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하남소방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보근 하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보근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0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일어서세요. 오보근 하남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보근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남녀의소대 부대장님은 귀청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세요.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추운 날씨에 행정감사 준비에 임하시느라고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보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현황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세부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여기 소방서가 언제 개서하셨죠? 몇 년도에?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어제는 남양주소방서를 저희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여기는 유독, 3년간의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거기에 1/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적은 건지 또 2009년도는 해외연수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남양주에서 제가 질의할 때는 인원 대비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는 15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게 되질 않아서 그런 건지.

○ 남경순 위원 그럼 2009년도는 왜 이렇게 연수를 미실시하고 있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를 하셔야죠.

○ 남경순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남양주도 보니까, 해외연수를 저희 의원님들도 다 반납하고 해서 해외연수 대신에 국내연수를 실시하니까 그것도 여기다 명시를 해주셨어야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시 명시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도 보면 유독 여기가 적어요. 다른 소방서는 연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나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 어차피 장학금 지급하면 연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보면 2008년도는 많이 지급을 했지만 2009년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또 왜 그런지?

○ 남경순 위원 결원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40명씩 결원되는 이유는, 더 보강을 해도 그런데 자꾸 결원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내부적인 분열이요?

○ 남경순 위원 서장님 여기 언제 부임하셨죠?

○ 남경순 위원 서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내부적인……. 인원이 늘어나서 소방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야 소방에 활력이 생기고 잘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장님께서 잘 좀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2쪽에 보면 신뢰받는 Clean 공직문화 정착에 대해서 청렴의식 강화 및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외부강사 교육을 2회 실시하셨는데 이 실시하신 내용하고 강사가 누군지 하고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바로 주시고요. 혹시 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구조대가 가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구조대가 가는데 들것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 남경순 위원 그걸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산행을 할 때 앞에 가던 분이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제 바로 앞에서. 그래서 소방서 119에 신고해서 왔는데 들것 그 벨트가 무슨 큰 등산배낭의 벨트도 아닌 얇은 벨트더라고요. 그 정상에서, 또 사람이 다치면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늘어요. 그런데 산악구조대가 들것을 갖고 왔는데 거긴 이렇게 넓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나요, 서장님께서?

○ 남경순 위원 네, 구조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눕는 데 말고 벨트.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교체가 됐나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 남경순 위원 왜냐하면 들것을 들고 오는 소방관들이 그때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해서, 어깨가 아프니까요. 네 분이 하시는데도 계속 중간 중간 쉬시고 그러셔서,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방관들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장님 감사합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무창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네, 임무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장비 및 서류 점검을 위해서 한 30분간 현장확인을 한 후 감사를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주석 방금 임무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장비 점검 및 서류 점검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비 점검 및 서류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사 건립을 언제 했죠?

○ 조복록 위원 1994년도에 해서 지금 1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외부의 날씨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복도나 또 사무실 몇 군데 문을 열어보고 그랬을 때 왠지 좀 삭막한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 분위기가 따뜻하고 안온함을 느껴야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유가 있을 듯한데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래서 좀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조복록 위원 그래서 사람도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듯이 건물 공간도 또 업무를 보시는 사무공간도 따뜻한 분위기나 그런 환경을 만든다면 내방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 조복록 위원 서장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착실하게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셔서 그 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외국인이 관서 내에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 조복록 위원 그러면 주로 외국인들에게 홍보교육을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주로 하셨는지 아니면 여기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셨는지 그 분야가 어떻습니까?

○ 조복록 위원 그러면 지금 내근자 중에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몇 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서 내에 계십니까?

○ 조복록 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매뉴얼도 있으실 거고 영상물도 있을 거고 책자도 있을 텐데 그것을 배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현장교육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통역이 옆에서 도와주는 건가요?

○ 조복록 위원 앞으로도 외국인에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사실은 내부 근무자나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안전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부인에 의해서, 외부인이 와서 작업을 하다가 실수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재난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인인가요? 중국에서 온 중국교포인가 아니면 중국인인가 아마 그렇다고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리 내부에서 철저하게 소방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그런 부주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재난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각 직장이나 학교 시설에 가서 현장방문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 조복록 위원 청 내를 돌아보니까 공간도 작고 이래서 서에 방문해서 교육하기에는, 방문자 교육을 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아까 서장님께서 업무보고 마지막 말씀에 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선 서장님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근무환경 개선, 안전센터 신설이 가장 큰 과제이자 또 바람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예산규모가 그렇게 썩 원활하지 못해서 서장님의 그런 바람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늘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애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하시고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실 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더 열심히 하남시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 김보연 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소방 감사를 수행하시는 오보근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산소방서에서 1일 소방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침대차를, 차 속에 있는 것을 침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들것이라고 합니까?

○ 김보연 위원 들것이죠. 그 차를 타보고서, 마침 가니까 환자가 금방 회복이 되어서 병원에 안 가시고 그냥 오게 됐는데 올 때 내가 한 번 거기에 누워서 가보겠다. 그러고서 누워서 그 차를 탔는데 “지금 몇 ㎞로 달리는 겁니까?” 하니까 “40㎞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차가 막혀서 40㎞지 실제로 쌩쌩 달릴 때는 90㎞, 100㎞도 달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방지턱에서 달릴 때 어떻게 요동이 심한지 아프지 않은 사람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방지턱을 넘을 때는 아주 심한 요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이 직접 그 구급차에 한번 누워서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 김보연 위원 기회가 되면 저처럼 한번 누워서 타보시면 느낌이 빨리 오실 거고, 또 이것은 제가 소방본부에 가서도 말씀드려서, 쿠션이 개선되어야 환자들이 안심하고 119구급대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보연 위원 여기는 화물차 박스형은 몇 대가 있고 스타렉스는 몇 대가 있습니까?

○ 김보연 위원 그럼 지금 화물차 말고 스타렉스로 바꾸면 좀 낫습니까?

○ 김보연 위원 하여간 이게 수정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서장님도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다음은 요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종플루 때문에 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김보연 위원 많이 했네요. 다음 소방차량에 말이죠. 화재현장에 가면 호스에서 물이 즉시 안 나오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러는 게 시민들이 볼 때는 왜 물을 빨리 쏘지 못하고 한 바퀴 돌아보는가 그게 의구심이 있어서 아까 장비를 하는 데서 내가 물어봤더니 에어를 빼내고 그다음에 에어 빠지는 상황과 동시에 물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김보연 위원 시민들이 보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 김보연 위원 10초, 2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 김보연 위원 몇 분이 경과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런데 인명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명구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조하는 분들의, 다시 말해서 소방관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보연 위원 사례로 하나 얘기하실 게 있으십니까?

○ 김보연 위원 제가 이메일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아, 안전을 지키려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불구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것은 안전성을 미리 예방하면 충분히 예방이 될 일들을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소방관들에 대한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하남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안전제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 김보연 위원 바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 전광판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 김보연 위원 60 내지 70만 원. 구급차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경기도 전체로 한다고 해도 큰 예산은 아닐 텐데.

○ 김보연 위원 이것을 한번 건의를 좀 해보시죠.

○ 김보연 위원 이것은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보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자녀보다도 더 효도한다는, 우리 지사님도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119 하면 불 끄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매체를 좀 가지고, 하남시에도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 김보연 위원 그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보연 위원 34페이지에 당면 추진현안에 보면요.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상시 긴급구조 대비태세 확립 그랬는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강화 및 통합적 재난시스템을 정말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함께 출동시키는 겁니까?

○ 김보연 위원 협조가 잘됩니까?

○ 김보연 위원 아주 모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건의사항을 보니까 2006년도 11월에 부지 매입을 하시고, 그럼 벌써 3년 됐죠?

○ 김보연 위원 금년에도 미반영이 된 거죠?

○ 김보연 위원 도 전체의 예산요구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분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준비성이 있는 소방서에는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다른 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어쨌든 오보근 서장님을 비롯해서 하남소방서의 관계관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제 지적사항으로 전광판 하신다는 거요. 그것을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 김보연 위원 한꺼번에 2대 나가거나 3대 나가도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김보연 위원 할 수 있죠?

○ 김보연 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갈 게 아니라 감사 끝나고 나서 빨리 내일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 김보연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오보근 서장님 7월에 부임하셔서 하남소방서가 날로 번창하는 것 같습니다.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40페이지 보면 소방법규 위반업소의 시정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구분되어 있는데 총계가 2008년도에는 2,243개소입니까? 이게 뭡니까? 2009년도는 1,142, 합계가?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총계를 3,385개라고 했는데 2008년도의 시정 조치 업소하고 합친 겁니까, 2008년도, 2009년도?

○ 장호철 위원 지금 소방법규 위반업소 조치 현황을 보면 서민대책 안정 등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예외를 시키신 모양인데, 지금 특정소방대상물 위반업소하고 다중이용업소,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위반업소 그리고 재래시장 또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소방 위반업소들의 현황이 있는데요.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 장호철 위원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국민적인,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얼마 전에 뉴스를 장식했던 부산사격장이라든가 안산의 대형화재라든가 조그만 부주의에서, 안일한 생각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진 한 사건인데요. 이 하남시에서는 화학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거든요. 화학류, 사격장이라든가…….

○ 장호철 위원 일선 소방에 재래시장 현장도 얼마 전에 체험을 했는데 재래시장 가보면 소화전 있죠?

○ 장호철 위원 소화전이 있으면 호스를, 소화전 규격이 깊은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시정 조치도 물론 취하라고 하겠지만, 응급 시에 빼내면 소화전이 깊은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 시에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얇은 게 있어요, 폭이. 분해해서 따로따로 놓는 것을 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하남시 재래시장은 어떻습니까?

○ 장호철 위원 시에서 소방서에 지원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지원받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일선 시군에서는 일선 시군 소방서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아주 난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원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 장호철 위원 하여간 이 화재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이런 교육 좀 많이, 초ㆍ중ㆍ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 업소도 마찬가지로 예외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지기도 5년 있으면 기능이 30~40% 떨어진다는데 그런 걸 예산 확보를 해서, 본부에 가서도 질의하겠지만 그런 것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선진소방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감지기 같은 기능이 떨어지면 나중에……. 꼭 불이 나면 새벽 1시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꼭 대형화재가. 그럴 때 사고 나지 다른 때는 안 나요. 그래서 하여간 노후화된 곳이라든가 특히 복지시설, 재래시장 이런 다중집합소는 그런 데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방.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응순 위원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남소방서가 여러 가지로 후한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양호한 편인데요. 징계도 2008년 이후에 1건밖에 없었고 또 주민들의 진정건수도 4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년보다 늘어난 게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출동건수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화재ㆍ구조ㆍ구급에서 전년보다 출동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화재 같은 경우는 69.8%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진다는 얘긴데요. 기타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독거노인 봉사활동도 하고 전문인 초빙 교육 심지어 특별정신교육, 구급기술 경연대회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방서에서. 그런데 기타 지원에 있어서 VIP 방문 관련 경비활동 지원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 임응순 위원 그 업무를 유독 하남소방서에서 하게 되나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출동이 돼요?

○ 임응순 위원 여러 가지 많은 점검을 했어요. 많은 점검을 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점검만 했지 점검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형 창고ㆍ작업장 안전관리 해서 전수검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특별소방안전점검을 했는데 무려 2,913동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소화기 배치라든가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제거했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수검사를 해서?

○ 임응순 위원 여기 특별소방안전점 이렇게 있는데 특별소방안전점이라는 건 뭐죠? 15페이지 보면? 그게 축사를 전수조사해서 특별소방안전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임응순 위원 2,913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여기 왜 특별조사 등 현황파악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 임응순 위원 특히 축사형 창고 같은 경우는 임대를 또 해요. 무허가로 신축을 해서 임대업을 하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위험이나 청소년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 하남도 많지만 우리 시흥시도 상당히 이런 축사형 창고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자료 보면 2009년도 물품구입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또 안심폰, 무선페이징 관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인 다기능 제도가 있죠, 소방서에?

○ 임응순 위원 그렇죠.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능을…….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여기서 자체 구입을 하기도 하고 조달청에 구매요구도 하고 또 본부에 구매요구도 하지 않습니까?

○ 임응순 위원 금액이 얼마 이하면 여기서 자체 구매를 합니까? 장비 포함해서.

○ 임응순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2개 내지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네고는 몇 % 정도죠? 그중에서 가장 싼 업체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다시 네고를 내서 하는 겁니까?

○ 임응순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그렇게 구매를 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 임응순 위원 그다음에 안심폰, 무선페이징은 지금 몇 개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 임응순 위원 전부 다 해지가 됐어요?

○ 임응순 위원 그럼 본부 가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남양주에서는 3교대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2교대로 다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긴 유일하게 3교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황실이 그렇죠?

○ 임응순 위원 소방의 날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셨는데 그 담화문에 보면 “소방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특히 상황실 같은 경우는 2교대로는 정말 힘듭니다. 4명이나 5명이 한 조가 돼서 하잖아요? 24시간을 눈동자도 돌리지 못하고 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제도를 개선해 줘야 하고 일선 소방서장께서도 본부에 회의 있을 때는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3교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본부에서는 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안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임응순 위원 통합상황실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 상황실에서 일하는 것은 재난사고가 보고됐을 때 일반전화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위치를 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신고를 한다면 그 위치추적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해도 경 5㎞인가 이렇게는 되죠?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참 힘들어요, 위치추적이나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사는 상황실 근무자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어디라고만 하면 아는데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참 위치추적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도에서 야심차게 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분당소방서에는 11월 20일부터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내용이 뭐냐 하면 검사대상이 산불예방과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등산로, 사찰 등에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내가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중부일보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하남소방서에서도 정말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하남시민 15만 명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남시 소방대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임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하남시가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화재취약지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장님, 얼마 전에도 하우스인가 어디서 화재 났었죠?

○ 송윤원 위원 아까 상황실이라든가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일단 도시화 형태로 가면서 화재예방에 시설은 다 잘되어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화재취약지구입니다. 그렇죠?

○ 송윤원 위원 하남이 하우스단지라든가 창고지역이 굉장히 넓죠?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의 사격장 참사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국가적으로도 망신이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국가 위신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관광에도 피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발생된 이후에 부랴부랴 동종 업종들을 긴급진단한다든가 또 화재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화재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소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하남도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화재가 없고, 어느 시보다도 정말 화재 없는 그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직자들이 먼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지금 취약지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송윤원 위원 하남시는 특별히 산악지역이 있나요?

○ 송윤원 위원 민간헬기를 시에서 임대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남시도?

○ 송윤원 위원 저희 행정자치 위원들이 한 3~4년 정도 전부터 신경 쓰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산악에 대해서. 산악 중간 중간에 구급비상약품대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경기도립 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재산심사 때라든가 공유재산 현장방문 때 저희들이 항상 부탁을 해서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등산로라든가 또 시민들이 걷는 그런 약간 좀 위험지역 같은 데는 소방에서도 중간 중간에 어떤 시설물을 간단히 설치해서 구급약통이라든가 구급의약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윤원 위원 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거기에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하셔서, 돈 많이 들어가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경기소방, 하남소방서 이렇게 브랜드가 들어가서 예쁘장하게 해서 충분히 119의 아름다운 모습도 그런 데 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무선페이징, 안심폰 이제 거의 끝났죠?

○ 송윤원 위원 그 관리를 아까 보니까 그냥 무조건 수거할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필요 없다고 수거만 할 게 아니라 당분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남소방서는 부부소방관이 몇 팀이나 됩니까?

○ 송윤원 위원 남양주소방서에서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 하남도 혹시 부부소방관 근무자가 있으면 여성 공직자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하남소방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적지만 의외의 보이지 않는 취약지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시를 떠나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는 119소방의 임무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남소방이 경기도 31개 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그다음에 모든 소방공직자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를 하면서 너무들 긴장하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힘드시지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느낀 것인데 앞으로는 감사를 받을 때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으면,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즐겁다는 것은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항상 자료라든가 또 본인들이 각 개인의 임무를 충실히 할 때는 감사가 뭐가 두렵습니까? 있는 그대로 서로 개선하고 발전을 위해서 지적도 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윤원 위원 또한 우리 위원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감사준비를 잘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자료 받아보고 가장 흡족한 곳이 하남입니다. 정말 항상 저희 상임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소방의 기본임무가 화재ㆍ구조입니다. 그에 따른 구급활동인데 너무나 성실하게 그 업무에 충실하시고 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주신 자료도 살펴보니까 화재 현황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175건에서 101건으로 상당히 많이 줄인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많은 노력으로 예방활동에 힘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예방활동에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들 하고도 밀접하게 협조를 하고 계신 것 같아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수정책사례가 남경순 위원님 자료하고 최진학 위원님께 보내준 자료가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옴부즈맨하고 사랑과 행복이 있는 봉사활동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조기 비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자랑할 만한 우수사례입니까?

○ 조선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 제가 하남소방서 자료를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예방교육입니다. 예방으로 관공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우수사례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지역축제 공연행사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연행사 재해대처계획서 검토회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예들이 다른 소방서보다 좋은 우수정책사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역축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소방관계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우수사례로 내고 가장 저희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런 봉사활동이거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활동 정도로 하셔야지 우수사례로 내놓으시면 그것은 소방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응급처치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는데 배포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 배포하고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의 횟수는 굉장히 잘하고는 계신데 혹시 이 교육을 하면서 소방서장님 표창이 있었습니까? 대회를 한다거나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일반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 조선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엇보다도 소방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MOU 같은 것을 체결하셔서 사실 교육장이 인정하는 곳에 가서 표창을 받아야 학생들에게 우수한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응급처치 교육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표창이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표창으로 받았을 때 그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응급처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교육 이후에 정확하게 잘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수 아이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또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래서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등산객에게 혈압 체크를 해주는데 그 혈압 체크는 누가 나가서 해주는 겁니까?

○ 조선미 위원 거기에 나가서 체크를 해주면 다른 출동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조선미 위원 그래서 저는 건강체크나 이런 것 정도는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스스로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많은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혜만 바라는 그런 풍토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응급처치요령을 가르쳐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상약품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고 그 시간에는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보니까 동물구조가 45%를 넘어섰는데 이 동물구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 조선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케이블 방송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동물구조 같은 경우에는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조견들을 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보다는 시민들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요일별로는 어떤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 사고 난 현상 같은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영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인명구조하고 관련된, 특히 동물구조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만날 개 붙잡아라, 벌집 치워라 이런 것에 소방인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소방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하남소방서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더 좋은 날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복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오보근 서장님을 비롯한 하남소방서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회를 통해서 밑에 장비를 보러 갔었습니다. 장비를 보러 갔는데 고임목이라는 아주 간단한 장비가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지난 2007년이었죠? 2007년 9월 달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 농장 화재사건이 한 번 발생했었죠?

○ 김제연 위원 경사로여서 소방차량에 고임목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소방호스를 펼치다가 소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이성우 소방위께서 순직을 했던 그러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건을 두고 고임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요. 고임목에는 목침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쇠로 된 철침도 있을 것이고 또 고무로 된 고임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경사로가 큰 지역이 많이 있나요?

○ 김제연 위원 하남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경사로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밑에 내려갔을 때는 커다란 소방차에 고임목이, 그렇게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고임목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무로 된 고임목으로 변경을 해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보고 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고라는 것이 조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커다란 사고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러한 것이, 현재 하남소방서 지역은 평지지역이라서 철로 된 것을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비탈진 경사로에서는, 요즘에는 경사로 대부분이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시멘트 포장이든 또는 아스팔트 포장이든. 포장이 된 상태에서는 철침은 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게가 실려질 경우에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무침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 차에 실려 있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출동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을 경우에는 똑같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보근 서장님께서는 틀림없이 관계자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항상 차에다가 구비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화재 취약대상 예방활동 강화를 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인명피해 우려대상 38개소, 고층건축물 48개소, 주거용 비닐하우스 448개소로 총 534개소가 있습니다, 현황에요. 그중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굉장히 하남시가…….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겁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요?

○ 김제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하남을 182개 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448개소에 617개 동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 김제연 위원 주거전용으로 된 것도 하남시에서는 227동으로 보고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보고한 것은 182동으로 해서 경기도에 지금 한 1,567동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개수의 정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지난해에도 경기도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총 41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1명의 사망사고와 6명의 사상자를 내서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이 주거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화재에 취약해서 화재의 사각지대로 분류가 되고 있죠?

○ 김제연 위원 화재가 한 번 발생이 되면 한 5분, 10분 만에 전소가 되는, 일반 콘크리트ㆍ시멘트 건축물과는 달리 바로 전소가 되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지금 하남소방서에서는 어떤 식의 대책반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이러한 소방안전장비 375대를 보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이것만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충실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민생활안전 119지원단을 발족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발생되는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이 누전이죠? 전기누전이 가장 많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119지원단에서 하는 일이 누전차단기를 교체한다든가 앞서 말씀하셨던 소화기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화재경보기를 보급하는 그러한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런 것 보급 한번 해주고 홍보 정도로 하고 계시는 거죠? 전기와 관련되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근본적인 대책은 이 거주자들을 이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입주권을 따낸다든가 아니면 개발이익을 노리고 그곳에 일부러 거주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남소방서에서도 주거전용만 해도 227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향후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하남소방서의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농예겸용이 149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거하고 농예를 겸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나요?

○ 김제연 위원 문제되는 것은 말씀하신 227동의 주거전용 비닐하우스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제연 위원 네, 그렇습니다. 가장 화재에 취약되는 부분이 주거전용 비닐하우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예방활동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복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인 평가가 경기도에 여러 소방서가 있지만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현장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하남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소방서에서 주요 시설물로 보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남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미사리경정장 그리고 카페촌입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미사리경정장을 하남소방서의 감사 때문에 한 번 와봤습니다. 와서 실제 경정장 실내를 다 돌아보고 소방시설물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경정장 소방훈련이나 점검내용을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경정장이 일주일에 두 번 열리나요?

○ 이성환 위원 그렇죠.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죠?

○ 이성환 위원 그때가 되면 교통체증 현상도 상당히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정장을 찾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소방점검 훈련을 하시면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하고 합니까?

○ 이성환 위원 그렇죠. 방화관리자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어렵겠지만 거기에 와계시는, 경정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직접 참여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제가 그쪽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항상 경정장 오시는 분들은 70~80%가 거의 오시던 분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정장에 관람객들이 있을 때 한번, 끝나는 시간이라든가 힘들겠지만 한번 그런 예상을 하고 관람객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산 화재사건도 유사한 사건이지만 관람객들이 낸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카페가 많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저녁이 되면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카페촌이 많은데, 카페촌 소방점검 내용을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제가 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카페가 저녁때가 되면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하남 하면 카페촌이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화기를 다루는 업소고 그리고 목재건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상당히 화재가 날 개연성이 많은 건물들이 많은데, 여기 소방검사한 자료를 보니까 몇 개 업체는, 지금 불량한 게 3건이 있어요. 쉘브르, 벤허, 열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유명한 가수들이 하는 곳이네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우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기관통보를 했네요, 시정 조치.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카페촌에 대한 소방검사를, 검사도 검사지만 자주 점검을 좀,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좋으니까 횟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하남소방서 인원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은 103명. 그런데 2009년에는 10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이성환 위원 제가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갑자기 101명으로 정원이 줄었어요. 소방력의 인원이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줄어든 예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도 1명이 결원이죠, 과부족이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문화재 화재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중요 문화재가 한 곳이 있죠?

○ 이성환 위원 광주향교죠. 광주향교를 소방점검한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문화재를 지금 1년에 1회 합니까?

○ 이성환 위원 특별점검을 1회 더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성환 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굴절사다리하고 고가사다리 이게 상당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죠?

○ 이성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 사항을 보니까, 굴절사다리나 고가사다리 점검을 누가 하죠? 자체점검이 있고 도 기동반 점검이 있고 또 무슨 점검이 있죠? 외부 점검이 있죠?

○ 이성환 위원 요청을 해서 하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고가사다리를 보니까 2008년도에 점검할 때는 이상 유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겠어요? 2008년도에 고가사다리 경기 98두에 1008 46m짜리입니다. 이게 기동점검반이 점검한 것하고 도 장비 확인 점검한 것까지 불량사항이 없는 것으로, 2008년 10월 2일, 10월 29일, 10월 30일 불량사항이 없는 것으로 체크가 됐었는데 2009년도에 갑자기 수리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면 그다음 해 바로 2월 4일, 3월 20일부터 3월 26일, 5월 7일에서 5월 8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수리했어요. 그런데 수리금액이 한 몇백만 원 되네요. 혹시 아시나요?

○ 이성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하반기에 자체점검도 아니고 도 점검이고 여러 기관에서 점검을 했는데도 이상 유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됐는데 그다음 해에 갑자기 2009년도 2월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업체에 수리했죠?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2009년 2월 4일 날 점검할 때 불량사항이, 전체 점검할 것 아닙니까? 전체 점검을 하다 보면 각 부분마다 불량사항이 체크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그날 바로 점검을 하든가 그다음 횟수로 일괄적으로 정비가 끝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바로 3월 20일, 5월 7일 연거푸 계속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하반기에 점검한 것은 전부 다 점검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 이성환 위원 그런 결론 안 나와요?

○ 이성환 위원 좋습니다. 서장님,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가차가 많이 출동이 되어서, 출동량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소방자동차 고가사다리 운행일지 사본을 받았어요. 보니까 일반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이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가사다리가?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출동횟수가 미미합니다. 2008년도에 총 몇 회를 했냐 하면, 출동 누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회 이하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미미하게 출동을 많이 안 하고 또 그다음에 출동했더라도 할 때마다 점검이 될 것 아닙니까? 작동을 하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작동 자체가 바로 점검 아니에요?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 이성환 위원 올해 12년 딱 되죠?

○ 이성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구입계획이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금년 말이죠.

○ 이성환 위원 만 12년으로 되어 있어요?

○ 이성환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서 있나요?

○ 이성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남은 위성도시다 보니까 20층 이상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제 자료에 보니까 하남에는 22개 단지 128개 동이 20층 이상 건물입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금자리주택도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굴절사다리 1대하고 고가사다리 1대가,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 46m면……. 52m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46m란 말이에요. 도시기반 여건 상황을 봐도 52m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46m보다 좀 높아야 하지 않아요?

○ 이성환 위원 경사가 있기 때문에 12층, 13층…….

○ 이성환 위원 그래서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갑자기 15층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구조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장님께서는 도시가 경기도에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일반도시도 있지만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구조상 고가사다리가 상당히 빨리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 1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빨리 52m 초고층사다리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구급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 구조상 보니까 여기서 119구급차가 출동하면 거의 다 관내 이외 쪽으로 많이 수송되죠? 병원으로 수송할 경우.

○ 이성환 위원 삼성이나 아산병원으로. 여기 하남에는 대형병원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죠?

○ 이성환 위원 하남 사람들이 본인들이 서울과 가깝다 그래서 서울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주변에 큰 대학병원 시설물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장거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1급 구조사가 몇 명입니까?

○ 이성환 위원 13명입니까?

○ 이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앰뷸런스 몇 대죠?

○ 이성환 위원 1급만 몇 명이에요?

○ 이성환 위원 지금 앰뷸런스가 몇 대죠?

○ 이성환 위원 그러면 갑부을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가요?

○ 이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신장1, 신장2, 동서울, 감북 이렇게 4대가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심장박동회복 부분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이게 감북만 있고 신장1ㆍ2하고 동서울은 없어요. 그리고 심전도 감시장치도 신장1ㆍ2는 없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부목도 마찬가지고 접이식 들것도 그렇고 장비 중에 없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강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구급장비가 꼭 필요한 게, 출동횟수 제일 많은 게 구급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고.

○ 이성환 위원 그래서 그것 좀 해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이 건물이 제가 아까 1층 현장에 가보니까 추운 곳이 있어요. 온도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곳이 있어요. 내부 온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 이성환 위원 서장님실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거긴 따뜻하고, 그렇죠? 이 건물을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지금 1층에 저쪽 구조대하고 신장인가요, 가보니까 기온이 뚝 떨어져 있어요. 내부를 보니까 전부 다 온풍기를 하나씩 끌어안고 있어요. 항상 대기근무하는 직원들이 따뜻한 환경 속에 있다가, 특히 겨울인데 지금 날씨 영하 4도인데도 저런데 영하 20도 돼 봐요. 언 몸으로 현장 나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서장님도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제가 지하 보일러실도 가봤습니다.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3층은 새로 증축했기 때문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장님 방도 잘돼 있고. 그런데 1층, 즉시 출동을 요하는 대기조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파악하셔서 이 건물 전체가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복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서장님 그리고 관계 소방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시면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처분 현황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건 징계처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위발생 처분한 사례가 없나요, 하남소방서에서는요?

○ 장정은 위원 이건 징계처분이고 비위…….

○ 장정은 위원 아니, 음주운전도 비위입니다.

○ 장정은 위원 없습니까?

○ 장정은 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 장정은 위원 비위처분 현황이 없는 곳은 제가 지금 여기 유일하게 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하고 또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사실은 굉장히 자료가 충분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를 보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얼마만큼의 인원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최진학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진재광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게 다르거든요. 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수정책사례 이게 모두 다 하남소방서에서 우수정책사례라고 뽑아놓으신 거죠?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남시는 4대의 앰뷸런스를 운행한다고 하셨고 18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인구가 적죠?

○ 장정은 위원 굉장히 인구가 적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동선은 결코 짧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인지하시죠?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앰뷸런스가 빨리 움직이기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 장정은 위원 우리 센터에서 출동을 하면 화재현장까지 모든 게 5분에서 1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하세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5분, 화재 같은 경우는 5분이면 이미 주저앉은 상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거리를 보면 차가 막혀서보다는 거리가 멀어서 센터들의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센터를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 보금자리주택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주민이 유입됐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가 예산 확보를 못 하셨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서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정은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책자를 보면, 안심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굉장히 안심폰에서 출동하고 했던……. 아까 자료에 1건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 장정은 위원 다 해지하신 상태인가요?

○ 장정은 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 교육을 지금 소방구조대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교육을 연 2회 하셨습니까? 지금 업무자료 33페이지에…….

○ 장정은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시행했던 것은 1건이라고 올려놨는데 여기는 2건이라고 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직무스트레스 해소 교육은 1회에 10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시키고 계신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서장님, 제가 한 가지만…….

○ 장정은 위원 사실은 구급활동이나 현장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화재나 여러 가지 대형참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원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사실은 표현을 못 한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혹시나 인사나 여러 가지 본인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서장님 동의하세요?

○ 장정은 위원 여하튼 이것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비밀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내놓고 떳떳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라는 건 제 시기에 제대로 받아야 그에 대한 효과를 갖고 오고 치료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다 넘기고 나면 어떤 상황이 야기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남소방서라도 직원들이 정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복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늘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쭤봅니다. 오보근 서장께서는 하남소방서에 부임하시고 새롭게 도전했던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아주 활기찬 소방예방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 치하를 드리고요. 서장께서는 제가 있는 지역구인 군포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오셨기 때문에 서장님의 철학과 인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행정 전반에 걸쳐서 미흡한 점 일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세계속의 경기도 그중에 경기도 속에 하남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본 위원의 자료 제출에 의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조기 배치를 하시는 것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에 273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대상은 279개인가요, 다중이용업소가?

○ 최진학 위원 나머지는 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 하신 건가요?

○ 최진학 위원 아, 휴ㆍ폐업 관계로. 현황은 나와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273개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작성방법은 현장을 방문해서 내부구조를 스케치한 후에 A4 용지로 작성해서 이것을 인쇄해서 코팅해서 배치하셨다고 했는데요.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셨습니까?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안내배치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 최진학 위원 그 방법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 바로 엊그제죠. 부산의 실내사격장에 화재발생 후에 불과 10m도 안 되는 지점에서 탈출을 못 하고 사망까지 이른 것도 아마 실내구조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안내가 제대로 안 됐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 추후에 조사나 실지 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원인은 나오겠지만 이러한 시설은 잘해놓는다고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화재가 나게 되면 대부분이 전원이 많이 차단되고 암흑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형광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이렇게 하셨습니까?

○ 최진학 위원 일반 표시판으로 하신 것 백분 이해합니다. 우선 이런 것이라도 설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향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것은 형광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암흑 속에서 그 안내도를 보고 탈출해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 사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하남소방서의 홈페이지를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도 참 깔끔하게 잘해 놨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하남소방서의 소방활동 관계도 일일활동 관계와 월간 누계로 해서 한목에 볼 수 있게끔 초기화면에 띄어놓으신 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플래시 배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보이는, 다른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는 플래시 배너가 있는데, 16개의 배너가 아주 줄기차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도 배너와 경기도의회 배너가 빠져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경기소방본부도 찾아가고 다른 지역도 일부 찾아봤지만 경기소방본부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배너가 있더라고요. 19개의 배너 중에서 2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 좀 보완을 해주시면…….

○ 최진학 위원 더욱더 좋은 홈페이지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위반신고에 대한 문제는 소방법규 위반업소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제 저희가 남양주를 행정감사하면서 공개하라 그랬더니 “없다.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있었어요. 17건이나 있었는데도 없다고 저희한테 거짓 허위보고를 하셨는데, 다행히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오늘 또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개는 되어 있는데 2007년도 12월 23일자의 다른 지역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기소방본부로 연결돼서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혹시 아세요?

○ 최진학 위원 바로 삭제를 하게끔요?

○ 최진학 위원 과태료를 냈거나 시정경고명령을 이행했거나 이럴 시에는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삭제를 안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최진학 위원 송탄소방서에 2007년도 11월 23일자에 된 것은 아직도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 최진학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관리가 좀 덜 됐거나 이행을 안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

○ 최진학 위원 그건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께서 아마 따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소방서 공유재산관리 현황 문제인데요. 오전 내내 이 문제를 갖고 보고를 해오셨고 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도 하셨고 풍산119센터에 대한 신축문제, 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못 하는 이유가?

○ 최진학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매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 최진학 위원 11월에 매입 완료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자료 2507쪽을 보시면 취득연월일이 2009년도 4월 17일 날로 되어 있거든요.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최종 권리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그럼 한국토지공사, 지금은 토지주택공사로 변경이 되었지만 LH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언제예요, 도시계획결정이? 정산된 지점이?

○ 최진학 위원 금년도 4월에 하신 거죠?

○ 최진학 위원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확인해 봤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산평가를 잘 해오셨어요. 증감 이동에 대해서도 변화를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되고 있고 또 5년 단위로 해서 자산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 최진학 위원 이제 2010년이 도래하니까.

○ 최진학 위원 그때에 증감 이동이 변화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최진학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장비 운영 현황에서 저는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금년에 1건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어떻게 얻어내셨죠? 2개 기관에서 보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공직자분들이 법적인 틀 안에서 2개 회사 또는 3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평균 합산해서 보통 전자입찰을 하게끔 공개입찰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후부터는 사례 발생되는, 내구연한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되냐 하면 일반 사회적인 중고자동차매매센터라든지 자동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 최진학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다시 취합한 다음에 평균을 내보시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진학 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비교 검토하시는 거예요.

○ 최진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 최진학 위원 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소방관계자 여러분이 2009년도를 이끌어 오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형태의 주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사전예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서민형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분야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2010년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으로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서민형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전예방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여기에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 누전이나 소화기가 미비치되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크게 확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시킨다면 아마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도 있고 또 방지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되니까 서장께서는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참고적으로 본부에서는 이러한 건수로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11% 정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남에는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까?

○ 최진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서장님이 7월 달에 부임하셨죠?

○ 임무창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방카드 아시죠?

○ 임무창 위원 그게 요즘 소방정보카드로 명칭이 변경됐죠?

○ 임무창 위원 소방정보카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임무창 위원 화재 시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죠?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지금 경방카드에서 소방정보카드로 바뀌면서 데이터베이스 축적 작업을 하고 있죠?

○ 임무창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하남소방서가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왜 안 됐나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시간이 날 때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아니면 화재 출동 나가서 그때 좀 짬이 나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서류는 센터 직원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본부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일용직이라도 사서 이런 중요한 서류를 빨리 정리해놔야 화재 시에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인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화재 시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서장님께서는 소방정보카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내년에는 소방정보카드를 활용해서 화재 진압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내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무창 위원 소방대원들이 지금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보니까 비번 때 또 나가서 하는 대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번 때는 좀 쉬어야 그다음 날 근무를 할 수가 있지 비번날도 일을 시키면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 임무창 위원 이것은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본부 행감 때 가서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소방서에서도 요구를 하시라고요.

○ 임무창 위원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라고요.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비위공무원 관련해서 질문을 잠깐 했었는데 우리 하남소방서가 명예롭게 3년 동안의 비위공무원 명단에 1명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본 위원이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올 2월에 하남시 김황식 시장님이 주최한 미사리 쥐불놀이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남서 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나와서 아주 화재예방활동을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서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바빠서 인사를 못 드리고 갔는데, 오늘 다시 한 번 그날 고생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것이 다 우리 하남소방서가 발전하는 초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남소방서뿐이 아니라 경기도에 35개 본부, 2본부까지 하면 37개의 관서가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문제인데, 우리 하남소방서에서도 서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2006년도에 인명구조 경보기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장비 점검을 할 때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기계는 제작한 지 1년 이내 것을 사는 게 기본이죠, 서장님?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소방서 경보기를 보니까 제작연월일이 없더라고요. 언제 제작한 것인지 제작연월일 표기가 없어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인명구조 경보기가 이 제품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올 초에 소방본부에서는 미제 그레이스사 것을 아주 좋은 것을 샀더라고요. 그것을 사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지 어느 소방서에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부에서는 아주 좋은 것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소방서에서도 앞으로 경보기뿐이 아니라 모든 기계 제품을 살 때는 꼭 제조연월일이 표기된 것,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 임무창 위원 어려운 일 아니죠?

○ 임무창 위원 다 도민의 세금으로 산 것 아닙니까? 업자들 배만 불려준다고. 지금 경기도에 돌아다니는 인명구조 경보기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이내에 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만 유통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남소방서에서는 절대 이런 제품을 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오보근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구리소방서로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소방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