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을 통해 더 나은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박 수)

수원 출신 장한별 부위원장입니다.

(박 수)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박 수)

박수는 생략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근수 행정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근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상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준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재 안전교육관 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임윤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에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22년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3년, 뒤쪽으로 3년, 6년 치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시설 관련된 지원 내역하고요. 두 번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율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 사립학교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총액, 학교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과 감사현황 및 결과가 필요합니다. 지역, 초ㆍ중ㆍ고를 구분해 주시고 학교명,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액, 법정부담금 편성액, 감사현황 및 결과에 대해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여주에 있는 여강고등학교의 경우는 성추행 관련 민원 접수 및 감사현황, 지자체 예산 1억 원을 투입하여 사교육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했다라는 의혹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학교안전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교육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 초ㆍ중ㆍ고를 구분하고 학교명, 교육현황 및 내용, 지자체 및 경찰 협력 내용, 청소년 킥보드 사고 감소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과 관련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이 있으면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담유치원, 솔터초등학교, 수남초등학교, 화성중학교 4개 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업무 용역계약 체결 금액, 일자, 해당 학교 계약한 협동조합들의 설립 일시 그리고 해당 학교와 업체 계약 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발급 날짜가 표기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시행하신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 설립 경기교육재정투자심사 적정 승인에 따른 후속 추진 사항, 이행 안내 내용 전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5년 9월 30일까지 해 주셔도 되고요. 이미 자료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신설학교 설립 관련해서 지자체나 공영개발 사업자와 협의한 총건수가 있으면 총 몇 건 그리고 그중에 협의한 내용 중에 통학 안전과 관련한 예를 들어서 통학로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보행환경, 드롭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협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던 내용 좀 즉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 결과가 실제로 학교 설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 반영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따로 체크해 주셔 가지고 22년부터 25년 올해 한 9월 30일까지 그런 협의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안전교육관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전교육관 운영 실적현황 3년 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관 자체 내에 운영하는 횟수에 따른 참여인원,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대상별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관장님 부임 이후에 지역 및 대외 간담회 운영현황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연도별, 기관별 그리고 주요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할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시설과에 석면제거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금 업무보고서 페이지 85페이지에 따르면 석면제거 사업에 있어서 잔여교가 259개 교가 남아 있는데요. 이 259개 교에 대한 향후 계획 그다음에 제거 중인 학교들의 현재 공사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잔여가 지금 897동 개선 예정이라고 써주셨어요, 업무보고서에는. 잔여 897동 개선 예정사항 세부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기부채납된 학교 신증설 현황하고요. 초기 설계부터 준공까지 경기도교육청 또는 지원청이 한 역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과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2007년 경기도에 새로운 형태의 신설학교가 등장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떤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2007년부터요.

○ 장한별 위원 네, 맞습니다. BTL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해당 기관 그러니까 교육청이 되겠죠, 우리는?

○ 장한별 위원 이전한 뒤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운영하여 운영비를 회수하는 민자 방식입니다. 이 말을 봤을 때 BTL 학교 등기부상 소유주는 어디가 됩니까?

○ 장한별 위원 네, 교육감님이죠. 그러니까 최종 관리책임은 소유주인 교육감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만들어진 283개의 신설학교 그리고 최근 24년도부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14개의 학교들 그러니까 총 297개의 BTL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만료가 되는 BTL 학교들, 27년이죠? 그때부터 만료 예정교가 40개 교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BTL사업 종료 학교에 대한 관리이행계획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네, 좋습니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실시협약상 1년 전에 공동시설 점검을 위한 TF협의회를 만듭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3년 전부터 공동시설 점검계획 및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실시를 하는데 2024년부터 공동시설 점검 이 40개 학교에 대해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BTL 실시협약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표출자료에도 나왔을 텐데 이 실시협약서는 대부분 다 내용이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한별 위원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관리자로서 사업 시행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된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죠?

○ 장한별 위원 잘 하고 계신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면 20년 동안 감독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 장한별 위원 저 역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 수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11월 6일이죠, 보고받으셨죠?

○ 장한별 위원 제가 어제까지 재차 소관 부서에 자료가 있으면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계속 통화를 했는데 근데 그 내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월간 업무 이런 걸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보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가요?

○ 장한별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가 20년 동안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간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의 소유주가 가진 그 고유 기능에 대해 포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좀 특이한 운영 BTL 학교가 있습니다. 증축을 통해서 소유권이 학교에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BTL 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실까요?

○ 장한별 위원 증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증축된 부분은 어디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 장한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축과 BTL사가 운영하는 그 학교의 부분이 접합된 부분, 그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럼 그 협의는 잘 되고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민원이 있어도 학교장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죠?

○ 장한별 위원 관리감독 충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BTL사가 운영하고 또 증축된 건물이 있는 그 학교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거기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어쨌든 학교시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이음새가 있는 부분, BTL이 운영하고 또 증축돼서 학교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이 잘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 장한별 위원 그런데 참 반전의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BTL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 처음 들으시죠?

○ 장한별 위원 이 부분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BTL 학교들은 교장선생님들이 섣불리 교육청에 민원을 넣지 못하세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지금 교육청의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원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장한별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잠깐 화면을 보시면 체육관 무대시설이 사고 났던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지적을 했고 금번 각 교육지원청 행감에서 각 학교체육관 무대장치가 안전점검이 되고 있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같이할 수 있도록…….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도 알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교육부가 2020년에 도입을 해서 금년 12월 3일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완료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근데 아마 상당수 학교가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인증률 현황하고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저조하다. 또 인증기관이 많지가 않아서 인증률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금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립 유치원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영기 위원 지금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인증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마 인증 절차 후에 시설 개선 등에 수천만 원 내지 또 많게는 억대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증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립ㆍ사립에 구분 없이 안전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사립 유치원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시도별 분석을 해 봤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몇 %가 인증이 완료됐고 일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3%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 된 데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률이 상당히 높은 거는 나름대로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갖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시에서 명문학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 사립 고등학교에서 대치동 입시강사가 공교육 현장에 참여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교를 서열화한다, 입시 경쟁을 또 조장한다 등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 이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 및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은 행정국만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 전체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걸로 판단한다 그 말씀이시죠?

○ 김영기 위원 네,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각 해당 기관끼리, 부서끼리 대책을 수립하셔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김회철 위원 최근에 보면 몇 년 내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 제외되는 소규모 학교 설립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설립에 난항을 겪던 학교들이 설립이 되어져서 교육환경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교 설립이라는 게 좀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경기도는 또 특히나 개발지역에서는 신설 수요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반대쪽에서는 폐교 위기에 있는 그런 어떤 양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는 개별 학교별로 지금까지는 학교 신축 건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런데 향후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개별 학교 개별 건축을 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지금 계획 중인 턴키공사 형태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상대 비교 좀 부탁드릴게요.

○ 김회철 위원 항상 뭔가 변화를 줄 적에는 기존의 방식에 대한 단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장점을 좀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게 당연히 그래야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긴 할 텐데요. 일단은 개별 학교 개별 건축을 했을 때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1군 건설사들이 학교 공사에 들어오지는 못했었죠, 현실적으로?

○ 김회철 위원 그러면 턴키공사를 하게 되면 이 턴키라는 건 결국은 일괄 공사 형태잖아요. 일괄 공사 형태로 가는 데 있어서 1군 건설사들의 참여가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 김회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턴키공사 최초 사례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 김회철 위원 그럼 4개 학교를 지금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그러면 설계 양식은 학교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설계도 통으로 같이 가는 건가요?

○ 김회철 위원 각각 다르다.

○ 김회철 위원 그러면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초중고가 틀리고 다 틀릴 테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러면 턴키를 했을 적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개별 건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문제로 인식했던 게 공기 연장 심지어는 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사업 중단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됐고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공기 지연에 따라서 학교 개학이 순연되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턴키공사를 했을 적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복안이겠죠, 도교육청에서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개별 공사와 턴키공사의, 제가 똑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개별 공사의 단점과 턴키공사의 장점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별 공사의 경우에 모든 업체가 그렇게 다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개별 업체의 경우 학교 신축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도 꽤 있잖아요. 아주 다년간 그 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턴키공사의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산업 생태계나 지역 경제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턴키공사를 했을 적에는 아무래도 대형 업체 위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의 중소 건설회사들은 먹거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회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 발주, 공동 업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소시엄 형태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어떤 컨소시엄이든지 간에 주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우리가 주 업체가 대부분은 핸들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체적 핸들링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들어가 있는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 김회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변화를 줄 적에 보면 전 단계 사업에 대해서 단점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또 부각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화든 정책의 변화든 어떤 입안의 변화든 실행의 변화든 간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선은 없다고 보거든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형태로 모든 학교 공사를 턴키공사로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 김회철 위원 지역이 어느 정도 동일성이 있고 근접성이 있어야지 턴키공사로 묶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에서 단점은 조금 보완하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존 방식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간에 절대선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까. 최초로 실행되는 일인 만큼 보완 요소를 미리미리 잘 체크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이애형 행정국장님, 보충설명은 나중에 추가 시간을…….

○ 김회철 위원 보충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올해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2025년도 새로 착공하는 사업이 한 210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2023년부터 24년까지 265건, 모두 종합해서 한 475건의 공사가 학교 시설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 김일중 위원 결국 이 시설공사 대비 경기도교육청 산하 25개 지원청에 할당되어 있는 시설직 주무관님들 인원을 분포해서 통계치를 내 보니까 즉, 한 사람이 한 공사 이상의 건을 지도해서 학교 현장에 시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만약에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염두했을 때 이 한 사람이 소관하는 학교 시설공사의 한 건이 과연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학교 시설 품질과 안전을 중심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과연 이 인력이 충분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짧은 소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학교 시설공사가 추진될 때 이 시설직 공무원들이 어떤 일들을 담당하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니까 총 네 가지 구조로 공사 단계의 계획들이 좀 실행이 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총 4단계인데 기획 단계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를 판단하고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고요. 세 번째, 시공 단계에서는 하도급 승인 및 시공 품질 점검, 인허가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유지관리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항상 제고하는 하자보수 관리점검에 대한 관리 체계를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인허가 또한 마무리 최종 짓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시설직 공무원들이 단순 현장에서 도맡아 하는 일들은 기술적인 면모를 넘어 전문적인 기술을 이렇게 요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 좀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시설직 360명 중에 5년 이하 근무자가 180명입니다, 180명. 학교 현장에서 50억, 100억, 150억 하는 공사를 이 5년도 안 된 신임 주무관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 모래시계처럼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하시고 생각하실 때 이러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숙달이 필요한 업무에 이 저경력자의 학교 시설공사의 어떤 이런 책임적인 부분에서의 운영들이 가능하고 잘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 하도급 같은 경우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음은 시공 단계에서의 하도급 단계의 문제점을 또 한번 찾아봤는데 최근 30년간 20억 이상 공사만 한 417건 정도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295건이 하도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하도급 승인 절차에 요하는 부분의 점검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기술 능력 그리고 그 하도급의 시공 역량 그리고 하도급의 안전관리 능력까지 모든 총괄적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경력자 시설직 공무원이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가 과연, 본 위원이 상반기 2년 동안 학교에서 발생하는, 우리 학교 시설로 투여되어 있는 학교 예산은 대체적이게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에 제고드렸던, 경기도교육청에 제고드렸던 부분이 학교 시설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하자보수 담보기간이라는 유효의 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자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담보기간이 끝나고 난 이래로 학교에 재예산이 편성돼서 보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조드렸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 김일중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제도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것 또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러한 어떤 저경력자의 시설공사의 단계적인 추진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론적이게 하자 보수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17개 광역 도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개선점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우리 본청 인력 구조의 핵심을 보면 우리 본청은 항아리 구조의 조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6급의 주무관님들과 7급의 주무관님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를 6급 주무관님들과 7급 주무관님들이 도맡아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지원청 내에도 동일합니다. 지원청도 7급과 8급 주무관님들이 주 학교, 지원청에 소관되어 있는 일들을 다 도맡아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본청은 항아리 구조로 6급ㆍ7급 주무관님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지원청에서는 7급ㆍ8급 주무관님들이 협소하게 모래시계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시설공사나 더 큰 업무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했을 때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정말 밀접하게 소관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적인 차질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이후에 추진해서 계획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경기도 관내에 40년이 경과되면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잖아요, 대상이 돼서?

○ 문승호 위원 그런데 이 학교들을 제외하고 나면 518곳의 학교가 40년이 경과된 학교입니다. 노후도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구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70~80년대에는 굉장히 대규모로 학교들을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연면적 8,000㎡ 그다음에 건물면적이 3,000㎡로 굉장히 큰 사이즈들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평균 학생 수가 300명대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평균 학급도 15개 학급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50개의 교실이 있는데 그중에 3개만 쓰고 있는 학교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학생 수나 학급당 대비해서 너무 큰 규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그런 학교에 차별이 발생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 문승호 위원 대규모의 시설과 대지로 인해서 어쨌든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고 시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이 비교적 신생학교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비가 내려가는 게 보통은 이제 교당, 급당, 학생당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면적이나 노후도가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신설학교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규모로 내려가게 되면 똑같은 500명 규모여도 학생 수가 훨씬, 같은 규모여도 면적이 넓은 학교인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나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교육적인 비용이 비교적 감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인데요. 지금 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가 약 7,000억 원 정도로 보여지고요. 기본운영비 교부액의 83%를 차지합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학교들도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근데 학급 수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계속 비용을 어디선가는 가져와야 되는 교장선생님이 부담스러워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거 이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못 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승호 위원 그건 이제 사실은 교육청에다가 이를테면 졸라서 우리 좀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걸 설명해야 되지만 애초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렇게 노후되고 면적이 넓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학교는 필터링을 해서 좀 더 어떤 예산액 책정을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문승호 위원 두 번째는 제가 학교 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전에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이런 건물들을 다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운동부가 있었던 학교라든지 그리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건물의 필요성이 좀 감소된 거죠. 이 건물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좀 음침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도 자물쇠로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게 묶어놨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공유재산의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건물이 또 어떻게 관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종의 문책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필요 없는 건물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우리 인구가 팽창하던 시기, 학생이 팽창하던 시기에는 이 건물이 나중에도 쓸모가 있겠다,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를 하지만 지금은 사실 앞으로 향후에도 인구수가 이렇게 급속도로 팽창하거나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건물동 없애고 싶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사실은 기준을 40년 경과된 건물로 규정하고 있죠, 공유재산, 건물의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 문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건물을 해체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건물을 해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40년이 경과됐다면.

○ 문승호 위원 그러면 40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이 건물이 예를 들어 20년 됐어요. 그런데 향후에도 이건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40년이 꼭 경과하지 않아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면 그 건물을 해체할 수 있다는 말씀…….

○ 문승호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한 저희 관내에 2개 학교 정도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을 건물에 대해서 투자는 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의 어떤 교육상이나 미관상이나 학교 공간 활용 차원에서도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국장님이 그런 건물들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관내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에 이런 건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건물이 향후에도 우리가 재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그것을 해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어떤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좀 앞장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내고 공유재산심의회에도 이런 것들 교육청의 의견을 담아서 또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한근수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중에 그 관사 환경관리 또는 공동사택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 도내 모 학교의 관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취득 연도가 1981년도니까 45년 정도 됐겠네요, 이제 그러면. 이런 관사가 지금 저희도, 이거는 SNS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택을 허물고 다른 교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또 외지다 보니까 쓸 수 있게 공동사택으로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15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교장선생님이 쓰고 계시는 관사가 있는데 매우 열악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야, 거기서 사람이 사느냐.”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의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 오세풍 위원 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오세풍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관사의 설립 연도는, 취득 연도는 알고 계십니까?

○ 오세풍 위원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천에 있는 이황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관사가 1941년도에 취득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됐더라고요.

다음 표출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관사가 한 826개 정도, 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20년 이상된 관사가 400개 동 되고 또 30년 이상 된 관사는 286동 근데 문제는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관사 91%가 3급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3급지 지역이라고 하면 교통과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관사가 매우 필요하지만 문제는 환경이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간 매우 저조하다 이런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화뿐만 아니라 교직원 복지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아까 우리 체육관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에 3번 정도 안전점검 검사를 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 오세풍 위원 이 관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보시면 4년 연속 C등급 판정을 받은 관사가 6곳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일 등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점검ㆍ보수체계가 구조적으로 미비하지 않은가라는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 오세풍 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도 하시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 여건에 따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이 건물을, 거기서 거주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워낙 외지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좀 그런 3급지 같은 경우는 보면 교사분들이 처음에 초임 때 발령하시고 정말 어렵게 거기서 주거를 어떻게 구하시고 살다가 그리고 2년 만에 다 나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이 좀 더 구비가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오랫동안 거기 근무하시면서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정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취약,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형 사택으로 신축을 하거나 안 쓰는 폐교가, 우리 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역 유형에 따라서 지역 학습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약간, 저희 같은 김포만 해도 외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스터디카페를 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가를 통해서 그런 스터디카페가 있지만 좀 외지라든가 아까 3급지 같이 인구소멸형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을 찾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계속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좀 지역 여건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이거 예산을 배정해서 사택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오세풍 위원 그때 300여억 가까이 그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LH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계속해서 관사를 좀 늘리는 부분이, 그런 비용이 대부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오세풍 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흉물이 되는 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철거할 부분 철거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국장님,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를 안전과가 담당하시잖아요? ○ 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변재석 위원 2026년까지 모두 설치하신다고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몇 퍼센트 완료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4시간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만큼 큰 차질이 없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변재석 위원 기숙사 운영과 지원에 관련한 부분을 생활교육과가 총괄하고 있고 사무분장에 시설과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전과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업무분장에는 학교안전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기숙사에서 온수배관이 터져서 아이들이 야심한 밤에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는 안전과의 시설물 사고 위험요소 대응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시설과의 문제일까요?

○ 변재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인데 행정이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라고 안전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사무분장에 안전과를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기숙사는 상시 가동되는 냉난방, 급탕, 환기 등으로 인해서 구조적 필요가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는데 생활용 시설이죠. 이런 특성을 일반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숙사 전용 관리지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생활교육과, 안전과, 시설과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숙사 점검기준, 유지관리체계, 예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숙사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하루만 지연이 돼도 아이들의 안전, 건강,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기숙사가 생활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추가로 한말씀드리면요. 우리 시설과 과장님과 사무관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나눠보면 각 시군 학교들의 20년 전 상황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경기도의 훌륭한 인재분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국장님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변재석 위원 앞으로도 경기도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환경이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보차도 분리와 또 안심승차구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죠?

○ 이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390여 건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학교 앞 불법주차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중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승합차가 허용되는 안심승차구역 제도가 또 만들어졌고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를 지정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학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율이 31%밖에 안 되고요. 또 경기도 내에 1,366개 초등학교 중 한 429개만 설치된 상태이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서영 위원 도로 여건 문제 또 행정절차 복잡한 거 아니면 교육청의 적극 추진이 이렇게 부족한 건지 딱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도로 여건 문제요?

○ 이서영 위원 또한 안심승차구역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경찰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여건, 도로 폭이 좁거나 또 보차도 분리가 안 된 경우 교통 혼잡 우려 이런 이유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승하차 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937개죠, 그렇죠?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이런 상황입니까?

○ 이서영 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부진한 거죠. 정말로 이렇게 도로 폭이 좁아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학교장과 교육청 협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점검이 국장님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보차도 분리은 한 87% 나타나는데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한 13%의 학교를 생각하면 그 길로 오가는 아이들의 안전이 진짜 걱정스럽거든요. 국장님, 이런 아이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 이서영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범위 안에 국한되어 있죠, 보차도. 그 밖의 통학로 경로 보면 보호구역 밖 한 500m에서 1㎞ 이상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이서영 위원 도로 폭이 좁아서 승하차 구역이나 보차도가 이렇게 설치가 어렵다면 그 외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성동구 추진 중인 워킹스쿨버스 사업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이서영 위원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통학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동영상 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서영 위원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적 안전망을 보완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입니다. 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도로 여건이나 절차의 한계를 이유로 멈추지 마시고요. 교육청과 지자체 또 경찰이 함께 협력하여 모든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일산에서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60대 부부를 덮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최근 인천 송도에서도 돌진하는 킥보드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내 청소년 사고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고 934건, 사망 3건, 부상 1,07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고의 과반 이상이 고등학생들에게서 발생했고 작년에는 전국 킥보드 사고 중에 절반 이상이 19세 이하 청소년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내용에 관련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후에 관련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1년에 10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지자체와 경찰과는 어떻게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혹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통계를 봤을 때는 지금 최근 3년 동안 1위는 안산시, 2위는 고양시, 3위는 화성시로 사고가 발생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해당 면허는 16세 미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법률과 이용규칙도 위반한 채로 2명 이상이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등의 학생뿐만 아니라 행인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현재 집계된 사고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개인 소유의 킥보드인지 공유 킥보드인지 아니면 면허 소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이런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청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 이자형 위원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출받은 내용은 추후에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의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겠다. 또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이해도를 제고하겠다.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서 학부모 협조를 강화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런 전동기 공유업체가 원동기면허 소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인증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조금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내 청소년 사고 건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당위성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혹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의 어떤 면담이라든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또한 학교현장에서도 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왜 사용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탑승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나 통학 인프라가 불편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운전 또는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욕구 때문인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학생들에게 그냥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보다는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위법하고 위험한 전동킥보드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이러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사립학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만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액이 1조 1,888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한 관할청은 지원받은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된 곳이라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회계를 보고받고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 관내 사립학교들에서 여러 비리와 위법 상황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정기감사나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의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회계 감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운영의 관리감독을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들이 세금 지원에 대해서 무게감과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드립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꽃을 든 남자 구리시 도의원 이은주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개선방안 마련을 하셨죠?

○ 이은주 위원 그 내용의 주 내용은 사립학교가 예산을 지원받고 시설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좋은 개선방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이은주 위원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개선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이게 과연 지원의 강화인지 아니면 어떤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은주 위원 그동안 사립학교의 지원이 22년 전에는 굉장히 부족했다가 최근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사립학교에 많은 시설환경개선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사립학교 일부 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의 사립학교가 다 그렇다라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밀착 지원 도입 후 현장평가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밀착 지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또 현장평가가 필요하다면 현장평가를 해서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제도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랑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 투입의 형평성 문제를 많이 대두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일부 학교에는 지원이 좀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해서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굉장히 낮은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은주 위원 사립학교 재단, 사학재단의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사립학교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사립학교 창학 이념을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재단이 조금 여유 있는 재단이 있고 또 재단이 굉장히 어려운 재단들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참 부담이 되는 재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들은 정말 그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또 공적인 책임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숙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속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립학교, 구리시에 있는 인창초ㆍ인창유치원의 BTL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지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면 현재 대한민국 모든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 부동산 PF대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우수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시설 개방, 학교체육관 개방을 계속 많은 우리 시민들, 도민들 또 의원들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구리남양주, 우리 구리여중에서 올 초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IoT 기반 스마트무인경비ㆍ무인개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활용률이 굉장히 좋고 또 학교에서는 부담도 굉장히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적극행정 또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함께, 다른 경기도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에 공유가 돼서, 물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예산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학교의 행정자산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행정국장님…….

○ 전자영 위원 저희 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공통사항으로, 우리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이 있는데요. 좀 빠르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설립과부터 쭉 보면, 4개 보면 우리가 정보공개를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PT 자료에서 빨간색으로 네 군데 표시된 걸 보면 약속한 원래 공표한 그 개월 수에, 그 날짜에 맞게 공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학교설립과가 이렇게 4건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학교설립과에서 대안학교 현황을 매년 3월에 사전 공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2개월이 또 늦어졌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설학교 설립 예정 현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 10개월이 늦어졌어요. 공표하기로 한 것보다는 10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신증설 계획도 5개월이나 지연돼서 공표가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재무관리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관리과 같은 경우도 매년 4월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락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사례를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일전에 김일중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셔서 2023년도, 2022년도는 좀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한 이후에 또 지적을 하지 않으면 관심을 안 두고 신경을 안 씁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교육정보에 관한 알 권리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용인입니다. 우리 용인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인데 최근에 제가 임태희 교육감께 도정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해서 시의원 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흥역세권의 중학교 신설 없는 개발 승인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교육청이 기흥중학군 내에 학생 배치가 가능하므로 중학교 없는 2,100세대 규모의 개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기흥역세권에는 또 5,100세대 이상이 이미 입주해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7,000세대가 넘게 되는데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님 그다음에 용인시장 그리고 본 위원까지 중학교 신설을 공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도정질의에서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공약 파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은 했으나 어렵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약 파기로 봐도 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럼 공약 철회로 볼까요? 답변을 안 하시네요. 자, 지금 중학교 신설 문제에 관련해서 임태희 교육감께서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흥역세권 2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인근에 구갈초등학교가 있는데 증축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공공기여로 120억 원을 내겠다고 그렇게 해서 개발 승인을 받았는데 이 증축 논의가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교실을 교사동에 증축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다가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체육관 부지에다가 체육관을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또 방향이 바뀌었는데 지금 또 방향이 바뀌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는 아이들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공론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현장을 좀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저는 개발업자 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편에 서서 이 학교 증축 업무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든다, 적게 들게 하겠다 이런 편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갈초등학교의 통학 여건, 학교 교육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편에 서서.

○ 전자영 위원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관련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당부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한민고등학교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감사도 했고 사실상은 공립 전환으로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했지만 여주의 한 학교 사례가 나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법정전입금이 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2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철저하게 진상 파악해서 감사하시고 필요하다면 강력하게 수사 의뢰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영상을 좀 띄워봐 주시죠.

(동영상 상영)

이처럼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아동에 대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유괴나 유괴 미수의 77.9%가 미성년자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 황진희 위원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이나 시설장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신청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학교장 대상 신청 독려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단위로 신청률이라든지 지정 현황을 어떻게 점검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다행이네요. 이건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 CCTV는 지금 대부분 우리가 녹화 중심의 사후 확인을 하기 위한 CCTV 관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녹화 중심의 사후 확인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한 지능형 CCTV 전환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40개 학교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경기도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2,500개 학교 중에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 황진희 위원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또 앞에서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함께할 수 없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거의 70%가 대면으로 등하굣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에게 지금 현재 위치추적기나 경보기를 달아주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귀가지킴이 서비스를 4개 지역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에서 4개 지원청만 시범 운영할 게 아니라 전체 지원청에 확대할 그런 생각은, 계획은 있으신가요?

○ 황진희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확대 실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안전교육관 관장님.

○ 황진희 위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안전교육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과 행정국의 우리 아이들 안전귀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즉시 우리가 위험에 벗어나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행동 훈련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을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급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황진희 위원 우리가 이게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기획팀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 황진희 위원 곧 그게 계획이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동보호구역은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방어선이죠, 방어선. 그래서 길 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행정국장님, 학교 설립 절차를 보면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교육청과 밀접한 관련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개교 5년 전 교육환경평가 단계가 그 시작인 것 같습니다. 표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동의하시나요?

○ 김근용 위원 그 이전 단계인 도시계획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구조가 좀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본 위원은 좀 생깁니다. 교육청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과 그에 대한 우리 행정국에서 혹시라도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는 개발사업 협의와 또는 학교용지 확보 절차를 다룬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라는 이런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2015년에 발간이 됐는데요. 이 문서는 약 50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에 학교 신설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매뉴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라잡이가 발간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담당자들이 참고해야 할 기본 가이드북이 최신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무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매뉴얼이 왜 10년 동안 개정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현재 개정 작업 중이라고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정 중이라면 개정의 범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개정 일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 매뉴얼대로 교육청은 지자체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자 또는 민간개발 사업자와 다양한 개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몇 건의 개발 협의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중 핵심적인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루어지며 학교 주변 통학로 그리고 드롭존, 보행과 자전거 통행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설 학교를 보면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이 보행로 미비 그리고 드롭존 누락 그리고 자전거 도로 단절,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미분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에 오히려 보완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교육환경평가가 이러한 사전 안전 반영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혹시 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운영상 어떤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근용 위원 지금 그 말씀 주신 부분 학교 설립 업무는 지자체라든지 공영개발 사업자 그다음에 민간개발 사업자 이런 분들과 폭넓은 협의가 사실은 필수적이죠? 그리고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필수적임에도 미리 받아본, 제가 일부 자료를 다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미리 받아본 일부 자료에 나타난 사전 협의 건수가 사실은 매우 부실하게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대규모 현재 신설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협의를 다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내용이 실제보다 축소 보고되었거나 아니면 협의 내역에 대한 기록관리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나 앞으로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철저히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에는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수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교육원을 매각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좀 더 교직원이나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매각보다는 다른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 위원장 이애형 강화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학교 가족들을 위해서, 교육 가족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랑 이런 걸 좀 충실히 해 왔습니까?

○ 위원장 이애형 비단 이번 학생교육원의 매각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폐교 또는 공유재산 활용 및 처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그리고 활용계획 수립 시 다양한 구성원 및 마을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행정국에 질의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제가 오전에 이제 BTL 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잠시나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항에 대해서?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일선 학교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BTL이라는 학교지만 증축이 필요해서 교육청이 다시 건물을 올린 그런 학교들은 사실상 두 가지 개념의 학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중심을 잡고 주체적으로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혼란이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교장선생님들이 BTL 학교이기 때문에 개선하고 싶은 환경이 있어도 이게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지원청이겠죠. 지원청에 연락하면 BTL사랑 논의해라. BTL사에 이야기를 하면 지원청이랑 이야기를 해라 이런 갈팡질팡하는 구도에 놓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지금 그런 구조를 가진 학교가 116개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려움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BTL 학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학교를 완벽하게 운영을 하다가 교육청으로 넘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 장한별 위원 그 계좌가 잘 관리가 되는지 또 장기수선충당금만 비축을 하는 게 목적이라서 다른 시설들을 갖다가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모담유치원, 솔터초 그리고 수남초, 화성중 노무용역 계약 관련해서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계약일시랑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이게 시점이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이거는 위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장한별 위원 어쨌든 이런 소소한 부분 하나가 과연 교육청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또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뢰성이 있냐 없냐 외부에서는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기간에 텀을 두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된다면 이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 부분 좀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을 웃돌아 갑니다. 그런데 2,000 이상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에 있어서 기간이 좀 많이 늦었다. 이 부분 말고는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다 지금 지원청을 돌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 업체와 그리고 타 지역 업체, 지금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PPT 자료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요. 지금 타 지역으로 100% 계약한 지원청들이 이렇게 많아요. 빨간색이 다입니다. 그거는 뭐냐,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어렵고요. 교육청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야지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정착할 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 이게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이 수치가 제로인 곳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부채납으로 건축되는 학교 신증설 현황 보니까 23년부터 한 55건이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학교 신증설되는 게 두 가지 경로가 있겠죠. 교육청 재정으로 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짓는 주체만 다르지 나중에는 기부채납도 교육청 재산으로 다 귀속이 되지요?

○ 김영기 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시설이 될 거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부채납으로 짓는 학교 시설은 재정사업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신 거나 들으신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국에 학교설립과 있고 또 시설과도 있는데 그 학설과에서 공문 나가는 이런 내용 아십니까? 기부채납되는 시설도 재정사업에 준해 관리하라고 공문이 나가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도, 기술 검토, 관리감독이 어렵다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설과에 이 부분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모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개발업자 그렇죠? 기부채납 주체하고 또 건설업자 또 학교 이렇게 지원청 3자가 TF를 만들어서 공정별로 서로 이렇게 공사 감독도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더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 김영기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이런 부분을 일선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재정으로 신설되는 학교 수준에 맞춰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 질의 좀 이어서 할게요.

○ 김회철 위원 우리가 좀 변화를 주는 거는 좋은데 학교 신설 수요가 많았던 화성오산하고 평택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신축과를 작년, 올해까지 2년 지금 운영 중인 거잖아요, 새로운 조직을.

○ 김회철 위원 거기서 어떤, 저는 지역에서 굉장히 학교신축과의 역할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합니다. 공기나 그리고 공사의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시설과에서 할 때보다 조금 더 전문화되고 그리고 시설과의 저연차 분들의 조금 어려움을 대신 해결하는 역할도 하고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 신축과들의 역할을 결국은, 신축과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평택하고 화성오산에는?

○ 김회철 위원 조정이 돼서 내년?

○ 김회철 위원 내년 2월부터요?

○ 김회철 위원 아, 새로 진행되는 거?

○ 김회철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 학교신축과는 존치가 되다가 결국은 본청으로 다시 다 업무 이양이 되나요?

○ 김회철 위원 종료한 다음에 업무 이양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게 마찬가지지만 턴키로 다 할 수 없잖아요. 턴키로 하는 공사의 양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잘 하고 이게 “아, 하면 어.”하고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턴키공사가 너무 두드러져서 이렇게 턴키공사로 다 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 또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정보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김회철 위원 네, 아무래도 턴키를 하게 되면은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안정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공기를 좀 잘 맞출 수 있지 않겠나라는 예상은 되어지는데 반대급부로 항상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에서, 나름대로 이해당사자잖아요. 이해당사자들이 내가 피해 본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조정해 주시는 것이 행정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 김회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면이 내년, 석면 제거가 27년까지죠?

○ 김회철 위원 네, 석면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아직 제거가 안 된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좀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석면공사하다 보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석면제거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학교들은 솔직한 말로 관리, 학교관리자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동안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 김회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제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행정에서 강하게 추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연한은 다가오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면하고 좀 연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이제 드라이비트인데요. 드라이비트 또한 화재 위험성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다 갖고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드라이비트도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석면은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드라이비트는 아직 업무보고를 받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들어봐도 타임스케줄이 안 잡혀요.

○ 김회철 위원 이것 또한 좀 타임스케줄을 잡아서 해 나가야지 그냥 두면 이거 또 언제 끝나고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됐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라이비트 제거사업 또한 석면사업처럼 일정 연한에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언제까지 종료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 잡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김회철 위원 계획이야 어떻게든 연한대로 맞춰서 하겠지만 너무 내부적으로만 계획 잡지 마시고 좀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좀 알려주시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진행상황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경력자들이 큰 대형공사를 도맡아서 한다라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과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우리 국장님께 전달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설립 업무에 대한 재배치가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행정국 총괄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이러한 경기도청의 조직 인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와도 협력을 잘해서 소통을 해 주셔야 현장에서 실질적이게 어떠한 고충을 갖고 계신 시설직분들의 노고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이러한 어떤 최종의 총체 결과들이 학교의 안전, 부실 사고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단계적인 근거의 어떤 연속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을 좀 재고를 한번 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한민국 17개 광역도시 중에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지금 17개 광역도시의 대표 선두주자로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광역단체로 경기교육을 이끌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쉽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신임 공무원분들이 많이 퇴직하는 퇴직률 또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렵고 과중되어 편성되는 업무의 밀도들이 잘 배분되고 선배는 후배를 존경할 수 있는 교육행정직의 어떤 문화들이 그리고 후배는 선배들을 존경으로 따라갈 수 있는 문화들이 좀 잘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잘 부탁드리고 저는 국장님께서 당연히 잘해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음은 운영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소관하시는 사안은 우리 통근버스 운영도 같이 소관해 주시죠?

○ 김일중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같은 동일한 기조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25개 지원청을 보면 1급지ㆍ2급지ㆍ3급지로 나뉘어 있어 1ㆍ2급지는 도심지역으로 배치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을 말합니다. 3급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통의 접근성이나 지역 간의 이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혹시 통근버스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잘 시행되고 있거나 좋은 선례적인 사례가 있다면 하나 대표해서 자랑 좀, 칭찬 사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남부ㆍ북부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 소관을 하는 25개 지원청의 모든 공직자분들의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일들의 이런 소견의 소통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챙겨주시고 그걸 또 혁신적이게 그 지역의 유형에 맞게끔 이렇게 개발을 해 주심에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번 지원 사례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좀 보편화되고 많은 긍정적 신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순하게 지원청에서 종사하는 교육행정직의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한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상급지 출퇴근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공직자분들과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통적인 측면을 좀 많이 강구하셔서 힘든 지역에서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복지혜택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노고해 주실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듣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본 위원이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애형 유휴공간을 교육공동체가 숙의하여 최적의 방법, 사용을 찾도록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제가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를 낸 바가 있습니다. 정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이애형 학교 공간 중에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또 정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교실이나 공간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 정의 부분에서 약간의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사실 계획이 있으면 정기적인 사용계획에 들어가서 그런 공간은 제외된다는 거를 아마 현장에서 약간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학교가 쓰는 걸 다른 공간으로 쓸까 봐 되게 우려해 그런 제안들이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올해 9월 달에 물론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직 잘 없겠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 위원장 이애형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휴공간 정의에서도 말했듯이 사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교육현장에서 어느 것이 유휴공간인지를 확인하려면 표준절차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애형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역이나 우리 의원님들, 지역의 민원을 들어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학교 개방의 문제잖아요. 저는 이 유휴공간의 활용도에 따라서 개방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서 바깥에 개방을 하거나 이럴 때 안전관리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또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외부에 개방을 한다는 건 지자체와 우리가 함께 간다는 큰 틀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전관리 방안에서 우리 교육청 내의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각 지역하고 손잡고 함께 수립했을 때 이게 효용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그렇게 해서 한 좋은 사례를 보면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공간드림 사업인가 해서 이미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의 예를 보면 청개구리 연못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간드림 사업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유휴공간을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논의해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학교 개방, 아이들이 공부하는 때는 학교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끝나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지자체에서 여기를 관리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는 청개구리 연못이라는 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름은 틀리지만 각 지자체가 학교의 개방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접목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예산상으로도 또 효율적으로도, 공간의 효율적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있는 말씀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 문승호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해 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다 이해하셨죠?

○ 문승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학생 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행정국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고 신경 쓰고 있으셔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과밀 기준이 25년 3월 기준으로 22.9%로 돼 있고 그중에 중학교가 60%에 육박하는 과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아마 이게 신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의,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과밀 문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례의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신문기사 보니까 11일 날 하남시장이랑 임태희 교육감이 만나셔서 성남과 송파 그다음에 하남을 공동학구로 묶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동학군으로. 근데 지금 위례도 이미 과밀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모듈러 쓰고 특별교실도 다 일반실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마당인데 하남하고 이렇게 공동학군으로 묶는다고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임태희 교육감 스스로 혼자 저렇게 판단하셔서 그냥 성남 학군 열겠다 이러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 문승호 위원 이게 내년 선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한테 혼선을 주는 정책이나 결정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최근에 5년간 학생 배치 추계를 받으면 오차율이 2.4%,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1.9%, 고등학교는 3.4% 이 정도 수준으로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20몇 %, 60%에 가까운 이런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추계가, 오차율이 이 정도라면 사실 과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자료 제출해 주신 이 오차율과 과밀학급의 관계는 상관성은 없는 겁니까?

○ 문승호 위원 그게 사업을 진행, 우리 학생 배치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전세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혹은 부지에 대한 계획 뭐 여러 건축법에 의해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쪽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과밀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계를 좀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듣기로는 좀 과정상으로 어디가 먼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인구 데이터가 나왔을 때 교육용지를 허가받는다든지 이런 형태 아니면 지금 보면 거기 학교부지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의 자녀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갈 수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고민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과밀과 이런 집중 문제로 계속 이 발생한 상황을 봐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사실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 문승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인구 관련해서 아니면 주택용지나 가구 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 보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검토.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한별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 오세풍 위원 학교 설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합학교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초ㆍ중 통합학교?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학교 중에 통합학교로 시작한 학교가 저희 김포의 향산초ㆍ중이 1호였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11개 정도가 지금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통합학교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유용하고 어떤 부분은 또 애로사항이 많은지 따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은 아무래도 교육청 본청에 계시니까 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민원 이런 거를 자주 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원청을 통해서도 물론 접수가 되겠지만 지원청에서 아마 교육청에 따로 보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우리 학부모를 통해서 만나면, 저희 김포에는 모담초ㆍ중도 있고 향산초ㆍ중이 있는데 향산초ㆍ중은 이제 분리계획이 잡혀 있어서 27년도에 중학교가 신설 분리돼서 나갈 겁니다.

○ 오세풍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좀 없어지는 편이지만 모담은 올해 신설되자마자, 그전부터 물론 통학로부터 문제가 있어서 시에다 많은 민원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학교가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됐던, 그러니까 향산초ㆍ중에서 그때 문제됐던 부분을 최대한 보완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담초ㆍ중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민원은 분리 운영이 안 된다. 특히 이번에 학교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실질적으로 그전보다 크게 지었다고 하지만 그 공간을 같이 쓰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분리의 필요성을 엄청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교할 때 마사토가 원칙입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운동장을 대응지원 사업으로 요청한 내용이 인조잔디를 바꾸면서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분리해 달라. 색깔을 달리해서 분리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으셨거든요. 그만큼 분리를 따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물론 그런 공간에다가, 하나의 공간에다가 펜스를 친다고 하면 좀 약간 답답함은 있겠지만 그런 요청이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학교에는 그런 요청이 없는지 혹시 접수된 그런 내용은 없으십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는 게 체육관도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 달라. 근데 체육관이라는 장치가 거기가 말씀하신 그 요구대로 가운데 뭘 설치하게 되면 반쪽짜리밖에 못 쓰는 부분이 되는데…….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별교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서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45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50분 수업이니까 학사 운영하는 데도 맞추기가 힘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누누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국에서는 학교 설립할 때 이런 초ㆍ중 통합에 대한 계속 추가적인 학교 신설은 계획되어 있나요?

○ 오세풍 위원 추가는 없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학생 수를 봤을 때 감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판교대장초ㆍ중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학생 수가 엄청 많네요. 초등학생이 1,200명이고 중학생이 415명이면 여기도 아마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역청에서 파악하고 계시지만 행정국에서도 파악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어떤 지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자료를 보면요, 그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은 이미 총무과에서 자체 투자심사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2027년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평택국제교육원 그 부지에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사업은 2020년 경기교육기록원 가칭이죠. 논의 단계부터 부지 선정과 설립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운영지원과가 계속 관여해 온 사안입니다.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정작 리모델링과 개관 준비라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서 기록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셨어요. 물론 본 위원도 기록물관리시설의 운영 주체를 경기도교육기록원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라고는 보는데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요, 신설 기관의 설립과 조직 구성, 리모델링 추진, 공사 계약, 각종 설비 구축. 통상 운영지원과가 총괄해야 할 영역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사안은 2020년부터 운영지원과가 직접 부지 선정과 설립 계획에 관여해 온 만큼 책임 있는 설립 총괄이 더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운영지원과가 추진 부서에서 빠지고 기록원이 실무 주체가 되도록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TO 문제를 짚어볼게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TO 문제 짚어볼 건데 영구기록물관리시설 리모델링과 공사 계약과 여러 가지 특성과 보안설비 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설직 인력 확보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두 분이서,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시설직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지금 그게 다 가능합니까, 기록원에서?

○ 변재석 위원 가고 있다고요?

○ 변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TO가 부족해서 난관에 부딪힌 것 같은데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 변재석 위원 그래요? 그럼 어느 부서가 시설직 배치 책임을 지고 있나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가 어쨌든 설립 총괄 역할을 내려놓은 게 맞겠죠?

○ 변재석 위원 네, 그에 걸맞게 조직과 정원 계획과 인력 배치 근거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TO 확보 계획 그리고 정원 및 조직 체계 구상 그리고 개관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의 시설당직원, 경비원을 말하죠. 학교의 야간 보안, 화재 예방, 시설관리 등 학생 안전의 최전선을 지키는 필수인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노동 강도에 비해 대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현실이거든요. 시설당직원이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총 16시간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제가 질의…….

○ 이서영 위원 6시간으로, 네. 그러나 실제로 경비원들은 야간 순찰 또 CCTV 모니터링, 보안장치 작동이나 비상벨 대응 또 새벽에 출입문 개방 또 인수인계 등 업무가 사실상 밤새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경비직 체류시간 전체 대비 근로시간 인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서영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경비원들이 자유롭게 귀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10시간을 전부 휴게시간으로 처리했습니다. 휴게시간이 정말 휴게가 맞는지 또 귀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10시간을 전부 휴게시간으로 처리한 근거가 뭡니까?

○ 이서영 위원 잠시만요. 취업 규칙에서 정했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무관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비원이 이 같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인경비가 작동하면 출동해야 되고 또 경보음이나 방화셔터 오작동 등 긴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휴게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실제 현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잠시만요.

○ 이서영 위원 교육청은 이러한 대기 노동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휴게시간 중 정말 학교 현장을 비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경비원이 이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런 시설당직원은 보면 평균 연령이 보니까 71.3세네요, 경기도에. 그중에 한 70세 이상이 58%에 달하고요. 이렇게 고령 근로자들이 야간순찰, 화재대응 또 이렇게 설비도 점검하고 이게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보는데요. 교육청은 이러한 고령화 현상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 이서영 위원 모집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2024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1만 5,610명에 달하는 정도로 빠른 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광주시 초월읍에 소재한 사립 특수학교인 한사랑학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자형 위원 중등과정 특수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급이 부족해서 학급 증설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1명이 탈락했고요. 2025년도는 27명이 탈락하는 것처럼 매년 중학교 입학서류 탈락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때는 졸업식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 학급 수는 두 학급인데 반면 중학교에 입학 가능한 학급 수는 한 학급이므로 친구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요. 중증장애 학생들은 인간관계 형성이나 정서 안정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자형 위원 특별교실과 중등과정의 학급 확대를 위해 특별교실 11개 실을 증축하고 필로티 주차장을 증축함으로써 수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사의 특성상 학교의 자체 운영비와 교육지원청의 일반 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실내 운동, 재활, 정서 안정, 의사소통 훈련, 일상적응 훈련 등의 학생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 발달을 지원받아야 하나 현재 한사랑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교실로 설계되어 전문적인 재활과 실습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공간이 부족해서 동일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어서 교구의 재배치와 설계ㆍ해체 시간 소요로 수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선정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타 특수학교 진학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물의 이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네,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에 대한 수용을 하고 있고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사회적인 진출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특수교사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력난과 함께 학급 과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이념이 뭡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향후 이런 특수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라도 사립학교 중에서도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과 시설, 인력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상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 이자형 위원 특수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점, 특수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꽃을 든 남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해 볼게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헷갈리는 질문인데 우리가 법인격 들어보셨죠?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법인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 이은주 위원 우리 안전교육관장님.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안전교육관은 법인격이 있습니까?

○ 이은주 위원 그렇죠?

○ 이은주 위원 우리 행정국은 법인격이 없죠?

○ 이은주 위원 우리 운영지원과도 없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교육관은 별도의 로고가 있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왜 로고가 없어요, 행정국은?

○ 이은주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산하 부서니까 없는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럼 안전교육관은 왜 따로 가지고 계시죠?

○ 이은주 위원 업무 범위가 교육감에게 있지 어떻게 안전교육관에게 있습니까? 법인격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법률상의 인격,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에게 법인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 이은주 위원 네, 국장님 답변…….

○ 이은주 위원 법인격은 경기도에 있고요. 도지사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교육감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 이은주 위원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인격이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은 하부 기관이에요. 다르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감이 법인격이고 경기도교육청이 하부 기관이고 경기도는 경기도가 법인격이고 도지사가 그냥 그 집행기관장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각 부서가 있고 그 하부 행정기관, 직속기관 뭐 이렇게 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육지원청을 다녀보고 학교를 다녀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법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교육장님들은 예를 들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화성오산ㆍ수원교육장 개별 법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는 법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헷갈려요. 나도 법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학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장이 무슨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무슨 무슨 ○○고등학교 교장 누구. 교장”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고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경기도교육감 괄호 열고 ○○학교 교장 이렇게 해서 대리로 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몰라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질의 시간이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통합 교육청이 분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25개 교육지원청이 31개로 분리가 돼서 교육청이 되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CI가 각 교육지원청별 또 각 기관별로 다 상이해요. 이거를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CI가 있고 BI가 있죠. BI는 그 집단에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경기도교육감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자율ㆍ균형ㆍ미래 아닙니까? 그러면 각 기관마다 그런 특색 있는 BI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감의 직속기관 그다음에 그 기관들에 대한 CI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오버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재무관리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할 때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새 학년 준비기간 신규 교사 및 복직 예정 교사의 무임금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 한 서너 개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 부서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재무관리과에서 다른 지자체, 특히 이걸 잘 하고 있는 데가 경북도교육청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 무노동 임금환경을 개선했냐 하면 재무관리과에서 여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25년도 업무보고에도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찾아보니까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항목 수정 및 내용 추가해서 여비 규정을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기간 교직원 복무 및 여비 지급 건은 교직원 여비 지급 관련 협조 요청에 의거한다.”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다 봤더니. 이제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실행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죠? 이거 개정은 해 놓고 우리 재무과에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 우선 예산을 쓸 수 있는 편성지침은 수정해서 2025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 여비가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되어 있고 또 학교회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유선택권에 또 침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5일이든 며칠이든 간에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여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제가 종감 때도 할 겁니다, 그 부서에 할 건데 이게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무관리과에서 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해서 했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각 부서하고 벽을 없애야죠, 칸막이를 없애야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놨으면 이게 시행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 문구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냥 그러면 한낱 종이에 글씨만 써 놓은 거죠,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 전자영 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이 되게, 그게 여비 성격이든 인건비 성격이든. 무노동은 안 되잖아요, 열정페이도 안 됩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막 급하게 넘어갔었는데 우리 사전정보공표 관련해서 지금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아까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PT로 보여줬는데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국하고 운영지원과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우리 실무자들하고 공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챙겨주시고 부서 칸막이 없애고 새 학년 준비 기간에 무노동 문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행정국장님.

○ 김근용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어떤, 왜 질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하시고 내용을 좀 아실까요?

○ 김근용 위원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학교를 설립할 때, 신설학교를 만들 때 보통 보면 개교 한 2년 전에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하죠?

○ 김근용 위원 사실은 우리가 행정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물론 부모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학교 처음에 그렇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교 배치라든지 학교시설 내에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학교가 우리가 학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위의 환경을 안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학교 설립 이전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시작이 될 때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주위의 환경도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 승하차 구역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통행로, 보행로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협의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죠, 그런 부분을?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지금 잠깐 제가 봤는데 어떤 지원청마다 사실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원청 전체가 여기 보면 통학안전사항 포함해서 어떤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묘하게 지역별로 좀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청에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행정국의 학교설립과나 이런 데서 이런 총괄적인 어떤 관리를 그동안은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 표 보면서, 자료 보면서 좀 간단하게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장님께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도 행감 이후에 하자관리체계가 일정 수준 안정화된 것으로 올해 보면 좀 보입니다. 제가 일단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질문은 중간중간 좀 드리는데 끝나고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 다 끝나면.

○ 김근용 위원 검사용역과 하자관리 지도점검단 운영 등 여러 가지 노력의 성과가 저는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자관리 지도점검단 활동실적을 좀 보면 점검단 운영 이후에 하자검사 횟수 입력률이 매달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치는 어찌 됐건 우리 행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지역별 하자관리 건수를 보면 2025년 9월 30일 기준에서 고양이 1,116건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화성오산 770건, 부천 765건 이렇게 상당히 좀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비현행화 건수도 사실은 구리남양주, 부천, 수원 해 갖고 상당수가 현행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제가 대충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하자관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하자 조서 관리 미흡으로 그렇게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사실 지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을 하면서 하자 발생을 정확히 인지하는 문제는 지도점검단 운영으로 어느 정도 보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자 조서 입력 체계가 여전히 좀 미흡한 것으로 좀 보여요. 점검단이 점검을 해서 입력하는 거는 학교 내지는 어느 지원청에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차차 어떤 시스템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리고 질문은 지금 시간 관계상 따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하자관리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자관리를 잘 우리가 관리하는 자체가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다. 이거에는 아직도 제 생각도 변함이 없고 이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잘 좀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보다 더 나은 26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한별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회철 위원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김회철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행정감사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 내 우수기업들 그리고 지역 내 업체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야 행정에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그렇게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는 좀 저기한 게 경기도 내 업체라는 규정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경기도. 그런데 보통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세분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본 게 경기도 내에 주소만 있으면 경기도 업체냐. 경기도 내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경기도 내의 지역경제에 선 영향을 끼쳐야지 경기도 업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장님?

○ 김회철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게 경기도에다가 본사를 두고 공장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하는 업체라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100% 경기도 업체로 봐야 되는데 솔직히 경기도의 어떤 파이가 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다가 사무실 주소만 갖다 옮겨 놓고 다른 경제적 영위 활동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 업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 김회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페이퍼로만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개선책이 없을까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가 좀 명확한 어떤 개념이 규정되지 않다 보니까 물론 세세하게 다 규정화 시키고 다 문서화시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현상들은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김회철 위원 네.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한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 내에 본사와 생산 활동을 하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 정도로만 줄여도 경기도 업체라는 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소만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옮겨 놓고 경기도 업체로 등록하는 이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단순한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 김회철 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김회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세워지고 나면 대부분은 영구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반영구적인 시설물이잖아요. 그 시설물 안에는 여러 가지 소모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필터를 계속 간다든지, 급수대 필터라든지. 요즘은 공기정화기라고 하나요? 이런 필터들은 지금 우리가 인증제품을 쓰게 돼 있나요?

○ 김회철 위원 인증제품을 쓰게 돼 있죠?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공기나 물은 특히나 공기, 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험 처리결과를 보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솔직히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현장에서 조금 들어보는 민원이나 어떤 좀 제보 아닌 제보는 처음에는 인증제품을 쓰는데 나중에 관리업체가 바뀌면서라든지 이러면서 인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쓰여진다라는 제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 현장에서 좀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국장님.

○ 김회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학교에서 좀 파생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공무원 조직 안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인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보 중에 흔히 많이 들어오는 제보 중의 하나는 계약 문제인 것 같아요.

○ 김회철 위원 네, 현장에서의 계약 문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인증제품을 써서 거기에 맞춰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관리업체가 바뀌고 또 제조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는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관리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거를 좀 단위학교들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내려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관리, 단위학교 행정에서 일선 행정에서는 관행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랬으니까 이래도 된다. 그런데 그게 공문이나 이런 걸로 한 번씩 주기적인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회철 위원 그걸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리고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진짜 매뉴얼 이렇게 맨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 김회철 위원 네, 가끔씩은 좀 주지를 시켜줘야지 이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학교시설 개방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왜 운영지원과에 이 질의를 드리냐, 우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민공간 세부 운영기준을 봤습니다. 지금 운영지원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살펴본 2023년부터 25년 9월 말까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민공간 이용현황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 장한별 위원 지금 대강당의 경우는 24건, 아레나홀은 8건, 컨퍼런스룸은 3건, 콘서트홀은 4건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도민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신청서 내용이 올라가 있죠?

○ 장한별 위원 사용 대상 및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받은 세부 운영기준에는 이 사용 대상 및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 대상 및 목적을 우리 운영지원과장님이 알고 있는 건가요?

○ 장한별 위원 네.

○ 장한별 위원 지금 일선 학교의 체육관 이걸 대여할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의 체육대회 아니면 경로잔치 이런 경우로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세부 운영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사용 주체를 경기도 관내 학생 교직원으로 외부 단체의 경우 또 이제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거기서 나름의 축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약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 장한별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시설이잖아요. 이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나 이거는 좀 의문을 가지고요. 대민공간은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점역할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또 좋은 시설로 최근에 지어진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화를 해 보시고 문의를 해서는 대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홈페이지 내용만 보시고는 지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학교 개방, 시설 개방 이게 화두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 본청, 본청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시면 일선 학교들에까지 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향후 이런 부분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우리 행정국장님, 공동학군 관련해서 기사 제가 띄웠는데…….

○ 문승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위례 학군은 이미 과밀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이들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남 위례 물론 하남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제된 상태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다 그 상황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 나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앞서 우리 이서영 위원님도 그런 질문하셨었는데 통학로 관련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원도심이기도 하거니와 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공사현장이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 지역구에 신흥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뒤의 주택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가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곳에서의 아이들 보ㆍ차도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우리 국장님, 여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디 앞인지.

○ 문승호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단대초등학교.

○ 문승호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이 친히 우리 지역까지 오셔서 여기를 보셨는데 이게 학부모님이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25년 10월 24일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보시면 저 동그라미 친 게 우리 단대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저 길을 가는 겁니다. 저 옆에 보면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른 한 명 지나가면 누군가 옆에 같이 이렇게 둘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문승호 위원 그리고 보시면 반대쪽은 보도가, 인도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차량이 저기를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는 차 한 대가 오면 저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곳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때, 비단 제 지역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도심에서 드러나는 특성, 그러니까 비교적 비계획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곳들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게 행감의 아주 그냥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죠?

○ 문승호 위원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척돼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작년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통학로상에서의 안전 확보는 얼마나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승호 위원 국장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도 일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단대초등학교에 이게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에서의 문제가 학교 밖의 문제여서 이게 지자체하고의 협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더 확보하겠다 혹은 아이들의 보도를 더 확보하겠다고 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부터 시작하고 법적인 문제 들어가고 허가 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가 있고요. 사실 정치적 목적이랑 막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 본질을 다 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지자체하고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그럼 50억 댈 테니까 니네 50억 대. 근데 니네 애들 다니는데 왜 우리 지자체가 뭐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되게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지자체하고 협상해야 되느냐 그 틀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당연히 지자체 소속이니까 지자체도 책임이 있죠. 근데 또 지자체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교육청도 솔직히 좀 궁색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상을 어느 정도 좀 기준이라면 기준이랄까요,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들을 좀 분류하고 그리고 그 통학로가 지금 경기도 내에 몇 개가 그렇게 분석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좀 위험한지 아닌지. 그러면 거기 지자체하고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다못해 지난번에 경기도가 작년에 500개였는데 올해는 300개로 줄었습니다라는 정도의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의 우수사례 정도는 좀 보고를 하면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상했더니 이런 방법을 도출해 냈고 우리가 대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개 교육지원청도 이런 식으로 협상을 좀 해서 올려주면 우리 본청에서도 일하기 좀 쉽겠다.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지역청이나 학교가 일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 그래야 그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승호 위원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할지도, 그 지역 특색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되게 좋은, 저는 잠깐 얘기하면 되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해결이 됐는데요. 이게 바깥으로 인도 나가면 땅이 없고, 지자체하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학교 안으로 벽을 좀 들여보낸 그런 좀 융통성 있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되게 좋았고 또 이게 사실상 학교 자체가 협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럴 때 저희 지역구는 어쨌든 본청의 안전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협상과 공사가 다 이루어진 좋은 사례가 하나 있긴 합니다. 물론 크기와 환경, 조건에 따라 틀리지만 이렇게 발굴하셔서 본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본 위원도 함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다시 아까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게 2020년부터 지금 운영지원과가 총괄해 왔잖아요?

○ 변재석 위원 벌써 5~6년째 세월이 흘렀는데 국제교육원도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2027년까지 이거 이전 가능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통과를 시켜서 기록원에 넘겼다는 거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으신 거예요? 정원, 조직개편, 직급ㆍ직렬 배치계획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다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관하고 지금 협의해서 이걸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한 상태에서 보내셔야지 왜 그냥 이걸 이관을 하셨냐는 말이죠.

○ 변재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5~6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의 결재만 몇 번째예요.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미루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 변재석 위원 이게 지금 보통의 공사도 아니고 하중ㆍ항온ㆍ항습ㆍ보안설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상태에서 7급 공무원 이분 1명으로 가능한가를 여쭤보겠고요. 더 추가가 전문직이,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또 그거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맞는 것 아니냐고 저는 여쭙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록원에다가 넘기기 전에 이런 것들이 다 체계가 잡힌 다음에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겨놓고 거기서 지금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다른 공사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건데 국제교육원 그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등급은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또 설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휘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체계가 잡히지도 않고 지금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그냥 기록원에 넘겨서 해라, 이게 맞냐는 얘기죠.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완벽하게 지금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패턴이 똑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계속. 계속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계속 미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교육감 결재만 해도 지금 수차례 변경 변경 변경.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 한 장 주셨어요, 지금 전체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전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똑같아요. 변경된 게 없고 지금 뭐가 추가된 것도 없고 이거 한 장, 이거 뭐 말로만 하겠다는 거로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관이 아니, 기록원에 이렇게 내보내고,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여태까지 맡아서 추진해 오셨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록원에 그냥 떠넘긴 거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패턴이 같아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가겠다는 거를 책임지고 말씀을 하세요.

○ 변재석 위원 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안준상 운영지원과장님.

○ 이서영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끊겼는데요. 청장년층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하셨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경비원이 고령자로 직종이 되어 있단…….

○ 이서영 위원 그 사정은 알고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부연설명보다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이런 고령자들이 학교의 경비원으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 어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고령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장년층은 이 보수 갖고는 지원을 안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하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학교에 안전하라고 경비원을 내세웠는데 왜 고령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급여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 이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노인 일자리를 유지할 게 아니라, 그렇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청장년층으로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청장년층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줘야죠. 계속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죠.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BTL 학교는 우리 행정국장님이십니까?

○ 이서영 위원 보니까 또 BTL 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아시죠? 인건비가 보면 일반 학교에서는 238만 원이에요, 6시간 1일 근무하고. 근데 BTL 학교는 5시간 근무인가요, 하루에? 4시간인가요, 5시간인가요?

○ 이서영 위원 근데 148만 원입니다. 누가 148만 원 받고 거기에 지원을 하겠는지요. 고령자밖에 안 하죠. 이런 걸 개선해 줘야 되는데 BTL 학교 경비원의 어떠한 특성이 있겠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보면 업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해에 여기 관계부서하고 정담회도 했거든요.

○ 이서영 위원 근데 정담회만 하고 끝난 것 같아요. 아무 개선책을, 대안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요.

○ 이서영 위원 답변 왔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인건비 인상은 그 사업시행자의 반영 의지가 필요할 텐데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이걸 보완을 해 줘야 되지 148만 원에, 그렇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측에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은 학교 측에서 되게 불안을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고령자들, 70세 이상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또 학교를 경비를 하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청장년층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변환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정담회만 하지 마시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대안을 좀 내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사립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법정부담금이 뭡니까?

○ 이자형 위원 사립학교가 반드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죠?

○ 이자형 위원 그럼 재정결함보조금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교의 교비가 부족하면 교육청이 보완을 해 주는 형태죠.

○ 이자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3년도와 24년도 경기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3년도에 법정부담금액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21개 교예요,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그리고 24년도에는 24개 교가 법정부담금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중복해서 법정부담금액을 내지 않은 학교는 17개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본인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급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학교가 일부러 법정부담금을 적게 편성해서 재정결함을 과다 산정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당 수혜나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법정부담금을 미부담함으로써 또 발생하는 교직원의 권익 침해도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 이자형 위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교육청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본래는 법인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이자형 위원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직원의 권익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드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여주의 여강고등학교 보니까 23년도에는 법정부담금액을 0원 지급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1만 9,540원 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에서 지금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학생이 신고를 하자 교장 선생님은 오히려 학생을 역으로 고소하자며 2차 가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이뿐만 아니라 여주시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사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사교육 학원의 수능특강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공교육 활성화가 아닌 사교육 조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 이자형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공교육 수준만큼의 원활하게, 사립학교도 공교육 수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급하는 건데 오히려 어디서 엄한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교육이 팽배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조장을 하고 있어요, 학교가.

○ 이자형 위원 맞아요.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이런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1억이라는 예산을 보니까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라는 취지로 좋게 받아왔으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진로를 찾아주고 이런 쪽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대치동에서 유명강사 불러와 가지고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특강한다고 하는 게 그럼 결국은 그 인근에 있는 여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혹은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활하게 비슷한 수준의, 공평한 수준의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데 저해하는 요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 이자형 위원 차라리 저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를 좀 해서 그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 전용을 하고 거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한테 공모를 받든 아니면 좀 나눠 가지고 액수를, 1억이라는 예산이 또 상당하잖아요? 학교급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분배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자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좀 미비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도,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른 학교들은 또 법정부담금액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좀 원만하게 사립학교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원만한 공교육이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행정국 차원에서 많은 독려와 감시와 견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사진 좀 화면에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우리 행정국장님.

○ 전자영 위원 학교공간조성과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최초로 올해 학교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그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 현장을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렸던 그런 놀이터가 진짜 운동장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돼 있고 기대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신규 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금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원래는 최초에 4개 학교만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저희 부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이 학교 놀이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거는 그 학교 놀이터의 정량평가 기준에 맞게 또는 정성평가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다 들여서 기록한 걸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공모 서류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올해 선정이 되지 않은 학교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제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마 이걸 왜 지원해야 되는지 공감을 하실 텐데. 다른 사진도 좀 넘겨 주십시오.

이제 저희 학교 놀이터가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특히나 아이들이 가고 싶은, 내가 놀고 싶은,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 놀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2월 달에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 국장님과 우리 학교안전과도 있고 공간조성과도 있는데 학교안전과에서 기존에 학교 놀이터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학교 법적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놀이기구를 배치하는 정도의 수준을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놀이터는 혁신적으로 저희가 상상형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지금부터 이어가셔야 되는데 국장님, 혹시 이 학교 놀이터에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 전자영 위원 네, 이 16개가 온전히 제대로 학교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 놀이터 조성하는 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 한계상 놀이기구가 안전심의 필을 받지 않으면, 그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놀이터에 저렇게 방방같이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 높이하고 이격거리하고 다 재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나머지 16개 학교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쪼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만들어서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재미있게 놀려면 예산을 쪼개서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전자영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 놀이터 사업이 4곳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실무 부서장들과 긴밀히, 행정국 안에 있으니까 좀 소통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행정국장님.

○ 김근용 위원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보면 23년도에 약 30억 규모의 예산이 집행됐고 지금 25년도 보면 11억 9,400, 약 1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과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현재 이 플랫폼을 구축한 그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자입니까?

○ 김근용 위원 내부망과 외부망 분리하는 사업을 왜 처음부터 안 하시고 지금 고도화 사업하면서 이제서야 하실까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질의가 나왔을 때 보면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반기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것을 갖다가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김근용 위원 단지 그냥 그런 이유로…….

○ 김근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일련의 예를 들어서 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은 정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실제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안전교육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교육관님, 부임하신 지, 부임하신 7월 이래로부터 간담회 하신 내역도 보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교육관의 운영에 대한 지침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 교육관님께서 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음에 있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서두에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재고적인 측면에 있어 한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소속돼, 소관돼 있는 학교는 한 2,500개 교 정도가 돼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 안전교육관을 또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해 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적인 범위에 있어 교육관을 찾아오는 해당 학교가 유형적으로 좀 파악이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유형은 도심 인근의 학교 그리고 비도심 즉, 도농복합도시가 됐든 안전교육관과 거리가 좀 멀리 있든 이런 어떤 현황적인 파악들이 총괄적이게 어떻게 지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지역이 유도해서 안전교육관을 참여해 주는 이 지역들의 어떤 분포적인 현황들에 대한 자료가 분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안전교육관과 밀접해 있는 지역 인근의 학교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고 그 지역과 먼 거리에 있는 학교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관장님,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관장님의 잘잘못을 지탄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교육관이 워낙에 잘 되어 있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우리 관장님과 좀 한번 논의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안전교육관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참여가 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어떤 이런 현황들이 분석되어 있는지, 그것이 서류로 구비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까? 없죠?

○ 김일중 위원 없죠. 이 안전관이 워낙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앞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요즘 발생되고 있는 안전의 유형들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관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사료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재고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너무나도 잘 운영되고 있는 안전교육관을 조금 더 어떻게 효용을 좀 올려볼 수 있는 방안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 김일중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인근 시민이 학교라는 공간을 학교 학생들이 퇴교하고 나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어 이 교육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더 활성화를 갖출 수 있게끔 만드는 접근방식을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안전관도 그냥 가만히 문만 열고 있지 마시고 더 많은 학교들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분석해 보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매년 오는 학교의 비중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고 비활성화로 방문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그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 안전관장님께서, 교육관장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접근적인 거리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 접근적인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육장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 취지를 도움 주고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토론하는 형식의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더 활성화를 해 보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일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안전관도 조금 칭찬을 좀 하나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운영실적과 2024년도 운영실적이 월등히 달라요. 더 많은 학교들이 오고 더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아직은 2025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실적적인 범위가 총계 합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벌써 2024년도 기준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들이 방문하고 있다라는 실적을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 김일중 위원 32만.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추이가 될 수 있겠네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고드린 방법까지 채택을 해서 하신다면 아마 어쩌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더 많은 학교들이 안전교육관에 대한 체험적 접근들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는 중심적으로 주체했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소통. 기존의 개방시설 등 학교시설 등이 개방의 문호로 전환이 되었고 이 전환되어 있는 개방 문호 외적이게 이제는 문만 열고 참여해 달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와 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소통적 접근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칭찬드리고 조금 더 개선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재고를 드린 거니까 너무 좀 이렇게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이 좀 됐으면 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30만의 목표에서 50만의 목표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조력적인 역할에서 어떤 것들이 좀 도움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위원장 이애형 존경하는 우리 김근용 위원님의 질의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메일을 통해서 민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민원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컴퓨터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위반한 게 아니냐, 그렇죠? 우리 공사관리 플랫폼 민원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30억 원대의 3단계 중복사업에 대해 의혹이 있다. 또 감리 부실은 일어난 게 아닌가. 특정 업체 중심의 유지관리 의혹이 있다. 또 하나는 K-에듀파인 연계 추진 논란 교육부 승인 없이 진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큰 제목으로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시설과장한테 설명을 들은 바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식으로 도민께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종감 전까지,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자면 하루 종일 저희가 논의해도 부족하니까 또 이미 김근용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행정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니 종감 전에 여기 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갖지 않을 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꼭 좀 부탁드리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모두 추가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못한 자료는 다음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11월 17일에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