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하여는 오전에 실시한 복지건강국 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선희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잠깐만요.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상목 이사장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서있기가 좀 불편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 위원장 황선희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일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정책적인 대안 문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조례와 정관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면 드러나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형태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광복군에서부터 일제시대 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이후에 6ㆍ25전쟁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 자칫하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한 복지정책의 계획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호남 위원 그래서 전체 국회 쪽에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도 쪽으로 내려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없는데 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서 어느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 박호남 위원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라는 과제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박호남 위원 직접 보훈처에 관계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방법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정관내용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임원의 선임방법 중에 제7조4항에 보면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 가지고 “1.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어서 도의원들이 이사로 겸임을 하거나 재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선희 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해당되는데.

○ 박호남 위원 사임하셨죠?

○ 박호남 위원 정관개정도 하고 사표수리도 같이 해서.

○ 박호남 위원 사표수리는 됐습니까?

○ 박호남 위원 정관을 개정하시게 될 텐데 지금 여기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넣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재단에서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되는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알고 서로 협조, 협의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의회하고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관상에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런 정례화하는 것을, 물론 이사장님이 정례화하신다는 말씀은 좋은데 정관이 아니면 규칙사항에라도 그런 것을 넣어서 협의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재단하고 우리 의회가 어떤 의사소통 관계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실례로 보면 금년에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자체 회의를 해서, 그런 규칙상에 있는 그런 문제를 자체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저희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채널이든지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런 것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리를 못 잡고 표류하는 듯한 재단이 서상목 이사장님이 오심으로써 기구도 대폭 확대되고 또 자리도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복지의 향상 그리고 민간 복지기관, 복지단체하고의 어떤 협조,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시설이나 단체들도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이사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신계용 위원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평가인증지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인증을, 인증지표를 3개 분야를 2008년도에 하셨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 신계용 위원 아동분야, 장애인분야, 노인분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2009년도에 평가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노인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지요, 하신 거지요?

○ 신계용 위원 어떻습니까?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가와 인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환류라는 그런 작용, 피드백 하는 과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그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표를 재단에서 만들어 주는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과정은 인증의 어떤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단체들이 인증과정에 참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는 그래도 지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인증입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표를 그러니까 시설마다 또 분야마다 어떤 분야는 평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인증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평가인증지표를 개발하고 어디에는 인증을 하라고 하고 어디에는 평가에 참여를 하게 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지 좀…….

○ 신계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분야별로,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분야별로 우리 재단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놓고 인증은 인증대로 또 지표를 지금 다 만들어놓은, 어느 정도 만들어…….

○ 신계용 위원 보내 주신 18쪽에 보면 2008년도에 3개 분야 개발을 하신 것으로 지금 여기 돼 있는데.

○ 신계용 위원 네, 그렇지요.

○ 신계용 위원 이렇게 재단에서 나름대로 인증지표, 평가지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정책수단으로써 시행이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 신계용 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지표가 나온 것이 실제 평가를 할 때 그 지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재단이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그 과정, 연계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더는 인증에 대한 것입니다. 인증은 사실 단체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전 과정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재단이 지표만 개발했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게 아니다.

○ 신계용 위원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인증을 받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좀 지표 개발하는 데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저희가 12월에 도에서 자활지원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심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활사업과 관련한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자활 쪽에서 만들어 낸 그런 생산품, 자활공동체가 만들어 낸 그런 물품들이 나름대로 우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인이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들이 만들었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인증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활공동체 이런 데에서 만들어 낸 물품, 그런 공동체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인증을 해주면 일반인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접근하지 않겠냐 하는 요구들이 지난 10년간 자활사업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은 조례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자활기업, 자활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증, 절차, 매뉴얼, 지표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복지재단 쪽에서 한번 그런 작업에 착수해 주시면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신계용 위원 제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더 많은 말씀은 저기한데 일단은 사회적기업과 또 우리 복지 쪽에서의 자활공동체, 이것이 자활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기업 쪽에 그러니까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에 자활공동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접근 노력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목 이사장님! 논의는 나중에 하시고요.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그래야 빨리 끝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네.

○ 위원장 황선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또 짧게 끝나고 또 다시 재질의 받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누가 질의하실까요?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희 위원 우리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시고 지금 획기적인 일을 많이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 질문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도 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면요.

○ 박명희 위원 6쪽. 6쪽에도 있고 그 뒤에 13쪽에도 나와 있지만 무한돌봄센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델 개발 연구. 현재 우리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무한돌봄사업이지 않습니까?

○ 박명희 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시려고, 그런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마련하시려고 아마 이 모델 개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무한돌봄센터 설치 구성을 보면 “재단 자체인력, 센터장 : 사무처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박명희 위원 그럼 재단 자체인력은 몇 명이 이거 합니까?

○ 박명희 위원 그럼 TF팀의 모든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 박명희 위원 6명이요? 팀장이 그러니까 둘이네요? 운영팀하고.

○ 박명희 위원 아, 연구지원.

○ 박명희 위원 지금 현재 시군에 무한돌봄센터 설치 희망 접수한 게 열네 군데죠?

○ 박명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31개 시군을 다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할…….

○ 박명희 위원 아, 그러면 예산지원을 더 받는 겁니까? 이 센터 구성하고 나서.

○ 박명희 위원 인력은 그대로 이거 가지고 하고요?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복지미래재단이 이런 31개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까?

○ 박명희 위원 어쨌든 지금 인력보강을 하셨잖아요? 재단에 오셔 가지고.

○ 박명희 위원 했는데 또 이런 센터가 설립되면 직원들의 일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해봅니다. 아마 또 적절하게 인력보강을 하시겠지요? 일하시면서.

○ 박명희 위원 최대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그게 업무가 과중하게 부담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그런 우려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목적이 보면 “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러셨는데 이 사회복지공제회는 결국은 도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거지요?

○ 박명희 위원 유관기관의 사회복지종사자.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이 공제회를 설립해 가지고 재단은 어떤 역할을…….

○ 박명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것은, 왜 묻느냐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재난 내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이 항상 그런 사업을 하면서 늘 설립목적이 뭐냐? 이걸 끊임없이 제기해 왔거든요. 조승철 처장님 오셨을 때도 “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일을 해라.” 본 위원이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것도 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이 공제회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제회를 재단 내에 두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명희 위원 하여튼 우리 도 공무원들하고도 잘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최고 지도자 복지경영 아카데미 운영과 11쪽에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 교육대상이 사회복지시설 기관하고 단체장,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또 종사자들 이런 분들한테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이 그런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명희 위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 아동시설 이런 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제가 다른 실국에 자료요청 해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어차피 시설의 종사자들 또 시설장 이런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이분들의 의식에 조금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중에 일부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그런 양성평등 교육과정 이런 것을 기본교육으로 깔아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교육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희 위원 그렇죠, 인성. 인성도 그런 양성평등 교육이 남성우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박명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 박명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사업 이관 운영에 따른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를 차지하는 것을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죠?

○ 박덕순 위원 38억 800만 원인데 굉장히, 사실 사업비보다 더 큰 금액을…….

○ 박덕순 위원 하고 있어서 좀 유감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뒤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여러 단체에다 이걸 주고 계신데요. 21개 단체에 48개 사업인데 사실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눠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은 이걸 어떻게 참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자체적으로 주시고 결산도 하고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매미술치료협회에서 치매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한다 해갖고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죠?

○ 박덕순 위원 그러면, 물론 성과물 다 체크하시지요?

○ 박덕순 위원 체크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 줘서 치매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 이게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이 개발됐다고 하면 일선에 있는 장기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시설에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우리 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협회에서만 3,0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왕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천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노인인구가 9만 명이 넘으니까 그분들한테 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CD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단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야, 필요하신 분들이 접속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투자 대비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맞아요.

○ 박덕순 위원 평가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박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를 제가 받았는데 2009년도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사례집을 받았거든요.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봤지만 대충 쭉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사실 저는 책자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 의원되고 나서 4년 동안 받은 책자가 집을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아서 어떤 때는 이 책자를 어디다 뒀는지 찾느라고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받을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책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CD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례집도 보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요. 청소년, 노인 뭐 기관도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이 프로그램 사례집을 본다고 하면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수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모집할 때도 직능별로,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직능별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활용할 때 이거 다 볼 필요가 없거든요, 이 복잡한 책을. 그럴 때 꼭 시설에서나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같은 것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데 본보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우수하게 음악치료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은 CD 같은 것으로 음악도 나오고 동작도 보여주고 해야지 이렇게 책으로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따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실용,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실용적인 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 박덕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무료로 배포하기가 어려우면 실비를, 돈을 받고라도 아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덕순 위원 그렇지요. 파견도 하고 지도 분석…….

○ 박덕순 위원 내년부터 장기요양시설이 평가가 의무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시설장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평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고 모델도 없고 막연하게, 그리고 평가항목이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대부분 모든 평가에 있어서 서면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계시고 진짜 두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 개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렇죠?

○ 박덕순 위원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경기도에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지요?

○ 박덕순 위원 있는데 중앙에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만 이 업무를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박덕순 위원 그런데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 사이트에서만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접속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경기도는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 박덕순 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에 사회복지사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고 그 사회복지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 박덕순 위원 분석도 안 돼 있고 한 번도 누가 자료요청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그런 걸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나 해서 제가 너무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직은 우리 사회복지사 쪽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하고 해서 같이 도움을 주셔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보수교육 내용을 보니까 직능별로 교육이 안 돼요.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사에게 똑같은 보수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별책자료 1번의 14페이지에 보니까 09년도 교육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문교육 중에서 약물오ㆍ남용 전문상담 실무자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하신 겁니까?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 93명을 해서 했는데 혹시 강사가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면 93명이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 박덕순 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셨어요?

○ 박덕순 위원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니고 원하는 분만 받으신 거죠?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복지건강국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의 약물오ㆍ남용이 사실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들이 케어매니저라는 제도를 둬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약에 대한 오ㆍ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는 사실 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아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12시간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죠. 4년 내내 공부하고도 다 모르는 게 약인데 그래서 이것은 1회, 2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협력을 해서 조금 더 횟수도 늘리고 교육을 12시간이 아니라 추가로 자기가 궁금할 때 거기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어떤 피드백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덕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이사장님이 오셔서 박사급, 아주 유능한 박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행감자료라든가 이것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사님이 몇 분이시죠?

○ 임영신 위원 8명이죠. 그리고 지금 충원이 됐죠? 10명에서 26명으로.

○ 임영신 위원 그중에서 복지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현장경험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 임영신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인적자원에 대한 이력은 검토를 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격증이 아니고 현장의 실습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 임영신 위원 지금 복지미래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곳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 공무원조직과 결합해서, 그 마인드를 가진 분들과 공무원조직이 결합해서 예산과 조직 위에 그 마인드를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기획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기획홍보팀,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 연구개발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업무를 분담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 업무를 분담했을 때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현장을 먼저 가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업무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해야지 복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그 하나하나의 처해진 상황을 잘 알아야지만 그 길을 인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박사님이시고 또 현장경험도 많으시고 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셨지만 정말 처해져 있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미래재단이 작년도에 행감했을 때와 올해 행감했을 때와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서상목 이사장님께서 오시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이 한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행정 쪽으로 겸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람되긴 하지만 서상목 이사장님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더 보충해 달라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21개 단체 48개 사업 38억 800만 원을 지원했죠?

○ 임영신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 횟수는 약 어느 정도를 했나요?

○ 임영신 위원 네.

○ 임영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무처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승철 사무처장님, 지난 1년 동안 21개 단체를 한 단체당 약 몇 번 정도를 갔나요, 방문했나요?

○ 임영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장님이나 우리 사무처장님도 현장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이사장님도 복지 쪽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염려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채용되신 직원분들의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어서요. 맡고 있는 업무와 관계되는 부서를 꼭 한 번씩 방문해서 충분히 일하는 분들과, 거기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쭉 밑에 대표이사님, 이사회 이렇게 있어 갖고 사무처장님 밑에 열두 분 그리고 정책연구실장 밑에 열두 분 이렇게 있으신데요. 기획홍보팀에서 맡은 업무와 사업지원팀에 보면 무한돌봄사업 지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민간네트워크 복지포럼, 사회복지 또 지역복지계획 수립, 연구개발팀, 교육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업무분담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팀은 박사를 포함하여 직원 2명이라든가 그러면 그 팀을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2쪽, 23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복지미래재단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시설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활동 관람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나눔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용자가 1,000명에게 문화활동 관람 및 참여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실적은 200명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나머지 800명에 대해서 문화나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연내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 김의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자료 26쪽에 보게 되면 조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원 및 예산보강을 많이 이루어냈고 지금 1처 1실 6개 팀으로 되면서 정원을 2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총 26명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지금 26명으로 됐는데 22명으로 나왔기에 4명을 더 보충하실.

○ 김의현 위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셨고 이렇게 인원을 보충도 하셨고 그런 만큼 더 많은 결실을 이루어서 우리 경기복지미래재단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큰 결실을 이루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21개 단체들의 사업이 복지미래재단으로 이관될 때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복지미래재단이 현원으로서는 21개 단체가 하고 있는 40여 개의 사업들을 다 돌아볼 수 없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떠맡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복지미래재단은 개별단체 위탁사업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단체의 상위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협력하고 지도하고 어떤 전문성을 같이 협력해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기관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가인증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미 각 분야별로 평가인증제도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성정책국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아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인증제도를 둬서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인증하도록 권면을 했지만 이게 처음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더니 지금 인센티브가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지미래재단이 앞으로 경기도의 많은 단체들과 어떤 협력관계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인증시스템을 갖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감시기관이라기보다는 복지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그런 인증제도를 개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리를 하지 않고 미래재단에다 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최환식 위원님이 자료를 한 군데 요청을 하셨는데 나중에 연말에는 다 받으시죠?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기도 하지만.

○ 위원장 황선희 받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실 거고 지도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행정 쪽에다가 넘기실 거죠? 넘기시게 되겠죠?

○ 위원장 황선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됐나요? 그럴 때 저희 의회에다가도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21개 단체들이 받아간 그 보조금,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를 저희 의회에서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계속해서 복지미래재단이 가져갈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행정하고는?

○ 위원장 황선희 그렇죠. 제가 지사님의 의중을 압니다. 지사님의 의중은 뭐냐 하면, 처음에 저희가 반대했던 게 뭐냐 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었어요. 10명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대로 서포트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건데 지금 박사급들 다 보니까 여기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다 석사 이상 사회복지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경험을 많이 계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팀으로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대로 지도 를 하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에다 넘겨야지.

○ 위원장 황선희 솔로몬의 지혜를 잘 짜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업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어요, 올해. 그것은 작년에는 복지미래재단이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신규사업을 많이 할 정도로 새롭게 틀을 잡고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예산안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복지미래재단의 원래 본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개발이고 경기도의 어떤 흩어져 있는 31개의 모델이 다 다르거든요, 31개 시군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31개 시군의 맞춤형모델을 만들어 내는 거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다음에 흩어져 있는 이 민과 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사장님이 오셔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사례관리센터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리 매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업그레이드된 경기복지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선진복지 경기를 만들어 가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서상목 경기복지미래재단 이사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미래재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다음주 월요일 11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당일 9시 50분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