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경기도 산림자원 증식과 휴양림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이를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 위원장 최지용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발언대를 치워주시고요.

소장님은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최지용 여기서는 처음 근무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최지용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건, 세세하게는 모르더라도 대략은 다 아시고 계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추가자료 요구가 계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염동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요구자료가 미흡한 것 같아서, 비교ㆍ분석할 수 있도록 지금 연도를 보면 09년도 보조사업 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08년도, 09년도 또 2010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나열해서 증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내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이미 예산을 올린 상태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비교ㆍ분석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보충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 신속하게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그것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끝나고 본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를 자료요구한 게 있었는데 성과금, 도정평가를 통한 성과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소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6ㆍ25 때에 소실됐던 우리 토지를 지난해 5월 14일 승소판결 받아서 70억 원 상당의 재산증식의 혜택을 봤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총괄했던 직원에게 어떤 수혜나 성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었나요?

○ 위원장 최지용 돈은 그만두더라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던 공무원에 대한 성과를, 수혜를 줄 수가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런 것을, 우리 도 재산을 불려주는,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업무지만 이런 성과를 올려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도 상위 부서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질의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첫 번째 순서는 장경순 위원님과 이재혁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이대근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장경순입니다.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80쪽 한번 보시지요, 80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현황인데,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총사업비가 400억으로 되어 있는데.

○ 장경순 위원 2007년 11월에 받았는데 지금 행감 요구자료에는 추진실적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 장경순 위원 누락이 됐지요?

○ 장경순 위원 그러세요. 다음부터 자료에 철저한 내실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투융자심사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당초에 제2도립수목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282억 원이 조건부로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투융자심사가?

○ 장경순 위원 조건부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 장경순 위원 그래서 당초 282억 원에 도립공원을 추진하라고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지요?

○ 장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자료에는 282억 원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40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났으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장경순 위원 당초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282억 원이었던 건 확실하지요?

○ 장경순 위원 282억 원도 조건부 승인이 난 건데, 그 조건부라는 것은 “재원확충 여부에 따라서 도립공원을 해라.” 이런 전제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확충 계획도 없이 40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총액이. 무려 120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총사업비가. 재원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장경순 위원 30억 원은, 총사업비가 400억인데 30억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걸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머지 370억을 도비로 하는데. 400억 사업에 30억이 국비면 이건 국비 확충이 안 됐다고 봐야지요.

○ 장경순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사업비 조성에 대한 불확실한 사업이다. 처음부터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지 않은, 재원확충에 대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지사 이야기 한마디로 120억을 갖다 떼어다 붙였으며, 물론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요, 50% 이상이 증액되지 않았으니까. 120억밖에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재원확충 계획이 지금 미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경기도의 사업비가 축소되고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지금 있는 기존의 사업들도 축소가 되는 마당에 무려 120억이나 증액이 됐고 또 282억에 대한 재원확충도 불투명한데다가 갑자기 사업비를 늘려놨으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을 했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또 연인산도립공원처럼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심히 걱정되고, 재원확충이 불투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령산 공원에도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미비한데, 지금 사업비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하고 있는 휴양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비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계획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 장경순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장인데 열한 분의 위원님 앞에서 이게 지금 허위보고가 되어 버렸어요. 재원확충이 불확실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인데. 당초에 282억짜리도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도 “재원확충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라.”라는 조건부 심의를 해준 것인데, 중앙부처로부터.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 장경순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또 어기고 사업비를 120억이나 더 증액시켰어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경기도 전체가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마땅한데 사업계획 자체가 전체가 무산되어야 될 그런 위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많은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돼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소장님!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저한테 청설모에 대한 자료를 해주셨듯이 별도의 이야기 없이도 이 부분은, 재원확충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수목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지요?

○ 장경순 위원 2009년도 6월에 전부개정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언제였습니까, 2008년 12월에 전부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내용은 주차료 면제 및 입장료 감면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이나 축령산휴양림에 대한 주차료 사용료라든지 휴양림 사용료가 감면이 됐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뒤에서 팀장님들이 감사자료 지금 나온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다가 백자료를 즉각즉각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감면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순 위원 그다음에 축령산휴양림에 각종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트라든지 축령산휴양림을 찾고자 하는 이용객들이 일단 축령산휴양림 단지 밖에서는 뭐든, 뭡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와야 되는데 판매시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순 위원 글쎄,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어느 휴양림이든지 콘도미니엄이라든지 가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쪽짜리 휴양림이 아닌가, 이용객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 장경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미 휴양시설은 민간인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팬션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럼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사경제 침해로 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축령산휴양림도 숙박시설을 임대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 논리라면. 숙박은 하면서 편의시설이 없다 하는 것은, 그러면 밑에 팬션업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휴양림 밑에서 슈퍼마켓이라든지 편의시설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만 들어주겠다는 것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장경순 위원 아니, 숙박시설을 증축하라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애로사항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계왕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장경순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만이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면, 치약, 칫솔 또 세면도구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휴양림 이용객들이 와 가지고 부족하게 준비해 와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그 안에다 정육점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 아까 소장님 보고말씀에 2억 2,000만 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휴양림을 보수했다라고 말씀하셨죠?

○ 장경순 위원 주로 2억 2,000에 소비된 사업비는 어떠어떠한 사업이었나요?

○ 장경순 위원 가평에 있었던 공무원 휴양소가 없어졌죠?

○ 장경순 위원 없어짐으로 해서 수요가 달리고 또 축령산휴양림에도 객실 호수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나마 이 시설이라도 더 노후되지 않도록 이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계속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 82쪽에 임업시험 연구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임업시험 연구비 사용내역에서 가운데 칸에 보면 자체연구에서 전국 산림시책 비교연구에서부터 맨 밑에 고활력 묘목 생산을 위한 종자처리 기술개발까지는 08년도에 사업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사업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 장경순 위원 사업비는 편성을 해놓고 사업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장경순 위원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안 잡았었다?

○ 장경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전년도 감사 때 제출해 주신 청설모 퇴치에 대한 것인데 금년에는 청설모 퇴치를 전혀 안 했네요, 40마리 정도밖에?

○ 장경순 위원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잣을 다 따갔는데…….

○ 장경순 위원 올무 말고 공기총이나 이런 걸로도 안 됩니까?

○ 장경순 위원 이런 것들이…….

(최지용 위원장, 권혁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혁산 장경순 위원님! 시간됐으니까 끝내주세요.

○ 장경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 잣을 재배하는 농가에 수확량을 늘리라고, 장려를 하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잣 수확만 늘리면 뭐 해요. 잣 수확 늘려서 청설모 다 주는데, 잡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혁산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분이 한 20분 정도만 하시고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재혁 위원입니다. 지금 연인산도립공원도 여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도립공원은요?

○ 이재혁 위원 관련이 없고요. 도유림관리는요?

○ 이재혁 위원 현황을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현황요. 도유림관리 현황!

○ 이재혁 위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몇 구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게 있으면요. 몇 구역 몇 구역 해서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대개 주 필지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 지역이. 예를 들자면 주 사무소, 그래서 간단하게 그 현황을 주실 수 있으면 하나 서면으로 주시면, 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 이재혁 위원 너무 양이 많으면 필요 없고요.

○ 이재혁 위원 ㏊로 해서, 지번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대개 지역이 어디, 무슨 시, 무슨 군 이렇게 해서 그것만 알면 되죠, 시군 별로.

○ 이재혁 위원 시군 내용만 한번, 간단히 나올 수 있으면 주고요.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어디 휴양림인가, 도유림인가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던데요. 혹시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외국 분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다섯 분인가 흉상을 콘크리트 벽에다 이렇게 해놨던데.

○ 이재혁 위원 경기도 소관입니까?

○ 이재혁 위원 경기도에요?

○ 이재혁 위원 그것은 2청 국 소관입니까?

○ 이재혁 위원 그 현황 좀 알 수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네, 거기요,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 텐데.

○ 이재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4대 때 한 번 갔는데 굉장히 인상을 받았어요. 안내하면서 설명하는 분이, 양 당이 갔는데 한 당에서는 안 가려고 그러고 한 당에서는 가서 설명을 듣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계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녹색혁명을 일으킨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외국 분도 거기서 종사했었고, 한국 분 몇 분하고 다섯 분의 흉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거는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안내하고 설명드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나 했더니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거로구만요?

○ 이재혁 위원 현황만 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유림 관리현황하고. 이상입니다.

○ 이재혁 위원 좀 기억할 만한 데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라든지 도유림관리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이재혁 위원 간단히 좀 해주세요, 간단히. 필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혁산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영호 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자료요구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 자료를 냈어요. 본 위원도 그 1건만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자료보고 묻겠습니다.

지금 바다향기수목원에 있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면적 해놓고 시유지가 14, 이게 필지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를 얘기하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를 줄여서 1,000 단위로 단위를 넣었다 이거죠?

○ 노영호 위원 사유지가 1만 6,000㎡, 1만 6,000㎡면 한 5,000평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사유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노영호 위원 아니, 확실하게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사유지가 5,000평이 넘어요. 5,000평 정도가 사유지가 있어요?

○ 노영호 위원 아니, 지금 토지보상 나간 것 있으면, 몇 평이 보상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자료 뭐 없어요?

○ 노영호 위원 매수할 게 9,048㎡…….

○ 노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사유지가 지금 보상이 나가지 않고 한 것까지, 앞으로 매수할 것까지 넣었다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해 봐요. 자료가 말이에요, 추진실적이고 뭐고 보면 무성의하게 자료를 갖다 내놨어. 자료만 제대로 주면 궁금한 것 그걸 보고 질문 안 해도 되는 문제를 간단하게 그냥 마지못해 자료 갖다 내는 식으로 말이죠.

○ 노영호 위원 지금요. 자료를 자세하게 다시 빨리 좀 제출해 주고 시유지도 1만 4,000㎡나 있습니까, 거기에? 시유지가?

○ 노영호 위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수목원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몇 회 금년에 가졌죠? 금년에 인근지역 주민하고 간담회를 몇 회 가졌어요?

○ 노영호 위원 무슨,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노영호 위원 지금 설계가 끝나 있습니까, 이것이?

○ 노영호 위원 그러면 토사 반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목원에서?

○ 노영호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 시 주민들이 거기에 토사가 나오면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먼저 주겠다 하는 약속을 설명회 자리에서 아마 한 모양이죠? 담당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런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과연 토사가 정확히 몇 루베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고 또 토지를 매립하더라도 허가에 의해서 매립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것이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회 당시에 그런 말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 수목원이 빨리 조성되면, 공사가 시작돼서 토사가 반출되면 토지를 매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겁니다.

○ 노영호 위원 그러니까 토사 반출 나갈 것이 1만 8,000㎥?

○ 노영호 위원 그럼 루베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노영호 위원 그것이 지금 바다향기수목원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외부로 토사가 나갈 수 있는 양이다 이겁니까?

○ 노영호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서류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도 좀 해서, 지금 우리가 바다향기수목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바운더리 안에 지금 도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 노영호 위원 그 도로변 안에 사유지도 있지만 도유지가 있는데 그 당시 지사님께서 방문하실 적에 사유지는 다른 도유지들과 교환해서 하는 쪽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수목원관리팀장입니까? 옆에 서있는 분이?

○ 위원장 최지용 실무담당자예요?

○ 위원장 최지용 실무담당자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노영호 위원 임대계약은 장기 임대계약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1년 후에 기한 찬 다음에 계약 안 하고 교환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몇 년, 아직도 조성공사가 앞으로 2013년 더 이상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 무슨 소리예요?

○ 노영호 위원 지금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이 100% 완료됐습니까?

○ 노영호 위원 46%, 그럼 54%가 수령을 안 해가고 있는 겁니까?

○ 노영호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노영호 위원 농작물, 쉽게 얘기해서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대한 것은 수확의 몇 년치가 보상이 되는 거죠?

○ 노영호 위원 포도, 주당 보상단가가 얼마나 가요?

○ 노영호 위원 2년치 나가는데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 노영호 위원 그러면 토지매수라든가 기타 작물보상이라든가 이런 보상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 노영호 위원 지금 5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차례, 어떤 의견이 지금 완강하게, 몇 필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결의 기미가 있는 건지, 또 어느 정도 그대로 여기서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건지, 또 이 중에는 자기 토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도유지와 교환하려는 요구도 있습니까?

○ 노영호 위원 그 부분도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수목원 맞은편에 지금 포도나무 경작하고 있는 데라거나 염전부지, 폐염전 부지로 해서 엄청난 땅 면적이 있어요, 도유지가.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유림만 관리하지 농지 같은 건 여기서 관리 안 하지요?

○ 노영호 위원 농작물 포도나무 심은 데에도 도유림이 있겠지요? 일부. 농지로 아직 전환이 안 된 부분에?

○ 노영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농정국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지역주민이 농사를 짓고 도 땅을 권리금조로 받고 다시 타인에게, 임대는 본인이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경작하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어느 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 도유지를 회사가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땅도 있어요. 그게 지금 나타날지는, 공부상에는 임대자가 누군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토지를 교환조건으로 한다면 그런 토지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도유지를 임대하는 데 있어서 그 인근의 농민이 그것을 임대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 기타 또 주식회사 이런 데서도 이 임대 땅이 퇴색돼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지 또 산림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서 관리는 다 안 하지만 그런 잘못되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간파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가 들어간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작물, 작물에 대한 보상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보상으로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찾아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예산이 문제가 돼서, 과연 계획대로 끝날 수 있느냐가 의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인근의 도유지를 매각해서라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본 건 없습니까?

○ 노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게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보상도 나가고 있고 설계도 돈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작은 됐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지부진 10년, 20년 끌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유지를, 그 외 도유지가 많은 부분이, 선감동에는 거의 확실치는 않지만 100여만 평 정도가, 농지ㆍ임야로 해서 100만 평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일부를 매각해서, 자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게 하는 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노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도유지, 국ㆍ공유지를 임대차계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 확실치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임차를 해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지적하는 건데. 기업형이라든지 실제 그 지역 농어민들이 활용해야 될 토지를 외지인들이 와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바꿀 수는 없느냐, 교체할 수 없느냐 이런 걸 아까 물었거든요. 가능합니까? 현지 실사 나가면 그거 다 조사가 될 텐데.

○ 위원장 최지용 먼저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아마 편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실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지금 말씀하신 것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차명계좌로, 아니면 뭡니까. 토지도 돈은 내가 댔는데 상대의 명의로 등기이전 했던 것 법원에서 판결났지 않습니까? 돈 낸 사람은 거저예요. 실제명의주가 실제 주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문서로 하면 정확한 걸, 분쟁의 소지 그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송사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 농민이 써야 할 토지를 외지인이 써 가지고,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받아가면서 뒷거래로 만들어주는 경우 이거 실사하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태흥 위원님인데…….

(「식사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양태흥 위원 5분 내에 끝내지요.

○ 위원장 최지용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양태흥 위원 소장님,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앉으십시오. 시간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웬만한 건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자료 55쪽을 보시지요. 55쪽 참나무시들음병 발생현황입니다. 남양주시를 보니까 2007년도에 30군데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 양태흥 위원 그다음 2008년도 73군데, 2009년도에 79군데, 반대로 그 밑에 동두천은 2007년 27군데에서 2008년, 2009년도에 10군데로 줄었습니다. 늘어난 데하고 줄어든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 양태흥 위원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 양태흥 위원 알았습니다.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0.1㏊ 내에 한 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본. 남양주 호평리에. 0.1㏊에 한 본 나온 거지요, 한 나무?

○ 양태흥 위원 그런데 그 넓은 산에, 0.1㏊를 기준해서 하나씩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 양태흥 위원 딱 한 그루?

○ 양태흥 위원 그 한 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나무를 베어서 소각하나요, 검사하나요?

○ 양태흥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설명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일부러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장황하니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씨봉휴양림 사업계획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진입로 공사가 있지요? 진입로 공사는 2청사 교통도로국에서 하지요?

○ 양태흥 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지적하면요. 산림과가 환경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 양태흥 위원 그다음에 연구소는 농림에 그냥 있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 양태흥 위원 없습니까?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축령산휴양림은 어디입니까?

○ 양태흥 위원 아, 여기서 하는군요?

○ 양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양태흥 위원 그런데 아까 영상으로 소장님 설명하실 때 2011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011년에 개장이 가능하다 그런 것 같은데요?

○ 양태흥 위원 이게 진입로가 아닌가요?

○ 양태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잣향기푸른교실 그다음에 치유의 숲,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다향기수목원, 강씨봉휴양림, 한 번도 견학을 안 해봐서 말로만 가평에 있고 선감도에 있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1박 2일 내지, 1박 2일이 안 되면 2박 3일 잡아서라도 전부 다 현장을 보는 걸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참나무시들음병을 훈증 소독해서, 자체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다음에 산에 만남의 장소 시설을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는데 자랑 좀 한번 해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 양태흥 위원 아까 대강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양태흥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양태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조금 짧았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가 6개월 되셨다 그랬어요?

○ 이대근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대근 위원 저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최초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자료에 나온 대로 예산이 맞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5,800만 원입니까?

○ 이대근 위원 불용액이 발생됐지요?

○ 이대근 위원 기온상승으로 인한 불용액입니까?

○ 이대근 위원 이게 몇 년 공사를 했지요? 몇 년도에 시작해서.

○ 이대근 위원 1년 걸렸지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설계나 시공 당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온도변화 이런 것까지는 시방서에 없었나요?

○ 이대근 위원 지금 유리온실, 작년에 예산도 우리가 승인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보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리온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불용액을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시설한 부분은 없었다 이거지요?

○ 이대근 위원 네, 좋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의 화장실 설치현황을 자료로 보면, 무당벌레화장실이라는 건 뭡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 이대근 위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지금 폐쇄하고 있나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 위원장 최지용 뒤에 앉아서 백자료 빨리 제시하지 못합니까?

○ 이대근 위원 폐쇄한 화장실 위치에 새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 설치하는 1개당의 설치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냐고요. 5억이라면 몇 개를 얘기하는 건지?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무당벌레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2개소를 2억 5,000씩 5억이 들었다 이거죠?

○ 이대근 위원 화장실을 폐쇄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 이대근 위원 5억 2,000여만 원이 아니라 1개냐, 2개냐 이렇게 계산해요. 2개 소라고 그랬잖아요?

○ 이대근 위원 1개소에 5억이 들었어요?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위치별로 요소요소 있던 것을 합해 가지고 지금 무당벌레라고, 남녀혼용 이렇게 하면 되지 무당벌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함이 거리관계상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몇 개나 증가했습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위생적으로 처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걸 철거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야영장 주변에 또 4개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왕에 시설하는 거 영구적으로, 위생적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대근 위원 산림풍수해 복구 이천시 외 6개 시군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 이대근 위원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 이대근 위원 금년도에 70%를 잡고 30%를 완료할 수 있다 이겁니까?

○ 이대근 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이대근 위원 좋습니다. 최근 2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단 한 건도 없어요?

○ 이대근 위원 알고 계시죠?

○ 이대근 위원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왔는데 과연 어떤 효과로, 산불감시원이 잘 감시해서 그런 건지, 또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된 것인지?

○ 이대근 위원 하여튼 산불은 한 번 나면 애써 가꿔온 많은 산림면적이 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이대근 위원 계속해서 2010년에도, 앞으로도 산불방지에 주력을 하셔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내에서 식목일 전후해 가지고 식재한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아십니까?

○ 이대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충 감염돼 벌채하거나 모두베기 하는데요. 훈증처리한 면적은 모두 1,300㏊라고 나와 있어요. 심은 면적은 82.23㏊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무는 심는 면적 또 베는 면적, 솎아베기랄지 병충해로 인해서 관리소홀로 사라지는 산림의 면적이 심는 대비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소상히 해서 하나 주세요, 자료로.

○ 이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준비한 자료 가지고 답변이 좀 매끄럽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들이나 계장들도 기존에 있던 자료를 좀 제시하고 제대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혁산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권혁산 위원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13쪽을 보면 산림자원 생산연구라고 제가 보고자료를 봤는데 그전에, 2008년도 전에는 총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13쪽 요구자료에 보면, 13쪽 맨 위에 보면 총사업 계획이 2008년도만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2008년 이전에는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 권혁산 위원 2008년 전에.

○ 권혁산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 권혁산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생산연구를 안 했나 보죠?

○ 권혁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2008년 전에는 그 전 사업 때 장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없다 이 말씀 아니세요?

○ 권혁산 위원 그럼요. 17쪽은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기구를 보면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기구가 5개 팀이 있죠?

○ 권혁산 위원 그럼 직원 수는 가평은 몇 명이나 돼요? 가평에는.

○ 권혁산 위원 휴양림팀은요?

○ 권혁산 위원 4명. 나머지는 여기 오산에 있는 산림토목팀하고 나무연구팀하고, 수목원관리팀이 있네요?

○ 권혁산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충청도에 세종시라고 말씀들을 하죠. TV에 보니까 세종시를 한다고 전 정부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왜 반대를 하게 되냐 하면 중앙정부가 분리가 되면 모든 예산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산림환경연구소도 직원 수나 또는 예산을 보면 오산 쪽이 배 내지는 3배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가평에 있는 도유림관리팀이나 휴양림관리팀을 오산으로 옮길 생각은 없었어요? 있었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 권혁산 위원 가평에는 도유림이 많기 때문에 가평에 있어야 되겠고 또 휴양림은 남양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어야 용이하게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권혁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의 최근 3년 연구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연구실적이요. 2008년도, 2009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머루하고 두릅 또 밑에 보면 임업후계자에 관한 연구, 산촌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연구 이 세 가지는 2007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올해 사업비는 없습니까?

○ 권혁산 위원 그 밑에 또 2007년도에 없다 2008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 없는데 장뇌삼하고 소나무재선충 그 두 가지가 2009년도에 안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연도 안에 끝난 겁니까?

○ 권혁산 위원 지금 재선충을 보면,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문을 했었는데 재선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한 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구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 권혁산 위원 그 답변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하고 아까시잎혹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 권혁산 위원 자료를 보면 솔잎혹파리 연구한 내용은 없고 아까시잎혹파리 연구한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25쪽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을 보면 계속 발생된 현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는 연구를 안 했는지, 했으면 왜 이 책자에 요구자료에 없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권혁산 위원 네.

○ 권혁산 위원 아니, 관찰을 하셔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솔잎혹파리에 대한 발생연구를 한 내용이 지금 책자에 없어요. 그래서 왜 연구를 안 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연구사가 모자라서 그래요?

○ 권혁산 위원 솔잎혹파리가 발생이 안 난다면 연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계속, 피해 발생이 계속되니까 중앙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내에서는 연구를 해서 퇴치시켜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럼 경미한 지역은 많네요? 시군을 보면 한 15개에서 20개 시군이 다 조금씩 늘어나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재선충이 한 나무가 됐더라도 0.5㏊ 근방이 다 번진다 그랬는데 현재 솔잎혹파리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것이 미약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권혁산 위원 소나무재선충은 재선충이 발생되면 바로 죽기 때문에 빨리 퇴치해야 되겠고 솔잎혹파리는 걸려도 한참 걸리지 않으면 오래도록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연구는 중단해도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 권혁산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솔잎혹파리 발생현황, 퇴치 연구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할 수 있죠?

○ 권혁산 위원 방제연구 실적?

○ 권혁산 위원 그걸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주고요. 지금 23쪽을 보면 유실수가 있어요? 경기도 내에, 수목종류가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가 있는데 일반 주민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밤나무나 호두나무, 감나무 같은 것은 거의 뭐 병이 없는 걸로 우리가 봤거든요. 그런데 대추나무는 일명 바이러스병인가 지랄병이라고 그러죠?

○ 권혁산 위원 그거는 연구를 했습니까? 연구한 내역이 없어요. 그거는 전에도 중앙하고 같이 연구했는지, 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근래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 권혁산 위원 그럼요,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대추나무 바이러스병 연구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그것도 그렇게 해주세요.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아까 재선충에서 하늘소가, 하늘소라고 그랬나요?

○ 권혁산 위원 하늘소가 다른 나무에도 해를 끼치죠? 예를 들면 과수나무 같은 데.

○ 권혁산 위원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하늘소가 그런 나무 계통에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 권혁산 위원 그것 말고 하늘소라는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 권혁산 위원 우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과수 쪽은 연구를 안 합니까? 유실수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23쪽에 보면 그런 종류들로만 연구를 해요? 과수 쪽 나무는 연구를 안 합니까?

○ 권혁산 위원 그것은 기술원이나 진흥청 같은 데서 연구를, 요사이 가로수를 보면 단풍나무, 벚나무, 또는 은행나무가 많은데 가끔 지나다 보면 동해를 받았는지 갈라졌더라고요. 그렇죠? 동해를 받은 겁니까?

○ 권혁산 위원 어제 기술원에 가보니까 벚나무가 갈라져서 그런지 흙을 갖다 발라놓고 그랬는데 동해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굵어져서 겉 껍데기가 갈라진 겁니까?

○ 권혁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한강이북 쪽하고 남한강 근처에는 온도가 약하니까 나무가 거의 동해를 받을 일이 많거든요. 동해를 일단 받으면 거기서 진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해충을 불러들이거든요, 맞죠?

○ 권혁산 위원 불러들이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혹사돼서 죽는데 동해 안 받게끔 그러한 연구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동해를 받지 않게끔, 온도가 낮아도 단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권혁산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충주를 가본 일이 있어요. 충주를 가본 일이 있는데 충주 가로수가 사과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관내 시군에 특유한, 그 지역에 나무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그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권혁산 위원 그런 질문을 왜 본 위원이 했느냐 하면 충주하면 사과 아닙니까? 남양주 하면 먹골배듯이 남양주의 먹골배가 가로수가 됐다면 어떤 사람이 와도 여기는 배다 그런 인식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관상수 보시면 잘 되어 있네요. 멋있네요. 소장님! 이거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대충.

○ 권혁산 위원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이거 말고 큰 나무로, 바깥에 이런 나무가 없지요?

○ 권혁산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수목원이나 휴양림 쪽에 이렇게 멋있는 관상수가 있어요? 없지요? 못 본 것 같은데.

○ 권혁산 위원 혹시 소장님, 일본 궁 가본 적 있어요? 일본 궁.

○ 권혁산 위원 못 가봤습니까? 직원들 중에 가본 사람 있어요? 일본 궁.

○ 권혁산 위원 대부분 가면 한 번 정도는 가는데요. 거기 일본 궁에 가보면 소나무가 관상수치고는 아주 그림처럼 만들어놨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70년 된 이 분재는 여기 오는 사람만 보지만 산림환경연구소나 휴양림에 이런 나무를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볼 때 “참 멋있다, 잘 해놨다.” 이런 면도 볼 수 있는 연구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전국에서 일등 가는 경기도니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도 일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무를 연구하지만 조경 쪽으로도 연구하셔서 경기도 휴양림이나 모든 쪽에 사람들이 왔을 때 “참 경기도가 멋있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직원들 기울여서, 예산이 없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멋있게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기도가 또 살지 않습니까. 만날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예산만 많이 가지 뭐 해놓은 게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해놓으면 여기 오신 분만 보는 거지 밖에서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나무를 길러서 휴양림이나 산림환경연구소에 심어놓으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참 직원들 고생 많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혁산 위원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만 예산이 많다 그런 소리 안 듣게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권혁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권혁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수목원의 다양한 수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령이 높은 나무가 조경수로써 잘 가꾸어져 있을 때 역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수령이 높은 나무들, 지금 이 앞에 분재처럼, 이 분재가 몇 년 수령된 나무입니까? 나이가.

○ 위원장 최지용 이 분재만 하더라도 아마 10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예측이 되는데 그런 좋은 나무들로 조경이 잘 가꾸어져 있을 때 이런 활엽 숲속에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쯤 머물러 서서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도 필요하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솔잎혹파리가 발생되었을 때 30% 미만이면 매우 경미한 상태다 그랬는데 30%라는 점유율은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30%라면 대단한 건데, 다 망가질 정도 같은데 매우 경미하다고 답변하셨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한 나무에 이파리가 30% 있으면 경미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최지용 아니면 단위면적당 30%인지, 한 나무에서 30% 미만인지?

○ 위원장 최지용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물향기수목원 이용객이, 이게 2006년도에 생겨서 2006년도에는 60만 명, 2007년도에는 56만 명, 2008년도에는 62만 명 해 가지고 2009년도 10월까지 하니까 52만 명 정도 되나요? 2009년도에는.

○ 정금란 위원 누적이용객 수를 보면 23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수도권에서 휴식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정금란 위원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오늘 잠깐 둘러봤지만 해마다 올 때마다, 사무감사 때마다 오면서 숲이 우거지고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 변화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도 뿌듯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오산에 다녀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수목원에 오면 무슨 불편한 점이 없느냐고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보니까 편의시설하고 숲 조성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올해 들어서 다녀간 적이 있는데 와서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숲이 많이 우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갔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편의시설 확충이나 숲 조성 쪽에 계획은 없으세요?

○ 정금란 위원 수도권의 휴식명소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휴양림의 잣나무 숲속 안에 숲속의 집이라고 있지요?

○ 정금란 위원 그게 몇 동이나 되어 있어요?

○ 정금란 위원 12동이요. 거기가 건조기 때가 되면 화재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세요?

○ 정금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거기 화재에 대처를 하고 계신 거예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화재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직원들이 순찰을 돈다든가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정금란 위원 그 기록 사본을 나중에 자료로 한 부 주세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휴양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여마당 여행후기라는 데가 있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숙박시설의 청결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고질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정금란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데도, 운영자는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어 시간상 어쩔 수 없다는 똑같은 말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고 또 성의 없는 답변에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까지도 확인하셨나요?

○ 정금란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셨으면 바로 바로 같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경기도의 이미지 실추가 되고 또 경기도청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저도 거기를 이용해 봤지만 그 주변환경이라든가 모든 건 다 잘 되어 있어요, 숲이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결문제 때문에, 숙소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부자리가, 세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정금란 위원 용역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그러면 이부자리 세탁하는 업소에서 얼마나 한 거예요? 계속 지금 몇 년간 하고 있나요? 올해 바뀌었어요?

○ 정금란 위원 세탁물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를 듣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서 업체를 바꾸든지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참여마당 여행후기에 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고질민원으로 올라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야영객들의 음주가무로 인한 소란행위 또 야영장에 설치한 40여 개 데크의 장기임대 관련해서, 데크 장기임대도 주고 있나요?

○ 정금란 위원 임대가격이 1일 얼마예요?

○ 정금란 위원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요?

○ 정금란 위원 장기임대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 사람한테 임대를 하면 며칠씩 주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도 줄 수 있나요?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한 달 동안 장기 임대하여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전대를 한데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받고 전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얘기를 들으셨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금란 위원 네. 그것을 꼭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2007년도에서 2009년도 10월 말까지 일주일 이상 장기임대한 데크 이용자현황을 저한테 서면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 정금란 위원 일주일 이상 쓴 사람이 없어요? 사용한 사람이.

○ 정금란 위원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장기임대처럼 받아서 1일에 1인당 1만 원, 2만 원씩 받고 전대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지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걸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금란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무병원 운영에 대해서, 주로 나무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요?

○ 정금란 위원 나무병원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 정금란 위원 나무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 회사, 관공서, 조경관리자들, 전원주택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무병원을 이용하겠지요?

○ 정금란 위원 그런데 나무병원이 있다는 것은 나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금년에, 2009년도에 나무병원 수목피해 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 정금란 위원 그러면 이용숫자도 적은 건 아니네요. 그래도 많이 알고는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이 나무병원 이용홍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만일 이용홍보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정금란 위원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조철희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상당히 많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제가 보니까. 본 위원도 산림환경연구소의 행감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림환경연구소 행감 중에, 오전 질의 마치고 오후 질의 시작될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작고하시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하고 간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 가벼운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도 조경수가 상당히 아름답게, 멋있게 놓여 있습니다. 소나무 종류지요? 2개가 다.

○ 염동식 위원 소나무 종류는 보통 몇 종류나 있나요?

○ 염동식 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편하게 한번 긴장을 풀어보자고 질문드리는 거니까.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무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산림자원 보전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가 있나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지금 타 지역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연구목적으로 보전하고 있는 자본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나요?

○ 염동식 위원 종자관리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있고요?

○ 염동식 위원 지역에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해송이라든지 황금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끔씩 그 나무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 쪽에 가끔씩 자문을 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디에서 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무 연구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니까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연구사업도 있던데, 그런 데에 특히 선호도가 높은 수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번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염동식 위원 네, 고민해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문한 게 대부분 사업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요구했던 것은 사실은 중장기 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2009년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동안에 또 하려고 해도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했던 사업들 중에서 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든지 나름대로 사업 자체에 예산이 어려워서 폐지된 사업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거를 한눈에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자료가 돼놔서 나름대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도의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히 큰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올해 예산을 어떻게 배정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예산을 세웠는지, 각별히 어려움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염동식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뒤로 밀린 건 사실이죠?

○ 염동식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길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되도록이면 농업예산에 지금, 올해 책정된 예산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만 하고 그냥 손 놓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림서비스 증진은 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내년도에 26%가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용용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누가 방문하고 그랬을 때, 산림휴양소나 어디나 방문했을 때 나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또 경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원이 대폭 감축, 방문객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지금 26%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보니까 09년도에 4억 2,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 한 1,000만 원 정도, 3억 900만 원 정도가 섰는데 이것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여기 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숲가꾸기라든지 산림병해충방제라든지 이게 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국비사업인데 임도시설이라든지 사방시설 같은 경우는 늘어난 반면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사업은 대폭 줄었거든요. 특별히 예산을 줄이라고 그래서 항목 중에 뺀 겁니까? 아니면…….

○ 염동식 위원 그렇다면 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배정 받은 전체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

○ 염동식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예산부분은 공히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해서 손을 놔서 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긴장하고 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관련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좀 해주시고 소기의, 산림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 염동식 위원 한 가지, 지난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간 내용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농가소득을, 특히 임업인들 소득을 올리고 또 도시민들에게 휴양공간 내지는 여러 가지 먹을거리 조성에도 애를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기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3만 ㏊ 정도 되죠?

○ 염동식 위원 정확하게는 2만 9,000입니다만 거의 3만이면 평으로 계산하면 9,000만 평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 염동식 위원 이 넓은 용지에 다방면으로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먹을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산은 예로부터는 약초라든지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를 조달하게 됐고 각종 인체에 유용한 버섯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여기 처리현황을 보니까 “각 시군에 소득작물 관련 연구자료를 보급했다.”고 했고요. 또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산채류 재배 연구를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군의 소득작물 관련해서 연구자료를 보급한 내용이 있습니까? 몇 개 시군에 조달했는지 아시나요?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거기서 좀 더 진보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산림을 관장하다 보면 개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 염동식 위원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또 아니면 조사한 내용들이 한데 모아져 있는 게 있나요? 어느 산에, 어느 위치에 뭐가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하면 자체 자료가 좀 있나요?

○ 염동식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계신 9,000만 평이라는 산이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거의 약 9,000만 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잘 군락을 이루어서 또 임업인들에게 소득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해 주고 또 그런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 염동식 위원 아니, 재배보다도 자연발생적으로…….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머루하고 다래 같은 거가 군락지가 없습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도 산에 다니다 보면 머루 군락지라든지, 다래 군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씩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 염동식 위원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이 몇 나무라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것이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자생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면 인위적인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결실을 낼 수가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조사하자고 하는 얘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려주고 또 산림을 그냥 산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같이,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들을 함께 공유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잘 조사하시고 연구를 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또 일부 그러한 작목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집단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에, 자연환경 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산림 쪽에서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산림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대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대근 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 공유재산을 불법단속하죠?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허가도 여기서 합니까?

○ 이대근 위원 사용허가를 해주는데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그래요?

○ 이대근 위원 유상으로 한다면 면적대비로 합니까?

○ 이대근 위원 부과해서 징수가 다 됐나요? 부과만하고 징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요. 불법면적이 약 6만 9,000㎡예요? 69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대근 위원 3필지네?

○ 이대근 위원 그리고 어느 시군 이런 것은 내용이 없네요? 2개 시군 이렇게만 돼 있지, 안산시라든가 이천시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서.

○ 이대근 위원 그렇게 하고 단속건수는 7건 되어 있어요. 7건이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가 송치, 원상복구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대근 위원 그런데 송치를 한 결과가 없어요. 송치해서 서류만 송치를 했지 이게 원상복구 됐다든지 또 처리결과가 명확하지 않은데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 이대근 위원 원상조치가 끝났어요?

○ 이대근 위원 그러면 현재 단속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니까 사건을 송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결과를 봐야 또 다음 후속조치가 따를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처리결과를 언제 송치를 했는데 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를 받아 놓으셔야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원상복구를 해놓은 다음에 송치를 하는 겁니까?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송치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조치하고.

○ 이대근 위원 현재 단속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이대근 위원 네.

○ 이대근 위원 없어요? 그러면 계속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보면 줄지 않고 그냥 몇 건 되는데 앞으로 2010년에는 이런 결과가 없겠네요? 현재 발생한 미결 건이 없기 때문에.

○ 이대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산불요인이나 모든 임야훼손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이대근 위원 그래서 2010년에는 이런 미결건이랄지 조치안건들이 없도록 사전에 산불감시원들이나 요원들을 통해서 철저히 감시해서 단속하기 이전에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대안을 제시하고자 보충질의에 응했습니다. 휴양림시설에서 편의시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시는 분들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 마을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편의시설을 안에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거죠?

○ 염동식 위원 전혀 대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주민대표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구판장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죠? 동네에 가면.

○ 염동식 위원 마을기금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가지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 염동식 위원 먼젓번에 그러한 사례 때문에 지레 겁먹고 주민들하고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을 못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화해 보신 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지역의 이장협의회라든지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얘기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굳이, 어차피 바깥에서 사먹든 안에서 사먹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거든요.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하면 대화가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불편해서, 불편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도 그냥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간단한 생필품만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이 휴양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라고 미룰 사안이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편리를 또 생각해야 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재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혁 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와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공직 선배로서 과연 연구소가 연구소 본연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 지금 김경환 연구관님 계신가요?

○ 이재혁 위원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 연구사 8명이 그러면 같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연구사 8명이요? 기구표 보면 연구사가 8명이던데.

○ 이재혁 위원 연구관 밑에 같이 근무하는 연구사가 8명입니까?

○ 이재혁 위원 수목관리팀에서요?

○ 이재혁 위원 제가 동유럽을 다녀보니까,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이쪽을 다녀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산림을 육성해 놓은 것이. 전부 사람 손으로 해서, 거기다 밀밭이 차를 타고 일주일을 와도 계속 밀밭이고, 그런 걸 상당히 인상 깊게 봤는데 지금 그러면 연구관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하시는 일들이요.

○ 이재혁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무슨 연구성과가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외국도 나가십니까?

○ 이재혁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배워요?

○ 이재혁 위원 뭘 가지고 배우느냐고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산림이 아주, 소련 같은 데는 나무만 베도 200년을 먹고 산다 그러고 독일이 80년, 폴란드만 해도 녹지면적이 세계에서 2위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쌓고 해야 연구할 수 있는 거지 밤낮 여기 앉아서 무슨 연구가 되겠어요? 산림 선진국에 나가서 이런 걸 한번 연구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이재혁 위원 잘 안 들려요.

○ 이재혁 위원 제가 작년이나 금년에 느낀 것은,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 경기도 산림녹화를 위한 또 경제수종 생산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력 가지고, 이런 시스템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안 오셔서, 50페이지 좀 봐주세요. 감사자료 5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 이재혁 위원 느끼시는 게 뭐예요?

○ 이재혁 위원 이게 지금 실증된 건 없지요?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고 일반적으로 신문이고 언론이고 떠들어 대니까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게 수식으로 한번 대입해 본 거지,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왔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나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도태될 것이다.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 말씀이 소나무가 앞으로 100년 후면 우리나라에서 멸종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다 하던데,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 이재혁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산림 감시자들이 하는 역할 외에 별개 없지 않느냐. 공직선배로서 너무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와서 본 것하고 금년에 와서 본 게 하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연구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연구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우선 첫째가 연구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기숙사나 그런 거 있습니까?

○ 이재혁 위원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됐다, 소장님 말이지요.

○ 이재혁 위원 연구하려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다.

○ 이재혁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적어도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하면 연구소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사나 상급자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이걸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비해서. 제일 중요한 거지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너 밤새워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은.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근무하는데 알맞은, 일반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몰아쳐야 되는 거지. 그래야 연구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관리소지요, 관리소. 말씀이 지나쳤다면 미안하고요. 내년에 올 때는 “아, 여기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런 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심의할 때 여긴 안 오잖아요? 여기도 오나? 여기도 예산심의 받습니까?

○ 이재혁 위원 농정국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농정국장한테 해요?

○ 이재혁 위원 그때, 예산심의 할 때 구체적인 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는 이러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 안 돼서 못한다. 매년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수반이 못 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띄워야지요. 감사장에서도 그렇고 예산 심의장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장에서도 그렇고 자꾸 도출을 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관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 이재혁 위원 다음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시해 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해주면 이 정도의 업적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기획을 가져와 보세요.

○ 이재혁 위원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지 밤낮, 작년에 와서 본 거나 금년에 와서 본 거나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지나쳤다면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자료를 한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하고 부대끼고 담당하고 부대끼고 지사한테도 만나서 떼쓰고, 하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우선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고자 하는데요.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연구소 소관이 아닙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시지요?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2007년도 행감에서도 가로수 식재에 대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라고 했더니 “완료” 됐다고 했는데, “자체연구와 기술보급에 대한 실적으로만 완료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또 뒤로 30페이지 두 번째 가운데 보면 “가로수에 관련하여 시책추진은”, 시군에다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 또 완료됐다고, 조치됐다고 또 “완료” 했단 말이에요. 벌써 2, 3년 전에 그런 게 용역이 돼서 지금 가로수가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진다 그랬으면 지금쯤은 그래도 어느 흔적이 있을 것 아니냐.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매번 보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때마다 상투적인 답변만 해놓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담당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물을 때만 그냥 답변하고 넘어가고 이래서 되겠어요? 벌써 3년째 왔는데.

○ 위원장 최지용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게 틀리고 시군에서 생각하는 게 틀리면 시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종을. 그걸 여기서 고집할 이유가 없지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겠다 그러면 따라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일선 지자체에서 또 여러분들도 해외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가로수로 크게 호응 받지 못하는 플라타너스나무 같은 경우도 아주 멋있게 잘 꾸며놨어요. 청주의 특색 있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놨다고 해서. 가보면 어때요? 다만 길지는 않아도 몇백 m를 만들어도 각 지자체별로 이런 특색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제시를 해줬으면 31개 시군에 다는 못해도, 단 10%만이라도, 서너 개 시군만이라도 해놓을 수 있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노력해 봤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를 하더라도 가로수 식재하는 데 나무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 노력이나 해봤느냐 이거예요. 왜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까? 상위 부서에 보고해 봤어요? 협의해 보고? 예산만 걱정하고 앉아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꼭 필요한 거고 지적사항이라면 위원들의 힘이라도 빌려서 얼마 안 되는 예산 잡아서 한 2개 시군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년째 감사자료, 답변자료 나온 게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상투적 답변으로 그냥 지나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백합나무를 요즘에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권장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수가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최지용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활엽수를 그렇게 속성수로 심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최지용 제가 알기로는 백합나무도 수명이 짧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문비나무, 88종의 수종이 여기 있는데 그중에서 가문비나무는 경제수로써 가치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식재가 안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가평이나 경기북부 쪽에 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 위원장 최지용 심어놓기나 했어요? 어디 심어놓은 데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심어놓고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당년에 크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씩 커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5년, 10년 키워보고 이게 경제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지, 우리나라 기후와 독일의 기후 이런 것만 학술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더 얘기는 못하겠고 이것으로써 마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준비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오늘 소장님이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대접 잘하고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꾸지람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면 장경순 위원님께서는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예산지원 확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불투명을 지적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도내의 도유림 현황과 국유림 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바가 있고요.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역시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토사유출 현황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태흥 위원님께서도 강씨봉하고 바다향기수목원이 굉장히 이슈거리가 되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깊이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회기 내에 1박 2일이라도 현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상의해 가지고 예결특위 기간 중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위원님께서는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불방지, 고산지대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동부권ㆍ북부권ㆍ강원도권 이쪽에는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재해가 되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지대책을 세우라는 지적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잣나무 식재면적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께서는 솔잎혹파리에 대한 예방대책과 연구실적을 서면으로, 대추나무빗자루병도 역시 연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고, 정금란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화재예방 대책, 공무원의 역할 또 홈페이지 운영이 고질적 민원에 상투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또 휴양림 세탁물 관리, 나무병원 이용에 대한 운영방안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염동식 위원께서는 자료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총괄적인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많은 질의와 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