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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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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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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광교사업본부)


일 시 : 2009년 11월 17일(화)

장 소 : 광교사업본부 광교안내센터회의실


(10시38분 감사개시)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현장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이화순 실장이 간부회의가 지연돼서 참석을, 지금 동문을 지나고 있답니다. 위원님들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일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상황 발표에 앞서서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평소 존경하는 심진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저희 광교사업본부 광교안내센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저희 광교안내센터를 방문하셔서 1,1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후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받들어서 광교신도시가 여러분께서 꿈꾸시는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희 간부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이신 이철행 본부장입니다.

(인 사)

사업1본부장이신 박명원 본부장입니다.

(인 사)

광교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이계삼 광교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광교개발처장 차영호입니다.

(인 사)

광교시설처장 김종철입니다.

(인 사)

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입니다.

(인 사)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입니다.

(인 사)

기획홍보처장 이필근입니다.

(인 사)

재무관리처장 신보철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 당초에 요구하신 조우현 광교계획처장은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아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구재용 기획팀장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광교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광교신도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먼저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발표를 할까 하는데. 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심진택 반갑습니다. 계속된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교신도시사업본부 현장방문을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교신도시 개발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게 된 목적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경기도의 현안사항인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광교신도시가 성공적인 명품도시로 탄생하는 데 있어 서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광교신도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첨단미래형도시가 될 것으로 향후 전국에 건설될 수많은 복합도시의 모델이 되기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광교신도시가 우리나라 명품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공적인 광교신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프레젠테이션 시작)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그럼 광교신도시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의 조감도, 광교신도시가 완성되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동영상을 몇 컷 10분 정도 하고요. 제 설명 10분 해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 안내센터를 둘러보신 다음 설명드린 다음에 4층의 전망대로 올라가셔서 조망하시고 식사하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교의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라는 명칭은 서기 928년 고려 태조 왕건이 광악산이라 불리는 이 산을 광교산이라고 명명한 데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2004년 시민공모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결정됐고요. 이 “광교”라는 뜻이 “빛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고려 왕건에게 좋은 나라를 세우라는 가르침을 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교신도시사업도 다른 신도시사업에 모범이 되고 가르침이 되겠다는 그런 정책목표와 각오를 가지고 일하고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의 정책목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경기도청사하고 수원컨벤션센터를 건립하자라고 2002년도에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기왕이면 수도권 남부에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신도시, 지역개발의 전략으로서의 신도시사업을 해보자라고 욕심을 부렸고요. 민선4기에 들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신도시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이것을 그래서 대한민국 신도시의 비전과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 88%가 수원시에, 12%가 용인시에 포함돼 있고 위치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교차지점에 있어서 도로교통이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돼서 2004년 6월에 지구지정 되었고요. 1년 반이 되는 시점 2005년 말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또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비로소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파트 분양, 즉 작년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었고 작년에 경제한파 속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광교신도시는 성황리에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년 12월에는 사업준공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도시 인프라의 준공을 의미하고 건축의 마무리가 되려면, 도시가 성숙되려면 2010년도 하반기, 한 2020년이나 2018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사업은 일꾼으로서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일을 하고 있고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문과 의견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계획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많은 분들이 광교신도시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럼 한 가지로 말을 해봐라, 자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주체, 즉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분당이나 일산이나 또는 판교나 동탄이나 다른 신도시들은 중앙정부가 국가 공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목표도 주택공급이 우선입니다, 자족도시보다는.

그다음, 그런 데 반해서 우리 광교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게 되고 지자체 공기업이 하게 돼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개발의 일환으로서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신도시, 신도시의 비전과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선4기에서는 명품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내용이 기존도시는 주택공급에 중심하다 보니까 30%를 초과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33%, 35% 이렇습니다. 반면에 자족용지는 10% 내외, 대부분 10% 이하입니다. 판교도 7%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광교신도시의 주택용지비율은 감소하고 18.8%, 자족용지비율은 26.7% 대폭 증가하게 된, 도시의 패러다임이 확 전환되는 계기는 바로 이 주체, 지방자치단체가 일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 “명품도시란 무엇이냐?”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것을 학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일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굳이 정의한다면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한 도시다. 도시계획에서 아름다운 도시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강조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비로소 아름다운 도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러면 살기 좋은 걸 뭐냐라고 본다면 주거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교통, 교육, 보건복지, 문화, 의료 등의 편리한 문화시설 그리고 자족성, 글로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 위락,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이러한 도시, 거기에 플러스 아름다운 도시, 이게 명품도시라고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비전 속에서 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 청사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와 그다음에 용인 쪽에 있는 신대역을 중심으로 한 한 덩어리, 그리고 경기대 쪽에 있는 역을 중심으로 한 한 덩어리, 3개 덩어리로 구성돼 있고 법원ㆍ검찰청은 이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R&D 용지는 밀레니엄도로변에 해서 여기에 클러스터화를 시켜줬고요. 저수지는 활력이 넘치는 문화와 위락이 넘치는 공간으로 했고 신대저수지는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는 조용한 공원형식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 등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있었던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국립지리원이고요. 여기가 법원ㆍ검찰청입니다. 여기가 중앙기독초등학교고 그리고 원천유원지가 30년 정도 다소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유지돼 왔고요. 수원시에서도 30년 동안 이 토지를 매입할 돈이 없어서, 대략 토지매입비가 1조 원 정도 드는데 도저히 지방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서 토지이용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중기센터가 보이고 있고요. 이 자리에 도 청사가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다음, 이렇게 2018년이면 경기의 새천년의 중심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에서 “경기”라는 명칭은 1018년 고려 현종 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어느 정도 성숙되는 2018년이 되면 “경기”라는 명칭은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천년의 중심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머리 속에 넣어두시면 재밌을 만한 숫자들을 몇 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율이 41.7%다. 영통 17%, 분당 19%, 일산은 23%, 판교는 36% 해서 이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높다. 그런데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더욱 놀랍습니다. 영통이 1인당 5.67㎡, 분당이 10㎡, 일산이 13㎡인데 비해서 광교는 60㎡입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5㎡이고 선진국 일본도 8㎡밖에 안 되고요. 유럽의 도시들도 30~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광교는 60㎡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주거환경을 갖췄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거면적비율을 설명드렸고요. 자족용지비율 설명드렸고요. 인구밀도도 1인당 69인이고요. 영통이 305인입니다. 분당이 200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쾌적하고요. 우리 광교에 호수가 10만 평짜리 두 개가 있는데요. 백운호수가 11만 평, 일산호수가 9만 평, 분당에 율동공원호수가 4만 평이니까 우리의 호수도 굉장히 크다고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340만 평이면 사이즈가 잘 이해 안 되실 텐데요. 4㎞ × 3㎞짜리를 하면 36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 도시를 이해할 수 있고요. 3만 1,000세대가 들어가고요.

다음, 광교신도시 도청역에서 2호선 강남역까지 30분이면 지하철이 도달합니다. 참고로 분당선 오리역에서 선능역까지는 51분이 걸리고요. 일산선 백석역에서 여의도까지는 55분이 걸려서 거리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철도 축에 10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당보다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국내최대 외부 대중교통 분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60%입니다. 판교 53%, 파주 44%, 봉담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안에 IC가 3개 있습니다. 광교IC, 동수원IC, 신대IC가 있어서 고속도로교통도 매우 좋다고 자랑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사업내용은 계획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기억이 되살아나셨을 테고요. 저희 사업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땅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략 30만 평 정도 팔아서 그때 3조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때 30%가 팔렸고요. 올해 한 1조 7,000억 정도를 추가로 팔게 되면 대략 47% 정도의 토지가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4조 8,000억 정도의 땅이 팔리게 된 거고요. 2010년도에는 1조 8,000억 원, 2011년에 2조 원 그리고 나면 2011년 이후에도 2조 5,000억이 팔려서 전부 해서 10조 정도의 매출은 일어날 걸로 봐서 총사업비 9조 4,000억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구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2011년 정도에 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업무용지 같은 것을 팔게 됩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언론이나 대중적으로는 광교신도시가 매우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날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빌딩부자들, 100억대 자산가들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도권 투자 1순위는 광교다. 청라나 송도보다 광교가 더 좋다는 평가를, 설문조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11월 5일, 불과 며칠 전에 매일경제신문에는 닥터아파트에서 6만 5,000명을 대상으로, 계속 닥터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국내 올해 분양되는 아파트 중에서 1, 2, 3, 4등이 전부 다 광교에 있는 아파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교에 있는 토지와 아파트들은 매우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 주택분양계획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호수 친수변에 있는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 2개 1,888세대가 분양이 됐고요, 성황리에. 그리고 올해는 이 초록색, 이것은 지난 초에 분양돼서 큰 성공을 일으켰고요. 이것이 11월 20일 날 분양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고 이건 12월에 분양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하려고 하고요. 다들 사랑받고 있고요. 10년 이후에는 이 주황색이 가고요. 파란색들은 11년 이후에 단계별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지조성공사는 2007년 12월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주도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16.7%, 올 연말까지 하면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내년이면 한 70% 정도의 공정을 보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입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저수지의 생태를 복원하고 친환경적인 늪지와 수변을 마련하는 것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했고요.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동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0시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0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래서 저희는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동물과 생물들이 살기 좋은 살아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에콘힐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 4,000억으로 전체 면적 3만 7,000평에 주상복합이 1,400여 세대, 그리고 상업ㆍ업무ㆍ문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앵커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수변환경과 문화ㆍ위락이 어우러지는 앵커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초에 토지공급이 이루어져서 내년 초에는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착공도 이루어질 것이고 12년에는 아파트, 주상복합 분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에콘힐과 같은 대형 복합사업이 많이 표류되고 있거든요,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사업은 잘 가고 있습니다.

다음, 비즈니스파크는 작년 10월에 공모유찰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다시 경제가 좀 더 호전되고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서 다시 공모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공모를 하였고 사업규모를 다시 한 번 보면 총사업비 2조 1,000억 원 정도 하고 4만 9,000평의 면적에 업무와 주상복합, 아까 거기는 상업과 위락이 있었던 데 비해서 업무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수변이기 때문에 문화가 적대기능을 일부 두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시간을 충분히 여유 있게 줘서 개발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 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더 재량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고 토지비 납부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서 더 여유 있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2013년에 이루어지고 2020년 정도에 사업이 완공되는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기센터를 중심으로 한 R&D 테크노밸리 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 땅을 매각해서 다 성황리에 잘 팔렸고요. 나머지 이 땅은 경기도 과학기술과에서 의료허브로 키우려고 지금 바로 조만간 가시화되고요. 이러한 땅들은 의료허브나 R&D용지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교에듀타운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총사업비 대략 1조 4,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야심찬 아파트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도 청사 옆에 여기에 역이 있고 1공구가 여기 2블록 1,764세대 33평이 있고요. 나머지 13ㆍ14ㆍ15블록이 한 1,200여 세대가 돼서 다양한 평형으로, 33평 초과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시기는 이것은 12월 10일 목표로 하고 있고 13ㆍ14ㆍ15블럭은 내년 1월에 분양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우리 광교신도시에서 특별하게 개발한 실시간 가족안심시스템입니다. 유비쿼터스 키드 세이프티 시스템(Ubiquitous-Kid Safety System)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을 개발하게 된 경위는 어린이가, CCTV를 도시에 충분히 설치하면 어린이 유괴를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됐는데 유괴를 한 번 당하게 되면 3시간 이내에 74%가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유괴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는 나중에 되찾더라도, CCTV를 통해서 되찾더라도 이미 사망한 이후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개발한 방식은, 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러한 시스템을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카페에서 우리 것을 취재해서 작년에 방영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이라든가 또는 미숙한 장애인이라든가 심지어는 애완동물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안심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광교신도시의 자랑 호수공원입니다. 면적 54만 평이고 많은 시설들이 도입됐습니다. 올 연말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1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명품도시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들의 짧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년 전에 정조대왕께서도 이런 뜻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성성역의궤」에 살펴 보니까 정조대왕께서는 “웅장하고 미려하면 적군을 두렵게 할 것이다. 고금의 아름다운 것을 이 성에 모두 갖추도록 하라.”라고 착공 1개월 전에 지시하셨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다음에는 “집집마다 부자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합해서 행복하도록 하라.”라는 지시도 하셨답니다. 이 문헌은 성역의궤에 나온 건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명품도시의 틀과 일맥상통하고 똑같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대왕이 돌아가시면서, 1796년에 화성 축성의 완공으로 해서 이것은 이루었다 할 것이나 1800년 정조대왕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 꿈은 쇠락하고 좌초되는,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한 꿈을 우리 광교신도시는 이루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교사업본부)

(11시1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그러면 이쪽에 안내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센터도 이론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광교신도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안내센터로 가면서…….

○ 위원장 심진택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추진 보고받고 관람대 관람하시고 현장을 시찰하시고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은 23일 날 의회에서 도시주택실 소관에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그날 질의 답변이 있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그냥 청취하시고 현장 보시고 아주 간단한 것만, 궁금하신 것만 여쭤 보시고 시간을 오전으로 마쳐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간단한 것 한 3분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러시지요. 박광진 위원님.

박광진 위원 간단하게 3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우선 저도 당장 여기 광교로 이사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국내 명품도시가 아니고 이 정도면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 스위스보다 진짜 더 훌륭한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우리 여기에 지금 총 투입된 비용이 한 9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총 판매가가 한 10조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는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 2010년, 2011년도의 계획이 아파트부지는 그전에 다 판매가 되지만 상업용지라든가 복합용지라든가 근린용지, 단독주택, 기타 등등 이런 용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보통 그것을 주택용지 같은 경우에 최고가입찰이 아니겠지만 상업용지나 이런 경우에는 최고가입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이미 입찰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 예정가격보다 더 이상 많이 들어왔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일부…….

박광진 위원 일부 많이 들어왔지요? 그럼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가격보다 우리가 2010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면 더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의 10조 3,000억 정도의 판매가보다도 더 많은 판매가가 올라 갈 수도 있고 수익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시공사 차원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면 상당히 좋은데 반대적으로 뭐가 있냐면 상업용지를 비싸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에 상업용지 50억짜리 하나를 경쟁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200%를 써 가지고 100억에 가져갔단 말입니다. 100억에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은 분양가는, 나중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다시 이것을 건물을 준공해 가지고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결국 도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높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 소득에 비례해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전부 다 중산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소득층에서 봤을 적에는 꿈도 못 꾸는 금액이 될 것이며 우리 소득에 비해 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맹점이 있더라는 거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흑자가 많이 남아서 좋은데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4만 9,000평의 복합용지도 보니까 2조 1,000억 정도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2조 1,000억 같으면 그것도 보니까 평당 가격이 제가 대충 암산으로 해 보니까 평당 4,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그 엄청난 가격에도 우리가 판매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한 7,000, 8,000억 정도 수익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운영계획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영리의 추구보다도 공공성에 우선을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에듀타운 2개 지구에 대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이래 최고의 브랜드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현대 힐스테이트이고 하나는 GS 자이가 주 브랜드로 들어왔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대형평수나 중형평수나 민간이 공급하는 분양가격에 비해서 평당 100만 원이 싸게 분양이 될 겁니다. 즉 말씀은 좋은 브랜드를 민간기업보다도 평당 100만 원씩, 예를 들어 35평이면 3,500만 원 이상의 재산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공공이 앞장서서 고가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의 일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저희 공사가 이 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용승축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더 물어보실 분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해주시고요. 이남옥 위원님.

이남옥 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아까 유괴시스템 아주 잘 돼 있는데 종합통제관실은 어디다가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게 될 것이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위치는 동수원톨게이트 근방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 그 관리센터는 누가 운영할 거예요?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시가 총괄적인 책임을 갖게 될 것이며 민간에 위탁해서 갈 수도 있고 SPC 형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이남옥 위원 그럼 시가 했을 때 수원시가 있고 용인시가 있는데 같이…….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분리합니다.

이남옥 위원 분리로, 따로따로.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네.

이남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진택 그러면 이동하시지요.

○ 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 그러면 왼쪽의 안내센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심진택이남옥박광진김진경강석오김영복신득철엄종국유지훈윤화섭

이우형최중협

○ 출석전문위원

김관수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광교사업본부장 이계삼광교개발처장 차영호

신도시사업처장 이남재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

○ 기타참석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이지형신도시개발과장 김준태

ㆍ환경국

국장 김진흥환경정책과장 이용섭

ㆍ경기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사업1본부장 박명원광교시설처장 김종철

기획홍보처장 이필근재무관리처장 신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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