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리소방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덕기 구리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주석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덕기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생업 중에도 지역의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고 2010년도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기 구리소방서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서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덕기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주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답변 전에 장비 및 서류점검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덕기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화재예방 철이 좀 지났지만 뉴스에서 계속 나오듯이 부산 사격장 아주 큰 사건이죠. 그리고 안산에 큰 화재가 났었고요, 연일 보도되지만. 이게 다 안전불감증에서 나오는 것이고 소방인력이나 여건을 봤을 때 세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상식이 많이 있어야지만 이런 화재예방이나 안전예방이 철저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인력을 보면 소방공무원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 장호철 위원 소방본부에서 질의할 것이지만 2교대인 상태에서, 구리시의 소방대상물을 좀, 2쪽에 보면 1,765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여러 가지, 특정소방대상물이라든가 위험물 무허가 제조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검사대상이 있는데 이게 매년 검사대상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 장호철 위원 행정사무 자료를 보면요. 위험물 시설 점검 및 위반내용 조치결과 해서, 2600쪽인데요. 위험물 제조소 검사실적 2009년도에 총계가 193인데 193 양호로 나왔거든요. 무허가 건물도 94개에서 양호가 94개로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거의 100% 양호로 나온 걸 보면 현장 다 점검, 나중에 서면보고나 이런 게 아니고 현장 다 다녀오시는 거죠?

○ 장호철 위원 지금 여기 봐도 위험물 제조소 등 108개소 다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소방대상물을, 물론 자발적으로 검사한 데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이 인력 갖고 행정이나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물론 의소대도 있지만 이런 게 거의 양호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2교대인 상태에서.

제가 지역의 소방서에 자매결연 맺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요즘에 같은 소방대원끼리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들어 보니까.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더래요, 연락을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제가 소방본부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사명감도 있고 투신이거든요, 경찰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나 홀로 소방서 같은 데는 여기 몇 군데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없습니까?

○ 장호철 위원 나 홀로 소방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초기진압 때문에. 구리는 지금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재래시장, 복지시설, 종교시설. 구리에는 종교시설하고 복지시설 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복지시설 같은 데도……. 자료 나오기 전에,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데도 수시로 지도 점검 나가십니까?

○ 장호철 위원 자료에 없어서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 생활신고시설이 있고, 법인시설도 있지만 신고시설은 제대로 하시는지? 미인가시설도 있을 거고.

○ 장호철 위원 그래서 그게 없어서, 이 재래시장하고…….

○ 장호철 위원 네?

○ 장호철 위원 거기 소화전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이런 소방점검 나가실 때 위반사례도 많이 점검하시지만, 생계형 영세사업장 같은 데는 점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생계형 때문에 강하게……. 그냥 구두지침이나…….

○ 장호철 위원 네.

○ 장호철 위원 사전지도만 하지 강력한 위반 이런 사례는 없죠?

○ 장호철 위원 사전지도 잘해주셔서 영세라도 화재예방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야지 생계형은 조금 정책상 그런 게 좀 요즘에 있나 보더라고요.

○ 장호철 위원 그것 좀 정확히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물 제조 위반업소라든가 다중, 여긴 뭐 다 양호로 전부 나와서…….

○ 위원장 이주석 장호철 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 장호철 위원 양호로 나와서 실적이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안전, 안전,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철저히 못 하는 부분이 혹시나 생길까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여간 아까 구내식당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사기와 위상이 올라가야지만, 원인이 제공이 안 돼야지만 사전안전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다. 원인이 잘못되면,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조금이라도 점검 지도를 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충족이 되지 않는 한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주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 송윤원 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우리 도민의, 특히 우리 구리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 없죠?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양주는 있더라고요. 남양주시에서 기증받은 것. 물론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기증받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의 차량에 대해서 거의 각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구리는 어떻게 그동안 시도를 안 해봤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전에 과장님들이나…….

○ 송윤원 위원 아마 지원요청을 보통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송윤원 위원 예산편성을 못 했다 그런 뜻이죠?

○ 송윤원 위원 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장님하고 새로운 유대관계를 잘하셔서 구리시의 시의원님들하고 협조 좀 구해서,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에 차량이 거의 있더라고요.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소방을 좀 협조하면서 지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쓰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다음에 각 서마다 노인전용구급차량이 있죠?

○ 송윤원 위원 본 상임위의 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생각이 간혹 의문을 좀 갖는 게 있습니다. 노인전용구급차량하고 일반구급차량 있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보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까?

○ 송윤원 위원 어떠한 차량의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운용하는 면에서 보통 119구급을 요구하면 거의 119구급대가 출동하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노인전용구급차량이 실제적으로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한데 구리는 어떻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정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예산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비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이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 장비는 본인들이 사용해 보니까 커다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불편을 준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서장님이나 지휘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장비나 시설의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늘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서 실행을 하다가 중간에 장비사용이라든가 또 물건을 사용하다가 바뀌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정책판단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혈세를 낭비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선페이징이라든가 안심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예 아닙니까? 서장님,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 비싼 예산을, 무선안심폰 같은 경우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년 동안 한 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거의 무용지물로 지금 쓰지도 않는 상황이고 지금 구리도 안심폰 거의 사용 안 하죠?

○ 송윤원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다못해 자기들이 입고 있는 피복부터, 여러 세밀한 부분부터 이건 정말 우리한테 필요 없다. 이건 장비지만 거의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이 판단됐을 때는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휘체계를 정확히 교육적으로나 서에서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하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긴장도 되시고, 그렇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송윤원 위원 그리고 특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 한 달,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서류준비하고 감사준비하느라고 밤잠을 못 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감사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저희 위원들도 정말 소방의 발전과 행정의 발전 그다음에 무언가 좀 일보 전진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착실하게 해오시고 확실하게 서류를 잘 관리하시고 또 확실한 대민서비스를 하셨다면 감사받는 게 뭐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보다 행정적인 발전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되는 것은 더욱더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감사받으실 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1년에 감사 몇 번 받습니까, 이것저것?

○ 송윤원 위원 아무튼 본연의 업무, 본연의 책임을 잘 수행할 경우에는 감사라고 해서 불안에 떨고 밤잠을 설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겠죠?

○ 송윤원 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리가 도농복합지역이죠?

○ 송윤원 위원 도시형하고 농사짓는 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송윤원 위원 거의 없습니까?

○ 송윤원 위원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리지역도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화재취약지구가 다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불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듯이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확실한 사전 예방에 더욱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그리고 우리 서장님 지금 입고 계신 제복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 송윤원 위원 바뀌었는데 어느 선까지 지급이 됐습니까?

○ 송윤원 위원 전 직원이요?

○ 송윤원 위원 서장님은 받으셨죠?

○ 송윤원 위원 이번에 새로 나온 거요?

○ 송윤원 위원 그런데 어디 서에 가니까 서장님들이 그것을 입으셨던데.

○ 송윤원 위원 검은 것, 새로 나온, 변경된 것.

○ 송윤원 위원 하복은 받았습니까? 전 직원 다 받았습니까?

○ 송윤원 위원 나머지 동복은 전 직원이 다 곧 맞춘다 이거죠?

○ 송윤원 위원 아무튼 구리소방서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서가 될 수 있도록 서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창구에 민원담당분들이, 소위 말하면 민원상담대화법을 좀 많이들, 물론 교육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방의 업무를, 민원인들이 거의 다가 세밀한 소방법에 의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 습성이 “너무 까다롭게 한다.” 까다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불친절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송윤원 위원 그래서 대강 봐줄 수 있는 것, 방음처리가 한 1m 덜 된 것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을, 이런 습성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1m까지 다 칠하십시오. 규정에 어긋납니다.” 하면 불친절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민원에다가 조금이라도 까다롭게, 사실은 까다로운 게 아니고 정확하게 민원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인데 민원인은 “불친절하다.” “굉장히 불쾌하게 대했다.”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또 앙케트 조사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부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A습성을 가진 민원인에게는 어떠한 대응의 대화법이 필요하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민원을 처리하는 대화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윤원 위원 그래서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똑같은 업무지만 말 어투가 “잘하세요.” 이것하고 “그냥 힘드시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문구지만 억양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송윤원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민원인들이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소방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 옛날 같이 좀 안 좋은 그런 내용 이런 것이 거의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이 신뢰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후배들이 소방의 직업을 존경으로 생각하고, 존경받는 직업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마무리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서장님 이하 지휘자들은 그냥 내가 근무를 하니까 정년 때까지 월급을 받고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소방조직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개발하고 내가 뭔가 정책을 제시한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다는 그런 마음 뿌듯한 것을 남기고 가셔야지……. 그것이 정말 큰 보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윤원 위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서로 함께 찾아내고 잘된 것은 서로 또 격려를 해주고 또 함께 머리를 조아려서 경기도의 소방이 발전하는데 그 일환으로, 감사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리소방서가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무언가 모범적인, 최고인 그런 엘리트 서가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정신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항상 몸조심하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최덕기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습득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쭙는 쪽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경기도 내에 지상식 소화전 연결 캡에 대해서 청동재질로 되어 있던 것이 지난해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분실이 많이 됐었어요. 청동 캡이요. 그래서 그것이 고가라서 이것을 PVC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소방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망실 중에 플라스틱으로 전환한 것이 한 833개, 청동으로 대체한 것은 77개 해서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아울러 소화전 표지판이 있지요?

○ 김제연 위원 소화전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철로 되어 있어서, 지주를 세워서 철로 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지주로 해서 그것을 철로 한다?

○ 김제연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PVC로,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혹시 담당자…….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몇몇 관계자들한테 값을 여쭤본 바에 의하면 한 2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화전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 지상식과 지하식이 함께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아, 그래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구리시에는 전체 지상식 소화전이 38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지상식 소화전?

○ 김제연 위원 그래요?

○ 김제연 위원 아, 지상식 소화전이 193개에 지하식이 11개, 그렇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204개인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204개의 소화전이 있는데요. 소화전 표시판은 29개?

○ 김제연 위원 그것은 소화전 표시판이 많이 모자란다는 뜻인가요?

○ 김제연 위원 그래요?

○ 김제연 위원 도시 중심가라든가 그런 데는 설치를 하지 않았다, 도시 미관 때문에요?

○ 김제연 위원 경기도에는 전체 한 3,821개가 있습니다, 소화전 표지판이. 도시 미관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 김제연 위원 지하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뚜껑을 열어서 돌려서 사용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 김제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도시 미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제연 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소화전 표시판이, 지금 소화전 표지판 이외에 각 도로에는 교통표지판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소화전 표시판이 도시 미관을 이유로 해서 설치가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1개를 설치하는데 약 2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다른 형태의 PVC로 제작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없을까요?

○ 김제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표지판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제작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판 위에다가 PVC로 판을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 김제연 위원 두 번째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중에서 민원만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계시죠?

○ 김제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대화법 같은 것의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 대화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문제는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은 현행 인사교류기준에 의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은 소속기관별로 특수전문기술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담당을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에 청렴도와 관련되어서 민원을 2년으로 제한했던 거죠?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원담당을 2년 이하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특히 소방공무원 민원담당들의 청렴도가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맑아졌고요. 수치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지금 경기도 내에서 조그마한 비리 하나로 인해서 징계받고, 파면되고, 해임되고 굉장히 강력한 징계규정이, 양벌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분이 이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저는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민원담당인을 다른 행정직은 3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방에서는 민원담당인들을 2년으로 한해서 지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원담당자의 숙련에 필요한 실무 경험기간이 건축허가동의서는 6개월 이상의 숙련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위험물 설치허가, 안전시설, 소방검사 역시 6개월 이상의 숙련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담당자의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1년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는 이러한 잦은 민원 교류가 결국은 민원인들한테는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최덕기 구리소방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의 생각은 어떻고, 일선에서의 현재 지금 실태는 어떻다는 것을 파악하려고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장님께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지금 민원담당자들의 청렴도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은 인정하시죠?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사무처리규정의 순환보직에 의해서 특수직 분야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민원담당자는 2년으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한테 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독거노인의 안심폰 보급이 총 94대, 무선페이징은 총 41대가 보급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지금 안심폰은 5대만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여주신 독거노인 안심폰 보급 총 94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올해에 총 94대의 안심폰을 보급했다가…….

○ 김제연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5개만 사용을 하고 89개는 사용을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89대에 대해서는 통신료를 부담하고 계시죠?

○ 김제연 위원 무선페이징과 함께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믹스를 해서요.

○ 김제연 위원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분.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89명에 대해서는 U-안심폰을 사용하도록 전환이 된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제연 위원 41대 보급을…….

○ 김제연 위원 지금 불용처리가 다 됐다고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구리소방서에 안심폰 재고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제연 위원 1대도 없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전혀 없고요. 그러면 안심폰 사업하고 무선페이징 사업은 올해부터, 이미 없어진 사업이네요?

○ 김제연 위원 이 안심폰과 U-안심폰과의 통신비용 금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2본부하고 나눠서 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그러면 현재 구리소방서에서는 무선페이징 사업은 없고요. 89대의 U-안심폰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다?

○ 김제연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김제연 위원 네.

○ 김제연 위원 맞습니다. 그분의 질병이라든가 그분이 다니는 병원이 어느 병원이며, 그렇죠?

○ 김제연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나머지는 모두 다 회수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김제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에, 본 위원이 오전에 하남소방서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지금 구리시에는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26개 동이요?

○ 김제연 위원 구리소방서에서는 서민생활 119안전지원단을 구성하셨습니다. 그렇죠?

○ 김제연 위원 2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아까 하남소방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구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독자적으로 구리소방서에서만 구성한 건가요?

○ 김제연 위원 지금 이것은 서울재난본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하남소방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리소방서에서는 서민생활 119안전지원단을 2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본 위원한테, 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구성이 됐습니다. 이거 구성하는 것은…….

○ 김제연 위원 서민생활 119안전지원단 구성을 본부에서 지시를 한 건가요?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관등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총 22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소방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 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사와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 김제연 위원 지금 구리소방서에서는 2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는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영세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소방에 관한, 예방에 관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또는 소화기를…….

○ 김제연 위원 기증도 하고 누전차단기도 교환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김제연 위원 매월?

○ 김제연 위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 김제연 위원 혹시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식의 소화기를 몇 대 기증했으며 또 개인용 경보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를 기증했었고 또 누전차단기는 어떤 식으로 교환을 했었고 그런 것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김제연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송윤원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감사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장님이 이곳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7월 달에 오셨으니까요. 오셔서 느낀 점이 있다면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 조복록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 가슴이 좀 찡했던 부분이 후생복지시설이 좀 열악하고 또 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많이 협소하고 많이 노후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주방시설을 가서 보면서도 겨울에도 약간 냄새가 나고 이랬는데 한여름에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이런 직장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도 잠시 하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함께 이런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심기일전하셔서 활기찬 직장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선진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좀 고맙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검사를 월간 예약제로 운영하신다고 해서 다른 소방서보다는 좀 더 선진적인 업무스타일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구두로 예약을 받고 가서 추진을 해주셨습니까?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대 측의 어떤 수요자가 요구하고, 수요자가 편리한 요구하는 날짜에 가서 점검도 해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구했던 날짜나 시간대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특히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굉장히 참 획기적이다 해서 이런 것이라면 각 서에 제안을 해서 다른 서에서도 이건 하나의 모델로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자료 없이 했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서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근거자료로 남기셔서 타 서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그리고 소방의 기본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반복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조복록 위원 소방의 기본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복록 위원 우선 주어진 첫 과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런데 수요자에 맞추는 서비스 또 수요자 중심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되는 것도 같아서 영역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방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이런 측면은 좀 축소를 해서 그 시간대에 우리 대원들이나 가족 여러분이 휴식도 취하고 출동에 대비한 어떤 그런 것에 좀 더 공부도 하시고 또 기기점검도 하고 이런 데 시간을 좀 보내줘야 할 텐데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충실히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도 지금 소방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을 주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서장님께서는 적어도 한 수장으로서 가족 여러분께 또 소방인 여러분에게 휴식을 취해 주실 수 있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급식장에 나가셔서 봉사를 하시고 또 건강체크도 해주시고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료기관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긴 하지만 대원들을 혹사시키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복록 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소방서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칭찬합시다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눈에 뜨이는 부분이 독후감을 많이 올려놨네요. 그래서 독서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건지, 정책적으로. 아니면 자율적으로 서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2본부의 사업계획이랄까요? 계획에 보면 소월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각 서에서 책읽기 붐도 일고 그래서 우리 대원이나 소방인 가족 여러분이 소양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남부 쪽에 속해 있는 소방관서에는 이런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없었고 유독 북부 쪽에, 2본부 관할 서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특이한 점이다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우리 서의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책읽기를 장려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율적으로 시간 나는데 책을 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 해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좋은 운동이고 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라도 부담을 주면서까지 독서운동 장려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조복록 위원 서장님,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셔도 됩니다.

○ 조복록 위원 무료급식소에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부분 또 건강검진으로 혈압이나 간단한 그런 체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조복록 위원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시는 거죠?

○ 조복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대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 조복록 위원 다행입니다.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대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복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 다시 한 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루빨리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근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복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최덕기 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한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구리 의소대하고 여성의소대 임봉구 대장님하고 권오순 대장님 두 분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는데 올해도 또 연수를 가셨네요?

○ 남경순 위원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 왜냐하면 일선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도 연수 가시고 올해도 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당연직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의소대보다 인원이, 오전에 한 하남도 그렇지만 의소대가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도연합에 갈 자격이 있고 아니면 일반 의소대에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연수를 보내는 게 좋지 않나요? 도연합회 자격이고 여기는 그냥 일선 의소대 자격으로 해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 남경순 위원 이 다섯 분 가신 것은 다 도연합 자격으로 가셨단 말씀이신가요?

○ 남경순 위원 이것도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자료요구해서 5명을 명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다시 적어 온 건데요.

(최덕기 구리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그건 지금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서장님. 나머지 일반대원이 간 명단이 또 있나요?

○ 남경순 위원 그건 그러면 그걸로 답변을 듣고요.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서장님께서는 성남에 계시다 오셨죠?

○ 남경순 위원 1본부에 계시다 2본부 오셨죠?

○ 남경순 위원 혹시 서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한 것 맞으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1본부에서 시행 안 하고 있는, 2본부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2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것만?

○ 남경순 위원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2본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노인자살 위험군 자살예방 전문가 DB구축, 119쌩쌩서비스 그다음에 소월 독후감, 아까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노인자살 위험군에 대해서는 구리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남양주에서 질의할 때는, 다른 데는 지금 5개가 하고 있는데 여기 구리에서는 위에서 지시한 것을 왜 하지 않았나요?

○ 남경순 위원 아니죠.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건 2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공문을 보냈는데?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2청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서 전체에서 하지 않고 몇 소방서만 표본을 뽑아서 한 건가요?

○ 남경순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표본으로만 해서 5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다시 나머지 다섯 소방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아, 왜냐하면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풀렸고요.

그다음에 119쌩쌩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쌩쌩서비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지금 소방인력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서장님의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부족한데, 이게 지금 부족한데 꼭…….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는 구조도 하고 화재도 끄고 구급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업무는?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굳이 카센터에서 하는 일을 왜, 소방서에 인력도 모자라서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부와 남부가 합쳐져서 인원을 보충해 준다, 3교대를 해준다는 전제하에 지금 합친 것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내가 그거 일선 공무원들한테 무기명으로 다 여론조사 하라고 해도 지금 여론조사 한 것 가져오지도 않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고 본부에서 할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쳐서 인원을 늘린다는 명분하에 지금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쌩쌩서비스카는 위에서 한다고 해서 왜 이걸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순 자전거만 고쳤어. 자전거 닦고 수리하고 자전거 닦고 타이어 바람 넣고. 그러면 자전거수리센터를 차리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부에서, 지금 1청은 실시하지 않는 것 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 그래도 일선 서장님들 모아서 한 번이라도 본부장님이 회의를 하십니까? 전혀 그런 것 없으시죠?

○ 남경순 위원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여긴 7월 22일 날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주셨을 때, 이걸 하라고 업무를 지시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 이게 지금 소방업무에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생각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7월 1일자로 시행을 했지만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 남경순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경순 위원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노인자살군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표본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쓸데없는 일, 그냥 소방의 본 업무만 해도 지금 힘들어서 일선의 소방, 밑에 계급들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잖아요. 서장님도 그 전철을 밟고 올라오신 것……. 간부후보생이십니까?

○ 남경순 위원 일반…….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쓸데없는, 여기 보니까 순……. 차는 한 열네 번하고 자전거 빵꾸 때우고 닦고 조이고. 그러면 자전거서비스센터를 하든지 자전거대리점을 차리든지 해야지 이게 소방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계속 지금 제가 화가 나서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2본부만 오면. 그러니까 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부에서 지시하면 아래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으로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한번 생각하셔서, 건의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소월 독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리소방서의 이정일 소방사님께서 「소방관이 된 철학교수」에 대해서 장려상을 받았네요?

○ 남경순 위원 장려상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교대 하고 힘든데 쓸데없는……. 책도 마음의 양식이니까 항상 공부하고 배우고 이러는 건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비해서 책을 안 읽는다는 하니까 많이 읽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걸 해서 상장을 주고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꼭 명문화해서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소방에 대해서 읽고 싶으면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이걸 꼭 해서…….

그리고 참 아까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119쌩쌩서비스 해서 상 받은 것 있으시죠, 직원들?

○ 남경순 위원 상 받은 것 없어요?

○ 남경순 위원 새로운 사업 때문에 2본부에서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분명히 봤어요. 봤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혹시라도 서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부나 위에 상사한테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정말 일선에 있는 소방사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송윤원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서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구리를 한 일주일 전에 일부러 왔습니다, 하루. 하루 와서 휴일 날 구리의 전반적인 도시구조, 형태, 소방서 위치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에서 구리소방서의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빨리 개선해야 될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서장님께서는 본부에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해주시고 구리시에도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건물이 들어선 지가 몇 년 됐죠?

○ 이성환 위원 20년 됐죠?

○ 이성환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이곳을 방문할 때 버스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제가 승용차를 타고 여기에 소방서를 와볼 때도 느낀 것인데 소방서가 위치할 그런 적당한 장소는 아닙니다. 경기도 관내에 소방서의 위치가 이렇게 부정확한 곳에 있는 곳이 딱 구리소방서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 이성환 위원 우선은 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특수차도 많고 물을 저수한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여기가 경사도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죠? 경사가 높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출동하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죠?

○ 이성환 위원 거기가 무슨 삼거리죠? 사거리.

○ 이성환 위원 교문사거리에 교통이 정체되면 여기에서 좌회전하기가 힘들죠?

○ 이성환 위원 제가 여기를 와본 시간대가,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차가 쫙 밀려 있더라고요. 좌회전하려고 신호를, 출동할 때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그 신호등은 연동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구리시내에서 신호체계를 연동구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출동할 때 우리는 5분 내에 출동해야 되고 초기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어서, 신호등을 여기에서 직접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없나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삼육고등학교가 있죠?

○ 이성환 위원 그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나 하교하는 시간에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인도가 없어서 차량이 출동할 때 상당한 장애요인이 됩니다, 학교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건너편에 지금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죠?

○ 이성환 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 통행로, 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이 학생들 인도를 저쪽 건너편 쪽으로 따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다가 적극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리 출신 도의원님이 계신데, 박호남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특별히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위원님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이 들어오는 진입로 말고 반대편으로 6번 도로인가요? 6번 도로 아시죠? 교문사거리에서 저쪽 들어가는 길. 그쪽으로 신설 도로 내는 방안은 없나요?

○ 이성환 위원 그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소방서라는 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하고 여러 가지 통행로, 진출입의 문제점을 한번 협의하시면서 개선방안으로 만약에 이쪽 도로가 확장이 안 된다면 6번 도로 쪽으로 신설 도로를 내는 문제를 한번 시하고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리고 지금 구리는 여러 가지 시 특성상, 구리하면 바로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들어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된 동구릉,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리고 MBC 드라마에 많이 방영됐던 건물이 있죠?

○ 이성환 위원 대장간이죠. 정식 명칭이 뭔가요?

○ 이성환 위원 고구려.

○ 이성환 위원 고구려대장간마을이죠. MBC, 제목이 뭐죠?

(「태왕사신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태왕사신기. 거기에 나왔다는 주 촬영장소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워낙 수도권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또 여기를 찾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아마 수도권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훈련 현황을 보니까, 훈련을 자주 하셨네요. 하셨는데, 보통 소방훈련을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은 우리 대원들이 출동을 하지만 의용소방대에도 문자를 보내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훈련할 때에도 의용소방대를 좀 출동시켜서 같이 통합으로 훈련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요?

○ 이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2008년도 각종 대형시설물에 대한 소방훈련 자료를 보니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GS백화점, 롯데마트를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훈련에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롯데마트, GS백화점, 동구릉, 고구려대장간마을 이렇게 구리시의 5개 주요 화재위험 대형시설물에 대한 훈련할 때 이 의용소방대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 유사시에 이런 대형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평상시 훈련한 대로 출동할 수 있는 지리, 교통 이게 숙지가 되어야만 바로 현장에 도착해서 건물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에 우리가 배치되어야 되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또 우리 소방대원들은 불 끄기 바쁘고 이렇게 되면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의용소방대의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 이성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대장간마을이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이 건물을 보면 거의 다 목구조입니다. 목재죠. 옛날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박물관이 있고 매점이 있죠?

○ 이성환 위원 이 목구조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일단은 방염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 이성환 위원 방염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2008년 9월 18일 날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이 발부가 됐는데 그 당시에 방염을 확실히 받았나요?

○ 이성환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방염시설물이 아니라고 서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지휘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그게 다 목조건물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가건물이라고 해서 방염을 안 해도 된다?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염시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구조물이 목재일 경우에는 방염을 권유하는 게 낫습니까?

○ 이성환 위원 당연하죠?

○ 이성환 위원 저는 고구려대장간마을을 가보면, 여러분 다 같이 TV로 많이 봤지만 옛날 가건물이고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나무입니다. 99%가 다 나무로 된 건물이에요. 한 번 불이 나면, 지금 이거 구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거죠?

○ 이성환 위원 이게 또 관광객이 1년에 20만 명이 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내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수도권에 이러한 옛날 우리 성, 옛날 고구려 시대에 살던 유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없어요. 그게 전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구리소방서, 구리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건물이긴 가건물입니다.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속초 대조영 저도 다 가봤습니다. 다 방염처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건물 자체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방염을 권유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성환 위원 동의하시죠?

○ 이성환 위원 이거 조치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이성환 위원 그리고 그 마을이 급경사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경사가 깊어요. 그러다 보면 출동할 때 상당히 애로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비상 저수조 있죠? 있습니까? 그건 안 보셨나요?

○ 이성환 위원 소방용수?

○ 이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출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여기에서 출동하면서, 일단은 출동하는데 여기에서 지체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경사로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있고 또 그 대상지인 대장간마을도 경사가 높고 양쪽 다 출동하는데 장애요인이 많죠, 도로교통여건상?

○ 이성환 위원 그러다 보면 목조건물이라 쉽게 전소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거기 한 30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자체 내에 한 10t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비상용수나 아니면 불용처리된 소방차를 1대 배치시키든가요? 힘들어요?

○ 이성환 위원 아니, 불용처리된 것?

○ 이성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짜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하고 상의를 하든 간에, 지리적 여건이 이러니까 시에서 불용처리된 소방차를 하나, 지금 봉선사에 배치한 것 알죠, 소방차?

○ 이성환 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에. 비상용수를 따로 시설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불용 소방차를 하나 배치시키든지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그리고 구리소방서 정원이 몇 명이죠?

○ 이성환 위원 113명입니까?

○ 이성환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1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원 현황 대비표를 보니까 행정, 경리, 방호구조, 구급, 진압, 예방, 안전지도 여기는 정원 대비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문, 인창, 수택 특히 교문. 여기 교문안전센터장님 계세요?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하세요.

○ 이성환 위원 네. 교문센터장님!

(「잠깐 나가셨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문센터의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과부족이 마이너스 6명, 그다음에 인창이 17명인데 14명, 마이너스 3명, 수택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소방서도 중요하지만 안전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이성환 위원 바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소방력 배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장정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영양사 근무제도 도입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급식에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영양사를 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소방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지금 구리소방서는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 장정은 위원 집단급식, 식품위생법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장님께서 영양사 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꼭 관철하십시오.

○ 장정은 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소방서를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 무료, 그 119봉사활동 실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에서 요청을 하셔서 나가서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기초건강 체크하고 급ㆍ배식, 급ㆍ배식은 아까 의용소방대가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 장정은 위원 그리고 기초건강 체크?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건강 체크는, 구리시에는 보건소가 없습니까?

○ 장정은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항상 소방검열을 나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화재나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 규모나 재난의 규모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일 아닙니까? 소방관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소방서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하시죠? 정말 급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그런데 많은 보건소,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사고가 크게 났을 때나 사고가 있을 때 항상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여유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께서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서 자꾸 여러 가지 일을 만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재난과 사고,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도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어떻게 진압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 소방관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문제는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사실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교대도 사실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굉장히 힘겨워하고 어떤 소방서 센터에 가보면 혼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무조건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 부분에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 관리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이 운영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만 만들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 장정은 위원 서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마일리지 제도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소방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소방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로.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죠?

○ 장정은 위원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우리 소방서에서 단체로 교육하면서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다라고 가르쳐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 장정은 위원 제가 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하남소방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 장정은 위원 인사나 여러 가지 문제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절대 공개하지 못하고 혼자서 삭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픈 것이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실은 소방공무원들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본인들이 약간 이상하지만 그냥 그것을 참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 1위인 것은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런데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 1위라는 것도 아시죠?

○ 장정은 위원 그래서 사람이, 인간이 큰 대형사고를 한 번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우리 서장님이 조금, 구리소방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직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장정은 위원 한 가지 지금 제가 다른 소방서와 달리, 물론 다른 소방서도 신종플루에 대해서 아마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업무보고에는 전혀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은 좋은 환경에서 면역성이 높은 사람을 대면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구급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장님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저리로 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서 냄새가 덜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저는 예산이 한 6억 8,000 정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 장정은 위원 6억 8,000쯤 되는 줄 알았는데…….

○ 장정은 위원 6억 8,000 정도 되는 줄…….

○ 장정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6억 8,000 정도 돼서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6,800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본부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저렇게 곰팡이 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고 있는 것 아시죠?

○ 장정은 위원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호흡기 등 굉장히 많은 병을 유발하는데 되게 죄송하고요. 답답합니다. 하여튼 서장님이 재난본부에 열심히 말씀하셔서 예산확보가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의 성과가, 2008년도 성과도 사실은 소방과 관련된 화재나 재난, 구조ㆍ구급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저희 위원님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업무를 줄였으면 하는 분야가 많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추진목표나 방향은 처음 방향을 설정할 때 이행과제 그다음에 배경, 필요성 그다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했으면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방금 저희가 다녀온 하남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 해서 화재진압은 몇 건을 했고 전년도 대비 얼마였고 이렇게 퍼센트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활동도 총 몇 회를 갔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다음에 소방홍보활동은 유선방송에 몇 회 어느 방송사하고 했다. 소방안전체험운동은 어떤 식으로 했다. 저희가 지금 감사를 나왔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고,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인데 연초에 발표하는 업무보고처럼 보여서 굉장히 감사하기에 불편하고 또 여러분이 하신 활동을 부각하는 데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리고 소방서 내에서도 이런 서로의 주요성과 발표가 있을 때는 정말 우리 서에서 주요성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내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자료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진재광 위원님이나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수사례 정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돕기 성금모금 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고 뒤에 내용에 가면 자전거 119무상점검 서비스하고 다문화가정자녀 119학습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 조선미 위원 아니요. 지금 2건을 주시고 그 앞장에 보면 내용이라고 써서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돕기 성금모금 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 주신 분 계세요? 그 책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구리소방서. 주원장 과장님 계세요?

○ 조선미 위원 과장님이 이거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양수 소방사가 담당자로 되어 있고요.

○ 조선미 위원 지금 손에 잡은 책이고요. 2636페이지입니다.

○ 조선미 위원 2635페이지 보면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뒤쪽 말고요. 앞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건명이 있고 내용이 있죠?

○ 조선미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지만 소방은 화재ㆍ구조 거기에 따른 구급활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우수정책이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서비스 설치하고 119학습 멘토링하고……. 이건 교육 분야고 다른 분야입니다. 소방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서에서는 가장 잘한 거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지금 구리소방서는 화재건수도 작년에 출동건수하고, 작년 상황하고 올해를 보면 아직 10월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이 아닙니다.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홍보활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서에서는 케이블방송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데하고 긴밀하게 홍보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에 주 1회씩 소방활동을 알린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예방교육한다든가 안전체험을 한다든가 UCC를 다운받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재나 구급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우수사례가 소방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예방활동을 했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이렇게 화재나 구조가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방 이외에 다른 특색사업을 우수사례로 계속해서 내놓는 이상 우리 소방은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하고 행정공무원 수를 잘 아시죠?

○ 조선미 위원 65%를 넘어섰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 도 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인력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데, 행정업무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보건소 업무도 가져오시고 복지업무도 가져오시고 소방서 안에 보건소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도립병원도 소방서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사태로 가면. 우리가 3교대까지 가려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소방의 어려움을 알릴 수 있는 게 이 정책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소방을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부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많은 작은 규모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비난을 누가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방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혜자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비용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해주면 사회가 안이하게 바뀝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합니다. 소방에서 너무나 많이 자기 분야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소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들, 저희가 특히 2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쌩쌩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에서라고도 하지만 정말 2본부장님한테 제가 본부장으로 오실 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위에서는 정책을 그냥 만들지만, 아래에서는 백조처럼 고고하게 소방관들이 서 있지만 발은 얼마나 어렵게 휘젓고 있는지 아느냐?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에도 어려운데 새로운 정책 하나 만들 때마다 정말 하부조직은 죽음입니다.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한, 정말 우리 소방대원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에 이런 새로운 정책으로 더 이상 일선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장님께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책에서 어느 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하셔야 나중에 퇴임하시고도 “멋있는 선배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화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예방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소방홍보활동이요.

○ 조선미 위원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자료에 하나도 안 담으시면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이 크겠습니까? 서장님께서 굉장히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한 일을 과대포장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금 축제 같은 것들이 많은데 축제가 있을 때 소방이 그 회의에 같이 참여를 합니까?

○ 조선미 위원 몇 건이나 참여가 있었습니까?

○ 조선미 위원 구리에 축제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 조선미 위원 공연행사가 있을 때도…….

○ 조선미 위원 신종 때문에 다 취소돼서 그렇습니까?

○ 조선미 위원 지금 지역축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연행사 시에도 참여를 해서 재해대책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소방이 많은 것을 돕게 된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리소방서의 어려운 점을 지자체하고 풀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확실하게 구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분들 마음에도 닿으면 그런 것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좀 더 우리 구리소방서의 주요 업무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 임무창 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서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신데요. 구리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소방서에서도 한 분이 참여를 하죠?

○ 임무창 위원 어떤 분이 참여를 하죠?

○ 임무창 위원 예방과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임무창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주로 어떤 회의를 하게 됩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 아닐 때는 소방하고 관련된 소관에 문제가 있나요?

○ 임무창 위원 건축심의할 때 과장님이 주로 어떤 질의나 내용의 회의를 하게 되나요?

○ 임무창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다 구리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들이죠?

○ 임무창 위원 구리소방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데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과장님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들은 게 있어서 도대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어떤 일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장님한테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있죠?

○ 임무창 위원 일반행정직 대원들은 특진이 아닌 일반검진을 받고 그다음에 경방이라 그러나요? 2교대하시는 분들은 일반검진 플러스 특진을 받게 되죠?

○ 임무창 위원 일반검진은 비용이 카드에서 10만 원이 공제되고 나오니까 10만 원짜리가 넘을 경우에, 15만 원짜리 20만 원 받으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 임무창 위원 특진을 받을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임무창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임무창 위원 9만 원은 서에서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 임무창 위원 서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일반검진이 10만 원짜리부터 20만 원까지 있는데 병원 선택을 잘하면 일반검진 가격으로 특진까지 해주는 병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검진기관을 선정하실 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어려운 문제 아니죠?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는 두 번째 중형펌프차에 실려 있는 유압기 문제인데 아까 서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유압이 새는 거 서장님도 확인을 하셨죠?

○ 임무창 위원 이 차가 9월 30일 날 입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차를 가져올 때 검수한 직원이 있었을 텐데, 검수한 직원이. 구리소방서에서 검수하고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 임무창 위원 그때는 어떻게 이걸 몰랐죠?

○ 임무창 위원 미세한 정도가 아니죠. 거짓말을 좀 보태면 콸콸 새는데 그걸 미세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

○ 임무창 위원 확인을 못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온 다음에라도 AS신청이나 본부에다 이런 상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본부에서…….

○ 임무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에서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발견을 못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임무창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기계전문가도 아니고 소방전문가도 아닌데 본 위원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소방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쨌든 빨리 본부에 보고하셔서, 유압기라는 게 유압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압이 새면 제 성능을 발휘 못 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싼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를 잘하셔야지 저 상태로 놔두면 만약에 진짜로 중요한 때 작동이 안 되고 힘을 발휘 못 하면 아까운 생명이나 재산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단 말이죠. 본부에 빨리 보고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임무창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소방서에 피복건조기가 한 대 있죠?

○ 임무창 위원 알고 계시죠?

○ 임무창 위원 작년에 샀나요, 올해 샀나요? 올해 샀죠?

○ 임무창 위원 아니, 올해 샀어요. 구리소방서가 올해 샀을 거예요, 아마.

○ 임무창 위원 2008년도?

○ 임무창 위원 발주를 작년에 하고 들어오기는 올해 들어오지 않았나요?

○ 임무창 위원 발주는 작년에 했는데 지연이 되는 바람에 올해 입고가 된 거죠. 그렇죠?

○ 임무창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이것이 불법 전기제품으로 판정을 받아서 지금 전부 반납을 하든지 반품을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환수하라고 지시 내려온 것 알고 계시죠?

○ 임무창 위원 구리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 임무창 위원 사용 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반품하실 건지 그래서 다른 기계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돈으로 환수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임무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계는 이미 본 위원이 올봄부터 기계성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다닌 결과 이 기계의 장점은 뭐냐 하면 오존에 의해서 살균소독, 탈취, 건조가 된다는 장점이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이런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소방서에서는 적극 활용을 하라고 공문까지 내려 보냈던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소방서마다 돌아다니면서 과연 이게 맞는 기계인가 확인해본 결과 살균소독은 되지도 않고 탈취는 더군다나 되지도 않고. 그러면 건조라도 되나 했더니 건조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본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지금 규격서하고 안 맞는 기계가 소방서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하냐? 규격서대로 안 만들어 왔는데. 이런 걸 검수해 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규격서대로 만들어졌을 때 검수를 해줘야지 규격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계를 검수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54대가 들어와 있어요. 구리는 1대밖에 없지만 남양주에는 어제 가보니까 5대나 있더라고요. 5대면 5,000만 원이에요, 돈이. 창고에서 지금 썩고 있어요. 이런 기계는 전 세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존에 의해서 살균소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밀폐형이면 가능해요. 밀폐형이면 오존에 의해서 살균소독, 탈취가 가능한데, 우리 지금 구급차들 오존으로 살균소독하고 있잖아요. 밀폐형으로 문 닫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개방형에서 오존으로 살균소독을 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이런 기계는.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만 있는 기계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다른 기계를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업자가 잘못한 걸로 판정이 됐으니까 이 기회에 돈으로 환수하시라고요, 돈으로.

○ 임무창 위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이게 업자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소방본부 눈치 보느라고 조치들을 못 했는데 이제는 100% 업자 과실로 드러났으니까 당당하게 업자한테 돈으로 환수하란 말이죠. 본부 눈치 보시지 말고 이건 너희가 잘못한 것이니까, 이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전기안전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것으로 판정이 됐으니까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돈으로 환수하시란 말이에요, 예산낭비 하시지 말고. 이런 규격서에 맞는 기계는 없어요, 전 세계에. 제가 본부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구리소방서도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 왜냐하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업자들 간의 얘기가, 여기는 지금 고려에서 납품했나요? 경리계 직원 어딨어요? 고려산업에서 납품했죠?

○ 임무창 위원 케이에스가 고려하고 한 업자인데, 유일하게 여기만 그런데 나머지는 다 주식회사 세주에서 납품을 했는데 주식회사 세주가 재산 빼돌린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 54대면 평균 구입가격이 950만 원인데 5억이에요, 5억. 자그마치 돈이. 지금 구리는 세주에서 받은 게 아니고 고려에서 받았기 때문에 세주하고 상관은 없는데 고려에서 했지만 만든 건 세주 것을 사왔다고, 고려에서도. 납품은 고려에서 했지만 고려가 세주에 가서 사온 거라고요. 여기 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돈으로 환수해서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서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그다음에 경보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소방서는 유일하게 경보기가 3대밖에 없어요, 어떻게?

○ 임무창 위원 다른 소방서는 전 대원들한테 1대씩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리는 3대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임무창 위원 아니,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서장님. 왜 3대밖에 없느냐는데……. 서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뤄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소방서마다 가서 확인을 한 건데 다른 소방서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보기가 역할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혹시 소방대원들이 불 끄러 들어가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위치를 파악해 주는 기계 아닙니까? 그럼 상당히 중요한 기계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기계고. 그런 기계가 왜 구리는 소방대원들한테 하나씩 지급이 안 되고 3대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임무창 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임무창 위원 본부에서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 임무창 위원 본부에서 23대를 내년에 내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 임무창 위원 우리 경방요원이 몇 명인데 23대만 받아요? 우리가 한 70명 넘지 않아요, 경방요원이?

○ 임무창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인원수대로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자체적으로 차라리 사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 임무창 위원 본부에서는 이것을 내년에 산다는 얘길 듣지 못했는데. 구입한다는 얘기를.

○ 임무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23대 예산을 받아서 사시겠다는 건지, 서장님 말씀대로…….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구리소방서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 임무창 위원 1대당 얼마씩 잡혀 있습니까?

○ 임무창 위원 1대당 35만 원 확실해요?

○ 임무창 위원 아니, 지금 따로 할 게 아니라 금방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임무창 위원 3,500 나누기 24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임무창 위원 뭐가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 임무창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 임무창 위원 아니, 올릴 때 견적을 받아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몇 대 사니까 얼마 본부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 임무창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 임무창 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15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소방서에서 이 경보기를 산 단가가 나와요. 154페이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해서 작년, 올해 35개 소방서에서 경보기를 산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천태만상이에요. 33만 원에 산 데도 있고 18만 원에 산 데도 있고 20만 원에 산 데도 있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한 건데.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33만 원을 주고 산 소방서가 또 있어요. 내가 작년에 본부 행감을 할 때 장비계장하고 둘이 앉아서 업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지금 전화해라. 경보기 얼마에 파는지 한번 물어봐라.” 17만 원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왕소방서에서 33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모 소방서에서 33만 원에 샀어요, 똑같은 것을.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경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구연한이 이미 다 지난 것. 그러니까 사실 때 가격이라든지, 아까 하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계는 1년이 지난 것은 사면 안 되잖아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제조한 지 1년 이내의 것을 사는 게 원칙이죠?

○ 임무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임무창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임무창 위원 서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신 게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무창 위원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최덕기 서장님을 비롯해서 구리소방서의 많은 소방가족 여러분이 2009년도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장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소방업무를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가장 슬픈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잘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생명을 구했을 때의 보람과 또 안타깝게도 눈앞에서 생명을 구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극명하게 대비돼 있군요. 저는 소방관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아주 굉장히 슬프고도 서글픈 소방관들의 애환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신이여!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하는 이 소방관들의 열망과 기도,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태에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많은 비난과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진학 위원 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방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또한 사건이 발생됐을 시에 초동진압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러한 안타까움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부산 실내사격장의 일들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외국인이 여기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라는 일본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족들에게 깊은 유감의 표현과 사죄의 표현을 했던 이런 일들이 바로 이틀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화살들은 앞으로는 더욱더 받지 말아야겠다는 저의 애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관의 기도 속에서 “신의 뜻에 따라서 나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서 저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아내 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서글프게 합니다. 저는 2년 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지켜내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오는 소방관들의 진실한 모습을 제가 일일소방체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현장도 출동하고 구급도 해보고 화재진압도 해보고 했습니다, 실제.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 소방관들이 꿋꿋하게 나가는 것은 지금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1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리소방서에서 우수정책 사례로 내놨던 자료의 앞뒤가 틀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셨어요.

○ 최진학 위원 저는 칭찬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하시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가오는 2010년도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의 소방의 업무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사례들은 정말로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내십시오.

○ 최진학 위원 그래서 자랑스러운 소방 관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비상문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조치사항을 여쭤봤어요. 지난 3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봤더니, 2007년도와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를 봤을 때 2008년도가 유난히 점검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을까요?

○ 최진학 위원 자료 못 찾으셨어요? 총괄 자료 2646쪽에 있습니다. 총괄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2646쪽입니다. 보고를 정확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부임해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듣겠습니다. 2008년도에 점검한 횟수가 200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어요. 이것은 점검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제 전수조사를 해보신 것인지.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마 실태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담당 사무관께서는, 조진형 과장님이신가요? 그러면 김현수 지방소방사께서 작성하셨나요? 아니, 작성하신…….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에…….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방법하고 경찰법하고 상충되어 있어요, 이 법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소방관계자는 문을 개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법에서는 자살방지나 위험노출 때문에 잠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럼 잠겨 있으면서 열리는 장치가 있을까 그런 것을…….

○ 최진학 위원 그런 것을 알아봤는데 지금 많은 상가건물 또는 공공시설에 이러한 장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 법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물론 편법이기는 하지만, 기기장치에 의해서 양쪽에 만족시킨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2008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날까지 경기소방본부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께서는 이 점을 좀 알아보시고요. 추후에 건물 관리하실 때 어느 정도 적법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건물주에게 이런 것을 권고하는 것이 화재 예방 또는 자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진학 위원 그리고 소방 지도 점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은 2009년도에는 잘 끝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00만 원 체납된 것이 남아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의 신분확인 및 생활실태를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혹시 가정방문까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최진학 위원 상태가 어떻던가요?

○ 최진학 위원 은닉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 최진학 위원 그럼 사업 실패로 인한…….

○ 최진학 위원 도피행각을 하고 있어요?

○ 최진학 위원 일정 주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 최진학 위원 계속 확인하시고요. 추후라도 국가의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서 피해 가려는 국민들은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히 파악하셔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리소방서는 게재가 됐습니까?

○ 최진학 위원 네?

○ 최진학 위원 그렇죠. 권고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업주라든가…….

○ 최진학 위원 지금은 다…….

○ 최진학 위원 전부 완료되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최진학 위원 대체적으로 지도 점검 결과 구리시는 어떤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 최진학 위원 건축법령상으로요?

○ 최진학 위원 혹시 시민들로부터 건축법에 대한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 최진학 위원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합니까?

○ 최진학 위원 이의 제기한 것도 없고요?

○ 최진학 위원 이의 제기한 것 2007년도, 서장님 계실 때는 없었고요. 2007년도에 이의 제기한 건이 있었고요.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나친 법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제약을 받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소방서를 방문함에 있어서 가장 의아스럽게 여긴 것이 건물위치가 부적합하다. 접근성이 나쁘다. 그다음에 상당히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는 것에 거의 100% 동감하시고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도 많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향후에 서장님께서는 개선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대안제시까지 해주셨어요.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지 건설 조성사업이 있으면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보시라 하는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와 구리시 간에 어떤 협의내용이 있었습니까? 위치나 건물구조상 때문에?

○ 최진학 위원 그러면 불편을 감수하시고 근무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행감이 지난 이후부터 노력을 하셔서 새로운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뛰어다니시다 보면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최진학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참 잘 꾸며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지적재산뿐만 아니라 자산평가를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등기표시를 하실 때에 자산재평가에 대한 것을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매년마다 공시지가가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자산의 가치가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내년 2010년도에 이런 대상이 많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그다음에 장비 노후교체뿐만 아니고 폐기차량의 매각방법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5건이 있었고요. 2009년도 금년에는 1건밖에 없었네요?

○ 최진학 위원 그런데 매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공개입찰하기 전에 사전과정이 필요하지요?

○ 최진학 위원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주로 받습니까?

○ 최진학 위원 우리 서장님들께서는, 오늘 벌써 세 번째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똑같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 최진학 위원 아, 죄송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준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매각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단돈 1원이라도 더 받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또 구입할 때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단과 방법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비교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중고자동차매매센터라든지 아니면 판매전문가 딜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비교치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시지가가 있고 시중 매매가가 있고 감정평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알고 있는데 시중매매가는 전혀 모르시고 판매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 최진학 위원 내 재산, 내 건물, 내 토지를 판매할 때도 그냥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비교해서 진짜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 최진학 위원 마지막으로 안심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 안심폰은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일몰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많은 제안을 하시고,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들었고 금년에도 듣고 있는데 서장님, 어떠십니까? 다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없는 것 같아요?

○ 최진학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대체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제공하시잖아요?

○ 최진학 위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 최진학 위원 더 공급해 달라고 그러십니까?

○ 최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수요하고 있는 분들 외에 다른 수혜 대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최진학 위원 다섯 분밖에 없어요?

○ 최진학 위원 안심폰 해야 할 분들이?

○ 최진학 위원 공급이 다섯 분이 아니고요?

○ 최진학 위원 파악한 것이?

○ 최진학 위원 인구 20만에서 그것밖에 안 돼요?

○ 최진학 위원 이 구리시가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몇 번째로 좁은지 아세요?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 최진학 위원 네, 맞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면적이 좁고 인구도 거의 20만에 가깝고요.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적다니 안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 최진학 위원 말씀하세요.

○ 최진학 위원 5대 외에는 없다고요?

○ 최진학 위원 그전에는 최초에 몇 개 정도나?

○ 최진학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일몰은 할 수 없는데 나머지 갖고 계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회수를 다 못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최진학 위원 다른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에?

○ 최진학 위원 마지막 첨언을 드린다면 비닐하우스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전수조사 해놓은 것 있습니까?

○ 최진학 위원 죄송하지만 뒤에 담당자들 계시면 서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좀 해주세요.

○ 최진학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민형 화재발생 시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관리를 하셔서,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 화재발생 시에는 인명피해가 일어날 소지도 높고 또 다른 지역으로 번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점 면밀하게 잘하셔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동절기에 구리소방서에서는 단 1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최진학 위원 노력하시고요. 그동안 2009년도 한 해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2010년도에 더욱더 소방관의 기도처럼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새롭게 매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제보다 꼭 30분 일찍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덕기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리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 제2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소방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