐야 되겠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하세요. 그래서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제안해서 우리가, 본부에서 꼭 필요한 연차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본부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우리가 새로 한번 수립해라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포함한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이제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팔당환경교실에 대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꼭 행정사무감사하면 우리 위원의 신분으로서 제안드리고 하는 것을 업무에 반영해서 내년도 그다음에 그 이후의 업무에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하고 본부장님이 주관이 돼서 꼭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유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관계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되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선서하시는 걸 봤거든요. 선서하셨죠?

○ 강석오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되죠?

○ 강석오 위원 또 약속 지키셔야죠?

○ 강석오 위원 못 지킬 약속 하시면 안 되죠?

○ 강석오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되잖아요.

○ 강석오 위원 자, 이걸 제가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직 몇 년 남으셨어요? 정상적이라면.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걸 제가 물은 이유가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조례상 각 가정에 상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뭘로 하실 거예요?

○ 강석오 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 제가 다 적어놨어요. 답변, 속기록에도 보면 금방 나와요. AI지역에, 피해지역 이천시 지역 답변에 있어서 분명히 “각 가정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협조하에 각 가정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답변말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단 말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뭔 답변입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 유지훈 위원님 여기 계세요. 질문을 방금 전에 하셨어요.

○ 강석오 위원 개인가정에 진입된 것은 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 강석오 위원 제 얘기 더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유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되묻는, 되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적당히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안 하셨다고요?

○ 강석오 위원 제가 그럼 고발합니다. (속기사를 향하여) 이따 그 속기내용 뽑아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 강석오 위원 잘못 답변을 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가능한 지역인지 모릅니다만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다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장ㆍ군수와 지역 이장님들과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정을 위해서 할 수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서로 합의하에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몰라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개인시설이.

이따 확인해 주세요, 속기사, 그거.

제가 신상까지 여쭌 이유가 적당히 여기 몇 개월 계시다 가시려고 하는 건지 내년에 또 행감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또 여기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시 등원을 못할 걸 예측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제가 신중한 얘기라서 지금 다시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문 지금부터 하는 걸로 해주시죠.

○ 위원장 심진택 네.

○ 강석오 위원 시간을 좀 빼주세요, 그것은. 행감지적사항을 제가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여기 제출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총제를 경기도에서 또 의무제가 아닌 지자체 의지로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자체 의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광주에는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제 질문사항이 이해가 안 가세요? 지자체 의지로, 주민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예스, 노로.

○ 강석오 위원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죠.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모르세요? 지자체 또는 주민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보이냐 이것을 질문했어요. 꼭짓점을 분명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빙빙 돌려서 하지 말고 그냥 직답으로 해주세요. 예스, 노로.

○ 강석오 위원 국장님!

○ 강석오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주민의 의지, 어느 시군, 광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주민한테 물어보세요! 오총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주민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 강석오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완료했다고 하면서, 행감지적사항을 제가 요구했는데 완료했다고 하면서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주민의 의지로 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묻는데 자꾸 돌리세요, 왜?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지자체한테 물어보시고. 그럼 전 지자체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벌써. 왜 유독 광주에서 맨 처음부터 환경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했고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그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직답을 안 하시고 자꾸 빙빙 돌리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만 이 얘기 들으면 진짜 펄쩍 뛰실 얘기예요. 강력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큰 목소리 안 내려고 그럽니다. 행감이라고 해서 큰 목소리 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직답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또 선서하실 때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위증 안 하고 올바르게 똑바로 확답하기로. 그래놓으시고 자꾸 그러시면 지연만 되잖아요.

그리고 7번 사항을 한번 보실래요? 업무보고서를 보셔도 좋고 31쪽에 있습니다. 팔당호 바닥 폐타이어 및 준설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각종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한다고만 했는데 준설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답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은.

11번 한번 보실래요? 이천, 양평, 가평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 강석오 위원 물론 거기가 저조할 수 있어요, 보급률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급하죠?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려면 정수장이 확충돼야죠? 증설 내지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여기 질의요지가 “이천, 양평, 가평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으므로 향후 동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토록 할 것”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것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농수나 있는 것, 농어촌 그런 것만 하는 겁니까, 이게?

○ 강석오 위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 강석오 위원 그럼 무슨 예산으로 하죠?

○ 강석오 위원 아니, 본부장님! 국비예산도 할 수 있는 법망이 있어야 하죠? 지금 상수도 보급을 하려면 정수 안 하고 그냥 보급하나요? 지하수 파서 이걸 하겠다는 답변이었나요? 답변요지가 뭐죠, 여기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뭔 내용인데요, 이게. 정수 안 하고 그냥 지하수 파서 대략 이렇게 공급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 강석오 위원 4개월이요? 잘 모르세요, 업무?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 강석오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러시죠.

○ 강석오 위원 그러고 보니까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네, 그러고 보니까.

○ 강석오 위원 보급률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번 보세요.

○ 강석오 위원 제가 읽어드렸는데, 옆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기 그냥 배석하신 것 아니시죠? 위원님들 하나하나 질의요지를 딱딱 알고 계시다가 답변 가능토록 이렇게 서류 주시거나 해서 지원을 하세요.

○ 강석오 위원 보급률에 대해서 물은 거지요, 질문요지가. 그렇지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보급률이라는 게 뭐예요? 농촌 어느 한정 지역만 따지나요?

○ 강석오 위원 전체적이지요?

○ 강석오 위원 광활한 부분 다지요? 3개 시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질의요지가. 요구사항이. 그러면 거기 지금 국비지원할 수 있어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요, 몇 개월 전인가? 이제 그게 가능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질의요지를 하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 하수관 말고 상…….

○ 강석오 위원 가능해요? 그럼 광주에도 신청하면 되겠네요?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가압장 내지 이런 데 정수시설 이런 것들, 가능하다?

○ 강석오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화끈한 답변을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실래요? 참고로 우리 본부장님, 가평ㆍ이천ㆍ양평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도농복합시일수록 이런 율이 좀 저조합니다.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 이 지역의 7개 시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 강석오 위원 물을 두고도 제재를 받으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보급은 안 되고 있다, 율이 저조하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물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양수리 두물머리 지역에 우수관ㆍ오수관 파악문제를 요구하셨거든요, 건의를. 이게 거기 내용에 보시면 답변자료 중에서 오수관로 1, 우수관로 15, 복합관로 2이 있습니다. 복합관로가 뭐지요? 복합관로가 뭐냐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통합.

○ 강석오 위원 통합적으로 돼 있다 이거지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ㆍ오수관로가 같이 병행해서 돼 있다면 장마 시에 오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했어요? 이거 하셨어요? 분리했습니까? 분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배석한 이유가 그냥 있다는 것 아니라고 제가 강조했지요? 작년도 행감 시에 2청에서 어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못했는데 과장을 보니까 과장도 저 벽 쳐다보고 계장은, 팀장은 하늘 쳐다보고, 천장 쳐다보고 이 격이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 국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끝나고 소주 한잔하는데 대접으로 마셔요, 대접으로. 정신들 차리세요. 본부장 혼자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행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가만히들 있어요? 빨리 갖다 드려야 될 것 아니야, 본부장님 모르시면. 이상하시네, 정말. 이런 데 처음 봤어, 나는. 대표로 해서 선서를 하셨을 뿐이에요. 어느 세상인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 팀장도 없고 과장도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아, 참.

○ 강석오 위원 안 됐는데 왜 여기다 완료로 써 넣으셨냐는 말이에요.

○ 강석오 위원 전수조사만 했다?

○ 강석오 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 이거는 분리를 못했다 이 얘기지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아시면서 자꾸 이상하게,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면서 자꾸 그러셔.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듭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 강석오 위원 처리장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 강석오 위원 그럼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수ㆍ오수가 같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강석오 위원 아니에요? 박사님이신가요?

○ 강석오 위원 네.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문요지가 왜 했는지 아십니까?

○ 강석오 위원 제가 지금 광주시에 의뢰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에 보면 오수관로가 하천으로 묻혀 있습니다. 오수관로가 뚜껑이 다 벗겨져 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수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 용량이 오버돼서, 처리가 안 돼서. 이게 다 처리장으로 가면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류했지요? 신문에도 크게 났지요? 용인 쪽 나고 광주 쪽에도 다 났습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질문한 게 아니고요.

○ 강석오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겠다,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답변을 제가 구하는 건데…….

○ 강석오 위원 이거 통합관로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이것은 통합관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 바꿔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드린 것에 내년도에는 완전히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때 걸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섰잖아요? 뭐 그것은 전문위원님 소관이 아니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게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부탁드리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작년에 곤지암천 혹시 나와 보셨나요?

○ 강석오 위원 중부CC 앞에서부터 그 앞에 쭉 하천 보셨어요?

○ 강석오 위원 초월도 있었고 또 목리 쪽에서도 있었고.

다음은 골프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 CC에서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 및 잔디 제초를 하잖아요?

○ 강석오 위원 잔디 깎아서 골프장 안에다가, 컨트리클럽 안에다가 매립한 거 들으셨나요? 모르세요?

○ 강석오 위원 보고 안 올라왔나 본데 광주시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 강석오 위원 쓰레기나 저거 부분은 여기 소관이 아닐 테고, 그거 침출수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을 하셨나요? 알지도 못하시는데 확인 안 됐겠네. 침출수가 청소과 소관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쓰레기나 잔디 이거는 문공 쪽, 업무분야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질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출수를 확인했냐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안 하셨어요? 못했지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겠지. 알지도 못하고 계시니까.

○ 강석오 위원 그렇지요? 그거 한번 해주실래요? 그거 좀 알아보시고.

○ 강석오 위원 광주, 제가 어느 컨트리클럽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예가 많이 허다하게 있어요. 관리가 안 될 뿐입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이지요? 물 관계니까. 수질에 대한 거니까.

○ 강석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셔서 나간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가서 즉시 나가서 하세요. 분명히 그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서 지적을 하고요. 우리 본부 소관이 지하수에 대한 것, 침출수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사람이 만능이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고요.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면 천천히, 뒤에서 자료 좀 받으셔서 천천히 대답하세요, 시간 가지시고.

○ 위원장 심진택 오후 시간 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 위원장 심진택 뒤에 분들은 적극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면, 아셔도 얼른 옆에 나와서 서 계셔 갖고라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정승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인데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 세 군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7억 8,700만 원 맞습니까?

○ 박문수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비가 운동본부에서, 민간지원사업비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 박문수 위원 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보면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이런 데는 연천군 1개 군에 소재돼 있는데도 예산이 2억 8,200이 나가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팔당 7개 시군구가, 시군이 이렇게 7개 시군인데 1억 4,000뿐이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사업비를 제일 적게 받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실적은 오히려 수거한 게 104t, 수거량은 104t이고 지원사업비를 2배로 더 많이 지원받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59t뿐이 수거를 못하고 참여 인원수도 비슷하고, 이런 건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래요?

○ 박문수 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고 그렇게 오래돼 가지고 그러면 이 조직이 잘 가동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지원사업비가 제일 적게 할당되는 이유는 뭡니까?

○ 박문수 위원 아, 환경부에서 별도로 받는 게 있다!

○ 박문수 위원 아, 국비를 별도로 받는 게 있다!

○ 박문수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이 있네요. 추진실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경안천살리기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31회, 34회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왜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 박문수 위원 아무튼 본인 생각으로는 물론 국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고 했지만 제일 그래도 많은 시군이 포함돼 있고 팔당지키기가 그래도 실적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사업비 할당을 할 적에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 박문수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ㆍ처리 현황, 125페이지. 그런데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발생량을 보면 급격히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 최중협 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최중협 위원 2009년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 최중협 위원 그래서 지금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는데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는 겁니까? 매립하고 소각할 때.

○ 최중협 위원 아니, 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 최중협 위원 그러면 소각이 더 드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그래서 많은 양은 매립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 최중협 위원 그러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 최중협 위원 그러면 환경에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매립하고 소각하고.

○ 최중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진택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고요. 4대강에 대해서 남한강의 경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7월 20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수질, 동식물상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고 5년 전 조사자료를 이용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4대강을 하면서 공사기간 중에 팔당호는 몇 급수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수질을 개선하는데 몇 급수로 유지하겠다고…….

○ 김진경 위원 1등급 상태인데 공사기간 중에 물을 그대로 유지 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흙탕물이…….

○ 김진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 중에 팔당호를 4급수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 김진경 위원 다 못 들으셨어요? 뒤에 있는 분들도 들어본 게 없습니까? 이런 내용을?

○ 김진경 위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공사기간 중에 이런 흙탕물이 생기면 몇 급수 정도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큼 유지할 수 있냐?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탁수의 장기화가 진행된다면 팔당호의 수질악화로 수도권에서 식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데 이런 식수대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어차피 정부나 여기나 남한강을 거쳐서, 4대강을 거쳐서 가는데 그런 대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사만 그냥 보실 거예요? 물이 더러워지든 말든.

○ 김진경 위원 지금 하신 내용이 어디서…….

○ 김진경 위원 거기서 내린 결론입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남한강에 대해서.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남한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팔당개선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그거 가지고만…….

○ 김진경 위원 공사기간 중에도 지금처럼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김진경 위원 여주지역의 남한강 물은 몇 급수 정도 되지요?

○ 김진경 위원 1.5요?

○ 김진경 위원 2급수네요?

○ 김진경 위원 1급수라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여주의 남한강이 1급수인데 만약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수질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진경 위원 가둬두는데 가둬두면 물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김진경 위원 보 준설할 경우 BOD가 감소되고요.

○ 이항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네, 말씀해 주세요.

○ 이항원 위원 답변대를 가운데로 옮기시죠.

○ 위원장 심진택 잘 안 보이시나요?

○ 이항원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질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로 옮겨야지.

(관계공무원, 발언대 이동)

○ 위원장 심진택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아까 여주지역에 남한강을 1급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와 같은 수질을 유지하려면 방류수의 기준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국감장에서 말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생각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방류수를 10배 이상 강화하면 수질이 좋아집니까?

○ 김진경 위원 그래도 1급수죠?

○ 김진경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생긴 지 얼마 됐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물관리 하는데 통합관리하고 있죠? 임진강 수계하고 한강 수계하고요.

○ 이항원 위원 임진강 수계하고 한강 수계는 물이, 어디 물이 수질이 좋은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전체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한강물이 깨끗하냐 임진강이 깨끗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가 더 깨끗한가요?

○ 이항원 위원 수질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질문할 때는 어디 물이 깨끗하냐고 물으면 답변은 몇 ppm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답변하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제가 물어본 대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여기 관리하는 분인데.

○ 이항원 위원 수질검사하는 지역이 있죠?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 이항원 위원 시기와 지역이 있죠?

○ 이항원 위원 보통 몇 번 해요?

○ 이항원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 이항원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안 해요?

○ 이항원 위원 그럼 본부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나요, 이게?

○ 이항원 위원 지금 팔당호의 수질이 몇 급수예요?

○ 이항원 위원 1급수?

○ 이항원 위원 2급수가 아니고요?

○ 이항원 위원 수질은 어떻게 나와요?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팔당은?

○ 이항원 위원 아주 나쁜 상태?

○ 이항원 위원 1급수라는 것은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팔당이 BOD 얼마예요?

○ 이항원 위원 1.0.

○ 이항원 위원 아주 좋을 때는 얼마를 얘기해요?

○ 이항원 위원 그럼 물 중에 최고 깨끗한 게 BOD가 얼마쯤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 이항원 위원 현재 우리가 1급수이긴 해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 이항원 위원 정수해야 된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질개선본부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처음에 지사가 새로 돼 가지고 물관리에다 역점을 뒀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 생겨가지고 물이 얼마였었는데 목표가 얼마인데 현재가 어떻다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우리가 현재 발족 당시에 팔당호의 수질이 얼마였었는데 우리가 이런 전적으로 관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수질을 어느 정도로 좋게 만들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물관리 책임자로서 우리가 수질이 현재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까지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것 수치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물 색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얼마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식수로서 관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목표가 뭐다 딱 나와야,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어떠한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만, 지금 경안천살리기에서 경안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만날 경안천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안천 언제까지 안 좋게 놔둘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수질에 기준을 정해 놓고, 수질검사 최고 나쁘게 나온 게 언제예요?

○ 이항원 위원 팔당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안천은 나쁘든지 좋든지 관계없고 일단 팔당호에 들어왔을 때 수질이 좋으면 되는 거니까. 팔당호 수질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최근 3년 치 정도 가지고 있는 자료, 수질검사한 것.

○ 이항원 위원 물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 이항원 위원 금년에는 더 나빠졌습니까?

○ 이항원 위원 3월 달에 나빠졌어요?

○ 이항원 위원 강우량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6년도 3월 달에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6㎜, 9㎜ 이렇게 왔었어요, 2006년도에는. 그런데 2007년도에는 3월 달에 180㎜, 160㎜ 왔어요. 2008년도에는 3월 달에 50~60㎜ 정도 왔어요. 점점 나빠질 일이 뭐가 있어요? 비가 더 많이 왔는데. 2006년도보다 07년이 더 많이 왔는데. 강수량 때문에, 갈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돼요? 여기 기상대에서 강수량 조사한 것 거짓말일 수 없고 신문에도 보니까 갈수기에 비가 덜 와서 농도가 짙어졌다는 뜻인데 비가 3월 달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때는 좋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 3월 달보다 2008년, 07년 3월 달은 평균 100㎜ 이상이 다 왔는데, 용인시 같은 데는 180㎜도 오고 그랬는데. 그 물들이 다 이리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그럼……. 하루에 다 온 것도 아닐 거고 3월 달에 쭉 계속 왔을 텐데.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갈수기가 나쁘다고 하는 게 어디 근거로 해서……. 2006년도에는 오히려 3월 달에는 6㎜, 10㎜밖에 안 왔었네, 한 달에. 그러니까 그때는 나쁠 수 있어,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왜 더 나빠지느냐 이거예요. 저는 3월 달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3월 달을 말씀드린 거야. 거기서 8월이나 9월이나 11월 했으면 그거 하려고 했더니 3월 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3월 달이. 그럼 주로 3월 달에 검사했다는 뜻인데, 수질검사를. 3월 달을 예를 들었을 때는. 3월 달에는 비가 더 많이 왔는데.

○ 이항원 위원 다른 때보다, 9월 달보다 3월 달이 나쁘다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해마다 나빠지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비가 더 오는데 왜 나빠져요.

○ 이항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비가 막 와 가지고 개울이 넘치고 이럴 때 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때 흙탕물일 때 뭘 재요. 그때는 안 재고 안정화됐을 때 재겠지. 수질검사를 그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로 요구하는 수질검사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방에서 다 흘러 들어와서 더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갈수기라 물이 나빠지니까 하지 마셔야지. 이유를 댈 때 수질이 나빠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갈수기기 때문에 비가 덜 와 가지고 이게 더 짙다 이거지, 농도가. 그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른 게 많이 들어와서 나쁘고. 그게 뭐에다 기준을 둔 거예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런 거네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수질개선본부가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거 뭐 물 많이 오면 그렇고 비 많이 오면 그렇고, 그런 이유나 알자고 여기다 본부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 이항원 위원 더군다나 지금 예산이 여기에 지금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산이. 본부가 생긴 이후로 예산이 얼마야, 올해.

(심진택 위원장, 김진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항원 위원님,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 드릴 테니까요.

○ 이항원 위원 예산까지 하고요.

○ 이항원 위원 시군 이런 것 말고 본부에서만 쓰는 돈이 얼마예요?

○ 이항원 위원 물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육천 몇백억을 쓰면서도 나빠지면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이번에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없애는 걸로 해서 안을 올리세요. 해보니까 안 되는데 애쓸 필요가 뭐가 있냐. 차라리 그전처럼 놔둡시다, 건의서를 내시라고. 그게 본부장님이 현명한 판단이야. 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괜히 돈만 없애는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전처럼 놔두고 하는 게 낫지. 괜히 본부 만들어 놓고 직원만 잔뜩 늘려 가지고 물은 그냥 흘러내려 가는 대로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런 거나 하고 있자고 팔당본부를 만들 필요는 없죠.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항원 위원 안 할 때 더 좋았는데 뭘 지속적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이 업무보고에 보면 6,523억 9,900만 원이죠?

○ 윤화섭 위원 작년보다 35.4% 증액됐는데 거기에 국비가 46.2%, 근 5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윤화섭 위원 그것 전체를 합치면 1,764억입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증액된 이유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 50%가 증액됐습니까?

○ 윤화섭 위원 160억 아니, 1,600억인데. 1,603억 7,400만 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서 내용만 보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건의를 했으니까 1,600억이 국비로 더 왔을 것 아닙니까?

○ 윤화섭 위원 1,600억이, 다른 데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데 국비가 1,603억 7,40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을 왜 더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요. 무슨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국비를 증액신청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도비는, 아까 도비는 정비례하지만 10억밖에 안 해요. 아니, 100억밖에 안 한다고요.

○ 윤화섭 위원 기초환경시설이나 아까 생태하천 이랬는데…….

○ 윤화섭 위원 생태하천도 작년에 여기 저한테 자료 준 것은 3,500 전체 다 해서 얼마 안 돼요. 생태하천이 786억이에요. 작년에 생태하천으로 썼던 것이. 그런데 그 증액된 부분만큼은 저한테 자료를 조금 이따 바로 주세요. 거기 있으신 것 같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자료제출 중에 홍보비 있죠? 3년 치를, 홍보비, 오늘 준 자료 제일 마지막.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오늘까지 줘요. 뭘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인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럼 우리는 홍보비 예산이 없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럼 대변인실에서 이것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 내용을 갖고 홍보해라, 그러면 하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시책추진비로 주나요? 여기 지금 현재까지 2억 2,998만 원인데 다 시책추진비에서 줘요?

○ 윤화섭 위원 추가가 되면 대변인실은 무슨 돈으로 하나요?

○ 윤화섭 위원 세워져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변인실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홍보가 보면 10월 21일도 경안천 수질개선 홍보를 했어요. 오늘 자료 준 것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경안천 수질개선 홍보라고 있어요. 이 홍보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안천이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홍보이겠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실제로 경안천은 수질이 좋아졌나요?

○ 윤화섭 위원 본부장님, 생각 좀 해봐가면서 하세요. 그냥 무턱대로 좋아졌다고 하지 말고. 저 지금 받은 자료들이 다 있는데 2007년도에는 경안천이 2.6ppm이고, BOD가. 그다음에 2008년에는 3.3이었어요. 127%가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뭘 홍보를 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윤화섭 위원 수질이라는 것은 측정하는 장소가 여러 개이지만 또 그다음에 날짜에 따라서 내용이 틀립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체도 사실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평균치를 갖고 한 거하고 조사할 때마다 틀린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평균치를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앞전에 전부 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천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하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홍보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런 홍보, 여기 다시 보면 경기도 하천 수질개선분야 홍보 이렇게 했는데 이런 홍보내용 자체를 내용만 저한테 이따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 윤화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요즘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요?

○ 윤화섭 위원 우리도 팔당상수원에 보를 설치할 건데, 남한강 쪽으로. “보”라고는 아시지요?

○ 윤화섭 위원 댐도 아시나요?

○ 윤화섭 위원 댐하고 보하고 차이점을…….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수질개선본부니까 가장, 지금 저희들은 팔당댐입니다. 댐에서 팔당호를 관장하면서 사실은 2,400만 수도권 국민들한테 식수원을 공급하고 있는데 보하고 댐하고 구별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자체가 저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한문입니다, 보. 댐은 영어입니다. 댐하고 보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다면 댐이란,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댐이란 50㎝ 이상만 되면 댐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 그거 한번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재 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전에 팔당본부 구 청사에서 환경교실 했었지요?

○ 김승재 위원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환경단체에 위탁해서 하는데 청사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도 위탁자들한테 다 위임한 겁니까, 어떻게.

○ 김승재 위원 아, 용역업체에다 다 주고 있는 거예요?

○ 김승재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올해도 93회 해서 4,8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다가 거기를 한번 잠깐 들어가 봤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환경교실이 있다는 안내표지라든지 안내판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장소에 가 보니까 문이 아주 굳게 잘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청사관리까지 위탁업체에다 줬다 그러면 무상으로 지금 청사도 대여해 주고 있는 거지요?

○ 김승재 위원 월 16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고?

○ 김승재 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비는 지금 우리 팔당본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 김승재 위원 그 비용은 보조를 해주고 있고.

○ 김승재 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 김승재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 김승재 위원 그럼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청사사용료를 월 160만 원씩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교육시키는 위탁업체에서는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를 받고 합니까,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겁니까?

○ 김승재 위원 무료로요?

○ 김승재 위원 그러면 이거 무료로 하고 있고 또 교육비 우리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월 160만 원씩 어떻게 해서…….

○ 김승재 위원 우리 본부에서 주고 있다고요?

○ 김승재 위원 받는 게 아니라.

○ 김승재 위원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위탁해 주신 거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팽개쳐 두지 마시고 관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고 관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승재 위원 그다음에 청소선이 지금 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작년이나 같은 수준의 답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김승재 위원 네.

○ 김승재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팔당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박 자체는 건조가 됐다?

○ 김승재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기이 문제가 됐던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 지금 놔두고 있는 거다?

○ 김승재 위원 난 그것이 아직도 건조가 안 되고 그 상태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2일 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왔는데 “오염총량제 문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팔당에 있어 가지고 팔당본부에서 했지요. “기본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전문가, 시군 환경단체 협력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여기에는 의무제를 강하게 하는 쪽으로다가 비쳐지고 있어요. 우리 팔당본부나 지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접근하고 계십니까?

○ 김영복 위원 답변하시는 게 좀 틀려요. 최고의 상위법에 해당되는 규제지요? 오총제가 마지막의 규제지요?

○ 김영복 위원 그런데 아무리 동부권 뭐라고 그래도 그것에 인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왔더니 265쪽에 보면 “규제완화 및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오총제가 쉬운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달성한 지역이 지금 없지요? 우리 팔당 주변 및 광주호 같은 데가 하고 있습니다만 금강, 낙동강, 영산강 3개 수계에서 지역주민이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부하량을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영복 위원 그래서 팔당 이쪽의 7개 시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 7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들은 오총제를 만약에 받아들일 적에, 지금 하천을 보면 BOD 기준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높아하는 절망감, 그것을 어떻게 맞춰가려고 합니까?

○ 김영복 위원 그것을 환경부에서 주면 괜찮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7개 시군은, 우리 팔당식수원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추 거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이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이 수질오염총량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영복 위원 본부장님, 우리 팔당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면 국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정부에서 쉽게 그렇게 다 해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질오염총량제를 전문가하고 CEO, 환경단체 협력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는데 시군의 환경단체들은 오총제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룹이라고, 그룹. 그런 것을 그렇게 가지 말고 이 오총제에 대한 것을 우리 시군에서는 적극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지역주민들. 이장이라든가 동장 이런 분들 있지요? 이런 동의 대표라는 분들. 도정질문의 답변을 받았는데 시군 환경단체, 환경단체는 거의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실 의향 있으세요?

○ 김영복 위원 전문가도 만찬가지입니다. 전문가도 두 부류라고 봐요. 오총제를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찬성하는 그룹이 있는데 우리 도라든가 국가로부터 연구비라든가 받고 뭐하면 거의 오총제 찬성하는 쪽이고 아닌 분들은 거의 논리가 반대로 가는 분이에요. 제가 정말 11년 동안 그런 분들 만나서 토론해 봐도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총제 찬성론자가 있고 반대론자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여기 팔당에 토론 요새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세요. 예전에 저희가 10년 전에 할 적에 그분은 대찬성론자였어. 지금은 그래도 경기도 대변해서 반대토론해요.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전문가라든가 환경단체에 접근할 적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 오총제를 너무 당연한 식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마세요. 지사님 하도 그래도 본 위원이 오죽하면 도정질문을 했겠습니까? 매일 규제 푼다고 하시던 분이 오총제를 받아들이면 또 하나 규제를 묶는데, 수도권정비계획보다 더 강한 법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요? 요새는 조금 달라지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알고 계십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지역주민한테. 팔당지역의 지역주민들은 하도 물과 싸우고 규제 때문에 “오총제” 그러면 좀 알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뭘 압니까? 7개 시군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리예요, 난리. 반대합니다. 아니, 여기 우리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기 팔당이면서도 오총제 받아들였으면서도, 시에서, 반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겪었기 때문에, 난.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당이 아까 제가 오총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당수질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지요?

○ 김영복 위원 아니, 답보상태가 아니지요. 행정감사자료 254쪽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팔당호 2004년도 1.3, 2005년도가 1.1ppm이었어요. 2008년도 1.3ppm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김영복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지요? 2009년도.

○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연평균이요.

○ 김영복 위원 9월 전에 1.7ppm이지요?

○ 김영복 위원 저희 행정감사자료 외에, 제가 9월 1일 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은 겁니다. 1.7ppm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 김영복 위원 그럼 먼저 이거 자료 저희 줄 때는 그 전 건가요? 8월까지 내주신 거예요? 7월이요?

○ 김영복 위원 7월까지로 해서 1.7ppm이 나왔다?

○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1.45면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2005년도 1.1, 2006년도 1.2, 2008년도 1.3, 지금 1.4대지요? 좋아져도. 되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팔당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지금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제 지역이 가평입니다만 강원도에 소양댐을 가보면 아주 물이 맑았어요. 지금 어떠냐면 보통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인재 내린천 사태 일어나고 쓰레기, 부유물질 다 갖다가 거기서 잠겨서 그런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어요. 위에서 그렇게 나빠진 물이 계속해서 좋아질 이유가 없지요. 그죠? 점점 나빠지지요. 왜냐하면 댐은 막아서 퇴적층이, 10년, 20년, 30년 흐를수록 점점 물이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퇴적층 문제예요, 퇴적층. 그거하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았기 때문에 양도 줄어서 그래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팔당 물의 수질에 대한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강원도하고 같이 상생해서 협의해서 하시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시간 좀 빨리 끝내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는 지금 오총제를 완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시장님도 제가 만나봤어요, 강원도 시장님. 거꾸로 저보고 그 대안 좀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강원도하고 한번 그런 문제를 해야지 팔당에 돈만, 도에서 돈도 없는데 쏟아붓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상수원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항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휴식을 하려면 30분간 합시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2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3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일부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상 분장으로 보면 한강관리유역청 소관의 일이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수변지역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토지매수, 집, 주택 이런 것을 매수해서 하고 있지요?

○ 강석오 위원 여기 바로 옆입니다. 분원리 일부 지역에도 보면 매입을 해서 주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철거를 지금 안 하고 있지요?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건의해서 빨리 그게 철거가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사용을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뭐가 돼야 하는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여기에 마을, 모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술병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우범지역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여기 본부에서 건의를 해서 철거가 되든지 아니면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사용을 누구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못된 부분 같고 또 어떤 그런 저감시설을 확충하는 게 낫지 수변지구를 전부 매입을 한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뜻은 어떠세요?

○ 강석오 위원 해서 빨리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아주 안 좋은 지역이 돼 버렸어요

○ 강석오 위원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로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놓고 보자고요. 여기 앞이 강이에요. 팔당호고. 여기서 한 몇 ㎞가 떨어졌어. 10㎞가 떨어졌어. 그런 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바로 옆 지역은 아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 그러면 잘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로는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 다른 지역도 그른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 갈래지역에 보면 중부면 광지원리 부분이 있습니다. 번천리 위에. 거기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구역설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가까운 밑에 지역, 어느 동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리 분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이 심각하다. 그런데 사실 묶을 때는 쉬웠는데 해제는 잘 안 해줘요. 그죠? 그런 지역은 해제가 불가피하다. 본 위원의 주장이 그거거든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류 팔당호 주변은 아니고 저 멀리 한참 올라가 떨어진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본부장님도 위치 아실 거예요. 광지원리라고 광주에서 남한산성 들어가는 입구 그 마을이 광지원리거든요. 그 위에까지 묶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해보고요.

우리 광주시가 여기 지금 92쪽에 보면 퍼센티지 환산을 해 보니까 53%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총 전체 구역에 대비해서.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광주가 53%, 그다음에 남양주가 26.6%, 그다음에 양평이 16%,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이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막대한 많은 면적을 광주에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장을 받는다면 어떤 수혜적인 것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는 건 물이용부담금밖에 받는 게 없거든요, 직간접 지원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 강석오 위원 지원이 못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것을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지원책을 강구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99쪽 한번 봐 주세요. 200쪽……. 200쪽 말고요. 많은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219쪽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팔당댐 어도설치 건의촉구안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주식회사 수력원자력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건의를 하고 또 희귀어종이나 아니면 생태파괴를 염려해서 위원들이 나서면 집행부에서 건의를 한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조치를 한 내역이 뭐가 있는지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께서 도정질문에서도 어도설치에 대한 희귀성 어종 등이 상류에 어도가 없어서 못 올라가고 그래서 생태가 파괴되는 등의 내용을 도정질문에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인 즉 “우리 관리가 아니다. 우리 권한 외 거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낙심을 굉장히 했습니다. 지사라는 분이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꼭 나에 대한 책무다 아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은 방패막이 돼 주고 힘을 보태줘야 될 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석오 위원 바로 제가 그 답변을 받아내려고 건의말씀 드린 거예요. 수력원자력공사에서 4만 t의 발전용량을 갖춘다고 하죠? 증설한다고 하죠?

○ 강석오 위원 자, 4만 t 증설하려면 담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광주 물바다 됩니다. 어디에 4만 t을 증설을 해 가지고 어디를 담수를 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력원자력에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짚으려고, 바로 그렇게들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 본 거예요. 이건 될 얘기도 아니고요. 그 증설로 인해서 그걸 보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일정지역을 완전히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정진섭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국회의원님이 펄쩍 뛰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가야 되면 여기서 어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정식공문을 띄워서 그건 안 된다는 것을 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담수를 더 안 해도 현재 물량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 강석오 위원 터빈만 더 한다.

○ 강석오 위원 담수는 아니고.

○ 강석오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어도설치에 대한 것은 시급한 입장이거든요. 알고 계시다시피 이 지역, 옛날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이 이쪽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고 그러면 그냥 뱀장어 굉장히 이런 거 켜켜이 많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에서, 수로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희귀종들은 완전히 단절됐어요. 생태계 파괴되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꼭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고, 지하수 폐공과 관련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계는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다가 많은 부분 보면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걸 조사를 하시나요?

○ 강석오 위원 조사를 당연히 하시겠죠. 하시는데 그것은 단속을 더 강화해서 의식 계도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업자들한테. 지하수 관련한 개발업자들한테.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잘 폐공처리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수질오염총량과장님!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 최중협 위원 수고 많으세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금 의무제인가요, 임의제인가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광주에…….

○ 최중협 위원 임의제라고?

○ 최중협 위원 그래서 지금 도입 중인 데가 이천, 가평, 여주고 미도입 19군데는 어디입니까?

○ 최중협 위원 네?

○ 최중협 위원 진위천하고 관계된 데 그런 데가 여기 19군데 들어가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지금 나는 진위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처음 들어보는데 보고자료 27페이지, 여기 있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한강수계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진위천이나 안성천, 황구지, 오산천 이런 데는 팔당하고 관계없는 데 아닙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데 팔당 상수원하고 관계없는, 먹는물도 아닌데 이렇게 수총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 최중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먹는물하고 관계없는 지역인데 수질 때문에 이렇게 한다?

○ 최중협 위원 나중에 개발제한 등 여러 가지 주민한테 피해가 클 텐데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주민의견이 잘 반영된 그런 수총제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하천별 수질오염조사 내역 중 2007년, 2008년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팔당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안천은 아까 BOD 기준으로 2007년 2.6, 2008년 3.3으로 더 수질이 악화되었고 남한강에 위치한 팔당호에 영향을 미치는 복하천의 경우 BOD가 3.4에서 4.5로 악화되었고 덕풍천의 경우는 1에서 1.4 약 30~40%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및 경기도 하천관리에 필요해서 예산을 집중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질이 자꾸 나빠지는 이유를 본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거 자료 하나 줄게요. 누구 오쇼. 청미천부터 매월 하는 거예요, 매월. 이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고, 평균치는 맞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이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빠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좋아진 것은 얘기 안 하겠죠.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하나라도 좋아진 것은 얘기를, 저는 갖고 있는데 내용은 빼겠습니다. 나빠진 이유가 일단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아까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자꾸 수질은 좋아져야 하는데 수질이 나빠지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무슨 수치상으로보다 그냥 답변…….

○ 윤화섭 위원 2009년까지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 윤화섭 위원 대안을 찾아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까 35%의 예산도 확보했지만 그래도 수질은 자꾸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를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역도 보고 싶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수질이 좋아졌다고 홍보까지 했는데 내가 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월별로, 아까 가뭄과 갈수기라고 했는데 갈수기 때나 가뭄기 때는 거의 어떨 때는 9월 달에 아주 나빠진 경우도 있고 월별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조사할 때마다 매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조사한 것보다는 훨씬 정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내용을 앞으로는 본부장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쪽으로 전문성이 아닌 것 같아서. 경안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경안천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윤화섭 위원 지금 사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사를 하다보면 탁수문제가 생기겠죠?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우리 먹는물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식수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 윤화섭 위원 식수문제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 윤화섭 위원 국립과학원이죠?

○ 윤화섭 위원 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기서 발행하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국립환경과학원이나 그다음에 한강유역관리청인가?

○ 윤화섭 위원 거기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하는데 수질과 대기질과 수생동물, 수생식물 이런 것들을 다 할 건데 그런 대규모 단위를 어떤 걸 사용하나요? 단위를, 조사범위를 1년으로 하나요, 아니면 몇 년 전 것을 사용하나요? 작성한 것, 평가서 작성한 대부분이 어떤 것을.

○ 윤화섭 위원 1년 단위?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것은 혹시 본부장님은 언제 것을 사용한지 알고 계세요?

○ 윤화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럼 옳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본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그쪽에 남한강이나 북한강에서 아무 물이 와도 괜찮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수질개선본부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본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2,400만 명의 인구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대한, 6,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 범위하고 틀리다고 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문제제기도 안 하신다?

○ 윤화섭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보를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 윤화섭 위원 가물막이.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가물막이를 설치하면 그다음에는 오염된…….

○ 윤화섭 위원 오탁방지막.

○ 윤화섭 위원 식수에는 전혀 문제없다?

○ 윤화섭 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우리 팔당상수원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여쭤 본 거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400만이 먹는 식수인데 아까 그렇게 그냥 가설치로 이런 것으로 해서 될 부분인가를, 그다음에 또 아까 환경영향성평가를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년에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요청기관에서 그렇게 했다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윤화섭 위원 2007년도 것을 했다는 거지요?

○ 윤화섭 위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 윤화섭 위원 그래요?

○ 윤화섭 위원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돼 있어요. 사전환경성검토를 했는데 2007년도에 실측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레저나 친수공간이나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성, 가물막,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남한강에 보를 3개 설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 식수원, 상수원에다가 물놀이, 사실은 물놀이지요, 레저ㆍ친수공간이니까.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남한강에 보를 3개 설치하는데 거기는 상수원이 아닙니까?

○ 윤화섭 위원 여주 쪽 말고.

○ 윤화섭 위원 거기는 식수원, 상수원하고 전혀 상관없다?

○ 윤화섭 위원 제 이야기는 보를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물놀이나 다른 레저를 해도 우리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국토해양부는 공사를 어떻게 하든 진행하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상수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그런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목적 자체가, 보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상수원 보호하고 관계치 않으면 그것을 건의를 하든가 보 설치를 막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지요. 본부장님, 보를 설치하면 물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 윤화섭 위원 가동보하고 고정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윤화섭 위원 평상시 때는 가둬놨다가, 일정부분 가둬놨다가 어느 정도 차면 문을 여는 것이 가동보지요?

○ 윤화섭 위원 가동보가 됐을 때는 일시에 물이 쏟아지니까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 윤화섭 위원 우리 팔당상수원에 보트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철저하게 여기에서부터 막고 있는데 상수원, 아까 위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또 다른 레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오염된 물이 밑으로 자꾸 흐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보를 만들어서 막아놓으면 거기에는 물이 고여 있을 거고. 제가 사는 곳이 안산입니다. 혹시 안산 시화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윤화섭 위원 안산 시화호가 옛날에 인공호수 만들겠다고 수문을 막았지요? 그래서 물이 썩었어요. 그래서 물이 썩었는데 그때 썩은 물로 인해서 안산에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그것은 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문을, 강문을 열었어요. 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물이 유통되지만 그 강문 주위에만 깨끗이 물이 흐를 수 있지만 나머지 상류지역에는 옛날 썩은 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수원이 아까 그런 보로 인해서 사실은 썩는 물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 오염된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상수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 윤화섭 위원 실측을 이야기하면, 환경영향성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큰 대형사업을 하려면 몇 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네 번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달랑 해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국토해양부를 이야기하시면 사실은 수질과 관련되어서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윤화섭 위원 본부장님!

○ 윤화섭 위원 물을 막아놓은 것이 깨끗합니까? 흐르는 물이 깨끗합니까?

○ 윤화섭 위원 막는 것은 아까 댐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막아서 그것을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일반 산업용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정하게, 아까 다른 목적도 아니고 레저나 이런 목적으로 놔두는 것이 더 깨끗하다고 보세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자연상태로 놔둬서 관리를 하는 것하고 막아서 관리하는 것하고, 막아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러면 팔당상수원은 수질개선본부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자꾸 오염되는 이유는…….

○ 윤화섭 위원 그 분석은 언제까지 합니까?

○ 윤화섭 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분석이 안 나왔습니까?

○ 윤화섭 위원 본부장님은 팔당상수원 유기농 농가를 알고 계세요?

○ 윤화섭 위원 그 유기농 농가를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내에 경작을 금지하게 되면, 금지한 이유가 뭐지요?

○ 윤화섭 위원 하천법 때문에 그런가요?

○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 지침에 보면 사실은 강의 주요 오염원이 농지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남양주나 양평군이나 이런 데에 조금 전에 홍수위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천부지 내에 경작을 금지한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 윤화섭 위원 포함돼 있는 거지요?

○ 윤화섭 위원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보면 도로나 공원이나 체육용지나 숙박업소 시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오염원 발생은 농지가 나을까요, 아까 도로나 공원이나 체육시설, 숙박업이 더 나을까요? 어디가 오염원을 더 많이 배출할까요?

○ 윤화섭 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친환경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부지를 아까 체육시설이나 요즘 우리가 가장 즐겨 쓰는 말, 자전거도로를 내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쉬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 팔당상수원 인근지역에다 공원을 만들면 누가 더 오염원인가요?

○ 윤화섭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두물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물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상수원 내 하천부지잖아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확인한 경우는 거기에다가 공원시설을 만든다는 거지요. 그것이 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내고 위락시설을 만들면 그것이 식수오염원이 더 높겠어요, 아니면 유기농을 하는 농가가 오염원을 더 많이 발생시키겠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물머리 아시지요?

○ 윤화섭 위원 두물머리 거기에 유기농 있지요?

○ 윤화섭 위원 유기농 있는데 그것을 아까 하천법이 개정돼서 거기 부근들을 이주시킨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아까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상수원 오염을 더 시키겠느냐 아니면 농가가 더 시키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단순한 것 아닙니까?

○ 윤화섭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유기농이 아까 오염원을 배출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기농 농가하고 아까 그 일반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사람이 많이 오면, 누가 제일 많이 오염을 시키나요? 오염배출원이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가 있으면 가장 오염원이 심한 것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자전거가 넘어져서 물에 빠지면 그 기름 찌꺼기가 물을 오염시킬 거고 또 하다못해 비행기를 날리다가 거기 빠뜨려도 그것이 오염을 시킬 거고, 제 이야기는 어떤 것이 훨씬 많이 오염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오염원이 어디가 더 높냐?

○ 윤화섭 위원 기초환경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 윤화섭 위원 그럼 하수처리장을, 비점오염원 발생 그것을 개인이 할 수 있나요?

○ 윤화섭 위원 원인자부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까 기초환경시설을 만들면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기초환경시설을 만들 때도 어느 지점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봅니다. 상수원 가운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기초시설이 아니라 더 멸균시설을 작용한다면 그것은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아까 유기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오염을 시킵니까?

○ 윤화섭 위원 그 오염된 연구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화학비료를 썼을 때…….

○ 윤화섭 위원 썼을 때 하는 거고 유기농을 했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수를 막고 홍수의 위험이 있어서 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그 농가 어르신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16년 동안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한 번 딱 홍수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언제? 한 번인데 한 50㎝ 정도 올라와 가지고 한 두 시간 후에, 그때는 무슨 때냐면 안양천이 둑이 터졌을 때 그때 잠깐 두 시간 정도는 물이 찼고 그 후에는 한 번도 지금까지 홍수를 당해본 적이 없다, 물은 거기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증언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곳은 사실은 아까 오염원이라는 게 농지가 오염원, 비닐하우스가 오염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철거대상에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수도법이나 하천법은 하천 내에 친환경 유기농 농업을 허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하천부지 개발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지금 제한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유기농 농업을 허가하게 해놓고 또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위법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상수원수질개선본부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상수원수질개선본부장님은 우리 상수원을 보호할 가장 책임자입니다. 그런 오염원 자체들이 누가 많이 발생시키냐, 누가 적게 시키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막느냐도 중요하거든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오염원 원인제공자가 많이 발생시킨 사람도 있고 적게 발생시킨 사람도 있는데 적게 발생시킨 것을 문제 삼고 많이 발생시킨 것은 문제 안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저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이 깊거나 또 그다음에 치밀한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2011년에 세계유기농대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지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윤화섭 위원 지금 그쪽에는,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그쪽 사람들이 100여 명이 가 가지고 유기농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이탈리아 가서. 거기에서 조직위원장인 김문수 지사가 유치했다고 기쁨에 만세 부른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양반이 11월 이달에 왔겠네요. 걱정스러워서, 유기농을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분들이 실제로 수질을 오염시킨다면, 오염시키는 원인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당장에 철거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고 그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유기농대회를 유치하도록 해놓고, 이것은 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이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것만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2%도 안 되니까 유기농세계대회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 대회를 어디서 해요? 그 대회를 어디서 치를 거냐고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치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위기상태에 와 있다는 거지요, 하천부지 내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유기농이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런 결과가 있으면.

○ 윤화섭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에 캐서린 디마테오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지사한테 2009년 10월 19일 날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사님, 한국조직위원회 위원장님!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팔당지역 유기농 농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기농업 농민들을 지키는 한국 유기농업의 발상지인 팔당지역에서 대회 개최를 통하여 지사님이 이끈 한국유치단이 2011년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협 위원 최중협 위원입니다. 자료 62페이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단속대책, 단속내용이 뭐예요? 본부장님, 팔당상수원 보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방과 단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중협 위원 그 내용이 단속실적을 보면 총 8,322건 단속, 고발 3, 계도 8,319건, 고발은 그럼 이게 9월 말 현재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최중협 위원 그래서 8,000건 이상 추진단속실적을 내주셨는데 고발 3건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낚시행위 2건, 통행제한도로 위반 1건, 고발 3건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8,322건하고.

○ 최중협 위원 그럼 통행제한도로 위반도 그러면 단속했다가 계도하고 보내주고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오면 단속합니까?

○ 최중협 위원 그런데 여기 경찰ㆍ시군 합동단속 월 1회 하는데 9개월 동안 하셨는데 위반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합동단속하는 것 맞습니까?

○ 최중협 위원 공차로, 그럼 유독물차량이 그냥, 유조차량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 최중협 위원 적재를 안 하고?

○ 최중협 위원 그런데 낚시행위 2건, 낚시행위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다 그게 단속대상이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을 계도하고 안 가면 적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바로 적발해서 조치해야지 팔당상수원이 어떤 데입니까? 말이 안 돼요. 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미리 다 알 텐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낚시하는 사람이.

○ 최중협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중협 위원 낚시행위하는 사람은 몇 건 적발했습니까?

○ 최중협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은 즉각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계도를 해갖고, 그러면 어떻게……. 상수원이 계속 그래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육상순찰도 있는데 육상순찰은 행락철에는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한다 이 말씀이죠?

○ 최중협 위원 육상순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최중협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점심 먹으러 갔던 거기도 팔당호 주변인데 제가 밥을 먹고 뚝방에 나가봤더니 슬레이트 같은 게 막 뚝방 쪽에 놓여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철거를 하든가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팔당이 장마철 같은 때는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있는 이 상태보다.

○ 최중협 위원 1미터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

○ 최중협 위원 수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뚝방 쪽이 보니까 슬레이트 같은 것도 막 버려져 있던데 그럼 물에 떠 있는 것만 수거를 하나 어떻게…….

○ 최중협 위원 보호구역 내에는 축산농가 이런 것도 많죠? 음식점도 많고.

○ 최중협 위원 축산농가 이런 건 어떻게 수질개선본부에서 단속합니까? 영업점, 음식점 같은 것은.

(관계공무원, 정승희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최중협 위원 그래서 그 축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최중협 위원 고발은 그래서 9개 축산농가를 고발하셨다고요?

○ 최중협 위원 고발조치는 어디 검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 최중협 위원 그러니까 회신된 내용이 있어요? 검찰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조치했다고.

○ 최중협 위원 그럼 어느 정도…….

○ 최중협 위원 영업음식점 같은 데 단속 철저히 하십니까?

○ 최중협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최중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상수원보호구역 2,500만 5,000 국민이 먹는 물은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경찰 15명 또 행락철에 민간감시원 5명 갖고 이 방대한 팔당 또 팔당주변지역을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김문수 지사도 전에 여기 오셔 갖고 우리 상수원은 감시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있는데 들으신 적 있어요?

○ 최중협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방과 단속 이게 우리 상수원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도 이렇게 미미하게, 건수는 많은지 모르지만 솜방망이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로 상수원 보호가 제대로 될까 의심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최중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상순찰선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수상은 또 그렇게 수질오염 시킬 만한 행위가 수상 안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상순찰을 더 강화하고 축산농가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가 제대로 원칙대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고 그런 걸 지켜 나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최중협 위원 육상순찰을 더 철저히 하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그런 단속이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화섭 위원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윤화섭 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본부장님!

○ 윤화섭 위원 조류독감 매몰지 주변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해서 미공급한, 아직 설치 안 한 15곳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윤화섭 위원 현재 이분들이 식수를 어떻게 하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수는 일정하게 검사를 해주나요, 아니면…….

○ 윤화섭 위원 누가, 우리가 해주나요? 직접 하시나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하면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해주는 것은 없나요?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식수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 윤화섭 위원 거기에 보면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기준치보다, 어떤 경우에는 기준치보다 오염된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안성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평택은…….

○ 윤화섭 위원 네.

○ 윤화섭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하수 침출수 되는 것은 대책이 없고 이런 지역들은, 오염된 지역들은 상수도를…….

○ 윤화섭 위원 이 지역은 상수도가 다 된 지역입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관리는…….

○ 윤화섭 위원 그냥 둡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는,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오염이니까요. 그냥 그걸 두면 식수로는 사용 안 하나요?

○ 윤화섭 위원 매몰지 지역이 어디입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 지역이 농가 주변일 거 아니에요.

○ 윤화섭 위원 바로 옆일 텐데 축산농가는 멀리 떨어진 곳도 있겠지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겠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지하수가 오염돼서 그 지하수가 계속 흐를 것 아니에요. 흐르면 그 자체가, 그 주위 전체가 오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 윤화섭 위원 그것은 방법이 없다?

○ 윤화섭 위원 작년에 누가 매몰하면 침출수가 전혀 밖으로 유입 안 된다고…….

○ 윤화섭 위원 일반세균은 상관없다 이겁니까?

○ 윤화섭 위원 바이러스 검사도 하나요?

○ 윤화섭 위원 바이러스 검사도 함께 하나요?

○ 윤화섭 위원 했는데 항목이 빠져서 빠진 건가요?

○ 윤화섭 위원 그게 안 나왔다는 수치를 좀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안심할 것 아니에요. 항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항목대상에 넣었는데 거기에 검출이 안 됐으니까 제로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 “대장균 불검출” 이런 스타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 윤화섭 위원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무균이라는 것 아니에요? 세균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윤화섭 위원 유행성 세균이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검사한 내용을 적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잡히지 않았다고 여기에다가 해주는 것이 훨씬 안정감을 갖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정감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

○ 윤화섭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마치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범죄인 양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공히 다 단속대상이고 그래야 되는 거지. 상수원 상류지역만 어떤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단속대상이 되면.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각 지역에, 여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계십니다만 그쪽에 규제에 비해서 여기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염원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마치 경안천 광주, 용인은 아주 범죄자들만 사는 식으로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니면서도. 얼마나 규제가 많습니까? 축사도 지금 허가 제대로 납니까? 방목장이 제대로 하나 허가가 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그런 지역에 예산을 많이 줘서 이렇게 개선을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다 그 물 드시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쭉 들으니까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고요. 때로는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대변자가 되어서 도지사님 내지는 정부에다가 요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변자 역할을 해주시고 때로는 규제대상이 있으니까 고발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고발을 많이 해서 건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에서 가교역할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