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9일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민주당 김주삼 의원을, 간사에는 민주당 안혜영 의원과 한나라당의 공근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위원회 김광래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경기도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 혁신교육으로 교육의 새 장을 열기 위해 힘쓰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 직장경기운동부가 줄 해체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요즘 코치ㆍ감독ㆍ체육원로들의 유례없는 큰 한숨소리를 들으며 스포츠 웅도가 붕괴되는 시점에 와 있음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 달라는 뜻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 체육대학을 나와 코치ㆍ감독ㆍ체육장학사ㆍ장학관 그리고 경기도 소년체전선수 총 감독 등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환희와 영광의 순간도 많았지만 어려웠던 점을 회상해 보면 시설여건 불충분과 훈련예산 부족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선수의 진로 문제였습니다. 10여 년 줄기차게 오직 특기적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려운 훈련을 겪으면서 한길을 걸어온 결과 고교선수들이 대학ㆍ실업팀ㆍ프로팀으로의 진로가 너무나 좁은 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1980년 이후 직장운동경기부가 확대 창단되면서 진로의 문이 넓혀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190종목 1,474명의 선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그때부터 지금 도하의 많은 신문들이 직장운동부의 해체 대상 팀이 대부분 시군 체육회 소속팀이면서 문제가 많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급격한 경기침체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무차별 직장운동부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지사께서는 경기도체육회 회장이십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민이 경제가 어려워 침울해 할 때나 사회적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달해 있을 때 웃음을 안겨주고 자긍심을 드높여준 것이 바로 스포츠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주 전 지난 15일 오후 3시 제91회 전국체전에서 9연패를 안고 돌아온 선수단을 도청 마당에서 환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가 체육웅도라는 말을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체육웅도를 만드는데 일조한 직장운동경기부를 무분별하게 해체하는 일을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한국을 넘어 세계의 영웅이 된 김연아 피겨여왕, 축구의 자존심 박지성 선수 이들도 경기도 학교체육에서 길러낸 선수들입니다. 이들도 갈 수 있는 진로 즉, 대학이나 팀이 있었기 때문에 영웅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계성, 진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차단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광저우에서 아시아를 빛내는 경기도 선수를, 그들의 눈부신 활약을 신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메달이 예상되는 역도 장미란, 유도 황희태, 펜싱 남현희, 수영 최혜라, 육상 허들 이연경, 허연정, 볼링 황선옥, 배드민턴 유연성 그들도 대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스포츠는 당리당략이 없습니다. 스포츠는 지역갈등이 없습니다. 스포츠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스포츠는 순수합니다. 스포츠는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장입니다.

요즘 경기도 여러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선수육성 말살 정책, 보고만 있지 마시고 적극 참여하여 체육웅도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일조합시다. 전도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쓰러지는 운동부를 다시 세우는데 10여 년의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저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자존심, 체육웅도라는 용어 계속 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김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도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대계인 경기교육을 혁신하려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오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동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진정으로 상생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상생하자고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선인 본 의원의 눈에는 한나라당은 경기도청 집행부를 돕고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도와주고, 아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편먹고 싸우며 대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 254회 임시회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도 났고 의원의 신분이 창피하기도 하고 이것이 정말 정치인가하며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기도 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본 의원의 최우선공약은 아니지만 부수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 중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그리고 교육의원님들 거의 모든 분들이 무상급식을 명함과 홍보지 그리고 플래카드 전면에 내걸고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의 위력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선거 중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료급식 전면 실시라는 플래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무상급식은 6ㆍ2 지방선거 당시 가장 큰 이슈였고 국민은 그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경기도 2차 추경 시 무상급식 예산 42억은 추경금액 5,338억 규모로 볼 때 0.8%도 안 되는, 경기도에서 재정이 부담돼서 예산을 못 세울 정도의 금액은 절대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김문수 지사가 부동의하신 것은 이 정책이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과 민주당 등 야당에서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88국에서 먹거리대금 명목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59만 원, 호주는 48만 원, 일본은 8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1.22명에 불과하고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특히 저출산문제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층이 중산층이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아동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무상급식을 이미 시작했거나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군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경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군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잘되면 경제까지 모든 분야가 잘된다고 합니다. 경기교육이 더 도약하려면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대금을 경기도청의 계산으로 9,901억 원을 안 넘겨주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넘겨받을 금액이 1조 2,180억이라고 하니 100~200만 원도 아니고 무려 2,279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2008년도에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줄 지방교육세, 도세가 2010년도분 1조 5,000억 중 4,200억을 받고 1조 1,000억 정도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 이자수익이 몇백억이 줄어가고 있다는데 그 돈을 경기도 학생들 교육복지에 투입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면 김상곤 교육감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지사를 당장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조르기도 하고 떼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 두 분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상호협력할 때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경기교육은 물론 경기도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도민들은 좋아할 것이고 두 분을 더욱 존경하고 찬사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생의 상호협력 방안으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마을의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은 경기도 행정으로 이전해서 관리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운영상 효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도 당리당략보다는 크로스보팅 합시다. 8대 경기도의회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뽑아주신 경기도민만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 요즘 인기절정의 드라마 대물의 여주인공의 마음을 품은,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회의 불참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은 오늘 병가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서진웅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40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교육발전에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천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의를 하면서 우리 도정에 있어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친환경 삶의 질 문제의 일환으로 생활정치 차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도민의 문화와 환경ㆍ복지 등이 국가나 우리 경기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정을 펼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사진 1과 4를 먼저 봐 주시죠. 지사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한 번도, 현장행정을 강조하시는데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민원도 많이 올라갔을 텐데요.

○ 서진웅 의원 네. 얼마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사님께서 지역구로 있던 부천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지정체 구간 중 가장 극심한 계양-장수IC 그 사이에 있는 하부공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무한섬김 행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지역현안 이슈가 있는데 가보시지 않으셨다니 정말 실망이 큽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부천 상동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죠?

○ 서진웅 의원 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사진 5를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파트와 외곽순환도로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아, 그렇게……. 가까운 거 다 알고 있어요. 가까운 거 다 알고 있어요. 몇 m 정도 될 거라고 추측 한번 해보시죠.

○ 서진웅 의원 작게는 15m에서…….

○ 서진웅 의원 50m 안에 있습니다, 상동신도시가.

○ 서진웅 의원 상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지정체 구간으로 엄청난 소음과 매연과 분진으로 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하부공간은 이처럼 건설폐기물, 각종 오염물 투척물로 적체돼 있어서 미세먼지가 자욱하고 그쪽에 학교가 참 많이, 6개 교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통학권, 학습권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멋있는 도시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도시인가요?

○ 서진웅 의원 그건, 과거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 서진웅 의원 도시계획 잘못된 건 지사님이 국회의원 계실 때부터 잘못된 거죠.

○ 서진웅 의원 그렇죠. 지사님께서 도 계획 잘못되셨죠? 도 행정 잘못됐죠?

○ 서진웅 의원 지금 계시잖아요. 2006년부터 계속. 그렇죠? 지사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사님, 이곳 바로 옆이 시민들의 레저와 문화공간이고 여가ㆍ운동시설이 있는 영상문화단지, 호수공원, 시민회관, 산책로가 있는 것 아시죠?

○ 서진웅 의원 알고 있죠? 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신도시 주거지역과 영상문화단지, 호수공원 그리고 사진 1에서, 4에서 본 것처럼 건설폐기물 적치장, 각종 오염물질 적치장으로 놓여져 있는 이 도시 모습이……. 이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참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 서진웅 의원 고쳐야죠?

○ 서진웅 의원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행정의 공백을 가져오고 계시면 안 되죠. 지사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행정의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잖아요. 땅 주인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도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고충을 토로해 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삶을 위해서 또 도민의 존재를 위해서, 삶의 존재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곳이 위협받고 있죠.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사님, 빠른 시일 내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지나가는 것…….

○ 서진웅 의원 그건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시는 건 서너 번이 아니라 열 번도 갈 수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라는 겁니다. 하부공간에.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왜 지사님 움직이는 데마다 다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기사가 한 번도 안 나오죠?

○ 서진웅 의원 제가 볼 때 지사님, 최근에 가셨다면, 적어도 1년~2년 내에 가보셨다면 기사 저 읽었을 겁니다. 거기에 오셨다는, 제가 그 동네 옆에 바로 살고 있는데…….

○ 서진웅 의원 지사님 오신 것은 제가 성문교회에서 뵌 것이 그때 처음이고요. 그 후에 하부공간 문제로 오신 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시고 부천에 오실 때 들르는 건 몇 번 오시고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실 수 있지만 ‘아, 저게 큰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방문해 보셔서 행정적인 지시업무나 공백을 메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없었다고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의원 한번 가보시죠. 꼭 가보십시오.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서진웅 의원 저 하부공간 땅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세요?

○ 서진웅 의원 도로공사죠? 2006년 8월 29일에 도로공사와 부천시가 하부공간 사용협약을 맺은 것 아시죠?

○ 서진웅 의원 그래서 2006년 10월에 이 공간을 통해서 하부공간과, 하부공간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상동신도시하고 영상문화단지, 호수공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휴전선처럼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서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시민들이 문화와 레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용역까지 마쳤는데 지사님께서 중지명령을 내리셨어요. 도로 개설해야 되겠다고. 아십니까?

○ 서진웅 의원 지사님께서 친환경적으로 삶의 질을 가꿔야 될 분이 “야, 거기 내가 도로 낼 테니까…….” 15m 떨어지지 않는 상부는 지정체로 인해서 소음ㆍ매연ㆍ분진으로 주민들은 대법원에 재판을, 1심에서 이기고 3심에서 주민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다시 하부에 도로를 내겠다고, 친환경적인 대안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하부공간에 도로 연결하겠다고 그것도 부천시도인 부체도로를 연결하겠다고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협약까지 맺은 그 땅을 “도로개설을 하지 마라.” 아니 “사용하지 마라, 도로 내겠다.” 해서 이렇게 부천에다가 지사님께서 중지명령을 내리셨어요. 물론 국토부 의견이 들어가 있다고 항변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지사님께서 국토부를 설득하고 국토부에게 지사님의, 우리 도민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우리 도시의 균형ㆍ구조 이런 부분을 다 따지셔서 보다……. 건설비 문제가 있지만 건설비 부분보다 더 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서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그냥 지사님은 편한 대로 하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군다나, 사진 6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 6을 한번 보시면……. 저게 어딘지 아십니까? 많이 와보셨다면서요? 상동 바로 옆에 있는 삼산지구 아시죠? 굴포천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삼산3지구 건축현장이에요. 저기가 올해 입주를 연말에 하실 텐데요. 삼산3지구가 들어오고 그 오른쪽에,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4지구가 또 분양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개발이 잡혀 있어요. 3지구, 4지구가 들어오면 더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고 하부에 도로연결 해봤자 상부보다 더 큰 소음ㆍ분진ㆍ매연으로 시민들이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소음ㆍ분진ㆍ매연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도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부의 지하차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구간에 지정체 완화 대안으로 도민들이 친환경 대안을 정말로 생사를 걸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로를 내겠다 하면서 방치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외곽순환도로의 적정교통량이 2003년도에 이미 포화상태였습니다. 맞죠?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사회적ㆍ시간적ㆍ환경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국토부, 도로공사, 경기도 다 방치해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사님께서 현장행정, 찾아가는 무한섬김 행정 펼치고 계시죠?

○ 서진웅 의원 지사님 지난 일정들을 보면 참으로 많은 외부행사를 다니고 계십니다. 외부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정말 지사님께서 무한섬김, 현장행정을 옳게 섬기고 있는지, 그런 일정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씀과는 다른 일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무한섬김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지금 실시하고 실행하고 계시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표 2에 보시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접수처리실적이 표 2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과연 광역단체가 해야 할 업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달 간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구체적인 처리업무를 보면…….

지사님! 구체적인 처리업무 살펴보셨습니까? 생활민원, 서민돌봄 접수되는 것, 도민안방 자주 가시죠?

○ 서진웅 의원 몇 번씩 가시데요.

○ 서진웅 의원 그럼 그걸 잘 한번……. 접수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살펴보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여기 생활민원 보니까 지난 10월 달 한 달 간의 도민안방 결과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1인용 침대 양도 문의, 종결. 군포시내 장난감대여점 문의, 종결. 유선TV 해지에 따른 소비자상담 민원, 종결. 회사분쟁과 관련 협조요청, 종결. 요식업 폐업절차, 종결. 유류보조금 환급 관련, 종결. 오산동 보행자도로 개선요청, 종결. 공동체 일자리 급여차이 문의, 종결. 삼성그린빌라 불량보안등 처리요청, 종결. 농협조합장 선거방식 개선, 종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그네 개선, 종결. 주민등록증 재발급, 종결. 이게 생활민원들이고요. 또 서민돌봄은 대부분이 의료보험료 과다 청구됐는데 경감해 달라는 것들, 노령연금 왜 안 나오냐, 또 소득이 없는데 왜 의료보험료가 과다부과 되냐 경감요청 해주고, 노령연금 수급자인데 중지된 사유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종결됐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상담 보시면 부모님 재산 유언 공정 문의, 종결. 부모님 재산 남동생에게 모두 상속 시 방안, 종결. 명예훼손고소 문의, 종결. 모욕죄 고소 요건 처벌문의, 종결. 간통죄 고소와 이혼, 종결. 이혼 시 금전문제 상담, 종결. 국세 소멸시효 문의, 종결. 협의이혼 절차 문의, 종결. 파산 절차 문의, 종결. 형사고소건 문의, 종결. 빌라 하자보수, 종결. 양도소득세 문의, 종결. 다 종결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바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것들입니까?

정말로 유류환급금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사님? 유류보조금 알고 계세요?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 현재? 소형차, 경차요. 경차 1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택시, 화물차, 버스 유류보조금 주죠? 그거 어디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예전에는 한시적으로 돈으로 준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카드를 통해서 결제해 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종결이 이루어집니까? 상담문의 끝냈다는 얘기죠? 종결이 아니라.

○ 서진웅 의원 아니, 여기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더 봐야 된다면 이렇게 간단한 시민의 아픔을 이렇게 다듬어 주겠다는 분이 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경기도민들은 정말로 진실한 무한섬김의 현장행정을 지원받기를 원합니다.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정책에 대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하셨는데 지사님이야말로 진실로 무한섬김의 현장행정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기대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접수하고 안내하고 혈압 측정하고 하는 업무 이외에 몇 안 되는 처리절차가 긴요하게 요구되는 업무는 기초단체에 이첩해 버리는 식으로 종료해 버리면 오히려 “민원 제기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항의를 발생시켜 민원인을 약 올리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접수되는 민원사항 거의 대부분이 기초단체 업무로 행정의 중복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효율적인 도민안방을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을 이제쯤은 모색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작 지사님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찾아가야 할 심각한 현장행정 업무는 방기한 채 가려운 데 긁어주는 행정보다는 아픈 곳을 감싸 안고 치료해 주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사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외곽순환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완화해야죠?

○ 서진웅 의원 네. 해결해야죠. 그죠? 그 방법이, 직접적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1998년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완공 이후 부천, 인천, 김포, 일산, 시흥 등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그로 인해서 유발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인천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부천시 이 지역에 남북방향 도로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곽순환도로로 과도유입이 돼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된 것이 원인입니다. 맞죠?

○ 서진웅 의원 지금 계양-장수 간 1일 적정 교통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초에? 외곽순환도로.

○ 서진웅 의원 14만 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4만 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교통서비스 수준이 최하위인 F입니다, F. 우리 도민들이 F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 시 이 도로가 적정교통량이 14만 대인데 이미 2003년도에 14만 대를 초과하여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방안에 방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책임 방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은 파괴돼 가고 있는데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지정체로 인한 피해 막심하죠?

○ 서진웅 의원 지사님께서 그때 2006년도에……. 그 중지공문 내려 보내실 때, 2008년도에 중지공문 내려 보내실 때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추산된다고 해서 내려 보냈죠? 그래서 도로 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얼마 정도 지금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기억난다면서요? 286억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유류비 110억, 시간절약비용 162억, 기타 교통ㆍ환경ㆍ사고 14억 이렇게 해서 286억이 피해가 있다. 그래서 하부공간에 도로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회적비용 발생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지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곽순환도로 지정체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친환경적인 대안이 분명히 있는데 단순히 하부에 도로 연결만 해서는,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사님께서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방향은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도민의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와 손해를 입혀서 오히려 더 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삼산3지구, 4지구가 들어오면 기존의 2006년도 방식의 하부공간 연결 부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곽순환도로 사진 8을 한번 보실까요? 외곽순환도로 인근에 6개 교의 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통학로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걸어가는, 지금 하교, 퇴교할 때 찍은 건데요. 이건 분산돼서 애들이 넘어오니까 괜찮습니다. 등교할 때는 4,500명이 거기를 지나가고 지나옵니다. 초등학교가 6개 교가 그 주위에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말로 울분이 솟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구조의 문제입니다. 도시기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영상문화단지, 우리 도민의 보물 같은 땅입니다. 거기에 10만 평이 넘는 공간이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야 됩니다. 보물 같은 땅이 우리 도민과 격리돼서 존재하게 됩니다.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시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삶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방안을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 서진웅 의원 아니,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도. 탁상행정이잖아요.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지사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설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학적으로 연구하면 참으로 많은 방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요즘 현장 실국장회의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 서진웅 의원 저기 가셔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묶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9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9를 보면……. 지사님, 보이시죠?

○ 서진웅 의원 뭡니까? 병원 부지죠? 저게 2001년도에 표 5에서 보면, 2001년도 5월 17일 날 체결한 계약서가 나옵니다. 다시 사진 9로 넘어가 보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방치돼 있어요. 10년입니다.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재단 측에서는 수익문제라고 합니다. 기존의 건축설계상으로는 수익구조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주된 검토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용적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는 이유가 병원재단 측의 투자 우선순위에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행정의 무능이고 무관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재단 측은 말할 것도 없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복지 실현의 최우선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경기도, 부천시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그간의 행태가 큰 문제입니다. 의료복지는 등한시하고 무시한 채 안중에도 없는 행정무관심이 정말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표 6과 7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숨결이 들려 있는, 한숨이 실려 있는 이런 접수증들이 도에 물밀듯이 각 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도민들이 이렇게 많은 고충과 민원을 제기하며 애달프게 해결을 원하고 있을 때 지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선 지자체에 이관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관도 이틀만에 이관해 버렸어요. 경기도에 신청했는데 그다음 다음날, 이틀만에 부천시로 또 이관해 버렸습니다. 검토해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관해 놓은 다음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저기 가 보셨습니까? 길병원 부지?

○ 서진웅 의원 안 가 보셨죠?

○ 서진웅 의원 저게 지금……. 도민들은 의료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 서진웅 의원 네. 지사님 지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의료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건립돼야 하는 데 동의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아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죠?

○ 서진웅 의원 지금 아까 하부공간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실국장 회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우리 도민을 위한 거고, 그런 행정을 내가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지, 우리 도가 어떻게 도민의 아픈 마음을, 이 구조적인 도시의 문제를, 건강 문제를, 도로ㆍ교통 문제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의원 고민만 많이 하면 답이 나왔죠.

○ 서진웅 의원 지사님!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지사님께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무한 섬김’ 도민한테 하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럼 무한 섬김, 찾아가는 행정을 하셔야죠. 시장님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쯤 찾아가 보시고 세 번쯤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죠.

저 병원이 건립되었을 때 도민의 의료복지 실현되는 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고 또 도민들한테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지사님 요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고민되시죠?

○ 서진웅 의원 지방재정악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 서진웅 의원 7,000평이 넘는 이 종합의료용지가, 종합의료시설이 건립되어진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자리 생깁니다. 700, 800병상이 들어서는 종합병원 일자리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 서진웅 의원 전문의를 포함해서 2,000~3,000명 정도는 되겠죠?

○ 서진웅 의원 네. 일자리 2,000~3,000개 생깁니다. 또 도민한테 진료선택권 보장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되고 또 도민들 비용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이루어집니다. 의료용품, 약국, 요식업, 각종 서비스업, 지역경제활성화 이루어집니다. 서민들의 허리가 펴집니다. 또 종합병원 건립이 되면 매출액이 연, 뭐 어떤 데는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상 상회가 되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까지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병원재단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도 일자리도 창출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셔야 되겠죠?

○ 서진웅 의원 진작 했어야죠? 진작에 했어야죠.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은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서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꼭 나서주십시오.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왜 건립되지 않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일처리를 좀 원활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지사님, 다시 한 번 현장 실국장회의 꼭 가십시오.

○ 서진웅 의원 외곽순환도로 부분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 서진웅 의원 아닙니다.

○ 서진웅 의원 제가 이미……. 아까 답 주시던데요, 뭐.

○ 서진웅 의원 답 주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답이 오고 있어서, ‘야, 참! 지사님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데리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지사님!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건강과 생활, 문화, 복지를 줘야 합니다. 도민들은 지금 소음, 분진, 매연, 사고위험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유받아야 합니다. 지금 지사님을 비롯한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쁜 의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아무 짝에도 필요없는 양 가장 싼 비용을 들여서 그냥 도로만 연결해서 도민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처방해 버리는, 훌륭한 진료나 명약처방전은 커녕 오히려 나쁜 약물을 투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핑계 대면 끝이 없죠.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십시오.

○ 서진웅 의원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데요. “국토부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부공간 지하차도도 하나의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BC분석이 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나서주시면 BC분석 그거, 주민의 생활권이 우선입니다. 주민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주민의, 시민의, 도민의 문화복지가 우선입니다. 생활경제가 우선입니다.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공동체를 지키는 소중한 가치를 붕괴시켜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처방전을 내려주십시오. 경기도지사의 직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복리증진과 발전에 기여해 주십시오. 중요한 가치와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심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한 섬김 찾아가는 행정, 도민생활 우선정치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지사님과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때입니다.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이견으로 도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반드시 학교가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제한된 관계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윤태길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질의 시에 인근지역 과밀해소와 관련한 108개 교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추가매입한 학교용지매입비이다. 과밀해소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 특례법과 유권해석 결과 근거해서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 재량행위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발언을 들었습니다. 도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교육감님은 본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그러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서진웅 의원 분명한 사실이죠?

○ 서진웅 의원 그리고 어제 저도, 이 언론기사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정부 초과 지급금”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2005년도 감사원의 교과부 감사결과 3,441억 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 보면 부담액이 50%보다 더 준 것은 법적ㆍ제도적 물의가 있어서 더 줬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 서진웅 의원 아니, 기사에 그렇게 났어요.

○ 서진웅 의원 그러면 어떻게…….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인용해서 질의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있습니까?

○ 서진웅 의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 서진웅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선2기와 민선3기 전입금액 중에 민선4기 소요액이 105% 7,386억 원을 전입하였는데 사실입니까?

○ 서진웅 의원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방적인 계산방식입니까, 아니면 사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실관계의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민선2기 때부터 분할상환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민선3기 이전의 분할상환금을 민선4기에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상황 등 이견으로 해소하지 못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의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지도력을 우리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 분이……. 제가 아까 보면서, 어제 오늘 계속 보면서 남북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교육행정과 또 교육자치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중요한 현안 아닙니까? 두 분께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두 분의 큰 용단을 저희는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8대 도의회는 야심차게 도민의 지지를 받고 도민의 성원 속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지사님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감님의 행정과 교육행정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3박자가 이루어져서 우리 경기도의 복지, 경제, 생활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을 건강하게 가꿔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천이백만 우리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지켜보고 있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도민들이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그런 성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은 일괄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 이내로 규정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이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교육행정을 펼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주당 남양주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20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아울러 저는 4전 5기로 20년 만에 도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0대째 조상을 모시면서 고향을 지키고 있으며 더불어 잘사는 지역을 만들고자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대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요 도정 및 교육현안 중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1년 도시계획법상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묶여 있고 면적은 12%, 인구는 0.5%에 불과합니다. 제정 당시의 취지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ㆍ집약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포함한 미개발 공간을 확보하여 도시환경 개선 그리고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 사업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 갖는 좋은 취지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 당하고 지역개발이 가로막힘으로 인해 발생되는 갖가지 폐해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대책을 해 왔는지를 묻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를 당리당략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지지하면 선이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환경을 도외시한 개발주의자로 낙인찍는 편견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 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자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은 그동안 많이 노정되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 불합리한 경계선, 장기계획 및 관리정책의 부재, 적극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부재,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지나친 제약, 담보물권의 가치 하락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헌법소원만도 70여 건에 이르는 등 단일사안으로는 최다 규모의 위헌 다툼이 있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최근 경기개발원의 연구 결과 및 관련 기사 등을 종합하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1/3 이상이 정부와 경기도가 녹지환경 보호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광역녹지축이나 광역생태축과 일치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도내 녹지상태를 바탕으로 광역녹지축을 조성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역시 국토생태계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가 포함된 한강 수도권 등 5대 광역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경기도가 조성한 광역녹지축 및 광역생태축과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48.5%만 경기도 광역녹지축에 해당되고 환경부의 한강수도권 광역생태축과는 49.1%만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60.6%만이 경기도 광역녹지축이거나 환경부의 광역생태축에 포함될 뿐 전체 1,508.8㎢의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39.4%인 594.9㎢는 어느 한쪽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린벨트로서 규제할 당위성이 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녹지보전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또는 완화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정책을 보면 과학적 검토를 통해 발표된 연구결과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의 바람은 도외시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1만 ㎡ 미만 단절토지 198곳에 대한 해제에 들어간 가운데 해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5곳에 대해 추가적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정책의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를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그로 인해 환경이 악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녹지축의 훼손과 환경 피해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현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해제가 된다고 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나 경기도의 녹지보전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라 40여 년 동안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도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보존되면서도 도시성장에 걸맞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한숨짓고 눈물 흘려온 주민들의 처지를 헤아리시어 보다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도지사께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개선으로, 자치법규로 가능하다면 우선 자치법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두 번째,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서울시에 대폭 인상을 요구해 주십시오. 팔당호는 1973년 담수가 시작된 이래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면서 팔당주변 넓은 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각종 행위 개발 제한과 중첩된 규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팔당호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도 보급률 향상,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수질개선 사업의 대부분을 경기도가 시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팔당호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만을 징수하고 있으며 부과율 또한 동 법에 의하여 설치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팔당호 수계 5개 시도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구성하고 있어 타 시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팔당호를 수질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건의, 주민여론 수렴, 대응논리 개발 등 관련규정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6월 이태리 모데나 시에서 우리 경기도가 친환경단체와 협력하여 농업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17차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세계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친환경농산물의 70%가량을 공급하는 팔당 유기농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팔당유기농단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양 되어 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4대강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만 해도 팔당지역 유기농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모델로서 상수원의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칭찬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2008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면서 팔당 일원을 유기농의 메카로 만들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는 태도를 바꾸어 팔당유기농단지가 팔당호를 오염시키고 발암물질을 생성시킨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부분은 도지사께서 부인한 바 있지만 도 홍보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당생명살림”이라는 유기농단체의 회장이 지사님을 팔당유기농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기농 관련단체들 또한 세계유기농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조직위원회를 사실상 도지사가 좌지우지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 세계유기농대회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잘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이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제 뜻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년 세계유기농대회까지 팔당유기농 단지에 대한 공사를 일체 중단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두 번째, 팔당유기농단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유기농대회는 약 430억 원씩 들여가며 행사는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왜 농민들에게 예산은 더 세워주지 않는지요? 정말로 당선에만 이용하고 나 몰라라 할 것인가요?

아이폼(IFOAM) 조직위원장 김문수 지사님과 부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님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팔당 유기농민에 대한 대체농지 지원 이외의 추가 지원사항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수교육이 공립학교에서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행 초기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거의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특수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특수학교 전공과의 수업연한 연장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전공과는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진학하며 장애학생의 직업생활과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1~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를 보면 제1항에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노인에게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문대학은 3~4년의 수업연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정신지체 학생의 경우 평생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학생에 비해 진로선택의 폭이 현저하게 좁은 장애학생, 특히 정신지체 학생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반복학습과 훈련의 기회가 필요한바, 전공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과 수업을 위해 전공과의 수업연한을 일반대학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과의 교육과정을 장애학생의 수준과 발달 정도에 맞게 특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일반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기술과 함께 직업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지식, 기능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 특수학교 전공과는 1~2년의 수업연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연한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의 유ㆍ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전공과 분리입니다.

<서면질문>

○ 이용석 의원 다음은 특수학교의 유ㆍ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전공과 분리입니다.

o 경기도의 모든 특수학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분리하지 않고 대부분 단일 초등과정에 맞는 학교 부지와 시설로 개교하였으나 개교 후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전공과까지 인가받아 종합학교로 거대화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o 이는 유ㆍ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 전공과의 발달 및 성장단계, 그리고 교육과정에 따른 차이점은 물론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어,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o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황>

1. 유ㆍ초ㆍ중ㆍ고ㆍ전공과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특수학교가 30~40학급 이상의 대형 학교화되고 있음.

2. 학교급(유ㆍ초ㆍ중ㆍ고ㆍ전공과)별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3. 학교급(유ㆍ초ㆍ중ㆍ고ㆍ전공과)별 수업기준시간을 고려 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침해(수업기준시간이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나, 현재 특수학교는 고등학생도 초등학생처럼 40분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가 많음)

4. 학교급(유ㆍ초ㆍ중ㆍ고ㆍ전공과)별 교육과정 이수시간 차에 따른 학교버스 운행 및 하교지도상의 문제점 발생.

5. 학교시설 설비 구비 시 재학생의 큰 연령차(3세~20세 이상)를 고려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한 학교 내에 설치된 시설 사용 시 위험이 따름(나이와 체격조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6. 유ㆍ초ㆍ중ㆍ고ㆍ전공과 등 여러 학교급 교육과정 통합운영에 따른 학교장ㆍ교감의 업무 과중.

7.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 학생이 대부분 17년 동안(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ㆍ고등학교 6년, 전공과 2년) 통합된 하나의 학교 이름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바, 장애학생도 10대가 되면 사춘기도 겪고 일반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성장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단지 학습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하여 초등학생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8. 장애학생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됨을 알고 학교급에 맞는 마음 자세와 생활태도를 갖도록 지도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17년 동안 같은 이름의, 학교급의 구분도 없는 학교에 다니게 됨으로써 중등학생은 혼란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사회에서 상식적ㆍ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일반학교처럼 ‘고등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취업 등에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고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 정신 또는 장애인의 인권에 위배될 수 있음).

9. 외부기관에서 학생을 표창하고자 할 때 표창장에 학생의 소속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는 등의 사유로 수정하기 위하여 회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10.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에 대한 승진규정도 없이 일반 초등교사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 중등 특수교사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1. 특수학교명을 개명하여 일반학교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에도 합당함.

2. 특수학교를 각 과정별(유치ㆍ초등ㆍ중등ㆍ전공과)로 과정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소규모의 학교(각 과정별 별도 학교)로 운영하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지역사회와 통합되는 특수학교 운영, 학교급별 특색사업 추진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교운영이 될 수 있음.

- 향후 경기도의 신도시 지역 등에 신설되는 특수학교는 신설 당시부터 각 교육과정별로 별도 학교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

3. 각 학교급에 맞는 교내 장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4. 특수교육이 초등, 중등 구분도 없이 초등장학관, 초등장학사에 의해 모든 것이 입안되고 시행되는 현 체제는 1970~80년대나 가능한 낡은 체제임. 시대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오늘날에는 21세기의 시대 환경과 복지, 교육 수준에 맞는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특수교육의 장학, 인사 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이는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신에도 합당한 일임.

5. 2010. 9. 29. 교과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함.

다음은 5개 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특수학교 교감의 과정별 배치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에 교감이 1인밖에 배치되지 않아 학교를 과정별, 학교급별로 특화하여 운영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교내 장학도 불가능한바, 2인 이상의 복수 교감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으니 질문서는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3분 질문종료)

(허재안 의장, 김경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경호 이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오늘은 우리 김경호 부의장님이 단상에 앉아 계시네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뻥 뚫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GTX, 한강 정비사업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서민과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우리 김문수 지사와 친환경 급식과 혁신학교를 목표로 교육행정에 혼신을 다하는 우리 교육감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부름에 앞장서서 함께 고민하는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평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박종덕, 블로그는 박싼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서로들 고민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했는지 초선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지난 4, 5개월이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겁니다.

불타는 의욕과 정당정치의 기본마저 상실될 즈음 상임위 활동으로 저희 농림위는 대만을 갔습니다만 대만연수와 우리들의 단합된 체육대회는 재충전의 기회가 됐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위이기 때문에 어제 가래떡데이를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떡을 다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또 남아도는 경기미를 소비하기 위하여 시작을 했는데 오늘 경인일보에 보니까 작게 기사가 나와서 농림위 위원으로 홍보를 한번 잘했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던 우리 후진국 생활에서 이제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찾아다니며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선진국으로 우리가 진입하면서 달라진 음식문화는 임금님의 진상품이었던 여주 쌀조차도 올해는 창고에서 묵어가는 현실을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경기미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정부서에서는 그리고 집행부는 쌀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혁신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쌀보다도 경기미가 남아돈다는 이야기는 우리 경기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아마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1등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를 몸으로 맞서고 밤잠도 안 자면서 우리 쌀을 지켜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농심을 우리는 그저 밥만 먹으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한번 헤아려 보리라 생각해야 됩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를 관행재배보다 적게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생산량은 질소질을 적게 줄 때에 떨어지지만 품질이 확실히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생산량 감소는 농민의 소득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여기 도표를 보면서 또 하나 개선되어야 될 점,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이 되고 또 쌀에 관련돼서 잘 아셔야 되겠기에 두 번째 자료를 제시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래 하단부위의 벼 알은 찌꺼기 벼라고 그러죠. 등숙이 잘 안 된 벼들이 있습니다. 모든 벼가 등숙률 90%일 때에 벼를 베라고 합니다. 요즘 기계가 발달돼서 신속하게 베어내니까 경기미는 그럴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도 마흔두 살까지는 콤바인을 이용해서 기계화영농단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웬만한 벼는 저런 것들은 다 콤바인 뒤로 날라간다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산물 벼가 요즘은 직접 콤바인에서 정미소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정미소에서 생기는 도정감모율이 좀 생기게 됩니다. 등숙률 90% 이상된 벼들은 정상으로 수분측정이 되어지지만 RPC 수분측정기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정해준 호퍼스케일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때에 등숙이 안 된 벼가 혹시라도 하나 들어가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있지요? 수분측정이 저렇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런 벼들 때문에 건조감모율이, 도정감모율, 쌀이 덜 나오게, 농민이 손해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정미소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쌀만 드시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농민들이 혹 계시다면 이런 수치로 계산이 되면 10% 정도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개 시군의 RPC 정미공장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동영상으로 제가 찍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고백을 하시는 RPC 공장 사장님들이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권장해 주는 방법으로 도정을 할 때에 1년을 계산하면 쌀이 남아돌아서 각 RPC에서 나중에 회식을 한다든지 기계를 수리한다든지 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옵니다. 물론 RPC도 장사기 때문에 손해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하시되 최고 높은 수분측정, 최고 낮은 수분측정 상하위 10%를 빼든지 20%를 빼든지 이렇게 중간치만 계산을 한다면 아마 정확한 수분측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김연아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뛸 때에 가장 나쁜 점수를 주는 심판의 점수를 우리가 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해야지만 농민이 손해를 안 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수한 경기미를 만들려면 품종별로, 농가별로 벼의 보관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내의 모든 창고 중에 벼의 보관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는 곳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답변 자료에 보니까 9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저온저장이 아니라 그냥 그늘에서 보관을 하는 이런 창고형 보관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이러한 문제도 적극 검토하여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주부님들이 신선도유지를 위해서 저장기술보다는 대형마트에서 현지 도정 쌀을 선호하는 이런 모양들을 우리는 대형마트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여름부터 8개 시군을 다니면서 각 도정 쌀을 직접 5㎏씩 사다가 집에서 밥맛을 봤습니다. 저희 식구 다섯이서 아침이면 새로운 쌀을 해서 양치질을 먼저 하고 입도 가셔낸 다음에 밥맛을 시식을 해봤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양평은 늘 먹어서 그런지 양평 쌀에 대해서는 평가하긴 어렵고 여주, 이천, 평택, 안성, 김포, 파주 이런 쌀들을 하루하루 우리 가족들하고 먹어보면서 가장 맛있는 쌀은, 하나로마트에서 가장 신선하다고 가져왔는데 어떤 것은 날짜가 이틀 삼일 지난 것도 있고요. 신선한 걸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팔리는 하나로마트에서는 아마 5일 지난 쌀도 주신 데가 있고 평택 소사뜰영농법인에 갔더니 도정공장에서 바로 나온 쌀을 포장도 하지 않고 “이 밥맛을 우리가 자랑합니다.”하고 5㎏를 주셨는데 그 쌀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소비자가 이제는 현지 도정 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쌀을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그림처럼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해 봅니다. 일본에서는 저온저장고에 눈을 넣어서, 얼음을 넣어가지고 쌀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냉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눈도 넣어서 보관을 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방역방제기를 통해서 폐터널 속에다가 얼음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스위스 융프라우 꼭대기에 올라가면 높은 산꼭대기에 얼음집이 있고 그 속에는, 얼음 속에는 습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습도가 다 얼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터널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으면 지금 15도 이하로 벼를 보관한다고 그러는데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게 경기도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추운지역에서는 이런 공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남 진영터널에 보면 경상남도고 전라남도 이쪽은 얼음을 이용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기는 습기도 생기고 많이 보관을 못한다라는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지역일수록 터널저장 공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는 쌀 저장 공간 확충을 위해서 우리 중앙선과 경춘선 폐터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놓고 이러한 공법으로라도 연구해 볼 생각은 없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냉각기를 이용한 벼의 저온저장법, 영어고 너무 작은 글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냉각기를 이용한 저장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더욱 궁금한 것을 하나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으나 다섯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벼라고 하는 식물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겹겹이 쌓여 있는 벼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5번, 9번으로 돼 있지요? 과일의 꼭지, 벼의 소지경이라고 하는 이 꼭짓점이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 소지경이라는 역할은, 꼭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영양분을 공급도 하지만 과일에 들어가는 모든, 안전하게 과일이 될 수 있도록 필터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지경이 벼에도 있는데, 벼 눈도 있는데 이 속에서 중금속에서 길렀건 농약을 주건 벼 겉에만 묻을 뿐이지 소지경이라는 꼭지가 필터기능을 해서 우리 쌀은 안전하다, 우리 과일은 안전하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산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제가 그 자료에는 4,000ppm이라고 써 있는데 간척지에서 실제로 벼를 생산하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6번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윤석영이라는 현대서산영농법인의 대표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4,000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의 자료에는 8,000 내지 1만 ppm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도에서 벼가 자라는데 여러분들, 서산 쌀 드시면서 찝찔하다고 하신 분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목도열병이 걸려서 늦게 방제를 했는데 이것이 농약으로 검출된다는 예를 들어보셨나요? 농사를 안 지으신 분이라 대답이 전혀 없으시네요? 마흔두 살까지 제가 기계화영농단을 했고 공동방제를 했습니다. 공동방제를 하면서 목도열병이 생길 때쯤, 벼가 익을 때쯤은 주지 말아라 했는데 어느 해인가 태풍이 와가지고 이때는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 줬더니 농업기술원에서 “방제한 벼와 방제한 볏짚은 소에게 먹이지 말고 다 썰어서 깔아라”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콤바인을 가지고 다 썰어냈던 이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어낸 쌀이 농약이 검출됐느냐, 제가 이 자료를 연구하면서 진흥청에다가 “쌀에서 농약이 검출된 예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하고 자료를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쌀을 어디서부터 쌀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쌀밥 드시고 오셨을 텐데 현미라고 하는 것, 아까 벼의 구조를 보셨죠? 쌀 벼 껍데기 까지고 나서 6분도부터가 현미라고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미에는 쌀 벼 껍데기에 묻었던 농약이 한번 도정하면서 혹 묻을 수가 있겠지만 현미를 더 이상 까내서 7분도, 저희가 밥 먹는 것은 9분도 이상 11분도까지를 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 번 벗겨내는 과정 속에서는 쌀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쌀이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이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감히 여러 의원님 앞에 그리고 우리 농정국이나 집행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 등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논 잡초를 제거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법인데 2003년도 이후로 잔류농약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봄철 모내기 전후에 뿌려지는 제초제 성분이 쌀에서 검출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초제가 분해돼서 없어진다는 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자료가 쌀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일반 쌀과 유기농 쌀 모두에서 잔류성 농약성분이 유해성이 인정될 정도의 양이 검출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모든 쌀은 안전한 식품으로 인증 쌀에서 제외하고 수출입용 쌀에 대하여만 수입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나 집행부는 검토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쌀 그림이 나오는데 옛 어머님의 정취도 느끼고 도시락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영유아기의 유아식은 아가의 장래 식품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짬밥을 처음엔 못 먹지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기 때 거버나 네슬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유식의 대명사로 우리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음식 대신에 암죽이나 미음으로 시작한, 우리는 쌀과 너무 친숙해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나 이유기의 영유아를 위하여 경기미를 이유식으로 적극 개발해서 저소득 가정부터 무상제공을 한다면 쌀 소비와 복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의 자료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주 능소를 포함해서 전국에 16개라고 그랬는데 아마 요즘은 더 늘어서 19개인 것 같아요. 19개 쌀 생산단지에서 8개 품종의 탑라이스 브랜드를 달고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품종이 달랐지만 밥맛은 일정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자료를 보시면 관능검사결과 일반재배 쌀이 유기농재배 쌀보다 밥맛이 좋다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지요. 밥맛을 좌우하는 쌀 성분이 탑라이스 전국에 있는 쌀을 조사해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로 똑같다고 이렇게 하고 유기농 쌀의 밥맛이 그냥 관행재배 쌀 밥보다 밥맛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은 자료도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기미는 전국의 쌀 가격의 지표입니다. 경기미조차 남아돌고 떨어지게 되면 전국의 쌀값 폭락을 선도할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으로 경기미의 성과를 유지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쌀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농촌의 슬레이트 석면 처리대책입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어제 금종례 의원도 신랄하게 자료를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자료보다는 슬레이트 지붕을 얹기 한참 시작할 때, 새마을운동 때부터, 대한민국이 경제부국으로 갈 때부터 슬레이트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현황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농촌에는 많은 것들이 남아 있고 학교도 21군데나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집도 없애고 저희들과 저희 어른 세대들이 그리고 이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미루나무를 잡아서 밀주도 단속을 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이 석면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 지붕, 이제는 우리 양평만 하더라도 그리고 경기도 일부만 보더라도 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축사가 아직도 즐비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달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니까 노동부 산하에 1,393개의 해체업체가 있습니다. 5개의 처리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해체업자, 처리업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올라온 답변자료에 보니까 55개의 해체업체가 있고 처리업체는 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체업체 관계자들을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마 30평 정도의, 100㎡면 30평 정도 되겠는데요. 처리비용을 100만 원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하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받아야지만 해줄 수 있어요. 나머지 200만 원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는 몰래몰래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고 몇 군데 처리장을 찾아가 보니까, 슬레이트를 해체하는 곳을 찾아가니까 해체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그냥 가져가고 거기서 다시 분해해서 자루에 담기는 담는데 이것이 처리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섯 군데 처리업체 차례대로 전화를 해보니까 1,300여 개가 해체하는 해체량의 1/10도 안 되는 처리량을 처리업체가 하고 있어요. 나머지 9/10는 그냥 우리 자연 속에 묻혀져버린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수치나 그분들과 함께했던 동영상을 공개한다면 아마 그분들이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서 이렇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경기도에 새마을 홈페이지가 있지요? 그 홈페이지도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위에 새마을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붕 위에다 다시 함석층을 올리는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다음날 바로 없어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저소득농가에서 자원이 필요한 이 문제도 우리 도에서는 좀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우리 축산농가의 돼지들이 다 슬레이트 밑에서 크고 있다는 것도 여러 군데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석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에 보호수가 여러 개 있는데 한 1,100그루 된다고 합니다. 10억 정도 관리비용이 드는데 마을에 가면 보호수가 가장 중요하지요.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중요하고. 그런데 마을에 보호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마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네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지원입니다. 파주 장단콩, 여주 해바라기, 연천 나룻배 이런 마을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양평의 외갓집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를 많이 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2,500명이 다녀가요. 고양시에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한번 벽화그리기 갔더니 그 학교 학부형들이 거기를 다 다녀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 120대의 버스가 들어오니까 체험마을에 지원을 안 하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는가라고 체험마을 관계자보고 물어보니까 이윤을 적게 하고, 체험비는 적게 하고 대신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하는 이런 일거양득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더 따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박종덕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의원 네. 나머지는, 여러 개 준비를 해왔지만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동두천 이런 경기북부지역이 의병의 발상지이고 또 지평리 전투라고 그러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지역에 또 낙후된 지역에 의병기념관 같은 체험코스를 하나 좀 건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오늘도 포항인가요? 불로 인해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산불과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박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정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GTX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픈 도민의 오랜 숙원도 있고 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다양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GTX 사업은 정책결정과정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현실을 무시한 도의 업무추진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둘째 이 사업을 우리 도가 아닌 국가가 주도해야만 하는 이유, 셋째 GTX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도 차원의 대안과 재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GTX 사업에 대한 도의 홍보 및 사업추진방식의 문제입니다. GTX 사업을 우리 도가 주도하고 있다는 열망과는 달리 우리 도에는 사업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주도권이 있다면 오직 홍보에 대한 주도권만 있으며 그것도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 도가 사업자인 것처럼 사전연구용역, 추가연구용역, GTX 포럼의 구성 및 운영, 도 조직개편, 건설비 절감 세미나 등 각종 홍보 및 관련 행사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도민의 세금입니다. 물론 우리 도의 일이기에 도가 나서서 적극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이 없고 당사자와 각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도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9월 1일 정부의 녹색성장전략과 KTX 구축전략회의 또 9월 10일 국토해양부의 GTX 타당성조사용역 공청회에서 정부가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사업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회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정부 측 어느 누구도 GTX 사업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KTX 회의자료 총 26쪽짜리에 GTX 관련 부분이 단 일곱 줄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내용은 정부가 KTX 선로를 구축하면서 KTX 주요역의 광역급행교통망 구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급행버스, 광역철도, 환승시설, 철도 리무진 연계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KTX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KTX와 겹치는 GTX는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즉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고 정부는 광역교통망 정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만약 GTX가 된다면 예산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KTX와 공동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도지사님, 이 내용이 GTX 사업계획 확정 발표입니까? 회의자료에 관련 내용이 몇 줄이 나와 있다고 해도, 그리고 당시 이 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했다고 해도 이것은 회의자료, 그것도 KTX 회의자료이지 GTX 건설 확정 발표가 아닙니다. 답변 바랍니다.

9월 10일 GTX 공청회에 대한 도의 홍보는 더욱 심각합니다. 공청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타당한지를 공개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도지사님! 도의 발표처럼 이날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이 확정 발표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왜곡 과장된 홍보 사례는 또 있습니다. 10월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도가 제안한 노선이 가장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이날 공청회 자료 20쪽 경제성 부분에는 경기도 제안 노선이 가장 우수하다는 도의 발표와는 달리 경기도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모든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쪽 수요예측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 제안은 애초 수요의 60%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 지원이 83.5%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도의 제안이 가장 우수해서 이날 국토해양부가 도의 제안을 받아 GTX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까? 이것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도의 제안으로는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요금 1,800원+40원, 즉 1,800원의 기본운임에 ㎞당 약 40원을 추가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제안 노선이 가장 우수해서 이날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확정 발표되어 GTX를 당장 2012년에 착공하고 2016년에 완공될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무자의 착오가 아닙니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보도 그리고 각종 회의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한 것으로 의회를 모독하고 무엇보다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 아닙니까?

왜곡ㆍ과장된 홍보 사례의 결정판을 지적하겠습니다. 도는 11월 5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GTX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3개 노선의 동시추진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언론이 GTX 3개 노선 확정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51쪽짜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보고서 24쪽에 수도권 지역의 국가철도망 구축 관련 계획에 단 한 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였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입니까? 연구원이 GTX 사업 결정권자입니까? 이날 공청회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회의였습니까? 이날 자료에 보면 GTX 노선도 애초에 도가 주장했던 174㎞가 아닙니다. 141㎞입니다. 2개월 사이에 33㎞가 왔다갔다합니다. 도의 주장처럼 이날 계획이 확정된 것이라면 도가 주장한 174㎞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141㎞가 맞는 것인지, 33㎞의 정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GTX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는 오는 12월 국토해양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관련 내용이 확정 고시될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민간사업자가 다시 수정제안을 하고 자치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관계부처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날 정부가 GTX 사업을 확정 발표하고 또 도의 3개 노선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도지사님! 한국교통연구원 주최 공청회 관련, 사실이 아닌 보도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해 주셨습니까? 검토를 하셨다면 사실과 다른 홍보를 한 그 이유와 목적, 취지를 답변바랍니다. 혹 보고받지 못하셨다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GTX는 경기도가 아닌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GTX 예정노선을 보면 전체 174㎞ 중 서울 86㎞, 경기도 72㎞, 인천 16㎞, 서울-인천 구간이 60%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의 GTX 제안을 2009년 4월에 했는데 이와 관계없이 불과 4개월 후인 8월에 지하대심도, 일명 U-스마트웨이입니다. 149㎞를 건설하겠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송도-서울역 간 42㎞의 경인익스프레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GTX 관련 서울, 인천, 경기도 자치단체장 간 MOU가 체결되었습니다만 1, 2차 실무접촉 이후 무게가 있는 공식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5일 열린 제4차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회의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도지사님, MOU 체결 이후 그리고 지난 11월 5일 열린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회의 그리고 같은 날 국토해양부의 주재로 있었던 서울, 인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모임에서 과연 GTX 추진을 위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GTX에 대한 서울ㆍ인천의 입장은 원론에서는 찬성이지만 저마다의 개발계획과 교통계획이 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각론에서는 셈법이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듯한 인상이 강합니다.

도지사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GTX 사업과 기 계획(건설) 철도노선 간의 중복 현황 및 서울시 입장”이라는 서울시의 내부 자료 아십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GTX가 되면 연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지하철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기존의 철도 및 계획 중인 노선과의 중복, GTX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재정부담, 장래 지하개발계획과 상충 등의 문제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GTX 사업은 결론적으로 서울ㆍ인천이 반대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면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도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지원 분담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정부가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정부가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 부분의 75%를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나 도가 주도할 경우 정부는 60%를 부담합니다.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서 당장 몇백억이 왔다갔다합니다. 이 금액이면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에서도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많은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습니다. 도의 관계자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국가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75%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 추진이 답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의 사업추진 경험과 인력과 조직의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서울ㆍ인천과 달리 철도와 관련된 인력과 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철도공사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정부 및 전문가들이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경험과 인력ㆍ조직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유지보수 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GTX는 정부가 해야 합니다. GTX 건설과 관련해서 도의 연구용역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안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련 시설이 공사비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후 약 30년이 지나면 안전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유지 및 보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가 수행했던 각종 연구보고서에는 이러한 보수비용 규모와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도지사님, 유지보수 비용 규모 그리고 운영기간이 지나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예정입니까? 과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국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공청회 자료에 보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면 역세권 및 주변 도시개발을 통한 재원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약 2조 4,0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것은 동탄2신도시에서 나오는 약 8,000억뿐입니다. GTX를 하려면 자치단체가 역세권 및 주변 도시개발을 해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민간입장에서는 GTX 사업이 아니라 역세권과 주변 도시개발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고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가 GTX 건설 사업에 뛰어드는 가장 주된 관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4대강사업은 결국 대규모 건설사들의 1차 수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이 사업도 능력이 되는 대한민국의 상위 건설업체가 역세권과 도시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사업의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시를 개발하여 이익을 남겨주고 또 그렇게 형성된 도시인구로 운영수지를 맞추어 주고 그리고 수익을 남긴 후에는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떠안는 구조라면 당장 원점에서 재고해야 합니다. 교통불편 해결, 수도권 경쟁력 강화, 녹색운송수단 확대 등 도민을 위한 GTX 사업이 이제는 그 당위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도지사님, 이 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하고 그렇게 되면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다가 국가로 귀속하는 BTO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제안하고 민간의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 왜 도가 도민들의 세금으로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설비 절감 세미나를 하고 사전연구용역, 추가연구용역을 해서 제안을 해야 합니까?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연구해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제안서를 만들면 그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도가 민간사업자를 대변하는 GTX 홍보대사가 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일이라면 지사께서 도민의 이름으로 GTX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이름을 빌어 행여 도지사표 사업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지사님은 지난 선거에서 파주ㆍ화성 등 8개 시군에 대한 노선연장과 2조 원이 소요되는 30개 환승센터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행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들 시군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시행한다면 GTX 사업에는 총 2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그동안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예산부족과 그로 인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도 되지 않는 위험교량 양수대교 완공에 20년, 심지어 동두천의 광양-마산 간 도로공사는 도로 하나 뚫어놓는 데 40년이 넘게 소요될 만큼 어려운 게 경기도의 재정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경기도 세수원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GTX 3개 노선 추진을 위한 재원조차 제대로 마련치 못한 상황에서 추가 노선연장에 필요한 8조 원의 재원은 어떻게 만들어 추진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도지사님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도지사님은 객관적인 검토 없이 선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할 목적으로 노선연장 공약을 발표한 것을 도민에게 사과하고 노선연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GTX 노선연장을 기대하며 지사의 MOU체결을 마치 GTX 노선연장 확정으로 알고 계시는 도민들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검토를 통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사님, 그게 도리입니다. 더 이상 도민들은 정치인의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GTX 사업, 이제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에 귀를 열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2분 질문종료)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경호 네,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괄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가족여성위원회 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55회 정례회를 통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필요성과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진단 및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시장은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동법 제82조에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주거환경정비지구 8개 시에 15개 지구가 있으며 21개 시군에 재건축 정비구역이 83개 지구, 재개발정비사업지구가 101개 등 총 199개의 조합이 있어 경기도는 말 그대로 개발의 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영세성과 사업비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조합은 10%인 20개 조합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우리 경기도가 도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시개발을 총괄하는 경기도는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 한 푼의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2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적립의무를 일선 시장에게만 떠맡기고 “공공관리에 필요한 정비를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신설한 채 도지사의 기금 적립의무는 조례의 규정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금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집행부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및 정비지구 내 초과수익금 중 자치단체 귀속금 수입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정비조례 56조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2010년 현재 1조 2,930억 원을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30/100의 개발부담금과 50/100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경기도는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경기도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조례를 2006년 제정을 하고도 현재까지 기금은 물론 특별회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과연 서민의 주거환경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재정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게 사업비, 운영비 그다음 설계비,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등 총 공사비의 40%까지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의 일부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2에 따르면 2008년 194억 원, 2009년 289억 원, 2010년 213억 원 등 최근 3년간의 정비구역 내 697억 원의 국공유지 매각 수입금이 발생되었지만 도는 30~50%인 279억 원 이상의 정비기금을 적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도지사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사이 일선 시의 기금적립 상태는 더 심각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3에 따르면 기금적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단 한 푼의 기금도 적립하지 않는 시는 평택시, 시흥시, 동두천시가 있으며 3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 수원시의 경우 매년 136억 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10억 원만을, 61억 원을 적립해야 하는 고양시는 12억 원만을, 안양시는 48억 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19억만을 형식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행안부가 2009년 국정 주요시책 8개 분야 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 도표 4의 자료와 같이 16개 광역시 중 경기도는 최하위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4의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8개 분야 중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위생 분야, 인사여성 분야는 물론 지역경제개발 분야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5개 분야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근거하여 2009년 한해만 해도 5,100억 원을 출연하여 총 1조 2,930억 원의 재정투융자 기금을 확보하여 도시기반시설 융자 등을 지원하는 등 결코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마인드와 의지의 차원이라는 것을 도지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은 시장과 군수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조치일 뿐이지 조합 운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자신의 임기 중에 눈에 보이는 치적을 쌓기 위해 법령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단체장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결과에 앞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 도는 물론 각 시군구 도시주거환경정비에,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합니다. 법률의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기금 적립을 위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구역 내의 매각대금 수입을 포함하여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시급히 조성하여 내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확충된 기금을 통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건축비에 대해 저리의 금리로 융자를 하는 것은 물론 재개발지구 내 녹지, 경관시설, 정비지구 내 8m 이하의 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9년 11월에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설립 초기의 자본금은 1,243억 원에서 현재는 1조 3,861억 원으로 전액을 경기도가 출자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도시공사 운영 전반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모럴해저드에 빠진 방만한 재정 운영과 마케팅 부족에서 오는 전문경영능력의 부재가 오늘의 경기도시공사를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는 설립 당시의 자본금 1,243억 원에서 지금은 11.1배가 증가한 1조 3,861억 원의 자산 규모로 외형상 엄청난 성장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도표 6을 살펴보면 2005년 151%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이 2008년도에는 456%로 급증하였고 행안부 지적을 받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2009년 경기도로부터 4,855억 원의 현물출자를 했는데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경영개선을 뒤로한 채 임시충당식으로 해서 39.3%를 낮추었으며 2010년에는 500억 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하려다 여의치 않는 등 재무구조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도한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자금 운영이 어려워지자 도표 7과 같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에 지불한 장단기 차입금의 이자는 무려 1,71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이러한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경영평가의 지표를 보면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8의 경기도시공사는 2008년부터 2009년도 경영평가의 결과는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라는 결과가 나오기에 이릅니다. 970명의 직원과 3조 2,333억 원의 자본금을 운영하는 서울시 SH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 1,600만 원인데 반해 직원 수와 자본금의 규모가 서울 SH공사의 1/2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연봉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전국 도시공사 사장 중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2명의 전직 교통부 차관과 전 도의원을 포함한 비상임이사들에게 이사회의 참석수당과 교통비는 물론 연간 1,200만 원씩 이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정관의 근거도 없이 도시개발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 3년 동안 총 69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출장비, 워크숍 비용, 덕소와 광명 및 능곡지원센터 개소식 비용과 차량 렌트비용 및 유류, 각종 회의수당, 신문광고비 등 연구개발비와 무관한 비용들이 관련 부서에서 나눠먹기식 지출의 임자 없는 돈의 잔치였습니다. 공무원과 공사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도청과 도시공사 직원은 물론 일선 시청 공무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10의 내용과 같이 7명의 연구원이 한 해에 총 8.5편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한 편당 9페이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출처 불명의 각종 사진자료가 칸을 채우고 있어 전문가의 보고로 판단하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연구센터가 문제가 되자 2010년 1월 도시공사는 7명의 연구원을 도시의 사업개발팀과 보금자리계획팀, 뉴타운지원센터로 각각 분리하여 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의 과다집행입니다. 공사 사장의 판공비가 2008년 4,635만 원에서 2009년 2배가 넘는 9,94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도시공사 사장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11의 내용과 같이 2009년 75건의 유관기관 축하 화환비가 무려 3,158만 원으로 한 건당 42만 원의 고가의 화환을 보냈는데 이는 화환이 아니라 선물에 가까운 것으로서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공사 직원들의 경조사비는 5만 원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공사 사장이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도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하면서 그 지출처 내역을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호랑이 사장으로 불리우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도시공사 사장의 공기업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진 것이며 이 자체 하나만 봐도 공기업 CEO의 자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의 교육, 물품 구매와 5,000만 원 이상의 설계용역 등 공개입찰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4,100만 원의 신입사원 교육을 A컨설팅업체에 2회를 분할하여 발주하는가 하면 2008년 1월 5일과 2008년 9월 11일에 2회에 걸쳐 B주식회사, 신갈 JC 광고탑 공사와 서해안 고속도로 광고탑 공사를 각각 1,700만 원과 5억 5,8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광교신도시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 사업 4억 6,557만 원을 주식회사 K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등 사업예산을 쪼개어 특정기업에 밀어주기식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400%를 상회하는 과도한 부채의 증가를 감소할 방안은 무엇이며 관리인원 대비 최고의 연봉을 받는 공사 임원의 적정 연봉 구조개선방안과 선물 수준의 고가 화환 및 과도한 식사비를 지출하는 사장의 판공비 지출행위 근절방향과 비상임이사들의 월정 수당 지급 중단과 수의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 및 뉴타운 각종 개발 사업을 하면서 용지매각수익보다 용지조성원가가 더 많은 지출을 한 기형적인 사례와 재고자산의 누적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12에 따르면 2007년도부터 3년간의 주택ㆍ상가용지, 산업용지의 매각원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7%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9년도의 경우 4%의 적자 운영과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용지 재고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마케팅 부족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표 13에 따르면…….

다음은 고질적인 인사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13을 참조하십시오. 서울 SH공사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400여 명의 직원 중에 지난 3년간 징계를 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건수가 36건에 이릅니다. 2007년도 이전에는 아예 없거나 1건에 불과했던 비위사실이 지금의 공사 사장이 취임한 2008년도 이후 무려 36배나 증가했고 2010년도에는 8건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행안부는 “슬럼화 되어 있는 조직을 개선하라.”는 명령에 대해 본부장을 정점으로 맞춤형 경력제도와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지만 정작 본부장은 퇴직한 간부공무원의 자리보전 맞춤형 경력제도로 악용되어 합리적인 경영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6조 7,159억 원의 부채를 안고 매년 630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도시공사의 사장은 전국 16개 도시공사 사장 중 최고의 연봉을 받고 고가의 화환을 선물로 보내고 직원들은 포상금 잔치를 하고 비상임이사들은 연간 1,200만 원의 월정활동비를 보장받고 유명무실한 연구비 50억 원은 부서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적자투성이 뉴타운 개발사업이 바로 신이 내린 직장, 신도 질투하는 직장 경기도시가 아닙니까?

도민의 피와 땀이 서린 토지를 저가에 매수해서 도시개발을 하라고 했더니 최근 5년 동안 8배가 넘는 빚더미에 올려놓고 자신의 명성과 배만 채웠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방만한 예산 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냉정히 판단하여 주시고 즉시 감사하시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원인은 도시개발 운영 능력이 부재한 인사, 공사 사장의 발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사장은 1986년부터 2008년도까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잔뼈가 굵은 교통연구 전문가였습니다. 교통연구원의 경험을 가진 도지사 측근 인사를 400여 명의 공사 조직 수장으로 발탁한 것이 이런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2006년 김문수 지사의 선거 때 전격 발탁되었는데 이는 도시개발 전문가와 도로교통 전문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도지사의 잘못된 정실인사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기업으로서 총제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전기를 신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경영윤리가 없고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적임자가 아닐 뿐 아니라 인사비리의 온상은 물론 부실경영과 방만 운영으로 도민의 부채 전가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전격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또한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정무부지사와 공사 사장의 임용에 대해서 전국의장단협의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회를 경기도가 도시공사로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경영능력 검증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전문 CEO를 영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또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도시 서민이 밀집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만성적 적자와 방만한 부실 경영에 휩싸여 있는 경기도시공사 경영구조 개선방안과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기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을 듣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용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이외에 다른 답변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억지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서상교 녹색철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이의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의거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보충질문시작)

○ 이용석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대통령 특별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공무원이 무책임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대통령 특별법이기 때문이죠. 즉 대통령만이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분이 경기도지사님이시고 도지사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는 도지사님께서 말씀 잘 드려서 개발제한구역이 완화 내지는 해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태풍 곤파스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태풍 곤파스 때 가장 혼이 난 부서가 있다라고 하면 119 소방대원들일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연락해서는 400건이 밀렸네, 500건이 밀렸네 하면서 뒤늦게 올 수밖에 없었지만 119 대원들에게 얘기하면 바로 쫓아와서 쓰러진 나무를, 넘어진 나무를 베어주고 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지난 9월 1일 과수농가는 도지사님께서 20억을 지원해 줬고 100억을 저리로 융자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는 경기도로서 걸맞게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전국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16개 시도 중에 지방에는 600억이다, 1,000억이다 친환경단지로 묶어서 지금 대단위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양주시는 유기농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39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 2008년도에 4억 5,000, 09년도에 4억, 2010년도에 4억 그리고 2011년에 약 3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35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돼서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를 계기로 농업예산이 대폭 증액돼서 말 없이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큰 힘과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덱스 기준을 아십니까?

○ 부의장 김경호 나중에 답변기회가 있으니까 질문만 하시면…….

○ 이용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코덱스 기준이라는 것은 국제식품환경기준입니다. 이 코덱스 기준에 의하면 유기인증농가는 일반축분으로 만든 퇴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에 마구잡이로 형편없는 그러한 유기질비료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늦게 정치인이 되었지만 제가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을 꼽는다라고 하면 세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두 번째, 이순신 장군 세 번째, 세종대왕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5대 박물관에 가면 두 가지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세계역사인물박물관에 가면 “민주국가에서 18년간 장기집권자, 그러나 매년 8%의 성장을 가지고 온 지도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18년간을 집권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8%씩 성장을 시켰느냐? 이것이 정치사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순신 장군은 임전무퇴의 전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움에 임하면 살아남고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잘살자고 주치의가 내려주는 염소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글을 만든 분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역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구, 그 결과를 존경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대변한 겁니다. 참고해 주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뜻과 경기도민이 잘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공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5시51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이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보충질문시작)

○ 홍정석 의원 지사님의 열정과 고민과 충정과 그 어려움, 답변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재정이 어려운 경기도에서 지사님의 고충, 얼마나 크시리라는 것 감히 조금은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GTX 사업이 용인 경전철처럼, 지금 용인경전철이 운행과 동시에 하루에 1억 원씩 용인시민의 혈세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혈세 1억 원씩 계속해서 그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애물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에 홍보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지사님 얼굴이 가장 큽니다. GTX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이름 대신 얼굴이 나와 있었습니다. 본질문에서 제가 기대했던 답변이 제대로 제가 이해될 만큼 되지 않아서 이제는 제가, 정말 이 자료까지는 제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료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는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국감장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와 또 “국토해양부의 입장” 이 자료를, 이게 11월 5일 이후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11월 초인데요. 날짜가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입니다. 11월 초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 중 GTX에 대한 서울시, 국토해양부의 답변입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별 중복노선을 파악한 자료와 앞서 제가 제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결과 “경제성 없음”이라는 자료와 이에 대한 대안제시에 국토해양부의 공식입장 발표나 협의가 없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시 GTX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중복노선 및 재정부담, 서울시 지하개발 계획과의 상충 등을 들어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업대안, 그러니까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부분에서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겠습니까? 경기도겠지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는 현재도 매년 지하철 손실보전금을 4,500억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GTX가 된다면 다시 추가로 1,000억 원이 감식되면서 이것을 서울시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지사님이 서울시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듯 관련 기관들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우리 경기도만 도민의 세금을 물 쓰듯 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오완석 의원님 질의에 홍보비를 10억 원이라고 대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10억 원, 적은 돈 아니지요.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시의 입장과 의견 등을 지나치게 자의로 지사님 입맛에 맞게만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대한매일 속보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11시경 검찰에서 경기도시공사 홍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올해 4월경에 경기도시공사 홍보실이 김문수 지사님의 사진이 실린 GTX 홍보책자를 대량제작하여 지하철 등 곳곳에 배포한 사안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였다고 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법 혐의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경기도시공사 홍보실에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확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정이 과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확정과정에 있다는 대답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홍보비가 왜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알리면 되지 사전에 이렇게 세금을 쏟아부어가면서 홍보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 정치홍보행위, 정치적 목적이 명백합니다. 마치 지금 경기도 재정이, 지난번 기획실장님이시지요? 제가 여기 메모를 했는데 9일 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그때 “경기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재정위기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경기가 좋아질, 경기도 재정이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개발분담금이 어렵다고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그런데 2012년에 착공을 하겠습니까? 마치 애인도 없는데 2012년에 결혼날짜 잡고 2016년에 애 낳아서 돌잔치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더 큰 정치인으로 비상을 꿈꾸며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상을 보여줘야 하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이렇게 혼자서 다니시는 건 아닌지,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언한 부분들 그리고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서 제가 반드시 이 문제 짚고 더 이상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떤 목적에서 이런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지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시01분 보충질문종료)

(「잘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경호 네,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보충질문시작)

○ 윤은숙 의원 윤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회계 재원부담을 통해서 기금적립을 하겠다는 답변과 영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운영비 지원은 물론 건축비 등을 저리로 융자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점은 아마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기본적인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국가와 도의 공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이 발생되고 그 매각대금 중에 도의 귀속대금은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69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회계상 매각대금 중에 도 귀속금이란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했을 때 관리책을 맡고 있던 경기도에 지분수입을 법률로 보장하는 수입금입니다. 정비구역 내의 도 귀속금과 일반 국공유지 매각 수입금은 엄연히 다르며 예산편성 항목도 분명히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697억 원 전액이 도 귀속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 한 푼의 도 귀속금 수입이 없다는 것은 도지사님의 답변이 현상을 잘 모르고 한다거나 담당직원의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매각된 대금 중에서 도 귀속분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는 191개 재개발ㆍ재건축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발생되는 정비구역 안에서 매각대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기금 적립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방만하고 부실한 도시공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지사의 도시공사 답변을 듣고 있으면 도지사님과 저와의 생각이 어찌 그리 다른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시공사의 부실운영을 지적하면 전임 사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현 사장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09년도에 8명의 직원 징계사유가 발생된 것도 전임 사장의 탓입니까? 2007년 단기차입이자 361억 원이 2009년도 한해만 해도 두 배나 되는 631억 원입니다. 2009년도 당기순이익이 442%가 증가했는데 2009년 한해 부채만 1조 4,515억 원이 증가했고 2008년도에는 456% 부채비율이 높다고 행안부 지적을 받자 이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 도가 4,855억 원의 현물을 출자해서 부채비율을 393%로 낮췄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기순이익이 700억 원인데 그해 부채만 해도 1조 4,515억 원이 늘었다면 그게 진정 운영이 잘 된 것입니까? 공기업 CEO를 영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사장을 기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자신의 판공비는 두 배로 늘리고 42만 원의 고가 화환을 선물로 돌려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고 한 번의 식사에 300만 원이 넘는 호화식사에 지출을 즐비하게 하고 있고 1년에 두 번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들에게 1,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직원들에게 불우이웃돕기를 갹출하면서 자신은 대한민국 공기업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장이라면 이런 사장이 과연 사장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을 하라고 했더니 GTX 홍보나 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2009년도에 어떤 사람과 기관에게 평균 42만 원짜리 고가 화환을 보냈는지 자료로 보내달라고 해도 알맹이 쏙 빼고 다른 자료만 보냈습니다. 진정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2009년도 637만 원의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비 지출내역을 일자별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함흥차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정식으로 도지사께 자료를 요구하오니 72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일자별, 대상자별, 지출금액, 수혜자, 지출처의 내역과 관련증빙자료 일체와 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8년도와 2009년도, 2010년의 매각대금 중에서 도 귀속금 697억 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2010년 광교신도시 분양 호조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가 될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장을 위시하여 임직원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와 도시공사 사장 등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행 법률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도지사의 의지가 전제된다면 시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 사장들을 임명하는 도지사의 의지와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그 대상자와 절차를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안 된다는 의식만 갖고 도지사의 인사권을 지키려는 모습은 대권을 지향하는 도지사와 다른 단체장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향후 의회와의 합의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재차 질문합니다. 도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도정질문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09분 보충질문종료)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경호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윤태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윤태길 의원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의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었고 사용되었는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면 됩니다. 재원의 수입도 아주 단순합니다. 교과부로부터 받는 돈, 경기도로부터 받는 돈 두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지출도 주로 LH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재원 지원내역과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창회비도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창회비도 회비와 찬조금 정도는 구분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재정관리가 동창회비 관리 수준도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은 국가로부터 재정교부금이 포괄적으로 와서 그중 학교용지부담금을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만일 이 사실이 그렇다면 교과부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분담금을 정산하고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 초법적이고 위험한 뭐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지. 이는 경기도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발언이며 김상곤 교육감의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발언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엄중 경고 조치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수집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의 근거하에 발언한 내용이며 김상곤 교육감도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경호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 준비 가능하십니까?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박세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의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꼭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세혁 의원 교육위원회 박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께서 경기도시공사의 부실 운영, 방만 운영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답변을 요구하고자 질의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자리를 비우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셨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용권자인 도지사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도시개발공사의 부실경영과 방만 경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서 도지사께서 답변을 두루뭉술 넘기시고 심지어는 보충질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은 선포됐지만 부의장께서 도지사에게 엄중 경고하셔서 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엄중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경호 박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더욱더 세밀한 의견의 답변이 있을 경우 윤은숙 의원께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2011년도 교육청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교육청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경호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해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