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제2청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김현수 보육청소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최향순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황선희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특색사업들을 영상으로까지 준비하셔서 보여주시니까 한눈에 사업을 다 확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그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의정부여성회와 경기여성연대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인당 질의 답변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 일인당 5분 내외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의 경우에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정책실이 문화복지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업무를 통합하여서 복지여성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 박명희 위원 그 변경된 이후에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수감에 만전을 기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답변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영상물을 통해서 봤듯이 본 위원이 2007년도와 2008년 연이어서 경기북부지역의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의 대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부족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경우 군의료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문화복지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께서 군 관계자 등과 협의하는 등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군병원과 취약지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MOU 체결한 이후에 군병원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박명희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한 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인원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예측치가 있나요?

○ 박명희 위원 예측치는 없고. 그러면 석 달 동안에, 7, 8, 9, 10월. 넉 달이 채 안 되죠? 그동안에 137명이 이용하셨으면 그래도 많이 이용하신 것 같네요. 경기도의 북부지역이 지역은 넓은데 또 응급의료기관이 별로 없다 보니까 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MOU 체결하면서 또 그러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군병원 이용이라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나 또 환자 가족들이 군병원을 이용하면서 군병원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그다음에는 말라리아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라리아 환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3%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2007년도 429명에서 2008년도 21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0.3%가 감소했다. 이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자료와 다르게 말라리아 환자발생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11.9%가 증가했어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에는 379명이었고 여기서 2009년도에 424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통계치가 2008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2009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통계치가 다르거든요. 이것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지금 민간인하고 군인이 합한 것이 379명이죠? 그렇죠?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이게 몇월 달 자료예요?

○ 박명희 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게 몇 월 기준으로 되어 있냐고요? 34쪽에 있는 업무보고 자료가 몇 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 박명희 위원 10월 말 기준입니까?

○ 박명희 위원 10월 말 기준이면 379명이요.

○ 박명희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우창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김경희 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말라리아 발생률이 제일 높은 건 아시죠? 우리 국장님이 사실 복지 쪽, 보건복지 쪽 업무를 지금 보신지가 며칠 안 되셨죠?

○ 박명희 위원 며칠 되셨죠?

○ 박명희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 박명희 위원 말라리아 발생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은 건 아시죠?

○ 박명희 위원 해마다 제일 많죠?

○ 박명희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경기도에서도 또 북부지역이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청 소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말라리아 박멸 퇴치에 많은 노력을 하셨죠?

○ 박명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말라리아 숫자가 줄었어요, 줄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50%가 줄었다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문화복지국장님한테 이렇게 많은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무슨 성과금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성과금 지급이 있었습니까?

○ 박명희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복지건강국으로부터 똑같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더니 2청 자료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어느 통계가 도대체 맞는지 본 위원이 감이, 통계가 경기도 복지건강국에서 준 자료는 9월 말 현재. 2008년 9월 말 현재 경기도가 400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2청에서 준 자료는 2008년도에 10월인데도 불구하고 379명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통계가 틀리는 겁니까?

○ 박명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청이 받는 자료하고 2청이 받는 자료가 받는 곳이 각각 다른 거예요?

○ 박명희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파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1청에서 보내온 것은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2청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준 자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이 말라리아가 과연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경기도는 지역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라리아 환자발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작년에도 그러니까 크게 감소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보니까. 처음에 9월 말 기준으로인가 50% 정도 감소했다고 했지만 연말까지로 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부분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 박명희 위원 그건 다 알았어요. 그건 알아요. 그 자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군인 보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군인은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죠.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한다고 미리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셔서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되겠어요? 이렇게 통계치가 들쭉날쭉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제2청 예산을, 통계치 그걸 보지 않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충 예산 세워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 세우고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됩니까?

○ 박명희 위원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면 연막 7,126회로 되어 있고 유충구제가 1만 388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연막도 5,869건 또 유충구제가 8,718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발생이 더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역을 어떻게 철저히 하신 겁니까?

○ 박명희 위원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통계자료는 행감하는 날짜가 항상, 늘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9월이면 9월로 잡아주시고 10월이면 10월 기준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지 어떤 때는 9월로 했다가 어떤 때는 10월로 했다가 또 어떤 때는 8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어요? 항상 그것을, 1청도 마찬가지예요. 의논을 하셔서 기준점을 9월 말이면 9월 말, 10월 말이면 10월 말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얼마큼 됐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통계 부분,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민주당 출신 박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9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0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가정보육교사 예산을 신청하는 선발기준이 누구냐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가능.”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791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신청자가 199명인데 연계자는 68명입니다. 그리고 연계자 68명 중에 북부지역만 보더라도 포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1명도 연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34명, 남양주시가 15명 해서 대도시 위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용신청을 해도 대상자가 200명으로 경기남부ㆍ북부 합해서 제한되어 있고 그 안에 또 들 수 없으면 신청이 안 되는 거고, 연계가 안 되는 거고 또 지역별로 교사가 없으면 아무리 신청해도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 박덕순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의 어떤 편차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교사가 없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요. 또 한 가지 본인부담이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을 70만 원 정도를 못하는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청 질의에도 소득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북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협력해서 책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36개월 미만의 영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2세된 어린이 같은 경우는 1명만 되어 있습니다. 북부. 그렇죠? 거의 이용실적이 0세, 1세, 2세로 되어 있는데 2세는 68건 중에 1명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낮춰서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이하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이라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농촌도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도, 비닐하우스 같은 거 농사짓는 분들도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어디다 맡깁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없으면 아무리 신청을 해도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가정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봐야 되느냐. 특히 0세, 1세, 2세 이 아이들을 꼭 교사가 돌봐야 되느냐.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여기는 부모가 야근, 출장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로 인해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597가정이 연계되어 있고 실적이 3만 5,75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를 421명이나 파견했습니다. 이분도 지금 여기서 육성하고 계시죠? 몇 명이나 육성하셨습니까? 북부에서.

○ 박덕순 위원 아동돌봄서비스 중에서 아이돌보미를.

○ 박덕순 위원 지금 파견을 다, 자격을 이수한 분들은 다 활동하고 계신 거네요? ○ 복지여성정책실장 김경희 그런데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정시간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 박덕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급한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급할 때만 하지 말고 아이돌보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거하고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단점을 서로 연계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교사가 없는데도 연계가 됩니까?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토대로 잘못된 부분이나 단점은 보완하시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20페이지 DMZ 에코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 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 질의를 했습니다. DMZ 에코파크가 1999년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오셔서 세계적인 청소년생태안보관광파크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추진이 됐다가 2000년도에 손학규 지사께서 평화누리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바꾸시고 토지를 300억을 들여서 매입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김문수 지사께서 오셔서 청소년DMZ에코파크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BLA라는, 버터플라이아시아라는 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어서 추진하다가 본 위원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용역기간도 상당히 짧게 졸속으로 처리가 됐고 또 실제적으로 BTO 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 20년 이상은 안 되는 사업인데 30년간 했다. 또 성격상 청소년의 수련기관인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민간자본이 1,60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BLA라는 회사가 도대체 경쟁력 있고 운영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의문이 난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 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박덕순 위원 아무튼 10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던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나마 이만큼에서 멈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우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님들도 전부 걱정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MOU를 체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치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 보육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위반내용 및 실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705페이지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반내용이 있는데 총 1,867건이 되어 있고요. 보면 건강안전 관련된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1,082건이 건강안전 관련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안전관리 미흡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미실시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건강진단을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가 와서 합니까?

○ 박덕순 위원 그런데 379개의 어린이집에서 걸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촉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이 요즘에도 신종플루라든지 어린이집 집단감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건강진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병원하고 연계한다든지 또는 우리 경기도의료원하고 연계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교육 미실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247건이 지적되어 있는데요.

○ 박덕순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가서 몇 시간씩 거기 머물면서 시설도 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점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너무 점검하는 건수가 많다. 100건 이상 된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문서나 서류를 요구한다. 여기도 보면 각종 서류 미흡이 455건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이런 많은 서류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을 많이 지적하는 걸 보았는데 그렇다면 서류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종플루 및 감염질환 그리고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실내공기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이나 영양, 위생관리, 시설안전 쪽에 지적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덕순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1청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다 드렸고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 중의 한 분야가 미혼모 분야인데 말씀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요구 161쪽에 미혼모와 관련된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미혼인 가구가 3만 1,702가구에서 2청에 8,804가구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혼모는 사실은 한부모가족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 신계용 위원 지금 미혼 모ㆍ부자가족, 그러니까 혼인은 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한부모가족이, 지금 실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든가. 그러니까 한부모가족하고 미혼모가족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산인지.

○ 신계용 위원 그렇죠.

○ 신계용 위원 그러면 포함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고. 완전 포함되는 그런 숫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사실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개념이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독신으로 살면서도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의 어떤 그런 것을 반영을 한다면 앞으로는 미혼모라는 개념도, 글쎄요. 학계에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새는 독신모 이런 개념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독신모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이런 차원으로 해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좀 특별한 그런 관심이 앞으로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혼모가 경기도에 3만 1,000가구가 있다는 것은 미혼가구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 가구가 어느 정도의 경제능력이 있는 가구인지 그야말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가구라면 또 그 가구에 맞는 어떤 복지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경제능력이 안 되는 거면 그것에 맞게끔 지원대책이, 아마 기존에 대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수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도 3만 1,000 미혼가구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가 유형, 이런 것을 구별해서 향후에 그런 대책, 지원책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미혼모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양을 하고 이런 차원이라기 보다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 독신으로 살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변화가 있는 지금 세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고 그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현대여성들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가족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1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경북인가도 미혼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북에는. 그런데 아직 우리 경기도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한번향후에는 이런 독신모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독신모, 독신부 이런, 독신부는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그런 특별한 지원대책, 그런 방안 이런 것이 도 차원에서 강구가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미혼모가구와 관련해서 어떤 도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오는데.

○ 신계용 위원 그래서 관련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런 자리를 해서 어떻게 정의를 세우고 어떻게 도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할지 그리고 저출산 이런 분위기도 갖고 갈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실장님?

○ 김의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12쪽에서부터 413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2쪽, 413쪽 경로당 증가에 따른 예산확대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여쭙고 싶은데 자료에 나와 있는 2009년도 경로당 지원액이 현재까지 지출액이에요, 아니면 2009년도 총액이에요?

○ 김의현 위원 경로당 수가 2008년에는 2,412곳, 2009년에는 2,436곳, 24곳이 증가했거든요. 사회봉사활동비의 경우 2008년에는 5억 7,240만 원에서 6억 1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또 경로당에 등록하신 어르신 수가 2008년 11만 459명에서 2009년에는 11만 7,085명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1일 이용자 수도 5만 6,292명에서 5만 8,46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경로당 수하고 등록하신 어르신들의 수 또 1일 이용하고 있는 수가 증가를 했는데 운영비나 난방비는 동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삭감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증가를 했더라도 인원수가 늘었더라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 김의현 위원 더 늘어났어요? 시에서 부담하는 지원액이 그러면 더 늘어난 거죠?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 김의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경로당 수도 증가하고 또 예산은 동결됐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지원액이 늘지 않았으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의현 위원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요?

○ 김의현 위원 그럼 미지원시설이 늘어나면 그냥 방치하나요?

○ 김의현 위원 자체에서, 잘 알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어르신들도 쉬셔야 되는데 또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모든 게 동결이 된다면 사실 쉬실 곳이 없어 가지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463쪽에서 467쪽 보시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제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생리휴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회복지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죠?

○ 김의현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어떤 페이가 적당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책임감, 사명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 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보살피고 돌보고 하시는 분들인데 일반업무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 배려가 필요해요. 그만큼 종사자들이 체력보강 및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되는데 행감자료에 보게 되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최소한 휴가동안만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절대적으로 쉬어라, 휴가를 찾아서 쉬도록 권장을 하셨나요?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여건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고 있는데.

○ 김의현 위원 이번에 제출된 자료도 보니까 법정휴가, 생리휴가 여전히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관 또 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생리휴가가 법정휴가일인 161일 중에 단 3일에 그치고 있어요. 3일에 그치고 있는데 아주 미흡하지 않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87일 중 39일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4,564일 중 거기 종사자들의 수에 비해서 1,145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1,987일 중에 171일밖에 사용을 못했거든요. 정신요양종사자의 경우에도 36일, 정신요양 종사자들은 제일 약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권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도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면역력을 높이는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의현 위원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서 사실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쉬고 또 재충전을 해야만 적당하게 봉사를 할 수 있고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휴가 사용일수만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쉬도록 권장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게 되면 798쪽에 보건청소년담당에 해당되는 건데 보육부모모니터링단 위촉만 하고 활동이 저조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 김의현 위원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 등 보육정책 수립과정에 영유아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 1월 30일 경기도 보육부모모니터링단을 출범했어요. 현재 지난 5월 30일자로 위촉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명이 맞나요?

○ 김의현 위원 그래서 보육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육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실적이 1회에 그치고 있는데 모니터링단의 회의와 관련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그 회의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운영실적하고 회의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김의현 위원 우리가 모니터 이렇게 보면 어떠한 내용을 지적을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99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된 내역이 45만 원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았죠.

○ 김의현 위원 지금 못했으니까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계획이 서 있어요?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서 있는 거예요?

○ 김의현 위원 그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 김의현 위원 지금 무턱대고, 왜 그러느냐 하면 1년에 한 번 회의하고 11월 4일 날 한 번하고 겨우 두 번을 해놓고 지금 그 사람들 출장비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필요한 예산집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니터를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고 보육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것을 한 거라고요.

○ 김의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 봐서 하겠다고 1년을 허송세월하고, 1년인가, 5월 30일 했으니까.

○ 김의현 위원 그래서 그 실적을 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목만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과감하게 없애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모들에게는 어떤 과제가 주어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과제가 주어져서 언제까지 어떤 실적을 내시오, 이렇게 해야만 이게 실적이 생기고 뭔가가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는 거지 회의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시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여간 계획과 회의했던 내용 또 부모님들이 낸 의견에 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따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한나라당 임영신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경희 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잠시 보겠습니다.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인 복지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죠? 20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YWCA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0명이죠? 재단법인 의정부 YWCA도 10명인데 쭉 보니까 법인운영 국도, 시군비 지원액이 고양시 10명에 한해서 1억 1,302만 원 지원하셨죠?

○ 임영신 위원 이 지원액 중에는 시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임영신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 임영신 위원 감사결과에 동두천시에만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없고 나머지 네 군데가 미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죠?

○ 임영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의 10명한테 1년에 일인당 지금 1,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의정부시도 정원이 10명인데 9명한테 일인당 1,208만 2,777원, 파주시는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6명이 현원입니다. 거기는 1,363만 2,166원, 그다음에 의정부시 대한사회복지회 같은 경우는 정원이 31명인데 21명이고 일인당 1,319만 190원, 그다음에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14가구 28명인데 지금 7가구죠?

○ 임영신 위원 7가구 14명으로 일인당 1,985만 714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액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일인당 지원액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상인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나가는 거고 시설비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과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행정지도로 끝나지 말고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적 절한 처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가 공무원 경고조치,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1위 한 거 신문보도 보셨습니까?

○ 임영신 위원 10명당 4명 정도가 징계조치 받아야 된다, 징계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다,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 이런 신문보도 보셨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여성 이혼모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2청만 따로 뽑은 게 없더라고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체 통계가 있고 이혼모에 대한 따로 통계가 없고 이주여성 현황이라든가 결혼이민여성 현황은 2청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 도내 결혼이민여성 이혼실태가 우리 도내 전체 이혼건수가 비해서 굉장히 높죠? 보고자료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210페이지인데요. 지금 2006년도에 도내 전체 이혼건수의 1.7%, 이주여성이. 2007년 2.8%, 2008년 4.2% 그러다가 2009년 6.6%입니다. 2009년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았나요?

○ 임영신 위원 9월 말 기준입니까? 표기를 항상 9월 말 기준, 이렇게 해주시면 행정감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9월 말 기준에 6.6%면 굉장히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혼률이 굉장히 빨리 증가한 이유가 있거든요. 2005년도 345명, 2006년도 558명, 2007년도 914명, 2008년도 1,369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통계인데 2009년도 지금 현재 통계 안 나와 있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9년 9월 통계가 없거든요. 있습니까?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통계라는 건 어떤 일정수준의 기준치를 맞춰야만 정확한 통계인데 어느 것은 2008년 기준으로 맞추고 어떤 것은 2009년 9월로 맞추면 정확한 통계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를 대충 미뤄보면 2009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할 거고 통계상에 굉장히 많은 이혼의 숫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유독 중국의 여성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게 2청 말고 본청 통계자료를 보고 프로테이지를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사람의 이혼율이 약 73% 정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머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4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등하게 많다는 건데 그래서 지원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이주여성이나 그런 쪽의 지원프로그램을.

○ 임영신 위원 어떤 거를 시도했어요?

○ 임영신 위원 어떤 내용의 교육이었나요?

○ 임영신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문화적인 충돌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 문화적인 충돌을 어떻게 해소시켜줄 수 있냐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여성들에게 전부 투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임영신 위원 남성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약 90% 정도가 이주여성이 온 거죠. 그러나 남성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하는 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 문제가 있다고 여성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여성만 끼어줄 것이 아니고 그 여성하고 같이 사는 남성에게 투자를 해서 그 남성의 의식개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포인트를 지금 여성에게 맞추고 있는 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경희 실장님께 또 건의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지금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기 나라 고유의 무용도 하고 연극도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남성들은 와서 애기를 돌보고 애기가 막 뛰어다니면 걔를 잡으러 다니고 사진 찍어주고 그 밑에서 다 보조를 하다가 그리고 어색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가족끼리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빠한테 마이크를 줘서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참여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충돌이라는 게 문화적인 충돌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니까 통역을 숨겨놓고,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게 마주앉게 해놓고 통역은 숨어있으면서 서로 말할 수 있는, 속시원하게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속마음 말을 못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통역의 역할만 할 뿐이지 그 말에 끼어들지 말고 상담도 하지 말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센터를, 공간이 작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두 분이 얘기했을 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전달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누군가가 상담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권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10인 이하인 시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못하시죠?

○ 임영신 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촉탁의사 협약 못 맺고 있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 임영신 위원 2청에 10인 이하의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 임영신 위원 10인 이하 시설이 몇 개인지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까?

○ 임영신 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럼 대략도 기억 못하십니까? 지금 대충 추계해 보니까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런데 그 10인 이하의 노인복지시설은 촉탁의사 못 보낸다는 거는, 협약 못 맺는다는 건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죠?

○ 임영신 위원 그러면 몇 개인지 조사하셔서 묶어주세요, 지역별로 묶든지. 그래서 꼭 촉탁의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신 위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인데요, 101페이지. 서울시에서 경기북부지역 네 곳에 노인복지시설 운영하고 있죠?

○ 임영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네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 임영신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받은 사항인데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시설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거주민한테는 10%만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사실이 있죠?

○ 임영신 위원 그거 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임영신 위원 그래서요? 통지를 어떻게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악을 못하신 대답인 것 같은데요.

○ 임영신 위원 그럼 솔직하게 파악 못하셨다고 그러셔야지 왜 얼렁뚱땅 대답하십니까?

○ 임영신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사항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협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북부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주민들이 사용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우리 땅만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좀 더 많은 우리 북부 주민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 장애인, 노인, 보육 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협의기구가 있습니까? 2청 내에.

○ 박호남 위원 그러면 1청에서 여성정책 개발을 해서 이런 정책을 제안 받은 내용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금년도에.

○ 박호남 위원 네. 정책을 개발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라고 하는 또는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을 그 기구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 여성발전위원회는 2청에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거기서 여성발전위원회 회의할 때 그러면 실장님 가십니까?

○ 박호남 위원 위원으로 참석합니까?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 한 번으로 연간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거 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지금 특색사업 중에서 여성권익 향상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시고 있는데 여성발전협의회에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도에는 이 특색사업을 거기다가 보고하셨어요?

○ 박호남 위원 내년도에 보고하실 예정입니까?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2청 내에 우리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위원회가 뭐뭐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실국마다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외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내부적인 것을 토론해서 장단점 같은 것을 발견해서 발전시킬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청에만 있다고 하고 여기에는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협의기구라든지 그런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저 어떤 지시되고 공문에 의해서 내려온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사업, 외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하지만 일반시민들한테 이것이 알려지거나 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자들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위원회라든지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런데 그런 분과별, 좋습니다. 분과별로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위촉하셨는데 도 의원들도 거기에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저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죠?

(「이우창 의원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우창 위원님만 계십니까?

○ 박호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복지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제안하고 다듬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거 앞으로 시정하시고 이런 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특별히 여성정책 같은 것을 새롭게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 박호남 위원 꼭 해주시고요. 특색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위기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본청 감사할 때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위기, 특별히 결혼이민자들에게 있는 특별한 사항은 이혼율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 박호남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질문할 게 많아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캄보디아 여성이 결혼하는 과정을 전부 제가 대화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것까지,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정보회사에서부터, 남자가 그 여자를 선택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결혼하려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한국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립니다. 이 틀린 것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혼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정착, 국내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이미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동족, 자기 동족에 의해서 얻는 그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 먼저 살고 있는 동족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 동족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2청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죠? 우리 2청만 인구 대비 약 4.1%인 12만 875명이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죠? 종별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장애인이 1만 1,865명, 청각장애인이 1만 941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면 지금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은 많이 있는데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종별 복지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수원지역에다가 하나 설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2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본청 감사 때 이 질문을 해서 답변 받은 것이.

○ 박호남 위원 수요조사는 하나마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수원지역에 하고 후년에는 2청 지역에다 하나 설치하겠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 설치할 건지 미리,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이걸 세우겠다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후년도에는 2청 지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설치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 그런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인구 대비 장애인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본청ㆍ2청 다 합해서 제일 높은 데가 가평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연천군이고 그리고 동두천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북부지역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그거 있죠?

○ 박호남 위원 그게 동두천하고 가평만 없습니다. 맞죠?

○ 박호남 위원 가평은요?

○ 박호남 위원 가평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시군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장애아 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특수교사도 치료사 수도 제로입니다. 장애인 비율은 도내에서 가장 높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군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빨리 조치하셔서 장애인 편의센터도 설치가 되고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참 캄캄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자기 장애인들로서의 권익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셨으면, 아직 업무가 저거하시면 확인하셔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내용을 보면 유급봉사원과 무급봉사원이 있는데 전체 현황을 보면 무급봉사원은 줄어들고 유급봉사원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잘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들이 가정에서 거동 불편한 자들에게 봉사를 와서 해주는데 목욕을 한다든지 간호한다든지 할 때 파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도 소외됨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뭐 하는 데인줄 아시죠?

○ 박호남 위원 우리 북부지역에 네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 박호남 위원 전 시군에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경제적인 고통, 고독, 질병 그리고 역할이 상실된 데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살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역할상실에서 오는 그런 상실감에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노인들은 그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하는 거 아시죠?

○ 박호남 위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 박호남 위원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 두 군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지금 공모 받은 내용을 가지고 현장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빨리 파악하셔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강지구 지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 박호남 위원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있으면 경강지구는 어디어디예요? 경기, 인천, 강원도 전체를 통괄해서 노인인력개발원에 파견된 지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부를 잘 활용하셔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리시에서도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겠다 하고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거 파악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님 나오셔서 잠깐만 답변하세요. 건강검진차량 보유하고 있습니까?

○ 박호남 위원 그 소유가 어디입니까? 그 차량 소유는 누가 가지고.

○ 박호남 위원 차량 소유가 의료원이에요?

○ 박호남 위원 언제 넘어갔어요?

○ 박호남 위원 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갔습니까?

○ 박호남 위원 지금 소유를 분명히 하세요. 어제 도립의료원 점검 때 이거는 보건정책과 소유고 거기는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지금 잘못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명확히, 누구 소유인지를 파악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장비가 오래되고 차량관리가 잘 안 되는 이 차량을 가지고 무료검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 보고 받으셨어요?

○ 박호남 위원 그렇죠?

○ 박호남 위원 빨리 파악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그리고 차량 그 안에 치료할 수 있는, 무료검진하거나 무료치료할 수 있는 장비들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거 새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보강할 수 있도록 별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보육에 대한 것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선희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두 시간이 지났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선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김경희 실장님, 감사준비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청도 마찬가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그동안 애를 많이 쓰시고 특별히 2청에서 더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 전에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먼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가평소재 모 장애인복지시설 공사내역 위조로 인해서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과다 계상된 자재 대금만 지금 회수를 하셨네요. 금액은 다 회수를 했습니까?

○ 차희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주 이건 엄청난 횡령사건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연류돼 있는 장애인의 부모가 거기 땅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땅까지 횡령한 아주 희대의 사기사건인데 이런 복지시설을 과다 계상된 대금만 환급을 받았다는데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거기 지원한 예산 전액을 환수 조치를 하도록 제가 권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 차희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까?

○ 차희상 위원 행정조치는요?

○ 차희상 위원 우리가 환급만해서 될 게 아니라 본 위원 질의한 것은 전체 나간, 지원한 금액의 전체 환수를 받기를 원했는데 과다 계상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1억이 나갔는데 그것을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1억 5,000을 해서 5,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액을 회수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한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별도의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지금 자세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기 가평소재 이 시설이 지금 “가난한 마음의 집”으로 되어 있죠? 이 시설이 신고가 안 된 미신고시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담당까지도 문책여론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력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는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7월 달 추경예산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본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복지관련 무료신문 보급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전액 지급이 돼서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신문이 무료 보급이 되고 있는데 2청은 전수조사가 덜 된 관계로 인해서 일부 빠져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확대를 해라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본청이나 여기에 남아있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이미 시군 간에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이네요?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렇게 시군에 통보를 해놓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수혜자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행감하기 전에 남양주 산하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건립현장을 위원님들하고 실장님 같이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축령보훈병원에 수탁을 해서 수탁기관으로 정해서 건축 중에 있는데 공정률이 97%로 거의 다 준공단계에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우리가 거기 들어갔을 때 봤는데 굉장히 진입로가 협소해요, 협소하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10분 정도 앞으로 가서 길 넓은 데 가서 돌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보니까 편도 1차선,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을 건축하면서 어떤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도로 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건축 다해놓고 이제 와서 도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교통혼잡이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 도로가 남양주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축령병원과 현장건축 시공사와 상의를 하셔서 도비지원할 수 있다면 해서 최소한도 1차선은 더 확보해야, 앞으로 200병상 이상 운영이 될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외부환자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주차장도 협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하면서 영상자료로 특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은 복지여성정책실의 김경희 실장님밖에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청사 안에서 예식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또 주례없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결혼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패러다임을 바꿔서 추진하시는 것을 봤을 때 2청의 복지여성정책실이 통폐합이 돼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은 더 확대를 해서 특색사업이 아닌 주요 중점사업으로 매년 해 나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무한돌봄 홍보를 대학생자원봉사를 선정해서 한 것을 영상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도 많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그런데 젊은 층의 호응을 얻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효과가 있었는지.

○ 차희상 위원 그런데 무한돌봄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사의 확충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 1명이 그 많은 현장을 방문해서 무한돌봄으로 선정하기까지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에도 사회복지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우선 채용하는 무한돌봄전담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청직원들이야 정식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지만 시군 내지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만 원 미만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한테는 막말로 얘기해서 무한책임을 주고 봉사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공서비스 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그 외에 전문직종보다 훨씬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무한돌봄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의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도 복지정책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기본생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급여를 가지고서 무한책임을 지워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도 복지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 위원장 황선희 추가질의로 해주시죠.

○ 차희상 위원 시간이 벌써 됐어요?

○ 위원장 황선희 네.

○ 차희상 위원 지금 15분이 지났어요?

○ 위원장 황선희 네.

○ 차희상 위원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2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신종플루 관련해서 2청에서도 계속해서 1일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있죠?

○ 차희상 위원 또 여기에 대한 대책반도 꾸려가지고 아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는데 복지건강국할 때도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건 어제 현황이고 오늘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현재 경기도의 사망자가 어제까지 21명이었는데 오늘은 22명으로 1명이 또 늘었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어느 시군이에요, 2청 관내입니까?

○ 차희상 위원 고양시?

○ 차희상 위원 신종플루 확진 받은 환자는 그건 아직 안 나옵니까?

○ 차희상 위원 신종플루환자로?

○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의 사망자가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시군 현황이 없습니다. 시군 현황 7명 사망자에 대해서 어느 시군에서 발생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가 주춤하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걱정거리가 변종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새롭게, 아무 약도 없는 위험한 변종바이러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따른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AI나 이런 변종이 돼서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항바이러스제 보유량이 본청하고 2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타미플루만 알고 있어요. 그 외에 같은 생약의 항생제가 뭔지 아시죠?

○ 차희상 위원 리렌자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거든요. 리렌자는 지금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비율이 타미플루는 70%대 사용하고 있는데 리렌자는 30%대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렌자의 사용비율 이것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아무튼 질병관리본부에서 도에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내려보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시간 재고량을 파악해서 부족 시군이 있는지 그런 데 즉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김경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49쪽을 봐주세요. 649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 감독 2009년도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48쪽에는 2008년도 게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보육시설 행정조치 현황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200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정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보육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 말에 83개소에서 4억 4,000 정도 환수하셨죠?

○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개소에서 3억 9,000만 원 정도 환수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자진 반납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이우창 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다음에 조치사항에 보니까 시설운영 정지 11개소, 폐쇄 2개소 했어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2009년도 6월 말 현재로 자격정지ㆍ취소가 17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 이우창 위원 자격정지하고 취소는 어떤 사항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우창 위원 2009년도 6월 말에 운영정지 11개소 그다음에 폐쇄 2개소. 거기 자료에 보시면 자격정지ㆍ취소가 17건이 있어요. 그럼 자격정지와 취소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한 겁니까?

○ 이우창 위원 아니 자격정지하고 취소를 하셨다 그러는데 자격정지 내용이 뭐냐고요. 뭘 자격정지 하셨냐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자격정지를 했느냐 운영에 대한, 아니면 운영시설에 대해서 취소를 했느냐.

○ 이우창 위원 보육교사 자격정지입니까? 맞습니까?

○ 이우창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취소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소한 겁니까?

○ 이우창 위원 그거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예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2009년에 똑같은 현상으로 재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까지도 별 차이가 없어요. 9월 말까지 통계를 낸 것도. 그렇다 그러면 행정지도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셔야만 2010년도에는 이것보다 줄어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우창 위원 작년에도 같은 대답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똑같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육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유치원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보육시설을 많이 생기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훌륭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권리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부당하게 이렇게 쓰여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제부터는 부당하게 수급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다 공문을 보내셔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이우창 위원 2청 관할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이우창 위원 남양주 한 군데 있죠.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 이우창 위원 전체가 5개 있죠. 5개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누가 지어준 겁니까?

○ 이우창 위원 그렇죠. 우리 도에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를 지원해서 지어줬습니다. 물론 땅은 다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이 복지센터를 지어줄 때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어서 1~2,000만 원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30억 이상 많은 지원이 나갔습니다, 각복지센터마다. 그런데 지금 복지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우창 위원 남양주시에서요? 각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죠. 2청에는 남양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양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운영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죠?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문화적으로도 틀리고 언어적, 생활습관도 다 틀린 낯선 땅에 와서 오직 여기 와서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왔다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 그것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죠? 그런 사람들을 어우러져 만져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외국인복지센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홍보대사 많이 임명하고 있죠.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것보다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 주면 그분들이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실장님, 경기도 내에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이우창 위원 20만 5,000명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만. 5개의 복지센터에서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사님께서 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사님은. 예를 들어서 남양주복지센터 예를 하나 들읍시다. 남양주복지센터에서 남양주시에서 2,0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탄다고 가정했을 적에 운영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 이것을 지어줬기 때문에 도에다 운영비를 청구할 수 있죠? 또 조례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도.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묵살을 했어요. 그러면 남양주시의 시청 관계자들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너희들한테 줄 수가 없다. 일정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럼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을 잠깐 봅시다. 이 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끔 지도하고 그다음에 또 권익을 확대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한국사회의 나쁜 이미지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악덕업자라고 없을 수가 없죠. 악덕기업인들한테 임금체불이라든지 퇴직금, 산업재해 같은 것을 당했을 적에 상담도 해주는 곳도 복지센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하고 연결이 돼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고 같이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는 곳이 복지센터입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지원해줘야 됩니까, 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이우창 위원 실장님,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의 한계라고 그러셨어요. 예산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있죠? 그렇죠?

○ 이우창 위원 분명히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법성과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편성하시죠.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비와 일부 지원하는 게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 돈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1억만 지원해 주면 만약에 5개 복지센터가 있을 적에 5억만 예산을 세우신다면 매칭사업으로 6 대 4가 됐든 5 대 5가 됐든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그것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한 복지센터에 2억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적은 돈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김경희 실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 이우창 위원 앞에 한 말씀만 더 붙이세요.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 이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지금 우리 이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저께인가요. 일요일 날 국가권익위원회의 이재오 위원장께서 저희 시흥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외국인복지센터가 5개가 있거든요. 지금 추가로 2개가 설립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양주에 있고 하나는 시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였어요. 그러다가 외국인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고용정책과 소관이었어요. 그런데 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여성정책국으로 넘어와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정책 간의, 어떤 칸막이 정책에 의해서 복지센터로 들어오면서 복지정책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여기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국인근로자들도 있고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다문화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계에서 다 다룰 수 있지 않아요. 아까 이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근로자들도 있고 고용문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상담해야 될 그런 노사문제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정책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의 권익문제 차원에서 문제들이 많다는 걸 인식하시고 권익위원장이신 이재오 위원장이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듣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래서 경기도의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했고 제가 조금 전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여성정책국뿐만 아니라 국을 넘어서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있잖아요. 그 조정회의를 통해서 다각도로 같이 협력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슈가 평화누리청소년 수련원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그동안 정리가 돼서 전면 백지화되고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평화누리수련원을 DMZ에코파크로 만들겠다고 하는 열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허비한 거거든요, 그리고 용역비도 몇천만 원 들였고 거기에 많은 열정을 쏟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평화누리청소년 수련원이 수련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많은 부분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도 축소를 했고. 아마 김현수 과장님도 담당자로 오셔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을 많이 줄였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익을 당한 것은 바로 청소년들이었죠, 북부지역의 청소년들이었고. 그 부분 저희 위원들이 많은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준비되지 않은, 검토되지 않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셨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이미하고 있었던 일까지도 접으면서, 축소시키면서 그렇게 할 때는 누군가, 전체적인 도민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명기시키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물으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여기 그 당시에 담당자였던 분들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고요. 보충질의시간은, 시간은 좀 짧지만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리고 또 5분이 부족하시다고 한다면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 재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에서는 앞서 동영상도 보여주셨지만 다양한 특색사업을 함으로써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청 같은 경우는 복지건강국 또 가족여성정책국, 국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실국 간에 미루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지. 현대와 미래사회는 이런 건강유지라든지 예방차원을 넘어서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영아의 생체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유수유입니다. 여성 취업의 증가로 인해서 인공조제분유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어린이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지능적 문제 및 사회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모유의 우수성 또 모유수유의 필요성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국민건강에 초석이 되는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왜 2청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인가 2007년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2청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해달라. 이래서 지금 2청사 1층에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들이 이런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수유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2청에서 설치해 주셔서 애기엄마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만 오면 제가 모유수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경기도의 여성노숙인 쉼터가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도 됐죠. 지금 현재 경기도의 노숙인이 252명으로 보고가 됐어요. 쉼터에 175명, 거리노숙인이 77명. 그런데 지금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전혀 통계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국 간에 서로 여성부분이니까 복지건강국에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고 또 가족여성정책국에서는 노숙인이라는 자체가 복지 쪽이니까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여성노숙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성노숙인의 안전망 이런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과 범죄 또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무방비상태이기 때문에 2청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1청에서 거의 다 하고 여기는 주로 따라 가는 형편이지만 가족여성정책국과도 이런 부분을 업무 협조하셔서 아마 2청에도 노숙인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 박명희 위원 그 노숙인상담센터가 있는 거 알고요. 임시보호소 있다고 하는데 주소지가 똑같은 걸로 봐서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가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6-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데에요, 같은 공간. 그런데 예산 보니까 9,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남자노숙인이죠, 그렇죠?

○ 박명희 위원 여성노숙인에 대해서 보호체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여성노숙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보호체계가, 안전망 보호체계를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희가 1청을 다 끝냈습니다. 복지건강국하고 가족여성정책국을 다 끝내고 2청 왔는데 혹시 1청 감사결과를 서류로, 문서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신계용 위원 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고받으셨습니까?

○ 신계용 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신계용 위원 그래서 사실 1청하고 2청하고 저도 아까 동영상으로 특색사업하시는 거를 보면서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시면서도 저런 특색사업 특히 직접 저런 사업을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대학생이든 자원봉사자든 하는 거 보고서 글쎄요, 어떤 게 도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한 업무효율성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런 거는 생각마다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그런 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느끼는지를 공감하시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2청의 특수성상 정책도 다루면서, 제도도 다루면서 현장의 그런 사업들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정책실의 정원이 69명입니다. 이 중에 복지직 공무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신계용 위원 일곱 분이십니까? 1청보다 많네요.

○ 신계용 위원 참! 여기가 2개 부서가 같이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1청 감사하시는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확인차 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시험성적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877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하고 암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우선 도에서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2008년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근육병, 만성심부전증, 혈우병 등 111종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간병비와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비 등 의료비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분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의현 위원 기존에 의료비 지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거나 보장구 구입, 호흡보조기 대여, 간병인을 이용할 때 환자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해서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4월부터는 환자가 별도로 보건소에 청구하지 않고 유관기관, 간병인 임대회사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청구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환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 김의현 위원 도에서는 4,274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153억 원을 지원했고 또 제출자료에 의하면 북부지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1,241명에 대해서 4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332만 원을 지원한 셈인데 그리고 암환자 같은 경우에 1,683명에게 23억 1,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인당 137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 셈이거든요.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더욱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지원통로를 다각화해서 부족한 의료비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시설 등과의 MOU를 통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의 확대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의료시설 뭐 이런 MOU 체결을 맺었잖아요. 지금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돼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지원방안을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추진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 김의현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 안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해 줄 필요도 있고 질환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사회적인 편견을 뒤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도 해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꼭 경제적으로 지원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거죠?

○ 김의현 위원 그리고 제가 저출산에 대한, 46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출산 문제해결이 시급한데 보육료는 삭감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게 되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14억 3,3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 도에서 진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 때문에 꼭 정부부처가 돈을 내려보내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우리 지자체, 도에서 어떤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정책추진은 없습니까?

○ 김의현 위원 여기 보니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인해서 보육료를 받지 못한 가정도 있는데 그런 가정은 대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죠?

○ 김의현 위원 저는 어제 신선한 충격을 먹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직장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 승진제도, 승진을 시켜준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의현 위원 일반회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경기도만이라도 정말 앞서가는 경기도니까 지사님께 말씀도 드리고 실국장님들께서 제안을 해서 본보기 케이스로 실행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둘 낳았을 때, 셋 낳았을 때 얼마 준다 준다 해도 안 낳았는데 직장 들어갈 때 우선, 그건 남자ㆍ여자 관계 없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여성 혼자 애기 낳는 것도 아니고 남성 혼자애기 낳는 것도 아니니까 부부가 다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더 있는데 다시 추가 질의드리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8페이지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경기북부 인구가 몇 명입니까?

○ 임영신 위원 300이요?

○ 임영신 위원 전체가요. 그런데 통계자료에 보면 9월 30일 현재 293만 544명으로 통계자료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 임영신 위원 네. 경기북부지역 총 인구수. 293만 그 정도 됩니다.

○ 임영신 위원 그중에서 여성인구가 49.9%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46만 2,250명 정도가 여성인구죠. 그런데 일인당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 임영신 위원 네. 3,242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여성인구 일인당 3,242원은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 북부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도의원들은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짜서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은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또 그 부서이고 하니까 올해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경기북부 여성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908쪽 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하셨죠?

○ 임영신 위원 어떤 식으로, 몇 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자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 임영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에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하는 게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현상이 어떻게, 각각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북부 쪽은 파악을 못했지만 본청 소관의 보건소는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7시부터 7, 800명의 노인분들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상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노인분들이 6명이 사망한 사실 있었죠? 그런데 그 사후에 대한 검증을 해 봤지만 독감 예방접종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판정이 됐고 심장경색 이런 쪽으로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사인이 그거였을지라도 원인제공을 했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 쪽에도 제가 알기로 2명 정도가 사망하셨는데 독감 예방접종 이후에. 물론 사인이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를 측정하셔서 부흥동 그러면 부흥1동은 몇 시부터 몇 시, 2동은 몇 시부터 몇 시 해주셔야 됩니다. 약 1,000여 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아침 7시부터 9시에 접종 시작하는데 두세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에게 불효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이나 서있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먼저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본청에서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근거자료로 이렇게 줄 서있는 것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줄이 얼마나 멀리 뻗어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몇 커트를 찍어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북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16만 8,000명 정도를 예방접종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임영신 위원 내년에 관심 있게 꼭 보겠습니다. 870쪽 되겠습니다. 노인가정 방문하시죠? 870쪽인데요. 노인가정 방문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방문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진단을 하셨으니까 처방을 하셔야죠.

○ 임영신 위원 뿐만이 아니고 보수교육을 통해서 장농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본 위원도 여성예산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여성 일인당 예산을 쭉 보면 미취업 대졸 여대생 현황 및 대책, 청소년대상 성인지교육 실적, 남북한여성 교류실적, 선진여성정책 벤치마킹 사업실적, 여성예산 신규사업 성과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쭉 나오는데요. 안타깝게도 188페이지에 보면 미취업 대졸 여대생대책은 없다고 했고요. 또 남북한여성 교류실적 해당사항 없음, 선진여성정책 벤치마킹 사업실적도 해당사항 없음, 여성예산 신규사업 성과 및 대책도 해당사항 없음, 189페이지 여성관련 연구용역, 2009년도 여성정책관련 연구용역하고 도정에 반영된 사례, 연구용역실적 없습니다.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뭔가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무사안일하고 본청에서 내려오는 정책만 수행하는, 창의적이지 않은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덕순 위원 천백만 경기도민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이 행복해야 경기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초라한 현실 앞에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 박덕순 위원 창의적인 여성관련 정책을 개발하셔서 만일에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나오는데요. 경기도가 13세 이하 어린이 성폭력이 전국의 1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여지듯이 성폭력에 특히 어린아이 성폭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 성폭력의 15.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도내 아동성폭력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도입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금 대책에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이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박덕순 위원 반드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폭력은 특히 아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이 많습니다. 친척이라든지 얼굴을 아는 분들에 의한 성폭력이 많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하면 평생을 갑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평생 가도록 관찰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후관리를 해 줘야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확보 및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덕순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박호남 위원입니다. 보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42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시설 수는 3,100개소인데 평가인증 받은 시설 수는 738개소입니다. 상당히 저조하죠?

○ 박호남 위원 2007년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아직도 약 23% 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본청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 문제가 보육정책 전반적인 평가에서 인증받은 것이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수상을 놓쳤습니다. 맞습니까?

○ 박호남 위원 대통령상을 받을 전체 평가는 다 좋았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또 있겠지만 이것이 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책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시설개선비를 시군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죠? 평가인증을 받으면 시군에서 시설개선비라고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렇지 않는 데도 그런 사례를, 이쪽 시에서는 300만 원을 주는데 이쪽 시에서는 200만 원을 주고, 어떤 데는 하나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사례도 시설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그런 것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대책으로 세워주시고요. 이것은 시설장들에 대한 관심이고 그다음에 그 인증된 시설에서 근무했던 교사들에 대한 예우도 그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들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냥 다 똑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데나 안 받은 데나 근무한 것을 똑같이 경력으로 쳐준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하나의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정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예우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차등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같이 병행 실시해서 전체 평가인증받는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이 이것을 통해서 시설도 개선되고 또 거기서 교육 받는 아동들에 대한 것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것은 꼭, 너무 3년 동안에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확대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청에만 오면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간단하게 끝나네요. 실장님이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준비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질의하겠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출산문제 사실 오늘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관계상 아까 못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업무보고 이 자료를 갖고 한참 봤어요. 제가 차 안에 이거 한 부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출산에 대해서 한 글자도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도대체 지금 우리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말만 출산을 장려한다, 장려한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도나 시에서 일반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출산문제는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청에서는.

○ 차희상 위원 보건위생과요? 산부인과 쪽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이 담당을 하는지 또 보육청소년담당이 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보건위생담당관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주 저도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뒷전에 밀려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6쪽의 예산현황을 봐도 복지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에 관계되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글씨조차도 없다. 2청 뿐만이 아니고 본청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오늘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차희상 위원 아니, 경기도의 시군별 출산율 이런 것은 없죠?

○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2020년이 되면 우리 출산 저기가, 지금 출산율은 얼마죠?

○ 차희상 위원 1.19. 그런데 2020년이 되면 1.0의 쇼크가 온다. 그러니까 한 아이도 못 낳는 거예요. 2020년이 되면 굉장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기마저 위태롭게 간다. 이게 지금 국가시책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면서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인가 해서 전국적으로 발대식하면서 지사님도 가서 축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서가 없어요. 전담부서는 없다 하더라도 이걸 담당하는 전담요원이 딱 있어 가지고 이 정책을 펼쳐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만날 질의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답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우리 도의 집행기관이라면 각 시군별 출산율의 통계자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통계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별로 있는데 담당부서가 없고 전담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차희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김경희 실장님 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차희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간단히 뭐로 보세요?

○ 차희상 위원 경제적?

○ 차희상 위원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맞벌이를 하고.

○ 차희상 위원 그렇죠. 내가 집을 살 때까지는 아이 안 낳는다 이런 경제적인 게 있습니다만 그것은 2순위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미혼여성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25세만 되면 결혼적령기가 돼서 금값 받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은 서른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해요. 미혼여성 비율이 5년 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어났다.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 차희상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부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산아제한으로 해서 정책이 성공됐잖아요. 그때는 성공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패한 정책이죠. 하여튼 우리나라 현실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실장님 아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에 아이지원 대책에 예산문제를 거론하셨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낳아주면 키워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사실 현실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뛰어놀 수 있는 보육공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맡길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나 광역이나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서 보육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 시군에서는 한 아이 낳으면 50만 원 주고 둘은 100만 원 주고 많이 주는 데도 또 있어요. 이렇게 돈으로 백날 줘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도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아이 많이 낳는 순으로 진급을 시키겠다, 그것도 아이디어는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러면 생리적으로 불임부부일 경우에 얘기 못 낳는 부부는 애 못 낳아서 화나 죽겠는데 승진까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하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그겁니다. 애를 낳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 차희상 위원 그럼 애를 낳으면 뭘 합니까? 애를 키울 수 있는 공간, 지금 거의 다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정책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현실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나서서 진짜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유아전용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늘 자료 하나 뽑아갖고 왔어요. 이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범사례로 나와 있는 정책입니다. 이게 서초구에서 하는 저출산특별대책 아이누리프로젝트인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나 이걸 보고 참신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의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 제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출산휴가기간이 현행 몇 개월이죠?

○ 차희상 위원 여기는 지금 출산휴가를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된다. 감히 이것은 시행하기 어려운 거지만 이 정도로 일선 구청에서도 특별대책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장기플랜을 갖고 간다. 그런데 우린 지금 5년 단위, 10년 단위 장기플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전담부서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하십시오. 전담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서 분명히 건의하셔서 본청이나 2청에 출산을 제고하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세요. 아니면 전담담당을 만들어서 지금 여성담당관이 할지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전담부서가 없잖아요.

○ 차희상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이 대책안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나 전담직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사님께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라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인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차희상 위원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2청의 공직자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183쪽 찾아보셨습니까?

○ 김의현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시군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상담센터 “뜰”의 경우를 보게 되면 3년 연속 운영과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보고가 되었는데 2007년에는 간이영수증 과다사용, 지출증빙서류 미흡 등 각종 서류관리 및 비치 미흡으로 지적을 받았고 2008년에는 개별상담실과 전화상담실 미구분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우선 2008년에는 개별상담을 하면서 또 전화상담실의 구분이 폭력자하고 같이 하면서 신분노출에 대한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담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보조금 항목비 부적정 지출, 시설운영위원회 미구성, 종사자 퇴사보고 미실시, 장부 등의 비치관리 부적정, 이렇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다른 상담소 경우에도 지속적인 지적사항 발생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대부분 상담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지적사항들도 고의라기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발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상담소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소중한 재원이죠. 상담소 운영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개선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서 예산지원의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상담소의 지적사항 대부분이 실수나 무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단체에 지출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 김의현 위원 하고 있으세요?

○ 김의현 위원 교육을 꼭 해서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관리에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41쪽에서 14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142쪽에 보게 되면 성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인 사랑의 쉼터에서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2,177건에 이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쉼터가 747건, 하담 경우가 561건, 내용에 비하면 월등히 많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랑의 쉼터에 대해서 올해 지원예산이 1억800만 원이거든요. 그 사업진행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 현황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 김의현 위원 아직 부족한지 어쩐지는 모르셨다고 그러셨죠?

○ 김의현 위원 하여간 이렇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게 되면 질의를 드리는 제 입장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좀 지원을 더해서 이런 성폭력피해여성들 보호시설 사랑의 쉼터 같은 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는 것도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4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44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부랑인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부랑인들이 경제위기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늘어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세요?

○ 김의현 위원 여기 제출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5,200만 원 예산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조치로 사업운영에 문제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국 상황보게 되면 부랑인과 노숙자가 3년만에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 아시죠? 2005년부터 2008년도 부랑인, 노숙인 현황에 따르면 복지시설에 입소한 부랑인과 노숙인 2005년 1만 3,777명이고 2006년에는 1만 3,049명, 2007년에는 1만 2,233명 이렇게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들어서 1만 4,288명으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이들의 94%는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복지시설에 입소한 부랑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부랑인 전체 수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부랑인들의 생계수단과 배회 여부에 따라서 노숙인, 부랑인 이렇게 나눠지는데 노숙인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김의현 위원 없어요?

○ 김의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 김의현 위원 글쎄, 시설관리는, 노숙인은 시설에 가게 되면.

○ 김의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숙인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부랑인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 부랑인 수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김의현 위원 부랑인 수는요? 부랑인 수는 없어요?

(「부랑인도 있는데 파악을 이렇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못 하셨어요?

(「저희 시설 입소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업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없는지. 왜냐하면 부랑인들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사실상 도민들에게 피해가 커요. 가평의 꽃동네 가보니까 부랑인들 시설 있죠?

○ 김의현 위원 남는 부분이어서?

○ 김의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랑인이 더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았던 모양이죠?

○ 김의현 위원 다행이네요. 하여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서 저는 끝을 내겠습니다.

43쪽에 있는 내용.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활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 내지는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어요. 여성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여성부는 “2005년에서 2007년 자활지원센터를 거친 탈성매매 여성이 795명이며 집결지 자활지원을 받은 여성을 2,40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가운데 1,253명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고 83명이 대학에 진학을 했고 이들이 딴 자격증이 1,48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예산이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여져서 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5월에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그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은 성매매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피해자인 여성들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액보다 1,1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현재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점검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심각하고 난해한 점이 아닌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도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논의하고 있어요. 교수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하여간 성매매 집결지에서 자활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시 나와서 자활을 하려고 하니까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 점검을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경희 복지여성정책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제2청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o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05분)

○ 부위원장 이우창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11월 17일 가족여성정책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위원회 소관의 도 본청 등 3개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된 사항 등을 중심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에 부의하기 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우창 위원, 위원에 김형식 위원, 김의현 위원, 박명희 위원, 차희상 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6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