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경제농정국 중 농림위 소관 부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일째인데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시간에 맞추어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농정국을 감사한 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농업의 발전과 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준호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준호 경제농정국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농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준호 경제농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다른 증인들의 선서서와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김준호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준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이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 박영철 위원 우리 10개 시군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자료만 뽑아주시는데요. 폐사가축시설이 있죠?

○ 박영철 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리실적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총 처리실적만 나왔는데 시군별로도 나옵니까?

○ 박영철 위원 실적하고 그렇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국도비 지원 내역이 표시가 됐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09년도 것하고 10년도에는 그냥 신규사업하고 폐지사업만 했는데요. 계속사업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지? 또 중요한 걸 놓쳤다고 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08년도, 09년도, 10년도 계속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내용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자료를 좀 해주셔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 위원장 최지용 다 하셨습니까?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 장경순 위원 이쪽에 G+Rice 생산농가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G+Rice 생산농가.

○ 장경순 위원 농가 수하고 면적 또 G+Rice 판매금액, 포장단위하고. 그리고 또 G+Rice 마크를 붙이지 않은, G+Rice를 생산농가에서 생산해서 일반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실적 이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은 가급적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보충질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집행부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를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농정국은 일부 특색사업을 제외하고는 본청사업에 2청 관할지역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업무나 사업의 정책적인 사항은 농정국 감사 시에 감사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급적 특색사업 중 2청 해당지역에 국한된 사항만을 중점으로 점검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은 박영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태흥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요구자료 412페이지를 보시면 논이용 사용작물 재배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질의 답변 시간은 한 바퀴 돌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로 정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주시되 나머지 또 궁금한 부분은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 박영철 위원 요즘에 쌀소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잉생산 또 지금 수매도 그렇고 농민들이 이만저만 고민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박영철 위원 거기의 일환으로써 벼 대체작물을 계획하고 계신데 신청 들어온 양을 보면 많이 미진하네요? 여기에 보니까 파주에 2㏊, 포천에 0.4㏊, 양주에 23㏊, 가평에 1.3㏊ 이런 순서거든요. 이 정도 사업 갖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쌀농가에도 서로 도움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까?

○ 박영철 위원 농가, 쌀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 계획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농가들이.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요령 좀 알려달라고 하고 그런 농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었나요? 국장님. 그냥 시군에 공문 보내셔서 공무원들을 그냥 읍면동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그게 아무 논에나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농가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서 본인들이 신청 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알고 신청 안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홍보를 좀 특별히 잘 하셔야 축산농가도 좋고 쌀농가도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료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 수입해 오다시피 하잖아요.

○ 박영철 위원 쌀은 또 남아돌아가고, 농민들이 고민도 있고 축산농가도 고민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 해서, 내년도에 작물계획을 보니까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홍보하셔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농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 %로 따지자면 1%밖에 거의 모르고,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국장님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농정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게 말 그대로 정보를 아는 분들한테만 줘서, 농가한테만 줘서 신청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농민들이 많이 해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고려를 하셔서 공평하게 농민들이 다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보충질의 때 부족한 부분은 하겠는데, 폐사가축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농가에서 폐사가축이 발생이 많이 되죠?

○ 박영철 위원 대략 북부 10개 시군에는 1년에 몇 마리 정도 폐사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안 나오면 이따가 추가 질의하고. 그러면 폐사된 가축들 브루셀라병이나 결핵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는 가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 박영철 위원 렌더링 시설이죠? 열처리를, 고열처리를 해서 기름도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대부분 보면 거의 땅에 묻거든요,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 박영철 위원 현실은 다 땅에 묻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밭으로 거름낼 때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밭에 고기들이 보기 흉하게 퇴비하고 같이 섞여서 뿌려집니다. 그런 걸 보면, 전부 전염병으로 인해서 폐사된 가축들인데 그러면 2차 오염되는 거죠. 토양도 오염되고 수질, 지하수 같은 것도 오염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호소하는 게 렌더링 업체 같은 데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지? 대부분 안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 위원장 최지용 그 답변은 말이죠. 축수산산림과장이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박영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가 원안이고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고 렌더링 업체가 우리 연천군에 몇 개 있지요?

○ 박영철 위원 아니, 타 개인 업체까지.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업체는 숭실, 거기 한 군데인데 거기만 해도 안 받습니다.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땅에. 축사 주변에다 묻고 그것을 봄이 되면 거름낼 때 같이 장비로 해서 밭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작년에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밭 같은 데 뿌려지는 것 보면 말 그대로 썩지 않은 살점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요. 그러면 보기도 흉하지만 일단 오염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폐가축이 발생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일부 농가한테 물어보기도 했죠. 왜 저걸 처리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냐 했더니 렌더링 업체에서 저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 박영철 위원 동네에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렌더링 업체에서 제가 얼마 전에 모 목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했었어요. “차를 좀 보내주시오.” 했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결론적으로는 못 오겠다는 거죠.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제가 전화상으로도 확인이 됐고 또 농가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도비 지원해서 운송차량까지 지원해 줬고 시설도 보완해 주셨잖아요.

○ 박영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염병으로 해서 폐사가축들은 전부 땅속에 묻어지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럼 묻어지면 지하수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참 잘못됐구나. 도비를 왜 지원해 줬고, 관리가 너무 부실하고, 농가들이 농정국에다가 말씀을 하는지 몰라도 참 속으로 답답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원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그게 원안인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 박영철 위원 렌더링 업체에서 도축장에서 오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받죠?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안 받는 원인이 뭐냐 대충 알아보니까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업체에서 안 받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차피 남아야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서라도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같이 전염병에 걸린 폐가축들은 전량 다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 박영철 위원 그런데 그 폐사가축 중에, 전염병으로 폐사한 가축들도 안 받으니 그러면 농가는 결론적으로 묻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처리를 해요. 처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현실에 맞게, 업체가 받을 수 있게, 농가도 부담 없이 의뢰를 하면 그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부담없이. 그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꼭 챙겨주셔서, 주민들도 막 야단입니다. 논에, 밭에 그 살점 덩어리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단 말입니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오염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 위원장 최지용 정리 좀 해주시죠.

○ 박영철 위원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부족하죠?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 양태흥 위원 구리의 양태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좀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그러죠?

○ 위원장 최지용 국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엊그제 농업기술원 감사 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2청에서도 동참을 합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소위 말해서 북측에 가서 농업생산, 그 뒤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2청 경제농정국에서도 북측에 가실 때 동참하시냐고요?

○ 양태흥 위원 자금만 대주는 거군요?

○ 양태흥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451쪽 불법훼손 건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51쪽 하단부 2009년도 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1청에 불법 산지조성 건수가 135건, 2청은 133건, 그다음에 면적은 1청이 28.38 그다음에 2청이 32.82㏊죠?

○ 양태흥 위원 그런데 건수는 2건이 적은데 면적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건 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 양태흥 위원 산이 많아서 그런 거죠?

○ 양태흥 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57㏊에서 2009년도에 반으로 줄었는데도, 내년 예상은 어떻습니까? 더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 상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예측을 한번 해주시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 양태흥 위원 다시 묻지 않고 한 번씩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법적조치 내역입니다. 1청이 97건을 했고 2청이 143건을 했습니다. 법적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 양태흥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2청 관할 내에는 군사보호시설도 많고 또 그린벨트로 지정된 데도 많고 또 도유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범법자가 됐죠? 마찬가지로 산지를 알고 하는 사람은 악의적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편의상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사법권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적발돼서 바로 검찰에 송치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범법자가 됩니다. 거의 다 벌금처리가 되죠?

○ 양태흥 위원 벌금도 형에 해당하니까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한 2, 3회 정도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범법자를 만드는 것을 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남의 땅에다가 훼손을 해서 뭐라도 좀 심어 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범죄를 양산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범법자를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사법권이 있다 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만 채워주면 막 휘두르는데 그런 건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한꺼번에 답변하시든지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남양주 32㏊, 구리 2㏊인데 이분들이 어떤 품목으로 재배해서 직불을 신청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6쪽입니다. 악취저감 살균제를 공급했는데 민원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100이라고 봤을 때 몇 % 정도 민원해소가 됐는지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40쪽에 소 이력추적시스템을, 금년 양이 3만 두입니다. 그런데 200% 달성해서 6만 두를 했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양이 얼마나 더 있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구리에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2㎞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서류로 주십시오. 답변이 되시면 바로 해주시고.

○ 양태흥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아주 간략하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또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장경순 위원 10분간입니까? 조금 더 쓰시지요. 장경순입니다. 김준호 경제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안 되는 부분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Rice 판매현황은 아직 자료가 안 만들어졌나요?

○ 장경순 위원 되는대로 빨리 갖다 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2청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청 것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보면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69쪽입니다. 행감자료 69쪽에 보면 2청 것이 2008년에 유기동물이 6,280건이 생겼어요. 그중에 개가 3,383건, 고양이가 2,897건이나 있고, 처리실적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도 역시 4,60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처리를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요. 축수산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장경순 위원 좋은 정책이긴 한데, 방사했을 경우에 그 고양이들이 다시 먹이가 부족해서 주택가를 침입하고, 그것도 쓰레기통 같은 것을 뒤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방사하는 것보다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장경순 위원 동물만 보호할 게 아니고 도민도 보호해 줘야지요. 워낙 많은 개체 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아주 불쾌할 정도로 많은 개체 수가 다니면서 새벽이면 자다 깰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통 같은 걸 뒤져서 지저분하게 어질러놓고 하는데 포획된 동물은 가급적이면 처리방향을 달리하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을, 고양이는 그렇게 하고요. 개는 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장경순 위원 동물보호단체에서 잣을 주로 먹고 있는 청설모도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장경순 위원 동물만 보호할 게 아니잖아요. 잣을 재배하는 농가는 누가 보호합니까? 청설모 개체 수가 많아서 엄청난 양의 잣수확을 망치고 있고 또 이러한 유기동물로 인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금년도 6월 2일 날 경기일보에 보면 “버려진 동물분양 멋대로 하고 돈을 받는다.”라는 기사 본 적이 있지요?

○ 장경순 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기사가 유기동물센터에서 동물을 분양 시에 그동안에 보관했던 보관비라든지 관리비, 예치금조로 받는다는 보도가 나와서 제가 지금, 그런 사례를 2청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었나요?

○ 장경순 위원 아니, 돈을 받고 분양한다니까요.

○ 장경순 위원 아니, 단속실적이 있냐니까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네.

○ 장경순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도비 보조가 되고 있지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도 받고 개도 팔아먹고 그러면 개장수지 그게 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까, 그것도 안 봤으니 또 개소주를 내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지.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이게 도비 보조만 안 하면 별 문제를 우리들이 삼을 필요가 없는데 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또 분양대금을 받고 하면 결국은 도민만 피해를 보는 거지요.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또 도민이 돈을 내고 그것을 사가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운수업체도 그렇고. 운행도 안 하면서 유료보조금 받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지도ㆍ단속 해주셔서 단속실적을, 반드시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내년도 초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더라도 업무보고에 그걸 넣어주세요.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G+Rice 판매현황이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은 지역에 같이 생산하는 쌀이라도 G+마크를 붙인 쌀은 좀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지요? 그래요. 농정과장이 답변하세요. 그것을 비싸게 판매하고 있고 또 같은 지역에서 같이 생산한 쌀이라도 G+상표를 붙이지 않은, 일반상표를 붙인 쌀은 조금 싸게 받고 있지요?

○ 장경순 위원 그게 포장비입니까? 10㎏ 단위에 보통 2,000원에서 6,000원 정도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장경순 위원 아니,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같이 생산하는 쌀이라고.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 장경순 위원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 포장재를 지원한 현황을 보면, 물론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행감자료 83쪽에 있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을 10만 매 했어요, 1억 원을.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포장재를, 쌀값은 계속 하락이 되고 쌀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에는 포장재를 안 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수출용 포장은 물론 해주고 있고, 쌀도 수출용 포장은 해주고 있지요? 내수용 포장은 포장재를 지원 안 해주고 있고.

○ 장경순 위원 어떤 근거인가요? 수출용 포장재는, 수출용에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내수시장 쌀 판매하는 곳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 장경순 위원 그것을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쌀값이 매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는데 포장내용을 살펴 보니까 수출하는 데에는 포장재료값을 보조해 주고 내수시장에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어디다 파나 마찬가지거든요. 해외에 파나 지역에 파나 생산농가는 돈만 받으면 되는데 지역에다 판다 그래서 내가 포장해서 팔고, 수출한다고 해서 수출비를, 포장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불합리하지요. 그런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춰서 경제농정국에서라도, 물론 본청 감사할 때도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형평에 맞췄으면 해서 감사니만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장경순 위원 나머지는 G마크와 관련된 부분하고 금방 뭡니까, G+Rice하고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자료 222쪽을 봐주세요. 친환경 우렁이농법 재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비지원 없음” 이렇게 했어요.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관리만 하고?

○ 이대근 위원 도비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 이대근 위원 지금 북부지역의 농지구획정리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74㏊ 포천으로 마감했나요?

○ 이대근 위원 앞으로 더 구획정리 할 지역은 없나요?

○ 이대근 위원 대단위 지역은, 여기가 274㏊ 이상, 이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지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농지 산지전용, 그러니까 농지를 불법전용한 그런 게 있지요?

○ 이대근 위원 사유를 보면 불법사용의 보전가치지, 면적 과다, 계획 부적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했네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169쪽을 보세요. 보셨어요?

○ 이대근 위원 2009년도에는 2,562건, 면적은 807㏊, 맞지요?

○ 이대근 위원 불허가하는 과정에 뒤를 이렇게 보면 사유가 있어요. 제한시설, 제한면적 초과, 자격미달, 보전가치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이대근 위원 불허를 하는데도 계속 불법전용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이대근 위원 사법당국에 고발만 해서 처리가 마감되는 겁니까? 사후관리 같은 거 안 해요?

○ 이대근 위원 사후관리를 해서, 조치 이후에 사후관리 한 실적이 있나요? 검찰에 기소를 해서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현재도 전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한.

○ 이대근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했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계속 전용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 이대근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을 게 아니라 내년에는 이런 전용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많은 필지고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이런 게 농지나 산지 같은 것은 화재위험도 있고, 농지 같은 것은 전용을 해서 타 용도로 만약 한다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 이대근 위원 이것을 완전히 근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청에 RPC가 7개소 있지요?

(「9개소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개입니까?

○ 이대근 위원 9개소? 7개로 돼 있는 거 같은데.

○ 이대근 위원 민간 RPC, 그래서 9개. RPC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런데 비율이 자부담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RPC를 시설할 때, 도정공장이지요? RPC가 창고지요?

○ 이대근 위원 도정공장에서 보관까지 하지요? 거기서.

○ 이대근 위원 하는데 일단 자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자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겠지요?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북에서 황강댐이 물을 방류함으로써 임진강 피해가 많았지요?

○ 이대근 위원 어망 2만여 개가 떠내려가고 참게잡이를 다 망쳤다 그러는데 임진강, 북에서 내려온 물로 인해서 갑자기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우리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내가 따로 듣기로는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공무원들이나 책임자들이 그 자리를 떠난 상태, 예를 들어서 근무지 이탈.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만 거의 정해진 지역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나 이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 이대근 위원 남으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를 남한테 전부 돌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비책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무단방류로 몰아버리면 오히려 이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왜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데가 아니지요?

○ 이대근 위원 제한되어 있지요?

○ 이대근 위원 지금 사고지점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이라고요? 그 안에서 피서를 하고 천렵을 하고, 하여튼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출입제한을 한다든지, 거기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예비하고 방지했으면 그런 인명피해는 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 이대근 위원 물가를 찾고, 저수지나 이런 데 가면 “낚시 금함, 벌금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 이대근 위원 천렵을 못하게 되어 있고 거기 일반 서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시고, 북부지역에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해서 소위 말하면 수질 오염, 토양오염 이런 것들이 일어난 지역이 있지요?

○ 이대근 위원 2청에 대한 단속 그게 없어요?

○ 이대근 위원 네. 다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잘 지나갑니다. 다음 순서는 권혁산 위원님 순서였었는데 우리 이태순 위원님이 지역에 큰 행사가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저희 지역에 전국인가, 아시아인가 가장 큰 시청으로 오늘 개청이 있어 가지고 먼저 좀 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투에서도 또 감사를 받으시죠?

○ 이태순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종갑 과장님 보니까 축산ㆍ수산, 그다음에 산림 3개 분야를 다 아우르시려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368페이지인데요. 저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섬진강 옆에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시인으로도 유명한 김용택 시인이면서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그분이 그 학교에 계시면서 마을에 있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섬진강 그 학교 주변에는 많은 뭐라고 그럴까, 도시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귀농을 하고 있고 또 학교도 발전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인데 이게 국도비나 시비 또 이런 비용을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참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내려가거든요.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고 정년퇴직을 하신다든지 하면 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시골, 전원 또는 귀농 이런 것을 머릿속에 두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2청에 체험마을을 만든 곳이 19개네요, 그렇죠? 예산으로 본다고 그럴 때 약 3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19개의 2청 소관 시군의 체험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한 지역에 한 마을이 선정되면 2억씩 지원을 하는 거죠?

○ 이태순 위원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네요?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옆에 방문객 수를 보면, 물론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본다고 볼 때 많이 온 마을도 있고 적게 온 마을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2005년도에 포천 이동에 있는 도평3리 도리돌한방마을, 여기를 보면 2005년도에 예산 2억을 받아서 체험마을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55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체험마을을 만들었는데 5년여 세월이 갑니다마는 55명밖에 방문 안 했다는 것은 전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도 보면 2007년도입니다마는 연천 전곡에 있는 양원마을도 364명,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험마을을 이끌어가는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마을 리더들의 역량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관리하는 도 그다음에 시군, 읍ㆍ면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장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것을 교육청하고 연계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위원회만 한 6년을 있었어요. 6년을 있으면서 교육위원장을 해가면서도 항상 제가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체험을 한다라고 할 때 기업체라든지 이런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체험을 해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는 미래를 위해서도 참 좋겠다 해 가지고 체험을 상당히 중시를 해가면서 교육위원회 있을 때 활동을 했는데 막상 체험마을을 선정해서 갈려고 하면 실제 교육청에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디에 어떤 체험마을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과 연계시켜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게 아니라 요즘 교육의 방식이 바뀌어서 체험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여기 보면 각 마을마다 특색있게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관찰하고 아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것이 참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남양주하고 가평, 연천 3개 지역이 있는데 이 3개 지역은 2009년도, 올해 지원계획이 있는 마을입니까?

○ 이태순 위원 아, 내년에? 내년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 이태순 위원 그럼 이것은 국비를 준다고 할 때 1년에 몇 개 마을만 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리는 대로 국비 지원을 주는 겁니까?

○ 이태순 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농촌이 풍요로워지면 나라가 잘사는 나라예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요즘 한창 귀농바람이 불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귀농을 막상 하고자 해도 겁이 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고 그럴까, 살아온 과정에서 농사나 농업이나 이런 쪽에 전무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막상 그리워는 하는데 결정을 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다. 그렇게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도 가져오고 아울러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체험을 직접 해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촌의 예를 들어서 경관조성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라도 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늘려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미흡점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상록수 같은 농촌계몽을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마을의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우리 마을이 잘살고 우리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고 화합해야 된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나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그래서 국비도 많이 따다가, 특히 우리 2청 소관의 시군들은 농업분야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도 열악한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자체로 본다고 할 때도. 그런 마을이 자꾸 계몽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체험마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요구한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농업클러스터 현황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산업체와 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우리 경기도, 관이지요? 산ㆍ학ㆍ연ㆍ관이라고 그러는데, 합동으로 해서 만들진 곳이 우리 포천에 있는 한과마을이지요?

○ 이태순 위원 그렇죠? 앞으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41억을 들여서 한과마을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3년간 한과마을을 만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은 종결이 다 됐죠?

○ 이태순 위원 종결됐고 지금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죠?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과마을이 홍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수입이나 수입실적 같은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통주라고 하는 술도 있고, 요즘에 한창 막걸리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과박물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이게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는 기업체들이 4개 기업체인가요? 4개 업체가 있나, 안에?

○ 이태순 위원 5개인가요? 이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한과가 실제 제품의 질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지금 이게?

○ 이태순 위원 품질이 물론 좋아야 되고, 가격은요?

○ 이태순 위원 아니, 일반 한과회사에서 만드는 것과 비교해 본다고 할 때 가격은 비싼가요? 조금 비싸겠지요, 아무래도.

○ 이태순 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중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고급화를 시켜서 말 그대로 국위선양하고 이런 쪽에 이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 이태순 위원 41억여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죠?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진, 2청 소관으로 유일하죠?

○ 이태순 위원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해야 된다. 우리 식품 중에서 한과는 전통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인 한과박물관도 만들어진 이 한과가 성공을 해야만 제2, 제3의 산ㆍ학ㆍ연이 같이 연구한 결과물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어떤 계획이 또 있습니까? 이것과 유사한, 한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잣을 이용해서 뭘 한다든지 산ㆍ학ㆍ연ㆍ관 합동으로 클러스터 형성해서 만들고 싶은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이태순 위원 제가 볼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우리 관이나 또는 산업체나 학교, 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농촌은 영원히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클러스터 형성의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에는 대진대학이 있죠? 대진테크노밸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진테크노밸리 원장님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의 생각도 소박하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실생활과 관계된 농촌 분야나 가축, 축산ㆍ분뇨 이런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과박물관이 정말 성공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더 많은 행정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클러스터산업이 2청 소관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들어져서 자꾸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해서 국위도 선양하고 전통적인 우리 것이 좋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지금 한류열풍, 웰빙 여러 가지 바람을 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발맞춰서 우리 2청 소관에 있는 10개 시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산업을 육성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명인이 몇 분 계시다고요?

○ 위원장 최지용 한과 많이 들어보셨어요?

○ 위원장 최지용 맛이 좋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많이 드려야 되겠네. 그런데 우리 입맛에는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누가 선물도 주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야. 그래서 마을경로당에 갖다 드렸더니 노인들도 안 잡숫던데. 어떻게 입맛에 맞추는 건지. 정말 입맛에 척척 맞도록 해야 되는데 명인이 본인의 입에만 맞춰서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받으셨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권혁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장님 공무원생활 몇 년 하셨어요?

○ 권혁산 위원 농업 관련 쪽은 몇 년 하셨어요?

○ 권혁산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럼 농업을 잘 모르시겠네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받고서 2청사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기 위한, 예비시행하고 오셨어요? 예행해 보셨어요? 예행.

○ 권혁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모든 공무원 내지 단체장들은 이런 행감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미리 예행연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봤을 때에 무엇을 위원들이 질의할 것인가 미리 파악을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딱딱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공무원 33년 했으면 그 정도의 기본 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권혁산 위원 저는 사실 그래요. 반평생을 농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열흘 내지 한 달 정도 질문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10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36명이라고 그랬나? 36명의 우리 공무원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 권혁산 위원 자동차도 다 가지고 계시죠?

○ 권혁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일반적으로 농업담당을 안 하셨다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이 발전되면서 농업이 많이 소외가 된 건 사실이죠?

○ 권혁산 위원 제가 11일 날 도정질문 할 때 참석하셨었어요?

○ 권혁산 위원 참석하셨죠?

○ 권혁산 위원 잘 들었다 생각하시고, 농업예산이 올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해서 지사께서 답변하기를 약 300억 삭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한 100억 정도는 여러 가지로 됐고 230억 정도가 삭감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농정국장을 담당하면서.

○ 권혁산 위원 우리 국장님 경투에도 관련되지요?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 9개 상임위 예산을 보니까 여덟 번째로 적더라고요, 농림예산이. 제일 적은 것이 문화공보가 제일 적고 그다음에 농림인데 사실 9개 위원회가 있지만 8개 위원회는 다 중요하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핸드폰은 가지고 있느냐, 자동차는 가지고 있느냐 물어본 것은 산업이 발전됨으로써 농업이 많이 소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핸드폰이나 승용차가 없는 사람은 불편하지요, 안 가지고 있으면. 3일 정도 안 가지고 있어도 불편하고, 열흘 안 가지고 있어도 불편하고, 한 달 안 가지고 있어도 불편해요. 그렇지만 생명의 위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 권혁산 위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혁산 위원 우리 2청의 농업인구가 13만 7,000명 정도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면.

○ 권혁산 위원 총인구가 296만 7,000명 정도, 약 4.6% 정도의 농민이 있네요. 그렇죠?

○ 권혁산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황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누구한테 기대고, 부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 권혁산 위원 2청에는 우리 김준호 경제농정국장님이 수장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에 관련돼서.

○ 권혁산 위원 우리 김준호 국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그런 예시나 농업에 대한 답변을 잘못했을 때는 농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 권혁산 위원 자료를 보면 266쪽, 제가 처음 낸 자료인데, 봤습니까? 자료 266쪽.

○ 권혁산 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그것이 2청사에 학생이 3,428명을 고등학교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줬다는데 100% 다 2청사 인구입니까? 아닌 사람도 있어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확인.

○ 권혁산 위원 100%예요?

○ 권혁산 위원 잘하셨네. 그리고 267쪽 보면 대구획경지정리 또는 농어촌 마을진입, 수리시설 정비 그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2청사는 약 몇 % 정도 됐어요?

○ 권혁산 위원 평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얼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권혁산 위원 그럼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 권혁산 위원 그럼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안 한 데도 해줘요?

○ 권혁산 위원 경지정리 안 한 데도 농로포장을 해준다?

○ 권혁산 위원 우선적으로 경지정리 한 지역부터 먼저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 권혁산 위원 보통 대구획정리나 수리시설,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경지정리 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농로관정이나, 그렇지만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 안 한 쪽도 할 수가 있다. 그럼 보통 몇 대 몇 정도 된 거예요? 경지정리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그것까지 알겠어요?

○ 권혁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 권혁산 위원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 할 수도 있고 한 달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축산 쪽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축산 쪽은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한ㆍEU 가서명 됐죠?

○ 권혁산 위원 가서명 됐지요. 내년 2, 3월 달이면 본서명이 되고 내년 7월이면 집행에 들어가는데 우리 2청사에 축산이 자료를 보니까 약 40% 정도 되더라고요.

○ 권혁산 위원 경제농정국장님이 농업을 모른다 하더라도 오신 지 4개월 동안에 생각하실 때 2청사에 축산ㆍ농업 관련된 FTA 대비책을 한번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권혁산 위원 그 회의한 자료 있어요?

○ 권혁산 위원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회의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우리나라 농업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기술은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거든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농업인이 기술은 많은데 행정 쪽에서 지원이 구석구석 진짜 중요한 요지에 못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꾸 아우성치게 되는데 그런 파악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파악을 잘하셔서 농업인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꼭 짚어서 이렇게 행정지원을 해주셔야 농업에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ㆍEU FTA를 생각했지만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는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겠지만 축산 쪽에는 EU는 무척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협을 느끼지 않냐. 다른 쪽 산업은 무척 발전된다 하더라도 농업 쪽에는 축산, 양돈ㆍ양계 우리 2청사에 많지요?

○ 권혁산 위원 약 40%라고 하는데, 경기도에 40%라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꽤 많은 퍼센티지거든요. 경기도의 자원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 국장님이 그것을 잘 짚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해마다 거의 반복되는 자료거든요, 자료가.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일시적인 대책 또 축산환경 개선이면 유용미생물, 톱밥, 유기질비료 만드는 것, 반복적인 예산만 자꾸 하는데 그것 외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권혁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해마다 거의 비슷한, 반복되는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 말고 국장님이 농업을 안 하셨지만 국장으로서 오셔가지고 4개월 됐으니까 2청사에는 그래도 40% 되는 축산농가들한테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은 아닌가 봐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요?

○ 권혁산 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가기 전까지는 2청사에 있는 모든 10개 시군이 발전될 수 있는, 농업인들이 꼭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추 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36명의 직원들을 잘 관리하면서 진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경쟁력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느냐, 소외 안 느끼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청 농정국에 과가 2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2개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원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못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영호 위원 과가 여러 개의 과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보다도 팀별로 보면 인원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가축이나 이런 것이 본청에 비해서 크게,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뒤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녹지비율이나 수산시설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거의 경기도의 40%대를 차지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축산도 대가축 분야 틀리게, 소가축 나눠서 업무를 하는데, 밑에 조직에 내려가면 대가축을 다루는 직원이 있고 소가축을 다루는 직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경기도 제2청의 10개 시군을 관장하면서 과연 지금 현 인원 가지고 농정을 펼쳐나가는 데 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노영호 위원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축ㆍ수ㆍ산 이렇게 3개 과를 가정해서 과장이 한 사람 있다 하면 직렬에 따라서, 솔직한 얘기로 수산직 출신이 자기의 과장을 만난다거나 임업직이, 축산직이 하는 데 따라서 그 밑에 직원들이 조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외 받는 마음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일에 소홀함이 없이 과감하게 우리 경기도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증원 요청해서라도 2청이 경기도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청 관할에 도비나 이런 걸 지원 안 해줬지만 겨울철이 되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철새라든가 야생동물을 위해서 먹이를, 예를 들어서 수도작하는 농민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도작을 예치하기 전에 시에서 수매해 가지고 그것을 겨울철새들 먹이로 놔주는 시군이 있거든요. 2청 관할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것을 말이지요. 혹시라도 10개 시군에 저기를 보내서, 지금 시화호 부근 이런 데는 오히려 경작한 논을 예치하기 전에 아주 몇 필지를, 몇 ㏊를 새 먹이로 놔둡니다, 야생동물을 위해서. 그래서 농민들에게 수확하기 전에, 수확해서 뿌려주는 것보다 농민들에게 보탬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하고, 혹시 여기에 대한 저기가 있는지 조사해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추가자료 요청을 하라고 하셨지만 추가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가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는 감사는 아니고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할까봐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간단하게 성의가 없이 자료를 준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전통주 활성화 산업을 봐도 이것이 거의, 고양 탁주면 고양 탁주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용량에 따라서, 생산하고 싶다고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 계획한 생산량의, 또 1년의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표기가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금년도 전통주산업 현황에 보면 7개 사업인가요?

○ 노영호 위원 7개 업체에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업체입니까, 새로운 농가들이 전통주산업을 위해서 만든 업체가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도 순수하게 우리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농민들이 앞으로는 농업에, 소농 분들, 땅이 많아서 10만 평 대농을 하는 분들은 농업만 가지고도 소득을 올려서 생활할 수 있지만 저소득 농가 같은 데는 농업만 해 가지고는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정말 아이들, 자녀 공부와 생활비도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해 주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저소득 농민들이 이런 전통주를 개발해서 법인을 묶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 기존에 있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가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농업을 생각하고 우리 농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순수한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위해서 법인을 결성케 하고 또 경기도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자색고구마막걸리라든가 보리술 이런 것을 특허를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을 이양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정말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것을 앞으로는 이런 쪽에 과감하게, 어려우면 국비ㆍ도비ㆍ시군비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그리고 장류 생산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2t에서 오히려 갈수록 주는, 2008년도에 1.5t, 2009년도에 1.5t으로 청국장 생산실적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장류 생산에 있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더 생산이 늘고 소득이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에서 한 번 지원해 줬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모든 것이, 실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늘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유기질 퇴비를 각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우리는 장려하면서도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친환경농업 외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유기질 퇴비가 따로는 없지요?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수공통전염병 동물 살처분에 관련해서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다행히도 살처분과 관련돼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변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지금 보면 아직도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광역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해 보면 어느 지역이고 유기질 퇴비로 인하여, 가축분뇨로 인하여 오염되는 사례가, 음용불가로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많은 양을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걸러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오염도까지 생각해서 과연 이 비료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또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도 친환경농업에 별도로 이 유기질 퇴비를 지원 안 해줘요. 그러면 친환경에 쓰는 유기질 비료는 일반 유기질 퇴비에 비해서 값이 몇 배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포대당 거의 8,000원, 1만 원 수준이 넘는 것도 있고 일반 유기질 비료는 싸게는 2,000원대부터 3,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을 장려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일반 농업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을 신청한 농가가 일반 유기질 퇴비를 쓰면 토양검증에서 떨어집니다.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유기질 비료는 앞으로 우리 농업에 그렇게 중요한 차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각별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하는데 지난번에 본청 농정국에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2청의 전자칩 실적현황을 보면 남양주만 실시하고 있고 거의 다른 시는 실시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 노영호 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은 남양주보다는 고양시 같은 데가 인구도 많고 오히려 엄청나게 반려동물이 많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이렇게 되면 각 시군에, 2청에서 홍보라든가 지시전달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 노영호 위원 네.

○ 노영호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각 시군에 조례로 제정하게끔 유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에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이, 도표를 보면 남양주시만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거의 지금, 9개 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김준호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업에 대한 거 한 가지하고 예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청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감액됐나요, 조금 늘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 염동식 위원 늘었습니까?

○ 염동식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5, 6%, 어제 산림환경연구소도 보니까 한 6%대 줄었더라고요. 국장님 능력이 또 발휘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다 치고,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데 어제 농민들이 쌀 가격 보장 때문에 서울 여의도로 집회 간 거 아시지요?

○ 염동식 위원 얼마나 갔습니까? 북쪽에서는. 많이들 가셨나요?

○ 염동식 위원 1,000명 정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농가 자체소득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변동직불금이 나갈 일이 없었지만 올해는 변동직불금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농가의 입장에 서서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는 도에서 해야 되겠지요?

○ 염동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의 10개 시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 염동식 위원 네, 변동직불금만요. 가격형성이, 지금 대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여기서는 얼마로 평균가격을 하고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3월 중에 변동직불금이 농협을 통해서 지급될 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2월에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신문에도 몇 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2월 중에 지불할 예정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정부로부터 부당한, 농가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출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농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잘 감안하시고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여러 가지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농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또 비료까지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오르고 그러면서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반면에 쌀 가격은 하락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농가에서 변동직불금으로 해서 그것을 채워준다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기예요, 임대농들. 지주가 작영을 할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작영을 하지 않고 임대농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 임대농들은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야만 직불금을 받아낼 수 있는 문서가 되고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주들이 사실은 임대차를 안 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농업 현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줄 것이냐, 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고민하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셔야 될 사항이에요.

○ 염동식 위원 네, 그랬지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지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지면적에 대한 직불제는 산출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내려올 거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틀을 잡아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농가편에 서서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직불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내려 보낼 때는 되도록이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나갈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아니면 지주,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돈이 가게끔 해주려고 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주가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는 또 따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면서 계속 중앙정부는 돈을 안 내려 보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 실무진에서 열심히 챙겨주셔서 농가소득에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2청의 예산이 일부 줄어든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만들어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좀 더 노력하셔서 한수이북 쪽에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우리 농민들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이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뒤로 미뤘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우선 김준호 국장님, 경투실에서 2년 동안 같이 고생했는데 이렇게 영전하셔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게, 파주에 게장 있지요? 담당 계장님 계신가요? 파주에 게장.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파주에 게장이 유명하지요?

○ 이재혁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원산지입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97%가 중국산이고 임진강에 게가 나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임진강변에 사는, 파주를 비롯해서 연천이나 이쪽에 사는 분들이 자기 고장에서 나는 게장 맛보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생산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잠깐, 지금 답변하시는 분 직ㆍ성명을 대주세요. 속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 위원장 최지용 계속하십시오.

○ 이재혁 위원 자료가 있으면…….

○ 이재혁 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어 있지요? 복어.

○ 이재혁 위원 그게 수시로 생산이 됩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량이 많냐 이거지요.

○ 이재혁 위원 10t이요?

○ 이재혁 위원 제가 파주에 김남정 의원이 4대 도의원 같이 해서 봄에 “선배님, 한번 오십시오.” 해서 왔더니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 이재혁 위원 글쎄, 성수기에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그 전날 비가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장단콩 생산량하고 가공량이 어떻습니까? 장단콩.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지요.

○ 이재혁 위원 생산이?

○ 이재혁 위원 혹시 장단콩 수요가 부족해서 다른 콩이 유입되는 건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네.

○ 이재혁 위원 아니,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장을 담글 콩의 양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생산량이 부족해서 외지산을 갖다가 쓰는 건 없느냐 이거지.

○ 이재혁 위원 아니, 수요가 부족해서 만약 10t이라고 그러면 11t 된장을 생산하려면 1t은 외지 콩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이재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요.

○ 이재혁 위원 자료를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준호 국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이걸 한번 해주셨으면 해요. 지금 우리 농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선진농업에 뒤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품질과 브랜드로 세계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칠레의 아그로수퍼(Agrosuper)라든가. 거기는 한 2, 3조 1년 매출액이 되는 것으로 세계 식탁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것도 창시자가 곤 잘로비엘(Gon Zalovial)이라는 사람인데 숱한 고생을 해서 이 사람이 해 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을, 영농후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4-H 회원이나 여성농업인을, 공무원하고. 그런 데를 한번 보내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 식탁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현지에 가서 체험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기무라 씨가 86년도에 9년에 걸쳐서 생산한「기적의 사과」라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적의 사과도 9년 동안 숱한 고생을 해 가지고 심지어 죽으려고 새끼를 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도토리를 보니까, 도토리나무에 풀도 안 깎아주고 거름도 안 주고 누가 손길 한번 안 주는데도 도토리가 잘 열리더라. 왜 그럴까? 거기서 그가 죽을 결심을 포기하고 흙을 연구를 했어요. 흙을 보니까 흙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나도 이 도토리나무가 클 수 있는 토양을, 사과나무가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데 9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400그루에서 9년 만에 처음 2개의 사과를 생산했는데 골프공만한 거 2개를 생산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일본에서 유명한 농업경영인이 돼 가지고 인터넷으로만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주 유명농업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성의 한 농민이 2005년도에 이 사람한테 가서 배워 가지고 3년 만에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사과재배 농사짓는 분들한테 보내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관광농업, 일본의 홋카이도에, 지명은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버스로 3시간 가서 기차로 20분을 타고 간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아직 못 찾는데 이것도 간이역이에요, 역사도 없는. 그냥 차가 잠깐 섰다가 사람 태우고 지나가지 역사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화훼를 하던 사람이 다 망할 지경에 사진사 몇 명이 사진을 찍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사진을 찍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착안이 돼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진작가들, 미술가들 해서 관광, 무지하게 많이 찾아와서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우리도 찾아오는 농촌이다 해 가지고 테마마을을 만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농민이 스스로 창안을 해서, 창업을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외국에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군데 말씀드렸지요? 홋카이도하고 칠레 그리고 기적의 사과 아오모리현 이 세 군데, 그 외 여러 군데가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선 세 군데만이라도 한번 직원들하고 영농경영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셔서 현지 체험을 해 가지고 ‘아,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돼지우리 치우고 저녁에 사료 주고 그다음에 우유 짜고 이런 식의 재래식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농민, 뭔가 도전하는 농민, 그래서 거기서 뭐라도 하나 건져내는 이런 농민,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좀 마음을 써주시는 것이 여기 근무하시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으니까 한번 지사께 건의를 하시고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시간을 10분을 아주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장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10분씩을 드렸는데 몇 분씩 더 쓰신 분들이 있으셔서 한 25분 가량이 사실은 지연됐습니다. 우리 박영철 위원님하고 양태흥 위원님이 2청에 관한 소관 지자체라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렇게 발언시간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우리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쌀 소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수급조절에 대한 대체작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이 주민홍보가 미흡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폐사가축처리에 대한 운송차량 운영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양태흥 위원님께서는 산림이 많다 보니까 불법훼손, 더군다나 군사보호 지역도 많을 것이고,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범법자가 아닌 범법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을 유감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런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력추적시스템 추진실적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갖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경순 위원님께서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포획된 유기동물, 고양이는 안락처리 하는 것이 워낙 산자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청설모도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잣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무조건 청설모에 대한 보호이야기로 목소리만 높여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와, 또 유기동물을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포획된 유기동물이 정말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여부를, 더 깊게 들어가기 뭐해서 거기서 마무리짓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런 이중 장사를 하는, 물론 돈 버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유기동물을 애완용 동물까지도 사람 식용으로 매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G+Rice 브랜드가 같은 지역의 같은 쌀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재가 다름으로써 그 브랜드하고 일반미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수용은 왜 안 되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가급적 내수용도 포장재 지원이 가능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불합리함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대근 위원님은 불법 전용농지가 사법처리 후에도 미처리된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도 완전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과 RPC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우리 농민들이.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진강의 방류피해도 우리 측의 잘못은 없었는가를 짚어주셨고요.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기까지 우리 국도비, 시군비까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방문객이 너무 적다.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냐,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생, 아이들에게 체험마을을 방문 독려하는 것은 어떠한지 하는 것을 또 물어주셨는데 한과의 품질가격 대중화냐, 아니면 질을 높인 고급화냐, 또 어떻게 해야 우리 농산물의 가공식품으로써 효과적이겠느냐는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행정적인 필요가 있으면, 지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한번 우리 것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가면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 농업의 전반적인 예산, 또 지역경제의 농로포장,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냥 놔두고 받는 데로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ㆍEU FTA의 축산농가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본청에만 떠맡기지 말고 우리 2청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것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는 전통주사업에 대한 연간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쌀소비량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도 법인 설립을 해서 농외소득에 기여해 달라. 또 장류실적도 감소원인이 뭔지? 아마 몇 년 전보다 계속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그 원인도 밝혀 주시고 유기질 비료 확대방안, 또 유기질 비료화되기 전에 축산농가에서의 수질오염이 좀 심각하지 않느냐. 우리가 산세 좋은 경기북부 지역에는 그래도 지하수라도 오염이 되지 말아야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동식 위원께서도 역시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예산 실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고 직불금에 대한 실 경작자가 수령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임진강에서 생산되는 참게, 황복 이런 것도 우리가 치어 방류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존속해서 살 수 있는 잔류 고기가 얼마나 되는지 또 게장도 역시 외부에서 양식 참게가 들어와서 게장이 담궈져서 둔갑해서 나가는 건 없는지 이것을 강력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장단콩의 장류 역시도 파주 장단에서 나오는 콩만 가지고 장을 담궈서 판매가 되는지 여부를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지난해보다 아홉 군데가 늘었지요? 국비지원, 도비지원 해 가지고.

○ 위원장 최지용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유기질 비료 생산은 제대로 잘 되고 있죠?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어쨌든 유기질 가축분뇨처리 사업비라는 것이 한데 모아서, 광역화해서 모아서 그걸 발효시켜서 유기질 비료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못자리상토 예산이 삭감된 것 아시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경기북부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줘도 농민들이 그냥 괜찮다고 그럽디까? 이런 것을 목소리 높여줘서, 실제 못자리상토가 보면 적은 액수지만 아주 대다수의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본청에다가 왜 이런 게 빠졌느냐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하다못해, 농민 산하단체들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이런 걸 독려해서 예산 좀 반영시켜 내라 말이지. 이런 주문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어요? 농민들이 공무원들이 요청 안 해서 없어졌다고 판단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또 천적해충 파리인가 벌인가, 천적벌이라는 게 있죠?

○ 위원장 최지용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런데 내용은 아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고 얼마나 보급이 됐어요? 우리 농가에.

○ 위원장 최지용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은, 이것도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물론 도에서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북부의 산림 쪽에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가문비나무는 북부 쪽에서 경기남부보다도 기후가 약 4, 5° 차이가 나는데 그 식재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어디다 심은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잘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보다도 목재로써 아주 경제수로 필요한데 왜 그런 걸 심어보지도 않고 시험도 안 해보고 이상한 백합나무니 활엽수니 이런 거나 잔뜩 갖다 심어놓고 말이지요. 왜 그런 걸 활용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여기 독일 가본 직원 없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너무나 큰 차이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경제수들이 정말 말끔한 전주처럼, 전주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나무들을 이런 산간지역에 심어놓으면 수십 년 후에는 우리가 목재로써 쓸 수 있는 경제수로 충분한데도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아직도 심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네요.

○ 위원장 최지용 벌써 리기다소나무 심은 지는 50년 이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산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요.

○ 위원장 최지용 혹시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장경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경제농장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농정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