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평택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전찬환 제1부교육감과 이기준 제2부교육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찬환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준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기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평택교육청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재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이종욱 평택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아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종욱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한 위원님이 우선 20분 이내로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2009년도 한 해 동안 평택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이천우 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교육이 잘됐다 싶은 것은 계속 확대보급을 해야 되겠고 또 안 됐다 싶은 것은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을,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을 선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가 감사자료를 두 번 요청했습니다. 한 번 원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고 그러고 나서 검토를 했는데 약간 미흡하다 싶은 것은 다시 한 번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두 번을 요청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감사자료는 첫 번째 맨 처음에 요청드렸던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관내의 초교 중 2㎞ 이상 도보학생이 있는 학교와 관련되어서 제출 요청을 했는데, 교육장님 11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 이천우 위원 6개 교에 관련되어서 학생 수하고 노선버스 유무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일단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게 신뢰도라고 봅니다. 신뢰도라고 보는데 지난여름 7월에 1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감사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농어촌 도시에 2㎞ 이상 통학하는 아이들 내용을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는데 그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제출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번에 제출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선버스 유무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여름에 제출할 적에는 송화초등학교에는 노선버스가 없는 것으로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있다라고 했고 종덕초등학교도 없는 것으로 제출했다가 이번에 있는 것으로 제출이 됐고, 가사초등학교는 그 당시에는 노선버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송탄초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2㎞ 이상 도보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번에 송탄초등학교는 아예 명단에서도 빠졌고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지난여름하고 올 지금 11월 달하고, 평택상황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까?

○ 이천우 위원 아니, 노선버스 유무가…….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정례회 때 제출된 자료하고 지금 감사자료 11페이지 자료가 상이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상이한 점을 다시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드렸던 이유는 교수학습활동비와 관련해서, 그런데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제목을 좀 이상하게 써오셨는데, 전달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청 조직, 학교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 가르치고 배우는 비용, 교수학습활동 비용이라고 합니다.

○ 이천우 위원 그리고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다년간 운영위원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교수학습활동비를 제대로 편성을 안 하고 또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겉으로는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해서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수학습활동비가 아닌 일종의 시설비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통계상으로는 교수학습활동비라고 해서 통계가 나가서 대외적으로 도민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되어 있는 그러고 나서 또 그나마도 일부는 쓰지도 않는,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것이 그러면 개선이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사례를 3차 때 제출해 주신 이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순서 9번에 반지초등학교를 한번 봐주세요, 교육장님. 거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를 무려 75%나 편성을 했어요. 물론 집행은 88%, 그러니까 집행이야 90% 안팎을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0% 안팎 정도는. 그런데 75%나 교수학습활동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결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도서관 구축사업비 1억 4,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이천우 위원 도서관 구축사업비는 예산과목상 시설비가 맞습니까, 교수학습활동비가 맞습니까, 교육장님?

○ 이천우 위원 그런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교수학습활동비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시설비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예산과목상?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75%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학부모들에게 우리는 75%나 아이들 교수학습활동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왜곡되게 알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이와 똑같은 것을 여러 교육청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본청에서 총괄하는 날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이충중학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여기에는 제가 이것을, 이것은 확인 차원입니다.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교수학습활동비로 도서관 운영비를 1억 1,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도서관 운영은 교수학습활동비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보통 한 550만 원대 정도만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1억 1,000만 원이나 운영비로 썼나요? 그것은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비로만 1억 1,000만 원을 쓴다라는 것은 좀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 이천우 위원 교사 월급 얼마 안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 이천우 위원 여기도 결국 시설비라는 얘기죠?

○ 이천우 위원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고 나서 부기 자체를 운영비로 해놨어요. 금액은 1억 1,000, 결국은 시설비로 써놓고 나서,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여기는 더 나쁜 거예요, 이 학교는. 그나마 시설비로 아예, 구축비로 해서 부기편성을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아예 감쪽같이 운영비로 부기를 해놨다는 것은 아까 반지초등학교보다 더 나쁜 사례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올해 5월 29일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이 교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의 시간당 사용료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였었고 재무과에다가 각 학교에 홍보를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각 학교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이천우 위원 그래서 10개 학교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초, 서정리초, 송신초, 지장초, 덕동초, 한광중, 오성중, 장당중, 안일중, 청담중 많은 학교가 있는데 10개 학교만 사례로, 이 학교 홈페이지에 시간당 교실은 5,000원, 운동장은 1만 원, 잔디구장은 3만 원, 읍면지역은 3,000원 할인, 장기일 경우에는 20% 할인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10개 학교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학교 다 적으셨죠?

○ 이천우 위원 높아진 게 아니라 많이 내렸어요.

○ 이천우 위원 일단 10개 학교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그 학교들은 대부분이 아마 홈페이지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한 거고, 그것은 이제 교육청 총괄하는 날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에 요구한 감사자료 하권을 보시면 지금 안 갖고 계시죠? 김영근 씨, 제 감사자료 하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큰 것, 우리 교육청 감사자료 하권. 두꺼운 것, 하권. 539페이지 펴보세요.

○ 이천우 위원 53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본청에 요구한 감사자료인데 2010년 본예산 교육청별 급식시설 개선 예산 신청액 대비 반영액 해서 우리 평택교육청은 12억 9,600만 원을 신청했네요.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 원만 반영이 됐네요. 15.4%, 그렇죠? 그중에서 급식시설개선비라는 명목이 있고 급식확대비라는 명목이 있는데 급식시설개선비라는 명목은 뭐고 급식확대비라는 명목은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10억 원하고 2억 원하고.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된 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급식비만 반영이 된 거고 용이 그 학교에, 특수한 학교에…….

○ 이천우 위원 나머지 기존 학교를 위한 시설개선비는 10억 9,600만 원 신청했는데 그것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예산서상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러면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도, 10억 9,600만 원을 개선비로 신청했을 적에는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현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신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그런데 반영이 안 됐을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 이천우 위원 현재 100%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 안 된 자료 아닙니까, 이게요. 신청은 했는데.

○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은 신설학교나 반영이 됐고 기존 학교에 10억 원은 100%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하에서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 이천우 위원 어떻게 내년에 지장이 없도록 해요? 내년에 예산이 있나요?

○ 이천우 위원 이번에 왜 노력 안 하셨어요, 100% 다 반영이 안 되도록?

○ 이천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많이 없으면 10억 원을 신청하지 말았어야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5개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신설학교 이 정도 포함해서 각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에 11.9%만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것도 신설학교 정도만 반영한 것 포함해서 토털 11.9%만 반영되고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25개 교육청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청은, 수치로는 10개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죠, 0%라고. 10개 교육청은 내년도에 신청한 것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0%, 그렇죠?

○ 이천우 위원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542페이지에요. 같은 책장입니다.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예산액 및 집행내역을 요청했어요. 평택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5억 1,500만 원이죠?

○ 이천우 위원 그래서 3분기 동안 27억 원을 썼어요. 그래서 42.6%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37억 원이 남았습니다. 4분기 학비 집행예정이래요. 4분기에 해당하면, 4/4분기는 25%만이 남는 것이 적정하지요?

○ 이천우 위원 그런데 57%나 남았어요. 3분기가 지나가도록 42.6%밖에 집행을 안 하고. 1분기인 4/4분기에 어떻게 57.3%를 집행하나요, 학비를? 4분기 집행예정이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57%가 지금 집행잔액이죠, 4/4분기에. 37억 원 남은 거가. 다 제가 계산해본 거예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2월 말까지 몇 % 집행이 가능하세요?

○ 이천우 위원 노력하시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 이천우 위원 불가능하죠. 왜냐? 3차 마무리 추경에 근 200억이나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액처리를 했어요. 정확하게 180억. 그렇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180억 마무리 추경에 감액처리를 한 것 아십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런데 무슨……. 그리고 작년도에 평택교육청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49억 원이 작년도 예산이에요.

○ 이천우 위원 71% 35억만을 집행했어요. 28%는 작년에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2008년도에도요. 작년도 결산내용이. 2008년도 1년 전에도 28%나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3회 추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180억이나 마무리 추경에 감액처리했다고. 그리고 현재 평택교육청에서 57%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무슨 수로 이 예산을 2월 말까지, 폐쇄연도까지 다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 이천우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죠.

○ 이천우 위원 이것도 또한 지난 1차 정례회 때 수없이 많이 언급했던 사항이고 이 당시에, 지난여름에 꼴찌한 교육장님 오시라고 그랬고 1등을 한 교육장님 오시라고 그래서 많은 개선책을 요구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안 나왔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아무리 수치 얘기해 가면서 떠들어야 뭐합니까? 마무리 추경에 얼마가 감액됐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교육장님.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 위원장 유재원 이천우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다 소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못 다하신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친 이후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평택교육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 한 13페이지를 보면 독서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사서 지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초등학교가 49개 교죠?

○ 임종성 위원 그런데 17개 학교에 사서교사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임종성 위원 21개 교인데 비정규직하고 정식교사하고 합해서요.

○ 임종성 위원 지금 여기에 도서지원 같은 경우 1,000만 원씩 9개 교에 지원이 됐는데 이게 신설학교입니까? 아니면 기존 학교인데 1,000만 원씩 지원이 된 겁니까?

○ 임종성 위원 13페이지에.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이 장서 구입하는 데는 지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사서나 또는 장서 구입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임종성 위원 그것은 다른 교육청도 5% 선까지는 똑같습니다.

○ 임종성 위원 학교도서관 개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임종성 위원 아니, 개방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도서관 개방시간?

○ 임종성 위원 그러면 오전 9시인가요?

○ 임종성 위원 9시부터 오후 5시?

○ 임종성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도서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죠?

○ 임종성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 이용을 하고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 그 시간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를 않거든요.

○ 임종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사서교사 자체를 출근시간을 좀 늦추고 해서 점심시간 때부터 오후에 주민과, 방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좋습니다. 주민과 함께 또 학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거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본인의 지역구 중에 별빛도서관이라고 개방한 데가 있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 별빛도서관을 함으로써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 학교도서관의 가장 문제점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도교육청하고 좀 긴밀하게 해가지고 출근시간을 좀 늦춰 가지고, 퇴근시간도 마찬가지로 좀 늦게 퇴근할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종성 위원 평택교육청 내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이 267명이죠?

○ 임종성 위원 네. 267명인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 임종성 위원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그러한 캠프를 통해 가지고 문화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아무래도 일반학생보다 부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교육장님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멘토는 누가 합니까?

○ 임종성 위원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평택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미군하고 함께 하는 영어교육, 이런 것은 보기 드물게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점점 더 부각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리고 요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지요?

○ 임종성 위원 지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평택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임종성 위원 학생들이 요즘 무심코 악성댓글들을 달아 가지고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또 정보통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하고 윤리교육을 도교육청에서도 물론이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전파를 좀 시켜줘야지 학생들이 무심코 던진 악성댓글에 의해서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번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 임종성 위원 이거에 대해서 윤리교육을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그리고 요즘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가정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 임종성 위원 혹 이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의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 임종성 위원 사이버상의 학습도우미 같은 게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게 좀 돼 있는데 지금 평택교육청은 어떻습니까?

○ 임종성 위원 지금 사교육비 같은 경우 일부 언론에서 보면 단위학원들 때문에 사교육비가 많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학습지라든지 또 요즘 사이버교육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돈을 내고. 그런데 그 학원비가 싼가 했더니 결코 또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학습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돈을 대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 임종성 위원 평택시의 시장님하고 그쪽 의장님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평택만 해도 광주하고 마찬가지로 도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원이 없는, 학원 가기가 힘든 아이들도 많거니와 또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이버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아무래도 이 아이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임종성 위원 그런데 거기의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위학교에서 홍보들이 아직 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종성 위원 이상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음재 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역점사업으로 꿈키움품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각 학교에 효행품제라는 것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인증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영어품제는 교재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하는지 조금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얘기를 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 이음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통해서 능력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또 혹시나 인증제를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4쪽에 보시면 1교 1명품 교육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1교 1명품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교육감이 바뀌기 전에는 상당히, 정말 이 명품교육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고 필요한가를 현장에 나가봤더니, 처음에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 문제가 시정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이 명품 프로그램을 인증받았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플래카드까지 붙여 가면서 자기 학교 PR을 하고 했는데 교육의 수장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고 예산까지 배정한 자체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따로 전달이 된 사항인가요?

○ 이음재 위원 삭감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도교육청에다 요청한, 아직 50% 미만 남아 있는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어서 프로그램이 종료됨으로써 불용을 시키겠다고 여기 향후 집행에 나와 있거든요.

○ 이음재 위원 1,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 1,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예산 자체도 불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 이음재 위원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불용시켰는데 어떻게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이음재 위원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른 사업으로…….

○ 이음재 위원 예산은 그러면 특색사업으로 따로 배정이 됐나요?

○ 이음재 위원 없고,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자료 요청한 5쪽에 보시면 본예산에 1,540만 원의 공동체 학교운영비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활동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공동학교운영비와 다문화가정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제가 프로그램을 보면 다문화나 공동학교운영비나 똑같은 내용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서…….

○ 이음재 위원 5쪽부터 9쪽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선정학교는 물론 다문화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셨겠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현장학습, 견학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는 오색다문화공동체운영 해가지고 현장견학 활동을 갈 때는 다문화학생들만 따로 간 건가요, 이 사업이?

○ 이음재 위원 그런데 여기 견학내용을 보면 도자기 만들기 체험, 전통떡 만들기, 서해대교 및 평택항 견학 또 평택화력발전소, 여기 다문화학생들만 간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같이 참여…….

○ 이음재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다문화, 많은 곳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문화교육하면 다문화학생들만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다문화학생들을 우리나라 한글이라든가 따로 교육할 부분도 있지만 다문화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다문화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교육을 먼저 시켜줘야 그 아이들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아이들을 별도로 우리나라 교육만 자꾸 시키다 보니까 더 왕따가 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애들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 중에, 여기 자료에도 요청을 했는데 가정방문을…….

○ 이음재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가정방문 한 번 할 때마다 여비를 3만 원씩 지출하시는데 약간 좀, 어느 학교 반의 선생님은 14명까지 있는 반은 열네 번을 가야 되고 12명 있는 반은 열두 번 가고 1명 있는 반은 한 번만 가도 되고 약간 이것은, 가정방문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다문화학생이 204명이다 보니까 622만 원의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 지금 평택에는 다문화학생들이 몇 나라나 있나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대개 동남아 쪽의 아이들이 많이 있으시죠?

○ 이음재 위원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이 다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보급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를 모셔다가 아마 여러 학교를 돌면서 그 나라마다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지 그 나라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차라리 이 여비로, 그 강사비로 돌려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다문화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원어민교사 모셔오기는 굉장히 고가를 주고 모셔오지만 동남아의 교사 모셔오기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모셔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면 이 다문화교육에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저 다문화 애들만 따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다문화,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따로 교육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 애들이. 그래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놀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으로 올해 처음 지정이 되셨나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민간지역협조체제 구축하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 협의회 실시 이런 사업관계자 연수 실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에 관해서.

그리고 정말 불미스럽게도 지난번 언론에서 크게 나온 사건이기도 하지만 칠판 관련 금품수수에 관해서 언론에 나온 것 알고 계시죠?

○ 이음재 위원 불미스럽게 여섯 군데 지역에서 두 군데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형사입건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인사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이음재 위원 인사조치는 지역교육청하고 해당이 안 돼서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또 하겠지만, 예산 배정한 것 중에 생활지도 예산 2,088만 8,000원이 그대로 하나도……. 학무과에 배정된 생활지도운영비라고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생활지도연수를 해야 되는데 연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지도라는 것은 아이들이 입학하자마자 3월 달에 생활지도를 철저히 해야만 1년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거꾸로 생활지도교육을 하지 않나. 3~4월 달에 교사들 생활지도를 했으면 그때는 신종인플루엔자도 없을 때고. 지금 이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연수를 보면 전체 교사연수를 겨울방학으로 다 미뤄놨기 때문에 아마 연수받는 모든 교사들도 정신없이,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연수가 되지 않을까. 그저 연수라는 이름 때우기 위한 연수가 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할 때 연수를 해야 되는데 생활지도연수를 12월 달에 해서 졸업, 다 끝날 때……. 생활지도연수는 적절할 때 해줘야 되는데 아마 평택교육청뿐만 아니라 거의 경기, 작년에도 제가 경기도교육청 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올해에도 또 그래서 시정이 됐나 자료를 또 요청해 봤는데…….

○ 이음재 위원 네.

○ 이음재 위원 그런데 평택은 순서가 안 돼서 아직 못 가신 건가요?

○ 이음재 위원 1차, 2차는 가고 나머지…….

○ 이음재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되어 있나요?

○ 이음재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갔다는 얘기죠?

○ 이음재 위원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여기에 보면 향후 집행계획에서 겨울방학활용 초등상담직무연수 운영예정인데…….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아마 연수장소 때문에 도에서 정해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은 한 명도 선정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으니까…….

○ 이음재 위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도 생활지도만큼은 일찍 해야지 되는데 작년에도 확인을 해야 우리가 도 감사 때 또 이것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방영기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교육청에서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감염되어 있나요, 몇 %가?

○ 방영기 위원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신 실적이 있나요?

○ 방영기 위원 우리 평택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한 네 가지 종류를 뽑아주셨거든요.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교육청이,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문제화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대개 없고 큰 일이 난 것처럼 대개 보면 다문화가정 관계 이런 교육에 중점 또 영어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국민성을 잃어버리는, 사실 교육기관에서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음악도 서양음악이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남의 것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색사업을 하실 때에는, 여기에 보니까 고장의 문화적 교육 자원을 활용하겠다 해서 평택농악전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평택에 있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합니까?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

○ 방영기 위원 평택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 지원이 없나요?

○ 방영기 위원 평택농악이 중앙문화재입니까, 지역 지방문화재입니까?

○ 방영기 위원 중요무형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 몇 호 이렇게 있습니다.

○ 방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전수관은 평택시에서 지어준 겁니까? 아니면…….

○ 방영기 위원 웃다리문화촌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평택농악전수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지어줬습니까?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운동시설 관계 이런 것에서 기구, 용품 사는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이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시군교육청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아예 예산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하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농악을 전수하는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 이 지정되어 있는 농악전수 관계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계실 거고 거기에 가르치는 지도 전수, 조교 정도가 가르쳐야 맞는 거거든요, 이수자라든지. 전수교육생은 아직 이 단계를,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전수장학생이라고 합니다. 전수가 5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문화재 이수자라고 칭호를 하고요. 거기에서 다시 되면 조교가 되는 거예요. 전수교육 조교, 그게 끝나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제대로 평택농악을 전수시키고 전통문화를 개선시키려면 이분들이 그냥 와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강사료 관계는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운영하시는지?

○ 방영기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이 학교가, 아이들이 가서 교육받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 방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술분야에 특히 전통국악분야는 제가 전공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그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효율성이 없습니다. 진짜 이것을 하려면 강사료만 연 한 1억 이상이 책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지금 3,000만 원을 가지고는 아이들이 가서 악기 한 번 만져보고 한 번 두들겨보고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는 그 전수관에 가서 관람하는 그 수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계획안을 세워서 특색사업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한다면 진짜 필요로 한 예산을 시하고도 잘 협력하셔서 평택만이 자랑할 수 있는, 쌀하면 우리가 평택하듯이 농악하면 평택농악 하는 식으로 교육장께서 이런 교육에 진짜 이렇게 계획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랍니다.

○ 방영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9월에 부임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부임하신 이후에 자체 인사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 박세혁 위원 유아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직제를 보면 초등교육담당이 있는데 유아교육도 이 초등교육담당에서 합니까?

○ 박세혁 위원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있나요?

○ 박세혁 위원 지금 평택에 초등학생이 3만 3,400여 명 정도 있고 유치원에 한 6,100여 명 정도 있어요. 초등학생이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 수보다 5.4배 많고요. 그런데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49개고 유치원이 96개입니다. 유치원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 박세혁 위원 그런데 그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보면 유치원은 1억 원 정도씩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초등학교는 9억 9,000만 원. 물론 학교 숫자나 학생 수로 평면적으로 예산투자에 대해서, 물론 무리는 있다고 보지만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초등학교에 비해서도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초등학교가 9.7배 정도 많습니다. 저는 평택교육청의 직제도 유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도 유아부분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견해가 어떠세요?

○ 박세혁 위원 이것은 노력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유아를 강조하면 미래가 밝은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성을 강조하면 현재와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인사문제를 왜 여쭤봤냐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인데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교육장님 생각대로 하시고,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보직에 대해서 할당부분도 좋겠고 그것은 교육장님의 철학이시니까 여성과 유아에 대해서 평택교육청은 좀 강조하고 그에 대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건의드립니다.

○ 박세혁 위원 평택교육청은 그 발명교실에 대해서, 특히 발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 박세혁 위원 그래서 발명교실이 3개 있죠?

○ 박세혁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2개인데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때 배운 발명에 대한 지식이랄까 또는 잠재된 능력이라고 그럴까…….

○ 박세혁 위원 이게 중학교로 바로 연계됩니까?

○ 박세혁 위원 그것은 학군 배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의 특기자들…….

○ 박세혁 위원 재능 특기자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 체육뿐만이 아니고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발명이라든지 이런 재능자들은 어떤 학군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박세혁 위원 제가 의정부에서 해당되는 위원인데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교육청 내에서도 어떤 특기생들을 연계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뽑힐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다음에 미군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군부대 군인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회화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학교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또는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차등화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 박세혁 위원 OK, 알겠습니다. 미군들이 훈련을 받는다든지 비상시라든지 또는 국내사항에 의해서 외출, 외박이 금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박세혁 위원 그 경우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 박세혁 위원 그 언어라는 게 선생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단일화된 주제 또는 단일화된 교재, 하는 선생님 이렇게 맞추면 그들이 같이 공부하는 게 낫지 이 선생이 빠지고 다른 선생님 들어오고 또 이 선생 훈련 나갔다고 빠지고 다른 선생 들어오고 그러면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우리가 걷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도 못 걷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책은 좋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만 늘어놓고, 미군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것이 되려 학생들한테는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미군과 관련되어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다 모이고 있는데요. 그 미군기지 안에 학교를 5개를 세우겠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경기도에서 13개를 더 세우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박세혁 위원 미군기지 내에 학교가, 미군들이 이전에 따라서 교육수요가 일어나니까 미군기지 내에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미군들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와 협의해서 그 미군기지 안에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그 사실은 잘 모르십니까?

○ 박세혁 위원 그럼 제가 질문만 하나 드릴게요. 한미행협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 정부에 건물이나 땅을 달라고 하면 한국 정부는 줘야 됩니다. 공여해야 되는데요. 그 공여된 곳은 미국 재산이에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두 번째, 학교 설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에다가 그것도 기러기 아빠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데다가 경기도의 예산으로 학교를 세운다는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다른…….

○ 박세혁 위원 다문화가정이라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음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군기지 내에 한국학교를 지어서 한국애들의 영어를 향상시키겠다라는 발상으로 미군기지 안에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는 역으로 그 돈을 한국 땅에다가 줘서 미군애들을 나오게 해서 한국애들과 미국애가 어울리는 것이 더 균형성 있고 조화롭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행위인데 발상만 다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혁 위원 이것은 교육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부천에 도당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작년부터 WHO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5월 달부터 손만 잘 씻어라.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70%가 예방된다라고 공익광고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당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인플루엔자든 뭐든 유행할 텐데 학급에 손 씻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수도꼭지가 어디 있느냐?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의 70%. 지금은 신종플루의 70%가 예방된다고 그랬는데 수도꼭지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손 씻을 수도꼭지가. 지금 평택교육청은 수도꼭지마다 비누를 다 꽂아놨습니까?

○ 박세혁 위원 소사벌초등학교라고 있죠?

○ 박세혁 위원 그 학교 학생들이 1,958명입니다. 수도꼭지가 45개 있어요. 학생 43명당 수도꼭지가 하나입니다. 공익광고에서는 손 씻으라고, 3분을 씻으래요. 이들이 학교 내에서 만약에 세 번을 씻는다고 치면 391분을 손을 씻어야 돼요. 얘네들은 수업 못 듣고 계속 손만 씻어야지 플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여자중학교라고 있죠?

○ 박세혁 위원 네, 한광여자중학교.

○ 박세혁 위원 이 학교도 40명당 수도꼭지가 하나예요. 얘네들도 수업 듣지 말고 하루종일 손을 씻어야지 신종플루가 예방됩니다, 이론적으로. 저는 최소한 교실에 수도꼭지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수도꼭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물론 지금 신종플루가 유행이니까 지금 그 대비책으로 손 씻는 세균제도 갖다놨지만 비누도 수도꼭지마다 하나씩 걸어놔야 됩니다. 신종플루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기본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혁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시설개선보다는 선생님들 교무실 환경개선, 교직원 편의시설 이런 곳에 예산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학생들 환경을 위한 여건개선 시설보다는 선생님들을 위한 환경여건개선에 그 예산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세혁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세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는 평택교육청에서 업무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부족한 게 있는데 우리가 교육의 요체를 지덕체로 볼 수 있는데 지식과 인성과 체력인데 체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처음에 잘한답니다. 그런데 박사나 박사 후 과정에서 외국사람들한테 처진대요. 그 이유가 중ㆍ고등학교 때 체력단련을 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는 외국사람들한테 뒤처진답니다. 물론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도 알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교육국이라든지 질의할 텐데 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신 방안이 있다면 뭔지 답변을…….

○ 박세혁 위원 가능한 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다양하게 해서, 그 다양성이 또 발전의 토대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여건개선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내 냉온풍기라든지 또는 사물함이든지 책걸상 이렇게 합니다. 책걸상은 보니까 단가가 다 비슷하고 그리고 사물함은 1조에 3만 4,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온풍기나 이런 것은 한 600만 원 정도 드는데 때로는 1,100만 원, 900만 원, 또 애들 사물함 같은 경우 3만 5,000원 이상 이 단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박세혁 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괄구매, 다량구매로 해서 가격이 싸질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품질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다 맡기지 않고 차라리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박세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세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사견을 말씀드리는데 물품 구입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구입하는 것도 한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청은 오산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한 이웃 같고요. 그래서 마치 화성오산교육장님이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박천복 위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환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교육청의 학생 환경보존실천운동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박천복 위원 어떤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 학생들이요.

○ 박천복 위원 실천, 여기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 박천복 위원 페이지 수요? 여기 환경에 대해서 한 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 왜 그러죠?

○ 박천복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왜 안 들어갔냐 이거야.

○ 박천복 위원 그러면 작금의 환경문제가 주요업무보고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까?

○ 박천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 박천복 위원 가장 중요한 헤드로 다뤄야 할 문제를 이런, 흔히 이런 말씀 있잖아요. 환경을 망치면 다 망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가뭄, 해일, 지진, 북극과 남극의 빙하 문제. 지금 어느 나라는, 투발루나 이런 나라는 20년 후에 나라 자체가 흔적 없이 바닷물에 가라앉는, 또 제주도의 감귤 이런 것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대구, 경남까지 올라가고 심각한데 아이들한테 환경문제를 가장……. 가정과 나와 국가와 지구촌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환경문제인데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빠졌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빠졌냐 이거야. 한 줄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환경이 있어서 보니까 주요환경개선사업이야, 이게.

○ 박천복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CO₂4% 감축이라면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환경실천운동이 몸에 배어서 사회에 나가서 실천운동을 했을 때 공동체가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물론 세부 업무지침에는 들어가 있으리라 믿지만 최소한 그래도 환경을 망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입장인데 왜 여기에 한 줄도 없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에코 동아리활동 이런 것도 작년에 예산 많이 지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연구학교, 교육청에도 있나요?

○ 박천복 위원 한 학교 있나요? 어디 학교 있나요?

○ 박천복 위원 몇 개 학교가 지정됐나요, 연구학교?

○ 박천복 위원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박천복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연구학교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는 특별한 연구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CO₂를 줄이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걸 하냐 이거죠.

○ 박천복 위원 그렇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연구학교가 됐으면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천복 위원 숲을 이용해서 CO₂를 줄인다든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해서 CO₂를 줄인다든가 학교의 냉온방을 절약해서 CO₂를 줄인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장님,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구시범학교로서 뭘 하냐 이거죠, 그 학교가.

○ 박천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시켜 보면 환경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연구학교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CO₂줄이는데 뭘 했는지도 지금 전혀 페이퍼가 된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게 범정부가, 지구촌에서 지금 심각하게 다루는 이 문제를…….

○ 박천복 위원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옷과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실 물과 들이쉴 공기가 오염됐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있는 겁니까?

○ 박천복 위원 어느 고등학교에요?

(「안일물류고등학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무슨 고등학교요?

○ 박천복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환경운동에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천복 위원 특히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 자전거타기, 학교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해서 활성화방안, 자전거……. 아이들 자전거, 건강에도 좋고 또 자전거를 탐으로써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숲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요.

제가 09년도……. 이건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 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몇 %나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참고로 질의를 합니다. 내년도 참고 질의입니다.

○ 박천복 위원 학교에 각종 시설 이런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무상급식비로 가는 바람에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금년 대비 내년에.

○ 박천복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나 내년에…….

○ 박천복 위원 얼마나 감액됐나요?

○ 박천복 위원 반 아니에요, 반? 50% 감액된 거 아니에요?

○ 박천복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면 현안사업을 오히려 20%나 30%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다 이거죠. 그것은 예산이 지금 불균형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지금 틀이 잡혀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아마 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평택교육청교육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박천복 위원 14억이 7억으로 감액이 됐다면…….

○ 박천복 위원 20%를 더 줘야 되는데 50%가 감액이 됐다. 왜 그렇게 됐나요?

○ 박천복 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당 사용, 학교시설물 사용……. 학교시설물 사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2009년 9월 달에 공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미흡으로 학교장님들이 아직도 개방에 소극적이고 미흡합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시설물은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일부 체육을 이해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적극성이 있지만 대다수 교장선생님들은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을 좀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이,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하고 학교도 건강한 것 아닙니까? 맞죠?

○ 박천복 위원 교육청은 뭐, 학교가 무슨 울타리 쳐 놓고 특별관리대상도 아니잖아요?

○ 박천복 위원 그것은 전에도 다 해놨어요. 했는데, 그것은 소극적 홍보방법입니다. 적극적 홍보방법을 택해 주세요. 적극적 홍보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도 시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용료에 대해서도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차등 폭이 많아요, 시설물 사용료. 그래서 교육장님이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성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도서관 현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평택교육청 관내의 학교가 초등학교 49개 교, 중학교 23개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에서는 자격증 미소지자 포함해서 지금 도서관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36개 교…….

○ 한규택 위원 약 50%의 학교에 도서관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도내에 이곳보다 더 열악한 지역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현황은 아니다, 형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교육장님 인정하십니까?

○ 한규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와 예산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교육청 나름대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 한규택 위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것은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배치현황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규모 간에 편차는 있겠지만 이 자료만 갖고서는 그 학교가 얼마만큼의 학생 수인지 크기를 알 수는 없지만 단순 비교치로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도서관 사서 정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한 곳으로 세교초등학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쪽에?

○ 한규택 위원 세교초등학교의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연간 6만 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 한규택 위원 제일 큰 학교인데 그 밑에 있는 소사벌초등학교라고, 거기는 정규교사가 아니라 비정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연간 이용자가 12만 7,200명이에요. 정교사가 배치돼 있는 세교초등학교보다도 거의 배 이상 많은데, 도서관 이용자가 많은 이 학교에다 오히려 정교사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가는데 그런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한규택 위원 지금 교육장님의 답변 속에서 일부분 해소가 됐는데 세교초등학교가 평택교육청 관내에서 제일 큰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서 정교사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운영현황에 따라서, 운영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 활성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거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갖다 강제해 낼 수 없겠지만 정교사를 배치했는데 비정규교사가 있는 학교보다도 이용자 현황이, 또 학교규모도 더 크면서도 그 부분에 5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활성화시킬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 한규택 위원 더불어서 중학교도 보면 평택여자중학교에 사서 정교사가 한 분 배치되어 있는데, 14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 한규택 위원 제일 크죠?

○ 한규택 위원 제일 큰 데 배치를 했는데, 이용자 현황을 보면 1만 3,000명이에요. 예산도 제일 높은 데 중에 하나인데 연간 도서구입비 등 해서 예산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평택중학교, 평택중학교는 사서가 배치돼 있지도 않아요. 비정규직도 아니고 자격증 미소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예를 들면 연간 이용자가 3만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도서관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 의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역사회라든지 학부모들이 얼마나 관심 갖고 거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서배치가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평택여중 정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보다도 거의 250% 이상 많은, 약 3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평택여중에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여지도 마찬가지로 초등처럼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단위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또 재량껏 자율권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우리 해당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적 계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분명히 요구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니까 예를 들면 다음 번 상임위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는 멀고요. 다음 번 우리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개선된 조치사항들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 한규택 위원 이것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인데 제작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마, 무상급식실현경기추진본부라고 해서 아마 도내에 진보적인 정당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요. 여기 보면 무상급식예산……. 상당 부분 터무니없는 사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확한 사실들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상당히 변형된 주장들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2009년도 학교급식 지원신청자 중 3만 5,029명 탈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평택의 도의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회 당대표실로 이런 유인물들이 지역에서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거를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혹시 교육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 한규택 위원 이게 바로 교육장님께서 알고 있는 진실과, 사실과 밖으로 왜곡되게 선전되는 것의 그런 차이점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 한규택 위원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무료급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모든 어떤 정치 내에,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다 동의하는 겁니다. 단지 어떤 과정으로 갈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예를 들면 현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무상급식 단어에만 집착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면 예를 들면 무료급식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렇게 좀 악선전이 있는 거거든요.

○ 한규택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세웠던 도서벽지나 농산어촌이라든지 300인 미만 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난번 세웠던 것들, 1회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삭감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 120%에서 130%로 확대해서 평택교육청 관내에서도 수혜대상 학생이 1,100명씩이나 늘어났는데, 그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지난번에 101억이나 증액한 거거든요.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아이들 밥그릇 뺏은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고 이 시간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진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5쪽에 보면 “평택교육청 관내에서도 초ㆍ중 무료급식 신청학생 중 탈락한 학생현황을 자료제출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맞습니까?

○ 한규택 위원 평택교육청에서는 단 1명의 아이들도 신청…….

○ 한규택 위원 오히려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의 수혜대상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여기 급식지원 현황에서 지원분류별 현황을 보면 전체 수혜를 받는 대상학생이 6,694명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학생은 6,480명으로 나머지 한 214명, 전체 수혜학생의 3%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 자체예산이라든지 기타 성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 이것 사실 맞죠?

○ 한규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제출된 통계수치 자료는 2009년도 전체를 놓고 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차상위 120이었고, 7월 1일부터는 130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그러니까 학교 자체나 기타 성금 등으로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 한규택 위원 2009년도 상반기에는 예를 들면 차상위 120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학교 자체예산이나 기타 성금으로 무료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한규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시혜적, 많이 비판하는 것처럼 저는 시혜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급식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집단처럼 비판도 받고 비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차상위계층에게 계속적인 그런 어떤 수혜의 폭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학교 자체라든지 기타 성금 등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갑자기 어떤 경제적 위기, 몰락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으로 전락함으로 인해서 급식지원을 현실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분류가 되지 못하는 아이들도 그 지원범위의 확대 폭을 넓힌다라고 하면 다 소화해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서 이 급식의 확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부 아직도 남아 있지만 2010년도에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했던 그 방식을 더 보편적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차상위계층 140이라든지 150이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적에 그로 인해서 어떤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들은 상당히 해소되고 그다음에 위기가정으로 전락하면서 급식을 지원받을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원신청함에 있어서 기준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내에서 다 용해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추진방식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쌍용차 문제로 갑자기 많은 어떤 노동자계층의 아이들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선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담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 평택교육청교육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정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사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내년도 평택교육청 예산편성안이 확정됐을 텐데 2009년도에 비해서 전체 2010년도 예산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대비해서?

○ 한규택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학교를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를 뺀다라고 하면 2009년도에 교수학습비라든지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요.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든 걸까요, 그 영역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인 것만 얘기해 보세요.

○ 한규택 위원 19%라고 하면 거의 200억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 한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교수학습비라든지 이런 영역에 대한 항목들은 대략 2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급식 같은 것은 늘어나겠지만…….

○ 한규택 위원 대략 항목별로 작게는 10몇 %에서 많게는 60~70%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한규택 위원 상당히 어렵죠. 편성안 짜기도 어렵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사서 배치라든지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단위학교마다 교육장의 어떤 운영의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도서관과 관련된 활성화를 이루려고 한다라면 우리 교육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 한규택 위원 예산이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된 대로 상당히 기울어져서 집중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도서관, 지금도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예산편성안 틀이 짜여져 있는데 이 틀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조금 변형시킨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지와 또 예산을 변형시켰을 때 그 부분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마무리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우리 평택시는 예전에 2개 시나 1개 군단위 도농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지고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지역 간 내에서도 어떤 교육 격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 한규택 위원 시내하고 읍면 단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격차를 계속해서 해소해 나가는 방식으로써 교육장님께서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대리, 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원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잘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안녕하세요.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되시기 전에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 이수영 위원 잘 되셔서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요. 몇 가지 간단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장당중학교가 있죠?

○ 이수영 위원 진정내용 건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장당중학교 선생님의 욕설, 2008년 4월 11일자 진정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 이수영 위원 해당 교사에게?

○ 이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소위 그 선생님이, 더욱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은연중에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뭐랄까 믿음에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랄까 불신이 학교에서 조장될 우려가 있다. 선생님들 역시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언어도 선생님다운, 내가 참 이 다음에 자라서 저 선생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학생들이 뒤에서 “아, 저런 선생님은 한번 임자 만나봐야 돼. 저 선생님 한번 누구한테 걸려서 혼나야 돼.” 이런 대상이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할하는 학교 내에서도 아직도 욕설과 폭행이 상당히, 교사들에 의한 폭행, 욕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제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적어도 평택교육청 안에서는 일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위원 그다음에 평택성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건인데요. 2008년 10월 28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이수영 위원 일부 양식이 없거나 또는 현장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무리한, 또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귀중한 장소라는 것을 망각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시설 개방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당국에서 임해 줬으면, 이를테면 남양주 신촌초등학교에서는 달빛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달빛도서관이 뭐냐 하면, 신촌초등학교 아시죠? 남양주에 계셨으니까.

○ 이수영 위원 김종구 교장이…….

○ 이수영 위원 가서 만날 폼만 잡고 다니는지 알았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교장선생님을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 이렇게 대하지 않고 “어이구, 교장님” 그런대요.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이구, 감사합니다.” 아주 고마워도 되게 고맙고 교장을 뵈어도 너무 반가운 정겨운 모습을 제가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교 특성을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특히 아빠들은 퇴근해서 오면 집으로 안 가시고 바로 그 학교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아이가 책을 읽는데, 한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고마움과, 또 이 교장선생님은 학교라는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이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방안을 높여보자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데 지금 학교시설 개방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역에서 상당한 원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교장선생님은 “아휴, 제 무릎이 다 녹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무릎이 녹아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몸에 문제까지 오셨고, 주민들하고 언쟁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이 지옥 같은 경우로 전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학교의 시설물들을 그냥,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이런 시설과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부디 오셔서 써주세요.”라는 차원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그런 점을 기대해 봅니다. 교육장님, 제 생각이 너무 환상적인가요?

○ 이수영 위원 그래서 모두 “어이구, 교장님”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용역업체와 학교 비리에 대한 2008년 5월 22일 진정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용역업체와 학교 비리는 무슨 건입니까?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사실상 방과후학교 건에 있어서는 용역업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이수영 위원 선생님 개인과의 계약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방과후학교에 강사를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무슨 비리가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 이수영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강사분이 학교에서 5만 원의 강사료를 받는다 할 적에 또 용역업체에 수수료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하다 보면 실제 강사분들에게는 강사료가 많이 지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한 강사료가 아닌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출국 후 장기결석 처리 문제. 학생이 해외에 장기로 떠나갈 경우가 있는데 돌아와서 그 출석을, 가령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국에 갔으면 돌아와서 다시 2학년에 있습니까? 그 동료 아이들이 3학년이 되어서 3학년 반으로 해야 되나요?

○ 이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코치 및 학부모 폭행에 따른 처벌 조치 요구, 2009년 9월 22일이니까…….

○ 이수영 위원 교육장님 부임하신 유일한 건을 지금 여쭙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수영 위원 그렇군요. 우리 유재원 위원장이 어느 날 명언을 발표했는데요. “의원 망신은 의원이 시키고, 경찰 망신은 경찰이 시키고, 교사 망신은 교사가 시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엉터리 같은 얘기인데도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등등 감안해볼 적에 처신에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계시는 한 평택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이천우 위원께서 본질의 시간에 다 못하신 관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하던 것에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하권을 다시 좀 봐주세요. 두꺼운 것. 이것은 아까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빼먹어서 마저 드리고 나서 새로운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 이천우 위원 미취원 유아 및 취원대책 해서 평택교육청 이렇게 나오죠, 하단 부분에. 취원대상 원아가 평택교육청에 8,860명이 있고 취원 원아 수가 6,128명이 있어요. 취원율이 69%입니다. 그래서 31%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안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린이집 포함된 수치입니까? 어린이집을 뺀 수치입니까?

○ 이천우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 이천우 위원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몇 명 정도요?

○ 이천우 위원 취원대상 원아 자체에서 어린이집에 간 아이들 숫자가 빠진 겁니까?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결국 취원율은 69%라는 얘기네요.

○ 이천우 위원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 이천우 위원 결국은 취원율이 69%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야 1차 정례회 때 제출된 자료와 수치가 거의 맞거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택교육청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을 보면 3세아 학비 지원은 5억 6,200만 원을 마무리 추경에 감액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5세아 학비 지원은 12억 원을 감액처리를 했어요. 예산안 321페이지하고 3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3차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 앞에는 저소득층 따로 있는데 그것만 해도 18억 원 정도를, 취원율은 69%,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1%의 아이들은 미취원을 했는데, 유치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죠. 그러면서 18억 원 정도의 예산은 감액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른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국 감사를 하면서 또 총괄감사 하는 날 도본청에서 부교육감님 상대로 감사를 해서 서류로 받은 것인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운동부 버스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버스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일반 코치나 학부모님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노후된 차량이고. 그리고 사고 예방에 소극적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코치들이 책임을 져야만, 소유자가 학부모나 코치고 보험 들은 사람이 학부모나 코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부는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이런 것은 단체게임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타고 다니는 거고. 그래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학교장 명의로 돌려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감사를 해서 부교육감께서 본청 종합감사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 절차까지도 서면으로 해서, 절차까지도 부감께서 결재해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됐는지의 여부를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부감께 내가 직접 받은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라라는 차원에서 부감한테 질의 답변을 했었고, 부감한테 또 서면으로 결재도 받았고요. 그런데 평택에 현덕초등학교ㆍ평택여중ㆍ신한중ㆍ청담중, 현덕은 축구고, 평택여중은 하키고 신한중하고 청담중도 축구인데요. 그대로 일반 코치나 학부모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죠. 이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감사 이후에 평택교육청에서는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부교육감께서 결재한 내용대로 숙지를 시켜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이천우 위원 어디요?

○ 이천우 위원 하는 학교는 여기 자료에 없고요. 됐다라고 하는 자료는 없고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미이행 사유가 나와 있는데.

○ 이천우 위원 된 기록은 일단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없고, 학교 소유로 안 한 이유가 소유자들이 기증 의사가 없다는 게 사유에요. 이거 다 아마 평택교육청을 통해서 취합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본청의 체육급식과에서 직접 하지는 못했을 거고 평택교육청을 통해서 취합했을 것 아니겠어요. 기증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택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일부 학교 소유자 내지는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증 의사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노후차량이고 보험 들어야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다 떠안아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학교에서 안 맡는대, 학교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은 자체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기증 의사가 없다라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들은 그런 것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연락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기증 의사 없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평택교육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담중, 신한중, 평택여중, 현덕초등학교.

○ 이천우 위원 아니, 현재 상황이에요. 이번에 감사자료로 받은 거예요. 이 감사자료가 허위예요?

○ 이천우 위원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 이천우 위원 잘못된 자료에요?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평택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의 실질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다시 본청 하는 날 체육보건급식과하고 상호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틀린 모양인데…….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면으로 요청한 것 다 준비됐나요? 관내 2㎞ 이상 학생 수하고 학교체육관, 아까 10개 학교 불러준 거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 이천우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해주시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요청드린 것은 알고 계시죠? 서면으로요.

○ 이천우 위원 요청한 것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50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청 차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으로 감사자료로 요청한 것인데 실질적인 평택교육청 실 사례를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평택교육청에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학력평가나 이런 도 단위나 전국 단위의 시험을 보죠?

○ 이천우 위원 그러면 과거의 사례가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입시문제 유출사고 아시죠, 교육장님?

○ 이천우 위원 그때 시험지가 디스켓으로 와서 학교에서 디스켓으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학교 인쇄소에서 출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시험을 보는데 그 디스켓이 어느 학원으로 가서 유출된 김포외고, 그 내용은 아시죠?

○ 이천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 시험이라든가 이럴 적에는 그 시험 출제하는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제를 해서 거기에서 인쇄해서 각 학교로 와가지고 아침에…….

○ 이천우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 와서 학교로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어서 시험을 보죠?

○ 이천우 위원 그 보안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지 유출문제에 대해서?

○ 이천우 위원 시험지를 보관하는 그 관리, 유통흐름이라든가 학교에서 보관, 하루 전 날 저녁에 올 것 아니에요, 학교로?

○ 이천우 위원 그 보관 관계.

○ 이천우 위원 학교에 일단 언제 와요?

○ 이천우 위원 전날 와서 보관을 어떻게 합니까?

○ 이천우 위원 그리고 각 학교로는 언제 배포가 돼요?

○ 이천우 위원 아침에?

○ 이천우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보는 데 지장이 없게끔.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시험지를 미리 인쇄해 놓을 것 아니에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러니까 단위학교별 시험을 볼 적에, 중간고사나 학기말 고사 이런 경우.

○ 이천우 위원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인쇄해 가지고 아침에 배포할 텐데 그럴 때는 그 보관관계를 어떻게 해요?

○ 이천우 위원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본청하는 날 다시 할 건데요.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평택교육청 관내에서, 평택시민신문 2007년 7월 4일 날 기사로 나왔어요. 교내에 모 학생이 학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행정실이죠. 행정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험지를 훔쳐다가, 평택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이 사건 있는 것 아시죠? 2007년도에, 알고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행정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험지를 훔쳐다가, 그래서 이 아이 전학시키고,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그런 사례가 평택교육청에서 발생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 시험 내지는 전국 단위 시험이 있을 적에, 그런 사고가 지금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 이천우 위원 각별히 유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2007년도에 평택교육청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음재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아까에 이어서 사업별 예산 5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아까 생활지도 운영 직무연수에 대해서 여기에는 겨울방학에 연수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다른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 이음재 위원 그러니까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일찍 할 수 있는데…….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님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제가 유아담당 장학사가 있는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세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어요. 이 예산을 보니까 유아교육과정운영 연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 다 되도록 안 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안 했고 거의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은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유아전공자 담당장학사를 꼭 요청해서, 평택에 약 96개의 공사립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을 하셔서 하시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1월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써놓으신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유ㆍ초 연계연수는 11월 달에 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 2월에 하시면 유치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과 같이 함께 연계교육을 해야지 11월 달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지적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 청북2초등학교와 청북2중학교가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아직 계약을 못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왜 계약을 못 하고 계신…….

○ 이음재 위원 개교는 후년이잖아요.

○ 이음재 위원 그런데 계약하는 데 별 문제는 없나요? 수용하는데 여러 가지 땅 주인이 아무 문제는 없으신지…….

○ 이음재 위원 이것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업무보고서 18쪽 교육여건개선에 보면 초등이 79%, 공립중학교가 83%의 여건개선 집행을 했는데 도 예산서의 703쪽 경기도 시설과에 보면 평택교육청의 관할인 평택초와 효덕초의 외벽 누수 예산이 그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두 학교가. 그런데 지금 11월 달인데 왜 이것은 공사집행이 안 된 건지?

○ 이음재 위원 업무보고에서는 다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초등학교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음재 위원 하권 703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두꺼운 책. 여기 지원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2009년도, 여기에는 2009년도라고 써 있으면서 “사업지원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을 줄 거라는 건지?

○ 이음재 위원 벽이 새는데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태껏 못한 것에 대해서는…….

○ 이음재 위원 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장실 리모델링하면서 비품 구입한 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안중초하고 그다음에 평택중하고 이렇게는 증빙서류를 따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꿈나무안심학교와 초등 종일돌봄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역에 배정을 했는데 평택을 보니까 초등 돌봄은 학교를 딱 한 곳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 이음재 위원 이유가 뭐죠?

○ 이음재 위원 그리고 다른 학교는 보통 7시, 8시에 귀가지도를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는 7시에 귀가지도를, 원래 이게 9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아이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7시에 다 귀가를 해도 되면 관계가 없는데…….

○ 이음재 위원 그리고 종일돌봄도 학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왜 우리 학교만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기피를 하는데 종일돌봄은 거의 학교마다 너도나도 다하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권장을 좀 많이 하셔서 약간 강제성도 띄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은 특별히 교육청에서 권장을 해서 지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도청에서 교육국을 신설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의 반대서명을 위한 교육장 회의에 우리 교육장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이 서명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받게 되셨나요?

○ 이음재 위원 그래서 평택교육청에서는 취합을 안 했나요, 서명받은 것을요?

○ 이음재 위원 교육청에서 다 취합을 해서 도의회로 보내신 것 맞죠?

○ 이음재 위원 지역의 교장선생님들 다 모시고 회의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음재 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반대서명운동에 대한 언급은 하신 것 맞죠?

○ 이음재 위원 그래서 평택교육청은 약 2,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말씀인가요?

○ 이음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평택교육청 예산이, 평택교육청뿐이 아니고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외형적으로는 액수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교육장님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다가 또 주로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머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 간 격차해소라든지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이천우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많이, 심지어 전년에 비해서 2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10% 좀 넘는 것 있고 상당히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50% 줄어든 것으로 얘기되던데, 가용자원이 그렇죠?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아마 도교육청 쪽에서 얘기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 이주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일부야 보완이 되겠죠. 그러나 기대한 것만큼의 보완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급식비를 늘린다든지 하면 반대로 한쪽은 줄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천우 위원이나 이음재 위원 얘기하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각 분야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제대로 못 쓰고 감액대상으로 돼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니까 아까 한 개 분야에서도 12억, 하나는 6억 해서 18억, 그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 한번 배정받고 예산 따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 이주상 위원 물론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부터 모든 남은 예산을 점검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단돈 1원이라도 집행을 하라고요. 그걸 왜 반납합니까?

○ 이주상 위원 그것도 또 금년 같은 해에는 전반기부터 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 해가지고 얼마나 정부가 권장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남은 걸 전부 마스터계획 세워 가지고 안 쓴 것은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집행하고 심지어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욕심껏 평택교육청에서 다 소비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주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평택 가서 드리는 게 더 좋겠지만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새로 오신지 한 3개월 되셔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장님 그렇고 두 과장님들도 새로 다 오셨어요.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주무팀장님들이나 장학관, 장학사님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교육장님과 더불어서 밤샘토론을 한 번 하셔 가지고 평택의 교육실적, 학생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러는 것부터 반성, 원인이 어디 있나 반성부터 다 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평택교육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육청으로 한번 열심히 해서 희망을 줬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주상 위원 예를 들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도교육청에 어려운 얘기는 그래도 좀 하기가 나으니까 아주 악착같이 “지금 교육청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유치해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너무 길어졌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평택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평택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감사 중 직속기관인 지역교육청 감사를 집행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산의 편성비율 또 예산의 집행률 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만들어서 도민 또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경기도 교육정책을 도교육청이나 우리 의회에서 일선 학교에 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선 학교에서는 체감이 매우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일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평택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체감온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평택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택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