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그동안 진행된 각 기관별 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과제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기관의 답변ㆍ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피감기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중부일보 이건우 기자님, 경기신문 유창현 기자님, 인천일보 최남춘 부장님,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님,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님, 대한투데이 이청주 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도민참여단이신 김종우 님과 이운정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증인입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담당 과장 여덟 분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속 증인입니다.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조원용 사장 및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한 최해용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유정주 대표이사 및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흥신 팀원을 제외한 증인으로 채택된 12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박성훈 대표이사 직무대행 및 증인으로 채택된 3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김화준 사무총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탁용석 원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7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아트센터입니다. 김상회 사장 및 해외 공연일정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한 김선욱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제외한 증인으로 채택된 1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2026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연수 참가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제외한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백경열 사무처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주식회사 산타투어입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신민주 이사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ㆍ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5항 및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순서입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중간중간에 또 혹시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님, 오늘 무용단 감독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죠?

○ 위원장 황대호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아마 2시에 공연이니까 지금 출발하셔서 준비를 좀 해야 되시는 것 같아서 양당 부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된 바로 갈음한바 무용단 예술감독님 이석하셔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 경기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이석하시게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용단 감독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문체위 행정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감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또 첫 번째로 이렇게 종합감사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광릉숲을 품고 있는 남양주의 조미자입니다. 저는 새로운 감사의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함께 호흡하면서 일주일간 해 왔었던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 질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첫날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첫째 날, 둘째 날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회의 참석도 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제가 주문한 내용은 이 놀라운 시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서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별도의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청년대회와 협업하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장님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해서 경기도 구석구석이 빛이 나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맞죠?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그다음은 이제 콘텐츠산업과와 함께 지하철 서재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텐데 예산이 일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지역의 다양한 그런 작은 책방들이 힘겹게,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일몰된 예산이어서 이 부분 역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산업과장님, 같이 힘써 주실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장 상주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좀 보완하고 아트가 훨씬 잘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또 아트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논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였고 내년 1년은 각자의 그러한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공연장 상주단체와 논의를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렇다면 이제 아트로 진행이 됐다, 이관이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 조미자 위원 저희하고도 논의가 안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법률적으로, 아니, 조례나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다시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논의해 주실 거죠?

○ 조미자 위원 다음은 이제 체육과에 드렸었던 질문 중에 소규모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체계 이 부분 역시도 체육과가 함께 잘 진행해 나가 주실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교육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체육과가 뭔가 학교에 주는 장점들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간다면, 체육시설 기반 조성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있는 자원을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다음은 이제 경기북부 상상캠퍼스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부대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곳들이 북부에서는 좋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은데 규제나 이런 부분에 묶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김동연 지사님이 공약했었던 상상캠퍼스의 확대 이런 부분을 북부에 좀 집중을 하시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북부에 불균형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다음은 아트센터의 장애인 리베라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2년이 이제 내년에 끝나는데 그 부분을 이어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건지 이 부분이 좀 구체화돼서 2기가 모집돼도 1기들이 어떻게, 2년 안에 이게 해결이 돼서 그분들이 뭔가 예술가 활동을 계속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기ㆍ2기 이어질 때 좀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트센터 잘 해 주실 거로 믿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개인 민원으로도 많이 왔고 그 많은 부분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건 맞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한테라도 민원을 제기해서 드러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장애인체육회에서 전수조사라든가 특히 체전을 앞두고는 정말 회장단들 외에도 선수단과의 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민원이 없게끔, 공정한 선수 선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 둘레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리뉴얼도 새롭게 하셔야 될 거고 둘레길을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홍보는 하면서도 실제로 갔었을 때 실망들이 너무 많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구간 구간별로 좀 잘 정해 놓고 중장기 계획을 갖고 어떻게 경기도로 오게 할 거며 그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개발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은 오늘 못 오셨지만, 그러면 우리 박래혁…….

○ 조미자 위원 오셨어요? 편찮으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 아프신 분을 아프시다 그래서. 그 둘레길 관련된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어저께 마지막 행감을 했었던 DMZ국제다큐, 원했었던 자료가 오늘도 오지 않고 그냥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질 텐데 어제 말씀드린 부분, 저희가 앞에 K를 붙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K-다큐의 시작은 K-DMZ다큐가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는 여건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내는 의견들이 굉장히 이렇게 밀착돼 있고 도움이 되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러한 DMZ다큐를 옹호하고 신뢰하고 같이 해 나갈 그런 파트너 꼭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힘들지만 영업을 열심히 해 주셔서 내년엔 올해보다 좀 나은 그러한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콘텐츠 육성, 관광자원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도민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논의됐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기관 모두가 책임감 있는 운영과 개선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시간을 엄수해 주신 조미자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일을 해결하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혁 국장님 이하 공공기관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김상회 아트센터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갑질이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만약 사장님 아들ㆍ딸들이 갑질 당하는 회사에 다닌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사장님 위치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자리죠?

○ 이학수 위원 사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드릴 질의는 단순한 내부갈등이 아니라 제보자 보호라는 공공기관 운영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접수된 다수의 익명 제보를 보면 직원들이 오랜 기간 활용해 온 익명 헬프라인 즉, 레드휘슬 시스템이 아무런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제보들에 따르면 그것도 신임 감사실장이 부임한 직후이며 김상회 사장 취임 이후부터라는 점에서 내부에서는 공포 분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접수된 제보 내용들을 토대로 기관 내 익명신고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는 도중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표출자료 첫 번째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직원들이 실제로 신고하려 할 때 나타나는 현재 헬프라인 첫 화면입니다. 노란색 부분에 보이듯 “신고자의 실명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진행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예시로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고자 및 연락처란이 있어서 성명과 소속, 연락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장님, 신고자의 신원을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이 제보한 핵심 내용이자 제보자 보호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세 번째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에 관련 지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화면에서처럼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 헬프라인 운영 지침이 이미 있고 이 지침을 보면 헬프라인은 독립된 제3자에게 위탁된 익명보장 시스템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영의 목적 또한 익명신고 활성화입니다.

사장님, 이 제도는 원래 직원 보호를 위한 장치입니다. 표출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특히 지침 제8조, 제9조는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과 몇 년 전까지 아트센터는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 시간에 누설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는 등 전반기 문화체육관광국 위원들에게도 수많은 질타와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 취임 이후 헬프라인이 실명 입력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다수의 제보자들은 사장님의 지시와 신임 감사실장 취임 후 해당 제도가 아무런 안내 없이 실명 및 연락처 필수입력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감사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감사실장님, 지금 방송 보신 표출자료 세 화면은 현재 경기아트센터에서 운영 중인 헬프라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실명 입력 강제가 익명보장 시스템이라는 헬프라인의 설계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는 운영 지침 제1조, 제3조 그리고 제8조와, 9조의 기밀유지 조항까지 위반하는 결과임을 알고 계십니까?

○ 이학수 위원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을 본인이 직접 승인하거나 지시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사장님 지시입니까?

○ 이학수 위원 지금 이 전환이 누가 어떤 경로로 진행을 한 것인지…….

○ 이학수 위원 그럼 이 자료들이…….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실명 거론됐다라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제보를 하는데 실명으로 하라고 그러면 제보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떠 있는 겁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잠깐만, 시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이 변경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직원들에게 공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거 2023년부터 이대로 돼 있었다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2023년부터 이게 그대로 돼 있었다라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감사실장은 그동안 헬프라인 로그인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신고 데이터 접근권한 역시 감사실이 행사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 실명 강제 입력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누가 신고했는지를 내가 모두 직접 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과 동일한데 이 점에 대한 내부통제나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있었다라는 거죠?

○ 이학수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 이학수 위원 아니, 이게 민감하니까 실명이라 제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름하고 실명하고 전화번호를 다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 이학수 위원 이거는 직원보다 그냥 감사 편의성을 우선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실명 강제전환에 대해 사장님의 지시 혹은 사장님과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감사실이 단독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감사실장이 사퇴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제 자료조사에서 다 나와 있었거든요.

○ 이학수 위원 야기가 됐냐고요?

○ 이학수 위원 자, 그러면 실명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있어요. 그러면 제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보가 안 되는데.

○ 이학수 위원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어떤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를 제보하는데…….

○ 이학수 위원 감사실장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표출자료 네 번째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은 25년 9월 5주 간부회의 자료입니다. 여기 문건에 보면 사장님, 직원들에게 기관 이미지 훼손 및 음해세력에 대해 일벌백계, 내부 갈등을 조직 내에서 해결하자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사장님이 회의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외부 제보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 인사발령으로 보여주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하는데 사장님, 실제 회의자리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렇다면 회의자료에서 이 문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문구만으로 헬프라인을 통한 제보를 사실상 금지하고 외부신고는 징계사유로 삼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표출자료 다음 5번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사장님, 경기아트센터 25년 9월까지 10명 이상이 퇴사했습니다. 조직 규모를 감안하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전보 발령이 유례없이 잦아졌고 내부 문제 제기들이 특정되어 인사조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사장님 부임 이후 경기아트센터 내에서는 갑질, 부당 발령, 합의서 강요, 임금 체불 등 직원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수많은 제보가 제 메일과 모바일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음해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특정 직원들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단기간에 10명이 넘는 직원이 동시에 퇴사하고 전보인사가 비정상적으로 빈번해졌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퇴사율이면 조직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라도 본 위원이 받은 제보가 본인을 향한 음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겠다, 그 사람을 색출하겠다 이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내부에 풍긴다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단순한 조직관리 문제가 아니라 직권남용, 보복 인사, 조직적 은폐 시도의 성격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장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에게 제보한 직원이 누구인지 절대로 추적하지 마십시오. 찾으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사, 평정, 배치, 근무환경에서 단 한 조각의 불이익도 주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에게 제보한 직원들을 음해세력으로 규정하거나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시도는 일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를 색출하지 않겠다는 점, 그 어떤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점 그리고 제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보복이 발생할 경우 사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사장님,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요, 어떤 제보를 할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실명을 거론하거나 전화번호를 거론하고 어느 팀에 있는지조차도 그런 걸 다 쓰라고 하면 어느 누가 제보를 하겠냐 이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질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문화정책의 핵심 기관입니다. 그 조직이 제보자 겁박, 실명 강제, 불투명한 인사로 운영된다면 이는 곧 도민의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사장님과 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간 할애를 해 주신 황대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트센터의 헬프라인이 어떻게 보면 별도 운영이 되고 지금 아까 말했던, 이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실명을 기입하는 부분이 감사실이나 아트센터에서 직접 열람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용역의 계약이고 관리시스템을 맡겼다면 그 익명이나 실제로 기입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고 그냥 제보에 대한 문건만 지금 그 용역관리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런 인과관계만 정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임하시기 전에 저희가 많은 질타가 있었고 그것을 용역 업체에서 어떻게 바꾸면서 별도의 보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하나 확인해 주시고. 김상회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 위원장 황대호 3월 14일.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4월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 퇴사자 현황도 보면 그 인과관계가 퇴임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으니까 그건 이학수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이런 많은 퇴사자들이 발생된 거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헬프라인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위원으로서 감사실의 권한이 아니라 감사실장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헬프라인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내용들이 공유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전반기에 문제됐던 게 그 내용을 전체 이메일로 발송해서, 감사실장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니까 이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헬프라인 관리에 대해서 용역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언제 이게 변경됐고 현재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를 점심 전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우리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행감 시에 질의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트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주신 자료랑 제출 자료랑 잘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예술단 평정 내규에 따라서 예술단원 승진은 추천을 통해 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런데 사장님, 경기도예술단 운영 규정과 평정 내규가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따라야 합니까?

○ 홍원길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경기예술단 운영 규정과 평정 내규가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따라야 하죠?

○ 홍원길 위원 운영 규정을 먼저 따라야 되죠?

○ 홍원길 위원 자료에 보면 경기예술단 20조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단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아트센터 인사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아트센터 인사 규정에 의한다.” 이 부분은 승진 관련해서 이 규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홍원길 위원 예술단에는 인사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홍원길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없으니까 아트센터 인사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예술단 인사 규정과 평정 내규가 있으면 어느 게 우선순위죠?

○ 홍원길 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예술단지원팀에서 승급 추천 후보자 명단을 9월 30일 자로 경영지원팀으로 보냅니다. 이번 예술단 승진 자리가 몇 자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홍원길 위원 자료를 보면 후보자를 총 7명으로 제출했고요. 극단 두 분, 무용단 세 분, 경기필 두 분 이렇게 정원 보상 TO에 따라서 추천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지원팀은 이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10월 1일에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바로 인사발령이 나죠. 이렇게 빠른 결정을 과연 직원들과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상식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장님?

○ 홍원길 위원 네, 답변 이해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보면요, 경기도예술단 운영 규정 제20조에 보시면 “단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아트센터 인사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아트센터 인사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에 두셨습니까?

○ 홍원길 위원 아니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바로 규정 위반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사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하셔서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제가 10월 1일 발령 내용에 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다고 보면 지금 쭉 그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 제가 준비했던 내용 중에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 저는 거기까지는 추가질의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20조하고 사장님 답변하고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추가질의에 다시 한번 하고, 예술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 홍원길 위원 왜냐하면 사무단원 승진 예정 위원 결정할 때 예술정책과하고 합의하게 돼 있는 거 모르세요?

○ 홍원길 위원 10월 1일 이전에 사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홍원길 위원 네, 이 부분도 그럼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선미 과장님, 전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다라는 게 자꾸 어떤 의미예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경위를?

○ 위원장 황대호 근데 기본적인 기조는 어찌 됐든 운영 TO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의 맥락에서는 협조를 하나 승진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아트센터의 재량권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딱히 협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위원장 황대호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기도 문화ㆍ체육ㆍ예술 또 관광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술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심의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가결 비율은 2023년 약 63% 대비 6~7% 정도 감소 추세입니다. 작년과 올해만 비교해 보면 가결 비율이 큰 차이 없이 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결 비율이 2024년도에 56.9%, 2025년도에 57.1%로 지원범위 확대나 이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수치상 유의미한 향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결 사유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예술성 부족, 독창성 부족, 공공성 미흡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항목들은 매우 추상적이고 또 주관적인 기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한국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제가 예상을 했고요. 예술성이나 독창성 같은 평가항목을 어떻게 또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 우려도 되고요. 또 지금 위원회 풀이 한 80명인데 각 회차별로 10명 이내로 선별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 이한국 위원 선정되는 위원들 성향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가 되는지도 우려스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체국에서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니까 매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결과 관련이나 또 미술품ㆍ조형물 등과 같은 관련된 민원이 4건에서 5건이 있어요. 그중에 이 심의에 대한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2023년 민원 42건 중에 4건, 2024년도에 민원 27건 중에 6건, 2025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제척 관련 민원 1건. 제가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번 얘기를 듣고 싶네요.

○ 이한국 위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술작가 하시는 분들이 부결된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예술성 부족과 독창성 부족, 공공성 미흡인데, 이게 항상 많이 나오는데 작가분에 대한 그분 개인의 영혼이 담긴, 혼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예술성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리고 독창성 부족이다? 어떤 기준으로 독창성 부족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예술이 그 사람의 독창성인데 어떻게 제3자가 그 기준을 매길 수 있을까요? 그 기준표가 있나요? 독창성과 예술성 이런 거에 부족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심의할 때?

○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작가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예술세계에 빠져서 자기의 혼이 담겨 있는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평가가 독창성 부족에다가 예술성 부족이라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도 제가 작가라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심의위원님들이 똑같은 작가의 마음으로서 그 세계를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자존심만큼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뭐 예술이라는 것이 산수처럼 그 값이 똑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위원회는 공정한 심의가 당연히 담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성ㆍ독창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조금 더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고 국장님, 부결이 되었을 때도 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위원회에게 당부 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다음은 우리 경기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에서 2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서 보면 2025년도에 열린 일곱 번의 이사회 중 네 번의 속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정관 제20조에 보면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 2인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 이한국 위원 그런데 선택적으로 속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2023년과 2024년에 모든 회차에서 속기 비용이 지출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이해하기가 또 어렵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속기록을 안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공개 가능한 안건만 속기록을 남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그러면 자료에 대면ㆍ비대면 그걸 기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들게 만들어요. 자료에서, 대개 보면 우리가 자료가 너무 미흡하고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캐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그리고 이사회 2025년도 전체 안건 19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10차 2월 27일 2024년 경기아트센터 법인 결산안 원안 가결한 것이 제111차 3월 27일, 한 달 뒤에 수정안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수정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단순한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국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른 것도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뭐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조직혁신 TF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TF 관련 직원 면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직원 면담 자료를 자료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조직혁신 TF에서 한 설문조사인지, 이것이 어떻게 직원 면담 자료인지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이 자료가 과연 직원 면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십니까?

○ 이한국 위원 도표만 나왔더라고, 도표만.

○ 이한국 위원 최소한의 그러면 면담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은 방안에 대해서 서술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한국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요, 조직혁신 관련해서 직원들과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또 식사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소통을 많이 하신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설문 결과 분석한 자료를 사장님이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조직혁신 TF의 회의록을 봤습니다. 1차 회의 때 그 자료를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직혁신의 핵심은 직원들의 피드백과 참여이고 조직혁신의 성공 여부는 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직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첫 회의 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직원 30%만 참여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역시 혁신위 또 3차 회의 때 보면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이 낮고 직원들의 참여 의지가 낮고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구성원들의 참여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G-아트 브랜드에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다시 자료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현재 경기아트센터의 이사회 운영, 인사채용, 조직개편 전반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사회는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기구입니다. 그런데 속기조차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심의 기능이 사실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대면ㆍ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사회가 제 기능을 회복하고 또 인사와 조직 운영이 합리적인 기준, 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사실 전에도 이곳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춥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옷을 두둑히 입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덥네요.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서 서두를 띄웠고요.

먼저 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응이 없으신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준비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셨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 이진형 위원 그래서 온 김에 먼저 아트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더 많죠.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심지어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김상회 사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트센터를 많이 왔었습니다, 고전 음악을 많이 취미생활로 접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부분이 이제 리모델링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지리적 역할은 북부하고 남부로 나눠져 있고 해서 경기문화, 북부 쪽에도 또는 경기남부 쪽에도 조금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대극장이라든지 예술의전당 같은 8만 평 규모의 문화공연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상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경기도의원이지만 고전음악을 즐겨 찾는 애호가로서 사실은 경기필하모닉 공연도 아트센터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에서 하는데요. 한번 비교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는데 많은 차이는 났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인천시 F1 유치 혹시 알아보셨나요?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사실 경기도는 대표 관광상품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정조 능행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리된 상태고요. 과거에는 경기요트대회라든지, 화성 전곡항의. 이런 능행차도 서울부터 쭉 내려오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핫하고 힙한 이런 관광상품이 필요해서 그런 관광상품들이 또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세계 속의 인천이라는 주제로 F1 유치를 하고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관광상품을 통해서 우리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이진형 위원 아직 유치 안 됐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맞습니다. 영암 F1을 본 위원도 방문했었고요. 그때 갔을 때는 너무 시기상조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리고 사실 물 사 먹을 데, 잠잘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F1이라는 그 특성상 자차를 몰고 가는데 영암은 사실 수도권에서 너무 멀었죠, 한 4시간 가까이 걸렸으니까요. 박래혁 국장님!

○ 이진형 위원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말을 꺼내주셨으니까, 저도 갔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그냥 기본 티켓을 구매하긴 했는데 4명이 가는데 1,00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이 왔습니다, 거기 인파들도 그렇고. 또 그런 게 남성의 전유물이지만 사실은 여성분들이 더 많았다는 거 제가 상당히 놀라웠고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즉, 저희 경기도로 보면 문체국이거든요. 문화본부의 조직 구성을 보면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활용과, 박물관과, 문화시설과가 있고요. 문화정책과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문화예술과 내에 서울문화재단이 있고요. 책임운영기관으로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박물관, 사업소는 도서관, 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을 보면 제가 서울시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 산하에 박물관, 미술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전에 제가 문화재단에 질의를 했을 때 박물관 관람객 수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어땠는지 차이점도 잘 모르시던데 국장님께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지금 비대한 문화재단 조직이 맞다고 보십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저희 유정주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문화재단 소속 기관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이렇게 같이 품고 있는 것들이 조직의 비대성이라든지 또 박물관, 미술관의 자율성과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대표님, 그럼 아까 재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이 얼마죠?

○ 이진형 위원 1,030억 원. 그러면 순자산은 얼마입니까?

○ 이진형 위원 대표님, 24년도 재무제표상에 순자산의 총계는 1,342억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아직 25년도는 연말이 안 끝나서…….

○ 이진형 위원 안 나왔겠지만 24년도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450억에 가까운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 기본자산은 처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기본자산 조성 목표 1,000억 달성 해 갖고 사실은 경기도 출연금으로 조성한 자산이죠?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순자산은 재무제표상에 1,50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150억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물론 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인 건 알겠지만 그렇지만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예술인이나 이런 쪽에 많은 사업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대표님, 우리 문화재단의 정관에 있는 기본재산은 얼마입니까? 명시되어 있는.

○ 이진형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홈피에 가면 있는 정관이거든요. 정관에 기본재산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이 계신 재단의 기본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관에 아예 명시돼 있는 기본자산이 얼마인지를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 이진형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관에도 똑같이 1,200이고요. 그 당시에 건물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현금 예치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과 유동자산들이 기본자산을 넘었을 경우에 이 기본자산 이외 유동자산은 사용이 가능한 거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대표님의 그……. 그럼 기본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 이진형 위원 정관 22조의4에 의하면 기본재산은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사회의 의결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5분이 지나서요.

○ 이진형 위원 문화재단의 청렴도는 몇 등급입니까?

○ 이진형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진형 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더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청렴노력도, 특히 내부청렴도와 청렴노력도는 많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대표님께 부탁드리겠는데 행감에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 홈피에 들어가서 법인카드 내역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다행히 하나 있던 거는 법인카드 포인트 발생 및 사용내역입니다. 포인트는 약 800만 원이고요. 그거를 1%로 잡았을 때 연간 8,000만 원 이상의 카드 사용이 됩니다. 0.5%였을 때는 더 많이 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조금 더 행감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과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해 드릴게요. 다만 시간을 좀 가급적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게 이제 5분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은 추가질의까지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행감 종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오늘은 관광과하고 관광공사에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급한 질의가 생겨서 좀 방향을 전환해서 경기도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3일 행감 시에 학교운동부가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체제 그리고 현재 문제점,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방안 등 이런 발언들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처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체육회에서 체육인들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어떻죠?

○ 김도훈 위원 지금 아이들 발굴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더 어릴 때부터 유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을 해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전국체전까지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도훈 위원 요즘 학교 같은 경우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일부 전향이 되고 있고 그 전에 13일 날 행감 때도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서 체육을 하고 육성을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거를 제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래 우리 아이들의, 체육인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행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3일 날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북중SBC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SBC가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어요, 올해 이번 달에.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부적절한 인장을 사용하였고 최근 학교가 인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학교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운동부가 당시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바뀌면서, 전향을 하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교하고. 학부모들이 다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와서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때 인장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운동장을 쓰지 말고 만약에 시합을 11월 달에 나가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결석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체육회 아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훈 위원 상당히 잘못됐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서 협약 종료일을, 중도 해지 통지일을 25년 11월 18일 날 통지를 하고 30일 후에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운동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향을 할 때 인준이 잘못됐다. 인장이 잘못됐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럼 다시 백지화가 돼서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운동부로 다시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도훈 위원 자, 이제 내용을, 협약서를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협약 당시 운동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전향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동의를 했고 그 당시 학교장이었던,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동권 과장이 그때 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인장을, 준비해서 그때 협약서에 찍은 도장이 지금 와서 이거는 인장이 잘못돼서 이제는 협약 연장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해 준다. 그러니까 취소하겠다. 그러면 협약 당시에 썼던 인장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 김도훈 위원 취지는 맞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절차 자체도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내용을, 내일은 체육건강과장님하고 만나 갖고 상의를 할 건데.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교장한테. 근데 교장선생님이 면담을 안 해 줘요. 뭐 바쁘다고 그러고 연락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 이거 자체도 또 문제고 지금 학교운동부에서 스포츠클럽 전환 시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게 백지화가 되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당시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담당 업무를 맡던 담당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교의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을 못 쓰게 해요. 돈을 내야 되고 지금 그걸 가지고서 갑질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시합 출전을 제한을 시켜요? 결석 처리한다고요? 이거는 사실 감사요청을 해야 돼요, 제가.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학교운동부를 퇴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뿐이 안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기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꿈나무들을 짓밟고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경기도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체육건강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대로 지나가면 시작이 어느 한 학교로 시작이 될지언정 나중에는 그 피해가 다른 학교까지 다 피해가 가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다음에 결국은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없어지는 그리고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우리 경기도체육회와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하루빨리 만나 가지고, 저는 내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건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셔 갖고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도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무의 영역을 떠나서 경기도교육청에 방금 해당 학교 같이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경위 사안보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마이크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피감기관에 계신 분들을 뵙기가 좀 어려운데 고개를 좀 틀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출자료 좀 혹시 띄워 줄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아마 오늘 장소 특성상 아주 텍스트가 잘 보이지는 않아서 그 내용 안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5년도 한국관광 관련된 8대 핵심 사업으로 나온 것 중에 제가 우리 경기도에 접목이 필요하거나 또는 경기도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거기 보면 왼쪽에 지금 타 부처 협업이에요. 그래서 보면 해양관광은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관광은 보건복지부, 레저관광은 행안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저희 경기도에서도 보면 아까 우리 조원용 대표님께서도 DMZ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화협력국에 또 업무가 일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관광이나 농어촌 민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체류형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은 또 농수산생명과학국 그다음에 장소적인 베뉴로 얘기하면 우리가 농수산생명국에서도 관리하고 철도항만물류국에서 관리하는 평택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관광 분야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연계해야 되고.

참고로 이 평택항이 지금 이용도 많이 하지만 과거에 크루즈선이 운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스타크루즈 탑승해 갖고 영해 나가서 또 이렇게 한중일 크루즈 탑승을 평택항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할 때, 문화정책과 첫날 질의할 때 케데헌 관련된 것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는 뭐냐 하면요, 기업과 결합이에요, 오른쪽은요. 그래서 뷰티나 미식이나 또는 쇼핑 관련된 거를 지금 문체부에서도 이쪽하고 협업하겠다는 게 8대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가 케데헌 얘기할 때도 용인민속촌에서는 테마관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관람객들이 오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도 같이 좀 컬래버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드렸고, 용인민속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는 제가 서울의 사례, 제가 명동까지 직접 가 가지고 매장 가서 사진 찍어서 왔던 거 표출자료 띄웠었는데요. 그때 HBAF라는 아몬드 브랜드 경기도 소재하고 있지만 서울하고 서울 3종 세트를 출시해 가지고 서울 코너가 아예 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큰 매장에요. 그래서 한국을 왔을 때 이렇게 또, 저희도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과거에 제 경험을 봐도 귀국할 때 보면 같이 있는 동료나 가족들한테 그 지역이 나와 있는 걸 좀 선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서울에서 컬래버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좋았던 사례였는데 저희가 좀 그런 게 부족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콘텐츠, 그다음에 핵심 사업의 세 번째가 K-콘텐츠로 해외영토 확장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어제 행정사무감사했던 탁용석 원장님, 콘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콘진원, 지금 사실은 도민의 문화향유 관련된 사업이 첫 번째 목표로 들어와 있지만, 목적사업이지만 근데 그 부분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콘텐츠를 지금 유관 산업이나 유관 관계자들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우리도 콘텐츠 쪽은, 어제 제가 1인 크리에이터 관련해서 40만 원 지원이랑 1,500만 원 지원이랑 편차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조금 더 필요성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도 한번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크게.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글로벌 콘텐츠 하나 경기콘진원에서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 콘텐츠로 한번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오석규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상수 국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경기도 관광사업 관련해서 명확한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목표 같은 게 불분명해요. 그냥 도민의 관광향유권을 위한 노력.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광이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수치화되고 개량화된 목표 설정도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례를 제시했던 게, 표출자료로 제가 제시했던 게 서울관광의 미래비전 3377을 제가 작년에 표출했죠. 3,000만 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1인당 지출액 3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체류일은 7일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지출하라는 거고 또 재방문율을 70% 해서 3377 이런 정책 수치 계량화된 게 있어야 더 확인도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용역을 들여 가지고 했더라고요.

국장님, 경기관광 3355 이거 제가 억지로 만든 거 아니고 지금 사업에 있는 거예요.

○ 오석규 위원 이 3355가 뭐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0%……. 그러니까 3355면 3 뭐고 3 뭐고 5 뭐고 5 뭐냐고요?

○ 오석규 위원 아, 보이시는군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서울 것도 보이죠? 서울 거 1인당 지출액 얼마입니까?

○ 오석규 위원 선택적 시력은 아니시군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얼마예요, 지금?

○ 오석규 위원 그래요, 이게 참. 그리고 이거 용역까지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 서울의 3377 이거를 굳이 따라갔을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 오석규 위원 목표치도 굉장히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낮게 잡혀 있어요. 지금 체류기간이 2.13일인데 3일로 늘리겠다는 것도 3355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목표 자체, 설정 자체도. 그러니까 용어를 먼저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도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굉장히 이거 솔직히 진짜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오글거리고 좀 참담합니다.

○ 오석규 위원 체류기간이 현재 2.13일인데 그거를 3일로 했다는 것도 사실은 목표도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냐는 거죠, 우리 경기관광을.

○ 오석규 위원 이 3355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뭘. 근데 경기관광공사에는 관광 관련해서 되게 전문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협업하시고 사업을 위탁대행만 넘기고 관리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3355 이상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이거 수치 계량도 다시 한번 좀 봐 주세요, 나중에.

○ 오석규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종감이고 해서 자료 좀 찾다 보니까 2016년도에 학술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던 자료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의 발전 방향 해 갖고 한류문화 콘텐츠 강남스타일 사례로 했어요. 26년도에 제가 이 자료 발표했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강남스타일 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싸이라는 가수가 글로벌 저기.

그다음 페이지도 좀 볼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강남스타일이 빌보드차트 2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그때 또 미국에 출장 갔을 때 보면 우리 소위 오픈카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음악이 다 강남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반가워서 쳐다보고 쳐다보고 하면 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근데 강남스타일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뭘 움직였냐면 일단 관광진흥과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진흥팀, 사업팀 그다음에 관광민원팀까지 3개 팀으로 해서 1과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전용 시티투어도 했고요. 버스도 이렇게 해서. 물론 트롤리버스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지금 남양주에서 마을버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트롤리버스가 원래 강남구에서 강남을 돌려고 강남스타일 때 활성화돼서 그렇게 해서 도입된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서 강남ㆍ북으로 하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관광정보센터도 개소했고 한류문화거리, 한류 페스티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자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게, 진짜 지자체가 한 게 어떻게 저렇게 잘했을까 했던 게 뭐냐 하면 강남에 관련된 투어 상품을 강남구청에 그 당시 구청장이 아예 제안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내용들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을 방문했을 때 오전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브런치를 먹어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압구정동 피부미용ㆍ시술ㆍ성형, 오후에는 압구정동의 일정을 가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강남역 앞에 나이트 라이프를 보여주고 그리고 숙소는 강남에 있는 4성ㆍ5성급 호텔에서 자는 거. 이거 사실 어디서, 물론 뭐 그분께서 발표하셔서 그 안에 누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거 구청장님이 직접 발표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가 이 관광은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시류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 행정부서랑 너무 같은 구조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선제적이고 스피디하게 의사결정하고 또 대응할 거 대응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케데헌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그 강남스타일 하나 가지고 저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타임 벨 울림)

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시간을 적절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강남역 근처에 조형물들이 강남 곳곳에 있었어요. 강남역사 앞에 조형물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코엑스 앞에도 있고 또 강남역 안에도 조형물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콘텐츠가 생기면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를 우리도 공공기관에서 아니, 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는.

그리고 마지막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들, 공공기관 그리고 출자ㆍ출연단체들 또 보조금단체들 다 있는데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시거든요. 제가 봐도 전문가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입사하려면 정말 전공자들도 되게 어렵게 입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 왼쪽이 뭐냐 하면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지역문화자산이나 원형들을 우리 경기문화재단에서 가치도 부여하고 스토리텔링 해 가지고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게 되고 또 그 문화콘텐츠를 우리 경기콘진원에서 콘텐츠 유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콘텐츠로 조금 더 유형화시키고 하면 그다음에 방문객을 유입하고 동기요인을 발굴하는 또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하는 이 부분을 이제 관광공사가 해서 저는 이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서는 문화와 콘텐츠와 관광을 다 잡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같이 한번 전담조직이나 위원회라도 좀 만들어서 같이 더 대응하고 하면 훨씬 더 아마 내년 행감 때는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담조직까지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TF라든지 그 구성,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TF 같은 경우는. 그렇죠?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신설했으면,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 이거 제가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서로 간에 업무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오른쪽은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수원 삼성 블루윙즈랑 같이 노포데이 한번 했죠, 월드컵재단이랑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고. 왼쪽은 최근인 것 같아요. 경기아트센터하고 경기관광공사가 K-콘텐츠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맞손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은 뭐 시작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서 기관들끼리 협업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단이랑 같이.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까지 드리고, 좋은 사례 말씀 좀 드리고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참고인 지금 바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오석규 위원 네.

○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아까 신청하신 그 참고인분 산타투어의 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까 오석규 위원님께서 선행 사례나 여러 몇 가지,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게 아닙니다. 도민으로서 저희가 모신 거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제가 참고인을 모신 이유는요, 우리 경기도 관광 취약계층 여행활동, 여행기회보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그 업무를 운영했다는 내용을 알게 돼서요. 그래서 실제로 하셨을 때 좀 어땠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아니,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오석규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행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셨는데요. 어떤 여행상품 진행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오석규 위원 계층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계층별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관광 취약계층분들의 여행활동 기회나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좀 생각이 어떠신지.

○ 오석규 위원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어른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보호해 주는 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쪽에서 여행 기회가 가끔씩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나 저소득계층의 한부모나 또는 조손가정은 아마 보호자나 동반자가 없어서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아동ㆍ청소년의 여행 기회를 조금 더 확대 보장하고 싶은데 실제 여행사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경험에 비춰서 우리 참고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 오석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석규 위원 정말 아동ㆍ청소년기의 여행 경험은 평생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서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내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많은 기회 보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만 발언권 많이 보장해 드릴 테니까, 참고인분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건 알지만 지금 위원님들 너무 열정적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기본질의 시간이 거의 14분, 15분을 넘고 있습니다. 좀 가급적,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함께 배려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행감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심의위원회 청렴서약서 작성 및 위원회의 남녀 성별 규정을 준수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성 시, 위촉 시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경기도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고 특히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청렴서약서 제출 여부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의위원회 중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지역출판심의위원회 또 남한산성세계유산 관리위원회가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알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근데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조례 제8조는 심의ㆍ자문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걸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하나도 청렴서약서 제출을 안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네,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절차는 위원님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장치이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남한산성 위원회는 올해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이행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다만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올해 두 차례의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약서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은 꼭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확인해 보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해당 위원회들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다음은 국장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원회 위촉직에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문체국 소관 위원회에서는 여러 곳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준비됐으면 보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유심히 보시면 잘 알다시피 문화관광발전위원회에서는 남성이 75%, 무명의병 지원위원회에서는 남성이 75%, 유산위원회에서는 남성 74%,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는 여성이 또 75%를 초과하고 팀업캠퍼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성이 67%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실 그런 이유가 적용될 수 있는 건 전통사찰보존위원회밖에 없어요.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요. 이렇게 법정 사안을 계속 초과한다는 것은 구성 단계에서 성별 균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뜻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 안 되십니까, 국장님?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기준을 넘는 위원회는 임기 완료 또는 보궐 위촉 시점에 맞춰서 성비율을 꼭 60% 이내로 조정하는 시정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 윤재영 위원 다음은 먼젓번에도 사실 제가 한번 다룬 그런 사안인데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야심찬 핵심 공약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사실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예산 산출이 부정확합니다. 2025년도 도비 예산은 34억 4,700만 원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75만 원씩 1인 기준으로 하면 4,596명이 지원 가능한데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4,263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료부터도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이 차이가 333명이 차이 나서 금액으로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됐어요. 이거 작년에도 30억 불용을 했고 올해에도 불용이 예상되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까지 과다 편성을 하고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라 사업기획 단계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죠, 국장님?

○ 윤재영 위원 본 위원도 안을 봤는데 뭐 많이 삭감을 해서 줄이기는 하셨더라고요.

○ 윤재영 위원 근데 금년도 거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10월 말인데도 아직까지도 시군이 접수 중이에요. 체육인 기회소득은 상반기ㆍ하반기로 연 2회 지급되고 있는 것도 국장님 아시죠?

○ 윤재영 위원 아니야,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2회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 윤재영 위원 2회로 하신다고 그랬으면 2회로 하셔야죠.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좀 이상하죠, 그거는. 의회에다 보고하면 보고한 대로 그걸 실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잘못됐을 적에는 다시 변경을 시킨다고 또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어야죠.

○ 윤재영 위원 근데 하지만 10월 31일 기준 거의 모든 시군이 여전히 접수 중이에요, 지금도. 10월 31일인데도. 특히나 동두천시 같은 곳은 12월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자료에 나타났어요. 이 일정으로 12월 19일 접수받아 가지고 언제 심사하고 언제 지급합니까?

○ 윤재영 위원 국장님, 한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바로 지출을 한다고 해도 회계연도는 한 10여 일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업계획이에요?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12월 15일 날 집행을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집행계획입니까? 잘못됐죠?

○ 윤재영 위원 아니죠, 연 2회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1회로 끝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질책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올해 이런 사업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성 있게 잘해 보자는 뜻이에요.

○ 윤재영 위원 자꾸 그거를 흐리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아닌 거는 아닌 거로 담백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좀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수혜자 파악도 안 됐고 시군 일정도 제각각이고 이 상태로는 사실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군 참여율도 저조합니다. 사실 31개 시군에서 아직도 8개 시군은 참여를 안 했죠?

○ 윤재영 위원 그나마 23개 참여한 중에서 과천시만 접수가 종료됐고 자료를 보면 나머지는 모두 접수 중이거나 추가접수 예정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도 전체 사업이라고 2025년도에는 보기 매우 어렵고요. 시군이 사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계획 같은 거…….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돼서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들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 충분히 들어보시고 마무리하세요.

○ 윤재영 위원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히 한 30초 정도만 내년도 이 사업을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번 발표해 주시죠.

○ 윤재영 위원 아무리 멋있는 사업이고 훌륭한 사업이라도 실적이 저조하면 사업 역시도 저조하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내년도 진짜 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고맙지만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김동연 지사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핵심 공약이잖아요. 내년도에 잘 되게끔, 지금은 뭐 예산 산출 오류, 지급 지연, 참여 저조, 불용 이런 것이 반복되어 발생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예산 산정방식 재정비, 일정관리체계 확립, 시군 참여구조 개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시정조치돼서 다시는 이러한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각별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 신경 쓰셔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조희선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행감 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 제출해 주신 최근 민원에 불법주정차, 불법노점, 탐방로 정비가 반복되고 반려동물 출입 허용 요청과 계도 요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장 기준이 모호해서 집행ㆍ안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 안 들립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소장님?

○ 조희선 위원 그럼 소장님, 내년 초부터는 불법주정차, 노점, 제초, 조명 고장 등을 월별로 작성해 가지고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하시고 결과를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희선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의 출입 허용 구간, 시간하고 그다음에 목줄ㆍ리드줄 길이 그다음에 위반 시 조치 등 표준안을 확정해서 현장 표지판을 교체하든가 아니면 추가해 주시면 이러한 민원이 줄어들 것 같은데, 도움될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황대호 소장님.

○ 위원장 황대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뒷열에 계신 분들은 좀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조희선 위원 소장님, 제가 종종 SNS나 인터넷 등을 보는데 올해 남한산성 전통문화체험ㆍ공연, 추석 야간 프로그램으로 산성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남한산성에서 가족단위 참여도가 눈에 띄게 늘었고 또 달맞이ㆍ청사초롱길 같은 야간 콘셉트도 사진을 찍고 머무르게 만드는 힘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에서 운영하는 전통놀이, 전시 연계 체험 그다음에 한복 체험 같은 문화재단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유아 또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들이 방문하는데 추천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수고 많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관계자,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요즘 케데헌이 유행하면서 한복과 전통 캐릭터가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데 관광산업과와 협의해서 남한산성과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초 본 위원이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복 체험 콘텐츠도 좀 강화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본 위원이 제안한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조희선 위원 그다음에 아트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중앙일보 단독보도 확인하셨습니까?

○ 조희선 위원 경기필하모닉 단원 총 98명 중에 3분의 1, 총 3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또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예술단체의 현주소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 단원들이 출퇴근 대리타각, 무단 조퇴, 출입기록 조작 그다음에 단원들이 CCTV 출입기록, 주차 내역을 조작했고 감사 결과 확인된 바에 의하면 8개월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내부감사 중 인지, 근로시간 총량제 검토 중, 지문 등록 계획. 그게 지금 시점에서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내부고객 만족도가 58점, 조직 소통 저조하고 올해도 복무관리 항목이 미달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관리의 실패입니다. 출퇴근 관리가 부실한데 누가 예술단에 공공 책임을 묻겠습니까? 사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근로시간 총량제와 지문등록시스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원부터 적용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중앙일보 기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럼 바로잡게끔 하셨습니까?

○ 조희선 위원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한 게 상당히 좀 왜곡됐다고 그러면, 중앙일보 기사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왜곡 관계를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해야죠. 이 중앙 기사가 한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기사잖아요. 경기도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부터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시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 조희선 위원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3분의 1가량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출퇴근 시간을 다른 사람이 기록하거나 무단으로 조퇴하는 등 수시로 복무 규정을 어겨온 일이 내ㆍ외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게 기사가 났잖아요.

○ 조희선 위원 그렇게 변명하시지 마시고. 그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사장님. 이게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그거를 중앙일보로 바로 그거를 했어야죠.

○ 조희선 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부터, 어느 부서부터, 단원부터 적용되는지 제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 조희선 위원 사장님, 도민의 세금을 보전받는 단체가 기본적인 출근조차 관리 못 한다면 이거는 예술단이 아니라 세금 낭비 조직입니다. 이 사태를 단원 개인 일탈로 내지 마시고 지휘자하고 행정ㆍ감사실까지 포함해서 전면 구조진단을 즉시 시행해 주시고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은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경기문화재단에 증인 요청을 했던 경기문화재단 팀장은 결국 불출석 사유와 함께 불출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한테 혹시 여기 감사장에 출석을 하면 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혹시 지난주 경기문화재단 행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영상이나 따로 보고받은 게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 정동혁 위원 보지 못하셨어요?

○ 정동혁 위원 나중에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정동혁 위원 사실 재단에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우리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 좀 드릴게요.

○ 정동혁 위원 이 자리에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그냥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 12월 4일에 우리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체결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협약인지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 좀 드리면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ㆍ관광ㆍ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업무협약입니다. 당시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경기남부에 위치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을 고양시로 이전해서 경기북부를 문화ㆍ관광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것, 이 과정에는 남북분단으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경기북부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당시 이재명 지사의 공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두 기관의 이전이 단순한 이전 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북 균형발전 문화ㆍ관광 통합 청사 시너지를 통해서 세계적 문화ㆍ예술ㆍ평화ㆍ관광 허브 구축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도 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 맞습니까?

○ 정동혁 위원 혹시 이 공공기관 이전의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거였는지 기억하세요?

○ 정동혁 위원 그건 최근에 나온 얘기고 당초에 이재명 지사 있을 때 나왔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 정동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2년이 착공이었고요. 24년 8월까지 이전이 완료되는 게 당초 목표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24년은 이미 지났고 착공은 올해 11월에야 간신히 시작돼서 현재 계획은 29년 말에 이전이 계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10년이 지나서 이전이 완료되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GH는 그 이유로 인허가권자인 우리 고양시의 용적률 변경을 요구했고 또 15층에서 40층으로 규모 변경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GH 간에 행정 조율이 제때 이루어졌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대한 도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나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문체국 국장님께서는 계속 관심 갖고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 정동혁 위원 또 항간에 의하면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내년에 도지사가 바뀌면 이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고양시는 너무 멀어서 경기남부에 있는 직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다음 문화재단 대표님,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피켓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혹시 보이시면 한 번만 읽어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고양시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전은 어느 한 기관 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에게 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정동혁 위원 정책결정자가 바뀐다고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광공사 사장님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이 이전 사업이 왜 늦어졌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 이전은 경기도 문화ㆍ예술ㆍ관광 정책의 구조와 기능을 새롭게 설계하는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두 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조직개편 그리고 경기북부 문화ㆍ관광 허브 전략을 구축하고 이전 이후 정책 변화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관 이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생활, 근무 지원 대책입니다.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장거리 출퇴근이라든지 교통비 부담도 될 수 있고요. 만약 이주를 해야 된다면 이사나 전세 또 주거비 부담도 해야 되고요. 생활권 변화로 인한 자녀교육이나 돌봄 부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밝히고 싶었고.

국장님, 혹시 문체국에서는 이 두 기관과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으시죠?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라는 특수성에 맞춰서 별도의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108만 고양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관광공사 사장님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히 두 기관이 고양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세 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아주 필요한 질의와 시간을 엄수해 주신 정동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중식을 위하여…….

○ 조미자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황대호 네, 조미자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에 경기도하고 재단하고 했었던 계약서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다섯 분만 하셨나 봐, 식사.

먼저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상회 아트센터 사장님, 오전에 제가 잠깐 어떤 불미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사과할 의향이 계신지 그거 먼저 여쭤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오늘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감사로 다들 좀 예민해 계시고 피곤해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서로 간에 좀 인지해 주시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과정이지 뭐 질타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 유영두 위원 관리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리위탁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간단간단하게만.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관리위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전에 문제가 되었거나 수탁자를 잘못 선정하였다고 타 기관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음 관리위탁 심사에서 떨어지는 게 대부분 맞죠?

○ 유영두 위원 그럼 문제가 된 수탁자가 다시 관리위탁을 맡게 될 경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팀업캠퍼스 관리위탁 중이죠?

○ 유영두 위원 그럼 2017년 팀업캠퍼스 최초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 이후에 2023년도 재위탁을 통해 같은 업체가 계속 관리 중이고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리고 해당 업체 관리위탁에 관련하여 2017년도 국정감사 지적, 2018년도 감사원에서 스포츠 테마파크 팀업캠퍼스 부당 추진에 기관 주의조치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유영두 위원 게다가 2021년도에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팀업캠퍼스 위탁 운영사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확인하여 이를 조사하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리고 뉴시스의 2024년 4월 17일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4년 모 의원이 재판에서 뇌물공여 등등등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그리고 2024년도에 감사원 감사 또 경기도의회 질의 등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문제가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왜 다시 위탁을 줬을까요?

○ 유영두 위원 그거는 답변이, 국장님 좀 더 파악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팀업캠퍼스는 국비 20억, 도비가 129억,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총 2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였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기사 내용 등을 보면, 시간 관계상 기사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팀업캠퍼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다시 선정이 돼서 2028년까지 5년간 운영권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재계약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우리 문체국에서 갖고 계신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아마 다 파악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 유영두 위원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또 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아직 시간은 몇 년 더 있지만 차후라도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차후에 여러 가지로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서 그런 거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또 다음 질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파악인지, 어떻게 예민한 부분인지를 잘 체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충분히 이해되시죠, 국장님?

○ 유영두 위원 우리 경기아트센터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장님께서 개인의 생각에 기존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에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게, 왜냐하면 아실 겁니다. “민중의 적”이라는 공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사장님 생각하시기에 개인의 생각으로 생각하십니까?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분명히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했을 텐데 그날 개인의 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절차에 따르면 예술단 공연 내용을 수정할 때 변경 검토 협의를 진행하여 공연내용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 및 변경 진행한다고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술단 공연내용 수정 절차, 협의를 진행하여 공연내용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 및 변경을 진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협의를, 이게 협의가 어떤 협의인가? 그냥 구두를 통해서 한 협의인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한 협의인가 또 공문을 통해서 한 협의인가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제가 뭐 개인적인 사장님의 생각이 아닌 어떤 회의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변경ㆍ검토 1단계, 2단계에 보면 협의를 진행하는데 여기 협의에 대해서 이게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주요내용 및 규정 반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협의회는 괄호 열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한다.” 등등 이런 거를 집어넣으셔야만 확실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해되시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예술단 기획위원회 진행이라는 내부결재 문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보내주신 회의록에 2025년 작품 소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작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에서 공연기획팀에 관련 2024년도 경기도예술단 기획위원회 진행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라고 딱 했는데 거기 회의내용을 보면 가, 나에 2025년도 작품 소개, 작품 선정 사유 및 방향성에 대해서만 돼 있지 이 내용에 대한 회의록이 전혀 여기 저한테 자료에 없어요. 여기에 작품 소개를 했으면 어떤 작품 선정을 하고 사유 및 방향성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자료요구에는 회의를 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의내용 나에 작품 소개, 작품 선정 사유 및 방향성 등만 해 놓고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갈 거다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거 체크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유영두 위원 아까 아트센터 사장님께서 공개사과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1분 20초를 썼기 때문에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네, 편하게 하십시오.

○ 유영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유영두 위원 사실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나면 연습이나 무대준비 등이 진행하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문서만 1~2개월 전에 생산되는 형태로 제가 파악이 돼요. 즉, 사업 수립 전에 이미 대부분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작진 및 출연진들의 일정 등은 미리 그것도 연초에 정리가 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공연 전 사업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보통 1~2개월 전이에요. 보시면 아마 무슨 말씀인지, 내용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1~2개월 전, 한 달, 두 달 그 시간에 공연준비가 가능합니까, 공연준비하는 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미 다 시스템 해 놓고서 그냥 1~2개월 전에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리미리 최대한 빨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고 진행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창작희곡의 발견 - 부인의 시대 & 우체국에 김영희씨”를 봐도 여기 보면 공연 1~2개월 전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언제 단원들이 그걸 연습해서 그 공연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서 시간을 두고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 유영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지난 2주간 박래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러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개선 제안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루어지려면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 수요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의견과는 달리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도민들의 그런 수요보다는 경기도 예산 총괄부서의 예산편성의 논리로 편성돼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다행히도 예산안 심사라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기에 그 부분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 고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 행감기간 동안 제안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절차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1일 차 문화정책과에서 질의한 친일 잔재 청산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복 80주년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몰되긴 했지만 도의원님들께서 조례로 발의했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중근 의사 유묵을 비롯해서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지금 연말에 또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전수조사가 됐든 공모사업 절차가 됐든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오지훈 위원 그리고 2일 차 관광산업과와 경기관광공사에 질의한 경기 컬처패스 관련 사업입니다. 어제 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업 출시 두 달 만에 10만 우리 도민들께서 앱을 다운받으시고 약간 자축하는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쉽게도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과 관광공사 사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좀 예산 효율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10만 명이라는 앱 다운로드도 있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 측면에서 약 10억 원에 이르는 플랫폼 조성과 홍보비는 별개라고 치더라도 약 20억에 이르는 소비쿠폰 집행액에서 현재 1,000만 원대 집행실적과 그리고 연말까지 10%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국장님,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실적보다는 저는 관광공사 사장님께 이 부분이 정부 추진 사업과의 중복에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나 그런 측면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숙박과 영화쿠폰에 비교했을 때 그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정부 숙박쿠폰은 3만 원이고 영화쿠폰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자율적인 금융사라든지 통신사에서 자체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보편복지가 아니라 좀 더 틈새시장을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예산심사 때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특히나 내년 예산안 과정에서 예산에 변동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업무 이관이라든지 사업의 대폭 축소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과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실 앞서 제가 컬처패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제시하는 명분인 업무의 비효율성, 그런 중복을 일원화해서 조금 효율을 취해 보자 이런 논리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정부사업과 중복되는 컬처패스는 되게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단과 아트센터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예산 분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년 사업 실적을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위원님들과 소통했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측면 같고요. 그래도 다행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내년 예산 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증액이 이게 또 시발점이 돼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삭감이 이어지고 그 여파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까지 예산 삭감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도민들의 그런 문화체육관광 수요를 대변하려고 했는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예산적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체육진흥과와 체육회에 좀 독자적으로 수익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도체육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함께 저는 그때 국장님께서 계시진 않았지만 체육진흥과장님께,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국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경기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6개 시군에서 약 11억의 학교시설 개방 지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왕이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개방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조성된 학교체육시설을 우리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면 어떻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체육회의 내년 예산안 중에서 학생 스포츠클럽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런 부분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약 258억의 도비가 예산이 집행됐고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일부분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좀 사용하면서 그 파이를 좀 줄여서 우리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는 측면도 좀 얻고 또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급적이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지역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수요가 있는데 다행히도 올해 국회에서 8월쯤인가 학교장이 체육시설 개방했을 때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연계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도 그런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서 내년에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시간이 남아서, 이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좀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DMZ영화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시기보다는 우리 집행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DMZ영화제가 올해로 몇 년째 진행 중인 부분일까요?

○ 오지훈 위원 네?

○ 오지훈 위원 아, 17회 이어지고 제가 행감 질의 때도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작년 행감 때에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DMZ영화제가 17년에 이르는 나름의 긴 역사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정체성과 브랜드화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우리 다른 영화제에서 격년제로 시행하거나 우리 도자재단의 비엔날레처럼 격년제를 통해서 좀 더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예산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이 있었는지 위원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지훈 위원 네, 그 부분 같이 좀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과 산하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경기도 광주하고 화성시하고 바로 도체전하고 전국체전이 되고 있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내년도에 경기도 광주, 27년도에 화성.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27년도에 오산시도 경기도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26년도에 준비를 안 하면 27년도에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동안 국장님이나 또 체육회 관계자분들 또 체육과장님께서 오산시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십사 하고 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체전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조용호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많이 개정도 되면서 우리가 스포츠클럽의 어떤 지정스포츠클럽, 특히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감면 이런 조례가 많이 됐는데도 이게 좀 지자체의 권한이 더 세다 보니까 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스포츠클럽 예산들이 많이 또 삭감이 됐고 제가 일전에도 질문을 드렸듯이 초등스포츠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스포츠클럽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고. 제가 늘 주장하지만 스포츠클럽은 체육인구 저변 활성화를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체육의 패러다임이 스포츠클럽으로, 클럽 형태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운영 조례가 있는데도 좀, 여기에 대해서 시군구하고 아니면 시체육회하고 어떤 논의라든가 그런 거 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체육시설을 교육청이나 또는 도가 지원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조건 속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시군구의 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때 똑같이 어떤 스포츠클럽이나 공공성 있는 단체에다가 사용료 감면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권한이 세다지만 그래도 도가 꾸준하게 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설개선부담금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요? 그 몫이 경기도도 충분히 어떤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지자체에다만 내려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조례가 있는 소관에서는, 국장님께서도 도하고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조용호 위원 꼭 좀 논의하셔서 나중에 논의된 결과라든가 그런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조용호 위원 저희 도의원님들 전부 다 또 말년이라고 대답만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출자ㆍ출연기관들 출연금이라든가 전출금이라든가 위탁사업비 정산금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연금이라든가 전출금, 위탁사업비는 전부 다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이 많이 있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어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이 자체수입은 자체 기관에서 그래도 임의적으로다 여유 있게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출연금 불용액을 순세계잉여로 많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물론 반납을 하면서 자체사업을 할 때 많은 어려움도 따르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래도 홍보라든가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자체수입이나 수익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각 기관들이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다 좀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것이 상업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또 가용성을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수동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서 각 기관들이 좀 능동적으로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케팅 사업도 많이 하셔서 자체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관마다 수입의 편차는 많이 큽니다. 특히 DMZ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홍보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국제적인 홍보도 어렵고 또 전국적인 홍보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질문을 드렸지만 유명한 유튜브에다가 홍보비가 좀 들어도 한번 그런 데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반응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우리가 좀 파급효과가 작은 데 홍보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홍보를 해 보셔서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가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적인 마케팅에 대해서.

○ 조용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의 혈세인데 혈세를 우리가 좀 더 가치 있게 쓰고 유용한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1인 크리에이터들 양성ㆍ육성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용호 위원 제가 홍보 쪽에서 경기공사 플랫폼하고 각 기관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홍보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이 DMZ영화제도 사실 우리가 1인 크리에이터 양성을 좀 더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경기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국제영화제도 결국은 경기도 상품 아닙니까? 그런 걸 관광공사에서 같이 육성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그런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같이 각 산하기관들끼리 연계할 수 있는 건 연계하셔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내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한번 제안해 보고 싶거든요. 그냥 우리가 꼭 관광공사니까 관광과만 갖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각 기관들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고 또 그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 조용호 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일단 우리가 특정 주제를 주고서, 예를 들면 도자재단이면 도자재단의 어떤 특정 주제, 영화제면 영화제,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이렇게 특정 주제를 주고서 공모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창작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우리가 점점, 예나 한 50년 전에도 늘 어렵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산 문제는요. 지금도 어려운 거고요, 사실요. 한 번도 예산이 나아진 적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늘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같이 한번 효율적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 봅니다.

○ 조용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본 위원장이 개정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가 있어요. 언제 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 위원장 황대호 2024년 10월 11일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등 체육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그다음 “공공체육시설 관리ㆍ보수”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관리 및 운영 경비”. 혹시 이 조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 위원장 황대호 본 위원장이 계속 말하지만 위원님들이 후반기에만 편성한 조례를 보면 35건입니다,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그중에 여전히 보면 15건 정도가 조례는 있는데 예산 수반이 미진해 보여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황대호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조례에 따라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니까 하셔야 되는 의무죠.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 제가 하나만 읊어드리면 후반기 우리 위원님들, 조미자 위원님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개정조례, 이학수 위원님 스포츠 후원 활성화 조례, 유영두 위원님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용호 위원님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조례, 유영두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경기도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아예 사업 예산이 없어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좀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사업 예산 아까 뭐 별도로 이유 있으세요?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왜 사업예산이 안 섰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예산이 왜 안 섰나요?

○ 위원장 황대호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경기도에서 직접 시군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합니까?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도 사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사업 아닙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조례에 관련된 것들은 좀 꼼꼼히, 이거 2년째 얘기하거든요. 계속 나아지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문광위 후반기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하신 거 제가 다 확인했는데 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특히 후원 활성화 같은 거 이학수 위원님 발의하신 건 빨리 해야 돼요.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따라 맞춰서 지방체육회 자생적 노력해야 된다고 오지훈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시니까.

○ 위원장 황대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된 순서대로 조미자 부위원장님부터 추가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저는 부득이하게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또 뭐 질문할지 아시죠?

○ 조미자 위원 공연장 상주단체. 제가 계약서를 봤어요, 수탁계약서. 일단 먼저 10조2항에 보면 도 또는 재단이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문서 있나요?

○ 조미자 위원 근데 그게 조례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지금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인 거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이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17년 동안……. 그러니까 이 부분은 1년간의 계약이잖아요, 이 사업은. 맞죠?

○ 조미자 위원 맞는데 이거를 이제는 아트에다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 조미자 위원 이미 이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 조미자 위원 네, 할 계획이고 이미 예산서에도 담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렇다면 그다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계약 해지를 이제, 뭐 1년이기 때문에 계약 중간 해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왜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아트가 해야 되는 부분에 이 내용에 있는 1항에서 1ㆍ2ㆍ3ㆍ4ㆍ5를 봤을 때 그 부분을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 안 넘기게.

○ 조미자 위원 20초만 해 주시고 20초 넘으면 개인면담하겠습니다. 시작!

○ 조미자 위원 네, 20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계속 설명드린 그 수탁 대행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각도는 설립 목적과의 부합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국장님이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계속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절차의 문제는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 동의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도록 하고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에 아트센터도 오히려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이 공연 상주단체 공공기관인 아트도 이 신청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위치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렇다면 이 모순이 안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지나친 일방적 정리 부분은 경기도가 왜 재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갑자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원칙을,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아니, 제가 뭐 아트가 특별히 미울 것도 재단이 특별히 미울 것도 없습니다. 전 재단도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17년 동안 해 왔던 일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관이 돼야 되는가 부분을 검토하시고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1년 동안 분명히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미 신문 기사에도 보도가 돼서 ‘아, 이렇게 진행되나 보다.’ 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에서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돼서 계속 진행되도록 할 예정인데 정서상의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팔 길이 원칙 아시나요?

○ 조미자 위원 팔 길이 원칙.

○ 조미자 위원 뭐죠?

○ 조미자 위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데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는 출자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런 식의 일방적인 처리는 다소 유감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미자 위원 아니요. 개별로 해 주세요. 시간을 지키려고요. 이상입니다.

○ 조미자 위원 저는 죄송한데요. 언론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방심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좀 그렇다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하고 와서 설명이라도 해 주셨어야죠. 오늘 와서 답변에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감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미자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 뭐 답변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명확히 한번 소명해 주셔서요.

○ 위원장 황대호 냉정한 프로 선수의 세계에서도요, 프로 선수를 트레이드 할 때 보내는 구단과 받는 구단이 해당 선수를 배제하고 ‘그래, 혜택은 팬이 보는 거니까.’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론 보내는 팀과 받는 팀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가는 사람 당사자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수혜자는 예술인들이니까 예술인들의 의견 청취가 공론의 과정에서 있었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황대호 그 점을 좀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 잘 작성해서 해 주세요.

○ 위원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앞서 본질의 때 신고 후 감사실에 공유가 안 된다는 식으로 내용을 호도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애초에 익명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게 고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증언도 거짓으로 하신 게 앞서 감사실장이 분명히 23년부터 바뀐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 보면 25년 7월 10일에 변경 검토, 그다음에 7월 21일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감사실장은 전혀 몰랐다는 게 전 이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올해 2025년 9월 기준으로만 30건이 넘는 복무 위반, 사문서 위조,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징계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는 파면 1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도 금품수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괴롭힘 등의 비위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윤리의식과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장님, 올해 징계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큽니다. 기관 차원에서 징계 폭증의 원인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저도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년 경영평가에서 소통과 윤리, 인권경영 부분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된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특히 올해 발생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파면 사례는 조직의 인권 감수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윤리ㆍ인권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혹시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사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역지사지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관리자 집중 교육과 상호 존중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보고하셨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대규모 징계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방증 아닐까요?

○ 이학수 위원 23년 내부고객만족도는 58.9점으로 전국 공공 문화기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수치가 올해 들어 개선됐는지, 실제로 조직 구성원들의 신뢰와 사기 수준이 나아졌는지 혹시 측정한 게 있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럼 나중에 꼭 저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사장님은 참여형 회의 문화, 직원간담회, 정례회를 강조했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불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단 A직군의 직급 후순위 포기 문제나 휴직 인력 대체 미비로 인한 공연 차질 등 현장의 불만이 누적돼 왔습니다. 특히 예술단원 휴직이 23년 41명, 24년 36명으로 매년 30명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상징합니다. 공연의 안정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사장님, 민선8기 이후 본부 직원, 예술단원, 공무직 등 전 직군에서 의원면직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혹시 원인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이처럼 잦은 중도 퇴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인력 유지 및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표 공공 문화기관입니다. 윤리의식 부재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조직 쇄신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시고 형식적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윤리경영과 인권 존중 문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이진형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문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총 인력이 몇 분이시죠?

○ 이진형 위원 문화재단 직원분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이진형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 이진형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직도 문화재단은 퇴직연금 제도를 미도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퇴직금을 아직도 신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 이진형 위원 정부의 권유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은 사실은 퇴직연금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475명 직원분의 복지를 위해서 아직까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보통 공공기관은 DC형과 DB형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퇴직 신탁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는 운용수익률이나 보장에 대해서 약간 취약합니다. 동의하시죠?

○ 이진형 위원 더군다나 퇴직급여를 충당하면 재무제표상 비유동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상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특히 거의 지금 100억 가까이 부채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재무제표상 봤을 때 또 기관을 평가했을 때 상향이 불이익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개별적으로 나중에 노사와 합의된 내용이나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제 뒤에 계셔서 안 보이셔서 제가 가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탁용석 원장님 계시죠?

○ 이진형 위원 제출된 자료를 잘 살펴봤는데요. 2분 남았습니다. K-콘텐츠 IP 융합 제작에 대한 목표는 뭡니까?

○ 이진형 위원 말씀 잘라서 제가, 근데 지금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다 검토해 봤는데요. 일부 업체 중에서는 아까 매출을 얘기하셨는데 3년간 지원사업 기수행 이력에 대한 지원금이 그 회사 매출의 70%까지 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액은 제로인 데도 많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시간을 엄수해 주신 이진형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원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아트센터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 질의 답변 관련해서 정리된 말씀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홍원길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예술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경기아트센터 승진에 관여를 하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경기아트센터를 관리하는 도에서 좀 챙겨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홍원길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승진은 조직에서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아트센터와 또 경기도 예술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아트센터는 아까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보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짧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이 그래서…….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4,000이다 그러면 분기별로 1,000, 1,000, 1,000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제 상식이고 또 제 기억에는 제가 직장생활할 때만 해도 그런 어떤 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아트센터 사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런 룰이 없나요? 그냥 1년 치를 예를 들면 1ㆍ2분기에 다 사용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사장님. 제가 추가 자료 보면 정말 8월, 9월에는 0원이에요, 0원. 이게 살림이 맞는 겁니까?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별도로 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기관들의 기관장님들도 참고하시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추진비를 써라, 쓰지 마라 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해야지 의혹이 들거나 또 금액이나 사용처……. 의혹이 들 정도의 금액이나 또 사용처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특히 사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기준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문체국 산하기관들은 돌아가셔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또 자정작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홍원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사실 좀 어렵지만 신념처럼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소외받는 분들께 관심을 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위원님도 찾지 않으신, 종합감사에 소외받고 계시는 한국도자재단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 아직 안 되나요? 그러면 화면 띄우는 동안 제가 다른 질문 먼저 드릴게요.

한국도자재단 제가 자료요구했었는데요. 국비 올해 얼마 정도 유치하셨죠?

○ 오석규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 그다음에 그 작년 한 3개년 평균이 있는데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어쨌든 조금 상향했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자재단이 아니고 한국도자재단인데 이 역시 대한민국의 도자, 도예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이름도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했는데 이름값은 좀 받으시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네이밍값 좀 받으라고 했거든요. 중앙부처에 계속 국비 유치를 좀 많이 하시라고요.

○ 오석규 위원 네, 이름값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떴나요? 네, 나왔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문화누리카드 아시죠, 상임이사님?

○ 오석규 위원 통합이용권이라고 하죠. 지금 대분류로 보면 문화하고 관광하고 체육하고 이렇게 순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ㆍ관광ㆍ체육에 대한 평균, 5개년 치 자료를 좀 제가 뽑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평균치가 비슷하게 가는데 유독 많이 향상된 게 있어요. 그래서 소분류 기준에서 지금 공예가 차지하는 게 한 어느 정도 순위가 되는지 아십니까? 소분류에서요.

○ 오석규 위원 아, 이런. 큰일났는데요. 끄트머리가 아니고요, 최상위권이에요, 소분류에서. 도서ㆍ영화 다음이 공예예요. 도서ㆍ영화 다음이 공예, 소분류에서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아쉽지만 말씀 좀 드리면 체육이 5.3%, 6%, 6.2%, 5.8%, 6.2%가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어요. 5개년 제가 쭉 불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분류를 보면 공예가 6.4%에서 시작해서 9% 그다음에 11.1%, 12.1%, 2025년도는 지금 13%예요. 완전 상위 중에 상위 랭커예요. 도자공예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우리 계층자들한테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도자재단은 지금 순위도 모르는데 그러면 사업을 뭘 준비했냐고 질문도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 오석규 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답변이 오히려, 상임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치더라도 지금 답변이 더 궁색해서 오히려 더……. 제가 이미지 관리 차 그냥 보호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문화 관련된 공방이나 이런 데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도예인들 통해 가지고. 그러면 도예인들하고 같이 조금 더 협업해서 그 시설들을 더 많이 늘려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우리 소득계층자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인식이다 보니까 비엔날레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를 건너뛰었죠. 홀수 해로 시작하다가, 비엔날레 말 자체가 한 해 건너뛰고 격년인데 홀수 해로 시작하다가 23년도에 유일하게 못 했잖아요. 그래서 24년도로 넘어가서 짝수 해로 되는 바람에 광주에서 하는 비엔날레 등등등 다 꼬이고 엉클어졌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국도자재단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유도 안 되는 내부 문제로.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도 비엔날레는 연도별로 꼭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고, 관리도 못 했고. 이거 굉장히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에요. 전시컨벤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짜 역사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봐도 전혀 무색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역사와 전통은, 이 비엔날레의 역사와 전통은 예산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준비하시는 거 잘하셔 가지고, 더 잘했을 때 예산도 증액되고 하지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이거는 정말 궁핍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시간을 엄수해 주신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보충이 있어서.

○ 위원장 황대호 아, 보충질의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감 받으시고 점심 식사 후에 매우 나른한 그런 시간인데 그래도 행감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작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에서 좀 중요한 사항이 사실 하이패스 통행료, 주차요금 또 통행료 등 공공기관 차량들이 미등록 차량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는 꼼꼼히 제도를 챙겨가면서 실천해 달라고 당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안 계셨…….

○ 윤재영 위원 그때 참가 안 하셔서 모르시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본 위원이 이게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기관에서 전기차 감면 등록을 아직도 제대로, 감면을 못 받는 곳, 미등록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출자료를 띄울까 하다가 지금 아직 안 떴으니까 뭐 얘기도 안 하겠는데요.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아직도 미이행하고 우리 기관 차량들이 운행하는 게 적게는 그 기간이 83일에서 246일까지도 미등록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시간상 미등록 차량의 그 기관을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가 사실상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그냥 어렵게 어렵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한 차량들이, 기관들이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보내지 말랬더니 띄웠네요. 참고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10월 중순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등록을 해서 현재로는 모든 차량이 사실상 다 등록이 된 상태예요. 본 위원이 한 거는 그간에 작년도 행감 이후에 지적한 게 적게는 뭐 한 250일 가까이……. 아, 많게는 250일 가까이 등록이 안 되고 운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수개월 동안 일반차량이 운행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절감 차원이나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윤재영 위원 제도상 사실 가능한 감면 혜택 50%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미등록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의 혈세가 그냥 보이지 않게 줄줄 누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현재는 다 등록이 됐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할 대목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요. 작은 제도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탄소중립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그냥 보충질의까지 이어서 마무리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 윤재영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그게 좀 절약될 것 같아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마 참고인 한 분이 대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사이클연맹의 사무국장 자리에 계십니까? 가셨어요?

(「밖에 계실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니,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뭔가 답변을 좀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되지.

그러면 참고인이 자리에 없으니까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아, 오셨어요?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님, 좀 기다렸다가 할까요, 아니면…….

○ 위원장 황대호 일단 오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좀 간단히 하시는 걸로 하시죠. 지금 오시고 계시다는데 계속 시간이 늘어지니까.

○ 윤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금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 또 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보충질의를.

○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감사합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모두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러 부서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핵심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날 질의에서 대표께서는 인사위원 2명을 추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취업 규정은 아무리 읽어봐도 대표이사가 인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셈이 되고 첫째 날 공개적으로 답변하신 내용도 분명히 충돌이 발생합니다. 내용은 잘 아실 거라 그 부분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께 말씀드립니다. 인사와 관련된 발언은 단어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이 따릅니다. 앞으로 재단 대표로서 회의장에서의 발언은 규정 해석과 절차 이해를 철저히 갖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대표 임기 동안 모든 발언과 행동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약속하시겠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노쇼 피해 현황 및 홈페이지 직원 익명처리 대응 미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 노쇼 피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학수 위원 이름이 노출되었던 일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직원 정보 익명처리된 건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관련해 사례 공유와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도 재차 부탁드리며 빠른 조치 칭찬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공사 요구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준비 과정에서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를 확인하려고 살펴봤습니다. 공지사항에 검색기능이 없어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본적인 검색창이 없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매우 이례적인데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용자 불편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오늘 이후에 반드시 검색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도 비슷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준비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을 자주 했는데 야간 시간대가 되면 홈페이지가 접속불가 상태가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행감 끝나면서 낮에도 접속이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처장님께서도 확인하여 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이런 부분일수록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직 운영의 기본입니다. 각 기관의 책임자께서는 오늘 지적된 내용을 단순히 감사 대응으로 넘기지 말고 기관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행정 신뢰는 작은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석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우리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죄송한데 짧게 한번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따로 못 들어서.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보고에서 제가 하나만 딱 사례 하나 가져왔는데요. 처리-14 처리결과 완료인데 한번 다 들어주세요, 특히 집행부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지역 간 균등한 문화향유가 필요하다, 문화정책과에. 그래서 사례를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문화자치 활성화, 청년문화예술패스,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이 일부 시군의 사업 참여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흡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배제가 아닌 균등한 문화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당부한다 해서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지금 시군의 재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목도하고 데이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처리결과 완료입니다. 제가 완료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31개 시군의 균등한 문화향유를 위하여 시군 대상 2025년 경기도문화정책 포럼을 개최, 25년도 2월. 문화정책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외에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병행 추진 등 지속적으로 시군과 소통하여 균등한 문화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근데 이거 처리결과 완료예요. 이거 완료가 맞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또 문화정책 포럼 일회성 개최가 과연 이렇게 많은 격차, 도민들이 지금 차별받고 있는 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일회성 정책 포럼 이게 너무 궁색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고요.

○ 오석규 위원 적어도 매칭비율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또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 31개 시군에 전수조사해서 유독 좀 없는 데들은 우리 기관에 위탁대행사업하는 거 많잖아요, 아트센터, 문화재단, 관광공사. 그럼 이쪽에서 조금 더 그쪽을 보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완료라고 하시면 정말 다들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걸 보고 너무 실망했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25년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책 보면서 씨름하면서 공부한 거 말씀드린 것도 또 내년에 이렇게 처리됐다고 결과보고 나올까 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오석규 위원 저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오늘 장소가 아트센터여서 장소 사용에 대한 감사인사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민들 문화향유를 위해서 찾아다니는 문화예술공연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트센터의 최재원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그리고 예술지원단의 조연주 팀장님, 전용복 PD님, 주말마다 계속 다니시는데 항상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 장애인체육회 행감 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북부센터 개소하고 설립 취지에 맞춰 가지고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우리 박언호 팀장님 그리고 거기 북부센터 직원분들께도 감사인사 전해 드리고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감 첫 회 때, 제가 종감 때 마지막 소회 발언할 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오늘 이 자체도 하나의 역사가 되고 기록에 남을 거다. 그래서 이 역사와 기록에 부끄럽지 않게끔 우리 같이 다 노력하자는 말씀을 감히 좀 올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여기 계신 공직자님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무용품들 전부 다 이거 공공재로써 도민들 혈세로 저희 일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재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감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 분야가 마침 이번 상임위하고 같아서 뭔가 더 역할을 하고 싶고 사명감으로 일했는데 제가 못 넘어선 부분도 많고 또 부족해서 못 한 부분도 많고 해서 많이 아쉬운데, 후련한 마음은 아닌데 이제 최선을 다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다 못 했던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님들께서 더 애써 주시면 1,420만 도민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해 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의 황영주 수석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질의 잘하게끔 이렇게 자료 수집부터 해서 또 보도자료까지 책임져 주시는 지원관님들 감사하고요. 제가 아마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더라도 타당한 사업들 또 좋은 내용들이 나온 건의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그동안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원 경기도사이클연맹 사무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사이클연맹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국장님, 오늘 사실 무슨 증인이나 참고인 이런 게 아니고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 차 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 할애하셔서 기다리시는 경험도 되게 두렵고 불편하실 텐데 마음 한결 편하게 좀 가지시고 윤재영 위원님이 잠깐 몇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그냥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윤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장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어떤 큰 질의나 깊이 있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실 우리 경기도 의정부 소속 사이클 선수 2명이, 그것도 직장경기부 선수가 부산의 마크를 달고 뛰었단 말입니다. 사실 그건 부정이죠?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본 위원도 체육행정에 한 20여 년 동안 실무행정을 하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직장경기부 선수가 타 지역으로 뛸 때는 당연히 이적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또 단체장의, 연맹 회장님의 경유가 있어서 직인을 찍어야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잠깐만요.

○ 윤재영 위원 근데 이적동의서도 없고 또 더구나 우리 의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연봉을 받는 선수가 그렇게 나가는데 경기도연맹에서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전국체전 엔트리 명단이 17개 시도에서 마감되면 열람 안 해 보십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선수가 2명이나 부산 마크를, 이름을 달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육성한 선수가 뛰는데도 그걸 모르셨다면, 왜냐하면 전략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장님 같은 그런 위치에 계시면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공문이 내려올 거예요. 금년도 예상 순위는 몇 위 정도 우리 경기도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텐데 그 2명을 색출 못 하고 이의신청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도 그걸 적발 못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흘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의신청을 못 했으니까 출전했잖아요.

○ 윤재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실 경기도체육회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행정의 허점이 있다는 거에 본 위원은 사실 깜짝 놀랐어요.

○ 윤재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 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사이클연맹이 나날이 발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윤재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마무리…….

○ 윤재영 위원 다음은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국체전 선수들이 사이클연맹을 비롯해서 다 체전을 준비하는데 강화훈련서부터 많은 지원이 들어가죠?

○ 윤재영 위원 여기 사이클연맹 선수들도 강화훈련비가 지급되죠?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에서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기도 선수가 부정 출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늦게라도 아셨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재발방지책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강구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30초 내로 아마 앞으로는 이러이런 부정선수 출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어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지금 뭐 의정부에서 답변서도 보내왔고 또 감독이 자기 소명자료도 보내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믿어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선수가 경기도에서, 더구나 4연패 우승의 명예에 어떤 먹을 칠해 놓은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거죠?

○ 윤재영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 생각 있으세요?

○ 윤재영 위원 네,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우리 위원회는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집행부 및 공공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점검했습니다. 잘한 일에는 격려를, 미흡한 점에는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그 모든 과정은 도정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다음 감사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종합감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에 임해 주신 경기아트센터 김상회 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쌓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며 먼저 황영주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 전문위원실 직원 모두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속기 및 촬영 담당 공무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등을 준비로 밤낮없이 고생해 주신 담당 정책지원관님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살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신 유영두 부위원장님, 조미자 부위원장님, 조영호 위원님, 이한국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그리고 윤재영 위원님까지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