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먼저 어제 늦게까지 대변인실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가기회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및 산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전종덕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겸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장덕호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이영철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최건 경기도자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이광희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안병직 실학박물관장은 외부 안보교육 일정으로 불출석 이유서를 보내왔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네, 정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정재영 위원 오늘 경기문화재단의 행정감사를 하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에 있어서는 증인은 당연히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은 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실학박물관이 얼마 전에 개장을 했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학박물관의 관장인 안병직 관장께서 불참을 하셨는데 그 불참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에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실학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실학박물관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사유를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그 불출석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저희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만약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출석 안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본 감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방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안병직 실학박물관장의 불출석 관계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경기도의회는 도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동 조례 31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안병직 실학박물관장이 오늘 정당한 사유로 불참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이백래 안병직 실학박물관장님이 오늘 불참을 했는데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백래 대표이사님께서 큰 틀의 문제는 답변을 하고 소소한 문제는 학예팀장이 답변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정재영 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제 오늘 불참을 하신 사유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사항을 알고 계시죠?

○ 정재영 위원 어떤 사항인지 공개적으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관장께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만 사직을 하실 의향을 지금 갖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만두실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만두는 그날까지는 우리 실학박물관장으로서의 자기 소임을 다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그만두실 각오를 하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행정감사에 불참을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나오셔서 한 번도 이렇게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행정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데 그게 두려워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그것은 관장님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각 단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 소속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위원님들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큰 틀에서는 답변하고 소소한 답변은 학예팀장이 하는 것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형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증인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 위원장 이백래 아니, 아까 제가 낭독을 해드렸기 때문에 박물관장님이 정당한 사유로 불참했는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 박형국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큰 문제나 이런 것은 권영빈 대표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작은 문제나 실학박물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학예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권영빈 대표이사 등 8인의 증인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영빈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권영빈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백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빈 대표이사 나오셔서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네, 임기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문화재단 권영빈 대표이사께서 설명해 주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주요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별 20분 이내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권영빈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저희 어르신들 말씀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지금 재단이 미술관ㆍ박물관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재단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내침과 부흥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이렇게 되면서 이 재단의 박물관ㆍ미술관 통폐합할 때 우려했던 점들, 재단은 재단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점, 못하는 점 그리고 기구의 방대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힘들어지는 점 이러한 점들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는 데 대표이사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기석 위원 처음에 저희가 박물관ㆍ미술관을 문화재단과 통폐합한다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대표께서 가능하면 사업소별로 충분한 재량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 임기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임기석 위원 이게 참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이 된다면 원래 사업소 형태로 그대로 있었던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가족이라는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사업소별로 충분한 재량권을 주되 정신적으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대표께서 충분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임기석 위원 권영빈 대표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덕 처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 임기석 위원 07년에 재단 사무처 총 직원이 107명이었어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08년에는 93명으로 축소를 했는데 그중 107명 중에 재신임 받으신 분이 71명, 해임이 36명 그리고 새로 뽑으신 인원이 22명 이렇습니다. 내용 확인 가능하신가요? 이 내용이 재단이 통폐합되면서 인원을 교체하고, 인원을 좀 해임하고 교체하고 새로 뽑고 이러한 과정의 일련이라고 보는데 아직 답변자료 준비가 안 되었나 보죠? 이렇게 큰 내용을 겪고 난 다음에 09년에는 사무처 직원이 88명으로 줄었고 그중에서 80명은 재신임되었고 8명은 교체되는, 이제 재단이 안정적인, 인원수급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시나요, 처장께서?

○ 임기석 위원 비정규직 전환문제가 아니고요. 주신 자료 한번 살펴보세요. 07년도에 재단 사무처 직원이 총 107명이에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맞죠?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08년도에 재단 정식직원이 93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재신임 받은 사람이 71명이고 해임이 36명 됐어요. 어느 팀에서 해임이 됐는지 다 가르쳐 드릴까요? 평화누리운영팀에서 5명, 전략기획팀에서 2명, 경영지원팀에서 3명, 예술지원팀에 1명, 문화나눔팀 1명, 문화교육팀 1명, 백남준개관준비팀 7명, 물론 백남준개관준비팀은 해임 이유가 맞다고 봐요. 백남준아트센터가 개관이 됐으니까. 기전문화연구조사연구실 1팀 2명, 2팀 2명, 3팀 2명, 4팀 2명, 더 읽어드릴까요? 이게 정규직 직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용직 직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재단이 통폐합하면서 인원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09년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장께서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 임기석 위원 자료가 정확하면 본 위원이 이 두꺼운 자료 다 훑어서 이게 지금 주신 자료를 다 대조해 가면서 본 사항인데 이게 아니라고 처장이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 임기석 위원 2008년에 홍보출판팀을 신설을 하셨어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홍보출판팀을 신설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임기석 위원 그렇죠. 박물관, 미술관이 통폐합되면서 기존의 재단홍보팀 가지고는 재단만 홍보하기 바쁘니까 좀 더 홍보출판팀을 키워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보겠다라는 의도로 만드신 거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홍보출판팀을 만들면서 선택했던 직원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채용하셨던 부분이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이 홍보출판팀이 09년 들어서 홍보출판팀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문예지원팀으로 가시고 문화정책팀으로 가시고. 이 이유는 뭔가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기존의 홍보출판팀에 있었던 분들이 원래 문예지원팀이나 문화정책팀에 있었던 분들을 스카우트해서 와서 홍보지원출판팀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졌다라고 판단하시고 다시 소속부서로 돌려보냈다 이런 뜻인가요?

○ 임기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더 확인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일용직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임기석 위원 07년에 89명, 08년에 129명 이런 식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는데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08년을 비유를 하면 경기도박물관은 정규직 직원은 29명인데 일용직을 22명을 썼어요. 그리고 09년에는 그 인원이 좀 줄어서 10명 정도로 줄었고요.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8명인데 08년에 34명의 일용직을 썼어요. 물론 09년에는 22명으로 일부 이것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정규직 13명에 일용직이 9명이에요, 08년에. 09년에 4명으로 좀 줄었고요. 경기도자박물관 같은 경우는 정규직 9명에 일용직이 8명이에요. 09년에 7명으로 1명 줄었고. 이렇게 일용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일용직 근로자를 자꾸 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 임기석 위원 경기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일용직 중에 43명이 3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07년, 08년, 09년.

○ 임기석 위원 이것에 대한 이유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프로젝트가 꾸준히 진행이 되니까 3년 연속 일용직을 쓰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10명 중에 6명이 3년 연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22명 중에 12명이 3년 연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3년 연속 근무를 하고 있고 도자박물관은 7명 중에 5명이 3년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년 연속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해당이 없나요?

○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전시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재 발굴 활동이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정규직화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임기석 위원 일용근로자 분들 주신 자료에 보며는 이력도 상당하시고 약력도 상당하시고 이러한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가능하면 일용근로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재단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면, 적어도 재단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면 이분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린이박물관이 건축설계를 변경했어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내용은 전시콘텐츠를 보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꾸는데 설계변경을 했나요?

○ 임기석 위원 이게 주로 내용을 보면 1층에 있던 기획전시실이 교육실로 바뀌고 영유아전시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바뀌고 2층에 있던 교육실이 기획전시실로 바뀌고 2층에 있던 가우디전시실이 건축작업장으로 바뀌고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1층은 주로 그러면 교육실이나 어린이시설로 하고 2층은 전시실이나 체험장으로 바꾸겠다라는 이런 취지 같은데 가우디전시실 같은 경우를 건축작업장으로 바꾸거나 이러한 내용은 이 콘텐츠에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거지요?

○ 임기석 위원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약 7억 9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일부 증축분이 있으니까 늘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주신 도면상의 그림을 보면 어린이박물관 앞쪽에 넓은 광장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나와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주신 자료 223쪽을 보면 변경전 외관조감도, 변경후 외관조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조감도가 나오는데 건물 자체 모습은 바뀐다고 한들 이 앞쪽에 광장이 있는 부분과 앞쪽에 그대로 산으로 있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223쪽을 보세요. 2권입니다.

○ 임기석 위원 아, 어린이박물관의 조감도가 아니고요?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2권에 138쪽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이라고 사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군포문화예술회관에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이 1년에 4,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찾으셨나요? 2권 138쪽입니다. 안산에는 극단 북새통이 지원을 받고 있고 4,800만 원, 1,200만 원 합치며는 6,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과천 시민회관에 있는 서울발레시어터는 7,200만 원, 1,800만 원 받아서 약 9,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 임기석 위원 이 사업의 정확한 취지는 뭐였나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극단 북새통이 4,800만 원을 받고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이 1,2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4,400만 원은 극단 북새통에게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1,200만 원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받는 이유는 뭔가요? 1,200만 원은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과천…….

○ 임기석 위원 시설투자비를 1,2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 임기석 위원 그럼 과천시민회관도 동일한 건가요? 서울발레시어터도 7,200만 원은 서울발레시어터에 주고 과천 시민회관 시설구조를 바꾸는 데 1,800만 원을 주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서 세종국악관현악단이나 극단 북새통이나 서울발레시어터가 이 경기도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공연을 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아직 평가는…….

○ 임기석 위원 그럼 내년 5월쯤 지나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 임기석 위원 이걸로 인해서 상주단체들이 그 지역에 특히 경기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공연을 보여주고 좀 더 많은 어떤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인데 혹여 지금 이 세 군데 국악관현악단, 북새통, 발레시어터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지원계획이 있나요?

○ 임기석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 1개 시군에 거의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내지는 2개 정도가 다 들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지어질 수 있는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간다면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이 문화공연에 목말라하고 있는 도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2007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메세나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중지한 사실은 아시지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같이 재단에서, 이제는 재단에서 앞장서서 연구해서 매칭시켜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임기석 위원 네, 미술관도 일부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 임기석 위원 지금 중앙언론을 보면 이 메세나 운동이 일반 기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가 07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면 지금 우리가 목말라하는 내년도 예산에 예총이 31개 시군 예총지부가 전체 지원사업이 다 끊겼다, 돈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러한 걱정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문화재단이 그것에 앞장서서 좀 진행을 해야 만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예술활동이나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좀 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고 재단 사무처가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 임기석 위원 처장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홍희 관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경기도미술관에 대한 소장품의 구입은 관장께서의 권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공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고 추천도 충분히 서로 토론을 해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희 창작센터 문제 때문에 미술관을 갔다가 수장고를 구경하다가 처음 본 위원이 본 것이 이 작품반입서예요. 작품인수증. 작품인수증을 보다 보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작품들이 양호한 상태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품들이 수정을 요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금액이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품인수증에서 추천에 의해서 들어온 작품 중에 한 다섯 작품, 공모에 의한 작품 중에 한 네 작품 정도가 작품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작품이 입고됐던 것 같아요. 관장님, 혹시 이 내용 보셨나요?

○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예술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느낌의 동일한 모습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재입고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본인의 처음 느낌과는 조금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지장이 없나요? 본인 작가가 직접 보수하시면.

○ 임기석 위원 그렇죠. 전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작가 본인이 수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작가가 처음에 의도했던 작품과는 약간의 모습은 틀릴 수가 있겠지요?

○ 임기석 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 임기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작품들에 대해서 보수만 하면 그냥 원래 우리가 구입하기로 했던 가격 그대로 그냥 지출이 되고 그냥 그대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에 따른 조금의 어떤 저기를 줘서, 패널티를 줘서 약간의 금액이 조정이 가능한가요?

○ 임기석 위원 보면 작품 하나하나에 애쓰시는, 담당하시는 분의 애쓰시는 마음도 여기서 보일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모든 추천이든 처음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나요? 처음 공모나 추천을 할 때는 그냥 사진 상태로 보시나요?

○ 임기석 위원 앞으로도 이 작품구입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 질문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기석 위원님 질의 더 해주십시오.

○ 임기석 위원 제가 시간에 쫓겨서 우리 전종덕 처장께 더 여쭤봐야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못 여쭤봤는데요, 지금 두 번째 질문하시기로 하신 위원님이 잠깐 나가신 관계로 제가 마저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제1회 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이 있었지요?

○ 임기석 위원 이게 모집인원과 채용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 제2회 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과 실질적으로 2009년에 2회 때 채용했던 인원에 차이가 좀 나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1권에 94쪽입니다. 2009년 3월 21일 공개채용되신 여섯 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모가 나갔던 상황과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에 지금 공개채용하셨던 이분들에 대한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원래 공모했던 부분이랑. 이 공모내용은 그 뒤쪽에 나옵니다, 공모했던 내용들이. 2009년 제2회 경기문화재단 직원 공개경쟁채용 해가지고 채용예정 분야 해서 사무처, 재단연구원, 박물관, 미술관, 창작센터, 아트센터, 박물관, 실학박물관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요. 27명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 임기석 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이 채용됐던 4월 20일에 전체적으로 채용됐던 인원과 공개채용을 공모했던 인원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 임기석 위원 이 이유가 뭔가요?

○ 임기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공모를 보고 응시하신 분들 중에 해당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임기석 위원 응시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공모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 임기석 위원 그래서 2차에 사무처에서 문화행정직 5급 인사 하나,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 하나, 계약직 4급 홍보ㆍ출판, 고객관리하시는 분 한 분, 홍보담당하시는 분 한 분, 박물관에 학예연구직 6급에 해당되는 유물보존 처리하시는 분 한 분, 소장품 관리하시는 분 한 분, 미술관에 계약직 5급 전시디자인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한 분, 백남준아트센터에 계약직 4급 국제전시기획 한 분, 계약직 5급 영상작품기술관리 한 분, 도자박물관에 학예연구직 6급 전시 한 분, 교육지원 프로그램 한 분, 실학박물관에 학예연구직 4급 전시 한 분인데 이분은 그 뒤에 한 분을 뽑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 채용공고를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채용조건에 맞지 않아요?

○ 임기석 위원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사무처에 보면 문화행정직 5급을 뽑는데 자격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문ㆍ경상ㆍ법정계열 전공자로 재단사업 분야에 석사취득 후 2년 이상, 학사취득 후 4년 이상 인사관련 경력자, 학사학위를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해당 채용분야에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이 자격요건을 못 맞추고 이분들이 적어도 이런 분들이 이 필기의 요건도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 않던데 이거를 못 맞춰가지고 못 뽑았다 이거는 좀…….

○ 임기석 위원 그러면 똑같은 3회에도 지금 선발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지요?

○ 임기석 위원 2009년도에 그럼 이 직원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나중에 보충시간 드릴 테니까…….

○ 임기석 위원 이것은 별 문제 아닙니다. 1분 안에 끝나는 질문이에요.

○ 위원장 이백래 마무리 해주십시오.

○ 임기석 위원 재단 대표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임기석 위원 재단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중첩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문제예요.

○ 임기석 위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경기도에서 지금 마땅하게 어디서 처리할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버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임기석 위원 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단지 4명의 직원으로써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광국장이, 교육국이 새로 만들어져서 사이버도서관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사이버도서관을 경기도 대표도서관 위상에 맞게끔 독립을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의 신분전환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현재는 교육국에서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께서 어차피 경기도 공공도서관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할 사이버도서관이라면 이제는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 주고 좀 더 인원도 보충해 주고 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 문광국과 또 교육국과 협의하시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바람입니다.

○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우리 대표님 잠깐…….

○ 박형국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자박물관장님에 대한 이름이 거명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좀 제기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박형국 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세요?

○ 박형국 위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그 결과는 알고 계세요?

○ 박형국 위원 네.

○ 박형국 위원 모르시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당사자인 최건 관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시죠.

○ 박형국 위원 간단하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자리도 똑같은 도정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서약했듯이 위증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청자상감모란문점병이요. 그 내용을 압니까?

○ 박형국 위원 이게 지금 11억 정도에서 10억에 구입을, 강진청자박물관에서 구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똑같은 기관에 했을 때 “1억 4,000~1억 5,000 정도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신다?

○ 박형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신다?

○ 박형국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도자박물관에서 소장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청자상감연화목단국화절지문과형…….

○ 박형국 위원 주전자, 이것은 2007년도 당시에 누가 소장했었지요? 기억하세요?

○ 박형국 위원 그렇지요? 이헌 씨가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도자박물관에서 발행했던 우리 도록에 왜 그러면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됐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외부의 물건들도 전부 했다?

○ 박형국 위원 이 내용을, 이 책자를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 박형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자박물관에서 발행했던 그러한 도록에 이런 것을 기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정확한 소장자는 누구다 하고 기재가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 박형국 위원 아, 그래요?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 박형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됐다. 우리 도자박물관 쪽에서 소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는 우리 최건 관장께서 그 도자기를 감정하면서 2007년 6월 달에, 여기 감정평가에 보면 오해를 할 만한 감정평가를 좀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전자 손잡이가 떨어져서 붙인 것을 갖다가 기존에, 그러한 것은 거론을 안 하고 기존부터 계속 붙어 있음으로써 이 물건이 국보급, 보물급에 준하는 그러한 미술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가의 물품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하셨더라고요.

○ 박형국 위원 저도 감정 그걸 봤는데. 그렇다면 다른 평가사에서 봤을 때는 손잡이도 떨어진 것을 만들어서 다시 붙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세요?

○ 박형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각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가 판단을 또 달리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장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록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하고 직접 감정하신 의견서하고 제가 질문했던 이 앞의 것하고 이 내용에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로…….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자료를 전부 이렇게 빽빽하게 준비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또. 그런데 관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 일이 없기를 저도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것이 해결이 잘 되는 대로 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의 위상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명명백백히 잘 가려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미술관장님!

○ 박형국 위원 현재 소장품은 얼마나 됩니까? 보관하고 있는 것. 보관 소장품.

○ 박형국 위원 그중에서 제일 고가가 어느 정도 되지요? 액수로 추정가는.

○ 박형국 위원 2억 6,000 정도.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액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400몇 점 소장하고 계신다는데.

○ 박형국 위원 아니, 지금 소장품의 가치가 추정가로 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400몇 점 있다고 그랬죠?

○ 박형국 위원 그렇게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 박형국 위원 그래도 최소한 우리 자산가치라면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추정치로.

○ 박형국 위원 한 36억 정도.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36억 정도 되는 한 490여 점의 작품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전시가 아니라.

○ 박형국 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수장고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렇지요?

○ 박형국 위원 수장하는데 2억 9,000짜리다 하는 그러한 미술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경기도 주민의 세금으로 산 그런 아주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관연도가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더 상승되는,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를 정도로 상승이 되는 그런 고부가가치 상품이지요? 그럼 이런 것을 보관할 때 정말 그 물건이 몇 년 아니면 수십 년 이상 지나갈 때까지 정확하게 변함없이 현 상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런 면에서 자신 있습니까?

○ 박형국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가능하냐? 수십 년씩 거기서 보관할 때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박형국 위원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다른 민간 미술품을 보관하는 곳이라든가 또는 외국의 예라든가 이런 것에 비했을 때 우리 수장고의 수준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 박형국 위원 그리고 지금 협소하고.

○ 박형국 위원 그렇지요.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전담인원도 중요하고 수십 억이 되는 미술품을 보관하면서 이러한 미술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인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품을 보관하는 인원이라든가 보관시설 이러한 것이 좀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지 못하다. 지금 관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미술관 것 하나도 보관을 못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창작센터를 개관하면서 거기에다 수장고의 역할이, 이곳도 공간이 넓고 하니까 이런 곳에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한번 했지요?

○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왕 만들 때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백년대계를 봐서 정말 100년 앞서서 이러한 수장고의 시설을 해놨을 때에는 지금 외부에 있는 중요한 고미술품을 갖고 있는 개인 소장가들도 우리 도에다, 도 수장고에다 고미술품을 맡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수익을 또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수익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익금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고 곁들여서 그 자리에 우리 미술품은 자동으로 비용을 안 들이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지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박물관장 지금 오셨는데…….

○ 박형국 위원 박물관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장하고 있는 물품이 얼마나 되시지요?

○ 박형국 위원 아! 네. 자료 좀 주세요, 누가. 아니, 그러면 지금 담당자가 잠깐 서세요.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 박형국 위원 몇 점 정도.

○ 박형국 위원 그것은 가치로 추정가는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우리 관장님.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 미술관도 그러한 보험료 이런 추정가로 하면 훨씬 더 크다고 보지만 우리 박물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억 정도의 보험을 들지만 실제 추정가는 500억 이상 된다. 그런데 지금 미술품처럼 마찬가지로 박물관에 있는 그러한 유물들이나 보물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잘해서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치는 더 높아지겠지요?

○ 박형국 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보관을, 전시도 중요하지만 보관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임해서 거기의 수장고를 봤을 때는 어떤…….

○ 박형국 위원 거기 보관하는.

○ 박형국 위원 크기나 공간도 아무 상관이 없다?

○ 박형국 위원 그럼 여기에 보관을 하면서 이 물품에 대한 처리를,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감정할 수 있는 인원은 전문가…….

○ 박형국 위원 연구실장! 담당자에 대해서.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아쉬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박형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술품이나 박물관의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부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우리 도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품이지만 우리 도의 하나의 도민들의 자산으로 봤을 때는 또 아주 훌륭한 그런 고부가가치 또는 계속 보관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재의 상황과 또는 어떠한 미흡한 부분,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박형국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표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는 우리 대표님인데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첫째는 물론 있는 자료는 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기금운용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안 왔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 박형국 위원 기금운용계획서. 지금 문화재단은 기금운용을 우리 대표께서 총책임자이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지요? 재무회계팀장님.

○ 박형국 위원 있어요?

○ 박형국 위원 자리에 있어요?

○ 박형국 위원 답변해 보세요, 거기서 그냥. 기금운용계획서. 직접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 박형국 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은 것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출을 못한다.

○ 박형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있는데 제출을 안 했다니까 역시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 줬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죠?

○ 박형국 위원 기금운용계획서는 분명히 제출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출을 하십시오. 우리 대표께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면 “기금운용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있어요? 기금운용계획.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오늘 이따 오후까지니까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은 문화재단의 육성기금 운용ㆍ관리규정에 보면 이것은 문화재단의 지정금고에 예탁해서, 금고에 예금하고 그 금고와 재단이 같이 그것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박형국 위원 도금고에 맡긴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운용한다는 뜻입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문화재단의 지정금고에서 운용하지 않고 타 기관에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지요?

○ 박형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육성기금 운용ㆍ관리규정에 보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육성기금 운용ㆍ관리규정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육성기금 운용ㆍ관리규정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지정금고에다 예금을 하고 그곳에서 운용을 한다 하는 것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게.

○ 박형국 위원 재단금고, 재단이 그 기금을 어디에다 그러면 운용을 합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더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금고에다 해서 이용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경기문화재단육성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제9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제가 다시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ㆍ운용,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이러한 나오지 않은, 정확히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ㆍ운용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이나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네 가지 4대 요소를 본다면 지금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도금고, 지정금고에다 예탁해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에다 우리 도금고인, 지정금고인 농협에다 예탁해서 이용하신다고 했지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위험성이라고 하는데 즉 안정성에 맞는 그런 말씀인데 위험성이라면 어떤 것을 위험성이라고 합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면 고정된 안정성을 담보로 하고 최대한의 그러한 고수익을 올리면 좋은 것이지요?

○ 박형국 위원 안정성과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 박형국 위원 그런데 기본원칙에는 도금고에 예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기본원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농협에 우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은행도, 기금을 이용하는 데는 우리은행입니다, 도가.

○ 박형국 위원 네. 그렇다면 나머지, 농협도 우리 지정금고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시티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제일은행이라든가 이러한 곳은 실제로는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지요?

○ 박형국 위원 거기에서 인정을 한 겁니까?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7년, 8년, 9년도에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들이 승인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7년 것은 없을 거예요. 8년, 9년 것.

○ 박형국 위원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9년도 올해 보면 삼성증권이 보입니다. 2009년도에. 삼성증권에 투자를 하게 됐죠? 그렇죠?

○ 박형국 위원 여기에 투자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 박형국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투자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죠?

○ 박형국 위원 이러한 것은 새로운 그러한 채권이라든가 새로운 기관에, 새로운 예금에 할 때에는 이게 보통 210억이 넘는 그런 돈인데, 세 가지에, 이런 것은 분명히 여기 우리 조례에서 보면 입찰, 일반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 계약서류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보충시간에 질문을 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제가 요구한 자료만 오후 회의할 때 그때 좀 주시고요.

○ 박형국 위원 그러면 저는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두 분만 하셨는데 감사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오후에 권영빈 대표께서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백래 위원님들, 장시간 답변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앉아서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2009년도가 말 그대로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박물관 또 미술관 등 그동안 공모지원사업이라든지 일반지원사업, 즉

간접사업을 했었던 문화재단이 직접 사업을 관장하고 또 직접 투자도 하는 말 그대로 그런 원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들이 크고 향후에도 우리 박물관이 경기도 내에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 건립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고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혹시 박물관을 직접 또 미술관을 직접 2009년도에 운영해 보시고 또 그런 지원사업 위주에서 직접사업을 해보신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박물관 및 미술관을 현재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을 고민해야 될 때는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예산이 아마 2010년도에 2009년도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5% 정도 수준, 박물관 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아마 굉장히 치열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아마도 내년 이맘때쯤 감사를 할 때 또 다시 저희끼리 한탄하며 한 해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좀 불식이 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들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문화재단 고유의 업무 역시도 더한층 발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옆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인사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로 나뉘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기술적인 방식은 MBO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즉 목표관리시스템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역량평가는 직무수행능력평가와 직무수행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별 다면평가는 2008년인가요? 2008년 3월 1일부로 박물관 및 미술관이 통합운영됨에 따라서 현재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즉 MBO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를 중시하는, 강조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어떤 경영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일 수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네, 좋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는 어쨌든 다면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 이재진 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평가시스템을 보통 두 가지를 씁니다. MBO를 쓰고 또 한 가지가 BSC, 균형성과분석이라고 그래서 BSC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의 어느 단체의 경우에는, 일반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경영평가 내지는 인사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경영성과 내지는 인사평가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특별히 인력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표치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목표치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또 그에 따른 성과분석을 좀 분명하게 해낼 수 있는 이런 경영평가시스템,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일 텐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MBO를 대체하거나, 또 MBO가 예전 방식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이게 1950년대부터 시행됐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 MBO 제도를 대체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고민이나 노력 또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조사 이런 것 해봤던 적은 있나요?

○ 이재진 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 이재진 위원 평가위원회 명단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재진 위원 평가가 있고 나면 평가결과가 인사라든지 급여에도 환류가 되죠?

○ 이재진 위원 그 환류와 관련해서 2008년도에 실시했던 결과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문화재단의 평가방식이 현재 MBO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MBO에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를 강조한다고 하는 MBO라고 하는 경영성과지표의 단점이 있고 현재는 또 MBO에 있어서의 다면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다면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면평가라든지 또 MBO의 단점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보다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제일 도민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공모지원사업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최근 3년간 공모지원사업 접수현황이 늘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공모지원사업의 접수 건수가 늘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줄었다고 알고 계시나요?

○ 이재진 위원 건수도 그렇고요, 액수도 그렇고.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봤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접수건수가 1,413건, 그중에서 지원건수가 426건 그리고 지원율이 30.1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1,324건 그러니까 약 100여 건 가량이 줄었죠. 지원건수는 520건 지원하는 율은 약 39.27%, 좀 올라갑니다, 지원율이. 즉 접수건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지원건수가 조금 느니까 지원율이 늘어나는 거죠. 2009년도에는 대폭 줍니다. 접수건수가 약 30% 가까이 주는데요. 1,004건 지원건수가 537건. 그러면 지원율은 53.48% 정도 됩니다. 평균 지원금액은 2008년도에는 480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390만 원 정도의 지원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대충 그렇게 나와 있죠?

○ 이재진 위원 접수건수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지원금액의 규모도 또 역시 감소한다. 그렇죠? 단위당 금액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원율은 전체적인 접수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원율은 증가한다. 공모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실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는 최초의 설립 내지는 정책적 취지에서 시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모지원사업의 접수건수가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모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 이외에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국 공모지원사업의 방향설정에 대한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09년도에는 공모지원사업을 4개 시에 한 해서 이관해서 실시를 했죠?

○ 이재진 위원 부천, 안산, 의정부, 하남. 4개 시 맞죠?

○ 이재진 위원 이관도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 이재진 위원 향후에도 계속 넘겨줄 계획이 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관을 할 때 매칭을 유도하죠? 그래서 향후 2년 이내에 일대일 매칭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강제는 아닙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첫해 연도에 돈을 내려줄 때, 사업이관을 할 때 담당하는 시군에서는 최소한 몇 %의 매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침이 있나요, 없나요?

○ 이재진 위원 조건을 붙이지 않더라도 저는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일대일 매칭은 향후에 추구해야 되는 목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돈을 내려 보낼 때는 결국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있는 보다 많은 기관들에게,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작게라도 하겠다라는 취지로 시군에다 이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자금에 대한 매칭은 미니멈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대치가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니멈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경기도가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진 위원 저는 시군 이관사업 진행할 경우에 최소한 미니멈 매칭은 비율로써 정해줘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관사업이라고 하는 건 전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향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데 하남도 3,000만 원 정도 해서 일대일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어디는 7,000만 원 지원하는데 2,500만 원, 어디는 또 더 적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해당되는 시군 입장에서 그만큼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도의 입장에서 이거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실적도 없는 그리고 효과도 없는 도의 존재를 오히려 부정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재단이 그동안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의 많은 단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었던 것 중의 하나가 결국 공모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금액상으로 약 20억 내외의 돈을 지원하면서 그래도 문화재단이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예술단체들,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오히려 시군과 너무 밀착이 될 수 있어요.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홀대받는 문화예술단체들 입장에서는 시군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에서 하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지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도에 지원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되면, 차단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예산지원이 경기도에서 하는 그 정도 금액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진입의 장벽이 생긴다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를 좀 하셔야 되겠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시군 이관 시에 공고의 시기, 신청자격, 심사기준 이거 경기문화재단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죠?

○ 이재진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결과발표, 교부금의 지급 및 정산 등은 해 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죠?

○ 이재진 위원 지침상 공고시기는 언제였어요?

○ 이재진 위원 작년도에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통상 12월 말에서 1월 달이면 결정이 되죠. 대상도 결정이 됩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런데 혹시 그 4개 시 중에서 특정한 시 명칭을 제가 거론하진 않겠지만 3월 말에야 지원대상이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진 위원 자체 매칭예산은 본예산에 이루어졌습니다. 본예산에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다 끝났어요. 공고가 나간 게 2월 중순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모지원사업과 관련된 대상자 결정이 이루어진 건 3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 3월 25일이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이 익년도 2월 달, 3월 달부터 이루어졌던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요구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경기도에서 지침만 내려줬다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준비가 우리가 사전적으로 덜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업이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준비 정도가 금액적인 준비를 차치하고라도 이관을 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 또 그게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공모지원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했던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3월 달 이전에는 아예 신청도 못하게 되고 4월 달에 하는 것도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시군 이관을 검토한다. 저는 이것은 전제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해당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이 개별 시군마다 굉장히 틀립니다.

○ 이재진 위원 여건도 틀립니다. 문화적 토대도 틀립니다. 내려준다고 하는 것이 선의의 목적을 우리가 갖는다 하더라도 실제 기관에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받을만한 여건과 토대가 만들어져 있는지, 돈을 받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객관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정말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경기도의 정말 다양한 문화의 향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그 기관들로 하여금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과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4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지원사업 이관했습니다. 이관된 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진 위원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이 그래도 공모지원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수천여 개, 수만여 개가 되는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경기문화재단이 이렇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라도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지역에 이관된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이 공문을 봤어요. 이 공고문을 봤는데 어디에도 경기도라고 하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가 2007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매 2년마다 하죠? 아닌가요?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 경기도민의 문화향수실태조사보고서, 2007년 6월 달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문화재단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수치? “잘 알고 있다.”

○ 이재진 위원 3.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몇 %였습니까?

○ 이재진 위원 60.9%였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경기문화재단이 있는 줄 모릅니다, 현재. 그런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내려줍니다. 어디에도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추가로 매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부족합니다. 목표치만 있습니다. 저는 이 공모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경기문화재단의 인지도와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전혀 들어본 적 없다.”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정말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평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시간이 저에게 20분인데 5분 경과했다고 해서 쪽지가 날아왔는데요. 다음 질문은 추가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한마디만 더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그동안 직접지원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공모지원사업은 이제 각 시군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과 위상의 변화가 충분히 예견이 된다라는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본 위원이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와 함께 민간영역에서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조정하고 또 협력하는, 그래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단체 또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에 어떤 역할과 모습으로 다가가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경기문화재단은 도민 그리고 경기도 내 문화재단들과 또 문화 관련 기관들과 총체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자의 역할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향후에 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행감자료 21쪽에 있는 문화예술 공공가치 확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최점숙 위원 괜찮습니다.

○ 최점숙 위원 처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 최점숙 위원 그 뒤에 보니까 아트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거 선정하실 때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모신청을 그 시군구에서 했나요? 여기 보니까 수원시, 남양주, 시흥, 양평 이렇게 있는데.

○ 최점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0억 7,000만 원이나 들었네요? 소요예산이 다 사용됐나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사항인가요?

○ 최점숙 위원 잘 알았고요. 그 옆에 지역문화 균등발전이 있는데 그 위에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언론계, 문화예술 기획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경기일보하고 남한산성 외 10개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네요. 경기일보는 여기도 공모해서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기일보를 지목하신 건가요?

○ 최점숙 위원 그게 뭐지요? 기획사업으로 어떻게, 경기일보에다

○ 최점숙 위원 기획사업으로 위탁을 줬다는 건가요?

○ 최점숙 위원 경기일보하고 함께 같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 최점숙 위원 언론이 어디어디 들어 있나요? 경기일보만 들어 있는데요.

○ 최점숙 위원 네.

○ 최점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창조학교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자료에 보면 창조학교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무엇무엇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했습니다.”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추진결과에 성과물도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성과물이 뭐예요?

○ 최점숙 위원 그런데 처장님, 죄송한데요. 창조학교 온라인 캠퍼스 홈페이지 방문자 수 내지는 방문자 멘토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 최점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어령 명예교장선생님에게 매달 회의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하셨어요?

○ 최점숙 위원 매달 지급하시나요?

○ 최점숙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추진하셨어요? 630여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드리신 것 같은데.

○ 최점숙 위원 그럼 창조학교 개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 최점숙 위원 우리 교장선생님은 뭐를 주로 하시나요?

○ 최점숙 위원 이 부분에서요, 제가 꼭 이렇게 드려야 할 말씀은 아닌데요. 문화재단의 저희 위원님들, 어떤 행사에 관련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게 다반사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거절당한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이어령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는 저희 눈에 보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씩 매달 회의수당이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63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은 너무 과대한 거 아닌가요?

○ 최점숙 위원 가치라는 게 우리 도민이 다 같이 공유하는 가치여야 되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만 그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신 거 아닌가요?

○ 최점숙 위원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창조학교가 당초에 그 설립목적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점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시간을 짤막 요약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권영빈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항간에 문화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비대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전문인력이 너무 비율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유병 위원 그럼 느끼고 계시면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이유병 위원 방대한데 인력을 더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네, 전문인력이요.

○ 이유병 위원 주요업무보고 6쪽에 보면 총 현원이 191명에 학예사가 54명 그리고 행정직과 계약직 합해서 13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28% 정도 돼요, 전문직이. 그래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진다.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 전체를 총괄하는 문화재단의 어떤 인력구조를 보면 전문직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게 우리 도민들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전문직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표이사님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문화재단이 경기도를 진짜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재단으로 변신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박물관장님 나오셨나요?

○ 이유병 위원 우리 박물관장님은 사실은 뵙긴 뵀는데 박물관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어요?

○ 이유병 위원 어제 오후에 하셨어요?

○ 이유병 위원 겸직발령을 받으신 건가요?

○ 이유병 위원 그럼 임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으로 발령을 받으신 건가요?

○ 이유병 위원 그럼 정식으로 받으신 거네요?

○ 이유병 위원 어제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답변이 나오겠어요?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이유병 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박물관의 관람객 유치현황을 보면 2007년도 39만 2,000명, 2008년도 39만 900명 그리고 2009년도 현재까지는 28만 2,000명 이렇게 해서 관람객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무료입장을 실시했지요?

○ 이유병 위원 무료입장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는 점점 줄고 있고 또 우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백남준아트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더 보강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람객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 이유병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두 달 남았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관람객 수는 상당히 줄고 있는 추세고요. 리모델링 끝나고도 10월 현재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같은 기간에, 10월 달에 4만 7,000명의 관람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 10월의 경우에 1만 3,000명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감안하더라도 관람객 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유병 위원 네.

○ 이유병 위원 신종 때문에 그런가요?

○ 이유병 위원 신종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 이유병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더 관람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현재까지 28만 2,000명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외국인 관람객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지요?

○ 이유병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입니다. 관광객도 물론 서울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경기도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속촌이라든가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한 관광객을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는 이러한 경기도박물관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외국인 관람객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갖고 있나요?

○ 이유병 위원 아니, 안 들르는 걸 들르게 하는 게 우리 박물관의 능력 아닌가요? 그것을 민속촌에 오래 머물게 한다고 우리 박물관을 못 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바로 옆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 이유병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서 기념품 판매하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기념품을 판매하는 걸 제가 자료에 보면 한 96종 정도를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 이유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판매가격을 보면 매입가에 비해서 턱없이 굉장히 비싸요. 원인이 있나요?

○ 이유병 위원 그래요? 국립박물관보다도 실제로 더 비싸게 파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이유병 위원 비싼 것도 몇 가지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 이유병 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생활용품 중에 냄비받침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경기도박물관에서 6,000원에 팔고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인터넷쇼핑몰에 들어가면 가격이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5,000원에 팔고 있고. 실제로 이게 비쌉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짚어보며는 민속놀이 윷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박물관에서 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시중에 다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시중에서는 5,000, 6,000원 정도면 충분히 양질의 윷을 살 수 있는데 지금 박물관에서는 1만 5,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판매현황을 봤더니, 매출액 상위종목 매출액 하위종목 해서 봤더니 한 개도 안 팔렸어요. 이게 1년 동안 판 실적인가요? 이런 물건을 갖다놓고 파니 이게 팔려요? 가격만 잔뜩 올려놓고.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입원가가 판매가의 최소한 100% 이상이 돼요. 어떤 건 한 150%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관람을 잘하고 와서 나중에 판매대에 가서 기념품을 살 때는 바가지 써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기분이 상당히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관람객이 인터넷,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 댓글 올린 것을 봤어 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박물관 유물 관람을 잘했습니다. 박물관이 너무 좋았습니다. 박물관이 좋아서 아이에게 기념될 만한 물건을 사주려고 기념품 판매대에 갔더니 살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런 글도 올리고 그래요.

○ 이유병 위원 왜 이런 글이 올라오느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가도 비싸고 또 살 만한 물건이 없다. 그 한 예로다가 스콜라스라는 납품업체 있지요?

○ 이유병 위원 뭐 만드는 납품업체예요?

○ 이유병 위원 전통이 아니라 아동교재ㆍ교구 판매하는 업체 아니에요?

○ 이유병 위원 이런 거 아동교재 파는 것은 일반 문방구나 시중에 가면 다 있어요. 이런 종류가 96종 중에 30종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념품도 우리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박물관에 와서, 경기도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기념품을 개발해서 이런 숫자, 종류가 많은 것보다는 단 몇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박물관을 찾고 와서 보고 기념될만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러한 물품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며는 하위물품 10개 종목에 보면 1개도 못 팔은 물건들이 지금 7개가 있고 1개씩 판 게 3개가 있어요. 이게 1개도 못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물품을 계속 갖고 있고 팔면 이게 기념품 판매대라기보다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식이 되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앨 것은 재고정리 해버리시고 앞으로는 많은 종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단 몇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박물관에서 판매를 해서 “아, 박물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파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유병 위원 알았고요. 기념품 현황에 보면 기념품 영어설명 돼 있는 것도 몇 종류가 안 되네요. 그죠?

○ 이유병 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외국인이 안 와서 그러나요? 외국인 유치에 신경을 너무 안 쓰신 거 아닌가요?

○ 이유병 위원 물론 박물관에 오는 것은 유물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담아가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박물관에서 기념품 사가는 게 굉장히 기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념품 판매가 하찮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기념품 판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중국산을 다 없앤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국산이 맞나요?

○ 이유병 위원 본 위원이 아직 지금 파악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전부 국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의심나는 게 있거든요.

○ 이유병 위원 확실히 국산이 맞나요?

○ 이유병 위원 하여간 그것은 다음에 총괄적으로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 박물관장님도 새롭게 오시고 했으니까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박물관장님 들어가시고 김홍희 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유병 위원 경기창작센터가 올 10월 29일 날 개관했지요?

○ 이유병 위원 개관과 동시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에 보면 총 24명의 작가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 8명 그리고 내국인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은 전부 입국하셨나요?

○ 이유병 위원 여덟 분이 다 입국을 하셨어요?

○ 이유병 위원 입주까지 다 하셨어요? 여덟 분이 다.

○ 이유병 위원 내국인 16명은요?

○ 이유병 위원 선발기준은 어떤 선발기준을 거쳤나요?

○ 이유병 위원 외국인 작가들 여덟 분을 초청했는데 그럼 체류비도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지요?

○ 이유병 위원 어떻게요?

○ 이유병 위원 내국인은요?

○ 이유병 위원 식대 50만 원, 일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월 100만 원씩 지출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이유병 위원 그럼 두 달만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 이유병 위원 그 이후에는요?

○ 이유병 위원 내년엔 기준이 그럼 정해졌어요?

○ 이유병 위원 올해는 100만 원인데 두 달 후에는 50만 원 정도로 내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이유병 위원 알았고요. 그럼 외국인들 8명을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 항공료까지 다 지출을 했나요?

○ 이유병 위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창작센터를 지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모셔오는, 어떤 구걸하는 형태가 된 게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 이유병 위원 네, 알았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실제로, 물론 외국사례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우리 경기도창작센터를 세계적인 창작센터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야 할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두 달은 시범으로 초청, 체류비용 이런 것을 줘 가면서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효과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 국내에도,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은 작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가들은 지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창작센터 공간을 원하는 작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창작센터가 꼭 세계적인 유명작가들을 초청하고, 국내에서 돈을 들여서 초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우리 경기도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예술창작을 하는 분들은 거기를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 이유병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김홍희 관장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만났고 그제도 만났고 계속 만났어요. 경기도의 많은 예술인들, 미술인들을.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도 거기 입주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입주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얘기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지. 김홍희 관장님이 관장으로서 역할은 물론 이런 세계적인 창작센터를 만들고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을 만나고 다녀서 위에서만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들은 그러한 김홍희 관장님이 느끼고 있는 것과는 체감이 멀다는 얘기예요.

○ 이유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번에 대표작가들을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도 몇 분 넣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아는데 두 달간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를 시작했고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앞으로 크게 창작센터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이유병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작가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퍼센티지를 50%를 넣는다든가 40%를 넣는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홍희 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이유병 위원 우리 김홍희 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좀 더 나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뽑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본 위원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작가를 입주시킨다고 했을 때 그중에 몇 %는 경기도 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왜? 우리 경기창작센터는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창작센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좋지만 세계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모든 작가들이 다 세계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구로 따지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명문구단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레알 마드리드로 갔지만.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 볼 때는 작가를 100명을 유치하는데 100명을 다 훌륭한 작가만 유치한다라는 그런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작가 몇 분은 세계적인 작가를 그런 데 입주시켜서 하고 나머지 퍼센티지를 경기도의 작가 중에서 40~50% 정도는 그래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창작센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작가들 위주로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는 정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 김홍희 관장한테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유병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한 세 가지 가량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이제 한 13년이 됐습니다. 양적으로 상당한 팽창을 이루었지요? 12개 기관이 우리 문화재단 안에 있게 됩니다, 앞으로 조성될 시설까지 합하면.

○ 김현복 위원 11개일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한 12개 되더라고요. 경기문화재연구원이 그렇고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도자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남한산성사업단, 실학박물관, 경기창작센터, 경기창조학교 그다음에 앞으로 조성될 어린이박물관, 선사박물관 12개가 됩니다.

○ 김현복 위원 우리 기본재산이 2001년도에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 김현복 위원 기금 1,000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1,000억 이상을요.

○ 김현복 위원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우리가 통합한 지가 2년이 다 돼 갑니다. 내년 3월이면 2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양적으로 변화를 맞았고요. 이제 2010년도에는 좀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문화재단이 12개 기관을 갖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요구가 있을 터이고 또 정책방향이 있을 터이고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예산입니다. 정말 이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적시에, 적기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야 12개 기관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예산이 한 900억 상회하지요?

○ 김현복 위원 네. 2009년도.

○ 김현복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정말 도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기에는 늘 아쉽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시지요?

○ 김현복 위원 어떤 구호나 바람뿐만이 아닌 타개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타개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재단, 특히 우리 대표님의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대표님이 부임하셔서 정말 지난 3월에 대통합을 이루어냈고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지만 잘 갈 수 있고 잘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통합 2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도에는 정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구책, 도네이션의 창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출연금의 대부분에 운영을 의존하는 그런 어떤 구조는 좀 타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박물관장님, 미술관장님, 우리 여기 스태프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 훌륭하신 분들이 또 얼마나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걸 또 펼치고 계십니까! 저희 경기문화재단은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물론 설립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생력을 찾을 때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3년간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순수하게 도네이션 받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6건에 걸쳐서 저희들이 15억여 원의 도네이션을 받았지만 이것은 다 목적이 있는 그런 도네이션입니다. 순수한 도네이션이 없습니다. 정말 경기도로부터 출연금으로 기금을 1,000억 이상 가지고 있고 연 900억 이상을 쓰는 그런 경기문화재단이고 12개의 기관을 갖고 있는, 그리고 좋은 경기도민을 위한 목적사업을 펼치는 경기문화재단이라면, 비영리법인 경기문화재단이라면 정말 좋은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을 다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김현복 위원 구체적인 계획 갖고 계십니까?

○ 김현복 위원 아주 좋으신 계획이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사무처가, 법인에 사무처가 있고 각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할분담을 해서 대부분의 도네이션을 받는 것은 우리 사무처가 주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각 기관들은 기관들의 역할이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출연기관 중의 한 군데는 어떤 캠페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5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고 전체 규모를 20억 정도의 사업규모로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15억 원은 외부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100%의 목표치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략 한 14억 정도의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캠페인을 마무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12개 기관을 통합하고 효율화를 시키고 또 운영을 하시는 데 온 정력을 쏟고도 정말 피곤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발판 위에서 이제는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또 다른 도약기를 맞고 또 다른 구조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대표님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대학, 명문대학을 일컬을 때 대학 총장님들의 역할을 가장 크게 후원금을 많이 모아오시는 총장님을 가장 훌륭한 총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복 위원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복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또 한 가지가 국제문화교류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처음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통해서 도달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 합니다만 국제문화교류사업 이것 좀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현복 위원 경기창작센터, 백남준아트센터, 창조학교 등등이 정말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셔서,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경기도가 구호만의 “세계속의 경기도”가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전종덕 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환 작가의 작품인 “내일”을 여는 “책방”, 본 위원은 가봤는데 우리 처장님은 가보셨나요?

○ 김현복 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 최용길 위원님과 함께 배영환 작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참, 작가적인 상상력, 창조력이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화하고 구체화한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상당히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됐네요.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복 위원 이런 사업개요나 설명은 좋으신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우리 처장님께서 직접 가보지 않으셨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 김현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영환 작가의 작품인 “내일”을 여는 “책방”, 본 위원은 물론 가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화했을 때, 이게 작가의 작품일 때와 이게 정말 어떤 현장에 가서 구체화됐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물이 되느냐, 흉물이 되느냐의 판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정성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우리 처장님이 정말 거기에 한 번을 가보시느냐, 두 번을 가보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 김현복 위원 정말 우리가 5개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전기온돌은 동절기에 잘 작동되는지, 여름에 에어컨은 잘 작동되는지, 그 책방에 책은 몇 권이 지금 꽂혀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살피되 설치한 곳곳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거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주민들의 책방이 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때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 보시고 자주 정성을 쏟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로 출발하지만 이것이 10개, 20개가 됐을 때는 정말 경기도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사업초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5개가 경기남부 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항상 보면 소외 또 우리들이 찾아가는 것 이걸 많이 얘기하면서 실천이 잘 안 됩니다. 북부지역에는 지금 한 군데도 없는데 추가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북부지역에 정말 책방이 필요한,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한 이런 곳을 우리들이 발로 찾아서 그곳에서 이것들이 좀 뿌리내리고 정말 주민들의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복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조유전 경기도박물관장님. 예우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답변석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임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제 임명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먼저 경기도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소감 한마디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현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의미는 문화재단에서 다시금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게 원래 원칙 같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한 그런 발언 고맙습니다. 혹시 김재열 전 박물관장님 잘 아시지요?

○ 유영근 위원 그분이 임기 몇 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사직을 했단 말입니다. 사직한 원인이랄까 동기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을 철학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 몇 개월을 앞두고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 못할 사연이 있다면 속 시원히 한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새로 박물관장으로 임명이 됐다면 전임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업무의 인수인계 차원에서 한번 신임 관장님께서 전화를 한번,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번 뵙고 진지하게 말씀하는 것이 예의 같고 도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갈 수도 없고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유영근 위원 혹시 박물관하고 경기문화재단이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그만뒀다는 그런 유언비어라고 할까요, 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답변은 곤란하시면 대표이사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몇 개월 근무했어요?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 앙금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 유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 유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유전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박물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신임 관장님이라 업무파악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덕호 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네,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도 5월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경기도유물전시회가 개최된 적이 있죠?

○ 유영근 위원 성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소기의 성과 이상으로 성과를 봤다 해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대략 관람인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드리냐면 본 위원도 동행을 해서 같이 간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당시 볼로냐 관장하고 대화 도중에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원거리인 이탈리아에 와서 유물전시를 하는데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교환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장덕호 실장도 배석을 했는데 그간의 진행사항, 볼로냐 박물관장은 대한민국에서 유물전시회를 꼭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피력을 했는데 그간에 서로 진행된 사항이 뭔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 당시는 그렇게 답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공문을 띄우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 유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홍희 미술관장님, 관장님도 예우차원에서 앉아서 답변도 가능한데 마이크도 없고 또 저하고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미술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때문에 다 활용을 못하고 특히 제가 창작센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창작센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도 작품구입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15억으로 본 위원은.

○ 유영근 위원 그렇죠? 금년도에는 얼마라고 그랬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토털을 한번 내봤습니다. 2008년도 작품구입비가 15억인데 작품구입 액수가 14억 9,600만 원, 즉 400여만 원 돈이 작품구입비에서 미달이 됐어요. 400만 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예산을 경기도에 반납했는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 전용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아니, 작년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400여만 원 돈이. 그 예산을 갖고 금년도.

○ 유영근 위원 어떤 공고비죠? 어떤 내용의 공고비.

○ 유영근 위원 그 비용으로 지출이 됐다?

○ 유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작품구입비가 8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유영근 위원 10억이죠?

○ 유영근 위원 그런데 금년도 작품구입 비율이 액수로 따지면 한 6억 9,400만 원, 7억 정도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체계적으로 다달이는 힘들다손 치더라도 분기별로 예산계획을 수립해 갖고, 지금 4/4분기 중반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올 안에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관장님, 그 답변은 제가 작년에도 질문할 때와 똑같은 답변을 해주시는데 “작품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작품구입이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선정해 놓고 작품구입을 하는 거예요?

○ 유영근 위원 그러니까 미리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작가를 선정해 갖고 여기에 맞게끔 작품을 해라하고 난 다음에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 유영근 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품구입 부분을 미리 작가를 선정해 놓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작품구입하는 것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강하게 질의를 드렸어요. 2008년도에 같은 갤러리, 같은 화랑, 같은 중복된 동일 작가한테 여러 점을 구입했습니다. 갤러리 화랑을 빼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 13건에 27점을 구입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는 개선된 것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복구입 저거가 뭐냐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홍승현 작품 2점 그리고 구성수 작품 2점이 있습니다. 물론 작품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의 답변은 작품의 연관성 때문에 이렇게 동일 인물을 구입했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성수 작품은 “타임머신”, “관광버스” 전혀…….

○ 유영근 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끝까지. “타임머신”, “관광버스” 서로 작품의 연관성이 없는 동일인 작품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홍승현 작품은 2점이 또 있어요. “빨래” 있고 “버스 손잡이” 있습니다. 작품이 연속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중복된 인물, 동일 인물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 유영근 위원 “빨래”하고 “버스 손잡이”하고.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면 2개 작품을 오늘 시간 내서 여기 올 수는 없고 금주 내로 두 작품 볼 수가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작품구입비가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근 한 3억 정도 작품구입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서류에 진행상이라고 명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장님은 명심하셔야 돼요. 관장님은 경기도 미술을 대표하는 지도자나 다름이 없거든요. 인정하시죠? 경기도 미술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제가 표현해도 동의를 하실 수 있겠죠? 관장이니만큼.

○ 유영근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듯이 미술인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임충섭 작가분이 “벌-D3” 2,500만 원에 구입했어요. “쌀-D5” 1,500만 원, 토털 4,000만 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런데 금년도 또 구입을 했어요.

○ 유영근 위원 금년도에는 “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 유영근 위원 경기문화재단도 공모지원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일 단체, 동일 인물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미술관에 작품 하나 파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그런 미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하게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구색이 맞춰지는데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중복되게 구입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고치기 그렇게 힘드세요?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김홍희 관장께서는 유심히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느끼지 못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는 공모건수가 43건에 액수가 9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천으로 인한 작품구입이 43건에 4억 9,900 즉 5억 가까운 작품구입비가 들었습니다.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 우수한 작품이 모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천보다 도 공모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미술에 굉장히 뛰어난 작가분들이 공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추천하게 되면 몇 개 작가분들이 추천을 해 갖고 굉장히, 극히 주관적으로 작품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또 인맥을 통해서 작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제를 폐지할 용의 없어요? 100% 공모제 할 필요 있습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런데 또 한 번 유심히 자료를 살펴보면 공교롭게 추천제는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공모제는 액수가 적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연세 드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공모를 하게 되면 다 제출합니다.

○ 유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천제를 100% 취소하면, 공모제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리고 관장님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압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러면 비율이 지금 금년도에는 나머지 집행사항 파악해야 되겠지만 100% 갑자기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비율을 2 대 8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전체 웃음)

○ 유영근 위원 다행입니다.

○ 유영근 위원 김홍희 관장님, 처음에 관장으로 임용되시고 나서 말도 어눌하시고 굉장히 수줍어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좋습니다.

○ 유영근 위원 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행감도 이렇게 웃음도 있어야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면으로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셔서 고맙고요. 또 담배를 끊으셔 갖고 말씀도 잘 하시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공공산하단체 행감자료를 항상 받고 검토도 하고 그 토대 안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다른 공공단체는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정확히 또 위원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쪽을 살펴보다 보니까 복사도 안 돼요, 중복이 돼 갖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첫 행감을 했는데 위원님들 요구자료를 이렇게 정확히 성의껏 해왔어요. 반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찾으려니까 한참 더듬게 되더라고요. 또 복사하려니까 중복이 되어 갖고 파악이 안 돼요. 물론 내년도 행감,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두에 두셔 갖고 성의껏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문 팀장! 보여드려요.

(담당직원, 의원석에 와서 서류 가져감)

○ 유영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도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재단 대표이사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잘했다 하고 제일 잘한 정책 딱 두 가지만 언급 좀 해주십시오.

○ 유영근 위원 네.

○ 유영근 위원 성과는 아까 박물관장님 말씀하셨듯이 7, 8년 후에 나오겠죠.

○ 유영근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모지원제 예산 각 시군별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살펴보면 굉장히 편차가 커요. 어느 곳은 2,000만 원, 큰 데는 2억이 넘고. 그것 한번 중요 정책사업으로 해 갖고 또 대표이사님의 업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지역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 또 개인들이 많이 와요. 받고 싶다. 참 이게 공모지원의 액수가 시군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근 70% 이상이 탈락될 수밖에 없거든요. 괜스레 문화예술한다고 문화공보위원회로 왜 왔나. 왜 들어왔나 이런 회의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자체예산이라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 갖고 시군별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갖고 책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거든요.

○ 유영근 위원 그래봤자 김포에는 4,300만 원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올해도.

○ 유영근 위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전문위원님! 쪽지도 안 줘요? 시간 많이 남았죠? 아직 시간 안 됐죠? 그러면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이 있었듯이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 대비 얼마나 마이너스된다고 생각합니까?

○ 유영근 위원 마이너스죠?

○ 유영근 위원 물론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대표이사님, “제 살 깎아먹기”란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가장 중요시여기는 기본재산인 그것을 허물려고 그럽니까?

○ 유영근 위원 지금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유영근 위원 1,030억?

○ 유영근 위원 네, 잘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그 뜻을 꺾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굉장히 신랄하게 서로 질의응답을 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두 시간여 가까이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장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남한산성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행감 답변에 응해 주시는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저는 본격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노파심에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가 1처 1원 5관 1단 이렇게 해서 많은 조직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하신 지 1년 되셨나요?

○ 정재영 위원 사실 통합을 할 당시에 여러 분들의 염려 섞인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또 우여곡절이 많이 있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 와서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혹여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많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다른 체제의 기관을 통합해서 끌고 가시는데 어려움 내지는 문제점 이게 많이 발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숨기지 마시고 문제점 그대로 드러난 것을 기록하셨다가 차후에 이런 통합의 문제점을 다른 데에서도 혹시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학습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례연구집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무조건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행정구역통합한다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불신을 얻어가면서 하고 있는 데 이것도 역시 어느 한 지도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것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을, 또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다른 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특별히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남한산성사업단장님 이광희 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 정재영 위원 단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남한산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일해주시는 거 저 본 위원도 직접 목격을 했고 함께 관리위원으로서 제가 많은 감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남한산성의 중장기적 비전목표가 역사ㆍ문화ㆍ자연이 조화된 이런 고품격의 문화 중심지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큰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시죠?

○ 정재영 위원 따라서 여러 가지 100만 학생 호국역사체험순례행사 그다음에 성곽보수 또 행궁복원 등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 있는데 세계유네스코에 이걸 등재하는 그런 큰 일이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 정재영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과정까지 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제쯤 이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앞으로 5년 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 정재영 위원 본 위원 지역에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알리는 데 굉장히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유네스코 지정을 위해서 혹시 세계적으로 이런 성곽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죠?

○ 정재영 위원 운남성?

○ 정재영 위원 만리장성은 아닌가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 재된 운남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정재영 위원 또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번에 등재가 돼야지 한번 밀리면 또 5년 갈 거 아니겠습니까?

○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아까 운남성이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 정재영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편성하셔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남한산성을 좀 자주 갑니다마는 문제점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아주 단풍이 오색찬란하게 펼쳐진 가운데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동안 사시다 온 재미동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 국무성에서 근무를 하시고 CIA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모처럼 40년 만에 고국을 찾으셨기에 제가 이분을 40년 만에 한국을 어떻게 좀 각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인가, 60년대 미국으로 가셨는데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한국적인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제가 연구하다가 결국은 남한산성을 모시고 갔습니다. 낮에 남한산성을 모시면서 산책로를 걸어서 수어장대까지 이렇게 쭉 다녀봤습니다. 또 음식도 한국음식을 제가 대표적인 막걸리도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정말 아주 감격해 하면서 여러모로 아주 원더풀을 외치셨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부터 볼썽사나운 것을 제가 몇 가지 봤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분을 모시고 관광안내도를 보는데 창피했습니다. 전부 녹이 나고 페인트가 다 떨어지고 그림이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 제가 아주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안내판, 지도 이게 너무 낡아 있더라 하는, 페인트도 다 퇴색이 되고 녹이 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어장대를 올라갔는데 수어장대 주변에 보니까 전혀 청소상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청소가 불결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은 그런,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등산을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양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주변을 잘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데 개중에 보니까 쭉 소나무 밑에 돗자리 깔아놓고 약주 잡숫는 것까지는 제가 마다치 않겠습니다.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제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그분들은 마땅하다고 하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처럼 고국을 찾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낯 뜨거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청결상태도 좀 미흡했고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것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로 돼 있는데 차량이 물론 통행할 수 있는 데인데요. 그 바닥이 흙바닥이 돼 있어 가지고 차가 몇 대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가니까 역시 이것도 잘못된 거다. 차량을 가급적 올라가지 말게 해야 되는데, 작업차량 아닌 다음에는. 일반승용차가 올라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끝에 다시 음식점 주변을 내려와서 보니까 주택가나 음식점 주변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고 청소상태가 아주 불결했습니다. 그래도 유적지인데 자기 집 주변은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 공원관리과가 또 따로 있지요?

○ 정재영 위원 도에서 나가 있는 공원관리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한산성사업단에서 이 문제를 제시하셔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좀 보셨죠?

○ 정재영 위원 결국은 공원관리팀이 도에서 나가 있지만 거기에 남한산성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한산성관리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함께 협조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우리 도의회 문공위 위원으로서 몇 가지 늘 지적을 합니다.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적된 것이 조치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한산성유원지라고 하는 이정표, 도로에 있는 이정표 이것은 제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현재는 남한산성유원지라고 하는 “유원지” 자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명실 공히 하나의 유적지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성곽 보수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를 지적했거든요. 따라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게 실명제를 해서 고시를 해라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꼭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성곽에다가 또 수어장대에다가 남한산성을 대표할 만한 CI를 개발해서 깃발을 설치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깃발을 성곽에다가 전부 설치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 정재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지적한 사항이 산성 내에 주차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주차관리에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 정재영 위원 그렇게 꼭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 공원관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관리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보니까 청원경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원경찰을 좀 더 증원을 시켜서 또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 정재영 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되신 것도 있고 안 되신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명실 공히 남한산성이 남한산성답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게 옥의 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님! 제가 남한산성관리위원이지요?

○ 정재영 위원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를 하셨죠?

○ 정재영 위원 4월에 하시고 또 언제 했어요?

○ 정재영 위원 안 하셨죠?

○ 정재영 위원 너무 오랫동안 관리위원회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연내에 다시 한 번 그 위원회 개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재영 위원 연말에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일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신 것을 자랑도 하실 겸 이렇게 해서 연말 안에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하셔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제도개선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이게 오비이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위원회라고 저한테 위원현황 자료를 주셨거든요? 행감자료 2쪽에 크게. 누가 계시면 한번 보세요. 페이지 620쪽 한번 봐주세요. 2권. 보셨습니까?

○ 정재영 위원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위원현황하고 괄호 해놓고 23명, 당연직 네 분 도지사, 광주시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위촉직 19분 그래 가지고 문화재 소관, 공원, 관광, 종교, 주민 이렇게 해서 19분이 계세요. 제가 남한산성관리위원입니까, 아닙니까?

○ 정재영 위원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 정재영 위원 나는 갑자기 제가 이 명단에 없어서…….

○ 정재영 위원 제가 위원이, 누구 맘대로 이렇게 탈퇴를 시켰나 지금 내가 확인한 겁니다.

○ 정재영 위원 빠트릴 사람이 있지 하필 도의원을 빠트려요? 다른 사람 빠트리면 내가 몰라. 하필 도의원 세 사람을 빠트리고, 위원이 아니게 그렇게 만드세요?

○ 정재영 위원 불찰이시지요?

○ 정재영 위원 저 위원이 될 수 있지요?

○ 정재영 위원 이건 잘못하셨어요. 이거 작성은 누가 하셨어요? 어느 직원이 하셨어요?

○ 정재영 위원 남한산성 위원이라고 가장 자처하는 사람을 위원에서 빼버리면 섭섭하지요.

○ 정재영 위원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끝으로 앞으로 남한산성이 정말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민족의 성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후손들에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 이하 또 문화재단의 권영빈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남한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는 “남한산성 위원 정재영” 이랬는데 저는 “박물관 위원 신재춘”하겠습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박물관 관장님이 어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학예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우리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입니다. 국보급 유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지방향토문화재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박물관 하게 되면 경기도의 유물 그리고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 등을 보는 것이 기본이 될 텐데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다운 유물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신재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하게 되면 서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마는 복식문화나 아니면 추상화 등이 우리 경기도박물관을 대표하는 그런 유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에 전체적인 서울까지 거리는 약 1시간 이내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그 외에 사립박물관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은 극히 경기도립박물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한번 던지는데 학예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재춘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에버랜드 내에 “희원”이나 그런 인근에 있는 박물관, 사립박물관만도 못한 그런 유물을 현재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 신재춘 위원 작년에 경기도박물관이 특별전을 한 것은, 올해지요. 1년 동안 한 것 중에 보게 되면 “경기발굴 10년 발자취” 이걸 한 거지요?

○ 신재춘 위원 그래서 경기문화재연구원과 같이 공동으로 주최했고요.

○ 신재춘 위원 그다음에 “임진강 특별전” 했고 지금 현재 “조선왕릉사진전”, 사진전이지요?

○ 신재춘 위원 그러면 우리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게,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그 박물관에 계속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 신재춘 위원 지금 여기 “경기발굴 10년 발자취”나 아니면 “조선왕릉사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학술적인 그런 아카데믹한 면에서 돼 있고 보는 쪽의 그러한 전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임진강 특별전”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 신재춘 위원 결국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가기에 좋았던 전시회는 두 가지, 임진강 특별전 그다음에 사진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전시회나 특별전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도 거론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김재열 관장께서 돌연 사표를 냈는 줄 알았는데 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아까 들어서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번 관장께서도 임기를 앞두고 그만두셨네요?

○ 신재춘 위원 그래서 박물관이 관장님들이 오셔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유가 뭡니까?

○ 신재춘 위원 언론에 도출된 그러한 내용으로 보며는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 신재춘 위원 물론 김재열 관장이 하신 행동이 100%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박물관의 예산집행이라든가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한 것을 표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답변은 권영빈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걸로 본다며는 박물관은 독립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아마 항명한 그런 상태,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을 좀 보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박물관에 여러 가지 복식이라든가 초상화 등이 많이 기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자들에 대한 관리 또 앞으로 그런 계획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 신재춘 위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고가의 유물을 기증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정말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물품을 기증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박물관에서 정말 기증을 하고 기증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뿌듯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네이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 신재춘 위원 지금 경기도박물관의 예산이 보며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다, 기존에 올린 것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다, 1/3 가량, 의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것으로 알아서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박물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박물관은 많은 기증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시회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관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장고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 있는데 수장고가 상당히 비좁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신재춘 위원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 나름대로의 수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신재춘 위원 됐습니다. 학예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최건 도자박물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신재춘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작품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사실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아까 경기도박물관에 비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도자박물관으로 갔는데 알고 계시지요?

○ 신재춘 위원 이러한 작품구입에 대해서 사실 언론지상이나 아니면 국감장에서 일단은 말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자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이나 앞으로 지금 전시할 때 보게 되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난번에 갔다 와 보고 작품 수나 개인적으로 박물관 관장으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래서 여주에 있는 전시관에 있는 거라든가 이런, 도자재단입니다만 그쪽에 있는 작품은 어떻게 됩니까?

○ 신재춘 위원 현대작품이지요?

○ 신재춘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자박물관이 얼마 전에 보니까 “법고창신전”이라고 해서 아주 교육도 같이 하는 것,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옛 것과 현대가 같이 이렇게 전시되는, 좀 더 범위를 넓혀 가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신재춘 위원 그래서 경기도자박물관이라 하면, 특히 경기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의 고장이고 또 광주, 이천, 여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용인에도 백자 쪽하고, 서리에 있습니다. 사실 빠진 게 좀 서운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그런 도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 신재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강진도자기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신재춘 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신재춘 위원 좀 더 경기도다운 또 우리나라의 도자를 대표하는 지역다운 그러한 도자박물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재춘 위원 도자박물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님 나오시지요. 하루 종일 그냥 한 말씀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 신재춘 위원 관장님, 작년에도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이 작품보존 관련된 것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신재춘 위원 네, 됐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만 질문할 내용을 미리미리 다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잘 보존하는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중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백남준 선생님하고 가까운 분이지만 개인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다 보면 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술적인 보존을 더 해야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잘 보존하기 위한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이걸 해야지 한 사람이 작품을 수리하게 되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었는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 신재춘 위원 그분이 손 떼면 어떻게 되나요?

○ 신재춘 위원 그분이 손 떼면.

○ 신재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비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 두 사람, 아까 열거하셨던 분들이 이제, 정말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고가 있어서라든가 또 그분이 완전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뒤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한 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공관은 수명이 있고 CRT 역시 마찬가지로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망가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돼야지 그분한테만 의존해서 그냥 기대를 하고, 다만 얼마간은 기대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도 연세가 많으실 텐데요, 한 분은요. 그런데 그러한 대비책을 안 해놓고 있는다면 작품 하나 망가지게 되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신재춘 위원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까?

○ 신재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백남준아트센터가 개인 미술관, 개인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를 갖다가 그 작품을 집약해서 거기에서 그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신재춘 위원 백남준 선생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 작품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김홍희 관장님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백남준 선생님하고.

○ 신재춘 위원 아니, 보존하는 차원을 갖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으로 하지 말고 이걸 좀 공식화해 가지고 보존을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정말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이후, 그 사후의 문제에 대한 것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 신재춘 위원 알아서 대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 신재춘 위원 작품이 있어야 백남준아트센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 작품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재단통합과 관련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창조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재열 관장님 사퇴하시고 그다음에 실학박물관의 안병직 관장님께서도 사퇴 의사를 표명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통합 1년 6개월 다 돼 가는,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만 작년 3월 1일 통합 이후에 박물관ㆍ미술관이 재단으로 통합한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혹시 아닌지 하는 점에 있어서 김재열 관장께서 언론 인터뷰에 나온 내용, 제가 사퇴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장님하고 통화를 좀 시도했습니다만 통화가 안 되어서 통화를 못하고 신문에 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쓴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통합과 관련한 소회를 표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 또 하나는 민간경영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 결재 등등 여러 가지, 그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다 했는데 제가 봤던 통합의 효과, 통합의 어떤 방향은 이런 거였습니다. 전문성과 자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각 기관 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증대되고 통합의 시너지가 확산되어지는 이런 것을 기대했었는데 대표이사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대방향과 지금 1년 6개월 넘은 현재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백승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 이후에 각 기관들과의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대표적인 게 관장님들 중심으로 대표이사와 함께 주 1회 내지는 월 1회 운영위원회라는 형태로 회의를, 각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하는 회의체계 이 내용 외에 혹시 다른 부분도 협력 관련해서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통합 이후에 통합의 효과를 가장 경영적 지표로 나타낸다면 효율성이 얼마큼 증대됐는가 하는 문제일 거고 그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절감이 얼마큼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각 개별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했을 때의 예산사용과 하나로 합쳐서, 통합했을 때의 예산사용이 그러면 얼마큼 절감됐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관이 더 재단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기관들의 예산은 증액이 돼 오고 있는 것이 2008년도, 2009년도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게 통합의 효과가 과연 뭘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빠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굉장히 점검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논의를 계속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 이후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없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중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올 연말까지 해서 좀, 작년 3월 1일이니까 대략 2년 가까이 비교를 그 전과 해보면, 2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그 전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객관적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통합 이후의 효과 그리고 어떤 점이 혹시 문제가 됐는지 이런 점들을 면밀하게 좀 분석해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년 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알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네, 통합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날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창조학교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준비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나요?

○ 백승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준비팀장의 결재라인은 사무처장, 대표이사 이렇게 갑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간단한 것 잘못,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세 번째, 327페이지 멘토계약 잘못된 부분 지적, 이것은 아마 편집상의 오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333쪽에서 335쪽 강사멘토 계약서를 권영민과 실제 사인은 조윤경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편집상의 오류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실제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홈페이지를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 백승대 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여기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멘토계약서는 11명 계약서를 제출해 주셨고 실제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멘토는 17명입니다. 맞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계약할 분들은 아직 계약을 안 한 거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 멘토계약이 11명, 본 위원한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했지요?

○ 백승대 위원 4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이든 본 운영이든 관계없이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멘토계약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 백승대 위원 아니, 멘토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 백승대 위원 4개월 계약을 했는데 그럼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씩 합니까?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백승대 위원 어쨌든 올 예산이니까 12월까지 계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 예정인 멘토는 몇 분이었습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멘토 39명을 다 계약한 것 아니잖아요.

○ 백승대 위원 멘토로 모시겠다 해서 수락 정도는 받으신 분들…….

○ 백승대 위원 그렇지요?

○ 백승대 위원 그중에 열한 분 먼저 9월 24일 날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분들 되는 대로 계약을 12월까지 해나가고 있는 거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12월 달이면 다음 달입니다.

○ 백승대 위원 실질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두 달…….

○ 백승대 위원 한 달 채 조금 넘는 거고 12월이면 한 달이 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인데 9월 1일부터 이분들은 계약이 적용돼요. 그걸 소급적용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일괄 열한 분 계약을 합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럼 계약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지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열한 분 이후에 계약하는 분들은 어쨌든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멘토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멘토계약에 필요한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 백승대 위원 그럼 또 불용액 처리를 할 수밖에…….

○ 백승대 위원 아니, 어쨌든 올해 예산 사용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 백승대 위원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요. 열한 분 계약과 관련해서 각 멘토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멘토 계약의 내용을 혹시 사무처장께서는 확인하셨나요, 일일이?

○ 백승대 위원 이게 멘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업무내용 제2조에 보면 교육콘텐츠와 관련해서 월 2회 생산을 해야 된다. 또는 월 4회 생산을 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멘티들을 만나야 된다. 여러 가지 자료를 올려야 된다. 등등의 멘토계약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수호 멘토, 1,200만 원 4개월 계약을 하셨는데요. 공지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멘티방, 이벤트, 곳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프로필, 신문에 난 기사 이거고요. 그다음에 김덕수 멘토 아무것도 대부분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숙선 멘토, 한동수 멘토, 보통은 공부방에 올려야 됩니다. 월 2회 내지는 4회를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윤경 멘토 같은 경우에 공부방이 멘티들이 강의를 듣고 멘티로서 멘토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겁니다. 가장 충실한 멘토 몇 분은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4개월에 들여서 멘토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적은 멘토는 500만 원이고 제일 많은 멘토는 4,000만 원입니다, 4개월에. 그러면 4,000만 원은 월 1,0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멘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7월 15일 날 창조학교 개교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 백승대 위원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했습니다. 9월 1일 날 이어령 명예교수 디지로그수업 어디에서 했습니까? 청담동 디스트릭트. 여기가 디지로그 체험관이 있는 곳입니다. 청담동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멘토들이 이동캠퍼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섯 번 운영을 하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분이 두 분인데 9월 1일 이어령 명예교수가 첫 번째 노매딕강의 했고 9월 12일 날 이찬진 멘토가 분당 민들레영토에서 운영을 했고 9월 19일 날 국수호 멘토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했습니다. 10월 9일 날 오태석 멘토, 로미오와 줄리엣, 국립극장 관람했습니다. 10월 28일 날 김원 멘토 성공회 서울교구, 도면 찾는 관련해서 서울에서 했습니다. 창조학교 개교식, 가장 중요한 수업, 이어령 교수 수업, 멘토들의 노매딕 이동수업, 경기도가 아닌 곳에서 이찬진 교수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멘토의 노매딕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 권영세 상암 디자인센터인가요? 오마이뉴스에서 강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계속 서울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창조학교가 왜 서울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 백승대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백승대 위원 예산의 문제, 본 위원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창조학교 시설 및 운영 사업계획 안에 보면 이동형 노매딕 캠퍼스 운영은 도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명소, 유적지 등 현장특강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 잡고 지금 운영은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 백승대 위원 멘토들의 역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을 절감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경기도 시설 이용하면 비용 안 들어갑니다. 협력하면 비용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 부분이 아니고 멘토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행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지적 하나 하고 또 하나 온라인창조학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창조학교에.

○ 백승대 위원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여기에서 문제발생은 뭐냐. 경기도의 세금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하는 것. 온라인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면서 문제제기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온라인학교라고 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멘토들 홍보하는 홈페이지 역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전부 멘토들을 홍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중에 얼마큼 멘티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은 시간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은 멘토들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역할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대 위원 창조학교의 취지, 하려고 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어령 명예교장 중심으로 또는 특정 멘토들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분들이에요. 이 바쁜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멘티들에게 얼마큼 케어가 가능할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이 없어서 이게 초창기 창조학교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착근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수 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을 위한 홍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이렇게 창조학교라는 이름으로 예산투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백승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길 위원 마지막인 것 같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지난 행감 이후로 지금까지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걸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 때 제가 대표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본재산 1,000억밖에 안 되니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대표님께서도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데 기부,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힘드셨죠? 저도 여러 요로를 통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예산 증액시키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1,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까지 매년 전체 예산의 1%를 저희 출연금으로 경기도가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부터 스톱됐어요.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1%가 아니고 0.5%라도 금년 예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총대는 제가 메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아마도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분께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들을 쭉 보면 개인ㆍ단체 통틀어서 공모지원사업 보면 한 30% 정도, 그것밖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가 못 받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이 기본재산이 좀 늘어나야 가능해 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문화재단 대표가 되면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줄 알았다. 여기저기 다 지원해 주는데 참 좋은 자리인 줄 알았다. 와 보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불평불만이 많더라.”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입장입니다. 문화공보위원하면 충분히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욕을 더 많이 먹죠.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수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79명이 신청하면 30%가 안 되는 19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못 받은 사람들은 “문화공보위원이 돼 가지고 뭐하느냐.” 사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이거 다 31개 시군에 나눠줘야 되는 형편을 생각해 보면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시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1,000억으로 되어 있는 기본재산을 2,000억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면 30%가 아니라 60%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보다 고마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50%만 넘기면 대표님께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2,000억으로 늘리는 작업을,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고 대표님 이하 여기 계신 임직원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경기도가 의지가 있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당장 올 한 해에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 그 총대 메주시겠어요, 저랑 같이?

○ 최용길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편성 때부터 세게 한 번 붙어보시겠습니까? 이건 싸워야 되지 그냥은 안 됩니다.

○ 최용길 위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쌓아놓은 재산 허무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것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인데 그걸 허는 건 저는 우리가 무슨 투자기관도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것을 더 쌓아가는 쪽으로 2,000억을 목표로 해서 향후 5개년 계획 세워서 정말 문화재단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것이 아마 대표님께서 임기 동안에 하셔야 될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2,000억 만들기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60%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다라는 단순한 계산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운영에 관해서 처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기본재산 운영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최용길 위원 대표님께서 결정하시나요?

○ 최용길 위원 그러시면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대표님, 오시고 나서…….

○ 최용길 위원 최종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종결정권자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실무적인 건, 물론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대표님께서 최종으로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여쭤보겠는데 금융기관 선정 그리고 금융기관의 상품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이 중요해요. 1,000억이라는 기본재산을 운영할 때 1%면 10억이고요. 0.1%만 높으면 1억입니다. 그렇죠?

○ 최용길 위원 1억이면 지금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0.1%만 금리가 높아지면 공모지원 대상에서 떨어진 사람들 몇 명을 구제할 수 있느냐면, 계산이 나옵니다.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다 준다고 해도 한 20명, 20개 단체를 더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1%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같은 시기에 예치한 금융기관의 예치금리가 틀려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죠.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원칙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본재산을 운영하는 운영계획을 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건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재예탁하는 시점에서 어느 금융기관에 어느 금융상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최종적 결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207페이지네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만 일단 먼저 보면 2009년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내역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우리은행에 1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으로. 수익률은 3.7%고 예치시점이 2008년도 5월 11일이고 예치기간이 2010년도 5월 1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예치일수가 365일로 되어 있는데 2년짜리 양도성예금 예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4번째 줄로 내려가면 우리투자증권에 20억을 예치했는데, 채권을 매입했는데 이건 8.23%예요. 같은 5월 11일, 5월 21일인데 하나는 3.7%로 10억을 운영했고 하나는 8.23%로 20억을 운영했어요. 물론 예치기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우리투자증권 거는 예치기간이 5년 만기 채권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안정성, 효율성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일단 이거는 예금상품이 다르기는 해요. 하나는 채권이고 하나는 양도성예금인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것 또 여쭤볼게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답이 됐습니다. 그걸로 답이 됐고요.

○ 최용길 위원 그러면 답이 되었습니다. 미스프린트라고 하시면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이 됐고요. 그러면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제가 질문할 게 있죠? 농협 문화로지점 거 맨 앞에 보면 2009년 3월 3일 날 예치한 게 있어요. 1년 만기로. 정기예금 1억 1,100을 예치하셨는데 3.6%거든요. 3월 3일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하나은행에 2009년 1월 19일 날 예치하신 게 있어요. 그것도 1년 만기인데 이건 5.15%예요. 그다음에 아까 농협이 3월 3일이었고 그 밑으로 가면 제일은행에 양도성예금으로 3월 12일이에요. 한 9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하나는 3.6%고 하나는 4.2%거든요. 그러면 이건 0.6%가 차이가 나요. 0.6%가 차이가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1%면 1억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상품을 재예탁할 때, 물론 항상 재예탁을 하시니까 재예탁할 때 그때 모든 금융기관 상품에 대한 조사가 있는 건지. 밑에서 그런 기안이 올라올 때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전부 옵니까? 그래서 비교를 다 하시고 결재하시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 최용길 위원 그러면 전종덕 처장님께서 쭉 조사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올라와 있는 거에서 제일 높은 걸 결정하신다. 그것은 아마 저희 집사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 최용길 위원 가계부 쓰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 최용길 위원 무려 1,000억을 움직이는, 1,000억이라는 기본재산을 투자해서 그 투자수익으로 사업을 하는 경기문화재단인데 그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주일 차이밖에 안 되는 시점에 금리가 0.6%나 차이가 난다면 결국 6억이 날아갔다라고 볼 수 있죠, 1,000억이 다 그렇게 움직였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번 행감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기금운용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기금이 많아야 문화예술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커다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0.몇 % 되는 거 아니라고 보지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최용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회의록을 읽어보면 대표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는 것이 훨씬 안정성이 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은행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망할, 예를 들어서 1,000억을 100억씩 10개에 나눠 놓았다. 그러면 한 군데가 망해서 100억을 못 받게 됐다.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면 1,000억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을 굳이 이렇게 분산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00억이 예치가 된다고 보면 이건 금융기관으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이권이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다 넣어놓으면 우리 대표님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어느 한 군데만 넣어놨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예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유리한 한 군데를 선정을 하셔서 거기하고 거래를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골고객이 만들어지면 덤도 얹어주죠. 은행에도 특인금리라는 게 있어요. 특인금리, 지점장 전결도 있고 본사 승인금리도 있거든요. 0.5%만 받으면 얼마겠어요. 5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예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특인금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 최용길 위원 분산하신 거 이율이 높으면.

○ 최용길 위원 지금 저는 큰 금액을 가져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 최용길 위원 제가 1억 이상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우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기관자금을 몇 백억씩 운영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특인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더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분산하셨다고 하셨는데.

○ 최용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를 저희가 쥐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1, 2억짜리가 아니고 1,000억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골라서 갈 수 있고 또 경쟁을 시켜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1주일밖에 기간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0.6%라는 금리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재과정에,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최용길 위원 그리고 물론 거래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 기간은 1년짜리로 똑같고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나 거의 같은 성격이고 안정성도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때 결재하실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하실 때 철저하게 처장님께서 조사해 주시고 대표님께서도 전반적인 상황을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2,000억 기본재산 조성목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님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 최용길 위원 지사님께 땡깡이라도 부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대표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앞에서 걸어 나가 주시면 저희들도 어렵지만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 대표께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한다고 했고 제가 또 작년 감사 때 질의했을 때 보면 권 대표님께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최근에 둬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연구해서 그중에 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다음에도 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기간이 끝났을 때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별도의 수익성이 더 높은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찾아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박형국 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 박형국 위원 네. 그것은 비슷한 성격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며는 만기가 도래된 그런 만기성예금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또 했습니까?

○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하셨다?

○ 박형국 위원 그러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감 사무규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결과와 그리고 그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셨으면, 인정하셨으면 됐고요. 그렇다며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재단에 대한 애정과 경기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럼으로써 기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재단에 좀 더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을 줬을 때 이것을 절차대로 해서 잘 운영을 해 나갔을 때는 그 2,000억 기금 마련하는데도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절차대로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중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처장께서 모든 자료를 제공한 것을 그것을 보고 그중에 제일 수익률이 높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박형국 위원 제가 여기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09년 1월 달에 만기가 된 농협후순위채권 이것이 거의 다 삼성카드의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한 네 군데서 전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부 자료는 4%대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삼성카드에는 5.8% 일률적으로 3개가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KB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자료제공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는 6%대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도 이 기금이, 문화재단 쪽의 기금 운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2009년도 것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한번 전부 면밀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여러 가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며는 국내 경제 전망에 있어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를 쭉 GDP성장률부터 경상수지 쭉 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까지. 그런데 국고채 3년 수익률이 보며는 2009년도에 5.3% 정도로 예상을 했고 회사채 3년 수익률이 6.4%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순수하게 회사채에다 기금을 예치했을 경우에도 6.4% 이상의 이러한 예금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최용길 위원께서 발언했듯이 이 많은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받는다. 그러며는 1년에 수십억 이상이 우리에게 더 제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졌을 때, 1년에 따졌을 때 수십억이지만 2년, 3년, 4년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는 수백억의 기금운용수익에 마이너스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절차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하든 자문위원회를 하시든 권 대표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다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셔가지고 보니까 일곱 분을 새로 위촉을 했는데 경제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님들 많이 이렇게 포진을 해서 있는데 이분들을 좀 최대한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그러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때 시장경제 상황 이러한 모든 것을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투자가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문광국할 때 질의할 수 있는 기회에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농협 문화로지점과 재단과 금고지정하는데 서류, 계약서뿐이 아니고 절차, 입찰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소개를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재단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그러한 절차서류까지 사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6차 이사회 회의안건 이것은 시인을 하셨으니까 빼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개최서류 이런 것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 빼고 그다음에 기금결산보고서 이 기금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이것을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금이 전년도 것이 끝나면 최소한 끝난 이후 두 달 이내에, 날짜는 지금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산보고서 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이나 또는 지금 재단에서는 이것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명쾌하게 저한테 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금 이외에 매년 사용하는 운영자산이 있지요? 우리 처장님. 사업비 전출받고 하는 한 7,000, 800억 정도 되지요?

○ 박형국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을 운영한, 작년ㆍ올해 운영한 그 근거 좀 주십시오. 이것도 나중에 그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09년도에 이 자산을 예치한 근거 즉, 지금 말씀하신 삼성채권에다가 또는 09년도에만 두 군데 정도 예치를 했는데 여기에다 예치한 근거, 회의를 거쳤으면 회의를 거쳤다, 또는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했으면 했다 하는 정확한 모든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석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다음번에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전체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고요.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받았던 예산인데요. 도 시책성 사업추진 시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10억, 공모지원사업에 사각지대 및 계기성우수사업 지원으로 10억 해서 토털 20억의 정확한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단의 성과급 지급내역 전체 세부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위원 행감 시작한 지가 꽤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본질의 때 시간관계상 좀 누락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학교 이어령 명예교장 채용계약서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채용계약서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하물며 연봉이 보며는 월 수당조로 한 5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채용계약서를 작성 안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처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유영근 위원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한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네,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월 500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회의수당으로. 공교롭게도 1회 회의를 하는데 수당이 50만 원조로 가는데 이렇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조작인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월 10회씩 해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지출이 됐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그러며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학교가 유지가 되는데 그럴수록 채용계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이것이 그래서 회의수당으로 나간다 그런 답변이시지요?

○ 유영근 위원 잠깐 대표이사님, 편안하게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형식상이라는 것이 행정감사장에 가당치 않은 그런 발언이세요. 어떻게 형식상이라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며는 비고란에 보며는 경기창조학교 모든 콘텐츠 총괄, 검수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근거가 남아 있으며는 이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 유영근 위원 네, 남아 있으면 본 위원에게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유영근 위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종합적인 감사 때 또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각종 회의수당 명목으로 월 500만 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며는 여기에 반하는 건강보험료 또 국민연금료 또 근로소득세가 지금 공제가 되고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세무사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소득이라는 것은 일반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소득은 총 소득의 3%를 공제하고요.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0%를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 유영근 위원 본인이 아니고요. 명예교장을 채용하면서 그것은 집행부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하셔야지요. 이어령 교수님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전반적으로 경기문화재단을 포괄할 수 있는 세무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유영근 위원 몇 % 떼고 있습니까?

○ 유영근 위원 채용계약서도 안 하고 근로가 아닌데 이거 틀림없이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소득은 20%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세금탈루거든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올 수가 있어요.

처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 유영근 위원 잠깐만요, 이게 더 확대되기 전에 제가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걸 조속하게 해결하셔 가지고 조치사항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발언 끊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세무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세한 걸 알아가지고 소득공제가 덜 징수가 됐다면,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지난해 3월 1일부터 도내 산하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합 운영하여 왔습니다. 통합의 주된 목표는 어떤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전문인력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문화 관련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같은 통합방침을 지지를 해 왔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비롯된 재원의 부족으로 사업의 확대가 어렵지만 현 체제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창작센터, 창조학교가 개관되면서 어떤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통합관리 범위와 능력이 한계에 미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현재의 문화재단 운영실태를 정밀진단하고 외국과 타 시도의 운영상황과도 비교해 가면서 과연 현 통합체제를 지속해 가는 것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빈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문화재단 업무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진흥에 노력해 주시고 경기도가 보다 높은 문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의전당 회의실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관광공사 회의실에서 경기관광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