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11년도 본예산 총괄 예산개요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겠으며 오후에는 지역교육청 동두천, 포천, 연천 교육지원청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 편성방향, 재정현황 등 예산개요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실국과별 예산심의 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2011년도 예산심의에 기획관리실이 며칠 동안 애를 많이 쓰실 겁니다. 이전의 편성과정에서도 아마 각 부서나 지역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충분히 협의를 많이 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감이 4년 임기를 시작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어찌 보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겠는데 저는 우선 개괄적으로 전체 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어떤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1년도 예산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크게 나눠서 보면 세입예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요? 우리 같은 경우 거의 95%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재정, 교육사업의 규모나 방향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의 세입과 지자체의 세입에 대해서 이게 확정통보액은 아닙니다만 예정통보액이라 하더라도 과연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측정했는가 이걸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주는 대로 받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시군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조금 이따 예산을 심의하러 들어오시겠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냥 이게 우리한테 준 건가보다! 도교육청이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근거가 있지요. 학교규모, 학생 수 이런 거 다 있지요.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도교육청에 세입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방식이 복잡하지 않고 상당히 단순해지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정밀하게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측정을 해봐야 할 텐데 그렇게 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예정통보액도 과거에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예정통보를 잘못해서 약 360억 원의 예산을 도교육청이 잘못 내렸는데도 예산계에서 그걸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을 교과부로부터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정통보액도 가늠이지만 정확히 측정을 해 봐야 되고 특히 확정통보할 때는 교과부가 정확히 계산을 했는가 봐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주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세입예산에 대한 측정. 아니,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 중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수학적 계산도 뚜렷해야 되고 재정에 대한 법률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세입예산에 대해서 교과부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 반갑게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수입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따로 저하고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네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전수입을 1조 5,000억 정도 증액시켜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인건비도 증액하고 그랬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을 이렇게 많이 늘려준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 최창의 위원 그렇다고 일단 답변하셨어요. 두 번째, 지자체 이월금은 아니, 지자체가 아니고 자체 이월금은 감액했죠? 2,500억 정도 감소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불용액을 적게 한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돼서 예비비를 많이 잡았다가 지금은 아주 긴축해서 예비비를 잡고 이런 이유죠? 그렇게 보면 돼요?

○ 최창의 위원 그럼 불용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한169억 줄었는데.

○ 최창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그걸 파악은 정확히 하고 계신데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뭘 했는지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개별 면담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비법정전입금은 여기 내역이 자세히 안 나왔죠?

○ 최창의 위원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서를 내셨는데 상당히 예산서를 잘 꿰뚫어보시고 전체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번 비법정전입금이 3억 원밖에 안 된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예정통보액이 3억 원이에요?

○ 최창의 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이게 사업비가 예정되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데 시작했다가 만약에 예산이 안 들어오면 도교육청에서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또 도청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도청이 추경에 확보하려면 그만큼 도교육청이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역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서면자료 내시는데 교육협력사업으로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역을 쭉 써 주시고 도청이 상호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내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끝으로 세출부분은 심의를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리고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779억으로 감소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로 감소사유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이 학교 짓는 사업비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환경개선사업비가 준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세출 때 따져보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이 6,96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 박동우 위원 증가됐는데 경기의 체감이, 교과부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재정이 아마 늘어서 그런가 보지요?

○ 박동우 위원 또 하나는 세수의 6,969억 원이 증가가 됐지만 올해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의 어떠한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 박동우 위원 네, 전입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에도 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박동우 위원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시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몇 %를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분기별로 주면 좋을 텐데 이게 12월 말에 가서 주지요?

○ 박동우 위원 올해도 현재 1조 1,000~2,000억 정도 안 들어왔지요?

○ 박동우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4,200억까지 확인했는데요. 올해 1조 6,000억 정도 받아야 되는 거지요?

○ 박동우 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되겠지만 자금의 운영에 따라서 사업의 시행시기가 적절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꾸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저번에 일본에 갔다 오면서 일본에 보니까 93.7%가 교수학습에 관한 거, 거의 인건비의 부분이 93.7%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약 6.3% 정도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학생들의 교육상, 저는 오래된 것을 자꾸 깨끗이 닦아서 아껴서 쓰는 방법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보고, 식당 같은 경우도 일본에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식당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당이 없어도 배식을 통한 어떤 그런 교육이 그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꼭 새로운 시설, 더 좋은 시설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의 문제는 오늘이나 요즘의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학에 전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가제라든가 조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잘못하는 곳은 예를 들면 지원을 적게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학을 맑게, 사학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좋지만 일부 잘못되어가는 사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떤 규정을 통해서 제한을 한다면 사학도 더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어교육에 이번에 행감 하면서 “원어민교사들을 많이 채용하자.” “왜 줄였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원어민교사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시험 중이지만 IPTV, 쌍방향 TV의 형태로, 특히 원어민교사들이 농촌이라든가 그런 데는 기피하기 때문에 구하려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질 없는 교사들이 갈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원어민교사들이 전원 배치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957개 학교가 돼 있는데 아마 없는 학교들이 많을 거고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IP 쌍방 TV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효율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원어민교사들을 오히려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전문계고가 의외로 예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도. 그렇지만 특히 전문계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히 국가와 대응투자 부분으로 장학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장학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늘려가면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 네 가지 되는데요. 먼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명들이 거의 확정된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우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지원사업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2011년도에.

○ 조평호 위원 아니지요. 교육복지투자가 빠지고, “투자”라는 명칭이 빠지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아직도 이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의 이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고 있지 않는 부서에서 어떻게 이 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제 증액돼서 87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상당히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10년도 7월 23일 자 교과부 공지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제시가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알았으면 이게 내용이 실천돼야지요. 이 사업의 내용을 아직도 성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명칭이 바뀌었는지, 교과부의 사업내용이 바뀌었는지, 공문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고쳐져야지요. 즉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쥐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부서 관련된 얘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왜 줄어들었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한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을 줄임으로 해서 예산의 편성이 굉장히 건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노력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은 계속 있지요. 그렇지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2011년도부터, 즉 김상곤 교육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의 개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혁신학교에 관계되는 예산, 인권 조례 관련, 무상급식, 평준화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분을 제외하고 모든 예산은 2010년도 예산으로 동결해라. 그리고 남은 예산을 한두 군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낙후돼 있는 시설, 소외돼 있는 시설을 최소한 1, 2년 동안에 평준화시킨 다음 그 다음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이런 방법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낙후돼 있는 학교에 2, 3년에 하나씩 정도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 학교가 언제 환경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게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목돈으로 쓸 거냐, 푼돈으로 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2011년도 예산이 6,969억 원이 증액이 됐지요? 이 증액된 예산을 그대로 놓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 분야별로 각각 다 나눠서 쓰면 약간의 도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한두 군데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4년 후에는 우리 경기교육의 여건이라든가 시설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재무과 쪽에 말씀을 드려서 인문계와 실업계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몇 % 정도 걷혔느냐. 그리고 그것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퍼센트의 적용과 예산의 적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제시가 돼 있어서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추정하건대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인문계고등학교 3개, 전문계고등학교 3개 무작위로 지정하셔서 입학금과 수업료의 징수사항과 이 퍼센트와의 가 또는 감된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고 있는 전입금은 전부 법정전입금이지요?

○ 조평호 위원 비법정전입금은 2011년도에 3억…….

○ 조평호 위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청, 즉 광역자치단체가 자구적으로, 즉 자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예산을 경기교육청으로 주는 건 아니지요?

○ 조평호 위원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즉 광역자치단체, 즉 경기도청이 교육청에 주고 있는 돈은 단지 3억 얼마지요? 3억 3,000입니까?

○ 조평호 위원 3억 3,00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비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 액수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경기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에 불과하지요?

○ 조평호 위원 9조인 데 반해서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에서 우리 경기교육청에 대한 어떤 압력을 가한다거나 또는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즉, 경기 지자체가 자기 말을 하고 싶으면 3억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보다 더 많은 3,000억을 투자한다든가 이 정도 됐을 때 지자체가 “아, 우리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우리도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할 말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3억 정도,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3억 정도밖에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교육청이 경기도청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자부심과 자긍심과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런 점, 정책실현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다른 질문 드릴 게 많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예산편성 기본에 관한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정말 답답한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이 아주 적절한데 여기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보면서 한다는 거와 2010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분석도 했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또 성과분석을 해서 미흡한 사업들은 배제하거나 이런 활동도 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일회성 행사를, 일회성이나 또는 행사성사업도 아마 대폭 줄인 것 같아요. 맞죠?

○ 김광래 위원 제가 제 지역구 성남교육청 걸 보니까 일회성, 행사성이라고 해서 기존 세워놨던 사업을 아주 그냥 숫제 다 없애버린 걸 봤거든요. 그게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사성이라고 해서 없앤 사업도 봤고요. 또 주민의견수렴 분명히 했죠?

○ 김광래 위원 좋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기본원칙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가 결여돼 있냐 하면 경기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허와 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냐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교육의 현실을 너무 정확히 진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지 몰라도 진단을 우선 철저히 잘해서 대한민국 교육, 경기교육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원칙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지 자살이 세계 1위고 부적응학생이 날로 확산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서 저는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건강교육 이것이 좀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교육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은 더 그렇고 한쪽으로 넘어간 분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 쪽과 건강교육 쪽을 많이 챙기는데 학교 체육관은 반밖에 없고, 비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6년 동안, 체육관 없는 학교 아이들은 정말 차별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 불공평한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 저는 엄청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장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 그건 그냥 체육관을 지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없애고 또 허약한 아이들 건강교육을 지키자는 건데 그런 어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세운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지역교육청의 신규사업이라는 걸 쭉 봤어요. 봤더니 어떤 교육청은 14개가 있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김상곤 교육감 와서 혁신적인 교육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혁신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설유치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2명,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 특수학급 교원 연수, 학교도서관 활성 그다음에 다문화교육, 학부모 평생교육 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뭐뭐 교육청 발전위원회 운영, 학부모……. 전부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지탄받는 건 초ㆍ중등교육이 핵심이잖아요. 초ㆍ중등교육, 초ㆍ중등학교가 공부를 못 가르친다, 아이들 인성이 문제다 하는 것들이 전부 불거져 있는데 그쪽 분야에, 교수학습 쪽에 뭐를 새로운 걸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 약하다. 이 2개가 어느 교육청은 있어요. 초ㆍ중등교사 수업기술향상연수, 초ㆍ중등 수준별 학습 지원, 두 꼭지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초ㆍ중등교육……. 초ㆍ중등교육부터 우선 세워야지, 물론 유, 초등교육, 특수학급교육, 학교도서관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들을 너무 간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우려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예산을 짤 때 정말 진단을 정확히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상당히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김광래 위원 경기교육의 성과는 바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간부들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와 직접 연관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이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고민하면서 경기교육을 늘 제대로 진단하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권선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비법정전입금의 내용이 점차 감소되어지는 부분에서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 측면 말고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과거에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4년 전에는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2009년도 이후에는 아주 혁혁하게, 2009년도, 2010년 상황을 보니까 190억 그런데 2011년에 3억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건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의 서로의 정책적 가치들을 달리 두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제 조례들이 제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교육청에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스탭이 도교육청과 도청과의 적극적인 관계들을, 어쨌든 최종적인 부분들은 책임자들이 하겠지만 준비를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방통행 형태에서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고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같이 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업의 내용 속에서 이해가 되든 아니면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 속에서의 이심전심의 심정이, 마음이 같이 가든, 이게 위의 책임자들이, 지사와 교육감의 이야기가 가치적 판단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밑에서도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부분 또 조례가 제정되어지는 거, 조례만 믿고 행동이 안 움직여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것 속에 새로운 조례나 협의체 이러한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탄력을 받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안들을 특별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경기교육가족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부딪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단위학교 교육 여건에서 지원될, 정책이든 여건 개선이든 지원되고 있던 것들이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불안한 것들은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많이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참모들이 좀 더 가일층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비법정이전수입이라는 게 전에 손학규 지사가 있을 때, 민선3기 때 400억 갔던 그겁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2010년 예산에는 2억 4,500이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알아들……. 이것만 볼 때는, 지금 올해까지는 받은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 윤태길 위원 지금 다른 분들이 알 때는 이게 상당히 돈 3억 받는 것, 어떻게 하면, 이거 받는 것 때문에 경기도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 오해를 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실제는 1차 추경까지 얼마를 받았다. 지금 현재는 얼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로 듣잖아요.

○ 윤태길 위원 아니, 3억하고 100몇 십억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이상하게 알아듣게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민선3기 시절에는 400억을 줬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민선4기에서 많이 냈습니까, 민선3기에서 많이 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분담금에 대해서요. 민선3기 때는 학교용지분담금이나 꼭 줘야 될 돈 그런 돈은 적게 주고 이 돈 400억밖에 안 되는 것 이런 실제 차이는 얼마 안 날 겁니다. 200~300억 차이나는 이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처럼 주고 실제 민선4기에는 법적으로 꼭 줘야 될 학교용지분담금 같은 거는 더 많이 주고 이 다른 부분을 아껴서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주고, 생각을 해줘야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기서 받는 사람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에서 돈을 주는 사람은 같은 돈이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말씀은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민선3기에는 학교용지분담금은 적게 주고 그냥 단순히 선심성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후한 선심 쓰는 것처럼 주고 실제 그 돈에 대한 차이는, 학교용지분담금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는 학교도 적게 지었을 때고 지금 민선4기는 학교도 많이 짓고 상당한 돈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부분에 돈 100~200억 안 줬다고, 좀 덜 줬다고 논리를 그렇게 펴시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로 얘기하게 되면 그 뒤에 국고지원전입금은 돈 1,800억 받습니다. 그럼 국고에서 1,800만 원 받는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도에서 3억 받는 부분만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윤태길 위원 비법정전입금 수입이…….

○ 김광래 위원 34쪽.

○ 윤태길 위원 국고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에서 주는 것하고 국고지원금하고 두 가지인데 광역단체는 그나마 여기 표시는 3억 1,500으로 돼 있지만 그 뒤에 다음 칸에 있는 국고지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럼 그런 논리로 본다면 국고에도 아쉬운 소리 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납해야 됩니까, 이걸? 서로 서로 이런 항목이 있으면 항목이 있는 걸 관계를 더 좋게 하고 더 해서 항목이 있으면 그걸 발전시켜 나갈 부분, 좀 더 같이 하자는 부분을 해야지.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그런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만약에 앞으로라도 실장님께서 지금 100몇 십억을 받았다. 그러면 실제 서류상은 지금은 예산은 그렇지만 작년에는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서로가 오해도 안 생기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지 않느냐고요. 조평호 위원님도……. 여러 분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입금, 이자수입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1월 1일 날 줘도 되고 쉽게 말해서 12월 말일 날 줘도 되고 주는 걸 언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건 없죠?

○ 윤태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조하고 서로 오해가 안 생기게끔 서로……. 이것은 꼭 그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치를 하는 분들은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유기적으로 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2011년도에도 교육협력사업은 계속 지속돼 가기 때문에 편성 통보가 늦어서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추후에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이재삼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위원님이 질의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높으신 식견을 한번 한 말씀……. 없으십니까?

○ 김진춘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번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죠.

○ 부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무슨 계수를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큰 물줄기의 방향이 도교육청이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이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그 항목 중에서. 그러면 평생교육은 내년부터는 성격상 도청과 서로 연계를 해볼 때, 롤링 플랜(rolling plan)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옛날에는 도청에 교육국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국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교육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는 정식으로, UN으로 말하자면 가입한 회원국이 돼서 이제 내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서로, 옛날에는 연동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져 버렸어요. 그걸 의식해서 편성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것이 많이 늘었어도 그쪽의 교육사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잘한다고 얘기가 되겠느냐, 그쪽에서도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쪽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조그만 실적이 있어도 잘한다는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편성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고, 피상적인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인데 이제는 데드라인,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할게요. “저쪽하는 사업이 이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것을 합니다!” 하고 예시를 하나 들어보세요.

○ 문형호 위원 저기요, 그런 장황한 얘기는 소용이 없고 예시를 하나 들어 보라니까. 아니,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말이죠,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논술팀장을 했기 때문에 논술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 학교 다닐 때 우스운 얘기지만 논술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말이죠. 이게, 대답을 제대로 못 해요. 예시는 문건을 하나, 딱 보기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점을 할 때는 그것을 빼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예시를 들으라 하면 두루뭉수리하니, 그게 예시입니까? 이그잼플(example)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보라 이거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줄은 아는데 그중에서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도청에서는 이것을 하는데 우리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롤링 플랜(rolling plan)으로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랄지 비교우위를 한다랄지, 뭐 예시를 하나 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것도 아까 김광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혀 세부적으로 또는 밑바닥까지 잘 훑어보고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김광래 위원이 지적하셨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사안일의 타성에 젖어있어요. 그저 옛날 거 보고 베끼는 식으로 말이죠. 이래 가지고 경기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 밑바닥, 모 심을 때 안 봤어요? 저 밑바닥 물을 대 가지고 나중에는 써레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도서관 얘기 할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있어요. 교육청 도서관은요, 서울 같은 데는 삼락회에서 퇴직한 분들을 이렇게 시하고 연계관계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갑니다. 몇 시간이냐 하면 4시간이에요. 3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40만 원 정도 드려요, 그분들한테. 그러면서 하는데 시립도서관은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도서관이라도. 지금 경기도에 시립도서관이 많어요. 용인? 작년 10월엔가 개관을 했어요. 교육의원한테는 초청장이 안 와서 내가 가서 난리를 쳐버렸어요. 그런데 같은 도서관이라도 좀 뭔가 특색 있게 해야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은 있으나마나 한다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특색 있게 했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냐? 이것이 1,000억이 불었다, 1,000억이 줄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한번 대답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또 세부적으로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잘 분석을 하세요. 서울 같은 데는 교육국이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지만 경기도는 교육국이 생겨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명칭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이미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분석하고, 비교우위가 뭐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분석을 잘 해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1일이면 지금, 오늘이 26일이죠? 5일 전인데 지자체 네 곳에서 나오는 교특금하고 미회신 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 나와 있습디다. 검토 13쪽에 보면 오산시인가는 안 돼 있는데 거기는 어째서 회신이 안 되었어요?

○ 문형호 위원 오산!

○ 문형호 위원 제가 이걸 앞에 것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말이죠, 지역청이 되었든 지역 시군단위, 기초단위, 시군단위가 되었든 간에 외교가 부족해요, 외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교성이 없어, 사교성이. 사람은 말이죠, 사교성이 있어야 돼, 사교성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지만 사회에 나오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교성이 문제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꼭 우등생이 됩니까?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잘해 줘야지 말이에요.

크게 말하면 우리 교육청이, 아까 윤태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용지매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지금 말이죠, 도청하고 그렇게 사교성이 없어서 밀리고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정말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보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외교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세계역사를 보면 프랑스의 외상이 말이죠, 잘 안 되니까, 그때는 루이 14세 그 무렵 때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나폴레옹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부 오라 했어요, 주변 국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저녁에 파티를 해서 술을 몽땅 먹여버렸어요, 몽땅 먹여버려! 그러니까 다 술 먹고 자빠져 떨어져버렸을 때 문안 딱 만들어 갖고 술 취했을 때 “아, 여기에 사인 좀 하라.”고 하니까 다 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일어나 가지고 “나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어제 저녁에 당신 다 거기서 했어.” 시간까지 다 적어 가지고. 딱 한 거예요. ‘아, 내가 술 먹고 그랬구나!’ 이미 느꼈을 때는 방망이 두드려버린 뒤예요.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문형호 위원 좀 외교를 발휘해서 하세요. 그래야지. 만날 도청하고 이렇게 마찰이 되고, 김문수 지사하고 김상곤 교육감하고도 좀 서로 ‘이재오식 인사’를 하든지 해 갖고 끌어당겨요. 밀고 당기고, 인력(引力)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 하시면 또 밑에서, 싱크탱크가 뭡니까? 참모들이 “그렇게 합시다.” 해 갖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좀 해 가지고 해야지. 보면 감소 같은 거 전부 도청하고 연계작용이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미용지가 1조 62억이면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에요! 이런 것을 타결하고 그래야지 말이죠.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이자수입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전부 지자체 관계에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서로 이런 소통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해는 기이 그랬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새롭게 정렬을 다듬어 가지고, 도청하고 하여간 친하게 지내세요. 사람은 원수라도 호형호제, 형님, 동생 하면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짜는 데 큰 물줄기도 제대로 될 것으로 봐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형호 위원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오늘 외교력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못 하셨는데 따로 꼭 좀 모시고 얘기를 들으시고 자문을 받으시고……. 어쨌든 그 진정성은 아시겠죠?

○ 부위원장 이재삼 서로 자꾸 부딪치는 모습,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리민복,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 같았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진춘 위원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기왕 제가, 우리 교육청의 간부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도청과 교육청 쌍두마차인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 늘상,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싸우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늘상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또 자식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가장인데 부인이 자꾸 앙탈 부리고 싸우면 돈을 좀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생각들 해보세요. 두 수장의 정치적 이념은 다르더라도 지금 우리 문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국장님들, 정책결정자들 여기 다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로 밤이 새도록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어려운 문제, “우리가 다 같이 경기교육 잘하자는 거 아니냐.” 교육을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투자 없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을 보면 지정돼 있어요. 그렇죠? 교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 또 자체수입 이걸로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디서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경기교육이 다른 시도와 다르게 차별화돼서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돈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우리 경기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좀 쉬운 말로 어떻게 잘 꼬셔서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말로 자기 비전을 가지고 경기교육 발전, 학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물론, 경기도청이 교육국을 설치한 거……. 저도 그때 전화로 지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육국, 그거 안 된다. 이름을 바꾸셔.” 그랬더니 “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름만 지어주면 저는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의장한테 다시 전화해서 “지사님은 그 생각이 아니던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와서 훼방 노는 바람에 털끝 하나 건드리기 싫다.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소송한다, 특근한다, 무슨 해 가지고, 내가 자료 받아 보니까 몇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거기다 투자했어요.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싸우느라고 변호사 사고, 홍보자료 만들고, 특근시키고, 소송하고 하느라고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할 돈들을 쓰잘데없는 갈등요인, 싸우는 데 투자했다 그거야, 투자.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왜 안 주느냐? 우리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만나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 함께 찾아가서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도와주시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기억이 없으시죠? 교육감님께서 지사와 같이 중앙정부 부처에 가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느냐고요. 협의한 적 있냐고요. 기억이 없으시죠? 저는 몇 번을 했어요, 지사님하고. 조찬도 가서 하고 말이죠. 도와달라고. 왜? “아니, 지방자치단체 돈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무슨 팸플릿 만들고, 팸플릿 이름이 뭐든가, 그거? 마치 우리 교육청만이 똑똑하고 도청은 그냥 마치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팸플릿이나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돌리는데 내가 지사라면 “돈 만들어 줄테니 가져가라.” 하고서 비법정전입금 줄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들을 해보세요! 왜 그 돈을, 학생들에게 투자할 돈들을 가지고 팸플릿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리고 연수하고 말이죠, 투쟁하고 그럽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투쟁하는 곳이에요? 우리 참모님들 말이죠, 정말로 한심하다고, 내가 볼 때. 왜 싸웁니까, 싸우기는? 그럴 여력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참모들이 만들어 드려서……. 결국은 싸움하느라고 투자 안 하고 갈등요인 생기고 하면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갖는 겁니까? 그건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다 이거야! 그걸 왜 참모들이, 소위 코디네이팅, 조정의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이 참모님들 아니시냐? 그런 뜻에서 이런 기본적인 예산, 뭐 이거 시시콜콜하게 숫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런 것 따지는 것보다도 그런 큰 줄기에서, 이건 정치력입니다. 큰 줄기에서 도와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잘 협력을 해서 2012년에는 정말로 함께, 두 수레바퀴가 함께 잘 조화롭게 돌아가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게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것을 감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는 주문하지 마세요. 우리 간부들이 위원님하고 눈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시다.

○ 윤태길 위원 특별한 거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여기 먼저 최창의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요청하셨으니까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시죠.

○ 최창의 위원 이게 좀 예산심의가 힘들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갑자기 들어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좀 힘이 들겠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중에 제가 보니까 꼭 짚어야 할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발언 중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비법정전입금이라는 게 사실 너무 거기 의존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손학규 지사 때 이 비법정전입금을 손학규 지사가 투여하면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할 때 우려를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데 이 비법정사업비를 사실은 기관의 비난근거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도청이 이것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그런 판단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건 교육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자치단체 간에 사이가 나빠도 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자율권을 가진 기관이 또는 교육청에서는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아까 답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사전에 이것에 대해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시기가 여유가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 올해는 한 번의 예산심의받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도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가 비슷했다 이거죠. 그러면 도청보다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노력을 하는 것도 물론 일차적으로 교육감이 해야겠죠. 안 되면 실무부서의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과장이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냐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거 일일이 확인하고 싶지 않고. 두 가지의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하나는 도교육청이 도청에 우리가 이렇게 비법정전입금으로 하는, 주로 제가 보니까 도청이 전액을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과 도청과 시군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하는 사업이에요, 대다수가,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지금 그거 아닌 거는 도청이 지원하는 것도 없어요.

○ 최창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도청에 통지를 했는지, 서로 주고 받은 공문 제출을 해주시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담당자가 또는 어느 부서의 어떤 사람이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도청과 협의를 했다면 이 공문 하나 덜렁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 최창의 위원 만나서도 많이 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출장을 어떻게 했는지 그 문서를 일단 내세요. 그리고 보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건 거기까지 그치고.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되니까.

지금 도교육청이 이렇게 도청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도교육청이 말이에요, 도의원들한테 자꾸 의존을 해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그리고 도의원들은 사실 도청에 가서 뭐라고 한다고 도청이 말을 들어요? 안 들으니까 자꾸 조례로 강제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교육재정 비율에 대한 조례, 김상회 위원님 아까 발의했다는데 그거 통과됐나요?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 최창의 위원 준비하고 있죠? 자, 교육재정협의회 조례 그거 만들고 있죠? 지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또 학교용지협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또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출석시키고 어쩌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끝에 말씀하신 거 교육행정협의회,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또 교육위원회에다 지금 조례를 내놨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런 조례를 협의하는 과정이 교육과 매우 밀접하고 도교육청이 다 연관돼 있음에도 도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조례를 내놓고 있어요. 다 접어 둡시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실장님이 표시하는데 이거 지금 내용 알고 있어요, 조례?

○ 최창의 위원 내용이 뭐뭐인지 알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거 제정되면 도청과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돼요?

○ 최창의 위원 그때 근무도 안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실장님의 그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한, 제가 나름대로 어려운 입장에서 여러 일을 잘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기대와 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대한 관점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도교육청이 상당 부서에 내가 이 주문을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문제가 많다, 지금 내부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대표적으로 해야 할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시하고 이걸로 인해서 도청과 협력관계가 원활해질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 조례 똑바로 분석을 해보셨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육위원 입장에서도, 내가 실질적으로 이 교육행정을 집행하지 않는 교육위원 입장에서도 이게 매우 우려가 되는 조례인데, 이미 조례가 있잖아요. 도청과 도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이미 있죠? 그 조례 이름이 뭐예요?

○ 최창의 위원 실장님! 그런 조례가 지금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아니에요, 도청이 발의한? 이미 있다니까 그게.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이전에 나왔을 때 왜 부결을 시켰는가를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죠. 이거 말이에요, 조례의 모든 내용이 교육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미 교육지원조례는 도청이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협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발의한 조례는 도교육청의 모든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교육자치를 어떻게 하려고. 도교육청이 앞으로 사업할 때 다 도지사하고 협의해야 돼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니, 도지사하고 도교육감하고 왜 분쟁을 하고 있어요? 뭣 때문에 그래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자치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조례에서는 모든 사업을 협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율배반이지.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협의를 한 번도 못해봤어요. 그래서 조례가 여기 상정되면 사실은 굉장한 논란이 있을 테고, 이 교육자치를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대한 조례예요, 이게. 무조건 뭐 안 되니까 도의원들이나 조례에 의해서 일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따로 또 상세한 말씀 나눕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한번 나중에 기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 문제는. 본예산 총괄적인 쪽만 압축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도 최창의 위원님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우리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은 3억여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교육청이 나름대로의 자주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지도 않을 그 사람에게 기대어서 우리가 갔을 때 교육이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저는 지금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지자체로부터 손을 벌려서 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예산을 따와서 받았을 때 우리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후에 다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자, 이 교육협력사업 미반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 정치적 공방까지 확대가 돼 가고 있는데 지난해 교육협력사업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물론 교육위원회, 전임 교육위원회 폐지 이전의 상황에 따른 문제라고 상황적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배경 설명이, 어쨌든 연례적으로 도청에서 본예산 반영은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도 역시 자영농고 예산만 반영됐던 것들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추경에서 이것이 192억이 반영돼서 집행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의미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도, 지금 본예산 반영은 3억이 되어 있지만 추후 어쨌든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더라도 협력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집행부가 마음을 열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뭔가 원활한 모습으로 이 과정들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추진하는데 저쪽에서 반영을 안 해서 우린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느 한 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어떤 식의 모습들은 결코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중립적인 의회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가 오늘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쨌든 입장표명은 추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표명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나온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서로 오해가 있는 그런 소지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192억이 실제로 지원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면서 이야기가, 최철환 위원님이나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 “실제는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은 필요하죠.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걸 듣고도 또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아셨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습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1583페이지에 급식지원 예산은 왜 깎인 겁니까, 이거는?

○ 문형호 위원 자료를 찾지 말고요. 담당 핵심주무가 힌트를 드리세요. 빨리빨리. 일일이 실장이 여기 나와서…….

○ 윤태길 위원 1583페이지요. 이 깎인 부분의 예산은 왜 깎인 겁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여기 지금 내년도에 무상급식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까 오산 같은 경우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예산에는?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금액으로 말고 들어와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 들어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예산…….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만약에 시에서 안 하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가 안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돈을 우리가 줘야 되냐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오산시에서 안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오산시에 지금 세운 예산이 내년에는 안 쓰여질 것 아니냐고요?

○ 윤태길 위원 대응은 이해를 하겠지만 오산시에서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럴 경우요?

○ 윤태길 위원 그럼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다 들어왔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전체 다, 우리 시군들이 100% 다 들어왔어요?

(「네, 다 동의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학부터 6학년까지는요?

(「올해 계획이요, 올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시간이 2시간 남짓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관리실장님은 추후에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저를 쳐다보고서 간단히 하라고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자영농고생에 대한 그게 보면 3억 원만 밥 먹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10쪽에.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 농촌”하고 있는데 그런 데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걸로 해서 간단히 끝내고.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 오늘 자리를 계속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심이 더 우러납니다. 법관들도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법을 다루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하고 모든 위원들이 상생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모두 앉아 계신 집행부도 다 이분 밑에서 일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꼭 전관예우는 아니더라도 그분을 모시고 도지사, 교육감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장님, 혹시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그런 특별 무슨 카테고리 묶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잘해 보기 위해서.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좋은 말씀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얼른 인물은 떠오르지 않는데 조나라든가 해 가지고 대장군이 정승이 자꾸 비난을 하니까 골목에서 만나면 피해 갔어요, 장군이. 피해서 다른 골목으로 가 버리니까 맨날 비난하는 거예요, 대장군이 되어 가지고 저렇게 나를 피하고 저래 가지고 무슨 나라가 되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그 상가를 갔어요. 가서 조문을 하면서 하니까 반가이 맞이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내가 그 정승하고 싸우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장군하고 문무 간에 싸우면 적군이 봤을 때 그 나라는 이미 끝났구나 해서 침입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그분을 피해서, 내가 피해 버렸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승이 무릎을 꿇고 참 옳은 선비님이시고 대장군이다 해서 나중에 그 나라가 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러는데 우리 김진춘 위원께서도 전에는 맨날 제 옆에 앉아 계신데 회피하고 그런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오늘 정말 따뜻한 정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전관예우 겸해서 맞이하셔 가지고 세 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옆에서 참모진들이 하고 해 가지고 무엇인가 잘 되면 경기도도 좋고 교육청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도록 내가 주문을 합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또 위원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일단 기획관리실 예산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지금 오전에 지원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상정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원국장님, 도저히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12시 30분이 가까워지고 해서 오후에 지역교육청 세 군데를 일괄심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평소보다 많이 단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교육청 하기 전에 지원국 하는 걸로 하시고 그 이전에 특히 문형호 위원님한테 이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거나 하면 해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김진춘 위원님 어렵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전설명을 하거나 뭘 하실 때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똑같이 위원님으로서, 전에 모실 때는 모셨던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우리 의원으로서 분명한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들은 바에 의하면 12쪽 종합의견에 “12년과 13년 개교를 위한 신설학교 토지 및 건물취득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래 놓고 “13년 개교예정인 김포 양원고 외 7개 학교의 토지매입비 예산이 미확보되었는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그래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빨리빨리 읽어가는 통에 숙지를 못 했는데 여기 7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7쪽에는 8개로 나와 있는데…….

○ 문형호 위원 외 7교니까. 그런데 이게 13년 또는 12년 개교면 올해도 다 가고 내년이 11년이고 13년이라고 해도 딱 13년 12월까지는 안 갈 것인데 그러면 1년 내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토지매입비 예산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 학교 개교는 늦추는 것보다는 빠를수록 좋지 않아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 문형호 위원 아무튼 되도록이면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의를 좀 드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교처분되든지 학교용지를 나중에 지금은 경기도하고 교과부하고 절반식 부담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가 결국은 폐교되는 부분도 나중에 절반씩 나눠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가, 물론 좀 아닐 부분도 있고 실제 그것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돈으로 치게 되면 신설되는 비용에 얼마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결론은 내지 말고 일단…….

○ 윤태길 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지금 학교 지어지는 부분에 땅, 대지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동명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양주, 포천, 연천교육지원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즘 연일 행정사무감사, 심의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인 질의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질의는 3개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20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5분 내지 10분 정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지금 지원청의 자리 정돈을 위해서 김상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일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한일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이철웅 교육장 나오셔서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한일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아, 이철웅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환 교육장 나오셔서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정낙환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두천양주ㆍ포천ㆍ연천 교육장님들 먼 데까지 오셔서 설명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두천양주 교육장님 나오세요. 거의 사업이 다른 교육청과 대동소이해 가지고.

○ 강관희 위원 대부분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11쪽에 보니까 과학실험보조인건비 해서 액수가 차이가 나요. 틀립니다. 인건비 하면 같이 액수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 좀 액수가 감이 된 이유가 왜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줄었는데 그래도 왜 인건비가, 사람 하나면 같은 액수가 나가야 되는데 차이가 나니까. 이게 호봉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 강관희 위원 호봉 때문에 그런 거냐, 왜 차이가 나냐 이 얘기예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답변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답변 잘하시면서 왜…….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139쪽에 영어교육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쪽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는 혹시 원어민교사가 몇 명 정도 줄어들게 되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올해와 똑같이 그대로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서 감하게 된 것은 왜…….

○ 강관희 위원 그다음 사항설명서 166쪽에요. 이것은 3개 교육청에서 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3개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은데. 교육감기대회 운영 이렇게 했어요. 대회 명칭을 보니까 동두천양주학생체육대회 또 교육장배양주별산대체조경연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목이 교육감기대회 운영이라고 돼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표현이…….

○ 강관희 위원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되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린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책정할 때 틀린 건가.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3개 교육청이 똑같습니다. 다 여기다 교육감기라고 해서 난 교육감기가 하는 게 뭔가 보니까 전부 우리 교육장님들이 주최하는 행사예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마 “교육장기대회 운영”, 하여튼 제목이 세세부사업에서 그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다른 교육청에 그런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74쪽 보니까 교육사업컨설팅 운영 해서 3개 교육청이 똑같이 7,000만 원씩 줘서 그런 행사내용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95쪽에 보면 부서운영비 해서 이게 지금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각 세부사업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분명히 했을 사업인데 여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든 간에 올해 2010년도에도 어디 편성됐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요. 제가 보니까 연천교육청은 편성이 됐어요. 우리 연천교육장님 거기서 일어서서 답변 좀 해주세요. 부서운영비가 2010년도에는 연천교육청만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포천교육청은 여기 동두천양주하고 똑같이 2010년도에 편성이 안 되고 11년도만 편성이 되는 걸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2010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어디에 표시가 돼져야 되지 않나요?

○ 강관희 위원 연천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 강관희 위원 어쨌든 연천교육청만 그것이 편성됐어요, 현재 오늘 중에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고양교육청도 지금 연천교육청 같이 한 대로 편성이 2010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연천교육장님 앉으세요. 다시 한 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시고.

○ 강관희 위원 포천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아까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안에서 겹친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같이 이것이 나가야 되지 않나 하고,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육장님이 보실 때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특색사업이라면 뭐가 있어요? 혹시.

○ 강관희 위원 아니, Wee센터나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도 다 있거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게 그럼 가장 특색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장을 하시면서.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포천교육에서 그래도 이것은 우리 포천교육의 특색사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 강관희 위원 아니, 문화사랑 체험교실이죠?

○ 강관희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사항설명서 245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화사랑 체험교실이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또 하지 못하는 것을 포천교육청은 문화사랑 체험교실 해 가지고 저는 이것이 하나의 포천교육청의 특색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뭐 다문화 관계 또 다른 Wee센터나, 이거는 다른 교육청에서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사업목적이나, 물론 세세부사업이나 사업목적에 보면 그래도 이것은 포천만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특색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예산의 증감을 떠나서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보면 특수교육 지원이 세 건이 다 삭감됐어요. 교육장님. 특수교육 분야는 오히려 좀 더 지난해보다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사업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건 어떤 취지에서 이것이 삭감됐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교육장님이 준비가 안 되시면 장학사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 보면 특수교육지원, 세세부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특수교육과정 운영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특수교육이나 또는 다문화교육은 어쨌든 간에 지난해보다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연천교육장님.

○ 강관희 위원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교육청과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멀리 연천까지 가서 연천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연천교육의 하나의 특색사업이라면 교육장님께서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2030 꿈가꾸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나요?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하나의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 되고 있네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잠 오시죠? 저는요 각론보다는 총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그냥 같이 나오세요. 동두천, 포천, 연천 그렇게 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월요일도 그렇고 그러는데 여기 모두 오신 분이 제한적으로 세 교육청에서만 나오셨는데 앞으로 위원장님한테도 요청을 합니다. 이런 거 참 방대하다고 하죠. 큰, 두꺼운 이런 예산설명서 같은 것은 좀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주셔야 우리가 읽어보고 비교하고 하는데 이게 뭐 점심 먹고 10분도 안 돼서 이거 하라고 수북하니 쌓아놨으니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인슈타인도 못할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문형호 위원님, 집에 다 갔을 텐데요, 벌써.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거 온지 알아요. 그런데 집으로 간 것보다도 이게 뭐 돼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조건으로 얘기해 놓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포천, 연천 순으로 이번 세출예산안에 요구를 안 했던 항목이 몇 개씩입니까?

○ 문형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거기 보면 10년도 것이 있죠? 금년 것. 그러면 내년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요구를 안 한 것.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냥 시간 없으니까 요구 안 한 것 항목 중에서 안 한 것은 몇 개나 되냐 그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32개 사업이 동두천에서 안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지됐건 안 됐건 간에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안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금년에까지 했는데 내년에 안 했던 어쨌든 간에 안 한 것은 항목이 몇 가지냐 그 말이에요. 질문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거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세 교육장님들께서는 세출예산총괄표가 몇 개 항목씩으로 작성됐습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항목표 사용설명서에 보면 동두천은 68개 항목이에요. 그리고 기타사업은 번호가 안 써졌기 때문에 합치면 69개예요. 그런데 110개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험을 보면 그 출제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보고 답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예를 들면 교육장님들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까 포천이 몇 개였어요?

○ 문형호 위원 연천은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저는요. 여기 사용설명서에 나온 것을 토대로 묻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아까 뭐 130 뭐 그럽니까? 그건 덧붙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답을 쓸 때 틀린 겁니다. 딱 묻는 것만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항목은 못 해도 교육장님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수 1원까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에 있는 기관장들, 지역교육장들이 말이죠.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만날 뭐 물어보면 부전지 줘야 그 놈 읽어보고 이래 가지고 됩니까? 장들이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장 자격이 있는 거지 말이지. 이렇게 인사가 잘못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뭘 합니까! 그저 올라온 것 결재나 합니까! 그러니 경기교육이 꼴등이야, 꼴등. 내 말 동의하시죠? 세 분 다.

○ 문형호 위원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유서를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 모른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동두천은 몇 년 남으셨습니까? 2년 임기로 했을 때.

○ 문형호 위원 그럼 내년이나 저 내년에도 이거 할 텐데 앞으로는 제가 질문할 때 그런 것 잘 알아 갖고 하세요. 그때부터는 사유서 받겠어요, 모르면.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뭣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포천은 얼마 남으셨어요?

○ 문형호 위원 보세요!

○ 문형호 위원 면접을 그렇게 보면 회사에서 다 합격하겠어요?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되죠?

○ 문형호 위원 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하세요. 웃어가면서 합시다. 연천은 어떠십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이런다니까. 정년을 말한 것이 아니고 교육장으로서 임명된 지 대개 2년이라고 하면 얼마 남으셨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 문형호 위원 그렇지요? 그럼 내년에도 하시겠구만요?

○ 문형호 위원 세 분 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항목이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 강관희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각론 같은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말이죠. 요구를 안 한 것이 금년에 동두천이 하나, 포천이 하나, 연천이 하나예요. 도표에 보면. 그런데 어째서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혹시 부전지 넣어도 되겠죠. 어느 항목을 안 했으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동두천이 통일대비가 사용설명서로 보면 번호 몇 번입니까?

○ 김상회 위원 없다고요, 없다고.

○ 문형호 위원 올해 도표를 보면 11년 예산요구 해 가지고 C 아닙니까? ABC. C에서 빈칸으로 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요구 안 한 것 아닙니까? 빈칸이니까. 이렇게 몰라 가지고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까 말한 것은 난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난 몰라요. 얘기해 봤자, 그건. 거기 보세요. 109쪽에 보면 빈칸으로 돼 있는 데가 기타사업뿐이 없어요. 그거 하나 아닙니까? 나머지는 증감이 되었든 어쨌든 다 글자가 써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문형호 위원 무슨 사업이었어요?

○ 문형호 위원 지금 그게 저 뒤에서 보면 나오죠? 나옵니까, 세목 설명에?

○ 문형호 위원 안 나오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여러 얘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간단간단하게 묻는 거, 몇 개냐? 하나, 둘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아실란가 몰라도 나는 아무리 들여다 봐도 안 써져 갖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꿰뚫고 있어서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포천은 요구 안 한 것이 몇 개입니까?

○ 문형호 위원 이제 두 번째라서 앞에 분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선각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항목이에요?

○ 문형호 위원 지금 거기 사항설명서로 보면 몇 번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렇더라도 거기 위원님들이 보시도록 사항설명서에 제출해 놨으면 내용을 좀 보셔야지. 지금 그 예산 요구액에 나오는 그걸 보고 해보면, 거기도 기타사업이거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천은 어쩌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교육장님들이 교육장실 안에서 올라온 거 사인만 했다는 것을 알아요. 적어도 무엇이 폐지되고 무엇이 없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70개, 80개 되는 항목 중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육장으로서 어디 가서 얘기도 하고 하지 말이죠. 되겠어요, 이런 것을? 더 자세히 안다고 그러면 액수까지 알아버리면 더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무리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말이죠, 지금 야심차게 나도 교육장 해야겠다 하지만 그런 거 잘 알아두세요. 나 4년 동안 해먹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기관장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하나 또 묻겠어요. 똑같은 액수로 해 가지고 증감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꼭 마치 어디 면접 같아 가지고 미안하긴 합니다만 일문일답이 어차피 면접인 것이에요. 저기, 이번에는 연천부터 묻겠습니다. 똑같은 액수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항목이 몇 개예요?

○ 김상회 위원 증액되지 않은 사업.

○ 문형호 위원 증액되지 않은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 문형호 위원 포천은 몇 개십니까?

○ 문형호 위원 4개예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 아니, 동두천은 몇 개예요?

○ 문형호 위원 없죠? 제일 정확하게 맞추신 것은 동두천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회사시험을 볼 때, 면접을 할 때 떨어서 답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경험을 하셔 가지고 교육시키는 데 참조를 하세요.

그다음에 신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설은 이번에는, 아까 연천 하셨죠? 포천부터 합시다. 신설이 몇 개 했습니까, 내년 요구액에?

○ 문형호 위원 아니, 액수는 얘기 안 했어요. 액수는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 문형호 위원 포천이 몇 개요?

○ 문형호 위원 8개뿐이 안 돼요? 신설이?

○ 문형호 위원 아, 여기 도표대로 이야기하자니까요, 도표를 내놨으니까.

○ 문형호 위원 14개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동두천은요?

○ 문형호 위원 연천은요?

○ 문형호 위원 지금 내가 조사한 것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감님이 “당신 지역청에서는 신규사업 신설이 몇 개요?” 그러면 그래도 액수는 모르더라도 “몇 개입니다.” 해야 거기서 점수 받을 거 아닙니까! 점수 따는 것까지 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동두천은 전체가 몇 억이고 증감에서 몇 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동두천이 지금 거기 나오는 걸로 보면 500이 아니던데 500으로 나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동두천양주가 109쪽……. 아, 거기는 2개를 합쳐서 그런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거기에 합계액이 181억은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 문형호 위원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거까지 어떻게 꿰뚫어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정확히 꿰뚫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교육감님이 만약에 그 전체적인 것을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묻는 것을 하면 딱, 딱, 딱, 딱 해야지 어리빵빵 해 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용을.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잘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대표를 해서 어디 가는 거지. 교육장님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가르치는 사람은 따로 역할분담을 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이런 액수 같은 거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어요. 공부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교육장님들은 공부 잘 가르쳐도 그런 건 소용없어요. 이런 거 잘 알아 가지고 가서 착착 하고, 시장한테 가서, 군수한테 가서 “우리 이것인데 이것 좀 해줘라.” 하고 앉은 자리에서 해야지 메모지 내놓고 그때서야 대답하면서 하면 그 시장이나 그런 행정관청에서 해주겠어요? 그것도 몰라 가지고 와서 그런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까지 교육장님들이 아셔야 되느냐면 의전행사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접을 받아요. 내가 그래서 예산관계 가지고 안에 몇 개 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총론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삭감되고 안 되고 한 것은 세 지역청이 각각 달라요. 어디서는 삭감을 했는데……. 아, 삭감, 깎았는데 어디서는 증액을 했고, 그것은 나는 묻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국기에 대한 것이니까 똑같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난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런 것은. 아니, 교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가르칠 사람하고 저기 동두천에서 가르칠 사람하고는, 지역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어쩌라 그랬어요? 그 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그 학교, 지역사회에 맞게 가르쳐라. 기본적인 것은 놔두고. 그런 거예요. 교육의 패턴을 알아서 교육을 해야지 말이죠, 지역교육장들이 이렇게 몰라서 되겠어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문형호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 문형호 위원 네. 상당히 꾸중성 얘기가 돼서 대단히 모두, 과장들 앞에서 미안하지만 잘못하면 수위 앞에서도 꾸중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이어도 잘못하니까 막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디 그랬어요? 잡아다가 골을 빼버리지, 옛날 같으면.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많이 다루고 있어야 기관장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또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좀 보세요. 집에 갖고 가서도 좀 보고. 지금은 말이죠, 자기 연찬,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쉬는 것이 없어야 돼! 퇴근시간이라고 가서 쉬니까 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자라면 싸 갖고 가요. 옛날에는 공사를 분명히 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래 가지고 공부들 좀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내놓고……. 지금 점심 먹고 몇 분 안 됐어도 나는 찾아내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3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동시에 - 네.)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3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동시에 - 네.)

잘 합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문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동두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 세 분 교육장님께 똑같은 질문인데요. 통학차량 운영지원비에서 동두천만 1억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고, 다른 데는 6,000만 원, 1억 이렇게 받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도 본예산엔 없다가 세운 거고 이번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재작년에는 없었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학교, 지금 이 세 군데 비교를 할 때 초등학교는 4,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고 유치원이 있는 데는, 유치원은 3,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각 연도별로 이렇게 되는가요, 아니면……. 지금 한 번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세워지게 되면 후년도도 1억 6,000이 세워지고, 계속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미리, 세 분 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주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3년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혜택을 보다가 혜택을 못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학교는 또 농어촌 쪽, 외딴 지역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생 수요가 더 감소될 소지가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산이 다음이나 내후년이 되더라도 안 잘리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서 확보하시기 바라고.

○ 윤태길 위원 아울러 동두천에 내년에 사업 요청한 거 중에서 예산 반영 안 된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2억 7,000만 원인가 그거…….

○ 윤태길 위원 운동장 부지요?

○ 윤태길 위원 8억, 얼마죠?

○ 윤태길 위원 동두천이 우리, 물론 연천,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 다 경기도 중에서도 열악한 재정상태가……. 시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응투자도 잘 안 되고, 그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 분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윤태길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 윤태길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권선 김상회 위원입니다. 일단 물어볼 건 굉장히 많은데 빨리 끝내는 취지에서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교육장님 먼저.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연천교육청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배치된 예산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어딘가요?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다른 교육청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인권조례 예산제…….

○ 김상회 위원 자료가 몇 페이지죠?

○ 김상회 위원 아, 이 큰 거에?

○ 김상회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김상회 위원 학교가 몇 개 학교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에 지원되어진 규모로 봤을 때 연천교육청 200만 원이면 좀 넉넉한 건가요? 어떤가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여기 지금 2청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의 예산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교육청 자체의 전체 예산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충분한 겁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 김상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이 낸 세금의 용도가, 교육활동비의 용도가 적합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의사가 충분하게 교환되어지는 거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적어도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21개 학교의 학부모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게 도교육청에 통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충분한, 연천의 특수성들이 반영되어질 요구들이 충분하게 함께 올라오려고 하면 아니, 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생색내기 예산편성도 아니고 분명 이 사항 부분은 교육청에서 잡기보다는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2청 교육청에서 잡아서 하달되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사업이라고 잡으면서 예산 자체 배정하는 비율이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네. 하여튼 간에 현황을 확인해서 최종 의결을 하면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일선 교육청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 지원사업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큼 되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좀 넉넉합니까?

○ 김상회 위원 네. 페이지 수 194페이지.

○ 김상회 위원 페이지 수 140페이지에 정보화 관리부분에서 예산이 지금 1억 2,100만 원인가요?

○ 김상회 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주문형 홈페이지 유지ㆍ보수가 있습니다. 47만 9,250원. 지금 연천교육청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지금 자료를 보는 것에서 지금 현재로다가는 유지ㆍ보수가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유지ㆍ보수나 이 내용이 작은 부분을 독자적으로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효율성하고 정보연구원이나 이쪽으로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집중화를 위해서 이관시키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신설되어지는 학교하고 외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 하나 해서 2개를 유지 관리를 하는 거에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575만 원이 배정되어지는 거가 사실상 정보연구원에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월 유지비가 한 8만 1,542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47만 원을 잡은 거가, 그러면 한 23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관리 자체도 그렇고 학교 수도 충분하지 않은 거에, 또 여기에 장비 구축되어진 부분 이러한 부분 속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했지만 좀 더 우리 2청과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작은 부분에 대한 업무부분은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화 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다가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사가 있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의 비정규직 학교회계직 관련된 처우가 이번에 맞춤형복지하고 명절비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이 세 가지 말고 더 우리 연천교육청이 준비되어지는 어떤 다른 처우개선 내용이 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우리 연천교육청은 비정규직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상회 위원 거기의 과학보조교사 비정규직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과학, 과학.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2010년에 비해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두천하고 그다음에 포천은 궁금한 부분들이 좀 되니까요. 여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위원회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김상회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위원님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김광래 교육의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주문하는 걸 들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과거 7대까지의 도교육청의 교육위원님들하고 좀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세 교육청을 한꺼번에 모셔놓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도 있지만 이건 저희 위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서로 비교ㆍ평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내 것을 감추면서 뭐 이렇게 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서로 비교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런데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장 먼 곳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마 이 모든 예산들 편성할 때 기획예산담당팀 과장님이나 담당관 분들이 잘 협조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2청사 김종률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교수학습 쪽에 아주 관심 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는 것 같은데 본청 한상민 예산담당관님이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이 중요한 예산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아마 오늘 얘기하는 걸 듣고 많은 협조를 해줄 걸로 믿습니다.

먼저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지금 여기 제일 크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근데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게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초ㆍ중, 분교 제하고 56교에 3만 2,000여 명의 학생이 있고 포천은 46개 교에 한 1만 9,000여 명의 학생이 있고 연천은 아주 적어서 분교 제하고 19개 교에 한 3,900명, 4,000명도 안 되고 이렇게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내용 보면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연천이 제일 많은 78개 사업을 꼭지로 내놨는데 이건 물론 어떤 성격에 따라서 사업을 많이 내놓는 것보다 이걸 압축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방법이 더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걸 깊게는 안 봤지만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돌아가셔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같이 11시 넘도록 저희들이 여기서 사무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좀 먼 데서 오셨고 해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더라도 제가 몇 가지는 좀 교육청별로 점검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에 이것도 사업이 100% 이상 증됐는데 연곡체험학습장 운영비 지원이 8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연곡체험학습장이 어디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전 체험학습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체험학습장의 주요시설현황, 두 번째 체험대상,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중학교 몇 학년까지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 이거를, 또 그밖에 혹시 참고될 수 있는 것은 기타해서 자료를 월요일 29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 김광래 위원 800만 원, 이렇게 학교가 같이 쓰는데 어느 학교 대상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에…….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체험학습 같은 경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육의 방향이 지금 툭하면 주입식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이런 게 질타 받으면서 가야 되는 방향이 탐구학습, 체험학습, 토론학습 내지는 이런 방향으로, 암기위주의 이런 교육을 탈피하자라고 늘 주장하잖아요. 이런 학습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데 예산은 대폭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122쪽, 찾았죠?

○ 김광래 위원 중등수업 우수교사인증제 운영은 하는데, 그다음에 중등수업실기대회도 하고, 그런데 초등은 수업실기대회 안 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수업실기대회에서 1등하고 이렇게 평가받으면 승진가산점 인정돼요, 안 돼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초등은 수업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이 거기 혜택이 있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또 한 장을 넘겨서 124쪽이요. 교실수업개선 연구 해서 여기 강사를 쓰는데 여기에 보면 교실수업개선 연수에 강사수당은 15만 원,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장학자료 제작하는데 편집수당은 5만 원이고 강사, 물론 준비를 많이 하지만 이 장학자료 제작하는 이분들의 편집수당도 그 노력은 아마, 이게 편집하는데 이분들이 5만 원을, 1일 5만 원이에요? 이 편집 다 끝날 때까지 수당 한 번 주지요?

○ 김광래 위원 한 번 주는데 몇 시간 걸려요? 편집 다 될 때까지? 한번 미팅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 김광래 위원 1회 계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사수당, 외부강사를 쓰고 편집수당은 아마 교사들을 쓰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시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개선할 사항일 거다. 강사 1일 와서 2시간 하는 것보다 편집하는 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이분들의 대우가 5만 원은 너무 차별화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일당 5만 원인데 3일간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도 아니고 몇 시간씩.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그 일의 역할과 누가 얼마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는 128쪽에 특수교육지원이 대폭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대폭 삭감된 사유를 제 이메일로 보내줄 때 넣어주세요.

○ 김광래 위원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제가 또 가겠습니다. 다음에 139쪽 영어학당 운영을 하는데 차량임차료가 얼마죠?

○ 김광래 위원 그 밑에 영어캠프 운영할 때 차량임차료는 얼마예요?

○ 김광래 위원 이거 가지고 돼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위에는 관외로 가는 겁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차량임차료를 40만 원 이상을 못하게끔 한상민 도 예산담당관님께서 제시했지요? 그런 거 없어요? 지침 내려온 거?

○ 김광래 위원 어디 가셨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우려하느냐 하면 차를 써보니까 40만 원 가지고 하루 임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전부 40만 원인데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대포차, 싼 차, 이런 것들 막 갖다댄단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야 기름 값 오르고 40만 원에 차량 안 빌려 주고, 학교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뭡니까? 운송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40만 원 이거 난 이상하다는 거지요. 무조건 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40만 원 좀 부족하지 않아요? 난 이게 좀 의아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우리 교육사업이 올해도 엄청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쓰는 이런 예산을 전체예산 덩어리에 맞춰 가지고 작게 작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김종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40만 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써보세요. 여기서 체험학습하러 부산도 가고 장거리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전부 일률적으로 40만 원 이상은 없다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153쪽, 중학교 무시험관리 배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게 왜 신규죠?

○ 김광래 위원 지금까지는 배정업무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했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다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신규라 해서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156쪽, 학교주변 환경위생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정화위원회 운영, 이게 신규사업이라는데 이해가 안 가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사업 주내용이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인데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심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했지요?

○ 김광래 위원 사업 꼭지 자체는 있었는데 이후에 세세부사업명 쪽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죠?

○ 김광래 위원 실지 신규사업은 별로 없다라는 얘긴데…….

○ 김광래 위원 다음에 159쪽이요, 학교환경위생관리, 여기 지금 실내환경종합측정장비 이거 다 이미 교육청에도 구입되어 있고 몇 학교마다 하나씩 구입되어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센서교체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200만 원짜리 세 개를 교체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3회를 교체하는 게 아닌 것 같애. 200만 원 자리를 1년에 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망가져서 또 교체하고 그러면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센서 그렇게 교체하는 건 아니지요?

○ 김광래 위원 어떻게 교체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3회가 아니고 3종 같은데, 3종. 말하자면 센서가 몇 개가 있어서, 3종이 맞지 않을까요?

○ 김광래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 거죠?

○ 김광래 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161쪽, 전 이 대목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 어쨌든지 이 예산이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 예산이 대폭, 뭐 이건 100%도 더 줄어 가지고 57만 원으로 뭔 사업을 한다. 이 중요한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 세세사업명이 양성평등과 성교육하면 이쪽으로 다 와야지 여기 저기 흐트러져 있으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다음에 165쪽 보세요.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이 동두천양주교육청이 엄청 큰 교육청인데, 2청사에서는 참 큰 교육청인데도 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4,700만 원, 여기에 많은 선수들이 체육대회에 가고 아이들 밥먹이고 운송하고 이러는데 4,700만 원도 이거 우스운 사업인데 이걸 대폭 줄여 가지고 1,80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 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하는 경우도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다섯 정도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이거 학교 1인 1기 교육 안 하나요?

○ 김광래 위원 다른 예산은 다 늘리는데 이걸 줄인다라면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 넘어서 교육감대회 경비도 봐요. 이거 얼마 된다고 이 교육감대회 동두천양주학생체육대회를 하는데 교장선생님들 다 모시고 대운동장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300만 원 가지고 한다.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다른 어떤, 단일 태권도협회에서 관내 태권도대회를 한다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행사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동내대회도 아니고 학교대회도 아니고 학교운동회도 아니고 교육청 산하 그 많은 학교 학생들 다 오라 그래놓고, 기관장 오라 그래놓고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라는 게, 500만 원으로 하는 걸 그것도 1,500을 또 깎였어요. 여기는 죄송하지만 심한 말로 하면 교육장과 그리고 여기 주요 간부들께서 뭔가 의지가 너무 없다. 그리고 지금 교육이 마치 지식교육 쪽으로만 너무 매달려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못된 거 그거 모르세요? 건강이 갈수록, 체력등급이 점점 떨어지고 부모들도 관심 안 갖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렇게 대폭 줄인 이 담당자는 저한테 와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래요.

○ 김광래 위원 정말 좀 궁금한 게 192쪽,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는데 192쪽,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인쇄비하고 신문도서구입비 등 홍보성 예산이 줄어도 어마어마하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 몇 개, 중앙지 몇 개 그냥 이런 거 보라고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대폭 줄였는지 도 본청 대변인실에는 엄청나게 홍보비가 늘었는데 지역교육청은 이렇게 줄여놓고 언론사들 등살에 배길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줄었어요?

○ 김광래 위원 부서운영비 쪽으로 전부 들어갔다는 거지요?

○ 김광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래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265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특수교육 지원사업을 정말 대폭 줄였거든요. 그렇죠?

○ 김광래 위원 620만 원을 가지고 하던 사업을 20만 원 가지고 한다. 이 사업이 뭐든지, 어쨌든지 세세부사업 명칭이 특수교육지원사업인데 내용상으로 이 특수교육지원사업을 20만 원 가지고 한다. 이걸 사업이라고 합니까? 여기를 보세요.

20만 원 가지고 특수교육지원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없애버리고 다른 쪽에 어디 붙이든지 해야지 이 2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에 대한 사유도 담당자가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뭔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얘기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289쪽, 여기도 임차료에 단설유치원 운영하는데는 1년에 6,000만 원, 초등학교는 4,000만 원. 그런데 단설유치원은 2대지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3,000만 원씩. 왜 이것은 3,000만 원이고 초등학교는 4,000만 원으로 단가가 차이가 나요?

○ 김광래 위원 그밖에도 보면 도서구입비가 대폭 삭감되는 등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 저걸 보고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 끝으로 연천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150쪽, 영재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영재교육원 운영비, 사무용품비 해 가지고 1,350만 원이지요. 이게 사업인데 영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편성사유 “수학영재들의 잠재력 및 창의성을 육성한다.” 그래놓고 이게 사무용품비만 달랑 넣으면 영재교육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 반면 152쪽 보세요. 152쪽에 신규사업 학교도서관 담당자 연수인데 담당자 연수 강사수당을 다섯 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연수는 다섯 번을 실시하되 이거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강당이나 이런 걸 빌려서 와서 하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대상이 다른 겁니까? 할 때마다 같은 대상을, 왜냐하면 연천에는 도서관담당자들이 다 불러도 한 번에 연수할 것 같은데 한 번에 올 수 있는데 이분들을 다섯 번에 걸쳐서 다른 또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연수하냐 이런 얘기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이 다 대상이 다르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럼 이해가 갔어요. 연수라는 것은 같은 대상으로 너무 많이 해도 뭐라 그러냐 하면 지겹다 그래요. 연수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밖에도 살펴보면 제가 빨간 딱지를 엄청 많이 붙였어요, 의아한 거. 이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형호 위원님이 질타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연천은 작은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규사업을 저도 봤는데 가장 많으면서도 초ㆍ중등교사 수업실기향상연수, 초ㆍ중등 수준별 학급지원연수, 유ㆍ초 연계교육연수, 실제 교육과 꼭지가 맞닿는 연수들이 상당히 녹아져 있어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타받는 게 뭡니까? 초ㆍ중등교육이나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초ㆍ중등교육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 여기 하는 사업보면 그밖의 사업, 오히려 그쪽에 더 비중을 막 두는 것 같애. 제가 잘못 생각하면 도서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건교육에서부터 성교육, 학부모교육 그리고 장애인교육, 다문화가족교육 등등 많은데 그런 것도 물론 앞으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지만 본연의 해야 될 초ㆍ중등 교수학습에 관한 것은 챙기지 않고 다른 쪽에만 막 하면 본말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 사업 보면 실제 해야 될 그런 쪽에는 예산도 적게 들이고 상당히 중요도가 떨어지는, 언제부터인가 막 산만해 가는 게 있어요. 집중하는 것을 계속 가면서 그밖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알토랑 같이 챙기는 것하고 다른 쪽에 전부 관심을 두다가 내가 해야 될 걸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교육청들이 여기 신규사업이랑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이거 교육장님들 가서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지 못하고 그런 쪽에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을 투여하지 못한 것들이 있냐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설명서에 나왔지만 이 예산계획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가요, 1년 동안 이 사업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행의 혁명, 관행의 혁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예산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이런 거, 이거가 혁신없으면 경기교육 한 단계 점프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두 분한테만 묻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 나와 주시죠. 오늘 오신 세 곳의 교육청은 사실 경기도에서 북부 쪽에 위치하고 또 약간은 농산촌지역으로 해서 교육으로는 소외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교육시설이라든가 특히 사교육비를, 사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도 교육에서 다른 지역보다 교육의 여건, 열이 어떤 평가에 뒤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세 곳이 사실은 예산이 포천교육청도 약간 늘었지만 실제적으로 늘은 부분보다는 세 곳 동일하게 사실 예산이 줄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률 과장님이나 한상민, 이정만 사무관님은 특히 소외되고 그런 지역을 더 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천에서 특수교육이 줄은 이유는 아까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부지역의 특수교육비가 줄은 게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소외되고 그런 부분, 다문화나 그런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수통합캠프라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 있죠?

○ 위원장대리 박동우 그 내용하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의 새로운 꼭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 및 물품관리가 없던 것이 6,86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봉사활동에 1,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그게 어떤 건가 하고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없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산 및 물품관리 6,86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그전에는 재산이나 물품관리가 없었던 건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웅 봉사활동제, 교원봉사제 운영은 도교육청 내시사업으로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교육청 자체예산을 냈기 때문에 새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항목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태까지 했다가 2011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그러면 다음은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부터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 위원장대리 박동우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교육청 정낙환 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교실수업개선이라는 게 특교로 있던데요, 2,650만 원이.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컨설팅이라는 새로운 꼭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박동우 그러면 교육청에서 따로 합니까?

○ 위원장대리 박동우 연천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어서 학생들이 오는데, 교육청까지 오고 그러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마 세 곳 교육청 전체가 농산촌지역이라 요즘에 상당히 경기교육에서 뜨는 혁신학교 지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혁신학교의 인원이 되는 지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관심과 노력만 되면 우리들의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는데 열악하지만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형호 위원님 아까 시간 좀 제가…….

○ 문형호 위원 없어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없으십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2청에서 오신 분들 멀리 오셔서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 선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예산심의 전까지 요구하신 시간까지 철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두천양주, 포천, 연천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일순 동두천양주교육장 그리고 정낙환 연천교육장, 이철웅 포천교육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용인, 여주, 평택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