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정인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박덕순 교육컨설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박병선 역량개발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정상균 e-러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시민사회포럼의 김구곤 씨와 서정희 씨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정인 경기도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유정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유정인 인재개발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자료에는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를 오늘 들었지만 그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하나하나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좋은 점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최고의 점수를 획득해서 베스트 HRD 인증을 획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방영기 위원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또 G-value 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은 교육에 관심을 보이시며 신규자 특히 특강을 해주시는 지사님의 관심과 인재개발원의 직원과 또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이 교육으로 머물지 않고 그 결과를 제안 및 도정시책에 접목된 액션러닝 교육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은 공무원 교육의 확대 필요성과 성과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에 또 칭찬할 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e-러닝 교육의 프로그램이 499개의 코스웨어와 1,409개의 단편으로 구성되는 등 그 선택의 폭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 또한 칭찬할 만하면서도 또 여기에 이렇게 많이 늘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장님과 관계자들이 더 연구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교육의 변화는 시군까지 확산이 되어서 많은 컨설팅을 실시해서, 또한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는 칭찬할 만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발원장님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절실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듣고 자료를 봤을 적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 자료나 여러 가지를 다시 비교분석해서 봤을 때는 아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물론 감사는 어떤 지적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성과에 대해서, 좋은 면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제가 연수과정별 이수현황을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의 이수율을 전부 저한테 주셨는데 차세대리더 과정 1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9월 30일 현재 19명만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교육이 11월, 12월 달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 이주상 위원 그 과정 그렇고 또 50% 미만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G-value 과정도 33.9% 또 통합 G-value 과정도 49.4%, 그리고 셀프리더 과정도 30% 또 에이스리더 과정 16.7%, 전체로 보면 81%의 효과를 거양하긴 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아주 저조한 부분이 꽤 있어요. 또 직무역량 교육과정에서 60명의 교육계획을 세웠는데 저조로 1기를 폐강시켜서 그런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인원 저조로 1기는 폐강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두 과정만 그러면 좋겠는데 저조한 과정이 아주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상 위원 이 교육내용에 보면 5급, 6급 대상자들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세우지 못했다. 그런 예상을 파악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의무감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감도 지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완전히 본인 희망 여하에 따라서만 한다 하면 그건 공무원 교육에 의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상 위원 네, 저는 공무원들의 교육과정 하는 것은 가능하면 의무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직자의, 안 받으면 편하죠. 교육 안 받고 하면 더 편하겠죠. 그러나 대국민서비스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전공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덕목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공무원은 여러 가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다 이수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자율보다는 의무 쪽으로 좀 중점이 이동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선정하고 다 하는 데도 금년까지를 종합해봐 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만 전부 잡아놓고서 실적이 50% 미만이 수두룩한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오니까 이걸 거울삼아서 좀 더 신중하게 교육대상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90% 이상 거양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해줬으면 합니다.

○ 이주상 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인재개발원의 강사료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액수가 제한이 돼 있고 별로 많지 않은데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만 상한선이 없더라고요.

○ 이주상 위원 우리 경기인재개발원만 상한선이 없고 또 액수도 제일 많이 주고 그래서, 강사료가 너무 그래서 다른 데까지도 영향을 받게 해서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시간당 10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이주상 위원 보니까 서울시는 굉장히 박하게 주더라고요. 물론 거리가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가용자원 면에서는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너무 좀 후하게 모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모시려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강의료가 그렇게 차이 있다고 해서 강의내용이 월등하게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참고는 한번 해보십시오.

○ 이주상 위원 서울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 이주상 위원 비교 검토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유정인 원장께서 오셔서 인재개발원이 내실화되고, 조용하지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시죠?

○ 박세혁 위원 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는 회원에 가입해야지 로그인이 가능하죠?

○ 박세혁 위원 회원가입 절차도 간단하다면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좀 개괄적인 사항을 보려고 했는데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 성격상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박세혁 위원 제가 그 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회원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가입이 일반 기업체라든지 똑같더라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회원가입을 꼭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판단해 주시고 공공기관인 만큼 그 성격상 모든 사람이 회원가입을 안 해도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도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달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경기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죠?

○ 박세혁 위원 변경되면서 성격도 좀 변경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경기도민께도 하는 확대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박세혁 위원 2009년도에 도민교육이 2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도자하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 300명이 있었는데 300명이 다 교육받았습니까?

○ 박세혁 위원 네.

○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는 300명은 다 교육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주민자치위원하고 일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목표한 계획은 다 끝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박세혁 위원 이분들의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 박세혁 위원 김덕수 씨는 강사료를 얼마 정도 주세요?

○ 박세혁 위원 네, 좋습니다. 공직자들은 신규 과정이든 중간 과정이든 고위자 과정이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별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내용은 사실은 인재개발원에서 할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건의하는데 경기도민에 대해서 좀 더 교육 수도 늘리시고 교육내용도 충실히 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 박세혁 위원 제가 이것을 평생교육하고 관련해서 질문할까 그랬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평생교육하고는 분야가 틀릴 것 같아요. 물론 교육 자체는 같지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내용하고 평생교육계든 하여튼 교육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화를 얘기했으니까 교과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장께서 지금의 원장까지 오시면서 직무교육이든 직급교육이든 보수교육이든 진급교육이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교육 몇 개 받으셨습니까?

○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마다 어떤 공무원의 윤리라든지 반부패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사명이라든지 그러한 교과가 꼭 있었습니까?

○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저는 테크닉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쌍방향식 또는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서 느끼면서, 배우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면은 저는 참 좋은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지난 97년, 98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전국의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경기도가 97, 98이죠? 전국 공무원 조직 중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 박세혁 위원 2007년……. 6년, 7년입니까? 2년 연속했는데?

○ 박세혁 위원 그건 수정하고요. 2006년, 2007년 하여튼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톡톡히 망신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특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보면 공통직무에 1개 과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무원의 사명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반부패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라든지 중간과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과정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알겠지요?

○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관단체관계자 교육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것에는 관도 있지만 민간영역도 있고, 또 민간영역에서 특히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사회단체의 영역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어떤 시각과 어떤 눈높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질적 수준들이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공영역의 교육기관에서 담아내서 그들의 수준들을 좀 높이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생산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기관단체관계자 교육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좋은 아이템의 사업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본 위원한테 지난주에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좀,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전문가 과정 이런 데서 보면 전반적인 참석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들이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대폭 향상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대단히 잘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지적을 하자라고 하면 우리 기관단체관계자 교육에 있어서 의정활동의 이해라고 해서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12월 3일 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좋은데, 설정은 잘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의 활동이라든지 또 기초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단체관계자 간부급들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될 텐데 12월 3일이라고 하면 이 경기도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심사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과연 의원님들이 이런 교육에, 강사 한 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수가 참여해서 이런 사회단체관계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8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10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회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적에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개선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연전에……. 저희 지역에, 화서역 근처에 서호생태수자원센터라는 명칭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이지만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데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될 그런 공공시설인데 막상 그 지역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시각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의한 정보전달, 이런 것들이 일반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님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서 주민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상당한 어떤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시위로 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표출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은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횟수를 많이 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면 연 2회 정도, 상반기ㆍ하반기 정도 돼서 대상인원이 한 40명 정도씩, 그래서 최대 100명 미만인데 이런 것들을 2배수 내지 3배수 정도로 확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재개발원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회신을 했더니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종전의 횟수, 대상 등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선관위에다 질의한 내용이 정확하게 뭔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내년에는 2010년도 6월 2일 날 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아마 더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선거법을 자꾸 이렇게 준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걸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 민간영역, 또 도민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상당히,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자꾸 선거법을 준용,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전적인 이유로 내세워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무차별적으로 늘려서 한다라고 하면 선관위로부터 제재받을 수 있고 그건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에 2회로 되어 있던 것을 4회 정도로 해서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활동의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지 횟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규택 위원 그리고 또 의회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해서 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인재개발원에서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에 어떤 여성단체에서 와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기에 ‘야, 저 여성단체에서 상당히 좀 전향적이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지방 사회단체의 보조금 사업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 한규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던 기대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사회단체의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광역 경기도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의회의 질적인 발전도 도모되고 더불어서 객관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정보 제공의 장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을 했던 단체가 어떤 보조금 사업 거기에서 탈락됐고 그래서 사업비도 없고 더불어서 단체에서는 만약에 보조금이 있다라고 하면 자체 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인재개발원에 드릴 말씀도 아니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사회단체 관계자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경기도 도의회에서 의정활동 평가할 때 그 의원님들의 평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동료 의원님들입니다. ‘아, 저분이 잘하고 계시구나, 아니면 준비를 많이 해왔다. 상당히 어떤 현실적인 접근,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니면 참 성실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동료 의원님들인데 그것을 또 동료 의원님들이 서로 외부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자체에서는 금기시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에서 도의회 내에 많은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그분들 대다수가 어떤 베스트의원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나와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던 분들은 보통 우수의원이라고 분류되는 그 그룹에 나타나지 않고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로 지칭될 수도 있는 분들이,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이 막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단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공공영역에서 열악한 또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한 사회단체에서 이런 도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비판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재개발원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인재개발원에서 그 영역도 최종적인 수행기관으로서의 객관적인 평가에 앞서 교육기관으로써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거나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 아주 수십 개 단체가 협조적으로 미리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 객관성 있게 하려면 전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최소한 4인 정도가 2인 교대형태로 해서 해야만 객관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이 직접적인 관련 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역할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규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운영결과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만족도라든지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을 때 좀 낮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지도자 과정에서 보면 나머지는 다 80%가 넘는데 식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78%로 나와 있거든요. 객관적 수치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떨어지는 항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어떤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좀 더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평가의 방식에 따라서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완해 주시고요.

○ 한규택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뭐냐 하면 시민사회단체 과정이나 주민자치위원회지도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홍보에 의해서도 알리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이 과정들이 계속 활성화되거나 더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석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그 만족도가 높고 또 그것을 지역사회에 가서 “야, 거기에 가서 그 교육과정을 들으니까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강사 만족도도 대부분 다 높아요. 90% 넘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한 강의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강의내용 채택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서 어떻게 절차와 과정들을 밟게 되나요?

○ 한규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쪽에 나와 있는 올바른 도정 인식을 위한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지사님하고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의 어떤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임시적인 사전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과 내용,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 공직자가 지금 많은 부분 변화와 다양하게 이뤄지는 경기도 곳곳의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공무수행이라든지 공직수행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6급 직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있어서 이 시험이 승진의 조건으로 되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면 상당수의 인원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교과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소화해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먼저 2009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인재개발원의 유정인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추진을 보시면 신규자 및 핵심가치교육부터 리더십역량교육, 직무 역량교육, 글로벌마인드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해가지고 여기에 사이버교육까지 과정 수가 499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임종성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교육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 속에 보면 부패방지과정 교육이나 갈등협상관리과정 이런 교육도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궐선거라든지 또는 공무원들 자살이라든지 같은 직원들끼리 폭행사건이라든지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상당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해이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지금 개략적으로 알고 계신 시장이나 군수 구속된 데가 어디 어디 있죠?

○ 임종성 위원 지금 오산시장 구속됐고 시흥시장도 구속되어서 보궐선거를 치렀고 양평도 그랬었던 거죠? 아닌가요?

○ 임종성 위원 안성시의장 구속됐고. 그리고 최근에 용인시청의 직원이 자살하고 고양시청에서도 또 자살이 있었는데, 얼마 전 10월 달에도 광주의 모 과장이 부하직원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서 무릎 꿇려놓고 구타를 한 사건사고가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임종성 위원 그럼 양평사건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 임종성 위원 모르세요?

○ 임종성 위원 거기에 P 모 과장이 계장을 구타한 사건인데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과장이 부하직원을 양주병으로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지금 다양한 교육이 있지만 지금 이런 도덕성 해이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윤리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종성 위원 올해는 힘들겠지만 2010년도 지자체 선거가 6월 2일 날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올해나 작년이나 많이 구속됐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물론 그 지역의 시민들이 뽑아준 단체장이지만,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도덕성 문제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 교육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서 강화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매년 할 수는 없어도 임기가 4년이니까 최소한 2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지자체장이라든지, 또 저희도 가끔 가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데 단체장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못 보겠더라고요, 시도의원님들은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체계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혹시 의향이 있으세요?

○ 임종성 위원 우리 시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하는 교육이나 또는 행안부에서 하는 교육, 2박 3일, 1박 2일 이런 교육을, 물론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한 번씩은 갔다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임기가 얼마 안 됐지만 두 번을 갔다 왔거든요. 이것을 인재개발원에서 정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에 건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더 이상 부패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이게 구속되면 본인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또 보궐선거하면서 수십억이라는 돈이, 이 세금이 또 그만큼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자체가 정치인들한테 도덕적 해이 때문에 실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완채 위원 하남 출신 윤완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계획목표 대비 과정 및 강사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신 거죠?

○ 윤완채 위원 이제 다 보셨습니까?

○ 윤완채 위원 올해 교육목표 인원이 몇 개 과정에서 몇 명 정도가 됐었죠?

○ 윤완채 위원 10월 말 기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윤완채 위원 거의 한 90% 이상 된다고 봅니까?

○ 윤완채 위원 목표 대비해서 교육생의 신청 저조로 인해서 폐지된 과정이 있습니까?

○ 윤완채 위원 우리 교육계획 최종은 원장님이 결정하시나요?

○ 윤완채 위원 10명 미만의 교육과정도 있습니까?

○ 윤완채 위원 20명부터 그 이상으로…….

○ 윤완채 위원 그리고 강사수당비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하나요?

○ 윤완채 위원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 윤완채 위원 최고 적은 가격이 20만 원으로…….

○ 윤완채 위원 일반등급이 얼마 정도 돼요?

○ 윤완채 위원 최고 높은 것은요?

○ 윤완채 위원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 윤완채 위원 위치에 따라서…….

○ 윤완채 위원 그런 것은 기준점이 있죠?

○ 윤완채 위원 우리 교육과정할 때 설문조사 매회 실시합니까?

○ 윤완채 위원 우리 설문조사 해가지고 안 좋은 것 이런 것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후속조치를 하나요?

○ 윤완채 위원 신청을 했다가 미 교육생들 있죠? 거의 없습니까?

○ 윤완채 위원 아주 적습니까?

○ 윤완채 위원 그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돼요?

○ 윤완채 위원 다음에, 후속조치를 그렇게 하나요?

○ 윤완채 위원 설문조사 시에 강의만족도가 낮고 그런 강사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바로 그냥 저기가 안 되나요? 아니면 또 계속 저기를 하나요?

○ 윤완채 위원 기간이 한 두세 번 계속 보고 하나요?

○ 윤완채 위원 두세 번 정도 보고…….

○ 윤완채 위원 기대했다가 안 되는 강사도 있잖아요.

○ 윤완채 위원 그럼 바로, 1년이면 1년이 아니라 그…….

○ 윤완채 위원 바로 교체가 되나요?

○ 윤완채 위원 올해 강사, 가장 많이 강의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 윤완채 위원 교육과정 중에, 인재개발원 운영 중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나요?

○ 윤완채 위원 인재개발원에는 전혀 없나요?

○ 윤완채 위원 한 개도 현재까지 없습니까?

○ 윤완채 위원 대표적인 예도 없고?

○ 윤완채 위원 수료 후에 시상금 제도 있죠?

○ 윤완채 위원 금액 면에서 차이점이 많나요?

○ 윤완채 위원 형식적으로 주는 건가요?

○ 윤완채 위원 정확하게 정말로 제대로 시상금을 주나요?

○ 윤완채 위원 정확하게 줘야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 윤완채 위원 우리 요녕성 공무원들 교육 들어오죠?

○ 윤완채 위원 부담되고 그런 건 없나요?

○ 윤완채 위원 무단이탈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 윤완채 위원 그래요? 다 불만이 없다는 얘기죠?

○ 윤완채 위원 다행입니다. 타 시도에도 개발원이 있는데 우리 것만 독창적인, 벤치마킹할 만한 게 좀 있어요?

○ 윤완채 위원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순수 도민을 위한 교육과정 지금 쭉 말씀한 대로…….

○ 윤완채 위원 그거 더 좀 확대해서…….

○ 윤완채 위원 인사이동은 그전보다 많이 줄었나요? 잦았지 않습니까?

○ 윤완채 위원 개발원은 좀 전문성이 있어서 오래오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윤완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의 최고의 경영자로 전략과 향후 비전 좀 해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향후 비전, 계획.

○ 윤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 이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수영 윤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과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지금 구속된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장님은 원장님이 직접 가르친 분들은 아니더라도 아마 나름의 느낌이 남다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불행한 것은 이런 선택된 지도자들이 그런 비리, 부패로 구속되고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요. 또 전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만 그 자녀들이나 측근들이 구속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또 노태우, 누구 다 이름 열거하기도 뭐할 정도로 역대의 지도자들이 다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간 중에 자살하는 그런 또 불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우리 원장께서도 자라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의식을 잘 고양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로 보니까 교육기간 연장요망이, 건의된 77건 중에 1명만 단축을 요망했고요. 76명이 연장을 요망했습니다. 더 교육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이분들이 더 교육기간 연장을 요구했을까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때워야 되는 입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거의 100%, 77건 중에 1명 외에는 다 더 교육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우리 원장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서 기숙형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먹고 자는 것입니다. 먹고 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의실의 의자나 책상에 대한 얘기인데 그중에 식당음식 질 개선에 대한 건의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식당의 음식 질이 불만을 야기할 만큼 그런 수준입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네. 그것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자 교체요망이 건의에 많았습니다. 의자 교체요망에 대한 우리 인재개발원 측의 입장을 보면 물품의 내구연한이 돼야 바꿀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교육에 집중 못하는 것보다는 내구연한이라는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실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이수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인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도정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