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진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전진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이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오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기쁜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전문순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종백 상임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 이사장,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대표이사님! 지점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지점장님들은 그냥 소개하지 마시고요.

○ 위원장 전진규 네.

○ 위원장 전진규 이사장님은 우리가 아는 것은 빼시고요, 특별히 그동안 내세울만한 것, 획기적인 것.

○ 위원장 전진규 신보가 그동안 많이 실적을 올린 것, 그런 것 위주로 좀 하시고요.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것 좀 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은 좀…….

○ 위원장 전진규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은 좌석의 가운데로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쌍용차 도우미와 관련해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10월 12일 날 쌍용차 팔아주기 캠페인을 벌여서 그 날 차를 267대, 액수로는 148억 9,500만 원의 계약고를 올려서 쌍용차 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셨고, 특히 지금 이와 관련해서 평택 40만 시민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들의 쌍용차 사랑 캠페인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보충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 질의는 부위원장,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5분, 보충 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킨텍스를 비롯해서 어제는 중기센터, 오늘 여기 신보까지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전년도 행감할 때보다는 참 많이 성과도 좋았고 내용이 아주 충실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13년, 경기신보 설립된 지가 13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 실적을 토털한 것보다도 올 2009년도에 한 것이 더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007년, 2008, 2009년도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지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그다음에 최우수경영자로도 2년 연속 선정이 됐고 타 기관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기신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171명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꼭 지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한 것을, 감사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 하면 사람들이 다 우선 위압적이고 좀 고민스러운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잘한 것도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상을 줄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됐든 경기도 감사가 됐든 의회나 국정감사가 됐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하셨는데 좀 전에 보고에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동분서주하고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해서 청와대에 건의해서 44명의 예산지원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 이경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춘기 지점장께서 과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격려도 좀 했지요?

○ 이경영 위원 격려를 좀 했습니까? 격려를 해주셨냐고.

○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은 열심히 직원들이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어떤 보상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단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잘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아까 성과급도 얘기하셨는데 승진한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또 운영을 했기 때문에 CEO로서 최고성적을 받았으리라 생각하고 본 기관이 대표기관으로서 세 번 이상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한 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되고, 다만 우려되는 것이 업무보고 5쪽을 보면 주요 업무실적에 보증지원 규모가 2008년도에 1조 18억 원, 2009년도에는 10월 말까지인데 1조 5,857억 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 보증지원 업체 수 역시도 2008년도에 3만 3,527개소, 2009년도 10월 말에 7만 6,786개소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이경영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우려할 점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증사고, 즉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이경영 위원 네. 예상되는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내년도에도, 내년까지 아마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 이경영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면서 최근 5년간 보증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이 감소하고 있지요?

○ 이경영 위원 그러나 구상채권 회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요?

○ 이경영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 이경영 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 자료 48쪽 용역현황을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한 3,000만 원 이내의 금액이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견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요?

○ 이경영 위원 공개입찰, 전자입찰로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유찰됐다 이거지요?

○ 이경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법률상 보면 3,000만 원 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면 객관성이 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투명성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 기관이 연속해서 가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기관이 됐는데 유찰이 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 이경영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경기신보의 목적을 보면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 참으로 올 한 해 잘 이끌어 주셨다. 모든 일은 보면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중에서도 경영자, CEO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면에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 지난해, 지지난해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을 많이 시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금년도에 많은 보증업무를 해주셔서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자금흐름을 잘 원활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이사회 수당을 제가 거론했습니다. 이걸 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조정됐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 시기가 작년 행감 때 바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요구자료에 보니까 중기청, 외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6차 이사회에서 조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기선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외부감사에 또 지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 김기선 위원 중기청 감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개정된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바로 했어야 되는데 외부감사까지 이게 문제가 됐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정됐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그다음에 기업SOS지원단하고 협력해서 출동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김기선 위원 SOS지원단과 협력해서 지원한 사례.

○ 김기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100% 해결이 됐습니까?

○ 김기선 위원 그 지원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사장님보다 지점장님들에게 한 가지 좀, 1년 지나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방침이 보니까 최상의 봉사 그다음에 최대의 만족 그다음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지원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고 방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안정이나 성공경영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 없습니다만 어쨌든 경영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사장님이 이런 방침에 의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지원업무를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보가 다 잘하는데 몇 가지 단점이 지점장님들 현장에서의 지점업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더라. 여러분이 업무적으로 볼 때 정말 한계가 느껴지겠습니다만 그래도 고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만족을 느끼게 해준다는 그런 방침을 생각하신다면 온 고객에 대해서 지원업무가 왜 안 되는지, 안 되면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이 민원을 접해 줬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몇 개 지점 누구라고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와서 얘기하거나 의원들한테 전화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했는데 하나의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만능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점장님들이 그동안 잘해 오신 지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정말 불가피하게 어떤 규정이나 민원인에 대한 어떤 자료가, 아니면 담보제공 이런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서류상 안 맞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그분이 이해하고 돌아가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일선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한도가 오버 돼서 못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기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잘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단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신보가 장족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됐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에 별일 없으셨지요?

○ 김광선 위원 언젠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박해진 이사장께서 “내년 지방선거에 모 지역에서 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위원장 전진규 김광선 위원님, 그건 감사 내용과는 관계없는 거니까.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사장께서 단체장을 나가시면 그 지방단체는 복 받은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웃 음)

○ 김광선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고 소상공인들하고, 특히 재래시장 이런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취지를, 또 이런 존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용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물론 나름대로 재단에서는 홍보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행감 때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소상공인, 재래시장에서 좌판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제도, 출장보증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고 권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아주 참 잘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의 지도를 하나 컴퓨터로 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하신 지역을 보니까 주로 의정부지역, 안양지역, 수원지역, 이천지역, 화성지역 이런 데서 캠페인도 하시고 출장서비스도 하시고 직접 현장에서 민원도 받으시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데보다, 여기는 다 지점이 개설돼서 지금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저 연천, 가평, 양평, 안성, 가깝게는 구리, 광명, 하남 이런 데는 지점이 지금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특히 연천, 가평, 양평 이런 데 소상공인들이 그런 보증서비스를, 찾아오는 보증서비스를 받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취약지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 재단의 이미지나 재단의 홍보도 상당히 더 효과적이고 또 지점을 가까이 접하지 못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직접 직원들이 찾아와서 그런 활동을 해주면 참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제가 아쉬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 김광선 위원 가평은 한 번 가셨더라고.

○ 김광선 위원 알고 있어요, 가평 한 번 가신 거.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군 단체에서 상당히 단체장들이 보증재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특례보증을 권유하는 데 상당히 이사장께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의 역할을 당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작년까지 이사장께서 한 40억 정도 특례보증을 받았는데 금년 2009년도에는 한 150억 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306억이요?

○ 김광선 위원 306억. 이게 지금 돈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 김광선 위원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소기의 예상하셨던 것 배 이상의 목적달성을 하셨네.

○ 김광선 위원 이것을 다 직접 이사장께서 찾아다니면서 단체장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고 해서 MOU를 체결하신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고생하셨네.

○ 김광선 위원 글쎄, 작년에 150억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그래서 각 특례보증을 지원한, 출연한 각 시군의 현황을 좀 시군별로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김광선 위원 작년에 중복보증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중복보증 제한의 폐지를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올해 어떻게 이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중복보증 제한의 폐지는 아직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없다고요?

○ 김광선 위원 중복보증을 하고 있다?

○ 김광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 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한 가지가 지금, 나중에 제가 추가로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 자리에는 안 왔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 김광선 위원 금년에 성과급을 6,000만 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연봉 1억 3,000에 성과급 6,000. 연봉 50% 가까이 해당하는…….

○ 김광선 위원 물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과연 우리 일반직원들도 직급별로 이렇게 본봉 50%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은 여기 자료에 보면 “도지사와 경영성과협약에 의한 성과급 지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관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받으신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내부평가에 의해서 또 지급을 받으시는 예는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우리 일반직원들은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원들은 내부평가에 의해서는 성과급 지급이 안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기관평가에 의해서만 일반직원이나 임원이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 김광선 위원 자, 금년에 지급한 액수가 지금 이 책자에는 직급별로다가 이렇게 성과급 지급한 내용이 분류가 돼서 몇 급에 몇 명, 또 이렇게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기관평가는 내부평가가 없으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줄 일은 없겠네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평가도 하신다는 얘기 아니야?

○ 김광선 위원 200% 가지고 내부평가도 해서 직급별로 이렇게 준다는 것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기준과 그 지급내역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주셨어. 그리고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급된 성과급이 9억 5,800만 원이에요, 2009년도에.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한 예비비를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놓으신 다음에 그 예비비 가지고 지급을 한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그 기준과 지급의 형평성은 임원이나 일반직이나 뭐 차등이 없다?

○ 김광선 위원 똑같이 적용한다?

○ 김광선 위원 임원하고 일반직하고는 어떤 기준 자체가 좀 따로 기준이 설정돼서 평가가 돼야지, 임원하고 일반직원하고 같은 기준으로 설정이 돼서 평가가 돼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임원들이 받는 고과점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광선 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가 시간관계상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기로 하고 우리 이사장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 김광선 위원 자주 들어가 보세요?

○ 김광선 위원 들어가 보시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 느끼시는 것 없어요?

○ 김광선 위원 어떤 겁니까?

○ 김광선 위원 정비 차원이 아니라 홈페이지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없어요?

○ 김광선 위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시지는 않을 것 아니야.

○ 김광선 위원 자, 제가 하나 지적을 좀, 지적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신용재단의 정말 홍보수단의 하나로써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묻고 답하기’ 코너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데 이 ‘묻고 답하기’ 코너는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본인하고 관련된 같은 질문 또 같은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있죠.

○ 김광선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무점포사업자로서 받는 지원금액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때 이런 무등록사업자로 지원을 받는 또 무점포 이런 거에 궁금한 사람, 같은 사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걸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열어보면서 ‘아, 이 창업자금의 대출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면 상당히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또 홈페이지에 자주 등록을 하는 번거로움을 하지 않고 그냥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본인이 아니고서는 열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조회 수가 거의 1명, 2명, 3명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본인이 이거를 제3자가 열어보려면 자기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야 돼요, 또.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코너.

○ 김광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 지점장님, 어디 과장님, 무슨 뭐 계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데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뭐 아주 칭찬이 자자해요. 이건 또 마음대로 그냥 다 열어볼 수가 있어.

○ 김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1분간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세요.

○ 김광선 위원 ‘자주하는 질문’도 내가 열어보니까 이것은 지극히 사무적이야. 네? 이거는 살아 있는 질문이 아니야. 신보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는, 완전히 법률적으로 법적근거가 되어 가지고 이건 아주 지극히 사무적인 질문과 답 차원의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묻고 답하기’ 이 코너예요. 네? 이게 살아 있는 질문과 답변이야. 그런데 이거를 자주 이렇게 열어봄으로써, 이거를 자유롭게 열어보고, 이게 무슨 크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자주 열어봐야 ‘우리 경기신보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또 ‘경기신보에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 위원장 전진규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다 됐습니까, 시간?

○ 위원장 전진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해문 위원 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사장님.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 중에 대부분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 이제 한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신보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큰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임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보증한도라는 것이 총액한도 기본재산과 이월잉여금 합계의 15배로 지금 총액한도를 하고 있죠?

○ 이해문 위원 지금 적용하는 게?

○ 이해문 위원 신보의 정관에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죠?

○ 이해문 위원 그동안 이월잉여금 결손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2009년 지금 현재 아까 준 자료에 의하면 총 출연한 금액이 4조 4,541억,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출연한 것, 우리 경기도에서 출연한 것. 맞습니까? 그동안 총 출연한 것들이.

○ 이해문 위원 제가 업무보고 6페이지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누계액에 보면.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2,060억을 지금 총 출연해서 절반이 우리 경기도의 출연자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출연해서 업무를 쭉 추진하면서 2008년 12월 말일 현재 기본재산 총액을 보면 3,010억입니다.

○ 이해문 위원 8년, 작년 말 제출해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에…….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1,531억이 자본잠식이었어요. 물론 이제 자본잠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적자의 누적된 폭을 이사장님께서 최근에는 많이 좁혔다는 말씀을 아까 업무보고 해주셨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본재산이 확보가 돼야, 물론 당초에 출연할 때 우리 처음 설립 당시에 786억 5,400만 원 가지고 자본이 시작이 됐어요. 쭉 오면서 변동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보증한도가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액제로. 그래서 지금 아까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한 보증금액이 무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2009년 10월 31일 현재 1조 5,857억의 보증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15년 동안 한 것의 총 누계가 합하면 약 한 5조 되죠?

○ 이해문 위원 5조에 금년에 한 게 1조 5,800, 그래서 약 6조 4,700억,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죠?

○ 이해문 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보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 내년부터는 일부 좀 제한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선별적으로. 그런데 기이 보증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 기업들이 한순간에 기업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기간이 단기는 1년짜리 보증, 특별보증 같은 건 1년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이제 많은 도래가 되는데 그럼 연장문제도 있고요. 또 기업들이 이 보증의 고마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결하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남은 한도가 얼마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한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고 우리 정관에는 15배로 돼 있지만, 또 지역신보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늘리는 어떤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기본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상 100억 정도, 담당 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100억 정도, 그다음 중앙정부는 또 미지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금년에 306억을 보증한도를 늘렸어요. 그런데 이 시군이 이제 더 늘릴 수 있는…….

○ 이해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보가 작년에 홍보를 얼마나 했는가를 좀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홍보한 금액이 관리비 중에 일부가 홍보비용이 잡혀 있어요. 얼마 안 되죠?

○ 이해문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 결산은 2억 9,400.

○ 이해문 위원 그 정도뿐이 안 돼요.

○ 이해문 위원 2007년에도 2억 7,000뿐이 안 되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신보의 역할, 이렇게 많은 일을 또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지역의 주민이나 도민이나 결과적으로 이런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결손을 봐가면서도 또 그만큼 우리가 프로핏(profit)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시군에서 특례보증은 더 완화시켜서 정말 시군에 추천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광고홍보비도 좀 대폭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뭐 TV에도 광고를 때리고요. 온라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신보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아주 톱이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 신용보증재단의 위상을 이제는 높일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몰라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늘릴 계획은…….

○ 이해문 위원 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복리후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복리후생을 전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확인해 보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오픈을 하셨습니다마는 임원연봉 기준에 이사장님은 1억 3,192만 1,000원이 책정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상근감사가 1억 2,485만 5,000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본봉표를 보면 이게 상당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규정집.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거는 이게 사실은 본봉을 기준으로 이 자료가 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5급 18호봉, 5급 18호봉이면 직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해문 위원 대리입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5급 이하의 직원 본봉표를 보면 기준이 단위가 원인데요. 이게 아마 월로 계산해서 평균으로 한 것 같은데 89만 3,000원 돼 있고요. 이 단위가 원이에요, 5급 이하 본봉.

○ 이해문 위원 그다음 1급에 34호봉. 1급이면 간부죠?

○ 이해문 위원 34호봉이 1급인데 153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걸 열두 달로 계산해 보고 제가 한번 수치를 계산해 봐도, 서울신보보다 지금 상당히 낮습니까?

○ 이해문 위원 조금 낮은 게, 지난번에 보니까 한 10% 낮다고 그랬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못한 걸로 제가…….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10%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지금 볼 때 그렇습니다. 또 작년도에 관리비 쓴 걸 쭉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관리비 중에 일부는 직원들 후생복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것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너스도 작년보다도 줄어들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 복리후생에.

○ 이해문 위원 아니, 동결이에요. 동결인데 전체적인 쓴 비용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뒤에 쭉 보면 급여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니까 제수당이 2008년도 전체 나간 게 18억 3,800인데 제수당은 16억 6,800뿐이 안 나갔고요.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상여금도 15억 5,500이 나갔는데 여기는 6억 5,200뿐이 안 나갔어요. 그다음에 직책업무추진비도 2억 2,700인데 1억 6,200.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가 일은 빡세게 시키면서 주는 건 되게 인색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 이해문 위원 자료에 보고.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까?

○ 이해문 위원 아, 그래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숫자에 불과한 거지 실제적으로 혜택 면에 있어서 일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런 것에 따른 수당문제나 이런 게 이사장님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금년에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꾸, 이게 보면 체력단련비도 또 별로 안 나갔어요. 뭐 여러 가지로 좀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이사장이 책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호봉도 이사장이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아까 6,000만 원의 성과급도 받아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보면 직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해문 위원 서울시보증보험하고 지금 직원들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성과도 많이 냈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럼 그 비교표를 하나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보충 질의시간에 자체 건물에 대해서는 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연일 계속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식을 나가지를 않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3,000원짜리 점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줄을 많이 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휴식을 좀, 점심시간을 앞당겨 보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마는 오후에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2시5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기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10월 말 보증지원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증업무가 1조 5,857억 7만 6,786개의 실적이 났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수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신보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다 이게 아마 선입견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신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08년보다 2009년도에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증업무를 하기 위해서 신보 자체나 각 지역 지점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재래시장,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곳들에 홍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상당히 보증업무가 늘어났고 신보도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홍보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이러한 홍보활동은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이용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감 할 때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아무리 손실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보증규모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증을 하겠다. 또 보증 소요기간과 서류도 대폭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 이용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보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아니면 소기업의 한 달 매출액이 약 1억 5,000, 그러면 1년이면 기본적으로 18억은 하게 되죠?

○ 이용선 위원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서류가 어떤 것이 있고 또 보증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아니, 중소 그냥 일반적인 법인화가 돼서 1억 5,000 정도 매출을 하게 되면 보증서류가 뭐고…….

○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4억까지는 보증업무가 됐었는데 이제 8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도 6억까지는 할 수 있다.

○ 이용선 위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증업무를 하면서 보증인제도가 있죠?

○ 이용선 위원 그 보증인제도가 얼마만큼 완화됐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2008년도에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에도 주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없이는 보증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보증업무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키우기 위한 또 성장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연대보증인제도 획기적인 개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개선 전하고 개선 후하고 많은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보증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인들이, 저한테도 많이 기업인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보증업무는 나름대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아직도 이런 보증인제도가 너무, 완화는 됐지만 아직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그래서 문제가 약간, 이왕이면 더 많은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대부분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것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용선 위원 누구한테 연대보증 하나 물어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은 개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만약에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신보도 기업SOS지원 참여단체로 알고 있는데…….

○ 이용선 위원 이런 데 같이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보증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이거 SOS도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용선 위원 더욱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완화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을 드리면서 중소기업이 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요구자료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 위원 63페이지요. 보증 불승인 이유, 탈락 관련해서 보증신청이 신청 대비 7만 9,783건으로 보증이 2009년도에 신청돼서, 2009년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원된 게 7만 6,786건이 보증지원된 거죠?

○ 이용선 위원 그리고 미지원된 곳이 2,997건.

○ 이용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아래에 나와 있는 탈락사유에 관련해서 2,997건이 지금 미지원된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은 망하거나 아니면 재래시장 가서, 말씀 많이 하셨던 사채 이런 것을 빌려 쓰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완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증업무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지원된, 보증을 받지 못한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중소기업들은 다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유로 인해서 못 받는다라고 하면 더더욱 어려운 중소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전부 다 서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보나 경기도에서 주창하는 부분들이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다 서민, 이런 대책들에 좀 관계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망하거나 사채 빌려 쓰고 부도나고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용선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서면답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요구자료 보게 되면 택시사업자 보증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기업체당 최고한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1,557개 업체에 181억을 보증했죠?

○ 이용선 위원 그 업체별로 구분해 가지고 보증지원내역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최고한도가 15억인가요?

○ 이용선 위원 아니, 아니요. 택시사업자, 택시. 그 작년에 제정된 것.

(관계직원, 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이용선 위원 작년에 이게 제정된 거죠?

○ 이용선 위원 15억으로 그때 얘기가 돌았었는데 8억으로,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이용선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증한도가 4억에서 8억으로 보증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에 대해서 8억까지 그러니까 4억을 추가하는 부분, 뭐 7억도 있을 것이고 6억도 있을 것이고 5억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보증사유, 사유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유하고 업체별 몇 건이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선 위원 시간이 다 된 건가요?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김기선 아니요, 나중에 보충 질의하십시오.

○ 이용선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때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구 및 인원 조직도를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 조직도를 봤을 때보다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더 많이 지점이 늘어났죠? 이게 어떤 지점들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본부장체제로 가는데요.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다 보면 직접적으로 본부장님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들이 남부, 북부 하면 이게 경기도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 정기열 위원 그 지점들을 관리하고 남부지점장이 보증업무하고 기술평가부도 관리하고요. 그리고 북부가 보증관리부, 전산실 이렇게 관리하는데 지점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본부장님들 업무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해야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보증공급현황 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보통 지점에 대해서 실적을 조금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지점이 가장 활성화되려면 보증실적이 많고 대위변제가 좀 적고 그다음에 구상채권 회수가 좀 많고 이런 지점들이 가장 잘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이런 지점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이나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 정기열 위원 아, 그러세요?

○ 정기열 위원 안양지점장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우리 안양지점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의 실적이 소상공인이 2,307건에서 2009년도에는 6,480건으로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보증실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하면 대위변제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또 제가 변제건수를 보니까 대위변제건수가 24건으로써 대형지점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회수도 이렇게 딱 보니까 마찬가지로 19억 원 해서, 2009년도 지금까지 해서 다른 타 지점보다 구상권 채권 회수도 많이 하고 대위변제는 많이 줄이고 업무실적은 대단히 높이고, 아주 이렇게 해서 ‘참 일을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안양지점 지점장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 정기열 위원 앉으세요, 지점장님. 제가 또 그 외에 다른 지점들도 또 봤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과연 어떤가 해서 제가 대형지점 위주로 수원지점, 성남지점, 평택지점, 안산지점 이렇게 몇 개를 사례로 봤어요.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대위변제 금액이 높은 지점들이에요. 대위변제 금액들이 높은 지점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도 성남지점은 대위변제가 대단히 높더라고요. 자료 35페이지 보면 33억으로 금년도 10월까지 대위변제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계를 보면 112억 정도의 누계를 자랑하고, 그래서 구상권 채권현황을 또 보니까 구상권 채권현황은 형편없이 낮아요, 2009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15억 정도밖에. 해서 대위변제금액은 높고 구상권 회수금액은 적고. 그래서 성남지점을 또 이렇게 보증실적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 실적을 봤을 때는 작년보다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896건에서 417건. 이런 지점이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과연 잘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좀 지점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이 적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나는 지금 성남지점하고 광주지점하고 분할됐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런 것까지, 그러면 성남하고 광주까지 합산했을 때는 대위변제율이 훨씬 높아지네요, 건수가.

○ 정기열 위원 그런데 회수율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고요.

○ 정기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위변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원지점, 성남지점, 평택지점, 안산지점 이 4개 지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2009년도 대위변제 업체들에 대해서 보면 현재까지 대위변제한 업체의 그 대출 처음에 심사할 때 신용평가기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 정기열 위원 대출 나가게 된 신용평가자료.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우리 보증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또 별도로 대출해 주는 것 있죠?

○ 정기열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보증심위에 통과된 신용평가업체들하고요, 그 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기준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 정기열 위원 제출은 월요일 날 경투실 행정감사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과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고 올해도 작년에 비하면 또 높은 성과를 갖고 계셔서 정말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감 자료 페이지로 하면 82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각채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경기신보의 특수채권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상각액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 40~60% 정도 전년 대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거의 350억 정도 넘는 채권을 상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2007년도에 386억, 8년도에 356억, 2009년도에 354억 해서 한 350억 정도가 넘는 금액을 지금 상각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잔액이, 상각채권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송영주 위원 특수채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 송영주 위원 1,428억 정도 누계, 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채권 회수를 하시려고 노력했던 것을 제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회수도 하셨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회수율은 1% 정도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실은 쌓여 있는 것도 1,428억이고 회수율도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금 두고, 신보의 운영상태를 계속 잔액이 쌓인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무를 털거나 좀 적극적으로 채무를 분할상환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송영주 위원 회수위임이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기사를 보니까 서울신보에서 작년에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특별채무감면이라는 사업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송영주 위원 저희는 그런 사업을…….

○ 송영주 위원 저희가 그런 기간을 두고 했던 적이 있었나요?

○ 송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신보처럼, 서울신보는 기사가 좀 크게 났던데 이를테면 3개월 정도, 하여튼 연말이 되면 굉장히 자금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신보 입장에서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분할상환이나 이런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상환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니까 구상권 회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 걸로 제가 봤고 어쨌든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고 또 한 측면으로는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부라도 계속 갚게 하고 분할해서 갚게 하는 그런 여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재단의 재무건전성도 확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권 구상권 추심과 관련한 내용만 쭉 나왔는데요. 그것 말고 채무감면과 관련한 내용도 하나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높은 실적이 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밤낮없이 일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행감 자료 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비상경영체제 기간이라고 해서 한 5개월 정도 진짜 밤낮없이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송영주 위원 여기 보면 직급별로 얼마나 추가근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든 생각은 이 정도 근무하실 거면 예를 들면 직원을 더 뽑아서 이 업무량을 나누든지, 기존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거의 혹사하다시피 지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제가 보니까 4급이 2월 달에 보면 82.7시간의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을 하신 것인데 거기 보면 근무수당은 30시간만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밑에 보니까 “법률적 제약과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실정임”이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표시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셨는지와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는데 대표이사님의 말씀도 한마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 송영주 위원 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 노무사님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송영주 위원 대표님,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 송영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노무사님이나 전문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송영주 위원 자문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위반이 아니라고 나왔습니까? 시간은 특별동의가 있으면 시간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그런데 수당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여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송영주 위원 수당 지급도 노무사님에게 받으셨습니까?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추가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상에 오버되는 것은 특별동의가 있으면 더 오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당입니다. 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서 높은 성과를 내셨는데 그에 걸맞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수당이 월평균 30시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무사님의 검토를 일단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검토 받으신 것을 주시고 그리고 검토서를,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추후조치를 하신 것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것은 예산문제와 상관없이 법을 안 지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당을 안 주게 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그래봐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신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다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고에 걸맞게 운영하시는 면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하나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신보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지요?

○ 송영주 위원 그럼 07년, 08년, 한 2~3년 정도 운영하신 거지요?

○ 송영주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리나 지원규모는 실은 경기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권한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송영주 위원 네. 제가 그것을 어쨌든 참고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사업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중기센터 행감 할 때도, 어제 행감 할 때도 창업보육펀드가 7,300만 원 손실이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벤처창업사업자금의 경우에도 소진율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올해 말까지 다른, 더 퍼센티지가 늘어나는 것인지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 송영주 위원 올해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 송영주 위원 올해,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잖아요.

○ 송영주 위원 혹시 예정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소진율의 계산이 가능한가요? 아마 추정치가 있을 텐데요.

○ 송영주 위원 일단 35%에서 크게 변동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부위원장 김기선 송 위원님, 이제 보충 질의시간에 마무리해 주시지요.

○ 송영주 위원 이 질문 마저 하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김기선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 질의시간에 하시지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수호 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주시고 설명 주신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작년도에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많이 보완이 됐고 또 보증잔액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1조 4,332억인데 2조 2,447억으로 보증잔액도 늘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 1999년도인가요? 96년도?

○ 박수호 위원 그때 290억에서 2조 2,000억 대로 늘어났습니다. 총 보증공급도 6조 원이 올 8월 4일 날 돌파하는 그런 실적도 올리셨고 보증지원 실적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많이 보증을 해주셨네요?

○ 박수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바닥 정서가,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 결과로 봐서는 실행을 좀 하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도 또 마찬가지고요. 116% 이상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가 2008년도, 07년보다 중소기업 부도율이 감소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분석해서 영향을, 우리가 보증을 공격적으로 해서 영향이 있느냐? 미치는 영향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총체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수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기순손익이 2004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쭉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328억이 적자가 났지요?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66억이 적자가 나고 2006년도에는 흑자가 났어요. 그다음부터 2007년, 08년, 09년까지 계속 적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면서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은 평가를 좋게 해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당기순손익에 대해서 2004년도에 328억이 적자 난 부분을 놓고 비교하지 말고 이제는 2006년도에 흑자 난 부분을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수호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는 2006년도에 특별히 적자가 났다고 자랑을 하셨는데 또 변명을 하시는 꼴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더 하셔서 당기순손익의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또 위축돼 가지고 일을 공격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양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지금 보면 적자폭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78억까지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사업이 확장되고 적자폭이 줄면 직원도 더 고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 박수호 위원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지점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 4월인가 의정부지점이 제일 처음 아마 개점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박수호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전체가 몇 개지요?

○ 박수호 위원 지금 현재 17개잖아요.

○ 박수호 위원 그런데 북부에 보게 되면 의정부, 포천, 파주, 남양주, 현재는 4개지요?

○ 박수호 위원 고양까지 5개인가요? 5개 맞습니까?

○ 박수호 위원 5개지요?

○ 박수호 위원 2본부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박수호 위원 의정부지점 내에 있나요?

○ 박수호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이 쓰고 있는 거지요? 의정부지점과 같이 쓰고 있어요?

○ 박수호 위원 2본부장님 사무실은 그럼 어디 있어요?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2본부를, 벌써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것과 또 다릅니다. 그럼 북부를 관장하는 2본부라면 2본부에 대한 본부장도 북부에, 지금 보면 행정기관이 다 그래요. 1청ㆍ2청, 교육청도 1청사ㆍ2청사 그다음에 경찰청도 2청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규모라든가 확장이나 성장하는 추세를 본다면 그런 기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향후에 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북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지역이 또 북부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의 활동이라든가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2본부를 2청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호 위원 아니, 북부에 지점 개점도 2008년도에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북부에 섬유지원센터라든가 앞으로, ‘양포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주, 동두천, 포천이 3개의 섬유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 박수호 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경제 변화라든가 추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본부의 기능도, 2본부의 기능을 북부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 박수호 위원 그다음에 출장소, 양주에는 1~4월 중에 지점 개점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천, 동두천 중간에 출장소 하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천도 범위가 넓어요. 그쪽에도 동두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동두천에는 의정부지점에서 일주일에 1명씩 직원을 파견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혼자서는 부담, 연천까지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출장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 박수호 위원 과제로 드리더라도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경투를, 전반기에는 문공위원회에 있다가 경투로 와서 북부지역의 경제 이런 쪽에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발표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몰랐다고 기뻐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너무 좋다고 부닥치다 보니까 자격이 안 돼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직접 접하고, 급하면 물론 의정부까지 나와야 되겠지만 거리로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시간적 문제 등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출장소가 연천하고 동두천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하는 거니까 각별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5분 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산면책자 및 개인회생자 이용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보증이용 가능여부는…….

○ 박수호 위원 감사 요구자료 88쪽에 보면.

○ 박수호 위원 이것이 면책자들이 파산면책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제약을 받고, 전국은행중앙회의 신용정보에 기록이 있다 보니까 안 된다. 신용보증 규정이나 재보증 계약서에 의거해서 보증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면, 물론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겠지요. 회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자격요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신청하고 5년이 경과되면 회복이 되는데 삭제를 안 시켜서 그래요.

○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제해야 할 것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니까 조회를 하게 되면 그런 전력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5년이 경과해서, 법원에 신청하고 5년이 경과해서 신용이 회복됐다고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도 회복됐기 때문에 그건 줘야 되거든요.

○ 박수호 위원 대신하겠어요?

○ 박수호 위원 답변 줘 보세요.

○ 박수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박수호 위원 그게 지금 다 논란이 돼 가지고, 삭제기록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는데도 삭제를 안 하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시킨단 말이에요.

○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선 부위원장, 전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진규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한참 올라가서 열을 받는데 끊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보충 질의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 김한명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 김한명 위원 몇 가지 확인 겸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설명자료 보시면 10페이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조치 시행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을 했습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보증심사 기준이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심사기준을 완화했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보증기준을 완화했을 때 대위변제율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대위변제율이 나빠졌고 경제여건도 나빠졌으니까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류심사도 많이 완화했을 때 실제로 서류가 완화된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지요? 굳이 필요 없는 서류를 떼 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 김한명 위원 실제로 그분한테…….

○ 김한명 위원 요즘 여러 가지 행정망이라든지 다 전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한명 위원 특히 금년에 주목할 점은 무점포ㆍ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들에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업체 수를 보게 되면 약 30% 가까이 되는데, 물론 소상공인이 무점포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볼 때는 많이 낮습니다만 무점포ㆍ무등록사업자들한테 보증해 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위변제해 줄 만큼 지켜볼 사항은 아직 아니지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혹시 나타나고 있나요?

○ 김한명 위원 혹시 그 부분에 이사장님이 어느 정도 예측이랄까 나름대로 예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 김한명 위원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저도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고양시로부터 어느 정도 보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길벗가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 김한명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되던 것이 정리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고양시에서 심사기준을 해서 노점상을 내준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제 생각에는 대위변제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한명 위원 나름대로 예측했을 때 손실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보증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도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 김한명 위원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한명 위원 그다음에 신ㆍ기보, 재단 중복거래 허용. 누차 이사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중복거래 허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 김한명 위원 지역신보하고 중앙신보하고 중복거래가 지금 허용된다는 얘기지요?

○ 김한명 위원 그 부분은 예전에 보고사항 할 때 개선 필요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금년에 풀렸는데요. 이렇게 허용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기도 받고 우리 신보도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결국 그 당시에 건의하실 때는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기신보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런데 혹시 경기신보보다 중앙신보나 그쪽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김한명 위원 혹시 중앙신보하고…….

○ 김한명 위원 혹시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물론 보증한도가 큰 쪽은 그리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 김한명 위원 경기신보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홍보하고 있는 거고요.

○ 김한명 위원 그런 부분의 만족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보나 신보를 이용하면서, 중앙신보를 이용하면서 우리 신보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제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한명 위원 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밑에 다시 보게 되면 보증비율 확대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기피하던 부분을 방지하고 많이 개선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85%만 보증하고 그다음에 5,000만 원 초과 같은 경우는 85~95%, 이하에는 100% 전액 보증하는 걸로 해서 은행이 기피 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 김한명 위원 이 얘기는 우리가 보증을 해줘도 실제로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실제 그 상황이 어떤지요?

○ 김한명 위원 지금 우리 신보에서 보증을 끊어주면 실제로 어느 금융기관에서 제일 보증을 많이 받죠? 그 조사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 김한명 위원 큰 중앙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취급을 안 합니까,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 김한명 위원 예를 들면 일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100%가 아니고 85%만 우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지금 이 부분은 금년에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경제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증 자체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 김한명 위원 계속 끌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 김한명 위원 그럼 다시 85%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나요?

○ 김한명 위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금융기관에서 기피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아, 리스크 그 정도는 부담하고 갈 수…….

○ 김한명 위원 사실 은행에서도 그 정도 부담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한명 위원 은행이 부담을 지금 전혀 안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0% 확대를 해주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증을 받게 되면 아까 농협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지만 농협 외에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이런 부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한명 위원 혹시 그 부분 이렇게 비율로 조사해 본 것은 없어요?

○ 김한명 위원 네, 그 통계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아무래도 우리 보증재단하고 또 은행하고는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한명 위원 그런 데에 좀 더 중점을 두시기 바라겠고요.

○ 김한명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금년에 보증인력 부족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 정부의 긴급조치로 금융기관 경력직 43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 김한명 위원 이 인건비 10억 7,500만 원은 직접 받은 겁니까? 10억 7,500만 원.

○ 김한명 위원 바로 직접 내려 받았나요?

○ 김한명 위원 이게 내년까지 지금 약속 받은 사항입니까?

○ 김한명 위원 그 이후에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 김한명 위원 혹시 지금 43명 채용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가요?

○ 김한명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금년에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해결이 됐잖습니까?

○ 김한명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약속받았다고 하니까 진행이 될 텐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는 중앙에서 주는 거죠, 정부에서 주는 거죠?

○ 김한명 위원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다가 만약에 지원이 끝나면 이게 시스템 자체가 다시…….

○ 김한명 위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 김한명 위원 이분들은 월급은 얼마 주시나요?

○ 김한명 위원 거기에 교통비나 일반여비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 김한명 위원 전체 포함해서 200만 원…….

○ 김한명 위원 200만 원 수준에서.

○ 김한명 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 김한명 위원 정년퇴직자들?

○ 김한명 위원 이사장님이 직접 뽑으셨나요?

○ 김한명 위원 이사장님이 직접 뽑으셨어요?

○ 김한명 위원 재단에서 직접 뽑으신 거죠. 아마 퇴직자라 그러니까 퇴직자 활용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잡(job)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같고요. 또 활용도도 높은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이런 부분을, 뭐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벨 제도가 상당히 이제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윤영 위원님 한 분 남으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혹시 경기신보가 국내나 국외에 업무협의 아니면 협약기관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국외에?

○ 장윤영 위원 네, 철령시. 그다음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 6쪽에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해외시장 개척과 협약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이 있으시더라고요, 유럽 쪽에. 그럼 유럽에는 우리 경기신보하고 어떤 협약기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 출장목적에 나와 있는 협약기관과의 업무협의는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출장목적에 보면 “협약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 유럽에는 경기신보와 협약기관이 없으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기재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죠?

○ 장윤영 위원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임원 출장현황에서 이사장님 유럽, 런던, 파리, 밀라노 부분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옥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옥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먼저 물은 겁니다. 국내하고 국외에 협약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질의를 한 겁니다.

○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옥타가 뭐라고요?

○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이요.

○ 장윤영 위원 해외죠?

○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라고요. 옥타가 뭐라고요?

○ 장윤영 위원 자, 지금…….

○ 위원장 전진규 답변은 발언대로 나와서 정확하게, 녹음이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옥타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 장윤영 위원 상공인협회입니까, 무역협회입니까?

○ 장윤영 위원 Traders Asso…….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상공인협회입니까, 무역협회입니까?

○ 장윤영 위원 자, 분명히 지금 이사장께서는 협약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는 협약이 돼 있다라고 하던 기관의 이름이 틀려요.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 장윤영 위원 옥타하고 경기신보하고 업무협약이 돼 있다고요?

○ 장윤영 위원 자, 그 관련 자료를 질문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갖다 주시고요.

○ 장윤영 위원 자,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경기신보가 2009년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죠?

○ 장윤영 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09년 9월 한-EU FTA 체결에 관한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개척단 구성ㆍ방문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어느 25쪽이죠?

○ 장윤영 위원 결과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9년 2월 달에 “금년도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 시장개척단 업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죠.

○ 장윤영 위원 자, 이제 질문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4쪽 맨 하단에 보면요. 2009년 9월 달에 “한-EU 간 FTA 체결에 관련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개척단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온 겁니까?

○ 장윤영 위원 아니요.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 장윤영 위원 행정감사다 보니까 통상적인 업무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이 계획에 있던 일이었는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예산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게 있었으면 저희들이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일이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래서…….

○ 장윤영 위원 어떤 말이 가능하죠, 여기서?

○ 장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접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1년 반 정도로 기억, 한 2년 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경기신보에서 경기신보의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 자료에 보게 되면 언론보도 내용으로 반 이상을 채워가지고서 심한 질타를 받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언론보도 내용으로다가 가득 채워가지고서…….

○ 장윤영 위원 그랬던 적이 있죠?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FTA 체결에 앞선 유럽시장 선점을 위한 시장개척단입니다. 혹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죠?

○ 장윤영 위원 9일 동안에 혹시, 이렇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시장개척에 따른 계약액, 상담액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9일 동안에 해외출장과 관련된 언론보도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자, 그러니까 바로 제가 2년 전 이야기를 드렸던 건 뭐냐면 어떤 업무에 관한 한 많은 홍보에 굉장히 주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통해서 유럽을 방문을 해서 시장개척을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얼마 상담을 했다, 네고(nego)했다, 계약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결과물에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늘 해오던 언론보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이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시장개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기관 아니라고요.

○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시장개척에 따른 전문기관은 중기센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교류통상과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 장윤영 위원 네, 중기센터도 맞고 교류통상과도 맞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EU FTA 관련해서 시장개척 할 적에 혹시 교류통상과나 중기센터나 코트라나 이쪽에 업무협의 본…….

○ 장윤영 위원 그렇죠. 업무협의나 이거 하신 사실이 있나요?

○ 장윤영 위원 아니요. 시장개척이고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아닌 상태에서 업체하고 같이 시장개척을 하러 나가시니까 전문기관인 코트라나 중기센터나 교류통상과나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서 동행을 해서 나가거나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이거는 본론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코트라가 만약에, 경기도 관내 기업들이 시장개척을 하러 가는데 코트라가 지금 돈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시장개척 차 나가고자 하는데 코트라에서 천 얼마요? 1,500만 원?

○ 장윤영 위원 됐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가지고 관련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코트라는 분명히 문제가 될 기관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것은 런던도 다니고 파리도 다녀오시고 밀라노도 다녀오셨는데 혹시 동행했던 회사 중에서 보니까 화장품, 식료품, 목재가구, 섬유, 피혁, 패션이 있는데 주요내용이요. 목재가구회사 있습니까, 동행한 회사 중에서?

○ 장윤영 위원 화장품 회사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식료품 회사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도매요? 식료품 도매? 어떤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할랄푸드(Halal Food)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전진규 이민우 실장은 아주 마이크 발언대에 나와서 보조를 좀…….

○ 장윤영 위원 자, 참여한 업체하고 방문한 곳하고 맞는 것이 있으면 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결국 옥타하고 런던지회 간담회 있었고 밀라노지회 간담회 있었고요, 그죠?

○ 장윤영 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기관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기관이 어디에 무엇입니까?

○ 장윤영 위원 지원기관이 어디냐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지원기관을 방문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지원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실장님 동행하셨죠?

○ 장윤영 위원 일단 이 내용을 점검을 하고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본질의는, 이거 전혀 또 상관이 없는 건데 일단 새로 시작하기 뭐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막을 내리고 추가 질의를 통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전진규 네, 됐습니다.

○ 장윤영 위원 위원장님, 저기 하셨으니까 말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언론인들이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쪽 업체가 연관이 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코트라에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거기에서 돈을 요구했는데 최소한 봤을 때는 여기서 최소한 하나의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거 하나라도 있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제 오정섭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오정섭 위원 해야죠. 오정섭 위원입니다. 저한테는 질의도 뭐 기회를 안 주시려고.

얼마 전에 부천지점 직원들하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무등록업체의 보증캠페인을 새마을금고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래시장을 제가 방문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상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직원들의 노고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에, 그렇게 신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발로 뛴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에 개선사항에 보면 이사회 수당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액이 됐죠?

○ 오정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연관 지어서 이 수당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 이사회 개최현황을 보면 이사회 개최에 지금 박해진 이사장님, 이종백 이사님, 전문순 감사님 해가지고 2009년 2월 27일, 2009년 4월 7일, 2009년 8월 28일, 2009년 10월 13일, 2009년 10월 23일에 이사회 개최에 참석을 했는데 박해진 이사장, 이종백 이사, 전문순 감사가 30만 원씩 수당을 받았어요.

○ 오정섭 위원 잘못된 자료입니까?

○ 오정섭 위원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정섭 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참석자 명단을 넣은 거고, 각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신보에 상근하는 이사들은 제외하고 나간 거다?

○ 오정섭 위원 김희겸 실장도 빠졌어요, 보니까. 지급을 안 했어요, 보니까.

○ 오정섭 위원 아, 사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이 있어서. 왜냐하면 당연히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당연히 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 같이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그 지적을 하려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신청을 하신 분이 김광선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부터, 김광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보충 질의는 몇 분입니까?

○ 위원장 전진규 10분입니다.

○ 김광선 위원 오전에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까지 말씀을 주고받다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위원장님한테 그냥 가차 없이 잘렸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담당자가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도 다 들으셨죠?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이 ‘묻고 답하기’ 코너는 개방하는 게 옳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질문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신보의 역할을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방해서 신보가 충분히 신보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 김광선 위원 개선될 것으로 믿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녁시간대에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펴면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선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그런 소상공인, 재래시장에서 좌판 장사하는 생선장수, 무슨 고춧가루 장사하는 사람, 자전거 배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하는 그런 광고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 김광선 위원 봤죠?

○ 김광선 위원 그거 어디에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아, 알고 계시네요. 됐습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거는 봤는데 그 방송을 어디서 주관해서 내보내는 건지 몰라가지고…….

○ 김광선 위원 내가 뒤에 가서 물어보고 왔어요, 지금.

○ 김광선 위원 그랬더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라고.

○ 김광선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신보에서도 신보의 ‘묻고 답하기’ 하는 코너가, 이 코너가 자체 홈페이지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지역에 있는 민영방송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나 또 신문을 통해서나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자금줄에 막혀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보증상담코너 같은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광선 위원 적극 동의하십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오전에 답변하실 때 “내년에 다른 예산보다도 홍보에 관한 예산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여튼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홍보하는 데 또 도민들 기업하시는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 알리는 데는 뭐 예산 아끼지 않고 확보해서 팍팍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이런 홍보채널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군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아주 자료를 상세하게 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 10월 말 현재 수원시에서는 6억을 출연했고 의정부시에서는 7억을 출연했고 또 광명 같은 데서는 3억, 과천시 같은 데는 5,000만 원을 출연을 했어, 5,000만 원.

○ 김광선 위원 5억도 아니고 5,000만 원을. 그리고 구리ㆍ남양주 2억ㆍ6억. 오산 같은 경우에 1억. 또 연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어쨌든 보증 출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군의 특별출연이, 특례보증으로 시군 단체장들이 출연하는 이 기금이 상당히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도 좀 자주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능하시면 저녁에 소주라도 한 잔 하시면서 특례보증에 대한 필요성, 또 이것을 공감이 가게끔 설득하셔서 이 분야에 좀 더 많이 시군에서 출연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이사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김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급별 상여금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만족스럽게 오지 못했어요. 우선 신보의 내부평가를 위한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우선 그 평가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4,600만 원을 가지고 1급 4명한테 지급을 했고 2급 12명한테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고 또 5급 이하 197명한테 2억 7,9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해석하자고 하면 3급 20명한테 1억 7,000만 원을 그냥 나눠준 거야, 이것은.

○ 김광선 위원 물론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그냥 나눠준 거다 이 말이야, 이것은. 예를 들어서 1급에 A등급 몇 명, 내가 뭐 실명을 여기다 적어서 이렇게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1급에 A등급 몇 명, 2급에 몇 명…….

○ 김광선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 경기신보 직원들의 성향이라든가 업무분석표라든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이사장님께서 참 답변하기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임원들의 성과급이 사실 너무 많이 지급이 됐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자, 잠깐만 내가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수령하신 게 6,000만 원이 넘고 또 감사께서 수령하신 게 5,600만 원, 이사께서 수령하신 게 5,20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1급ㆍ2급, 보통 직원들 연봉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습니까?

○ 김광선 위원 지금 추세가 경제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 청년실업이 참 절정에 달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임원들이 자기 봉급의 일부를 이렇게 환원을 해서 회사에 내놔서 청년실업을 하나라도 더 쓰고 이렇게 하는 데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사례가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그래도 정말 내 살을 깎는 그런 뼈아픈 심정으로 재단에 환원을 시켜서, 정말 요즘 각 지점의 지점장들이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활동비를 좀 더 상향조정해 준다든가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짜 일선에서 발로 뛰는 직원들을 정말 내 자식처럼 아끼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 활동비, 하다못해 기름값을 다만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더 조정해서 올려주면 경기신보는 앞으로 다시 더 잘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원들과 직원 간의 상여금 지급내용이 이렇게 편차가 난다고 하면 우선 임원들을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는 데 신뢰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해서 200% 이상 지급하는 것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지사의 협약에 의해서?

○ 김광선 위원 네,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내부규정으로, 내부평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이 신보의 직원들은 어떤 기관평가에 의해서 상위권, 1등 내지는 입상이 돼야 이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내부 자체평가에 의해서 상여금 지급되는 그런 제도는 없다?

○ 김광선 위원 아, 없습니까?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제가 임원 성과급과 관련해서,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전진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임원 성과급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의 다변을 못 들었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약 1분 동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시간제한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아니, 답변을 좀 듣겠다는…….

○ 위원장 전진규 답변이요?

○ 김광선 위원 질의 안 합니다, 마치고요.

○ 위원장 전진규 답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견해를 한 1분 정도…….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계속 시간이 이렇게 한 번 룰이 깨지면…….

○ 김광선 위원 아니, 저는 제 시간은 다 썼어요.

○ 위원장 전진규 아니, 다 써도 답변까지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 김광선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본인의 답변을 좀 듣게…….

(「답변 듣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진규 나중에 답변 들으실 수 있을 텐데.

○ 김광선 위원 아니, 맥이 끊어지니까 답변을 한 1분 동안…….

○ 위원장 전진규 답변을 그러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러면 이사장님은 성과급을 앞으로 1등 하시면 또 타셔야 되는데 지점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또 잘, 술이라도 한 잔 사시고 그러셔야 되겠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아까 벤처창업사업자금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자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다가 질문을 마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로 보면 20페이지입니다. 질문 하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그때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다가 보증과 운영을 같이 신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신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실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실은 신보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벤처창업사업자금과 관련해서, 운전자금과 관련해서 저희는 소진율이 35%면 굉장히 낮은 소진율인데 저는 이제 경제상황이 이렇다고 하고 낙관하고 계시지만 실은 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지금 예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벤처창업자금의 활발한 소진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를테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나 지원책, 이것에 대한 변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장에서, 일선에서의 의견을 주시죠.

○ 송영주 위원 네,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계시기도 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들여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때 잘 기업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오버타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사 검토를 받으셨다고 그랬고요. 맞습니까? 노무사 검토받으신 게 저한테 지금 안 왔거든요. 행감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이후의 자료제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오버타임과 관련해서는 노무사 검토를 받으셨다고 했고 그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무사 검토를 꼭 받으시고 제 생각에는 저희가 월요일 날 경투실 행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주시면 제가 행감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분 남았습니다. 원래는 노무사님 자료를 좀 보고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상각채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쭉 실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증실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신다는 말씀, 또 노고에 감사도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재래시장에, 고양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가서 제2캐피탈 이런 쪽의 사채를 이용하실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좀 이용하시라고 홍보를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홍보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재래시장에. 그래서 ‘정말 발로 뛰는 보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높은 실적이 유지되고 상을 계속 받으시다 보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금 했던 것처럼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송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장윤영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업체 확인을 하라고 보냈는데 그 서류가 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여했던 업체들이 얼마 부담을 했죠?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금액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업체당 얼마씩 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업체당 500만 원씩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네고(nego)나 투자나 계약금액이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관련기업이라고 했는데 제일 위에 나온 것이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이라는 것은 잘은 모르지만 평택지역 중에서 아마 농사를 짓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쪽 회사가 유럽에 수출하려고 갔을까요? 시장개척하러 갔을까요, 영농법인에서?

○ 장윤영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개척단이라는 것하고 여기서 관내 음료수 판매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유럽에 시장개척하러 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청했다는 것 자체에서 의문을 갖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기업인 지원사항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제도에 의하면 해외시장 개척할 때는 경비의 50%를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장윤영 위원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장개척이 아닌 상태에서 기업인들이 전액 부담을 해서 나갔는데…….

○ 장윤영 위원 그렇죠. 제대로 된 전문가집단이 동행을 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곳으로 가면 경비의 50% 지원을 받는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에서 나간 것은 전문가집단 도움 없이 전액 자기부담으로 해서 나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4쪽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인들한테 지원을 준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의 도움을 받은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규제철폐를 위한 인력동원이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었을까, 그다음에 규제완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는데 이것은 신보를 도와준 것이지, 경기도를 도와준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기업을 지원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하는데, 4쪽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원을 했다면 소요됐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이 정도는 자료 제출했으니까 있으시겠죠? 이게 기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 수반됐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것은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에서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지원내역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경련이다 법무다 이런 내용은 제출 자료에 없음을 주지시켜 드리고요.

○ 장윤영 위원 이것은 지금 행감 자료를 보고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지시켜드린 것은 기업을 지원한 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도움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고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 제목을 보니까 기업인회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신보 산하에 기업인회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몇 개 산하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몇 개 산하 있습니까?

○ 위원장 전진규 마이크, 발언대로 나오세요.

○ 장윤영 위원 지회가 몇 개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전부 몇 개가 된다고요?

○ 장윤영 위원 18개에서 전체 회원사가 몇 개예요?

○ 장윤영 위원 30, 40개 사 정도?

○ 장윤영 위원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500개가 넘지 않거든요? 그렇죠?

○ 장윤영 위원 천 몇백 개요?

○ 장윤영 위원 오전에 기업인회 감사를 하셨던 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1만 6,00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 장윤영 위원 중소기업청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 장윤영 위원 중소기업청 산하에도 기업인회가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거기는 회원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장윤영 위원 회원사가 몇 개인지?

○ 장윤영 위원 거기도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죠?

○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신보 산하의 회원사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중기청 산하에 있는 기업인회는 친목단체입니까, 사단법인체입니까, 재단법인체입니까?

○ 장윤영 위원 사단법인입니까?

○ 장윤영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장윤영 위원 중기청에서는 돈을 받습니까, 무상지원합니까?

○ 장윤영 위원 무상지원입니다. 자,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기업인회 원래 출범,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기업인회는 경기도의 예산 지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 장윤영 위원 분명히 간담회 때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2,00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신보 산하에 있는 기업인회는 예산 지원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윤영 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

○ 장윤영 위원 중기청 산하에 있는 기업인회는 사단법인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신보 산하의 기업인회는 신보에서 지원하는 게 없죠? 분명히 중기청 산하의 기업인회는 업무공간을 중기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무상으로?

○ 장윤영 위원 그걸 신문에서 봤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기청 산하는 공간도 무상 지원받고 있고 예산도 지원받고 있고 경기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보 산하에 있는 우리 경기기업인회는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있고 공간지원도 못 받고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 장윤영 위원 이런 것이 신보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원내역이라고 행감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원내역인지 보다가 아까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어쩌면 경기신보에 있는 기업들은 지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착취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시 주의 환기시킵니다. 아까 했던 자료는 전부 다 주시는데 중기청에 있는 행복한 중소기업들하고 신보 산하에 있는 기업인들의 아픔, 명백히 구분해 가지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가 질의에서 새로운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네, 말씀…….

○ 위원장 전진규 장윤영…….

○ 위원장 전진규 아니, 그냥…….

○ 위원장 전진규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실……. 장윤영 위원님 그…….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전진규 그 용어상 착취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회계 외에 결산하고 관련 그다음에 복리후생하고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결손은 최소화하면서 복리후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 존경하는 박수호 위원님께서도 결손금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아까 말씀이 계셔서 그 분야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복리후생 측면에서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때 우리가 여기에 좋은 조건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특히 임금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본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2007년도 9월 19일 날 보수규정을 지금 개정하면서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본봉이 2008년하고 7년을 비교해 보니까 2007년에는 26억 7,200만 원이 급여에 본봉으로 나간 것이 2008년도에는 57억 9,300만 원이 나갔네요. 그래서 이 연봉제가 결과적으로 4급 이상은 연봉제를 채택해서 전환되면서 이 금액이 많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상여금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 이해문 위원 15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줄어들었고, 퇴직급여충당금은 11억에서 7억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4급 이상의 연봉 대상자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플러스요인이 있겠느냐 하는 걸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특히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서울시 지역보증보험하고 관계해서 그건 자료가 있으면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우리가 23일 날 경제투자실 전체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비교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서울시의 운영하는 지역보증기관하고도 계속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신보가,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 10% 정도 직원들의 보수가 낮은 걸로 제가 자료를 전에 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이사장님도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지금 인원수로 보니까 153명이고, 현재 인터넷에. 우리가 171명이라고 했어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점 수도 서울이 13개 지점인데 우리가 18개로…….

○ 이해문 위원 아, 19개로 아까 한 곳 추가됐죠? 19개로 이렇게 늘어나고. 설립은 우리가 96년도에 했는데 서울은 99년도에 했어요.

○ 이해문 위원 비교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2008년도 말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3만 개 업체에 3조 5,000억 보증을 섰어요. 우리는 지난 2008년도 기준 3만 3,000개, 약 4조 8,000억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못한 기업에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백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오전의 얘기에 연속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이해문 위원 자, 그런 대안으로써 이제 여기에 얽매여 있는 이 보수규정에 보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전에 있었죠? 직원들의 보수를 올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보수규정이?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지요? 이런 점이 우리가 서울, 다음에 23일 날 경투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이런 점에서 도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도 그동안에 쭉 적자가 있었어요. 그 적자가 어떻게 갭이 있는지, 경기도에서도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고객에게 만족서비스를 하고 그러면서도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본인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번에 있었지요?

○ 이해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에서 내는 것 외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26억 1,000만 원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회계처리에.

(관계직원, 이사장에게 개별설명)

나와서, 위원장님 발언을…….

○ 위원장 전진규 소속과 성명을…….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계속 답변하세요. 계속 답변…….

○ 위원장 전진규 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게 법인세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연법인세 변동회계라 그래서 일시적 차이로 인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요?

○ 이해문 위원 지금 2008회계연도에 법인세를 냈지요?

○ 이해문 위원 얼마 냈습니까? 알고 계세요?

○ 이해문 위원 7,967만 4,000원 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통해서, 여기는 지금 변동이 없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26억 1,000만 원은 그대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게 유효세율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가 결손이 나면서도 일부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때 자체건물하고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제 우리가 중기센터에서도 보면 거기는 특별회계를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충당합니다. 그걸 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 이해문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이해문 위원 특별히 이거와 관련해서 건실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세금, 물론 절세방안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결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했던……. 답변 감사합니다.

○ 이해문 위원 오전에 했던 거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는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가 질의 시행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부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5분씩 두 분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추가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69쪽 자체건물 확보 관련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70쪽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개략적인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행감에서도 얘기했고 금년 업무보고 때도 자체건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또 미안합니다마는 서울시가 금년에 자체건물을 매입했지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매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은 유인물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자료에 의해서 봐도 본점이 16억의 임차보증금이 있고 또 연 3억의 임차비용, 다른 지점들 합하면 약 72억 이상의 임대보증금과 많은 임차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여기 재단법인에 있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금융상품에 예치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상품에 운용할 수가 없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단순한 정기예금 이런 정도인데, 물론 우리가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자체사옥을 준비하게 되면 그런 재단 운용자금 중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1년에 약 3,500억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 한 300~400억이면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자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는데 어떻습니까?

○ 이해문 위원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지금 1분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 이해문 위원 아니,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필요하지요?

○ 이해문 위원 담당과장님, 메모해 두셨다가 이번에 23일 날 경투실 업무할 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몇 번씩 강조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보증보험 우리가 하고 있지요?

○ 이해문 위원 서울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보면 우리도 상당히 건수가 있지요? 실적?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걸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서울시도 들어가 보니까 바로 사이버에서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자꾸 지점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 이해문 위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진규 이해문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오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금년도 현재 지금 여기 신보에서는 재무제표 편성을 1년에 한 번, 보통 통상적으로 재무회계를 보면 분기마다 하는 곳이 있고 반기마다 하는 곳이 있는데 신보는 1년에 한 번 하나요? 재무제표 작성을?

○ 장윤영 위원 네.

○ 장윤영 위원 그럼 상반기 현재 지금 대위변제율은 몇 % 정도 됩니까?

○ 장윤영 위원 다른 건 아닙니다. 작년도에 대위변제율이 1.8% 수준이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상한 거는 약 4% 간다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 장윤영 위원 4% 정도 간다고 봤는데 지금 현재 2%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장윤영 위원 그렇다면 시중의 자금사정이 괜찮다는 건가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관련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상채권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이 시재상 지금 얼마로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 장윤영 위원 구상채권으로 갖고 있는 거요.

○ 장윤영 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지요. 지금 대위변제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구상채권으로 갖고 있었던 게 1,660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 그러다가 후기에는 1,500억대로 떨어졌는데 지금 전반기 1,900억이요?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2008년 말 현재는 1,500억대로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기상에 지금 400억대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사정이, 구상채권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사정이…….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율자체가 변동이 없느냐는 거지요.

○ 장윤영 위원 이건 절대액수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장윤영 위원 아!

○ 장윤영 위원 그러면 하나…….

(관계직원, 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장윤영 위원 시간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환하지 못한 미환급보증료는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 장윤영 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 장윤영 위원 작년 전반기에는 8억대였다가 작년 말에는 3억 4,000, 지금 2억 대 맞지요?

○ 장윤영 위원 이거는 실제 주민들한테 상당히, 고객들한테 좋은 거라고 보여지고,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대위변제준비금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이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 장윤영 위원 회계상으로만?

○ 장윤영 위원 그러면 현재 대위변제금이 작년도 말 현재 22억, 손실보전준비금이 777억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필요하다는 거…….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잔액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 장윤영 위원 7초 남았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 위원장 전진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계속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이시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또 바로 이어서 바이오센터에 대한 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23일 경제투자실 감사 시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요, 이상 오늘 감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은 하루속히 이러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자는 확고한 의지의 발로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 혹시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마음들이 상하셨으면 열정과 좋은 뜻으로 감사에 임하다가 돌발적으로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