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실장 등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주석 윤항덕 기획행정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근홍 기획행정실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자료요청한 것이 왔으면 제 질의 도중에라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 행사를 가졌었지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당 80여 명으로 해서 총 6회에 걸쳐서 333명의 다문화 및 새터민가족들이 체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3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11월 28일까지, 이것은 예정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5회에 걸쳐서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 행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참여자 수가 현재 335명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4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65페이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운영실적이 전체 참여자 수에 비해서 다문화 및 새터민가족들의 수가, 전체 참여자 수가 5회에 걸쳐서 335명이었는데 다문화 및 새터민가족은 69명에 그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 자체가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경기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도정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이 행사를 주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자 수가 335명 중에 다문화 및 새터민가족은 단 69명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지요. 취지에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금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이곳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 및 새터민가족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총 1,800만 원이지요?

○ 김제연 위원 1,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가 물론 2청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다문화가정 또는 새터민가정에다가 경기도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확대코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2청 공무원들을 위한 이러한 계획으로 전락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첫 번째 3월 28일 날은 참여자 수가 이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 77명이 참여를 한 상태에서 26명이 다문화 및 새터민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2회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천시의 도자비엔날레가 있었는데 이때는 64명 중에서 단 7명만이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이 포함됐었고요. 또 6월 27일에도 전체가 76명 중에 8명이었습니다. 8월 22일, 9월 26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또는 새터민가정이 너무나 적다는 얘기지요. 적다는 이유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요? 첫 번째로 이 행사를 실시하였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넘어가면서 다문화 및 새터민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반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이미 물거품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있지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실 겁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계속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변명을 늘어놓으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무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전체 64명, 76명 중에서 7명, 8명 가는데 당연히 다문화 및 새터민으로 참가를 했던 사람들은 소외감 갖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 김제연 위원 꼭 내년도에는 진정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가정한테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보다는 경기도를 바로 알릴 수 있고 또 경기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경기도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제연 위원 다음은 2청사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사의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현재는 66명으로 되어 있고요.

○ 김제연 위원 현재 야간보육은 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야간보육을?

○ 김제연 위원 야간보육에 몇 명 정도가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제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만 1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3세지요, 만 1세면.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12명, 만 3세는 16명, 만 4세는 17명, 만 5세는 16명으로 돼서 현원이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만 2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3세 미만을 말하는 것인데요.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 대 5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만 2세는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 대 7입니다. 맞습니까?

○ 김제연 위원 만 3세, 우리나라 나이로 5세입니다. 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 대 15입니다.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만 4세는 1 대 20이고 만 5세도 1 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만 1세는 1 대 5로 되어 있고요. 만 2세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3세는 16명, 17명, 16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교사가 원장 1명에 교사 9명에, 사무 1명, 조리 1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 1세인 경우에는 지금 교사 1명으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만 2세는 교사 2명이 있으면 되는 거지요?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만 3세는 교사가 1 대 15입니다. 교사 1명으로 가능하지요?

○ 김제연 위원 만 4세입니다. 이 또한 1 대 20이기 때문에 교사 1명으로 가능하지요?

○ 김제연 위원 만 5세도 1 대 20입니다. 16명이기 때문에 교사 1명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교사가 몇 분이 필요하지요? 6명이지요?

○ 김제연 위원 현재 인원으로 따졌을 때 6명의 교사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 김제연 위원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한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야간보육을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더라도 7명의 교사가 있으면 의정부 제2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런데 현재 원장 1명에 교사가 9명, 사무 1명, 조리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조리사는 아동 플러스 교사 80인 이상일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교사가 너무 많아요. 교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원 79명으로 따졌을 때도 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기 전에 교사의 1년 연봉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열두 달에 지금 2명의 교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이렇게 교사가 많은 거죠?

○ 김제연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김제연 위원 당연하죠.

○ 김제연 위원 지금 경기도 2청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인 원아는 받지 않고 있죠?

○ 김제연 위원 지금 공무원 원아만 받고 있는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 원아에 대한 수요예측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 김제연 위원 가능하죠? 지금 실장님께서 만 1세 말씀을 하셨는데 만 1세 정원이 5명인데 10명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본 위원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 1세의 경우는 교사와 아동 대 비율이 1 대 5인데 여기에서 아이 2명은 추가로 둘 수가 있어요, 2명까지는.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을 구할 수가 없다. 잠깐 동안이라도.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제연 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 2세의 경우에는 지금 12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이란 것은 전체 79명을 어린이집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미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 1세의 경우 원아 대 교사의 비율이 1 대 5인데 2명을 더 둘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에 맞는 한도 내에서는요. 지금 제2청사의 어린이집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교사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만에 하나 타이트하게 교사가 9명으로 차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명의 교사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집안의 경조사로 인해서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대체교사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정보센터에 얘기하면 파견을 해줍니다. 일당 하루에 얼마 얼마 해서요. 그런데 이 인원을 초과해서, 현재 선생님을 초과해서 지금 경기도민의 혈세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 김제연 위원 언제부터 어린이집이 운영돼 왔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 김제연 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정원이 79명인데 원장 1명에, 교사 9명에, 사무 1명에, 조리 1명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김제연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공무원 원아들이……. 지금 보육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50 대 50 하고 있죠?

○ 김제연 위원 이건 공무원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일반인들은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4인 가족, 연봉이 얼마고 그런 제도가 나와 있을 텐데요.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건대, 제가 자료가 지금 안 와서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2003년부터 최소한 1년에 5,000만 원 이상은 낭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경기도민의 혈세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고요. 교사 9명에 대한 1년 연봉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전체 1년 동안에 한 3억 100만 원이 나갔고요. 난방비, 기타가 1,700만 원이 나갔어요, 기타 부분에펅�, X�, 계시죠?

○ 김제연 위원 그 1,700만 원에 대한 예산 개요를,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또 그동안에 해온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 2청 내, 2청은 물론이고 시군에 장애인 고용인원이 있죠?

○ 이성환 위원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2청에는 몇 명이죠, 현재?

○ 이성환 위원 17명이 하고 있죠?

○ 이성환 위원 전체 인원의 몇 %죠?

○ 이성환 위원 이렇게 2청은 잘 지키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의 고용인원이 정해진 법령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3%를 넘는 기관이 구리시 단 한 곳 뿐입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본청 질의할 때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법에 정한 대로 고용을 맞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또 해당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2청은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 이성환 위원 이제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법령에 주어진 대로 인원수를 확충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제가 2청 관내 공무원들 징계사유 자료를 보니까 참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들도 음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성환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공무원 징계 현황 사항 중에 거의 대부분이,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108명 징계자 중에 70명 그다음에 성실위반자 중에 음주와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엔 70% 정도가 음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는데,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도덕에 대한 교육을 솔선수범할 그런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건 같은 공무원이지만 소방공무원도 이런 문제가 자꾸 언론에 보도돼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 이성환 위원 이것은 일반시민들 음주측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지키지 않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너무 법의 적용 잣대를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그리고 요새 대리운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로 많이 적발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음주로 적발되면 감봉 1개월인가요?

○ 이성환 위원 경징계죠?

○ 이성환 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다 내고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기록이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해외배낭여행이라든가 기타 포상적 성격이 있을 때 적용을 하나요?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포상적 성격이 있을 때 분명하게 적용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녹생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걸맞춰서 지방자치단체도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사업의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청사 전기요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이성환 위원 한 2억 9,000 나오죠?

○ 이성환 위원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해서 2억 3,000 나왔죠?

○ 이성환 위원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보니까 2007년도에 2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008년도 2억 7,000만 원. 그래서 이 추세로 보면 ㎾로 보면 한 달에 25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과 녹색성장 산업에 맞춰서 저탄소 정책을 하고 있죠?

○ 이성환 위원 거기에 맞춰서 2청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 완공이 되죠?

○ 이성환 위원 예산은 잡혀 있나요?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언뜻 어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전력량을 다운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력량이 한 30% 요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제품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시나요?

○ 이성환 위원 LED든 그 외의 다른 것이든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2008년도에는 4,100만 원이나 요금을 냈어요. 2007년에는 3,900만 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에, 우리가 반상회를 하면 변기통에다가 벽돌 한 장 넣기 그런 걸 얼마 전서부터 행정기관에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에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그렇게 벽돌 한 장이 들어가 있나요?

○ 이성환 위원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혹시 빗물을 이용하는 빗물저수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할 수 있어요?

○ 이성환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이성환 위원 그렇죠. 공공청사에 의무적으로.

○ 이성환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적극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2청에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여기 와서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 직원이 1명 있죠?

○ 이성환 위원 계약직입니까?

○ 이성환 위원 계약직이에요?

○ 이성환 위원 거기 운영하면서 지금 여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 그다음에 취업, 생활고충, 법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거의 대부분이 취업입니까? 직업훈련이에요, 취업이에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내려가 보니까 법률상담에는 자리가 비어있던데 혹시 아세요?

○ 이성환 위원 그렇죠, 공공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죠?

○ 이성환 위원 지금 우리 2청에는 없고 역에 가 있다는 거죠?

○ 이성환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부분의 고충상담 내용을 보니까 직업훈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취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 관내에 외국인이 몇 명이죠? 6만 명이 넘죠?

○ 이성환 위원 6만 7,000명이죠?

○ 이성환 위원 작년 대비 15.8%가 늘었죠?

○ 이성환 위원 날로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전체로 봐도 그런데 지금 외국인에 대한 우리 행정서비스 이게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국장님께 외국인이 경기도에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외국인을 좀 특별히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채용을 1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이성환 위원 2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 이성환 위원 혹시 시군 중에 2청 관내 있나요? 없죠?

○ 이성환 위원 포천에 1명 있습니까? 아, 포천에 생겼어요?

○ 이성환 위원 지금 경기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그에 따라서 도내 거주 외국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내 거주 외국인들을 보면 언어가 통하는 중국의 조선족 외에는, 거의 한 4만 명이죠? 4만 명이 지금 언어 통역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행정편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청에도, 우리 본청엔 없죠?

○ 이성환 위원 아니, 우리 2청.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2청에?

○ 이성환 위원 그러니까 포천하고 어디요?

○ 이성환 위원 고양 이쪽은 없나요? 시군별로 보면 고양하고 포천이 외국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고양시 같은 데도 외국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하고도 협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참, 군관협력사업 중에서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있죠?

○ 이성환 위원 제가 이 공연하는 걸 직접 봤었는데 거기 보면 민관군인데 민관군이면 주민들, 행정기관, 군인 이게 한마음 위문공연이죠?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보면 군과 주민 간의 비율이 한 4 대 1입니다. 5 대 1, 4 대 1. 그렇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공연도 봤는데 군인들만 많지 주민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이 민관군이면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 폭을 좀 넓혀줬으면 합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콜센터 알죠? 경기도 콜센터.

○ 이성환 위원 2청은 지금 콜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죠?

○ 이성환 위원 계획은 되어 있어요?

○ 이성환 위원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1청은……. 2청이 자꾸 소외감을 느끼는 게 그겁니다. 콜센터 운영한 지 벌써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이럴 때 2청도 마찬가지로 예산 좀 집행하고 계획 잡아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이성환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기획위원회가 원래는 11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꼭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52페이지인데요. 지금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이 제3회 추경 삭감 예정인데 여기에 선진지에 갈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조선미 위원 11명입니까?

○ 조선미 위원 이 10명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취소된 겁니까?

○ 조선미 위원 몇 월에 갈 예정이었죠?

○ 조선미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지금 본청에는 1월 달에 20명이 갔고 저희 2청은 가지 않았습니다. 2월은 26명이 본청에서 갔고 저희 2청은 가지 않았습니다. 3월에 22명이 가고 2청에서는 2명이 갔습니다. 4월 달, 5월, 6월, 7월, 8월로 가면서 점점 해외연수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10월 달에는 본청에서는 216명이 나갔고 2청에서는 10명이 나갔습니다. 9월도 138명이 나가고 2청은 12명이 나갔거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여 명으로 인원이 적었지만 지금 4월 달에 30명을 넘어서고 6월 달에 50명을 넘어서고 7월에는 70명을 넘어서고 10월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신종플루 방지를 위해서 단지 행사를 취소하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가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수자원봉사자들은 10명 가는 건데, 그것도 1시군에 1명 가는 건데 취소된 경위가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사실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 활동을 살펴보면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그런 프로그램하고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우리가 초등학생 학점제 이런 거 해서 아이들이 쓰레기나 줍고 다른 어떤 직종을 없애는 데 자원봉사를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우수자원봉사자들이 선진지에 가서 정말 뿌리내릴 수 있는 자원봉사를 배워올 수 있도록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연 위원님.

○ 김보연 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09년도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예산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발표하시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다음에 2008년도 불용처리 현황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중에서 만족도와 불만족도, 처리결과 이것을 자료로 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공서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시는 건데 그래도 우리 북부 제2청사에서 여권수수료를 시범실시 해주신 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결제도 카드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슬레이트에 관한 문제가 저의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우리 농민들이나 또 서민들이 새마을사업 시작됐을 때 슬레이트를 한 장에 2,300원씩 갖다가 입혔는데 지금 하나 처리하려면 1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처리할 때, 이것을 2청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도에서 안 되면 국가에다가 보고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답변하세요.

○ 김보연 위원 마지막으로 2청사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해드려야 행정서비스가 더 되겠습니까?

○ 김보연 위원 시급한 사항을 협조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입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부정책에 따른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인해서 경기북부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된다는 것은 수차례 수해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그러면 환경을 저해하고 폐수, 공해 발생하는 그런 업체가 와서 기업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북부에 와서 정말 지역발전과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먼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적으로 우리가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북부에서 규제 자체를 불합리하게 겪어가면서 일 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실장님?

○ 송윤원 위원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행정통합과 여러 가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기북부가 잘 계획을 잡아서 꾸려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 범죄 없는 마을 선정에 대해서 선정은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포상금을 받게 돼 있죠?

○ 송윤원 위원 1,000만 원인가 이렇게 그 돈을 받아서 각 마을에 쓰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거의다가 마을회관 개보수, 그다음에 마을회관 집기류 구입, 화장실 개선, 경로당 화장실 신축, 거의 마을회관에 돈이 들어가는 그런 지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 송윤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주지만 그러면 범죄가 일어난, 포상금을 못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못 받은 지역의 원천적인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범죄가 없는 마을이 아닌 범죄가 일어난 마을에 그동안에 원천적인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어떤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을 했다든가 그런 거 관심 가져 보셨어요, 실장님?

○ 송윤원 위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북부 쪽에 범죄가 또 이상하리만큼 많이 일어난 지역에 범죄 예방하는 쪽으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송윤원 위원 범죄라는 건 동네사람끼리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난 데, 경찰이 많이 출동하지 않은 그런 곳이 범죄 없는 마을이 아니라 원천적인 범죄가 일어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 쪽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노인들만 있는 지역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 원천적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동네사람들 많이 안 싸우고 자질구레한 사고가 없다고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1,000만 원씩 줄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상금을 잘한다고 어떤 격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러면 범죄가 일어난 마을에 대한 대책을 그동안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더 달아주든지 또 어두운 곳은 등을 더 달아주든지 아니면 각 이장댁에 소리를 크게 하는 비상연락망을, 통신 대책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우리 북부지역 공직자 여러분은 범죄 없는 마을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이 안 된 마을에 대한 시급한 대책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예방 또 앞으로의 확실한 대책에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송윤원 위원 마무리하면서, 보면 중복으로 거의 구리시, 구리시, 매년 구리시 쪽으로 많아요, 3년 동안. 2007년, 2008년, 2009년 보니까 구리시가 포상금 선정된 곳이 거의 해마다 끼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료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면 범죄가 있는 지역의 대책을 꼼꼼히 살피셔서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검토를, 확실한 예방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감사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무원들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윤원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시군비 1,000만 원, 또 도비 1,000만 원 해서 한 통에 2,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매년 마을회관 개보수 뭐 이런 데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자율방범 뭐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손전등이라든가 동잠바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완장 이런 것을 다 자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안 해주고 이렇게 엉뚱한 데, 마을회관 신축하고 범죄 없는 마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장님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관리 감독은 안 하시나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죠. 매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거 지적된 사항이에요. 한 통에 2,000만 원씩 나간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 그렇게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정말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려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지. 이렇게 제가 자료요청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효과가 없어요?

○ 임응순 위원 아니, 효과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 마을에 범죄가 예방이 됐나요, 아니면 건수가 줄었나요?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효과는 파악이 안 됐나요? 예산이 적어서…….

○ 임응순 위원 내년부터 담당자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에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층이 아닌 위기가정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도 많이 하고 PR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매월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여기 돕기 위해서. 2청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고 2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임응순 위원 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봉사단 구성 하시죠?

○ 임응순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죠? 그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기가정을 어떻게 돕느냐 이 말이죠. 돕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돕느냐 이거죠, 돕는 방법이.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돕고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선정을 할 적에?

○ 임응순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한돌봄사업에 있어서 제가 몇 군데 샘플링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 체크를 했는데, 아니, 지난 금요일에 체크를 했는데 위기가정에 있어서 갑자기 부도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모자가정이 됐다거나 이렇게 어려울 때 긴급으로 돕는 게 무한돌봄사업이 아니겠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사항 이외에도? 그런데 선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 찾아오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어려운가를. 그런데 그것을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통장이 조사를 한대요, 통장이. 그러면 통장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은 얼마든지 신청하게 할 수 있고 또 통장이 선정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통장이 선정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 2청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임응순 위원 지부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 임응순 위원 인정을 하고 있죠?

○ 임응순 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고, 여기 소속이 전공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인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안내판에 보면 어디에 가도 노동조합이 어디 있다는 안내가 없어요, 사무실이. 어디 있죠?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실장님?

○ 임응순 위원 지하에 가보셨나요?

○ 임응순 위원 저도 지금 가봤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인정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안내판에는 그게 없습니까?

○ 임응순 위원 지금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임응순 위원 노사협의회, 그럼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단체협상이라는 건 뭐죠?

○ 임응순 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아니에요.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4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4개월에 한 번씩. 어떤 안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노사가 서로 동수로 함께 해서 4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계시죠?

○ 임응순 위원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모르셨나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서 그런 건가요?

○ 임응순 위원 아니, 본청은 본청이고. 여기 지하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봤어요. 지금 갔다 왔어요, 아까 나가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행히 노동조합에서 아마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충처리실이 있나요, 없나요, 2청에?

○ 임응순 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응순 위원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상담을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직장 성폭력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 있는 데 와서 그런 유사한 상담을 한 적은 있나요?

○ 임응순 위원 있어요?

○ 임응순 위원 9급 공무원이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실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충처리실이 별도로 사무실 내기가 어렵다면 실장님 방에다가 고충처리상담실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 못할 사연이 있거나 불이익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상담할 수 있도록,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실로 와요. 아니면 시민단체나 이쪽으로 간다고요. 문제가 커지잖아요.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 확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제안을 하니까 실장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의논을 하셔서 “고충처리실” 이렇게 기획실장님 방에 써붙이고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임응순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 남경순 위원 이근홍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모니터요원 참여 활성화가 있고 지금 새로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도 있는데,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제보 보상금 지원 1인당 월 최고 10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처음 할 때, 올해 2009년도 들어와서 업무보고할 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은 삭제되어 있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보상금 지원할 만한 일이 없어서 지우신 건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 올 업무보고 자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올해 2009년도.

○ 남경순 위원 그것은 16쪽이고 우리 업무보고는 15쪽입니다. 15쪽 향후계획 바로 위고 이것은 16쪽에 바로 그것도 위치가 비슷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명시를 안 하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2,300만 원이라는 것은 제보자의 보상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 있나요?

○ 남경순 위원 보상금 차원인가요?

○ 남경순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데. 제보자가 그렇게 많이 제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남경순 위원 실장님,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12시 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또 본인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게 조금 궁금하다 싶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셨으면서 먼저 하시면 요구하신 위원님은 다시 질문드리기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면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발전위원회의 인원수를 보면 위촉직이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참석인원이 10여 명이었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참석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면 한 번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정족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도 그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아마 새로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발전위원회에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참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굉장히 여성위원의 숫자가 적다라고 봐지는데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여성위원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무한돌봄 상담했던 건수에 비례해서 지원 건수가 50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 50건을 지원하게 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조금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의정부 서부역 광장 내에 따로 21평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청에는 종합민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2청이 서부광장 내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의 영향을 보면 서부광장 내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나요?

○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기획행정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민적인 관심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장정은 위원 이것은 보건위생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 쪽에서 특별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수이북 쪽에는 노인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그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근홍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늘 감사 때마다 어떤 것이 잘한 정책으로 그동안 이끌어 나오셨나 하고 여쭤봅니다. 우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난해와 특별하게 달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8년도와.

○ 최진학 위원 경기무한돌봄은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잘 됐다고 하고 세 번째 있는 다문화ㆍ새터민 경기도 바로알기 현장체험에서 용어 자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새터민가족에 대해서.

○ 최진학 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법적용어라기보다는 새터민들이 그들의 용어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이의를 달았어요. 그래서 용어가 바뀐 것이고요. 앞으로 선택하는 데에 통일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동안 잘해 오셨고요. 제가 요청한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가든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셔서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다는데 게시하신 것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어떤 것을 게시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 최진학 위원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의 만족도조사 결과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라고 제가 권고사항과 지적사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4월 14일 날 이것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암만 뒤져봐도 배너도 보이지 않고 결과분석표도 보이지 않고, 없습니다.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제가 1청에도 봤어요. 2청에 없나 해서 1청도 보고 있는데 만족도조사 결과는 안 나와 있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용어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요. 일단 2청 자체에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민원사항 배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있는데 배너사항에는 서비스헌장 자체가 없어요. 여긴 개념설명만 되어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2청에서는 지난해에 우수부서로 해서 보건위생과가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었고요. 그런데 자체에서도 말씀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부족한 점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많은 건의사항 암만 해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이것을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피드백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총망라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고객감동, 저는 고객만족을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실장님, 이 말씀 이해합니까?

○ 최진학 위원 전반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어디에 세우고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이것이 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검토해 보고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서비스헌장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최진학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서비스헌장 배너 자체가 없어요, 본청 홈페이지에도.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형법 122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하게 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2청사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너무 부실해서 제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운영현황 서식이 있습니다. 2009년도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왔는데요. 2008년, 2007년, 2006년도부터 이 서식에 의거해서 정원이 몇 명이었고 현원이 몇 명이었고 또 종사자는, 선생님은 얼마였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방금 전에 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는 교사가 8명에서 2009년도에는 1명이 더 늘었거든요. 아마 정원이 2007년도에 현재의 79명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터넷도 전혀, 가장 최근 것이 2007년도 것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제가 보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서식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틀림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 규모와 정원과 현원에 비해서 교사의 수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윤원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2004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매립지가 있습니다. 실장님 아세요? 모르시지요?

○ 송윤원 위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양주시 매립지 2개소가 있는데 조류독감으로 인해 매립된 살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닭이 32만 8,436마리와 오리 1,252마리가 매몰됐습니다. 그런데 매몰된 장소가 양주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바이러스 검출이라든가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사했는데 이것이 2007년 11월에 검사를 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에 검사할 때는 매립지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고 단지 오염된 것은 농경지 질소비료 사용을 해서 또는 가축분뇨 등에 의한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등의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특별한 민간인 피해라든가 환경에 대한 것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매립지역을 경기북부에서도 철저하게 수시로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남양주소방서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