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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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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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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축산위생연구소


일 시 : 2009년 11월 23일(월)

장 소 : 축산위생연구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제 감사를 시작한 지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참석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을 위해 참석하신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과 축산검역 및 방역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가운데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지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도의회 행정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의전상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감시와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사업은 물론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하여도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실 정책대안과 가르침은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습의 축산위생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현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류시영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축산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고태오 정밀진단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조 가공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국주 유전자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임상균 가축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백남용 동부지소장입니다. 하남, 광주, 이천, 양평, 여주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인 사)

우종태 남부지소장입니다. 용인, 안성, 평택을 분담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어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사업성과, 2010년 주변여건 및 전망, 주요업무 및 추진사항, 역점 추진사항, 현안사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연혁ㆍ기구 및 정원 등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라는 명칭으로 1953년 12월 서울시 세종로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71년부터 1993년 사이에 축산 진흥에 힘입어 5개 지소가 설치되었고 2006년 9월에 제2축산위생연구소가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ㆍ정원으로는, 기구는 사업관리팀 등 7팀 2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수의ㆍ연구직 69명, 농업ㆍ연구직 7명, 행정직 2명, 기능직 19명 등 총 97명이 정원이나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현재는 수의직 2명이 과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가축개량, 연구역량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기능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색ㆍ도태와 해외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업무를, 축산물 검사는 원료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검사와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 검사, 쇠고기 판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고 가축개량 사업으로 우량종축 보급과 야생동물 유전자원 보전 및 형질전환복제돼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상재질병 연구와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하는 등 건강한 가축생산과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세입예산은 총 26억 6,200만 원으로 도축검사와 각종 실험실 검사수수료 및 종축보급 등에 의한 세입입니다. 도축 검사수수료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84만 8,856㎡이고 건물은 1만 6,627㎡입니다. 세부내역은 32페이지 본ㆍ지소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비는 총 265종 606대를 확보하여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가축연구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가축으로는 한우 228두 등 총 1,293두로 종축보급 사업과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을 위해 사육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축산현황입니다. 도내 주요가축 사육규모는 한우하고 육우가 25만 두, 젖소가 18만 두, 돼지가 215만 두, 닭이 4,565만 수로, 젖소ㆍ돼지ㆍ닭은 전국에서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이 경기도에 약 29%가 집중되어 있으며 축산물의 검사비중도 전국대비 약 23%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 한 해 동안 연구소에서 추진한 2009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를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방역체계를 운영한 결과 소 결핵병 근절기반을 조성하였고 브루셀라 발생률은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확대하여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야생동물구조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양축농가에 진단서비스를 향상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 획득에 기여하고자 국제표준동물질병진단 ISO9001 인증을 획득하고 돈열 청정화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광우병의 검사량을 강화하여 국제인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멜라민 등 신종 유해물질에 신속히 대응하고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 제고를 위해 잔류물질 검사를 전 도축장으로 확대하고 수거검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확대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 공동연구를 위하여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우수종축을 선발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가축개량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0년 주변여건 및 전망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주변 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의 단계적 근절이 요구되어 상시방역체계로 초동방역을 강화하고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대상을 더욱 확대 추진, 청정화를 달성토록 추진하고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학적인 검사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며 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축산분뇨의 친환경에너지화 대책이 필요하여 우량종축을 확대 보급하고 축산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등 녹색성장 동력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인수공통전염병 및 해외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인수공통 및 해외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조기 청정화와 해외가축전염병의 유입감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소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26만 4,771두를 검사하여 감염축 215두를 강제폐기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발생두수는 전년대비 약 25%가 감소하였습니다. 해외가축전염병 9만 7,814건을 검사하여 구제역은 2002년 11월 29일, 조류인플루엔자는 2008년 8월 15일 이후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추진이 다소 미흡하나 연말까지 전력 투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고양토록 하겠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는 동절기에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내에 실적을 고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핵검사를 한ㆍ육우로 확대 추진하고 브루셀라병 전두수 검사를 실시하며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질병예찰과 집중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가축전염병 정밀진단 및 혈청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감염동물에 대한 원인규명과 주요가축전염병에 대한 혈청모니터링 검사로 발생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병성감정 3만 9,153건을 검사하여 법정전염병 104건에 대하여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였고 혈청검사 11만 4,514건을 검사하여 예방백신 미접종 78농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행정조치하고 방역관리를 지도하였으며 닭 추백리병은 감염 종계장이 없고 오제스키병과 광우병은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이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및 민간전문기관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진단기법을 향상하고 혈청모니터링으로 질병예방과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료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축 단계별로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잔류물질 등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소ㆍ돼지를 대상으로 193만 8,938두를 도축검사하여 부적합축산물 83만 2,693㎏을 폐기 처분하였고 잔류물질 기준초과 48두에 대하여 잔류 위반농가 지정과 함께 출하가축에 대하여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작업장 오염도를 조사하는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기준초과 32건은 해당 작업장의 시설점검과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돼지 도축 두수가 저조한 것은 저희 관내 수원도축장이 택지재개발로 인하여 폐쇄됨에 따라 돼지 도축실적이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무난히 실적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정금지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금지 및 광우병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도축병변과 피드백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통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가공품의 성분규격 검사와 유통축산물의 수거검사로 소비자 신뢰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축산물가공품 3,006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23건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관내 집유농가를 대상으로 유지방, 세균 수, 체세포 수 등의 원유검사를 실시하여 유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잔류물질 정밀정량 및 식용란 검사 기준초과 50건에 대하여는 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해물질을 중점 검사하고 민원제기 축산물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토록 하며 위반업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수시로 위생지도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심축산물 공급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쇠고기 유전자 및 미생물 검사 5,836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26건에 대하여 허가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관내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유방염 원인균 분리 및 약제 감수성 검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내성균 검사 377건을 검사한 결과 반코마이신 등 항생물질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전자 검사 확대로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식중독균과 내성균의 감시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 개량 및 우량종축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검정성적 상위 10% 이내의 우수가축을 선발하여 123두를 능력검정 완료하였으며 한우ㆍ돼지ㆍ재래닭 등 종축 4만 5,003두를 보급하여 가축 개량을 촉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 유전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검정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장기보존 및 이용성 증대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방역ㆍ축산물 검사 시험 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현장에서 문제되는 질병에 대한 감염실태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석기법을 확립하는 연구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도내 사슴의 결핵병 감염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닭의 최신 질병인 뉴모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양성이 90%로 매우 높게 되어 가지고 이 분야에 저희 직원들이 중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육 중 베타락탐계 항생제 잔류조사를 해서 10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닭고기에서 캄필로박터균 오염도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질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물 검사기법을 현장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형질전환복제돼지 시험연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한 형질전환복제돼지 연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효율성 증대와 실용화를 위하여 서울대와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형질전환, 미니돼지 체세포 수정란을 대리모 44두에 이식하여 현재 2두밖에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형질전환복제돼지를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생산 등 신약 개발을 위해 복제돼지를 지속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시스템,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피해가 가장 큰 소모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도축 병변검사와 농장 혈청검사를 연계한 입체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여 이게 전국적으로 모델화돼서 금년에는 전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축 출하돈 병변지수는 140농가 2만 7,000두를 검사한 결과 유행성 폐렴, 흉막염, 간회충 순으로 높은 감염률이 나타났고 농장 사육단계별 혈청검사는 80농가 1만 9,954두를 검사한 결과 자돈이 항체 양성률이 낮고, 출하돈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방역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가별로 결과를 분석하여 백신프로그램을 지도하고 현장방문 컨설팅 강화로 예방방역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유통매장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성적서 게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잔류물질 2,875건을 검사하여 부적합 10건은 수거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쇠고기 유전자 검사 740건은 모두 한우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향추 추진계획으로는 G-마크 등 품질인증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며 축산물의 안전성, 품질인증 정착 유도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종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한 항원ㆍ항체 모니터링 검사 7만 6,312건을 실시하였고 과거 발생지역 및 야생조류 항원ㆍ항체 분리지역 등 집중관리지역 등을 대상으로 1,448건의 분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관상용 조류 사육농가 예찰 9,993건을 실시하는 등 질병유입 감시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축농가 방역 홍보ㆍ교육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대비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대응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금농가 모니터링 검사 등 상시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물품 확보와 방역장비 관리로 긴급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모두 5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부록으로 본ㆍ지소 현황과 간부명단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위생연구소)

○ 위원장 최지용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한 방식은 종전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누락된 감사 요구자료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 이번 10월에 한ㆍEU FTA 가성명을 했는데 그에 따른 대책 추진 중인 것이 있으면 그것 좀 하나 해서 줄래요? 해줄 수 있지요? 소장님.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권혁산 위원 남부 쪽에, 북부 쪽에는 내가 받았는데 남부 쪽으로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추가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염동식 위원님부터 우측에서 양태흥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그다음에 노영호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순으로, 권혁산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뒤로 밀리시고, 그 이후에 오시는 위원님은 더 뒤로 배정하겠습니다. 순서를 계속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씩을 우선 정해드리되 가급적 단답형으로 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질병 방제 피드백시스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돼지가 폐사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가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주로 호흡기 질병으로 많이 폐사됐습니다.

염동식 위원 호흡기 질병인데 시기는 어느 때에 가장 많이 폐사되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보통 어릴 때니까 한 50일령 전후해서.

염동식 위원 어린돼지일 때 가장 많이 폐사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염동식 위원 폐사를 막기 위해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피드백시스템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농장에 호흡기 감염실태가 어떻고 사용관리 실태가 어떻고 그런 것을 진단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염동식 위원 여기서는 주로 진단만 하게 되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지요.

염동식 위원 그래서 진단결과를 내게 되면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 폐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농가는 농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또 폐사된 돼지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염동식 위원 그래서 농가 입장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이나 양쪽이 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돼지인큐베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돼지인큐베이터를 작년에 처음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돼지인큐베이터를 보급했을 때하고 보급하지 않았을 때하고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가 정식적으로 금년 말에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적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선 양축농가들이 좋아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사면적 그런 관계도 있고 또한 인큐베이터 그게 부지런해서 자주 치워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좋은 거다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소독도 안 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나쁩니다.

염동식 위원 그것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인큐베이터를 공급했을 때는 그만큼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건 충분한 연구결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연구에 따라서 이것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축산농가도 구제하고 또 폐사된 돼지를 처리하는 비용도 아끼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획기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처음에 실수했으니까, 작년도에 시작했으면 올해부터 효과를 보는 건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타난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염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들춰봤을 때는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거의 50% 가까이 폐사율이 있었는데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나서 거의 한 30, 40% 이상 폐사율을 줄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걸렸을 때 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주셔서 축산농가에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저희들이 연구하고 조사해 가지고 그 대안을 축산과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일단은 저희가 인큐베이터,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양돈농가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염동식 위원 아무튼 그냥 보급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사용하는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효과를 100%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또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준, 그리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준 일들이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 양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받아서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슈퍼박테리아가 미분리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리가 불가능해서 그런 겁니까? 슈퍼박테리아가 없어서 분리가 안 된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일반 세균은 나왔지만 슈퍼박테리아는 안 나왔습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세 가지 균이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없어서 안 나온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양태흥 위원 제가 얼핏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면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발견이 되면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치유가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안 나올 걸 예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가축분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지금까지 검사한 중에서 슈퍼박테리아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경기도 축산물에는 없다고 봐야 되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양태흥 위원 두 번째, G마크 품질인증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은 G마크 획득하는 것을 여러 번 듣고 현장을 봐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축산물을 G마크 획득하는 데 어떤 종류가 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설명해 주시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G마크 획득하는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양태흥 위원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선 기준이 농가가 저기하는데 항생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써야 되고 또한 농가가 저희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해썹(HACCP) 받은 농가를, 그걸 요건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공하는 가공장이나 도축장을 이용하는 데도 전부 해썹을 받은 데를, 이용하는 데를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해썹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양태흥 위원 해썹이 뭐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해썹이라고 HACCP라고요. 해썹이라고 그러는데 선진예방위생방역 체계의 위생프로그램입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에 오면 그것도 G마크 획득이 가능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 경기도는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농산물 계통은 되는지 몰라도 축산물 계통은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생산돼야만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검사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축산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양축농가들이 저기해 가지고, 그리고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G마크라고 해서 많이 저기하는 것보다는 축산처럼 이렇게 잘하는 데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태흥 위원 G마크를 획득해서 시중에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 돼지 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소, 돼지, 닭이 있습니다.

양태흥 위원 소, 돼지, 닭?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양태흥 위원 세 종류밖에 없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축산 계통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태흥 위원 축산 쪽에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양태흥 위원 글쎄, 축산 쪽에만 소, 돼지, 닭?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양태흥 위원 그게 G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들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홍보활동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G마크 물건이 그래도 약간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항생물질이 안 들어갔다는 것을 안심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래도 나는 가격이 싼 것을 사겠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양태흥 위원 일반 소비자들께서 혹시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과 일반축산물과의 비교에 대해서 요구한 그런 소비자를 혹시 만나보셨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검사…….

양태흥 위원 어떻게 다르냐, 맛이 어떤 게 더 좋으냐.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혹시 일반 소비자가 질문해 오는 경우가 없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G마크 같은 경우 위생하고 안전성입니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위생하고 안전성입니다.

양태흥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지정한 도축장에서 반드시 도축이 돼야 가능한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양태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혁 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최지용 우리 위원님께서 소장님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배려를 해주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지금 전염병에 대해서는 계획 대 실적이 있는데…….

○ 위원장 최지용 잠깐만요. 마이크 안 나가면 녹음이나 속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재혁 위원 전염병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어서 실적이 나오는데 축산식품 위생검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연간 계획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계획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15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재혁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없는 것 같아서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감사 제출자료요?

이재혁 위원 네. 계획 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만약 계획 세우신 게 있다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보고서 6쪽을 보면 현재 이 장비가, 보고서 6쪽이요, 보고서 6쪽. 미확보 장비를 구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구입 못한 장비는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이 장비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없는 장비는 없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그 전에는 수동으로 하는 기계들이 전부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능률 이런 것 때문에 저기하는 거지 새로 저기한 것은…….

이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시느냐 느끼지 않느냐. 현 장비 가지고 충분하냐, 아니면 부족하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부족한 건 없지만 그래도 수시로 대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혁 위원 인력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인력수급 현황은 지금도 저희 현안사항 자료제출에 있다시피 제일 문제가 도축검사 인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혁 위원 얼마나 부족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23명이 지금 부족한데요. 연차적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지방정부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게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를 필두로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행안부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3명은 안 되더라도 그 반 정도는 어떻게 조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혁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인력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한우, 젖소, 돼지, 닭 농가 수 대 사육 두수가 있는데요, 사육 마릿수가. 이게 한우는 보면 농가당 보통 28두,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재혁 위원 젖소를 보면 57.3, 돼지는 1,187, 닭은 1만 2,330 그런데 이게 육우 28두 가지고도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이 육우를 몇 두를 사육해야 경영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가? 보통 최소한도 몇 두는 가져야 되는지 그런 통계수치 나온 게 없습니까, 평균치?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 대개 몇 두입니까? 한 농가에서 최소한도 몇 두를 가져야 돼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육우요?

이재혁 위원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육우는 최소한 50두 이상은 가져야 됩니다.

이재혁 위원 이건 부족하죠? 젖소는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젖소는 제가 잘, 종전에는 30두였는데요. 지금은 FTA 이런 관계 때문에 젖소도 최소한 60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게 경영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적은 숫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은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한우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는 농가하고 제일 적게 가지고 있는 농가가 몇 두 몇 두를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적게 가진 농가는 10두 이하 농가도 간혹 있고요.

이재혁 위원 대개 그런 게 몇 두가 되고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육하는 두수가 몇 두입니까, 최고 두수?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제가 정확히 어디가 많다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2,000두 가까이 기르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물어봐도 우리 경기도에 사육 두수가 얼마인데 농가가 얼마고 제일 많이 양축하는 농가가 몇 두를 가지고 있고 그런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아주 영세농가가 몇 두에서 몇 두까지, 몇 농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직원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규모가 아니라 이제는 경영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농가를 만들려면 몇 두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전부 세워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도 한 연구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계획을 세운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혁산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축장 현장실험실 검사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도축검사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소가 13만 3,154두고요. 돼지가 180만 두 정도 됩니다.

장경순 위원 그중에 잔류물질검사 실적은 몇 %나 될까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소, 돼지 합쳐서 13만 7,000두입니다.

장경순 위원 도축검사 실적 대비 몇 %나 되죠, 잔류물질검사? 돼지 따로, 소 따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돼지는 한 3% 조금 더 됐고요. 소도 30% 내지 33% 정도 됩니다.

장경순 위원 돼지는 3%?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잔류물질검사 3% 가지고 괜찮을까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돼지 같은 경우는 종전에 조금씩 기르는 데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먹이더라도 한두 마리 따로따로 먹였는데 지금은 대개 보면 경기도가 돼지 기르는 게 1,000두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런 농장은 보면 돈방이나 이런 데 별로 해서 약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꼭,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검사하면 충분히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3%라고 해봐야 100마리에 세 마리인데 그것 가지고 잔류물질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전수검사를 안 하고 3%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검사결과가 제대로 나올까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전국, 그러니까 농림부 같은 경우는 0.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어디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중앙사업은 0.5%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국의 잔유물질검사 사업량이 저희 경기도 사업물량보다도 적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전수검사 하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한 돈방에 보통 20, 30마리씩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소 같은 경우는, 소는 그보다 10배 많은 33%를 한다면서 돼지는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은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돼지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체별로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돼지는 어디 질병이 났다 하면 집단으로 약제를 뿌리고 소 같은 경우는 마리마리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장경순 위원 현장실험실은 도축장마다 다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지금 저희는 다 있고요. 한수이북의 파주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파주가 안 돼 있고, 안 돼 있는 작업장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제2연구소에서 올렸는데 아마 삭감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현안사항으로 건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도축장 이름이 뭐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파주, 북서울도축장입니다.

장경순 위원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북서울.

장경순 위원 북서울?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한 군데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저희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이 폐쇄되는 바람에 저희는, 당초부터 금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래서 현장실습장이 없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저희는 위원님들이 시설을 해주셔서 소비자연맹에서 전국 도축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도축장별로 실험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저희가 한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면 15점은 미리 기본으로 다 저희 도축장들이 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래요. 이게 파주 한 군데만 없고, 그러면 잔류물질 전수검사를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돼지가 한 0.1%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0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1%.

장경순 위원 그것밖에 안 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오히려 3%를 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거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많죠. 저희들도 이걸 당초에 검사할 때 굉장히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심하면 타 도로 또 가든가 이런 불만들이 많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76건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8건이 나왔는데. 2년 전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점차 농가들이 아니다. 그래도 경기도에 가서 잡아야 경기도 고기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이 저기할 때는 5%를 검사했습니다, 07년도에는. 그러다가 성과분석 해보니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3%로 줄인 겁니다. 당초에는 5%였습니다. 그대신 G마크 업체나 브랜드 업체 것은 또 전수 다 합니다, 거기 거는. 왜냐하면 그것은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거는 전수 다 합니다.

장경순 위원 축산물 검사실험 관련해서 66쪽에서부터 69쪽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검사하고 수거검사 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의뢰검사하고 수거검사요?

장경순 위원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수거검사는 우선 관에서 정기적으로 기획수거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뢰검사는 가령 영세한 업소라든가 또 큰 업체라도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시제품이 나갔을 때 잘 됐을까 하는 의아심 때문에 저희 관공서한테 의뢰검사를 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해 가지고 하나는 영세한 업소에서 자기네들이 실험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해서 괜찮은가 수시로 검사하는 거고, 또 하나는 큰 업체에서 자기네 제품을 보증을 얻기 위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뢰는.

장경순 위원 그런 정도인데 검사결과를 보면 의뢰검사를 한 경우에는 735건 중에 부적합이 16건이 나왔거든요, 2.2%. 의뢰검사 735건 중에 16건이 나왔는데 수거검사의 경우는 2,271건 중에 부적합이 겨우 7건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수거검사보다 의뢰검사가 부적합이 더 높은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우선 업체가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품질관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모든 경영체계가 불합리하거나 이런 데가 주로 의뢰검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수거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 저기를 하지만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실험실도 다 갖추고 큰 업체들입니다.

장경순 위원 이해가 안 가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리고 주로 저기된 게 시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의뢰검사 같은 경우는 시제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경순 위원 시제품?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영세 영농가라고 그래 가지고 불량률이 높으면, 부적합이 높으면 잘못 설명하신 것 같고, 시제품 중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시제품이 많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리고 검사결과가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다 대장균이 기준초과로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 위원 다른 건 뭐 거의 없어요, 빙그레 하나만 이물질이 되어 있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이 대장균 초과라는 게 결국은 수작업이라든가 취급부주의, 기계의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나온 겁니다.

장경순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의뢰검사 품목 중에서 식육가공품이 우리 2연구소가 더 실적이 높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어째 그럴까요? 전체 446건 중에 2연구소가 326건이 나왔고 여기 연구소가 120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연구소가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올까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

장경순 위원 시간 가요, 10분밖에 안 준다는데. 빼주세요, 기다린 시간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선 저희 연구소는 의뢰건수가 적고요. 2연구소에서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예를 들어서 2연구소 쪽이 영세업소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유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큰 업체가 많은가 하면 저쪽 한수이북에는 빙그레 하나 있는 식으로, 그리고 업소 수도 2연구소가 영세업소가 많습니다.

장경순 위원 영세업소가 많단 말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런 이유도 있고.

장경순 위원 영세업소에서는 이렇게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아무래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 한수이남에는 민간검사를 받아주는 기관이 여러 군데입니다. 의뢰검사라는 게 저희한테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뢰검사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한수이남에는 제가 알기로 일곱 군데가 있고 한수이북에는 북부지소 한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쪽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영세업소가 많다고 그래서 검사실적이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영세업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위생관리 하는 사람도 없고 대개 보면 수동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업소가 아무래도 불합격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 지금 가공품 검사실적 건수만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수가 여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2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326건이다 이거예요, 불량이고 안 불량이고 떠나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는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고 한수이북에는 북부지소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소로 나눈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내가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검사를 좀, 의뢰검사를 받고 싶다, 검사성적을 받고 싶다 하는데 본인 회사에는 그런 검사시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 지정된 기관에 가서 검사를 의뢰하다 보면 2청 관할 경우에는 우리 제2연구소 한 군데밖에 없고 저희 같은 경우 한수이남에는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장경순 위원 그러면 의뢰검사일 경우에 검사료는 얼마를 받고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육가공품 같은 경우는 6만 3,600원 정도 받습니다. 6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야. 6만 9,000원 받는데 뭘 6만 원이야. 연구소가 6만 9,000원 받는데 제2연구소는 지금 5만 3,870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가격차이가 1만 5,000원이나 나는데 왜 그럴까요?

(관계공무원,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료 제출한 걸 건수로 나누신 거지요?

장경순 위원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가령 여섯 가지 항목이 있다면 “나는 네 가지 항목만 검사하고 싶다, 나는 여섯 가지 다 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류물질검사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제2연구소 관할은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장경순 위원 연구품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1만 5,160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건당.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차이가 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고 보충질의 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혁산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TV를 보니까 횡성한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력추적제인가를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횡성한우가 타 지역에서 온 게 횡성한우로 둔갑하는 걸 봤어요. 혹시 그 프로 보셨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는 그때 잘 못봤는데요.

노영호 위원 못봤어요? 그것 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걸 보면서 세상에 믿을 게 하나 없구나 하는, 이력추적제를 해서 바코드인가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전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로에 보면 횡성한우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값이 매우 비싼 것으로 나오거든요. 외부에서 소를 사다가 횡성한우로 둔갑하는 걸 보고, 거의 이건 집집마다 다 조사해 봐도 거의 다 그런 게 TV에 집중적으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봤을 적에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검사에 대해서 물었지만 여기 검사자료 요구한 것 보면, 이 검사자료를 보면 이런 걸 봐서는, 그런 것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데 과연 이 검사한 걸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사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소비자들이 보면. 이력추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데 과연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사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대형유통매장이 107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대형유통매장이 107개소인데 연간 조사ㆍ검사 건수가 107건도 안 되는데 연간 한 번밖에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주로 공급하는 업체가, 도에서 이걸 하다가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인데요. 주로 107개소에 해주는 데는, 7개의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도에서 할 때는 물류창고를 주로 검사했고 이번에 원산지 관리업무가, 식품위생안전과가 생기면서 이게 시군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가끔 가서, 시군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7개 물류창고를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당시에 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에 보면 총 107개소를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매월 1회 이상 하겠다. 또 계절적으로 성수제품은 해당 성수기에는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적에 이것이 너무 검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 실적이.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하나 믿을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검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검사를 체계적으로 각 시군에서도 하면 검사하는 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축산위생연구소나 기타 이런 의뢰기관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아까도 검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실험실에 들렀습니다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연구소인데 연구하는 검사기기, 실험실 이런 것이 오히려 사무실보다 더 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 축산물을 검사해서 안심하고 소비자가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는 유통매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도축장부터, 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가 여러 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잔류물질하고 두 가지입니다. 한우 판별검사하고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 분야에서는. 저쪽 분야에서는 생산부터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농산물은 다 검사하지만 저희는 잔류물질검사하고 유전자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게 잔류물질검사입니다.

노영호 위원 잔류물질검사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잔류물질이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하려면 연간 월 1회나 2회 이상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검사내역, 보면 너무 적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하는데 있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월 몇 회 이상을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실험실이나 직원 수나 이런 것이 부족하냐, 더 확대해서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나는 축산물만큼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다. 우리 경기도가 인증하는 거다. 그러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가 믿고 찾으려면 인력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현 인원 가지고 부족하다든가 실험실이 비좁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겠느냐. 지금 점점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라도 마음 놓고, 모든 것이 지금, 하다못해 어류 같은 건 하루도, 산채로 그대로 다 수입 들어와서 우리가 뭐하나 안심하고 소비자가 국산이냐 수입이냐를 가려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여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선 실험실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저도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 가보면 저희 실험실이 너무 비좁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 청사가 98년도에 건립되었는데 여기 건물이 2012년에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또 건물 짓기는 뭐하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 저쪽 들어오시다 보면 우측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반, 146㎡를 저희 사무실로 가고, 여기 있는 사무실을 실험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문제는 점차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험실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농업기술원이나 건설본부 이런 데하고도 상의해서 빈공간에 저희 사무실이 내려가고 사무실에는 실험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다른 문제도 아니고요. 특히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이런 모든 종류는 그야말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심각하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각별히 더 연구하셔서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또 경기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모든 농축산물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적합 내역을 보면 해당 허가청이나 이런 데다 이것을 넘기는 거지요? 검사 부적합 내역을.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 다시 넘겼으면 거기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을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조치결과가 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조치한 내역은 일절 없네요? 해당 관청에 이러이러한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고 오면 이 자료에 그런 데이터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치결과 과태료를 얼마 물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료로 제출하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축장에는 실험할 수 있는 곳이 갖춰져 있어서 안심은 어느 정도 됩니다만 불법으로 자가도축하는 건수로 적발한 것은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동물을 불법으로 자가도축 한 부분에 있어서 항생제를 투여했다거나 이랬을 때 바로 잡으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가도축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에서 항상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가도축 적발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러면 자가도축 적발건수는 각 지자체 시군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도에서 처리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읍ㆍ면ㆍ동, 자가도축 고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신고하고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가도축 신고가 도서지방 이런 데만…….

노영호 위원 도서지방에는 자가도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지요, 당연히. 돼지라든가 이런 것을 도서지역에서는 할 수 있게끔 신고만 하면, 각 면사무소나 어디다가 신고하고 도축료를 일부 내고 자가도축을 할 수 있는데 육지에서는 그게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 해서 조사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자료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노영호 위원 혹시 그것도 있다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혁산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뒤에 직원들,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질의가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기 때문에 답변을 길게 하면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혁산 다음은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하여튼 연구소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수이북 2청하고 분리한 지가 한 3년 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 위원 분리하고 나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당초에는 2연구소가 분리되면서 농정국 산하로 맨 처음에는 운영됐습니다. 그러다가 제2청에서 그래도 우리 산하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청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에는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다 관할했기 때문에 양주 같은 데 가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간혹 비상사태라든가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저희보다도 북부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다,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연천. 그런데 거기 인력 가지고는 커버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하면, 옛날에는 저희가 “누구누구 몇 사람 내일 아침까지 집합!” 하면 그냥 되는데 지금은 공문이 오고 절차를 밟고 이래야 되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들 같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조정역할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 연구소도 지금 인원이 134명 되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식으로 기관이 여기가 승격되고 제2연구소가 그대로 서기관급으로 하고, 여기가 3급으로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처럼 북부지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올라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 위원 그게 일관성은 없으나 효율성으로 본다면 효율성이 있다, 일관성은 없어도. 거기를 한수이북의 연구소보다는 축산위생연구소로 일원화해서 거기를 지원? 지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원입니다.

이대근 위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대근 위원 물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장단점이 있군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평시는 모르겠는데 조류인플루엔자나 큰 사건 났을 때는, 그전에는 양쪽 인원을 한꺼번에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쓰기가 힘듭니다.

이대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도축할 때 생체검사를 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대근 위원 생체검사를 할 때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잔류물질 양성 판정을 받은, 불합격에 대한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폐기 관계는 주로 폐기물처리 업체에 해 가지고 렌더링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을 매일 확인하고 나중에 또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처리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처리 후에 또 확인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 위원 왜냐하면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보고만 받고.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모든 전염병들이 유행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대근 위원 멜라민, 클렌부테놀 등 신종 유해물질이 있지요? 발색ㆍ보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소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게 화학적 첨가물이 370종 되고 자연첨가물이 50종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 수거해서 유해여부 이런 것을, 독성검사도 하고 화학적 검사, 물리학적 검사 이렇게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 위원 그런데 매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확인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리고 사전에도 수시로, 사전에 위험물질 이런 것을 파악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 위원 검사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자료 정리를…….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자료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대근 위원 지난 8월 26일 날 경기도와 수암생명, 소위 말하면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는 연구소가 수암생명이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대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한 것을 보면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축개량 촉진을 위한 우량종축 생산 보급” 이렇게 해서 두수와 우수유전자원 보급 두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 위원 생명산업하고는 지난번에 황우석 박사가 유죄판결을 받고 지금 연구, 생명산업이 제대로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건지 또 MOU를 체결한 입장에서 경기도하고 생명산업하고 현재 진행이나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이번에 수암생명공학연구원하고 MOU 체결한 것은 공식적인 저기지 위원님들한테도 그동안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저희가 2006년 11월부터 서울대하고 황우석 박사하고 연구를 계속 해오던 중 이번에, 그런데 그동안에는 솔직히 저희가 돼지비용이나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돼지값하고 사료값을 안 받는데. 그동안도 계속 연차적으로, 맨 처음에는 서울대 교수하고 황우석 교수가 그당시에 재판도 있고 여론이 심해서 당시 서울대에 다른 교수 이름으로 해서 연구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그냥 놓치는 것보다도 계속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 해오던 중 금년 8월 26일 지사님도 말씀이 있으시고 황우석 박사도 더 이상은, 자꾸만 음성적으로 활동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 대리인이 현상환 교수라고 충북대 교수, 그분하고는 MOU,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하고는 MOU가 체결됐고 이번에 한 것은 지사님으로 한 계단 더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그 밑에, 열네 분에 대한 긍지심을 갖고, 그동안 그분들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에서 이만큼 도와준 데, 도와준 것도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기한다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걸 조금 격상한 겁니다.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원된 금액은 대충 얼마나 돼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여태까지는 없고 8월 26일부터 일주일에 돼지 두 마리씩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돼지 경비를 꼭 받았습니다.

이대근 위원 그래서 수암생명에 의뢰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연구 지원금액이 되겠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원금액이 아니고 저희 돼지를 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동안 돼지 한 달에 열 마리다 그러면 300만 원 받고 그랬는데 열 마리다 그러면 그냥 저희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대근 위원 MOU를 더 이상 확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황우석 박사 같은 경우도 이번 결과로 인해서 주변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실험비 지원 받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많이 느껴서, 지난번에도 MOU 체결하면서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무균돼지 하면 어떻겠느냐? 무균돼지 실험실을. 그런데 수암생명 쪽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기회는 이게 아니고 우선 당뇨병 질환 모델돼지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질환 돼지는 언제쯤 될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면 2년 안에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대근 위원 그때 그 자리에서 한 40억까지는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들어보셨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40억 지원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대근 위원 없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대근 위원 아까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가운을 입고 검사하는 데를 봤어요. 그래서 검사하는 데가 협소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히려 위생이랄지 모든 감염이랄지 이런 걸 위해서 여기 연구소가 설치가 잘 되어 있다. 우리는 기계가 크고 웅장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작은 것으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연구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축산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하는 이런 현황을 일반인들한테도 알려야 되는 이런 저기가 있어야 돼요. 축산 농가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기술진, 현재 연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홍보할 계획은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농가들에 대해서는 사랑방식 교육이라고 해서 10명이고 15명이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신문 같은 데도 담당별로 매번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10월에는 저희가 홍보를 저기하기 위해서 G라이프에다가 “경기도 축산물 우리 연구소에서 책임진다.”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여러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 월례조회 때도 FTA협상 됐을 때 저희 직원이 5분제언을 통해서 우리 도청 직원만이라도 우선 경기도 축산물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5분제언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이런 것도 15회 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번에 5분제언 발언으로 인하여 홍보기획관실에서 예산을 5,000만 원 저기해 가지고 연구소에 대한 홍보프로그램을 찍고 있습니다. 그게 곧 출시될 겁니다.

이대근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한테나 축산농가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연구만 잘해서 잘한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널리 알리고 도민들한테 안심시켜 주는 것도 좋은 거라고 보고요. 여기 위생연구소에 홍보비는 어느 정도 책정됐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 연구소 홍보비는 가령 소비자 견학하는 거 250만 원하고 나머지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일반 기관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처럼 G라이프 하면 1억, 5,000만 원 이런 게 없고 기관운영비에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이대근 위원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다 이번에 책정된 것 같은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사업소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사업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대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혁산 부위원장,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 권혁산 위원입니다. 소장님, 경기도에 도축장이 몇 개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경기도 도축장이 12개입니다.

권혁산 위원 12개예요?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청 위생연구소 자료에 보니까 거기는 13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하나가 연천에 있는 건데 작업도 안 하고 휴업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3개였는데 수원이 폐업됐습니다. 그래서 제2청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권혁산 위원 그러면 2청에는 폐업한 것까지 합해서 13개라고 한 거고, 본청에는 12개가 맞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2청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권혁산 위원 그러면 피드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피드백이 어떤 사업인가를.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어느 농가에 대해서 도축장에서의 병변결과를 통보해 주고 또한 그 농장의 혈청검사를 해 가지고 “당신네 지금 무슨 질병이 돌고 있다.”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권혁산 위원 피드백 사업을 전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계속 하시려고 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권혁산 위원 그리고 연구를, 위생연구소하고 2청 연구소하고 연구사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연구사가 13% 됩니다.

권혁산 위원 그러면 연구할 때 2청 위생연구소하고 본청하고 같은 걸 연구하지 않지요? 따로 따로 분리해서 연구하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렇지요.

권혁산 위원 그런데 지금 피드백,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피드백 연구라는 건 본청에는 없고 2청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2청에서 한 겁니까? 연구를.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는 연구사업으로 안 넣고 정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기는,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기하고 거기는 연구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권혁산 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 위생연구소에서는 이미 한 건데 2청에서 다시 재연구한 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연구가 아니라 거기 관내 농가들이 처음, 호응도가 그렇게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사업으로 한 겁니다.

권혁산 위원 이미 한 거를 개선해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저쪽에는 연구사업으로 넣고 저희는 정규사업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혁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는 연구사업으로 따로 넣지를 않고 2008년에 정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은 거고, 2연구소는…….

권혁산 위원 그럼 그 사업을 할 때 2청까지 다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요. 저희 이쪽에는 테크니션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저쪽에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기술을 많이 요하는 사업입니다. 혈청검사 한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우선 연구사업으로 시험연구사업을 해보고 정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권혁산 위원 그리고 톡소플라즈마 그거는 어떤 병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권혁산 위원 소(小) 동물만 한 겁니까? 큰 동물은 안 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권혁산 위원 큰 동물은 그런 병이 없어요? 개, 고양이만 감염 조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소, 돼지 같은 거는 안 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매개곤충 때문에 개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연구를 한 겁니다.

권혁산 위원 그럼 병균이지요? 이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병입니다.

권혁산 위원 병인데 대(大)가축은 없냐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소나 돼지는 그 전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산 위원 그럼 그것도 톡소플라즈마라는 게 그런 연구를 하는데 대가축도 있지만 우선 그건 먼저 연구를 했고 이번에 한 것은 소(小)가축에서만 연구를 한 거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권혁산 위원 그 말씀인 거죠? 그리고 수정란 가지고 우수한 소를, 소장님! 여기 보셔야지. 수정란 가지고 우수한 축산을 발굴할 수가 있어요, 수정란만 가지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권혁산 위원 소 대가축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우를 보고서 뭐라 그럴까, 수소를 보고서 좋은 우량 한우를 만드는데 그거를 보고서 정자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정자하고 수정란, 수정란이란 건 우선 수놈보다도 암소가 중요합니다. 암소에서 배란을 많이 시켜 가지고 난소에 정자를 넣어 가지고 그 수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젖소 암놈에 넣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혁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이 봤을 때는 우수한 수소를 봐 가지고 수정, 정액을 빼가지고 암소에다 넣으면 우량한우가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수소의 저기를 빼가지고 그냥 수정란을 암소에다 넣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여기서 나는 소니까 일반적인 수소를 가지고 정액을 빼가지고, 아무 거나 빼가지고도 좋은 우량소를 만들 수가 있냐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위원님은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수정란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놈의 정액은 거의 일정합니다. 1등급 정액 뭐 해 가지고 농협에서 계속 생산되는 거고, 수정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량암소에서 난자가 하나 나오는데 난자를 3개 내지 5개씩 뽑아 가지고 그거를 정자하고 수정시켜서 난을 만든 다음에 난을 채취해 가지고 젖소 암놈에 넣든가 아니면 한우 이런 데 녛어 가지고 따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체를 빌려주는 암소는 틀린 거죠. 젖소농가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젖소 송아지를 낳으면 값을 못 받는데 거기다가 한우수정란을 넣으면 한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우유도 나오고. 그런 반면에 나쁜 점은 뭐냐 하면 이게 임신율이 그렇게 많지가, 임신율이 보통 70%입니다.

권혁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아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청에서는 우리가 한ㆍEU FTA를 체결할 계획인데 내년에 발효되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시군의 과장 내지는 팀장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 회의한 적이 있어요? 대책회의 한 적이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2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산 위원 2청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 그러니까 행정감사하실 때 2연구소에서 그런 얘기를…….

권혁산 위원 했었냐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들은 가끔 질병이나 이런 회의를 하지, 가령 그런 한ㆍEU FTA 대책 이런 거는 도청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권혁산 위원 아니, 연구실에서도 안 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드린 자료와 같이 피드백이라든가 유전자 검사라든가.

권혁산 위원 그러니까 연구소는 연구만 하실 뿐이지 한ㆍEU나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연구만 집중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책대안 이런 것은 행정,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이것은 2청 위생연구소에서 받은 거거든요. 위생연구소에서도 한ㆍEU의 대책, 연구를 어떤 쪽으로 대책을 하고 운영하는지, 뭐가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이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데 1연구소에서도 그런 게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 없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권혁산 위원 도청의 축산과 쪽에서만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 연구소에는 없고, 연구소는 오직 연구하실 뿐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총괄은 축산과에서 하고 거기에 저희, 축협, 방역본부 이렇게 여러 군데…….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보면 이성식 소장 이하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축산연구소라면 경기도에 어떤 집이 제일 잘 돼 있고 매출이 제일 많고 또 어떤 집 어떤 가정에 어떤 소가 많고 어떻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모르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근무 몇 년 하셨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한 9년 했습니다.

권혁산 위원 9년, 10년 됐는데 그런 걸 모르면 돼요? 안 되지.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이 그걸 질문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서 질문한 건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또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본인의 자료 온 것만 가지고 질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했는데 그걸 미리 어떤 것을 질문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답변을 얼른얼른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 10분 정도밖에 안 줬는데 답변이 20분, 30분 되니까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시정하겠습니다.

권혁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하고 요즘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중국산 메기내장을 명란젓인가 무슨 젓갈을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유통시키고 그런 내용 들어보셨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가능해요, 그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좋지 않은 마음 먹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순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축산위생연구소기 때문에,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젓갈 좋아해서 가끔 사다 먹고 그러는데 명란젓인 줄 알았는데 메기내장 젓갈이니 도대체 세상이 잘못돼 가도 한참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서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먹는 각종 축산물가공품들 있지 않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위생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이따 그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가축질병 발생현황이 39쪽부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 결핵이나 소 브루셀라, 이것은 어떤 병입니까? 결핵하고 소 브루셀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소에서는 만성질병이고요. 사람한테도 옮기는 병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이태순 위원 그럼 이 소 결핵이나 브루셀라병은 예산을 들여서 치료하고 고치면 낫는 병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이건 균이 세포 내에 박혀 있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치료하려면 굉장한 경제적 비용이 들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살처분 도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태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 내용을 보니까 살처분 안 시키고 자가도태도 안 시켰는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보상금을 준 겁니다.

이태순 위원 살처분시키고 들어간 예산이다, 보상준 거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보상금 준 겁니다.

이태순 위원 보상을 준 예산이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병이네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닭의 저병원성, 고병원성 이건 또 뭐예요? 내용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옮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저병원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기하고 홍콩독감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태순 위원 그런 차이점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내용도 보니까 2008년도에는 18개 질병에서 닭 마릿수가 4만 1,428마리네요, 2008년도에 보니까. 그렇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는 19개 질병에서 16만 5,000마리 정도가 뭐라고 그럴까 자가도태를 시켰든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가도태를 시킨다고 그럴 때 자가도태를 시킨 구체적인 기준이나 뭐가 있습니까? 자가도태 처리기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자가도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전염병이 1종, 2종, 3종 전염병이 있는데 1종, 2종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이동제한 시킵니다. 3종은…….

이태순 위원 가만 있어봐. 1종, 2종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강제로 이동제한을 시킵니다.

이태순 위원 강제 이동제한을 시키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면 그 안에 비실비실 하거나 저기한 것은 자가도태, 자가 내보내는 겁니다.

이태순 위원 자가도태를 스스로 땅에 묻든지 해라?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다 해주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이태순 위원 자가도태한 것은 보상이 없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살처분을 하는데 살처분은 누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이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살처분은 저희들이 우선 나가서 검사를 쭉 합니다. 우결핵도 그렇고 브루셀라 검사해 가지고 양성으로 나온 것을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 살처분 명령을 합니다.

이태순 위원 시군에서?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명령하면 살처분하면서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4명이.

이태순 위원 4명의 평가위원들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반장은 해당 시군의 과장이고, 4명이 누구냐 하면 축산계장하고 축협 직원하고 가축방역관, 가축방역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의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평가 끝난 다음에 살처분하고 보상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3개년도에 자가도태를 시켰든 살처분을 시켰든지 그 예산이 한 276억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그렇지요? 보상을 해줬든지 뭐했든지 간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태순 위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내용을 연도별로 쭉 보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질병, 닭이든 돼지든 소든지 간에. 예측시기가 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특수질병,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예측시기가 있고요. 구제역이라든가, 그런데 나머지 소 브루셀라나 이런 거는 예측시기가 없습니다. 연중 계속 발생합니다.

이태순 위원 연중입니까? 그럼 주로 예측시기가 있는 질병 같은 경우는 사전예방 같은 게 가능하지 않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래서 가령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11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그게 작년에 4월 달에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연중 방역이고 그 기간은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가축질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소가 죽으면 땅에 묻었다가 검사원들이 왔다 가면 다시 꺼내서, 파서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사전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걸 기르고 키우는 농민들이나 사람들로 본다고 그럴 때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전염병이 왔다고 그래서 전부 매장을 시켜야 되고 살처분이나 자가도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미에서라도 사전예방이 가능한 것은 철저한 사전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살처분이나 자가도태 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야생동물보호센터 협약식을 맺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맺었습니다.

이태순 위원 구조관리센터, 협약을 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그 협약을 해서, 지원현황을 보니까 장비가 24종에 25대. 이걸 구입했다고 했는데 야생동물 구조하고 관리하는데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 그러니까 구조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거…….

이태순 위원 구조ㆍ치료까지 전부 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협약을 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치료를 하면서 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치료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출범이 3월 24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희귀한 질병 이런 것은 거기서 같이 와서 저기를 하고 또 거기를 저희가 도와주는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와서 실습도 서로 하고 그리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요즘에 TV나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 멧돼지, 이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총으로 쏴서 죽이던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수렵 면허기간이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조센터를 만들어서 구조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다는 게 도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유기견이 나타나든 멧돼지가 나타나든 들짐승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제일 먼저 전화하는 곳이 119야,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일반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체, 누가 어떤 일이 터지면 119에 전화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신고되고 해서 출동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들이 직접 저기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를 다 커버하려면 신고에서 조난, 저기하기 힘들어서 제2차 기관으로 주로 치료해서 방생하는 걸로…….

이태순 위원 치료ㆍ방생?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리고 이번 12월 달쯤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독수리 방생 행사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독수리?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왜냐하면 독수리가 세 마리 있었는데 독수리는 꼭 겨울에 방생해야 먹이도 찾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방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순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구조관리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보호해서 관리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 살처분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그런데 요즘에 너무 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멧돼지라고 그래요.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추포령을 내리든지 해서 다 잡아들이든지 해주시기 바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축산위생연구소는 말 그대로 축산물에 대해서, 먹을거리에 대해서 위생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가장 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다른 어떤 부연적인 것을 자꾸 외곽을 넓혀 나가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먹고 하는 것에 철저한 위생을 기할 수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이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드리겠습니다.

정금란 위원 정금란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형질전환복제돼지 실험연구사업이 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정금란 위원 그게 추진사항에서 형질전환복제돼지 생산 업무체결에 있어 가지고요. 2009년도 2월 23일에 서울대 이병천 교수와 또 MOU 체결을 했고 2009년도 8월 26일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황우석 박사와 MOU 체결을 했네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정금란 위원 체결을 했는데 황우석 박사와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사제지간인 건 알고 계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제지간이 맞습니다.

정금란 위원 황우석 박사가 스승이고 이병천 교수가 그 제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정금란 위원 서울대 이병천 교수가 스승인 황우석 박사를 상대로 해서 스너피탄생에 사용됐던 특허기술을 사용해 개를 복제했다면서 황우석 박사 상대로 해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거, 소송 중인 건 알고 계시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개 복제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금란 위원 사실 소송 중인 게, 지금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개 복제에 대해서는 저기가 나왔죠. 그래 가지고 황우석 박사 팀이 그쪽 특허라고 인정이 됐죠. 그런데 이병천 교수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서울대를 상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병천 교수하고 황우석 교수가 같이 공동개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서울대에서,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특허를 내더라도 거기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은 서울대 저기가 아니고, 이병천 개인보다도, 뉴스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서울대하고 소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란 위원 그러면 또 2006년도 5월에 논문조작 의혹으로 해서 형사고발 돼서 또 재판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란 위원 황우석 박사가 연구비 횡령으로 해서 받은 거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연구비 횡령하고 기부금 처리 잘못한 걸로.

정금란 위원 그러면 이병천 박사에 대해서는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똑같습니다.

정금란 위원 이병천 박사는 벌금 3,000만 원을 탈취해 가지고, 정부지원 연구비 탈취해서 3,000만 원 받은 사실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똑같은 저기인데 주모자가 누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정금란 위원 그러면 두 연구단체를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신뢰성이나 책임성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기관을 우리 경기도 연구기관인 위생연구소에서 이런 업체하고 MOU 체결을 꼭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두 연구단체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정금란 위원 그런 연구단체하고 왜 꼭, MOU 체결을 이 단체하고 했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당초에 이 사건 나기 전까지 바이오센터 짓느라고 220억 투자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들이 후배고 그래서 그분들 실력을 인정해서 그동안 좀 중단됐다가 계속,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2008년도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황우석이나 이병천 이름을 얘기 안 했지만 형질전환복제돼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한 것은 결국은 그동안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충북대학 이렇게 협약을 맺던 걸 이번에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황우석 개인이 아니고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비영리농업단체입니다. 거기랑 협약이기 때문에 거기 산하에 있는 연구진들이 12개 기관에 14명이 일합니다. 거기랑 한 겁니다. 그리고 종전에 안 했던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것을 조금 가시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협약할 때 여기에 연구원들이 한 40명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30명이고 교수가 한 열네 분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연구하고 개 복제하고 그랬었는데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활발히 해서 지금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금란 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추어 볼 때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좋게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앞으로 조심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는 만큼 저희 경기도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금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장경순 위원 아까 제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연중 계속 연구하고 예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우선 조류농가하고 닭농가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시로 검사를 하고요. 또한 철새도래지라든가 이런 데도 분변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발생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 이런 데도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농가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가지고 출입 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교육도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또 CPX, 가상훈련도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장경순 위원 매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이 되면 인근 가축 반경 몇 ㎞까지 다 도살처분 하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500m입니다.

장경순 위원 500m?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2㎞가 아니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닙니다. 500m가 맞습니다.

장경순 위원 500m가 맞아요? 그래서 전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계가 없는 농가에 있는 가금류까지도 전체를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보상은 충분히 해주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보상은 충분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라는 차원인데, 물론 그500m 이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에 대해서는 다 매몰처리를 하고 또 중앙매스컴에서는 환경부장관이라든지 무슨 이런 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관계없다고 끓여먹자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끓여먹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밀도살을 하고 또 살아있는 채로 또 매몰하는 그러한 장면을 텔레비전에 방영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몇 ℃ 이상 끓여먹으면 관계없다고 관계 장관들이 그걸 갖다 식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과거에 처음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됐는데 점차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을 때 지사님 모시고 그런 행사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대에 저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워낙 소비가 떨어지니까…….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몰처리를 하지 말든지,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든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쇼를.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몰처리하는 장면이 안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국내 매스컴 같은 경우 보면 너무나 과민한 것 아닌가, 가령 저희 같은 경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을 때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세 건 발생됐는데도 일절 밑에 자막만 한 번 나오고 는 절대 안 나온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쇼를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한쪽에서는 갖다 묻고 한쪽에서는 끓여먹고 그러면서, 물론 야생 가금류에 대해서는 분변을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날아다니는 자연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래서 대개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저병원 중에서 중증이라든가 고병원성 이런 건 죽습니다. 그런 죽는 건 꼭 검사합니다.

장경순 위원 아니,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잡아다 매몰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텃새나 이런 거 중에서 나오면 그 지역을 다 살처분하지 않고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10㎞ 이내를 이동하지 못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그러니까 자연산 철새인 경우는 그냥 놔두고 낙농업을 하는 민가에 있는, 붙잡아서 키우고 있는 것만 억울하게 갖다 매몰처리를 하고 있는데 형평에 전혀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낙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갖다 살처분하고 돌아다니는 건 그냥 구경하고 있고,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 분야에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철새가 오는데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에 백신을 넣어 가지고 하는 방안, 그런데 비용 면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광견병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산까지도 막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너구리나 이런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미끼백신이라고 있습니다. 닭고기에 그 백신을 안에 넣어서 군데군데 뿌려놨습니다. 그걸 먹으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는 광견병 발생이 거의, 2년간 계속 발생이 없습니다.

장경순 위원 광견병이 없다고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광견병이요. 그래서 저희도 철새 분야를 그쪽 분야로 조심스럽게 접근되고 있는데 철새가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끼백신은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 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광견병이 걸린 적이 없다? 적발된 적이.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없습니다.

장경순 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한 건 있는 걸로 나왔던데.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금년에는 없습니다.

장경순 위원 없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장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금란 위원 저도 살처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매몰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처음 매몰 경기도에서 했을 때가 몇 년도였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두 매몰한 것은 2002년도 구제역 발생했을 때부터 했고요.

정금란 위원 2002년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전에도 매몰은 계속 해왔습니다.

정금란 위원 그 이후에, 매몰하고 나서 그 장소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한 적 있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저희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문제가 돼 가지고, 07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지하수하고 매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으려면 아질산질소라든가 염소이온이라든가 암모니아 이런 이온이 허용기준치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아질산질소만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중간에 관정 부실이라든가 인근 축사의 분뇨오염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살처분한 것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금란 위원 전혀 없다? 수년이 흘러도 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확신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리고 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철두철미하게, 절대 침투수나 이런 게 스며들지 않거나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정금란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알겠습니다.

정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방접종 소관도 여기에서 하나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예방접종은 저희가 안 합니다.

염동식 위원 안 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질의할 거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자료를 보면 “영업 일부정지 15일”, “당해제품 폐기”, 이런 걸 보면 너무 약하지 않아요? 대장균 기준초과, 이런 균의 기준초과인데 일부정지, 대장균이라면 거기 제품에 다른 것까지도, 위생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영업정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영업정지는 잘못하면 회사가 그냥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호 위원 아니, 이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회사가 망하든지, 외국에서는 말이지요. 오히려 다른 엄중한 파렴치범보다 음식 가지고, 먹을거리 가지고 하면 거의 이것은 중형을 때려서 다시는, 아예 오염을 시킨다거나 폐수라든가 이런 기준을 강화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건 우리나라도 먹는 거 가지고 장난 문제가 있는 것은 중벌을 때려야 되는데, 여기 또 식당 단속한 것을 보면 10개 식당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리고 그랬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의 내역입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단속건수가 10건밖에 문제가 안 생겨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아니, 그건 유전자 검사…….

노영호 위원 아니지요. 이게 한우를 판다 그러고 비한우로 제품을 저기한 건데,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10건밖에 적발이 안 됐다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그러니까 한우라고 하는데 한우가 아닌 겁니다.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러게, 그런 것이 1개 시에서도 10건, 20건이 적발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각 시군에서 한 겁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시군에서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한 겁니다.

노영호 위원 시군에서 한 건데 앞으로는 시군에 이런 걸 지시내려서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도에서. 지시에 잘 따르고 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강하게 지도해야, 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각 시군이 이렇게 낸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1개 시에서도 1년이면 10건만 적발되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100건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있으니까 각 시군에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장난질 치고 이런 것이 움트지 못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어찌 보면 질의, 문의 이쪽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 축산연구소에 대한 업무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내용 중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인큐베이터, 1년 전에 설치 후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벌써 1년이 돼 가면 그 당시에, 특히 겨울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효과를 봤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바로 그런 것이 연구소에 대한 기본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꼭 숙지해야 된다는 지적도 계셨고, 위험성 있는 유기동물이나 가금류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에 대한 잔류검사는 2007년도에, 2007년도가 맞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도축장 검사시스템을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고 1년 남짓 돼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그래도 우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도축장이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선진 도축장이다, 선진 연구소다 이런 평가도 받아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축산물에 대한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더 진일보해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연구소의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최지용권혁산염동식이대근노영호박영철양태흥이재혁이태순장경순

정금란

○ 출석전문위원

민은기

○ 피감사기관참석자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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