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또 경기도 예산안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의하시고 의결한 후 이어서 인재개발원,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소관별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을 각각 구분하여 심사하고 12월 1일 자치행정국 예산심사가 끝난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사업장별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2개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의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건에 대해서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먼저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아까 가서 잘 봤고요. 그런데 보면 지반시설, 지반이 갈라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이동하다 보면 그런 갈라짐 현상이 있을 수 있지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설명 들을 때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거기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은 한 66일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여름에는 교육하기가 덥고 겨울에는 춥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66일 정도면 덥고 추운 것을 떠나서 교육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그 관계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교육장이고 농기계수리센터이고 귀농가족도 있고 이농가족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래 개념이 교육이잖아요? 그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또 교육일자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낙후돼서 또는 시설이 협소해서 교육일정이 1년에 66일밖에 안 됐다면, 만약에 그 교육장을 새로 36억 들여서 지으면 많은 경기도 농민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농하고 귀농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교육의 시간을 부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 숙소는 갖추고 계신가요? 생활관.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교육 오시는 분들 거기서 숙박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식당도 있고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협소하다면 그곳에도 만약에, 아직 짓지 않으셨으니까 그곳에도 그런 시설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잘 봤고요. 가서 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인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월 20여 분 정도 교육이 되는 걸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밖에 교육이 안 됩니까?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까?

○ 장동일 위원 타 시도와 달리 우리 경기도는 도농이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물론 저쪽 동북부 쪽에는 많이 농촌이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우리 경기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보다도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할 때는 각종 법에 의한 해당 여부를 내용에 포함돼야 하는데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억 원 이상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계획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가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와 있어요. 20억 원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원장님, 그런 거 아십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것은 재정투융자사업이 40억 원 이상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이에요. 그것은 또 투융자계획에도 반영돼야 되는 거고, 40억 원 이상일 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한번. 반영됐나 안 됐나를.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영창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지방재정 반영 여부, 투융자심사 추가계획…….

○ 윤영창 위원 투융자는 40억 원 이상이니까 괜찮은데…….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공유재산 담당부서에서는 가장,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단기계획하고 다르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기계획이고 지방재정계획은 중기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윤영창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4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융자사업에 반영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확정됐을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이게 올라왔다는 거가 해당 부서에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선도. 그러니까 이것을 가결을 어떻게, 반영도 안 된 것을 가결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런 것들을 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된 것이 가결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들 다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게 좀 걸러져야지.

이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윤영창 위원 이것은 우선 가결 이전에 정회를 한 다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가결돼야지 그냥 이게 가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윤영창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원 소관하고 소방재난본부 소관이 있는데 이 소방재난본부도 그런 케이스 같아요, 31억이니까.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윤영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이러한 선행해야 될 것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시 보류하고 두 번째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저희가 정회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치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일단 보류하고 두 번째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보충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이 보충설명한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2011년, 올 12월 달에 완료되는 거로, 사업기간이 완공되는 걸로 여기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거 확실히 맞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이게 지금 우리 김포지역 일부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 관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몇 ㎞ 정도가 들어가 있지요? 아라뱃길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라뱃길을 총 관리하는 데가…….

○ 서진웅 위원 아, 겹칩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이 경인 아라뱃길로 인해서 하는 사업 자체가 서울하고 인천시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 서진웅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를 관통하고 있지만, 그럼 이게 원초적으로 아라뱃길을 만들 때, 조성할 때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인천시하고 서울시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물론 우리 경기도 지역도 일부분 들어가 있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구조적으로 전부 할 때, 그러면 인천시 인천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 서진웅 위원 인천도 계양천 그쪽으로 쭉…….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인천소방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계획을?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구조구급정을 우리가 건조할 경우에 우리 관내는 2.8㎞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서진웅 위원 바로 우리 관내하고, 경기도 관내가 인천 관내하고 서울 관내하고 그 사이에 잠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럼 그게 서울 관내하고 인천 관내하고 연계해서, 아라뱃길 차원에서 연계해서 어차피 그쪽도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서울방재청은 방재청대로 인천은 또 인천소방청대로, 서울소방청ㆍ인천 그리고 우리 경기도마다 이런 걸 다 구비하는 것보다, 이 아라뱃길 차원의,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도 같이 물려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수난구조 위주지만 아라뱃길로 인해서 물류라든가 관광이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이 부분까지 다 물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하시는 게, 전적으로 국비 차원 전액.

○ 서진웅 위원 아니, 50%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도비가 안 들어가고 아라뱃길 전체를 관리하는 중앙의 소방방재청에서 전체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

○ 서진웅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밑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개요를 보시면 이 그림 자체가 한강하고 서해를 연결하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수상구조대 자체가 여기는 인천회사고 여기 2.8㎞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하고 이런 개념보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3개 기관에서, 아까 공기 뭐라고 그랬지요?

○ 서진웅 위원 부양 그거하고 구조구급정도 각자 다 준비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있지요. 서울은 있지요.

○ 서진웅 위원 2.8㎞ 때문에 우리 저기를 해야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윤영창 위원님, 소방도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내용은 여기도 금액이 20억 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 이해문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우선…….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하러 보냈으니까…….

○ 윤영창 위원 지금 이게 계류장, 선착장이 김포터미널 여기가 선착장입니까?

○ 윤영창 위원 이런 구조선의 경우에 설계는 어디다 맡깁니까?

○ 윤영창 위원 설계도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배는 어차피 경기도 구조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제ㆍ과업을 줘서 설계를 시켜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맡깁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거기다 설계시키는 것은 맞고요. 다만 구조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여기 본부에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과제를 줘서 설계를 시켜야 되는데…….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본부에 누가 이 배에 대해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소방재난본부도 지금 예산이 31억이라서 구조구급정 건조도 그렇고 또 아까 농업기계교육원 신축 건도 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치국장님! 먼저 이것부터 확인이 됐나요, 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중기재정계획에…….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확인이 됐나요?

○ 위원장 이해문 먼저 위원님들 잠깐 양해해 주세요. 이것부터, 선행이 안 됐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나와서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먼저 답변부터 해보세요.

○ 윤영창 위원 40억 원 이상입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그거는 시행령에 금액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영창 위원 아니, 금액 자체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윤영창 위원 근데 그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 윤영창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우리 담당계장 확인해 봤어요?

(「지금 지침만 갖고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관계공무원, 윤영창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간사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윤영창 위원님, 확인되셨어요? 아니면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 윤영창 위원 정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아까 이건 규정에 나와 있는 선행조건이 안 됐으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지금 현재 그 시행령과 관계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는 사이에 윤영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계규정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아까 확인한 거 빨리 얘기해 주시고 다음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바뀐 규정이 언제 바뀌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 자료를 우리한테도 프린트해서 좀 나눠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구조구급정 건조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께서 얘기한 거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고 서울하고 인천이 득이 되는 사업이거나 한데 우리가 가운데 끼어서 구조구급정을 건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한강 하류 쪽까지, 그쪽까지 커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는 한강 하류 쪽에는 서울에서 인명구조를 하든 이런 거를 협조를 요청해서 서울 쪽에서 했었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게 건조가 되면 이제 그런 불필요한 것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점이 좋아지겠네요, 또?

○ 이상희 위원 그럼 김포터미널의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까, 여기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인천과 서울이 수혜를 입는 사업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 협조가 안 됩니까?

○ 이상희 위원 터미널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구급정을 저희가 건조를 해야 되니까 구급정 건조의 일정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협조요청을…….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섹터를 커버해야 되고 인천은 인천대로 해야 되니까 결국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건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특별히 매칭비율을 국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아직까지 관례적으로 국비 50%, 도비 50%가 매칭사업이었습니까?

○ 이상희 위원 본부장께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매칭사업으로 더 받아올 수 있으면 협조요청을 한번 해보셔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의 오완석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된 거죠? 이 구조정.

○ 오완석 위원 아니, 구조구급정, 그때 당시에도 계획이 있었나요? 구조구급정이 김포터미널에 설치가 되면 경기소방에서 관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나요? 그때도?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한 사업이 언제 경기소방으로 내려왔냐고요?

○ 오완석 위원 2009년 몇 월 달에 왔습니까?

○ 오완석 위원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가 갑자기 받아 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 오완석 위원 대부분 구역이 인천하고 서울이고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서울이나 인천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보니까 구조정도 구조정이지만 인력이 15명이 필요하네요. 항해 3명, 기관 3명, 소방 9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력도 추가로 우리가 배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돌리실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고촌이요? 고촌안전센터요?

○ 오완석 위원 고촌안전센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데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13명이 이쪽에 파견 나와서 그렇게 같이 근무할 수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여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이렇게 되면 겨울이고 사계절 다 운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 오완석 위원 지금 소방인력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느꼈지만 다른 인력보다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3교대율도 10%대 초반이고 그다음에 올해 올리신 인원 확충 방안도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원을 다시 추가로 빼서 수난구조대를 해야 되는지, 국가에서 매칭포인트로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고민 없이 받아서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 물론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인원을 증원하는 쪽의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가, 어차피 소방예산이 국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좀 더, 국가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서 해야지 지금 기존의 인원이 부족한데 이 인원을 다시 돌려 가지고 또 거기에 투여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도 오랜 기간 동안 뭐 4년, 5년 전부터 했던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말 나왔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이 진행되고 넓혀지면 기존에 있는, 일선에 있는 소방서나 대원들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받으려면 그런 애로점을 좀 말씀하셔서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사업을 주시려면 국비로 좀 더 지원을 해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창구를, 좀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국가에서 내려오면 계속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냥 배 1정, 배 구조구급정 하나만 건조한다면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거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계속 경기소방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특별하게 인원 증원이나 예산 부분에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없으리란 법도 없고 4대강이다 뭐다 계속 같이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텐데,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받아야 될 만한, 경기소방으로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경기소방에서 계획을 해서, 방재청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만약에 국비 내시가 없었고 국가에서 이런 계획이 없었으면 경기소방에서는 이 사업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추가질의 좀…….

○ 위원장 이해문 네. 소방 관련 소방본부장한테…….

○ 서진웅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혹시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 서진웅 위원 알고 있는 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소방 측면에서 알고 계신, 왜 이걸, 지금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할하는 구역이 2.8㎞밖에 안 된다. 그런데 구조구급정을 건조해야 되겠다. 경인 아라뱃길이 좀 전에 말씀하시는 87년도에 대홍수가 나서 91년도에 아마 굴포천 정비사업이 시작됐을 겁니다, 그때 초반기에.

○ 서진웅 위원 굴포천 정비사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 서진웅 위원 지금 아직도 인천 계양천까지 완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죠, 2007년도인가요? 그 대선 때 경인운하 아라뱃길을 만들어서, 굴포천 정비사업하면서 경인운하한다고 그래서 이 아라뱃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때는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그러고 이게 보류돼 있는, 굴포천 정비로만 끝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라뱃길이 다시, 그 후에 다시 이게 아라뱃길이라고 해서 다시 추진됐죠? 추진돼 가지고…….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꾸만 지금 지방재정이,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쳐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명자료에 보면 하단 사업개요에 도면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요.

(관련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측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존의 한강 하류는 서울에서 다 관리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서울에서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인천에서 하고 일부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경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수요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는 서울이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서울도, 인천은 아라뱃길사업이 인천이 주니까 또 거기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물류, 관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방이라든가 이런 구조대 활동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을 아마 펼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인천은 인천대로 우리 경기소방은 경기소방대로 서울은 또 서울대로 이 부분을 다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죠? 접근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면 아라뱃길 내 이 수난구조는 소방이 구조구급정을 만들어서 이 뱃길을 전부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 서진웅 위원 뱃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사고라든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방은 경기도, 인천, 이건 행정구역상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건 물길이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물길에 조난사고가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고 조류에 따라서, 또 이게 바닷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건 통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2.8㎞를 관리해야 되는 우리 경기소방에서 구조구급정을 31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하고 이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 매칭포인트라 할지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부장님이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부장님. 이것은 굳이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가고도 이런 물류나 관광, 이게 전부 다 물류거든요. 국가에서 이 아라뱃길을 만들 때 물류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관광시스템하고. 공약을 그렇게 했고 정책사업을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했어요. 물류중심이라고. 그러면 모든 체계를 국가에서 국가산업으로 물류로 연동시키면서 이 2.8㎞를 관리하라는 의미가 도비를 쏟아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도비 들어가서 만들면 쉽죠. 그런데 도비가 상당히 지금 가용재원도 힘들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인적구조도 상당히 어려운, 소방재난본부의 인적구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운용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사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온 대로 하면 쉽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비로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불났든가 소방 방재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이 수난사고는 여기서 사고 나고 저기까지 떠내려 갈 수 있고 저기서 사고 나서 여기까지 흘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물류하고 관광이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이 관문을 통해서 조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 구급정 자체도.

○ 서진웅 위원 아니, 50%가 아니라 전액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사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이건 중앙의 소방방재청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듯싶은데요.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농업기계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셨고 또 구조구급정 건조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장 보충설명 해주셔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아까 하셨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은 안 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농업기술원 아까 설명했잖아요? 더 보충설명이요?

○ 이상희 위원 그냥 앉으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 나는 생산품을 가지고 주류개발을 한다고 하셨죠? 그 들어가는 비용이 연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기업은 자체 연구시설이 있으니까 자체에서 개발을 하고 또 거기서 개발되는 부분들은 영세업체들한테 로열티를 받고 넘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미약하죠?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죠?

○ 이상희 위원 경기도 농산물 소비차원으로 도에서 1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구비용 계속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의해서 어떠한 소기의 성과가 도출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떠한 면에서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 부분은 어쨌든 수익사업화해서 그래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로열티, 수익사업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로열티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 이상희 위원 좋겠고, 또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수입하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더욱더 좋겠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만 투입되는 부분이 계속 지속적이지 않고 수입도 좀 발생해서 수지가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수익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비용만 지출되는 부분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 이상희 위원 연구 검토 좀 더욱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농업기술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36억 원을 들여서 3층 건물을 현대식으로 짓는데 여기 숙소가, 합숙교육이 있습니까?

○ 김성기 위원 기존에 28동 있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고…….

○ 김성기 위원 그럼 여기 신축건물에는 기숙사가 없는 걸로…….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연중 교육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성기 위원 합숙교육입니까, 비합숙교육입니까?

○ 김성기 위원 며칠간이지요?

○ 김성기 위원 연간 사용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 김성기 위원 66일. 그러면 거의 합숙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숙소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교육이 끝나면 그래도 휴식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 샤워장이나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약간의 이런 것도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66일을 사용하신다 그러는데 좀 더 폭넓게 교육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최소한 한 100일 이상은 교육을 가르쳐야지, 연간 66일이면 두 달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만큼 활용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후 표결해서 의결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사전에 양당 간사님과 협의한 바대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한 바와 같이 예산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가 있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최봉순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흥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 우리가 논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내용이 간단해서요. 그런데 좀 의심이 나는 게 지금 교육훈련운영비가 당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34%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벽 없는 조직 워크숍 장소 대관 및 숙박비 같은 경우는 전액 10원 한 푼 안 썼고요. 이렇게 2009년도에는 집행률이 100%였는데 2010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전부 다 신규자 창의학습비도 삭감이 많이 됐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원내에서요?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교육훈련운영비, 위탁교육비 이것이 교육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 이상희 위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무슨 사정이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축소해서 한 2박 3일 정도 하셨다 그랬죠? 벽 없는 조직은.

○ 이상희 위원 벽 없는 조직은 며칠로 줄여서 하셨다 그랬죠?

○ 이상희 위원 숙박은 안 하고요?

○ 이상희 위원 그냥 출퇴근?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교육훈련운영비도 보면 당초예산이 2,750만 원인데, 감액을 2,750만 원…….

○ 이상희 위원 아, 내부에서는 교육훈련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자체 내에서 하니까?

○ 이상희 위원 어쨌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지만 추후에는 교육훈련 추계를 잘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러한 감액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간소하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간소하게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너무 간소하지 않게 하신 건 아닌가요?

○ 이필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내용하고 별도의 문제인데. 그때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2명의 인재개발원 직원, 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원장님?

○ 이필구 위원 네. 어떻게 해서 교육에 참여를 못했다고요?

○ 이필구 위원 현안사업?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그 현안사업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물을 때까지 왜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보고체계가 그런가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 텀 있잖아요? 한 텀. 교육생 한 텀.

○ 이필구 위원 보통 100명씩 교육하는 것이 연중에 한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100명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교육…….

○ 이필구 위원 이건 몇 박 하셔야 하나요?

○ 이필구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실제적으로 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보통 20, 30명 정도 교육 텀을 잡죠? 명수를.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날 여쭤봤던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할 때 100명씩을 잡아놨더라고요, 100명씩을. 그죠?

○ 이필구 위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왜 인재개발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 이필구 위원 네, 그 배경이 뭐예요? 왜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렇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입니다, 공무원개발원이 아니고. 원래 인재개발원으로 그 명칭을 바꾼 것이 실제로는 공무원의 범주를 넘어서 일반 사회단체원,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자 이름 자체를 바꾼 겁니다. 네?

○ 이필구 위원 원래 취지가. 그래서 그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솔직히 대부분 다 공무원들 교육하잖아요. 그죠?

○ 이필구 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제가 이렇게 교육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그 사회단체 그 일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식하게 그냥 100명씩 쌔려 밟아서 넣어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실제로는 20명, 30명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교육일정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 이필구 위원 100명씩 교육시켜서 형식적으로 그냥 와라, 100명 교육 받아 갖고. 똑같은 교육일정과 교육강사들을 데려다가 하면, 제 생각에는 인재개발원이라는 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 또 사회단체원들 교육도 똑같이 공무원들처럼 20, 30명씩,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렇게 일정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순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잠깐 질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봉순 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이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 없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건의도 하고 또 많은 지적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개선책도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수당 주는 문제, 특히 공무원들의 수당문제도 많이 거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때 많이 건의도 했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건의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쓰고 있는 시설, 본 위원도 전기라든지 각종 거기에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시설, 전기, 가스, 수도 등등 거기가 여러 가지로 분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의도 했고. 여기에 편의점인가요? 구내매점.

○ 위원장 이해문 임대수입할 때 부가세 받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됐냐고 물어본 거 있잖아요. 강사료 관계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우선 보고서 설명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수입대체경비 활용사업 보면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그다음에 외래강사료, 교육훈련운영비, 방송용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 집행률이, 아까 학습차량 임차료 말씀하셨지만 35%밖에 집행이 안 됐고, 교육훈련운영비도 3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외래강사료도 59%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교재 편찬 발간비도 68%밖에 집행이 안 됐고, 발간실운영 물품구입도 64%밖에 안 됐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선 외래강사료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2010년도 특별강사 강의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특별강사가 8회, 300만 원씩 8회 해서 2,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2010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다가 2011년도에 특별강사 8회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2010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야 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의 질이 좀 떨어졌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불만이 있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놔서 어떤 것을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열을 쭉 해놨는데 결국 하나하나 보면 단지 그냥 열거만 해놨을 뿐이지 전체적인 금액에 끼워 맞추기식 형태로 예산을 늘려놓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래강사료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59%밖에 집행이 안 됐고, 물론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지만 그래도 59% 정도밖에 안 됐으면 예산편성을 한 반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교육훈련비도 당초보다 집행률이 34%밖에 안 됐는데 2,300만 원 당초보다 더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침구류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6,900만 원이요?

○ 오완석 위원 다과류 및 신규자 화합의 시간 비용이 6,900만 원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기타 교육용 소모품 구입 등 있는데, 4,600만 원. 이 소모품하고 34페이지에 있는 기자재 운영 소모품…….

○ 오완석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아니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기자재운영 소모품으로 해서 무선마이크용 건전지 외 9종, 이게 100만 원씩 400만 원이에요.

○ 오완석 위원 무선마이크가 몇 개나 됩니까?

○ 오완석 위원 무선마이크에 들어가는 게 건전지가 얼마 정도 하는데요?

○ 오완석 위원 1,500개요?

○ 오완석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주요 교육기자재 빔 프로젝터 외 14종 289대 유지보수 이게…….

○ 오완석 위원 이게 유지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빔 프로젝터가 이렇게 자주 고장 납니까?

○ 오완석 위원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잘해 놨어요. 잘해 놨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낮은데다가 예산을 또다시 이렇게 책정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쭉 보면 많이 있는데 교육교재 편찬 발간비, 이 교육교재는 집합교육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신규자 직무교육은 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시군에서 교육생이 자꾸 줄어들고, 줄어드는 이유가 e-러닝 사이버교육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2009년도, 2010년도하고. 그런데 이 신규자나 이런 부분들은 e-러닝 교육하고 관계없이 인원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e-러닝 교육으로는 안 되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신규자는 매년 해왔을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매년 비슷한 수가 신규로 들어오고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 과정별로는 많은 인원이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교재 편찬 및 발간비, 물론 신규자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68%밖에 집행률이 안 됐는데 또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증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 교재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럼 아직 교육이 다 안 끝나서 그런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럼 교육할 때마다 교재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 오완석 위원 강사에 따라서 교재를 매번 한다는 얘기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게 12월 달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교육프로그램을 다 하면 집행이 다 가능하다 이겁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대체수입 보면 당초 29억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22억 3,000으로 해서 감액편성을 하셨네요? 6억 6,000 정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23%가 감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업을 100% 하다가 23% 정도 사업이 축소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대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축소한 부분도 새내기 리프레시 이것은 축소시키셨죠?

○ 이상희 위원 폐지시키셨으니까, 이게 당초예산이 한 6,800만 원 정도 되네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G-Value는 계속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하신다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었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 인재개발원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맞나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사업 집행하시는 것이, 예산 세우신 것이 타당한가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뿐이 아니고 현재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셨으니까 100%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사업적정성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의 2011년도 사업이 적정하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신규사업이 지금 늘어난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이 추가되면서, 교육사업이 빠지는 부분이 그 부분 추가돼서 인재개발원의 사업비의 적정성에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인재개발원이 보면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많습니까?

○ 이상희 위원 많아요?

○ 이상희 위원 아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6억 6,000까지 줄이셨으면 이 정도 예산편성은 할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교육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원장님께서 7월 1일부로 오셨…….

○ 이상희 위원 9월 1일이신가요?

○ 이상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많은 파악을 하시고 올 예산편성 잘 하셨으리라 믿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예산편성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오완석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해서 장기과정 6개월 차량임차 34만 원, 69만 원 해서 예산이 1,300, 1,900 해서 한 3,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차량입니까?

○ 이상희 위원 차량임차를 하는데 이게 승합차입니까, 버스입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단가계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버스의 사용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 있는 2대도 활용도가,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차량운행을 하지 않은 날수가 더 많은데 임차한다는 게 무엇 때문에 임차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차량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분명히 차량운행계획을 철저히 짜서 계획적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를 한다니까, 기존 차량도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또 임차를 한다는 말씀에 무슨 말씀인가 해 가지고.

○ 이상희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폐기해서 불용처리하셔야 되겠지요. 현재는 있잖아요?

○ 이상희 위원 아직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만 지났을 뿐이지 그 차가 굴러다니지 않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활용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지만 1,3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절약하시려면 기존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이상희 위원 승합차하고 해서 본 위원이 그때 파악하기로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시고,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폐기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구입하실 때까지는 그 부분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 금액도 예산절약을 하면 다음에 차량 구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별강사 얘기를 했습니다. 1회에 300만 원이 강의료인데 강사의 수준은 어떤 분들이 1회 강의료가, 이게 시간당 300만 원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우리 원장님이 책정해서 주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강사분이신지 몰라도 1시간에 300만 원씩, 아니, 뭔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료를 줘야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얼굴에 열이 올라오네요.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의 일반근로자들은 이거 한 두 달 치 월급 돼요, 좀 적게 주는 분들은. 좀 많이 받는다고 그래도 1개월 치 월급인데 이거 하루도 아니고 한두 시간 강의해 갖고 300,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아니, 원장님! 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솔직히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예산편성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 양심으로는. 어떻게 1회당 300만 원짜리, 무슨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못하겠네. 그리고 밑에 또 특별강사(나)도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3,000, 지금 강사료가……. 여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인재개발원에.

○ 이상희 위원 네, 51억인데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물론 교육하는 인재개발원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갈 부분이 강사료겠지요. 좋은 분들 모셔다가 강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시고 좋은 분들도 좋은 뜻으로 오시는 거는 이렇게 많이 안 드려도 될 거예요. 300만 원씩 1회.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만 이렇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습니까? 한번 다른 데도 검토 좀 해보시고요. 이 부분도 수정예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다과류 및 신규자 화합의 시간 비용 이랬는데 다과류, 신규자 이걸 어디서 합니까? 다과류, 신규자 화합의 시간 장소는?

○ 이상희 위원 아, 원내에서 합니까?

○ 이상희 위원 몇 명이나 하시려고 그러세요?

○ 이상희 위원 1,000명이요?

○ 이상희 위원 1,000명이면 6,900만 원 나누면 얼마입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사까지 하고 다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과류를 하는 데 6,900만 원씩, 이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도 이렇게 안 나와요. 원장님!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이 금액 안 나옵니다. 한참 안 나와요.

○ 이상희 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 이상희 위원 원장님,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37쪽에 보시면…….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네, 하나만…….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시간이, 나중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준비하고 계셔서…….

○ 이상희 위원 네, 이거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시간이 15분이 넘어버렸어요. 위원님, 조금 이따 추가질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해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추가질의 아닙니다, 본질의입니다. 외래강사료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시급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원장님 시급.

○ 이필구 위원 시급 계산 안 해봤어요?

○ 이필구 위원 계산해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내가 원장인데 여기 오는 교육강사들 시급이 20만 원씩, 보통 올해 이루어진 시간이 7,800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7,800시간. 원장님, 올해 이루어진 강의시간이 7,800시간 정도 됩니다. 그중에 7,400시간이 시간당 보통 20만 원짜리 강사들입니다. 그리고 200시간만 8만 원짜리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시간,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3시간 강의하면 60만 원 받아갑니다. 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2시간, 3시간 하면 60만 원, 40만 원 받아갑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 원장 월급,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부천 같은 데 공단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보통 3만 5,000원, 4만 원 받아 갖고 월급 9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받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그런데 보통 7,600시간 중에서 7,400시간 강의 오시는 분들이 다 20만 원짜리예요. 아까 특별강사 그분은 차치하고라도. 네?

○ 이필구 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강사료 지급할 때 실제적으로 1시간 오시는 분들은 20만 원 책정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시간째는 이것이 급여가, 왜? 20만 원은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간째는 강사료가 보통 다 내려가요. 3시간 하면 3시간 할 때 더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시간강사료를 정해요. 최근 가까운 예로 소방학교도 작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이었어요. 무조건 오면 10만 원이면 2시간 20만 원, 3시간 30만 원인데 소방학교도 강사료 지급을 탄력적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오면 20만 원, 둘째 시간은 15만 원, 셋째 시간 들어가면 10만 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도 실질적으로 이 강사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강의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원장님, 지금 ‘에이, 무슨 말이냐.’는 표정인데…….

○ 이필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니까 원고료, 여기 올 정도 시간, 1시간에 20만 원 받을 정도의 분들이 원고 써 가지고 와서 강의하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강의하지. 그분들이 원고 써서 강의할 그런 수준인 분들이 어떻게 시간당 20만 원을 받아요, 4만 원 받아야지, 원고 써서.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강사 수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도 책정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한다면 강사로서는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것 같아요. 어떤 프로필에다 “인재개발원 출강, 강의” 이거면 자기 이력에 어마어마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뒤쪽에 보면 강사 수급하는 데 5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이렇던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원고료도 주고, 시간당 20만 원짜리 강의하는 분들이 자기 책 정도 내놓고 다 그런 분들이지 거기다가 원고료 지급하고 이런 것은 저는 수긍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나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강사료 300만 원, 실질적으로 신규공직자, 처음으로 공무원 돼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이필구 위원 이분들한테 정신적으로 새로운 마음자세를 주기 위해서 300만 원짜리 강의를 듣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생각은 우리 원장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오는 공직자들은 최고 선배공직자가 얘기해 주는 것이 어쩌면 제일 좋은 강의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서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인재개발원에 교수요원은 전혀 없죠?

○ 이필구 위원 원내교수 없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원내교수에 대한 기금 많이 마련해 놓으신 것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있던데?

○ 이필구 위원 해외연수 보내는 거 굉장히 많이, 여기 넘겨보다 보니까 해외연수, 포상 이런 내용 많던데 작년에도 그렇게 다 잡았던 거예요? 굉장히 많죠?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사료 문제는 진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원장님이 다시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식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심의…….

○ 이필구 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창의공간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1억 1,600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야,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거 보면서 숫자만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해요, 숫자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 제목만 찾아서, 제목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장님은. 제목 찾기. 창의공간 설치공사, 청사환경 개선공사 얼마. 우리 위원들이 실제 알아요? 모르지. 창의공간 1억 1,600, 청사환경공사 2,200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 찾고 금액만 써 넣으면 땡이에요, 땡.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봐야 할 게 어떤 건지 알아요? 52페이지를 예를 든다면 창의공간 설치공사 1억 1,600 이렇게 해놓고 땡.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강의실 벽체를 A/L 교육 등 참여식 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으로 개선 정비를 통함” 이렇게 하고 땡 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열해 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과장님!

○ 이필구 위원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이 무엇 무엇을 고쳤는지, 무엇을 수리했는지 뭔 내용인지, 이런 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창의공간 설치공사 해서 1억 1,600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억 1,600이요.”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뭔지 알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뵨 위원이 이거 보면서, 제가 어제 오랫동안 봤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시간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 이필구 위원 네, 이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또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러 나온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간략하게…….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 이필구 위원 강의실 내용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내용을 갖다 그냥 1억 1,600 땡, 창의공간 설치공사 1억 1,600 땡 쳐놓고 그렇게 금액 써놨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 이필구 위원 무슨 뜻인지 알지요?

○ 이필구 위원 그 속마음을?

○ 이필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내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낼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원장님, 알았죠?

○ 이필구 위원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가장 바람직한 교육메커니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창의력이다 뭐 이런, 다 좋지만 가장 진정한 창의력은 겸손한 자세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일선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가보면 요즘은 워낙 훌륭한 공무원들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능력은 좋은데 유연성이나 사고가 조금 경직돼 있다,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쪽에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2010년보다 2011년 교육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자료 9쪽을 보면, 9페이지를 보면 핵심역량 경기도 바로알기 기본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계획인원이 600명인데 교육비를 보면 7,30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 이용석 위원 그 교육비를 보면 7,300만 원 중에 480명 교육은 8만 2,000원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심화과정은 27만 9,300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내용을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7,300만 원의 교육비가 소요되는데 자기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거든요. 경기도로 보면 31개 시군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남양주” 하면 광릉이랄지 수목원이랄지 이런 거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고급공무원들한테 경기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7,300만 원씩 시간을 들여가면서 따로 교육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가서 그 지역에서 다시 또 경기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지금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고 지금 우리 타이틀이 공무원들 전체 명함을 보면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명함에서 어디 가는 곳마다 언론매체가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모든 게 으뜸입니다. 그러면 글로벌시대에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면 세계를 겨냥한 경기도에서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를 외국으로 팔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아이템, 지역개발하는 데, 뭐 창의적인, 뭐 이런 걸 절대적으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이끌어 주고 지역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절대적으로 시켜야 이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 공무원이 되어 있고 공무원의 자세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앵무새마냥 매년 같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경기도가 어떻게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겠어요?

○ 이용석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던 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길을 깨우쳐서 내 지역에 돌아가서 내 지역이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잘사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사료가, 우리 공무원사회에 모르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남양주면 남양주, 경기도 31개 시군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이 잘살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이나 뭔가 생산적인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될 때에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는 거지. 지금 매년 앵무새마냥 같은 차원으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세계속의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속의 경기도죠. 남양주가 시흥으로 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시흥서 과천으로 간다고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 세계 글로벌인재를 도입시켜서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뭔가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이용석 위원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요? 타이틀이, 그런 항목이 없는데.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경기도 바로알기 이런 교육이 단순한 교육보다는 정말로 세계속의 경기도로 갈 수 있게끔 더 큰 이상과 생각을 갖고 교육하는 과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에만 준하지 말고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도 시간이 나면 뭔가 세계속의 경기도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설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49페이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건물이 총 몇 층이죠?

○ 김성기 위원 그 소유가 누구 거죠?

○ 김성기 위원 경기도 소유죠?

○ 김성기 위원 거기 경기개발원이 사용하고 있죠?

○ 김성기 위원 6층부터 12층. 거기서 사용료, 임대료 받는 거 없습니까?

○ 김성기 위원 어떻게요?

○ 김성기 위원 네, 5억 5,0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 김성기 위원 개발원에서 53.5% 해서 4억 500만 원 그다음에 경기개발원에서 4억 300만 원.

○ 김성기 위원 건물 유지비인가요?

○ 김성기 위원 용역비요?

○ 김성기 위원 관리용역?

○ 김성기 위원 12층에 대한 관리용역?

○ 김성기 위원 그럼 연간 8억 정도가 관리비로 나가는 건가요?

○ 김성기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청사 및 주차장 청사관리용역이 4억 900만 원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1억 4,100만 원은 뭐예요? 시설관리용역, 15% 분담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 김성기 위원 어디요?

○ 김성기 위원 아이고! 이거 매달 1,100만 원씩 엄청난 용역비네요.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난방, 전기나 기계 모든 것, 유류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싹.

○ 김성기 위원 아니, 위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13층에 대한 것은? 유류대 같은 건, 난방, 여기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 김성기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 김성기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원장님!

○ 위원장 이해문 공공요금은 따로 있잖아요?

○ 김성기 위원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난 모르지만 1년에 13층 건물을 8억씩이나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한다는 게 좀 믿기질 않네요.

○ 김성기 위원 용역을 우리 예산 세운 거에 맞춰서 그냥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 김성기 위원 조달청에서…….

○ 김성기 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 김성기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중국 요령성 교류과정 외빈초청여비 6,000만 원인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 김성기 위원 20명씩이에요?

○ 김성기 위원 그럼 요령성, 광둥성 40명?

○ 김성기 위원 몇 박이에요?

○ 김성기 위원 4주.

○ 김성기 위원 그러면 4주를 우리 교육원에서 숙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 하나요?

○ 김성기 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 김성기 위원 차량유지비?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거죠?

○ 김성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 했는데, 하여튼 간 다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생략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승용차 맨 마지막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중형승용차를 바꾸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이거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 위원장 이해문 근데 얼마나 탔어요? 몇 ㎞나 뛰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통 승용차 14만 ㎞면 얼마 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보통 타지 않나요? 이거 누가 타는 차예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관용 규칙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고…….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12만 ㎞ 뛰었다고 다 바꾸면 도청에 안 바꿀 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 차는 뭐예요? 원장님이 주로 타는 차는.

○ 위원장 이해문 관용차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뉴그랜저도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구내매점 지금 수입 들어오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지난번에 제가 감사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거 몇 년 계약한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사용료가 한 달에 30만 원 꼴뿐이 안 되나요?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계산한 게 건물평가액이 얼마예요? 계획해서 했다면서요? 건물평가를 얼마로 했는데 그것뿐이 안 돼요?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건물이 5,690만 원이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토지.

○ 위원장 이해문 40%가 아니라 1,000분의…….

○ 위원장 이해문 40/1,000이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그거 단 1건의 매입ㆍ매출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임대사업자로 냈더라고요? 그렇죠?

○ 위원장 이해문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매입은, 모든 매입자료는 그걸 부동산 임대업으로 다 끌어주고 있고. 지난번에 부가세 신고 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언제 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감사 중에 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도, 경기도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저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서진웅 위원님 안 하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시고.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380페이지 자료 보시면 수입대체수입이라고 있어요. 22억 3,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740명을 계획 잡아놓고 720명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해놨어요, 그렇죠? 원장님.

○ 서진웅 위원 네, 380쪽에 수입대체수입.

○ 위원장 이해문 예산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은 7,400명 잡아놓고 예산은 7,023명, 7,020명 정도 해서 22억을 책정했어요. 그죠? 그럼 계획된 대로 7,400명이 다 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올 한 10월 달쯤 가면 초과수입이 생기죠? 한 1억 2,000 정도 생길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고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예산서 380페이지 보면 수입대체수입이라고 있어요.

○ 서진웅 위원 22억이요.

○ 서진웅 위원 이게 계획인원수에 줄여서 잡았단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95%가 더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의 100%가 된다고 봐야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이수를 해야 직무평가도 받을 수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추가세입이 잡힐 수 있나요? 더 받으면?

○ 서진웅 위원 아니, 제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획인원을 7,400명 잡아놨잖아요.

○ 서진웅 위원 있죠?

○ 서진웅 위원 그거 발생하게 되면 또 추경 들어와야 되겠네요?

○ 서진웅 위원 1억 2,000 정도 발생하죠? 계획인원대로 된다면?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잘 짜셔야죠. 그죠?

○ 서진웅 위원 제가 그걸 좀 짚어드리고. 17페이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로 보면 382페이지죠. 위탁교육비 벽 없는 조직 워크숍 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잡았어요. 이건 세출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교육해 주면서 포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각 공무원 조직들이 단체별로 지식뱅크라고 그래 가지고 각 공무원들이 조직 만들어서 활성화운동 하고 있죠? 각 과별로 무슨 동아리 만들고, 무슨 동아리 만들고. 그죠? 인재개발원에는 그런 동아리 하나도 없습니까? 공무원들?

○ 서진웅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청은 다 있는데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다 그런 동아리 만들어서 역량개발 하잖아요. 건강도, 정신도. 그죠? 역량개발하고 또 도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단합대회도 여러 모로 봄, 가을로 같이 하면서 하죠?

○ 서진웅 위원 그때 벽 없게, 고위공무원들, 그러니까 상사,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들 그때 안 갑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읽어보니까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굳이 예산을, 이거 1박 2일 코스입니까? 아니면 당일코스입니까?

○ 서진웅 위원 도비 100%니까 도만 했겠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내부 인재풀도 없이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무조건, 기안해서 위탁해 가지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박 2일로 하는 거하고 당일 하는 거하고 1인당 10만 원씩 잡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가서 프로그램이 뭡니까? 결국 체육대회하면서 대화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어디 가서 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어디 가서 하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이나 저기 어디 잡을 거 아닙니까? 강원도든, 경기도든, 외곽에. 그죠?

○ 서진웅 위원 자꾸만 내부의 정책적인 교육에, 작년 2009년도에 보니까 내부의 정책교육 부분도 경상경비 불용액이 너무 커서 내부의 역량도 지금 안 되면서 자꾸만 외부에, 이런 거 얼마든지 역량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각종 동아리활동도 하고 단체활동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다, 단합대회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벽 없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굳이 또 인재개발원에서, 이거 누가 기안했습니까? 기안자 누구입니까?

○ 서진웅 위원 기안자가 누구예요? 계획자가.

○ 서진웅 위원 리더십교육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역량개발과에서 한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SK하고 삼성 워크숍을 많이 가봤거든요. 리더십센터 7Habits에서 하는 데도 많이 가봤고, 벽 없는 또 어디에는 창 있는, 창 갇힌. 그래서 그 안에 다 몰아넣어서 그 안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상사, 부하직원이 같이 대화, 어떤 목표를 주고. 그거 다 겪어봤는데 결론적으로,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단발성이, 이게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고요. 체계적인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상태여야 되지, 1박이니 또 당일이니 이런 의미로서 한다면 좀 더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2,63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건 교육생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 서진웅 위원 교육성적우수자한테 인센티브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각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이거 집합교육이죠?

○ 서진웅 위원 교육비를 다 대주고 지금 교육을 받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다 대주고 공무원들이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 포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교육성적 우수, 자치활동 유공, 이런 분임활동 우수.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죠?

○ 서진웅 위원 오래됐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 그래요?

○ 서진웅 위원 이 교육이 직무평가하고 연계는 됩니까, 안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포상을 하는 이 교육들이 근평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신규반은 연결됩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신규반이 아닌…….

○ 서진웅 위원 근평하고 연결 안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승진하고 교육 고과점수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아, 이 교육을 받았어도 패스만 하는 조건이고…….

○ 서진웅 위원 그 패스하면서 성적, 시험 봤을 때 그 시험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됩니까?

○ 서진웅 위원 그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거고…….

○ 서진웅 위원 나머지는 패스기준입니까?

○ 서진웅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이걸로 묻기 편할 것 같아요. KOICA 국내초청 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작년에 했었어요?

○ 서진웅 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했어요?

○ 서진웅 위원 어떤 돈으로 했어요?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공모사업이요?

○ 서진웅 위원 아니, KOICA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공모했어도 돈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공모했으면 상사업비 받았을 거고.

○ 서진웅 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네요?

○ 서진웅 위원 돈을 쓴 건데 예산의 목적이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에 기재를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인재개발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끼는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저도 질의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강사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교수님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행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 서진웅 위원 소액이면 떼도 됩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들어가 있겠네요, 지출항목이?

○ 서진웅 위원 교육을 했으면 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작년에 해봤더니, 어디 했다고요?

○ 서진웅 위원 아프가니스탄을 했더니?

○ 서진웅 위원 어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이 기안을 누가, 어떻게 하셨죠?

○ 서진웅 위원 제가 당연히 저개발 국가에서 와서 교육비 들여서,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오죠. 물론…….

○ 서진웅 위원 아니죠. 돈 들이죠. 교육비가 일단 우리가 무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시설 공유하고 여기서 교육강사비 줄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3,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 돈 아닙니까? 교육경비 들어가는 거죠?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KOICA에서, 그러니까.

○ 서진웅 위원 자체예산은 아니고?

○ 서진웅 위원 교육 위탁받아서 위탁교육만 실시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서비스가 있거든요. 지금 e-러닝하고 모바일러닝하고 연계하겠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러닝하고 e-러닝하고 연계하겠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아니,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 서진웅 위원 설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이버 e-러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하고…….

○ 서진웅 위원 모바일러닝으로도 배울 수 있게 하고 연계시켜서 학습 공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사이버 e-러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모바일러닝으로 확대되면?

○ 서진웅 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강의가 틀립니까?

○ 서진웅 위원 강의가 분명히 틀립니까?

○ 서진웅 위원 여기 그러면 “연계”라는 말은 빼야 될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이 틀리면?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e-러닝에서 강의하는 것을 모바일러닝을 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 서진웅 위원 확실합니까?

○ 서진웅 위원 센터장님.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합인데 과목이, 예를 들어서 사이버 e-러닝에서 받는 강의하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과 모바일로 동시연계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서 e-러닝하고 모바일러닝하고 똑같은 콘텐츠를 수강을 한다면 사이버 e-러닝 중복수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접속할 때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접속할 때 다운로드 받죠? 휴대폰에서…….

○ 서진웅 위원 구축하죠? 구축하는데 공무원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단체회원들이 이 강의를 받고 싶다. 모바일 접속하면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 서진웅 위원 다운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서진웅 위원 무료로 할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콘텐츠 다운 받는 거 무료로 합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정보이용료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서진웅 위원 들어가죠?

○ 서진웅 위원 이통사에다 지식콘텐츠에 내는 건 들어가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정보이용료 내면서 이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통사들이 재미있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인 정도 되면 웬만하면 다 집에 가서 컴퓨터로 보지 이거 다운로드 안 받는다 이런 식이거든요, 정보이용료 몇천 원, 몇백 원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도 모바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 자꾸만 항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정보이용료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이왕에 할 거면 정보이용료 다운 받는 거, 한 콘텐츠 다운 받는 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크기에 따라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공유를 한다면 부담 없이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 1,000원, 2,000원, 500원 내는 것도 실제 자기가 하는 거, 공무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힘들어지는데 접속을 대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하셔서 콘텐츠 개발을 실컷 1억 들여서, 2억 들여서 해놓으시고 콘텐츠가 사양화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센터장님, 길어야 10분이고 길어야 5분이라는데 5분, 10분에 교육효과가 있을까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상시학습 그 시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임차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요. 상시학습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면 문제가 되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장, 윤영창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서진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KOICA…….

○ 이상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100%라고 돼 있거든요?

○ 이상희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표기가 된다고요?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2쪽 좀 봐 주실래요? 창의공간 설치공사 있습니다. 지금 창의공간 강의실 있죠?

○ 이상희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 수업효과가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들을 때 두세 개 정도 되는 줄 알아서 또 만드나 했는데…….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수업효과가 좋다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58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이 1억 9,643만 원이네요. 그런데 추경에 980만 원을 감액했어요. 예산이 1억 8,660만 원이었는데 집행누계는 지금 1억 2,800만 원입니다. 약 69% 집행하셨네요. 예산 대비해서 남은 금액이 한 5,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1년도 예산도 2010년도에 예산 집행한 결과로 봐서는 당초예산에서 350만 원을 감액하시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감액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일단 원장님 말씀 다 믿고요. 다 소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연말까지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 좀 더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공공운영비도 한번 봐 주세요. 59페이지입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도 보면 당초예산 5억 3,000인데 지금 3억 8,800인데 두 달, 이게 10월 말일부입니까?

○ 이상희 위원 말 현재면 이제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두 달이라고 하면 열 달을 집행한 걸로 봤을 때는 나누더라도 이 금액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감액은 2,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우수강사 확보 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강사진이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로 모시는 것 같은데 굳이 우수한 강사를 500만 원,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오완석 위원 우수강사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 오완석 위원 과별로 의무적으로 분산해서…….

○ 오완석 위원 독자적으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돼 있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용역비에 보면 아까도 김성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청사ㆍ주차하고 청사관리용역을 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청사 및 주차장 청사관리용역을 위탁을 하셨어요.

○ 오완석 위원 57페이지 청사관리에서 주차관리 인원이 1명이나 2명 되는 것 같은데 추가로 또 돼 있는데, 이건 같은 용역업체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주차장…….

○ 오완석 위원 주차장시설관리?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은 무기계약직 써서 따로 한단 얘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시설만 관리하는 거네요?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질의하세요.

○ 김성기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용역 주신 거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 계약하신 거 있지요?

○ 김성기 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2월 1일 일괄해서 계수를 조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앉아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추경안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이근홍 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었지요? 실장님.

○ 위원장 이해문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없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지난번에 생활관 운영실태라든지 또 관용차량 운영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도민안방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도 이미 제출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번에 예산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이필구 위원님 먼저 손드셨네. 그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소형차량 임차가 15대네요? 480만 원씩 해서 15대 잡혀 있지요? 그죠? 몇 쪽이냐면 37쪽.

○ 이필구 위원 37쪽에 15대 소형 임차가 잡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 굉장히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소형차가 그날 보니까 한 7, 8대가 그냥 있던데 소형차 이용이 하루에 몇 대 정도나 나간다고 파악된 거 있어요?

○ 이필구 위원 85%가 운행돼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날은 왜 7대인가 8대가 그냥 있었지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것은 통계를 안 잡아봤으니까 잘 모르고. 그리고 버스도 그날 보니까 3대 운영되는데 일지대로 하면 2대는 한 달에 2, 3일밖에 사용을 안 했던 것 아시지요?

○ 이필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이필구 위원 또 버스 1대가 들어오지요?

○ 이필구 위원 아, 지금 찾아가는 민원 그 버스는 폐차되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폐차가 아니라 불용처분시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실제적으로 안 해보셨다니까 그런데 통근버스임차가 보통 몇 분이나 타고 여기에서 의정부로 가세요? 보통.

○ 이필구 위원 아, 그럼 80명이 탄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아, 달리 운영하고 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꽉 찬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임차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 안 드나요? 8,300만 원씩인데, 1년에.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대체구입 해서 또 경형차를, 여기에 소형차가 85% 운영된다는데 그것은 통계를 안 잡아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시는 내용인데 뒤에 보면 또 경형차는 왜 사시는 거예요? 여기 차가 있는데.

○ 이필구 위원 그러면 15대도 그전에 있었어요? 그 조그만 차들 있을 때 15대 임차 그것도 같이 운영했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 차를 폐차했기 때문에 또 대차를 하나 사는 거예요? 필요 없어도?

○ 이필구 위원 필요 없어도?

○ 이필구 위원 금방 필요 없다고 하셔서. 관용차량 대체구입을 지금 6,800만 원 잡았잖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넘기면 차 3대 처분하네요? 그렇지요?

○ 이필구 위원 몇 년씩 탔는데 지금 처분하시는 거예요? 차 4대 처분하시네요? 몇 년씩 탔는데 그렇게……. 그때 가서 보니까 차 상태가 굉장히 좋던데.

○ 이필구 위원 05년 7월 달에 샀는데…….

○ 이필구 위원 그랜저가요?

○ 이필구 위원 그렇게들 많이 타세요? 테라칸은 몇 ㎞로 탔어요?

○ 이필구 위원 보통 몇 ㎞ 타면 불용처리하십니까? 보통 몇 ㎞ 타면.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기에, 외관으로. 그래서 불용처리하기에 그렇게 물어봤고요.

○ 이필구 위원 코디네이터들 운영하시지요? 자원봉사자.

○ 이필구 위원 그분들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코디네이터들은. 운영인원, 경기도에서, 그쪽 2청에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고 급여라든가 이런 어떤 후생복지를 해주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는 어떤 자원봉사자예요? 그저께 보니까 이런 관광단지에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던데 코디네이터가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이필구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 이필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관광단지라든가 관광업소를…….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여기 1억 얼마가 보험료 들었다는 게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몇 명이신데 1억 얼마가 보험료가 들지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예요?

○ 이필구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단지 해설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그러시던데.

○ 이필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관광안내도 하고.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발언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저는 388쪽 세입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농협 2청사출장소 사용료나 이동통신사 중계기 사용료는 이게 예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세입 면에서 329만 1,000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게 321만 3,000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아, SK는 철거했습니까? 네. 그다음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수익도 이게 금년도에는 1억 9,200이 4,200으로 그렇게 감소가 됩니까? 1억 5,000씩이나?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 5억 9,000만 원은 뭡니까?

○ 윤영창 위원 매각을 한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394쪽에 다시 대체취득으로 6억을 잡은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 관사, 부지사 관사 이렇게 두 동이에요?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 실장님, 388페이지에 기타잡수입에 청내 의무실 환자진료비 수입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처방.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2청의 사업자에 의료업이 돼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2청 사업자등록에, 2청에 사업자등록증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고유번호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고유번호가, 지금 2청에도 구내매점이나 이런 거 임대수입이 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자번호를 냈더라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 사업자번호가 임대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입이 있으니까. 그런데 임대업을 하다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의료업을 냈어요. 그래서 2청에도 의료업이라는 게 사업자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아니요. 여기 1청에 확인해 보세요. 1청에는 사업자 사본에 보면 우리한테 제출한 거에 김문수 지사가 사업을 두 가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자에 보면. 하나는 부동산임대업, 또 하나는 의료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의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렇게 지금 현재 얘기하신 대로 지금 바뀌어서,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이해문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개인들한테는 안 받잖아요? 진료비 끊어주면 개인한테 받아요?

○ 위원장 이해문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에 그게 있는지. 그거 없이 하면 의료법 위반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과연 이 잡수입이 올바른 건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이근홍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설명자료 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 보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00만 원 감액을 했네요?

○ 이상희 위원 2,700만 원이 10년도 예산이죠?

○ 이상희 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2010년도부터, 올해 처음 생긴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어쨌든 2006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집행누계액은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6.1%예요. 이게 사업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선거법 관련되면 선거일 전후로 몇 개월 정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4개월인가요?

○ 이상희 위원 그럼 4개월 동안만 못하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4개월 못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4개월을 못했다 그래도 이게 10월 30일부니까 6개월 정도했으면 이 정도는 더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포럼이 한 6회 정도는 실시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6회라고 하면 강연료 하면 6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해서, 어쨌든 50%는 예산이 소진이 됐어야 되겠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당초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2011년도에 2,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올해는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었으면, 이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다면 이 사업 예산을 줄였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이게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강연료가 12회면 한 달에 한 번 아닙니까? 여기 포럼을 12회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량 보면 포럼 1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지 한 달에 두 번이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더 축소를 하셔도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반으로 줄이면,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 해도 되겠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2청에서 경기포럼 운영을 하시면서 사업이 잘돼서, 잘된다면 더욱더 예산편성을 더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자체 내에서도 예산편성액을 줄이시는 것 보면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좋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예산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여기도 보면 당초예산이 21억입니다. 추경에 28억 3,000을 더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49억 4,000이 됐습니다. 예산이 49억 4,000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행된 것은 10개월 동안 보면 17억 9,0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36% 집행됐거든요. 이건 뭣 때문에, 추경까지 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집행이 안 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집행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23채인가를 계약을 완료했다고 했었는데 그때 시점이 10월 말 아니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생활관 임차하는데 잔금이 아직 까지 미지급됐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 현상이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쪽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를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4,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4,600만 원을 세웠는데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추경으로 잡을 이유가 뭐 있었어요? 이거 여비라는 것이 09년도, 08년도 이때는 없었어요? 이거 뭐 새로운 비목이 생긴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기획발전 부서에서, 그러면 이것은 비목이 달라지니까 새로 만들었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행정…….

○ 이상희 위원 새로 바뀌면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올해는 4,600만 원 예산 확보한 거에서 3,900 정도 지출을 했으니까 올해는 지출금액 정도만, 4,0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하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줄어들고 지금 10월 말까지인데 줄어들기 때문에 두 달 아직 집행을 안 했어도 4,000만 원 정도면 된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42페이지에.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 2억 1,000이었는데 추경에 690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예산을 2억 8,000을 잡았는데 집행누계는 1억 4,000이거든요? 지금 이거 절약해서 쓰셔서 현재 남아 있습니까? 보통 업무추진비 10월 말 정도면 다 소진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아, 남아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이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 2010년도에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이상희 위원 절약해서 사용하셔서 그렇다 이 말씀이십니까?

○ 이상희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생활관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무인인식기 설치하셨습니까?

○ 이상희 위원 무인인식기 설치하셨어요? 무인인식기.

○ 이상희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빨리 하셔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생활관 한 채의 임차료가 보통 1억대죠? 1억대니까 어쨌든 2실이든 3실이든 줄이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용인이나 저쪽 군포, 과천 쪽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제가 그 얘기를 강력하게 했다 그래서 생활관을 없애라고 그랬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했는데 못 들어가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질의…….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책자 2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26페이지, 2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지원이 있고 자체/직접이 있고 자체/지원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직접 하는 부분은 한 명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관리대장 기재하고 정리하고,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요새 우리 공유재산이 일제강점기부터 지금 소유권 파악이, 조사를 2청 나름대로 혹시 계획해서 공유재산찾기 활동을, 업무를 한 게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시군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도.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제가 듣기로는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도나 공유재산에 관련된 어떤 업무를 기획해 가지고 추진하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일제시대의 그 토지가 일본 황궁 소유나 일본 소유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공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2청에서 자체적으로 1청하고 이런 공유재산 찾기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방재정의 공유재산 부분에 수입이 크게 늘 수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이잖아요?

○ 서진웅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예전에, 지금 민영화되고 나서, 민간, 선출로 바뀌면서 이런 재산관리가, 자산관리가 상당히 안 되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비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하면 세원 발굴을, 자주세원 발굴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다 관리하나요?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대부료, 아니면 2청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 서진웅 위원 시군에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 재산은 없습니까? 도 공유재산은 없습니까? 시에 위탁을 하지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세외수입에 공유, 대부료 수입이라든가 이거 여기 어디 들어가 있는 데 있나요?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대부료 수입이 2청에.

○ 서진웅 위원 여기 본청에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본청의 예산 할 때도 세정과하고 회계과에 제가 좀 건의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없는 세원, 한정돼 있는 세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관리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세원 발굴하는 거에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또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일례로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대부료 1%가, 임대료가, 대부료가 1%만 돼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의 우리 신광식 위원님, 아침부터 쭉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지난번에 종합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종합감사 시에, 또 혹시 2청에 관계되는 부분 한 말씀 하실, 특별히 하실 말씀 안 계세요?

○ 신광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누구,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시죠. 18페이지에 보면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경기북부 바로알기 현장체험 해서 250만 원이 뭐예요? 6회 1,500만 원.

○ 김성기 위원 몇 명이 가는 거죠?

○ 김성기 위원 1회에 80명씩, 버스 2대?

○ 김성기 위원 이거 공무원이죠?

○ 김성기 위원 다문화가정이에요?

○ 김성기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365-24도민안방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65-24도민안방 운영에 6,416만 2,000원인데 일반수용비 130만 원이 뭐예요?

○ 김성기 위원 아니, 그 옆에 법률상담위원수당이 19만 5,000원 있는데 곱하기249일이에요.

○ 김성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거고 일반수용비는 뭐예요?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계속 하는 건가요?

○ 김성기 위원 그다음 34페이지 청사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전기, 상하수도 그다음에 가스요금이 2,000만 원씩 8개월인데 청사에 가스를 지금 쓰고 계신가요?

○ 김성기 위원 도시가스인가요?

○ 김성기 위원 그런데 한 달에 2,000만 원씩 써요? 뭐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8개월인데.

○ 김성기 위원 더울 때하고 겨울 추울 때하고 난방비네, 난방비.

○ 김성기 위원 그다음 그 옆에 35페이지에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기기가 등당 25만 원인가요?

○ 김성기 위원 400조인데…….

○ 김성기 위원 등당 25만 원이요?

○ 김성기 위원 이건 또 뭐가 이렇게 비싸요?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요. 사무실환경개선에 있어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조직개편 등 행정사무 물품 구입에 있어서 6,200만 원인데 여기 20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1인당 310만 원인데 뭐가 310만 원씩 들어가요? 그 밑에 책상, 서랍, 의자 다 사 주고 캐비닛도 다 사 주는데 310만 원은 또 뭐예요?

○ 김성기 위원 복사지는 일괄 구입하는 거고.

○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수입금액 중에 관사 매각으로, 재산 매각으로 해 가지고 수입금액이 잡혔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각을 하고 다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네요?

○ 서진웅 위원 왜 구입……. 이거 답변된…….

○ 윤영창 위원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쪽으로…….

○ 위원장 이해문 네, 그 얘기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365-24하고 같이 합쳐 놓은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작년, 2010년 대비 이게 증액이네요?

○ 서진웅 위원 어떤 차이죠? 왜 이렇게 한 30% 이상이 증액이, 40% 가까이가 증액인데 업무량이 많이 늘었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변화가 있나요?

○ 서진웅 위원 수당이 늘은 건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수당 늘은 차이가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지난 2010년도에 예산은 5,100만 원 했는데 집행액이 3,800이었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변동 없는데 비용만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 서진웅 위원 250만 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상담입니까?

○ 서진웅 위원 그분들이 상담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하루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일 10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6월 달부터 하셨죠? 6월부터 하셨나요?

○ 서진웅 위원 2월부터 하셨나요? 그러면 1일 몇 건입니까? 365일이면 1일 한 2, 3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요일 날 빼고. 그러면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365-24의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비용이 2010년도에 3,800만 원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같이 포함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본청의 자치행정국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도민안방하고 찾아가는 거 하면 한 1억 2,000, 3,000이 2청의 예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게 전부 다 인건비란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는, 차출되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급여에서 나가는 거고, 그죠?

○ 서진웅 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과다하게 세우신 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 서진웅 위원 오늘은 심의니까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의결은 12월 1일 자치행정국 예산심의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일선 소방서장들은 현재 여건상 참석하지 않도록 양당 간사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예산심사 활동에 계속해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