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축산위생연구소 감사에 이어서 일정대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기 농업의 진흥과 녹화사업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권혁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목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권혁운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권혁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계속해서 수감 기관장,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혁운 대표이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는데, 보충자료 요구하면 지금 자료준비가 가능할까요?

○ 위원장 최지용 보충자료 혹시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셨다면 지금 장소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제출로 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만약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실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 양태흥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수리에 있는 세미원을 인수하셨죠?

○ 양태흥 위원 세미원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감사자료에도 요구는 됐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신속하게 보충자료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장비나 사무실이 원거리에 있는 만큼 오늘은 제출을 못하더라도 내일까지 본청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럼 먼저 감사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방식은 종전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단답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감사자료 요구한 순서에 입각해서 안 하신 분들은 뒤로 순서를 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이대근 위원님부터 질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영호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혁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순으로 오전과는 달리 반대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혁운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하셔야지 그걸…….

(웃 음)

○ 이대근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자리 배정을 해놓은 다음에 넘겨주는 게 원칙이지요. 질의시간은 제 권한입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재단 이사장님, 지금 감사 받는 건 처음이시지요?

○ 이대근 위원 소감이 어떠십니까?

○ 이대근 위원 아니, 갑자기 평소 안 하던 기침을 퀙퀙 하니까 긴장된 기분이라서 긴장 좀 푸시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 이대근 위원 지금 진흥재단의 예산은 전부 출연금으로 되지요?

○ 이대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나요?

○ 이대근 위원 1/3 예산이 줄은 반면에 전년도 사업에 비해서 만약 그 예산으로 종결된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는데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실링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증액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 이대근 위원 지금 보고내용이나 전년도 현안사항으로 봤을 때는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거기서 대표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조경가든대학 운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생이 1,000명이나 넘었고 지원 대비해서 보통 10 대 1, 30 대 1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줄음으로써 조경대학 운영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 이대근 위원 과정을 늘리는 것보다도 과를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 이대근 위원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과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졸업생들이 졸업작품전을 물향기수목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이대근 위원 지사님이 행사장에 가셔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실링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예산 확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 이대근 위원 하여튼 조경가든대학은 제가 단과대학이나 몇 개 대학의, 거기를 나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로 유익한 교육이고 앞으로 귀농ㆍ귀촌 또 이런 도시에서 살다가 잠시 전농으로 귀농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농산물도 하나는 경작을 할 수 있다. 초보자의 실력은 충분히 갖췄다. 그래서 상추재배랄지 이런 것, 간단한 것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원주택 이런 데 가서라도 자기 밭에 먹을 것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졌다 하는 데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주위에 너무 홍보가 돼 가지고 경쟁률이 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시고 농림재단에서 가든대학을 운영한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생각이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농림재단이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 귀농ㆍ귀촌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귀농ㆍ귀촌학교가 금년도 예산이 150명에 1인당 100만 원씩을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 노영호 위원 한 학교당 3개 학교에 5,000만 원씩 1억 5,000?

○ 노영호 위원 1억 5,000이지요?

○ 노영호 위원 그런데 한 학기에 5,000만 원 50명,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귀농ㆍ귀촌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부담은 얼마죠?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1인당 100만 원에 자부담은 15만원밖에 안 돼요?

○ 노영호 위원 그렇다면요. 이게 어떻게 순수하게 미취업자라든가 직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농촌에 귀농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경기 귀농ㆍ귀촌학교가 정확히 여기 데이터에 보면 직업을 분류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라도 직업을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노후에 직장이나 이런 관공서를 퇴직하고 귀농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좋은 제도를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를 다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유익하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중에는 공무원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순수하게 직업 분류를 해서 그야말로 어떤 자기가 명퇴를 해서 추후에 나이 먹고 농촌에 가서 귀농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은 자부담도 내가 전수, 이런 자리만 만들어 주면 내가 100% 자부담을 해서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분류를 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순수하게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귀농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업을 분류해서 자료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ㆍ농교류학교 농장 조성과 관련돼서 이게 어느 학교는 3,000㎡ 거의 구백 몇 평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100㎡, 아까 업무보고 시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유휴농지인지, 어느 학교는 3,000㎡이고 어느 학교는 100㎡인데 기준이 없는 겁니까? 면적에 대해서.

○ 노영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점차적으로, 자료에 보면 용인시가 두 군데, 성남시가 두 군데, 파주시가 두 군데 해서 대개 시별로 하면 이것을 한 시에 골고루 시군별로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좋은 장점을 따서 학교마다 이런 것을 자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집중 지원하는 것보다는 고르게 지원해서 이것이 정말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라고 하면 자력으로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저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런 것이 도시권이나 농촌지역이나, 농촌지역보다도 도시권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농림진흥재단 그다음에 도 농정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하는 역할과 임무가 본연의 업무죠, 업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 이태순 위원 공무원이 안 하는 사업이 뭐예요?

○ 이태순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29쪽을 보면, 작년에 감사할 때 내용에서 29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정확히 지정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도시녹화사업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 사업 그다음에 도ㆍ농 교류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다 이거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런 세 가지 업무에 뭐라고 그럴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실제 이 일만을 할 수 있는 농림진흥재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언뜻 보기에는 농정국 그다음에 기술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의 역할분담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고 또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정말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작년에 지적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기초해서 14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전용판매관하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우수농산물 판로개척, 다 똑같은 내용들인데 주로 농산물전용판매관이나 판로개척 같은 경우는 G마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 이태순 위원 G마크?

○ 이태순 위원 유기농 G마크, 그거에 대한 판매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 이태순 위원 그러기 위해서 밑에 보면 전용판매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전용판매관이 밑에 보면 여럿 나와 있는데 예산이 21억이네? 그렇죠? 그럼 2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판매관을 만드는 임대료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뭘 썼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 이태순 위원 판매액?

○ 이태순 위원 판매실적이, 전용관을 운영해서 판매실적이 21억을 올렸다?

○ 이태순 위원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판매관을 설치한 데가 어디에요?

○ 이태순 위원 수원의 하나로마트하고?

○ 이태순 위원 수원의 하나로마트에다가, 거기 한 군데서 판매실적을 21억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여기 판매관은 G마크사업단과 연계시켜서 같이 하는 거예요?

○ 이태순 위원 그러니까 G마크사업단하고 농림진흥재단이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이태순 위원 임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임대했죠?

○ 이태순 위원 보급을 해준다, 팔아달라고?

○ 이태순 위원 그러면 골프장도 마찬가지네요. 덕평CC에 있는 것도?

○ 이태순 위원 바다씨어터인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 이태순 위원 그러면 바다씨어터면 바다씨어터, 덕평이면 덕평CC 안에 자체적으로 이 브랜드관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이태순 위원 거기 자체업체에서?

○ 이태순 위원 우리가 하려면 보증금이나 뭐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 이태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림진흥재단이나 도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코너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지요?

○ 이태순 위원 OK,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 내에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전부 다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농산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네요.

○ 이태순 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참 좋죠. 좋은 거죠.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마트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데요.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그럼 G마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 “판매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 이태순 위원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장 같은 데는 단체부킹을 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너 같은 것을 우리 경기도 내 골프장에 다 만들어서, 거기도 좋고 농민들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56쪽을 보시면 도시녹지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56쪽. 지원사업을 보면 2007년도에는 평수로 얘기해서 1만 4,700평, 2008년도에는 1만 3,150평, 올해 2009년도에는 2,418평, 더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평수가. 도시녹화 사업하는 게. 그런데 올수록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미미한 상태거든요.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야?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라든지, 담장허물기, 녹지조성에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2007년도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사업을 전혀 안 한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요.

○ 이태순 위원 자투리땅을 못 찾았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 이태순 위원 그 답변이, 변명이 구구하다. 그렇죠?

○ 이태순 위원 사업을 열심히 안 하셨다고, 원래 애초의 목적대로.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재단이죠?

○ 이태순 위원 녹지재단이었었나? 그쪽에서 의욕을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풀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삼성연구소에서 본연의 목표 중 하나가,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가 이 녹화사업이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럼 확대를 시켜나가야지 더, 진흥재단에서. 확대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녹화교육 대상들을 보시면 학생이나 주부, 일반인, 장애우 이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녹화사업교육 대상이.

○ 이태순 위원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각 관공서라든지 큰 회사들의 조경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아요? 오히려. 물론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중요하지만…….

○ 이태순 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라도 기업체, 기업체 같은 데는 녹화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데나 관공서에도 많잖아요, 담당하시는 부서. 그런 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태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무은행에 대해서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9페이지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거기도 2007년도에는 42건에 1만 372주,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23건에 5,412주, 올해는 9건에 5,921주 이런 식으로 연도마다 점점 줄어들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 이태순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다른 얘기를 또 할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마크 판매하는 판로,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만든 농산물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진흥재단에서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골프장 내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단체부킹 할 때는 반드시 선물을 하나씩 해줘야 돼요. 얼마 치 이상을 그 골프장에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경기도 G마크 농가나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한 걸 활용해서 선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방법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농림진흥재단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구자료 낸 것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 요구자료가 농림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다 겹쳤어요. 제가 요구한 두 건은 벌써 우리 이태순 위원이 다 해버려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부터는 농림재단에서도 요구자료를 위원님들이 같은 사항을 요구했으면 명단을 쭉 같이 넣어주고 공통된 요구자료라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장장이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위원 이름을 따로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공통된 자료는 한쪽으로 묶어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다 대동소이한 궁금증과 감사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지만 내용을 달리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작년에도 제가 나무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나무은행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걸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이 지금 두 군데가 있지요?

○ 장경순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권혁운 대표이사가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 장경순 위원 5개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던 대표이사한테 제가 나무은행을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들 기억나실 텐데. 그랬더니 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대로 부지를 마련해서 확대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두 군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금방 이태순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지금은 나무를 선별해서 받고 있다, 좋은 나무만 받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무은행이 협소하고, 나무은행을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경기도 부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십분 활용해서 나무은행을 확대시켰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책은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나무은행 두 곳에만 나무를 받으려고 하니까 점점 양질의 나무만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1년이 지난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위원 두 군데야, 두 군데.

○ 장경순 위원 매년 나무만 심으면 뭐해요. 식목일 날 기준해서 나무만 심으면 뭐하냐고. 재개발지역이라든지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나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베어버리고 이러는데 매년 나무만 심는다고 될 게 아니라, 고급인력들은 나무 심는 식목일이라 그래서 쭉 의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무은행들을 직접적으로 보관했다가 필요한 데다 제공해 주고, 식재해 주고 그러면 그런 제도를 더 우선 마련해야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지를 조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 번 조성해 놓으면 계속 그 부지에 나무은행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야지. 예산이 들어간다고 사업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예산 들어가는데 공무원들 봉급 뭐하러 줘, 공무원 뽑지 않으면 되지. 똑같은 답변 아니에요. 예산이 들어가도 사업을 해야지요.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줘야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고 이런 좋은 정책은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한 군데 늘렸다 그래서 이거 안 늘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온 경기도 내 거의 다가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이고 뉴타운지역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런 좋은 제도를 십분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시군에 시유지라든지 도유지라든지 협의를 해서 땅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땅을 그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도로 써라 말이야, 당신들. 도로 쓰고 그 대신 당신네 지역에서 나오는, 만약에 화성이면 화성시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를 당신네 지역에다 보관소를 만들어놓는 거다. 그 부지가 화성시에서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 나무은행을 옮기면 되지 않느냐, 땅은 그대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확대시키라고 작년에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지금 한 군데 늘린 걸로 이 사업이 끝난다고 하면 나무은행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경기도 면적이 얼마입니까, 인구가 1,200만인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주시고,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어느어느 시, 어느어느 부지에 나무은행을 만들 계획에 있다. 몇 군데를 찾아봤으면 몇 군데를 찾았다. 분명히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해도 업무보고 할 때 해주시라고.

○ 장경순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다 궁금해 하는 사업이 나무은행이나 녹화사업인데 녹화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쪽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 장경순 위원 아니, 그런 건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그건 얘기 안 해도 아는 거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데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 건축물을 선별하는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지금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옥상을 선별하는 기준!

○ 장경순 위원 물론 그런데, 신청하는 기준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91쪽에 보면 관공서ㆍ학교ㆍ유치원ㆍ병원ㆍ복지관ㆍ시청ㆍ소방서ㆍ경찰서ㆍ아트홀ㆍ은행, 하여튼 무분별하게 있다 이거예요. 선별기준이 없어.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냐 이거지요, 녹화사업하는 기준을. 왜냐하면 농림재단의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관공서라면 소방서ㆍ경찰서ㆍ시청 전부 다 이런 관공서 건물에 지원해 주고 있으면 그게 취지가 맞지 않지요.

○ 장경순 위원 아니, 이미 사고는 다 쳐놨잖아.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의왕소방서ㆍ의왕경찰서.

○ 장경순 위원 할 수 있는 지원 대상지가 어디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녹화사업 지원하는 선정기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조비율이 연도별로 보니까 달라요.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장경순 위원 그 선정기준하고, 연중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2008년도에는 비교적 지원한 횟수가 많은데 2007년도에는 첫 회지요? 2007년도가 첫 회입니까?

○ 장경순 위원 그때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적은데 2009년도인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사업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장경순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모든 분야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야.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자체적인 사업도 좋지만,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러한 정말 필요한, 그러한 곳부터 사업비가 한정되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재단에 사업비가 남으면 더 확대시켜라 이 얘기거든요. 대상지 선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럼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양평 지방공사 가보셨어요?

○ 이재혁 위원 양평에 지방공사. 그런 데도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보시고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상비가 16억, 사업비가 49억, 65억인데 65억을 투자해서 1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 이재혁 위원 물론 수입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100원을 투자해서 110원을 남겼다든지 90원을 했다든지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재단에서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얼마만큼의 효과를 냈다 하는 걸 분석해 본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추진한 일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나 자체 사업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하는 게 똑같다면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양평 지방공사 같은 데는 금년에 얼마니까 내년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사업계획이 있더라고요, 목표가.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도ㆍ농 상생 농촌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농촌일자리 창출 신청 122명 그랬는데 이 122명은 대개 어떤 데 종사하는 사람이고 월 보수가 얼마입니까?

○ 이재혁 위원 그곳이 농업단체라고 하는데 농업단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재혁 위원 회사 고용인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농법인회사면 영농법인회사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지타산 따져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다가 1인당 4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걸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보수를 주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다른 데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를 보조해 줘서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혁 위원 공공근로를 이런 데까지 적용하면 안 되지요. 공공근로가 지금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농촌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게 바로 공공근로라고요, 공공근로.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가서 공공근로 얘기하면 아주 머리를 내둘러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런데 여기서까지, 일자리 창출은 문자 그대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줘서, 일정 보수액을 줘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여기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도ㆍ농 상생 농촌일자리 창출이다 해서 농림진흥재단에서까지 여기다 돈을 투자한다 하는 건, 이건 의미도 없고 난 이런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남이섬 같은 데 가보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고령자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남이섬 같은 데는 일정 퇴직을 해요, 57살이면 57살. 다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년퇴임이 없어요, 남이섬에는. 죽을 때까지. 그 대신 일정 보수 주던 걸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씩 낮은 보수를 주지요. 거기 배가 다섯 척 있는데 네 척이 다 노인이에요, 선장이. 네 척이. 적어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다 40만 원씩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다.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예산낭비라고, 예산낭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지나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일자리 창출이라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여기다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붙이면 안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요. 경기농림진흥재단 임원 및 간부명단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사를 하는데 이게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을 이사로 해야 된다는 게.

○ 이재혁 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농수산위원장이 이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고쳐야 돼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이사가 하남시 부시장인데 하남시 부시장 밑에 농수산위원장을 넣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거론해 봐야 되겠지만 입법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전문위원! 이거 입법전문위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검토해 보라 그래요.

○ 이재혁 위원 그다음에 시립대학교 건축ㆍ도시ㆍ조경학부 교수 또 신구대학 조경학과 교수, 이 교수들은 무슨 자문을 받아서 진흥재단을 운영하는 데 크게 도움된 게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답변을 해요. 지금 대학교수 두 분이 진흥재단을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 이재혁 위원 글쎄, 그건 여기 있으니까 다 알지요. 이사ㆍ대표이사 있는 거 다 아는데 지금 대학교수 두 사람이, 조경학과 교수 두 사람이 농림재단을 운영하는데 기여한 게 뭐냐 이거지, 대학교수 집어넣어서.

○ 이재혁 위원 아이 참, 제가 질의하는 대로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어요. 대학교수, 전문교수인 거 알지요. 여기 조경학과 교수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이분들이 이 재단에 기여한 게 뭐 있냐 이거지, 그간에 기여한 게. 뭐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 이재혁 위원 아이 참!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의는! 이 두 사람이 재단에 이사로 들어와서 기여한 공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아니 구성 몰라요? 여기 이것만 봐도 딱 아는데.

○ 이재혁 위원 아이 참! 임기야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이 기여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기여한 실적이.

○ 이재혁 위원 이 사람들이 한 게 실적으로 남는 게 있어요? 기록으로.

○ 이재혁 위원 기록으로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제가 질의한 거만 답변해 주세요.

○ 이재혁 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라고요!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말고.

○ 위원장 최지용 이사들이 의결하는데 의결만 해주는 거, 그 자문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의결하는 그 기능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학교수들을, 대학교수들을 왜 넣느냐 하면, 나는 도시계획심의회 대학교수들한테 덴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내가 지사한테 얘기했어요. “경기도에서 규제를 풀면 뭐 하느냐? 대학교수들이 규제의 옥황상제가 돼 가지고 위에 앉아서 규제 암만 풀어도 이 사람들이 안 되면 경기도에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다.”, 이천에 패션단지 하나 유치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대학교수들 찾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왜 여기다 꼭 대학교수를 넣느냐 하는 걸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도 보면 “전문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했지 대학교수 누구누구를 넣으라는 건 없어요. 여기도 조례를 몰라서 얘기 안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손을 볼 거지만 부시장 밑에 무슨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넣고, 이사를 넣고.

○ 이재혁 위원 내가 물어본 게 아니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질의한 게 아니니까. 체계를 잘 알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체계 보면 아는 거지. 다만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재단에서 손댈 건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입법전문위원한테 조례를 고치도록 하라고요.

○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앞에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거의 중복되는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것만 간단하게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버려지는 나무, 나무은행 얘기입니다. 여기 책자에 봐서 어떤 종류라는 것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나무를 재개발지나 재건축지에서 가져온다고 보면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가져옵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 양태흥 위원 무상으로?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갖다 식재해 놓고 보관하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받습니까?

○ 양태흥 위원 조달원가의 10%. 그러면 갖다 심었는데 죽으면 그것도 보상합니까?

○ 양태흥 위원 아, 본인이. 그러니까 그건 보상 안 한다?

○ 양태흥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태순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국내 골프장 내에 경기우수농수산물 전용코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95개의 전 골프장 내에 거의 다 개장된 줄 알았더니 아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덕평골프장 내에 하나, 나머지 세 군데는 추진 중, 그렇지요?

○ 양태흥 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마치 다 해놓은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서 다시 여쭙게 됐습니다. 그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그다음에 도ㆍ농교류 학교농장 조성입니다. 농가를 보니까 10개를 계약한 중에서 6개가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죠?

○ 양태흥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농촌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양태흥 위원 농촌을 사랑하고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이해력으로 얼마큼이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계신가요?

○ 양태흥 위원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 양태흥 위원 좋습니다. 자꾸 제가 질문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가나가와현 오다큐상사 OX스토어에 저도 농산물 팔러 갔다 온 장본인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도 판매를 갔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한 번 간 걸로 끝인가요?

○ 양태흥 위원 금년에는 못했지요?

○ 양태흥 위원 그럼 결국 작년에 한 번 한 걸로 끝난 거네요?

○ 양태흥 위원 그때 알선해 준 분하고 대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분과는 대화를 안 해보셨습니까?

○ 양태흥 위원 사장이 잘 해줄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대화는 그렇게 됐는데 실제 여기하고는 연결이 안 됐다?

○ 양태흥 위원 그럼 또 다른 일본 지역하고 판매전략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 양태흥 위원 그럼 작년 5월 달에 3억 원 어치를 팔기 위해서 저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 지사님, 저, 그 외에 지금 농정국장 하시는 분, 당시에 과장입니다. 농림재단 등등 우리 경기도 측에서 많은 인원이 갔었거든요. 경비가 얼마 나왔는지? 3억 원어치 판 그거하고 경비를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염동식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반기부터 쌀값 파동 일어난 것 아시지요?

○ 염동식 위원 쌀값 파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자괴감이라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엄청난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거지요?

○ 염동식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G마크 우수농산물 내지는 경기미 판매에 상당히 많은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쌀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계속 농정국에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양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경기미가 제 가격을 못 받아 가지고 경기도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쌀 판매를 아까도 강남 쪽하고도 상생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골프장에다가도 판매매장을 만들고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경기도가 올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풍년이 오기 전에 쌀 수확하기 전부터 쌀파동이 일어났거든요. 경기미가 안 팔려 가지고…….

○ 염동식 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죠?

○ 염동식 위원 문제는 경기미가 비싸다는 거죠?

○ 염동식 위원 아시다시피 농정국의 업무를 보고 그러셨으니까, 경기미 가격이 비싸게 된 것은 브랜드화시켜서 상당히 고품질의 완전한, 같은 밥맛을 낸다 하더라도, 맛은 똑같다 하더라도 우선 품질 면에서 잔류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유기농법에 의한 브랜드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농사기법에 따라서 우수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죠?

○ 염동식 위원 그게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선 맛으로 판단하고 우수한 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생협약도 맺고 해보니까 어떤 대책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쌀 가격을 무조건 낮춰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그분들 교육을 시켜보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경기미 G마크에 대해 인정하고 또 그 가격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하여튼 판매, 소관 업무에서 쌀 판매를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소관 업무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서 쌀 파는 것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경기미가 판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또 제 가격을 받지 못해서 농가들이 시름에 젖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쌀소비, 대량소비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기미 떡을 대중화하고 있죠?

○ 염동식 위원 그게 군부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국방부하고도 MOU 체결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얘기도 되고 그랬었던 건데,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 염동식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모닝메이트 떡산업을 장려하기 시작한 지가. 모닝메이트가 출발한 지 몇 년 됐죠?

○ 염동식 위원 1년 반 됐습니까? 성과 나오기에는 아직 미흡하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만이라도 모닝메이트 해 가지고 지금 경기미가 얼마나 소비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아주 미미하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미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학교에, 이게 사실은 군인부터 장려해서 빵 대신 떡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군인들부터 해 가지고 학생들까지 점차 확대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그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에서도 드러나듯이 42억 5,000만 원, 전년도에 63억 5,000만 원에서 42억 5,00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경기미에 대한 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가기 위해서 떡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섰는데 올해는 얼마 섰습니까? 예산. 나중에 뒤에서 취합해서 넘겨주시면 그때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떡산업이 애초에 우리가 출발했던 그거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량소비처를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고, 뒤에 예산 답변자료 나왔습니까? 예산 올해 얼마 섰습니까?

○ 염동식 위원 1억 3,000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우는 데에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들인데, 사전에 그러한 예산이 1/3이나 삭감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사전에, 미리 조정이 다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혁산 위원 마지막이죠?

○ 위원장 최지용 네.

○ 권혁산 위원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몇 월부터 근무하셨죠?

○ 권혁산 위원 지난해에 대표이사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직원이 필요치 않냐 했더니 직원이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기 전에 이 인원이 다 찬 겁니까, 20명이?

○ 권혁산 위원 그럼 지금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올 사업 같은 정도는.

○ 권혁산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현재 20명의 직원은 얼추 되는데 그 안에서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으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위의 직계 분들한테 그런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해줘야 발전이 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세요.

○ 권혁산 위원 그리고 또 9쪽을 보면 숲체험학교 운영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숲체험학교를 약 1만 명 정도 했더라고요.

○ 권혁산 위원 대부분 학생, 장애우, 일반인 이분들이 거의 다 도시 분들이죠?

○ 권혁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대부분 도시민들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숲체험학교보다 농업체험학교가 어떤가,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름도 암만 농림재단이지만 ‘림’자니까 체험은 되는데 체험 온 학생들이나 장애우, 일반인들도 도시민들이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일부, 지금 책을 보니까 야생화 심기도 했는데 그런 쪽도 하겠지만 농업 쪽에, 학생들한테는 농업 쪽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벼나 조, 옥수수 같은 것 그런 식물 내지는, 그런 것을 해주면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못봤던 것을 자기가 직접 해주니까 많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쪽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권혁산 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경기우수특산물 전용판매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1억 2,000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1억 2,000 예산이 맞지요?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체험장 갔을 때는 체험 간 분들이 체험만 하고 옵니까, 그 근처의 뭘 사 가지고 와요? 2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 권혁산 위원 교통편은 우리 예산에서 해주고 나머지 체험하고 관련된 자재비는 본인들이 와서 낸다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럼 체험하고 끝난 다음에는 그 근처의 특산물 같은 걸 사가요?

○ 권혁산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 하면 제가 여주가 지역이지만 여주 근처의 체험장 같은 데를 많이 보니까 그래도 몇 년 전, 한 5년 전에는 체험을 하러 오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근처의 특산물을 많이 사갔는데 요 근래에는 거의 안 사가더라고요. 안 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주는 것, 그냥 주는 것만 가지고 가더라고요, 약았는지. 좌우지간 도시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수원 도시민은 아니어도 대도시, 서울 도시민들이 된다지만 거의 대도시민을 얘기하면 거지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공짜로 얻어갈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장의 체험학습이 실패작 아니냐,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표이사께서도 체험투어를 하기 위한다면 이왕이면 도시민들한테 생소하게, 우리가 예산 주면서 본인들이 하면서 투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근처를 특별히 PR해서 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체험장에서 사게 되면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낫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될 수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어울려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권혁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답변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와서 먹고만 가고 그냥 거저,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앞으로 대표이사께서 투어를 하게 되면 변형을 시켜서 한다지만 앞으로 더욱 변형을 시켜서 지역특산에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돌아갔습니다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것, 아까 양태흥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자료 있는 데서 보면 64쪽에 세미원 관리운영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단촐하게 나왔습니다. 감사자료라고 그러면 그간에 예산이 얼마며, 투자된 예산과 어떤 실적이 세부적으로 나와 줬어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 거죠?

○ 위원장 최지용 2008년도에도 이게 지원이 됐었나요?

○ 위원장 최지용 그게 당초에 세미원이 설립될 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줘서 설립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게 된 겁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민간이양 시켜주지 않았어요?

○ 위원장 최지용 세미원에서 팔당수질이 개선됩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지금 200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약 6만 6,000명이 넘게 입장객이 있다고 그랬는데 입장료를 받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일부 받는 게 뭐예요? 받으면 다 받고 아니면 마는 거지.

○ 위원장 최지용 그렇다면 팔아먹는 거지 뭐야.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 위원장 최지용 그렇다면 자체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1년이면 한 8, 90만 명 오지 않겠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그전에는?

○ 위원장 최지용 무료입장을 했다고요?

○ 위원장 최지용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혁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농림진흥재단, 기술원 또는 농정국 산하, 거의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서 또 사업도 비슷한 게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대근 위원님께서는 진흥재단의 예산 감액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고요. 노영호 위원께서는 귀농ㆍ귀촌학교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도ㆍ농교류 학교농장 활성화, 아까 마지막으로 권혁산 위원님께서도 실패작이 아니냐. 공짜만 바라는 그런 학교 농장의 운영이 아니냐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태순 위원님께서 업무의 중복성, 유사사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고, 도시녹지사업의 옥상 벽면 담장, 자투리 등 3년 전부터 현저하게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을 결국 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는 나무은행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선별해서 기부받고 있지 않느냐, 부지면적을 최일선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녹지사업 대상이 건축면적 등 선별기준이 뭐냐, 공공기관 또 옥상녹화에 민간 건물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공기관에는 이제 하지 말고, 공공기관은 당연히, 공공기관ㆍ정부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민간 건물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진흥재단에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문제가 있다. 각 기관에서, 업무 분장한 기관에서 그걸 해야 맞는데 진흥재단에서까지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 또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재단 이사ㆍ임원진의 역할이 뭐냐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양태흥 위원님께서는 금년 5월이라고 하셨나요? 가나가와현의 농산물 판촉 행사에…….

○ 양태흥 위원 작년 5월이요.

○ 위원장 최지용 작년인가요, 작년 5월에 다녀오셨는데 대단히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중단된 이유가 뭐냐, 3억 원의 소득ㆍ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동경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진흥재단에서 많은 지원과 판촉을 했지만 쌀값 하락원인이 뭐냐고 물으셨고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떡산업 등 소비촉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과, 권혁산 위원님은 재단직원이 21명인데 전문직 직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ㆍ농교류 학교농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의회 회의실에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