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여주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감사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성수 여주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성수 여주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수 여주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수영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수 여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김성수 여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15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여주교육청 교육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부터 신종플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상당히 시끄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신종플루 자체가 지금 심각상태로까지 나타났는데 여주교육청 관내에 감염이나 의심환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하고 또 거기 휴교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휴교한 학교는 몇 개 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교직원이 41명이요?

○ 임종성 위원 혹시 휴교한 학교 있습니까?

○ 임종성 위원 휴교를 했을 때 며칠 정도 휴교를 했습니까?

○ 임종성 위원 지금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재 10월 달 이후에 심각상태로 번지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의심이나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런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별안간에 머리가 띵하다든지 어떻게 보면 신종플루증후군이 생겨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심각상태에 빠졌는데, 패닉현상에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18개 교가 임시휴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 임종성 위원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일수가 줄어들어야겠지요?

○ 임종성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수업일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줄어들 텐데, 물론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항체주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러스 형성이 되리라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일수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 임종성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법정일수를 교과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법정일수를 빼주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외곽지역 학교들은 오히려 휴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물론 제 지역구인 광주 쪽에도 상당히 많은 학교가 저거했었고 요전에 군포의왕 학교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휴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 정책회의 할 때 그것을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시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에다 정식공문을 보내고 또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학생들이, 또 한겨울 아주 추울 때 눈 많이 오고 그러는데 겨울방학 때 쉬지 못하고 학교 다니면 그때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 주시고요.

○ 임종성 위원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교사들도 여기는 상당히 많은 교직원이 확진판정 내지는, 41명이나 나왔다고 하셨지요?

○ 임종성 위원 그중에 33명이 치료완료되었고 나머지가 치료가 안 됐다는데 사실 학교선생님 한 분이 쉬시게 되면 그 반 전체가 공황상태가 오는 것이 사실인데 학생들한테는 예방접종을 해주는데 학교선생님들은 알아서 각자 생존해라. 광주하남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무래도 단위학교 선생님들께서 건의하기는 뭐하니까 그쪽의 군수님이나 시의장하고 같이 회의를 갈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회의를? 그러면 그때 가셔서 그것을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학교선생님들도 예방접종을 해야만 되지 학생들은 한두 명이 집에서 쉬면 그 학생만 쉬지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도서관이나 사서교사 같은 경우 지금 여주교육청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23개 교, 중학교 13개 교 중에 8명, 3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임종성 위원 이 사서교사를 계약직이라도, 비정규직이라도 적극적으로 더 배치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 임종성 위원 여주 같은 경우도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임종성 위원 분교 형태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이나 25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사서교사에 대한 얘기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 수를 늘려주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정규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서교사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 임종성 위원 그래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20명, 30명 또는 아주 작은 데가 한 3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지요, 여주에?

○ 임종성 위원 그런 학교는 사실 주변에 학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 임종성 위원 학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하고, 물론 학원차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주나 양평 같은 경우는 군 단위다 보니까 아주 외곽에 분교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 도서관이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사서직원을 쓴다면, 학부모 도우미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사서교사가 3개 학교까지도 관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서교사가 보편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사실상 점심시간이나 또는 학교 수업시간이 끝나야만 도서관을 이용하거든요. 수업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전 군포의왕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서교사 자체를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출근시간 좀 늦추고 퇴근시간을 늦추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하면, 지금 여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해 주는 것을 보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주교육청이.

○ 임종성 위원 도교육청에서 일부 대는데 60억 가까이, 재정자립도가 무지 열악한 데가 여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쪽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준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이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사서교사도 이런 식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서교사를, 지금 단위학교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임종성 위원 소규모학교가 여주는 특히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해서 한 사서교사를 가지고 두세 개 학교를 묶어서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 현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학부모동아리를 적극 활성화시키겠다. 학교 학부모회가 잘되면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4,000개 학교인가 지원하겠다고 언론보도상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사서교사 한 분이 학부모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우리 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 직원 여러분들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하셨는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업무보고서 23쪽입니다. 거기 초등학교 중 비조리 학교가 10개이고 중학교가 9개 있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비조리 학교가 19개나 되다 보니까 공동으로 급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래서 냉동차량이 몇 대나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지요?

○ 이음재 위원 고등학교에서 해서 중학교는 그냥…….

○ 이음재 위원 그러면 탑차로 이동을 해야 될 학교는 실질적으로는 19개 교가 되지 않겠네요?

○ 이음재 위원 몇 개나 되나요, 그럼?

○ 이음재 위원 13개 교가 탑차로 이동을…….

○ 이음재 위원 그러면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혹시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나요?

○ 이음재 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서 그렇고, 겨울에는 음식이 반대로 다 식어서 이동이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이동을 하시나요?

○ 이음재 위원 다른 지역보다 특히 급식관계로 한 가지 일이 더 많으셔서 신경을 배로 쓰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데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식중독이나 아이들 급식 건강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28쪽에 보면요, 체지방분석기를 경기도 초등학교 전체에 다 구입을 해드렸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학교에서 활용들을 별로 크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만 학생들이 여주에는 별로 많지 않은가요?

○ 이음재 위원 통계숫자 없으면 그냥,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 이음재 위원 이 비만 학생들을 위해서 아마 체지방분석기를 학교에 특별히 지원을 해준 걸로 아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 학생들을 누군가가 체크를 해주고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해주어야만 비만 학생들의 비만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저 한 번 측정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시면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나 지역에 이 활용도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그냥 지도만 할 게 아니라 항상 체크를 해야 체중을 줄여갈 수 있지 그냥 프로그램만 제공해서도, 누군가가 감독이나 체크를 해줘야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체중 줄이는데 아무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줘야 비만 아동이 줄여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점에서 보면 맨발로 측정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비만 학생이 한 반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자질구레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귀찮아하는 걸로 비쳐 보이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본 위원이 예산 1,420만 원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집행됐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주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118명이나 되고 있는데 가정방문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끼리 서로 의논해서 같이 하기로 했나요?

○ 이음재 위원 여기 가정방문 필요할 때 4개 교에 52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가정방문할 때 교사들에게 출장비 조로 예산 지원이…….

○ 이음재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방문 할 때 학용품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줄 때에 쓸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된 거라는 거죠?

○ 이음재 위원 다른 지역을 보니까 1인당 한 번 갈 때마다 여비 조로 3만 원을 주는 학교가 있고 어느 지역은 2만 원을 주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여주교육청은 그런 여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비로 그나마 썼다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다문화가정 경비를, 사실은 교육복지투자사업 우선지역에서 하는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해다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풍습과 언어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이 경비로 데려다가 그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교실에서 그런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빨리 이해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물론 다문화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 한글이라든가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아이들만의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한국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먼저 해줘야 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쉽게 더 빨리 나와 다르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지 그 아이들만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동남아의 많은 그런 강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 많은 공부를 해서 온 부모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다가 그런 문화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같이 해서 쉽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이음재 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 이음재 위원 혹시 여주교육청에는 교사 생활지도 예산을 이미 쓰셨나요, 아니면 잡히지 않았나요? 여기…….

○ 이음재 위원 네. 교육장님, 잘 알겠고요. 혹시 그 학생생활지도 예산이 50% 이상 지출이 되어 있나요? 전체…….

○ 이음재 위원 집행이 되어 있나요?

○ 이음재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고 얼마 집행되어 있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생활지도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은 얼마를 하셨는지 지금…….

○ 이음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 훨씬 더 많이 집행을 하셔서, 질의를 왜 했냐면 생활지도 예산은 연초에 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육청이 전혀 집행을 안 하고 11월 이때 집행을 하는데 여주교육청은 그나마 적절하게 집행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확인차 했습니다.

○ 이음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임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언론인터뷰가 있어서 나가 있어서 혹여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42쪽에 나와 있는 관내 초ㆍ중학교 도서관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주가 군 단위 지역으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나은 편은 아니잖아요?

○ 한규택 위원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 문제도 그런 데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서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타 지역 또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해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제출된 자료, 이 제출된 자료도 이렇게 제출하면 안 돼요. 여기가 군포의왕교육청이고 어제는 저희가 평택교육청 이렇게, 제출자료 했으면 이렇게 좀 학교별로 해서 제출해야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니까 섬세하게 비교분석하거나 뭔가 좀 깊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출자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초등학교 사서배치율은 35%이고 중학교는 23%…….

○ 한규택 위원 42쪽이요. 42쪽 보면서 할게요. 거기 보면 학교도서관 설치율 및 사서현황 그래 가지고 두 번째 표에 보면 35%하고 23%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여주군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퍼센티지가 낮다. 예를 들면 어제 평택교육청 같은 경우는 50%거든요, 초ㆍ중학교의 사서배치율이. 그다음에 앞서 행감을 했던 군포의왕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100%이고 초등학교는 95%의 사서배치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교육청 같은 경우도 여주보다는 형편이 낫겠지만 정식 사서교사는 전체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도 정식 사서교사가 초ㆍ중 합해서 2명 정도 되는데, 어떤 비정규직 이런 것 상관없이 사서배치율이 35%, 23%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주교육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고려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예산문제 이런 것에 기인하기보다는 그 교육청에서 이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상당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의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도 소규모 100명 미만의 학교들이 상당수 있기는 한데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은 좀 더 배가적으로 끌어올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그런 의지들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게끔,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아까 임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사서가 그래도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사서 선생님들의 출퇴근 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어떤 기능을 함께 담아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서 중학교 하나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 한규택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도 하지만 잘한 정책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널리 확산시키는 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중학교?

○ 한규택 위원 그 학교에서의 이런 사례들이 관내라든지 아니면 타 교육청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에 또 관련된 것들,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협력을 요청하십시오.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토록 본 위원부터 나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출자료 43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관내 초ㆍ중학교 무료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교육청 관내에서 보면, 앞서 군포의왕교육청에는 급식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학생도 일부 있었고 그랬는데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100%, 급식 신청한 학생들은 전체, 탈락자 하나 없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 한규택 위원 네.

○ 한규택 위원 그럼 관련된 예산은 연도 초에 확정된 무료급식과 관련된 예산에서, 거기다가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해서 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009년도 7월에 차상위 120에서 130으로 증액하면서 그 부분이 확대됐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 편성안은 교육청에서 올라온 게 있지만 또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급식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의회가 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차상위계층 130에서 140이나 150으로 증액한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를 부담 없이,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 급식을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겠네요?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명도 탈락한 게 없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새롭게 예산을 더 보태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무료급식에 대한 방안, 최종적인 예산안을 확정한다라고 했을 적에 줄어들지 않고 더 증액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단위교육청에서도 여유롭게 더 소화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소규모학교들의 무료급식 학생비율을 보니까 아마 도서벽지의 그런 혜택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한 58%, 예를 들면 송삼초 같은 경우는 48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고요, 송촌초등학교도 54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 이 학교들 보면 무료급식 학생비율이 58%, 57% 꽤 높게 나와요.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교육청의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여주교육청 관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그 부분에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의 자료로 봐도 되겠습니까?

○ 한규택 위원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학교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게 여주초등학교가 1,200명이고 세종초등학교가 1,240명인데 아마 여주군 관내에서는 제일 큰 초등학교 같아요.

○ 한규택 위원 여기 보면 세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 학생비율이 6.2%밖에 안 되는데 6.2%밖에 안 되는 사유, 그 지역이 잘 사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낮게…….

○ 한규택 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문제에 보다 더 관심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의 것들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한규택 위원 부족한 내용들은 제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수영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여주교육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많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만을 좀……. 제출된 것을 몇 번씩 읽어보고 해서 숙지가 된 것은, 더 이상 질문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약간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 감사자료요. 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교수학습활동비 예산편성비율하고, 5페이지 그것에 대한 집행액 결산사항의 내용을 제출받았는데 이게 수치가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일 찾기 쉽게끔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맨 하단에 여강중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활동비가 1,300만 원 표시가 돼 있죠? 백만 단위로. 예산편성, 맨 하단에. 찾기 쉬우라고 맨 하단을 말씀드린 거예요.

○ 이천우 위원 1,300만 원, 교수학습활동편성비, 4페이지에.

○ 이천우 위원 맨 하단에. 찾기 쉽잖아요, 4페이지에.

○ 이천우 위원 5페이지를 봐주세요. 같은 여강중학교 결산내용은 3억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이천우 위원 어느 정도 편성 대비 결산이 집행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이건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편성이 이렇고 결산이 이렇다라면.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에요. 그 위에 세정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3,000만 원이 편성인데 1억 5,500만 원이 결산, 그래서 찾기 쉬우라고 하단을 말씀드린 거고.

○ 이천우 위원 그게 여기 기록이 돼야죠. 여기서 제가 결산자료하고 편성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2008년도 추경 포함해서 모든 편성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결산자료를 보기 위함인데.

○ 이천우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 이천우 위원 또 요청을 하게 된 자료를 보니까는,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주교육청 3차 자료로 되어 있는 것, 이것 표지가 여주교육청 3차 자료로 되어 있는 거요.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대신초등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대신초등학교에는 집행비율이 53%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러면 한 1억 9,500만 원 정도가 여기 집행잔액에 남는데, 10만 단위 빼버리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썼나를 보기 위해서, 의문이 가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수학습활동비인데 집행비율이 53%밖에 안 되고 47%에 해당하는 1억 9,500만 원이나 남겼으니. 그렇잖아요, 의문이 가겠죠?

○ 이천우 위원 그래서 다시 또 그러면 이 학교의 세입ㆍ세출 편성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또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또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2페이지에 5,3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제출한 자료가 5,300만 원만 있어요. 대신초등학교, 예산서 2페이지. 세출로 5,300만 원 잡혀 있죠? 맞습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죠, 5,300이니까. 그래서 또 제출해 준 결산서를 봤어요. 오늘 다 갖고 온 거예요, 오늘. 결산서 2페이지를 봤어요. 여기에는 또 2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요청해도 제출해 주는 자료마다 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집계 낸 것도 안 맞아.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봐서도 안 맞아. 그렇죠?

○ 이천우 위원 일단은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수치에 대해서?

○ 이천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결국은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3차 자료에 4페이지 여강중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3차 자료에 여강중학교, 맨 하단에. 71%가 교수학습활동비로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죠?

○ 이천우 위원 교수학습활동비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도 전체 학교운영비의 71%라고 하는, 이거는 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여강중학교의 세출결산서를 찾아 봤어요. 도대체 어디에다 이렇게 많이 썼기에 71%나 교수학습활동비로 사용을 하나라고 봤더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설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영어전용교실 공사대금 지급한 이런 것들이 여강중학교 결산서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설비인데 예산편성이나 결산을 잘못해서 교수학습활동비로 잡아놓고 그 비율을 71%나 잡아놓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수학습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시설비인 거. 편성부분에서, 결산부분 다 마찬가지. 그렇죠? 확인되십니까?

○ 이천우 위원 영어전용교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 시설비 맞죠?

○ 이천우 위원 그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는, 아니면 여강중학교 학부모들에게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왜곡시킬 수가 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천우 위원 각 학교별로 편성도 잘못하고 결산도 잘못하고 그걸 또 취합해서 주시는 우리 여주교육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께서도 취합과정에서도 잘못했고 그래서 또 요청했는데 그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오늘 또 요청했는데 그것도 또 잘못됐고 제대로 된 게……. 이와 관련해서 3건이나,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오늘 아침까지……. 맞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14페이지에 보면 일종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관내 2㎞ 이상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 통학방법을 제출받았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있죠?

○ 이천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7월 달 1차 정례회 때 이와 같은 자료를 25개 지역교육청에 대해 학교설립과로부터 제출받았어요. 그래서 그 2개의 자료를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1차 정례회 때 받은 것하고 이번 감사자료로 받은 이 14페이지의 내용하고. 이것하고도 또 여러 가지가 차이나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매류초등학교에는 노선버스가 있어서 통학하는 학생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14페이지에 매류초등학교.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제로니까. 14페이지 하단에요. 감사자료 안 갖고 계세요?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렇지만 지난 1차 정례회 때, 7월 달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학교에는 도보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15페이지 천남초등학교, 여기에는 4명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1차 지난 7월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 학교 자체가 아예 2㎞ 이상 도보로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걸로, 천남초 자체가 아예 기록이 안 돼 있는, 7월 달 자료에는.

그다음에 북내초에도 여기에는 도보 통학생 수가 2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7월 달 자료에는 도보로 다니는 애들이 없는 걸로. 그때는 다 자전거 내지 자가용으로 다녀서 이상 없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것을 취합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 최소한 통학차량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취합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2㎞ 이상이라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결해 줘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까 교수학습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 통학차량을 보급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 이천우 위원 똑같은 거를 요청했어요. 이런 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주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자료제출 면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아까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목이 “2008년도 청원서, 탄원서, 진정서 민원 접수현황 및 제목” 해가지고 여주여자중학교와 관련된 건데요. 민원 접수내용하고 처리 회신내용 다 읽어보셨습니까? 시간이 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이천우 위원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 보셨어요?

○ 이천우 위원 민원내용하고 우리 여주교육청 관리과에서 회신해 준 내용하고? 안 읽어 보셨어요?

○ 이천우 위원 그 내용을 보셨을 적에 우리 관리과에서 회신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겁니까?

○ 이천우 위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자초지종은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우리 여주교육청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면 민원내용이 “학생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를 요함”이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에 처리부서가 관리과로 돼 있으니까. 원본대조표에서 이수진이라는 분이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주신 자료인데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기본학습 생활습관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열의가 지나쳐 발생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열의가 지나쳐서 발생한 사항으로, 결국은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 처리결과만 가지고는 민원내용을 인정했던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나쳐서 발생한 사항으로라고 인정을 한 것 아니에요? 관리과에서 회신해 준 게. 그렇지 않아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또 다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천우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 이천우 위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 알아요. 여기에 학생이 강간당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워낙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잖습니까?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회신 준 것하고 서로 상이한 것을 제가 확인할 따름이에요.

(이수영 부위원장, 한규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천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걸로.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환경문제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교육청 그다음에 군포의왕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본 위원이 여주교육청은 다르겠지 하고 꼼꼼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주요업무에도 빠졌고 전혀 언급이 없어서 역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주교육청 관내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교육청에서 환경담당 장학사님이 나와 계십니까?

○ 박천복 위원 이 자리에 과학담당 장학사님이 나와 계세요?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연구지정학교는 없죠?

○ 박천복 위원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점동초등학교,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금년에 지정이 됐나요, 연구학교?

○ 박천복 위원 지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중학교 이런 데서는 어떻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나요?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이 여주교육청에 갔을 때 지하수 급수 학교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급식시설 주방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박천복 위원 정화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느냐, 아니면 자체 정화처리를 하느냐?

○ 박천복 위원 읍내 같은 데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하수를 급수로 하는 학교는 정화처리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적당히 버리는 것 아니냐?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 위원장대리 한규택 교육장님께서 세부적인 것을 모르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 밝히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 박천복 위원 화장실도 이렇게 자체 처리를 해요?

○ 박천복 위원 그래 가지고 단속에서 한 번도…….

○ 박천복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의 주방에서 세제를 쓰지 않습니까?

○ 박천복 위원 학교가 총 몇 개 교죠?

○ 박천복 위원 전체 학교가 몇 학교죠?

○ 박천복 위원 36에서 친환경 세제를 학교급식시설 주방에서 쓰는 데는 몇 개 교입니까?

○ 박천복 위원 친환경 세제?

○ 박천복 위원 6개 교만 친환경 세제를 써요?

○ 박천복 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친환경 세제가 아닌 일반 세제는 정화시설에서 정화를 못하고 바로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2,000만 명의 생명수 팔당으로 가잖아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팔당호 7개 시군의 모든 학교가 친환경 세제를 써야 된다고 상당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팔당호로 유입이 안 되는 학교에서는 오히려 다 친환경 세제를 쓰는데 이천이나 여주, 이 남한강 또 북한강 이런 데는 지금 친환경 세제를 안 쓰는데 세제는 100% 정화가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럼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 저도 지금 이 물, 다 우리가 그 물 먹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친환경 세제를 안 쓰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비싸서 그런 겁니까?

○ 박천복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영양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님들이 또 생각을 달리 할수록……. 지금 우리 팔당호 물,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자원을 보호할 여기에 삼십몇 %라는 것은 정말 이건 교육장님도…….

○ 박천복 위원 그렇다고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이면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이러한 저기에,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천복 위원 그래서 우리 2,000만 명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보호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이런 것도 한번 가능합니까? 여기 과학담당 장학사님?

○ 박천복 위원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오늘 신문에 좋은 글이 있는데 한번 이것을 낭독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한규택 군포의왕교육청 할 때 하신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낭독을 안 했으니까 더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것 한번 낭독하고 끝내겠습니다, 과학장학사님이 직접.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한규택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증인도 아닌데 그분이 이것을 낭독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보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낭독해서 속기록에 남기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 박천복 위원 그래요?

○ 박천복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군포의왕교육청 환경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회시간에 우연히 지방지 한 편을 봤어요. “가라앉는 섬 투발루는 우리의 미래이다.” 해서 투발루가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의 상승으로 투발루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이런 절박한 현실을, 참 기사가 좋았어요. 교육장님 돌아가시면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직장교육 때 전 직원들한테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망치면 아무리 좋아도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물과 공기 모든 것에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면서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추가질의 10분 드릴 테니까 1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제출된 감사자료 하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두꺼운 거 하권. 상권, 하권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여주교육청 자료 말고요. 없으면 거기에서 정 차관이 하나 갖다드리시지요.

(전문위원실 직원, 여주교육청교육장에게 자료집 전달)

539페이지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청한 건데요. 2010년 본예산 중에서 교육청별 급식시설개선 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주교육청을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1억 9,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반영된 것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1억 9,900만 원을 신청했을 적에는 어느 어느 학교에 우리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위생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현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일단은 1억 9,900만 원 신청한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략……. 신청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 이천우 위원 보일러 같은 경우는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수명도 되었고요. 이것을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이천우 위원 터질 때 애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천우 위원 조리실 조리사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천우 위원 보일러가 터지면 얼마나 큰 폭발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규모의 보일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아이들이, 어느 학교이고 몇 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몇 t 규모의 보일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요.

학교운영비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한두 푼도 아닐 거고요. 어느 학교예요? 얼마나 되는 규모의 학교입니까? 몇 푼 안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요.

○ 이천우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 8조 원이나 나오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 이천우 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저한테 배려해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9분 남았네요.

○ 위원장대리 한규택 5분 남았습니다.

○ 이천우 위원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542페이지에. 여주교육청을 보니까 집행액이 42.5% 그래서 57.4%가 남았어요. 집행계획을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5억 2,300만 원을 감액해서 나머지 돈 4분기에 집행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또 남아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5억 2,300만 원이나 감액을 해도, 그래도 또 집행액 3억 5,000만 원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남지요? 이왕 감액처리 할 것 같으면 집행예정액이 3억 5,000만 원이라면 그것만 남겨놓고 모두다 감액처리를 해야지 이것도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5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여주교육청에 유치원 3ㆍ4ㆍ5세 대상 아이들이 나와 있고 취원아 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3,300명이 대상아고 취원아 수는 1,200명이에요. 그래서 38%밖에 취원율이 안 됩니다, 여주교육청에. 그렇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로 62%가 가야만 되는데 못 가는 아이들이지요? 어린이집 애들 빠진 숫자입니다, 이 수치가요.

○ 이천우 위원 애들 뺀 숫자예요.

○ 이천우 위원 결국 62%의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 이천우 위원 아니에요. 그 수치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 이천우 위원 그 수치는 제외된 수치로 제가 얘기들었는데요.

○ 이천우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게 학교설립과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맨 위에 계를 한번 봐주세요. 25개 지역교육청 것을 다 합쳐놨잖아요. 취원대상아 수의 계가 25만 1,000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이천우 위원 취원아 수가 13만 9,000명. 그러면 이 애들에 어린이집 애들이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천이백만 도민 중에서 3세에서 5세까지는 37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보육기관에 가있는 애들 12만 8,000명 뺀 애들, 25만 1,000명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요. 학교설립과에서 25개 지역교육청 해준 게. 그런데 여주교육청만 또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37만 2,000명이에요, 25만 1,000명이 아니라. 맨 위에. 제가 그거 확인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까? 담당사무관하고 확인한 숫자예요, 학교설립과에. 그런데 여주교육청만 또 다른 수치예요, 이게요?

○ 이천우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설립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야 돼요. 우리 여주교육청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제출된 자료가 신뢰도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설립과 담당사무관하고 대화할 적에는 우리 아이들 37만 2,000명입니다, 3~5세는. 25만 1,000명이 아니라. 그래서 보육기관에 가는 애들이 12만 8,000명이고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미취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시켰다. 이 예산을 들이면 어려운 집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유치원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7월 1차 정례회 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좀 더 취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학교설립과라든가 지역교육장님들에게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건데 개선된 게 전혀 없다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감액처리를 했어도, 그러면 나머지를 다 감액해야지요. 일부만 감액처리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천우 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들어야지요.

○ 이천우 위원 남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요. 취원율은 40%가 안 되는데, 왜 남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 위원장대리 한규택 교육장님, 여주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이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제출에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관계, 수치 이런 것들은 행감 이후라도 이천우 위원님께 그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 교원 복지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주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공동사택 건립을 각 교육청별로 꽤 선호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주교육청에서도 12억 5,7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네요, 교과부로부터.

○ 이주상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여주군청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예산을 받아서 보태서 해야 되는데, 대개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데 여주는 교과부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추진을 했네요?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과부의 이런 돈을 받아왔으면 이것을 명분 삼아서 여주군청에도 협의를 잘하셨으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여주군청에서 교육협력비로 지원된 게 상당히 액수가 많던데요.

○ 이주상 위원 아쉬움이 있네요?

○ 이주상 위원 지금 공동사택이 이것 말고 사전에 되어 있는 게 뭐…….

○ 이주상 위원 먼저 지은 것은 크군요.

○ 이주상 위원 희망자가?

○ 이주상 위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2008년에 받았는데.

○ 이주상 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이걸 따낼 때는 이미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이게 9월에 용역발주가 들어갈 정도면 너무 늦게까지 돈을 가지고 있던 결과가 되거든요. 하루가 급하니까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 이주상 위원 2008년에 이 예산을 지원받을 때는 그전에 이미…….

(김성수 여주교육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주상 위원 작년도에 내려온 게 금년 1차에, 1차 추경을 6월에 했나요?

○ 이주상 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게까지, 집행을 서둘러서, 이런 예산은 따오기도 어려운데 따온 예산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고……. 겨울철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하려면?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 이주상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모든 예산이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택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여주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여주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여주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주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