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진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심진택 위원입니다. 지난주와 어제 도시주택실 신도시 분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 200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보건환경연구원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정보획득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금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강윤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김구환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최승석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이정복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심진택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진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과장, 부장, 지원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22쪽에 보면 환경 관련법 위반업소 내용 및 단속건수 대비 적발건수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표기를 안 해주셨기에, 환경법 위반업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속도 한 게 없다는 거고, 여기 보면. 또 적발건수도 없다 또 위반내용도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이따 질의를 할 거예요.

○ 강석오 위원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 강석오 위원 자료로 해 달라 이거예요. 없으면 제가 이따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주 질문할까요?

○ 위원장 심진택 그러시지요.

○ 강석오 위원 13쪽에 보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성분에 대한 것을 작년도 행감에 지적했지요?

○ 강석오 위원 몇 번이나 했나요, 이거? 검사 2회 했다고 그랬어요?

○ 강석오 위원 경기도 내 골프장 전체를 다 한 겁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된 게 없나요?

○ 강석오 위원 여기 그렇게 그 내역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내역이 있으면 내역도 이따 같이 주세요.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골프장이 혹시 침출수, 잔디나 제초작업하지요?

○ 강석오 위원 그거 처리내역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환경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서류를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공 쪽에 소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되는 거로 제가 요구를 못했는데 혹시 지난 약 한 달 전에 곤지암 중부컨트리클럽에 침출수 관계 조사나간 적 있으신가요? 고발조치 건이 없습니까?

○ 강석오 위원 광주시에서 올라온 게 없어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왜 고발했다고 그래요, 그 직원들은? 잔디를 다 갖다 쓰레기하고 매립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를 조사해서 고발조치를 해라,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조치시켜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없어요?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25쪽 한번 봐 주실래요? 환경법하고 골프장 잔류농약성분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25쪽 보면 용역사업 발주현황 있지요?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차 유찰된 내용이 뭡니까? 왜 2차까지 유찰이 됐지요? 2회 유찰이 뭐예요?

○ 강석오 위원 입찰공고를 내셨는데…….

○ 강석오 위원 그런 업체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이 안 맞아서…….

○ 강석오 위원 그래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가격이 안 맞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인터페이스정보기술은 어떻게 계속 가격도 안 맞는데 그 사업을 했습니까? 용역을 맡았습니까?

○ 강석오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데가 인터페이스정보기술 거기가 계속이에요. 몇 번이냐면 2008년도 1월 16일, 여기는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적은 거니까 그냥 수의계약 가능했겠고요. 그다음에 2008년 5월 1일자도 있고, 5월 1일자 2건이네요. 그다음에 9월 17일 또 있고 2008년 12월 30일에도 견적입찰로 또 들어왔어요, 수의로.

○ 강석오 위원 또 그 밑에도 30일 날 똑같은 건, 비슷한 건 갖고 한 날에 이루어진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업체는 특이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럼 인터페이스는 다른 업체들 다 안 맡는 걸 2회씩 유찰되는 것을 맡아서 용역을 해도 거기는 맞나 보죠?

○ 강석오 위원 다른 회사도 있긴 있어요.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용역 이런 것들인데 보면.

○ 강석오 위원 시험검사장비시스템 기능추가사업 이런 것들을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 강석오 위원 그런 것을 사업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냐 이 얘기예요.

○ 강석오 위원 대략 몇 개 업체나 돼요?

○ 강석오 위원 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요지파악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2회까지 다 유찰이 됐어요, 계속. 그럼 그런 관련업체들이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 경기도 내에 아니면 전국 대비해서 몇 개 업체나 되겠어요?

○ 강석오 위원 전국 빼고 경기도만 얘기하시라고요.

○ 강석오 위원 아니, 대략 몇 개 되냐고요? 아실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들어오는 업체도 많이 있고.

○ 강석오 위원 직원들 모르세요? 직원들 계속 그러고 계시면 혼납니다. 지적 받아요. 지난번에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 감사받으시는 거예요, 같이. 대표로 증인선서하시고 지금 답변석에 나와 계시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경기도 내에. 이거 담당직원 안 계세요, 거기? 없어요?

○ 강석오 위원 총무팀장님인가 누구…….

○ 강석오 위원 그것도 모르고 왜 여기 와서 배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간단한 답변도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러면 2차고 3차고 수의고 다 좋단 말입니다. 계속 인터페이스정보기술이 다 했어요, 그런 사업들은. 용역 여기, 그런 사업용역이 쭉 기재돼 있는데, 용역 중에서. 어떻게 거기만 줄 수 있냐는 거죠. 거기 수의로, 제가 볼 때는 고의로, 본 위원이 볼 때는 2회고 견적이고 이렇게 유찰 내지는 견적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거기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지금 보세요, 거기 시스템에. 제가 질문요지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시험검사장비시스템 기능추가나 정보관리시스템이나, 또 뭡니까? 여기도 기능추가, 관리시스템, 2009년에도 시험검사장비시스템 유지ㆍ보수용역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기만 줬어. 이런 용역을 다른 업체가 맡은 것 있으면 하나라도 대보세요.

○ 강석오 위원 한번 대보시라고, 다른 업체가 맡은 게 있나.

○ 강석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을 높이려고 그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네, 계속 유찰시키고.

○ 강석오 위원 아니, 원장님!

○ 강석오 위원 이게 공개입찰이 되거나 하면 가격이 더 다운될 수가 있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의적으로 자기네 관리시스템인지는 모르겠어요. 관리시스템을 깔아놨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2차 이렇게 계속 유찰을 해도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다.

○ 강석오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 시스템 예산으로 서 있다면 그러면 1억에 거의 가까운 금액을 수의계약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자꾸 유찰시킨 근거만 만들어 놓고, 수의계약을 몇 천 이상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강석오 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 눈에 딱 보이는데.

○ 강석오 위원 일부러 많이 주려고 그랬겠어요? 본 위원의 요지는…….

○ 강석오 위원 가식적으로 보인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관리시스템을 꼭 거기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강석오 위원 다른 업체로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요?

○ 강석오 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럼 족쇄 채운 거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배짱이야. 계속 견적입찰 내지는 수의계약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2회, 뭐 몇 회 유찰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수의계약 또 해. 가지고 노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난 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는 다른 데서는 일찍이 이런 일을 못 봤어요.

○ 강석오 위원 글쎄, 매년 보니까 그래요.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것은 안 봤는데 죄송합니다만 2006, 2007년 것도 용역사업 다 빼다 주세요, 담당께서는. 그것도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 볼 때는 뻔하겠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비교 좀 해보려고. 그렇잖아요. 이런 실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구나 용역을 이렇게 계속, 보면 여기뿐이 아니고요.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한 예를 들면 여기 인터페이스정보기술도 그렇습니다만 동명이앤씨라든지 성림티엠시스라든지 구기이엔씨라든지 전부 그래요. 한 업체가 몇 개씩이에요. 그러니까 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주려고 한 용역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이, 사실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원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 제가 거기서 답변해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이 보셔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요.

○ 강석오 위원 네. 원장님 말씀을, 답변을 믿습니다. 믿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 강석오 위원 몇 번씩 유찰해서, 다른 데는 이런 것 없어요. 몇 번씩 유찰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또 견적입찰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또 수의계약이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오해를 하죠.

○ 강석오 위원 이게 어떤 관리시스템을 거기서 깔아서 그렇다. 참 그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6쪽 두 번째 줄에 보면 5월 1일자 거 한번 보세요. 시험검사장비시스템 기능추가사업 해 가지고 이게 5,160만 원이죠?

○ 강석오 위원 단위가 1,000원 맞나요? 맞나요, 금액이?

○ 강석오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업체가 “1억 아니면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족쇄는 채워져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면 못하겠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강석오 위원 그냥 안 해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원장님은 아까 이 시스템을 여기 인터페이스 정보기술에서 깔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 강석오 위원 다른 업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시스템인데. 그래서 여기서 1억을 달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 것은, 용역 준 것은 5,160만 원이지만 “그렇게는 나는 못하겠다, 우리 업체는 이거.” 벌써 2회 유찰까지 되는 것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걸 답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 대안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 그렇게 대안이 없으면 검사장비시스템 앞으로 그냥 사장시킬 겁니까?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한다는 얘기죠?

○ 강석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5,160만 원짜리를 1억을 달래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 강석오 위원 가정을 하면.

○ 강석오 위원 그게 흠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걸 어떤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원장님 그렇게 안 하시리라는 것 알아요. 알면서 질문요지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 강석오 위원 그런 걸 강구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개선되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연구하셔서 추후라도 저한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서 답변 나중에 주세요.

○ 강석오 위원 지금 답변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 강석오 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의 흠입니다. 문제니까 그렇게 좀 대안을 가져서 강구해 갖고 나중에 주세요.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장, 박광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진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견적서를 두 개만 요청하겠습니다. 팔당유역 배출부하조사 사업관련에 대한 연구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되시는 사무관님이나 다른 분들 알고 계십니까? 견적서를 복사해 주시면 제가 그것 보고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담당사무관께서 견적서를 하나 복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 위원장대리 박광진 또 금년도 3월 26일 날 계약을 한 2009년 제1차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탐라랩테크 이 회사에 3억 3,800만 원이 지급된 견적서 이것도 복사를 한 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견적서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감사가 마지막 날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피곤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히 마음이 초조할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서로가 잘하기 위한 감사이지 어떤 부서를 어렵게 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혹여 위원님들께서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엄종국 위원 130쪽에 농약잔류검사 적발건수 있죠?

○ 엄종국 위원 작년에 안양하고 안산하고 새로 네 군데 다 마쳤는데 현재 안산하고 안양 같은 데 새로 해 가지고 반응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엄종국 위원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좋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한 마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상인들이 자기가 가져온 제품이 혹여라도 적발돼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엄청난 개인의 손실이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겠지만 여태까지 차량으로 바로 돌려보낸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 엄종국 위원 폐기하고요. 그리고 건수가 밑에 다 나와 있지만 그게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사람들이 밭뙈기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검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애초에 작업할 때 그것을 감안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안 그러면 자기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인력이 현재 제대로 돌아갑니까?

○ 엄종국 위원 24시간 해 가지고요.

○ 엄종국 위원 그래서 검사소마다 장소와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사무실이 좀 협소하다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 엄종국 위원 수원이 용량이 많은데 작은 것 아니에요?

○ 엄종국 위원 구리는 원래 종합시장 비슷하게 돼 있어 가지고 좀 많지.

○ 엄종국 위원 그래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농약잔류검사가 어떤 법적조치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죠,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 엄종국 위원 두 번째입니까?

○ 엄종국 위원 서울 한 군데 하고요.

○ 엄종국 위원 서울하고 경기하고는 지방단위에서는 거의 꿈도 못 꿀 때…….

○ 엄종국 위원 최초로 했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특별시니까 뭐, 거기는 원래 다 했는데 하나 하자마자 우리가 덤벼들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100%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한 효과가 도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먹을거리의 제공에 대해서 저도 좋은 반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농수산물 시장에 들르거든요. 들러보고, 그냥 사복을 하고 가서 “농약잔류검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얘기도 해보고 긍정적인 얘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여기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게 바로 인식 차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해 가지고 먹을거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엄종국 위원 참, 이것도 힘들었죠. 예산도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많은 규제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145쪽에 환경측정기 있죠? 그죠?

○ 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측정기가 현재는 반월ㆍ시화공단밖에 없죠? 그죠? 안산ㆍ시흥.

○ 엄종국 위원 이거 다른 데도 설치할, 포승공단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엄종국 위원 포승공단에 악취유발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 엄종국 위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안산ㆍ시흥은 공단에 환경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도 이래저래 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그것을 한다면 별도의 설치와 별도의 인력과, 설비야 한 번 하면 되겠지만 인력 충원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나 봐서 그래도 국가공단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악취, 앞으로 평택이 광범위하게 커지게 되면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현재 측정기 검사가 원래 그 기계가 52종인가 하게 돼 있죠? 그죠?

○ 엄종국 위원 현재 안산ㆍ반월공단에 33~34개 종만 계속 모니터링으로 나오죠?

○ 엄종국 위원 하는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 엄종국 위원 안 되는 거.

○ 엄종국 위원 그 기계용량은 54종류가 나오는데 그 지역에 발생되는 악취가 한 33~34개밖에 모니터링에 발견되지 않죠?

○ 엄종국 위원 안 나오는 것은 여기도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 안 그러면 수치가 낮다는 얘기입니까?

○ 엄종국 위원 아, 그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숫제 안 뜬다?

○ 엄종국 위원 있기는 다 있는데.

○ 엄종국 위원 이것도 물론 반월ㆍ시화공단에 악취유발업체가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가고 또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 게 있지만 이런 측정기를 설치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본 위원이 6대 때 이거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실제로 하는 것 보니까 안산시도 하고 또 시흥시도 했습니다, 조그맣게 해 가지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집진기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 시설투자를 하더라고요.

○ 엄종국 위원 물론 환경공영제라 해 가지고 많은 예산도 지원되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놓으면 알아서 회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 아닌 교육을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 내내 시스템 내용을 쭉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 엄종국 위원 어느 때 느끼냐 하면 우기나 장마철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데 보면 제가 안산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냄새가 현저히 적어졌고 주민들에게도 늘, 바로 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거 제 지역이에요, 지역구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을 슬쩍 물어보면 요즘 냄새가 나는 걸 별로 못 봤다고, 야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도 옛날에 암모니아 냄새 많이 났거든요. 두통 아프고 이래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하고 안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보면 측정기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측정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평택 그쪽으로, 포승공단 그쪽으로 막강하게 커지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땅도 허름할 때 준비해 놓고 하지 갑자기 다 꽉 찬 데는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물론 도유지가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도 좀 재차 당부를 드려봅니다.

○ 엄종국 위원 그리고 150쪽에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 현황 있죠. 여기에 오르내리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환경국 관련 감사에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거의 다 수록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환경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업무는 다 똑같은데 장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다이옥신 감시망 운영현황도 보니까 현재 여기도 안산하고 시흥밖에 없죠? 그죠?

○ 엄종국 위원 이것도 보면 다이옥신은 여러 군데 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각장이나 여러 군데, 이것도 좀, 물론 원장님이 하고 싶겠죠. 수반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다이옥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쪽 남부 쪽으로, 그쪽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안성, 평택 이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 엄종국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만 하고 물론 연구에 대한 실적도 다 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하다 보게 되면 업무가 상당히 벗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같이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죠?

○ 엄종국 위원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하고 또 나아가서 그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하나 더 알게 되고 ‘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미리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엄종국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장대리, 김진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진경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복 위원 가평 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우리 정책방향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우리 사업장 대기오염검사가 있거든요.

○ 김영복 위원 검사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민원이라든가 수시, 우리 사업장 점검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사업장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어떤 검사 시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들이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불시에 하는 것보다 거의 대동을 하고 나가죠?

○ 김영복 위원 그런데 그 검사하는 데 가보니까 다 업체라든가 우리 시군의 공무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거든요.

○ 김영복 위원 지금 대답하고 좀 틀립니다.

○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특히 비산먼지라든가 발파 이런 점검 시에 사업장에 연락이 가면, 이 비산먼지라고 하면 특히 바람이 많은 날, 이런 날 먼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없는 날보다, 그렇죠?

○ 김영복 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런 검사를 나올 적에 바람 부는 날 나와야지 바람 불지 않는 날 나와 가지고 비산먼지 잡기라는 건 어렵죠?

○ 김영복 위원 또 한 가지요. 발파를 하는데 언제 나간다고 하면, 매일 발파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발파를 한다고 봤을 적에 언제 발파하는지 몰라서 연락이 가는지 몰라도 발파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일 평상시에 100t 터뜨리던 거를 발파검사 나온다면 한 30t밖에 안 터뜨려요. 그게 심리예요, 기업체의. 그렇지 않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거 어떻게 단속합니까?

○ 김영복 위원 우리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게 대답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대답 좀 해 달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발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 동안 기다릴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발파하는 걸 잡겠습니까?

○ 김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그 장비가 고가인지는 몰라도 심지어 자동 발파하면 조절을 아예 해서 그때 우리 지금 지진 발생하듯이 자동으로 이렇게 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못 잡아요. 본 위원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대안을 비산먼지를 잡으려면 바람 부는 날 오고 날씨 좋은 날 오시지 말고, 발파 같은 거 하면 미리 해서 그 날짜 맞춘다는 그거는 우리 여기 연구원들 항상 바쁘신데 한 달 동안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서 있어도 못 잡아요. 밤에 할 수도 있고, 새벽에 늦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걸 도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잡는다라는 대안을 더 하나 드리고요. 좀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강수계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팔당수질이 2006년도에 한 1.2ppm이었던 게 2007년도 1.2ppm, 2008년도 1.3ppm으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올해 본 위원이 우리 팔당본부에서도 확인했는데, 아마 수질검사는 여기에서 하셨겠죠. 본 위원이, 6월 정도인가 7월까지는 약 1ppm까지 올랐더라고요, 전체평균이. 그러다가 이번 행정감사 때 갔더니 한 1.45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기서 정책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오총제가 되고 우리 팔당이라고 하면 꼭 경기도에 있는 인근 시군이 무조건 다 잘못해서 오명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금 현재 강원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충청도는 충청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동조사하는, 수질에서 그런 체제를 지금 갖추고 계십니까?

○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거를 공동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팔당물을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그쪽 팔당 7개 시군이 다 더럽히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강 수계는 우리 강원도, 그렇죠?

○ 김영복 위원 남한강 쪽에 저쪽은 충청도 이런 충청댐 또 소양댐 이런 데 댐의 영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앞으로 그렇게 좀 같이 공동연구해서 팔당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김영복 위원 그걸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정책부분만 말씀드리면 한 예로 우리 북한강 쪽에 수량조사를 아마 여기에서도 한 거로 압니다만 저도 지역 어디 토론회 나가서 보면 지금 교수님들이 물 수량이 줄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특히 북한강 쪽에 화천댐 쪽에서는 북한의 댐을 막음으로 해서 북에서 내려오는 물 수량이 한 50%로 줄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질이 조금, 팔당 전체에 미치는 수질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한 가지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양댐, 강원도 소양댐 아니면 충청도 충청댐 이런 쪽에 댐을 만든 지가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퇴적층이 지금 강우 때에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예전에 수질이 좋았던 게 지금에 와서는 아주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팔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연구하신 게 있으신가요?

○ 김영복 위원 그래서 이제는 지역별로 오총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군의 하천도 좋아져야지만, 전체 팔당물이 좋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와 충청도, 또 아까 같은 그런 퇴적층에 대한 연구 같은 거를 좀 분야별로다 우리 강원도하고 충청권하고 같이 해서 팔당물을 같이 잡는 데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영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하고 계시죠?

○ 이우형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특히 고독성농약이나 이게 검출이 안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돼 있거든요.

○ 이우형 위원 그런데도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골프장을 허가 준비 중이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 이우형 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포천에도 지금 골프장을 또 하려고 그러는 데가, 지금 신청한 데가 두세 군데 있는데 매일 문제는 그거예요,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골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농약 때문에 문제다. 식수가 오염이 되고 환경이 파괴가 되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그런데 제가 이런 자료에 보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골프장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약을 골프장에 사용해서 어떻게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원장님께서는?

○ 이우형 위원 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이우형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대개 지역에 가면, 골프장 하는 지역에 보면 뻘건 글씨로 그놈에 “농약, 농약” 얘기가 아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있거든요?

○ 이우형 위원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하면 훨씬 그런 주민들하고의 마찰, 사실상은 골프장이 들어서서 지역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우리 농약사용에 대해서 뭐 대개 일반 주민들이,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실상은.

○ 이우형 위원 그래서 농약 사용하는 게 안 한 것보다는 하면 나쁜 건 사실이겠죠, 농약이. 좋은 건 아닌데 다만 그게 잔류성이 얼마나 있고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뿌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없어지고 한다면 크게 염려할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농약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사업시행자들하고의 마찰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 120개 골프장에 전혀 그런 게 발견이 안 되고 또 검출이 안 되고 하는 상황을 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계는, 골프장의 농약관계는 아마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계속 밀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이 검사를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네,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박용출 원장님 이하 관계 우리 연구원들 그다음에 과장님들, 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제 딱 한 곳 오늘만 하면 다 끝나거든요. 다 같이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홍보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 유지훈 위원 아니,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의원 자료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가 요구했잖아요.

○ 유지훈 위원 “실국별 홍보비 사용내역 및 홍보내용을 설명바람” 내가 요구했더니 2007년도, 2008년도는 홍보비에 전혀 돈을 안 썼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8,700만 원을 썼네요?

○ 유지훈 위원 이 돈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쓰신 것 같은데.

○ 유지훈 위원 이거는 2009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 유지훈 위원 홍보비 예산이 있었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전혀 홍보비 예산이 없었어요?

○ 유지훈 위원 설정된 게?

○ 유지훈 위원 그럼 2009년도에만 1억을 홍보비로 잡아놨었어요?

○ 유지훈 위원 이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잡은 거예요, 우리 저쪽 본청 대변인실에서 잡아놨던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자체에?

○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면 마치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 유지훈 위원 그러면요, 어떻게 이거 저기…….

○ 유지훈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세웠어요?

○ 유지훈 위원 이건 보건복지에서 세워주셨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나요? 어떻게 됐나, 이게 홍보비가?

○ 유지훈 위원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쓰셨네요, 홍보비를 잘 세워서.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도민 당부사항에 대한 홍보를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러 부처에서도.

○ 유지훈 위원 8,7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중첩되게? 제가 말씀드린 건 중첩되게.

○ 유지훈 위원 아, 우리 경기도에서?

○ 유지훈 위원 합동으로?

○ 유지훈 위원 예산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홍보비를 썼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썼다는 말이죠?

○ 유지훈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 유지훈 위원 07년, 08년도 2년 연속 홍보비를 전혀 안 쓰던 부서가 1억 원이라는 홍보비를 별안간에 세워 가지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9월 3일 날하고 23일 날 두 차례 했어요.

○ 유지훈 위원 이 때 그냥 8,700만 원을 써버렸어요, 그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여러 매체로 국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700만 원이라는 홍보비를 쓴 게 맞느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쓰셨다는 말이죠?

○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현황을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3년 치.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계약명,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업체.

○ 유지훈 위원 업체,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그래서 업체를 제일 앞으로 쓰세요. 계약방법 그다음에 연도를, 그렇죠, 연도. 그러니까 업체명, 그다음에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명, 계약방법 이런 식으로 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끝에 비고는 연도를 넣어주시고 해 가지고 업체별로 묶어주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3년째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극대화시켜 주기 위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좀 개선시켜 드리고, 증진시켜 드리려고 하는 위원 중에 하나예요, 제가.

○ 유지훈 위원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공동연구 교류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 우리 연구원들, 뭐 박사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준 걸 보면 2007년도에 6억 1,400이었어요.

○ 유지훈 위원 2008년도가 되니까 얼마로 갔어요?

○ 유지훈 위원 7억 4,700만 원이 됐어요. 그 자료 잘 보고 말씀하세요, 원장님. 그냥 툭툭 던지시지 말고.

○ 유지훈 위원 얼마예요, 2008년도에 연구용역이? 몇 건에 얼마예요? 물으면 그냥 대충대충 말씀하지 마세요.

○ 유지훈 위원 몇 건에 얼마예요, 금액이?

○ 유지훈 위원 2007년도에는요?

○ 유지훈 위원 2009년도에는?

○ 유지훈 위원 9월까지.

○ 유지훈 위원 23건에 6억 1,000만 원이었던 게 그것도 12월까지가 아니고 9월까지 24건에 12억 4,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굉장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용역이 24건 중에서 17건이 다 수의계약이야, 다. 매년 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동명이앤씨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330만 원을,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게 뭐예요, 원장님?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그러면 그게 2007년도에는 300만 원밖에 안 됐던 게 2008년도에 보면 1,300만 원으로 늘었어. 2009년도에도 1,400만 원으로 늘고. 그러면 2007년도하고 08년도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게? 그 장치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봐야 되겠어. 그거 무슨 장치예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동명이앤씨밖에 없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런데 왜 다 수의계약을 해 버려요? 300만 원도 수의계약, 1,300만 원도 수의계약. 3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되면 4배가 늘어났어요. 똑같은, 지금 들어보니까 별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말이에요. 연구용역을 6억, 7억, 12억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금. 일상적인 용역을 하는데.

○ 유지훈 위원 24건 중에 17건이 전부 수의계약이야. 이거 뭐 어느 업체를 보건환경연구원이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 유지훈 위원 그러면 오전 중에 여기 계신 담당, 누구 부장님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업체, 업체로 나누세요.

○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방법, 비고 이렇게 해서 업체별로 한번 쭉 묶어놔 보세요. 그러면 그 한 업체당 3년 치라도 제가 보겠어, 이렇게. 연구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뭐 전부 수의계약이야. 그럼 우리 이게 경쟁, 이게 조달이나 이런 걸로 안 됩니까?

○ 유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일정금액 이상인데 그럼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을 만큼 한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업체들이?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그 업체밖에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공고를 했더니 안 오는 거 아니야. 안 와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 유지훈 위원 비고란에다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바뀌었어요. 2007년도에는 들어왔다가 2008년도, 09년도에는 또 이게 빠진 업체들도 있고 그래요. 새롭게 등장한 업체들도 있고.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다 그 해당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 유지훈 위원 관계되는 업체들. 그거 넣어주세요. 다 넣기 어려우면 무슨 대표 외 몇 개 업체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쫙, 업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난 3년 동안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냐 조달이냐, 금액은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게 말이에요.

○ 유지훈 위원 이따 오후에 제가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우리 국내외 공동연구 교류를 활성화해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4월 달에 스페인 다녀오셨어요?

○ 유지훈 위원 몇 명이 다녀오셨어요?

○ 유지훈 위원 아니, 국내외 공동연구 교류활성화 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요.

○ 유지훈 위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누구, 어느 분들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 유지훈 위원 어느 부서에서 다녀오셨어요? 이것도 이따가, 며칠간 다녀왔어요?

○ 유지훈 위원 그럼 이따가 다녀오신 3명, 인적사항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분들 어느 소속에 어느 연구원이면 연구원 있잖아요?

○ 유지훈 위원 하고 이때 8일 동안 다녀왔던 일정 있잖아요?

○ 유지훈 위원 일정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였어요, 8일 동안 3명이 다녀오는 데?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다녀오고, 금액은 얼마를 쓰셨는지 그것 좀 같이 이따가 좀 자료로 주세요.

○ 유지훈 위원 네, 위에 것도 다 같이.

○ 유지훈 위원 갔다 온 데.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보고 제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를 쭉 해주셨어요, 이렇게. 쭉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답답했고 좀 그랬던 게 ‘아, 우리가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야.’ 그럼 거기에 걸맞은 위상을 맞춰야 돼, 그렇죠?

○ 유지훈 위원 이러고 돌아가야 돼, 운영이. 그다음에 연구원님들도 거기에 박사시고 그러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제가 또 작년인가는 이직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이직하시는 분들은 없어.

○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다. 대부분의 연구원님들 중에서 박사 이런 분들은 어떤 발판으로 이렇게 삼고 또 이직을 해요. 그래서 학교로 들어간다든지 연구소로 들어간다든지 더 좋은 이런 데로.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봤더니 그런 것들은 없어. 이직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게 근무가 열악해도 만족스럽게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하시는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좋은 자원들의 연구원님들이 계실 때 그냥 루틴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맞는 보건환경연구원인지,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실시한 게 산학연 연구협력체도 하고 어디 학회에도 좀 나가시고 이런 걸 제가 주창을 했잖아요. 예산도 실어드리고.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렇게 했어.

○ 유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지금까지 없던 걸 했어.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아웃풋이 나와 줘야 된다. 그렇죠?

○ 유지훈 위원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신이 준 직장 이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만큼 누군가는 그 조직이, 누군가는 그것을 들여다봐 줘야지요, 도민을 대신해서.

○ 유지훈 위원 그래야지 그분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것만큼 논문을 얼마씩 낸다든지, 학회에 얼마큼. 그런 것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래야지 서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적으로 좋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날 어떤 검사위주의 연구원에서 좀 탈피하자 그런 게 본 위원의 소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오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박용출 원장님!

○ 박광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 팔당유역 배출부하조사 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보니까 지급처가 주식회사 그린텍환경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견적서라든가 이것을 좀 봤으면 하는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견적서가 아니고 원가계산서라고 해서 2008년도 대비해서 작성한 내용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용서를 만든 것 가지고 그린텍환경컨설팅 회사에다가 그냥 견적 없이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까?

○ 박광진 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거 산출한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2008년도에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광진 위원 2008년도의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조달청에다 의뢰하니까 조달청은 이 금액을 자기네들이 선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조달청에서?

○ 박광진 위원 그린텍환경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조달청에서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정했습니까?

○ 박광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주신 것은 2008년도 산출근거 내용 자료입니다, 제가 보니까.

○ 박광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보건환경연구부에서 지금 만든 내용이니까 이 내용에 입각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견적서를 보고 이거랑 제가 한번 대비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견적서를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산출근거 뽑은 거 이거 말고 말입니다. 그린텍환경컨설팅이라고 선정된 회사, 이 회사에서 들어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회사에 오더를 줬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 박광진 위원 그래서 그린텍환경컨설팅에서 들어온 서류, 그것을 좀 복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저는 금액을 1억 단위 이하는 크게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1억 단위 미만도 많지만 많은 것을 다 볼 수는 없고 해서 금액단위가 좀 큰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업체명은 탐라랩테크, 금년도 2009년 3월 26일 날 시행을 해서 2009년 4월 29일 날 마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셔야 제가 보고 질문할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단계인가 봅니다. 말씀드린 지가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아침에 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말씀해 주신 그 보고자료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3쪽 아래쪽에 보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기반 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같은 그런 게 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공기도 중요하지만 물은 당장 우리가 마셔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물이 중요한 것 같은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하수처리 전문기술교육 실시해서 시군 하수담당공무원 46명에게 교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광진 위원 전문기술교육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박광진 위원 물관리 정책 방향이요?

○ 박광진 위원 매년.

○ 박광진 위원 이게 2009년도 1년 성과입니까? 46명한테 교육한 것은?

○ 박광진 위원 1년 성과입니까?

○ 박광진 위원 교육은 며칠 정도 하신 겁니까?

○ 박광진 위원 하루.

○ 박광진 위원 하루 8시간 합니까?

○ 박광진 위원 네, 1일 8시간. 1일 8시간 해서 교육이 1년 동안 시군에서 관리가 잘 될지는,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시군에 보면 알겠지만 그럼 46명인데 시가 좀 큰 규모의 시는 2명을 교육하고 규모가 좀 적은 데는 1명 교육하나 봅니다. 우리 31개 시군인데요.

○ 박광진 위원 시군에서는 담당자라 그러면 주로 7급ㆍ6급 공직자 그 정도 되는 겁니까?

○ 박광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취지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5쪽에 검사실적이 쭉 있습니다.

○ 박광진 위원 우리가 9월 30일까지니까 4/4분기까지 실적 같습니다, 2009년도에요.

○ 박광진 위원 대기연구부 쪽에 보시면 대기연구부에서 네 번째, 토양ㆍ골프장ㆍ폐기물 해서 부적합이 48건, 비율은 2.1%,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부적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48건은 대략적으로 어떤 쪽으로 48건이 적발됐는지.

○ 박광진 위원 그렇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수질연구부하고 북부지원의 실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수질연구부에서는 지금, 퍼센티지가 높은 것만 보겠습니다, 낮은 것은 빼고요.

○ 박광진 위원 하ㆍ폐수 및 그쪽이 19.2%이고 또 먹는물ㆍ상수원수가 13.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퍼센티지가 많이 높은데 여기도 어떤 건수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아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가 힘들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하수 쪽이요?

○ 박광진 위원 지금 북부지원 쪽에서도 보면, 원장님은 그쪽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는물하고 상수원수가 부적합이 12%, 제일 높습니다.

○ 박광진 위원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개선조치가 안 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조치 방법하고 행정조치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권한 밖의 일입니까?

○ 박광진 위원 담당 시군 공직자들한테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 박광진 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시군에서 담당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하는 것은 여기서 전혀 모르고요?

○ 박광진 위원 아, “개선했다.” 해서 다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박광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꼭 처벌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한다든가 개선을 하는 것보다도 처벌하지 않고도 보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악질 같은 분들은 처벌하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선하게 선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이 안 되면 후에는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광진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12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생수 있지요? 생수.

○ 이항원 위원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이항원 위원 6개월 정도요?

○ 이항원 위원 원장님은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 이항원 위원 6개월 정도라고 그러면 안 되지,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딱 나와야지요. 다른 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6개월이 맞습니까?

(「6개월하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1년짜리가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이거 6개월이나 1년 이런 건 어디서 정합니까? 생수에 대해서.

○ 이항원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 이항원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항원 위원 환경부에서 정합니까?

○ 이항원 위원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어쨌든 이것이 정하는 것은 환경부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이건 좋은데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들이 먹는 생수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알 필요는 있겠지요?

○ 이항원 위원 무조건 넘기는 게 아니라. 생수가 진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기도 합니까?

○ 이항원 위원 (책상 위의 생수병을 들고 확인하며) 그러면 여기 이 생수는, 한번 보세요. 생수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 보세요. 위에쯤 쓰여 있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얼마”가 돼 있지 않고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 원장님이 잘 못 찾으시는데.

○ 이우형 위원 (책상 위의 생수병을 들고 가리키며) 여기 있어요, 여기 찍혀 있어.

○ 이항원 위원 얼마로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년이 유통기한일 때는 언제 만든 게 되겠습니까? 2010년 10월 5일에 만든 거라야 1년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이지요?

○ 이항원 위원 2009년에 만들었으면 유통기한이 1년이 됩니까, 2년이 됩니까, 6개월입니까?

○ 이항원 위원 2년으로 봐야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생수의 유통기간을 6개월, 1년으로 알고 계시지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2년으로 봐야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지금 사다 먹었으니까. 그러면 2년으로 바뀌었는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다 할 때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은 이 물이 어떻게 변질될까봐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6개월로 했을 때 6개월 넘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었던 거고…….

○ 이항원 위원 그렇지요, 6개월로 한 거고. 또 1년 이상으로 했을 때는 1년 넘으면 변질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6개월은 괜찮고.

○ 이항원 위원 지금 이것은 2년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럼 2년이 넘으면 변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전까지는 괜찮은 거야.

○ 이항원 위원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게 올 수 있느냐?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 지나면 변질의 우려가 있으니까 기간 지난 건 먹지 말아야 된다는 정의를 내려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인 줄 알고 있었지요, 1년으로 알고 있었다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기가 변한 거지 물은 그대로일 것 아닙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수 기준치에 미만 됐을 때 생수니까. 그럼 용기에 따라서 이게 2년인지 이거 한번 연구원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항원 위원 왜 6개월이 1년이 되고 2년까지 될 수 있나. 그런 것의 기준치가 왜 바뀔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생수가 물에다 뭘 더 집어넣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연적 생수니까.

○ 이항원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위생적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조류독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발생해서 매립한 적이 있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매립을 관리하는 데는 축산분야 관련기관이에요.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기관에서 몇 년 정도를 관리합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나요?

○ 이항원 위원 그럼 검사했을 때 그것이 음용수로 가능한지 아니면 성분만 무조건……. 그래도 조사를 의뢰하거나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지하수를 괜히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지하수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사할 거란 말이에요.

○ 이항원 위원 그렇지요? 그게 땅속에서 그냥 다 썩어 가지고 그냥 분해돼서 없어질 정도인데 그것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지 묻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6개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9개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시장ㆍ군수들이 요구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측정하고 지하수 수질검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주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는 토양오염을 측정하셨나보지요?

○ 이항원 위원 아, 지하수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런 거지요?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 이항원 위원 아니, 지하수. 부적합인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거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하수, 토양은 말고 지하수를 측정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나빠진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렇지.

○ 이항원 위원 아, 그러니까 병원균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게 썩어서 된 거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몰된 오리나 닭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게 아닌데 그냥 매몰시킨 거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영향이 없다?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되면 그 발견된 조류만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 살처분을 그 주변 반경 2㎞는 다 하잖아.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조류들은, 그 오리나 닭은 사실 감염이 안 됐는데도 그냥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요, 해당 반경은 무조건 다 살처분하니까. 그러면 매몰된 지역에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없을 수 있지요. 왜? 감염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반경 2㎞ 안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리나 닭을 매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가 나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은현면하고 안성을 조사했을 때 그 조류나 오리나 닭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그때 여기서 자료를 주셨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부적합한데 그 원인을 그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그냥 매몰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차광막을 설치하든지 이런 나름대로 땅에 묻을 때 주변에 시설을 하고 묻으니까 그것이 어디 터져 가지고 샜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 안에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매몰할 때에 처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원장님이 매몰할 때 나가보지 않지요?

○ 이항원 위원 우리 환경국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나가서 보지 않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 혹시 발생이 됐을 경우에 우리 연구원이나 환경국 쪽에서라도 이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적법 또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매립이 되는지 그것을 지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주변에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 관리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한참 후에라도 그런 영향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그것이 매몰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이항원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러냐면 지금 팔당에서 보니까 상하수도관 있지요? 상수도관. 상수도관을 인플루엔자 매립지역에는 다 상수도관을 묻어줘요.

○ 이항원 위원 그것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까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는 그것 때문에 지하수 오염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거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한테 자료 줄 때, 2년 전에 여기 아마 갔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팔당 쪽에서는 국비 받아다가 다 이걸 상수도를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립할 때부터의 어느 절차가 정상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따지면. 그게 잘 됐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일이 발생하면 우리 연구원 쪽에서 가서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도 같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훈 위원 부천에 유지훈입니다. 오전에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이죠? 용역현황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 유지훈 위원 오전에 했던 국내외 공동연구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제가 공무국외 다녀오신 내역을 봤어요. 호주 퀸즐랜드대학교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환경분야 연구협력 추진을 하고 왔는데 우선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이번에 대기연구부하고 수질연구부에서 다녀왔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다 왔었나요?

○ 유지훈 위원 그때는 어느 부에서 나갔었죠?

○ 유지훈 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갔다 오셨냐고요?

○ 유지훈 위원 대기연구부에서 다녀오셨어요?

○ 유지훈 위원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환경분야 연구협력 추진” 그랬어요. 수질연구부인데 수질연구부에서 주로 하는 업무기능이 뭡니까? 수질연구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그렇죠? 수질연구부에서는. 그런데 출장 다녀온 기간에 보면 방문기관이 UAB 환경과학기술연구소하고 아그바라 그럽니까? AGBAR.

○ 유지훈 위원 아그바. 그다음에 빗물저장시설 이런 데를 다녀왔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그러면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하고 있는 업무하고 연관성 있는 부서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유지훈 위원 본 위원도 스페인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거기에 한국 유석만 교수도 만나보고 아그바라는 기업체가 어떤 업무를 하는 업체인지도 저는 잘 알아요. 부천시에 방문을 해서 내가 안내를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수질연구부에서 공무로 6박 8일을 다녀오셨는데 프로그램이 수질연구부의 업무와 무슨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같은 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정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외까지 나가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교류를 하고 그러려면 목적을 우선 업무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저희 연구사나 연구관들이 나가셔서 국제공동연구세미나에 발표도 하시고 그다음에 초청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그런 콘퍼런스도 갖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 본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축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빗물저장시설을 관여하고 수자원, 하천환경, 환경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환경국도 있고 도시환경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도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분들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기능을, 주기능이 우리가 뭐예요, 검사기능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이.

○ 유지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용역기능까지 조례를 바꿔서 넓혔잖아요. 그죠? 올해 용역을 수행하는 건 뭐가 있어요? 2009년도에.

○ 유지훈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유지훈 위원 7,000만 원짜리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거기에 맞는 수익성의 용역을 하는 게 맞고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업무 질을 높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내외 공동연구를 위해서 나갈 때는 본연의 업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 달라, 다시 한 번. 그렇죠?

○ 유지훈 위원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퀸즐랜드대학교, 대기연구부에서 다녀오셨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가서 공동연구세미나 개최하시고요. 그다음에 엔톡스 같은 국립환경독성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검사기법이라든지, 서로 교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것은 그쪽에 소개할 수도 있고 그쪽 기법을 우리가 배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서로 국제적인 교환방문 같은 것은 특히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업무보고 시나 감사보고 시에는 그러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라든지 발굴, 적용, 응용 같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보고서에 제시를 해 달라.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두 대기연구부하고 다녀오신 것 있잖아요, 수질연구부하고. 퀸즐랜드대학교하고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환경분야 다녀오신 것은, 2010년도에도 이것이 계획돼 있습니까?

○ 유지훈 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 유지훈 위원 이게 없습니까?

○ 유지훈 위원 이번에 왜 뺀 거예요?

○ 유지훈 위원 잘하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퀸즐랜드대학교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한 게 우리 연구원 중에서 또 그쪽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확장된 업무, 그렇게 좀 해 달라,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육이든지 공모든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사례적용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위주로 좀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 2010년도에는.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간이 저한테 10분밖에 안 주어졌는데 용역발주 현황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이게 운영비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6억 하던 게 2008년도에 7억 4,000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2억 4,000 그러면 그냥 물가상승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대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용역발주해서 하는 업무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루틴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새롭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23건, 24건, 27건 그렇잖아요. 그죠?

○ 유지훈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자료를 주셨지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등해 가지고 2배 이상 2.5배 가까운 예산으로 뛸 수 있었을까. 예산심의를 다룰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 유지훈 위원 5,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입니까?

○ 유지훈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되 업체들을 다변화해서 우리가 경쟁력, 예산낭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이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사정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사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유지훈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 달라, 전반적으로 지금 내가 볼 때.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 이하니까 다 들어갔어요. 5,000만 원 이하짜리죠, 전부.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특정업체가 3년 연속, 그 업체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 다른 업체가 끼어서 가격 경쟁력을 유도해서 줄일 수는 없는 건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제가 이거 예산심의 때 꼭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다른 자세로 업무에 임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만날 앉아서 루틴한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체명으로 바꿔 가지고 묶어 달라 그렇게 한 게 그 업체명이 나오면 계약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업체가 어떤 식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그때 제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북부지원이 있는데 북부지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정복 지원장님도 나와 계세요?

○ 유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용출 원장님이 북부지원도 아낌없는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래 이렇게 자료를 계속 주시나요? 아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죠?

○ 강석오 위원 환경법 관련 위반업소 사항들을 요구했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왜 안 갖다 주세요? 용역도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2006년 같이 중복된 걸 더 보기 위해서 2006년, 2007년도 것, 여기는 2008, 2009만 있으니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안 주세요? 간단한 리스트 아닙니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 강석오 위원 어디 가져 왔어요? 준 게 있습니까? 환경법 관련해서 여기서 적발한 내용을 환경국이나 도시환경국에 제출했죠?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거기서 자료가 나온 거죠? 그쪽에 업무 행감자료 요구할 때. 그런데 왜 여기는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 강석오 위원 왜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어디서 단속했어요?

○ 강석오 위원 그것을 그렇게 표기하는 게 적당한 표현인가요?

○ 강석오 위원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업소가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왜 해왔어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지금 제출해준 자료는 왜 했냐고요? 업무 밖이라면.

○ 강석오 위원 팔당이 아니라요. 이런 자료들을 본 위원이 요구했으면 이것은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고 이 업무자체를 거기서 고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만 해줬다는 내용을 명기를 해주시든지, 이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세요?

○ 강석오 위원 그럼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붙이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알 수 없으면.

○ 강석오 위원 제가 요구를 했으면 그에 대한 것을 붙여줘야죠. 그래서 “여기 단속권은 없되 이러이러한 기준 오버라든지 위법업소들이 있다.”.

○ 강석오 위원 용역 2007 것은 왜 안 주시나요?

○ 강석오 위원 아니, 뭘 작성을 합니까? 그것은 기존 것 있는 거 그냥 리스트 쭉 빼서 주면 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 강석오 위원 시간 걸릴 게 따로 있죠. 무슨 흠이 있어서 못 가져와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아이 참 답답하네, 정말. 보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거? 2006, 2007년 것 리스트를 그냥 주시면 되는데 뭘 못 주냐고. 지금 25쪽, 26쪽 계속 이어지듯이 이런 리스트가 없단 말이에요?

○ 강석오 위원 그냥 복사해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강석오 위원에게 개별설명)

여기 있다 그러면 되지 그걸 자꾸, 얘기를 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가 못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갖다 놓은 모양인데. 업체를 제가 보려고 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2007년 건데, 보면 여기에 경기방재소방공사, 동명이앤씨, 경기종합환경, 성림티엠시스 다 똑같이 나가는, 인터페이스정보, 거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몇 개 업체에 한정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고 한 거거든요. 2008, 2009만 그런지 그 전 것도 그런지 이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보자고 한 거거든요. 2006년 것도 없잖아요. 네? 2006년 거 어딨어요? 더 해오라는 게 아니고 2006, 2007년 것을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갖다놨다고 해서 보니까 여기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의가 없단 말이에요, 자료 하나 제출하는 게! 이게 행감 받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 강석오 위원 제가 아까 2006, 2007 분명히, 속기 나중에 빼서 보여드려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인출해 오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려고 했더니, 이것도 여기다 갖다 놓고 얘기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더니 이렇게 쭉 보니까 또 2006년 것도 없어.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지 유지훈 위원님이 요구했습니까, 이것을? 제가 먼저 요구했지. 2006년, 2007년 걸. 유 위원님은 나중에 업체별로 해 달라는 걸 얘기하셨고 유 위원님 뜻도 그거예요. 한 업체에 중복되는 것을 올바르게 표기하면서 금방 한눈에 보려고 요구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고 그 전에도 2006, 2007년에도 이렇게 중복이 된 건가. 그런 사항을 그 업체들에 한정돼서 했는가 보려고 그 전 것을 보여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하여튼 됐습니다. 제가 요구를 한, 이것을 본 이유가 작년도 저희가 행감 할 때 이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 사항이고 그런데 계속 용역이 많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압니다. 수의계약 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전문화된 업체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저는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5,000만 원이에요?

○ 강석오 위원 자재까지 합쳐서 5,000만 원이에요?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5,0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금액보다도 묘하게 그냥 견적입찰이라든지 유찰을 2회씩 시켜서 이렇게 입찰을 수의로 했다든지 협상계약이라든지 좀 부분이 투명치 않아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도 계약이 되는가 싶어서……. 물론 정확히 하시겠죠. 그런데 과거에 잘못되신 분도 있으시죠? 여기 계시던 분 중에.

○ 강석오 위원 계약이 아니라 다른 일로 해서 잘못되신…….

○ 강석오 위원 경우가 있죠?

○ 강석오 위원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항이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걸까 싶어서 본 위원이 자꾸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나중에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도 대한민국에 두 업체밖에 없다고 하니까, 전문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얘기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 개 업체밖에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고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큰 사업은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사항인데 38쪽 한번 보실래요?

○ 강석오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기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달라붙어서, 계속 1년 내내 달라붙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하지 않으면 아마 제대로 검사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먼저 의뢰를 해서 아마 경기도 광주 쪽에 유기질비료와 도축장 한 번 오폐수 측정을 나간 적이 있으시죠? 오폐수 및 대기까지.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없다 그러셨죠?

○ 강석오 위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폐수 우진산업 그것 말고.

○ 강석오 위원 이것은 폐수고 대기에 대해서.

○ 강석오 위원 네.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준 이내로 다 표기가 됐고, 그렇죠?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때 시청 직원 같이 가셨죠?

○ 강석오 위원 그걸 제가 날짜를 어떻게 압니까?

○ 강석오 위원 그때 누가 같이 가셨을 것 아니에요.

○ 강석오 위원 왜 그 질문을 하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폐수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요. 그래 가지고 적재가 이만큼 돼요. 그러면 환경부나 어디서 나온다고 이런 측정이나 이거 검사를 나오겠죠? 그러면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어놔요. 그게 어떻게 걔들이 알고 하느냐? 다 그것은 소스를 밑에서 직원들이 줘서 한다 이거예요. 역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발을 하려면 시청직원이 대동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 강석오 위원 안 그래요?

○ 강석오 위원 원장님!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그것을 고발조치할 수 있어요?

○ 강석오 위원 고발 얘기하는 거잖아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그 수치를 조사ㆍ검사해 가지고 오버되는 거에 한해서 고발조치하게끔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 통보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강석오 위원 그러면…….

○ 강석오 위원 기준이 있는데 왜 모릅니까? 오버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강석오 위원 지역마다 틀려요?

○ 강석오 위원 아니, 그 저기 산단이나 공단 같은 데 아니고 일반 지역에서 그게…….

○ 강석오 위원 각 지역마다 틀리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시군 조례로 이게 위임사무라는 게 정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 강석오 위원 한마디로 지역이라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 강석오 위원 아니면 외 지역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달라질 수 있다, 기준치가?

○ 강석오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요지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뭐 단속 안 하고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발조치하려고 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환경국에다 자료 제출을 했어요. 진정서 들어오고 그러는 것들을.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래요, 환경국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 관은 하나인데 어떻게 가는 부처나 실국마다 다 틀려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것을 우리가 의뢰를 할 때 어느 지역 얘기 않고 의뢰하면 저하고 동반해서 같이 가세요, 한번. 우리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래 갖고 그거를 수치를, 수치는 또 민원인들이 원할 때 볼 수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네?

○ 강석오 위원 그게 끝나려면 얼마나 걸리죠? 다 검사결과가 끝나려면?

○ 강석오 위원 아니, 폐수든 대기질이든 약간씩 차이가 나겠지만.

○ 강석오 위원 일주일 정도면 된다?

○ 강석오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갖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왜냐하면 또 위반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기준치 이상으로 크게 오염이 되고 오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될까봐 그런 과정을 우려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 하여튼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확인을 하면서 좀 시정조치를 시켜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원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원장님이 사시는 댁에서, 바로 인근에서 계속 좋지 않은 악취나 이런 게 난다면 못 배겨요, 사람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저쪽, 능선 너머 이쪽에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서 이쪽 반대쪽에 있는 동네, 이쪽 계곡에 있는 동네까지 냄새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하게. 그러니 보통 심한 게 아닌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사결과 기준치 밑이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게 흐린 날 이런 날은 또 저기압 상태에서는 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뭐 여기 일정이 다 있으시겠지만 의뢰할 때 저뿐이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께서 의뢰할 때 되도록이면 그런 인력과 장비를 좀 늘려서라도, 아까 우리 김영복 위원님께서 최첨단화된, 어떤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 이런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 강석오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그 정도는 지금 당장 어렵다면 조사 좀 하셔서 이거는 진짜 시정조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 강석오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출 원장님, 지금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 박광진 위원 4개월요?

○ 박광진 위원 그럼 한 7월쯤에 부임하신 거네요?

○ 박광진 위원 아, 7월 1일 자 부임하신 겁니까? 그럼 우리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장뿐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시죠?

○ 박광진 위원 30년. 그럼 원장님께서 30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전반적인 흐름은 대체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 박광진 위원 뭐 낙하산이 아니고 꾸준히 이쪽 환경연구원 쪽에 종사하셔서 원장님까지 올라가셨으니까 대체로 전반적인 업무는 다 알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북부지원장님 하시다가 북부 쪽은 많이 아시고 이쪽 보건환경연구원 쪽의 일은 조금 미흡한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에 오랫동안 종사하셨다니까 많이 파악하시리라 생각을 갖고 담당자한테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종사했으니까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충자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1차 시험검사용 시약ㆍ초자 구입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지금 많이 주셨습니다. 한 100여 장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칙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요청한 자료가 팔당유역 배출부하조사사업 관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자료가 그냥 대략적인 자료만 주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전 원장님이 계실 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이 사업이, 금년 3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원장님이 안 계셨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적은 금액 1억 미만 같으면 그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금액단위가 부가세 포함해서 5억 단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급처가 (주)그린텍환경컨설팅입니다.

○ 박광진 위원 여기 지금 입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입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박광진 위원 했는데 입찰한 서류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서류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인 서류가, 입찰서류가 없다 보니까 이건 또 수의계약한 건 아니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떠한 동기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입찰서류 가져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 박광진 위원에게 자료 제출)

입찰조서에 보니까 아까 서류 2개 중에 하나는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이.

○ 박광진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보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펜자21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같이 입찰을 했다가 협상에서 어떻게 아웃된 겁니까?

○ 박광진 위원 그 협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박광진 위원 공사 같은 경우에 보통 턴키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턴키공사가 자기네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짜서 이래이래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과 조금 흡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니까요.

○ 박광진 위원 네.

○ 박광진 위원 네, 자세한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박광진 위원 금년 2월 17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니까 조금 모자란 1년 같은데 처음에 계약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한 2주 후에 50%를 이렇게 원래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까?

○ 박광진 위원 절차상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통 계약을 한 이후 2~3주 후에 50% 지급하는 게,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 박광진 위원 나머지 50%는 언제쯤 지급하는 거죠?

○ 박광진 위원 뭐 그렇게 하신다면 틀림없겠습니다. 진행과정 마무리를 잘 짓고 우리가 검수라든가 검사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계약과 동시에 이렇게 지불하다 보니까 또 6개월 후에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게 되면 남은 기간 6개월 동안에 일을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진경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천백만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해 주신 박용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