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집행한 정책 중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일천일백만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위원님들의 평소 소신과 고견이 잘 반영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잠시 오늘부터 3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며 이어서 12월 1일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용배 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정용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비 예산요구를 4억 4,9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임종성 2010년도 것 먼저.

○ 박인범 위원 아, 2010년도 거요?

○ 위원장 임종성 네. 추경만 먼저 다루고 나서요,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2011년도, 25쪽을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보충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찾으셨어요?

○ 박인범 위원 지금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에 대한 사업에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가 3억 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 박인범 위원 그런데 7페이지 보충자료를 보면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에 있어서 도로명주소사업 홍보가 2억 2,680만 원 서 있죠?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65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가 따로 또 나오죠? 국비 30에 도비 70% 해서 1억 8,000이 서 있어요. 이 부분은 더 필요해서 이렇게 더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박인범 위원 그러면 먼저 당초 국비에 의해서 세운 내용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죠?

○ 박인범 위원 그리고 또 건축문화상 작품공고 문제는 사실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하고는 무관한 거 아닌가 싶어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49페이지를 보면, 설명자료요. 여기도 또 건축문화상의 예산을 4,600만 원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 이렇게 꼭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 박인범 위원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그렇죠?

○ 박인범 위원 사실 시상비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 박인범 위원 그런데 홍보에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서부터 도비 100%로 잡은 건데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에 또다시 6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지금 중앙지, 지방지에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나 뉴타운사업 기획실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사실 중앙지에는 예산액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3회씩 이렇게 똑같이 나갈 게 아니라 중앙지 같은 경우 한 2회 정도로 줄이고 이런 것을 지방지로 좀 더 늘려서, 횟수를 늘려서 지방지도 더욱더 돕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지에 대한 도움도 좀 확대를 해 주시고 사업설명을 통한 예산서와 또 그다음에 보충자료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나온 바로 뒤에 설명서가 붙고 이렇게 넘어가게끔 제작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종성 예결위에도 들어가요?

○ 위원장 임종성 들어가면 박인범 위원님 제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과 도로명주소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주택실에서 낸 내용 보면 오히려 개선보다는 더 증액이 됐어요. 2011년도 예산이 4억 4,900이고 2010년도 예산이 2억 9,500인데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에 지금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그 뒤에 집행내역 좀 보세요. “경기도의 눈으로 보면”, “KTX 옥외 광고” 과연 이게 홍보에 효율성이 있겠느냐라는 게 의문이 가고요. 지금 보충자료 7페이지 보면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경기도청 이전도 불확실한데 중앙지 및 지방지에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해 봤자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기도청이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슈지 이거 명품신도시 구성한다고 홍보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다가 지금 8,900인가요? 8,900 예산을 세웠다. 이건 예산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갑 위원 실장님, 지금 세부적으로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럼 결국은 이게 세부내역이 아니고 그냥 도시주택실에서 풀비용 조로 세운 겁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8,900? 지금 경기도청 이전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뭘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중앙지, 지방지에다가 8,900씩 줘서 광교에 대한 뭘 홍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입주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관건은 경기도청의 이전하고 다른 관공서가 이전을 해야만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뭘 홍보를……. 8,900씩 중앙지, 지방지에다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 김시갑 위원 시간이 없어서…….

○ 김시갑 위원 아, 글쎄 여건이 구체적으로 지금 없고요. 뉴타운사업 기획시리즈 홍보도 그렇습니다. 1,850만 원인가요? 아니, 뉴타운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제 무슨 기획시리즈 홍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홍보보다는 과연 뉴타운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실장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지금 뉴타운사업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이런 어떤 시리즈 홍보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통별이든지 많은 주민을 만나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아니 이거 뭐 지방지에 뉴타운사업 시리즈 홍보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 거지 그냥 우리 업무 중에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홍보를 2011년도에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국비가 5,400인가요? 그다음에 도비가 1억 2,600, 1억 8,000 정도가 예산이 별도로 또 섰어요. 별도로 또 섰는데, 도로명주소사업은 보충자료 84쪽을 보면요. 2007년부터 2009년, 2010년도까지 홍보할 만큼 했어요. 다 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 본 위원도 집에 가보니까 이미 집 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바뀐다는 게 이미 각 세대별로 통보가 다 왔습니다.

○ 김시갑 위원 왔어요. 가는 세대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는 개별적으로 이미 각 세대별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가 필요 없어요. 아니, 뭘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계상하실 때 도로명주소사업을 무엇을 2011년도에는 홍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김시갑 위원 아니, 자료 제공이 아니라 예산을 1억 이상씩 세우시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건, 그럼 이 예산은 삭감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사업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미 4개년에 걸쳐서 홍보를 충분히 했고 이미 각 세대마다 도로가 어떻게 바뀝니다라고 고지가 됐고 또 지금 고지가 되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명주소사업은 더 이상 홍보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경기도에 주택정책이 있는지,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위임하거나 기존 관행에 젖어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경기도만의 어떤 정신이나 경기도만의 주택정책 이런 마인드가 어느 곳에서도 묻어나지가 않아요.

일단 자료를 보겠습니다. 99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 업무추진비 내지는 시책추진비들을 다른 부서 것들도 봤는데 대부분이 용도와 다르게 많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과마다 다 500~600 정도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밝혀줘 보시죠?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홍보비도 깎으라고 했는데 증액을 해 놨고 시책추진비도 깎으라고 했는데 증액을 했어요. 그러려면 그만큼 타당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당성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안 해서, 다른 데 건 봤어요. 여기 주택실 건 안 봤는데 쓸데없는 예산들로 많이 전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증액할 이유가 없고 또 각 부서마다, 과마다 다 있잖아요, 500~600만 원씩. 그거면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용예산이 지금 상당히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들을 막 증액해서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감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이재준 위원 네. 보충자료에 보면 부동산 관련 정책포럼하고 중개업 선진화 방안 이렇게 있어요. 중개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요율표 한 장 나누어 주는 건데 이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사실 부동산 관련 정책포럼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요율표 하나 제작해서 배포할 모양 같은데 이것이 꼭 도가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시에서 이 중개업자들 1년에 한 번씩 교육하지 않나요? 그리고 요율이 변한 것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이재준 위원 없는데 왜 또 이걸 하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요율 변한 게 없으니까 예산 들여서 이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준주택으로 오피스텔을 본다고 하면 오피스텔 거래세를 6% 낮추는 방안을 만약에 검토를 해서 그것이 반영된다면 그때 가서는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89쪽을 봐주시죠, 보충자료요.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인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국민은행 것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도 나와 있고 이런 자료들이 중복이 돼 있는데 우리만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누가 이용하냐는 거죠.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지만 이용하는 자들이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나 이런 데 걸 링크를 시켜서 우리 경기도 홈피에 다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114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들을 대충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 홈피 있잖아요. 홈피에 하나를 링크시켜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홈피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어떤 민원 하나 올려놨어요. 여태까지도 회신이 없는 이런 홈피들을 계속 만들어서 생산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는 하나의 아파트, 공동주택을 어떻게 해야 수명을 늘릴 것이냐의 고민을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 부서에 대여섯 명의 직원이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배관 하나 건설할 때 어디가 제일 적합한가 이런 것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고 또 형식적인 걸 만들고자 해서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면 저탄소 녹색신도시 연구용역이 있는데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2편의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건 충분히 백데이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 주택실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도시, 지금 이미 벌여놓은 신도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성공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경기도의 주택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은 뉴타운이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다시 30년, 40년 후에 뉴타운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뉴타운이 가능하게 할 거냐 어떤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이런 걸 만들어야지 “저탄소 녹색도시” 이러면 벌써 2년이면 용도 폐기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쓰일 것 아닙니까, 명칭이?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어느 당의 정부가 됐든 그런 것들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용어 자체가 폐기된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보면요. 30층, 40층을 짓는 신도시를 전부 모색하면서 저탄소 녹색신도시라고 그러면 이건 참 우습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동두천 같은 데다가 3층짜리 실버타운 같은 것 만들어서 정말 이건 영구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재질도 전부 리모델링이 가능한 걸로 한번 써보자 이런 식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안 맞는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기존의 정부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다른 파트에서 연구했던 용역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담아 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다른 내용들을.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 내용이 전반적인 예산 내용 속에서 정말 저는 그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만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 주택실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향점이나 가치는 없고 그냥 주어진 과업 이런 것 추진하는 데만 지금 전부 예산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물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증액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면 신도시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공공관리제 예산도 지금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럼 공공관리제를 내년에 추진 안 하실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상임기획단은 왜 갑자기 인건비가 늘어난 거죠?

○ 이재준 위원 상임기획단.

○ 이재준 위원 네. 예산이 갑자기 늘었지 않습니까? 인원이 늘었나요?

○ 이재준 위원 그쪽 파트의 인원이 꼭 어떤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까? 목적지향적인 어떤 과제가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어쨌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공공관리제에 인원을 좀 배치를 해서 전담을 하다가 다른 부서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쪽으로 넘기더라도 업무를 누군가는 책임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받으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쪽 좀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 시상인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하면, 지금 개발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거나 영세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런 곳에서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해서 시상을 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최철규 위원 주민지원사업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강화가 돼서 금액이 높아졌죠?

○ 최철규 위원 강화돼서 지금 과태료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게 돼 있죠?

○ 최철규 위원 없는 사람들, 영세한 업자들 1년에 두 번씩 부과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충설명서 11쪽을 보면 평가지표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실적의 평점이 35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치하거나 적발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최철규 위원 단속을 하게 되면 반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철규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 항측으로 인해서 이 근래에 2,300건이 계고가 됐습니다. 2,300명의 주민이 과태료를 내야 될 실정이에요.

○ 최철규 위원 일단 2,300건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계고가 발부된 것 아닙니까, 그럼?

○ 최철규 위원 그린벨트에서 영업허가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요지는요. 이걸 단속 위주에서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계고기간이 물론 있겠죠. 계고기간 동안에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불법을 철거한다든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영세업자고 생계형인데 그런 적법한 걸 원상복구해서 생계가 유지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단속하고 실적을 올린 시군에 대해서 지금 시상을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종성 자, 실장님! 잠시만요.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 다시 시작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설명자료하고 보충자료를 아주 잘 만드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아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2권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 쳐다보고 저것 쳐다보고 그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줄이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예산서 991쪽 보면 말이에요.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추진비 자체비로 해서 1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거기에 보면 전략홍보비는 전년도 예산에는 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3억을 세웠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은 4,000만 원에서 3,300으로 줄여졌고 수도권정책 전략포럼이 새로 세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전략포럼에 대해서는 좀 연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상사업비는 우리 동료 위원이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도시정책포럼이 있어요. 이 도시정책포럼하고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또 5,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이건 수탁업체가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죠?

○ 임채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꽤 있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한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어려운데 세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녹색신도시 연구용역하고 도시정책포럼 운영비 이 내용하고 거의 필요성이 있겠나, 이게. 그리고 지금 도시정책포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09년도에도 세워져 있었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이것처럼 운영실적이 있고 2010년도에도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매년 도시정책포럼이 필요한가요?

○ 임채호 위원 왜 필요하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국토해양부로도 이렇게 전달해 주고…….

○ 임채호 위원 또 바뀐 정책을 전문가나 시군구에도 내려주고 이런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공존한다?

○ 임채호 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 임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생활용수, 설명자료는 45쪽이 될 거고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엊그제 TV 뉴스를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생활용수를 많이 뽑다 보니까 지하가 물이, 지표면을 받치고 있던 물이 빠지니까 이게 침하가 되더라고요. 땅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게 뉴스에 나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농촌농업생활용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불필요하게 사업을 늘려서 지하수를 많이 빼면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고 생활용수 같은 건, 농업용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농업용수가 필요해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항구적인 대책방안으로 수도를 연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경기도 전체적으로 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냐, 그래서 그걸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꾸 농업용수 빼서, 지하수 빼서 자꾸 쓸 것이 아니고 수도관을 연결을 해라. 또 북부지역 쪽으로는 매몰지역 있죠? 가축매몰지역 이런 데는 100% 수도관을 연결해라 이런 차원이니까 굳이 어려운 지역은 지하수를 빼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지하수를 많이 빼는 것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으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상수관을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 임채호 위원 상수도예정지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예요. 우리가 1년 이상 집을 안 쓰고, 시군구에서 지역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빈집을 정비하고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의 우리 학생들이 시골에도, 100만 원의 철거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조금 보태서 지역단위별로 이 빈집을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농촌, 어촌, 산촌 체험학습을 요즘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가족단위로도 토요일,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만이 아닌 그러한 활용방안도 우리가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이건 목적이 빈집 철거니까. 여기 예산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무조건 철거만 할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도 연구 검토해서, 차라리 그걸 자치단체에서 학생들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도시주택실에서 그러한 걸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좀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도로명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아까, 이건 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차량이나 자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이 홍보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충분히 홍보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느 동네를 갔는데 통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도로명주소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왜 힘이 드냐 그랬더니 그런 걸 통장들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도로명으로 주소가 쫙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런 데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상가가 됐든 세대별로 골목으로 쫙 스티커, 전 주소와 현 주소를 스티커에 찍어서,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거죠. 당분간 그러한 홍보사업비를 들이지 말고 그러한 방법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자기 주소나 집 앞에 들어가는 데 거기에다 부착을 해 주면 돈이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돈 안 들고, 크게 들지도 않고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의 예산을 같이 해서 하면 주소를 찾을 때에 거기에 현 도로명주소까지 있기 때문에 항상 숙지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접해 있지 않는가 그거를 좀 좋은 홍보인 거 같아서 통장님 말씀을 듣고 ‘아, 좋은 안인 거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2억씩 들여서 버스광고 백번 해봤자 “아, 도로명주소 있다.” 알고 있어요. 내 주소가, 우리 동네 도로명이 뭐고 이걸 몰라서 그렇지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홍보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홍보예산으로 거기에다 플러스를 하든 해서 각 세대별로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연구용역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탁업체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용역이 이 두 가지 유사용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49쪽 그다음에 보충자료 역시 49쪽인데요. 경기도 건축문화상을 저희가 시행하는 이유가 뭐죠?

○ 안승남 위원 아무래도 질을 향상시키려면 단순하게 수상자들 시상금만 받아서 주로 작품 준비하는데 들었던 많은 노력했던 부분들로 상관돼 버리고 마는데 좋은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이 해외에 많이 있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이 계속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좋은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기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산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예산들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이 예산문제로 책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전에는 해외연수 가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죠?

○ 안승남 위원 2,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 때는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히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보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도리어 나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 관련 부분이 경기도지사로부터 11월 10일 날 제출받았는데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 준비하는 건 보통 몇 월 정도에 진행이 됩니까?

○ 안승남 위원 10월 초부터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질문이 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우리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면서 사업비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관리제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제와 관련된 예산이, 아까 전액 예산이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조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승남 위원 추경은 대충 몇 월쯤 진행되는데요?

(「3, 4월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 4월 추경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공공관리제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이라든가 홈페이지, 투명성을 높이는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제작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서울특별시 쪽을 통해서 연계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전혀 예산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뉴타운과 관련돼서, 특히 공공관리제와 관련돼서는 조례부분이라든가 매뉴얼, 시스템, 게다가 예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인력부분 이 부분들이 턴키에 한 번에 진행이 돼야지 토막 나서 시차가 발생돼 버리면 지역에 혼란이 초래된다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예산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정들이나 내용들을 같이 좀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배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네.

○ 권오진 위원 예산도 많지도 않고 하지만 지난번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을 보면서 저는 도시주택실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몫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경기도를 계획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큰 역할을 해야 되고 현재 300만 호에 달하는 집에 대해서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도시주택실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 행정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감이 있습니다. 한번 정말로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고 주택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 지난번 재정비위원회를 갔다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참석하라고 해서 갔더니 부지사가 분명히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 안 했어요. 그러더니 또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위원장을 대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선출한 그 부위원장이 참석 안 한 분이에요. 참석 안 한 분을 해놓고 또 대리를 뽑아서 사회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재정비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갖는 경기도의 관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의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진짜 필요하다면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뽑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보면서, 예산을 직접 보면서 좀 책임을 안 지는 일이나 좀 인기 있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요.

먼저 7쪽에 있는, 보충자료 7쪽에서 이건 뭐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광고비인데 저는 딴 거는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에 대해서 8,900만 원이 있는데 전 이걸 왜 경기도가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광교신도시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라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전 여태까지 건설회사에 근무해 봤지만 주체가 이거 하는 데를 보질 못했어요. 하고 싶으면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지 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을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뽑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홍보하시라 이거지. 하되, 필요하다면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거 빼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분명히 제가 삭제시키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예시…….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명품광교 신도시 홍보 그것만.

○ 권오진 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서 3억이 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고.

○ 권오진 위원 109쪽에 보시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있습니다. 재정비 뉴타운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재정비위원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경기도가 도시를 재정비하고 뉴타운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항상 주장이 앞으로 경기도 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재정비사업이다. 신도시를 만든다거나 무슨 택지개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정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제일 큰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도와주는 것이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와주는 것이 첫째 용역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를 100% 다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도시를 재정비한다든지 설계를 완전히 경기도가 완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떠한 건설을 다시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공관리제도를 하는 것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부분이 30%로 해서 또 내린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너무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현재 법적으로는 50%라고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재정비 뉴타운을 하려는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평택 거라고 하지 마시고 용역비 30%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 권오진 위원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 받아서 나는 100% 다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제한구역 관계 12쪽에서 보시면요. 아까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상 주는 데 있어서는 이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항상 우리는 상을 주면 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도에서 과연 제한구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끌어갈 생각이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면 말고 하면 상주고 이러한 상벌은 없어요. 분명히 상을 줬으면 제일 안 하는 용인시 같은 데는 한번 박살을 내든지 직위해제를 시키든지 방법이 나와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상만 딱 주고 나서, 상 주는 데 몇억씩 나가고 나서 그냥……. 용인이나 시흥, 군포, 양평은 없다 이거죠. 이건 아까 최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차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능동적인 부분인데 아마 5년 동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안 한 거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도시는 금년도 안에서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문제를 발굴하고 지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권오진 위원 시책은 그런데요. 제일 문제가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부분인데 제가 지역활동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의 이런 비용을 제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했어요.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꼴등은 당연한 것인데, 아마 여기서 제일 꼴등일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한 제한구역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받아주시죠. 이런 민원 들어온 것들이 없는지.

○ 권오진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구조물이거나 컨테이너거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문제가 없어서 꼴등한 것은 당연한 거죠. 없으니까.

○ 권오진 위원 네, 용인지역만 해보십시오.

○ 권오진 위원 네,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은 98쪽에 신도시 자문단을 한번……. 신도시 자문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속성이 있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럼 이거 만들어서 자문하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한번 들어보고서 끝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문단이 운영되어지면 그것이 어떠한 근본자료가 되어서 반영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더 첨부하면 좀……. 환경, 도로, 문화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좀 그래도 NGO단체도 하나쯤은 들어가 줬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자문이라니까.

○ 권오진 위원 NGO단체 같은 경우 들어가서…….

○ 권오진 위원 한번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품질검수단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건축문화상 부분을 잠깐 짚겠습니다.

건축문화상 부분이 49쪽에 있는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위탁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여기 제일 좋은 것이 목적이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우수한 건축물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기도의 특수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 보게 되면 경기도의 주택실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건축사협회로 들어가서 한다면 거기 조직이 있을 거거든요. 건축협회 회장도 계실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한 데 영향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이란 차원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또 돈도 물론 1,000만 원 더 든다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주택실의 멋있는 사업으로 끌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그런 판단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저도 물어봤어요. 다른 데 물어봤더니 항상 협회 같은 데는 어떠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융합이 안 되고 갈등도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 권오진 위원 잘 좀 생각하셔서 정말로 좋은 문화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시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48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인가요?

○ 최재연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이 에너지 절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전후로 에너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예산에 지금 그런 에너지 진단에 관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이나 그린홈보수사업, G-하우징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시가 나중에 되고 1회 추경에 들어갔었나요, 예산이?　

○ 최재연 위원 네, 올해.

○ 최재연 위원 그러면 하여튼 국비가 제 생각에는 내시가 안 되더라도 도 차원에서 도비를 마련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포럼이나 워크숍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게 실제로 남는 성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혹시라도 다음 추경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도비를 마련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뉴타운사업 관련해서요.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고 사업성도 낮아지고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훑어본 바로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자료가 결국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가라는 사업성분석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성분석 자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걸 시군에 맡기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내기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서…….

○ 최재연 위원 그 촉진계획이 수립될 때 촉진계획 안에 사업성분석 자료가 들어가 있나요? 포함이 되나요?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 만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따로 공개용 사업성분석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최재연 위원 그런 문제의식은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내년 3~4월 정도 되면 촉진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잖아요. 그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게 아니면 사업성분석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용역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 최재연 위원 지금 홈페이지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 최재연 위원 네.

○ 최재연 위원 그것 좀 같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게 시기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면 내년 한 3, 4월 정도 되지 않나요?

○ 최재연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 최재연 위원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최재연 위원 지금 만안에서 사업성분석 자료 낸 건 제가 갖고 있는데 촉진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만안이나 아니면 촉진계획이 수립된 지역.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보고 저도 전문가랑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서부터 17페이지까지 연관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좀 전에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여기에 1억 5,000만 원 상사업비를 100% 도비로 지원하시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건 100% 또 국비로 지급되는 거네요, 16페이지에?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비율을 보니까, 뒷면에 19페이지에 개특법 시행령 제27조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데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돼서 70~90%까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네요?

○ 홍범표 위원 1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업무가 시군업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가업무라고 보십니까?

○ 홍범표 위원 국가업무죠?

○ 홍범표 위원 그럼 여기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개특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나중에 좀 건의를 하세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업무가 다 국가업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일선 시군에다가 지방비를 30% 부담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

○ 홍범표 위원 관리는 일선 시군에서 한다.

○ 홍범표 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7페이지 하단에 지원기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최초에 GB법이 생긴 이후부터 해당되는 부분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대상에?

○ 홍범표 위원 17페이지 하단에서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GB법 초창기부터 그린벨트 내에 사시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죠. 부담비율을 더 많이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굳이 뒤의 18페이지에 이런 개특법 시행령 27조를 만들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한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산매칭비율에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그린벨트와 관련된…….

○ 홍범표 위원 꼭 좀 그거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뉴타운사업 옛 모습 담기 추진사업 보니까 여기에도, 이게 1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년도 10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나 보죠, 2010년까지는?

○ 홍범표 위원 그럼 뉴타운사업 옛 모습 담기 추진사업은 30 대 70으로 하신 거죠?

○ 홍범표 위원 우리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 홍범표 위원 국장님, 도의 재정이 어려우면 일선 시군은 어떻겠어요?

○ 홍범표 위원 도보다 더 나아요?

○ 홍범표 위원 지금 국장님, 도나 시나 모든 재정사업을 하면서 다 매칭펀드로 가져가잖아요.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은 없잖아요, 절대로 100%.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굳이 일선 시군보다 20%를 더 도가 부담한다고 그래서 우리 도가 재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는 보지를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걸 굳이 전년까지 그런 사업을 가져가시다가, 이 좋은 사업을.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의 옛날모습을 살리고 복원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사업입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가져가면서 굳이 1년 안에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50 대 50으로 가져가던 비율을 30 대 70으로 가져가는 건 좀…….

○ 홍범표 위원 이 사업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 홍범표 위원 지역이 어느 곳이든지.

○ 홍범표 위원 그건 굳이 어느 지역이라도 관계가 없고…….

○ 홍범표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보다는 시상금을 더 많이 주세요, 국장님. 이게 4,600만 원 중에서 아까 잠시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2,700만 원이 행사비이고 1,900만 원이 시상비더라고요. 시상비 쪽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반드시 꼭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 어떤 걸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왕이면.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을 하셨네요, 좀요?

○ 홍범표 위원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 홍범표 위원 아, 글쎄.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혹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쪽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행사운영경비를 더 잡으신 건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

○ 홍범표 위원 행사경비보다는 시상비를 더 많이 주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궁금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원래 정원이 당연직 4명하고 그다음에 선출직 46명에 원래 정원이 50명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 11월 20일까지 약 30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 김주성 위원 열렸는데, 2010년 11월 20일 현재 지금 여기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2010년이 11회에 걸쳐서 2,2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돼 있는데 뒤의 60페이지 보면 올해 여덟 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3회에 걸쳐서 더 열릴 예정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럼 미리 예산은…….

○ 김주성 위원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1억 1,200만 원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이 3개 심의위원회가 다 합쳐진 금액이 되겠지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는 약 5,740만 원밖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지를 않았는데 2011년도 예산은 왜 1억 1,200만 원이 책정이 됐죠?

○ 김주성 위원 아니, 3년에 걸쳐서 5,7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내년 11년도 예산을 1억 1,200만 원이나 편성을 했다는 건…….

○ 김주성 위원 네, 세 군데 위원회가 있으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 약 2,200만 원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 그러면 세 군데 위원회를 합쳐도 한 5,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 예산은 왜 1억 1,200만 원이나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냐 이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책위원회가 있고 분쟁전문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건축위원회 내에?

○ 김주성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만요. 지금 어차피 많은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는데 굳이 도로명사업 홍보비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책정해서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이걸 한군데다 몰아놨으면 뭐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완전히 숨바꼭질을 해서 찾아야 될 정도로 지금 막 여기저기에 분산을 시켜 놓고 있는데 굳이 홍보비 같은 경우 이렇게 꼭 분산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지만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이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주택실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홍보실로 가야 될 예산입니까?

○ 김주성 위원 틀림없이 실에서 쓸 예산입니까?

○ 김주성 위원 행감 때 보면 전부 다 홍보비 예산을 세워놨지만 실제로 실이나 국에서 쓴 예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 김주성 위원 지금 홍보예산이 도로명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죠?

○ 김주성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주택실에서 홍보비만 세워서, 지금 고생하시면서 예산을 땄는데 무의미하게 다른 곳에 빼앗겨서 다시 또 내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꼭 지켜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문화위원회.

○ 김진경 위원 그거 다 위원회별로 나가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죠?

○ 김진경 위원 위원들의 임기가 한 2년 정도 되죠?

○ 김진경 위원 임기가 지나고 나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다시 재임용이 됩니까?

○ 김진경 위원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나요?

○ 김진경 위원 한 번이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럼 4년 하고 안 하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안 하는 걸로 돼 있나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뉴타운 정책이 좀 바뀌는 건지. 예산 편성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뉴타운계획을 앞으로, 그러니까 촉진계획용역을 30%만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4개 지구가 촉진계획용역을 줬잖아요?

○ 이의용 위원 거기에는 전부 50%씩 했는데 30%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의용 위원 지금 뉴타운정책 자체가 약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게 되고. 그러나 공공관리제 도입이라든지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된다든지 하면 사실 뉴타운 자체는 그렇게 나쁜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의지의 문제, 정책의 문제인데 당시 예산 사정 때문에, 더군다나 여러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인데 이걸 30%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일관성이 좀 부족한 정책 같아요.

○ 이의용 위원 앞으로도 이런 뉴타운을 하겠다고 그러는 지역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촉진계획 수립하겠다고 용역 건이 올라오면 50%……. 그건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 이의용 위원 당초예산에는 너무 가용예산이 부족하니까 차후에 1회 추경이나 이때 가서 20%를 더 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 이의용 위원 하여튼 그러면 뉴타운정책이 바뀐 건 아니고 50% 지원되는 게 맞다?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옛 모습 담기, 112페이지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의정부시, 남양주시는 2012년 구축 예정이고 광명시하고 오산시는 자체 사이버전시관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습니다. 이미 촉진계획이 확정 고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구축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남양주시 덕소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 고시가 돼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데 2012년에 옛 모습 담기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건 좀…….

○ 이의용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군에서 적극성을 띠는 데는 정말 이 정책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도에서 50% 보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기가 빠른 데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려고 하느냐? 이 목적을 달성하겠느냐?”라는 적극성을 도에서 먼저 띠어 주셨으면.

○ 이의용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비가 50%, 그래봐야 1억인데요. 지구마다 1억인데 여기도 30%가, 내년에 2개 지구가 30%로 지원되는 걸로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죠?

○ 이의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이거는 정책에 변화 없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도시정책포럼을 운영한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보면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주제선정을 통해서 매년 7~8회를 개최하는데 2010년서부터는 4~5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올해 도시정책포럼 운영 현황을 보면 경관기본계획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주민참여 활성화, 국토종합관리지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산과 쭉 설명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 이건 포럼을 하기 위한 포럼 운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내년서부터는 바뀐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도시정책에 관련된 정책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7~8회씩 하고 2010년도에는 한 다섯 번쯤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주제 선정도,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도시정책이라든지 지역정책이라든지 도시계획 변화 이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경기도에서 어떤 제안을 할 것이라는 주제 선정을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주제 선정을 계획을 잡는다든지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잡아서 그래서 이런 단 하루에 한 번의 포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 경기도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럼 운영효과에 보면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방안,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추진 및 실태분석 이런 결과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게 돼야 되고요. 그래도 경기도의회에서 도시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게 경기도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결과물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포럼이 운영됐다는 결과만 있지 여기에서 어떤 주제로 포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포럼을 위한 포럼 아니겠는가라는 의구점을 갖습니다. 물론 예산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올해 예산 기왕 500만 원을 세우시는데 정책적인 포럼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 참석 대상에 보면 도시계획담당 공무원, 관련학과 교수, 민간업체,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에요. 중요한 경기도의 도시정책이 포럼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고 그걸 반영하는 이런 중요한 포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포럼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과물이나 포럼의 최소한 주제 발표하는 내용이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 이의용 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포럼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배 실장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동반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 관련된 퍼센티지에 변동이 생기면 아무래도 정책이 흔들리는 걸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 자체를 수립할 때 벌써 기준이 한번 일관되게 오던 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책의 후퇴가 아니냐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요.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란 게 있습니다. 100쪽에. 혹시, 뭐 하도 경기도에 돈이 없다고 하시는 게 많아서 30% 줄였다고 하는 말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쪽에 보시면 환경국에 그런데, 진짜로 이제까지 돈을 18억씩이나 쓰는 단체가 있거든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18억씩을 쓰거든요. 대학교입니다. 명지대, 한양대 쓰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신도시라고 한다면 대개 다 그분들, 그분들이 하는 거 같은데, 환경국에 말이죠. 환경국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18억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데에다가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줄 수 없는지. 그러면 거기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여기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많이 있어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오진 위원 연구를 하셔서요,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만, 위원회에 대해서 참가비는 11만 5,000원씩을 주더라고요, 도의원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저는 그걸 주는지 알고 나갔다가 저녁이나 먹을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과 저녁 먹으려고 했더니 난 안 준다고 해서 못했는데 위원들이 그냥 너무나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위원회에 운영비라도 쓸 수 있는 게 없는지,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제가 질의합니다. 위원들.

○ 권오진 위원 그건 안 줘도 상관없는데.

○ 권오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완표 국장은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완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나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북부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홍완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북부지역 기업들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 박인범 위원 그래서 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올해 개설한 거죠?

○ 박인범 위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일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요구액이 5억이에요. 그렇죠?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이 5억을 갖고 우리 시군에서 7억을 대는 거죠?

○ 박인범 위원 그래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또 3억 해서 15억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방지시설 설치 개선이나 환경기술 개선도 그렇고 환경분야의 교육과 컨설팅 등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

○ 박인범 위원 실링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서부터 본청, 1청이죠. 본청하고 예산을 배분을 할 때에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도가, 또 국비와 시군이 매칭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비를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시군이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도비가 30%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북부의 여러 기업체들의 많은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자원이 조금 더 생기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하고 이래서 우리 기업체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환경개선도 하고 일하기 좋은 그런 기업으로서 변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진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지난번에 10억을 예결위원회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 준 것은 지금 포천시의 열악한 조건에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산학연구로서의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의 예상운영계획서를 한 부 좀 받아서 주시죠, 나중에.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는 건지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9,24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4,900만 원이 됐죠?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됐는데 증가원인이 뭡니까?

○ 박인범 위원 그런데 도의 집행관리비가 1청이 4억 1,6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를 보면 사실 면적에 있어서 본청에서 16개 시군을 담당하면서 면적이 배분을 해 보면 60%가 되고 또 우리 5개 시군이 40% 정도 조금 넘든지 그렇게 되죠?

○ 박인범 위원 그런데도 보면 1청에는 지금 여러 가지 관리계획, 인쇄비, 판독시스템 유지 보수, 매식ㆍ물품 등 수용비, 워크숍 부대비용 그다음에 임차료, 관리구역 여비, 또 국외 정책비교 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잘 서서 알맞게 잡혀 있는데 2청은 이게 320만 원밖에 배분이 안 됐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 박인범 위원 네, 3,200만 원이요.

○ 박인범 위원 물론 그래요. 효과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다,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같은 것들도 다 별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청은 그런 시책추진비가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선진정책에 대한 비교연수 같은 것들을 도시주택실은 갔다 와도 되는데 도시환경국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실상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의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박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공촬영 같은 것들은 하나만 해도 되지만 그것에 따른 도움을 지원하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자료를 인용하면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선진적 공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2청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예산들을 수립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럼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좀 더 2청 공직자분들의 모든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또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더 월등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그런 사기앙양책이나 또 해야 될 지원금이 필요하고 그럴 때에 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쟁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답변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26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인데요. 설명자료는 15쪽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행감 때 아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과 예산심의에 어떤 기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1년도에 예산이 1억이 올라왔죠? 1억이 계상됐죠?

○ 김시갑 위원 지금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2010년도에도 6억 6,500밖에 집행을 안 했죠? 53%. 10월 31일 현재.

○ 김시갑 위원 지금 집행률도 적고 뒤에 보면 내역이 또 2011년도에도 중앙지나 지방지에 광고하겠다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셨는데 2010년도나 2009년도 이때도 보면 중앙지, 지방지에 너무 일편적으로 그냥 계속 어떤 관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2010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들였지만 과연 민자유치가 됐습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는 다른 게 아니고 반환공여구역의 민자유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민간자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데는 지금 그렇게 큰 성과가 없잖아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 오셨던 중앙지나 지방지에 그냥 광고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이 2010년도도 이렇게 중앙지나 지방지에 광고를, 다른 부서든지 다른 시책이든지 같이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별 효율성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자유치 홍보를 위해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계약을 하시면 좀 더, 기존에 어떤 중앙지나 지방지 광고에서 탈피를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광고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8쪽이고요.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그다음 페이지에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그다음 페이지에 연인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추진 중이죠?

○ 김시갑 위원 보상이 지금 몇 % 정도나 됐죠?

○ 김시갑 위원 지금 몇 % 정도나 올 12월까지 집행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에 40%라고 그랬는데, 10월 31일 현재.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50억이면 집행을 다 하신다고 해도 지금 보상 전체, 연인산도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총 예산의 몇 % 정도 보상이 완료되는 거죠?

○ 김시갑 위원 324억 중에 50억이죠?

○ 김시갑 위원 올해 100% 다 집행을 하신다 해도?

○ 김시갑 위원 결국은 그럼 1/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김시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떠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2011년 내년도에도 지금 보상 100%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 김시갑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다음하고 연계가 되는데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이 6억 4,700을 계상했습니다, 관리를 하는 데. 보상은 내년도 가도 100%가 안 됩니다. 보상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도 완료가 안 되죠. 그런데 그 관리비용을 지금 1년에 6억 4,000씩 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5억 2,000이에요. 이건 사업이 완전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리, 일부 집단시설 관리하는 데만 1년에 예산이 6억씩 소요된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제가 그때 여기 감사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2009년도 이전에는 가평군에서 관리를 했죠?

○ 김시갑 위원 그때는 관리비가 얼마였냐 하면 1억 7,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게 도에서 직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직영을 하면 위탁 줬을 때보다도 더 예산이 절감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가 되면서 예산이 1억 7,000에서 5억 2,000, 인건비만. 이렇게 늘은 거죠?

○ 김시갑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조성과 관리가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지역을 관리하는데, 아니 아까 가평에서 할 때는 엉터리고, 여기 지금 어디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할 때는 제대로 한다. 그건 어떠한 평가가 있는 겁니까? 정확한? 어떤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여론입니까?

○ 김시갑 위원 아, 부실하다는 건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까? 같은 의미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 가면서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거기 뭐 제가 알기로 관장인가 소장도 나와 있고, 이게 가평군에 지금 보면 관리예산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광역단체가 직접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단체의 업무를 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가평 그렇지 않아도 군 수입이랄까 이런 것도 적고 그러는데, 거기 어차피 공무원들 있습니다. 공원관리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지원사업으로 해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경기농림진흥재단보다는 그 지역의 모든 현황이나 모든 걸 잘 아는 건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아마 채용한 사람들도 결국은 가평사람일 걸요? 제가 그 인적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 김시갑 위원 글쎄,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 지역 사람 쓰는 거예요. 경기농림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이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만 상승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가평에서 할 때는 부실했고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데 그건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어떤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건 없죠?

○ 김시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립공원도 아직 이제 300몇 억 들어가는 데서 50억도 올해 완성할까 말까 하는 단계에서 그런 관리, 즉 위탁, 집단시설지구만 하면서, 농림재단에선 더 달라 그러죠, 당연히. 여기야 뭐 100억 주면 싫다 그러겠어요? 아무튼 이건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란 얘기입니다. 아까 가평군에 줬을 때는 부실하다는 그건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가 신설됐어요, 보니까. 연인산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인데 아니, 이거 단속용역은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까? 도립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 김시갑 위원 아니, 도립공원 6억 4,700씩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겨울 같은 때 뭐 합니까? 인건비예요, 전부. 그다음에 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을 주면 어디다 줍니까? 지금 자치단체는 자본도 없는데 어디다 주시려고 그래요? 전문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전문용역업체에다 준다면 결국은 대집행 보조예요. 이 사람들이 직접 못합니다. 대집행권한 있습니까? 없죠?

○ 김시갑 위원 대집행권한 없어요. 결국은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 이 사람들은 돈 1억 받아서 보조만 하는 거예요, 순찰만 돌고. 이것과 유사한 예가 뭐냐 하면 지금 각 시군에 노점상 관리 단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단속 다 해요. 몇억씩 들여가면서.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에 가용자산이 없다고 다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에서 불법행위에 용역을 주니까 연인산도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1억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단속을 분리해서 예산 중복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임종성 방금 이 용역 주는 게 기존에 좌판 불법 장사하시는 분을 쫓아내기 위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여름에 혹시라도 장사 들어오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 위원장 임종성 이게 상시 그랬다면 지금 쫒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나오겠지만 여름에 들어와서 설치했다면 지금 관리인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위원장 임종성 남한산성은 기존에 있는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강제집행한 거고요.

○ 위원장 임종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를 보면요. 현재 모든 식생활이 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2청에서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좀 설명을 듣고 과연 이 예산으로 지금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토피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가평 연인산 그쪽 부근에다 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는 경기도 가평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평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을 빌려서 하실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발성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하실 것인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 다 공히 이걸 표면화시키지를 않아서 그렇지 각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아토피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만 하더라도 아토피환자가 약 2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각 도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아토피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차피 이 좋은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단발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천이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0만 명의 아토피환자가 있다면 좀 더 규모를 늘리고 어차피 가평이 친환경적인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단발성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각 31개 시군에 홍보를 해서 아토피, 예를 들어 캠핑장이라든지 치료장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보심이 어떤가 해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이걸 단발성보다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현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10%, 20%가 아토피를 가지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토피에 걸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전체 그 아토피환자에게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사업보다는 앞으로 좀 더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 더 편성을 하셔서 일단은 건강한 경기도민이 살 수 있는 도시로, 어차피 우리 경기도도 가평이라든지 아주 좋은 산림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만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이런 캠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토피가 걸리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청에서 좀 힘써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입니다. 우선 반환공여지 민자유치 홍보사업은 지금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지난번 행감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수도 없이 했어요, 실적을. 광고문안까지 원본대조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보내질 않았어요. 결국은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거죠.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충자료 설명자료에 보면,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이 있는데 습지생태공원이거든요. 전부 생태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건물 위주라는 거죠. 생태학습장을 세운다든지 물놀이장, 야외갤러리, 테마놀이터 이런 것이 과연 생태와 관련이 있는 건가? 그 내용이 정말 생태라고 하면 좀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건물 중심으로 세우지를 말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냥 통과되려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산책로를 포장하는 것도 사실 생태적이 아니거든요. 반생태적이죠. 그러니까 원칙에 충실하게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죠? 최대한 생태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바꿔달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건물 세우고 물놀이장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공원이 아니거든요. 생태학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태라는 그 측면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내용을 조금 바꿔달라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이거든요. 63페이지하고7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환경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정한 업무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관리가 거의 안 됐어요, 설치만 하고. 그리고 불량률이 최근 3년은 7.8%, 5년 동안에 보면 8.7%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나온 거 몇 개만 갖고 반환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검한 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5~6%밖에. 그럼 전체를 했다고 하면 그걸 계산해 보면 약 23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3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우리 차들이 그냥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 그걸 만들자.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매각을 하거나 폐차처분 할 때 기계를 떼어요. 이 기계 한 대당 보통 600~700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쇄해서 거기서 고가의 금속만을 판다고 그랭요. 그런데 누가 그걸 분쇄를 합니까? 사실상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고가품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서 산정하고 그 사람들이 재생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건을 회수 받아서 그것을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에다가 재부착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업자들 얘기만 듣고 그렇게 추진하시는데 사실상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것이 재생돼서 다시 유통이 되고 있어요. 700만 원짜리 마모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걸 버리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하고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집행은 조금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 때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거기서 지침이 나올 거예요. 환경국에서 나와서, 다행히 내일모레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그때 완벽한 대안이 나오면 추진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시행은 가급적 그게 나올 때까지만 미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하고도 같이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지원센터인데 이게 보면 환경국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논문이 이중 삼중으로 막 되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 팔당수질본부 그다음에 여기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나온 것 이것들이 서로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하는 용역들도 그것과 중복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다른 연구한 것이 없나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에 의해서 과업을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 일례를 들면 환경국 같은 경우 보면 경안천에 대해서만 여덟 번인가를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진짜 경안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번에 목록을 작성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고서가 한 장으로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지자체에다 다 요청을 해 버리니까 똑같은 과업을 몇 번씩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 별로 결과물이 다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수립하시더라도 미리 과업을 우리가 뭘 줄 건지를 선정해서, 다른 데에서 점검 안 한 걸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재준 위원 전혀 목적이 다른 거네요?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 1억그루 심기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하면서 이 가로수 몇 개 심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의미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 예산은 좀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들어가는데 가로수 예산은 사실상 그때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인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400원 치는 나무 심어서 그게 제대로 살겠느냐, 가로수가.” 행감에서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가로수를 심으면서 한쪽에서는 3,300만 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발해야 될 데들을 개발하시고 주택정책을 그렇게 나가야지 멀쩡한 나무가 있는 곳들, 생태적으로 상당히 보전이 양호한 지역들을 개발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심고 이런 것, 그것을 도의 어떤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요. 그런데 산림을 너무 많이 우리가 지금 훼손하고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산림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새 발의 피인데 이걸 해서 과연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지금 우리가 적정한 규모의 개발들을 하고 가급적이면 있는, 개발이 된 부지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짧게 저거한다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차고 좀 심도 있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김시갑 위원님께서, 자료 88페이지요.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이거 심의를 할 때 안 계셨죠, 작년에는 국장님이?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오셔서 이거 꼭 좀 살려 달라고 그랬어요. 3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된다, 이건. 못 살려 주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꼭 토지보상비를 다 100% 완료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집행을 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40%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뭐냐 하면 예산을 내려줬으면 진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했고 저희도 그걸 심사숙고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삭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이 그냥 올라간다고 그러면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100%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할 수 있는 집행내역만 하셔야지…….

○ 김진경 위원 이거 많이 집행해서 사용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전 국장님은 무조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집행해 주시고요. 자료 83쪽, 사업명세서 보면 1037페이지예요. 실내공기질측정기기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건 그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 어떻게 했습니까?

○ 임채호 위원 2대 사라고 했지.

○ 김진경 위원 이거 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할 말 없는데 하여튼 모든 예산 심도 있게 하셔서 진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예산이 삭감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 김진경 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양시 습지생태공원이랑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은 60%랑 86%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인데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 최재연 위원 생태공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정의를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태건축이나 생태마을 등 생태적이라고 함은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생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친수공간이나 아니면 습지생태공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생태공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최재연 위원 여기 고양시 습지생태공원이나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도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 계획안을 받아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생태적인지. 물론 일단 건드렸기 때문에 생태적이지 않겠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위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포장로가 많다든가 등 이런 생태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획안이나 현장사진, 심의내용 등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에 근거해서 어쩌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이 포천 사업에 대해서 왜 이걸 해야지 이것이 더 생태적인지, 안 건드리는 것보다 더 생태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지동산촌마을이 도심에 있는 마을인가요?

○ 최재연 위원 이 동네가 지금 도심에 있는 마을이 아닌데, 현장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도심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산촌에 있는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자연환경이 있을 텐데 그걸 왜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야 되는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습지원이 조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성할 예정인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왜 거기다 습지원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높여서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해야 되냐 이 얘기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로 평화ㆍ누리길사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평화ㆍ누리길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습지가 원래 조성이 돼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자연환경보전 이용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은 별로 생태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재연 위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2011년에 줄어든 상황인가요?

○ 최재연 위원 반 정도 줄었나요? 지금 표시가…….

○ 최재연 위원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온 건가요, 국비가? 많이 준 것 같은데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사실 도청에 있는 부서 중에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생각하는 부서는 환경국 환경 관련된 부서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자르기 쉬운 예산이 이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우리 도시환경국이나 환경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가 지금 줄어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도비를 늘리고,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늘려서 전체 예산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제 생각에는 102페이지에 있는 무궁화 조성 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거 그냥 안 하시고 이쪽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 최재연 위원 102페이지에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8,8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건데 왜 해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고 사실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같이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하던 사업 중에서 집중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데 필요한 사업들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 최재연 위원 추가 발언시간 또 있나요?

○ 위원장 임종성 네,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북부 쪽이 상당히 홀대받고 그런 것 같은데 생태교육장 체험하는 것 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오히려 이런 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바로 쓰고, 솔직히 북부 2청에 계신 분들이 의욕도 상당히 많고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지역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산에 아토피클러스터를 한다고 그러는데 1억 5,000짜리 아토피클러스터는 있을 수가 없어요.

○ 권오진 위원 그거 가지고서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건 아니다 이거죠. 정말로 연인산을, 아까 200만 명 정도의 아토피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연인산을 아토피의 치료메카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을 개발하고 정리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기본시설을 맞춰서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의료진도 준비해서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하는 것인데 이걸 아토피 있는 건물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1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서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하게 되면 정말로 이게 아토피클러스터가 되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아토피클러스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2청 도시환경국에서 정말로 아토피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관광취락시설 하는 데에 아토피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어떤 특별한 지역에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을 해서 거기에 산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쪽으로 쭉 몰아가면서, 거기에 아토피 연구도 해 가면서 이런 작업을 준비하고 나서 나중에 아까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 된 뒤에 거기다가 아토피클러스터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다면 뭐 100억이 됐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역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그 지역적으로 하나의 큰 좋은 사업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데 찔끔찔끔 이러면 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지방채가 28억이 들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지방채?

○ 권오진 위원 네.

○ 권오진 위원 2011년에 28억을 지방채 발행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320억에서 지방채가 28억이 들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은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연인산 사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 도비 290억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걸로 처리를 해서 축소시켜서 해야지만이 2청의 환경국도 참 면목이 서고 하는 것이지. 연인산은 축소시켜도 좋다고 봅니다,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324억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되나요?

○ 권오진 위원 12억이에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다 끝난 뒤에 정말로 그 지역을 아토피클러스터로 만들든지 어떠한 개발을 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도에서 운영하는 아토피클러스터인데 1억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되고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제대로 꾸려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경관 좋고 하니까 좋은데 그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것들이.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경관보전사업, 생태환경, 경관습지 뭐 해서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데 동네마다 자연환경보전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다 보면 정말로 북부지역을 개발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걸림돌이. 그걸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주죠. 그거 단맛 때문에 지역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뭐 국비가 나오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받지 않는 것도 맞다 이거죠. 정말로 북부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고 갈 수 있고 꼬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가, 과연 습지공원만이 되는 것인가, 여기 무슨 생태지역이면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있는 자연경관만 갖고도 충분히 생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요. DMZ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이게 항상 제가 보면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 또 운영비 달라는 것 이게 아주 패턴입니다, 보니까. 여기 51쪽에 보니까 3억을 또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4억 드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또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 5,000이 든다, 그냥. 생태교육 운영하는데 1억이 든다 이게 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설가 양성프로그램 하는데 5,000만 원 든다 하는 부분이 뭔지도 모르는 부분 속에서, 프로그램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가 사실 그래요. 정말로 프로그램을 하나 딱 컴퓨터에 만들어놓고 나서 이걸 운영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 사실은 그 프로그램만 잘 되게 되면 양성은 다 끝나는 겁니다. 양성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여서 교육만 되는 것이지 5,000만 원씩 들여서 뭘 하겠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기에. 이런 걸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짜줘야지만, 만날 돈이 없다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다 짜놓은 뒤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에, 될 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지금 현재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짜놓은 뒤에 이런 운영에 대한 것을 짜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목재이용가공 지원비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99쪽에 보니까 목재이용을 하는데 아파트단지 개발하게 되면 나무를 모아놓는 데죠. 그렇죠? 땅이 있나요, 그렇게 모아놓을 땅이?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무를 가져오는 데는 5,000만 원의 돈이 듭니다. 그렇죠? 가져가니까 돈이 듭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져갈 때는 돈을 안 들여도 돼요. 그렇죠? 가져가는 사람이 낼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입고ㆍ출고에 대한 명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번 감사 때 제가 볼 테니까요, 리스트 딱 만들어서 이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또 나가는 건 돈도 받을 수 있어요. 해서 얼마나 수입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돼야지만 정말로 잘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100쪽에 산림서비스 증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학교하고 쌈지공원에다가도 막 그냥 나무까지 다 도에서 해결해 줍니까? 학교에 학교숲 만들어서 학교가 해결하고 도시녹지공간이면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국도비면 도비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 권오진 위원 매칭이면 도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 권오진 위원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학교숲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가로공원은 시군에서 해야 맞는 것이지 이거까지 하는 것이…….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조그마한 이런 사업보다도 전체를 봐서 그 전체를 그리고 거기에 일부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욕은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직원들도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사업명세서 1032쪽이에요. DMZ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도 나갔다 왔고요. 거기에 전년도 4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지원으로 넣어서 집행도 제대로 투명하게 하지도 못했고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당했죠?

○ 임채호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죠? 우리가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한번 당하니까 남북관계가 지금까지도 아주 극한 대립상황에서 연평도해전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DMZ 근방까지는, 북부 쪽에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차원으로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연평도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바로, 거기 지금 비상 걸려서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연평도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DMZ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근방에도 못 가고 있을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라, 사업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3억이, 전년에 4억인데 다 쓰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3억을 편성했네요. 이건 또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줄 거고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아까 우리 권오진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000이 잡혔는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짭니까? 관광공사에서 짜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누구하고 짜요?

○ 임채호 위원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팸플릿을 봤을 때 프로그램, 그냥 아이들하고 견학하는 코스나 다름이 없이 보이는데 이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전문가들, 교육관계자들, 생태전문가 그다음에 경기도관광공사 직원이야 물론 참여하겠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짜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DMZ 해설가 양성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건 5,000만 원이 들었어요. 5,000만 원 들었는데 지난번에 전 이장이 해설을 했죠?

○ 임채호 위원 그 지역에서 5,000만 원씩 들여서 지난번 한 번 했으면 그 사람 활용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해설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 사람들을 얼마나 배출을, 누구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있는 사람도 활용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내가 보기에 한 3명이면 아주 충분하겠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설을 하면 일당 실비 보상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생태교실 운영은 또 뭐죠? 생태교실을 어디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학교를 찾아가서?

○ 임채호 위원 누가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전문해설사들을 해서 한다고요?

○ 임채호 위원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의 수업시간을 뺀다든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협조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방과후에 아이들이 학원 가고 말이에요, 방과 후에 모이기 어려운데.

○ 임채호 위원 구체적으로 했어요, 사업은?

○ 임채호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 임채호 위원 성과는 있고요?

○ 임채호 위원 찾아가는 120명, 초등학생 했네요?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여기 생태체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비를 받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면 DMZ 생태체험교육에 오겠다, 우리 학교에서. 4학년이 가겠다. 차로 한 150명이 간다 그러면 세 차 정도 이상, 네 차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 다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아니, 학교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DMZ으로 가서, 우리가 갔던 견학코스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비용은 안 낸다 이거예요?

○ 임채호 위원 안 내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전부 안내해서 돈 안 들이고 우리 갔던 데, 군부대 거기까지 그 코스를 다 갔다 오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차량은요?

○ 임채호 위원 관광차 세 대가 왔어요. 세 대가 다 거기 들어갈 수 없고 한 대, 거기 전용으로 다니는 차 한 대만 다닌다는 얘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서 하면 안 돼요.

○ 임채호 위원 군부대 안에 들어갈 때는 세 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 관광차 세 대가 같이 해설사 하나씩 타고 우리가 코스로 갔다 왔던 데 거길 그대로 갈 수 있다 이거죠?

○ 임채호 위원 돈은 안 내고?

○ 임채호 위원 개인이 가는 거는요? 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 개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갔어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여기 매주 금요일, 매주 둘째ㆍ넷째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맞춰서 가면…….

○ 임채호 위원 신청은 미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럼 홍보를 해야겠네. 그걸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이 프로그램이 무료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을 해가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지난번 집행액이 얼마 됐죠? 엉터리로 쓴 집행액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 집행했죠?

○ 임채호 위원 아, 4억을 다 줬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행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 임채호 위원 2억 집행했죠?

○ 임채호 위원 엉터리로 집행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짜 맞추기 위해서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0이 들어갔다. 500이 들어갔으면 700~800으로 늘린 흔적이 많다 이거예요, 감사 때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2억밖에 안 썼기 때문에 이것은 1억이 4억에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올해는 한 2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래도 전년도, 2010년도의 집행액, 자기들이 충분히 쓴 집행액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4억을 이전해 줬어요, 돈을. 그랬더니 걔들은 4억 범위에서 실컷 쓴 거예요. 감사에도 많이 지적됐지만. 하다못해 홍보물 하나에도 엄청난 금액 차이, 그러고도 2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사업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아,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추가되겠다.’라고 하지만 변함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3개가? 똑같은 사업이야, 2010년도. 그런데 거기다 3억을 넣으면 또 1억이 남을 텐데요? 흥청망청 써도 1억이 남는 예산을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위원이 그것을 3억을 주겠냐고. 흥청망청 써도 2억인데. 그나마 이거 다 날아가기 전에 그냥 2억만 딱 세워도 충분히 이건 지원을 해 줬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세요. 내년에 국장님은 이 자리에, 감사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직원들 말이에요, 이거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로 이전해 줬다고 해서 우리 손 떠난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셔서, 철저히 해 주시면 1억 5,000이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내 예측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하여간 2억 범위 내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계속되는 예산 관련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89쪽에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위원장님, 환경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엄진섭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 조성욱 위원 그것만 들어가면 도립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건가요?

○ 조성욱 위원 무슨 효과가 있죠?

○ 조성욱 위원 그건 제가 물어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28억이잖아요. 그렇죠? 이주대책 비용은.

○ 조성욱 위원 총사업비 중에서 현재 28억이 이주대책이죠? 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

○ 조성욱 위원 그럼 조성은 뭐 갖고 하죠? 이주대책 비용만 312억이 들면 뭐 갖고 조성을 하죠?

○ 조성욱 위원 지금 28억에 대해서 이것만 지원해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 조성욱 위원 그럼 또 얼마가 앞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 조성욱 위원 312억이 들어가고 12억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12억 갖고서 연인산도립공원 전체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 조성욱 위원 그러면 28억 갖고 이주대책을 다 세웠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든다고요?

○ 조성욱 위원 160억이요?

○ 조성욱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 조성욱 위원 그럼 돈이 안 맞잖아요. 160억, 136억. 계산이 안 되죠. 뭐가 빠졌죠?

○ 조성욱 위원 실무 과장님을 부른 게 정확하게, 연인산 계곡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도에 예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밑 빠진 독에, 실효성도 없는 입장에서 예산을 계속 퍼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아까 계산 문제에 대해서.

○ 조성욱 위원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 들어갈지에 대해서.

○ 조성욱 위원 말씀할 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년에 관광객이 얼마라고 했죠?

○ 조성욱 위원 언제 그렇게 많이 오죠? 언제 언제 오죠?

○ 조성욱 위원 여름철에 피서객이잖아요.

○ 조성욱 위원 피서객을 갖고서 그걸 관광객으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도립공원을 지금 이주대책을 세웠어요, 28억 들여서. 그러면 관광객이 얼마나 더 많이 오겠어요?

○ 조성욱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이주대책을 28억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이거 갖고 과연 이주대책이 다 되겠느냐? 확실한 거예요? 이 돈 금액이면 다 돼요?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럼 이주대책비만 얼마예요, 보상비하고?

○ 조성욱 위원 그것만. 그것만 따지세요.

○ 조성욱 위원 312억이라 그랬죠? 그러면 312억 투자해서 이주대책 세우고 토지보상비 해서 이거만한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만큼 땅을 사죠?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이주보상비 말고 그 옆에 아닌 지역을 더 땅을 확보해서, 더 크게 많이 확보해서 땅을 사는 게 더 낫죠, 그걸 제척시켜 놓고. 이주대책이 꼭 필요한 거예요? 도립공원 하면 무조건 그 안에는 아무도 살지 말아야 돼요? 거기 기존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 조성욱 위원 지금 도립공원 관리요원이 몇 명이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인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확보됐죠?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단속을 또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충원을 더 해서, 지금 5명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에 5명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쓰고 있죠? 공무원 5명,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명 쓰고 있죠? 그리고 불법위탁비로 1억을 추가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법단속은 하루에 3명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5명이 겨울이라든지 봄이라든지 가을 같은 때는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 5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관리비로. 그리고 공무원 5명 쓰고 있고.

○ 조성욱 위원 그럼 그 당시에 기관하고 대행사업비 용역을 계약할 때 그때만 집중적으로 쓰는 것으로 하지 700명을 뭐, 한 달 정도면 된다고요. 피서객 철이 한 달도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때 그럼 700명을 쓰겠다는 뜻 아니에요.

○ 조성욱 위원 그리고 95쪽에 생활림 조성 관리에 있어서 학교숲 조성 있죠? 지금 하는 이유가 뭐죠?

○ 조성욱 위원 하면 장점이 뭐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여기 지원되는 게, 어디죠? 파주시하고…….

○ 조성욱 위원 고양시, 두 군데 아니에요? 맞죠?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이 탁탁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찾은 걸 말씀하십니까?

○ 조성욱 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 조성욱 위원 지금 장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숲 조성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공간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이걸? 운동장에 하죠?

○ 조성욱 위원 운동장에 하죠?

○ 조성욱 위원 그 운동장이 지금 다 작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그럼 운동장을 활용해서 이걸 시설들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동장이? 줄어들죠? 그럼 누가 불편하죠? 학생들이 불편하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다녀보셨어요? 이 숲 조성한 것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보셨어요?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6,000만 원씩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6,000만 원씩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면 운동장을 안 파먹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학교부지가 넓은데 같은 데는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거의 웬만한 학교들이 그렇게 학교부지가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골 같은 데는 주변 사통팔달 전체가 다,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공원화돼 있는 지역인데. 제가 조만간에 학교들을 다 다녀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이 학교들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서 한 거예요?

○ 조성욱 위원 신청 받고 현장 다녀오셨나요?

○ 조성욱 위원 이것도 무조건 국비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운동장 어디는 인조잔디구장 까는데 파 없앨 수도 없고 안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에요. 어떤 데는 조그만 운동장 땅뿐이 없는데 거기다가 해서 운동장이 1/3 정도가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놀 수가 없어요. 이런 폐단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잘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사진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소각장 몇 기를 만드는 거죠? 107쪽 되겠습니다. 1기를 만들죠? 얼마 들죠? 118억 들죠? 아니, 과장님이 몇 쪽 안 되는 이걸 가지고서 찾고 페이지 가르쳐 주고 그래도 이걸 모르시면 그걸 누가 알아요, 실무 과장님이 모르시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거. 18억씩이나 드는 걸. 몇 기를 만드는지 모르고 얼마인지를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이게? 몇 기를 만들어요?

○ 조성욱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 조성욱 위원 1기면 돼요?

○ 조성욱 위원 1기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말씀해 주세요.

○ 조성욱 위원 뭐요?

○ 조성욱 위원 1일 40t이잖아요?

○ 조성욱 위원 그런데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할 거죠? 대책 있나요? 소각장의 문제가 이거예요. 매일 들어오는 물량은 있죠. 대체소각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또 어디다가 소각시킬 거예요? 이런 계획 있어요?

○ 조성욱 위원 이 연천지역에서 여기서 소각기 1개인데 소각하다가 중단됐어요, 고장 났어요. 그럼 어느 다른 시군에서 받아줘요, 이걸?

○ 조성욱 위원 그럼 소각하던 걸 다시 매립시킬 거예요, 고장 나면?

○ 조성욱 위원 잠깐요?

○ 조성욱 위원 이거 전문가들한테 용역 받아서 그랬을 경우에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자, 천연가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천연가스하고 LPG하고 경유가스하고 효율이 어느 게 좋아요?

○ 조성욱 위원 비용은 어떻게 들죠?

○ 조성욱 위원 천연가스요?

○ 조성욱 위원 그렇죠?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오염도가 어떤 게 제일 높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죠?

○ 조성욱 위원 지금 매년 재원이 부족한데 어떤 재원 갖고 할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도 계속 줄어들 텐데 앞으로의 대책 있어요?

○ 조성욱 위원 앞으로 재원이라든지 장단기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세계 속의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더 질문하려고 합니다.

일단 고양시 습지생태공원과 구리시 장자호수생태공원은 도심 한복판에서 습지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을 수월하게 가져서 생태공원의 필요성들을 충분히 느끼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미리 보상추진이 일식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을 텐데 산책로 확충에 따른 보상추진이 늦어지면서, 또 계획이 늦게 잡히면서 예산이 최근에 과다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지동산촌마을이 어떤 곳입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보면 지동산촌마을 생태마을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습지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동산촌마을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 안승남 위원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마을입니까?

○ 안승남 위원 확실합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지동산촌마을은 행안부가 지정한 정보화마을이라고 나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마을하고 행안부가 지정한 정보화마을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 안승남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행안부 지정 정보화마을이라고 홈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여기는 특산물장터 그다음에 천 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고 닥나무로 창호지를 만들었고 삼나무로 삼베를 짜고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사냥터였다고 나옵니다, 왕방산이 나오고. 그러면서 농산물을 체험하게 돼 있고 잣숲음악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행안부 지정 정보화마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마을 이 2개가 동시에 지금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에 현재 검색하면 제가 검색한 걸로는 환경부 지정 생태마을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우려하냐 하면, 좋습니다. 생태탐방로를 좀 조성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하고 관광지로서 좋은 효과를 맞는 건 좋은데 산촌이라는 건 기본개념이 산촌이에요. 산촌에 습지를 조성한다는 건 잘못하면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 억지로 습지를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산촌은 경사가 지어 있기 때문에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가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습지원 조성이라는 건 잘못하면 자연을 역행하는 일을 이 지동산촌마을에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쭉 나름대로 항공 촬영한 것부터 다 봤는데 이 습지원 조성은 잘못하면 환경파괴의 문제가 따른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포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수정 내지는 큰 획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환경 파괴로, 도리어 보전 이용이 아니라 파괴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승남 위원 대신 습지원 조성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안승남 위원 저는 생태탐방로와 관련해서는 존중을 해 주는데 이 습지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라든가 구리시의 장자호수공원은 그래도 거의 평지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습지공원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촌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습지가 잘못하면 인위적인 습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현장방문 하시고 여기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건 적극 반영을 해 주셔야지, 습지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경기도 아토피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205만 명의 아토피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토피환자들이 어디 사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저나 다른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토피라는 질병은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살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도심에서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205만 명 대부분이 저는 도심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고자 하는 아토피클러스터는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안에 있는 건가요, 옆에 있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네. 밖에 있는데 어쨌든…….

○ 최재연 위원 거기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그곳의 자연이 좋기 때문에 자연의 힘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재연 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아토피환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뭔가를 설치해서 그곳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도심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토피를 가졌던 아이들이, 학교 이런 데서 가졌던 아이들이 좋은 자연에 가면 자연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그 생활공간으로 돌아왔을 때 재발을 한다는 것이죠.

○ 최재연 위원 그렇다면 이 클러스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보기에도 큰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이 연인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구를.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심사할 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토피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도심에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돈을 들인다면.

○ 최재연 위원 보건소를 이용을 하고 학교 환경을 바꾸고 집안 환경을 바꾸고 녹피율 높이고 이런 식으로 도심의 환경을 바꿔줘야지 궁극적으로 아토피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교육을 받는데 여기까지 멀리 가서 받는 것보다 동네 있는 보건소에 가서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환경국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도시환경국이나 도시주택실 이런 쪽의 예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쪽이나 이런 쪽 예산일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서 아토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봤을 때 클러스터 만드는 사업은 굉장히 전시성사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 최재연 위원 그쪽이랑 협력을 하셔서 시범지구를 지정하시고 보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택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환경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TF팀을 만들어서 클러스터시범사업 추진지역을 이런 연인산 같이 자연이 좋은 곳이 아니라 도심 쪽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있고 그것이 만약에 잘된다는 결과, 성과를 얻게 되면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포천의 생태탐방로 조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농촌마을이 되면 70억인가 80억까지 지원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고 제가 봤을 때 이 생태마을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연인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월 17일 날부터 상임위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이틀인가 있는데 연인산을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실제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짜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회의 끝나면 잠깐 의논을 하고 날짜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완표 국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권오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