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 감사에 이어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북부의 방역과 축산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김만중 소장을 비롯한 제2축산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만중 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계속해서 기관장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주시고 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만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자료 요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그동안 해온 시간 관례가 있기 때문에 맞춰 주시고 가급적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무작위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17쪽 좀 소장님 봐주시지요. AI 특별방역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금 특별대책 수립해 놓은 것 보시면 4개 반에 39명 대책반을 구성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건 아니지요?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농가도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39명 전부가 공무원들입니까?

○ 박영철 위원 농가의 협조는 없고요?

○ 박영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04년 이후에는 AI 발생이 안 됐습니까? 2연구소 관할 쪽으로는요.

○ 박영철 위원 취약지역으로 양주, 포천 영중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175호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발생지역 농가라서 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된 겁니까, 어떤 분류 방법이 적용됐나요?

○ 박영철 위원 대량.

○ 박영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연천 같은 경우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철새도래지거든요.

○ 박영철 위원 겨울철이 되면 철새가 어마어마하게 논 몇 천 평을 다 메울 정도로 바닥에 앉고 그런데, 그런 데는 취약지역으로 분류가 안 됩니까?

○ 박영철 위원 파주나 연천이나 포천이나 가평 이쪽에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철새가 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데는 특별히 더 취약지역이고, 물론 여기 지금 과거에 발생된 지역이나 아니면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위주로 취약지역을 분류하셨는데, 그런 철새가 많이 찾는 지역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 연구소에서 모든 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본청 축산위생연구소로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갖춰져 있나요?

○ 박영철 위원 그러면 AI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부분들도 있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말고도 긴급을 요하는, 검사가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2연구소 자체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의뢰 안 하고.

○ 박영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축산위생연구소 본청으로 의뢰하면 또 시간상 걸리고 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소화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영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태흥 위원님.

○ 양태흥 위원 18쪽 한번 봐주시지요. 업무보고 18쪽 제일 하단에 “AI 차단방역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그랬거든요. 예산 심사 때 본청에 오시지요?

○ 양태흥 위원 그때 이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지난 8월 26일 날 경기도가 황우석 박사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연구협약을 맺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 이대근 위원 축산연구소의 역할하고 추진경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황우석 박사는 법률적으로 지난번에 판결을 받은 분인데 과연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는 사항인지, 협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관계인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복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은 지금 2축산연구소 소관이 아니다 그겁니까?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 이재혁 위원 앉으시고 정준용씨요? 지방수의주사.

○ 이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가축전염병 진단 예산은 충분합니까?

○ 이재혁 위원 질병발생 시, 예를 들어서 광우병이나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광역화된 질병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예년에 비춰서 예비비까지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사용한 적이.

○ 이재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천시에 의장할 때 그때 난리를 쳤는데, 안성 이쪽으로 해서 길에 소독을 하고. 축산과장이 돈을 걷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법정 전염병인데. 예비비라도 써야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호통을 쳐가지고 예비비 한 1억 5,000을 가지고 방역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 권혁산 위원 저는 확인만 해볼게요. 요구자료를 보니까, 39쪽. 주요 시험연구실적 현황이 있는데, 3년 동안 한 거. 이것이 제2축산연구소에서만 한 거예요? 39쪽. 3년 치 시험연구실적 현황을 보면 이게 제2축산연구소에서만 연구한 내역인지, 아니면 1청 연구소하고 같이 한 건지? 요구자료 39쪽.

○ 권혁산 위원 지금 그러면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건 연구 안 하셨어요? 그건 제1축산연구소에서 했나?

○ 권혁산 위원 조류인플루엔자는 2청에 많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조류인플루엔자는 2청 지역이 많으니까 이것을 연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중요한 연구실적이 없어서 소장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라고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연구단계예요?

○ 권혁산 위원 축산위생연구소가 본청에도 있고 2청에도 있으니까 2청 위주로 된, 2청에 많은 축산 쪽의 연구를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권혁산 위원 네, 앞으로 연구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월 말 현재 검사실적이 954건에 1건만 부적합이고 953건이 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9월 말 현재고 지금 현재까지도 부적합으로 검사결과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지금 연간, 거의 9월 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겨놓은 실적인데 앞으로 3개월에 얼마나 더 많이 할지 모르지만 현재 이 정도면 검사를 거의 많이 안 한 거지요?

○ 노영호 위원 아니 먹을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올해.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농수산물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이 많이 실리게 되면 소비자가 불안에 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그러면 생산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증인께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축산물가공품 검사에서, 여기는 또 건수가 이것은 954건이고, 지금 방금 업무보고 한 데를 보면 1,455건에 부적합이 16건이나 나와요. 그러면 이거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업무보고가 맞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수록된 게 맞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준 44쪽에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 실적하고 증인께서 주요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검사 건수도 틀릴뿐더러 부적합 건수가 1건 대 1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건 다 의뢰검사입니까?

○ 노영호 위원 이것은 수거검사와 의뢰검사를 합친 내용이다.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축산물가공품 검사실적” 하면 그래도 의뢰검사가 몇 건이고 수거검사가 몇 건이고 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지금 당장 확인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가 안 가지요.

○ 노영호 위원 위원들 감사자료 요구에 이런 식으로 응하시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리고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보면 대형유통매장에 각 시별로 대형유통업체가 11개, 3개, 3개, 2개 있는, 1개 있는, 포천 같은 데 대형유통업체가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검사가 너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어떻게 보면 닭고기 같은 건 매장에 3개월에 1회도 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형매장에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도 월 1회 정도 또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고기나 이런 것은 주 1회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서 검사 의뢰한 것에 대한 검사내역이다?

○ 노영호 위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한 검사는 하는 게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같은 건, 이것도 그럼 각 시군에서 수거해서 검사한 실적입니까?

○ 노영호 위원 그건 직접 하잖아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는 직접 하고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시군에서 한다?

○ 노영호 위원 아니, 그게 가공품하고 식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체, 한 건도 대형유통매장에 이것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의뢰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뢰해서 하는 내역을 각 시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여기에서는 검사한 내역이 없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노영호 위원 아니, 시군에서 위생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면 거기에 검사의뢰 한모든 내용도 각 시군에 내려갈 것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그렇다면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우리가 검사자료에 보면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에 조사 의뢰해서 해준 거지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원해서 한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군에서 조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한 거다?

○ 노영호 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각 시군까지 우리 도의 1연구소, 2연구소에 있는 장비까지 각 시군 지자체별로 갖고 있을 수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보면 이것이 순전히 대형 유통매장은 지자체 소관이다, 검사는.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든지.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MOU 체결 당시 그런 계약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검사를 한번 도 안 한 지자체는 뭐예요? 그럼. 여기 오리고기 같은 것은 의정부시나 구리시, 양주시 같은 데는 한 건도 없는데 그럼 여기는 그런 것을 판 사실이 없어서 없어요? 한 건도 안 한 데는 그 매장에서 그 오리고기에 대한 것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이게 말이죠.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냥 마지못해 제출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일일이, 우리 감사가 한 부서에 지속적으로 일주일이고 며칠이고 한다고 그러면 확인을 해서 그다음 날 자료를 다시 받고 그러겠지만 모든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와 또 의뢰검사 이런 부분도 수거검사 실적에 의뢰검사 몇 건에 얼마, 부적합 얼마, 적합 얼마, 수거검사에 적합 얼마, 부적합 얼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모든 부서가 보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마지못해 제출하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료를 우리가 한눈에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이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를 하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너무나, 금새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도 자료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경순 위원 장시간 서서 감사를 받느라고 우리 김만중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 의뢰검사하고 수거검사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장경순 위원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의뢰검사하고 수거검사가 있는데 의뢰검사는 스스로 업체에서 검사를 요청하는 건데 제가 요구한 자료 52쪽에 보면, 우리 행감자료 52쪽에 보면 의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15건 나왔고요.

○ 장경순 위원 자체 수거검사죠? 수거검사는 우리 도에서 걷어서 수거를 하는 거죠?

○ 장경순 위원 축산위생연구소에서?

○ 장경순 위원 수거를 하는데 그 건수가 수거검사는 1건밖에 안 되거든요.

○ 장경순 위원 부적합이, 그렇다고 하면 의뢰검사는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해달라고 한 것은 15건이나 되는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갖다가 검사를 한 것은 1건밖에 부적합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얼핏 보기에 저희들이 이 자료만을 볼 때 스스로 와 가지고 검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적합 판결은 15건이나 나왔는데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수거를 해다가 한 것은 거꾸로 건수가 1건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뭔가 바뀐 상황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죠?

○ 장경순 위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거든요. 15건 시제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품 다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이 15건이다. 그러면 오히려 저 더 작았어야죠. 시제품에 대한 의뢰검사에서 건수가 더 적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제품이 부적합이 15건이나 나왔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수거해서 검사하는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무작위로 수거해다 검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사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미리 사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도 시정해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 없다? 그렇게 이해하라 그런 얘기죠?

○ 장경순 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아 들었는지,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하여튼 이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검사 할 때 수거검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 장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우리 이태순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이태순 위원이 다른 행사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서 물어보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요네병이 07년도부터 08년도, 09년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요네병이 어떤 것인가요?

○ 장경순 위원 소화기 질병이에요?

○ 장경순 위원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가축질병 발생현황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07년도 같은 경우에는 7,464마리고, 08년도 같은 경우는 2만 5,003마리가 되고, 09년도 같은 경우는 9만 2,941마리로 계속 가축질병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경순 위원 아니죠. 발병률이 낮은 것이 아니고 매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염병발생 예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 장경순 위원 우리 김만중 소장님 말씀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매년 늘어나는 숫자가 일이백 마리, 1,000마리가 아니고 7,400마리에서 1년 사이에 2만 5,000마리로 늘어났고 또 1년 사이에 9만 2,000마리로 늘어났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례는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우리 도에서 지금 어딘가 모르게 잘못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육농가에서 기르는 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류독감이 한 번만 걸리더라도 반경 몇 ㎞에 있는 닭이라든지 오리, 가금류는 전체 다 갖다 몰살을 해서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것을 예방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김만중 소장님 말씀은 매년 혈청을 뽑아다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숫자는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행감자료에는 매년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고 있으니 어딘가는,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감사가 지금 이 시간만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1년 내내 연구하고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만 끝난다고 감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소리를 안 지르고 조분조분히 감사한다고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피해현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동안에. 예산은 계속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현황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괜히 조류독감이라도 번져버리면 아무런 죄도 없는 가축농가의 모든 가금류를 갖다가 산채로 묻어버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먹어도 괜찮다고 장관들이 쭉 나가서 그걸 삶아다 먹고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갖다 묻어버리고 한쪽에서는 삶아서 먹으면 된다고 먹고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거지.

○ 장경순 위원 이런 것이 비단 지금 말씀하시는 닭뿐이 아니고 모든 가금류에 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축산농가에 우리가 어떠한 예방책을 미리미리, 일이 터지기 전에 예방책을 미리 만들어서 그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줘야 된다. 우리가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위생연구소이니 만큼 고급인력들이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예방책을 미리 홍보하고 그리고 가축농가들에게 자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러한 예방책을 확산을 시켜줘 가지고 미연에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물론 감사는 이 시간 이후에 끝납니다만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바로 예산심의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볼 겁니다. 볼 건데 끝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렇게 질병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을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하여튼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감사가 1시간여 지났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은 본청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다루도록 하고 가급적 우리 2청에는 특색사업이나 해당 관할지역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달라고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지 않고 간략하게 몇 분 이렇게 질의로 끝냈는데 우리가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서 한국식품이 굉장히 호기라고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FTA에 이어서 한ㆍEU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최고 피해업종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2청에서는 어떤 다른 예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지원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의 예산도 요청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1청이나 2청,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법정전염병인 브루셀라, AI, 광우병, 구제역 이런 부분에서 구제역도 한번 혼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 아마 전국에서도 예방에 또한 대처하는데 신속하게 한다는 최우수 축산위생연구소 , 경기도가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생,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지만 항생제나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광우병, 특히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도 한국 축산물하면 적어도 인정받는 그런 축산위생연구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2청에서 그다지 심하지 않게 또 점잖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지만 감사자료 요구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분이 생략을 해주셔서 우리 2청의 축산위생연구소를 많이 배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벽부터 서둘러서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만중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많은 시간은 소비하지 않았지만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또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 외에도 또 자료로 이렇게 요청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노력해 주실 것도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