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청식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 및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도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소관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도로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도로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청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석에서 바라보아 좌측에 계신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도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별로 10분을 추가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300만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계신 우리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SOC사업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도로ㆍ철도분야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2008년도 1,995억에서 2009년도 1,627억, 2010년도 가예산이긴 하지만 1,542억의 예산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의 SOC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이뤄오는 데 있어서 도비의 증가가 의지만큼이나 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지와는 달리 점차 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어느 때보다도 이번 2010년도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정말 북부지역에 대한 SOC사업과 복지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하천분야를 보십시오. 도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도 389억에서 2009년도 271억으로 그리고 2010년도에는 105억으로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정말 경기도를 이끌고 나가시는 수뇌부들이 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게 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써 될 수만 있다면 저도 정말 기꺼이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2청에 나와 계시는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북부지역에 얼마, 남부지역에 얼마, 이런 고정관념부터 깨는 작업이 먼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과 꼭 손을 같이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타개되고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의 SOC사업이 날로 잘되어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원IC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너무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인가요? 이때 중간보고가 있었죠?

○ 김경호 위원 호원IC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중간보고회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결국은 호원IC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의정부IC를 개선해서 서부순환도로와 동부순환도로를 연결시키는 방안이 대두가 됐죠?

○ 김경호 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왔던 국토부 BC 0.5에서, 의정부시가 조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0.7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0.92가 나왔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더 개선을 해보니 0.9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BC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 조사가 됐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편성에 직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 호원IC 문제는 지금 여기 의정부 구시가지 지역주민들의 설치민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구시가지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혈맥입니다. 이쪽 도로가 제대로 소통이 돼야만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예산확보가 중요하고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어도 이 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네,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경기북부지역의 혈맥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 주시고 그 고려하는 측면 내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세 번째는요, 동부간선도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동부간선도로는 그동안 호원IC 문제의 대안으로써 확장문제가 대두됐고 그 확장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민원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간선도로 기본설계가 있었고 또 실시설계가 있었어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가는 데 있어서 노선이 변경이 됐죠?

○ 김경호 위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확정된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장암동 상ㆍ하촌 마을주민, 직접적 영향 지역이긴 하지만 이번에 지나가고 있는 동부순환도로의 2개 차선은 바로 지금 고가차도로는 호원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에 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고 하는 것 또는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장암동 마을사람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호원동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 측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고 그 수렴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네.

○ 김홍규 위원 조청식 국장님이 좀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는 게.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위원님 네, 알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오기 전에 제가 차 안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의정부 출신, 아주 경기도를 대표하는 의원이신데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청식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한수이북 출신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경기도 내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한수이북의 부족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이 한수이북을 아주 대표하는 의원님이신데 얘기 끝에 또 의사진행발언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이걸 또 반영을 안 하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교통도로국장을 앉아서 답변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도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종 다음은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와 연말 마무리 사업에 노력하시는 조청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환경개선 관련 방호벽 철거 추진은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그러면 3번국도 다닐 때 있잖아요. 3번국도에 양주시하고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굴다리처럼 되어 있는 방호벽 있죠? 그것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나…….

○ 이병열 위원 아,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그럼요?

○ 이병열 위원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회에 걸쳐서 9,430만 원을 지출했고 2009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6,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다 홍보를 의뢰할 때 국장님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청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병열 위원 아, 시초는 여기서 하고 또 협의는 대변인실에서 한다 이거죠?

○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방안이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대한 홍보는 한 건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2개 축에 대해 소통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정체를 빚고 있는 3번국도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의 노선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아, 금년도 말에요?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버스노선 협의입니다. 경기도버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 안 되고 서울시 버스하고 경기도 협의는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도의 버스업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아, 어려움은 많이 있네요?

○ 이병열 위원 그 어려움을 잘 방향을 잡아서 서울시 버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도로ㆍ하천 미불용지 해소대책입니다. 지금 국도 미불용지 보상 예정금액이 83억 2,000만 원이고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예정금액이 151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아, 예산이 세워지면 당연히 해소가 되죠. 지금 여기 보면 “하천 편입토지 관련소송 및 보상 적극적 추진”, 추진만 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주들이 지금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산 세울 때 다른 신규사업을 축소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미불용지를 좀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상액은 올라가고 예산은 계속 세워야 되고 제가 알기로 북부지역에 보면 도로나 하천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보상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세워서,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 보상예산을 세워서 미리 해줘야만 나중에 예산이 덜 투입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병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열 위원 다음은 경전철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에 의정부경전철 건설 등 많은 지자체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건설된 인천공항철도 운영결과 실적 수요를 보면 극히 아주 저조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매년 90%까지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이 개통이 되고 나서 적자가 계속될 때 도나 국가에서 예상수익을 보전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병열 위원 민자하고 시하고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적자가 해결이 됩니까?

○ 이병열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이런 대규모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될 걸로 봅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이병열 위원 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 통행료 과다징수 문제인데요. 현재 서울고속도로가 관리하는 북부구간 통행료는 총 36.3㎞ 구간에 4,300원이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부구간은 총 90㎞에 4,3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병열 위원 정확합니까?

○ 이병열 위원 그러면 남부구간은 지금 1㎞당…….

○ 이병열 위원 네, 47원이고 북부구간은…….

○ 이병열 위원 아, 118원입니까?

○ 이병열 위원 118원에서 119원 나오네요?

○ 이병열 위원 그러면 지불하는 데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 이병열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근 위원 남양주 이인근 위원입니다.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행정감사와 내년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남양주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퇴계원-진건 간 지방도383 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이 SOC사업이 상당히 많이, 우리 북쪽의 파주ㆍ연천이라든지 남양주 쪽의 여러 군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383도로도 제가 도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제가 보통 그 도로를 매일 다니고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 해 가지고 보니까 2009년 내년까지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도로는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도 나간 지역이고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서 공사진척도가 상당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도 작년에 했고 또 작년에 여러 위원들이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507억 공사에 보통 48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한 96%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공사는 7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통신케이블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공사 지연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안에 조기개통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많은 게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그럼 여기는 내년 예산이 한 20억 지원되면 공사완료가 된다는데요. 공사진척도는 한 70%밖에 안 돼 있어요, 가보면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은 아직 다 못 쓰고 있는 상태죠?

○ 이인근 위원 그리고 지금동 쪽인가 거기 작년에 보니까 주유소문제가 상당히 민원하고 대두가 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 주유소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도로사업소에서 할 일인가요?

○ 이인근 위원 그럼 진관산업단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 이인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소에 많이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소에다 내가 질의를 좀 하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주민으로 볼 때는 지방도든지 국지도든지 국도든지 산업도로든지 전체적인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근 위원 물론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퇴계원에서 우리가 진접, 포천으로 진입하는 47번국도가 지금 어떻다는 건 아시죠?

○ 이인근 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도로의 확장 이런 게 되지도 않았으면서 진접택지지구, 또 오남지역에도 상당히 아파트 주위 이런 게,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게 포천에서 가산, 내촌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게 의정부 쪽으로 안 빠지고 또 다 그쪽 진접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차들이. 그래서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는 이게 역방향으로 반대예요. 출근시간에는 서울서 진접 쪽으로 나오는 데 주차장이 돼 버리고 또 퇴근시간에는 포천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다 주차장이 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퇴계원에서 진접까지 상당히 국토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공사계획을 하고 있고 2012년도냐, 13년도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가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염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참 상당한 교통지옥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니까 염려스럽습니다. 또 여기에다 전철4호선 당고개에서 진접까지 넘어오는 게 지역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전철이 넘어오는 듯 이렇게 믿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전철4호선이라는 게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그 대상에다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이인근 위원 아, 내년에 예비타당성 확정을…….

○ 이인근 위원 받았어요?

○ 이인근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완료가 내년에 끝납니까?

○ 이인근 위원 잘 알았고요. 진접택지지구에 관해서 86번 연평대교에서 우리가 진건을 거쳐서 저기 진안삼거리까지 나가죠. 그쪽으로요?

○ 이인근 위원 이것도 지금 공사는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도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직까지 큰 공사가 이렇다 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매력 넘치는 마법의 성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해주신 조청식 교통도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1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7페이지를 봐주시면 경기북부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현재 도비 지원이 모두 완료되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지원은 언제 다 됐습니까?

○ 천동현 위원 5월, 6월, 7월 정도요?

○ 천동현 위원 장착까지 다 끝났습니까?

○ 천동현 위원 100%요?

○ 천동현 위원 장착은 이게 그럼 개인택시, 법인택시, 대상자가 어떻게…….

○ 천동현 위원 개인택시…….

○ 천동현 위원 이 대수라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택시운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업체에서?

○ 천동현 위원 사고가 난 후에는 그게 다시 쓸 수가 없죠?

○ 천동현 위원 계속 찍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이게 신규 택시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도에서 다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개인택시보다는 신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천동현 위원 신규 발생 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예상될 수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135페이지 농어촌버스 업체 및 평가현황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현황에서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있는데 보면 가평군은 면허대수가 36대고요. 노선 수가 54개, 연천군은 면허대수가 11개이고 노선 수가 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면허대수가 버스대수겠죠?

○ 천동현 위원 현재 이 대수가 연천군이나 가평군에 있습니까? 이게 36, 11 이렇게 있는데.

○ 천동현 위원 확실히 모르겠다?

○ 천동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면허대수랑 노선 수랑은 틀리겠지만 한 버스가 노선은 두 군데도 갈 수도 있고 세 군데도 갈 수 있는 거죠,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 천동현 위원 그러면 농어촌버스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5월 6일 개정 시행된 걸 알고 계십니까?

○ 천동현 위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했어야 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 천동현 위원 아니 국장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 2009년도 5월 6일 날 대통령법으로 개정이 됐는데 개정내용은 22조3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그 개정된 내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ㆍ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법에 의하면 올해 가평군이나 연천군의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도 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올해 평가를 하셨는지.

○ 천동현 위원 앞으로 계획은?

○ 천동현 위원 올해는 시행하기 어렵다?

○ 천동현 위원 올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까?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경기북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 아까 보고받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 천동현 위원 경기북부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이 있죠?

○ 천동현 위원 한강변 1축, 한강변 2축, 한강수계 3축, 접경지역 4축, 향후계획까지 나왔는데 자전거도로가 이게 폭이 얼마나 됩니까?

○ 천동현 위원 길이 말고 폭.

○ 천동현 위원 아니, 3m냐 4m냐. 아니면 각 축마다 좀 변동이 있느냐.

○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3m 하는 데는 어디고 4m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럼?

○ 천동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한강변 1ㆍ2ㆍ3축과 접경지역 4축의 사업비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도비가 일부요?

○ 천동현 위원 도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천동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북부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190페이지에 보면 2009년 9월 말 현재 건설교통 관련 민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번에 보면 “최갑주 외 17명”에 의해서 “탄현동으로 노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탄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공항으로 가는 버스의 노선에 관련된 민원 같은데 여기서 처리내용을 보니까 버스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회신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네, 그러시죠.

○ 김학진 위원 아, 일단 그래 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청에 한번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 김학진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버스노선의 변경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민원이 해결되죠?

○ 김학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어떤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분께서 현장에 나가신 경우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네, 그건 확인을 해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그럼 혹시 이런 탄현동 주민들이 민원을 낸 거였는데 이런 지역별이지만 물론 버스이용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분석된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럼 장치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탄현동 경유 버스노선에 대한 자료는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 김학진 위원 행감자료 18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185페이지에 보면 이건 전체적인 버스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4번이나 8번을 한번 봐주시면 버스 배차시간 내지는 운전자의 불친절 이런 것에 대해서 버스ㆍ택시 이용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이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8번 같은 경우에는 “불친절”이다 해서 나왔는데 비단 여기 민원 제기하신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귀찮아서, 어떤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민원접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수의 운전자분들께서는 안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교통이라는 것이 서비스에 대한 인식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다들 많이 지켜 주시고 또 이러한 친절에 대한 개념이 인식됐기 때문에 잘돼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소수의 운전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8번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전자, 특정노선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번호는. 버스의 운전자 불친절 관련해서 친절교육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김학진 위원 그냥 어떤 업체의 내부적인 그러한 시정조치 정도.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서비스라는 것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민원사항에 따른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김학진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수가 계량화되고 수치화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맞지만 분명히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한 지도, 강한 감독방안을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자, 그러면 다음 질의는 행감자료 1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서 보면 최근 3년간 수해침수지역 및 피해복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보면 매년 피해복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복구액이 한 24억 정도가 되고 2008년도에는 한 82억 정도 그다음에 2009년에 와서는 175억 정도가 이제 피해복구액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보면 피해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복구액이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이 피해복구액 예산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 김학진 위원 여기서 국비라는 게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199페이지에 표를 보면 주택 파손은 없고 항목을 보니까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주택 침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주택 침수의 경우에는 어떤 피해복구사업을 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된 지역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 김학진 위원 이 경우에는 별도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원이나 어떤 피해복구액 별도의 주민생활지원금 내지는 어떤 피해복구지원금 이런 것들이 따로 좀 지원되고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 거주자한테 바로 이런 수해 어떤 피해가 생기면 당장에 어떤 먹을 것도 없고 당장의 잠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주민들에게 어떤 기금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좀 여지가 있습니까?

○ 김학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많이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제2자유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에서 보면 “시점부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4㎞ 구간에 대해서 노선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제기에 따른 공사지연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올해 2월 승소를 했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런 제2자유로 공사진행에 따른 어떠한 큰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제거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학진 위원 네, 그 민원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현재 공정을 보니까 한 52%로 나와 있는데…….

○ 김학진 위원 이제 완공이 2010년 12월이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계획한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할까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196페이지 다음 장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이 있어요. “공사 중에 비닐하우스 강제 철거”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 철거 사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철거했다, 혹시 아시는 담당자분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학진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사과만 하고 보상은 없었나, 그런 문제였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래서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피해주민은 말 그대로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그렇다면 제2자유로, 어차피 주공이나 다른 기관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완공기간 내에 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에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성실히 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열악한 상황에 또 여기 북부지역에 수원에서 출퇴근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신 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감사받으시는데 아까 언행이 “위원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있었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긴장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대내외적으로 감사가 아니고 이거 뭐 토론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성실하게, 감사는 감사니까 이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먼저 민간투자사업 도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 2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한 건만 주셨는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있고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또 지금 여기 자료 내주신 국지도39호선 송추-동두천 간, 이 3건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같이 의논하고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우리 동두천과 이쪽 의정부, 남양주, 구리 이쪽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상황을 같이 의논하자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 김홍규 위원 다음은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부단히도 아까도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이나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주셔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 또 지금까지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두 분류로 나눠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많은 노력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더 같이 뛰자는 말씀을 재삼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45억을 가지고 7월 달에 광암-마산 간을 착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4.8%의 여유가 있어요. 자, 꼭 광암-마산 간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채를 남쪽지역에는 말입니다. 시흥 같은 제3경인고속도로라든지 또 삼성로 들어가는 데 그거라든지 이런 데 기채를 갖다가 엄청 발행을 합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기채 발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채 발행하는 대책도, 그래서 강력히 제가 주장하는 것이 거기는 몇천억씩, 5,000억, 6,000억씩 막 이렇게 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아무튼 그 퍼센티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획기적인 어떠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다섯 차례인가를 강조를 했어요, 북부지역의 SOC사업에 대해서. 뻥 뚫린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예산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지금 여기서 예산 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 김홍규 위원 자, 지방도 유지관리비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획일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농복합시에 대해서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해줘요.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시는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에 23.4%밖에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다 쓰고 나면 40억밖에 없어요, 41억이에요, 가용재원이. 그런데 비근한 예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43%입니다. 의정부 46%예요. 거기는 시단위이니까 되는데 특히 양주 같은 데는 도농복합시라고 그래서 도에서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없는 집은 더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단위, 이게 동두천이 해당되는데 그런 재정자립도라든가 유지관리ㆍ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게 탱크라든지 이런 게 지나가고 군부대 차량이 지나가고 하니까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 김홍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26억 6,700만 원 들여서 하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여기에 신천수계가 들어가져 있는데 제가 이것 3년 전에 이철행 국장님 계실 때에 지금 신천수계에 대한 양주 고읍지구라든지 회암지구라든지 이쪽에 됐을 때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아까 전자에 민자투자고속도로 같이 머리를 맞대자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저한테 그러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교량 같은 걸 놓고 전부 공사를 하는데 하천기본계획이 200년 빈도로 해서 강우강도가 틀려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문용어를 써서, 강우강도인데…….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이 하폭이 넓어져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그러니까 또 늘어나죠? 지방2급하천이니까 경기도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은 의논이 되신다면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교통대책입니다. 오지노선 결손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것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에 오지노선이 많다 보니까 결손금에 대한 것, 교통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버스조합을 하나 설립하고 버스를 하면요, 경기도에서 다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를 차려놓고 망했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 부분 자료를 요구하고요.

환승할인부담금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환승할인금액이 우리 2청에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00원씩이죠? 한 번 딱 대서 “환승입니다.” 하면 400원이죠?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장님을 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환승할인에 대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 지금 경기도에서 870억인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00억 이상 120억까지 올라챈다는 말입니다. 이게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돈 많이 재정 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SOC사업보다도 이 부분입니다. 이것 절대적으로 잘라내야 돼요, 이제. 김문수 지사가 이걸 건드리지 못한 것을 와서 인기영합해서 이것, 이것 만들어놔 가지고 없는 살림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고요.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국비를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청, 2청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잘사는 집과 못사는 집 똑같이 공히 가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여기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지만 잘사는 집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그대로 부담을 한다든지 버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북부지역에 버스가 몇 대이며 이 오지노선 결손금이 얼마가 부담이 되며 또 환승할인금액이 얼마 정도다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공히 예를 들어서 400원의 환승할인을 해주는데 200원을 잘라낸다고 그러면 여기도 200원을 잘라낸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안 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 확보대책에 있어서는 금년도 3월이면 내년도 예산 다 해서 SOC사업 3월 이후에는 한수이북 중단이 된단 말입니다. 선시공시킨 게 137억입니다. 잘했습니다. 거기에 50억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뭐냐. 에스컬레이션.

○ 김홍규 위원 그렇게 이 북부지역에서는 알토란같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3월 달 이후에는 그러면 다 공사장 쉬어야 되겠느냐. 그럼 또 선시공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앉아서 주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대책이나 오지노선 이러한 돈을 갖다가 절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돌려야죠. 그런 차원입니다.

자,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임시개통 문제인데 2011년도에 자금에서 양주시계까지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8월에 제가 여기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그쪽을 봤을 때, 지금 공사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쪽 산본우회도로가 정체되는 것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공사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2011년이 아닌 조기에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홍규 위원 이 부분도 저하고 꼭 같이…….

○ 김홍규 위원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금년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여기가 임시개통이라도 돼서 시속 60㎞ 정도로는 다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고 나는 홍보를 했는데 지금 2011년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임진강에 대한 건데 우리 지금 4대강 얘기하죠? 그런데 왜 5대강이 아니고 4대강입니까? 왜 임진강이 빠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진강은 과거에, 지금 김포 쪽에 준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토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대비해 이 임진강에 대해서도 들어와줘야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한강이 있고 남한강, 북한강 이 한강수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굴포천 있는 데 그쪽 수로도 있지만 임진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 2청에서는 임진강에 대해서 언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4대강사업이 지금 국가 재원을 먹는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4대강하고 이쪽 경기북부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다 잘라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림없는 얘기예요. 여기 와야 할 돈이 그리로 가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임진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5대강으로 가야지 왜 4대강 플러스 1이 뭡니까, 그게?

○ 김홍규 위원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아무튼 하여간 4대강에 임진강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지역에 대해서 아주 제가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 조청식 국장님이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 여기 김억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본청에서 계장님 하실 때 3년 전부터 제가 여의도에서 소요산까지 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이게 지금 파주로 가서 거기서 먼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안재명 팀장님 계십니다만 행자부에서 돈 가져오시려고 하는 것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저는 이겁니다. 동두천까지 오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신천으로 내려가면 연천 선사유적지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연천 선사유적지를 들러서 한탄강을 쫓아 내려가면 차탄천까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이클연맹에서 훈련장소가 연천과 철원입니다, 그쪽이. 거기에 또 경마도 다녀요. 차가 없으니까 말 타고들 다니고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릉선수촌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래서 지금 전철도 자전거 넣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이 우리 조청식 국장님이 열심히 뛰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두천도 뛰었지만. 바야흐로 녹색성장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2청에 대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여기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 김홍규 위원 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박창석 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예산 충분히 확보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요. 자전거도로 추진상황이 있죠?

○ 박창석 위원 이것 남양주, 가평 이런 데는 지금 4대강사업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아요?

○ 박창석 위원 아니,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 4대강으로 지나가는 구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 박창석 위원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요.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반영됐습니까, 기본계획에?

○ 박창석 위원 그럼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기존에 개통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우리 도비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6~7년 정도 개통이 안 된 상태에 있거든요. 먼저 국장님도 와보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평군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국비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 박창석 위원 우리가 민통선 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 아시죠?

○ 박창석 위원 그것 늦어진 이유도 아십니까?

○ 박창석 위원 그것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5월 초에 발표를 했고 9월부터는 민통선 안에서 자전거로 달릴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행안부나 국방부하고 합의가 그렇게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지사님도 조재현, 영화배우인가 같이 한번 달린 적이 있죠?

○ 박창석 위원 그러면 그때 인터넷에 저걸 받아서 우리가 한 300명가량 한다고 발표까지 했고 홍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 박창석 위원 네. 도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높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개통이 돼서 일반인들한테도 개방할 수 있도록…….

○ 박창석 위원 거기 또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해 봤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런 방안이 있어요?

○ 박창석 위원 하루빨리 개방이 돼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 박창석 위원 8월 1일 날 택시요금이 올랐죠?

○ 박창석 위원 지금 택시요금 오른 후로 운수종사자들하고 한번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조사해 본 적이요.

○ 박창석 위원 네, 그렇죠.

○ 박창석 위원 지금 군지역에서는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요금 나오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면에서 면계로 넘어가도 보통 몇만 원씩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거리손님이 줄었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 박창석 위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손님이 더 떨어졌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가로등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 박창석 위원 아니, 예산 세우는 건요?

○ 박창석 위원 도로철도과에서 하지 않아요?

○ 박창석 위원 그럼 예산은 도로철도과에서 세우죠?

○ 박창석 위원 안 계장님이 세우시는 건가?

○ 박창석 위원 도비보조율에 대해서요. 지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가로등 수가 47등으로 돼 가지고 도비보조율을 지금 계속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수가 한 1,900등 돼요. 그런데도 올해까지 47등으로다가 적용해서 우리 도비보조율을 줬습니다. 올해 많이, 한 열 몇 배 정도 올라갔다고, 내시됐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동안 우리 도비보조율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창석 위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 터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CDM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우리 2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창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 지방하천 연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기남부하고 북부하고.

○ 박창석 위원 네.

○ 박창석 위원 얼마 차이 안 지죠?

○ 박창석 위원 그럼 예산의 투자현황은 많이 차이 지죠?

○ 박창석 위원 지금 완전 개수한 차이도 많이 차이 져요.

○ 박창석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 박창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하천길이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경기북부의 하천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오지노선 결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언론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죠?

○ 박창석 위원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09년도 상반기 중 도ㆍ시군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으로 5개 시군 9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실측조사하여 시군 조사결과와 비교한바 적정하게 조사된 걸로 나타났음.”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박창석 위원 네.

○ 박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조청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또한 한결 감사를 받는 자세가,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확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지노선 결손금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농어촌 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50 대 50으로 돼 있는 겁니까?

○ 서영석 위원 그리고 현재 공영버스의 대당 운송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서영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여쭙겠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공영버스에 대한 운행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교통량수요조사, 교통량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서영석 위원 네.

○ 서영석 위원 언제, 4월에 하셨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결손금 지원금액이 17억 1,400이고 2009년에는 32억 9,900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요인이 뭐죠?

○ 서영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시군별로 지원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에 봤을 때 어느 시는 한 36%를 했다면 어느 시는 41% 정도, 그러니까 시에 따라서 지원 퍼센티지가 다른데 그 퍼센티지가 다른 이유가 뭐죠?

○ 서영석 위원 아니, 2008년도에도 기준이 그렇고 아마 올해도 내가 보기에,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제가 올 2009년은 받지를 못했는데 각 시 단위별로, 그러니까 군 단위별로 지원금액들이 좀 퍼센티지가 다른데, 아마 올해도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손실금액이 일정부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손실금액이 있으면 일정부분, 지금 2008년도에는 전체 손실금액의 몇 % 정도를 보전금액으로 산정해 줬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2008년도에는 한 40%에서 한 45% 정도 되는 거고요.

○ 서영석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80~88%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88%까지, 45%~88%까지 손실보전금이 증액될 때는 아까 유가반영만 가지고는 원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네.

○ 서영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시와 분권교부세 아니면 시와 도의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17억 1,400에서 32억 9,900으로 증액된 요인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자료 주신 건 도비만 계산해서 주신 겁니까?

○ 서영석 위원 17억 1,400만 주신 게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 서영석 위원 그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2009년의 자료 주신 건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고, 그래서 32억이 되고?

○ 서영석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4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서영석 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17억 1,400이 2008년도의 예산이고 32억 9,900이……. 아, 잠깐만요. 그게 잘못된 얘기 같은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이 17억 2,500, 2008년이 17억 1,400, 2009년이 32억 9,900으로 증액됐거든요.

○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서영석 위원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지나가는 얘기시니까 하셨겠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도 이후에 예산이 일단 32억 9,900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결손금에 대한 보전을 많이 해줬다는 건데요. 그 부분이 유가반영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통량 조사,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월 달에 이걸 하셨다고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송제룡 박사가 경기도 농어촌지역의 버스 서비스 개선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수요량이라든가 또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실효성이 없고 또한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예산을 좀 줄여놨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가능한, 수치적으로 모든 게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상을 해주고 또 그런 결손금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해나가지 않았나, 그래야 원활한 교통환경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그랬거든요.

○ 서영석 위원 네,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공영버스의 대당 BEP, 그러니까 아까 운송원가의 35만 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했는데 그건 계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한다면 예산 지원이 현재 80%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뭐랄까, 기존에 있는 운행인원, 그러니까 수요자들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진행된 거냐 하고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 서영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4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했어요.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2009년도에 교통량 조사에 대한 실시를 권고했으나 미실시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행감자료 520쪽 하단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세요?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4월에 이런 교통량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전에 예산을 32억 9,900으로 증액하게 된 것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계산이나 원가계산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운행횟수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체 파악을 해서 이렇게 32억 9,900으로 증액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에 그런 어떤 수요량 조사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모든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도비도 50%와 분권교부세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에서도 여유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면밀한 검토와 또한 그런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석 위원 꼭 그렇게 한번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국장님 계실 때 그러한 매뉴얼, 그러니까 표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서영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천시의 모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원가를 보니까 한 18시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기사 두 분을 쓰고 하면서 한 850만 원 정도면,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제비용들 들어가는 것 감안해서 한 8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2억 9,900을 36대,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36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나눠 보면 한 7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원가에 준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버스업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원가에 준하게 지금 지원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지금 송제룡 박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불만족스럽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비율은 2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서벽지에 있는 분들한테 또 농어촌의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지금 그런 서비스 개선하는,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맞출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때에서는 이제는 그런 부분까지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 서영석 위원 또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다음은 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 서영석 위원 그 위원회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된 게 전혀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아, 그래요? 서면질의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 서영석 위원 서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업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연재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그 질의를 다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런 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현장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지금 몇 회가 열렸죠?

○ 서영석 위원 총 28회가 열렸다고 돼 있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런데 28회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심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봐야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이뤄지면 되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안건에 따라서 본 위원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안건에 따라서 우리가 서면질의할 거는 서면질의하고 또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서로 검토하고 현장 나가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일단 두 가지를 질의하고요.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장, 김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호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감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데서 당초에 예산이 280억이었는데 18페이지에 최종안으로 620억의 도비를 받으셨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노력이, 이게 조그만 금액차이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많은 변경안으로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은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런 것이 북부권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때문에 지사님께서 쾌히 승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당초에 올릴 때 2청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을 이렇게 충분히 올리지 않았던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산 차액이 납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 것을 추후에 국장님이 가셔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지사님이 쾌히 승낙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2청에는 지역도 넓고 SOC사업 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북부권의 SOC사업이 조속히 빨리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21쪽에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정부도 경전철이 이미 시작됐죠?

○ 신광식(김포) 위원 이 직종이 뭐죠? 모노레일입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고무차륜, 이 차량이 지금 어디 뭐 선진국이나 또 어디 가서 이거 견학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어디 가서 보셨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차 내부 폭이.

○ 신광식(김포) 위원 2.5m?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가 경전철을 하고자 하는 기종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그게. 알고 계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 내부의 의자를 똑같이 마주보게 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는 것까지도 아십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왜 그렇게 좁은 걸 선택하셨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 논리를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자체의 그런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시민이 불편하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그리고 이 차량은 내부구조가 좁아서 양쪽에 앉아 있을 때 마음대로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아시죠?

○ 신광식(김포) 위원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개인이 결정한 사항은 아닐 겁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하기까지에는 본청이나 또 여기 2청 그리고 여기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의가 다 된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런 과정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부가 좁아서 상당히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관계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한다든가 지금 가서 기종을 변경하거나 그럴 순 없죠?

○ 신광식(김포) 위원 네, 안 되죠.

○ 신광식(김포) 위원 뭐 차량 자체가 좁으니까 보완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방법은 없을 겁니다, 늘리진 못하니까. 만약에 늘릴 수 있다면 내부폭은 놔두고라도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것이 좋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앉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통행을 못해요. 그래서 또 의정부가 왜 이렇게 가장 좁은 걸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김포에도 경전철을 지금 한다고 그래서 관심 있게 제가 그 사항을 지켜봤고 김포는 이것보다 조금 넓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제일 좁다고 이게. 그건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질의 답변하는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기본자료인데 이 자료작성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9쪽에 아까 우리 천동현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자료를 제가 잠깐 좀 훑어봤는데 예산액 대 집행액이 있고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도 되지만 잔액이 거액이 남았는데 다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저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122쪽도 그렇고 몇 군데를 제가 보니까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문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쁘게 하다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신광식(김포) 위원 122쪽에 교통과에도 7억 8,000이나 잔액이 남았는데 하나도 없는 걸로 해버렸어요, 잔액이 없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공무를 하시는 분으로서 서류는 완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8쪽에 이건 아까 여기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로사업소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이따가 도로사업소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 신광식(김포) 위원 311쪽을 보시면 말이죠. 여기 재해위험지구 지방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이 313쪽에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설계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으시면 2청에서 그 설계용역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뭐 기구는 아니지만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설계 납품받으면 일정기간 돼서 공개입찰해서 그냥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의 절차상에 대한 행정감독만 2청에서 하시는 거죠?

○ 신광식(김포) 위원 이제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면 말이죠.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 보면 현장의 그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현장 나가 보고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공기가 길어지고 이런 경우를 몇 번 했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대개 아는 거지만 그래도 현실과 다른 설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설계는 지적도를 보고 앉아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현장도 나가보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분들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 신광식(김포) 위원 그래서 현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앞으로 좀 지역의 의원이나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신광식(김포) 위원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소하천 정비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에 송우천에서 면적이 800㎡죠, 이게. 이렇게 해서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포천시 송우천에 또 397㎡ 해서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연도가 없으니까 금년 6월 30일에 완공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 신광식(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면 말이죠. 사업비가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송우천을 완전히 하천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 신광식(김포) 위원 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럼 이 경우에 총 길이는 얼마고 지금까지 한 건 얼마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차에 거쳐서 다 하게 될 건지. 이 송우천뿐 아니라,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이 사실 끝이 안 나, 끝이.

○ 신광식(김포) 위원 그러니까 도로나 다른 사업을 할 때에 지금 예산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신광식(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지역도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할 것도 많은데 부족한 예산 가지고 참 쪼개서 쓰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좀 보내주시고요.

○ 신광식(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김포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인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시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4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인데요. 뒤페이지 452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택시하고 같은 거죠?

○ 조양민 위원 장애인콜택시하고 장애인복지택시.

○ 조양민 위원 네. 그러시고 장애인콜승합차요. 장애인콜승합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 조양민 위원 물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경기도는 증진계획을 세울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아시지만 봄부터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는데 일부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그게 통과하는 걸 반대하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도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 본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도입하려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그래서 조례에 두었던 건데요. 특별교통수단을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입대수만큼 들이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북부지역에?

○ 조양민 위원 네.

○ 조양민 위원 시군별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50만 이상에서는 몇 대죠?

○ 조양민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를 시군별로 따지면 총 도입대수가 얼마나 될까요?

○ 조양민 위원 대략 따지면.

○ 조양민 위원 지금 경기북부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도에서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시군에서 살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는 것도 지금 내년인가가 다 세우도록 돼 있는데 제가 봄에 확인한 것만 해도 경기북부에는 의정부시 한 곳인가밖에…….

○ 조양민 위원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더 계획 세운 곳이 있나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행령에 따르면 각 시군별로 하나의 이동센터를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에서 콜센터 운영하고 있죠?

○ 조양민 위원 그동안 의정부 이동지원센터나 교약법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도비보조한 예가 있나요?

○ 조양민 위원 없습니까?

○ 조양민 위원 의정부는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편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좀 도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주나 동두천은 지역적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가능한 지역은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 조양민 위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저희가 도에서 도단위에는 이 조례를 처음 만든 거였습니다.

○ 조양민 위원 서울시에는 조례가 있고 서울시는 워낙에 그 사업 자체를 서울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권역도 넓은데다가 또 시군마다 삶의 모양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았고 또 그것들을 본인들, 특히 교통약자 중에서도 가장 이동권 확보가 어려운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나 신광식 위원님이 최대한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동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고 도 차원의 관심과 정책이 꼭 필요한 만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마치고요. 그다음에 47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많이 만들죠?

○ 조양민 위원 지금 벌써 2010년도 계획만 해도 981억인 거죠? 98억?

○ 조양민 위원 98.1억?

○ 조양민 위원 이것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98.1로 표시한 거예요?

○ 조양민 위원 그럼 98억입니다. 98억, 그리고 2011년까지 4대강살리기 요 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이제 4대강살리기사업 하면서 자전거도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요, Daum에 있는 어떤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의정부 회룡역에 있는 최첨단 자전거주차타워를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주민들이 이런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지 여기를 몇 페이지에 걸쳐서 사진과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하는지, 처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낯서니까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런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도로에 대한 불만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시설이 없어서 자전거를 많이 잃어버린다 이런 대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인가요, 2011년까지 지금 행안부에서 자전거 인식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죠?

○ 조양민 위원 그 사업계획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까? 그걸 본청에서 세웁니까, 아니면 2청 별도로 세우십니까?

○ 조양민 위원 이 사업을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맡고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러면 2청에서는 별도로 맡으시는 부서가 없고 1청에서만 맡으시는 건가요?

○ 조양민 위원 저는 일단은 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걸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요즘에 자전거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있고 앞으로 녹색교통수단에 대해서 연구할 때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질문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미불용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도 미불용지의 예상보상금이 얼마입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2007년도 저희한테 제출했던 행감자료에 의하면 그때 국도와 지방도 합쳐서 미불용지 총액이 2,000억이 넘었었어요.

○ 조양민 위원 네. 그 사이에 지금 거의 1,800억 가까이가 줄은 건데요.

○ 조양민 위원 제가 2007년도 자료를 다 뒤지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그 부분을 누구 담당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다 바뀌셨으니까 담당하시는 분.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옴)

네. 이게 4대강살리기사업 하면서 이 미불용지 부분을 대거 해결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 조양민 위원 그러시면 저한테 자료 제출 잘못하신 거죠. 아니, 제가 미불용지 현황을 보고하라고 그랬지 예상보상할 걸 보고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2,200억 규모가 됐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예상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가 2007년도 자료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2,227억이었어요, 국도ㆍ지방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건 제출된 것만 제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도로관리담당이라고 그러셨죠, 담당 사무관님?

○ 조양민 위원 사무관님 이렇게 제출하시는 건 위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 조양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승진 사무관님, 이건 제가 미불용지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으면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만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2006년도…….

○ 조양민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미불용지 현황도 그렇다는 얘기이신가요? 보상 신청현황인가요? 여기 별표 하고 붙이셨는데.

○ 조양민 위원 아니에요.

○ 조양민 위원 네.

○ 조양민 위원 제가 1청과 2청을 비교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2청이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1청보다?

○ 조양민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별 표시를 해서 “2009년 10월 현재 시군에 접수된 미불용지 보상 신청현황임.” 이렇게 한 걸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제출을 요구했던 건 지금 저한테 2006년, 이건 2007년도 빠져 있고 이것 없어서 빠진 건가요? 국도 미불용지 현황이요? 보상 신청이 없어서 빠진 건가요, 2007년에?

○ 조양민 위원 보상 신청하지 않은 규모는 이것보다 더 크죠, 국장님?

○ 조양민 위원 더 크죠?

○ 조양민 위원 신청 안 하고 그냥 보상 못한 것.

○ 조양민 위원 윤 과장님, 아까 이것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제가 틀린 숫자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 조양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제가 이걸 못 봤어요, 2009년에. 보상 신청된 현황이라는 이걸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제가 왜 이걸 자료 요청을 했었냐 하면 4대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일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부분이 이루어졌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원래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보상이 되고 어느 정도 미불된 용지대금이 도민들에게 많이 나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여쭤봤던 건데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 하천미불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보세요. 하천미불용지는 이게 다 2009년 겁니까? 이건 연도도 없어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이건 연도도 없이 그냥 전체 최근 3년 것만?

○ 조양민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요청했던 2007년 자료가 5년간 자료였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죠?

○ 조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돼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해 2010년도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남부, 경기북부 각각 시범실시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이번 2009년도 말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해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진 위원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오전에 했던 걸로 나머지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건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한 가지 자료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2009년도에 많은 열의를 갖고 추진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고양지역에 46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 내역이라든지 추진현황,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2년간 버스노선 변경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노선연장에 대한 것이 2008년도에는 시외버스가 11개, 또 시내버스가 27개소, 2009년도에는 시외버스가 15개소, 시내버스가 26개소 노선연장을 했거든요. 그 노선연장에 대한 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연장을 하는 건가요?

○ 김홍규 위원 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동두천에 터미널 개통식을 한 것 알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3개 회사…….

○ 김홍규 위원 그래서 들어와 있어서 그게 제구실을 못하는데 지금 노선을 더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 김홍규 위원 네, 국장님 내년 6월 2일 이전까지는 좀 가시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김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의 아주 현안사항이 돼놔서…….

○ 김홍규 위원 아시리라 믿고 그것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아까 2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한수이북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체육대회 점심비용으로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세운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홍규 위원 그게 저쪽 다른 부서 쪽에 서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특정 직종을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꼭 그런 쪽은 아닌데 한 20여 년간을 기술직공무원들이 체육대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홍규 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회비를 월 1만 원씩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대회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1,000만 원을 점심식대비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걸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 때 이것 반납하려고 그랬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안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바깥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2청의 수장이시고 또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꼭 이 비용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지금 다 회비를 내서 아마 파주시에서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좀 이것을 해서 기술을 연마하시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또 꼭 기술직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건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북부지역이 오고 싶은 북부지역 2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김홍규 위원 이것 반납 안 됩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양주하고 연천의 자료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종전의 자료에 이용자들하고 그다음에 횟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요청했더니 두 지역만 보냈으니까 북부 전체지역의 결손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모든 시군을 다 해주세요.

○ 서영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2012년도까지 자전거 보급률을 16.6%에서 30%까지 높이고 그리고 교통수송분담률을 1.2%에서 5%로 높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교통수송의 분담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 건강증진 그다음에 레저, 다양하게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교통수송분담률을 1.2%에서 5%까지 과연 12년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중앙정부에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정책이 수립돼서 내려온다 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맞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에 따른 정책을 중앙정부에다 건의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 서영석 위원 실질적인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 서영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교통수단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안전사고, 사고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서영석 위원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실효성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 서영석 위원 그리고 그린웨이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오스트리아 갔을 때 빈에서는 그런 자전거가 지역 지역별로 정류소가 있으면서 그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그것을 절취 같은 걸 했을 때 나중에 벌과금이 상당히 가중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순환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5%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서 보면 정말 차선을 하나로 줄여야 그게 가능할 거다,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만큼 보급률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그만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을 그걸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듣지 않을 수 없지만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기존에 있는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도시계획을 세워나가고 수립할 때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서영석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민 위원 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조치한 결과인데요. 12번에 봐주시면 포천에 제가 지역공항 설립하는 문제, 이거 안 된다고 반대했던 내용이에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알았네요, 이 사업이 취소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됩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작년 11월 달에 해서 그때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때 물론 지금 우리 류 과장님 아니시고 제가 성함을 기억 못하겠는데…….

○ 조양민 위원 네, 과장님이 저한테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3월 6일 날 도에 통보했다고요?

○ 조양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 조양민 위원 국장님, 1년에 한 번 그냥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한 번 그냥 때우면 된다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보통 국장님도 한 6개월 계시잖아요, 길어야 1년이시고. 과장님들도 자주 바뀌시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전화까지 드려서 이 부분은, 여기 그동안 타당성 조사하고 했던 투입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 조양민 위원 그럼요.

○ 조양민 위원 그런 걸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전화로 언쟁까지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걸 사업을 유보할 계획이다, 이런 걸 제가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서면으로 봐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저는. 그러시고요. 지금 경기북부에 급행버스가 몇 개 노선이 운영이 되죠? 지난 2008년에 2개 노선 시작해서 그대로입니까?

○ 조양민 위원 네. 그 사이에 노선이 좀 늘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나 모양인데.

○ 조양민 위원 그래요? 어떻게 그 사이에 노선 좀 늘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아니요. 2개 노선이었던 급행버스 노선이요.

○ 조양민 위원 네, 더 안 늘었습니까?

(「광역급행버스는 2개 노선뿐이 없습니다, M버스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메트로버스.

○ 조양민 위원 네, 2개 노선 그대로 있습니까, 더 증가하지 않고?

○ 조양민 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6번인데요. 9월 말까지 북부지역의 택시 7,556대 영상물기록장치 부착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완료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제가 북부에서 본 건 아닌데 최근에 남부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기록장치가 부착이 안 된 차량이 있어서 완료가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한 3개월 운행해 보시고 내년 2월 달에 새해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때는 차량용 택시블랙박스, 사고율은 많이 줄었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는데요. 임진강 그 사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조양민 위원 혹시 피해자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 조양민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까?

○ 조양민 위원 그때 사망자 중에서 경기도 분들이 많이 계셨죠? 대부분 경기도 분들…….

○ 조양민 위원 고양시 분들이었나요?

○ 조양민 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 조양민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뭐 누구의 관할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이런 북한과의 경계에 있는 하천관리를 잘 못해서 인명피해가 그렇게 나고,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좀 그동안 너무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물론 이게 도나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협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이 임진강 수난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행감의 업무보고를 보면요, “재해의 조기 예ㆍ경보시스템을 점검ㆍ정비하겠다. 그리고 재해기간 및 연중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겠다.” 그러면서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기준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조치 완료했다.” 작년 5월 14일 얘기예요. 그래서 “수위관측시설이 53개소 그리고 영상감시시스템 173개소,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시설 26개소 점검완료, 정비완료” 그리고 재난의 예ㆍ경보시스템에 대한 확충 및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22억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다 정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런 임진강 수난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국장님이 수난사고 이후에 전체적인 대책을 잘 마련해서 지금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음에 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 서영석 위원 뭐 각도는 달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기도에 일정부분의 그래도 책임이 있고 하니까, 운영의 책임 또한 지도적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러한 사후약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질의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고요. 행감 받는 데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 항상 발전하시고 하여튼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호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조청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대안,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