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입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는 2청 기획행정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건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간에 북측이 자신들도 인정하는 남쪽 영토에 포격을 하고 민간인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먼저 희생된 해병대원들의 명복을 빌고 또 부상당한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빕니다. 동시에 길게 보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 평화관리 또 평화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2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청 기획행정실 예산심의가 오전에 있습니다.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물질적 기반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도 달라지고 고용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중요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우리 도민과 경기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인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기획행정실 소관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먼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2청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근홍 실장님. 워낙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역예정 군장병을 위한 취업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요즘에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많이 덜어줄 것이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 보면 전역예정, 군대 입대해서 자대배치 받으면서부터 군인들, 현역군인들의 미래유망 취업분야 콘텐츠 업계의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개인별 직업 적성 역량진단 분석을 통한 진로 지도라든가 이런 유명한 강사 내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또 운영 주체가 사회단체 푸른여성연합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자체예산 의뢰해서 본 위원이 일반회계로 추진해서 전방뿐이 아니고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큰 사단급 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는데 이 설명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실장님.

○ 장호철 위원 취업교육.

○ 장호철 위원 이것은 제대군인. 장기복무자 중에 이런 교육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업박람회라든가 국방부 협조를 통해서, 중기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맞춤식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재 군인이 입대해서 훈련기간이 끝나고 자대 배치한 후에, 특히 전방, 경기도 내에, 우리나라 전 군인의 70%가 거의 경기도에 산재해 있죠?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전에 2006년부터는 뭘 했냐 하면 도서지원 내지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그 때 전역예정, 군 장병을 위한 취업교육 세부내용을 보고 우리 경기도에서 말이에요, 전국에서 오는 군인들을,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온 젊은 군인들을 미리미리 취업교육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회에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군대를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 놓고 제대 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취업박람회를 가기 전에 바로 이런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고 취업진로를 군대생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칭찬을 많이 했고 기대를 많이 했고 이런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참 잘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해서 663만 원의 예산으로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연평도 사건도 터지고 천안함 사건 터지고 각종 북의 도발에 대한 위기감 내지는 위압감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연평도 터지기 전에 2청에서 이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아, 맞다.’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래도 연도는 줄어서 한 2년……. 현재 2년이죠? 2년으로 상향 결정 났죠?

○ 장호철 위원 2년 동안, 24개월 동안 그래도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거기서 국방을 수호하고 군대 의무를 완전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과정에 그래도 부모님들 걱정이 취업걱정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가 제일 문제인데, 제가 2청에 가서 이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에는 30사단 기계화사단 작전부가 있어요. 사단, 기계화보병이 있어요. 거기도 전투병력입니다. 제가 도의회 의장님하고 군 출신 몇 도의원님들하고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면회실도 그렇고 너무 열악해서 제가 예산도 청구한 게 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도 전투병력이 고양에도 있고 전방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제가 2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 기간 중에 이 내용을 보고 ‘야, 이게 뭐…….’ 교육 후에 또 취업연계성과도 아주 희망적이고 또 취업대비 실전연습도 되고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 군 역량에, 군 사기에 아주 지원을 서로 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모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부 제대군인이에요. 물론 해야 됩니다. 국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이건 당연히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취업박람회라든가 우리 경기도의 모든 산하단체 총 동원해서라도 맞춤식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고. 또 청년들한테도, 대학생인턴십도 지금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청년인턴십도 지금 많이 추진해서 일선 시군에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역군인들, 훈련소에서 자대배치 받을 때부터 훈련도 중요하고 모든 군인으로서의 교육,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그거에 대비해서 대학교 다니다가 온 군인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온 군인도 있을 거고 이러한 젊은 군인들에 대한 이런 취업이라든가 어떠한 교육, 정서적인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인들이 국방의무를 하는데 큰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이 안도감 또 걱정을 덜어드리는, 아주 이거 본 위원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대군인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장호철 위원 업무보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하고 추경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이 추계가 됐으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60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부대에 대한 교육을 실장님이 주도하셔서 본청과 상의해서, 군인이 어느 부대에 몇 명인데 지금 몇 기수가 들어왔는데 연령별로 어떻게 되고 대학생활 중에 온 군인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추경에라도 이런 걸 담으셔서, 지금 연평도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북의 도발로 인해서 군인들의, 아까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정말 순직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전국적으로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 당했지만 마음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역군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물론 아주 전투력을 아주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취업준비라든가 미래 이런 것을 같이 동시에 이런 프로그램 예산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확보를 더 하셔서 추경에,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에, 분명히 제가 본청에도 건의를 드릴 겁니다. 드려서 예산을 최소한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것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강력하게.

○ 장호철 위원 그리고 군관협력사업, 실장님 말씀만 믿고. 설명자료 46쪽 보면요. 군관협력사업에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 8개소인데 이게 어디……. 평화의 쉼터 설치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장호철 위원 여섯 군데죠?

○ 장호철 위원 여덟 군데요.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6ㆍ25 전사자들의, 항상 말로만이 아니고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6ㆍ25 전사자의 희생과 넋을 정말 마음속으로 우리 후손들이 기림으로써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 장호철 위원 특히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 장호철 위원 경기도 전 지역이요?

○ 장호철 위원 우리 경기도가 주관을 해가지고 경기도 전 지역에?

○ 장호철 위원 국방부에 유해발굴사업단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발굴된 게 전국 대비 한……. 꽤 되네요?

○ 장호철 위원 마지막 휴전하기 전에 경기도 지역에서 아주, 강원도하고 경기도 동서부 지역에서 굉장한 전투가 있었던 걸 영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것을 국방부에서 추진해도 우리 경기도에서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평화의 쉼터 지정에 대해서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차 질의 때는 위원님 한 분당 13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할 시간 드릴 테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1년도 예산심사 받기 위해서 본청까지 오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14페이지 보면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2투자심사위원회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7대 의회에서 존치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 당시 존치를 시키고자 했던 또는 폐지를 시키고자 했던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특별히 존치시키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7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냈었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게 제2투자심사위원회는 경기북부지역에 한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제1투자심사위원회는 본청 관련해서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8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보통 위원회 수당보다도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3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 김현삼 위원 당연히 30만 원의 지급근거는 별도로 있는 거겠죠?

○ 김현삼 위원 규모가 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본청 같은 경우에도 여기 경기도의회, 1청에 경기도의회에서 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던데 여기 제2청에서도 자료실 운영을 하시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서적구입비 계상을 하셨는데 제2청에서 직접 경기북부지역 도민들 대상으로 도서대여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직접 합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제2청에서 직접 대출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현삼 위원 주로는 의정부 사시는 분들이시겠네요?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2011년도 예산요구액 해놓고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돼 있던데 특정업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경우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 15만 원은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분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주로 이것을 지급받는 공무원들은 누군가요?

○ 김현삼 위원 아, 그래요? 당연히 부서 성격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일종의 격려금 비슷한 그런 성격이겠네요?

○ 김현삼 위원 이 15만 원을 지급 받아서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집행사유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격려금 차원에서…….

○ 김현삼 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렇습니까?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해서 총 6억 7,000 이렇게 돼 있던데 그중에 도정시책 기획홍보 5억 8,5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정시책 기획홍보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가 문제를 다양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져 오던 도정시책 기획홍보의 형태가 이를테면 기획기사도 포함이 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시책 기획홍보 중에는 그동안 관행적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기획기사도 들어가는 거죠? 기획기사도 일부…….

○ 김현삼 위원 제2청에서 올해, 일테면 실시했던 홍보사업 중에 기획기사는 1건도 없었나요?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기획기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뭐냐 하면 특정 신문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일테면 사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제2청의 경우에 그런 게 1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현삼 위원 그래요?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 대비 일테면,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가용재원 대비 일테면 규모가 좀 크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물론 2010년 대비 큰 증감은 없습니다만 홍보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이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이건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한 거고.

21페이지 보시면, 이건 확인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 9,000을 계상하셨는데 자산취득비,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1억 5,700만 원인데 증감사유를 보니까 노후 ENG카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억 5,700만 원을 들여서 HD ENG를 구입하고 나면 이 노후 ENG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네. 계속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게 되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해서 6억 8,700만 원 계상이 돼 있던데 경기관광공사가 저희 도가 출연해서 설립한 공사죠?

○ 김현삼 위원 이것에 관한 일상적인 관리를 우리 제2청 기획행정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그러면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관광국에서 일상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 사업예산 같은 경우를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의 성격이 일테면 경기북부지역과 관련돼서, 북부지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남은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게 되면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줬습니다만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 예산투자 대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이거는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해서. 임진강 수영대회,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건 지금 본 위원의 북부지역과 관련된 질의의 전제는 최근에 연평도 사건과 무관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임진강 수영대회를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던데 이건 평화를 여는 마라톤 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평가에 전제해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판단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DMZ포럼, 이것도 신규사업이던데 DMZ포럼이라는 게 현재 구성돼 있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주로 이 설립목적과 구성인원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DMZ포럼의 구성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 김현삼 위원 이게 조례상 조직은 아니고 임의기구죠? 조례상 조직인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임의기구네요?

○ 김현삼 위원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그때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만 군관 협력사업 관련해서 한마음위문공연, 이게 회당 6,600만 원, 총 6억 6,000 이렇게 계상이 돼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실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도 연초에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겠죠?

○ 김현삼 위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한 업체가 10회에 걸친 사업을 다 하게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런 거죠?

○ 김현삼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때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질의응답했던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위문공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기획사, 공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획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방안, 물론 그것이 갖는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 문화 관련 예술인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예술인 단체들을 활용해서 함께……. 요즘 민관 거버넌스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공연의 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는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석인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참석인원 대비 회당 계상의 규모가 과다하다 이런 느낌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이게 6,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기 전에 민간단체에서 활동했던 바가 있었는데 나름 규모 있는 행사를 본 위원도 해보곤 했었습니다만 2,000~3,000명 정도 참석하는 행사에 6,6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건 대단한 규모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느낌은 회당 공연비가 규모가, 사이즈가 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계속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기북부 제2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률, 정착률이 극도로 떨어져서 심지어는 그것이 이를테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2청이 특별히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의 증액까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특히 경기도 지역에 살고 계신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 사업아젠더를 적극 발굴하시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 관련해서 세세항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이후에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 수고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기획위원회 위원들께서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와 임진강 수영대회 그리고 평화통일 미술대전과 같은 이벤트성 사업에 대한 내실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 꽤할 것인가에 대한 취지의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이후에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네. 일례로 임진강 수영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업은 5,500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8,000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될 만한 사업의 효과, 타당성 등 어떻게 면밀히 검토하신 건가요?

○ 임병택 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 검토가 또 따로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 그러니까 평화를 여는 마라톤, 임진강 수영대회, 이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 산출내역보다 좀 더 상세한 자료, 그러니까 2011년도 계획안이 있으면 주시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할 때 정보화마을 관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경상비로 매년 지출되는 프로그램관리자 비용, 관리자 비용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는 24페이지 참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은 저희 위원들과 우리 집행부와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약 2,0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관리자들 관련 교육비용을 산정하셔서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은요. 우리 기획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2청에 소속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관련 예산은 따로 편성하시거나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임병택 위원 자부담은 올해 들어서 처음…….

○ 임병택 위원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화마을, 우리 2청 홈페이지 정보화마을 베너를 통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정보화마을의 관리 주체는 1청입니까, 2청입니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주체.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통합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정보화마을 통합사이트.

○ 임병택 위원 1청에서 묶어주는 건가요?

○ 임병택 위원 우리가 DMZ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DMZ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2청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맡고 있는 거고…….

○ 임병택 위원 정보화마을은 아마 1청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 임병택 위원 DMZ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정보화마을도 들어가 봤습니다. DMZ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콘텐츠 구성은 괜찮고요. 거기에 좀 더 비용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까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통합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참 관리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찌됐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2청의 이해 당사자들도 많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청 관계자 분께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합 홈페이지 관리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에 예산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이게 주로 용역을 주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이라고 5억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용진 위원 전액 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경기개발원 내에 전역예비역이 있단 얘기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비가 그분들 개인한테 돌아갑니까?

○ 박용진 위원 여덟 분이 있단 말씀이죠?

○ 박용진 위원 작년에는 총 몇 건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총 4건 했다는 말씀입니까?

○ 박용진 위원 이런 연구용역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년 안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 박용진 위원 그럼 5억 산정한 게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5억을 산정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 건당 얼마라든가, 연구 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그러면 연간 5억을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 5억 범위 내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알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물론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자체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청 기획행정실로부터 군관련 해가지고 용역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영위도 할 수 있지만 기획행정실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줄 때는……. 이게 한 번에 나가는 거죠? 나눠서 나가는 게 아니죠?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나갔을 거고요.

○ 박용진 위원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럼 군관련 연구가 없었나요? 그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냥 해준 건가요?

○ 박용진 위원 요 근래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작년 10월이요?

○ 박용진 위원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으면 예산편성도 작년 10월 이후에, 작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추경 때 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작년 본예산 때요?

○ 박용진 위원 그 계획이 나오자마자?

○ 박용진 위원 올해가 처음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그다음에 산출내역 그런 게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민간위탁 5억 이렇게만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역으로 산출되었는지 세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 보시면, 48페이지는 접경지역 지원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는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보면 올해 20억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으로 줄었죠?

○ 박용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박용진 위원 아니, 49페이지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보면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20억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5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도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줄었다고 설명하셨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48페이지에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하고 크게 구분이 됩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민통선북방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를 개발하는 게 중요성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줄인 건 아니죠?

○ 박용진 위원 여전히 중요하죠?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작년 대비 1/4로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48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예산, 올해가 282억, 추경까지 하면 291억인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파주 등 7개 시군이 있고 민통선북방지역도 파주 등 3개 시군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 지원예산에서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쪽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분할 방법이 있습니까? 구분이 정확히 됩니까?

○ 박용진 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 3개 시군은 파주 등 보니까 겹쳐있는 지역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1/4씩이나 예산을 감액하신다면 차라리 접경지역 지원예산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지역이 크게 구분이 안 되고 내용도 크게 구분이 안 되는데 단지 5㎞, 10㎞, 15㎞ 이것을 나눠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 박용진 위원 접경지역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 박용진 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을 이렇게 1/4씩이나 감액을 한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중요성이, 만약에 중요성이 시급하다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서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화를 위한 마라톤, 도라산 무슨 여러 가지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줄이고서라도 이것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이걸 1/4씩이나 줄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3/4이나 대폭 감액을 한다는 게, 편성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 정도, 만약에 예산을 지키시려고 한다면 다른 홍보성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 있죠? 마찬가지 58페이지, 59페이지인데 이것도 보면 똑같이……. 아,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국비네요. 59페이지는 전액 다 우리 국비로만 추진하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리고 58페이지는 우리 도비로만 하는 거고.

○ 박용진 위원 이것도 내용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하신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운영은 경기도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통일부랑 같이 진행합니까?

○ 박용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어떻게 정착되어 있고 그런 현황들 우리가 다 파악되고 있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저도 최근에 기사를 봤지만 굉장히 열악하게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적응센터와 어떤 정착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따로 분리될 게 아니라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예산범위 내에서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군관 협력사업 중에서 군부대 위문공연 있죠?

○ 박용진 위원 45페이지요? 군관 협력사업 중 위문공연. 올해도 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로 시작한 게 언제죠?

○ 박용진 위원 2002년도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로 편성됐습니까?

○ 박용진 위원 통합해서 하게 된 게 몇 년도부터라고요?

○ 박용진 위원 아, 올해부터요?

○ 박용진 위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내년은 물론 예산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연간 횟수하고 그다음에 월별로 자료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이런 위문공연사업 같은 경우는 따로 정부에서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예산 중에서.

○ 박용진 위원 아니요, 공연. 위문공연하는 게 정부, 국방부 국방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위문공연은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위문공연이, 경기도에서 하는 위문공연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은 없다는 말씀이죠?

○ 박용진 위원 타 시도는 모르시죠? 다른 광역도시는.

○ 박용진 위원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아니면 강원도나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똑같이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자료를 가능하시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 기회가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게 짧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이 사항이 지금 당초 전년도 예산이 20억이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5억으로 했습니다. 15억이 감액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제 지역구가 민통선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경기도 자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감액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했다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또 해줘야 될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통선북방지역 있는 데가 아마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있나요? 또 있나요? 걸려있는 데가. 동두천은 빠질 거고. 경기도에서만 4개 지자체가 민통선이 있는 데죠?

○ 안병원 위원 또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포천?

○ 안병원 위원 포천은 해당이 안 돼요?

○ 안병원 위원 연천까지?

○ 안병원 위원 이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이 몇 개가 있어요?

○ 안병원 위원 그냥 리로 하면. 법정 리로 하면.

○ 안병원 위원 15개 리가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연천이 하나밖에 없어요?

○ 안병원 위원 그쪽에서 지금 북방지역, 민통선 안쪽 마을로서 지금 어떤 민원사항 이런 부분 취합된 것 있나요? 그쪽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싶다. 도로포장이든지 마을회관이든, 웬만큼은 다 돼 있을 걸로 보긴 하는데.

○ 안병원 위원 시군을 통해야겠죠.

○ 안병원 위원 몇 개나 지금, 올해만 해도 몇 개가 올라온 것 있나요?

○ 안병원 위원 네. 저도 이 안에도 들어가 봅니다. 저희 김포에도 몇 개 민통선 검문소를 통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원하는 민원이 뭐냐 하면, 저도 선거 때 느꼈지만 저도 이쪽에 바깥에 살다 보니까 그 안에 통과할 때는 어떤 사항, 특히 이런 사항이나 천안함 사건 할 때, 특히 천안함 사건 할 때는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민통선 안에 있는 주민들이,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이북 분들이냐 왜 못 만나게 하냐.” 그래갖고 거기서 40~50분 동안 군관계자하고 저도 어떤 상황에서 대치하면서 “나는 이 안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어떤 민원이 뭐냐 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할 때. 나름대로 지자체에도 요청을 했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검문소에 어떤 장치를 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분들의 인식기지. 차량번호부터 차량 그런 거. 또한 그분들의, 거기 앞에 계신 분들의 얼굴사진. 앞에 카메라에 댔을 때 바로 통과를, 그 사람들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군인 검문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셔요. 아마 그것은 이쪽 김포뿐 아니라 파주, 연천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지.

○ 안병원 위원 미가 아니라 해병, 저희 사단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것도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5억에 대한 예산을,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에 대해서 2억 5,000이 지금 올라왔어요. 마을안길 도로포장, 마을공동창고 등등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되고 어떤 사항, 변수에 따라서 못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중에서 그대로 인식기를 그 검문소 앞에다가 했을 때 바로 이분이 이 안에 사시는 분이구나,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그냥 통과가, 패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냐, 이 예산 중에서.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 안병원 위원 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다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넘어갈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군관 협력사업 이 부분에, 86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군관 한마음 위문공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현지에 한 다섯 번을 직접 참여한 의원으로서 먼저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만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상당한 한 6,000여만 원씩 들어가요, 한 공연에. 그걸로 인해서 장병들도 진짜 이 계획이 아마 알려짐으로써 그 부대에서 모범병사가 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1개 사단이 1만여 명이다 그러면 한 2,000명 정도, 1/4 내지 1/5만 추려서 거기에 참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몇 개월 전부터 진짜 더 부대에 열심히 하고 모범이 되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또한 사단에서, 그 부대에서 개방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나름대로 한 번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경기도민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가한다. 나름대로 300명, 군인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주민이긴 하지만 사시면서도 군부대하고 더 관련이 없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더 나름대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서.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정말 플래카드 10개 붙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지역의 시장부터 또 면장들한테 어떤 차량을 좀 해서 홍보, 몇 월 며칠부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하고 좋은 공연을 좀 보십시오. 왜? 나름대로 전방이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볼거리, 이런 건 웬만해서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네. 그리고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이번에 카메라 구입비 전체적으로 해서 1억 9,000이 올라왔어요. 지금 2청에는 카메라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1식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다른 카메라.

○ 안병원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3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2대도 결론은 이런 같은 계통의 카메라로 내구연한 되면 바꿔야겠네요? 그런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XD CAM 카메라가 종류 중에서 단가가 제일 좋은 건가요? 최고의 카메라인가요?

○ 안병원 위원 왜요? 나름대로 이 관련되신 분들 하면 어쨌거나 제일 좋은 카메라를 원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 안병원 위원 한 중간 치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당사자 쓰시는 분은 1억 2,000짜리 원하셨을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당연하죠.

○ 안병원 위원 저도 기초에 있을 때는 최고의 카메라를 원하더라고요. 문제는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에서 안 사줄 수는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큼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서 관리 소홀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아마 2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진짜 수족처럼 관리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좀 이따요? 그러면…….

○ 안병원 위원 식사하죠.

○ 위원장 강득구 식사를 하고 할까요?

○ 안병원 위원 네. 식사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왜 그러냐 하면 가서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저는 사업예산요구 필요성, 평화통일의 의지를 널리 알림, 저는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제가 철원군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랑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가 국내 마라톤대회죠? 국제공인 안 받았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5억 정도면, 알아봤더니 국제공인 마라톤대회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번 국제공인 마라톤대회로 키우든지 아니면, 아까 강원도랑 논의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북부 쪽에서 평화누리길 사업하고 있죠? 저는 오히려 그거랑 연계시켜서 예를 들면 국제걷기대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평화누리길과 연계된 국제걷기대회. 예를 들면 원주에서 국제걷기대회를 하는데 제16회랍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20개 국 걷기마니아들을 포함해서 4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후에 보도자료는 본 적이 없지만. 예를 들면 원주국제걷기대회라든지 전주시세계걷기대회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우리 평화누리길을 알릴 수가 있고 이쪽에 DMZ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의 블루오션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 그러면, 진짜 5억 예산 필요하다면 국제공인 마라톤대회로 가든지 아니면 세계걷기대회, 평화누리길과 연계돼서 한번 이렇게 전략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도 저는 평화누리길 개발이라는, “개발”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전 이게 사실 평화, 우리가 “개발”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데, 개념 정리 없이 막 쓰는데 저는 평화누리길은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보존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길이라는 게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사람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상태에서 보존을 하면서 최소한 예를 들면 보존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강득구 요새 올레길이 완전히 난립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올레길 개발하면서, “개발”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올레길을 만들어가면서 생태계도 파괴시키고, 본래의 올레길들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막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니까 자연길, 논길 대체, 뭐 이런 생태계를 보존한다라는 차원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휴게실 이런 것도 사실은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독일 방송국에서 취재한 내용도 나오던데 예를 들면 큐알(QR)코드 활용하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고민해줄 수 있나요?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센터 있잖아요? 저는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센터의 역할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북한이탈주민도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북부 쪽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죠?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북부청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접경지역 관련 사업이요, 사업이 지금 행자위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됐죠? 아직까지 계류 중인가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알아 보니까, 전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포천시랑 몇 군데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건물 관리는 주민자치센터가 하는데 프로그램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런데 센터의 프로그램 내용도 탁구, 배드민턴, 벨리댄스, 뭐 주로 일반 주민자치센터가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천시의 한 면을 좀 이렇게 보니까 50대 이상 비율이 49%, 약 50%랍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단위별로 50대 이상이 한 23%에서 25%랍니다. 그런데 그 50대 이상 예를 들면, 접경지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우리 제2청 단위에서, 아니면 시 단위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서……. 아니,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짓는데 보통 한 40, 50억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광역, 도 단위에서 좀 고민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실지로 전화를 몇 군데 해서 확인해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겨울에 건물을 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가 두세 군데 전화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40, 50억 예산을 들여 갖고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사장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리고 지난번에 김주삼 위원께서도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지만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독일이 통일이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일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아니면 왜 독일에 연수 가는 경우도 있죠?

○ 위원장 강득구 현재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통일부에서 담당관이 오셨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제2청에서 통일전문가 아니면 북한전문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강득구 평화를 여는 마라톤대회에 대한 입장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 입장 속에서 예를 들면 입장, 관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우리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사용 광고 나가는 문제, 그 문제점들은 알고 계시죠?

○ 권칠승 위원 그래서 향후에 기사용 광고가 나갈 때는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리고 어제 기조실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편성과 집행에 분리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홍보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을 재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다음에요, 평화마라톤 하신 거 잔존물 사용내역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네요? 그거는 챙겨서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 가지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에서 이거 지금 ENG 비디오카메라 기존에도 있죠?

○ 권칠승 위원 아, 기존에는 없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전부 신품으로 구입하시는 거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현재 영상장비는 어떤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네.

○ 권칠승 위원 네. 이거 XD 카메라는 연식이 어떻게 됩니까?

○ 권칠승 위원 2008년식, 그럼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HD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시면요.

○ 권칠승 위원 렌즈는 재활용이 안 됩니까?

○ 권칠승 위원 재활용이 안 되고요?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인데요. 회의실 운영 관리 및 구내방송 관리가 한 연 1,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관리하시죠? 회의실을 관리하시는 비용이 뭐죠?

○ 권칠승 위원 그거는 밑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따로 있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좀 과하다 싶은데요. 회의실을 관리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무상AS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26페이지에 보시면요, 정보통신 유지보수 이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콘텐츠 유지보수,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홈페이지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DMZ 그것도 또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 권칠승 위원 그거 각각 다 별도로 하십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이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Z 포털사이트가 운영이 2청 홈페이지 운영비보다 더 많이 드는, 거의 2배 가까이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2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DMZ 포털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요.

○ 권칠승 위원 네, 기본적으로 조금 많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게 업체가 다른가요? 외주 주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별도로…….

○ 권칠승 위원 네. 이건 뭐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차이가 특별하게 이 정도로 2배 가까이 있을 이유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시면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군부대 재배치에 따른 유휴부지 활용방안 또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민간이전사업입니까?

○ 권칠승 위원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 가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이거 그러면 그동안 쭉 경기개발연구원……. 2009년에는 없었네요?

○ 권칠승 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 주는 거하고 거의 같아 보이는데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 그쪽에다가 조금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정발전 연구용역하고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하고 사실 크게 구별될,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만 이렇게 특화해 가지고 학술용역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위탁금으로 먼저 선지불, 꼭 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액으로 지불을 하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럼 건수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이 그냥 현안에 대한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학술용역 같은 거는 이제 제목이 있고 건당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합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결과물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하면 리포트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직원이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봐도 됩니까? 전문 인력을 운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여기에 전속돼 있는 건가요?

○ 권칠승 위원 이분들은 여기에 전속돼서 하는 겁니까, 2청에?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하나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7페이지에 보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이래서 한 번 할 때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데 기조실 다른 데도 그렇고 워크숍이나 토론회 하는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횟수를 뭐 늘려서 좀 더 성과를 올리든가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시긴 하셨겠지만 여지는 좀 많아 보입니다.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이건 여러 개 워크숍 이런 게 많은데 그냥 하나만 제가 눈에 보이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권칠승 위원 네. 어제 기조실 할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페이퍼만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돼 있는 예산을 보면 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겹쳐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향후에는 충분히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셔서 서로가 오해가 없기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저희들은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결재를 못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에 만전을 좀 해주셨으면, 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방금 저희 권칠승 위원님이 추가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처음에 질문을 드렸었고요. 우리 군관 현안 관련 사업에 저도 질의를 드렸었고 그게 어떤 성격이라는 거를 내용을 받았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상임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연구원 중에 이 군관 현안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 중에 상임직원이 있죠?

○ 박용진 위원 잠시만요.

(박용진 위원, 자료 확인 중)

○ 박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리고 나서 지금 2011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초빙연구원 중에 상임이 5명이 있고 비상임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월 550만 원 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만 연간 3억 3,000만 원입니다. 상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올해부터 계셨고 내년도 계실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내년도 세부내역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상임으로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 박용진 위원 이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이와 같은, 그러니까 군전역 예비역께서 마찬가지 업무를 수행하시지 않겠어요? 민간인이 하기보다는?

○ 박용진 위원 그렇죠. 사람만 바뀔 뿐이지 어쨌든 그런 특성,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네. 상임으로 봐야죠. 꼭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뭐 비상임으로 본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 박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여쭤보섰는데 올해 연구한 것 중에, 사실 이런 게 우리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 주는 거랑 뭐가 틀리냐 하셨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박용진 위원 네, 그런 특수한 이유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데 이 수원비행장 이전이 이게 원인이 뭐였죠?

○ 박용진 위원 아, 비상활주로?

○ 박용진 위원 우리 자체 경기도 민원이었나요?

○ 박용진 위원 그게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거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언제부터 생겼죠?

○ 박용진 위원 2009년 1월이요?

○ 박용진 위원 그전에는 조직이 없었고요?

○ 박용진 위원 지금 올해만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넘고 내년에도 100억 이상이 우리 도비가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죠?

○ 박용진 위원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우리 경기도 고유사업인지, 아니면 정부가 해도 될 일을 지금 우리 경기도가 대신 나서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렸던 군 위문공연 같은 게 정말 우리 경기도만 하는 건지, 다른 어떤 광역단체도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면 경기도 기획행정실이 경기 도정을 살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무슨 국방부의 산하기관처럼 그런 인식이 들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 뭐 100억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면 충분히 다른 중요한 어떤 도민을 살피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 경기도 예산인지 국방부 산하기관의 예산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당연히 그런 취지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관협력관실이 작년에 신설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가 꼭 이렇게 나서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당장 어떤 군부대 또한 어떤 군과 관련된 민원,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경기도민의 어떤 복지를 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러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정부 예산을, 국비를 위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왜냐하면 군부대가 우리 경기도에 있지만 실제 어떤 국가 전체 안위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사에도 나왔지만 군관련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군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히 대응이 안 되고 어떤 전시홍보성 또는 어떤 이벤트성 이런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된다면 이거는 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그런 군과 관련, 도민 복지와 관련 그런 거라면 우리 가뜩이나 재정도 어려운데 경기도 예산보다는 국비를 가져와야죠. 예산도 보니까 계속 100억 이상의, 우리 기획행정실 입장에서는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 위원장 강득구 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자료 잠깐만요. 아까 그거.

(권칠승 위원, 박용진 위원에게서 자료 건네 받음)

제가 급하게 봐서 못 봤는데요.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 사업 중에서 상임연구원이 다섯 분, 비상임연구원 세 분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 상임연구원들은 어디서 정주를 하고 계시죠? 상주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이분들이 전직 장성들이신가요?

○ 권칠승 위원 군 출신이 몇 분이십니까? 다섯 분 중에서.

○ 권칠승 위원 다 군 출신들이시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짜셨죠? 아까 질문드렸던 것하고 통하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주면서 할 수 있는데 미리 최초에 5억이면 앞에 다른 학술용역보다 더 많은, 그게 1억 5,000 정도였죠? 그것보다 더 많은데 이렇게 5억을 딱 정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미리 딱 던져준 이유가 뭡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군과 어떤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소통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경비나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하는 거라면서요. 대응방안을 내고 활용방안, 국비확보방안, 신곡수중보 이설을 통한 한강하구 활용방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연구자료를 만드는 건데.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사업개요에 보면 현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내용이 협의하는 게 아니고 유휴부지 활용방안, 국비확보 방안 이런 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플랜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이요.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사업분류가 좀 잘못되신 것 아닌가요? 제목을 잘못 만드신 것 아닌가요? 주관부서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군관련 현안대응방안 마련이고 예산요구 필요성에 유휴부지 활용방안, 국비확보방안, 활용방안 그리고 또 민간에 이전되는 대상도 경기개발연구원이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이 사람들이 가서 있게 된 것도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그거는 용역이 아니죠. 심의 용역의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일하는 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할 그런 필요성하고 좀, 군과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면 사업내용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 산출내역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죠.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비상임연구원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군과 연결이 잘되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하고요.

○ 권칠승 위원 이 5억이라는 걸로 하는 일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5억이라는 예산으로 하는 일. 하는 일이 연구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초빙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군하고 협력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라면, 사업 제목도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연구가……. 제목은 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구가 아니라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른 근거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칠승 위원 그 최종 결과물이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이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 권칠승 위원 조금 줄여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술용역이나 이런 데 옮겨서 좀 플렉시블하게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십니까?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 부분은 이근홍 실장께서 권칠승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해를 하는 만큼 결재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여간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것 저는 이게 상임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르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진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분들이 인식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2청으로 갔죠?

○ 위원장 강득구 이제 저는 1청, 2청 이런 인식부터, 이름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경기도 제1청, 제2청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도청 수원청, 경기도청 의정부청 이런 식으로 명칭부터 콘텐츠 포함해서 새로……. 지역 중심이 아니고 기능 중심으로 가니까 거기에 맞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것들을 이근홍 실장께서 고민을 하셔갖고 지사께도 얘기하고 해서 우리 의정부청의 중장기계획 이런 것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2청, 오늘까지 2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소외돼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경기도라는 틀거리 속에서 여태까지 2청은 한 국,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부분은 뭐하지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문제 포함해서 우리 2청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을 이근홍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 기능 중심으로 가니까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안들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청에 보니까 예를 들면 본청, 1청에는 제안제도라든지 몇 가지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던데 2청 예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자부심 가져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도 경기도청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도정업무나 도정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은 하여간 도청에 도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자발성과 창의성들 이런 것들이 최대한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우리 도청에 각종 학습동아리 있잖아요. 2청에도 있죠?

○ 위원장 강득구 학습동아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좀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정권 때도 예를 들면 학습동아리,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그때는 혁신이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발적인 학습동아리야말로 저는 우리 경기도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2청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2청 예산심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홍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전과 동일하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감사업무의 선진시스템 도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외여행을 통한 해외경험의 취득,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업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내년에는요? 2011년?

○ 김현삼 위원 네. 그리고 11페이지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은 제외하고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칭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것 그다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 말고는 부패방지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없어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관계망을 구축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없더라고요.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 교육하는 것 말고는…….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 김현삼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 또는 올해의 경우에 부조리신고를 통해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지출된 보상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현삼 위원 1,000만 원이요?

○ 김현삼 위원 올해 계획 예산은 얼마였죠?

○ 김현삼 위원 네. 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민간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다 적시가 돼 있는 건가요? 홍보가 되나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금은 상징적 의미도 있는 거니까, 그것의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요. 그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차량구입비를 일테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지 않고 이걸 사업예산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현삼 위원 감사담당관님,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요. 기왕 나오신 김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때, 세세항목이 어떤 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40만 원씩 지출됐던 것에 대한 영수증 처리 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속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것이 여기 어디 항목에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게?

○ 김현삼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 관련해서 이건……. 나오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 2억 3,300 이렇게 해놓고 쭉 밑에 보면 산출내역 중에 도정정책 설명회 해놓고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서, 1억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걸 보면 10억이거든요? 그죠? 이거 잘못돼 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렇죠? 네. 이건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건데요. 11쪽입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조사 및 감찰자료 수집 여비가 있습니다. 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조사현안처리에 보면 거기에도 조사 및 감찰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은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업무 자체가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건지요?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일을 하면 조사현안처리하고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해서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요, 부패방지시스템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더 실효성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패방지를 위한, 뒤에 사업비에도 보면 사실 추진체가 감사관실만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뒤에 헬프라인이나 이런 게 있지만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감사관실이 주가 돼서 부패사건이 잦은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좀 책임자, 과장급 이상 분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형태로 되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도청 전체 차원에서 움직이는 추진체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걸로 나와야 항구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나 조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려면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기본적인 현안 조사해서 처리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게 다른 부서의, 다른 과나 실국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구성체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권칠승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 감안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할 때 그 업무를 쭉 하고 있는 관련 실국에서 제일……. 이게 어떤 부패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 스스로가 제일 잘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좀 공론화해서, 좀 편의주의적으로 제도를 만들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한다면 훨씬 좀, 말 그대로 부패방지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이나 예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아까 김현삼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보상금이 실제로 나간 거,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면 사실 상당히 큰 내용이지 않습니까?

○ 권칠승 위원 또 여론이나 이슈화가 될 만한, 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큰 일인데 너무 안 알려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차량취득하면서 자산취득비로 하셨다 그랬는데 행정목을 보니까 그게 전부 틀려요. 행정운영경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사업비로 이렇게 관용차량을 자산취득비로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 1대 했고 그랬는데 구분이 어떻게 돼요?

○ 김주삼 위원 소장님, 이거 내용 안 살펴보셨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무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냐고요. 어차피 행정운영경비 속에 자산취득비 해서 같이 하셨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 김주삼 위원 사무관님, 누구 담당자 나오셔서 말씀을 해보시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냥 위에서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용은 잘 모르시고?

○ 김주삼 위원 지침상에 나눠지는 구분이 있어요? 자동차는 사업비 속에 자산취득비로 하고 이런 PC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경비로 하고 그러라는…….

○ 김주삼 위원 관용차도 행정운영경비 아니에요. 행정운영에 따른 소요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회계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 김주삼 위원 그러시면,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싼 건 사업부서로 하고 소모성 재산 같은 경우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로 했는지 어떤 그런, 무슨……. 내용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산을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기보다는 저도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현재 가지고 계신 게 설명서에 보니까 한 6년 됐습니까?

○ 김주삼 위원 8년 됐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왜 6년, 6년은 기준을 얘기하신 건가요?

○ 김주삼 위원 그럼 8년이면……. 그리고 운행기록은 어느 정도나 되죠?

○ 김주삼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많았어요?

○ 김주삼 위원 차량은 무슨 기종입니까?

○ 김주삼 위원 그리고 같은 저기로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사용이 한 5년 됐습니까?

○ 김주삼 위원 사용하신 기간이요?

○ 김주삼 위원 6년 됐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꼭 바꿔야 될 상황인가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연구연한이 지나든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바꾸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판단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업그레이드를 해도 용량이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라고요?

○ 김주삼 위원 모니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거 못써요?

○ 김주삼 위원 그럼 본체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모니터까지 같이 바꾸는 걸로 돼 있는데.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서울사무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의 기계나 자산이 실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기간 지났으니까 무조건 바꾸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좀, 우리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별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세심한 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회에 지원을 계속 하셨잖아요?

○ 김주삼 위원 하셨는데, 이게 계속 불법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불법논란을 당해가면서도 계속 지원을 한 거죠?

○ 김주삼 위원 지원을 한 거고, 어쨌든, 물론 한 1억 넘게, 1억 몇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판단은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내지는 그런 거 한번 판단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감액의 이유가 단순하게 위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지만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것이냐. 어떤 내용인가요, 감액을 하신 이유가?

○ 김주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정말 경륜 있고 그런 원로들의 경륜들을 경시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경륜과 역량을 우리 후배들이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 그런 장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저런 저기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고, 그러나 저는 장점을 더 바라봐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 지원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증액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걸 지금까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 요청을 하면 우리 지사님 부동의하실까요?

○ 김주삼 위원 그래 주세요. 그래서 혹여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로 논의를 해서 만약에 다시 증액을 한다 그러면 부동의인가, 좀 생소한데 그거 안 하시고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다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감사관님, 하나만 좀.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계약심사 기능, 요즘에 일선 시군에 계약심사 기능을 더 강화하고 또 여러 지침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약심사 기능에 관해서 예산절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있었죠? 본 위원이 보기엔 실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장호철 위원 실제로 한 2,000억이 넘고?

○ 장호철 위원 그동안 그런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런 기록을 남겨가지고 기록을 일선 시군에 지침을 내려준 적이 있습니까?

○ 장호철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 요구액 보니까 2,100만 원 하셨는데 2,100만 원 갖고 이런 예산절감, 아주 모범사례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1개 시군에 예산, 특히 예산절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자료수집, 월간지 구독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견을 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시급한 저기보다도, 지금 일선 시군에서, 물론 따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런 모범사례를 구분을 잘하셔서 시군에 도움이 된다 했을 때 그동안 실적을 책자로 잘 다듬어서 발간하셔서 일선 시군에 배포해서 일선 시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지침서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전에 2009년도 사업 및 추진평가를 보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7%뿐이 안 됐거든요. 2009년도에. 그죠? 2010년도에는 60.1%고.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일은 하시면서, 이런 것을 홍보개념보다도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관님께서 잘 좀 유념하셔서, 많지도 않은 예산 갖고, 물론 돈은 다 귀한 거지만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이러한 좋은 활용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것에 비교해서 볼 때, 홍보비나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를 봤을 때 액수가 많은데. 다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시군의 계약심사기능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시군에 큰 도움을 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호철 위원 혹시 추경예산에라도 이것을 다 하셔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하면 좀 더 같이 상의해서 더 증액도 가능한 거고, 일선 시군에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엔.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에 보면 민간전문가 참여, 민간전문인이 감사에 참여하게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지금 예산내역을 보니까 5명이 60일 활동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예정하고 있다든지…….

○ 박용진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시군 종합감사가 몇 군데가 예정돼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열세 군데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그 열세 군데 종합감사하는 것하고 민간인감사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같이 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 박용진 위원 말씀하신 시군에 있는 명예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민간인감사, 저는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여기 5명으로 돼 있어서 이 5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돼 있는 건지.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5명 60일.

○ 박용진 위원 아,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 박용진 위원 여기 보면 지역에 명예감사관도 있지만 교수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감사관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 각 시군이나 경기도가 부과하지 못한 세금들을 전산에서 찾아내서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은, 건수로 따지면 10만 건이 넘은 그런 건수가 생긴 사유 중에 공무원들, 공직자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누락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렇다면 이런 쪽에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쪽을 누락이 없게끔 하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박용진 위원 그거는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통보가 되게끔 해서 직원이 바뀐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동적으로 누락이 안 되게끔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시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도 예산에 그 시스템을 보완하게끔, 1~2개 시군이 아닐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종합적으로 나타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건 차라리 크게,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시군들 공론화를 해서 인허가부서하고 통보부서, 정확히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산상으로 인수인계가 안 돼서 누락시키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부조리신고라든가 각종 부패행위 적발 등을 통해서 포상금도 주고 할 때 보면 사실 그런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포상금 나가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금액보다 어찌 보면 저희 경기도 예산이 우리 경기도와 시군만을 합쳐도 거의 33조 가량 되는데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만 해도 특별회계까지 하면 13조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이 금액들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라 1년 연중 나눠서 쓰기 때문에 자금을,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금고라든가 평상시에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기예금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정기예금 중에서도 은행별로 따져서 금리 높은 곳에 예치하는, 예를 들어서 10조만 하더라도, 이게 0.1%만 차이나더라도 연간 이자로 따지면 100억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은행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들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금리가 적게는 0.1에서 보통 평균 한 0.5%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정기예금으로도 불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차이는 더 어마어마하고요. 단위가 우리가 한두 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에는 어떤 계도 차원에서, 알리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런 데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2011년도부터 바로 감사에 착수한다 그런 계획은 감사관실에서 정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게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고, 물론 각 현업 부서에서도 정말로 아껴서 가능하면 좋은 금리에 자금을 운용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제 우리 다른 시도 현황을 보면 실제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다른 데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이것도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제가 볼 때는 연간 최소 몇백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저희 경기도도 그러면 도금고에서 기여금을 내고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감사관님이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선정과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선정된 이후에 어떤 기여금을 은행에 내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자기들 수익으로 올리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서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나 각 시군이 정말 피해가 나지 않게끔 그런 후속조치까지도 저희가 살펴보는 게 저는 마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질의 다 하셨나요?

○ 박용진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안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요?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쓴 내용 중에서 감사담당관실 관련입니다. 6쪽에 마지막 줄에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 그리고 도 및 시군 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시군에 또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에 저촉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해당하는 업무나 규정을 검색하면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걸 좀 알려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기감사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연결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6쪽에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선진감사제도 해외벤치마킹, 3,800만 원이죠? 아, 380만 원 × 3명 그리고 감사 우수시군 해외연수. 저는 언론에서 뭐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감사제도에 대한 현장견학 그리고 동시에 안목을 키우는 것, 예를 들면 이게 아니더라도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제가 바라고 부탁하는 게 있다면 전달연수 있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세 분이 간다고 하면, 아니면 다섯 명이 한 팀이 돼서 보고서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안목을 키우고 선진감사제도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벤치마킹을 한 것들을 시군단위의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들 연찬회 할 때 이런 분들이 전달연수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물론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삭감해야 될 부분 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점, 인식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다시 한 번 김성홍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관실에 예산파트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저도 예를 들면 김문수 지사나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해야 됩니다. 그 대신 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전달연수를 통해서 우리 해당 시군, 경기도 내 시군 감사담당관실의 공직자들도 전달연수를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예산에 숨겨져 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른 예산파트에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감사담당파트의 공직자들 연수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없나요?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도 단위에서 해외연수 말고요. 예를 들면 1년에 전반기ㆍ후반기 한 번 각 시군의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공직자들 훈련ㆍ교육프로그램 이런 게 없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 걸 통해서 선진사례에 대한 연수 또 감사원의 전문가 초청해서 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김성홍 감사담당관이 경기도에 오신 지가 얼마쯤 되셨죠?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올 말이면 1년 4~5개월 되나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김성홍 담당관이 오셔서 경기도의 감사파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듣고 그리고 김성홍 감사관의 철학 이런 입장들이 참 마인드가 괜찮은 분이라고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인사교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홍 감사담당관께서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를 하시죠, 조만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저는 이것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기초자치단체랑 광역이랑 중앙이랑 인사교류가 이게 민선이 되면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저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중앙단위에서 한번……. 예를 들면 개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좀 이거에 대한 전향적인 방안들을 만들어서 소통, 중앙과 광역과 기초 이런 소통 또 예를 들면 서로 교류를 통해서 다른 문화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조라든지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이기주의라는 표현은 다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구조, 개방된 구조로 갈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강득구 중앙단위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의 6급은 실무책임자고 5급은 사무관급이니까 도장 찍는 자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 단위에서는 6급이 주무관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오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인책을 쓰더라도 저는 직급별 교류가, 제가 일선 시군 보고 도단위 보고 또 중앙에서 보면 교류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도민과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 개별적, 예를 들면 자치단체별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공무원 내부의 질이 한 단계 업되려면 인사교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이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중앙단위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 위원장 강득구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틀간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와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산의 뒷받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예산은 경기도의 정책과 행정의 방향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의 내용에 따라 산업의 내용도 달라지고, 고용의 내용도,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간의 짧은 기간 동안 소관 부서의 예산심의를 한다는 건 다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했지만 시간도 짧고 솔직히 이번에 우리가 도의회 의원이 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안목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예산심의도 못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안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하여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의회라는 간극을 좁히고 인식의 틀이 다르지만 상호 존중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10분 정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칠승 위원, 김현삼 위원, 박용진 위원, 이승철 위원, 안병원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소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권칠승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칠승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 김현삼 위원, 박용진 위원, 이승철 위원, 안병원 위원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신 위원 여러분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안 편성 여부가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 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23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활동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권칠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한 내용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권칠승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조성 국비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 2억 원,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구축 사업비 5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홍보관련 예산의 경우 편성과 집행의 일치를 위해 경기도에서 새로이 작성된 재편성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경기도의정회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 서울사무소 소관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9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 원 삭감, 경기디자인페스타 2011 개최 9,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기관운영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기관공통 사회단체보조금 8,900만 원,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뷰티디자인 엑스포 사업과 기획행정실 평화를 여는 마라톤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성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기획행정실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장님, 이승철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5시부터 시작해서 한 11시 20분이니까 거의 6시간 30분 동안 소위원회 활동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경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