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사항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뒤를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간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세입ㆍ세출 2011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2011년도 안이 되겠죠?

○ 오병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 오병열 위원 예산을 삭감이나 증액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오병열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면 국장님이 여기서 대답을 하시면 변경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 오병열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오병열 위원 네, 2011년도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안은 4,017만6,000원을 세우셨죠?

○ 오병열 위원 전년도 집행이 1,363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늘리셨는데요. 예산을 2,700만 원으로 세웠는데 1,300만 원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네.

○ 오병열 위원 10페이지요?

○ 오병열 위원 농가도우미 지원?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2,700만 원인데 집행은 1,300만 원 됐습니다. 1,363만 2,000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4,017만 6,000원을 세우셨는데 예산도 다 못 썼는데 더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 오병열 위원 아, 그러니까 60일에서 90일?

○ 오병열 위원 석 달로 한 달간 더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늘렸다?

○ 오병열 위원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났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12페이지요. 그런데 6억을 세웠었거든요, 농로 확ㆍ포장에. 이렇게 적게 세우셨어요. 상당히, 50%도 안 되게 세우셨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6억을 세웠는데 6억 다 집행이 됐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6억 정도는 다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거 11.1㎞요, 이거는 지금 신청이 다 들어온 겁니까?

○ 오병열 위원 파주 등 5개소.

○ 오병열 위원 추가로 신청해도 안 받아주겠네요?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1억 5,700만 원이고 금년도에 5,400만 원 세우셨어요. 도비 5,400만 원 그냥 세우셨는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나 인증은 점차적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장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좀 늘려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래서 도에서 429건에 21%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 오병열 위원 이 부분도 좀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요. 목장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새로운 사업이죠? 아닙니까?

○ 오병열 위원 아, 여기 380만 원 2009년도에 집행했고 금년도에 3,300만 원인데 이번에는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2개 사업소라고 그랬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 오병열 위원 연천이요?

○ 오병열 위원 이거 호응이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럼 2개 사업장에 한 번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 보죠?

○ 오병열 위원 1,000만 원이 부족합니까?

○ 오병열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산농가가 사실상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모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가지고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새 또 구제역이 한창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번에 안동이죠?

○ 오병열 위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 오병열 위원 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에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라고 해서 644쪽하고,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 사업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 차이점이 뭐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있는데,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이런 보조율이 있죠?

○ 윤희문 위원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효율화사업은 도비가 9%로 돼 있고 시군비가 21%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효율화 지열난방 하는 거는 도비 6%에 시군비 14%, 자부담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래서 도비가 9%면 시군비가 21% 이렇게 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지열난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 윤희문 위원 도비가 6% 하니까 시군비가 14% 그렇게 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 근거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 윤희문 위원 또 하나는 축산환경개선 58쪽,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수분 조절, 미생물제, 파리 천적, 이거 냄새나는 그 부분도 여기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그다음에 659쪽에 보시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만드는 거 있어요. 그건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사업계획서 하나 좀 줘보세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656쪽 다시 좀 넘어가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하는데 이 부분도 끝나시면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이게 뭐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 윤희문 위원 아, 그런가요?

○ 윤희문 위원 네. 축산위생연구소, 실험장비 여러 가지를 사진으로 해서 이런 걸 사겠다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업종을 찍어서 이렇게 해도 수의계약 관계가 가능한 겁니까, 예산회계법에?

○ 윤희문 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건가? 예산회계법에 관계없어요? 이런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을 텐데,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관계없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처리 포매기 해서 9,500만 원짜리인데 이 업종을 사겠다고, 이런 모델을 사겠다 예시를 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예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걸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아, 이거를요?

○ 윤희문 위원 아니, 필요로 하는 장비인데 9,500만 원짜리, 여러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제품을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요?

○ 윤희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54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죠. 거기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1청에 비해서 2청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1청 같은 경우에는 약 48억 정도가 되는데 2청은 5억 7,0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 고윤수 위원 아,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기북부 쪽에서 특별히 뭐랄까, 경기북부만의 어떤 농업정책이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를 잠깐 보시지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인데 당초에는 예산 자체가 그나마 좀 있다 싶었는데 지금은 1억 3,000밖에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랄까, 농사밖에 짓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북도 쪽은?

○ 고윤수 위원 그렇다면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안타깝다. 맨 처음 설명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일련의 사업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라면 좀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녹색농촌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농어촌테마조성, 체재형 주말농장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거든요. 좀 과감하게 투자가 돼서, 몇 마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과감히 투자가 돼서 그야말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조정해서 일부 조정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그것도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한테.

○ 고윤수 위원 먹는 물로 인해서 내지는 먹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땅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한강 때문에 내지는 군사시설 때문에 정말 제약받는 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 고윤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남북을 갈라서, 경기남도ㆍ북도를 가리지 말고 북도 쪽만큼이라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면 정부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많이 받으셔서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축사 전기안전진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는 거네요. 그럼 똑같은 방법의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 최우규 위원 아, 50%만 하고 안 했습니까?

○ 최우규 위원 아, 50%를 하고 50%를 올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럼 저희가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제2청에.

○ 최우규 위원 농가 수가요?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축산가가?

○ 최우규 위원 아, 축산농가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축산이라는 건 소, 돼지 어떤 오리를…….

○ 최우규 위원 아, 닭까지 가지고 있는…….

○ 최우규 위원 축산가가 6,000 정도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 최우규 위원 농가 수가, 가구 수가 한 4만…….

○ 최우규 위원 4만 3,000 정도요. 그렇게 되면 2청에서 돌보는 데가 농가, 축산가 다 통틀어서…….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2,250농가를 잡으셨어요, 보니까.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50%고 50%를 내년 계획에 잡았다고 말씀 주시는데 축산가가 한 4,300가구니까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먼젓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안전진단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 매년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이런 계속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방법보다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저번에도 올렸었거든요. 지금 축사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축사에, 쉽게 얘기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화재가 안 나게 하는 나름대로의 무슨 경보장치라든지 이런 쪽의 방법을 강구해서 화재를 아주 그냥 원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 최우규 위원 두꺼비집 깔고 간단한…….

○ 최우규 위원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한 40%가 되네요. 4만 원 정도를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부담으로 인쇄를 해주셨어요? 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면.

○ 최우규 위원 지금 50%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0%로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 18%, 시군에서 42%.

○ 최우규 위원 이래서 60%를 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경비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이라는 범주에서, 결국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 최우규 위원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치상으로 이렇지만…….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저번하고 똑같은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렇게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진단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화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완벽하게 화재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어민지하고, 한국농어민신문하고 친환경신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보면 시군에서 80%, 도에서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신문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친환경신문도 그렇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거의 4,000부 정도를 매달 구독을 도와주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시군에서 다 도와주는 것을 봤을 때 한국농어민신문에 한 2억 7,400만 원 정도의, 2억 7,000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저희 도, 시군에서 대주고 있는데.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 어떤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을 대충 봤을 때 한 3억이 넘거든요, 연간. 연간 3억이 넘는데 이게 신문이 지금 경기도에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농어민에 관련된 기사를 쓰는 신문이?

○ 최우규 위원 그래서 드리는,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신문만 지금 이렇게 경기도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특정신문에 대한 특혜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사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 최우규 위원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 최우규 위원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거야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역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들이 봤을 때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심각한 부분이 아니라.

○ 최우규 위원 충분히 국장님 입장에서야 그쪽에서, 농어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당연히, 더 이상의 뭐, 그쪽에서 필요한 건가보다라고 예산을 잡으셨을 거고.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어떤 언론사에서 봤을 때는 참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 최우규 위원 정보는 도에서 당연히, 이런 꼭 신문만이 아니더라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당연히 또 있는 사업이지요, 사실은.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일단 그런 것까지 이렇게 깊게 가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신문사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되고 지원되는 폭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시간상 질문을 마치고요. 이따 추가 질문에 다시 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최우규 위원님 질문에, 농어민신문사를 처음에 만들 때 같이 의논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 최우규 위원 아니, 답변드려도 됩니까?

○ 박종덕 위원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식사시간에 할까요?

(「휴식시간에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장단콩마을에 75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하나의 축제로서 아주 가장 잘돼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로 인해서 파장되는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75만 명이 3일에 다녀갔다는데.

○ 박종덕 위원 축산부분 말고 또 다른 문제는요?

○ 박종덕 위원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 박종덕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도출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언론사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실어주지 않고 그냥 “550㏊에서 생산된 35억 원어치의 콩이 다 팔렸다.” 이렇게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언론사만 믿을 게 아니라 여러 개 신문을 보니까 어디는 35억 원, 어디는 70억 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35억 말고 다른 것까지, 부대 농산물까지 팔아서 70억 이렇게 소개된 데도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도 우리 농정국에서 또 파악해 보셔야지, 다른 녹색농촌마을이나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부지역의 큰 행사로서 이런 일이 계속 여러 군데서 만들어지면 앞으로 지금 여기 되어지는 모든 사업 중에 아마 가장 가까운 곳이 가평 쪽이 가까워서 좀 좋지 않을까, 고속도로도 연계되고. 삼천 쪽이나 경반리 쪽이나 이런 축제들이 예상되는데 마찬가지로 임진각 같은 넓은 광장이 있으면 이게 잘될 텐데 그렇지 않은 데서 장단콩마을처럼 홍보가 잘돼서 될 때는 축제와 관련된 또 다른 걱정거리들이 아마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평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너무 잘되니까 그곳은 2차선이 아니라 지금 4차선으로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그 지역의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외갓집 상표만 갖다 붙여서 주면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은 다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단콩마을도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콩을 거기다 다 갖다놔도 아마 다 팔릴 것 같아요, 장단콩으로.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일이 아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는 혹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시 감독하는 체제는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미가 남는 원인도 그런 쪽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남의 게 경기미로 둔갑되는 것. 가평의 잣이 안 팔리는 것도 중국산이 들어와서 그리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감독을 잘하고 홍보를 잘해 주시면 파주 장단콩도 올해처럼 열네 번째 맞이하는 축제가, 파주 콩이라면 무조건 다 사 가는 것처럼 외지에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려하시는데 단속할 어떤 기관이나 또 단속해야 될, 우리 경기미는 단속하면 상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 박종덕 위원 장단콩 정도면 전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구제역도 좋지만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파주시의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장단콩과 같이 연구하시는 분이, 물론 인터넷에 안 띄워놨을 것 같아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자기네 축제 일시, 날짜만 돼 있지 도에서 해준 것 이외에는 축제위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악용한다면 얼마든지 외지 콩을 가지고 들어가서 충분히 장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축산물만 감독할 게 아니라 장단콩도 잘 감시해서 제일 큰 축제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은 인원에 예산이 더 많아지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실 테고 지금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북부지역에 계신 여러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북부지역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에 소득보전 직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94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에 대해 본예산보다 62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지급 대상면적이 2만 8,004㏊에서 1만 8,739㏊로 9,265㏊가 감해져서 확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 김경호 위원 9,265㏊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지급 대상면적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 김경호 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본청 같은 경우 당초계획이 6만 1,694㏊에서 5만 9,520㏊ 그래서 2,174㏊밖에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도 무려 444억이에요. 우리 2청 소관은 192억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양도 적고 또 대상도 적은데, 오히려 본청은 2,174밖에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우리 2청은 9,265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신중한 또 구체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경호 위원 고맙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설명자료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을 장려한다고 지원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 수출농가가 지금 여기에 보면 6개 시군 5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출농가가 한 몇 가구, 이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수출농가가 얼마큼 되는지, 그들이 2010년도나 2009년도에는 얼마큼 수출했는지 당연히 이게 나와야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수출물량이 나온다는 건 그 수출물량에 대해서 몇 개 농가가 수출했는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추정이 어떻게 되죠?

(경제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없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동안 우리 농가가 수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출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필요성이 있었다면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거는 이해하겠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동안 없던 것을, 필요성은 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것을 올리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부족한데요. 이 화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쌀이든, 화훼이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출 장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다른 것도 이렇게 수출 장려를 하는 것을 만들어 왔는데 다 하고 있거나 이랬으면서 지금 이 항목만은 갑자기 새로 신규로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그동안 무엇 때문에 못 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절실히 생겼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물류비의 지원은 오래전부터 누구나가 다 지원해 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에요.

○ 김경호 위원 총 2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비가 1억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문화와 연계한 막걸리체험관광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업자 자부담해서 반반씩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문화와 막걸리를 연계해서 무엇을 체험시키려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아, 좋은데요. 거기 보면 ‘문화와 연계한’이라고 있죠?

○ 김경호 위원 어떤 문화를 연계시킨다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배상면주 그쪽 공장에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썩……. 아주 낱말을 그럴싸하게 써놔서 그렇지, 뭐 그렇게 크게 체험관광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거기 기능성 막걸리 연구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배상면주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럼 누구예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대상은 안 정해졌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이미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굳이 우리 2청에서 이거를, 경제농정국에서 굳이 또다시 막걸리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써야 될 일이 있는 건지?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막걸리 해외판촉전이라고 하는데요. 막걸리를 해외 어디에다 판촉을 하러?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막걸리라고 하는 것이 북부지역에서 개발한 막걸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에서 개발한 막걸리를 말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이 문제도 역시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막걸리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축산분야 업무추진 해서 목장음악회를 2010년도에는 연천 애심목장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얘기죠?

○ 김경호 위원 한 번?

○ 김경호 위원 이번에는 2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연천에서 개최한 것은 당초예산이 400, 추경에 2,980만 원을 세워서 3,380만 원에 의해서 개최한 거죠?

○ 김경호 위원 아, 2개 사업이라는 게 항목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목장음악회 2,000만 원?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했을 때 3,380만 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줄었다는 얘기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잘돼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잘될 수 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축사냄새가 나는 곳에서 음악회가 신선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축사냄새와 신선하다는 것이 잘 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할까요?

○ 위원장 천동현 아니, 한 가지 하시고.

○ 김경호 위원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1쪽 아름다운 농장조성,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62쪽 축산체험 목장조성인데요. 사업량이 1개예요.

○ 김경호 위원 어디를 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이러한 목장조성사업을 우리가 진행했던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매해 2억씩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7ㆍ8ㆍ9ㆍ10, 4개년을 했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매해 한 곳씩 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얻은 성과가 어떤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도시민과 어린이들의 축산체험을 통해서 소비를 확충시킨다라는 이런 취지로 지금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개년 간에 걸친 그동안 각 농장별 도시민ㆍ어린이 구분을 해서 얼마큼씩 여기서 체험을 하고 돌아가셨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도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죠?

○ 김호겸 위원 얼마 감액됐어요?

○ 김호겸 위원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우리 경제농정국을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대표적인 게 뭐뭐죠?

○ 김호겸 위원 올해 사무장님 새로 채용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 있죠?

○ 김호겸 위원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북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농촌관광 활성화, 녹색농촌마을이죠?

○ 김호겸 위원 그쪽 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만큼, 투입된 예산만큼 큰 성과가 없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그것을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신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몇 분입니까, 이번에?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먼젓번에,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전문인력이 될 수 있게끔, 좋은 분을 모셔야 되지만 그분을 또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좀 돼야 될 테고 하여튼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주와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또 있었죠, 막걸리 지원 관련?

○ 김호겸 위원 경쟁력강화 사업입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전통주 활성화해서 4억도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 김호겸 위원 주로 막걸리회사가 어디죠, 큰 막걸리가?

○ 김호겸 위원 포천막걸리입니까?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가 막걸리사업을, 전통주산업, 막걸리산업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거기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경기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련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주요사업으로 하는데 이 막걸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 막걸리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경기미를 진짜 사용을 하는지 그거 혹시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그렇지 않을 거예요.

○ 김호겸 위원 막걸리뿐만 아니라 떡도 그렇고 과자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빚을 수 있는 그런 쌀도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사실 경기미는 비싸기 때문에 그걸로 막걸리를 만들었다가는 수익이 안 날 거로 본다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그런데도 자꾸만 경기미 소비한다고 만날 막걸리 지원하고 쌀과자 지원하고 떡 이렇게 만들고 자꾸만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정확히 과연 그것이 쌀소비가, 경기미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실 정말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경기미 소비촉진이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도 해봐야 되고 분석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천막걸리가 옛날 포천막걸리지 지금 서울생막걸리라든가 국순당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에서 많이 좀 밀리는 거 같고. 지금 그 막걸리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회사가 상당히 많죠, 북부에?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전통주산업 활성화 관련돼서는 15개 업체에 4억 정도를 해줬는데.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 막걸리회사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데, 또 기술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막걸리공장이라고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좀, 경쟁력을 갖춘 회사에 해서 그런 거를 우리 북부의 최고의 전통주 브랜드화해 가지고, 홍보도 우리가 좀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애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말씀 좀 드리고.

막걸리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1억 7,500……. 1억 7,500이죠?

○ 김호겸 위원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포천명가 “아리 생 막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이게 언제 만든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도 막걸리, 막걸리 좋은 거 많이 만들었다고 자랑만 하셨지 막상 접해 보니까 입에 맞는 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뭘 만들었는가 해서…….

○ 김호겸 위원 뭐 장황하게 한 10여 가지 만들어놨지 입에 딱 붙는 게 없더라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좀 만들어야 경쟁력도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엄청난 홍보도 좀 해서 우리 쌀로 만든, 우리 경기미로 만든 우리 경기도 막걸리, 정말 우리 애향심을 가지고 소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품질이 좀 우선이 돼야 되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포천막걸리도 옛날 포천막걸리지 저는 포천막걸리 안 먹습니다. 옛날에 포천막걸리 먹었지 안 먹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화서1동에 엄청나게 큰 막걸리대리점이 있는데 포천막걸리 안 먹어요, 솔직히. 그래서…….

○ 김호겸 위원 네, 향상을 시켜야 돼요. 향상이 돼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것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그래야 쌀이 좀 많이 사용되고 그 목적사업이 되는 것이지 뭐 15개, 20개 만날 대줘야 내가 볼 때 큰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요. 중점적으로 제대로 연구하고 투자하는 데에 우리가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 김호겸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번 신규사업이, 이건 4억도 좀 증액이 된 거고 1억 7,500도 사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런 일련의 사업을 아마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 막걸리산업에 얼마만큼 경쟁력 강화가 되고 우리 쌀을 소비하는 데 얼마나 될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됐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하시느라 김정한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북부 농업예산이 증가는 하지 못할지언정 감소되는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많이 확보 좀 하십시오.

지열난방 있죠, 43쪽에?

○ 박창석 위원 3차 추경 때 김포의 두 농가가 사업을 반납했어요.

○ 박창석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창석 위원 자부담률이 높아서?

○ 박창석 위원 그 후에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면 11년도에는 이게 다 신청한 데 예산편성한 겁니까?

○ 박창석 위원 이게 사실 도비 보조율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6% 이런 부분이 최하 한 15%, 20%는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적으니까 자부담률이 높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하고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막걸리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걸리산업 경쟁력강화는 국장님께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죠?

○ 박창석 위원 네, 사업대상자.

○ 박창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포천시 등 2개 시군, 그럼 뭐 가평하고 포천이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장형태를 갖춘 데가 사실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면 대부분 선정이 돼 있네요?

○ 박창석 위원 딴 데는 몰라도 제가 우리술은 한 번 방문해 봤는데 현장체험이나 체험관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거기서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거, 외국인관광객들이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럼 포천 같은 경우에 배상면주가 빼고 그럴만한 시설을 갖춘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또 전통주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세한 기업이, 사실 자부담도 있고……. 사실 우리술처럼 지원한 저리융자 있죠? 그걸 아마 지원을 하면 노후시설이 많이 개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박창석 위원 아마 그게 확정이 되면 많은 막걸리공장의 노후시설하는 데 많이 득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도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당면과제인 구제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구제역 때문에 모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한 국장님께서는 돼지 쪽 구제역바이러스 전파율이 소보다 몇 배 정도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 김진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전파율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돼지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사실은 제가 오늘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1청 농정국장께 여쭤봤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충주 쪽 이런 데는 상황실까지 만들어서 부시장이 상황실장을 보는 등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안동지방에는 벌써 약 3만 2,000두 이상을 도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거의 대상이 그렇게 돼 있고 하다는 기사를 보고 ‘야, 이것이 경기도에 전파가 되면 정말 큰일이구나!’ 그런데 우리 경기도 1청과 2청은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다급하다는 쪽으로 아직도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청이나 2청을 따로 따로도 좋고 합해도 좋고 구제역 관련하여 상황실을 운영할 의도는 있으십니까?

○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동절기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여기 제2축산연구소 소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얼어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소독효과도 더 감소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보십시오. 금년도 벼농사 망쳐, 과수농가 망쳐, 채소농가 망쳐,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축산농가마저 이제 무너지면 우리 경기도 농업은 그야말로 어디서 솟아날 구멍이 없다. 꼭 김정한 국장님이 국장직을 걸고서라도 구제역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우리 경기도 쪽에, 이왕 퍼진 거 경기도 쪽에 구제역이 침투 안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돼지에 관련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는 지금 이력제라든가, 소고기이력을 하고 있지요?

○ 김진호 위원 돼지이력제는 어떻습니까?

○ 김진호 위원 안 하고 있지요?

○ 김진호 위원 지난번 행감 때 감사자료, 우리 농정국에서 발간한 책자에 의하면 양돈이력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금년 7월 13일 날 돼지열병 청정화 박멸기반구축을 위한 전국 양돈장 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관리기반을 조성해서 양돈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양돈농장별 고유번호표시 조기 정착 및 돼지열병 마커백신 등 농가별 공급을 하겠다 등등 2012년, 14년. 14년에 가서야 돼지에 대한 양돈이력제가 완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이 부분.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양돈이력제를 완료하는 데 4년씩 걸려서 과연 이걸 이렇게 늦게까지 루스하게 일을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아주 이게 암담합니다. 지금 구제역이 터지고 있는데 전부터 먼저 시급히 했어야 될 사업이 앞으로도 올해부터 11년ㆍ12ㆍ13ㆍ14년 햇수로는 꼭 5년이 됩니다. 양돈이력제를 이렇게 5년씩 걸려서 일을 해야 될 만큼 이게 급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답변 좀 해보세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는 지금 당장 구제역이 닥치고 있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소보다도 3,000배 이상의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돼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력제, 이력제는 뭡니까? 돼지의 족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돼지가 어떤 경로로 이동되고 도살장에 가서 도살이 되고 하는 이런 족보를 만드는 이력제가 있어야 구제역을 피드백해서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고 이동경로를 찾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아니겠어요? 소는 하고 있는데 돼지는 안 돼 있다고 분명히 국장님도 답변하셨고 돼지를 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이런 각종 질병의 오염경로라든가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돈이력제를 어떻게 4년씩 방치하고 그냥 긴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 두냐 이런 질문이에요.

○ 김진호 위원 바로 조속히 실시해서 빨리 이력제가 돼야 이게 각종 질병오염원으로부터 추적이 가능하고 그 사업을, 방역하는 데 아마 많은 지대한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76쪽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 질병에 관한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명입니다. 77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 79쪽 가축질병 근절, 81쪽 가축질병 유입차단, 86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해서 본 위원이 대충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약 47~48억 정도 됩니다. 뭐 러프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아주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게 그것 같고 비슷한 이런 사업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요?

○ 김진호 위원 물론 각 아이템별로 세부사항을 보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면 구제역에 관한 질병예방은 어디에 있느냐 항목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본 위원이 찾아봐도. 구제역에 관한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 사업에. 지금 당면한 구제역이 어떤 근거로 어떤 사업에서 쓰여지는지도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김진호 위원 네, 그렇겠죠.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 예비비로 활용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 별도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다?

○ 김진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당장 닥친 구제역 때문에 모두 이렇게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농정국에서는 예산수립이 안 돼 있는 게 하도 의아스럽고 해서 그 예산을 어느 부분 쪽에서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 김진호 위원 예비비로 쓰신다?

○ 김진호 위원 네. 다시 한 번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이 우리 경기도에 전염이 안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한 경상도에서 이왕 발생된 거 경기도에 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과 축산연구소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직을 걸고라도 차단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로 이 부분을 차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 고품질 축산물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항생물질 검사하는 데 4,000만 원, G⁺Meat Farm 육성하는 데 4,500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생물질 검사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요. G⁺Meat Farm 육성 4,500은 무슨 뜻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 대체제가 어떤 것을 이르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권유했을 때 이들은 잘 받아들이고 씁니까?

○ 김경호 위원 아, 더 해줬으면 좋겠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항생물질 대체제를 언제서부터 우리가 줬지요?

○ 김경호 위원 2008년도부터 줬으면 지금 우리 소들은, G⁺Meat를 생산해 내는 소들은 이제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럼 이거 대체제를 다 사용했으면 항생물질이 안 나올 게 뻔한 일인데 또 항생물질 검사하자고 4,000만 원하고 양쪽이 좀 서로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87쪽 수산정책 추진 해서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신규사업이다 해서. 그래서 설명내용을 보면 불법어업단속 어선 임차비 500만 원, 현장체험학습 교재제작 300만 원, 수산분야 단속업무 추진여비 200만 원 이랬어요. 그런데 그 위를 보면 불법어업 단속하는 어선인데 이 어선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생…….

○ 김경호 위원 잠깐만요. 불법어업도 단속하고 수산물 원산지표시도 단속하고 수상레저사업장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김경호 위원 어떤 어선의 임차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이런 것이 지금 보면 40만 원×1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이라는 게 뭐예요? 1년에 13회를 빌린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빌린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빌려서 이거 단속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늘, 불법어업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한탄강과 임진강이 산란이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면 진정으로 이 단속하는 어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이 어선이 40만 원에, 한 번에…….

○ 김경호 위원 그게 어떤 어선이에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 김경호 위원 행정어선인 바다어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단가도 쌀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하여튼 시행해 보시고요.

○ 김경호 위원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95쪽 친환경양식단지 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에요. 2개소인데 2개소 전부가 포천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친환경양식단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보면 친환경양식단지 지원 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해요.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는 거네요, 이것은.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참게 구입비, 향어ㆍ잉어 구입비, 도피망 설치, 사료비, 관정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친환경양식단지를 만드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네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산업이 어떤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아, 그러니까 벼를…….

○ 김경호 위원 논에다가, 그 논이 친환경 논이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걸 치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길러보면서 잘되는지…….

○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07쪽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이건 우리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께서 질의, 오병열 위원이신가? 질의하신 건데요. 답변에 따르면 2015년까지 3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단지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투입되는 15억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만 해당되는 돈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5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달랑 107쪽에 있는 사업설명서 단 한 페이지를 가지고 무려 300억에 대한 우리는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지어야 돼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 김경호 위원 그때는 그때고요. 이 15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실시설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에서 이걸 시행 중이거나 실시했거나라고 하면 그 지방 일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국비가 몇 %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만약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300억 중에?

○ 김경호 위원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50%입니까?

○ 김경호 위원 25%. 그러면 시군비가 25%?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지요?

○ 김경호 위원 이거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방역사업 중에 2010년도 긴급가축방역비라는 목록이 있는데…….

○ 최우규 위원 아니요.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방역사업에 보면 긴급가축방역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긴급가축방역비가, 방역이라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나요? 금년에는 있는데.

○ 최우규 위원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우규 위원 저도 그건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지요?

(경제농정국장, 관계공무원과 개별토의)

○ 최우규 위원 사업명이 바뀐 거라고 아까 설명을 주셨지요, 국장님이? 긴급가축방역비가 결국 내년도 예산에는 가축질병 유입차단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보면 맞는 거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 1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00% 사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93%.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행감 때 받은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1억 4,131만 7,000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전년도 1억 4,200만 원, 2010년도 1,200만 원 사용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최우규 위원 1억 4,230만 원이지요?

○ 최우규 위원 어쨌든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명이 바뀐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

○ 최우규 위원 내년부터 통일이 되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하고 이렇게 굳이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나요? 방역사업에 대해서.

○ 최우규 위원 뭐 세세히 나누면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 좁히려면 더 좁힐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겠죠.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일단 제가 차후에 자료는 요청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막걸리 부분을 한번, 또 막걸리 부분을……. 막걸 리가 인기입니다만 막걸리 부분을 제가 좀 봤을 때는 시장 자율경쟁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접근 자체가 아직은 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그렇죠?

○ 최우규 위원 아니, 아까 답변말씀 중에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하고…….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의 접근 방식이 경기미가 사용되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각도에서 좀 추진이 됐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을 많이 했을 텐데…….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이, 행정력이라는 게 그렇죠. 나름대로의 경쟁력들이, 토양들이 강해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돼야지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일단은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바라봤을 때, 농정국에서 보면 각가지 사업들이 잘못하면 그런 우려를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목장음악회가 농민들의 어떤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위로차원의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은, 인식이라는 거는 저희의 인증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또……. 일반소비자들이 그걸 먼저 따지죠. 상품가격도 어쨌든 그런 나름대로의 검사절차에 의해서 상급ㆍ중급ㆍ하급이 나눠지는 거로도 충분하고, 굳이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농가소득의 도움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별로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청 농정국 이진찬 국장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건입니다. 물론 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보험을 들지 않은 일반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다소나마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이진찬 국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정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호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소규모 농가들에 관해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조사만 해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고구마를 300평을 심었는데 그중에 100평이 망가졌다든가 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가 펜스를 좀 치고 싶은데 소농가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쪽의 조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 김진호 위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반농가들이 농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피해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피해목?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농작물을 키우는데 그 주위에 나무 커다란 것이 걸림돌이 돼서 농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하는 데 부적합하다, 피해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목을 절단할 수는 없고, 산림법 위반이니까. 해서 이걸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좀 마련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벼도 그럴 수도 있고 일반 밭농작물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산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이 더 옳은가 하는 것은 실지로 우리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나무를 베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게 우선 크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베지를 못하고 그늘이 져서 농작물 재배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쪽은 제가 알기에 약간만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군비에서 다소 지원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피해목이라는 말씀 제가 드리니까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에 약 한 5억 미만 정도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이번 예산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늘리려고 그러면 국장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호 위원 옳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라든가 구체적인 건 본 위원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금년도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이 부분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라도 또는 과수재배 농가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급히 끝내다 보니까 하나 놓친 게 있어 가지고요. 양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에 보면 똑같은 시설을 지원해 준 건 아니죠,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럼 똑같은 이런 지원을 한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유사한 지원이요?

○ 최우규 위원 먼저 제가 행감 때 국장님께 질문드렸을 때는 양봉협회에다가 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농가에 주지 않고.

○ 최우규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 최우규 위원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양봉협회에서 요구하는 거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 최우규 위원 전년하고 금액이 틀려져서 본 위원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질문의 핵심은 매년 똑같은 물건이 들어간다면 가격이, 예산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품목이 틀리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국장님?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품목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시죠?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양봉협회하고 그런 필요한 거를 요구받아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협회가 어쨌든 양봉가의 모든 거를, 모인 사람의 단체가 되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회 근처에 해주는 거는, 사실 경기 안양지역에도 양봉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최우규 위원 안양 쪽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뭐, 저번에 말씀 주셨을 때 가평 쪽인가 어디에 협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까지 가서 냉동창고를 쓰거나 냉장창고를 쓰거나 이럴 수는 없죠.

○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혜택을 받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경험담을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지역이 조금 먼 분들도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주시면 감사할 거 같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축산체험 목장조성. 아까 막걸리 업체는 선정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선정을 해놓고 예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신규사업인데. 그럼 이 경우도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실 때 아직은 장소나 이런 게 선정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어느 장소나 이런 것들이 물색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예산안 토대가,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산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산출이 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가축방역비, 제가 받은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하고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제가 행감 때 받은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가축질병 유입차단이라는 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한 1억 4,100만 원 정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억 5,271만 7,000원이네요?

○ 최우규 위원 81쪽입니다, 81쪽.

○ 최우규 위원 예산확보액이 1억 5,271만 7,000원에서 1억 4,232를 집행했다는 이런 내용이죠?

○ 최우규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총예산을 1억 4,131만 7,000원이라는 보고를 주셨거든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1,100만 원 정도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 최우규 위원 이거는 박성윤 사무관님이 주신 자료 같은데.

○ 최우규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간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 기술원장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타 국은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여기는 한 27억이 늘었네요.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원기획과에 농업기계교육관 신축문제 있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직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다 받았습니까?

○ 윤희문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 윤희문 위원 다 받았습니까? 그다음에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뭐지요?

○ 윤희문 위원 신규사업입니다. 584쪽에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10개 시군을 주도록 돼 있던데. 국비, 시군비 해서 1억, 1억인가…….

○ 윤희문 위원 동아리 모임이라는 건가요?

○ 윤희문 위원 네. 그다음에 생활경영과 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이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지요. 원장님 피곤하시잖아요. 나오세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하는 게 있어요, 606쪽에.

○ 위원장 천동현 마이크 켜시고요.

○ 윤희문 위원 606쪽 농촌지역 다기능 활성화 사업인데 특성화 기술지원 해서 농식품 김포ㆍ시흥…….

○ 위원장 천동현 성함 밝히시고요.

○ 윤희문 위원 또 도시농업 평택ㆍ수원, 어메니티 양주ㆍ용인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뭡니까?

○ 윤희문 위원 이 사업계획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은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원장님, 이 부분은 말이에요. G⁺Rice, 앞서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G⁺Rice 생산면적 축소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각 우리 경기도 도정이 말입니다. 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다 줄었어요. 진흥원뿐이 아니라 도의 국도 그렇고 2청도 그렇고 다 줄었다고. 그러면 쌀 문제를 거의 포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추경에라도 고민하셔서 더 확보를 하든가 뭘, 사업을 좀 넣어야 될 거예요. 농민들이, 쌀 전업농가들이 무지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 뭔가 도와줄 것을 고민하든지 말야, 아니면 정부시책에 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뭘 발표를 해주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이 2011년도 쌀에 대한 예산은 다 줄었어요. 거의 한 50% 줄은 것 같아요. 물론 RPC공장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히 원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92.75%가 정책사업이네요?

○ 박창석 위원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지금 37쪽, 설명자료 37쪽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안정생산 기술개발, 참 좋은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저, 변화가 많이 오지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병충해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병충해는 없네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 박창석 위원 별도로 있어요?

○ 박창석 위원 175쪽 농촌여성 창업지원이 있지요?

○ 박창석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요?

○ 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1개소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 박창석 위원 농촌여성 창업지원이요.

○ 박창석 위원 파주에요?

○ 박창석 위원 어느 쪽으로 지원합니까?

○ 박창석 위원 그게 전년도에 잘되는 데가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창업지원한 사업 중에서.

○ 박창석 위원 그런 데는 연 매출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 박창석 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 박창석 위원 작년엔 3개소를 했다. 올해는 예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 박창석 위원 말로만 여성농업인 육성이지, 하던 사업도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게 좀 안타깝네요. 원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줄어든…….

○ 박창석 위원 이게 보면 지역여성농업인의 숨은 솜씨를 발굴하고 또한 지역특산물 상품화, 소득화하는 것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럼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려줘야 되는데 줄어든 부분, 일거리 창출 이런 것부터 아주 좋은 사업인데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원장님.

○ 박창석 위원 네, 하여튼 예산 계수조정할 때 같이 고민해 봅시다. 또한 농촌여성생활정보지 있지요?

○ 박창석 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박창석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지원하다가 많이 줄었네요. 3,300명으로?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정보지를 보다가 한 7,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그분들 정보교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창석 위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이다, 정보제공이다 하면서도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도움 주는 정책을 해야지. 말로만 백날하면 뭐합니까? 지원하는 것 자체도 줄어들고 여성창업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고. 말로만 여성농업인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박창석 위원 저희가 조례, 도의원들이 조례 제정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돼야지. 조례안만 만들면 뭐해요? 빈껍데기 같은 조례지, 지원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의 근간을 책임지고 계신 아주 정말 중차대한 그런 부서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하신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는 어디고 사는 어디입니까?

○ 고윤수 위원 아, 노조조직이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아, 그렇구나.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이 뛰었는데 뛴 이유는 뭡니까?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노사화합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금액을 보면 배 이상이 뛰었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6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영상정보자료관 유지보수비가 월 100만 원 잡혔고요. 그다음에 첨단회의실 유지보수비 그것도 약 1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회의실 유지보수하는 데? 106페이지.

○ 고윤수 위원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첨단회의실이 어떻기에 유지보수하는 데에 월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다음에 자료관 유지보수하는 데도 월 한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 고윤수 위원 그런데 계약조건이 월 약 100만 원씩 잡힌 거예요?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인데 원종 같은 경우에, 페이지 수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종은 국비로 해서 다 나오지만 보급종 생산에 있어서, 그 페이지 수가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원종 생산에 있어서는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번에 보급종 생산에 있어서 생산ㆍ공급하는 데 당초예산보다 얼마가 깎인 거죠, 이게?

○ 고윤수 위원 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 고윤수 위원 아, 유기농 생산하는 데?

○ 고윤수 위원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농업의 근간은 경기도 농업이고요. 경기도 농업의 근간은 저는 종자보급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경기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자체가, 우리나라 농업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짜맞추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특히 종자보급소만큼은 원장님이 좀 확실하게 챙기셔서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7페이지에 보시면 보급종 건조정선시설 보강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몇 차례 방문을 해서 그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보급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이만큼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 채종단지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 고윤수 위원 네. 그 채종단지에서 지금 농민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종자건조기 있죠? 지금 건조시설이 일정부분 100% 다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종자를 건조시킬 수 있는 용량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채종단지에 단지별로 해서 건조기를 1대씩 늘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고윤수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시기에 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제가 제언드린 것처럼 종자건조기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대당 가격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당 가격이 그렇고 20개 정도의 채종단지가 있다면 충분히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종자건조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대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첫째는 칭찬을 드려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업설명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만드셨죠?

○ 최우규 위원 총괄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 최우규 위원 총무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전재식 총무과장 좌석에서 기립)

만드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거는 별첨자료를 이렇게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기분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거는 항상 또 농업기술원은 자체수입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1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장님!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기술사용료에 수입을 이렇게, 2011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세입예산안에 한 6,582만 원 정도 이렇게, 참 기분 좋고요. 그다음 장을 또 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그래서 4억 4,744만 8,000원 정도의 이런 수입이 있다는 게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또 먼저 원장님의 설명 속에서 저희가 어떤 주류를 개발해 가지고, 위스키라고 그랬었나요? 저번에 무슨 로열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최우규 위원 막걸리였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 최우규 위원 아, 이거죠? 제가 안 그래도 이건 거 같아서. 1.5%를 받네요, 농식품 가공사용료.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들은 건 있고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 아니면 뭐……. 저거는 어떤 거죠? 생력트레이 기술사용료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신뢰도 있고 이러면서도 아까 고윤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업발전 혁신에 대해서. 여기서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굳이 하나 지적을 한다면 오타가 있다는 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875만 원이어야 맞는데 2,375만 원으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나름대로 계산상의 오차가 아닌가. 3,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1,250만 원이 삭감이,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됐죠? 이렇게 되면 2,800……. 맞죠?

○ 최우규 위원 그리고 118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사업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조금 요율도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22.15%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시군에서는 77.85%로 이렇게 비율이 나눠졌는데 시군비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군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협조가 돼서 결정이 난 사항이군요. 이렇게 되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지도자 농업정보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 능력개발 차원에서. 이게 4만 원에 1만 명 이렇게 돼 있는데 4만 원이라는 게, 정보지가 매일 발간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군요. 주간신문에 월 4만 원이면, 아까 우리 농정국하고도 다뤄봤는데 거기는 6,700원에 이렇게, 그것도 주간지인데. 4만 원이라는 건 제가 뭐…….

○ 최우규 위원 아, 1년 치입니까?

○ 최우규 위원 네, 1년 치군요. 그렇게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합하니까 연간 4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네, 그 얘기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얘기도 듣고.

○ 최우규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차원에서 하신다라고 그러기에는 뭐, 저는 도시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은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73쪽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사업은 지도자를 단체육성한다라고 그랬지만 내역을 보면 여기도 정보지 제공인데요. 정보지가, 얼마나 육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좀 낮아졌습니다, 도리어.

○ 최우규 위원 낮아진 이유가? 이것도 시군비를,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자에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많이 늘었고 여기는 좀 줄었습니다. 퍼센티지는 똑같지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생활정보지는 이것도 월간지인 것 같은데요, 생활정보지 그러는 거 보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이런, 재량권이 시군한테 있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보지에다 제공하는지는 모르고 계시고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줄은 거는 그럼 이것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172쪽 바로 옆에 거를 봐주시면 결국은 전의 사업이나 이거나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 아주 타이틀도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업을 나눌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해서 예산을…….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나누느라고 그랬다는 말씀은 좋고요.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 수 있고요. 내년도 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금액부터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한 4배가량 증액이 됐는데 4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업이 늘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잡았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행사를 늘려 잡으신 거네요. 늘려 잡으신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농업기술원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하나는 농업기술의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계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힘쓰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지만 정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행사경비 사업을 늘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농업기술원이 앞으로도 정말 참 진짜 농업발전에 일조를 하시면 많은 찬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을 늘려 가시려고 그러는 거나 그리고 예산을 좀 늘려 나가고 조직을 확대하고 싶어 하시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은 본 위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생활개선회 과제실천대회 1회에 4,000만 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도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안을 다루고 이렇게 보면 농정국 전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또 사실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격년제로?

○ 최우규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입니다. 아까 고윤수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15페이지에 노동조합의 노사화합토론회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원의 직원들이죠?

○ 오병열 위원 162명입니까? 그 직원들이 162명이죠?

○ 오병열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 오병열 위원 118명이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물론 화합토론회 비용은 안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비용은 늘었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분들은 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

○ 오병열 위원 조합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분들은 국가공무원이니까 봉급 갖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복리후생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너와 대화를 많이 하면 어려운 것도, 어떤 일이든지 대화를 하면 많이 풀릴 거 같습니다. 대화를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 오병열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신품종 육성을 하기 위한 개발비는 1억 500뿐이 안 들어요. 그렇죠?

○ 오병열 위원 전부 경상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오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기술비보다는 인건비나 각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 오병열 위원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 보니까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은 금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건 늘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죠. 금년도에 고정자산 취득하신 게 있습니까, 3억 5,900인데?

○ 오병열 위원 그래서 뭘 취득을 하셨나 이래서,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정년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물어봐도…….

○ 오병열 위원 1년 남으셨습니까? 정년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네요?

○ 오병열 위원 농촌노인생활 활력화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하여튼 4억 5,000이었어요, 금년도에.

○ 오병열 위원 그런데 2억 8,000으로 줄어서 좀…….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다고 그러고 동방예의지국 그러기도 하는데 좀 늘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값이면, 또 농촌인구가 전부 노령화되어 가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전통놀이라든가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드렸으면 어떻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 오병열 위원 국비ㆍ도비 해서 3,900만 원인데 컴퓨터 36대를 취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 오병열 위원 이것은 그럼 원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술원 내에?

○ 오병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수이북 쪽에는 10개 시군이 있죠?

○ 오병열 위원 그쪽에서 원까지 오려면 상당한 거리가 되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지역형평을 고려하셔서 교육장을 선정하는 데 신경을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기술원에 있는 것만입니까?

○ 오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사업 연구가 있죠?

○ 오병열 위원 시험재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몇 점하고 몇 종이 있어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해서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 기술원에서 본 로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추를 재배할 적에 로봇이 있던데.

○ 오병열 위원 그런데 25종에 14점이라는 건 뭡니까? 그 밑에는 또 20종에 10점?

○ 오병열 위원 아니, 그런데 25종하고 14점이 있어요. 25종×14점.

○ 오병열 위원 이게 품목 수입니까, 그럼?

○ 오병열 위원 14점은?

○ 오병열 위원 그렇습니까?

○ 오병열 위원 난 이게 헷갈려서요. 이거 예산은 괜찮습니까? 지금 1억 1,300인데요.

○ 오병열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깊은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117페이지에 보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여기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분이나 모이셨죠, 우리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회에?

○ 박종덕 위원 네.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올해는 2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식비가 2번만 돼 있는데.

○ 박종덕 위원 지도직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퇴임을 하시고 나서도 이런 모임이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종덕 위원 모임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러면 목적이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 박종덕 위원 현직에 계신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끝나는 일이라면 좀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모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농촌에서, 퇴직은 하셨지만 어떤 자기분야에서 특별히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자료가 더 있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농업계통에서 시상하는 게 많은데 그런 분들을 과연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아니, 경기도가 일단 앞서 가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시도에서 한 일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떠 있는 건 일단 경기도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성과물이 좋게 표현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나쁘게 표현되면 그냥 선배님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식사대접이나 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 박종덕 위원 그래서 지난해의 어떤 회의록이 있다든지 무슨 성과가 있는, 보여 주실 만한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선배님들이,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차후에는 해당이 되실 테니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연구직에 있든 지도직에 있든 퇴임 후에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성과물이라도 있으면 우수한 사례로 발표를 하고 시상을 그분들에게 오히려 해드렸으면 더 농업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더 힘차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퇴임 후에 뭘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퇴임 후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예산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 김경호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을 해주세요.

○ 김경호 위원 시설 1개소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다 하는 거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여기 농업기술원도 지방이니까.

○ 김경호 위원 네, 거기서 볼 때는 지방이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 시설을 설치해서 파생되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미래농업…….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에너지는 거기 이외에 다른 데는 쓰이는 곳이 없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미래농업에는 이것을 쓰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별, 30㎾의 용량이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미래농업에만 쓰는 이유는 뭐예요?

○ 김경호 위원 어차피 태양광에너지니까 거기에 걸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86쪽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기술원에 교육관을 신축한다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기술공보장비 영상서버는 뭡니까? 이것과 신축과는 관련이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이건 뭐고 그건 뭐예요? 그냥 활성화 지원 하고 뭉뚱그려서 나왔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럼 3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아, 40억. 딱 3억 9,000만 원 모자라서 그 비대상에 포함됐네요.

○ 김경호 위원 어쨌든 이 정도의 예산이고 적어도 교육관을 신축하시는 거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서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99쪽을 보시면요.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네요?

○ 김경호 위원 신기술연구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신기술이 어떤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신규사업이라 되어 있네요?

○ 김경호 위원 그동안은 지도사가 없었습니까? 왜 지금 이제야 새삼스럽게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하는데 어떤 연구예요? 지금 연구사업이 정해 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 한번 해봐라 하고 주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다른 데서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3개소를 선정했다? 어디입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01쪽 농업전문교육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우리 지원기획과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뭐지요? 2010년 추경 때 삭감을 했네요, 그죠?

○ 김경호 위원 삭감할 정도인데 2011년도에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한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때는 그래서 삭감됐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 김경호 위원 신세대 농업 CEO 아카데미 이게 늘었다고요?

○ 김경호 위원 귀농희망 영농기술 교육생 급식.

○ 김경호 위원 아, 이거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2개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왜 예산이 늘어났지요? 신세대하고 귀농희망자.

○ 김경호 위원 아, 이게 신설된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왜 신설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세대 농업 CEO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 있던 거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신세대 농업 CEO 심화교육은 500만 원 늘었네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지금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이 1억 2,000이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2억이잖아요.

○ 김경호 위원 네, 그 정도 늘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늘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173쪽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질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을 주면 시군에서 결정한다 했지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게 보면 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이에요? 시군이 어디를 이르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것을 여러 시군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1개 시군에 주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26개 시군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아, 26개 시군에 준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6개 시군에서 생활정보지를 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겠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농촌여성생활정보지가 몇 개나 되나요? 그러면 농촌과 관련된 생활정보지입니까, 아니면 농촌과 관련 없는 생활정보지도 해당됩니까?

○ 김경호 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 김경호 위원 3개요?

○ 김경호 위원 그 3개를 시군에서 결정한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떤 시군이, 어떤 시군에서 그걸 했는지 그건 알고 계시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대체로 어디어디 몇 부가 나와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정보지 3개라고 했는데 생활정보지 3개 이름만 대주세요.

○ 김경호 위원 농촌여성신문, 또 하나요?

○ 김경호 위원 전원생활.

○ 김경호 위원 여성농업인신문. 그러면 이게 26개 시군에 다 보급된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도비를 받는 게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주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예산에 관계된 질문 하나하고 예산 외에 관계된 연구 분야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농촌노인생활 활력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군비 합쳐서 내년도에 2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과연 기술원 소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노인들의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또는 체조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건복지 분야 쪽이지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시고 시범사업하시고 등등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 쪽인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면서까지 과연 사업을 펼치면서 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지.

또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로 돌려서 예산을 취소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김영호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진호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은 애매하고 우리 기술원은 문자 그대로 테크니컬 마인드를 가지고 낙후된 농촌에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매진해야 될 부분인데 참 번외로, 어떻게 생각하면 번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노인들의 건강 또 어느 마을에 가보면 마을회관에 농촌여성분들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체조실 보급, 운동기구들 확산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까지를 취급한다는 것이, 차라리 이 부분은 아예 보건복지로 이관하셔서 짐을,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냥 상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왔다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한번 보건복지상임위라든가 타 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쪽 예산은 차라리 그쪽으로 떨어트려 드리든지 해서 문자 그대로 테크니컬한 부분 쪽만 해보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진호 위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번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은 실제로 밭작물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고 하니 밭작물 중에서 비닐 부분입니다, 비닐. 비닐을 안 씌울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비닐을 씌우다 보면 농작물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처치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개발에 항상 관심이 많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닐을 가능한 한 걷지 않고 하는, 금방 부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기술원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진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진흥청에선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고 하니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들이 수거를 해서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닐 ㎏당 단가가 200원이었다가 또 100원으로 주는 바람에 수거들도 안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원장님.

○ 김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남는다고 수거를 안 해요, 비닐을. 그러다 보니까 오염되고 그다음에 농업, 농작물 재배하는 데 또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과감히, 우리 경기도기술원에서 과감히 한번 도전을 해보십사 하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해보고 싶습니다.

○ 김진호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각종 시범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이 중에 보면 말만 다르지 보급사업,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 부분은 실패다, 이 부분은 성공이다 하는 이런 종합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아주 별도로 별첨해서 각 시범사업을 쭉 나열해 주시고 그 부분에 실패한 것, 성공했으면 성공한 것. 성공한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각종, 142쪽과 143쪽을 한번 봐주세요. 물론 사업은 한 가지 축산 새기술 보급, 원예 새기술 보급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책을 보면 다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죠?

○ 김진호 위원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보급 시범,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시범 등등 143쪽도 아홉 가지 아이템이 전부 시범입니다. 이런 각종 시범사업들이 무척 많은데 이 시범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됐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들은 별도로 내년 행감 때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정말로 앞서가는 신기술을 통해서 우리 경기농업을 선진농업으로 이끌어가는 요람이지요. 우리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4-H를 통해서 농촌운동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 경기농업을 위해서 우리 경기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저희들이 지켜드리고 또 신장시키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이나 예산관계가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벤트성 사업이라든가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또 실패된 사업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삭감 또는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제안을 전제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으면 원장님하고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째적으로 전통주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게 작물연구과 같은데 전통주와 관련해서 해외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 부분이 특히 원장님이 열성적으로, 전통주와 관련해서 많은 열과 성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마케팅 같은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농정국에서, 제2농정국이나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또 홍보나 마케팅, 해외까지도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중복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다시 말해서 생활경영과 관련해서 거기도 보면 농촌체험 관련 업무라든가 또 향토음식 관련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우리 농정국하고 많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생활경영과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복사업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농촌노인과 관련된 사업 2억 8,000, 이 부분도 역시 우리 농촌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지고 우리 농촌복지, 우리 농민들, 농촌농업인들의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역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다는 국가적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역시 중복적인 성격이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이 부분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114쪽을 보게 되면 4-H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농촌의 미래가 바로 우리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후계 세대 청소년들의 어떤, 그 후계 세대들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 세대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사업이 아마 114쪽에 보니까 쭉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맞는데 이게 2011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11억인가요? 여기에 보게 되면 농촌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3,000만 원이지요?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영농후계인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600만 원이지요? 맞나?

○ 김호겸 위원 그리고 4-H 그린농장도 6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전통문화 계승사업이 1,000만 원씩 10개소면 어디지요?

○ 김호겸 위원 학교.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 내 청소년들 학교,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우리 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경기도에 속해 있는 10개 학교에, 10개 시군에 속해 있는 학교에 주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지요?

○ 김호겸 위원 31개 시군인데 아무래도 농촌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관련해서 한 50%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영농후계인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400만 원씩 5개소인데 30%를 지원해서 5개소인데, 5개소면 여기가 어디어디지요?

○ 김호겸 위원 그 외에 또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 김호겸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 김호겸 위원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을 이렇게 해왔어요?

○ 김호겸 위원 돌아가면서 그러면 계속…….

○ 김호겸 위원 전체 다 하면 좋은데?

○ 김호겸 위원 그리고 4-H 그린농장, 그린농장은 뭐지요? 그린농장은…….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우리 청소년들, 후계농업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도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가능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지난번에 보니까 농촌진흥사업에 말이죠, 107쪽 좀 봐주실래요? 107쪽에 농촌진흥사업 기획홍보에 지난 10년도 예산이 1억이죠?

○ 김호겸 위원 1억이 세워져서 지난해에 다 집행이 된 거죠?

○ 김호겸 위원 남았어요?

○ 김호겸 위원 아, 남은 사업이 있어요. 남은 예산이?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집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호겸 위원 집행 중인데,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으셨나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경기신문인데 이건 뭐죠? 농업기술원이 딱 있어 가지고 내가 봤는데, 이거.

○ 김호겸 위원 이게 경기신문에 나온 건데 지금 경기도에, 농림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기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뭐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돼서, 이 농촌진흥사업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 김호겸 위원 일례로 각 농촌에 벤처농업인들 같이 우수한 농업인들?

○ 김호겸 위원 제가 고향이 화성인데 예를 들면 현명농장이랄까 이런 사람이 배농사를 모범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는 지역언론에서, 지방언론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다루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현명농장주가 누구인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1년에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어떤 성공사례 이런 걸 이렇게 시리즈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호겸 위원 글쎄, 일련의 이런 것들이 현재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나름대로 본보기가 될 수가 있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진흥원에서 연결을 해줘서 양평의 어디서 버섯을 잘 기르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수농업인으로 소개를 해서 담아내고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까 여러 가지 전통주 관련, 여러 가지 생활개선과 관련 이런 중복성, 낭비성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붙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농민들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 김호겸 위원 그런 식으로 되기를,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한 가지, 저기에도 계시는 거 같은데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아까 홍보지 관련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지도자들한테 나가는 소식지는 1만 부가 지금 계상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여성농업인은 3,000여 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 때 농정국의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 조례는 벌써 1년 6개월 전에, 2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자문위원 구성도 안 하고 또 여성농업인한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걸 전담할 부서도 없고 인력도 없고 창구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말로만 농업인 육성이다, 정말 장농 조례다. 말로만, 실제로 영유아지원비라든가 또 무슨 농가도우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폭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어떤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골자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술원에도 여성생활정보지가 나가고 우리 지도자들한테는 지도자정보지가 나가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소식지 지난해에는 거기도 1만여 부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여성들의 하나에, 농촌여성분들이 참 고달픈 분들이 일반지방지를 보겠습니까, 중앙지를 보겠어요? 그거 들어오는 거 그냥 보는 건데 아무래도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가 또 영농 관련 지식도 있을 테고 또 일반상식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우리 어머니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이쪽에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기존에 주었던 걸 줄이는 건 좀 그렇잖아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가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에는 G⁺Rice 생산단지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 김경호 위원 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7억 5,600만 원이 계상된 게 그겁니까?

○ 김경호 위원 왜 풀어놨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G⁺Rice 생산단지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는 G⁺Rice를 생산 안 한다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아, 이름만 바꾼다? 왜 3년이 지나면 일몰을 하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 방침이라는 게 아니라 무슨 합리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왜 반절이 삭감됐죠?

○ 김경호 위원 아니, G⁺Rice 생산단지라는 것도 이름이 바뀌어 버리고 또 예산도 반절 삭감돼서 편성되고. 그러면 이 G⁺Rice는 이제는 진짜 일몰시켜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일몰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G⁺Rice 생산단지라고 하는 것을 고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면, 모든 게 다 3년이면 일몰사업이 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설명이 잘 안 되시면 좀 아시는 분이 설명을, 제가 몰라서 그래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러시든가요.

○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3년이 지나면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일몰로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들은 다 계속사업으로 5년도 하고 7년도 하고 그러는 건데 아무리 정책이 일몰이어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한다고 하지만 G⁺Rice라는, 그야말로 쌀에 있어서 가장 경기도가 애지중지하는 브랜드마저도 못 쓰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야 되느냐고요? 설명이 안 되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175쪽 농식품지원활용, 농식품자원활용입니까? 새소득원창출 해서 2억 2,000만 원이고 우리 도비가 6,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농촌여성창업지원이라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어떤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인삼가공.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계속하던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 김경호 위원 어디입니까?

○ 김경호 위원 파주?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 김경호 위원 용인, 안성, 광주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죠?

○ 김경호 위원 그분들이 전부가 다 농촌여성인가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용인, 안성, 광주에 각각 1억 원씩 지원을 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안 되죠. 2010년도 예산이 2억 2,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2011년도 예산이 우리 도가 지원하는 건 3,000만 원이지만 이 창업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시군비까지 합해서 1억이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지난 2010년도 용인, 안성, 광주에 각각 얼마씩 지원을 했냐고요?

○ 김경호 위원 3,000만 원씩, 우리 도가?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전부 합해서 1억씩?

○ 김경호 위원 그건 우리 도가 지원해 준 게 9,000만 원이고 그러면 거기 도비 9,600이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파주는 도비 3,0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시군비까지 합해서 1억이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2010년도 용인, 안성, 파주에는 각각 얼마씩 지원이 됐냐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억 2,000이라니까 자꾸 왜…….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경호 위원 올해, 올해.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우리한테 직접 내려왔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안 내려온 이유는 어디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지속시켜 왔던 거 아닌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왜 확보를 못 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농촌여성창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가 계속 지급이 되니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확보 못 한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것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205쪽에 유기농 종자 생산이라 해서 총 1억 5,800만 원, 이게 전부가 도비네요.

○ 김경호 위원 아, 신규사업이군요! 유기농 종자를 생산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아, 없었다고요?

○ 김경호 위원 아, 이게 유기농쌀을 만들기 위한 기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언제쯤이면 유기농쌀을 재배해 낼 수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 내년부터?

○ 김경호 위원 아, 내년 가을에요. 그러면 거기 부지임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부지를 임차한다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여주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주에다가 부지를 임차해서…….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용인이요?

○ 김경호 위원 용인에다가, 몇 ㎡ 정도 돼요?

○ 김경호 위원 1㏊에다가 재료를 사서 심고 거기에다 시험을 해본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생산해 내는 거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종자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누가 개발한 거예요?

○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22쪽에 버섯 학습단체 육성 및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2010년도에는 880만 원이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44만 원이 깎여서 836만 원이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2011년 내년 예산에 그 3배에 가까운 2,480만 원이 편성됐어요. 왜죠?

○ 김경호 위원 누구한테 줄?

○ 김경호 위원 왜 그것을 만들죠, 농민한테 줄 것을?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동안은 왜 이런 리플릿을 작성 안 했죠?

○ 김경호 위원 아니, 품종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지금 2010년에도 880, 2009년도에도 880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버섯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버섯연구소 연구실적 화보 제작, 이거는 버섯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버섯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한 화보 제작이네요. 그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9년도, 2010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게 필요한 것이었더라면 계속 품종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연구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에도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야 되는데 편성되지 않았었잖아요? 이걸 갑자기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연구실적 화보를 제작한 마지막 연도가 언제죠?

○ 김경호 위원 2006년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만 5년 만에 제작하는 거네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섯 학습단체 육성 및 홍보라는 제목이 버섯 학습단체에 대한 육성이나 홍보가 아니라…….

○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버섯연구소 홍보자료 작성이네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버섯 학습단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 제목이 버섯 학습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버섯연구소 연구실적 홍보자료 제작 이렇게 쓰시던가 하셔야지 왜 버섯 학습단체를 앞장세우고 육성 홍보를 이렇게 하셨냐고요?

○ 김경호 위원 자,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사업량을 보면 버섯 재배농가 학술활동 및 교육행사 지원 등 5개 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제목과 이거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오해 안 하게 생겼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뭐를 세부적으로 풀어놔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버섯 학습단체를 그 앞에다가 내세우셨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버섯 학습단체가 뭐뭐 있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연구실적을 내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당당하게 우리 버섯연구소의 예산으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버섯연구소에서 직접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 예산 자체의 제목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원장께서는 이거 보시면 버섯연구소 예산이라고 생각되세요? 버섯 학습단체를 앞에다 내세웠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죠. 이걸 시정하면 되는 일이에요.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석 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청사가 지은 지가 얼마 됐죠?

○ 박창석 위원 그럼 많이 노후됐네요?

○ 박창석 위원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청사난방유지비 있죠?

○ 박창석 위원 올 예산에는 2억 9,887만 2,000원인데 요구액은 1억 1,700만 원이 됩니다. 1억 1,758만 7,000원, 정확히.

○ 박창석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대체에너지를 뭐 저거 하셨나?

○ 박창석 위원 도시가스로 썼기 때문에 연료가 절감이 됐다?

○ 박창석 위원 19페이지 보면 본관 보수공사 있죠?

○ 박창석 위원 이 시설비는 어떤 겁니까?

○ 박창석 위원 전체적으로 신축하기는 좀 힘들고 리모델링하는 데 대략 얼마나 들어갈 거 같습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 박창석 위원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 박창석 위원 190쪽 잠업농장 관리지원, 지금 양잠농가가 많이 줄어들었죠?

○ 박창석 위원 올해에는 몇 농가가 여기서 받아 갔습니까, 누에씨를? 농가에서 미리 희망합니까?

○ 박창석 위원 미리 신청을 받아요?

○ 박창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요?

○ 박창석 위원 아, 그 농가가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요?

○ 박창석 위원 아, 줄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오병열 위원님, 위원으로는 김진호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오병열 위원님, 위원으로는 김진호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12월 2일 오전 11시에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 박창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 박창석 위원 오늘 계수조정 끝내고 오늘 다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몇 시에 끝날지 모르니까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수조정이 좀 빨리 끝나면 오늘 다 예산안 처리하는 걸로.

(「오늘 밤새도록 할 텐데.」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만 정회하고 그거는 논의해서요.

○ 위원장 천동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오늘 소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의결을 모두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