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1일 차이지만 위원님들께…….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택교육지원청 김윤기 교육장을 비롯한 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처리할 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평택, 수원, 안성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교장선생님들 자리에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장이 너무 협소해서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까요, 그쪽에서 참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가 끝나면 학교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 도민참여단이신 이승은 님과 이상선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평택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윤기 평택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김선경 수원교육장, 이정우 안성교육장 및 각 교육지원청 국과장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그럼 평택교육지원청 김윤기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윤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교육청 김선경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정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심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1부, 위원장 1부, 전문위원실 2부 총 4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작성해서 바로바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세 분 교육지원청에 지난 3년간 유급, 자퇴, 퇴학자 숫자를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 1년 동안 재학 중인 학생들의 소년보호 처분 그다음에 형사처벌, 이거 아마 뭐 통계 분류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소년보호 처분은 몇 명 받았고 형사처벌 몇 명 받았고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없으면 없다고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거나 가공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면 없다고 회신해 주시면 되고 셋째는 지난 1년 동안 국가 내지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내역, 징계 요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훈계장 등 경고 내역하고 요지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의 간담회 추진현황, 지자체나 의회하고 했던, 12번 했다고 그랬는데 지자체하고 간담회 추진현황 그다음에 안성교육청의 인성교육협의체 구성현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일단 고교학점제 저희 설명회 했던 거 3개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 그거 다 전부하고 그다음에 설명회 횟수 그다음에 장소하고 세부 내역 담긴 것 좀 3개 지원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교육청에 송탄초등학교 보일러실 사고 났던 거 저희 환경설비 할 때 했던 거 있으시죠? 거기에 계약서 있으실 거예요, 그 업자하고 맺었던 계약서 1부하고. 일단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뭐 있었는데, 그것만 일단 해 주시죠.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하고요, 기초학력 진단하고 나서 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 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 전체하고 조금 전에 이호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도 추가로 자퇴한 학생들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맞춤형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를 지금 시범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시범사업하는 곳과 지금 현재 진행 상황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할 거 있으면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5가지 항목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수원과 평택교육지원청에 각각 자료요청드립니다. 2025년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현황 어떻게 조성했는지 혹시 전후 사진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 그 예산편성 항목에 대한 집행은 어디서 했는지 함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평택지원청에 요청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다수 공급자 계약, 마스(MAS)로 계약 체결했던 내용 자료 일체를 부탁드리고요. 계약 건별로 경쟁업체 수, 낙찰단가 등 상세 내역을 조금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3개 지원청에 세 번째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내 IB학교 관심ㆍ후보ㆍ인증학교 각각이고요. 최근 2년 동안 IB교육을 위한 연수 대상자와 교육 참석자 수 그다음에 연수 프로그램 내용 이에 대한 소요된 예산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성교육지원청에 요구드립니다. 관내 IB 인증학교 관련된 자료인데요. DP 교육과정 이수하고 나면 학생들이 파이널로 IB 디플로마 평가 치르고 있지요. IB 디플로마 평가 기간, 평가 학생 대상 수, 점수 구간별 학생 수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 입시 반영 여부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상의 내용 중에서 상세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원과 안성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립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의 현재 추진 현황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세 교육청에 동시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동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원ㆍ평택ㆍ안성 3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이내에 개교한 신설학교 명단 부탁드리고요. 또한 3년 이내에 개교한 신설학교 중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한 학교의 경우 자료 주시고요. 화장실 개선사업 내용과 소요된 예산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거는 안성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관련 자료입니다. 가압류가 되는 내용 주십시오. 누가, 언제, 누구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압류를 했는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 관련 민원을 인지했을 때 최초에 교육지원청은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그 공문이라든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연대보증 사항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공사하는 업체 선정되어, 업체 검증하는 절차ㆍ방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또 공사 관련된 임금체불을 포함하여 체불 내역 해 주시고요. 또 일상감사 의뢰서 하나 주시고 예산집행 계획서, 설계내역서 그다음에 감사결과서, 감사가 경기도 감사관에서 일상감사 의뢰하셨는데 이거 감사하셨으면 감사결과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관내 초ㆍ중ㆍ고 석면해체 현황 그거 좀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완료율, 해체 예정 학교, 해체 예정 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연도 등 함께 명시해 줄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개정했고 작년에 행감 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련해서 교육청별로 교육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개 지원청에 요청드립니다. 학교갤러리 및 예술공감터 운영 지원 집행내역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3개 교육청 공히 2025년도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 가지고 개방률만 표시했는데요, 학교별ㆍ시설별 개방 일수 그리고 개방 횟수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평택청 같은 경우에는 관내 모듈러 교실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교실 이외에도 모듈러시설 설치 관련해서 시설의 재원, 설계도, 사진 자료 그리고 이동식 모듈러 설치 여부, 교실 이외의 용도 사용 여부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청에는 진로 E:음 공유학교의 ‘진로에 마음을 담다’ 공유학교 사업계획서, 사업협약서 사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관내 사립학교의 3년간 연도별 법인전입금 현황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산, 구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양광 설치교, 3개 교육청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입니다. 태양광 설치교의 임대수입 현황, 설비용량, 계약기간 그리고 연 임대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교육청 관내에 있는 공립학교의 태양광 설치교 현황 역시 설비 현황, 계약기간, 연간 임대료 수입 현황. 이것은 사립은 사립대로 제출해 주시고 공립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청에서 새빛학교와 관련된 개교 진행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좀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교육청 교육장님과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부임한 이후의 출장기록서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안성교육청은 한겨레고등학교 민원사항 접수 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 위원님의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일로 주시는 거예요, 종이 파일로 주시는 거 아니고요.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안성교육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안성교육장님!

○ 김광민 위원 관내 공사업체 공사 중에 2건 임금체불 발생하셨죠?

○ 김광민 위원 관내 공사 중에 임금체불 2건 발생하셨죠?

○ 김광민 위원 그거 지금 현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아니요,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현황만. 지금 그 임금체불이 어떻게 돼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 김광민 위원 왜 공탁을 하신 거예요, 직불처리 안 하시고?

○ 김광민 위원 그러면 해당 금액은, 해당 노동자들은 아직 임금 못 받은 상황인 건가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직불처리는 불가능한가요?

○ 김광민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직불처리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냐고요. 계약조건이 직불처리가 불가능했냐고요.

○ 김광민 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불가능한지?

○ 김광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 질문은요, 첫 번째는 계약조건이 직불 처리가 불가능한지 이거 여쭤본 거고요. 그럼 계약조건에 아예 직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계약조건에 직불처리가 가능했다고 하면 직불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탁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여기에 맞춰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광민 위원 아니요, 그럼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뒤에 보고하시는 것 같던데.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문이 어렵나요?

○ 김광민 위원 첫 번째는 계약조건에 직불 규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 김광민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불을 안 하셨는지가 질문이에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왜 체불이 됐냐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 김광민 위원 제 질문에 집중 좀 해 주세요,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해당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광민 위원 네, 그러면 직불처리하셨으면 받았을 수 있을 텐데…….

○ 김광민 위원 누가 압류 받으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시공사한테 압류 들어온 거랑 교육지원청이랑 무슨 관계예요?

○ 김광민 위원 아니, 지원청이 압류를 받으신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아니, 시공사가 압류 받은 거랑 지원청이랑 무슨 관계인지?

○ 김광민 위원 이거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실무자 없으세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교육지원청은 압류 안 받았다면서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압류 받으신 거예요? 압류결정문은 누가 받았어요?

○ 김광민 위원 그럼 지원청이 받은 거잖아, 압류를.

○ 김광민 위원 제3채무자시잖아요, 그러니까.

○ 김광민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우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감 준비 제대로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전문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제대로 이걸 숙지하고 나와야, 당연히 이게 질의가 나갈 거라는 걸 예상 못 하셨어요? 뭘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제가 경고했죠, 제대로 답변 못 하거나 즉시 답변 안 하면 퇴장 조치하겠다고. 교육장님들께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 그냥 시간 때우러 오셨어요?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성의 없게 답변하실 땐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선희 위원님 차례인데 지금 안 오셨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교육장님, 우리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다면 재학생이 다 탈북민 학생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재학생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122명 아닌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이중국적일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95명이 이중국적이죠? 122명 중에.

○ 김성수(하남2) 위원 프로테이지 말고 제가 아까 명수를 물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년간 북한이탈주민이 입국된 게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총 입국되신 분이 22년에는 35명, 남성 기준으로. 그다음에 23년도는 32명, 24년도는 26명. 또 여성으로는 저희가 22년도에는 32명 그다음에 23년도 164명 그다음에 24년이 21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탈북민이 입국하신 현황을 보면 학생 수가 현저히 많죠, 거기에 비해서.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런가 제가 계속 보니까 제3국에 있으신 분들이 그 이후에 학교에 입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3국 출생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이분들이 결론은 여기서 지금 교육비 무료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탈북민을 제가, 북한이탈주민은 어떤 걸 이탈주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은?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북한에서 출생하거나 사시다가 탈북하신 분을 이탈주민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그분들 일부가 제3국으로 팔려 가거나 이랬다고 그래서 제3국에 이탈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학생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결론은 이분들이 18세 이상이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몇 프로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국적을 하는데 10%도 안 되게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을 저희가 특별전형으로 보내주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특별전형이 두 가지잖아요. 정원 외하고 정원 내가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사실상 정원 외가 되면 상당한 특혜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비도 무상으로 받고 특혜를 받아서 결론은 대학을 입학하면서, 이중국적자가 결론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전에 취득을 안 하는 경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온라인상에서 옛날에 상당히 뜨거웠었거든요. 왜냐하면 탈북민이라고 그래서 특별전형으로 명문대를 입학시켰던 것이 맞느냐? 국내에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적인 거 아니냐라는 표현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탈북자 특별전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했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더 심각하게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은 결론은 국적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3국 출생자가 이중국적으로 무상교육을 받고 결론은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중국 국적으로 전환해서 그냥 가버리니까.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떤 비자로 공부를 할 수 있죠? F4 비자 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갖고 계속 지금 학교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역만 기피하고 여기서 저희가 무상교육은 다 시켜주고 대학까지도 사실은 장학금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걸 다 가르치고 이거 했을 때 일부 학부모들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지금 지원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총 얼마예요? 25년도만.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먼젓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는 기사에도 났었는데 저희가 일부 시설개선비용을 거기다 지원을 했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써 갖고 그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지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하고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일반 학부모들이 볼 때는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탈북자, 원천적으로 북에서 탈북으로 온 학생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결론은 그분들이, 제3국 출생자들의 이중 국적자들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론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 건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지금 감사장에 마이크를 통해서 진동음이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핸드폰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면 이 소리가 계속 울려서 마이크를 타고 들어와요. 지금 음향 상태가 되게 안 좋거든요, 감사장이. 그렇게 해 주시고.

김윤기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하루에 평택교육청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서너 차례 보시면서 이거 쭉 보세요, 홈페이지?

○ 위원장 안광률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동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하도급 공사 계약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도급금액에 콤마도 안 찍는, 이렇게 하면 이걸 누가 봐요? 일반인들이 이거 들어가서 보면 이게 무슨 금액인지 알 수 있겠어요? 아니, 교육장님이 되셔 갖고 홈페이지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 한번 검색해 보시고 잘못된 거는 개선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홈페이지가 평택교육청의 대문이에요, 대문.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네?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으로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홈페이지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것도 모르고. 뭐 하셨습니까, 7개월 동안! 잘 하신다면서요? 교육장 나가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표출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2025년 교육 현실에 맞지 않는 화변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재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여전히…….

○ 위원장 안광률 잠깐 시간 멈춰봐요.

(영상자료 점검 중)

네, 하세요.

○ 김영희 위원 네. 화변기 설치 현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원이 387개 중에 175개 45.3%. 유아, 유치원도 이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평택은 242개, 평택시는 55%가 넘는 학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화변기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도 있고요. 안성은 31%, 전체 평균을 보면 평택이 36.4%, 수원이 45.3% 화변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 화변기인 화장실이 이렇게 존치하고 있어요. 2025년도의 현실입니다, 학교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 유치원과 최근 3년 이내에 신설된 화변기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신설된 화장실도 화변기를 쓰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가셔서 그걸 다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지면 이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시설들이.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 화장실이 있으면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때 줄을 설 때 이 줄에, 이 화장실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화장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을 교육청은 혹시 알고 계신지?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이거 자료 교육청에서 행감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럼?

○ 김영희 위원 그럼 학교 명단을 드릴까요?

○ 김영희 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화변기 설치한 큰나래유치원, 파장유치원, 금빛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이런 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 김영희 위원 90%가 아니고 100%를 하셔야지. 누가 쓰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예산을 이야기하시는데 소규모 환경개선비도 있고요. 이거를 우선, 사실 이거는 너무한 게 아닌지, 아이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관공서 어느 곳에 가서도, 집에 가정에서도 이 화장실을 쓰지 않고 있어요. 첫째는 위생 안전. 위생이 지금 코로나나 무슨 전염병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양변기도 쓰고서 내 뚜껑을 닫는데 이건 어떻게 닫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평택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 김영희 위원 네, 안성교육청.

○ 김영희 위원 이것을 제가 교육청에 했더니 어느 과장님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체험을 해 보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선호를 하겠습니까? 이거 탁상행정이죠. 이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과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 틀려요? 이거 허위 자료 준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자료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대로 해서 답변들을 하셔야지.

○ 위원장 안광률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안성교육지원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청장님,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경인방송에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성교육지원청이 공무원들 주거안정 관사 지원 확대한다고 9월, 10월, 11월에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 김현석 위원 근데 언론보도대로 지금 안성교육지원청의 관사 부분이 잘,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안성교육지원청이 25년 기준 관사 대기자 수가 전체 많은 지역 중에 몇 위 정도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김현석 위원 일단 교육지원청 관사 기준. 학교 관사 빼고 교육지원청 관사가 안성이 21개소죠, 현재?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안성교육지원청 관사 입주 및 대기 현황을 보니까 대기자 수가 계속 늘어가더라고요. 23년도에는 대기자 수가 41명, 24년도에는 46명인데 25년 8월 1일 기준으로는 대기자 수가 83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기사랑 자료랑 이게 갭이 상당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많이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 김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를 보면 대덕면 내리에 있는 게 광덕 관사죠?

○ 김현석 위원 광덕 관사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광덕 관사가 호응이 좋은 거 맞아요. 우연히 보니까 대기인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거주인원 정원이 40명이죠?

○ 김현석 위원 대기인원이 58명이에요. 전체 여기가 8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반 이상이 광덕 관사 대기인원이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만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직원들의 대기인원이 상당해요. 58명 중에 50명이 5년 미만의 저경력직입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안성교육지원청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도내 전체에 두 번째로 대기자가 많은 지역이에요, 25년 기준으로. 또한 지난 3년간 대기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걸 볼 때 올해만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일단은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5년 30억을 투입해서 민간아파트 17채 임차하는 사업 추진됐나요? 하고 있습니까?

○ 김현석 위원 완료했고요?

○ 김현석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 김현석 위원 몇 명 정도 거주할 수 있죠?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나중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느 공무원이든 간에 저연차 직원들이, 교육직이든 행정직이든 이게 뭐 시도 그래요. 저연차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그만두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분들이.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 농촌지역 이런 특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신임 5년 차 미만의 젊은 직원들이 여기 왔는데 집도 못 구해서 교통이 불편하고 하면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사 운영실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신 거죠? 지금 내년도에 18세대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다만 이게 관사 확충사업 자체가 단가가 그 예산 부담이 상당한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원청 재정여건상 추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연차 교직원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아무튼 연차를 고려하고 우선 배정기준, 저연차 전용사택 확보 등 저경력 교직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사를 연동해 가지고 좀 더 여기서 안성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둘째를 출생하셨는데도 오늘 출산휴가 쓰지 않고 나오셔서 이렇게 또 질의를 성의껏 해 주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시죠. 신미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신미숙 위원 네, 추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 처음학교 학교 안에 있는 거기의 정원과 그다음에 입학생, 2024ㆍ25년도 2년 차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사립학교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거기의 행정실장님 입사 연월만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장님과 국ㆍ과장님들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돼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도 동감하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수원이나 평택, 안성교육장님은 교육적 마인드가 투철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다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에서 각자 교육지역의 특징, 교육현안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업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특히 가벼운 질문으로다가 우리 3개 교육청에서 추진한 교육사업 중에서 소개할 게 있으면 한 두세 꼭지만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편안하게. 우선 수원, 평택, 안성 이렇게 순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우리 평택 소개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네. 안성 말씀해 주실까요?

○ 김호겸 위원 모두 수고하셨고요. 세 교육청 모두 보니까 지역 기반에 기반한 그런 교육을 실천하고 계셔서 아주 특징 있게 잘 봤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의 김선경 교육장님도 지역과 소통 잘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의원들과 소통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교권 보호라든가 통학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한다면 우리 도의원들과,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잘 소통을 하셔서 업무 추진 전에 같이 소통을 잘 하실 것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교육청 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평택이 지금 인구가 늘고 또 신도시도 늘고 그래서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현안 학교 다 가보시고 뭐 우리 국ㆍ과장님들하고 다 소통 잘하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특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교학점제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배분하고 있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평택 같은 데도 22년부터 11개 교에 약 한 117억 공간조성 사업비를 비롯해서 교육인프라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고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70~90% 많게는 하고 폐지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호겸 위원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계 지능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학습 부진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약 한 14% 된다고 그래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저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성공해야 되기 위해서는 평택교육청의 평택 거기에…….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네. 지원센터 있죠? 서울시 지원센터하고 홈피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평택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제대로, 매우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래서 업데이트라든가 활동 갤러리 등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교육장님이 보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평택은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온라인 과목도 필요한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다음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도사라든가 급식실 문제 그다음에 서재초 관계는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엄수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3424페이지입니다. 혹시 표출자료가 일부, 못 떠서 그냥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우리 교육청별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하는 13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우선 수원이,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이 성적순은 아니니까, 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한 평가가 2024년도에 수원이 75.8% 그래서 제일 꼴등이에요, 경기도에서. 제가 있는 자료 13개 교육청 중에. 그리고 평택이 89.7%, 2023년도에 76.4%였다가 그래도 좀 향상이 된 거죠. 그리고 안성이 78.2%였다, 2023년도에. 2024년도에 95.3%로 향상이 된 거예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이 됐고 그런데 교육청별로 이거로 모든 지표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 보면 외부 체감도, 외부 업무 그래서 공사관리, 계약, 현장학습, 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을 포함한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의식 경험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측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일상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제가 교육청별로 청렴도에 대해서 추진 현황이 어떤가를 쭉 봤어요, 여기 자료에서. 그래서 봤더니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근데 수원교육청은 그래도 추진 현황이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의 평가지표가 좀 작게 나와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는 일상적으로 불특정 공무원들한테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뭘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항상 주지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청렴도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추진 현황. 그러니까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현황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청에 사교육 관련돼서 문항 서로 셰어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게 감사에 걸렸죠? 평택교육청에서. 자체감사에서, 경기교육청 자체감사에서 감사받은 내용입니다. 감사받은 내용인데 문항 거래를 한 거예요, 사교육 업체하고.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비록 평택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하여튼 그럼 2차 질문할 때 다시 또 추가로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계약관계에 관련해서 자료 안 왔지만 몇 가지 먼저 질문드릴게요. 제가 어제 좀 지원청마다 다른 어떤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책상에 아침에 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안성교육지원청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성교육청 대답하시고 다른 지원청들은 나중에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전체 리스트 같이 받아보셨죠?

○ 신미숙 위원 수의계약하는 거 중에 저희가 목적사업이 있고 또 총액교부사업 안에서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 중에 그런 사례 들어 있습니다. 체크 혹시 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교육장님, 한 번씩 학교의 총액교부사업 안에서 수의계약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수의계약 금액이 적절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도 해 주세요. 이거는 3개 공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특수,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당사자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로서 수의계약 시의 문제점들에 대한 예방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점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물론 특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해당된 곳이 문화나 그렇죠? 특수한 사항에는 제외되는 게 있지만 연속으로 했을 경우에 그 사유가 좀 분명하게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도 연속으로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체크하십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학교 몇 개만 봐도 그렇습니다. 안성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규모 사업들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점검을 시설과에 서로 요청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유념만 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그것도 총액교부사업 안에 들어 있는데 최저 1%에서 최고 3% 범위 내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돼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학생 수와 상관없이 그거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도서 관련된 법률 아시죠? 경기도교육청의 독서 진흥에 관련된 조례도 있는데 거기 안에 지금 도서구입비 총액교부사업, 물론 변경을 좀 해야 되겠지만 다양하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도서구입비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실제로는 1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도 300명 이상인 중급 학교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총액교부금액의 3% 정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50명인데도 1,200만 원, 1,500만 원 주는 도서 구입이 많습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활용을, 제가 대출 건도 받아봤거든요. 학생들이 얼마나 대출하는지. 조례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도 실제로는 그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셔야지만 도서 구입이 제대로 된다든지, 이거는 3개 공히 지원청에, 물론 제가 안성에 말씀드리는 거는 안성이 가장 학생 수가 적은 곳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도서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좀 더 접근이 쉬운 방법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에 관련돼서는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다른 지원청에서 혹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듣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지원청하고의 긴밀한 연계 방법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역사회 내지는 학부모랑 도서 관련된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지 좀 고민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하러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학교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세 분이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네, 감사합니다. 또…….

○ 위원장 안광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안광률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교장선생님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의회가 어쨌든 각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의회 회기가 열리면 유튜브도 나오고, 아마 TV를 통해서는 학교는 안 되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오전에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돌아가셔서 우리 학생들의 학사일정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3개 교육지원청별 과대학교ㆍ과대학급 현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을 선언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사람 배려 없는 행감. 며칠 전에 충북교육청 공직자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직원은 이에 대해서 “행감장에 가면 마치 모두 죄인이 된 것 같다. 다그치고 소리 지르는 건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서로 예의도 지키면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모두 교권 침해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원 담당 공직자의 보호 대책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일선에 나가면 교사시고 그다음에 공직자라는 사실을 우리 의회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번 행감 자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부합하게 지적할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더라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치고 있는 그 주장이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우리부터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이호동 위원 우리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공사가 지연돼서 어떻게 됐죠?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평택교육장님, 소사벌중학교.

○ 이호동 위원 소사벌중학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하고 했다 그러면 결국은 개교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완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아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학교 공사라는 거는 공기를 결국은 3월 달 개교에 맞춰서 역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호동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근절되도록 그렇게 대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보에 기한 거지만 특정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론하지 않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개교를 했는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개교를 했는데 바로 옆에 인접하는 단지 중에서 저 단지는 이 초등학교를 이용하는데 이 단지는 800m 정도를 우회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단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적용, 지금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이호동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 이호동 위원 저는 위원회라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의사결정 과정을 토스하는 부분에 굉장히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합의제라는 우산의 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의견 개진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혹은 그 전에 추계를 잘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근절돼야 되겠죠.

○ 이호동 위원 이게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통용되는 문제 같아서.

○ 이호동 위원 연구용역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육장님. 어차피 답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 이호동 위원 연구용역이랑 위원회 말고 조금 주도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수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학생배치과가 신설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부분은 이관을 받아서 하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수원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등학교의 통학구역 문제가 수십 년째 계속해서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으신 적 있나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두드려야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수원 사정을 잘 모를 거기 때문에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 중등교육과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평택ㆍ수원ㆍ안성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순서를요, 공통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수원ㆍ평택ㆍ안성교육장님 순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아마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교육의 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 그 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 분 교육장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짧게 “네, 아니오.” 정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나가 보셨죠? 나가보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조언 및 대안까지, 문제 지적부터 대안까지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에 맞게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마 교육장님들께서 익히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오히려 그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격차, 과목 미이수 학생 증가, 교사 업무 가중 등 여러 가지의 시행 초기부터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시범 운영했을 때도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선이 미흡했고 시행단계에서, 지금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크게 이렇게 키워놨거든요. 보시면 2025년도 1학기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학업성취율 40% 미만인 학생이 즉, 다시 보충지도를 받아야만 하는 과목 이수가 가능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의 학생이 경기도 전체 학생 중에서 9,466명. 전체 중에서는 약 9%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평택은 25개 지원청 중에서 13%로 높은 수준이고요.

또한 평택교육장님께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미이수 학생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이수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645명의 학생이 미도달 학생이에요. 그럼 이제 보충지도를 받아야 할 텐데요. 보충지도를 받아서 이수 또는 거기서도 이제 미이수 학생들이 분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미이수 학생, 몇 명이죠?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지도 받고 나서도 미이수인 학생이 몇 명이죠, 지금?

○ 장윤정 위원 83명 학생들 올해 졸업 가능합니까?

○ 장윤정 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이 83명의 학생들 미이수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 졸업 가능하십니까? 한 상황인가요, 지금?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평택교육지원청, 왜 존재하고 있나요? 학생들과 멀리 보고 함께 가기 위해서 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이 운영방향 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멀리 보고 함께 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없으면 멀리 보고 함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평택 학생들 24년도 학업중단 순위가 25개 지원청 중에서 몇 등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학업을 중단하는 고등학생 순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7위입니다. 25개 지원청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학생들이 학교를 관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학생의 역량 문제인가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평택교육청에 대한 문제인가요?

○ 장윤정 위원 수원도 미도달 학생이 9%, 미이수 아예 그 보충지도까지 못 받은 학생들이 45명이고 안성도 4명입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학생들에게는 이 고교학점제가 부담스럽고 선생님들에게는 번아웃이 되는 상태입니다. 맞죠?

평택ㆍ수원ㆍ안성 교육장님들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지도를 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미이수가 된 학생들, 졸업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그 순서대로. 수원교육지원청 우리 김선경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유아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원과에서 대답하셔도 되지만 교육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과에서 하셔도 됩니다.

26쪽. 가정연계 유ㆍ초 이음 보호자 연수 운영을 11월에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 김선희 위원 그럼 아직 안 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 김선희 위원 네, 그 보호자 연수. 보호자 연수. 여기 26쪽에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게 아니네요. 26쪽에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보호자 연수로 돼 있어서, 보호자.

○ 김선희 위원 네, 보호자. 담당과에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 김선희 위원 여기 11월에 운영할 거라고 써 있길래 제가, 성과 나눔은 당연히 12월에 하겠죠, 11월에 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뭘 여쭈려고 그랬냐면 보호자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지 간단하게 그냥, 왜냐하면 지금 다 계획이 짜여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이게 너무 중요해서, 보호자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와서 제가 학교를 돌아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보호자 교육을 많이 시켜 달라 이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 김선희 위원 보호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서 하고 나중에 성과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여쭌 거예요.

○ 김선희 위원 네,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여쭸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는데. 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정연호 행정국장님이 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그냥 교육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여쭐게요, 지금.

학생 안전교육 있죠? 아니, 통학. 통학 안전.

○ 김선희 위원 안전교육이 여기에는 세세한 그건 안 나와 있는데 통학 안전에 대해서 우리 용인에도 굉장히 주요 이슈화되고 있었고 힘들게 굉장히 하고 있었는데 잘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수원에서. 잠깐만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거기에 힘을 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 안 하셔도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우수 사례 그걸 들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4개 교육지원청이.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 설치도 중요한데 통학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 안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우수 사례가 됐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어떤 우수한 사례를, 잠깐 말씀만 들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지금 가고 있어 가지고.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런 걸 우수 사례가 있으면 같이 나누시기도 하죠? 같이 좀 나눠주시면…….

○ 김선희 위원 네,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교육지원청을 해야 되는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네, 간단히. 시간이 다 됐는데. 고교학점제, 제가 다사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쭈려고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되셨습니까? 여기 평택교육청만의 고교학점제 그 사업이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런 건 내용은 조금 줄이고.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인터넷을 보니까 좀 부실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기도 하고 지금 핫하잖아요, 고1 학생들에게, 이제 고2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고교학점 TF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다사리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고 그러셔서 여기 평택교육지원청만의 어떤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런 운영을 하시긴 하지만 많은 걸 들어야 되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초실력, 기초과정에서 좀 미비한 학생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미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 또 걱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TF팀도 했었지만 또 이렇게 다사리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 김선희 위원 잘 준비가 아니라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대입과정에 대해서 제가 건의안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장님.

○ 이택수 위원 보고 자료 86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86페이지.

○ 이택수 위원 업무보고 자료 8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네. 그래서 운동장 개방률이 1% 올라갔고 체육관도 개방률이 3%, 4% 가까이 올라갔다. 어떻게 독려를 하셨길래 학교시설 개방이 이렇게 활성화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택수 위원 수원시에서 4억 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나요?

○ 이택수 위원 그게 주차장인지 체육관인지 뭐 운동장인지 관계없이 개방하느냐.

○ 이택수 위원 우리 고양시 같으면 주차장의 경우에 한해서 1,000만 원 지원하는 학교가 있다가 그것도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요. 수원시는 굉장히 부자동네라서 그런지…….

○ 이택수 위원 무인경비용역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 이택수 위원 무인경비,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무인시스템으로 개방을 지원한다는 거죠?

○ 이택수 위원 평택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 이택수 위원 똑같이 이 개방률에 대해서 보면 운동장이 98%, 체육관이 85%, 주차장이 60% 개방률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개방하면 개방률에 포함되나요?

○ 이택수 위원 안성교육장님은 개방에 대해서 실적이 없어서 자료 보고를 안 했나요?

○ 이택수 위원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는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리고 또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공유학교 또 교류 이런 걸 확대 차원에서 하기 싫은 일이더라도 개방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개방하는 학교하고 하지 않은 학교하고 똑같이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인사의 어떤 가점도 없고 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없고 인센티브, 운영 비용 지원도 없다면 굳이 개방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3개 교육장님이 어떻게 하면 개방률을 높일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가. 무슨 얘기냐면 배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플러스 전기료, 그 시간대에 쓴 전기료까지 다 정산해서 줍니다. 개방할 때 우리가 대관료만 50%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전기세는 쓴 만큼 다 해서 계산을 해 줍니다. 전기세가 나온다는 거는요, 그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세가 더 나온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동호인들이 그렇게 써서 그렇게 안 합니다. 학교가 그거 내지 않으면 계약 안 해 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그거를 지원해 주면 되죠.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해서 계량기를 별도로 달고 그거 쓴 만큼을 사용료를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학교 개방 관련해서 자꾸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이 더 나온다, 뭐가 더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개방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제가 시흥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시흥은 MOU를 어떻게 맺었냐면 시청, 시체육회, 교육청이 했어요. 그래서 동호인들을 대관해 주는 팀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학교에서 계약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두 번 지키지 않으면 거기는 영원히 계약 안 하는 걸로. 그런 것들을 나름은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법들을 찾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지금 학교 개방률 보면요, 1년에 한 번 개방한 것도 개방률에 다 포함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개방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무인 시스템을 달아서 토요일ㆍ일요일 개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방법 되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주말에 당직자가 없다고 개방을 안 해 줘. 근데 관내 유치원이며 어린이집이며 운동회 좀 하려고 그러면 할 데가 없는 거야.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적극행정들을 하실 준비들을 하셔야죠, 현장 나가서. 현장만 나가서 그걸 그냥 쭉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관심 있게 학교 현장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4년 차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현장의 작은 변화가 목격되었을 때 작은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감사 당사자 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게 누적 관리가 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분들, 감사 당일의 수고로움을 떠나서 현장에서 작은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세 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은 어디에 귀속돼야 될까요? 먼저 우리 수감장을 준비해 주신 평택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제가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이 교육용 재산입니다. 그럼 건물 옥상은 교육용 재산입니까, 수익용 재산입니까?

○ 이인규 위원 교육용 재산이죠?

○ 이인규 위원 옥상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학교 교육용 재산으로 편입돼야 됩니까, 수익으로 귀속돼야 됩니까, 법인 재산으로 귀속돼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그렇죠? 우리 안성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그렇죠. 학교회계로 편입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안성교육장님은 아마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안성 지역의 사립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있죠?

○ 이인규 위원 2024년도부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치했습니다. 그 규모가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244.8㎾ 굉장히 크더라고요. 교지 면적도 큰데 그 정도 태양광 설비를 했는데 그 설비업체가 외부 협동조합에서 설립을 했고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수익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연간 수익입니다.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 기준은 산정기준이 ㎾당 지금 많은 학교에서 보면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실제 학교가 받은 금액은 연간 125만 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네, 250만 원으로 2022년도에 변경됐죠?

○ 이인규 위원 정상적인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1,200만 원 수준 되는데 125만 원, 정상 수입의 약 10%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되었죠? 안타깝게도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수입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한겨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일한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조합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사실상 내부거래죠. 왜냐하면 동일 법인 내에서 설립한 태양광 발전 그 조합입니다. 안성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내부거래라는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충돌입니까, 아닙니까?

○ 이인규 위원 다른 말씀 말고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아닌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 이인규 위원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안성교육청이 감사를 지금 말씀대로 진행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감사했으나 그 감사 결과 결론이 뭡니까? “적정하다.” 그리고 “회계 부분 적정” 그리고 그 밖에 전체적인 진행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마무리하셨죠? 그거 보고받고 계십니까? 물론 교육장님이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교육장님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께 묻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수익이 법인으로 간 사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태양광의 운영 주체가 동일 종교법인,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동일 종교법인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교육장님 보고받으셨죠?

○ 이인규 위원 보고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감사를 합니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되는 수익 총액 그리고 수익의 실제 귀속처, 이 수익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그리고 내부거래, 이해충돌 구조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이 미흡하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성교육지원청이 감사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감사는 이것이 문화가 아닌가. 봐주기 감사 또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인규 위원 제가 담당 감사관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이 수익금이 아까 10%라고 말씀드렸는데 약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는데 125만 원을 학교 교비회계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일종의 기부금으로 해 가지고 연간 800만 원 수입을 기부금을 받았다, 법인에서.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부금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니죠? 결국 수익에서 창출된 내용을 기부금 조로 법인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저는 특정사안감사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할 용의 있으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반드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저는 교육장님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봐주기 감사 내지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덮으려는 감사로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추후에 계속 보고를 받고 할 겁니다. 이것은 정리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은 사학의 비리라든가 사학을 그대로 이것을…….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정우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볼 때는 이 감사는 적절치 않아요. 안성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거가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안성교육청 종합감사 다시 실시하라고. 아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맨날 사학이, 사립학교가 불법 투성들이에요, 불법 투성들.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다음 우리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약간 다른 일정에 좀 늦게 오게 돼서 다른 위원님들 고견을 못 들어서 중복되지 않나 염려는 되는데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금 평택교육청, 수원교육청, 안성교육청 공히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국제교육협력 부분에 대한 전부개정조례를 통과를 해서, 본 위원이 만든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글로벌한 경기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국제교류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혹자들은 캄보디아, 몽골, 튀르키예, 여러 가지 동남아권 학생들이 한국을 많이 오는 거는 되게 좋아라 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여기는 뭐 중ㆍ고등교육이고 대학교육 부분이라서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권한에서는 어린이들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학생은 청소년도 그렇고 지극히 당연한 시대 요청에 접어들고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적어도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 교육청이 이제는 선도적인 역할로 업무를 해 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성교육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 임광현 위원 네, 이정우 교육장님.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지금 전년도 부분에 특별하게 예산이나 집행한 실적이, 굳이 실적이라고 얘기할 건 못 되지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강제도 아닌데. 없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썼다 아니면 굳이 더 했다라는 어떤 사항이 있으신지?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라. 말씀, 지금 워딩에서 느껴집니다. 온라인 프로그램과 우리가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국제교류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구글링을 한다라든지 어떤 사이트에 가서 어떤 콘텐츠를 접하거나 많은 교류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본 위원도 하루에 구글링을 평균 2시간 이상 합니다. 외국의 학술 논문이나, 워낙 번역률이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다 플러스, 게임을 하면 더하죠. 왜냐하면 거기 GBox는 한국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대 인간, 휴먼 대 휴먼이 만나서 하는 국제교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다음에…….

○ 임광현 위원 수원교육청에서는 전년도 24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4,000만 원 정도 해서 국제교류를 하셨죠?

○ 임광현 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고 글로벌적인 집행이 아니신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쭉 봤는데, 집행내역을 봤는데 과연 온라인화적인 부분에서의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총액 대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좀 더 예산 편성에 도에 요구하든지, 아니, 뭐 주는 것만 다가 아니라 요구를 하시든지. “저희는 한 3억 필요합니다.” 3억을 달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달라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듣기 불편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4,000만 원이 아니라 4억을 갖고 우리 수원교육청은 도청 소재지답게 말레이시아 동남아권이든 아니면 인도네시아권이든 아니면 유럽의 어느 나라든 간에 직접 찾아가고 직접 초빙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장님?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 임광현 위원 위원보다 발의를 많이 하시면 법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결례일 수도 있거든요.

○ 임광현 위원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교육장님이 이렇게 쫙 나열해서. 기존 식으로 단답형으로 준비되시는 거를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세요. 다 이해합니다, 한국말이니까.

○ 임광현 위원 그래서 아쉽고요. 우리 평택교육청 같은 경우도 전년도 현재 3,300만 원을 집행하셨죠?

○ 임광현 위원 우리 수원교육청은 김선경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은 당연히 퀄리티를 상승할 수 있죠. 우리가 속된 말로 뭐를 떼어 먹었네, 뭐가 집행이 덜 됐네, 어느 업자랑 결탁했네, 감사를 해야겠네.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학이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뭐가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공립ㆍ국립은 거의 없어진 게 없죠. 물론 확실한 물증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거기 현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또 물증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얘기로는 지금 평택교육청도 특히 미군이 영구 집권을 하고 있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구 집권입니까, 아니면 영구 임대를 하고 있나요?

○ 임광현 위원 평택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죠? 교류 관계입니까, 아니면 종속 관계입니까? 거기도 교육기관이 안에 산재하고 있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건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주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임광현 위원 고등학교의 교류가 평택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차원이잖아요. 담장 안에는 미합중국법이, 교육법과 교육이 헌법을 적용하니까. 그들하고의 교류가 대단히 원활할 수도 있고 편리성도 있고요, 아주 짜임새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US 달러로 환산하면 형편없죠. 3,300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햄버거가 한 200개 되나요?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네, 마무리합니다. 평택교육청도 3,300만 원 부분으로 갖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전투적으로 편성하셔서 명년도에는 좋은 국제교류 부분의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1분 지나셨어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합니다. 본질의 다 끝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교육장님, 오전에 제가 공사계약서 자료요청해서 받았고, 평택초교 거기 감전사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이 기사에 보면 그날 11시쯤에 조리실 실무자가 보일러실 청소하다 전기에 감전돼 갖고 심정지에 빠졌다, 그런데 이분을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거 교육청 보고자료에 보면 사건 개요에는 “조리종사자 2명이 보일러실 청소 과정 중에 누전돼서 사고가 났다.” 그런데 여긴 2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119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그분이 살아날 수 있었다, 이렇게 봐도 가능할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의 병원비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사업자가 어떤 걸로 대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부담하신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용으로?

○ 김성수(하남2) 위원 협의를 보셔 가지고요. 대부분 그거 할 때 안전보험 같은 거는 들어놓지 않으셨나 보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지금 공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전선의 작업 중에 피복이 벗겨져서 사고가 난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평택 관내의 다른 학교들 급식시설들도 이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그 당사자에 대한 치료비하고 또 후유증에 대한 회복 지원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셔 가지고 관리책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이번 감전사고에서 평택교육청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교육장님!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요, 평택교육청에서 뭐를 잘못했는지 교육장님은 보고 안 받으셨어요? 행정국장님 일어나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 위원장 안광률 평택교육청에서 뭐를 실수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자, 준공검사일이 며칠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행정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정국장님이 공사 준공검사일이 며칠인지도 모르시고 지금 행정국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네? 준공검사일이 7일이잖아요. 7일 이내에 준공 검사하게 돼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그 사고가 난 학교가 준공이 끝났으면 애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으면 개학 전에 가서 준공검사를 해야 돼요, 개학한 다음에 가서 해야 돼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평택교육청이 제대로 준공검사했으면, 준공검사해서 발견했으면 이런 감전사고가 났겠습니까? 행정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도대체 뭐를 보고받으시는 거예요? 네? 원인도 모르고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평택이 신설 학교 제일 많죠? 지금 복무기록지, 출장기록지 보니까 교육장님은 학교 공사현장 한 번도 안 가보셨네요? 그리고 행정국장님은 세 번? 이렇게 해 갖고 이게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사고 퍽퍽 터지고 개교 지연되고. 교육장님이 틈틈이 다 가면서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육장님이라고 안 가고 행정국장이라고 안 가고. 그럼 누가 일해요? 일 잘못되면 밑의 사람들 핑계 대고, 다.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여요들?

아니, 리더가 왜 리더입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리더고 그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는 게 리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너무들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수원교육장님, 안성교육장님도 명심하세요. 지금 평택의 감전사고는요, 어떻게 보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예요. 검수만 제대로 했으면.

물론 공사를 잘못한 업체가 잘못이죠. 그 공사를 잘했냐 못했느냐를 판단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평택교육청에 작년도에 부당수급자가 꽤 많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안광률 부당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 위원장 안광률 일부? 일부예요, 이게?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지금 부정수령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냐 이거예요. 연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 하면 그냥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관행으로. 그럼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원이나 안성도 마찬가지예요. 자료 뽑아보면 다 나올 거야, 아마. 명심들 해요, 정말로. 교육장님들이 그냥 앉아서 책상 지키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육장으로 오신 거는 그만큼 능력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수원까지 했으니까 우리 안성교육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성 업무보고 자료 25쪽 보시면 유아ㆍ특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 김선희 위원 25쪽이요. 유아중심ㆍ놀이중심 하면, 이게 세부적인 거는 우리 초등교육팀에게 여쭤야 될까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답 말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인성교육이 뒤에 제가 또 여쭈려고 그러는 건데 향후계획 안에 보면 이미 하반기 수업나눔한마당 운영을 하셨어요, 10월에.

○ 김선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보고가 나왔나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보면 좋다는 거죠?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선희 위원 결과, 성과가 좋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학교예술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이게 그냥 예술교육 하면 뭐 문화예술, 예술, 음악, 미술, 이렇게 예술교육 지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조금, 여기는 얼씨구 풍물학교, 절씨구 민요학교. 안성맞춤, 제가 안성의 축제에도 많이 가봤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그건 축제고 여기 교육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어떻게 위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네,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학생들도 이제…….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교육…….

○ 김선희 위원 그런 게 잘 이루어질수록 31쪽에 보면 인성교육 또 연관이 된다고 보여지죠?

○ 김선희 위원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성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진짜 인성을 좋게 하는 교육이 무엇일까 하는 거를 좀 연구도 하고 실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31쪽에 감사 중에 보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업무보고의 자료를 보면 항상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3개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예요. 시기적으로 지금도 오늘이 11월 7일인데 11월에 또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향후 계획만 나와 있지 성과에 대한 거는 볼 수가 없어서 좀 그게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까지 충분하게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향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아니, 거기에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까지 좀 이렇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나느냐 또 얼마나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성과로 돌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11월 24일 날 또 지금 31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

○ 김선희 위원 시민교육 성과공유회 운영 및 우수 사례 나눔을 아직도 오늘이 7일인데 이제 24일 날 하신다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학교 수가 유ㆍ초ㆍ중ㆍ고, 특수, 각종학교 다 합해 보니까 안성은 100개 맞죠? 안성. 100개더라고요, 총.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수원은 386개 학교 그리고 평택은 242개 학교. 다 돌아보셨습니까, 혹시? 돌아보실 시간 없죠? 없습니다, 사실은. 보고를 받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부분 보고받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관심은 물론 이미 몇 개 학교가 우리 교육지원청에 해당이 되니 그 학교는 다 신경을 쓰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체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몸이 한 개로 모자라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애쓰고 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용인이라 또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이렇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또 좋은 일은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한 가지만 각 우리 세 교육장님께 여쭤 볼게요.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야지 좋을지를 간단하게만 말씀 주실래요? 우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네. 인성교육이 그냥 인성교육한다 그래 가지고 하면 너무 딱딱해요. 평소에 정말 인성을 예의와 함께 그런 교육이 돼야 되고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한테 너무 옥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어떤 마음교육을 실시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김윤기 교육장님, 딱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비교과도 이게 우리가 입시 위주다 보니 입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 상황을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상황을 보니까 마음교육이라고 그래서 황토놀이에 빠져서 이렇게 막 뒹굴기도 하고 그걸 너무 좋아했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옥죄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흙도 만지고, 우리는 손에 더러우니까 “흙 만지지 마!” 뭐 이런 교육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편하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같이 한번 나눔으로 생각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마무리하신 거예요?

○ 김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저는 우리 아이들 과학수업 환경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수원지역인 경우는 72개 학교가 천체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4개 학교의 천체망원경 보유한 수만큼 고장 난 상태가 그대로, 2개인 데는 하나, 하나인 데가 고장이 나버려서 아예 그 수업을 못 해요. 1개뿐인 학교에서는 1대가 고장 나니까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평택도 5개 학교 중에, 안성은 4개 학교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비의 고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실험중심 교육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무슨 자율고교, 자율학교 뭐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과학고 같은 경우는 실험, 아이들이 현미경이나 망원경 하나하나 아이들은 호기심인데 호기심도 키우고 과학의 꿈도 키우고 이래서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는 다 고장이 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나 있는 데 고장 나서 못 쓰는 거고 2개 있는 데는 2개 중에 하나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현미경 자체도 다 고장이 나서 그냥 쓰지 않고 있어서 유능한 과학선생님들이 과학의 수업을 못 하고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이 상상만 할 수 있는 과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과정이에요, 천체 보는 거는.

세 분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고장 난 기자재를 방치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관리체계인지. 이거 평택교육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학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평택에 230학교가 있어요. 234학교가 있는데 예산이 6,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험실 과학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애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6,500만 원을 234학교에 나누면 어떻게 천체망원경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답답해요, 이런 교육들이. 그래서 지금 이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학은 탐구력과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교과과목입니다.

○ 김영희 위원 실험 기자재가 없으면 결국 교사는 설명하고 아이들은 상상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각 교육청에 요청드립니다. 천체망원경을 비롯한 자재들 이거 고장 난 거 빨리 전수조사하셔서 아이들 수업환경에 지장이 없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희 위원 안성교육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니 뭐 공유학교니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라고 하는데 학교 현장은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다루기 쉬운 곳이 학교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이들보고 다른 외곽에 나가서 배워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공교육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실험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각 학교에 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실험하고 배우는 교육환경이야말로 미래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1분이 남았는데, 이거는 다른 분야인데 지역아동센터가 각 지역에 있습니다. 또 돌봄교실, 늘봄교실이 있는데 체육관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체육관을 6시 전까지만이라도 지역에 있는 학교 아이들한테,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개방을 해 주시면 애들이 오후 시간에 앉아서 있지 않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뛰어놀면 그 아이들이 방과 후 지나는 시간이 짧지 않을까. 개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청부터.

○ 김영희 위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 일반인 개방이고 이거는 학생들,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방과 후 6시 이전에 개방을 하라는 거예요.

○ 김영희 위원 평택교육청 말씀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 이 학교에 관련이, 교육비와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이 지금 본질의 7분, 보충질의 7분, 추가질의 7분 해 가지고 시간이 제한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하실 말씀을 다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대면 보고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부분 설명하실 내용들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제한된 시간에 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짧게 또 핵심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부가 설명은 따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세 교육지원청 공통 질의고요. 평택, 수원, 안성 순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총 145개 학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중 21개 교 기숙사가 미운영 중인데 우리 평택ㆍ수원ㆍ안성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서 총 4개의 기숙사가 미운영 상태예요. 예를 들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여고가 미운영하고 있고 안성은 안성고, 평택은 평택여고와 현화고가 현재 미운영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유가 입시 희망인원 미달로 동일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살펴보면 실제로는 학교별로 통학거리 단축, 주변 주거환경 변화, 운영비 부담 등 세부 사유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지원청장님별로 구체적인 어떤 학교별 사유와 원인은 파악이 됐는지 평택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일단 평택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평택여고 같은 경우는 하키부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원거리 통학생이 많아 기이 수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주변 아파트 개발로 인해 가지고 통학생이 급감, 수요가 급감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학교 모두 평택여고는 2011년에 설립해서 2020년까지 사용하고 지금 5년째 방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현화고도 2010년 설립을 해서 2019년 6년째 지금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와 관련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화고 같은 경우 얘기하셨는데 현화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니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 김현석 위원 평택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최소인원 확인해 보셨나요? 현재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할 거긴 한데.

○ 김현석 위원 평택여고 같은 경우는 운영 최소인원이 80명인데 3명이 부족해 가지고 올 1학기 기숙사를 운영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이거? 보고 받으셨나요? 3명 때문에 운영을 못 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추가질의는 다른 교육지원청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수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지금 올해에는 기숙사 희망인원이 현 수원여고 같은 경우는 52명이 할 수 있는데 15명이 지원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로서.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기숙사 종료를 희망하는 의견도 확인했다, 보고받으셨나요?

○ 김현석 위원 네, 안성지원청장님.

○ 김현석 위원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 리모델링 하려면.

○ 김현석 위원 세 교육지원청 다 얘기 잘 들었고요. 이제 각 학교별 사정도 다르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학교 기숙사가 모두 수익자부담 구조로 운영되고 있죠? 이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희망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1인 부담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생들의 신청이 더욱더 줄어들고 학교의 운영 의지 또한 약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평택의 현화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운영할 경우에 1인당 월 6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이 발생해 학생 부담이 매우 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미운영 기숙사 학교가 최소 2년으로 줄여서 재개를 시도하더라도 이 높은 부담금 문제로 수요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화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2019년부터 이제 기숙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1인당 부담금이 과도하게 상승해 운영 재개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각 교육지원청도 인지를 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부터.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평택여고 같은 경우는 최소 인원 중에 3명 부족해서 운영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현화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세이브되면 재운영 의사가 높은 학교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지원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니즈가 있으면 진행하는 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수원이요.

○ 김현석 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희망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석 위원 이제 안성.

○ 김현석 위원 지금 리모델링 아까 안성시랑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숙사 문제가 이제 시대나 이런 게 변하면서,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변화 여건이 각 학교마다 다른 만큼 지역의 현황에 맞는 어떤 방향성을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안성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본 위원이 교과과정에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인성교육은 한마디로 뭘로 표현하고 싶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 김호겸 위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인성교육은 사람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지만 어려서 학교의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민주교육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인성교육이 부재해서 학폭도 늘어나고 교권 침해도 늘어나고 학교 여러 가지 교육활동 침해 상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인성교육 부재다. 그래서 인성교육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인성교육 활성화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 현황이라든가 협의체 구성을 보게 되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있고 사제동행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요즘에 산업화가 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거기에 밥상머리 교육 즉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민주시민의 양성이고 기본 인성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걸 커버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좀 한다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건 있지만 인성교육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교과과정에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연구하고 3개 교육청에 다 공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좀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학부모의 실질적 교육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협의체 보게 되면 다 우리 제 식구들이야, 제 식구.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교육청 아니면 선생님들이야.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나도 위촉된 게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이런 것을 현장 교육에 투입을 시켜서 인성교육을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과과목으로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폐교 문제가 좀 나오는데 폐교는 교육장님이 다 가보셨나, 여덟 군데?

○ 김호겸 위원 폐교의 적극적 유지관리를 통해서 교육행정의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덟 군데 보게 되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의 목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 김호겸 위원 늘봄이라든가 무슨 교육의 여러 가지 활용처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유학교라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면 다 임대야. 그런데 나머지 무상으로 되는 소득증대 지역에 준 거 말고는 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전반적으로 임대해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 무상 준 것도 이것도 보게 되면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회의록 같은 거 다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 내부적으로 충돌이 되는 사항도 꽤 있어요,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이 폐교도 분명히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폐교는 어쩔 수 없어요. 학령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출산, 학교 학생이 감소하는 건 도농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교육장님의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둘러보시고, 다 둘러보셔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저기가 끝나게 되면, 일정이 끝나게 되면 가급적 학교를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명도소송하는 게 있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제초등학교.

○ 김호겸 위원 공제초를 보게 되면 농식물연구소, 체험학습장으로 대부가 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서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누가 무단 점유를 해요?

○ 김호겸 위원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돈도 안 내고 지금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부계약서가 됐든 무상이 됐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성교육청하고? 영농법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럼 거기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 관리가 됐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명도소송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 우리 경기교육의 위상도 실추되고 상당히 우리 교육가족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송도 그렇고 명도소송도 그렇고 일반소송도 소송자 화해가,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소송자 화해가 있다고 그래서 잘, 이거 명도소송 시간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여러 가지 관할 지방법원 다 다녀야 되는데 이런 걸 퇴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꼭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야 돼요?

○ 김호겸 위원 이게 소송전화해, 제소전화해 이런 거는 법률용어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폐교 재산 여덟 군데 다시 한번 좀 보시고 목적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폐교 활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들 진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학생이 없어서 폐교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안성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안성시장님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폐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수교육, 특수학교가 설립을 할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폐교가 된다는 데는 좀 외진 데 있는 거고 지역주민들하고 크게 마찰이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를 활용해서 특수학교를 좀 유치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드린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석면 폐쇄 현황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가 왔습니다. 우선 평택이 제거율이 90.77%, 맞죠?

○ 성기황 위원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안성이 79%.

○ 성기황 위원 네, 맞죠? 수원은 좀 낮은 것 같아요.

○ 성기황 위원 근데 그 83%가 면적으로 갑자기 그걸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치가 낮으니까 높이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서.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제거 완료를 해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치가 어쨌거나 70%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면적으로 산출을 해서 80%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내년…….

○ 성기황 위원 2026년까지 완료가 원래 계획이잖아요, 교육청에서 계획이?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를 해 주셔야 학사일정이나 여러 가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이후에 다른 것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돼서 교육을 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들 해 주셨더라고요,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사러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가서 사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 주셔야 그래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의 피해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는 담배사업법에 포함이 될 건의, 금연운동본부나 이런 데에서는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건의안도 제출하고 법안도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한데 하여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되기 전까지라도 끊임없이 법에 안 나와 있더라도 교육이라도 좀 시켜서라도 유해하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서 강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면 최근에 이제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교과서의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런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의 묘지를, 흉상을 육사에 있는 거를 철거하겠다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의 역사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한다든가, 지금도 존재하지만.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이나 교육 부분에서 역사적 사고를 분명히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특히 리박스쿨 같은 경우도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심을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은 학교폭력과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호동 위원님이 한 분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또 중압감을 느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도 학생 자살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선 수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수원은 2024년도 몇 명이었죠?

○ 신미숙 위원 그건 아직 평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일단 24년도까지는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9명이고요. 안성은 없고 평택은 4명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들이 아시다시피 한 두세 배 넘는 자해 부분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중점으로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24년도 각 지원청의 평가지표를 좀 보는데 등급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평균적으로 다 우수를, 세 지원청 모두 우수를 받으셨습니다. 그중에 중간에 보면 알다시피 자살예방 지원도 있거든요. 자살예방 지원들은 평택 같은 경우 매우 우수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거기 사항에 보면. 그리고 다른 두 기관은 우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학업 중단에 관계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원청에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예산들이 있으시죠?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수원부터. 학업 중단이나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떠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지금 우수나 매우 우수로 돼 있으시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그건 한 번 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말씀하시는 노력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안성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저희도 질문 시간이 3분이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학업 중단에 관계되는 거 질문드릴게요. 학업 중단하는 학생 수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주로 지금 안성은 전체 학생들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고 몇 명 정도 중단하죠?

○ 신미숙 위원 24년도 자료 중학교생이요? 제가 보니까 93명으로 돼 있는데요.

○ 신미숙 위원 고등학교가 93명이고 중학교는…….

○ 신미숙 위원 네, 한 2% 내외로 있는데 중단 사유도 좀 보셨죠?

○ 신미숙 위원 자퇴, 질병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있는 거, 좀 차이 나는 거는 기타가 지금 중단 사유에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차지하거든요. 기타에 대한 부분도…….

○ 신미숙 위원 지금 제가 학교폭력 리스트도 요청한 게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학교폭력 관련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사유가? 수원지원청 말씀해 주실래요? 아이들이 자퇴하는 사유 중에 학교폭력은 리스트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신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기타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평가하셔서 지금 안성교육장님처럼 개인적인 사유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 아이들이 실제로는 학교폭력 때문에 자퇴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거는 추후에 리스트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 중에서 대부분들은 학교장이나 교육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학부모 한 33%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들에 대해서도 한 30% 들어 있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의 위원회에 대한 리스트업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 신미숙 위원 두 번째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교육시간이 실제로는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위원회의 총 교육시간 자체가.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출석 정지가 되고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그게 감경이 되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리스트들 다시 한번 저는 짰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이 부분은 그냥 추가로 질문할 때 한 번 더 짚을 건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서 좀 있다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안성에 질의한 거는 지금 임대차, 대부계약 체결하고 나서 퇴거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부계약 체결할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다음에 대부계약 체결하는 과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소전화해라는 거는 대부계약 체결하는 그 시점에 나중에 대부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이의 없이 나가겠다는 제소전화해를 먼저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놓으면 지금 이런 명도소송 절차를 추후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안성은 23년 88명에서 24년 92명, 평택은 358명 22년이고요, 그다음에 24년 기준으로는 377명, 수원은 22년 기준 742명에서 작년 817명.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규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제가 추측컨대 이 소년보호처분이라든지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기 우리 전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은 3개 교육청 공히 소년보호처분 내역이라든지 형사처벌 현황에 대해 제가 “혹시 가지고 계시냐?” 저는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부존재 회신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에 보게 되면 학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적관리 규정이 있는데 소년법에 따라서 9호ㆍ10호 처분을 받게 되면 장단기로 결론적으로는 소년원에 입소를 하게 되고 소년원이라는 것은 법무부의 법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인정하는 학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게 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용기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고 돼 있고,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게 되면 전적학교의 장에게 통지를 하고 그 통지받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말은 이게 통계에 의해서 왜,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학적은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줬을 텐데 그렇다면 어딘가에 뭔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학적을 외부로 그냥 무단으로 반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는 이 통계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포섭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친구들, 그러니까 9호ㆍ10호 처분받은 애들은 말하자면 소년법에서 가장 센 처분 받은 애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소년원학교 갔다가 다시 전적학교, 말하자면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로 복귀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아예 사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 버리는 그런 최후적인 케이스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포착을 해야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강구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존재한다고 회신할 게 아니고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적을 내보낸 그 기록을 찾아보시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찾아주세요. 찾아주셔 가지고 내년에 반영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 이호동 위원 지금 우리 학령인구가 주는 와중에도 이주배경학생 숫자는 말하자면 굉장히 큰 퍼센티지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 이호동 위원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성의 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

○ 이호동 위원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혹시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을 아십니까?

○ 이호동 위원 아예 한국어가 완전히 불가한 학생은요?

○ 이호동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법령상 어려움이 있나요? 왜냐하면, 다문화 언어 강사는 왜 15시간밖에 근무를 못 하나요?

○ 이호동 위원 뭐랑 관련된 거예요, 채용조건이?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이걸 푸시려고 그러면 그게 뭔지를 확인하셨어야 되겠네요?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윤기 교육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외국에 계셨잖아요?

○ 이호동 위원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이 만약에 그 나라에 있는 현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수업료를 내요, 안 내요? 다 다르겠죠?

○ 이호동 위원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 외에도 각종 교구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지원하지만 그 나라들, 제가 미국 케이스를 알아보니까 수업료는 지원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부담한다고 하던데 그건 맞나요?

○ 이호동 위원 안성교육장님. 저는 이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라고 하는 F1 비자 같은 거 안 받고, 같이 안 데리고 들어오면 학생이 가서 공립학교 진학 못 하고 그래서 주재원이나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다 사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호동 위원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성 같은 데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 그쪽도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혜를 받는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조금 이렇게 오픈하고 창조적으로 풀어봐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거지, 이게 뭐 그냥 규정에 따라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시에서 어떤 모종의 방식으로 채용한 인력을 학교 내로 들어오시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이호동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학교 내에서 풀 문제는 학교 내에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 인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당장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성뿐만 아니라 평택, 수원 다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 중에는 선생님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나요,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이중언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그분한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이중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대부분 어디가 많아요, 어느 나라가?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로 시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고 시하고도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중언어가 가능한 그런 분들을 시에서 파견받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광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도 각 교육청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평택, 수원, 안성 홈페이지를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아주 프리한 게시판이죠. 내용을 보면 여기도 있네요, 신성한 기자의 길. 이분 어딘지 모르겠는데 31개 시군 게시판을 도배를 하는 거예요. 신성한 기자의 길이 여기도 있네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게시판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는 관리자가 알아서 삭제를 하거나 정리를 하든, 그걸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부형이 과연 어느 교육청이든 불만이 없을까? 칭찬게시판은 있어요. 칭찬게시판은 있는데 그래도 칭찬게시판에 여러 가지 칭찬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만이 없을까? 학폭은 또 학폭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교육장님이 학폭 비스무리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이 애초에 초동,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게시판의 순기능을 생각했을 때 현대를 살아가는 이런 홈페이지 게시판이 요즘은 홈페이지가 좀 많이 퇴색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특별한 루트가 없는 사람이 그래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옛부터 북을 두들기면서 “나 억울해요.” 하는 그런 소리의 장이었거든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부분에 자유롭게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권리와 의무를 수행 못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죠.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수정주의도 아니고.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게시판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지 않다.

그러면 안 받는 거냐, 못 받는 거냐라는 개념에 있어서 31개 시군 모든 교육청이 공히 비슷하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든 단 소리든 칭찬게시판을 해 놨을 때는 어두운 내용도 귀담아들으셔야 된다. 최고 결재권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귀와 눈을 닫기보다는 그래도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윗분이라고 계셨고 결재권을 가졌을 때 그들의 서민의 고통, 사실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교육적인 커리큘럼이나 프레임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퇴색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게시판에서 올바르게 또는 나만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달라는 그런 골치 아픈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이라는 큰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단것만 다룰 수가 있을까. 또 교육의 기본 원리는 반복이잖아요. 에듀케이션, 반복. 메모리가 아니잖아요. 반복된, 이 사람의 얘기도 반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히 3개 교육청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행감에 다른 교육청이 어떤 사항인지 저도 또 궁금하겠지만 그거는 저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안성교육장님, 공도 초ㆍ중 통합운영학교가 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안성이 19만 6,691명, 25년도 9월 통계자료. 학생이 24년 6월 통계자료로 2만 1,921명, 23년도부터 소폭 200명, 300명씩 상승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안성이 같은 농업과 소도시가 결합된 데치고는 그래도 안정된 학교 수급을 하고 있는데, 학생 수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거는 초등학교 6학급, 중등학교 25학급, 특수학교 2학급 여기서 실시설계 도면을 보면 특별교실 5층짜리 센터를 놓고 로드화가 돼 있어요. 중등교실, 초등교실, 복합시설 그다음에 식당, 체육관. 복합으로 써서 인프라를 공유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연령별, 수준별 난이도가 있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유아기에서 벗어난 초등학생의 삶이 있고 우리가 노풍지대라고 하는 중2의 삶이 있어요. 본 위원도 청년의 나이는 넘어선 나이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이거 안성시 김보라 시장의 1호 공약에 가까운 공약 아니었습니까, 이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겁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밀이면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설립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든 그거는, 그런데 통합운영학교, 초등ㆍ중등을, 예전의 중고등학교는 지금 북부 지역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요. 민감한 시기이고 그들의 삶의 영역 부분에 있어서 침범할 수 있거나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을 텐데 과연 단체장으로서 단체를 이끌거나 어떤 시민단체의 목소리만이 전문 영역의 우리의 교육 공간에 이것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27년 3월 개교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시설계 부분의 설계도를 보니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부분에 좀 더 교육적으로 전문가분들의 이런 동선이나 학습 배분이나 연령별 그 부분에 있어서 담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의 실시설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가 교육이라는 부분, 인간이 어떤 동굴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벽화를 그렸는데 그들이 그 동굴 안에 있었으면 통합교육이었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서사시를 읊어주고 손자가 그 서사시를…….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공도 통합운영학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좀 더, 교육장님이 전문적인 역량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섬세하게 다듬질을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 임광현 위원 꼭 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 두들기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3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과거 도교육청에서 풍부한 지혜와 또 노력을 해 주셨던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질문드렸었던 고교학점제 미이수 학생들 그리고 보충수업 이후에도 미이수 학생들, 어쩌면 자칫 중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기대했으나 “자퇴 학생 및 특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미이수 학생은 없다.” 이런 말씀은 사실 조금 실망입니다. 왜냐, 자료의 기준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자율고ㆍ특목고 대상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퇴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퇴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저랑 도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장님들의 답변은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말씀 소감을 전하면서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평택교육지원청에다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지금 마스(MAS)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요. 총 20건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마스라는 이 계약 방식이 어떤 계약 방식인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한시간이 짧기 때문에 설명은 빼고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요, 뭘 할까 쭉 보다가 14번에 보이시죠? 14, 15번에 용죽고 신축공사 보시면 미장벽돌 구매가 경쟁업체 수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 두 군데만 있을 경우에는, 5개 미만의 업체가 경쟁을 했을 때는 그 업체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상세내역을 적게 되어 있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만 경쟁한다, 경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직접 조달청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이때 용죽고 신축공사 할 때 미장벽돌을 구매했기에 검색창에다가 “미장벽돌”을 검색했고요. 계약 구분은 다수공급자계약, 이게 마스죠. 그다음에 밑에 지금 화면에는 잘려 있는데요. 본사 소재지를 제가 경기도로 해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가 무려 15군데입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2개만, 경쟁업체 수가 왜 2개만 되어 있을까요? 그럼 상세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유가 잘못 기재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왜 마스로 계약하는지 아세요?

○ 장윤정 위원 왜 계약하죠?

○ 장윤정 위원 아니죠. 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우리가 마스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죠? 부족하시다면 행정국장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물론 벽돌의 종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다르겠지요. 근데 뭐 적게는 335원부터 360원까지 있는데 75원도 있고 금액은 다양합니다, 더 높은 것도 있고요. 우리 용죽고는 360원짜리 벽돌을 선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면 제가 행정국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해 봤거든요. 이 업체가요, 오른쪽에 보면 판매자 정보라고 있어요. 판매자 정보에 영업 소재지라고 있는데 이거 네이버에다가, 그 포털 사이트에 주소지를 검색해서 거리뷰로 보면요, 다른 이름이에요. 전화번호도 다르고.

○ 장윤정 위원 네, 맞아요. 똑같은 걸로 제가 봤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판매자 정보로 들어가면 대표번호도 다르고 그 주소는 그 상호명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자료 받은 걸 가지고 1시간 내외 되는 시간으로 검색을 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는데요. 담당자들은 더 오랜 시간을 사실 저보다 더 하셨잖아요. 현장에서도 하셨고 그다음에 담당 그 근무가 1~2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저는 의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검색하는 건데. 한두 번 해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네이버에다가 이 판매자에 대한 상호명을 검색하니까요. 부산, 전남, 아예 다 다른 지역으로 나오던데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최종 말씀은 마스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아주 높게 측정돼서 계약을 했어요. 마스면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할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98.88%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내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원청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왜 지원청에서 노력을 안 해 주시는 거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마스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단가로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 장윤정 위원 별도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이거를 왜 바로 답변을 못 해요? 경기도에 15개 업체가 있죠? 근데 친환경 마크를 단 회사는 2개밖에 없고. 그렇죠? 친환경 마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2개밖에 없죠?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경기도 업체 우선구매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경상도, 전라도, 서울 다 마찬가지로 지역 경쟁을 두잖아요, 지역 한정을 그 어느 정도 금액까지.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마스가 5억까지예요? 5억까지인가?

○ 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아니, 도대체 행정국장님 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행정 내용들을 모르시면 뭘 알고 지금 밑에서 보고 올라오는 걸 다 결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들을 뭘 하신 겁니까, 도대체! 경기도 조례에 경기도 업체의 물품을 써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하자라고 해서 그런 조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 제한으로 한 거고. 그중에 우리가 신설 학교에 친환경 마크가 있는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2개 업체밖에 없었던 거고. 그걸 설명을 못 드려요, 그렇게?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수원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제가 수원교육장이 전체 우리 경기도 내에 최다 학생 수를 보유한 교육장인 만큼 우수 사례를 좀 소개할 걸 세 가지 정도 달라고 했더니 첫째 진로공유학교, 둘째 디지털 기반 메타버스 교육활동 보호, 셋째 학생 통학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이렇게 제출하셨죠?

○ 이택수 위원 그중에서 우선 첫째 진로 이음 공유학교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 시즌1, 올해 시즌2로 해서 중학교 2학년 24명 대상으로 자기이해, 학습코칭, 미래자서전 쓰기, 멘토링 공유캠프 등 해서 인성통합 프로그램 추진이라는 걸…….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좋아보이긴 한데 지금 수원시의 학생 수가 14만 명입니까?

○ 이택수 위원 그중에 24명이면 몇 퍼센트죠?

○ 이택수 위원 선정은 엄정히 잘 했으리라 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성격상 많은 사람이, 많은 학생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14만 명의 학생들에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 이택수 위원 이 프로그램은 보통 통상 민간기업에 재산권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재산권을 해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협약에 잘 하셨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학생 통학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에서 좀 돋보이는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을 교육청 예산을 수원시로 전출을 해서…….

○ 이택수 위원 약 11억 7,000, 12억 상당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수원시가 집행을 하는데 교육청과 수원시가 5 대 5로 분담하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하신 건가요?

○ 이택수 위원 근데 이제 땅은 수원시잖아요?

○ 이택수 위원 근데 교육비를 수원시 땅에다가 쓸 수가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아니, 제가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도 이렇게, 우리는 주로 경기도의원이 도청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바닥신호등을 하는데 학교 앞에는 이렇게 특교를 신청해서 해도 되지 않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이택수 위원 평택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평택에도 자랑할 게 좀 있나요?

○ 이택수 위원 네, 좋고요. 저는 평택교육청이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던 부분이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모듈러교실입니다. 물론 모듈러교실이 교육 환경에 크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교실을 아마 경기도 내 모든 지원청 가운데 가장 많이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재구조화사업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교실뿐만 아니라 교장실이라든가 교무실이라든가 특별실 또 여러 군데 부족한 시설을 모듈러로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모듈러교실 또 모듈러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전제로 1분 동안 안성교육장님도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주배경학생이 증가된 것들 알고 계시죠, 우리 교육장님들? 이주배경학생이 경기도가 전국의 약 28% 정도 되는 5만 7,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원이 전체 도내 31개 지자체 중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숫자로는 한 4,400명 정도 되죠?

○ 이인규 위원 4,400명 정도 되고 평택도 3,600명 정도…….

○ 이인규 위원 3,900명 정도. 안성은 인구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1,700명으로 도내 열두 번째 정도 됩니다. 전체 제가 파악한 통계가 한 30% 이상 되는, 전체 학생의 30% 이상 되는 밀집학교로 소위 했을 때 우리 지금 경기도 내 수원이 밀집학교가 한 2개 정도 되고 평택은 8개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 학교가 어느 학교죠? 50% 이상 되는 학교가.

○ 이인규 위원 그 학교 가보셨습니까?

○ 이인규 위원 안성교육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 92%에 달한다고 그랬죠?

○ 이인규 위원 이렇게 이제 급증하는데 이 급증은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두천에서 시작한 한국어랭귀지스쿨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중도 탈락자들, 소위 그만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2명 정도가 되는데 95% 정도가 그 핵심 이유가 뭘까 봤더니만 원거리 통학, 결국은 통학의 어려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굉장히 저조한데 수원이 지금 운영이 몇 곳을 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수원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단기형.

○ 이인규 위원 36명이 한 곳에 있습니다, 수원은. 그리고…….

○ 이인규 위원 네.

○ 이인규 위원 평택은 한 곳이죠?

○ 이인규 위원 주로 단기형으로 돼 있고 안성이 이제 장기형도 있고 단기형도 있고 학교 밖 유형도 있고 유형이 세 가지 다 이렇고…….

○ 이인규 위원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학거리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선대책이 무엇일까 이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평택 같은 경우는 이주배경학생이 지금 3,600명 정도 되는데 한국어랭귀지스쿨은 1개, 지금 4명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공단이나 산업단지에서 있는, 언어로 보면 주로 베트남어 또는 캄보디아어, 필리핀같이 외국인 근로자들 자녀들이죠, 주로?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성은 오히려 조선족이나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순인데 이거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농업 근로자들, 농업 노동자들이 주로 많죠,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수원은 혼혈가정이라든가 또는 도시, 학교 밀집된 거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다문화, 소위 이주배경학생들 밀집 학교를, 혹시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를 수원교육장님 다녀오셨습니까?

○ 이인규 위원 몇 곳을 다녀오셨어요?

○ 이인규 위원 지동초가 많죠.

○ 이인규 위원 아까 안성교육장님 다녀오셨다고 그랬고요, 90% 다녀왔고.

○ 이인규 위원 평택교육장님도 다 다녀오셨습니까?

○ 이인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 저는 이제 교육이 수월성도 필요하지만 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들 또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그런 것으로서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이라든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이주배경학생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이고 예결위원으로서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밀집 학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중언어강사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교원연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26년도 예산에 좀 담고 조례를 담아 가지고 지원하려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세 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들이 많은 교육청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안성교육장님부터 가지고 있는 제안이나 의견 한말씀만 짧게 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는 학교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수원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네. 평택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조례와 예산을 담았을 때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장들이 그 부분을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기초금액의 몇 %에 계약을 합니까?

○ 위원장 안광률 행정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거는 입찰할 때 81.14%가 최하한선이고 지금 수의계약 얘기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확신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육국에서 용역 나가는 거 몇 %에 나가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들 거기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안성 행정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확실해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과장님, 용역 몇 %에 계약해요?

○ 위원장 안광률 안성 행정국장님. 아니요, 평택 행정국장님. 몇 %에 계약해요?

○ 위원장 안광률 분명히 다 90%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자료 다 보겠습니다. 90%에 계약하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교는 더더욱이 수의계약하면 거의 100% 계약을 합니다.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수의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계약들을 해요. 수원도 지금 제가 이거 잠깐 자료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 기초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1인 수의계약이 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용역이. 토씨 하나 안 틀려. 공사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조원, 이게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편한 것도 좋은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아시죠? 2조 원 가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교원들이 계약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용역 같은 거 낼 때 다 100%로 계약을 해요. 그걸 우리가 10%씩만 줄인다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많이 세이브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더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도급 준 거 보면 예를 들어 평택에 신설학교를 해요. 원도급은 당연히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니까 경기도 하고, 당연히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니까 경기도 업체가 하겠죠. 근데 하도급을 보면 부산, 광주, 서울, 경기도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교육장님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저희는 경기도민의 세금, 평택시면 평택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 교육협력금 주세요.”라고 얘기하죠.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수원시민들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수원의 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세금이 더 나와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방에다 다 퍼주면 경기도 업체들이나 지역의 업체들은 뭐 먹고 살아요? 아니, 원도급사는 경기도인데 하도급을 저기 부산에다 주면 걔가 와서 직접 공사할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떨어지고 부실공사 나오고. 교육장님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대책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 수원교육청 김선경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수원시가 고교평준화를 몇 년도에 했죠?

○ 위원장 안광률 공부 더 하셔야겠네. 198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 좋은 학군 쏠림 현상 그거를 통해서 장거리 통학생이 생기고 이게 바람직할까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버스 노선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1시간 반씩, 2시간씩 가는 아이들도 있고 뭐가 대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용역만 하면 뭐가 답이 나와요, 교육장님? 아니, 우리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평준화의 본래 취지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라고 해서 평준화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왜 좋은 학군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자꾸 이러냐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중학교 배정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등학교도 전부 다 학군이 하나죠?

○ 위원장 안광률 두 학군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두 학군이면 학군에서 근거리 통학에 대한 배치를, 근거리 배치를 검토해 보세요. 평준화의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격차 완화, 교육기회의 균등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근거리 배치를 해도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고등학교를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여기서 1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애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학군을 나누는 것도 좋고 근거리 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리고 평택교육청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도 질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죠, 지금 10분 넘어가는데.

○ 위원장 안광률 아, 그래요?

○ 이호동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다음에 질의할까요?

○ 이호동 위원 제가 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전부 마치고요.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쭉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평택교육지원청 잘하고 계시고요. 수원교육지원청도 잘하고 계시고 안성은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학교환경 위생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공기질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순서대로 그냥 평택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안성 이렇게 순서대로 짧게 좀 말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검사 결과만 보고 그리고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홀한지, 소홀하지 않은지도 꼭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수기만 또 맹신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원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네, 학교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안성은요?

○ 김선희 위원 석면공사는 다 진행됐나요?

○ 김선희 위원 네, 다 하게 돼 있죠. 몇 개 정도 남았어요, 몇 학교?

○ 김선희 위원 10개 정도 남았어요? 그거 다 마무리하실 거죠?

○ 김선희 위원 공기와 물은 정말 해도 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신청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서로 알려주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교사도 마찬가지고 함께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은 해도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걸 안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장공모제 아시죠? 교장공모제. 우리 김선경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그 교장공모제를 할 때 공모제에 대한 그거는 각 학교마다 학운위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공모제에 대한 그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시죠?

○ 김선희 위원 네, 그거는 매뉴얼이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학부모님들이 교장공모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공모제가 뭔가 그러시는 분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서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세요, 지원청에?

○ 김선희 위원 한 분?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나요?

○ 김선희 위원 업무의 과다는 없는지, 그건 아니죠?

○ 김선희 위원 그거는 파악하시고,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같이 제가 파악이 좀 돼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업무의 과다는 정말 모든 스트레스 또 모든 게 다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과다 부분이 지금 공모제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업무 과다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앞으로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학교, 사실은 지금 수원교육장님이 학교가 제일 많잖아요, 382개교.

○ 김선희 위원 네, 6교. 아까 제가, 네, 386교. 또 평택이 242교, 안성이 100개교 이렇게 있습니다. 일일이 다 살펴본다는 것은 참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온라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AI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 좀 변화돼야 되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변화를 이렇게 아래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선도 교육청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힘든 게 있으면 힘든 거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먼저 말씀드린 지금 건강 관리, 건강에 대한 공기와 물 관련해서 세워진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고 교장공모제도 제 지역에서 보면 공모로 들어오신 교장선생님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좋으세요. 그리고 교육 방법도 너무 세련되셨어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칭찬드리고 정말 거기는 응원의 박수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다른 데서도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기에는 없었지만 교장공모제도 좀 신경 써서, 또 업무 과다가 없는지도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안성교육장님도 교장공모제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아, 그러시죠? 안성의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자율성에서도 비롯되고 굉장히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좋은 환경이나. 그리고 앞서 나가시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선도학교에서 직업계고도 막 활성화시키시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지원청에 질문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80억 규모의 대형 공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사업은 2023년 12월 26일 계약하고 1월에 착공, 25년 10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시공사가 경영 악화로 올해 3월에 중단을 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83억 7,000이고 현재 새로 체결된 수의계약의 규모는 41억, 절반 수준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첫 시공사의 부실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영희 위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공사 차질을 최소화하시고 조속하게 공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의계약이 첫째로 41억인데 자재비, 인건비 모두 지금 오른 상황이잖아요.

○ 김영희 위원 현실적으로 단가, 이 41억에 공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둘째는 시급한, 착공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공기가 늦어지니까. 그런데 입찰을 생략하시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품질도 저하될 거고 부실 시공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선택도 하셔야 되잖아요, 부실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단가가 2023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단 말이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현실 단가에 맞지 않다 그래서 혹시 부실의 위험은 없을지, 계약 체결 시.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금체불도 많이 되어 있어요. 임금체불도 되어 있고 단가가 또 오르다 보니 새로 체결한 업체가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방안을 좀, 체불된 인건비를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 김영희 위원 정산이 이루어지면 다시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을 잘하셨어야 되는데, 입찰을 하셨어도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고 업체를 잘 선정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셔서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을 학생들이 못 들어가고 급식이라든가 모든 문제, 공사판이 앞으로도 1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75%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5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돈은 지금 41억으로 이분이 업체에, 지금 업체는 믿을 만한 업체입니까?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유동자산을 보니까 5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40억 공사를 하면서 50억의 유동자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한 업체를 제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담당분이 “믿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업체분이 이거 할 때 몇 분이 회사에서 참여하셨나요, 수의계약 할 때? 이분 단독으로 참여하고 해서 단독으로 주셨나요?

○ 김영희 위원 추천을 받아서 이 회사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딱 주셔서 저는 우려되는 거죠. 지금 임금체불도 아직 안 된, 기존에 공사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받으셨는데 이분들의 불만이 지금 되게 많아서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될지, 지금 들어오신 업체하고도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1년이 더 지나지 않을까,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그러면 준공일을 언제로 예측하고 있나요?

○ 김영희 위원 9월이요? 내년 9월?

○ 김영희 위원 그때까지는 아이들은 되게 힘들겠네요.

안성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미래형 학교 공간을 만들겠다는 사업이에요.

○ 김영희 위원 처음에 이게 됐을 때 학교도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좋았겠습니까, 학생들도. 그런데 그 좋았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 교실에 입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의 모습은 공사중단, 계약해지, 수의계약 품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건 품질의 우려가 되는 거죠, 완공이 됐을 때. 아이들이 다시 안전하고 쾌적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공사 관리 또 품질 점검, 예산 집행 전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우리 수의계약하기 되게 어려워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반 딱 하고서 부도 내고 다른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40억 딱 주고 공사하라고 하면 이거는 맞지 않죠, 관급공사인데.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평택의 우리 김윤기 교육장님, 101쪽의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특수교사를 8명 채용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한 걸로 나오는데 특수교사 인력은 어떻게 채용하는지 알고 계시죠? 채용방법 하나는 공무직을 채용하는 방법, 하나는 사회복무요원을 충원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 김호겸 위원 아니, 특수교육지도사, 장애학생들을 케어하는.

○ 김호겸 위원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어쨌든 특수교사자들이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많은 원성이 커지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의 충원율이 몇 프로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 김호겸 위원 아니, 여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사 충원과 관련해서 PPT 보게 되면 경기도가 59.7%인데 우리 평택교육청의 특수교사 충원율은 51%로 충원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 김호겸 위원 지도사가. 그래서 경기도 평균에도 10% 정도 못 미치고 있다, 현재.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평생을 가슴앓이하고 학교를 보내도 항상 피눈물을 내고 있어요. 빨리 충원이 돼서 학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교육행정, 복지행정을 기대합니다.

○ 김호겸 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학교 급식실과 관련해서, 급식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우리 특히 임태희 교육감님의 관심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죠? 경기도형 매뉴얼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서정리하고 평택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택교육청에도 149억 정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기설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 등등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나는 급식실이, 교육 외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급식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할 것이고 그 음식을 먹는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 것이고 그 아이들은 면학에도 힘쓸 것이고 각종 학교 생활에도 충실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나는 상당히 담고 있어서 물론 종사자들의 복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적인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공기질, 여기 공기질이 우리 급식실에 어느 정도 작동이 잘,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는지 공기질 측정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우리 시설과장님! 시설과장님들 다 나오셨지? 시설과장님들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배기시설하고 후드시설 보셨지, 급기시설하고 배기시설 보셨지? 배기는 빨아내는데 대부분 빨아내는, 나오는 구멍에 급기시설이 다 마주 보고 있어, 대부분이.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배기는 빨아올리고 급기는 좋은 공기를 내려놓는 건데 이걸 나쁜 공기를 빨아서 도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거 이격거리도 안 되고 바로 마주 보고 있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무슨 환풍기 시작해서 등등등 엉켜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데 그거 나가서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공기질 측정기가 제대로 되고 있나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기ㆍ배기시설 제대로 잘 하고 있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그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부위원장이 아까, 모듈러 학교를 설치한 것은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특히 서재초등학교? 거기 가 보셨어요, 혹시?

○ 김호겸 위원 가 보셨습니까? 그 학교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뭐뭐 발생돼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도 가 보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과밀학교, 과밀학교가 지적되어 있고 과밀학교는 뭐냐?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본 위원의 판단은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 학교를 더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어디다 설치했어요?

○ 김호겸 위원 운동장이죠?

○ 김호겸 위원 그 좁은 운동장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더욱 없죠? 그다음에 모듈러 학교라는 거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소음도 있고 진동, 악취 등등 학습 환경에는 아주 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교실로 안 쓰고 다른 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미관도 해치고 모듈러 교실이라는 게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학교 면적을 받을 때 협의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측정도 잘못되고 애들 수요 예측도 잘못되고 학교 면적 확보에도 실패했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교육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전 교육장이 됐든.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학교 같은 건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파트 업체들은 어떻게든지 더 지어서 수익을 내려는 입장이고 학교는 좀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합의해 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학교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이 공유할 학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것이 주어진다면 교육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셔서 제대로 한번 하실 용의가 있으시고요?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모듈러 교실도 지금 이게 아마 임대죠, 임대?

○ 김호겸 위원 임대료도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기간이 있죠, 그것도? 기간이 몇 년, 몇 년 아마…….

○ 김호겸 위원 편리하니까 그걸 설치하고 또 뜯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한 것 중에 수원 관내 중등교장ㆍ교감 출장 및 교원 연수에 관련된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교육장님 갖고 계시죠? 2025년 6월 26일…….

○ 신미숙 위원 고색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지금 퇴직하셨는데…….

○ 신미숙 위원 독도 체험교육을 다녀오셨었는데 소요예산액이 한 8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그게 학교기본운영비인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원가 통계목에서 여러 부분의 국외여비 그다음에 중간에 뒤에 보면 산남중학교 같은 경우도 교직원 복지비로 사용된 것도 있으시고요. 교직원 복지비는 알다시피 여비로 사용하기 지금 부적절하거든요. 피복비라든지 특근매식비, 복지비에 편성, 학교회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지금 다른 지원청 건 요청 안 했습니다. 사실 수원만 요청해서 본 거거든요. 교육장님들, 특히 이것뿐만 아니고 알다시피 학생들하고 관계되는 사항들도 갔다 온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사전점검을 하시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사전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전점검하신 선생님들하고 막상 인솔자하고 다른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체크하셔서 두 가지 사항들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선생님들 복지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전용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분리하지 않고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면 그 가름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그걸 바로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신미숙 위원 다른 것들은 말씀드리면 또 학교가 언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된 제가 자료요청드린 거 세 지역교육지원청이 다 아시죠? 그거랑 다문화랑 잠깐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 신미숙 위원 물론 다문화 학생들이 기초학력진단 결과에서 다 미달되는 학생 수로 포함될 거라는 확신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2개를 붙여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죠, 다문화 비율이?

○ 신미숙 위원 안성은 몇 퍼센트예요?

○ 신미숙 위원 안성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미달된 퍼센트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낮아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퇴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게 학력이 갑자기 1년 사이에 2%씩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다 아이들 키우셔서 아시죠? 학교가 실제로는요, 전체 아이들, 특히 우리가 선생님들이 돌봐야 될 아이들도 다 돌봐야 되긴 하지만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한테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굉장히, 지원청에서 낸 자료에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대개 다문화 관련된 리스트가 많지만 지금 기초학력을 다문화 용어로 봅니까, 언어가?

○ 신미숙 위원 그거 다 한국말로 합니다. 수능은 뭘로 보죠?

○ 신미숙 위원 네. 그 모든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언어로 된 거를 이해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유치원 관련된, 처음학교 관련된 자료요청한 것들도 그쪽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몰리는지, 학교에 한 30% 이상 된 다문화가 있는 경우 주변에 다문화유치원부터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교육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 어릴수록 언어교육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 교육도 어린이집 처음학교 교육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놓친다면 체크하셔 가지고 언어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건 나중에 언어교육에 관련된 거는 한 번 더 만들어지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사립학교 명단 입사연월일하고 받았는데요. 다른 관내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의 한 곳에서의 근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학교에서 근무를 몇 년 정도 하시죠?

○ 신미숙 위원 네, 평생 5년이요?

○ 신미숙 위원 네, 일반적인…….

○ 신미숙 위원 그러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거의 10년 이상 되고요, 30년 정도 근무하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정관이 있고 저희 영역들이 좀 차이가 나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립학교든 관내 학교든 학부모님들이 선택 기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사용되는 금액들에 대한 투명성들은 담보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나 세금을 쓰는 부분에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사실 3개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한테 질문드렸으면 오후에 하는 추가질의, 보충질의에서는 각 교육장님들한테 개별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안성교육장님께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맞춤형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IB 디플로마 평가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아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쉬운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안성에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6명 중에 10명만 지금 평가를 신청했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나머지 26명은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왜 3분의 2 정도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36명 중에 10명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사실 보편적 교육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정도면 사실 선택받은 것 아니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체험해 보니 경험해 보니 나와 맞지 않거나 어려워서 선택 안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우리 안성교육의 운영 방향이 미래의 희망, 안성맞춤 행복교육이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미래의 희망을 잘 키워주고 계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사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 장윤정 위원 DP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 학생들은 사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밑에 “국외대학 진학까지 고려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려는 그 목적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신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 10명의 학생들은요, 그 수업을 더 듣기로 한, 이 신청한 10명의 학생들은 해외로 대학을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럼 교육장님께서는 이 IB 교육 결국에는 해외대학 진학용 프로그램, 인정해 주시는 거 맞죠?

○ 장윤정 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국내용, 국외용 뭐 해외용은 아니겠지만 근데 과거에 우리 공교육에서 봤을 때는 해외 진학용 프로그램이 별도로 이렇게 도드라지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IB 교육은 결국 대학 진학을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연결하는 다리 정도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 그럼 또 한 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올해 수능이 몇 월 며칠이죠?

○ 장윤정 위원 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년도도 이쯤 할 거예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정확한 날짜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이쯤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신 자료에 3학년, 2학년 학생들 외부평가가 2026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능하고 내년에 겹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 장윤정 위원 교육장님, 과거에 아주 전문가셨잖아요, 사실 기획관에 계시면서. 우리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불리한 구조 아닌가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학교가 아니라 본부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윤정 위원 왜냐하면 본부에서 오더가 안 내려왔는데 학교 일정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본부의 일정을 조정해야 이대로 그냥 가더라도 외부평가 기준일이 더 뒤로 늦춰지거나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당겨져서 학교에서 같이 이게 일정이 조정되어야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 장윤정 위원 이거 교육감님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맞죠?

○ 장윤정 위원 저는 교육장님이 안성으로 가셔서 정말 이 IB가 안성맞춤으로 딱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추가자료를 받은 거에 봤을 때는 이 자료 안에서도 외부평가 기준이 내년도 수능일과 겹치고 그다음 하단에 DP 신청자 중에 “국외대학 진학까지도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기재된 것을 보고 사실 공교육을 위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국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아닌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질문을 했었잖아요, 우리 교육기획위에서.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거에 대한 정답을 이 추가자료에서 받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부위원장님 차례인데 안 계시네요.

그럼 제가 잠깐 먼저 짧게 하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작년에 인사담당자가 지방공무원 전보내신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인사기록이 외부로 유출됐죠?

○ 위원장 안광률 외부로 유출된 과정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겁니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그 유출 사실을 알았으면 이게 빨리 보고체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보고가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4시간이 경과된 뒤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고. 지금 담당자가 불문경고로 받았어요, 교육청 인사위에서. 이 징계가 맞는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34조에 의해서 신속 보고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모두 개인정보 유출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에서 새빛학교와 관련된 자료요청했습니다. 수원교육청의 우리 김선경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자료 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새빛학교와 관련된 내용, 교육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2023년에 우리 교육감님께 5분발언을 통해서 새빛학교, 시각장애학교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서 2023년 8월 달에 기사화가 되었고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202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주소에 뜹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 맞죠?

○ 이인규 위원 영동중학교 언제 이전하나요?

○ 이인규 위원 계획이 언제 돼 있었죠?

○ 이인규 위원 22년에 계획에서 25년에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27년 3월 개교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한 자료는 28년 9월로 개교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 내용은 이러저러한 부분이라고 제가 그래서 그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25년 내용만 있고 23년에서 2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26년ㆍ27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 내용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정말 교육감님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의지를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고 27년 3월 개교라고 그러는데 지금 슬그머니 28년 9월로 가는데, 저는 27년 3월에 개교 아니고 28년 9월에 두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개교가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특수학교 개교 시기가 계속 지금 포천도 그렇고 뭐 여러 곳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직속기관 이전이라든가 몇몇 부분들은 초특급,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 이행 차원에서도 제날짜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냥 부지하세월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현장의 교육장님으로서 당길 의지가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27년 3월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네이버에 떠 있는 것은 27년 3월 개교라고 떠 있는데 지금 28년 9월이라 그러는데 그 28년까지 김선경 교육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맡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에 대해서 이미 그걸 포함해서 최초에 이것을 만들 때 26년 개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27년 3월까지 개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늦어도 그때까지는 개교한다고 실무진에서 말씀을 했고 교육감님이 철썩같이 말씀하셨고 언론보도 자료 또는 그 이후에 홍보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 9월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28년 9월을 담보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문제점이 무엇이죠? 27년에서 28년으로 늦어진 핵심 문제점.

○ 이인규 위원 부지가 새롭게 설정된 거 아니죠? 원래 있던 부지였죠? 이전부지로 확정된 것이죠?

○ 이인규 위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고 교육장님이 이것을 구현해 가는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구현해 가는데 28년 9월에 개교되는 것을 단 한 학기라도 당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고한 내용은 25년에 한 일들에 대한 것은, 26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아무 계획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26년ㆍ27년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추가보충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추가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자료가 지금 들어와서 자료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개교한 학교도 이렇게 초등학교에 화변기가 생겼어요, 24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수원하고 평택이 지금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체험을 위해서 만든 건지, 사실은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민원도 없을 거거든요. 아이들의 민원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왜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지 이 부분을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저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학교 급식실의 불량 위생시설이, 불량 지적이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하반기, 상하반기로 돼 있는데 1년에. 하반기에 41건이, 25년도 상반기 현재까지는 84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데 교육장님이 관심 갖고 위생시설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만정중학교와 안법고등학교가 특히 더 지적이 많이 된 것을 기억,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고삼초 대부 현황을 보게 되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지금 왔어요. 사실은 주민들이 소득증대시설을 운영한다고 두 군데가 왔는데 중요한 거는 법인을 영농법인이나 농업법인을 만들어야 이게 대부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떤 작물로 어떤 소득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지역 관내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된다고.

○ 김호겸 위원 내역별로 보니까 % 수도 보니까 51% 간신히 넘겼어. 어디는 반도 못 미치고 그냥 그거 맞추느라고 몇 개 면에서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49%들은 운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어떤 법인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업계획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여덟 군데 모두 좀 확인을 해서 제대로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학교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이 관심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택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았던 그 자료를 내가 보니까 평택교육청의 각 교육장님하고 실국장님들, 국ㆍ과장님들 출장 내역을 보니까 많이 다니셨네. 많이 다니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다니셨는데 좀 아쉽다면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3개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장들, 시장들하고 잘 연계가 돼서 잘 추진이 되는 데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다고.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오신 지 3월에 오셨으니까 꽤 되셨는데 어쨌든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지자체장들이나 지자체 책임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소통한 근거는 별로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평택시면 평택시, 안성시면 안성시, 수원시면 수원시의 학부모회라든가 운영위원회, 내 생각이야.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임원이라야 10명 미만일 거라고.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아니면 상하반기라도 아니면 4분기라도 해서 이렇게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소통과 화합을 겸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성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김선경 교육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평택교육장님도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현장에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좋은데 또 지역과 소통하는 방법은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만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특히 교육사업을 위해서도 학교 지자체장들 또는 거기의 관계자들, 실국장들 또는 우리 학교의 학교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운영위원진이나 학부모회 이런 데서도 좋은 의견을 들어서 좋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것이 교육정책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시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추가보충질의까지 끝났고요.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교육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장들하고 계속해서 수시로 접촉을 하셔서 교육협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점심 식사 한 번, 저녁 식사 한 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로 전화를 드려서 지역의 현안 또 교육청의 어떤 학교에서의 문제 또 아니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민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세요. 그거 뭐 식사 한 번 하고 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월 13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평택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보충설명하여 주시고 요구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일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