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중심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화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황영철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임달택 기업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홍기화 대표이사님은 일반적인 현황은 넘어가시고요. 이런 데는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료로 대치하시고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론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홍기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를 정돈하시고, 대표이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요. 뒤에 보조발언대를 잘 정리해서, 발언대를 왼쪽으로 옮기세요.

(장내정리)

자, 자리가 정돈됐습니까?

오늘은 중기센터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부위원장, 양당 간사와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5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활용을 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잊어버리시는 수가 있어서 14분께쯤, 종료 1분 전에 벨을 울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홍기화 대표이사 발언대로, 그냥 앉은 상태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홍기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34쪽을 보면 인투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내용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 이경영 위원 그렇게 보시지요?

○ 이경영 위원 지금 몇 개 기관이 있지요, 인투인센터가?

○ 이경영 위원 아니요, 기업 수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 이경영 위원 인투인센터가 시흥에도 있지요, 사업하는 데가?

○ 이경영 위원 인투인센터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냐고요.

○ 이경영 위원 네.

○ 이경영 위원 그리고 시흥에도 하나 있잖아요.

○ 이경영 위원 모르십니까?

○ 이경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인투인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 이경영 위원 인투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투인센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냐고요.

○ 이경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흥에 또 하나 있다고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고 있냐고요.

○ 이경영 위원 9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 이경영 위원 네트워크를 유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 우수사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우수사례도, 이 자료에 보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각 시군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구인난ㆍ구직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업의 내용이. 그리고 실적도 보면 참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것을 31개 시군에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게 위탁사업이지요?

○ 이경영 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 이경영 위원 건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더 늘려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7쪽을 보면 감사실시 현황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실제 4건의 직무상 관련이 돼서 감사지적사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일부 직원이지만 관계직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좀 더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년도나 올해 중에서 직원이 또 잘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실적이 전년도보다 훨씬 나아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상을 한다든가, 상과 벌이 정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해 줍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또는 상여금을 더 준다든가, 어떤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이경영 위원 제도적으로 잘돼 있네요, 그런 것들은.

○ 이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내용을 보면 2009년도 5월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미니연수원 증축공사 설계변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그것을 부정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해서 담당자가 주의조치되었지요?

○ 이경영 위원 그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경영 위원 총 공사금액은 얼마고요?

○ 이경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금액만.

(관계직원,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그것은 하여간 나중에…….

○ 이경영 위원 자료로 해주시고요. 이 설계변경 같은 것은 사전설계를 잘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오해의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조치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87쪽에서 89쪽을 보면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 해서 2008년도 중기센터 숙박동 리모델링 설계 외에 2건, 그리고 2009년도에 광교TV 가용부지 민간투자시설사업 타당성조사는 5,000만 원 이하인데도 조달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5,000만 원 이하인데도. 그런데 2009년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어요. 그리고 보수체계 개편연구는 하이에이치알에 주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은 5,000만 원 이하인데 조달청에 하고 어느 것은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경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용역비용이 적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입찰을 해서 많은 기관이 들어오고 용역비용을 좀 높여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지 만날 2,000만 원, 1,000만 원 그런 용역이나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용역만 많이 할 게 아니라 용역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용역기관도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꼭 경기도를 잘 안다,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이러면 오히려 용역이 잘못될 수 있지요,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용역이라면 최소한도 1년 전에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때 가서 그때그때 하면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2009년도 경기일자리박람회 행사 대행이 6,440만 원,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확장 구축 및 위탁운영에 6,825만 원, 신복위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집합교육 대행에 1억 3,000여 만 원, 광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물 제작에 7,540만 원 등 4개 사업이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유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경영 위원 그래서 2회 유찰된 거예요, 지금?

○ 이경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 2회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렇더라도 나머지도 문제인데 이 입찰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공개전자입찰 했겠지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조달로 했습니까, 나라장터에다가? 그렇습니까, 입찰방법이?

○ 이경영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을 좀 더,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금액이나 모든 면을 봐서 인터넷 또는 신문이나 어디 한번 공고를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 이경영 위원 그럼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찰된 것에 대해서? 견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 이경영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 이경영 위원 그 협의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뭐 평가위원이 있어요, 심사위원이?

○ 이경영 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먼젓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올해 2009년도에도 4건이 있단 말이에요, 유찰된 것 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공고도 해보고 직접 이와 연관된 업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 이경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투명성이랄까 부정적 요인 또는 객관성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자입찰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저가입찰이 되게 되면 예산도 절약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이 점을 앞으로 좀 중요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제 시간 내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센터의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우리 홍 대표이사님, 작년에…….

○ 김광선 위원 이게 울리고 그래서 일부러 안 쓰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작년 1년 동안의 경영방침이라든지 또 경영실적으로 보나 작년 행감 때 자료하고는 아주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행감장에 출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의 용역하고 관련해 가지고 재무회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내부규정을 좀 개정해서라도 용역에 관한 건들이 좀 많이 시정돼야 되겠다 하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했는데 보니까 일단 용역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년에 한 80건 이상 하시던 것이 올해 보니까 25건으로 줄었습니다. 또 거기에도 수의계약이 약 80%를 차지했는데 한 4건 정도로 줄었고 또 거의 다 100% 조달입찰을 하셨더라고요, 투명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된 데 대해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중소기업센터가 새로이 탈바꿈한 데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또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너무 무리하게 펀드사업을 유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이렇게 펀드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업무의 몫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에 손실된 펀드사업의 내용을 자료로 이렇게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작년에 광동성펀드가 약 140억 이상 적자를 봤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회복돼서 30억 정도로 줄여 놓으셨더라고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구조조정펀드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회복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흑자를 내신 펀드가 있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업무를 하신 걸 보니까 상당히 향상됐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시에, 그렇다면 펀드사업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기왕이면 우리 경기도 내의 많은 기업들한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를 시정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정요구가 됐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1년 동안에 우리 도내의 기업에 투자한 현황내용을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시지는 말고 몇 군데만 짚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718억을 경기도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 김광선 위원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718억을 가지고.

○ 김광선 위원 아니, 총괄해서 빨리 자료를 드리세요. 몇 개 기업에 투자를 했냐고 그랬는데 왜 답변을 못해.

○ 김광선 위원 자,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투자하고 경기도가 투자한 것의 총 투자액수하고 도내 투자된 기업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로 내주시고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새로운 신규펀드로 투자를 할 때 펀드투자심의위원회를 하시지요?

○ 김광선 위원 이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답변하시기를 투자비율도 좀 상향조정을 하고 또 경기도 내 기업의 경우에 필요할 시에는 투자금액의 증액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 김광선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실질적으로 투자에 증액시킨 예가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아무튼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는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투자사업은, 이 펀드사업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사장님께서 신규펀드사업을 하실 때 정말 투명하고 모든 여건이 충족될 수 있게끔 심사가 잘 돼서 부실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을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펀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데 정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표이사께서 잘 연구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절대 우리 도민의 혈세가 손실이 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요청한 성과급 지급내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과급이 2007년도에는 92명한테 총 1억 4,320만 원이 지급됐고 또 2008년도에는 내부평가에 의해서 1억 6,900이 지급됐고 또 기관평가에서 8,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내부평가는 뭐고 기관평가는 뭡니까?

○ 김광선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게 지금 성과급이 중복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기관평가에 의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고 내부평가에 의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중복지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쨌든 이 성과급이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예를 들면 일반직 3급 11명한테 2,300만 원을 그냥 나눠서 줬어요. 이게 뭐 차등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140%, 120%, 뭐 B등급은 100%, C등급은 80%, D등급까지 해서 60%로 차등지급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직급별로 일정금액을 나눠서 줬어, 공히.

○ 김광선 위원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지금 일반직 4급 18명한테 4,586만 1,000원을 차등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 김광선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직급별로 A등급 몇 명, B등급 몇 명, C등급 몇 명 이렇게 차등지급한 거를 표기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 파악이 되지 이런 자료로 봤을 때에는 그냥 14명, 11명, 8명한테 그냥 공히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자료로 봤을 때는.

○ 김광선 위원 아니 글쎄, 대표이사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AㆍBㆍC등급으로 나눠졌다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1억 6,900만 원이라는 이 성과급 예산은 어떻게 본예산에 마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광선 위원 성과급이?

○ 김광선 위원 자, 기관평가가 그럼 8,100만 원이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이 재원은 어떻게, 뭐 포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예비비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어쨌든 우리 중기센터의 자산 아닙니까?

○ 김광선 위원 포상으로 받으신 게 아니시지요.

○ 김광선 위원 8,100만 원이 포상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뭐 내부평가, 기관평가 해서 중복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기관이나 우리 도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상당히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기관평가를 해서 어차피 예비비로다가 성과급을 지급하신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하고 성과급하고 내부평가, 기관평가를 통합해서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기관평가, 내부평가 중복해서 지급이 되면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뭐 문제야 없겠지만.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고로 자세한 것은 다시 추가질문 때 할 거고요. 자료 요청한 거는 오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광선 위원님 아주 시간을 딱 맞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질의하실 때 감안해서 요령을 좀 더, 요령껏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반드시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녹음이 돼야, 또 나중에 우리 속기사들이 정리할 때 녹음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꼭 불을 켜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한명 위원님 되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네,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산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170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그 지출에 관련돼 가지고 비품, 시설장치 지출이 얼마 안 됐습니다. 비품, 시설장치가 밑에 “주2)”를 달은 걸 보니까 RF측정장비라고 돼 있는데 RF측정장비가 RF실의 여러 가지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장비가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습니까? 장비구입하는 데 이게 왜 지출이 안 됐냐고요. 이 장비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한명 위원 네, 그럼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세출부분에 비품하고 시설장치 부분이 지금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럼 지금 있는 장비의 지원가동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원비율은, 사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김한명 위원 그럼 그 문제는 놔두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지고 아직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준비가 덜 돼서 안 한 건가요?

○ 김한명 위원 그러면 3억하고 1억 1,000하고 약 4억 1,500이라는 돈이 장비에 대한 계획 없이 예산만 수립되면 이건 잘못된 예산수립이네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장비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지요?

○ 김한명 위원 이번에 세운 예산에는 얼마 정도, 장비나 이런 게…….

○ 김한명 위원 지금 장비 담당하신다고 그랬지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장비의 그 사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질문했던 내용인데.

○ 김한명 위원 실제 지금 장비사용률이 28%고,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올해도 이 정도의 장비를 더 보강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나 장소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수립 자체에서 기본적인 철저한 계획 없이 수립된 그런 감이 들고 있으니까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대표이사님, 다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재정운영 분야를 보게 되면 수탁사업이 2005년도에 약 102억에서 금년도에는 309억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 김한명 위원 특히 우리 경기도 사업이나……. 173페이지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수탁사업이 2005년도에 102억에서 2009년도에 309억으로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늘었지요?

○ 김한명 위원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경기도뿐만 아니고 시군사업 또 중앙정부 수탁사업도 지금 많이 같이 늘은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우리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도비가 보조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5억에서 30억 정도 보조되고 있는데 이 수탁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계산해본 적 있으신가요?

○ 김한명 위원 아무래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 김한명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시군이나 중앙정부 사업도 물론 우리 경기도의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또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한 거고 또 앞으로 우리 도비뿐 아니고 시군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시군에서도 사실 보조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사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이익을 내면서 또 그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 김한명 위원 그렇지요.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대표이사님, 끝 페이지에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보게 되면 네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 부분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수탁 대신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나 중앙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중기센터의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방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187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월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 김한명 위원 금년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98명이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 김한명 위원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 외에 이렇게 과다한 업무 때문에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8명이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현원이 102명이지요?

○ 김한명 위원 본부장급 외에는 다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 김한명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아니요. 임원 직급, 직원 직급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본부장 이하는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 김한명 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98명이라는 인원이 받은 걸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거 2007년도부터 비교해서 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5억 2,023만 원이 나갔고, 2008년도에는 5억 5,900, 아마 2009년도는 9월 현재 5억이 넘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사장님 생각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이 정도 추이라고 그러면 대충 한 6억 7,000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6억 7,000이면, 전체 우리 인건비가 얼마지요? 수립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얼마지요?

○ 김한명 위원 인건비가 51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에 거의 15%가 시간외수당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4,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5%면 600만 원을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겁니다. 이건 단순 계산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더 받은 분도 계시고 덜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의 20%를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하게 되면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일의 업무분장이 잘못됐거나 뭐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타 기관에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받다 보면 급여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근무자들이 시간외수당을 일일이 얼마나 받아가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은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이 받는 사람은 계속 또 과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로는 돈뿐만 아니고 일에 대한 불만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김한명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 김한명 위원 이것은 제 우려입니다.

○ 김한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외근무수당 받는 걸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다시 하시든지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충원하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한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경기벤처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벤처빌딩이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 김한명 위원 네 군데 운영이, 지금 세 군데는 우리 도에서 예산이 다 들어간 거고, 수원은 수원시가 예산을 대고 우리 도가 보조를 한 거지요?

○ 김한명 위원 네 군데에 대한 벤처빌딩의 입주기관, 입주회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관여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러면 수원도 그렇게 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네, 수원벤처빌딩도 그렇게 하십니까?

○ 김한명 위원 수원이 거기는 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수원은 수원시가 투자를 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북부센터는 우리 경기도 자산이고…….

○ 김한명 위원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안양과학대학에서 임대를 한 거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이게 만료가 됐을 때 잘 마무리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 김한명 위원 특히 고양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내고 마감을 시키든지 더 연장을 하는 경우라도 이 계약관계를 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벤처빌딩의 관리를 지금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주 업무가 뭐지요?

○ 김한명 위원 안양이나 수원은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

○ 김한명 위원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파견되어 있지요?

○ 김한명 위원 그런데 업무가 불확실해요. 그분들이 와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지서나 발부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 김한명 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 김한명 위원 벤처빌딩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저한테 상세하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송영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저기 여기 음향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볼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기자님들 잘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까? 진행하시지요, 계속하십시오.

○ 송영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엔 참고해서.

○ 위원장 전진규 네, 그러겠습니다.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어제부터 시간이 짧아서. 장시간 답변하시는 데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킨텍스에서 G-FAIR를 개최했었잖아요?

○ 송영주 위원 규모나 참가인원, 바이어 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역대와 다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개최를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아마 개막식 때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지요?

○ 송영주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G-FAIR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역대로 개최됐던 G-FAIR보다는 훨씬 더 많은 관객 수와 바이어가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송영주 위원 첫날에 1만 2,000명이 참석하고, 둘째 날 9,000명, 셋째 날 9,000명 해서 한 3만 명, 3만 1,0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황도 제가 좀 보았는데요. 그 예산 중에 참석한 인원동원에 관련한 예산도 혹시 있나요?

○ 송영주 위원 입장료 말고요, 어떤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참가기업 말고 관람객입니다.

○ 송영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버스를 제공하셨나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일단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랑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G-FAIR 관련해서 인원을, 함께 참석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은 대학생들에 대한 버스 지원이었나요?

○ 송영주 위원 네. 제가 다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 송영주 위원 네. 혹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대학생들의 참가를 요청하고 이를테면 버스비를 지원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 송영주 위원 팀장님,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박람회가 그랬지요?

○ 송영주 위원 그럼 작년 G-FAIR요?

○ 송영주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깊게 본 것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첫날. 특히 채용박람회 하는 날. 그렇지요?

○ 송영주 위원 네, 채용박람회를 같이 했었지요? 첫날에.

○ 송영주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었고 제가 중기센터에서 산학연으로 보낸 공문을 보니 40명 이상 대학생을 요청하셨고 버스와 중식비는 먼저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한 후에 센터에서 사후 정산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송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저는 굉장히 좋은 G-FAIR가 개최되었다고 보고 역대로 보면 올해가 굉장히 질적으로 높았다고 봅니다만 대학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공문을 보내서, 이를테면 “중식비와 버스비를 지급할 테니 40명 이상의 단체관람객을 요청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버스비…….

○ 송영주 위원 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대표님, 역대로 저희 고용정책과가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는데 채용박람회를 진행하면서 특정 대학이든 특정 단체에 버스비와 중식비를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채용박람회와는 관계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채용박람회에 오는 데 버스비와 중식비를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학 관련해서 좋은 박람회가 개최되니 대학에서 40명 이상, 공과대학으로 규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버스비와 중식비를 줄 테니 40명 이상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잖아요?

○ 송영주 위원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적정한 것인지. 대표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는 실무적인 얘기 아니니까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지금 공문을, 말씀하신 대로 잘못됐지요? 제가 이 공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비와 중식비를 댈 테니 40명 이상 공과대 학생을 보내라.”고 공문을 보낸 것 자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공문은 직접 대학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산학연으로 갔습니다. 산학연 경기지역협회로 갔고요. 이건 뭐냐면 이를테면 산학연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은 산학연에서 공문이 오게 되거나 중기센터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어쨌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산학연이나 중기센터에, 특히나 산학연의 위치를 이용해서 대학생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채용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도 경기도는 그래 본 적이 없고 실은 이 사실을 경기도 중소기업과장님 오셨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굉장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중식비와 버스비를 지급하는지 모르셨지요?

○ 송영주 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어, 좋지요.

○ 송영주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문을 어떻게 보내셨어야 되느냐면 대학의 산학연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산학연으로 갔는데요. 대학에 보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송영주 위원 대학의 교무처에 보내서 전체 대학생들이 G-FAIR에도 오고 채용박람회에도 와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 되는 게 중기센터의 역할이시지요? 그렇지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특별히 산학연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런 내용이 산학연에 도움이 많이 되니 요청을 한다.”고 보내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버스와 중식비를 공과대학의 산학연으로만 보낸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G-FAIR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월등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흠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금액이 아까 1,2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 송영주 위원 금액이 큰 숫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크겠지만 G-FAIR의 규모로 보면 적은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대학으로 보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기도나 중기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후에는 채용박람회도 그런 요청이 올 수 있겠지요? 대학생을 얼마 보낼 테니 얼마의 운영되는 비용을 달라고 하든지 이런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자체의 마인드를 중기센터에서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하나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대학별로 요청하신 게 있을 거고, 아마 1,200만 원 한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학별로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는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시간이 잘 안 보여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른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고요,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펀드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행감 자료 236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행감보다 펀드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많은 운용에 개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창업보육펀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00만 원 손실이 났지요?

○ 송영주 위원 이게 펀드 운용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 송영주 위원 2013년이요?

○ 송영주 위원 펀드실적을 보니까 총 매출액이 39% 감소했고 고용이 1%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이게 펀드가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났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송영주 위원 좋아졌지요.

○ 송영주 위원 확신?

○ 송영주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속 펀드운용이나 이런 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겠지만 창업보육펀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의 흐름을 워낙 많이 타게 되는, 펀드 자체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실은 내년에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께서 G-FAIR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애매하고 확실하게 답을 못주는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홍보의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또 학생들에게 버스비나 중식비 지원하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정보제공 목적을 위해서 하였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을 거기에 넣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을 잡고 추진하였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집행하고자 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잉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사를 잘 치르고도 문제의 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마구잡이 동원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명확히 다시, 행사를 하기 전에 추진하면서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홍보가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학생들도 1ㆍ2ㆍ3학년보다는 졸업생을 상대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FAIR가 국내외적으로 했지요? 뭄바이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지요? 아, 칠레.

○ 박수호 위원 산티아고. 두 군데서 했는데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한 3억 정도를 수탁 받아서 시행한 것 같아요.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보니까 잘된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시범적으로 한 겁니까?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처음 해본 거냐 이런 얘기지요.

○ 박수호 위원 두 군데서 해보니까, 칠레하고 인도에서 했는데 내용을 봐서는 성과가 좋다고 보여지는데 실적을 보면 3,300만 불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칠레 산티아고에서도 한 2,900만 달러 정도 올렸다 이거예요, 예산 한 3억 들여서.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것을 해외에 전략적으로 알리고 거점을 확보하는 데, 홍보하는 데도 예산에 비교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 박수호 위원 그것은 좋은데 해외전시 개별참가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기업체에다가?

○ 박수호 위원 이 부분은 12억 정도에, 이것도 수탁사업인데 12억을 지원해서 실적 목표액이 5,500만 달러인데 현재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G-FAIR의 뭄바이나 산티아고를 보면 좀 비교가 됩니다. 물론 성격이나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자. 이것은 개인별로 어느 기업체에서 전시회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효과적이고, 좀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3억씩 들여서 한 뭄바이라든가 산티아고 같은 데는 실적이나 결과로 봐서는 월등히 나은데, 성격적인 부분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호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가 몇 월까지였나…….

○ 박수호 위원 전시회에 추가로 갈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규모나 모든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성이 올해 처음 한, 처음 했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 박수호 위원 외국에 G-FAIR 한 부분이 효과성이 더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제일 먼저 지원이 되어야 할 예산들이 제일 적게 집행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애로지원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48.5%, 이게 10월 23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조기 집행해서, 지원이 돼서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을 유도했었어요. 물론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연초에 기업애로 사항을 접수해서 연말 정도에 가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를, 2009년도의 예산집행은 연초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는 2008년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 박수호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해가 바뀌고 기다리고 올해는 될 것이라고 움직이다 보면 그때서 공모하고 조사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고자 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벌써 올해 준비 다 끝나서 지금은 예산이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이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 늦게 하고 형식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상황이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고 자료작성 기준이 10월 23일임에도 48.5%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현장애로지원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 사업이 그래요, 이게.

○ 박수호 위원 기업지원비. 그다음에 한국전자전 개최가 몇 월 달에 했지요?

○ 박수호 위원 아, 이번에 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아, 이번에 한 거구나. 그러면 아직 미집행, 수입이 아직 안 들어온 게 있네요, 보니까?

○ 박수호 위원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까?

○ 박수호 위원 정산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세입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 박수호 위원 그건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비가 대체적으로 집행비율이 낮은 것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도비나 중앙부처, 시군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남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더 지원하려다 보니까 집행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 39차 회의 때 기획팀장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1회 추경에 이걸 세웠느냐?” 했더니 중앙부처라든가 도ㆍ시군에서 신규수탁사업비 증액 및 자체 결산잉여금, 결산잉여금이 늦게 나왔다 이거예요. 남는 돈으로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시기성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아까 지적했듯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게 되면 SOS지원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167% 달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과에 대해서는 진실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부풀려 가지고 잘 보이려면 안 돼요. 이건 비는 겁니다. 또 대표님 성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이번에 다시 점검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실적을 보면, 제가 교육현장에 한번 참여 좀 해봤어요. 동두천지역에서 하는 데, 뭐가 하나 문제냐 하면 시군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군하고. 대표님!

○ 박수호 위원 시군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뭐냐 하면 행사장을 임대한다든가 대여할 때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면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이라면 그것도 부담이 가더라고요, 센터에서는.

○ 박수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서 역할하면서 보니까 현직에 있는 의원이 중재하더라도 몇 번을 가서 얘기해야 되고 장소에 있는 관리소에 소장까지 얘기해야 되고 다시 관련부서에 또 얘기해야 되고,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하면서 신경이 굉장히 쓰여요. 일반인들은 이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느 사업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어떤 관로가 막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렵다 하면 도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도차원에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교육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임에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40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박수호 위원 그거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 박수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필요성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사업이 많으면 어느 사업이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예산배정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튼튼하게 커야 돼요. 대형마트가 오면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SM 이런 부분도 발표해서 우리 도에서도 건의하는 중인데 지금 지역에 가면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대형마트가 힘 있게 치고 들어오면 막을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의원들이 옆에 나서서 “그거 힘들다, 유보해라.”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소상공인에 대해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잘 몰라서 못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날 제가 잠시 교육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또 지금 기류가 체인망, 체인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고 어느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책도 보니까 내용도 참 좋아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내용을 보면 교육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보면 작년 2008년도에 비해서는 증가가 많이 됐지만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는 좀 그런데 점검을 다시 하셔서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실적부분이라든가 이런 평가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센터별 사후관리를 좀 더 하셔서 평가, 피드백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센터별로 잘하는 데는 성과금을 줘라. 이런 데 성과금을 주는 거예요. 성과금은 뭐 일괄적으로 받아 나눠먹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데는 성과금을 줘야 돼요. 성과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또 직업을 잃고, 실직한 사람들이 뭐를 찾고자 했을 때 이런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이 튼튼하면 사실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장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부분 이런 데 절감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면 가격 면에서도, 질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중소기업도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수호 위원 점검하셔서 다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박수호 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15분을 잘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오전시간에 마지막 위원님으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중기센터가 지난해보다 도내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를 제가 오늘 갖고 왔고 또 먼저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2월의 업무보고 자료에 목표를 소홀히 해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계획 대 실적도 거양이 됐고 좋은 결과가 얻어져서 굉장히 우리 도내 기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한 가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100%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제가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경투실에서도 질의할 때 얘기한 부분이 청년뉴딜사업하고 여성뉴딜사업이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가 취업에 관련해서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뻥튀기 취업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센터에서도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일자리 취업인원에 대해서 성과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청년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목표 대비 30%뿐이 실적을 거양 못했고 또 여성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성뉴딜은 나은 편인데 목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일자리 창출에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하고자 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성과도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동성펀드가 38억 적자지요?

○ 김기선 위원 지난해보다는 줄였습니다만 적자가 났고 구조조정펀드나 경기충남상생펀드 1ㆍ2호는 흑자가 났고 창업보육펀드가 지난해보다 많은 적자를 시행했지요?

○ 김기선 위원 현재 펀드 적자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보고 상장된 부분은 바람직하다. 기업이 상장되면서 수익도 낼 수 있고 손실도 낼 수 있어서, 이게 우리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이 회수가 가능합니까?

○ 김기선 위원 우리가 투자한 금액 회수가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 김기선 위원 어쨌든 투자한 금액을 손실을 보지 말고 다 100% 회수되고 재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광동성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펀드규모에 대해서 회사별로 10%, 10/100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지요?

○ 김기선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회수하고 이런 단계가 있고, 펀드 운용시기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펀드, 구조조정펀드는 지금 광동성펀드마냥 투자기업의 10/100인데 여기는 얼마 정도 투자를 하지요?

○ 김기선 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 김기선 위원 지금 현재 원래 투자펀드 조성금액 300억 이상이 여기에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김기선 위원 약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동성펀드마냥 출자펀드 조성규모의 10/10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합의만 되면 조합약관을 무시하고 오버해서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 김기선 위원 지금 구조조정펀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펀드인가……. 아, 그 펀드만 그렇고. 다른 펀드도 지금 현재 투자규모에 비해서 투자가 안 된 금액이 있지요?

○ 김기선 위원 예를 들어서 회수를 했거나 투자금액에 비해서 덜 투자된 자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 김기선 위원 운용을 어디에 하는 거냐고요.

○ 김기선 위원 은행, 어떤 은행에다가?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펀드 투자잔액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네. 오늘 위원장님이 점심시간이 됐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 또 제가 지난해 시정요구했던 것이 다 시정이 잘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이 잘돼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김기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오후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중기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지만 100% 파악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빨리 준비해서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조직에서 현재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은 101명으로 돼 있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간략하게…….

○ 이용선 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101명이라고 하는 현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규직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은 몇 명이나 있는지?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 가외로 1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 이용선 위원 그 사유는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한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지요?

○ 이용선 위원 단위로 1년짜리, 2년짜리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투인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폐기되면…….

○ 이용선 위원 해제가 됩니까?

○ 이용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인투인사업은 계속적인 사업 아니에요?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업무보고 자료가 실질적으로 현원이 정규직은 101명인데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관리도 보고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용선 위원 아니,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신규사업이 됐든 기존의 계속적인 계속사업이 됐든지 간에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용안정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도 정규직으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럼으로써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이용선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 이용선 위원 그렇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이용선 위원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부분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경기도와 경투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며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리고 요즘 경제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위기라고 하면 또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제위기를, 진정한 경제위기를 위한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 좀 해주세요.

○ 이용선 위원 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매년 해오던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교육 지원, 경영애로 지원, 소상공인 지원, 또 작년도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로부터 각 조그마한 기업서부터 큰 기업까지 상당히 경제가 위기다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 또 아니면 특별한 지원,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원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 이용선 위원 잠깐만요,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의 수탁사업을 받아서 몇 % 정도 일을, 사업을 진행하지요?

○ 이용선 위원 80% 이상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어떤 사업보고를 다 하잖아요. 그 나름의 나머지 20%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해외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수탁사업 이외에도 한 번쯤은 진정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아, 중기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코트라 사장님도 하시고 아주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거기에 따라서 기업SOS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 이용선 위원 나름대로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선 위원 아니, 짧게 그냥 소신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선 위원 아,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SOS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 이용선 위원 답하셨습니다, 분명히.

○ 이용선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애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여 협력기관이 있지요?

○ 이용선 위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신용보증재단 등등 해서 협력기관이 있는데 이런 참여 협력기관들하고의 어떤 정책협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이용선 위원 또 제 요구자료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업애로사항 실천 및 성과표 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로수렴 경로별 건수가 835건, 또 애로유형별 애로처리기간ㆍ건수 등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화 47.7%, 현장방문이 31.3%, 직접 내방이 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업애로 처리건수로는 1일 이내가 732건, 3일 이내가 1,548건, 초스피드로 이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쉽게 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지요. 그런 거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중기센터 SOS 담당팀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이용선 위원 7명이서 이 많은 부분들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 이용선 위원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중기센터에 가게 되면 100% 해결된다 이런 자부심도 갖고 있는 거지요?

○ 이용선 위원 해결되니까, 최소한도 3일 이내면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맞지요?

○ 이용선 위원 그리고 134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 2,668건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소재지별로 이렇게 애로사항을 쭉 해놨어요. 그렇다고 보면 중기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 SOS팀에서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기센터에서는 별로 안 했어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 이용선 위원 총 2,660건 중에서 31개 시군에서 2,389건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과 좋다, 해결 다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가면 100% 해결된다, 금방 동의하셨잖아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 SOS팀에서 나온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 이용선 위원 아, 잠깐만요.

○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2,668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상으로는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런데 말이 틀리잖아요.

○ 이용선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43페이지 추진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기업SOS 현장출동이 835건이지요?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면.

○ 이용선 위원 43쪽에.

○ 이용선 위원 애로상담 건이 2,668건, 그다음에 현장애로컨설팅 제공 150건, 전자문서서식 활용 27만 5,265건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기업SOS지원센터에서 과연 목표치를 선정할 수 있느냐 이게 의문입니다. 어떤 날은 많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목표를 500건 잡고 애로상담을 3,300개 잡고 그중에서도 835건 실적은 나올 수 있지만 목표는 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것도 835건 현장활동이 31개 시군에서 나와 있고요. 또 애로상담도 마찬가지로 31개 시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중기센터 안에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상으로 수치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 위에서,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런 팀만 구성해 놨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지 않았느냐.

○ 부위원장 김기선 이용선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하시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나중에 답변, 아니 질의는 마치시고요.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자,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그때.

○ 부위원장 김기선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10페이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9월 7일 날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 기억나시지요?

○ 정기열 위원 그때 당시 실질적인 계약건수로 이어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허구가 아니냐, 허구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홍기화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구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국제보트쇼 수출상담회 건이 37건에 1,058만 불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난 2009년도 10월까지 총 1,341건 해서 2억 불 수출계약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 정기열 위원 제가 그때 당시 이걸 질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인 계약목적이 이루어진 자료로 데이터를 준비해 달라.”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사실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인 계약에 관련된 데이터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담당자하고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없어요. 나중에 관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 보고를 받는다고…….

○ 정기열 위원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에서도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킨텍스에서 자료가 왔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2009년도 경기국제보트쇼 전시관 운영 및 계약, 내수ㆍ수출 계약을 한 자료를 받았어요. 처음 일차적으로 받은 거하고 현재 11월 15일까지 그때 상담하고 계약했던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상담 건이 4,721건에 계약 및 현장판매, 처음 자료 나온 게 438건에 1,068억 원, 약 8,900만 불을 성사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이건 정확하게 발표한 데이터를 말씀했는데요. 지금 2009년도, 사후에 현재까지 그때 당시 그런 상담계약을 하겠다고 했던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몇 %인지 아십니까?

○ 정기열 위원 모르시지요?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분명히 경기국제보트쇼 연계 수출상담회 해서 37건에 1,057만 불이라고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15일까지 현재 건수는 총 5개 사, 회사는 5개 사밖에 안 되고 그중에 내수에 3개 사인데요, 12억 7,000만 원 계약을 했고요. 수출은 총 2개 회사가 3,100만 원어치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 중인 업체가 나노필터텍을 비롯한 7개 사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이것에 대해 사후에 혹시 업체들을 파악해 봤냐고 제가 저번에도 파악한 데이터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여기 계약추진액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 중에 상당수가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담당자를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데이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틀리다고, 허구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제 말씀은…….

○ 정기열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데이터나 이런 것이 계속 작년에도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와 같이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추진 건수에 대해서도 몰라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데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년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 정기열 위원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계약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정기열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업애로사항도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들을 불러서 수출상담을 해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면 좋지만 계약을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왜 계약이 안 되는지 그 데이터 있습니까? 그 기업들이 왜 계약을 못했는지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은 해결해 줄 생각 없으세요?

○ 정기열 위원 제가 아까 총 데이터를 쭉 봤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봤어요. 상담건수는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계약 건으로 이루어지는 건수는 몇 건 안 됩니다. 그냥 계약을 하겠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 시간이 흐르면 계약을 하겠다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없다, 뭐 하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걸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 자체행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반기업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어려운 실정, 그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잘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지만 브레인이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번에 보트쇼와 관련된 이렇게 계약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킨텍스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데이터 있느냐.” 그런데 킨텍스도 없다고 했지만 이번에 킨텍스는 그와 같은, 자기들이 업체들한테 다 확인을 해서 이 계약실적이 현재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또 작성하고 있어요, 왜 계약을 못 했는지. 그래서 향후 다음에 하실 때 그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추진할 때는 보다 나은, 실질적으로 계약성사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출상담회나 보트쇼 이런 것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킨텍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고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하면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애로사항, 기업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고 그냥 이런 실적을 실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면 내년에 똑같이 해도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은 상담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최소한 목표치에 대비해서 단 30%라도, 40%, 50%라도 매년 실질적인 계약건수가 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건수는 중요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데이터가 준비돼야 바이어나, 참 바이어들 초청할 때 진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의 3~4위밖에 안 되는데 초일류상품을 요구하는 그런 바이어들 불러다 놓고 상담을 시키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바이어도 수준에 맞게, 국내기업의 수준에 맞게 초청을 하고 또 국내기업에 맞는, 국내상품에 필요한 그런 바이어들을 선택해서 초청을 시켜야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국내기업이 수출이 많이 돼야 경기도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분명히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업체, 조사한 것도 한 건도 없잖습니까?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PSC가 50만 불, 그다음에 나고야 바이어가 1,000만 불, 이것도 그냥 우수사례 해서 1,000만 불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출상담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바이어들한테 팔지 못했잖아요. 팔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브레인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앞으로 내년에 이걸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적을 ‘상담건수’ 말로서 그냥, 계약은 몇 개월 후에 추진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상황만 모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제가 쓰레기…….

○ 정기열 위원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계약이 성사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는 것보다 그들이 왜 계약을 못했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그렇지요? 자동차 하나를 팔더라도 옆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1대를 파는 데? 가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경쟁을 하는데 기업들이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이어와 상담해서 계약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으면 계약을 해서 이룰 수 있게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수출상담회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상담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을 할 수 있는 그 건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게 옳은데 제가 말하는 게 다 옳다, 거의 다 원론적으로는 맞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인력을 늘리다 보면 인건비 때문에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계약을 이룰 수 있게끔 전담팀을 만들고 그들의 애로사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제대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올려주시고, 과장님!

○ 정기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실질적 계약 건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파악을 해주세요.

○ 정기열 위원 네. 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우리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를 먼저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이 자료집에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 특별히 우리 중소기업에 중기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첫 번째 요구한 자료가 중소기업의 인력, 자금 그리고 기술지원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또 자금을 지원하고 또 기술을 지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 이렇게 있어서, 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열심히 전심전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자체 감사보고서를 제가 요구해서 최근 3년 동안에 각종 재무제표를 제가 분석을 해보고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 7월에 의회 경제투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와 비교해서 볼 때 재무제표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에는 우리가 여기 중기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또 경상비도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해 왔는데 다행스럽게 2008회계연도에는 경상비를 지원 안 받았지요?

○ 이해문 위원 일부 받았나요?

○ 이해문 위원 뭐 많지 않은 금액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특별히 또 R&D 건물을 지금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입실을 해서 준공 이후에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그동안 적자의 폭을 좀 많이 줄였어요.

○ 이해문 위원 그동안 당기순손실이 나서 자본잠식을 많이 했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 매년 자본잠식이 있다가 특별히 작년에는 세금도 냈지요?

○ 이해문 위원 세금을 얼마 내셨는지 아세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세무조정계산서를 보니까 4,2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실적도 있어서 특별히 그동안 자본잠식도 줄이면서 이제는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무팀에 제가 결산할 때마다 몇 번씩 얘기를 했지요? 회계장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보완되고 또 일반회계 외에도 특별회계가 지금 3건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금회계라든지 부동산회계라든지 이러한 회계를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도 적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소기업센터 여기에 나노, 바이오 그다음에 차세대융합센터 이런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제가 처음 여기 행정감사 왔을 때 보면 달랑 이 센터 하나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센터가 그동안에 활동도 많이 했고 또 많은 하드웨어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런 걸 통합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센터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우리 대외에서 보는 눈은 외국인이나 또 대외에서 이렇게 보는 눈은 같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인데 여기에 무슨 센터 장, 대표이사 이렇게 등등 있으니까 이걸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 여러 가지. 지금 일부 시설은 통합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센터가 맏형으로서의 앞으로 장기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원격교육시스템 운영실적, 향후계획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기도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게 원격교육시스템 도입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완벽하질 못해요.

○ 이해문 위원 저도 좀 전에도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원격교육시스템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보완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에게 우리가 신속 정확한 정보를 많이 주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좀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어디하고요?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 2년 동안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인재개발원 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원격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교육보다도 온라인 교육으로 가야 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발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직원평가시스템 운영과 복리후생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도정,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 이해문 위원 속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장님이 작년에 재신임을 받고, 지금 두 번째 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임 아닙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재임이 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 이런 문제, 작년에 저도 노조에 대한 얘기도 지적을 했고, 여기 누가 참여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의 불화합 이런 것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강하게 제가 주장했었는데, 기억하시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 진행된 걸로 서류상은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하는 직원 있음)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 복리후생 대책 이런 것을 세워주셔야 돼요.

○ 이해문 위원 자꾸 일만 그냥 강하게 강도 있게 시키지 말고 복리후생 차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울러 제가 요구한 자료에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실적 및 향후계획,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특히 우리 사장님은 그동안의 경력을 보면 전에 킨텍스의 사장도 하셨고 또 코트라 사장도 하셨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사장으로 오시도록 이렇게 초빙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아까 제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인력도 지원하고 자금도 지원하고 또 많은 기술개발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주축이 돼서 하면서 다른 기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TP도 그렇고 대진TP도 그렇고 또 이웃에 있는 나노나 바이오나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향후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를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수출실적은 지금 기대치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많은 교류를 통해서 매칭할 수 있는 방법 또 정말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이런 실적과 향후계획을 정말 이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계획서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뭐 사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여기 임직원도 그리고 우리 의회도, 여기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와 있습니다마는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과 실적이, 제가 자료를 여기서 시간상 나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보니까 씨를 뿌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금방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자꾸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 외에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얘기, 향후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 이해문 위원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우리 도에다가 요구를 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요구한 그 예산을 보니까 경상비를 한 1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요구한 금액이 총…….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하고 관련돼서 나중에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여기에 보면 부동산임대사업 회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지금 우리가 공익법인으로 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건물 위수탁관리계약을 지금 경기도하고 하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여기 돈이 될 수 있는 게.

○ 이해문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질문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중기센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여기 오늘 정책감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좀 이제 턴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안 하신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간단한 것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23쪽에 보면요, 기술사업화 지원 분야 중에서 제품상용화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시군이 28개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시군은 어딘가요?

○ 장윤영 위원 제품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사업예산 35억입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성남하고…….

○ 장윤영 위원 과천, 세 군데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 도입하는 거니까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해외협력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장윤영 위원 해외협력관의 설치근거는 뭡니까?

○ 장윤영 위원 자, 그러면 현재 금년도에 이 사업부서는 어딘가요?

○ 장윤영 위원 일단 작년까지는 기업지원과가 맞지요, 업무가?

○ 장윤영 위원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류통상과인가요?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류통상과에서 중기센터에다가 위탁업무를, 그러니까 여기는 수탁을 받았지요?

○ 장윤영 위원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에 의하면 해외협력관이 공식적으로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어드바이저(International Corporation Advisor),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어디 어디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쪽에다 예산 지급한 현황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혹시 협력관이 아니라 자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보여집니다마는…….

○ 장윤영 위원 제가 질의한 건 협력관이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아니 전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해외협력관은 분기에 50만 원입니다. 수출자문관은 분기에 3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 장윤영 위원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에 만든 조례에 의거하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위해서 현지 교민들이나 전문가들을 경기도의 이름으로다가 위촉을 합니다. 활동비 지급하고요, 경비가 있으면 경비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은 협력관이 아니라 수출자문관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자, 지금 여기 수출자문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출자문관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해외 판매의 중개 알선 등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설명하신 게 수출자문관입니다. 그다음에 협력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관은 관내 정보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이런 데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는, 정보를 보고해 주는 것이지 수출과 관련된 협조사항은 자문관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웃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분명히 경투실 할 적에도 문제로 삼겠습니다만 이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GBC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GBC 몇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대표님?

○ 장윤영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이건 제가 조례를 드릴게요. 여기에는 협력관 조례가, 이 속에는 수출자문관하고 협력관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예산이 거기에서 보면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 장윤영 위원 그런데 그 협력관에는, 거기에서는 수당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기센터에서는 이걸 일반경비로 처리하셨습니다. 항공비, 인쇄료 그다음에 업무협의비, 세미나 해 가지고 협력관한테 지급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업무비로 처리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장윤영 위원 네.

○ 장윤영 위원 협력관 중에서?

○ 장윤영 위원 협력관 중에서요?

○ 장윤영 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경비 지급한 게 있는데 자문관한테는 분기에 한 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50만 원?

○ 장윤영 위원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얼마입니까?

○ 장윤영 위원 수출자문관은?

○ 장윤영 위원 금액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 300만 원,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수당은 증빙서류 첨부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자문관이나 협력관한테 지급한 경비 아니지요?

○ 장윤영 위원 자, 분명히 조례상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3,000만 원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지급을 했는데 그건 수당이 아니지요?

○ 장윤영 위원 이 질문 일단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경비를 사용하셨거든요?

○ 장윤영 위원 수당하고 경비하고, 그렇지요?

○ 장윤영 위원 수당은 개인소유가 됩니다. 경비 자체는 일을 하면서 지급된 예산이고요. 그렇지요?

○ 장윤영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는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400만 원 청구됐나요?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에 의하면 자문관의 청구에 의해서지요?

○ 장윤영 위원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하고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무 속에 들어가 있지요?

○ 장윤영 위원 지원근거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르고요.

○ 장윤영 위원 혹시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자금지원 업무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소상공인센터에서 보증서 발급합니까?

○ 장윤영 위원 추천서입니다.

○ 장윤영 위원 창업자금하고 틀립니다. 지금 금년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자금이 소상공인센터를 통한 추천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장윤영 위원 1조 3,000억입니다.

○ 장윤영 위원 1조 3,000억이 금년도에…….

○ 장윤영 위원 제 설명을 들으시지요. 자료는 있으시지요?

○ 장윤영 위원 금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정책자금입니다. 중소기업 아닙니다. 영세 소상공인, 음식점 하거나 슈퍼마켓을 하거나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한 정부정책자금이 금년에 1조 3,000억입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정책자금이 배정됐던 게 금년 1월입니다. 얼마 배정됐지요, 전국적으로? 5,000억 배정됐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47%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인구수도 많고 그다음에 사업장도 많으니까.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4,500억이 정부시효로 풀렸습니다. 경기도가 몇 % 수혜받았는지 아십니까?

○ 장윤영 위원 19%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9월 달에도 2,600억이 풀렸습니다. 여기에서도 경기도는 19%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1,00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18%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연초에는 50%를 갖다가 수혜를 입었었는데, 왜 지금은 20%를 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보니까 자료를 지금 처음 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 자금이 있다라는 걸 혹시 이 자리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1조 3,000억을 풀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 문제 자체는 여기 집행부에서 나와 있지만 이 자금이 있는 걸 몰라요. 심지어는 4,500억이 풀렸던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게 일요일, 토요일 빼고서 일주일 만에 자금이 소진됐습니다. 그다음에 2,600억짜리는 9월 12일~15일까지 4일 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바닥에 자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모릅니다, 이 자금이 있다라는 걸. 누구만 아느냐? 경기도도 몰라요. 중기센터도 모릅니다. 소상공인센터 몇 개 있지요? 9개, 지소 3개 해서 12개, 여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 자금의 혜택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로 삼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는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출구전략이라 해서 아마 금리 인상시키고 만기연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기도의 중소기업들하고 영세상인들은 진짜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정부의 자금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봤을 때 보면 현재 1,000억이 발표나고 소진되고 있는데 연초에 나왔던 것, 진짜 47%를 경기도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기서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금이 있었지만 도민을 위해서 전혀 홍보하지 않고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면에 있어서 실증자료를 가지고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펀드 관련입니다. 광동성펀드 같은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동양창투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는 뭡니까?

○ 장윤영 위원 아닙니다.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 장윤영 위원 계세요.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구조조정펀드,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기술투자입니다. 여기서 중기센터는 뭡니까?

○ 장윤영 위원 업무감독조합원입니다. 1차 충남상생펀드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기술투자 맞지요?

○ 장윤영 위원 아니, 한화기술금융. 그러면 경기도는 뭡니까?

○ 장윤영 위원 아니, 중기센터는 뭡니까?

○ 부위원장 김기선 장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남으셨습니까? 보충질의 시간 드리려고.

○ 장윤영 위원 아니, 하던 것 펀드 7개만.

○ 부위원장 김기선 그러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그냥 이용하시라고요.

○ 장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아닙니다. 1차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1차 충남상생펀드에서 유한책임조합원입니다. 맞지요?

○ 장윤영 위원 유한책임조합원이지요?

○ 장윤영 위원 2차 충남상생펀드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기술투자 맞지요? 중기센터는 뭡니까?

○ 장윤영 위원 여기서는 중기센터가 특별조합원입니다. 창업보육펀드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튜브인베스트먼트 맞지요?

○ 장윤영 위원 중기센터는 뭡니까?

○ 장윤영 위원 유한책임조합원이지요?

○ 장윤영 위원 녹색펀드에서는 중기센터 뭡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펀드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업무감독조합원입니다. 그렇지요? 어디서는 유한책임조합원이고 어디서는 특별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1ㆍ2차에서, 충남상생펀드에서는 또 역할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장윤영 위원 그 답변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의 펀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6개 조합 중에서는 업무감독조합원이 있는 펀드가 몇 개입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필요에 따라서 업무감독조합원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5개 펀드에서는 업무감독조합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6개의 펀드 중에서 중기센터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된 게 몇 개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재하시지요. 세 가지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그래서 당위성이 있습니까? 설명 가능하십니까?

○ 장윤영 위원 ‘특별’은 뭡니까?

○ 장윤영 위원 금액에 따라서 특별이냐 일반이냐 구분하고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규약서가 전부 다 나와 있지요?

○ 장윤영 위원 규약서상에 특별이다, 이거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규약이요?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는데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는 이름만 적혀 있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네, 여기 지금 규약서상에 나와 있는 거.

○ 장윤영 위원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펀드에 대해서는 이분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펀드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자본금이 얼마지요, 출자금이?

○ 장윤영 위원 이 중에서 누계실적이 현재 얼마지요?

○ 장윤영 위원 금액은 300억인데, 조성된 건 300억인데 투자된 건 378억이라는 거지요?

○ 장윤영 위원 오버된 78억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끝났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 펀드에서 투자수익하고 운용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운용기간이 몇 년이지요? 4년이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지난 4년간의 투자수익하고 운용수익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자 빼고. 그러면 이자를 지금 운용수익에 포함하는 겁니까?

○ 장윤영 위원 가결산 7월 달에 하셨다고 했지요?

○ 장윤영 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은 투자처가 어디지요?

○ 장윤영 위원 굳이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공시된 자료에 있어서 사업이 취소된 업체 있지요?

○ 장윤영 위원 애초에 그 투자목적 때문에 투자를 했지요? 투자금액이 얼마지요?

○ 장윤영 위원 80억인데 바로 그 투자목적이 공시에서 취소됐지요?

○ 장윤영 위원 아니, 공시에서 원래 인도네시아 쪽에 자원 투자한 게…….

○ 장윤영 위원 80억 투자했는데 최근에 그 동티모르사업이 무산 공시된 시점이 언제지요?

○ 장윤영 위원 중단입니까? 공시에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까?

○ 장윤영 위원 취소됐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아까 가결산 결과 8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청산은 언제 하지요?

○ 장윤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결과 자체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업무감독조합원이라는 것을 강조시켜 드립니다.

○ 장윤영 위원 물론 지방재정공제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밀하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공시사항은 잘 보십시오. 굳이 제가 여기서 요청한다면 2008년 말하고 재무회계보고서 보게 되면 매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장윤영 위원님은 본질의, 보충질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실 본질의에 홍기화 대표께서 답변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본질의에 시간이 없어 다 못하신 위원들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내에 보충질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 본질의 시간에 이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선 위원님에게 먼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고 홍기화 대표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에 먼저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SOS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된 것 아시지요?

○ 이용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과 중기센터 운영팀과 어떤 일정부분 역할이 되어야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된 부분들은 31개 시군하고 보고된 거고…….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중기센터에서 기업SOS 운영된 내용들…….

○ 이용선 위원 이천…….

○ 이용선 위원 2,668건. 그러면 요구자료를 보면, 각 31개 시군에 SOS팀이 있지요?

○ 이용선 위원 거기서 한 자료가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얼마?

○ 이용선 위원 과장님!

○ 이용선 위원 확인 좀 한번 하자고요. 지금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 134페이지…….

○ 부위원장 김기선 나오세요.

○ 이용선 위원 아니, 거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이용선 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134페이지 요구자료가 그러면 중기센터 팀에서는 무관하다. 아니, 무관한 게 아니라 중기센터 SOS팀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한 거다.

○ 이용선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참여기관하고 그다음에 31개 시군하고 다 연계해서 기업애로점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중기센터에 SOS팀 운영할 수 있는, 이관된 업무들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게 된 거지요?

○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1개 시군에서 파악한 애로사항, 중기센터에서 애로사항, 지금 팀장께서는 파악된 수치가 중기센터 SOS팀에 기업별 애로사항 접수가 돼서 해결됐다고 했지요?

○ 이용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서도 이와 똑같은 상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꼭 별개가 아니라 중복된 내용이 집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집계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업SOS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인들한테 홍보 많이 하고 있지요?

○ 이용선 위원 여러 가지로요. 가장 큰 홍보방법은 어떤 거지요?

○ 이용선 위원 팀장은 어떻게 현장감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아마 중기센터 어떤 회원명단이 있으면 충분하게 중기센터의 어떤 홍보내역이라든지 SOS지원단 운영에 관련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메카 역할을 중기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만 어려운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다 똑같은 얘기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엄청나게 지금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나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받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외롭게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증받고 싶어도 못 받으면 망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또 비싼 사채 써 가지고 잘못되면 망하는 거고. 이러한 근본적인 치유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이용선 위원 또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이렇게 크게 발전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렵게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생각하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여러분이 바로 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소기업이 특별하게,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중소기업이 잘돼야 서민이 따라서 같이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할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SOS지원운영센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정이 됐고 많은 곳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서 중소기업이 잘살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감 기관인 나노센터가 오후에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주질의에서 시간관계상 못한 부분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금관리 회계하고, 요구한 자료 별책 16페이지부터 기금관리 회계, 거기 2008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29억 전입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손익계산서에, 20페이지에 보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21억을 또 전입했고,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 펀드운용회계 특별회계에 보면, 22쪽입니다만 여기서도 3억 6,900만 원,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금 현재 자체건물은 경기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경기도 소유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제10조 회계운영에 보면 시설물관리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다른 회계와 혼용하지 아니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건물에 따라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경기도 소유다 보니까 자체에서 위탁 관리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하고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못하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R&DB 건물은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투자를 했지만 소유는 중소기업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 이해문 위원 등기에 등재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R&D 임대수입을 보면 2007년에 1,338억, 2008년에 2,265억, 금년도에는 지금 2,367억이 추정되어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거기는 20년 동안, 나중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를 20년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다 경기도에서 출자하고 경기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래서 R&D는 지금 현재 20년, 물론 내용연수 20년 잡은 것도 짧게 잡은 거지요. 보통 이런 구축물이 콘크리트 건물이면 50년 내용연수인데, 회계기준에 정액법으로. 그러나 20년을 잡아 가지고 후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연수를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저렇게 감가상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건물은 감가상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재산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도청 과장님! 감가상각 못하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어제 킨텍스에서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킨텍스에도 감가상각을 빼고 나면 이익이 나요, 거기도.

○ 이해문 위원 이익이 나는데 감가상각을 하다, 거기는 50년이에요, 감가상각 기간이.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런 중요한 시설에 그냥 우리가 쓰기만 하는데, 위수탁 받아 가지고. 앞으로 대안도 우리가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특히 R&DB 수입이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지금 현재 10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낸 거예요.

○ 이해문 위원 부동산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재단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적자지만 그것은 별도의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4,200만 원의 세금을 낸 거고. 그러나 전체로 보면 자산이 지금 자본잠식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물론 이게 3년마다 우리가 위수탁 체결계약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소기업센터 이 건물이 물론 경기도 소유지만, 그래서 이제는 협의할 때 앞으로 대안 제시,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을 충당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장기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경기신보도 내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신보에서도 자체건물을 갖기를 희망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자체.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계장부를 쭉 보면서 단순한 수치놀음에 지날 게 아니라 이제는 경기도의 전체살림을 센터가, 앞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도 같이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아까 내용을 쭉 훑어보면 국비지원이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2008회계연도에, 요구한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6억 9,600만 원을 집행했고 또 3억 2,200만 원을 집행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 이해문 위원 이것은 물론 국고보조금을 어떠한…….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센터 숙박동 리모델링했지요?

○ 이해문 위원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 이해문 위원 여기 추정 6억 7,000만 원의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당초 사업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갑자기 작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이해문 위원 알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건물 주인의 허락은 받았어요?

○ 이해문 위원 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의회 입장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비즈니스텔을 그동안 우리도 이용했어요. 내일 여기 중기센터에 있는 다른 기관도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숙박하려고 거기 예약을 좀 하려고 했더니 비즈니스텔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세입자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웃 음)

세입자 아니에요? 경기도민이 주인인데, 이 건물은. 그래서 감가상각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셋방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보조를 파악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현안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중앙정부의 도움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도에다가 서류만 낼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라든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현장에 와보니까 이렇게 바꾸고 있는 이런 실태가 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 이용했던, 또 사실은 필요하다고 해서 옛날에 만들어 준 거거든요. 비즈텔이 필요하다고, 옛날 자료에 보면. 자, 그건 참고하시고 잘 만들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선,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저는 질문할 게 아니라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아까 제가 수출상담 그거 했던 것 있지요? 거기 보면 6개 품목이 있어요. 그 6개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건수하고 달성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경투실 행감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정기열 위원 네.

○ 정기열 위원 거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개 항목이 있어요. 수출상담회 6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계약추진액으로 되어 있지요? 계약추진액이 아닌 이번에 킨텍스에서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업체명하고 계약하고 수출한 건수 같은 것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직접 업체들을 다 확인하셔서 그걸 작성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수출계약이 안 되고 무산됐다고 한 업체가 있으면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월요일이 우리 경투실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전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중기센터 감사에 이어서 바로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3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 시 그때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센터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선도할 지식집약형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