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난 3일간 현장을 돌면서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참여율을 보여주시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는 대대적인 농산물 홍보차 코엑스에 다녀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족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와 특별히 생태학습관이 도민에게 친숙한 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수 소장은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종전과 같은 방식인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아직 20일도 안 됐네요. 거기에 근무하신 경험은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위원장 최지용 선배 소장님도 옆에 와서 이렇게 보디가드로 앉아 계시고 든든하시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 자료 확인차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08년도에 국립수산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팔당호에 대해, 국가하천이죠, 전부? 거기에 대해서 민물고기 생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지금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와 문제점 또 조치결과, 그 세 가지만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염동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 요구자료에 포함해서 안성천하고 남양호에 관련된 민물고기 생태조사 내역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장에 이렇게 달랑 해주셨는데 전체 예산을, 사업이 많지 않으시니까 전체 예산을 08년, 09년, 내년도 10년도 예산까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열해 가지고, 그래서 자체사업이면 자체사업이고 국도비면 국도비, 비고란에다 그것만 표시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혁산 위원님.

○ 권혁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철갑상어와 관련돼서 연구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철갑상어 연구한 내용이 무척 많게, 논문발표를 다섯 번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많겠죠? 어떻습니까, 내용이 많으면…….

○ 권혁산 위원 내용이 많으면 기본내용, 발표자 내지는 몇 월 며칠,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해 가지고 다섯 번 했으면 다섯 번 한 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권혁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집행부 수감기관에서는 추가자료 요구한 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보충질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10분씩만 드리겠습니다. 10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분씩만 드려도 한 번씩만 돌아도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단축시켜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필요한 때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양태흥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순으로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먼저 질의를 하시면 그다음 번에는 나중으로 양보를 해주시고 또 중간에 있던 분이 앞과 뒤로 순번을 자꾸 돌려서 정해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민물고기연구소장님, 그 자리로 부임해 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7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게 많이 있죠?

○ 장경순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말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만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민물고기 치어 분양한 자료를 보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페이지 71페이지, 2007년도에는 269만 1,000마리입니까? 2007년도에는 269만 1,000마리 해서 840만 원 어치 수입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275만 7,000마리를 해서 850만 원, 조금 올라갔단 말입니다.

○ 장경순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분양한 치어가 288만 2,000마리로 전년 대비해서 10월 말 현재 분양한 치어가 많이 올라갔는데 숫자가, 반면에 금액은 이게 59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599만…….

○ 장경순 위원 5,998만 원, 그렇죠?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 장경순 위원 철갑상어가 분양이 안 돼서 금액이 적다? 그런 말씀이시죠?

○ 장경순 위원 전체적인 치어 분양 수는 훨씬 늘어났는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가 어종인 철갑상어가 분양 숫자가 적어서 그랬다? 그 말이네요?

○ 장경순 위원 4만 3,200마리나, 금년에 계획 대비 118%나 늘어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07년도와 08년도에 산천어 치어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산천어를 비교를 했는데 2년간 4만 6,000마리의 산천어를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산천어를 전혀 분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장경순 위원 폐사가 됐어요? 그러면 산천어가 폐사할 정도가 되면 그 안에 어떠한 약품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치료 내지는 예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 장경순 위원 했는데 어떻게 4만 6,000마리가 전체 폐사를 당해요? 어디서, 누가 폐유를 버린 것도 아니고.

○ 장경순 위원 그러면 07년도하고 08년도에 4만 6,000마리의 치어를,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분양 받아간 고기를 키우는 농가는 어떻게 됐어요?

○ 장경순 위원 4만 6,000마리를 다 폐사시키고 그 대가로 송어를 줬다고요?

○ 장경순 위원 그럼 송어를 무료로 줬어요, 판매했어요?

○ 장경순 위원 송어도 판매했어요?

○ 장경순 위원 판매실적하고 송어 금액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4만 6,000마리 중에 정확하게 몇 마리나 폐사했어요?

○ 장경순 위원 지금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치어나 송어, 가지고 있는 산천어는 몇 마리 정도나 돼요?

○ 장경순 위원 네.

○ 장경순 위원 치어!

○ 장경순 위원 그래서 먼저 전염병에 대한 원인하고 치료방법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 장경순 위원 우리가 치어를 양식어가에 판매하는 데 우선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판매를 하더라도 그 양식어가에서 폐사시킬 수 있는 원인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우선 홍보하고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더 좀 지켜주고 보고 연구하다가 민가에서도 이 정도면 산천어를 양식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분양해야지 어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 장경순 위원 자료에는 치어 분양실적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 장경순 위원 아니, 실적으로 나왔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자료에는 실적으로 해놓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 장경순 위원 그래요, 없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치어분양을 안 했어. 07년도하고 08년도에 이 책자에 보면 4만 6,000마리의 치어를 분양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는 4만 6,000마리가 처음에는 전량 폐사했다 그랬거든, 전염병에 의해서.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다니까!

○ 장경순 위원 당최 헷갈리네. 하여튼 잘 설명해 주셔야지. 자료에 지금 없으니까 위원들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4만 6,000마리를 07년도하고 08년도에 분양한 산천어를 어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잘 키우고 있어요?

○ 장경순 위원 확인이 됐어요?

○ 장경순 위원 좋습니다. 치어를 어가에 분양했을 때 치어가 몇 년간 성장해야 식용으로 가능할까요?

○ 장경순 위원 아니, 산천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 장경순 위원 2년. 그러면 07년도에 분양한 산천어 같은 경우는 이미 식용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다 성어가 돼 가지고.

○ 장경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산천어가 부화할 당시에 알에서 전염병이 확산돼서 다 폐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장경순 위원 그래요. 그 관리를 잘 하시고 약품 같은 것도 선정을 잘 해서 이러한 폐사율이 없도록, 금년도에 일단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산천어를 분양 못하는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산천어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 산천어를 분양 받아서 키운 양식어가에서는 앞으로 판로가 막힌단 말이에요. 간판은 이미 다 산천어를 판매한다고 써놨는데, 분양해 줄 산천어가 없는데 간판 내려야지요. 그런 실적이 없도록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각종 치어를 분양하는 대금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철갑상어로 되어 있거든요. 철갑상어가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대표어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 장경순 위원 좋습니다. 대표어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07년도에는 4만 1,000마리를 분양했어요. 그렇지요?

○ 장경순 위원 08년도에는 3만 4,200마리를 분양했어요?

○ 장경순 위원 그래서 07년도 대비 6.8%가 감소했고 금년에는 1만 4,600마리만을 분양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 지금 20% 가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대표어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철갑상어가 매년 이렇게 분양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 장경순 위원 무슨?

○ 장경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대표어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철갑상어를, 이제는 종류를 어느 정도 확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매년 이렇게 종류를 바꾸면, 어종에 따른 종류를 바꿔버리면 양식을 하는 어가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식성이 틀릴 것이고 또 캐비어도 틀릴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따를 것 같은데, 우리가 분양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민물고기 양식을 하는 어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치어를 구입해서 생산성 있게, 주민들도 손해 보지 않고 여기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종을 바꿔버리면 어가에서도 헷갈리지. 스텔렛인가 뭔가 했다가 시베리아산 했다가 그러면 안 되지요. 종류를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 장경순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65쪽 역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자료에 보면 6억 4,700만 원이나 이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 장경순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은 2억 4,500만 원 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봐도 되겠지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 4,700만 원은 내년도까지 집행한다?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하고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가서 이 예산을 설명하고 확보했어야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지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이자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1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월시켜 가지고 그다음 해에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봐요.

○ 장경순 위원 77쪽에 보면, 산천어 치어가 가격이 한 마리당 얼마나 됩니까?

○ 장경순 위원 마리당 150원?

○ 장경순 위원 치어 마리당. 생산원가는 얼마나 돼요?

○ 장경순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따져볼 수도 없고, 하여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관람실적이 나오거든요. 69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제가 요청한 자료 중 하나인데, 민물고기생태학습관 관람실적률을 보면 가장 많이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관람한 지역은 그리 크지 않은 이천시가 되겠고요. 3,098명이 관람을 했지요?

○ 장경순 위원 아니, 양평이 제일 많이 했네요. 양평이 6,500명이 했네요? 반면에 제일 작은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왔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6,500명이, 같은 군인데 말입니다. 같은 군단위에서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관람했는데 양평군은 6,500명이 왔고 연천군은 10명이 왔어요. 이거 홍보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장경순 위원 그럼요. 이렇게 좋은 훌륭한 시설들을 갖춰놓고 비교할 수 없는 인원이 관람했는데, 이천 같은 경우도 3,100명이나 관람을 했고, 이쪽에 멀리 있는 수원ㆍ성남에서도 2,200명씩 관람을 했는데 10명, 동두천 34명 이런 정도면 이건 홍보도 아니고, 지나가다 들러도 10명 더 들르거든요.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요. 이런 좋은 민물고기연구소를 만들어놓고 도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 좀 잘 하셔서 민물고기연구소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아주 짧게 22분을 쓰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서 시간이 모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철갑상어 분양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비하면 대략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문생산한 것이 아닌가요?

○ 위원장 최지용 주문생산을 했으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폐사시켰습니까, 아니면 양식을 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많이 성장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지용 다 큰 물고기를 분양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어린 고기, 치어로 분양하는 건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건 이미 치어가 아니지요. 봄에 해서 여름에 분양하는 거라면 거의 반 년 가까이 성장했을 텐데 자라서 큰 고기를 지금 분양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보통 출하하려면 몇 년이나 키워야 돼요?

○ 위원장 최지용 캐비어 생산해서 보관기간이 보통 6개월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중 생산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생산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샘플용으로만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장기보관이 어렵다면서요?

○ 위원장 최지용 네.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산천어도 역시 치어를 주문생산 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주문생산해서 납품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 같은 건 없었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거 없이 그냥 넘어갑니까?

○ 위원장 최지용 돈을 받고 납품을 하는 건데 계약을 해서 했으면, 당연히 잘못됐으면 그 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의 없이 잘 넘어갔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어쨌든 계약생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 사람은 손해가 났는데, 그 업자는.

○ 위원장 최지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계속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걸로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철갑상어를 북한에서 도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도입절차와 또 북한과 어종을 교환하면서 공동연구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태흥 위원 북한에 가서?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두라무역에서…….

○ 양태흥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48쪽에 보니까 토산어종 방류 실적이 나옵니다. 구리 5, 남양주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나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지요?

○ 양태흥 위원 마릿수를 얘기한 겁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중에 경기하고 강원도는 광역행정체계가 돼있어서 서로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서울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럼 이것은, 어족은 없고요?

○ 양태흥 위원 그 조사만?

○ 양태흥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양주나 양평, 가평 하면 팔당댐 상류에 방류할 수 있겠고, 저희 구리 같은 데는 팔당댐 하류거든요. 그러면 물고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니까 꼭 구리 쪽에서만 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 쪽에도 갈 것 아닙니까?

○ 양태흥 위원 그래서 서울하고도 행정체계가 되어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런 건 없다?

○ 양태흥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다음에 명품민물고기를 분류하는 방법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양식장에서 기른 것과 일반 하천에서 잡은 것과, 일반 하천에서 잡은 고기도 명품민물고기 생산업체에 갖다 줘서 G+Fish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양태흥 위원 그건 아니지요?

○ 양태흥 위원 그러면 분류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쪽 고기가 저쪽 갔다 오면 명품물고기가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명품쌀을, 충청도의 쌀을 경기도에 있는 어떤 정미소에서 바꿔놓으면 경기미가 되듯이 그런 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양태흥 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분류할 방법이 없잖아요?

○ 양태흥 위원 믿고. 네, 알았습니다. 저 말고도 질문하실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로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량치어를 7종에 걸쳐서 24만 5,000마리?

○ 이대근 위원 분양을 했지요?

○ 이대근 위원 한 7,000만 원 되네요? 이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억 6,500?

○ 이대근 위원 국도비 합해서?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치도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세입으로 본다면.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방류하는 것은 어가에 보급하는 것 외에 방류지요?

○ 이대근 위원 되도록 좋은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어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대근 위원 현재 유망어종을 기술개발 해 가지고 양식농가에 소득으로 보급했지요? 소득증가로.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양식어가에 대한 소득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봅니까? 기술개발해서 보급해 가지고, 양식어가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는지. 어느 정도 보급을 해준 만큼의 연구소에서 기여를 했다고 보는지?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양식어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족한지?

○ 이대근 위원 목표치대로 해서 지금 보급 받은 만큼의, 또 키워서 생산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지?

○ 이대근 위원 어가당?

○ 이대근 위원 어가가 몇 개나 되죠?

○ 이대근 위원 72어가?

○ 이대근 위원 72어가에서 약 1,000만 원 소득.

○ 이대근 위원 순소득으로?

○ 이대근 위원 그것 가지고 어장이 유지가 됩니까?

○ 이대근 위원 아, 여기서 보급한 것만 가지고 수익을 따졌을 때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켰다?

○ 이대근 위원 우량치어 분양 계획을 연구소 홈페이지, 각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죠?

○ 이대근 위원 현재 홍보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대근 위원 그리고 언론매체에도 홍보를 했네요?

○ 이대근 위원 27회에 걸쳐서 했죠?

○ 이대근 위원 홍보비는 어떻게,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 이대근 위원 따로 없고? 그래서 언론사에서 그냥.

○ 이대근 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홍보비 지출이 없이.

○ 이대근 위원 지난 4월 27일 언론에 보도된 건데 한번 궁금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비자금 마련 비리가 있었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지금 보도내용 그대로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처리가 된 겁니까?

○ 이대근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많은 것도 아닌데 로비자금이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민물고기에 대한,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언론에 보도되고 비리가 이렇게 밝혀질 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우량치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하는데 이런 데 무슨 로비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런 로비발생 소지가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없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면,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아니죠?

○ 이대근 위원 아니, 언론에 이렇게 난 것이야 와전될 리가 없죠. 하여튼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어가에 보급하거나 이럴 때 좋은 어종을 보급받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72개 어가 중에서 전체가 일시에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수종을 바꿀 것 아닙니까? 고급어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수익성 높은 걸로, 이런 때 로비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 이대근 위원 하여튼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앞으로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이 언론에 다시 보도돼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산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연구내용은 아직 안 왔죠, 오후에 올 계획입니까? 연구내용, 아까 보충자료.

○ 권혁산 위원 아직 안 왔죠?

○ 권혁산 위원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연구를 했는데 다슬기하고 쏘가리 연구에 대해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는 연구를 안 해도 많이 확보가 됩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니까 3년 이전에, 8년도 이전에 어느 정도 연구가 거의 됐기 때문에 08년도 이후에는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

○ 권혁산 위원 동자개하고 쏘가리하고 어떤 게 다른 점이에요?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회를 먹을 때 쏘가리회는 많아도 동자개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동자개는 치어가 거의 안 되는지?

○ 권혁산 위원 종류는 거의 가시가 붙어서 비슷한 종류 같더라고요, 색깔만 틀리지.

○ 권혁산 위원 종은 틀려요? 가시만 달렸지.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연구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시군별로 치어방류 내용을 보면 07년도에 했다가 또 08, 09년도에 안 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07년도에 하고 08년, 09년도 했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07, 08년도에 했고 09년도에 안 했고, 구리 같은 데는 08, 09년도, 또 용인 같은 데는 08년도, 화성 같은 데는 08년도, 방류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종류도 일괄 우리 민물연구소에서 해줍니까? 시군에서 종류를 뭐뭐 방류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 권혁산 위원 주로 우리가 치어방류를 할 때 남한강하고 북한강을 많이 하죠?

○ 권혁산 위원 한강하고 북한강, 우리 경기도 쪽에서는. 그럼 광주나 용인ㆍ화성 같은 데는 강이 인접이 안 됐잖아요. 그런 데는 어디다 합니까?

○ 권혁산 위원 하천이나 호수 같은 데.

○ 권혁산 위원 합해서 30군데라는 거기다 방류를 한다?

○ 권혁산 위원 그런 쪽에는 한강이나 북한강보다 적게 하겠죠?

○ 권혁산 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정미천, 안성천, 발안천 그런 하천 같은 데. 강ㆍ호수 그런 쪽으로 치어방류를 한다는 얘기죠?

○ 권혁산 위원 그럼 하천 같은 곳이나 호수 같은 경우에는 한강이나 북한강 쪽보다는 아무래도 치어방류를 시군에서 적게 하겠죠?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는 다슬기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넣었더라고요. 안성의 호수나 천 같은 데는 다슬기가 잘 안 자라나 보죠?

○ 권혁산 위원 강에만 되고? 빙어 같은 경우는 남양주나 연천ㆍ성남ㆍ구리 같은 데도 올라가는데 그것도 강 쪽으로 많이…….

○ 권혁산 위원 그런데 남양주나 연천ㆍ성남ㆍ구리 같은 데는 2, 3년 동안 한 번도 넣은 적이 없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 권혁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치어방류 할 때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겠죠?

○ 권혁산 위원 열악한, 대부분 한강이나 북한강 쪽에 관련된 시군은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3 대 7로 갑니까? 5 대 5로 갑니까?

○ 권혁산 위원 3 대 7이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열악한 여주ㆍ양평ㆍ연천ㆍ가평 그런 쪽에는 싼 쪽, 종류가 싼 쪽이나 적게 치어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열악한 시군이 한강이나 북한강이 인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쪽에 많이 치어가 돼야 되는데 열악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께서는 그런 애로점을 자립도가 약한 한강이나 북한강 쪽에 치어방류를 해야 되는데 3 대 7은 좀 너무 하지 않냐. 그런 상황에서 4 대 6이나 5 대 5나, 거꾸로 7 대 3으로, 용인이나 성남이나 그런 호수 같은 데는 자립도가 많기 때문에 비싼 치어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한강이나 북한강에 연접되어 있는 4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 권혁산 위원 무상으로?

○ 권혁산 위원 그건 농정국에서 하는 거죠?

○ 권혁산 위원 그럼 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1년에 얼마나 돼요?

○ 권혁산 위원 네, 몇 만 마리…….

○ 권혁산 위원 종류별로 전부 합해서요?

○ 권혁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주로 한강이나 북한강 쪽에 치어방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다른 위원 쪽의, 다른 시군이 들으면 또 오해의 소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립도가 약한 그런 지역, 또 강이 넓은 지역, 많은 사람이 습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소장님 소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어때요?

○ 권혁산 위원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민물고기생태학습관 운영인데 어촌계장협의회를 4회 했다는데 아마 분기별로 한 거 같아요. 분기별로 한 것 같은데, 어촌계장은 각 시군별로 몇 명씩 있는 겁니까? 시군별로 1명씩 있는 거예요, 어촌계장은?

○ 권혁산 위원 지금 어촌계장협의회를 4회 했다고 나왔는데 어촌계장 43명이 이번에는 49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전국입니까? 경기도입니까?

○ 권혁산 위원 네, 수산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여기서 나와요, 민물고기연구소에.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 권혁산 위원 어촌계,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자립도가 약한 그런 쪽으로 치어방류를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연천 출신 박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되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국가하천에 대해서 지금 생태연구나 조사, 그다음에 인력이나 예산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한강, 임진강 그다음에 팔당호에 대해서, 국가하천 아닙니까? 임진강, 한강 이런 것이 다, 지금 생태조사를 공동으로 정부하고 연구를 했다는데 실적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소장님.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박영철 위원 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 박영철 위원 조사결과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집계하는 중입니까? 그럼 한강하고 임진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조사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

○ 박영철 위원 여기 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팔당호하고 했다고 지금 결과조치가 나왔거든요.

○ 박영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임진강하고 한강을 하겠다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지금 팔당호만 했고?

○ 박영철 위원 08년도에?

○ 박영철 위원 09년도에 한 겁니까, 08년도에 한 겁니까?

○ 박영철 위원 금년도에.

○ 박영철 위원 그러면 10년도에는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계획에 있다는 겁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팔당호 실태조사를 할 때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 박영철 위원 저희 도는 공동참여만 한 겁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럼 인력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은 전부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했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그것도 공동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체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 박영철 위원 이게 국가하천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의도는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일정부분은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 박영철 위원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반영돼 가고 있는지?

○ 박영철 위원 확인을 못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우리 도내에 국가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생태분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정기적으로 생태연구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일단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할 수 없으면 예산이라도 도에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러면 거의 국가하천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거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임진강댐 건설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박영철 위원 한탄강댐도 건설하고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전부 생태조사를 댐 건설 이후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에 거기 착공해서 공사를 올해 2년차로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임진강댐 건설은 준공이 다 되거든요.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하류 쪽에. 다슬기는 물론이고 각종 어류들이 거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폐사되어 있고, 그 맑은 물이 말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에서 못하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생태계조사도 하고 연구를 하셔야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맑은 물, 깨끗한 물이 어디입니까? 임진강 아닙니까. 비무장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맑은 물이 지금 다 썩어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모르고 있으면 도대체 소장이 뭐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 박영철 위원 자꾸만 국가하천이라고 미루시지 말고 도에서 못하면 국가에 가서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국가하천 타령만 하고 계시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영철 위원 반드시 내년도에 국가예산을 반영하고 안 되면 도비라도 반영해야 됩니다. 해서 생태조사 연천ㆍ파주 쪽까지 전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맑은 물에 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없고 다 어디로 갔는지. 참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건지, 예산타령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관광객도 많이 그 이후로 줄었고, 그런 거를 관리하셔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신경 좀 써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래서 철저하게 생태조사하셔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밝혀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동두천에 신천이 있죠?

○ 박영철 위원 거기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각종 피혁공장으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생태조사를 제가 한번 하라고 민물고기연구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중금속도 검출되고, 그런 부분 알고 계세요?

○ 박영철 위원 그 이후로 연구소에서 낚시를 금지시켰죠? 팻말도 붙이고 낚시를 못하게 홍보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이후로 연구소에서 가보셨나요?

○ 박영철 위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검출이 되죠?

○ 박영철 위원 계속 검출되는데 낚시하는 분들은 아직 계속 있어요. 낚시를 하는 것까지는 좋고, 그거를 그냥 다시 놔주거나 하면 문제되는 게 없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소장님. 한약방, 붕어찜 하는 업소로 유통되고 있거든요, 다 수거해 가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말씀드렸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박영철 위원 시군에다 자꾸만 미루고 국가에다 미루시지 말고 도에서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붕어찜 그거 다 식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약방으로 들어가고 식탁에 올라오고 도민들이 모르고 다 지금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영철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강하게, 소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도 하고 물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낚시하고 있고 그 낚시한 붕어 같은 것은 전부 지금 한약방이나 이런 데로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만날 거기 나가서 단속해야 됩니까?

○ 박영철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도 예산 좀 반영하셔서 단속요원도 배치하고 그런 것들을 좀,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민들이 먹는 거예요. 식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중금속에 오염되는 그런 것들을 유통되게 방치해 두는 것은 도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개선대책이 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소장님이 계획을 잘 짜셔서, 이번에 신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국가하천의 생태조사 인력문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너무 격하게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소장님. 도민들이 먹을거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그 광경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차례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임명 받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또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한 예산자료가 오지 않아서 우선 그것부터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예산이 23억 정도 되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 염동식 위원 세출예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얼마요?

○ 염동식 위원 11억이요?

○ 염동식 위원 아니, 23억 4,700에서 11억으로 줄었단 말씀이에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 그러면 08년도에는 19억이 섰거든요. 그때도 리모델링 때문에 19억이 선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08년도 기준으로 4억을 빼도 15억이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11억이란 말씀이지요?

○ 염동식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 염동식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나름대로 치어생산하고 우량, G+Fish 사업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농업ㆍ수산업의 예산이 이렇게 형편없이 배정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인데요. 소장님께서는 무슨 배짱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5,530만 원이 섰었지요?

○ 염동식 위원 그게 지금 올해 사업을 완료했나요?

○ 염동식 위원 완료됐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외래어종은 소관업무가 어디에 있나요? 외래어종 퇴치하는.

○ 염동식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해양수산과하고 민물고기연구소하고의 업무관계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산어종 치어방류를 5,5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천에 지금 생태계, 지금 생태 저거는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나름대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조사연구는 하고 계신 거지요?

○ 염동식 위원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남양호라든지 평택호 이쪽에는 지금 어느 정도가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도 파악이 됐나요?

○ 염동식 위원 외래어종이 얼마나, 몇 %나 있다고 조사가 됐나요?

○ 염동식 위원 0.57%요?

○ 염동식 위원 어제 제가 본,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평택시 자체 어민후계자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가 넘어서, 거의 40% 가까이 외래어종에 잠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염동식 위원 남양호도 그렇고 평택호도 그렇고. 그런데 0.7%요? 이건 어떻게, 잡히는 고기 양을 비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진까지 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단위면적당 잡아서 생태계 연구를 제대로 하신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지금 G+Fish 사업을 하고 또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데 이게 결국은 외래어종에 먹이를 주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그런 외래어종에게 먹이를 주는 사업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퇴치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태계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심각한 문제를 함께, 물론 업무가 해양수산과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태계를 연구하고 나름대로 그런 걸 용역보고도 하고 그런 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정확한 현장실태를 조사하셔야지요.

○ 염동식 위원 다음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당장 벌써, 이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거 받아서라도 사실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 방류사업만 하면 뭐 해요, 돈만 들여서. 열심히 여러분들 연구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물고기를 갖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먹잇감으로 넣어주면 소용이 있겠어요?

○ 염동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생태학습관은 공사가 시작됐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 염동식 위원 차질 없이, 그러면 생태학습관은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페인트칠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종을 더, 볼거리를 더 확보하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하여튼 명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나 민물고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한눈에 민물고기를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좀 꾸며주시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병관리에 5,500 정도가 예산이 서 있지요?

○ 염동식 위원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산천어가 질병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산천어를 보급하지 못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가요, 질병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가끔씩 그런 때가 있는 겁니까?

○ 염동식 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질병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아까도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산천어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니까 가격이 07년도에 철갑상어가 1,500원 했다가 그다음에 08년도에는 1,613원에 했다가 09년도에는 2,000원에 분양이 됐거든요. 가격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철갑상어라도 어종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같은 어종에서, 산천어 같은 경우 07년도에는 150원에 분양이 됐는데 08년도에는 200원에 분양됐거든요. 이것은 수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수요ㆍ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나 09년도에 올랐다 이 말씀이지요?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하천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족을 생산해서 어족자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데. 그래서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한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는 이태순 위원님만 남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태순 위원 김동수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59쪽. 거기 보면 우리가 최근 3년 동안에 약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310만 마리 정도의 치어를 우리 내수면에 방류했는데 선정지역을 보니까 거의 같은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방류한 지역을 보니까 거의 같은 지역들이에요, 거의가 다. 그리고 방류하는 지역의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이태순 위원 그다음에 또 옆의 내용을 보니까,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하잖아요?

○ 이태순 위원 방류 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민들한테 설문조사 해봤자 어민들은 치어방류를 해주는 게 좋지요. 몇 마리가 살든 몇 마리가 죽든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비과학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이런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알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어렵게 연구해서 방류한 치어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커가고 있나, 어떤 보호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표본조사나, 지역이 거의 비슷한 지역들이니까. 그것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조사해서 실제 방류한 치어들이 잘 살고 있는지, 정말로 어민들이 100%라고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의 어족이 풍부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몇백 만 마리씩 방류를 해도 그 효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매년마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격년제로 하든지 기간을 둬 가지고 철저한 용역조사를 해서 어종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어종이 더 잘 살고 잘 크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래어종, 배스같은 게 있지요? 배스라고 하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치어방류하는 것들이 걔네들 밥이야. 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포도 조사나 이런 건 해보신 적이 없지요? 아직까지 내수면 쪽에서는 외래어종과 우리가 치어방류를 했던 어종하고의 분포도 조사 그런 건 아직 안 해보셨지요?

○ 이태순 위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지, 걔들이 다 잡아먹잖아. 그리고 걔들이 왜 거기에 왔는지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차단시켜야만 이렇게 많은 예산 들이고 노력한 어종들이 잘 보호되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지 크기도 전에 다 잡혀먹는데 뭐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종에 대해서 차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 이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캐비어 생산문제인데, 생산현황은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 이태순 위원 충주에서요?

○ 이태순 위원 왜 화성에 있던 걸,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왜 충주로 그걸 보냈대요? 이 사람들은 왜 갔대요? 댐이 있어서 그러나? 빼앗겼나?

○ 이태순 위원 대표자가? 현재 그러면 충주에 있는 회사 하나다 이런 얘기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캐비어 연구를 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농가 쪽에다 보급한 것은 언제부터 보급을 시작했어요?

○ 이태순 위원 2004년도요?

○ 이태순 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러면 몇 마리 정도가 보급됐나요?

○ 이태순 위원 15만 9,000마리.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 15만 9,000마리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컸나요, 다 컸나?

○ 이태순 위원 현재 크고 있다?

○ 이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산어종 문제든 캐비어 문제든지 좀 더 과학적이고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물고기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 토산어종도 보호하고 그것에 따른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켜 주자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태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이지 못한 것 같다.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성과나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물론 아직은 초창기 단계에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태순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계신데 받으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북한강 수계 공동조사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외래어종이 출현됐네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과거에도 이런, 몇 년 만에 조사한 거지요?

○ 박영철 위원 북한강 수계를 작년에 생태계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 박영철 위원 이 전에는 언제 한 실적이 있냐고요?

○ 박영철 위원 네.

○ 박영철 위원 그때에도 외래어종이 있었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러면 여전히 외래어종이 계속 있는 거네요?

○ 박영철 위원 외래어종이 과거에도 조사했을 때 나타났고 또 작년에 공동조사할 때도 블루길하고 배스가 출현했다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담당자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연말 돼야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연말 돼서 결과 나오면 예산 다 배정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부분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후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 박영철 위원 외래어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36쪽을 보시면요, 소장님. 어종별 수급현황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쏘가리하고 다슬기를 방류했다고 그랬는데,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거 어디다 방류한 거지요?

○ 박영철 위원 다슬기도 임진강에 했어요?

○ 박영철 위원 올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영철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슬기 방류하는데 이게 90만 마리입니까? 90만 마리지요?

○ 박영철 위원 이거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박영철 위원 900만 원을 그냥 임진강에 뿌려버린 거네요, 결론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다슬기가 거기에 살 수 있는 생태조건이 안 돼요, 지금. 거기 가서 한번 한 마리라도 잡아오세요. 900만 원 이거 예산낭비한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생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 100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방류하면 뭐 해요, 다 죽어버리는 걸, 며칠 안으로 다 폐사해요. 이거 예산낭비예요. 이런 게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생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다슬기가 그 강에서 살 수 있는 생태여건이 되는지, 쏘가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 박영철 위원 그런 다음에 방류해야 맞는 거지, 작년에 90만 마리 갖다 넣으신 거 가서 보세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답답해요. 2010년도에, 내년도 연말에 임진강댐이 준공됩니다. 그 전에는, 내년에 혹시 계획이 있다면 절대 갖다 넣지 마세요. 예산낭비입니다.

○ 박영철 위원 확인하셔서, 물론 저희 지역이지만 이거 쓸데없는 돈 갖다 넣는 거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요약 좀 해주시지요.

○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010년 이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점심을 먹고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 박영철 위원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최지용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14시까지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보충질의 계속하십시오.

○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임진강, 국가하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발주해서 한창 공사 중에 있어요. 있는데 내년도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원래는 한 2년 더 걸리는데 이번에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서 공기를 좀 당겼어요. 급하게 당겨서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다 돼서 가동이 됩니다. 지금 임진강이 저렇게 생태계가 파괴된 근본원인을 아십니까?

○ 박영철 위원 네, 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국가하천이고 댐의 시행청도 국토해양부입니다.

○ 박영철 위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도비도 물론 플러스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2010년도에 반드시 임진강 연천ㆍ파주 구간에 대해서 생태계조사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실행을 해주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나 인력 같은 것도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국가예산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 박영철 위원 만에 하나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서 안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박영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시행청이거든요.

○ 박영철 위원 그래서 일단 거기다, 해당 부처에다 얘기를 해야지 해당 부처에서도 관련부처끼리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가 시행청인데 거기다 먼저 건의를 안 하면 관련부처에서 별로 관심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자기네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매일매일 현장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현장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그래서 중앙의 관련부처끼리 협의를 해서 내년에 국비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국비가 세워지는 과정도 미약하게 생태계조사, 실태조사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원계획까지, 복원계획까지 철저히 세워서 또 예산을 지원받으면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어종을 거기 또 방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영철 위원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수 없지만 생태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해봐야 예산낭비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간은 집중적으로 생태계조사와 관련해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게 세부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도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라져가는 어종들을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치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는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영철 위원 거기 지금 보면 댐 건설로 인해서 다슬기를 비롯해서 황복도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쏘가리, 1급수에서 사는 그런 어종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참게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어종을 조사를 하셔서 2010년 이후에는 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임진강에 참게 어획량을 대충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네, 생산량?

○ 위원장 최지용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 소관이 아니거나 답변할 수 없는 것은 굳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생태계조사나 치어방류, 연구 이쪽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연구소에서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소관업무가 아닌 걸 굳이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참게나 쏘가리나 다슬기가 댐 건설 전후로 변화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획량을 여쭤보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급격히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하시라는 겁니다. 조사를 하셔서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내년부터 그 예산을 편성해서 10년 이후에 방류할 그런 어종을 생산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원할 수 있는, 국가와 같이 공동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박영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생태연구조사, 사라져가는 어종 그다음에 또 농정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천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동두천 신천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 하시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하십시오.

○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나요?

○ 염동식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수산동물 질병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까? 2009년도 신규사업이었죠? 올해 딱 한 해 해보니까, 애초에 세울 때 철저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신규로 할 때는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운 거죠?

○ 염동식 위원 단 1년 만에 이렇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이 다 삭감돼 버렸거든요.

○ 염동식 위원 해양수산과에 별도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전직 소장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더 열심히 할 것을 서로 다짐을 한번씩 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에 명예 실추된 부분을 만회할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와 해양수산과 또 수산사무소, 이 수산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민물고기연구소의 전담업무가 아니었던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자꾸 옆의 다른 부서에다가 물어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장경순 위원님께서 민물고기 치어 분양 실적이 07년과 08년도보다 금년도에 반으로 줄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실적 감소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산천어 치어 전량 폐사의 원인을 또 물으셨고요. 일관성 있는 어종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께서는 팔당상수지역에 치어방류 시에 한 곳에 머물러 있는지 또 서울 등 타 지자체와의 연계 협약은 있었는지 물으셨고요. 양식 어종과 자연산 어종은 명품고기로 어떻게 판명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또 이대근 위원께서는 분양받은 양식어가의 만족도 성과를 물어주셨는데 우량어종 연구실적이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가, 또 언론보도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역시 분양 치어 폐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비슷한 관심 속에서 이렇게 같은 얘기가 나온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권혁산 위원님께서는 시군별 치어방류 실적과 변동이 많은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박영철 위원께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생태 어종 조사결과가 있느냐. 국가하천은 어족자원 생태계 조사에 관해서 전무하다라고 이렇게, 아직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요청도 아울러서 도에서 요청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하천을 지원해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아마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조사나 치어방류, 연구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아마 분담이 돼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동식 위원께서도 연구소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소됐는데 연구비 등 사업에 차질이 없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생태학습장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을 최대화하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토산어종 치어방류 후에 어민들에게 설문조사를 받는 것은 자신들의 직업에 이렇게, 같기 때문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방류 후에 생존율이나 내수면도 과학적으로 용역을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외래어종 퇴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천적이 될, 아까 얘기했지만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겁니까?

○ 위원장 최지용 외래어종 퇴치 사업에.

○ 위원장 최지용 그러시죠? 그렇지만 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류를 해도 먼저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방류하는 것이 천적의 먹이로 삼아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우려를 보여주신 겁니다.

박영철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도 함께 지적을 해주셨는데 캐비어 생산을 가공했을 경우에 경제적 소득은 어떤 것이며 또 경쟁력은 있느냐 했는데 과거에 캐비어 생산을 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죠? 예산 들여서.

○ 위원장 최지용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경제성이 있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우리가 캐비어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경제성에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이나 선호도 면에서.

○ 위원장 최지용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깊이 잘 모르시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연구되며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좀 감지가 안 되니까 먼저도 이런 예산이 연구비에서 일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하라고 그러면 하고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 위원장 최지용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물고기연구소가 거듭나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물고기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