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석원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0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남양주소방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원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서장님, 대장님들 그냥 그 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저거하세요. 앞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22개 대 의용소방대장들 위원들에게 전체 인사)

○ 위원장 이주석 서장님! 지금 화재가 난 것 같으니까 잠시 보고를 중단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은 화재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차량은 다 돌아왔나요?

○ 위원장 이주석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및 답변 전에 소방출동 실태 및 장비와 서류점검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출동 실태 점검을 위한 가상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6일 15시 25분에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70-2번지 다우닝산업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장께서는 상황을 전파하고 소방차 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며칠 전에 부산 참사 뉴스 보셨죠?

○ 송윤원 위원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참사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망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사람들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가 위신도 및 관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격장에서 화재가 나니까 전국에 있는 사격장 일제점검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 송윤원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상의 화재를 발동해서 가서 지켜봤습니다만 꼭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런 것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큼은, 특히 남양주만큼은 금방 우리 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화재취약지구, 산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각 소방 공직자들은 자기 업무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남양주 상황실에 잠깐 들어가서 궁금한 점을 얘기를 많이 나눠보기도 했는데 상황실 안에 있는 TV화면 있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한 4개 정도의 화면이 있더라고요.

○ 송윤원 위원 그 4개 화면의 역할을 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송윤원 위원 됐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상황실의 화면에 대한 말씀을 이론적으로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누차 우리 위원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황실을 설치했는데 아까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본 위원이 점검을 해도 거의 한 가지, 우리 출동하는 출동대비구 상황하고 그다음에 여기 출구 나가는 데 차량 있잖아요. 그 상황 두 가지 정도만 화면에 실용적으로 쓰이지 나머지는 거의 무용지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 이하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예산이 낭비가 되는 곳이 있는가 또 장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는 먼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론적인 의견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장비 같은 것도 해마다 감사 때마다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냥 도민의 혈세를 써서 예산만 들여서 많이 만들어 놨다가 또 몇 해 지나면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한 60몇 억 정도 돼요. 한 3년간 쓴 게 안심폰. 안심폰 아시죠?

○ 송윤원 위원 그러나 지금 안심폰 무용지물이죠?

○ 송윤원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거의 무용지물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 안심폰을 한 3년 쓰다가 새로운 시스템이 있다 해서 예산을 다 멈추고 새로운 걸 올해부터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 이름이 뭐죠?

○ 송윤원 위원 아닙니다. 효심이…….

○ 송윤원 위원 아니, 지금 효심이, 우리가 앞으로 안심폰이 없어지면서 그에 대응하는 게 효심이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효심이 지금 우리 남양주에서는 안 하고 있다고요?

○ 송윤원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 송윤원 위원 그럼 지금 안심폰 대응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 송윤원 위원 그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 송윤원 위원 서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효심이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안심폰에 대한 역할이, 지금 콜이라고 말씀하신, 그럼 안심콜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심폰을 없애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효심이를 대책으로 내놓으시면서 2본부에서 그다음에 안심폰을 서서히 없애는 그런 계획 아니었어요?

○ 송윤원 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심폰을 멈춰준 것입니다.

○ 송윤원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예산의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오고 또 그로 인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혼란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스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에 복잡성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실 여러 가지 부분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떠한 전시적인 거나 무용지물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원에 경기도 종합상황실이 지금 예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지었지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사용할 때 우리 간부님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철저한 자기 의견과 좋은 우리 소방의 장비라든가 또 근무라든가 여러 부분에 의견을 많이 좀 내주시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에 3교대 합니까, 안 합니까?

○ 송윤원 위원 상황실, 구조대 다 2교대 아닙니까? 두 군데 다 8월부로 2교대로 된 거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한 군데가 아니라.

○ 송윤원 위원 8월부터 2교대를 했죠?

○ 송윤원 위원 왜 2교대로 했습니까?

○ 송윤원 위원 우리가 소방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3교대를 해주기 위해서 누차 최진종 본부장님 계실 때인가요? 그때부터 많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탄력 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 실시한 거 아닙니까?

○ 송윤원 위원 지금 서장님은 인원에 관한 것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핑계를 대주셨는데 또 인원이 없어서, 문제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 송윤원 위원 서장님, 제가 2본부나 본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 소방 공직자들을 위해서 3교대를 해서 좋은 환경을 좀 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도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본부에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3교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인원 문제가 아니고 바로 수당 문제입니다, 수당.

○ 송윤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송윤원 위원 소방본부나 저희가 감사 때 물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서장님은 일선에서 인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3교대를 싫어하는가, 3교대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피곤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3교대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그런 것을 건의하고 개선책을 현장에서 본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하든지 그런 것을 원래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당이, 3교대 하는 사람이 2교대 하는 사람보다 급여가 예를 들어서 70만 원, 80만 원 적으면 누가 3교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도 서장님은 밑에 직원들이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는가, 왜 3교대를 싫어하는가를 항상 직속상관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다 하셔서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직원들 복지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개선할 것은 즉각 즉각 본부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서장과의 대화 코너가 있어요. 보셨어요, 한번?

○ 송윤원 위원 그전에 서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서장과의 대화가 오픈이 돼 있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죠? 모르세요? 서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기 홈페이지 서장과의 대화에 민원인들이 의견 내놓으면 그것을 누구든지 뚜껑을 열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올 8월부터인가 제가 보니까 닫혀 있어요. 비밀번호를 넣어야만 볼 수 있고. 그것이 서장님이 일부러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안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를 한번 열어 봤어요. 우리 담당한테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봤는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들이 닫혀 있는 중에 아마 많을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방의 업무가 특수업무기 때문에 소방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우리 소방 담당자들이 허가와 이런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원칙을 아주 강하게 하다 보면, 소방에 민원 온 사람들이 거의 불만이에요. 왜? 우리 근무자가 불만족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원칙성을 따지다 보니까 삐끗하면 인터넷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불친절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았다, 소방공무원이 내용 숙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내가 볼 때는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라든가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에서 여론조사할 때 웬만하면 다 불친절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97년도에 경기도가 꼴찌 했지 않습니까? 아세요?

○ 송윤원 위원 그러다가 그다음 해 98년도에 저희가 1등 했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거기까지 아세요?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민원담당하는 분들이 좀 더 대화의 법을 배우셔야 돼요. 특히 민원인들한테 좀 더 상냥하고 거절을 하더라도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대화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또 부드럽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본인이 소방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일선 서에서도 서장님이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민원인을 대하는 대처요령이라든가 무조건 업무적으로만 딱딱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이분이 정말 ‘아!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철저하게 현장 창구에서 우리 남양주에서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래야 우리 소방이 항상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전 소방 공직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조직이 다 욕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119쌩쌩서비스 운영하셨죠?

○ 송윤원 위원 119쌩쌩서비스 운영해 보시고 그것이 우리 소방에서 필요한 겁니까? 해 본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송윤원 위원 우리 서장님은 대답을 조직이니까 못하시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3교대를 왜 못하느냐? “인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 송윤원 위원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이 남아서 차 고쳐주는 데 가고, 이거 되겠어요? 좋죠. 우리가 봉사하고 다 좋죠. 왜 나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소방에서 자꾸 갖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복지 분야는 일반 행정직에 복지공무원들이 많아요. 각 동마다 반은 행정직공무원이고 반은 복지공무원이에요. 아시잖아요?

○ 송윤원 위원 그러니까 왜 복지 쪽에서 일을 해야 될 걸, 일반 행정직에서 해야 될 걸 자꾸 소방에서 갖고 오니까, 인원도 없다고 자꾸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서장님한테 이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말단 소방의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우수한 지도자입니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는…….

○ 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 송윤원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또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어느 지역보다도 이 남양주가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겨울철 산불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영세한 사업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이 터지고 나서 점검하고 대처하는 그런 남양주소방서가 되지 말고 아까 서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대비,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소방안전에 우수한 그러한 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해주실 것은 우리 부부소방이 경기도 북부에만 45가족이 있는데 한 11가족이 우리 남양주 출신들이 있어요.

○ 송윤원 위원 2본부나 본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여성대원이 집에서 가까운 쪽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장님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가정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셔서 집안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남양주소방서가 경기도에서 최고 가는 소방서가 되기를 빌고 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 남경순 위원 서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게 불충분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2청에 자료요청한 건데, 여기도 지금 대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노인자살위험군 실태조사하신 적 있으시죠?

○ 남경순 위원 하셨는데, 이거 누가 가서 조사하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의 본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안 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지금 이 사업이…….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1본부에서는 안 하고 지금…….

○ 남경순 위원 2본부에서만 하고 있는 것 아시죠?

○ 남경순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서장님께서 상황실과 구조대는 3교대에서 2교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증강이 안 돼서 이렇게 2교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전문가도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 질의서, 그러니까 서면 면접조사서를 누가 만든 거죠? 조사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실태조사, 한국판 노인 우울검사래요. 한국판은 뭐고, 미국판하고 한국판하고 노인들이 다 틀립니까? 이거 실태조사한 거 이거. 이 서면 면접조사의 문안을 누가 만들어서 이것을 조사한 거냐고요?

○ 남경순 위원 서식을 보내서 남양주서에서는 그냥 명령대로 할 뿐인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을, 그러면 만약에 2본부에서 이 지시를 내렸으면 서장님께서 이거 한 번 이의제기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소방서에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우리가 이거 해야 하는지 반문을 한 번이라도 제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남경순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소방의 본 업무인 화재, 구급 이런 것을 해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인원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쓸데없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조사한 것을 보면 A급, B급, C급 이런 것을 다 누가, 난이도를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있나요? 여기 이거 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의 척도를 어떻게 판단을, A, B, C등급으로 어떻게 하나요? 이거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A, B, C등급을 누가 매겼느냐 이거지요. 소방서 2본부 자체 내에서 했느냐 아니면 전문가,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은 위험군이 있으니까 A, B, C로 나누겠다라는 건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이거 데이터를 누가 내신 거예요? 노인자살위험군 실태조사 현황 해서 남양주,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는 A급이 제로, B급이 14, C급이 289명, 연락불가가 273명, 기타가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실시한 소계가 82.1%라고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고요. A, B, C등급을.

○ 남경순 위원 이거 누가 본부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자료를, 여기 남양주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2본부에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소방의 업무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서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진짜 소방의 업무로서 이게 진짜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건지 그것을 따져가면서 반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이거 A, B, C를 누가 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저를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분류표는 있는데 분류를 누가 했는지, 의사가 했는지 본부장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요.

○ 남경순 위원 이것은 의사, 전문가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 남경순 위원 그거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전문가 DB구축 현황 해서 남양주는 5명인데 노인복지센터 2명, 정신보건센터 2명 이렇게 하고 땡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노인전문병원, 노인회, 독거노인 이거는 무슨 자료인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주 소방서에다 병원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병원을 차려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자료 보셨어요? 이 자료가 여기 남양주에서 안 한 것이면 2본부에서 거짓으로 자료 올린 겁니다. 확인해서 빨리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없으면 또 할 게 있으니까 그거 조금 있다 해주시고.

○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119쌩쌩서비스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습니다. 쌩쌩서비스 여기 자료 보니까 소방관서에서 운영실적 해서 남양주는 점검대수 승용차, 자전거 포함 79대, 승용차 점검 43대, 자전거 점검 36대, 차량관리요령 등 안전교육실시 4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실적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보고 계시지요? 서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119쌩쌩센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거 잠정중단되었지요? 11월 말까지인가 10월 말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거지요?

○ 남경순 위원 정확히 답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잠정중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서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서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아까 노인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2청만 하고 있어요, 본청도 하고 있어요?

○ 남경순 위원 2본부만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아예 카센터도 차리세요, 소방서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병원 차리고 카센터 차리고 다 차리시라고. 아니, 소방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남부ㆍ중부서 합치는 거 가지고 제가 끝까지 데모하다가 결국은 합쳐졌지만,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 합쳤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센터인가 119상황실센터로 다 가는 거 아시지요? 종합통합센터로 하는 거.

○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하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소방관들 노는 날 하는 거예요, 쌩쌩서비스인지 쌍쌍서비스인지. 소방관들이 피곤에 지쳐서 하는데 가서 빵꾸 때우고 차 때우고, 우리 차도 다 갖고 올 테니까 고쳐주실래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무슨 사업. 서장님 이거에 대해서 반문한 적 있으세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반문한 적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 사업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니다.”라고 반문이라든지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 남경순 위원 평가를 하는 게 아니지요.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서장님의 옳고 그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하라고 해서, 내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면 모르지만 내 의견도 피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장님이면 여기 남양주의 최고 아닙니까?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하셔야지요. 나는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자전거 고쳐주고 차 고쳐주고 이게 지금 소방서 직원들이 할 일입니까? 진짜 피곤에 지쳐, 경기도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화염 속에서 하고 그러는데.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의견제시를 하셔야지 왜 안 하셨어요?

○ 남경순 위원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다고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잠정적으로 중단된 거지, 이게 잘 되는 사업이면 계속하지 왜 잠정적으로 중단합니까? 소방서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안이 위에서 내려오면 서장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9독후감 발표,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것도 1본부는 안 하고 있는 거…….

○ 남경순 위원 2본부만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독후감 발표해서, 이거 소월 해서 성과가 뭐가 있나요? 서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독후감을, 소월책읽기 운동 내실화를 해서 뭐에 소득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무슨 책을 읽고 최우수상 받으셨나요? 아까 상 타신 분, 무슨 책 읽고 1등하셨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대에 시달리고 잡무에 시달리는데다가 자살예방하는 것도 해야지 차 고쳐줘야지 언제 책 읽고 언제 합니까? 이것도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다 책 읽는 것은 좋은 제도지요. 과연 이것을 제도화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나는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시간이 없는데 도서관은 갈 시간이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여성대원들은 진급하려고 해도 시간에 쫓겨서 진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것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서장님께서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다 좋다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의보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미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서장님한테 큰소리친 것은 죄송하지만 내가 서장님을 나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소방에 대한 본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납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도에서 3교대를 안 시켜준다고 해서 수원에 있는 남부와 중부를 합치면서 인원을 3교대를 해주마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합쳐져서 제가 분개하고 이런 상황인데 쓸데없이 이런 일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2본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앞으로 더 계급이 올라가시고 승승장구하실 텐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고 소방의 아래에 있는, 일선에서 일하는 소방서원들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일을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소리 질러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남양주소방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을 보조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일어나서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장정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서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책 읽는 것, 그게 뭐였지?

○ 장정은 위원 네, 소월책읽기 운동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은 찬성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남양주소방서에서 소월책읽기 운동을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요?

○ 장정은 위원 항상 어떤 정책이든 좋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어떤 견해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 거의 다 20세 이상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스스로 책을 읽고 소양을 하는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초등학교 아이들 독후감 쓰지요? 중학교 학생들 씁니다. 20세 이하 정규과정에서 독후감을 쓰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쓴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서장님이 말씀하신 뜻에는 본 위원에 알기에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도 독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적을 가지고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출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하는 부분하고 여기 보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적인 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책도 정말 읽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답답한 게 아까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이 아까 질의하셨지요? 화재,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정은 위원 위원들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은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일을 잘해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역력하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원하고 지금 서장님께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그 일이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의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화재, 구조 이야기하셨지요? 그다음에 괄호 열고 구급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구급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재나 구조 업무에서 일어나는 구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구급을, 지금 보면 실버앰뷸런스 운영하시지요?

○ 장정은 위원 임산부 같이 쓰고 있으시지요?

○ 장정은 위원 같이 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장정은 위원 앰뷸런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앰뷸런스로 같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앰뷸런스를 9대 사용하고 계시지요?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실버…….

○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 10대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구급대원이 몇 분 필요하십니까? 20명이지요?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재현장에서 구조문제가 생겼을 때, 재난 환자가 발생됐을 때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응급을 요하지 않는 환자를 굉장히 많이 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사실은 하라고 그러면 또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지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주요골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을 위한 봉사서비스는 많이 하면 좋지요. 문도 잠겨 있으면 열어드리고요. 어떤 일도 많이 하면, 도민이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 더 주십시오.” 이야기하셨지요?

○ 장정은 위원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서장님?

○ 장정은 위원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 장정은 위원 네, 맞습니다, 서장님. 그것은 남양주소방서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에서 잘못된 정책을 한다고 생각이 들면 서장님이 충분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앰뷸런스로 이송시키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가 응급이고 나머지 70%는 응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그 인력이 줄어들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요?

○ 장정은 위원 지금 우리가 구조를 하고 있는 앰뷸런스 인력이 빠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앰뷸런스 10대 있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20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 써야 되는 앰뷸런스를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서도 인력을 좀 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지요.

○ 장정은 위원 저도 의원으로서 도민들한테 어떤 상황이라도 많은 이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치우쳐서 보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한때는 그러더라고요. 열쇠 하시는 분들이 다 119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십니까? 들어보셨지요?

○ 장정은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본 일을 해야지 나머지 차 고쳐주는 거, 자전거 고쳐주는 거,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경제가 돌아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 장정은 위원 서장님, 지금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 왜 해야 됩니까? 일자리 왜 만들어 줘야 됩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왜 도민들이 돈을 쓰게끔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관에서 다 해버리면, 다 하지요, 뭐. 우리 소방서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소방재난본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를 서장님은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평내지구대가 사실은 남양주소방서 내에 있더라고요.

○ 장정은 위원 그게 다른 소방서는 못 본 것 같은데…….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U-119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효심이119 시스템 보급 확대, 독거노인 49명, 사회복지사 등 159명을 확보하셨다고 주신 업무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아까 효심이는 안 하고 계시다고, 2본부에서만 하고 남양주소방서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장정은 위원 저는 남양주소방서에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요업무계획은 남양주소방서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구급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8페이지에 보면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굉장히 답답한 문구가 뭐냐 하면 8페이지에 보면 노인전용 구급차 적극적 운영, 독거노인, 거동 이렇게 하고 “관계기관을 통한 이용고객 확보”.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용고객 확보”

○ 장정은 위원 우리가 관계기관을 통해서 이용고객을 확보한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에서 이용고객을 확보할 정도로 이 일에 매달리셔야 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이용고객 확보” 이 문구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실적을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번 222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9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2008년도 점검 건수에 비해서 2009년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실적.

○ 장정은 위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적,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 미흡한 이유가 있나요?

○ 장정은 위원 네.

○ 장정은 위원 그것은 소방안전교육 실적이 미비한 이유고요. 소방검사 실적은?

○ 장정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검사를 나간 횟수를 말하는 건데, 소방검사 실적을 말하는 건데, 처분한 치적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 장정은 위원 아니, 지금 9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아, 9월 기준이죠, 이 자료가?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 기준에서 50%를 했다면 나머지 이 50%를 그 짧은 시간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물론 월동기에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 장정은 위원 말씀은 동의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점검한 내용의 반도 안 된다는 건 마지막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일단 점검이라는 것은, 소방검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설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시설과 행정적인 서류검토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시설이라는 건 사실 비상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짐이 적체되어 있는지, 방염커튼이 되어 있는지 그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동절기에, 시설을 한 번 하면 그 시설을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바꿉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전기가 문제가 있다면 노후돼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꼭 동절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난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나, 춥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 말고는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장정은 위원 지금 제가 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동절기에 한다는 게 원칙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동절기에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설문제입니다. 물론 시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점검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만들었던 시설을 계속 바꾸거나 1년에 몇 번씩 고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소방검사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정은 위원 서장님, 잠깐만요. 저기 손을 드시고 이야기를 도와주실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뒤에 확인하시고.

(「소방장 이효충입니다. 소방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현황에서 수치에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지금 저희들이 정기소방검사는 매월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정기소방검사 내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복합건축물 그 건물 내에 보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야기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소방검사할 때,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점검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 전체에 있는 모든 층에 대해서 점검이 다 이뤄집니다. 거기에 보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송윤원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 성명, 소속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기검사 실적을 제외한 실적이라는 이야기시죠?

○ 장정은 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실적에는 겨울에……. 그러니까 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방염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 우리가 방염도배지나 커튼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어 있죠?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기타 등등.

○ 장정은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방염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직접 가서 하십니까?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이나 병원에 옥상들이 있습니다. 아까 노인자살에 대해서 등급까지 매기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소방법에 의하면 옥상 비상문을 잠그면 안 되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자살을 방조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장정은 위원 아니요,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장정은 위원 소방법 위반이죠?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 없습니까?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외국에서 보면 제일 갖고 싶은 직업 중에 소방이 1위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양주소방서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던 것 알고 계시죠?

○ 이성환 위원 전임 소방서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죠?

○ 이성환 위원 금년도 2009년 2월 27일 언론, 인터넷 매체를 도배질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71세 노인사망 사건에 관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9년 2월 27일 노인사망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성환 위원 2009년 경기도청에서 감찰을 한 번 받은 적 있죠?

○ 이성환 위원 네. 1월 22일 날. 1월 22일 날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조사는 3월 2일 날 받았고.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 이성환 위원 똑같은 건은 아니죠. 유사한 사건. 수보를 잘못 받아서, 유사한 사건으로 감사 받은 적 있죠?

○ 이성환 위원 그거 말고요. 2009년 1월 22일 날 22시 55분. 2차 신고가 2009년 그날, 동일 05시 39분. 1차, 2차 신고를 한 사건이 있죠?

○ 이성환 위원 신고자가 최동근 씨입니다.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 이성환 위원 아, 그겁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2월 27일 날 노인 사건이 그거라 이거예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신고자가 왜……. 사고자가 최동근이라고 남 38년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 이성환 위원 노인 어르신인가요?

○ 이성환 위원 그 사건이에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그 사건 조사받고 나서 지금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죠?

○ 이성환 위원 전출만 됐습니까?

○ 이성환 위원 정직 3월.

○ 이성환 위원 견책됐고.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서장님!

○ 이성환 위원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 보시죠?

○ 이성환 위원 홈페이지를 제가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지난 일이지만 자유게시판에 이것에 대한 댓글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아시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서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 홈페이지에 혹시 소방서장님의 사과 게시문이 있었나요?

○ 이성환 위원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 이성환 위원 팝업창으로 띄웠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나요?

○ 이성환 위원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이더라고요, 말.

○ 이성환 위원 그 당시 서장님이 방송인터뷰에 나오든가 사과문을 발표할 때 말씀만 잘하셨으면 일파만파로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네, 맞습니다. 잘 파악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게 일파만파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소방가족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우리 소방가족에 대한 기대가 큰데 거기에 반해서 한 공직자가 잘못 발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할 때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예법 이런 걸 좀 주지를 잘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남양주소방서 공무원 정원이 보니까 187명이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현재 183명으로 4명이 모자라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본서에는 플러스 11명이 늘어나 있고 안전센터는 지금 마이너스 15, 그렇죠? 마이너스 15입니다.

○ 이성환 위원 아까 출동한 화도119안전센터 또 그다음에 오남119안전센터. 오남119안전센터는 마이너스 4이고 화도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서장님이 생각할 때 이 안전센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시설이 제일 많은 데. 대형화재.

○ 이성환 위원 화도죠?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도안전센터에 마이너스 2명입니다. 그렇죠? 소방인력을 더 충원은 못할망정 마이너스 2명이, 이 자료는 6월 30일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그대로예요, 지금도. 보강계획은 없나요? 인원 보강계획.

○ 이성환 위원 예측은 했을 것 아닙니까? 결원이 생겼다는 건 즉, 사전에 어느 날 갑자기 결원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 이성환 위원 명퇴자라는 것도 기간을 받잖아요. 얼마 전에 신청을 받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예비인력이라도, 한번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예비인력 충원제라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임시로라도 소방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 겨울철에 화도 같은 데 오늘 가봤지만, 여러 위원님이 봤지만 그 큰 가구단지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센터에 인원을 빨리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다음에 제가 들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양주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아시죠?

○ 이성환 위원 특히 남대문 화재사건 그다음에 강릉 낙산사 사건 이후에 문화재에 대한 보호 이게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 갔을 때도 얘기했는데 문화재가 능, 능 가보셨죠?

○ 이성환 위원 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능 앞에?

○ 이성환 위원 그렇죠. 사당 같은 게 있죠. 특히 남양주에는 능이 많습니다. 사능, 홍능 뭐 많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에도 이번에 채택이 됐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때보다도 더 소방검사도 하고 훈련도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봉선사가……. 봉선사 사찰 알죠?

○ 이성환 위원 큰 사찰…….

○ 이성환 위원 본사죠?

○ 이성환 위원 거기에 혹시 비상 저수조가 있나요?

○ 이성환 위원 없죠?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

○ 이성환 위원 소방차는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소방차는 배치했는데 비상 저수조 같은 그런 것도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양주촬영소. 엊그저께 부산에서 화재사건 났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제가 남양주 보니까 남양주촬영소, 봉선사, 각종 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여기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게 있어요. 몽골문화촌.

○ 이성환 위원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 이성환 위원 거기 직원들 소방교육 자주 시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혹시 남양주소방서 관내에 소방정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소방정이 없어요?

○ 이성환 위원 배는 없습니까?

○ 이성환 위원 보트는 있죠?

○ 이성환 위원 구명용인가요?

○ 이성환 위원 그런 것은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공개되어 있나요?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전무합니다.

○ 이성환 위원 그것도 그렇고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그다음에 클린신고센터 이게 전무합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아까 서장님께서 그전에는 올렸는데 지금은 안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그래도 서장님이 관할 서장님이시니까 서장님이 먼저 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양주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본부에서 먼저 아시면 어떻게 해요. 관할 서장님이 먼저 아셔야죠. 서장님, 하루에 홈페이지 몇 번 보시나요?

○ 이성환 위원 아, 그건 보시고 다른 것은…….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 같은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많죠? 남양주에. 특히 아까 간 마석가구단지에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마석가구단지 내 종업원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테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 이성환 위원 몇 번씩 하나요, 교육을?

○ 이성환 위원 그 매뉴얼 집은 각자 그 나라…….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이직률이 많으니까 이직률 파악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여기 지금 천혜의 자연조건 때문에 남양주에 특유의 시설이 많습니다.

○ 이성환 위원 문화도 많지만…….

○ 이성환 위원 그것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노유자시설이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특히 정신질환자들이나 기타 노약자들 많고 그다음에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거기에 대한 소방점검도 특별히 좀 잘 해주시고. 소방검사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석가구단지 중에 폐업한 데가 있습니다. 폐업업소가 열한 군데 있는데.

○ 이성환 위원 폐업을 하면 소방검사를 안 합니까?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 형체나 대상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렇죠? 그 공장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 이성환 위원 활동은 안 하지만 그런 건물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 기존에 있는 사업체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뉴얼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폐업한 데는 공허한 상태로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화재가 나면 주위에 다른 업체까지 피해를 줍니다.

○ 이성환 위원 그래서 폐업이 됐다고 해서 그 업체를 소방검사에서 제외하는 건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를 놓은 원 주인은.

○ 이성환 위원 그 사람을 상대로 소방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업했다고 소방검사에서 제외한다면 거기서 화재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 이성환 위원 그렇게 좀 행정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출동 현황을 봤더니 화재하고 구조하고 구급이지 않습니까? 화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1,200건에서 2008년도에 1,045건 그리고 지금 9월 말이긴 하지만 792건으로 출동횟수도 줄고 있고 처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화재출동 처리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재가요.

○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구조활동을 살펴보면 구조활동은 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구급도 늘고 있고 구조도 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구급은 화재 구조에 따른 구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장님께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인력하고 소방인력이 함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 조선미 위원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과반을 넘어섰고, 그렇죠, 인력이?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소방인력이 많으니까 다른 행정업무도 다 해야 되겠죠? 그동안 도청의 행정직원들이 하던 복지업무라든가 보건업무라든가 아니면 생활서비스, 민원서비스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맞죠?

○ 조선미 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더 많은 인력으로 그 업무를 해오다가 지금 인력을 다 소방인력으로 줬으니 인력을 더 많이 가지고 온 소방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장님께서는?

○ 조선미 위원 그 특징이 뭡니까?

○ 조선미 위원 소방 고유업무가 뭡니까?

○ 조선미 위원 그렇죠?

○ 조선미 위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도 소방의 특수한 업무는 화재와 구조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급활동인 것입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약 40% 좀 넘는 인력으로 천백만 도민들을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60%가 넘는 인력으로 화재, 구조를 해야 되는데 화재는 줄고 있는 반면 구조와 구급이 늘어나는 것은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하는 업무를 소방에서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온 것에 대한 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많은 도민들이 원한다면 끊임없이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더 원하면 한다. 우리 법률안에 보면 수혜자 원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교육이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본인이 급식비를 내서 먹는 겁니다. 더 질 좋은 급식을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더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먹고 싶으면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그것은 수혜자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다 서비스를 100% 무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를 하시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인력이 지원됐습니까? 지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조선미 위원 예산이 수반됐습니까? 수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소방이 과도하게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수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을 수정해 줬으면 요구하는 것이 위원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화재가 줄고 있는 것은 소방이 굉장히 업무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조선미 위원 그렇습니다. 화재가 한 번 나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소방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잘한다면 왜 소방에 이런 잔업무까지 돌아오고 소방의 업무가 아닌 분야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장님 이하 본부장님께서는 우리가 화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더 예방을 강화해서 화재 원인별 발생현황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8년도에 보면 전기적 요인 같은 경우에 81건에서 4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계적 요인도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여기에 많은 소방인력과 예방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를 하셔야지 다른 것을 자꾸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서 열린 문화예술공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악극 사랑장터를 하셨는데요, 200명 주민을 초청하셨죠?

○ 조선미 위원 이 홍보 팸플릿을 직접 만들어서 배부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력이 나가서 했습니까? 방호과에서 나갔습니까, 구조과에서 나갔습니까? 어떤 인원이 여기에 동원됐습니까? 열린 문화예술공간에 지금 직접 나가서 배부한 인력은 몇 명입니까?

○ 조선미 위원 안전지도팀은 총 몇 명입니까? 1일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 조선미 위원 안전지도팀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조선미 위원 소방검사가 주 업무인 이분들이 업무시간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업무 이후에 나갔습니까?

○ 조선미 위원 “팸플릿을 직접 배부함.” 이렇게 써놨는데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이 아니라 그날 온 200명 주민에게 앞에서 그냥 나눠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럼 경기도 도립극단이 왔었는데 도립극단이 개회식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서에서 준비를 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주민 200명도 그분들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도와준 것 빼고는 그분들이 거의 다 한 것입니까?

○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몽골예술공연도 했는데요, 이때도 똑같이 몽골공연팀이 모든 것을, 여기서는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돈은 안 든 거죠?

○ 조선미 위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때 홍보는요. 이때도 안전지도팀이 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홍보기간은 며칠 간이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하기 전에 소방 관련된 홍보 동영상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다운받는 그런 걸 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다음에 이 소방서 대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했는데요. 미술학원하고 유치원에 개방했죠? 토요일 날 개방했네요?

○ 조선미 위원 이때는 그냥 빌려만 주고 소방 홍보는 안 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냥 빌려주는 것만 하신 거예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특히 안전지도팀이 소방검사와 관련된 팀인데 안전지도팀이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그런 지적이 많죠? 이것은 소방안전팀인 거죠?

○ 조선미 위원 거의 다 우리 감사 지적사항들이 소방시설 점검이나 검사 소홀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곳이 안전지도팀인데 안전지도팀들에게 이런 업무를 맡기지 말라고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경기문화재단에서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이런 걸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맡은 역할은 소방을 홍보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 효심이 건은 2청에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안심콜이라고 하셨잖아요?

○ 조선미 위원 안심콜은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 조선미 위원 855명이 등록돼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건 건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네.

○ 조선미 위원 무선페이징은 언제쯤 완전히 없어집니까?

○ 조선미 위원 이 무선페이징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그나마 좀 더 진화된 안심폰으로 바꾸실 수는 없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 열 분 남아 계신 분들에게 안심콜에 대한 홍보를 하셨습니까?

○ 조선미 위원 안심콜은 비용이 얼마 들고 무선페이징은 얼마 듭니까, 본인 부담이?

○ 조선미 위원 그럼 그걸 설명을 잘하지 못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유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길로만 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조선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조선미 위원님,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김석원 서장께서는 작년 4월에 서장으로 취임하셨죠?

○ 임응순 위원 금년 4월이죠. 여기가 인구가 50만이고 직원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이 규모가 큰 소방서를 경영하면서 금년도에, 2009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방침이라도 좋고 역점사업이라도 좋고 경영방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업무추진을 하셨나요?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이나 밑의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려면 상당히 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직원들이 그렇게 따라 오리라 믿고 또 그렇게 실천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힘든 지역인데 2009년도 서장께서 발표하신 근무여건개선이나 후생복지 쪽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대우를 해서 직원들이 따라 올 것인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여건개선 및 후생복지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어요, 2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을 보면 차고문 교체, 청사 도색 이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환경개선이냐 하는 걸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공무원 출산ㆍ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셨습니다. 여기 추진효과가 있습니까? 여성공무원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셨나요?

○ 임응순 위원 그렇죠. 여성공무원 15명 중에서 출산ㆍ육아휴직이 1명이에요, 단 1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후생복지로 서장님께서 하셨다니까 아이러니컬(ironical)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무슨 후생복지입니까? 단 1명이 육아휴직 받아 가지고…….

○ 임응순 위원 금년에 몇 명이에요? 금년에 1명밖에 더 있습니까? 2009년도에.

○ 임응순 위원 1명이든 2명이든 이게 역점사업이신데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직원 및 배우자 생일 챙겨주기 이게 역점사업입니다, 근로조건개선에 대한. 그런데 직원들의 생일이 유감스럽게도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직원 생일을 챙겨주나 훑어봤더니 고작해야 생일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 임응순 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냐, 아주 미흡하다 이거죠. 지금 서장님 차량이 고장 나면 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 임응순 위원 정비공장에서. 그럼 그리스는 어디서 칠합니까? 그리스 주입할 때.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직원들이.

○ 임응순 위원 그리스 주입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거 밑에 직원 하나하나 서장님이 챙겨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서장님이 리더십 발휘하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지금은.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직장취미동호회 활성화 이것도 후생복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출동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사무직입니까, 아니면 기능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직을 어떻게 표현을……. 적절한 표현이 어떤 겁니까?

○ 임응순 위원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일보, 월보를 지금 쓰고 있죠?

○ 임응순 위원 이런 것들이 밑에서, 그거 혹시 챙겨보셨나요? 그렇게 귀찮아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챙겨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에서 일어나는, 필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뭐를 힘들어 하는가 이것을 빨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처방이 중요합니다. 1년에 생일 챙겨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차고문 교체, 청사 도색 이게 근무여건개선이 아니에요.

○ 임응순 위원 글쎄요, 제가 압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아는데 그런 것이 근무여건개선이고 후생복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직원들 고충처리실이 있어요, 없어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상담은 어디에서 하죠?

○ 임응순 위원 윗사람한테 가서 고충을 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스템화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장님, 저는 서장님이 서장 경력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이라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소방서의 공무원들이 청렴합니까, 청렴하지 않습니까?

○ 임응순 위원 청렴하죠. 청렴합니다. 이 자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렴 TF팀 운영 활성화 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 임응순 위원 비리공무원이 왜 없어요. 몇 건 있지.

○ 임응순 위원 몇 건이 있어요. 2009년도 4건이 있고 작년도 4건이 있어요.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데. 이 자료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몇 건을, 이게 금년도 사업계획이고 야심차게 내놓은 자료인데 작년에 4건이 있었다면 이것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TF팀을 운영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 낭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낭비고 또 경제적인 낭비고 인력낭비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체교육도 하고 전문강사 초빙교육도 하고.

○ 임응순 위원 자체교육은 얼마나 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오셔 가지고 낸 성과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음주 소방공무원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2008년도에 있었습니까, 남양주소방서에?

○ 임응순 위원 4명이 있었어요?

○ 임응순 위원 서장님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셔서 한 건도 없는 거죠?

○ 임응순 위원 전문강사 초청을…….

○ 임응순 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금년도 연초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서장님 오신 뒤로 수정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겁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음주에 대한 정신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주입을 시켜줬는데 그런데 이게 연초에도 있었던 사업계획입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런데 이러한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조회 때마다 계속 얘기하면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귀찮아하지 않을까요? 노력하는 건수가 상당히 적은 건수예요. 이런 건수를 위해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조이고 또 전체조회 때도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몇 번이나 했어요, 조회 때?

○ 임응순 위원 나는 간부공무원님들하고는 이번에 통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하위직급에서는 이러한 큰 문제도 아닌 것들을 자꾸 지적하고 또 교육하는 것은 부작용이 날 수 있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도 민원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소방민원 사후관리서비스, 해피콜 실시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처리도 7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행정관청이 소방서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직원들한테 지적을 하고 그러는 것은 낭비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사실 잘 모르죠. 모르고 이와 같은 자료 가지고 행감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언제 사전에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하고 조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요구자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 자료는 거의 다 무용효과다 이거죠. 유용효과가 별로 없어.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든지 예산이든지 투자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 직접 해서 몇 건이 줄었다든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전체가 숫자로 해서 딱 나타나서 남양주소방서가 굉장히 작년보다 좋아졌다, 아니면 서장님의 방침이 또는 서장님이 여기 남양주소방서를 잘 운영해서 참 칭찬을 받고 있다, 전국에서 세 번째 가는 이 어려운 소방서가. 이런 내용들이 없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 임응순 위원 다른 데 자료를 다 검토해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전부 교과서적인 직장취미동호회 활성화 또 물론 2본부에서 강력한 추진사항이 되겠지만 독서 이런 거, 독서하고 또 독후감 내기에서 상줬다라든가 성과중심의 인력데이터 구축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발표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좀 굵직하게,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도 좀 크게 해서 큰일을 하는 이런 소방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어디에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공무원 제반복무규정, 행동강령 이행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이 아니고 성과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사항들이지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미안스러운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위직급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획기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을 하고 또 그렇게 경영을 해서 정말 모범적인 남양주소방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고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 서두에 드리고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 이렇게 하셔서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투명한 소방행정을 실현하고 민원처리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렴하고 친절에 있어서는 우리 남양주소방서가 타 35개 소방관서 중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여러 가지 토대로 봤을 때는 남양주소방서가 경기도 35개 소방관서 내에서 아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고가 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에 우리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제연 위원 여러 가지 방편에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러한 효과가 나오고 계시다고 보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비위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아까 여기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이라 하면 물론 당연히 비위공무원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친절도 측면에서 늘 가까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소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도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직업군에 소방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도 소방서장님 알고 계시지요?

○ 김제연 위원 제가 안타까운 사항은 서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청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도 강화시키고 많은 주입을 통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2008년도 진정민원 유형별 처분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08년에는 세부처리현황이 전체 6건이 있었어요. 2008년 2월 18일에는 화재신고자에게 재차,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재신고자에게 재차 정확한 장소를 묻는 상황실 근무자 및 화재조사위원의 현장방문이 상당히 불쾌하다는 내용의 인터넷이 본부장과의 대화의 방에서 민원으로 제기됐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3월 5일이었습니다. 3월 5일 내용은 임산부 민원이 구급차량 이용절차를 묻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무성의하게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남양주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절과 관련된 사항이겠지요?

○ 김제연 위원 2009년도에는 1월 30일 자입니다, 1월 30일 자. 요(要)구조자의 구조요청에 따른 상황대처, 불성실로 인한 유가족의 민원이 제기됐었고요. 2009년 4월 7일이었습니다. 구급증명원 발급과 관련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서장과의 대화방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009년 9월 1일 날에는 구급대원 불친절 및 환자방치에 따른 업무태만으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온라인상담 민원을 했다는 이러한 진정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우리 서장님께서는 남양주공무원들께서 굉장한 청렴함과 친절함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2008년도에는 진정민원 총 6건에서 2건이 불쾌하다 또 무성의하다라는 그러한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또 2009년도에는 총 7건의 진정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7건 중에 3건이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고 불쾌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바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에서 취지가 벗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지요?

○ 김제연 위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100번을 잘하더라도 한 번을 잘못하면 99번의 잘한 것이 한순간의 수포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방공무원들이 물론 여타의 공무원들보다 신뢰를 받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 하나하나로 인해서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셔서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전체 803개소가 있지요?

○ 김제연 위원 다중업소라 한다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은 커다란 평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노래방, PC방, 학원, 기타 등등해서 남양주에는 803개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기적인 다른 소방대상물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소방안전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지요?

○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다 구축이 되어 있지요?

○ 김제연 위원 지난 14일 오후에도 안타깝게 부산의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10명이 숨지고 6명이 중화상을 입는 아주 중대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APEC 현장에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신 것이 오늘 인터넷상에 떴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도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이러한 화재사건 하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추락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 김제연 위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이 본 위원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8년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 김제연 위원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지금 다중이용업소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 김제연 위원 대부분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라고 한다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그러신 노인분들이 다중으로 집합장소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에 이런 곳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지난 14일 날 발생한 것과 같이 순식간에,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재에 대한 예지도 없고요. 본 위원이 지금 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거론하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장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 범주로 포함시켜서 간이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과 또한 특별한 관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김제연 위원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한번 건의를 하려고 먼저 사전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선에서 소방서장님들이 이러한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유흥음식점 아니면 PC방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의 범주에 바로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시설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간이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의 특별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서장님의 의중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안심폰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자료에 따르면 무선페이징이 10대예요. 전체가 10대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제연 위원 전체가 사용하신 것이 10대고 안심폰은 17대고요?

○ 김제연 위원 이 사업은 무선페이징사업에서 한 단계 안심폰으로 업그레이드됐고요. 또 안심폰에서 U-안심폰이라고…….

○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U-안심폰이라면 이미 환자의 질병이라든가 병력…….

○ 김제연 위원 이력을 입력시켜서 발생이 됐을 때는 이 환자는 어떠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동을 하면서…….

○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맞춤형이지요?

○ 김제연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안심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무선페이징과 안심폰이 10대하고 17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안심폰은 2006년도에 SK텔레콤에서 2만 5,000대를…….

○ 김제연 위원 사용료를 받은 거지요. 기기 값만 무료로 줬겠지요.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남양주에서는 그 당시에 안심폰을 몇 대나 받으셨습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무선페이징이라든가 안심폰 사용이 2개를 합치면 27대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기기는 무상으로 받았지만, 결국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SK텔레콤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기기를 무상으로 줬을 뿐이지요.

○ 김제연 위원 요즘 소위 말하는 공짜폰이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 김제연 위원 지금도 무선페이징이라든가 안심폰이라든가 전혀 사용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 김제연 위원 지금은 어르신들께도 핸드폰이라는 것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 무선페이징 및 안심폰의 운영은 현재로서는 남양주소방서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최진학 위원 서장님 이하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 행정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 때마다 늘 시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소방서에 열린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한다는 사업과 그리고 소방안전체험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대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해서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시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에서는 높이 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 본연의 업무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있는데 그간의 답변에서는 소방과 관계없는 일들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서장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 10분, 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10분 이내로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아주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소방안전체험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내놓을 만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 소방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은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상문 관리 지도점검의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 문제는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시간외 문을 잠가야 하느냐 열어야 하느냐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질의응답 속에서 오갔습니다. 서장께서는 소방법에 의해서는 분명하게 잠가놔야 되지요?

○ 최진학 위원 열어놔야 되지요. 그러나 경찰 계통에서는 또 폐쇄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이 상충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2008년도에도 이 문제 가지고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도 비상시가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장치가 있어요. 혹시 이런 정보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금년에도 어떤 소방서도, 소방본부도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 최진학 위원 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상가들 가보시면 옥상에 이런 개폐장치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선 소방관계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 자동개폐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남양주소방서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토지현황과 건물현황 그리고 차수재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도농119안전센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의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건물은 언제쯤…….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지금 시공단계에 있고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 최진학 위원 이달 말 정도에.

○ 최진학 위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토지관리대장을 제가 자료 제출하신 것을 쭉 살펴봤는데요. 1년에 자산재평가를 하실 때에, 통상적으로는 5년 단위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일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관리재산을 변경하고 있는데 현재 남양주서에서는 변동하는 것이 증감이동에 대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출하신 자료에 수림빌라 건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등기이전을 했고 2009년도 5월 25일 날 권리변동을 시켰어요. 이 사유는 뭐지요?

○ 최진학 위원 도에서 하다니요? 이거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법적인 권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등기를 별도로 하셨습니까? 관리이전에 관한 등기를 했느냐고요. 먼저 전 소유주가 누구예요, 그럼?

○ 최진학 위원 재산관리 이관을 받으셨다고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서장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진접119안전센터에 대한 증축한 것이 있으시지요? 자료 2306쪽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최진학 위원 2006년도 8월 22일 날 2층을 증축하셨고 이것이 자산재평가에서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증감이동에는 권리변동사항을 전혀 기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관리대장이 잘 되셨어요, 다른 서에 비해서. 지난해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재산에 관한 사항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봤는데 그나마 그래도 남양주서는 그간에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일부 몇 군데가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내년도에 재차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다음은 각종 장비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매각을 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대체적으로 전자입찰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입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해서 감정을 받으시지요?

○ 최진학 위원 어느 어느 기관에서 받습니까?

○ 최진학 위원 혹시 일반 자동차매매센터나 이런 데에서 견적이나 이런 감정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 최진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대다수 공직자분들의 마인드예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조달청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법적인 틀 안에서만 하시려고 하거든요.

○ 최진학 위원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일반대중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자동차매매센터의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 평가가 어느 잣대에 와 있는지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보셨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명년도부터는 혹시라도 2개의 공식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시되 이러한 사설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 최진학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오신 부분에 남양주소방서에서 부산 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 최진학 위원 그 지정된 사건이 이번 부산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마이너스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총리가 가서 무릎 꿇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사과할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대형적인 이슈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현장출동을 해서 가 봤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났을 때 화재라는 것이 가상이기는 하였지만 실제 불이 났을 경우에 시민들이 대하는 태도라든가 우리가 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웠어요. 어느 지역이고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는데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의용소방대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내심 불쾌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이 협조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물리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상태로 이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부과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봤는데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2009년도 거.

○ 최진학 위원 2007년도에 3건 있었지요?

○ 최진학 위원 무재산자는 어떻게…….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시냐고요.

○ 최진학 위원 올 연말까지 틀림없이 납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독려뿐이죠? 실제 상황을 한번 그분을 뒷조사 한 적은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 재산상에 권리나 전산망이나 이런 데 나타난 재산 말고 그분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셨느냐고요. 집을 방문해 보셨든지 이렇게 해보셨느냐고요? 그런 권한이 없으세요? 집 방문하는 거?

○ 최진학 위원 그 상황을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과연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의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남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안전불감증이 남양주에서는 단 한 건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는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장님께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죠?

○ 조복록 위원 32년 동안 소방인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때가 언제신가요?

○ 조복록 위원 다시 말해서 서장님의 어떤 철학이라고 봐도 되겠죠?

○ 조복록 위원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렇다면 소방의 기본업무랄까요, 소방의 기본수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그러시죠. 소방업무에 충실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소방업무를 좀 벗어난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그 부분을 지적도 하시고 우려도 하십니다. 그래서 소방의 기본이라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화재진압이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을 하고 사전에 예방점검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본질문을 이제 하겠습니다. 소방법규를 위반한 업소가 기업을 포함해서 관내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1시간 정도 전에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소방검사를 한 불량 대상업소가 58개소에 72건이 됩니다. 또한 무허가 위험물 등 조치내역도 보면 19개소에 24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입건도 되어 있는 조치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러면 위반업소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 조복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관통보나 시정명령 여기까지는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업주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 조복록 위원 여기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요?

○ 조복록 위원 완료됐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공개는 어느 시기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조복록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재난본부 홈피에 들어가 보시면 2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조복록 위원 본부 게시판에는 공개가 되고 해당 소방서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 조복록 위원 그러면 그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제도개선이 만들어진 게 언제쯤입니까?

○ 조복록 위원 그때는 공개했는데 지금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 조복록 위원 그거 분명합니까? 이건 본 위원이 본부에 다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공개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은 모르고 시정조치를 해서……. 그러면 시정조치를 한 이후에 다시 그쪽에 가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조복록 위원 확인합니까?

○ 조복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위반업소들이 시정명령이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모두 다 다시 제대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 놓고 지금 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조복록 위원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확인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연 이 사후조치를 어느 정도 또는 몇 차례 더 확인을 하고 완벽하게 했다는 보고를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까, 서장님께서는?

○ 조복록 위원 다시 한 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엊그제 난 부산의 화재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안전대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면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계시죠?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는 이천 냉동창고 사고 때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용접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됐죠?

○ 조복록 위원 그러면 내부에 근무하는 담당이라든가 근로자들이나 사업주에게 충분한 그런 사전설명도 하고 교육도 해서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외부인에 인해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됐는데 지금 여기 서에서 외국인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이쪽 지역도 공단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와 있죠?

○ 조복록 위원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의 DB를 갖고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빨리 답변을 못하시니까 본 위원이 좀 답답합니다. 답변 지금 못하시는 거죠?

○ 조복록 위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 업체에는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 조복록 위원 방문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현관을 올라오면서 보니까 복도에 시화를 많이 걸어놨는데 시화 작품들이 주로 서에 근무하는 소방가족들의 작품입니까, 아니면 외부작품입니까?

○ 조복록 위원 보니까 한 분의 작품이 여러 개 게시가 된 것 같아서 특정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작가들이라든가 더욱 좋다면 서에 계시는 가족들의 작품들을 게시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위기라든가 정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끝으로 서장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무사히 잘 보내시고 새해에 더욱 발전하는 소방서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서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 임무창 위원 서장님이 되시고는 처음 받으시는데 여러 번 받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답변도 잘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서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서장님이 혹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먼저 피복건조탈취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소방서에 자료요구한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피복건조탈취대가 남양주소방서에는 5대 있죠?

○ 임무창 위원 지금 활용 안 하죠?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 임무창 위원 거의 안 한다는 것은…….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 임무창 위원 거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아시겠지만 소방본부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전기안전제품 인증관계를 질의해서 회신이 왔는데 이건 전기안전협회 인증을 받아서 유통을 시켜야 하는 제품인데 인증을 안 받고 유통을 시켰기 때문에 불법제품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이것은 납품업체들이 전부 리콜하든지…….

○ 임무창 위원 아니면 우리 소방서에서는 다시 돈으로 환수조치해야 하는데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건 납품업체에서 할 일이고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이걸 다른 제품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돈으로 환수를 할 계획입니까?

○ 임무창 위원 환수할 계획입니까?

○ 임무창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피복건조탈취대에 관해서 올 2월 달부터 성능시험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녔는데 규격서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술표준원에서 불법제품으로 판정을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에 돈으로 환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소방서 관내에 소독실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죠?

○ 임무창 위원 소독실이 소방서에서 원해서, 그러니까 본부에다가 소독실을 설치해 달라고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딴 겁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소방서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설치하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네?

○ 임무창 위원 아니, 서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뤄진 일들이에요. 2008년도, 2007년도에 이뤄진 일들이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모르시면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 임무창 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든지 나오셔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예산 내려온 것은 청에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다는 얘기죠?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소방서에서 본부에다가 진접에 소독실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본부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내려 보내줬는데 남양주소방서가 낀 거고 2008년도에 설치된 것은 남양주소방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본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다 이런 얘기죠?

○ 임무창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임무창 위원 제가 아까 경리계 직원하고 같이 남양주 진접센터하고 진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제가 예산요구를 우리가 한 거냐, 청에서 내려 보낸 거냐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군데를 갔더니, 요즘 사실 소독실이 신종플루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군데 갔는데 공히 장비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아예 창고 같은 데 다 집어넣어 놓고 있고 한 군데도 그나마 모여 있긴 한데 대원들이 소독실로 활용하기엔 너무 좁더라고,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소독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한 5평에서 6평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두 군데는 가보니까 1평도 안 돼. 거기다가 그냥 장비만 쌓아놓은 거야.

○ 임무창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만 그냥 달라고 할 게 아니고 과연 우리 센터에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본부에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장비 사서 창고에 다 쌓아두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소독실을 설치하시려고 하면,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 센터나 소방서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소독실을 제대로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무조건 장소도 없는데 예산만 달라고 해서 쓰지도 않는 장비들 잔뜩 창고에 쌓아놓으면 도민의 혈세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 임무창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가서 의구심이 나는 점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소독실을 설치하는데 소독실 기구 9종을 샀어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냐 하면 3,200만 원이에요. 9종을 샀는데 3,200만 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14종을 샀는데 1,420만 원이야.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소독실에 들어가는 기기를 2007년도에는 아홉 가지를 샀는데 3,200만 원에 샀고 2008년도에는 그것보다 다섯 가지가 많은 열네 가지를 샀는데 1,420만 원에 샀어요.

○ 임무창 위원 2008년도에는 기기종류가 다섯 가지나 많은데도 1,420만 원에 샀고 2007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종류가 다섯 가지가 적은데 금액이 무려 얼마야, 1,400에 3,200이니까 1,800만 원이 차이 나죠? 지금 1,8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데 기기는 다섯 가지가 적어요, 다섯 가지가. 이건 제가 아까 경리계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원인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부를 하기 전까지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원인규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제가 거기를 갔다 오다가 오남센터를 잠깐 들렀어요. 들른 이유는 본 위원이 작년에 2본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삼성에서 기증받은 구조견이 세 마리 있죠?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조견 세 마리를 받았는데 정원은 늘어난 게 없더라고.

○ 임무창 위원 세 마리를 받기 전하고 받고 나서도 정원이 늘어난 게 없더라고요. 물론 본부에서 좋은 구조견을 보내준 건 좋은데 구조견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지원받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정원을 더. 우리가 구조견만 받을 게 아니고 구조견 한 마리당 핸들러가 한 명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임무창 위원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듣잖아요, 그 구조견이.

○ 임무창 위원 그럼 원래 인원보다 최소한 세 사람은 더 증원을 본부에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남양주에서는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김석원 서장님 아주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꼭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구조견 핸들러 몫만큼은, 최소한 3명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본부에 요청을 하시라고요.

○ 임무창 위원 안 그러면, 내가 가보니까 직원이 5명이 근무해. 가보니까요. 그러면 구급 2명 나가면 3명이야. 거기에 또 구조견 핸들러 1명 빠지면 2명 남아. 그러고 화재 나면 누가 나가요? 화재신고 들어오면 누가 나가야 돼요? 나갈 사람도 없잖아요. 센터장이 그냥 운전하고 나가? 혼자서?

서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꼭 본부에 구조견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 3명 정도는 따로 요청을 하셔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최소한 3명은, 구조견하고 관련된 3명은 정원 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문에 다 났던 사항인데 지난여름에 경보기를 입찰해서 사는 과정에, 납품과정에 불량 경보기가 납품됐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 임무창 위원 그런데 남양주소방서에서는 다행히도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현금으로 다…….

○ 임무창 위원 환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건조기도 이거하고 똑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경보기를 이렇게 처리를 잘했듯이 건조기도 처리가 잘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임무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한 분씩 한 분씩 다 하셨습니다. 5분간의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남경순 위원 질의하세요.

○ 남경순 위원 김석원 서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아이들을 선별을 하죠?

○ 남경순 위원 지침이 있나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독 남양주여대하고 별내여성대하고 그다음에 조안여성대는 2007, 2008, 2009년도에 5명씩 되고요. 그다음에 3년간 조안의소대는 1명, 수동의소대는 아주 제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하고…….

○ 남경순 위원 선정 기준하고 금액. 금액에 차이 나는 이유. 중ㆍ고ㆍ대라서 차이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동의소대 같은 데는 왜 2007, 2008, 2009년에 1명도 없습니까? 그렇게 거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만 의소대를 하고 있나요? 그게 좀……. 수동의소대 보세요. 2007, 2008, 2009에 1명도 없습니다. 이게 의소대가 생긴 게 1964년 5월 2일 날 생겼는데, 남양주 두 번째로 생겨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 남경순 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3년 동안 지급한 저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조안의소대는 2008년도 1명이에요. 2007년도 하고 2009년도가 없는데요.

○ 남경순 위원 선발기준에 무슨 차별 두고 그런 건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네. 그리고 금액 차이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 차이는, 장학금 지원하는?

○ 남경순 위원 여기 지금 대학생도 들어가 있나요?

○ 남경순 위원 중ㆍ고만?

○ 남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생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지급 금액을 차이를 뒀다라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서장님,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현황 보면 3년 동안 유독 화도소대가 4명이고, 오남소대는 여기 보니까 연합회장 1명 추가해서 했는데 화도소대만 이렇게 4명 가장 많이 연수를 보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소대는 연합회장이 있어서 된 거는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화도소대에 대해서만. 생긴 지는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196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왜 그렇게 인원이 많은지?

○ 남경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3년, 2007, 2008, 2009년도 합쳐서 4명이고, 다른 데 보면 대개 1명, 2명, 1명, 2명인데 유독 거기만 4명이라는 거죠.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선미 위원 쌩쌩카 서비스에 참여한 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쌩쌩카, 119쌩쌩서비스에 참여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 조선미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쌩쌩카에 참여한 부서와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조선미 위원 부서하고 인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그럼 오남119안전센터에서 했다는 말이죠?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그날 1일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다른 센터에는 없고 오남에만 이 점검부 인원 2명이 있는 겁니까? 기술을 가진 분이?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오남센터에 점검부 인원이 2명인데 1일 근무자가 2명입니까?

○ 조선미 위원 1일 근무자가 1명이고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 점검부 2명이 우리 오남센터에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명이 점검을 했네요, 지금 보고하신 사항들을?

○ 조선미 위원 센터 수리반이라고 하면 어느 회사입니까?

○ 조선미 위원 MOU를 체결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기아라든가 이런 데 요청해 가지고 AS센터 와 달라 이렇게 하면 그냥 옵니까?

○ 조선미 위원 그 요청한 문서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서류로 2본부가 벌써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요청을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쌩쌩카 서비스 승용차 무상점검을 한 것은 1명이 참여했고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참여를 했습니까, 자기 근무시간에?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비번 날 했는지 아니면 자기 근무시간에 했는지. 그럼 근무시간에는 이 업무 말고 본인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조선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의 업무가 화재출동입니까? 119안전센터에서 점검부 2명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화재출동 시 운전…….

○ 조선미 위원 소방차 운전이요?

○ 조선미 위원 이 두 분께서 7월 22일부터 운영해서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19쌩쌩서비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네,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아까 하고 틀린데, 이분들 2명이 오남센터에 있기 때문에 오남에 간 게 아니라 오남으로 배치를 한 겁니까? 그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오남119안전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디 센터입니까?

○ 조선미 위원 오남119안전센터?

○ 조선미 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가 본인 업무하는 곳입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런데 파견을 보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점검부에 계시는 두 분, 그다음에 본부에서 온 두 분, 그렇죠? 이분들 근무일지, 근무 날인지 비번 날인지.

○ 조선미 위원 그러면 평내센터하고 오남센터하고 따로 따로 운영해 온,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해줬는지 적어주시고, 그러면 절대로 비번 날은 일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 조선미 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경기무한돌봄 119한솥밥 운영에 남양주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 조선미 위원 얼마나 갑니까, 한 달에?

○ 조선미 위원 몇 명이 참여합니까?

○ 조선미 위원 그럼 남양주에서 의정부로 갑니까?

○ 조선미 위원 여기 예산이 수반됩니까?

○ 조선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쌩쌩서비스는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은 게 있으면 주십시오. 서장님께서는 혹시 왜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 조선미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2본부 업무보고 때 이걸 계속 실시한다 그러면 행감 때 꼭 묻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바로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단된 공문도 있으시면 보내 주십시오.

○ 조선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 이성환 위원 서장님, 보충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의견을 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남양주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죠, 도시 규모도 커지고? 고층빌딩도 많이 들어서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고가사다리차가 몇 m짜리죠?

○ 이성환 위원 52m짜리죠. 그게 수평으로 각도 맞춰서 펼치면 한 15층까지 올라가죠?

○ 이성환 위원 제대로 하면 17층까지, 한 15층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굴절사다리차 있죠?

○ 이성환 위원 그게 서울에서 한 번 사건 나고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기도 전 소방서에 점검했죠?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특수차란 말이에요. 특수차를 여기서 만약에 고치게 되면 어디다 맡기나요?

○ 이성환 위원 갑니까, 직접 여기서?

○ 이성환 위원 부품도 마찬가지고 제작사로…….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제작사가 전부 다 수입차잖아요?

○ 이성환 위원 남영겁니까?

○ 이성환 위원 외산 아니고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 군대 가면 정비창이라는 게 있죠, 정비창?

○ 이성환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도 정비창 같은 거 하나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데.

○ 이성환 위원 정비창 하나 있으면 외부업체들 불러서 고칠 필요도 없고 스스로 그런 기술자들을 우리가 고용해 가지고 무슨 차든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석원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 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는 하남소방서를, 오후에는 구리소방서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소방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