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청과 제2청사 교육국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국 소속 연구원, 연수원, 도서관의 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전체적인 인사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석 교육국장 나오셔서 본청 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동우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직속기관에서 직속기관장께서 다 나오셨는데 22개 기관입니다. 위원님들! 사업설명을 다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김진춘 위원 시간도 없는데 듣기는 뭘 들어요. 시간도 없는데.

○ 위원장대리 박동우 사업설명으로 대신하는 게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속기관에 대한 사업설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청과 제2청사 교육국, 직속기관 등을 구분하시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되 추가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대 예산담당과장은 혁신지구지정에 관한 그걸 나갔기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김광래 위원 제일 먼저 질문한 분에게 40분을 주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유일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 위원장대리 박동우 그런데 시간을 한 분이 안 지켜주시면 다른 분들도 계속 오버 되거든요.

○ 최창의 위원 30분씩 하세요.

○ 위원장대리 박동우 그럼 30분 하시죠. 그러면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오늘 교육국 양 국장님 이하 주요 간부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모두 오셨는데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교육국은 사실 질문하려고 하면 위원 개인 혼자서도 오전 내 질문을 해도 질문을 다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방대한 양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중에서도 압축해서 질문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이 지금 어떤 쪽으로 이 예산이 치우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또 제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들은 강조해서 얘기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별로 교육국 본청부터 중요한 사항만 제가 확인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 김광래 위원 시간이 위원님들이 모두 다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우리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기 때문에 예산을 살릴 거냐 살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만 딱딱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편성내역으로 봐서는 2010년 본예산 대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증가됐죠?

○ 김광래 위원 간단하게 증가된 배경 설명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내시로 교육지원청별로 300만 원 곱하기 20개씩 해서 국단위 9청인데 또 그 얘기는 국단위는 한 교육청에 20개의 교과교육연구회를 편성하는 이런 내용이죠?

○ 김광래 위원 약 20개?

○ 김광래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교과교육연구회가 늘었습니까, 숫자가 줄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지역단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역단위에서 연구회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 김광래 위원 신설인데 내시니까, 내시 해서 신설하는데 그러면 지역단위에서 20개 정도면 교과연구회가 충분히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45쪽 혁신교육운영. 이 혁신교육운영은 현 경기도교육청의 핵심과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김광래 위원 이제 5대 과제 설정해서 추진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말이에요. 5대 혁신과제가 거기 기재된 대로 수업, 교실, 학교, 행정, 제도 맞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이 여기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면서 5억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5대 혁신을 이 예산 가지고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 가지고 학교혁신, 행정혁신, 제도혁신까지 하는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혁신을 위해서 역으로 행정혁신을 위해서 이 혁신교육 운영하는 이 예산으로 다 담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다른 제도혁신, 행정혁신 등등의 예산은 또 편성되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쪽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홍보는 좋은데 제가 쭉 봤을 때는 수업혁신을 위해서, 학교혁신을 위해서, 행정혁신을 위해서, 교실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혁신인지 구체적인 그런 알맹이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9쪽 혁신학교 운영 있죠?

○ 김광래 위원 이것도 61억?

○ 김광래 위원 61억이 100% 증가됐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참 대단한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걸 제가 느끼면서 혁신학교 98개, 100개 교, 100개 교에 한 학교에 1억씩 지원한다라면 지원받는 혁신학교 입장에서는 이거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인근 옆 학교가, 똑같이 의무교육을 하는 그 옆 학교가 입는 차별, 역차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면서 이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학교혁신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지원과 과장님.

○ 김광래 위원 묵직한 무게가 실린 내용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보세요. 통일대비교육 있죠?

○ 김광래 위원 통일대비교육.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교육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통일안보 대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아직 일지 않지만 이거는 부각시키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교육계가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여기에 안보는 빠졌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안보라는 말을 붙여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 아우르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예산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교육청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역교육청에 통일안보 대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 한 지 아십니까?

○ 김광래 위원 못했죠?

○ 김광래 위원 지금 25개 교육청 중 6개 교육청만이 달랑 통일안보 대비 교육에 대한 이런 사업꼭지를 세워놓고 그 꼭지 내용도 보면 도에서 실시하는 통일글짓기대회에 지역에서 대표로 나갈 학생들 뽑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는 하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그 예산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이런 통일대비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업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비사업으로 한다라고 교육장님들은 얘기하지만 이 무게 있는 이 사업을 사업꼭지도 없어 가지고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과장님, 어제 바로 언론에 홍보가 나갔는데요. 어제 그 내용 아시죠? 우리 “계기교육”을 통해서 통일안보 교육을 강화, 저는 상당히, 누가 했습니까, 이거?

○ 김광래 위원 담당 장학사가 누구세요?

○ 김광래 위원 조기주 장학사님을 아주 훌륭한 장학사라고 평가하고 싶은 것이 이 시대에 맞춰서 상당히 발 빠르게 착안해서 한 것은 상당히 훌륭한 장학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말씀하세요. 제 견해가 그렇다고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 장학사님 좀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 보면 내용이 거의 다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모든 아이들의 안보와 국가관을 확립하고 정말 통일교육, 통일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통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교육에서부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일 반드시 돼야죠.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지구촌에서 정말 강한 나라 만들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돼야 된다는 건 우리 민족의 염원인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신적으로 계속 흘러내려가야지 그런 교육을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이 내용 자체에도. 정말 통일안보에 대해서 유명한 강사도 많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순회공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잘라주고 달랑 하는 것은 글짓기대회나 그리기대회 정도 하는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여기 탈북청소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데 나중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고 반정부와 반국가관은 저는 분명히 우리 교육계에서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국가를 인정한다라면 이건 전혀 안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존하는 의미가 없죠. 반정부는 5년마다 정부가 바뀌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국가는 저는 이거는 용납되면 안 된다. 그런 국가관을 확립시켜주는 교육은 바로 통일안보 대비 교육에서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학교에 안보강사들 순회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구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너무 잃은 이런 분야라는 얘기죠.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 인공 치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복지구에서 태어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에 대한 대비 교육을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강화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 25개 교육청 중 무려 19개 교육청이 사업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련 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쭉 넘어가겠는데요. 180쪽에 국제평화연수 프로그램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 1억 1,780만 원. 이거 교육감님 공약사항인데 국제평화연수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수고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원자격연수인데요. 중등교원 자격연수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교감연수 도교육청 80명, 제2청사 30명 해놓고 또 밑에 가면 제2청사 80명, 30명 이러는데 어쨌든 현재 계획은 중등교원 교감자격연수를 총 몇 명을 시킬 계획이에요? 이 내용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요, 예산.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예산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85명, 고등학교에서 95명, 전문직에서 40명, 220명을 내년에 교감강습을 시킨다는 걸로 파악…….

○ 김광래 위원 아무튼 현재 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거는 밑에까지 내용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담당 장학관이 현재 이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강습계획이, 이건 나중에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것이 몇 명이라는 건지 이 예산에 관한 거니까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193쪽 교원자율연수, 자율연수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본청은 자율연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보통 삭감된 게 아니에요. 최종예산에 비하면 이 사업이 거의, 보통 축소된 게 아니죠? 62억 예산이 24억으로 됐는데 금년도 예산의 특징은 거의 본예산 대비 증감을 표시했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최종예산을 감안해서, 작년도에는 못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이 수월한지 최종예산보다도 충분하게 세운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최종까지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또 엄청나게 줄었고요. 그런데 제2청사는 본예산보다 줄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193쪽.

(관계공무원, 교원역량혁신과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과장님!

○ 김광래 위원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별도로 그건 확인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은 워낙 과가 많고 해서 제가 짧게짧게 했는데 시간이 거의 오버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다음 학생학부모지원과.

○ 김광래 위원 과장님 방대한 업무가 편성돼서 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260쪽 봉사활동지원 한번 봐 주세요. 이거는 어느 위원님이라도 질문할 수 있고 제 다음으로 추가질문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봉사활동 이거는 앞으로 강화하면 강화했지 이 사업을 점점 소멸시키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 김광래 위원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보다 더 민주사회에 맞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엄청 삭감됐어요. 그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13번째 봉사활동지원 38억에서 5억으로 줄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262쪽 인권 및 인성교육 있죠?

○ 김광래 위원 이 예산은 보면 상당히 늘었죠?

○ 김광래 위원 이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이쪽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편성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생활지도 관련 예산 등등 전년도 예산 가지고만은 비교할 수 없지만 많은 예산들이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예산을 경기교육의 전체 흐름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교육의 이념과 철학을 생각하면서 저는 예산을 봤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이 내 업무만 본 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늘려야 할 때는 늘지 못하고 줄여야 할 때는 줄지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 다섯 번째로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김광래 위원 저는 올해 경기도 과학고등학교에서 대외 성과, 우리 학생들이 대외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거둔 성과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경기도를 가장 빛낸, 경기교육을 가장 빛낸 분야가 바로 저는 과학영재교육이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과학고등학교에서 경기교육의 위상을 가장 세워준 그런 한 해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일 불안한 것은 첫 장에 나오는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에서 첫 장부터 이 영재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85억 삭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301쪽.

○ 김광래 위원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사전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영재기관 운영에서는 예산을 늘려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 내실화도 아주 상당히 잘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올해 대폭 늘었죠?

○ 김광래 위원 늘게 된 뭐 배경이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우리 과학직업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평생건강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평생건강과는 올해 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 김광래 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말씀을 할게요. 평생체육건강과는 체육 장비를 작년에 못 세운 것을 올해 다시 복구, 세워졌죠?

○ 김광래 위원 아주 이건 바람직하게 잘된 것 같고요. 작년에도 아이들에게, 군인이 전쟁 나가 총 없이 전쟁하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되냐고 언론에도 났는데 아이들에게 그 기초장비 하나도 못 사주면서 전부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애를 많이 쓴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육 육성종목 지원 뭐 등등 보면 부족한 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저는 보편적 복지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처음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편적 건강을 위해서 평생체육건강과가 노력해줘야 된다. 보편적 건강은 뭐냐? 우리 모든 학생들, 일반학생들이 다 건강하게 일단 학교생활을 하고 그래야 학력도 올라가고 인성도 올라가는 그 밑바탕인데, 저는 평생체육건강과에 평생이란 말을 이거 뗐으면 좋을 것 같고, 체육도 다 떼고 그냥 경기도교육청 건강과 딱 한마디만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붙였는지, 건강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면서 정말 그런 맥락에서 우수 선수 아이들을 선수대로 집중 육성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학교 보건영역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됐다. 어저께 지역교육청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병, 천식 등으로 어떤 아이들은 응급조치가 막 필요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응급조치기구 용인에만 지금 어느 기관과 협약해 가지고 300여 만 원짜리 심폐소생술 기구가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이건 준비도 못한다. 방대한 예산 짜면서 이런 쪽에 왜 정서를 가지고 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교사들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그 보건실 옆에 바로 인근에 뭡니까, 그거?

○ 김광래 위원 보건교육실 좀 만들자 그러는데 이거 만들어졌어요?

○ 김광래 위원 이것도 보면 지지부진하는 것 같고요. 보건 관련된 예산은 양호와 관련돼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물 관리, 공기질 관리 뭐 이런 것만 등등 있고 그리고 또 담당하는 분들이, 제가 주장한 것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천장에 붙어 있는 석면, 석면에 관한 것을 왜 교육국에서 합니까? 석면 관련된 거가 앞으로 업무가 많은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시설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연도별로 그런 자재를 써 가지고 건물을 만들었는데, 저 꼭대기에 슬레이트 같은 것도 앞으로 철거해야 되고, 그건 교육국에서 할 일이 아니죠. 이 보건팀에서 할 일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기질 이런 걸 측정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하는 데 방해 안 되게 하느냐 이런 거지, 석면 관련된 건 전부 시설할 때 쓴 그런 시설 기자재, 이 뭡니까…….

○ 김광래 위원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럼 자재를 다 철거하고 하는 문제를 시설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반응이 교육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도 시설과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지을 때 시설과 도면에 보면 어떤 용재를 썼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왜 검사를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일들 할 게 많은데. 교육사업을 해야 될 부서에서 시설과 무슨 보조업무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죠. 아무튼 보건업무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고.

끝으로 급식업무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급식기구 시설확충예산 계속 늘어나는데 급식기구, 급식시설, 뭡니까? 조리실이잖아요. 조리실 100% 안 됐어요?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조리실 다 만들어졌죠?

○ 김광래 위원 그 안에 기구 다 들어갔죠, 이제는?

○ 김광래 위원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걸 보완하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젠 예산이 이쪽에는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끝없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 운동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은 52%밖에 안 만들어졌잖아요. 여기는 벌써 다 만들어졌는데 리모델링하고, 이제는 예산이 좀 줄여져서 다른 데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올해도 엄청나게 여기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외국에 저도 많이 나가 봤습니다. 호화롭게 하는 쪽은 안 되고 위생적인 건 분명히 해야 되죠. 이 분야가 있는데다가 올해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학교급식운영관리에서 뭐 장독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어디 빈 교실에다가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아이들이 와서 급식활동하는 것을 교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관이랄까 이런 것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우리 경기교육 예산이 정말 교수-학습 쪽에 투자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정말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 쪽으로 일단은 만족해야지, 이거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뭐 빈 교실에다가 아이들 전시관을 만들어서 와서 보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오버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 분명히 돼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저는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한 기관이 운영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이 계시고 거기 비서실이 있지만 비서가 참모역할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어떤 정책기획업무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각 실국과에서 자기 업무 소관을 전체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걱정 어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 중에 교육감의 전체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런 내용들을 걱정하면서 질문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각 과에서는 이게 다른 과와 연관을 좀 시키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내과 거 하나만 딱 봐 가지고 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절름발이 형태의, 한쪽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가서 균형이 깨뜨려지는, 결국 이 손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고요. 그런 거 다 만들면 좋죠. 그런데 다른 과와 다른 사업과도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

○ 김광래 위원 이상 평생체육건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국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국 예산, 아, 직속기관 예산 등 저기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장대리,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좀 그랬고, 2청에 우리 훌륭하신 이종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준비도 많이 하시고,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참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히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2청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좀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5권역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경석 국장님.

○ 강관희 위원 바로 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과장님들을 모셨지만 저는 그냥 국장님하고 할게요.

○ 강관희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 행감 준비와 또 오늘 예산심의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불참사유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그때는 사유서 없이 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어디 혁신학교 문제 때문에 나갔다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도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든 안 하든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무리 바빠도 오후에는 좀 와서…….

○ 부위원장 이재삼 오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지금 교육국의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어떻게, 흡족하신가요?

○ 강관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정도 이게 증가가 됐습니까?

○ 강관희 위원 43%요?

○ 강관희 위원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죠? 약 한 2,8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교육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있겠지만 교육위원 시절에도 보면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2청사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좀 지역교육청으로 좀 많이 좀 내려보내라, 보내라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역시 또 보면 지역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는 정말 빈티가 나요. 뭐 삭감할 게 없어요. 여기 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지역지원청에서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굽어살피셔서 좀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쪽에 보면, 사항설명서 8쪽입니다. 교무사무보조 인건비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그 인원이 불균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는 보조가 1명이 되고, 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는 48명이 이렇게 이번에 배정이 됩니다. 이거 언밸런스가 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학교를 운영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 강관희 위원 설명서 11쪽인데, 초ㆍ중등교사 연구비 지원 해서 이런 항이, 내용들이 있죠? 초ㆍ중등 선생님들 약 200명을 선발해서 선발된 인원에게 1년 동안 1인당 연구비 약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체강사비로 1인당 약 3,3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약 76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프로그램 한 개를 운영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물론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보조 인건비로 약 70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그보다 많은 76억 예산을 편성해서 교원업무를 가중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동 사업이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첫해에는 좀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시범운영한 후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추후 그 대상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시면 하여튼 이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45쪽, 아까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앞에 “혁신” 자만 붙으면 예산이 전부 몇억, 몇십억이 되어 버려요. 물론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겠지만.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약 5억 7,000 정도를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조금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49쪽입니다. 역시 그것도 보면 혁신학교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51쪽에 보면 혁신학교 시책홍보 이러한 문구가 있죠? 거기에 보면 중앙지에 홍보하는 데 약 2억 5,000 그다음 인터넷 홍보 5,700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데만 약 4억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좋은 사업이라지만 이렇게 4억씩을 들여서 홍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뭐 굳이 중앙지에다가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 4억 정도의 시책홍보비로 해서 책정된 것은 조금 방향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뭐 홍보비를 더 책정해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정말 100만 원짜리 예산까지 편성하는 참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선 지원청에 보면 그렇게 조그마한 예산까지도 예산계획서에 올라오고 그런 걸 볼 때 참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8쪽입니다. 거기 보면 특수교육 사업내용이 4개 사업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특수교육이나 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오히려 상향조정이 돼야 되는데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삭감현상이 일어났나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럼 뒤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럼 국장님께서 보실 때 많이 상향조정이 됐나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우간 특수교육 쪽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 강관희 위원 증액된 거는 다른 파트에 됐겠죠.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업이 정말 뭐 특수교육 쪽에 보면 100단위, 1,000만 원 단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영어교육 활성화, 사항설명서 146쪽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영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어선생님들의 수준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죠?

○ 강관희 위원 네, 그러면 영어선생님 중에서 한 50~60% 정도는…….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뭐 그렇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좀 더 선생님들이 정말 70, 80% 이상 되는 선생님들이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수준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205쪽 교원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7쪽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중등교원인사관리 중에서 인사작업 예산에 대해서 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초등인사작업 예산도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중등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사작업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인사작업 예산과 2010년도 인사작업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급양비와 여비에 대해서 제가 직접 2010년도 예산서를 보고 뽑은 내용은 1ㆍ2차 인사작업으로 급양비는 약 4,300만 원 또 여비는 약 6,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급양비가 1억 2,000만 원, 여비는 5,60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6,4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 보면 1차 인사작업 급식비가 90일로 되어 있어요. 인사작업을 실제 90일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합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2차 인사작업 식비 해가지고 그건 또 30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사작업 들어간 분들이 1년 동안 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하세요.

○ 강관희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런 인사작업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혹시 도교육청 청사 내에 어떤 유휴사무실이 좀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떤 시설이 좀 불편하다는 건가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외부 분들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할 경우에는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통제를 시키면 되지 그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호텔이나 모텔에 있다 그래서 못 만나나요? 어차피 통제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212쪽에 교육전문직임용시험 예산이 6,900만 원에서 9,8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약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걸 갖다 그대로 불편하게 썼다는 얘기네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약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다음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해서 242쪽인데 거기에 243쪽 맨 위에 보면 수련활동비 지원 차등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차등지원이 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고는 약 5,1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 강관희 위원 그 인원 차이에 때문에 그렇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사립이 훨씬 많아요?

○ 강관희 위원 특목고가 사립이 많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269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이라는 것의 세부사업입니다.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복장 자유화가 아닌가요?

○ 강관희 위원 인권조례 그 내용에 의해서 학생들의 복장 자유화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 강관희 위원 자유화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72쪽 맨 위에 보면 교복공동구매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25개 지원청별로 약 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아니, 교복 자율화를 하는데 무슨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연수를 합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어쨌든지 간에 이건 두 사업 중에서 하나는 빠져야 돼요. 삭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권조례에는 복장 자유화하고 또 여기는 교복공동구매를 하는데 연수를 하고. 제가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 인권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교복 입는 것을 자율화했는데 교복을 입을까요, 과연?

○ 강관희 위원 아니, 입는 학교가 아니죠. 입는 학생들이죠.

○ 강관희 위원 입는 학교라고 하면 이미 그건 강제성이 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100%가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지금 답변하는 거지 실제로 상충되는 사업인데, 교복을 입히려면 입히고 아예 학생인권조례대로 자유화시키려면 자유화시켜줘야지. 이거는 사업이 안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건 안 맞는 사업입니다. 누가 뭐래도 안 맞는 사업이에요. 물론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준수해 가면서 잘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되는 사업을 같은 기관에서 내놔버리면 일선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뭐 교장선생님들 자율 준다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군사문화하면 전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시절보다 더 모든 것이 강압적이고 말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혹시 그 잘못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이 교육청 고위직에 계신 분한테 들어가면 자기들 교장하는데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것은 인권조례의 자율화를 빼든가 이 예산이 없든가 하는 게 맞습니다.

사항설명서 315쪽에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에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315쪽입니다.

○ 강관희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현실화했다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지난해에 부족한 예산으로도 어쨌든 간에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347쪽 전문교과 교재개발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지난 2010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2011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지난해 없던 사업을 하게 되는지?

○ 강관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기능경기대회 지원 이렇게 세세부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본청은 대폭 증액이 됐고 대신 2청사는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본청과 2청사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 강관희 위원 아, 이것이 한 번은 2청사에서 주관을 하고 한 번은 본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 강관희 위원 이번에는 이걸 어느 시에서 주관하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성남, 안양에서요?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직속기관에서 기관장님들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위원님들이 직속기관장님들한테 개별 질문하실 위원님들 미리 하시고 오후에도 계속 직속기관장을 배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에게 개별적 질문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직속기관 예산에서 예산을 삭감 내지는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제가 5분 내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해도 됩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이동마이크가 없어요. 이동마이크가 없어서 어차피 호명을 하셔야 됩니다.

○ 김광래 위원 외국어교육연수원장님.

○ 김광래 위원 대수선비로 체력단련실 구축하는 예산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니당구장 설치하고 다트룸 설치하고 런닝머신 설치하고 이런 것 등등을, 정말 그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까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체력실 구축하려고 하는 실이 뭘 썼던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옮겼잖아요?

○ 김광래 위원 제가 그쪽에 정서가 좀 있으면서도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각 기관의 웨이트트레이닝장 등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경기교육에서는 엄청 투자했는데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활용하는 것 보면 먼지가 자욱하고 예산이 사장된 이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 건축비인데 리모델링하는 건축비를 3억 7,000 올렸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3억 7,000을 경기교육 전체 예산을 생각하면서 절약형으로 이 건축비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없겠냐? 거기가 급식실로까지 썼던 데면 얼마만큼 흉칙하게 망가진 건물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는데 이건 제가 현장에 가보든지…….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건축과에서 와서 이거 전부 설계하고 계상을 했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이상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평택분관은 넘어가고요. 성남도서관장님! 이 성남도서관을 말씀드리면 나머지 중앙도서관, 나머지 도서관도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는데 학교도서관, 학교독서교육 지원에 관한 예산이 5,7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한 20몇만 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그런데 한 장 넘겨보면 뭐가 있냐 하면요, 학교도서관이 아니고 평생교육 지원 있죠? 이 평생교육 지원내용을 보니까 주로 학생이 아닌 일반인 대상이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앞에 학교독서교육 지원은 순수 학교만이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교독서교육 지원은 약간 높아져서 5,700이 5,800 됐는데 평생교육 지원 5,200에서 6,900이 됐단 말이죠?

○ 김광래 위원 이 점에서 제가 뭘 얘기하려 그러냐 하면 2010년도는 어쨌든 큰 목차가 학교독서 쪽이 더 높았는데 2011년도에 가서 평생교육 내지는 역전되는 거에 대한 것은 저는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학교도서관과 학생들 교육 쪽에 더 관심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산상으로 역전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근데 왜냐하면 여기 도서관장님이 다 오셨지만 과천도립도서관도 독서진흥을 하면서 3,300만 원이 6,300만 원으로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하는 내용으로 대폭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청소년독서회도 있지만, 어린이독서회도 있지만 주로 일반인들 위한 이 사업의 증가 폭이 너무 크고 청소년, 학생에 대한 이런 쪽의 예산은 오히려 증가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저에게 소명을 해주세요.

○ 김광래 위원 과천도립도서관 관장님.

○ 김광래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9번 도서관정보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400만 원이,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정보통신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억 2,000만 원이 드는데 이거 이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보통신실 이전, 통신실 이전비가 1식 1억 2,000…….

○ 김광래 위원 아니, 위원회 참석수당, 홈페이지 이거는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정보통신실 이전하면서 이전실을 또 호화롭게 꾸미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돼서.

○ 김광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끝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쪽에서는 세부사업 세 번째 학교평생교육 지원인데요.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2010년도 4,000만 원에서 어쨌든지 8,100이면 배로 늘었잖아요. 100%, 2011년도 예산액이. 학교평생교육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10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 내용이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교사평생학습 워크숍 운영, 교사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학생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네 가지 꼭지인데 이게 다 중요한 내용인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100%씩 이렇게 늘리게 된 것은 이 아카데미를 할 때 양쪽으로 늘은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질을,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을 늘릴 때, 학부모아카데미를 전년도 40명 했는데 이번에 80명으로 해서 이렇게 늘리면 내년도에는 120명으로 늘리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건데 초ㆍ중등, 초ㆍ중ㆍ고, 대학도 아닌 초ㆍ중ㆍ고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꼴찌니 어쩌고 질타를 받는데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기에 급급하게 이쪽으로 대폭 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질적으로는 업그레이드하더라도 우리 경기 학생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는 좀 유보 내지는, 양적으로는 유보해서 이런 학부모아카데미, 평생교육 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질만 높이지 숫자까지 계속 내 부서만 생각하면서 넓힌다면 이건 경기교육의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 우리 학생 경쟁력 이게 우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적으로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호국교육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호국교육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국교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학부장의 공백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교학부장이 공석으로 있는 게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교학부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호국교육원 전체적인 업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먼저 교학부장님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고.

○ 조평호 위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교육원은 교학부장하고 총무부장 이렇게 2개 체제로 되어 있는데 1개 부장이 공석이 되므로 인해서 호국교육원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교학부장을 배정받지 못한 뭐라고 할까요, 업무에 대한 해태라고 봐야 됩니까?

○ 조평호 위원 전체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포용력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원장님이 맡고 있는 원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넓은 아량을 가지고 계시는 게 합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학부장님이 인사발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교학부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모두 다 배정돼 있는 상태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교학부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이렇게 조직이 하나의 공석이 되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약간 편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의 자리를 메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학부장님 이하 거기에 연구사들과 파견교사들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파견교사 위주의 원의 운영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구사 중심의 운영체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견교사들이…….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죠. 그분들이 고생하시면서도 파견교사의 적용이 애매하므로 인해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신분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랬을 때 원의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한 어떤 답변을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새로 이번에 개심사가 지어졌죠?

○ 조평호 위원 지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데요.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평호 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불용이 생겼는지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업비가 배정되면 좀 최대한도로 사업의 규모를 잘 정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개심사가 개원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파견교사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교사를 일부 발령을 받을 건지 아니면 연구사들을 좀 더 충원할 건지 이런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호국교육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님.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평가지원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평가위원들하고, 평가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지금 총 몇 명인데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예산 4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용역을 주든지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평가위원 숙박비 및 회의 참가하는 심사수당 이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외주를 주든지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게 맞지 이건, 또 자체에서 여기서 평가를 하다 보면 평가기준이 사실상 왜곡되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로 짜맞춰질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평가위원이요?

○ 윤태길 위원 그럼 평가위원 연수 숙박비가 3만 원씩 해서 80실인데 그러면 300명이 어떻게 잡니까?

○ 윤태길 위원 평가위원이 600명이에요?

○ 윤태길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 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예산 짠 거는, 세부내역 짠 거는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짠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오른쪽 55쪽을 보게 되면 지금 평가위원 심사수당 기본 3만 원씩 6명 해서 300개 교 또 초과하는 부분이 2만 원씩 6명 해서 300개 교 이렇게 됐는데 이 2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그쪽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마다 평가위원으로 따로 모시나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돼서 꼭 필요하게끔 결론이 잘 나와야 되고 원하는 만큼 잘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그런 거에 그치지 말고 내실 있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원장님 추후에 시간 한번 내서 따로 대면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원장님 나오시죠. 오신 김에. 우선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곳의 원장님들, 관장님 다 오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만 시간 제약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 직속기관에서 예산과에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있을 겁니다, 당초 요구액. 그리고 실제 편성액이 있습니다. 편성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더 올려주지는 않았을 테고 대부분 감액을 했겠지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중에 다는 제출하지 마시고 당초 요구액과 편성액이 1,000만 원 이상 차액이 나는 사업을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는 5,000만 원 이상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역과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히 하셔서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속기관 전체.

그리고 지금 제가 기관별로 예산을 쭉 보니까 율곡교육연수원이 교원직무연수와 관련해서 1,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기관은 대부분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교육정보연구원만 유달리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 10억이 삭감되고, 이 ICT를 활용한 사이버가정학습 얘기를 하면 이게 다높이예요? 다높이.

○ 최창의 위원 매번 그 얘기를 하던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감액 편성된 이유.

○ 최창의 위원 운영에 문제는 없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 제가 감사 중에도 연구시범학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됐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애로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질의하면서 한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와서 하도록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설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 최창의 위원 자료도 안 받았어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떻게 편성됐고 올해는 뭘 요구를 얼마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이 뭐고 현재 연구시범학교 문제점이 뭐고 개선방향이 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전문위원실, 이 자료 어떻게 된 거죠? 언제 냈어요?

○ 최창의 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구를 따로 자세히 한 것도 있는데.

○ 최창의 위원 그거 말고…….

○ 최창의 위원 다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와서 그렇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기관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산과에 보면 아니, 평생체육건강과군요. 공부하는 학생선수 도지정 연구학교 운영비 4,000만 원씩 해서 3개 교 1억 2,0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지정 연구학교인데 여기는 왜 4,000이 반영되었을까요?

○ 최창의 위원 여기서 설명 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반영됐는데 왜 도지정 다른 연구학교 운영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냐 이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업무가 완전히 다 넘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식이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정도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럼 지정하고 지도하는 기관이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됨에 따른 어려움이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진 않고 지정, 지원, 지도하는 데 따른 예산의 어려움,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다면서요, 하나도?

○ 최창의 위원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됐어요?

○ 최창의 위원 그 지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럼 연구시범학교 이걸 하지 말아야죠, 아예. 그냥 사업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지금 9,000만 원 요구했어요, 올해?

○ 최창의 위원 9,000만 원을 편성도 안 했는데 사업이 필요 없으면 안 하든지 해야지 무슨 추경에다 이걸 편성해요. 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추경에다가 합니까? 그거를.

○ 최창의 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어찌됐든 그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질의 때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하셔야죠, 오셔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이게.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직속기관 전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그런 걸 주로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앞서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학교 교육과 이 직속기관이 서로 별개로 노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경기도 교육 정책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지원ㆍ협력하는 체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을 늘 중심에 두시고 또 학교의 평생교육과도 연결을 꼭 하셔서 거기에 평생교육을 받는 분들이 학교에 봉사를 할 수 있고 학교도서관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연계 협력될 수 있도록 그 핵심, 방향을 잃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관 간에 서로 업무분장ㆍ소통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박경석 국장님께도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교육국 산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국하고 이 직속기관하고 서로 업무에 대한 분담이나 소통이나 협력이 제가 알기로는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교육국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서관은 도서관장님들끼리, 또 연수기관은 연수기관장끼리 정기적인 분기별 모임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담이나 협력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절교육원에서도 율곡연수원과 비슷한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차별성이 뭐며 기관 간에 특성을 잘 반영해서 연수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예절원장님 나오셨어요?

○ 최창의 위원 올해 몇 번 만나셨어요, 발령 난 이후에?

○ 최창의 위원 아니, 올해에 발령이 나신 뒤에 율곡원장님하고 그런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신 적 있어요? 정기적인. 일어서서 말씀하셔야지, 앉아서.

○ 최창의 위원 만나셨어요, 두 번?

○ 최창의 위원 원장님들도 그렇고 내부의 부장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그런 노력들을 쭉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이 교육 행정기관에 자칫 이게 가려져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기관의 가치가 빛나야 되고 가치가 인정돼야 되는데 자칫 그런 면에서 소외되거나 그런 면에서 예산이 아주 적게 편성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기관의 노력들이 적극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18쪽에 있는, 설명서 말고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학교혁신과 49쪽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57쪽에 있는 거요, 학교혁신과는. 그런 다음에 교원역량혁신과 있죠? 225쪽에 있는 거요. 학생학부모지원과 262쪽에 있는 거요. 과학교육과 있죠? 365쪽에 있는 거요. 평생체육건강과는 409쪽에 있는 거. 이거 사업설명서 말고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오후에 하기 전에 갖다 주시고 미리 와서 간단히 설명하실 분들은 식사 후에 바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장님.

○ 최철환 위원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사실은 제가 볼 적에는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육정책과제 추진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가장 핵심되는 사업이?

○ 최철환 위원 이 교육정책개발 연구 운영이 이쪽 교육국 사업하고 중복되어 있는 게 있죠? 학교혁신과에 교육정책개발 연구 운영. 이것이 왜 어떤 관계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연구원에서는 정책개발이 아니라 정책 보완 연구군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명도 바꿔주시든지 해야지.

○ 최철환 위원 혁신과의 교육정책개발 연구와 여기 정보원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가 똑같아요. 이런 게 앞으로는 연구원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개념인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학교홈페이지 웹 호스팅 서비스 운영되고 있는 거 지역청하고 중복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나눠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나요? 한 군데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최철환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뗀다면 이 관리 운영도 그렇고 차라리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사업 계속하고 있죠? 신규사업도 벌이고 있고.

○ 최철환 위원 신규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것들을 교육정보연구원으로 다 통합할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것이 예산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예절연수원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장소가 협소해서 기관장님들이 움직이기 좀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좀 어떻게 나와 보세요.

○ 최철환 위원 네. 원래 예절연수원의 설립 목적이 뭐였습니까?

○ 최철환 위원 학생 예절교육입니까, 교직원 예절교육입니까?

○ 최철환 위원 교직원을 통해서 학생 예절을 하기 위한 거였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직접 학생 예절교육도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굳이 목적이 교원연수, 교원 예절연수를 통한 예절연수라면 굳이 학생까지 끌어다 예절연수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최철환 위원 아, 찾아가는. 그럼 신청하는 학교만 운영하고 있군요.

○ 최철환 위원 그 정도로 인력이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렇게 인력도 부족한데 굳이 찾아가는 예절연수까지, 그 목적에 꼭 부합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아이들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예절교육이 교사를 예절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잖아요.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면 평상시에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는군요, 방학 때만 모자라고.

○ 최철환 위원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인력이 그렇게 모자라는 편이 아니군요.

○ 최철환 위원 일반직도 거의 다 예절연수에 국한됩니까?

○ 최철환 위원 원래 예절연수원의 설립목적이 예절지도 연수였는데 처음에는 예절연수만 주로 했죠?

○ 최철환 위원 설립 당시에는 전부 거의 다 예절연수였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그런데 점점 지나갈수록 이제 각종 예절로 짬뽕되었어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기도연수원을 아예 율곡연수원, 포천연수원 이래 가지고 “예절” 자를 빼버리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양쪽 연수원이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을 강구하면 어떨까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예요.

○ 최철환 위원 효율적이어야죠. 예산 대비…….

○ 최철환 위원 활용도도 높아지고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 최철환 위원 학부모연수도 하죠?

○ 최철환 위원 굳이 이렇게 잡다한 연수들을 자꾸 거기서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교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잡다하게 자꾸 섞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학교경영실무과정 하고 괄호에 예절 이렇게 쓰여 있는데 학교경영실무 속에서 예절만 가르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떻게 보면 예절연수원이다 보니까 연수 개설할 때 어거지로 “예절” 자를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 최철환 위원 예절 인성교육 지도. 앞에다가 꼭 “예절” 자를 붙여요.

○ 최철환 위원 교내 장학실무, 또 괄호하고 예절. 순수한 예절교육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예절 기본과정, 예절 전문과정, 예절 심화과정 같은…….

○ 최철환 위원 예절지도사과정만 있는데요.

○ 최철환 위원 그러한 옛날에 있던, 전에 있던 그런 과정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개편된 이유가 뭘까요?

○ 최철환 위원 예절연수원으로서의 본연의 어떤 독특함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차라리 이제 학부모연수 같은 경우 연수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그렇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자를 요구해도 지원자가 다 차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어려운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거면 차라리 그냥 폐지하는 게 어때요?

○ 최철환 위원 그냥 어떤 실적만을 위해서 자꾸 이것저것 잡다하게 늘리는 것 보다, 또는 지어놓은 예절연수원을 사용해야 되니까 자꾸 이것저것 잡다하게 늘여놓는 것보다 좀 특수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효율적인 차원이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절연수원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연수원, 그리고 어떤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장님.

○ 최철환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어느 건물 내에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독립…….

○ 최철환 위원 아.

○ 최철환 위원 2008년도에요?

○ 최철환 위원 여기서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 최철환 위원 교원프로그램에 뭐가 있죠?

○ 최철환 위원 여기서 직무연수도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아, 평생교육 직무연수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몇 시간짜리입니까?

○ 최철환 위원 2011년도에 어디에 그게 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537쪽에…….

○ 최철환 위원 아, 이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건 또 아까 뭐 직무연수하고 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

○ 최철환 위원 아, 이게 30시간짜리입니까, 다?

○ 최철환 위원 학점이 인정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연수의 형태를 띠어야지 워크숍, 동아리 운영, 어째 성격이 좀 애매해요.

○ 최철환 위원 연수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닌데 연수를 하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아, 이거 주로 방학 때 운영됩니까?

○ 최철환 위원 지원자가 많습니까?

○ 최철환 위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은 이 동아리가 17개 동아리예요? 17개 동아리가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한 몇 개만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이 동아리 운영, 워크숍 운영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연수학점을 인정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아이들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생평생교육프로그램, 이 학생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이건 찾아가는 연수로…….

○ 최철환 위원 신청 교를 다 수용합니까?

○ 최철환 위원 못하는 이유…….

○ 최철환 위원 왜 그렇죠?

○ 최철환 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10%밖에 수용을 못하느냐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학부모나 일반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많죠?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더 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방금 학생의 요구를 10%밖에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절연수원처럼 자꾸 학부모대상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기보다는 우선 우리 아이들을 먼저 챙겨놓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밖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따로 질의를 못 드리기 때문에 좀 정리를 저도 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청 예산과장, 뭐 발언대에 세우기도 참. 본청 예산담당사무관이 안 계셔서, 과장이 안 계셔서 사무관을 발언대에 부득이 세워야 되니까. 과장님이, 이번 2011년도 예산 조정할 때 2청 과장님도 참여하셔서 역할을 하셨습니까?

○ 윤태길 위원 발언대에 세워도 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자료요구 좀 할 게 있어 가지고.

○ 부위원장 이재삼 자, 발언대에 세우기는 2청사 예산담당관을 발언대에 세우고 지금부터 요구자료 제출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학교회계, 학교 교육비에서 그 목적사업비 비중을 45% 이내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율학교는 규제를 최소화시키도록, 기억나시죠? 이거 자료 제출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현재 경기도 각급 학교 목적사업비와 일반사업비 구성배분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17쪽 맨 밑에 보면 학교예산을 공개하도록 감사 때도 이게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공개가 돼 있고 실효성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8쪽, 학교회계예산 중 불용액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침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불용액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22쪽,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폐지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 역시 제출해 주시고. 오후까지입니다.

49쪽, 직속기관장님들 지금 많이 와 계십니다만 직속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011년도에 감액됐습니까? 예산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 예산과장.

○ 부위원장 이재삼 예산과장이 정책,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이 기본지침서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도 숙지가 안 되고 그다음에 협의회 참석해서 도대체 뭔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문제지, 2청이든 본청을 떠나서. 한 달에 뭐 몇 개 기관들은 이거 정말 직속기관장으로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들이 성격이나 의미나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창피스럽네요. 주지를 말든가, 이렇게 주려면. 뭐 여러 가지 근거와 기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제출해 주시고.

52쪽, 특정업무경비 여기도 보면 이 근거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산과장, 뭐 예산담당자들은 특정업무 대상자로서 금액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습니다. 따지자면 물론 이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긴 합니다만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서는 교육국 쪽에서 많이 일을 하는데 특정업무비는 비교육국 쪽에 계신 분들만 다 받으니까 이것이 또 합당한지 저는 그런 의아심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22쪽으로 돌아와서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라면 얘기하실 수 없으시죠?

○ 부위원장 이재삼 이게 우리 의회나 과거 교육위원회에서도 수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예산을 예산적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도 이것 역시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좀 소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예로 보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내년도 예산이 21억 정도가 되는데 기관운영비가 7억 9,000, 도서관 운영비가 7억 9,000, 평생교육 관련 사업비는 5억 4,000, 기관운영비를 빼고 나서 평생교육 관련 사업비가 5억 4,000, 도서관 관련 사업 운영비가 7억 9,000, 비중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평생학습관에.

(「도서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 계세요, 그냥. 여기가 뭐 사적으로 그냥 와서 이렇게 아무나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예산과장님, 비중이 어디가 높아요?

○ 부위원장 이재삼 자, 과천도서관장님,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한번 말씀하세요. 내년도 과천도서관 도서구입, 뭐 도서관련 사업 예산이 총 얼마가 됩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언론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를 더 하시고 싶은 것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관련부서 본청 교육국을 통해서 이후에 질문을 하고 주문을 하시도록 하고 정회를 하면 직속기관장님들은 업무 복귀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바로 질의를 하실래요?

○ 김진춘 위원 난 별로 질의할 것도 없는데, 하죠.

○ 부위원장 이재삼 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고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 질의한다고 바뀌어질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질의해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어차피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죠.

○ 김진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어교육 때문에 조금 물어보겠는데. 영어교육 중에서도 원어민교사 문제, 지난번 내가 신문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원어민교사를 내년도에는 줄이겠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원어민교사에 대한 찬반논란도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조차 현장에 있는 원어민교사에 대한 찬반논란을 많이 할 정도로 하나의 정책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사실 투자한 것만큼 영어 원어민교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다 보면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거처할 장소도 만만치 않고 또 그들이 굉장히 문화생활을 하다가 시골 벽지에, 오지에 가서 의사소통도 안 되는 식구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도시지역은 그런 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 또 도서ㆍ벽지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원어민교사인데 제가 교육감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내가 애착을 가지고 2012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도 내 전체 학교에 원어민교사 한 분씩을 배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2012년까지 외국어를 담당한 교사가 외국어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퇴출시키겠다, 그런 약속도 하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영국까지 가서 원어민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MOU 체결도 하고 돌아다니고, 여기 황익중 원장님 가셨나? 같이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올인을 했냐 하면 이제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래사회 글로벌시대에는 외국어가 삶의 경쟁력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서 현재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하고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나라의 국민들하고 엄청난 경쟁력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지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영어교육 담당부서가 어디세요?

○ 김진춘 위원 지원과에 부서가 있어요?

○ 김진춘 위원 국제팀이 지금 있어요?

○ 김진춘 위원 팀장이 지금 누구세요?

○ 김진춘 위원 류포열 장학관님 오셨나?

○ 김진춘 위원 여기 혁신학교, 내가 행정감사 자료요구했더니 여기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더구먼, 알고 계셔. 스스로가 여기 문제점을 제시한 것 보면 “법적근거가 없다.” 여기 여러분들이 나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법적근거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교육법에 어디 혁신학교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혁신학교라고 대한민국 교육법에 있냐고?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라는 게 어느 부류에 속하는 거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더니 “자율학교에 속합니다.” 얘기를 해요. 자율학교 좋죠. 자율학교지. 이 혁신이라는 단어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혁신이란 단어. 이건 일반적으로 교육의 용어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용어예요, 혁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쓰셔야 됩니다. 교육 용어가 아니에요.

두 번째, 혁신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평등교육을 주장하면서 특목고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 왜 특정학교에 예산을 차등지원 하느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논리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혁신학교는 또 다른 차등 아닌가? 거기는 왜 무엇 때문에 예산을 1억, 2억, 3억까지 주는 학교가 있어. 내가 여기 쭉 보니까 성남의 보정초등학교는 교장이 예쁜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3억이 넘게 예산이 지원됐어요. 어떤 학교는 또 4,000, 5,000이야. 이렇게 차등지원 하는 근거는 뭔지, 근거는. 물론 내가 물으면 다 변명들 하겠죠. 나 그래서 그거 듣고 싶지도 않아. 예쁜 사람이 근무하면 돈 많이 주는 거고 형식적으로 그냥 혁신학교 하겠다고 해서 지정받은 학교는 그냥 3,000~4,000, 5,000 줘도 되는 거고. 이건 어느 논리냐 이거야, 어느 논리. 혁신학교.

그러면 이 혁신학교는 뭐하는 학교냐? 여러분들이 내세운 겉으로의 모습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국장님? 혁신학교를 왜 운영하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교육 혁신이지,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공교육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어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큰 덩어리가 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하겠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그게 이상적인 학교상이니까. 일단 그게 목표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국장님 입장에서. 가능해요?

○ 김진춘 위원 미래형 교육과정이 구성이 됐어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각자가 다르게 하는 게 미래형 교육과정이야?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럼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모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교육청 나름대로. 그 모델이 있냐 이거야.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다양성의 원리에 의해서 학교수준에 따라서 또 학급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자기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겠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25명 이하로 내 마음대로, 여기 시골 농어촌학교는 한 학급당 10명, 12명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는 스스로 그건 25명 미만이고 대도시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 급당 학생 수를 25명, 또 학년당 학급 수를 5학급 미만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죠?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게. 왜? 교과부에서 정원을 줘야 되는 거고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건 그렇다 손치고. 그러면 이 1억 내지 2억씩 혁신학교, 학교를 혁신해 보라고 준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를 내가 쭉 받아봤어요. 혁신학교별로 다 받아봤어. 한번 여러분들, 국장님 그거 보셨어? 학교에서 무슨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혁신학교?

○ 김진춘 위원 그런데 교육혁신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됐다고 생각하세요?

○ 김진춘 위원 내가 다 봤어, 다.

○ 김진춘 위원 일반 학교운영비에 쓰는 거야. 여기 보면 뭐 기구 사고 꽃밭 만들고 무슨 연못 만들고…….

○ 김진춘 위원 뭐 꽃밭 만들고, 학교운영비로 전부 쓴 거야, 학교운영비로. 그러면 혁신학교라고 하면서 교육혁신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교사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또는 뭐 혁신학교를 운영하려면 교실이 필요하다든지 무슨 특별실이 필요하다면 그 특별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잡다한 학교운영비로 다 소모했어. 그러면 이 혁신학교운영비를 내가 1억을 줄 테니 이건 어떠어떠한 예산에 써라 하고 지침이 나갔나 안 나갔나?

○ 김진춘 위원 나갔어요?

○ 김진춘 위원 누가 내보냈는데?

○ 김진춘 위원 누가 내보냈어? 과에서 누가 내보냈어, 지침? 한승덕이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내보냈어?

○ 김진춘 위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좋은데, 정말로 다른 학교 예산을 그 학교에 특별배정 해주느라고,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줬다면 그 학교에서 정말로 교육혁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받은 걸로 봐서는 모든 혁신학교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이걸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거야. 아니, 앉어. 앉으세요.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라는 게 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말만 혁신학교냐? 또 기가 막힌 건 혁신교육지구 지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 김진춘 위원 그것도 교육국인가?

○ 김진춘 위원 기획실이에요, 그거는?

○ 김진춘 위원 그럼 그것은 내일 물어봐야지. 혁신교육지구는 기획예산에서 하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그럼 내일 물어봐야지. 그리고 인권조례는 어디서 하는 거야?

○ 김진춘 위원 교육에서?

○ 김진춘 위원 인권조례는 또 누가 담당인가?

○ 김진춘 위원 그 인권조례가 공포가 됐죠? 국장님, 인권조례가 공포됐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그 인권조례를 홍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야?

○ 김진춘 위원 가치가 있다고 봐?

○ 김진춘 위원 인권조례 우리가 만들어서 공포했다?

○ 김진춘 위원 내가 조선일보를 우연히 보는데 조선일보를 보다 보니까 2010년 11월 18일 목요일 자 1면에 이 광고가 하나 나 있어, 광고가. 목요일 자 1면에. 내용이 뭐냐 하면 “어른이 되어 가는 17세” 그게 타이틀이야. 어른이 되어 가는 17세. “경기교육 학생인권조례 선포로 학생들의 인권 존중을 가장 먼저 실천합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거 누가 낸 거야? 어느 부서에서 이 광고 낸 거야? 아까 유선만 씨! 거기서 낸 거야? 인권조례 이거 하느냐고 예산 얼마였는지 그거 나한테…….

○ 부위원장 이재삼 정리 좀 해주시죠.

○ 김진춘 위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괜히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딱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국장으로 있을 때,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정말로 흔들림 없는 우리 경기교육을 지켜왔다라는 여러분들의 소신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질문의 강도가 많이 완화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김진춘 위원께서 말씀을 늘 하시니까, 또 아까까지 서로 웃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 안 올릴 수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김 위원님께서 자꾸 우리 교육에 대해서 원론적인 강의식 말씀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지금 예산안에 관해서 좀 많고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서 중요한 곳에 적게 편성되어 있으면 많이 해줘야 되고 또 덜 필요한 곳에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좀 깎아야 되고 그래서 불요불급 즉, 말하자면 덜 중요하고 중요한 곳에 대한 차등관계를 물어봐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강의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앞에 나와 계셨지만 대답하는 기회는 한두 번이고 1, 2분 정도인데,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위원님께서 쓰시는데 포퓰리즘이란 거 무엇입니까?

○ 문형호 위원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포퓰리즘 그 대중성은 말하자면 사회ㆍ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저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동이나 인기영합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교육의 정책이 꼭 그런 데 부합되는 용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 문형호 위원 크게 대답하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그런 용어를 쓰시고 말씀을 하시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위원님이 옆자리에 앉아계십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너무 주눅이 든 것 같아요. 내가 틀린 얘기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옛날에 상전으로 모셨지만 지금 공식자리에서 그래도 할 얘기는 하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 부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예산심의 본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제가 김진춘 위원님이 했던 발언 중에서 두 가지는…….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이것만 정리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발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발언할 위치에 계신 거예요, 사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죠. 그리고 흑인을 지칭하는 표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같이 검토해서 속기록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다만 전직 교육감으로서 지난 집권 4년 동안 해왔던 교육정책과 확연히 다른 방향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분이 가슴 속에 정말 토로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오늘 이 자리라든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형호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예산 본질에 대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총론적으로, 어차피 정치활동이시니까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정도 지나시면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오늘 포퓰리즘이라는 표현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많이 완화돼 가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면 사그라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너무 많이 괘념치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많이 자꾸 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용어상의 문제가 속기록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 위원장님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존경하는 김진춘 그분 쪽에 실은 발언 같은데 저도 그러면 좀 덜하고 마지막으로 잿밥에만 생각이 있고 염불에만 생각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도 너무 지금 현행 하고 계시는 분에게 좀 폄하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그러고 저는 기이 이런 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을 하고 또 위원님도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추가질문 나중에 조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김진춘 위원님,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끼리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이 교육상임위 자체가 정치장화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 충분히 경륜으로 양지해 주시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춘 위원님이 앞으로 좀 더 저희들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만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거 다 간부들이 속으로 새겨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진춘 위원님이 아무리 묻더라도 혁신학교, 예를 들어서 인권조례 다 옳다고 여기서 답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잘못 간다고 말할 간부 없습니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죠.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생학부모지원과에 학부모지원 활성화 예산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예산이 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최종예산이 30억 9,200만 원이에요. 1억 6,000짜리 예산이 어떻게 30억이 됐는지.

○ 윤태길 위원 290쪽이요. 2010년도 본예산이 1억 6,700만 원인데 이게 최종예산이 어떻게 30억이 될 수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교과부에서요?

○ 윤태길 위원 얼마가 내려온 겁니까?

○ 윤태길 위원 29억 2,500만 원이 올해만 내려왔습니까, 그렇게?

○ 윤태길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교과부에서 학부모들을 위해서만 쓰라고 내려온 예산입니까, 이거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 위해서만 쓰라고 준 돈이에요?

○ 윤태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부분에 참여하는 게 한계가 있든지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학부모 참여활동 우수사례 발표 또 지원단 워크숍, 지원단 운영비, 모니터단 또 학부모정책토론회, 학부모교육 이게 참.

○ 윤태길 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교과부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대충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윤태길 위원 내년 2011년도에는 얼마를 준답니까?

○ 윤태길 위원 참, 이게 교과부에서 줬다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좀 유효적절하게 돈 써야 될 데를 잘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올해 선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쓸 때 진짜로 학교에 발전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제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되게끔 사용을 해야지 너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좀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교육국장님 평소에는 답변 잘하시더니 앞서 위원님 질의에 얼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교육의 산주체인 학부모에 대해서 교육예산은 너무 적고 사업이 없다 해 가지고 과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이 되고 특교로 내려오고…….

○ 부위원장 이재삼 그렇게 정치적으로 배경설명을 잘 해주면 쉽게 이해가 바로 되실 건데.

○ 부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세요. 윤태길 위원님 일단 질문 그거 한 가지 하시고 끝을 내셨기 때문에 국장님 자리에 가시고.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먼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여쭙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여쭤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TF를 한번 구성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교육이 혁신학교,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분야의 교육도 굉장히 많지요. 예를 들면 고교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운영이라든가 수준별 수업이라든가 전문계교 교육이라든가 마이스터교 운영이라든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든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교육복지투자우선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혁신학교와 비슷하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이 모든 것인양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가 성공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이러한 분야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분명히 그렇죠. 학교마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팀이 없다는 거죠. 혁신교육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과가 있어 가지고 그걸 아마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개별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산상에 있어서도 혁신학교가 2010년도에 100개 학교라고 한다면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냐 하면 약 1,390억 원이 넘습니다.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단지 이런 사업들이 특교사업이다, 또는 지자체와의 대응사업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력중점학교도 학력중점학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력중점형 경기혁신학교 모델을 창출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방과후 프로그램도 방과후 프로그램, 그냥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과후 프로그램형 혁신학교를 만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시군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독특한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 조평호 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전원형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지역에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농촌이면 농촌형 교육복지혁신학교를 창출하라는 거죠. 도시에 있는 교육복지학교면 도시형 교육복지혁신학교형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 연구지정학교 예산이 없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의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연구학교를 연구학교화한다면 저는 경기교육이 혁신교육과 더불어서 수없이 많은 사업에 혁신학교형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렇게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열한 가지 사업입니다. 이 열한 가지 사업에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있죠, 각 학교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나 고등학교를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91개 학교가 이런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한 37% 되는 학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께서도 혁신학교만 지원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인문계고등학교의 37% 정도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학교운영비 이외에 어떤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이외의 학교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전문계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24개 학교가 있는데 56개 학교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45.2% 정도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교는 학교운영비 이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국에서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혁신학교만 성공해야 되겠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학력중점학교라고 할지라도 이게 도시에 있는 학교가 있고 시골에 있는 학교가 있고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 있어서 최소한 매년 이러한 학교에 있어서 3개 이상의 우수모델을 창출해 낸다면 창출되어진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일반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국에서 혁신학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이 투자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사업이 투자되고 있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독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하고 있다, 찾아보겠다, 지원활동하겠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세워지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원들이 연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자격연수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연수를 받게 될 때 경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경비하고 여비가 있지요. 그러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초등학교 1정, 중등학교 1정, 유치원 1정 이렇게 그 학교급별이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연수비가 각각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연수비 책정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즉, 1정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준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연수비가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보건교사의 1급 자격연수 경비는 40만 5,000원인 반면에 영양교사는 54만 원, 초등학교는 45만 원, 유치원은 47만 7,000원 이렇게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아주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연수자격을 갖는 프로그램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에 따라서 개인별로 받는 연수비용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즉, 똑같은 1정의 자격연수면 중등이 됐든 초등이 됐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경비와 여비가 책정이 되고, 특히 여비 같은 건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 있겠습니다만 자격연수에 관한 경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것은 그 프로그램의 논리이지만 연수대상자에게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이러한 반면에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정 자격연수에 대한 경비는 80만 원입니다. 즉, 초등학교 자격연수 경비에 비하면 약 배가 넘는 경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수대상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차이일 뿐이다. 즉, 연수대상자에게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제공해야 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등교장과 초등교장의 연수비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장 자격연수가 405만 원인 반면에 중등교장은 450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특수교사 1급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한다면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을 겁니다, 연수대상 교사들이 말이죠. 이건 33만 원에 불과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연수대상자가 학교급별에 따라서 차별 지급이 되거나 차별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개인 간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연수를 하는 거 보면 초등과 중등의 연수를 각각 달리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관학교, 육군ㆍ공군ㆍ해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사관학교 교육과정의 프로그램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군사학이라고 하는 게 아마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1ㆍ2학년 때는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고 한군데서 교육하고 그리고 병과라든가 각 군의 특색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할 때는, 3ㆍ4학년 때는 각 군별로 구별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초등과 중등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의 기본적인 그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교육의 뭐라 그럴까요, 교양에 관계되는 것,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중등과 초등을 함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공분야에 있어서는 분리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초등 1정ㆍ2정 자격연수 대상자가 약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사립이 5명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09년도에 연수대상자들의 연수 참여율이 낮아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연수대상자에 대한 개인적인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지금 1,000명으로 잡으셨는데 1,000명으로 잡은 어떤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자를 그냥 다 이렇게 합한 수입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참여율이 낮고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언급을 해드렸듯이 그렇다면 최소한도 3년 전에 연수대상자들의, 그러니까 2007년, 08년, 09년, 10년, 3~4년의 연수대상자들이 왜 빠졌는지, 개인적인 사정인지 이렇게 좀 통계를 내고 추이의 변화를 본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게 지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0명이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20% 정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사정이 됐든 또 아니면 변경이 됐든 또는 기타 사유가 됐든, 분명히 저는 20% 정도가 또 연수에 참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연수에 있어서, 특히 자격연수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참여율과 불참사유 그리고 불참사유에 대한 어떤 추이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셔서 대상자가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연수에 있어서는 몇 명 정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추론은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다라고 한다면 올해 예산은 한 85% 정도 잡아서 책정해 놓으면 불용액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07, 08, 09, 2010 해 가지고 한번 그 자료를 분석해 보시고 분석된 자료를 저에게 좀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사들에게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연수의 질은 강사의 질과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국에 관련되는 연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런데 교육국에 관련되는 강사들의 강사비를 보니까 대부분 10만 원, 15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강사들이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라든가 새로운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즉 수준 높은 강사들을 좀 찾으시고 그 강사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다른 곳을 보면 예산관리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35만 원이에요. 회계관리 강사 같은 경우도 35만 원이고요.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에 있어서 강사비용도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강사들의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교육국 쪽에서는 학교혁신과 혁신학교 강사 35만 원, 혁신학교운영 강사수당 35만 원,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지원에 대한 세미나 20만 원, 평가방법혁신지원단 워크숍 해 가지고 35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고 기타 다른 연수에 있어서 강사들의 강사비용은 10만 원 내지 15만 원에 불과하다. 자, 이것은 강사의 질뿐만 아니라 교육국에 있는 강사들의 강사비를 조금 더 높여줌으로써 교육국의 어떤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이라든가 다른 국들이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부서별 운영비 중에 특근 매식비라는 게 있죠?

○ 조평호 위원 주로 이게 어떤 형태로 사용됩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끼당 식사비 6,000원 그리고 각 부서의 인원수 그다음에 5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2월 5회라고 하면 한 달에 5번 씩 특근을 하게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27개 부서가 있는 부서에서는 약 20%의 구성원들이 매주, 매일 특근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업무 과중에 따른 어떤 특근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업무 소통을 위한 또 다른 어떤 식사의 비용인지라고 하는 점과 더불어서 이런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게 교육청에서 각 부서 인원수 곱하기 주 5회 이렇게 딱 규정을 했는데 어떤 규정을 한 또 다른 그 원칙이 있는 건지 하는 걸…….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그 노고를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될 텐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특근 매식비의 형태가 어떤 부서를 보든지 다 똑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보건교육담당 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우리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체육, 체력 향상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 조평호 위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성교육 등 아주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문제와 교육이 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특히 학령기는 평생의 건강 형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 조평호 위원 이들이 급격한 신체적인 신장 그리고 발달과 더불어서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임에도 틀림없죠?

○ 조평호 위원 그러나 또한 이들이 음주와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도 또한 이 시기이죠? 대체적으로 보면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이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죠?

○ 조평호 위원 이때 가장 학생인권 조례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체벌 금지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학교 생활지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아마 체벌이었고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체벌할 수 없는 이유 중에서 크게 나눠보면 아마 두세 가지 될 텐데 첫 번째 하나가 학습지도상에서의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교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거나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을 때 아마 교사는 거기에 대한 지도의 방법으로 체벌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뭔지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머리카락의 길이죠, 두발 문제입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히 남자고등학교에서 문제되는 건 뭡니까? 흡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흡연.

○ 조평호 위원 일선 고등학교에서 뭐 5번 지적을 받게 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이죠. 그다음에 음주 문제, 그다음에 개인의 성의 문제, 성 문제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렇다면 보건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권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벌의 요인은 바로 보건교육이 잘 되었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건교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중요성이라고 한다면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의 신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고 교육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보건교육이 소극적인 체벌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체벌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자기 신체에 대한 존중과 귀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보건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교사는 하루에, 주당 몇 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러면 법적으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몇 시간 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평균적으로 몇 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셨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중대한 교육의 일환인 보건교육이 매우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 보건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신체와 자신의 귀중함 그리고 머리를 기르더라도 왜 내가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보건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교육과 같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학교의 어떤 규정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적인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네. 이번에는 학교보건 관련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맡고 계신 분야가 학교보건, 체육, 급식이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학교보건 관련되는 그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 관련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아, 4,300억인데 큰 덩어리는 알고 계시지만 학교보건 관련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알지도 못하신다는 그 말씀이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보건 관련 총예산은 25억 1,028만 5,000원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 조평호 위원 충분히 반영됐다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총 학생 수가 2010년 9월 1일 현재 몇 명이냐 하면 194만 5,732명입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010년 9월 1일 현재 자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학생들에 있어서 책정되어진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입니다, 6억. 그리고 이 6억 중에서, 6억 7,514만 원입니다만 이 6억 중에서 ADHD 학생의 2차 검진비에 대한 지원하고 치료비를 빼면 약 3억 정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190만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인당 따져보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154.2원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책정되어진 예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자, 단순비교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54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중차대한 보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단지 학생 1인당 154원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게 우리 경기교육 학생들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 그럼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죠. 그러면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에서도 복지사업 해 가지고 학생건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키라는 말씀인가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건ㆍ급식ㆍ체육 담당과에서 학생 보건교육 또 학생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 뻔한 답변에 불과하고요.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그러한 접근으로서는 도저히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 보다 더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셔서 이쪽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이 보다 더 증진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교사 1급 자격연수 경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0만 5,000원입니다.

○ 조평호 위원 혹시 이게 잘못 적힌 거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닙니까?

○ 조평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초등 1급ㆍ2급 자격연수는 4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는 40만 5,000원. 그래서 숫자가 잘못 써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연수경비하고 여비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우선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 질문은 1차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정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후에 식사 후에 속개하고 나서 아무래도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개하고 나서 2청 교육국장님한테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특히 2청사 쪽에 있는 지역교육청 순위들이 언론매체에 이름이 많이 나 있습니다. 싫든 좋든. 못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회, 과학 뭐 이런 영역들은 의정부가 전국 꼴찌입니다. 구리, 남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하여튼 2청사에 있는 모든 지역교육청들이 지금 신문에 아주 이름이 크게 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2청사 교육국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2청 쪽이 대책 강구가 아직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예산을 통한 지원이든 뭔가 방안을 있다가 속개하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6시 10분인데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쨌든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가 갖는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경기교육의 성적이, 결과가 뭐 서울도 비슷합니다만 16개 시도 중에서 항상 좀 하위권입니다. 특히 2청 산하의 지역교육청들 성적들이 저조한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사실 언급이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장수 같은 데서는 지난해 전국 꼴찌했다가 이번에는 또 전국 1등으로 올라서는 이렇게 한 사례도 있고. 2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실태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아무리 경기교육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대한민국 공교육을 선도해 가고 주도해 가고 어떤 새로운 교육의 의제를 던진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어떤 학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의미 이것이 일거에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나름대로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나중에 예산심의 일정이 아직 이번 주 중에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나름대로 2~3일 동안 수립한 대책을 중심으로 나중에 방안들을 따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각론에서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6쪽 교무사무보조 인건비가 있습니다. 20학급 이하, 중학교 14학급 이하 교무보조 인력 1명씩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하면 전 학교가 다 완료가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큰 학교는 자체 학교예산에서…….

○ 최철환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까?

○ 최철환 위원 연차적으로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학교 자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 강구된다거나 해야지 어느 학교는 쓰고 어느 학교는 안 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죠?

○ 최철환 위원 그다음 쪽에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에서 기간제교사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제교사는 어떤 기간제교사를 말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단기 기간제교사도 포함됩니까?

○ 최철환 위원 대개 단기면 뭐 3개월도 있죠? 이런 사람까지도 30시간 포함할 수 있을까요?

○ 최철환 위원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 예산이 꾸며지나요?

○ 최철환 위원 네.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제교사 연수를 지금 여기 예산을 잡았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교사를 몇 명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청에다 내려보낸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청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단기 기간제교사의 경우 대개 교사를 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굳이 단기자들을 위한 연수까지 잡아야 되는지 좀 의구스럽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 최철환 위원 그 단기 기간제교사들이 그 단기 또는 한 1년 기간제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연수프로그램에 들어올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또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면 “당신은 기간제교사하니까 이걸 다 의무적으로 해라.” 그러면 단기 기간제교사까지 다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희망자만 해서는 또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 최철환 위원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잡힌 것 같아서. 수요가 몇 명이 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잡아놓은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합해서 3,500명 예산이죠, 이게?

○ 최철환 위원 단기까지 포함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3,500명이 단기 포함해서 3,500명인지 아니면 1년 이상만, 대개 기간제교사가 1년까지죠? 1년 이상도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대개 1년인데 단기까지 포함해서 3,500명이라는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대개 한 3개월짜리나 이럴 경우 이 30시간짜리 연수를 들어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좀 굉장히 막막해 보입니다. 좀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것 같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다시 조직적으로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28쪽이요. 교과교실제 지정이 지금 신규가 있죠? 3교에.

○ 최철환 위원 이거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도에서 어떻게 자르거나 할 수 없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최소한이라 이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교과부에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36쪽이요. 교과특기자육성교 운영지원인데 교과특기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대개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 체육부가 있는 데로 이렇게 배정되듯이 중학교에도 그런 성적우수자들을 그 학교로 배정시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67쪽이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650명이면 작년보다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30명.

○ 최철환 위원 이 30명이 다 우리 본……. 아, 본청 예산이 아니네요. 70%짜리네요. 도청 협력사업.

○ 최철환 위원 이 도청 협력사업이 다 확정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최철환 위원 만약에 도청 협력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하겠다 이 얘기죠?

○ 최철환 위원 30명이면 각 지역지원청에 1명 정도씩 돌아가는 인원을 증원한 건데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최철환 위원 나중에 도 협력사업 부분에서 이게 안 되면 추경에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 최철환 위원 되면 추경에 더 늘릴 수 있죠?

○ 최철환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공익요원 있죠?

○ 최철환 위원 이 공익요원들은, 108쪽에 있네요. 460명 지원에, 이 공익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공익요원들이 장애학생을 지원할 때 어떤 사전교육 이런 거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공익요원은 비정규직하고는 또 다른데요.

○ 최철환 위원 이 공익요원도 시킵니까?

○ 최철환 위원 아, 30시간 연수. 이게 그럼 비정규직 연수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여하튼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한 지원청에 하다못해 2명씩이라도 배정하든지 이래야지 30명 달랑,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79쪽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이 교육지원청 건 대폭 삭감이 됐어요.

○ 최철환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삭감된 사유는 뭐죠?

○ 최철환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 최종목표는 이걸 폐지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고 폐지가 안 된다면 연수이력제 쪽으로 병행하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점수화되는 것 같아서. 일단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91쪽 유아교육 지원, 유치원 평가 665개 원이 있어요.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1주기라는 게 뭐죠?

○ 최철환 위원 2009년도에 한 번 받고 2010년도에 받고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665원이면 몇 분의 1 됩니까?

○ 최철환 위원 3년 주기라고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작년에 평가받은 학교가 올해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 최철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받은 학교 중에서만 선정할 거군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9년, 2010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은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아, 2008년, 3년 주기.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 최철환 위원 이 평가가 새로 생긴 줄 알고 작년에 했으면 올해 뭐하러 다 또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없애버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뭐든지 다 교과부하고 연결됩니까?

○ 최철환 위원 138쪽 교원 장기해외유학 이 장기가 어느 정도가 장기입니까?

○ 최철환 위원 2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이 꼭 있어야 그거 됩니까?

○ 최철환 위원 안 해도 별 문제없었죠?

○ 최철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작년에 안 해도 되었는데 굳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10명 가지고 교원사기가 진작이 될까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에게만 국한되는 얘긴데, 일반 교사들한테는 요원한 얘기인데…….

○ 최철환 위원 영어전담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신포도 정도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여지는 있는 거죠?

○ 최철환 위원 149쪽 학업성취도 평가, 이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 학교가 다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그렇게 3개 학년만요?

○ 최철환 위원 전원이 다 실시합니까? 희망학생만 실시합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까? 표집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것도 교육부 문제입니까?

○ 최철환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교과부에서 그냥 교육청에 무조건 다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표집해서 할 수 없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학업성취도 평가 사업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하는지 어떤 성과도 없어요, 결과 처리도. 이걸 한다고 해서 학업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 최철환 위원 이것 때문에 향상된 게 아니라 기초학습부진아학생 기초학습도우미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선생들이 더 열심히, 담임 책임하에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향상된 것이지 이거 시험 봤다고 해서 기초학습이 절대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표집해서 실시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수 실시하지 않고 표집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표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선도학교 초등 15개 교, 목표관리제 초등 100교, 중학교 587교, 고등학교 421교 중 희망학교, 희망학생” 이건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량에서입니다, 사업량. 149쪽 사업량.

○ 최철환 위원 그 앞에 선도학교 초등 15교.

○ 최철환 위원 상시평가요?

○ 최철환 위원 상시평가가 뭐죠?

○ 최철환 위원 그건 전 학교가 수시로 다 하고 있는데요.

○ 최철환 위원 일종의 표집교네?

○ 최철환 위원 이것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최철환 위원 모든 학교가 다 하는데 이 예산이 왜 들어가죠?

○ 최철환 위원 이것도 교과부의 문제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안 하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 최철환 위원 목표관리제는 뭡니까?

○ 최철환 위원 학생 개개인이 자기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의 도달도를 측정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것도 혁신 쪽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희망학교, 희망학생들이 더러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자꾸 학교에 일거리만 만드는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152쪽 학업성적관리 여기서 심의위원 숙박비 이런 게 있는데 학업성적관리에 심의위원이 뭡니까?

○ 최철환 위원 무슨 위원회요?

○ 최철환 위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업성적관리는 담임이 하지 이걸 위원회가 합니까?

○ 최철환 위원 지침?

○ 최철환 위원 성적관리지침?

○ 최철환 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가요? 성적관리지침은 담임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지 애들 성적관리를 무슨 지침을 내려보내고…….

○ 최철환 위원 이것도 자체…….

○ 최철환 위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최철환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이때까지, 이거 옛날부터 해오던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생활기록부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다 기록 연수되어 있고…….

○ 최철환 위원 그냥 불특정다수 교사들에게 막 쏟아 붓는다고 전혀 좋아지지 않거든요.

○ 최철환 위원 법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7쪽 좋은학교 만들기 이거 도 협력사업이죠?

○ 최철환 위원 이것도 도에서 다 협력한다고 확정됐습니까?

○ 최철환 위원 폐지될 수도 있죠?

○ 최철환 위원 좋은학교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니까요. 그다음에 교원역량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195쪽 유, 초ㆍ중학교 교원 자율연수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지역청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을 어따 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교사 인원수에 비례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205쪽 교원인사관리 숙박비가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인사관리하는데 30일이면 딱 한 달입니까? 한 달씩이나 걸리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1, 2차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 30일은 1차이고 30일이 또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어디에 있죠? 여기 30일로만 되어 있어서.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중등은…….

○ 최철환 위원 중등은 1차 60일, 2차 28일이거든요. 60일, 28일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요즘 더군다나 인사작업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옛날처럼 벽에다 딱지 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 최철환 위원 진짜 필요한 날짜만 딱 뽑아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인사협조 요원이죠?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을 방학 때 너무 오래 많이 잡아다 놓는 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필요한 날짜만 딱딱 뽑아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최철환 위원 1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계속 되거든요.

○ 최철환 위원 여관방에 가서 한 층 몽땅 빌려놓고 하는데 쓸데없는 날짜가 많이 잡힌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좀 연구해서 날짜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본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리하기 전에 뒤에 좀 있는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정리하기 전에 아까 지나간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답하시죠. 학교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새로운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NTTP, 학습연구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학습연구년이 현장교사를 좀 쉬게 하기 위해 투입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안식년의 입장이라면 10년 이상 된 교사를 뽑을 게 아니라 20년 또는 25년 이상 된 교사를 뽑아서 아예 예산투입을 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안식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수학습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차라리 이렇게 10년 이상 된 교사 몇 명 뽑아서, 100명, 200명 뽑아서 할 게 아니라 좀 많은 인원을 우리가 교수학습 개선방안의 어떤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100명 이 정도로 뽑아서 교사를 안식하게 할 바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교사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칠만할 때, 한 20년쯤, 진짜 더 못하겠다, 힘들 때 평교사들을 위한 그런 안식제도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그렇지만 10년 교사 이렇게 해놓으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좀 정리해 주시고요. 따로 추가로 하실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까지만 묻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형호 위원님 아까 안 하셨어요?

○ 문형호 위원 추가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발언 안 하신 분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창의입니다. 위원장님 30분씩 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 최창의 위원 그럼 50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압니다만 올해는 풍족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 최창의 위원 국장님이 워낙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도 풍족하다고 안 하시는데 이 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어디가 힘들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힘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고 학교에 지원해 줘서 즐거운 그런 예산편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도에서 지원을 잘 해주면 업무도 덜어지고 학생을 지도하는 데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면 좋겠는데 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학교가 힘들어지면 안 되죠. 그런 방식은 아니죠, 이번에는?

○ 최창의 위원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과감하게 잘라드릴 테니까. 이 참여예산제도라는 걸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교육국 예산 중에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자문위원도 뽑고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뭐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비해서 올해는 사실 굉장히 첫해, 그러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대단했, 아니 대단했다기보다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던데 올해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이 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게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자문위원을 많이 하고 일선의 창의적인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것이 참여예산제도인데 과장님들 중에 참여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새로 신설하거나 한 거 있습니까? 또는 빼거나. 이게 꼭 신설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참여예산제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이건 빼달라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습니까? 과장님 중에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예산과의 계장, 김종률 과장님만 와 계세요? 아침에 이성대 과장님 오셨다더니 어디 가셨어요? 또 나가셨어요?

(「잠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가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 들어오실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오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 좀 분석해 놓으세요. 참여예산을 통해서 교육국 예산에 반영되거나 또는 기존에 하던 예산 중에 뺏거나 한 게 있는지. 결국은 이게 교육청에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인데요.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님! 그 기간제교사 연수, 연수원학교, NTTP 학습연구년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눈에 띄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신규교사 연수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안 했죠? 매월 3일씩 30시간.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연수를 해보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사를 위한 교실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10명씩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10명씩 12번?

○ 최창의 위원 120명입니까?

○ 최창의 위원 이거 자세한 계획서 좀 내주시고. 배움과 실천공동체는 뭡니까? 배움의 공동체 그겁니까?

○ 최창의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그런 내용으로 하는 연수예요?

○ 최창의 위원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이게 일본의 사토 마나부 교수가 하는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까?

○ 최창의 위원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은 거죠? 개념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배움의 공동체 개념.

○ 최창의 위원 모르시죠?

○ 최창의 위원 이것도 그럼 계획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교육연구회 17억을 증액하셨죠? 17억. 전에 없던 건데 1,000만 원씩 60개. 예전에 이거 다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사업설명 33쪽에.

○ 최창의 위원 예전에도 있었던 연구회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죠?

○ 최창의 위원 아, 그랬어요?

○ 최창의 위원 지난해에도 도단위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아는데.

○ 최창의 위원 했습니까. 1,000만 원씩 줘서?

○ 최창의 위원 이 사업을 잘해 주시고 굉장히 유용한, 연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사들이 연구를 해야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연구사례들이 다른 학교에도 일반화시켜서 가는 건데 그전에 형식적으로 연구사업이 되고 예산을 써서 자료를 내는 연구사업비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는 많이 삭감을 했다가 하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추경에 한 걸로 압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몇몇 교사들이 모여서 그냥 자료집을 내는 이런 연구회가 되면 안 되고 성과를 내서 그것이 학교의 다른 교사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이번에 학교단위로 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적은데, 학교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 연구가 말이에요. 경기도 내의 지역교육청 이런 단위로도 물론 할 수 있어요. 생태교육을 연구하는 교사모임이 됐든 예를 들어 논술을 연구하는 교사모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주로 학교단위에서 교사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하더라도 학교 수를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이게 학교별로 하는 거 말이에요. 1,000만 원씩 10개 교인데 이것 좀.

○ 최창의 위원 네. 그것도 좀 의논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이것도 계획서 가지고 한번 의논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잠깐 나오십시오. 아, 그러기 전에 참 교수학습지원 말고 학교혁신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혁신과, 학교혁신과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소관이 그쪽이라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겠네.

○ 최창의 위원 앞서 정보연구원 하면서도 잠깐 질의했는데 교육정보연구원에다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지정과 지도를 맡겼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도와 지정, 지정과 지도를 맡기면 지정을 할 수 있는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지도를 하려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또 가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흔히 지도를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종이 인쇄비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단 1원도 편성 안 했어요, 지정과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최창의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죠.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해요. 이 연구학교 하고 나면 그분들이 승진 가산점을 받게 되죠?

○ 최창의 위원 그분들 승진 가산점을 받으려면 그분들의 명단을 인쇄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거 하는데도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이 돈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나갈 수 있는 여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뭘로 여비를 써요? 자기 개인 돈 내가지고 지도하러 다닙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정보연구원에다 이런 업무를 다 맡겨놓고 예산을 하나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최창의 위원 연구원에서. 이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돼! 김종률 과장, 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거 누구한테 질의해야 돼, 이거! 이 예산을 이렇게 8,300만 원 요구했는데 단 1원도 예산을 반영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 놓고 거기 보고 뭘 지도하고 지정하고 뭘 하라는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게 사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운영비는 지금 아까 연구하는 데도 한 연구회당 1,000만 원을 주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연구를 학교별로 하는 것도 1,000만 원을 주면서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돈을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전혀. 이거 예산을 반영 안 하면 학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죠, 지금? 작년에도 비예산사업으로 했는데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1,000만 원 줘도 모자란다고 하죠, 학교에서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요구 했어요, 안 했어요?

○ 최창의 위원 연구시범학교 예산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교과부 지정으로 지난해만 해도 9억 4,000 그다음에 도교육청 기정 25억, 올해도 유사하게 했을 겁니다. 한 30억 했겠지, 그렇죠? 30억을 했는데 왜 단 1억도 반영을 안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이걸 좀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거! 참여예산제도 해서 예산을 하나도 반영했다는 게 없고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도 없고 지도하는 예산도 없고 이거 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연구시범학교 왜 예산을 편성 안 했는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라고 그래요, 오셔서. 빨리 답변하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기획관리실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 최창의 위원 도대체 예산 심의하는 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과장이라고 2청 과장이 답변도 못하고. 계장이 답변해야 돼요, 이거? 이 중대한 예산, 참여예산제 왜 1원도 반영을 안 합니까? 과에서. 뭐하러 조례는 만들고, 작년에 교육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참여예산제도 사실은 어렵게 조례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연구시범학교가 필요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학교보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승진가산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쓰면 그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수학습지원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폐해가 많아요. 몇 사람의 승진점수를 위해서 그렇게 치부한다면. 전체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수학습 지원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한 가지만 보고, 눈앞의 것만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순은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연구시범학교가 문제가 있으면 대폭 방법을 개선해야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시범학교가 필요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교사연구조직을 왜 만들어요, 아까 그런 거. 연구시범학교는 어떤 일을 바로 투입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 최창의 위원 혁신학교도 연구학교예요.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시범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 전파하자는 거예요. 엄연히 있는 연구시범학교를, 혁신교육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야지 예산을 무조건 안 준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왜 협의 안 하세요, 예산과하고.

○ 최창의 위원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답변을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달리 연구시범만, 폐해가 많아서 그래요. 폐해가 많으면 우리 혁신과가 이름도 혁신과 아니에요. 연구시범학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개편하세요. 이런 모습, 차라리 자료를 만들지 말라고 하든가, 보고서를. 이거 자체는 필요해요. 승진가산점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주고 아무 일반화도 안 되고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효용성이 있게 만들어야지. 그 대책을 내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 최창의 위원 그건 대책을 안 내시면 다른 예산을 자르든지 뭐 방법을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연구시범학교 2~3일 내에 어떻게든 만드시든지 방향이라도 잡아서 계수조정 하시기 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대폭 개선하세요. 대폭 줄이든 줄이지 않으면 방법을 개선하든.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이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개선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개선하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이것에 대한 사유 다 내세요, 사유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걸 편성 안 했는지 사유서 내시고, 같이 다 사유서 내세요. 그리고 개선방안도 두 부서에서 다 같이 내십시오.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나오세요, 교수학습지원과.

○ 최창의 위원 지금 65쪽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비 인건비 27억이 있고요, 유치원 에듀케어 인건비 20억이 있고 행복한 울타리제 24억, 공사립 종일제 뭐 이런 예산들이 쭉 있죠?

○ 최창의 위원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 최창의 위원 유치원 에듀케어는 종일반 지원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없으니까.

○ 최창의 위원 누구, 어떤 분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유치원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유치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 최창의 위원 과장님이 유치원 사업에 대해서 잘 보고 받으세요?

○ 최창의 위원 설명 잘 듣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아셔야 되는데요, 이건. 에듀케어 인건비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

○ 최창의 위원 이게 비정규직인데 유치원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 최창의 위원 장학관님, 이거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답변, 지금?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복한 울타리제는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것도 종일반입니까? 방학 때?

○ 최창의 위원 그것도 인건비입니까?

○ 최창의 위원 99쪽이요.

○ 최창의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 좀, 이게 뭡니까? 공사립 종일제, 행복한 울타리제, 에듀케어 인건비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특수교육 지원에서 캠프가 예전에 지역교육청의 사업으로 제가 편성이 많이 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다 일괄 통합해서 예산편성 했나요?

○ 최창의 위원 지금 예산은 108쪽에 보면 이게 다 함께 올라와 있는데, 맞나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몇 개 있어요, 경기도에?

○ 최창의 위원 5개 있고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아니, 매번 5개가 2년 전인가 그런데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의 기능만 그냥 시군지역에 좀 맡기는 정도인 것 같아요.

○ 최창의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섣불리가 아니고요. 당연히 확대해야죠.

○ 최창의 위원 직업전환교육센터 가보셨어요, 한번? 거기 혹시 방문해 보셨어요?

○ 최창의 위원 한번 방문해 보시고…….

○ 최창의 위원 그게 얼마나 직업전환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많이 보시고. 지금 장애학생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그냥 보호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전공과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게 바로 직업전환이에요. 그런데 이 5개를 계속 고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고, 적극 추진하세요.

○ 최창의 위원 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추경예산에 한두 개라도 더 확대하시라고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173쪽에 사립유치원. 이건 이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담임수당 11만 원, 교직수당 25만 원. 이 기준이 있다는 거 아시죠?

○ 최창의 위원 몇 학급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210억 이번에 했고 71억이 증액 됐죠?

○ 최창의 위원 증액 사유는 뭐죠?

○ 최창의 위원 또 올랐나요, 이게?

○ 최창의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요?

○ 최창의 위원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뭐 감사를 받고 이러기도 합니까? 그러지는 않죠? 이 사립유치원이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뭐 도교육청이 지원을 흡족하게 충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뭐 공립과 같이 그런 게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임수당이나 교직수당, 무려 210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 최창의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의 처우를 좀 높여 보려고 그러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그거죠?

○ 최창의 위원 그런 내용도 있다니요? 그거 아니고 다른 이유가 뭐 있죠? 아니, 이거 교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 사람들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높여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최창의 위원 왜 실질적으로 높여야 돼요? 지금 공사립 간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지금 공립유치원 초임이 대개 얼마 정도 되죠? 연봉?

○ 최창의 위원 사립은 얼마?

○ 최창의 위원 대강 공립의 몇 % 정도 받습니까? 평균?

○ 최창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주면,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씩 받았다 칩시다, 그냥.

○ 최창의 위원 너무 적으니까 200만 원 받았다 칩시다. 200만 원을 받았던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리고 공립은 3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월 36만 원씩 추가돼야지요, 월급에서.

○ 최창의 위원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해 보셨느냐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는데, 그러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이 36만 원 이상은 올라야 될 것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오르고 있느냐고요? 파악해 보셨어요?

○ 최창의 위원 그거는 과장님은 몰라도 유치원에 있는 장학사나 장학관은 알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제가 그래요. 예산을 투입하면 실효성이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있는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교직수당을 13만 원씩이나 올리면서 지난해에 투입했던 것이 사립교사들 통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 월급이 그대로 있으면서 통장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기존 월급이 조금씩 낮춰진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 최창의 위원 이런 걸 좀 파악해 보셨냐고?

○ 최창의 위원 이게 교사들한테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저는 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교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10명의 사립유치원, 10개 원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장학관님, 표본조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표본조사는 안 하고 결과만 보고받았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서로 결과만 보고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이 예산이 국민 세금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공립유치원과의 급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 많은 사립유치원이 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의 효용성,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사기가 진작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높으면 더 예산을 늘려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고쳐야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 점을 좀 각별히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교육이 잘되어야 사실은 초등학교, 뭐 중등 다 잘될 수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니까, 사립유치원은 사실 관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의 예산의 효용성을 좀 특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교수학습지원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각별히 올해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른 과는 추후에 보충질의를 하겠고, 자료만 몇 군데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학부모지원과 261쪽에 학생 해외봉사활동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70쪽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이거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CCTV 설치비 지원예산 이것도 270쪽에 있는데 이거 역시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CCTV를 어떻게 설치하려고 예산분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 이상훈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초등 인정도서 개발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Ⅰ-3 40쪽에 보면…….

○ 이상훈 위원 네, 인정도서요.

○ 이상훈 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 Ⅰ-3 40쪽 보시면요.

○ 이상훈 위원 Ⅰ-3 40쪽이요. 직속기관…….

○ 이상훈 위원 거기에 40쪽 보시면 초등 인정도서 개발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합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보완 수정도 하는 거죠?

○ 이상훈 위원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생활은, 여기도 경기도의 생활 아닙니까?

○ 이상훈 위원 직속기관 것도. Ⅰ-3 40쪽에 초등 인정도시 개발 경기도의 생활…….

○ 이상훈 위원 해 가지고 300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혁신과에서는 초등 인정도서 심의하고 중간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 2,200만 원인가요?

○ 이상훈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지역교과서 경기도의 생활 수정 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거기서 만들고 심…….

○ 이상훈 위원 네.

○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오든가요, 아예. 같은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고민 한번 해주…….

○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51쪽이요. 혁신학교 방송홍보콘텐츠 개발, 혁신학교 시책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인권 조례나 학원 교수학습 단축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역을 다녀보면서 보니까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 이상훈 위원 하다못해 지역 교육장님들조차도 지역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떤 집회라든가 강연 이런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좀 요구를 했는데 너무들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일을 잘 진행시키려면 방송홍보콘텐츠 개발하고 혁신학교 시책홍보해야 되고 또 인권 조례도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빨리 정착시키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Ⅰ-1의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변인실 거요.

○ 이상훈 위원 거기에도 그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ㆍ운영 해 가지고 10페이지 맨 아래 보면 방송홍보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같은 내용들 아닌가요, 혹시?

○ 이상훈 위원 아,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 이상훈 위원 Ⅰ-1 85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85쪽 아래에도 보면 혁신교육지구 관리, 방송홍보콘텐츠 개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한곳에 몰아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하겠지만 한곳에 몰아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혁신학교나 혁신지구나 이거는 과장님 사업 아닙니까, 사실?

○ 이상훈 위원 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집중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나눠서 하지 말고 한곳에 모아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의 어떤 혁신적인 업무에 있어 가지고 대다수 학생이나 선생님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 이상훈 위원 그거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 이상훈 위원 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교육장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지역에서 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혁신학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 교수학습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 이런 거 할 때 해당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많이 해보냐라고 한번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많이들 못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상. 사실상 중요한 건 여기서 홍보도 과감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역에서, 현장에 계신 책임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도 적극 홍보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됐습니다. 교원역량혁신과의 과장님. 225쪽이요. 아니,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훈 위원 중간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 7,000만 원 중에 교원노조 교육활동지원비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차이 나는 게 아까 사전설명을 들어봤더니 인원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이상훈 위원 네. 조합원 숫자 차이인데, 네 개 조합원 숫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죠?

○ 이상훈 위원 대교조가 2명밖에 안 됩니까?

○ 이상훈 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나요? 167명인 자교조하고 대교조 교육활동 지원 2명 해 가지고 이게 똑같이 1,000만 원씩 나간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렇다고 이거 너무 안이하게 달라는 대로 줘야겠다, 사무실 있으니까 줘야겠다 하면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 이상훈 위원 264쪽 맨 밑에 보면 학생인권 조례 관련 홍보, 방송홍보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7억 8,000만 원 정도. 아까도 여기 하기 전에 인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도 인정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장의 책임자, 교육장님들 이런 분들도 같이, 방송 홍보뿐만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적극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상훈 위원 다니면서 여쭤보니까, 질문들 드려보니까 직접 이렇게 많은 활동들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현장 어떤 책임자들이 직접 움직여 주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방송도 하고 또 현장에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빨리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몇 군데서 방송홍보콘텐츠 해 가지고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뭐 예산담당관님 안 오시고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런 거를 할 적에는 과에서만 하지 말고 전체 태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복되는 그런 사항들은 빼가면서 좀 제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과에서 주어진 금액이니까 어디로 얼마, 뭐로 얼마 이렇게 나눠서 무책임하게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여러 분야에 있는 모든 담당자들이 만나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예산담당사무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하셨나요? 김상회 위원님?

○ 김광래 위원 다 했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만…….

○ 강관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 강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예산담당관을 좀 출석시켜라 했고 아까 우리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기획관리실장 좀 오도록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지금 예산담당관은 제가 어디 갔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은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올지 못 올지 언제까지 올지 이야기를 해줘야줘. 마냥 기다리고 있을까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예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혁신학교 관련, 그다음에 혁신지구, 평준화, 무상급식 홍보비, 인권조례 홍보비 이거 전부 다 합치면 한 27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이 홍보를 하는 거는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걸 TF팀을 구성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거고 중복성이 없어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예산도 필요한 각 과별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심사 숙고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추가질문.

○ 위원장대리 윤태길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앞으로 이 교육국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예산을 많이 살려서 이 교육국 사업이 원만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NTPP, 학습연구년제 있죠? 교육국장님 일단 나오세요.

○ 김광래 위원 학습연구년제가 아주 참 좋은 발상에 의한 프로그램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시기상조 아니냐? 2011년도에는 이런 예산이야말로 전액 삭감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초ㆍ중교사 200명이 연수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교사들이 교실에서 수업은 안 하는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너무 사업을 방대하게, 좋은 사업이라고 벌여놓는데 우리 균형을 좀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시기상조냐? 혁신교육업무로 일선 학교의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가 안 된다면 우리 경기교육의 이 교육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이 많은 혁신업무사업을 벌이면서 저는 혁신업무 관련사업 중에 혁신교육 운영, 5대 혁신과제 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 5억 7,000만 원, 혁신학교 운영 122억,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많은 혁신업무로 업무가 증가한 걸 첫째 간과했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의 기간제교사가 어때요? 지금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금 산후휴가에 의해서 여교사가 늘어나면서 대체 기간제교사가 점차 늘어나는데 그러자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감당하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0명을 빼서 뜻은 좋지만 수업에서 또 제외하고 기간제교사를 더 늘린다? 여기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논리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네, 좋은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은 일선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체험학습하는 그 현장에서 교사와 우리 아동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쪽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둔다는 건 학급당 학생 수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하는 장학진이라든가 이 업무 조정하면서 국과의 체제가 변하면서 또 늘어난 분야가 있고 이건 전문직뿐만이 아니라 일반행정직도 가면 갈수록 5급, 4급 계속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것들을 시키는 사람은 엄청 늘어나는데 밑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실지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취약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까지도 교사들의 현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그 교사들을 또 빼어서 연구활동 내지는 1년 동안 하면서, 200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일선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혁신업무가 뭐 그렇게 급합니까? 금년에 어느 정도 안착되면 내년도쯤 이렇게 해서 뒤로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왜 올해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저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희망학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 조평호 위원 149쪽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희망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건가요?

○ 조평호 위원 희망학생들만…….

○ 조평호 위원 다 봐야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라고 구태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그러면…….

○ 조평호 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가 희망학교 또는 희망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또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여쭤보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보건급식과장님 모시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난번에 질문했던 내용들은 보건교육과 관련된 문제고요. 이번에는 급식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1,000만 원 이상 사업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 학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급식기구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입할 때도요?

○ 조평호 위원 지금 다른 물품을 구입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그 답변하고는 틀리는데요. 급식에 관련된 즉, 식자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대부분의 학교, 90% 이상이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모 고등학교의 2010년도 학교급식비를 보니까 9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러지는 장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방금 오늘 자 경인일보 보도입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내용하고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급식납품 비리 업체 알고 보니 한통속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단일사업에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급식에 관련되는 예산만큼 큰 예산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은 예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식자재와 관련된 예산을 사용을 할 때 보다 더 철저한 지원 또는 지도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규직 조리원이 있고 비정규직 조리원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규직 조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규직 조리원 중에서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이분들이 약 30여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양사자격증을 가진 조리종사원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부족한 예산의 약 5억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떤 방법이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바로 직이 바뀌는 그런 경우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 텐데 한번 연구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이 점심이 있고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곳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이런 곳에 대부분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1인이 배치가 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영양교사 1인이 2식 또는 3식을 혼자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근무시간의 과중과 더불어서 업무의 과중도 겹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즉, 영양사자격증을 가진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2식, 3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영양사보조 정도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리사가 조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양보조원이 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2식, 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조영양사를 두면 그 영양사의 직무가 또 업무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영양사자격증을 가진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걸 저도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시도가 여러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시도의 경험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이번에는……. 들어가십시오. 이번에는 2청의 국장님.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질문할지 대강 아시겠죠?

○ 조평호 위원 저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대한 질의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난번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게 삭감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잡혀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 조평호 위원 저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잘못된 제도를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독서교육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인권을 존중을 하고 또 학생의 사상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교육감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정말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을 한 그 의의는 무엇이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 그런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씀하시는 것과 일선에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런 모양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충심으로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진언을 하시고 이 교육이, 이 시스템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사업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너무 조잡합니다. 독서를 하고 나서 독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확인을 하는 질문사항들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열 가지 문항 중에서 몇 개를 맞추면 통과가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혹시 과장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조평호 위원 잘못 아셨습니다. 여섯 문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생각과 사상 즉, 머리통을 들여다 보는 이런 제도이고 그 시행해 가고 있는 그 절차가 매우 조잡합니다. 지금 여섯 문항이 있는데 이 여섯 문항들이 독서를 하고 나서 정말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사지선다형 문항입니다. 독서라는 게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문제를 알기 위한 겁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항 자체가 매우 조잡한 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기가 언제냐?” 그 핵심적인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문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항을 만들기 위한 문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독서교육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이벤트성의 행사위주의 독서교육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도서관행사라든가 또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이 행사위주로 흐르고 있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생각을 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도서관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꿈꾸다.”라고 하는 말은 명령어가 아니듯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명령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독서의 교육은 자발성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번에는 특수교육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담당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시죠.

○ 조평호 위원 특수교육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교육 보조원 증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특수교육 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 조평호 위원 2011년도에 계획은 몇 명입니까?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총수는 몇 개쯤 되죠?

○ 조평호 위원 그 총수를 더해서 지금 620으로 나누면 특수교육보조원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2.9학급당 1인이 됩니다. 약 3학급당 1인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 조평호 위원 즉, 특수교육보조원은 학급당 몇 명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두 학급에 한 사람 정도의 특수교육보조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본다면 지금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급당 한 사람씩 필요치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학급이 있더라도 그 한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장애 정도는 각각 다를 겁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단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거기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학급당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올 때는 20명이 증가하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올 때는 30명 그러면 2012년도에는 50명이 더 증가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더군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증원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인건비는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 조평호 위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또 다른 트랙 하나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시군구 지역 지자체가 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내용이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약 300명가량이 도청과 시군구의 협력사업으로 인건비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즉, 경기도에서 자꾸만 이쪽에 인건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7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데 도청에서 그 나머지 액수를 부담하지 않을 때 결국 학급당 하나 정도 필요한 또 그나마 650명 정도가 확보되어지는 이런 특수교육보조원이 감원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도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우선 추경 그런 측면보다는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셔서 3월부터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차선액입니다만 그전에 해야 될 일은 도청으로부터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관계되시는 대외협력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문제를 좀 막는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입니다. 답변하실 분.

○ 조평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직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전부 책정되어 있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준비하시는 단계입니까?

○ 조평호 위원 인권옹호관이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3인으로 나와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3인을 두는데 지역별로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옹호관이 하는 주역할은 어떤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부서가 구체적으로 없고 그냥 세 분을 가지고 조직이 운영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이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들에게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옹호관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회의가 드는 게 뭐냐 하면 출장만 다니는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3일에 한 번 정도씩 출장을 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럼 일선 학교로 출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으로 출장을 가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군요?

○ 조평호 위원 자, 이런 내용 질문할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아까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본론적인 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 문형호입니다. 모두 잠 오시지요? 분위기가 탁 가라앉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얘기를, 잠이 퍼뜩 깨게 해야 되겠어요. 마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잠 올 때는 또 방법이 있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조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국장님이 제일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설명서를 보면 본청 교육국에 6개 항목이 있죠? 크게. 예를 들어서 과가 혁신과 뭐 해 가지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학교혁신과에서는 항목이 몇 개예요, 지금 예산편성 항목이. 다른 거 일반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소리가 아니고 예산심의에 관한 얘기를 하겠어요?

○ 문형호 위원 22개죠, 22개. 기타사업까지 합치면. 보조해 주시는 분이 빨리빨리 메모지를 넘겨주세요. 그래야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신설이 몇 개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어떻게 숫자를 파악하기가 그래요? 거기 설명서를 보면 나는 금방 봐도 딱 나오는데.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신설이 3개고 폐지는 몇 개입니까? 항목별로 말하면, 세세부사업으로 말하자면.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뭐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보면 금년까지 해서 어떤 세세부항목이 폐지되었는가 그걸 얼른 파악하셔야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증감에서 감소 세세부사업 항목은 몇 개예요?

○ 문형호 위원 지금 말이죠. 2청은 본청에 딸린 것이니까, 작은 아들이니까 놔두고 우선 큰 아들만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런 것은 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적어도 국장 정도 되는 위치라고 하면 내가 전체적으로 해서 몇 개 항목의 사업을 하고 있다, 세세부사업을 보면. 지금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항목이 몇 개예요? 빨리빨리 보세요. 그다음에 교원역량혁신과, 학생학부모지원과.

○ 문형호 위원 오십네 개가 아니라 54개 그러든지 아니면 쉰네 개 그렇게 대답하세요.

○ 문형호 위원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 보통 국어과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텔레비전이나 저런 데서도 “연세가 몇 이에요?” “칠십 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말은. 관형사가 있고 수사가 있기 때문에 54, 아라비아 숫자로 하든지 아니면 쉰넷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 계통에서도 잘못되어 가지고 계도, 알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54개입니다. 그래서 저기 평생체육건강과까지 하면 사업이 몇 개예요?

○ 문형호 위원 37개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항목별로 보면 6개 과에서 몇 개 사업을 합니까? 전부 계산해 보세요. 보조하시는 분들 빨리 계산기 한번 봐봐요. 몇 개 항목인가.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잘한 거 그런 것은 몰라도 괜찮아요.

○ 문형호 위원 “205개랍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 문형호 위원 직접화법으로 하세요. 디렉트 내레이션(direct narration)이라고 해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국장님이 돼 갖고 밑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250개면 국장 정도 되면 ‘내가 우리 본청의 사업을 250개 정도를 하고 있구나!’ 하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몇 조다 이런 굵은 단위는 알아야 돼요, 물줄기를. 잘잘한 것은 과가 있고 계가 있고 다 하니까 그런 잘잘한 것은 몰라도 괜찮지만 그래서 만약에 교육감님하고 대동해서 어디를 모시고 갈 때도 우리 사업 국에서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 그때그때 노트 보고 대답하겠어요? 길거리 가다가도.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여기 설명서에 다하고 나오면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숫자, 고주알미주알 그런 숫자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것은 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과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에서 예산편성 관계도 예산편성관이 있기 때문에 어째서 이것은 증감이 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만날 질문하면 부전지나 넘겨줬을 때 그놈 보고 대답하고 이래가지고 국장이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엊그제 지역청 교육장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교육장이면 자기 군 관내 지역에 뭐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교육장을 하냐 내가 그랬어요,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도 마찬가지예요. 2청도 마찬가지이고 1청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경기도 사업이 약 한 500개다 하면 두 분이 딱 나눠서 알고는 있어야죠. 다른 거 미주알고주알 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어요. 국장님이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 가르치겠어요?

그다음 지금 보니까 폐지된 것이 혁신과가 1개, 교수학습지원과가 1개, 교원역량과 1개, 학생학부모지원과 1개, 과학직업교육과 3개, 평생체육건강과 1개 그래서 전부 1개씩이에요. 아까 그 3개는 감소인데 잘못 말했습니다. 1개입니다. 이래서 폐지를 하면 어째서 폐지를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폐지는…….

○ 문형호 위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겠어요?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폐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폐지는 왜 폐지를 했어요? 예산을.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형호 위원 효과가 그럼 어떻게 해서 떨어졌어요?

○ 문형호 위원 기대치가 어떻게 됐었는데 어떻게 떨어졌어요?

○ 문형호 위원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설은 쉽게 하지만 폐지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대답 자체가 내 맘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경기교육이 그래서 꼴등 아니에요, 꼴등. 꼴등이지요? 보도에 보면. 이런 것이 다 국장들이나 지위가 좀 괜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휘부가 이러니 되겠습니까? 지휘부가 염력해 가지고 쫙 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얘기했는가 모르겠어요, 본청 감사할 때. 2차대전 때 태평양전쟁 맥아더장군이 승리하고 저쪽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이젠하워가 승리할 때도 현장에서만 해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 거기서 전부 하고 있을 때 브래들리 원수가 유럽의 놈멜 장군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앉아서도 분석하고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해다오.” 그러니까 거기서 각론으로 현장에서 해 가지고 아이젠하워하고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가 놈멜을 때려잡은 거예요. 여기 태평양에서는 어땠습니까? 맥아더 원수가 I’m a return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 장이 좀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산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다음에 설명서 41쪽에 보면 돌아오는 농촌 있지요?

○ 문형호 위원 돌아오는 농촌에는 거기 쭉 보면 예산요구액이 12억 6,000인데 증감이 2억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중학교 이래이래 됐는데 돌아오는 농촌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것은 방안에 앉아서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돌아오는 농촌이 어떻게 해서 좋아졌느냐. 옛날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10명이었다, 어느 학교가 어쨌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투입하고 있다. 지금 예산은 12억 6,000을 준 거 아닙니까? 증감에서는 2억, 금년에는 12억 6,000이고.

○ 문형호 위원 네, 큰 단위로 얘기를 하면. 그랬을 때 어째서 그렇게 해야 됐느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예산담당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학교혁신과장이 직접 답 하세요.

○ 문형호 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제가 묻는 얘기는 거기에 33개 교가 나와 있는데 그 33개 교는 어째서 거기에 책정이 돼서 33개 교가 됐는가?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해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돌아오는 농촌학교니까,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어디서 왔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농촌으로 돌아온 학생이라고 하면 어디서 왔겠어요?

○ 문형호 위원 도시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현상인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왔으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숫자가 불어났는지 이런 걸 얘기해 줘야지요.

○ 문형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도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이랬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비교우위가 돼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예시가 뭐예요?

○ 문형호 위원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전부 장으로 있는 분들은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각각 각론은 몰라도 총론에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돌아온 농촌학교는 뻔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도. 농촌으로 왔으니까 도시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막연하게 좋았으니까 온다. 이런 것은 대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적어도 2억을 증액했으면 그랬기 때문에 2억을 증액…….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거기 설명서 165쪽에 한번 보세요. 다문화가정은 교수학습지원과죠?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요?

○ 문형호 위원 네, 과장님 나오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아직 보충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하나. 하나 하고 끝낼게요. 여기서 다문화가정을 내가 질문하는 것은 잘한다 못 한다를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다문화가정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이 여기 예산을 보면 나와 있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은 잘해 주면서도 지금 가난하고 뼈 빠지게 하고 있는 소년ㆍ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문화보다 더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대손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가 잘 사니까 와 갖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고 그야말로 토박이고 정체적인 사람은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이래서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의식제고라고 기대효과에 그랬는데 무엇을 얘기한 것입니까? 165쪽에 보면 기대효과에 “다문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랬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제적인 것이 아니라거나 국수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새 가만히 풍조를 보면 다문화라고 해갖고 너무 시끌벅적한데 여기서 못 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가 잘 사니까 지금 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에서 잘 천착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꿰뚫어라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청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청에 거기도 여러 가지 폐지 뭐 있는데 그런 것은…….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은 놔두고 107쪽을 한번 보십시오. 107쪽 세출예산 총괄표가 나왔는데 지금 왜 거기를 내가 대표적으로 물어보냐면 평생지원과예요, 평생교육과. 이게 지금 우리 교육위원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에서도 도청과 교육국 때문에 그러니 저러니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 평생교육과가 제대로 기능 발휘를 해야만 도청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설명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평생교육지원 항목 두 번째, 넘버 2에 학교평생교육 지원 그랬는데 평생교육지원이 뭣을 지원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예산 요구가 지금은 8억이고 작년에 금년까지 해서 4,000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파격적으로 7억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했어요?

○ 문형호 위원 지금 각 시청, 여기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청에 시립도서관도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운영하는 데가 전부 지방행정관서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행정관서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못 미치는 감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을 돌파하려면 예산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됐지만 그 방법, 메소드 이것이 잘돼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겁니까, 이것이?

○ 문형호 위원 그 대목에서 내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예가 서울의 예입니다만 서울시청에서 관할하는 시립도서관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도 도서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시험 볼 때고 언제고, 뭐 밤이고 낮이고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퇴직하신 분들을 삼락회에서 서울시청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좀 받아서…….

○ 문형호 위원 네, 여기서도 하겠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서울에서 하는 시립도서관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한 것보다는, 가서 눈으로 딱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와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쪽은 텅텅 빌 것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목표는 같다고 하더라도…….

○ 문형호 위원 그쪽으로만 많이 가고 가정에서도 전부 도서관 얘기를 할 때는 시립도서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학교는 조금 소외된 쪽으로 가버리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 전부 예산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도 느닷없이 교육국을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뭐 도서관, 평생과니 뭐 지금 굉장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비교 우위에서 처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감히 언감생심 말을 못 붙일 정도로 우리가 잘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도청에 있는 교육국하고 서로 상생을 한다고 하지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더라도 평생교육국에서 잘 해야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데보다도.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뭐 재원을 많이 확보한 것은 좋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4,000뿐이 안 되었다니 그러니 뭐 도청에서 웃어버리고 지금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 8억 정도로 파격적으로 해 가지고 7억 정도 지금 증감이 됐는데 어찌됐든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을 잘 하셔야 앞으로 도교육국하고도 견주어본다. 그래서 우리 쪽이 더 잘되면 “봐라 말이야. 당신들 그거 설치해갖고도 별 볼일 없지 않냐.” 이런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뭣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도서관의 활용은 옛날하고 틀려서 책만 확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니까 잘 연구를 하셔갖고 하라 그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하나 했냐고 그걸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갑자기 예산만 이렇게 증액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잘 염두에 두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하기는 어렵고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질의할 분이 없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요. 아직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 김광래 위원 지금 보충질의하는 과정인데요.

○ 부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은 오전에 본질의를 적게 하셔 가지고 보충질의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최창의 위원님도 아까 보충질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 윤태길 위원 식사하시고 하시죠.

○ 부위원장 이재삼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 최창의 위원 네, 식사하고 합시다.

○ 부위원장 이재삼 식사는 지금 준비가, 배달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2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아까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좀 오래 끌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 겸 몇 가지 확인하고 앞서 예산담당관이 안 계셔서 얘기를 못했던 그런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학부모지원과, 자칫 하는 업무가 교육청 업무 중에 좀 눈에 띄지 않을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사업을 펼치실 때, 과라는 게 동등한 위치에서 다 제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속된 말로 좀 처지는 느낌이 안 들도록 각별히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그거 강조를 많이 했는데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니까 또 그 사업 자체를 그냥 하나의 일부 장식처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학교운영위 관리 1억, 이 연수하고 운영위 편람은 딱 일회성사업이에요, 이게. 딱 한 번 편람 만들어서 교육 한 번 하고 1년 동안 학교운영위 사업이 없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이거? 담당자. 아니, 과장님 말고, 담당자. 아니, 사무관이고 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어서기만 해보세요. 답변하라는 건 아닌데.

(「담당자가 출장 가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과장님, 이거 추경에 세우셔서 학교운영위 교육은 1년에 두 번 해도 좋고 세 번 해도 좋습니다. 좀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장을 공모해요, 교장을.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장이 어떤 교장이 들어오느냐예요. 학교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 10 몇 년 됐어요, 학교운영위가 구성된 지? 사무관님,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거. 10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한 15년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 한번 학교운영위 사업에 대해서 교육개발원에서 문제점을 어떤 분이 발제해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학교운영위 문제가 6~7개 나왔는데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사업을 추경에 꼭 많이 잡으세요, 일단. 그리고, 앉으세요.

과산과. 지금 사업비가 아주 단출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아니.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갖다드리세요. 직, 성명 얘기하시고.

○ 최창의 위원 환경부에서야 얼마나 내려오겠어요, 이게.

○ 최창의 위원 왜 이렇게 자연생태교육을 소홀히 합니까? 과산과에서 해야 될 게 자연생태교육에 대한 것과 환경교육에 관한 거.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10배는 잡으셔야 돼, 10배. 그렇게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본예산에 다 못 잡으면 다음 추경에서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지금은 제가 부족한 예산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세우셔서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뭔지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선 대강 방향이라도 정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요,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양성평등 및 성교육 3,300만 원. 그렇게 평생체육건강과에 저희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건강교육이에요. 보건교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교육입니다. 건강교육에 대한 예산하고 성폭력, 양성평등 이거는 좀 일어나면 하지 말고 일어나기 전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은 오래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 최창의 위원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계속 그 얘기 많이 하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예산이 안 잡힙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게 직접 성적이 안 오르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의 학업성적 이런 거와 관련이 없어서? 평생체육건강과에 급식예산이 몇천억이죠, 이번에?

○ 최창의 위원 그거 빼고 나면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이 얼마예요?

○ 최창의 위원 어디에다 예산을 900억을 잡으셨는지, 도대체. 일어나신 김에 저 말씀 잠깐 드릴게요. 그것도 앞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 최창의 위원 했으니까 대강 방향이라도 어떤 사업들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두 가지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하고 건강교육과 관련된 예산, 건강교육이 됐든 뭐 건강과 관련된, 학생 건강과 관련된. 보건교육이죠, 뭐.

그다음에 학교급식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리 나오십시오. 과장님, 무상급식 얘기를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무상급식 관련돼서 이번에 1,226억이 증액됐죠?

○ 최창의 위원 그래서 2,000억을 지금 잡으셨는데요. 1~2학년 대응투자를 편성하지 않은 시군이 몇 개 시군이죠?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19개 뭐요?

○ 최창의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9개가 아닌데.

○ 최창의 위원 다시 말해서 1~2학년을 편성 안 한 시군이 몇 개예요?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이게 없어졌네. 네?

○ 최창의 위원 7개 시군입니까?

○ 최창의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 어딘지.

○ 최창의 위원 이런 데에는 전액 1~2학년까지 편성하도록 노력은 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7개 중에 1개가 좀 긍정적이고 나머지 6개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한다 이거죠?

○ 최창의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1~2학년 안 한 데는?

○ 최창의 위원 지금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증액할 리는 없어요. 수원을 놓고 얘기합시다. 수원에는 1~2학년 대응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지금 도교육청 예산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편성했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고.

○ 최창의 위원 하는 걸로?

○ 최창의 위원 그러면 1~2학년 예산은 그냥 남아 있겠네요?

○ 최창의 위원 아유, 위험한 그런 예산 사용법은 안 되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는. 만일 그 예산을 추경에 못 잡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일을…….

○ 최창의 위원 협의라는 것은 서로 서약서를 써도 안 돼요. 그 시에서 시장이 협약서를 썼는데 시의원들이 통과 안 시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청사 우리 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사실 하는 거는 집행을 하는 여러분들께 더 도움을 드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2청의 예산서를 이번에 살펴보니까, 이 질의를 왜 2청에 않느냐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할 게 없어요, 예산이.

○ 최창의 위원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없어요, 이게 질의 할 게. 지금 한 두 가지 있는데 그거 빼고는 할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운영비만 잡아놨어요, 내부 부서운영비 이런 것만. 왜 그럴까요? 다 본청에 들어가 있죠, 예산이?

○ 최창의 위원 같이 하고 그걸 나중에 분배받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효율적인가 보죠?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그것보다.

○ 최창의 위원 있는데 그거 뭐 별 내용이 없죠. 그런데 본청에 예산을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세요? 2청 국장님 입장에서. 자, 1ㆍ2청 같이 하는데 본청에 잡힌 예산 항목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뭐인지.

○ 최창의 위원 네, 같이 하는데 2청 예산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본청에 있는 것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예산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쭉 거기 써 있으세요? 갖고 계신 거에?

○ 최창의 위원 우선 학교혁신과 사업 통째 그렇죠, 통째?

○ 최창의 위원 그렇죠? 통째 다 지금 본청에 들어가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러면 2청에 이 학교혁신과 사업 담당자는 누구예요?

○ 최창의 위원 혁신과의 사업과 관련해서?

○ 최창의 위원 과장은 없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장학사들이 2청 거를 잘 챙겨야 되고 2청의 지역 여론을 들어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협의도 잘 해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저는 참 어떻게 하다 보니 2청 소속의 지역교육청들을 다 관할하고 있는데 어떤 때 제가 왜 거기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창의 위원 뭐 그거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통째, 그다음 교수학습지원과니 뭐 다른 과도 본청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2청의 과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본청과 협의를 긴밀히 하셔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지 않으면 내용도 모르고 사업비만 받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정말 유념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 2청이 또 독특하게 있는 것이 보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이것이 7억 8,000이 있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잡힌 예산입니까?

○ 최창의 위원 이건 교과부 방침 때문에 잡힌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나름대로 사업구상을 하신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적용이 되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것도 본청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2청 나름대로 이 사업을 독특하게 하나 잡았다 이겁니까?

○ 최창의 위원 협의해서.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새로운 학교사업 비슷한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비슷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 최창의 위원 완전히 달라요?

○ 최창의 위원 비슷하던데, 제가 보니까. 체험학습 프로그램.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2청 나름대로 독특하게 잡아서 본청 관할까지 다 2청에서 집행한다 이거잖아요.

○ 최창의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본청에 다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2청도 이거 할 만한 능력이 있죠?

○ 최창의 위원 기획을 해야 이게 재미가 있지, 사업을. 남이 준 것 다 기획한 것 그냥 집행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국장님이 퇴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웃 음)

퇴임하시기 전에 그걸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하셨어야지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왜냐하면 2청에도 장학사님들이든 독특한 아이디어도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 최창의 위원 거기서도 사업계획을 해서 본청 관할도 일부 하고 또 2청도 하고. 이게 보니까 딱 하나 이거 있어요, 딱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이 다 기획을 한 거고 예산도 잡고 그랬어요. 물론 협의는 했을 줄 압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지.

○ 최창의 위원 그거는 과가 그러니까……. 추경은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2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들로 구상을 좀 해보셔서, 네? 한번 좀 본청하고도 같이 해보시고. 좀 이래야 서로 상호 경쟁도 하고 서로 창의적인 예산 편성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평생교육과에 신설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1,000만 원씩 한 거 이거는 올해 처음 잡힌 거예요, 예년에도 있었어요?

○ 최창의 위원 신설학교 도서지원…….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최창의 위원 이 참여예산제 하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참여예산제 보니까 그런 요청을 한 데가 있어서 혹시 그랬나 해서…….

○ 최창의 위원 뭐 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아, 그게 참여예산제 자문위에서 나온 얘기예요?

○ 최창의 위원 이번에 교육국 예산편성하면서 참여예산제 사실 신경 안 썼죠?

○ 최창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특히 두 가지, 하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청이 적극 참여하시라는 얘기. 이게 예산과장님도 다 계시고 한데 2청에서 인사도 그렇고 좀 본청하고 협의를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청에서 또 어떤 사업은 맡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진행도 해보시고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내년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하고 싶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실 때, 근무하시는 동안에 좀 한 가지라도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성대 과장님 나오세요.

○ 최창의 위원 우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성대 과장을 많이 찾고 가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한번 해보세요.

○ 최창의 위원 우선 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참여예산제, 아까 제가 사실은 거기서 또 바짝 유쾌한 기분이 안 들었는데 참여예산제도가 유명무실 될까봐 많이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교육국 사업이야말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됐든 또 도교육청이 참여예산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고? 사이트가 있죠?

○ 최창의 위원 거기를 통해서든 예산에 반영되거나 혹시 뺀 거나 이렇게 한 것을 한 가지를 얘기를 못하세요, 지금. 예산과장 입장에서 참여예산제도, 뭐 조례로까지 다 만들었는데 실질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보세요?

○ 최창의 위원 답변을 아주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사이트에 제가 보니까 접수된 게 매우 적어요. 지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보다도 훨씬 적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의미가 충분히 있는 일인데. 제가 공청회 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가 정말 잘된 지자체가 있어요, 몇 군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름,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하니까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이 사례를 보고 우리도 참여예산제를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도록 모범을 창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볼 때 충분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답변하셔도 제가 볼 때 충분하지 못했고 실제 구체적인 사업 속에서 질문을 해보면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생각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연구시범학교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연구시범학교를 가지고 흥분을 하느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따로 할 얘기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시범학교의 취지, 목적 이거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과 폐해도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방향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 학교의 교장이든 또는 교사든 전부 얘기하는 게 왜 연구시범학교 예산 안 주냐? 그 원성이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그 예산을 안 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안 준 사람. 올해도 정보연구원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정보연구원에 연구시범학교 지정예산이 없어요, 지금. 심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지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도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하나도 편성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다.” 이거예요. “누가 안 해줬냐?” 그랬더니 예산과에서 안 해줬대요. “예산과에서 누가 안 해줬냐?” 자, 예산과라는 게 칼만 대는 곳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 대는 거, 자르는 것에다만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혁신과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해줬다 이거예요. 무려 50억, 내가 볼 때는 그 가까운 예산을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 편성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게 예산과의 입장일 거 아니에요. 내가 기획관리실장하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안 해준 배경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보세요. 어째서 예산을 편성 안 해줬는지.

○ 최창의 위원 잠깐,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 최창의 위원 정책적 판단으로 연구시범학교는 앞으로 지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 최창의 위원 그럼 그 제도 자체는 없애야 된다?

○ 최창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혁신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신지.

○ 최창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 최창의 위원 이성대 과장님! 이게 연구시범학교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연구시범학교를 하게 된 취지도 또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서로 지금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래요. 저는 승진가산점을 따기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 최창의 위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얘기를 듣고 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어쨌든 보충질의 시간이 30분을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이걸 이 자리에서 어떤 민감한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 최창의 위원 한마디만 하시고.

○ 최창의 위원 자, 이 문제를 두고 사실 논란이 그치지 않고 어찌 됐든 현장에서 더군다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비중을 둬서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못 냅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도 상반되고 또 학교 여러 군데 걸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하셔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경기도교육감님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폐지를 할 거면 폐지를 하고 가산점을 없앨 거면 없애고. 그래야지 요구는 하는데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예산 줄 수 없다고 안 주는 이런 방식의 처리는 안 된다는 거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중적인, 공개적인 한번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 추경이고 뭐고 세우지 마시고 “아니다. 이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건 이성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좀 달리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된 토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 최창의 위원 네,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사실은 언젠가 이 매듭을 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까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께서 주관해서 토론을 갖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할 때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 윤태길 위원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거기 263페이지에 학생인권기구, 인권사무기구 운영 7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뭐죠?

○ 윤태길 위원 사무기구 사는 돈 말하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 밑에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있는데 3,290만 원 예산인데 여기 100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게 학생들입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씩을, 통신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원이든지 10만 원씩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 윤태길 위원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 데 2,000만 원 들어갑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면 운영비를 따로 빼야 되고 홈페이지 만드는 돈은 만드는 돈대로 따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어쨌든 간에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어떤, 지금 여기 명칭도 있지만 위원회 참석수당…….

○ 윤태길 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주겠다는 게, 또 공부하는 시간에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수업시간…….

○ 윤태길 위원 지금 위에 학생인권옹호관 초과근무수당도 원래 이렇게 따로 잡아놔야 됩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잡아놔야 되냐고요?

○ 윤태길 위원 초과근무를 할지 안 할지 압니까, 그걸?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한 2, 3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2청사의 이종욱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간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한번 국장님께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거 혹시 있으신가요?

○ 강관희 위원 글쎄, 최근에 수능을 봤는데 그 담당업무를 누가 하셨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모 교육청의 초등 출신 장학관인데, 그 업무 명칭을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교수학습과장이 되겠죠?

○ 강관희 위원 그분이 수능업무를 맡은 거예요, 초등 출신인데. 그러면서 참 본인도 황당해 하면서 어떻든지 간에 주어진 임무니까 하긴 했는데 과연 수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래도 그건 유경험자가 필요한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없더라도 수능을 한 경험이 없으면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 강관희 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유경험자하고 무경험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걸 해결하는 임기응변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데 하여튼 그러한 것은 상호 보완돼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평생교육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임무를 맡으셨고 또 지난번에 학원수강 조례 시간 제정할 때도 학원 관리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 강관희 위원 여기 지금 사항설명서만 보고 얘기드리거든요. 660만 원이에요. 도교육청 책정된 게. 그래서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이 편성된 건지…….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19쪽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2청사는 그렇게 많지만 우리 도교육청에는…….

○ 강관희 위원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합산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교원자격연수, 학교도서관 운영, 도서관 지원업무 등 해서 보면 도교육청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같은 의미인가요, 그럼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2청사에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교육청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안은 안 됐을 테니까, 저는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직접 받고 싶습니다. 본청에 있는 과의 100만 원 이상의 사업, 10% 이상의 불용액이 난 그 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별 액수로는 100만 원 이상, 퍼센트로는 10% 이상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불용액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1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져서.

○ 조평호 위원 저는 이미 다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랬어요. 예산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 조평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자, 조용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긴 시간 본청과 2청 교육국,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시간입니다만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앉아서 그냥 들으십시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와서 도교육청 집행부가 간간이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곤혹스런 질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라든가 소신을 묻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오늘처럼 이 자리에서 같은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끼리 의견을, 직접 이 자리에서 좀 다른 이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충분히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다만 이러한 문제가 집행부 내부의 여러 가지 소통의 장치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고 의견이 합일이 되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한편으로 제가 비칩니다. 돌아가셔서 앞으로는 어쨌든 그 정책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단위학교에 어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문화를 강조하면서 본청 내에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하는 과정은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하시고 결정이 되면 그걸 서로가 존중하고 두 목소리가 의회기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사분란한 조직의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해 주시고 예산과장님도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새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청 및 제2청사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앉아계세요. 박경석, 이종욱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박경석 본청 교육국장님,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감사담당관, 본청과 2청사의 총무과, 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따라 밤길에 안개가 많습니다. 가시거리가 굉장히 좁으므로 운전 유념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