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관광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관광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 심사 때문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 요구와 또한 예산 심사 때문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문화관광국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겠으며,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어서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관광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11시12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과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ㆍ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04억 6,000만 원으로 2010년 2회 추경예산 1,091억 7,600만 원 대비 17.1%가 감소된 187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특별회계 전입금 200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외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잡수입 재정산에 따라 도비 사용잔액에서 5,500만 원 감액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에서 4억 9,3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경상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 변동이 있었으며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문화재 긴급보수 성립전 사업 등 6건 6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85억 5,700만 원으로 2010년 2회 추경예산 2,650억 4,900만 원 대비 1.3%가 증가된 3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문화정책과입니다. 문화정책과 총 예산은 1,466억 6,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448억 8,800만 원 대비 1.2%가 증가된 1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곡선사박물관 준공 및 개관준비 관련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에 10억 원과 남한산성복원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긴급보수 사업에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5억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총 예산은 43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8억 4,800만 원 대비 52.7%가 증가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통사찰의 원형 및 풍치보존을 위해 편성한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은 627억 1,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626억 4,000만 원 대비 0.1%가 증가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65쪽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268억 1,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66억 6,400만 원 대비 0.6%가 증가된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주 폐역사 관광상품화 등 2개 사업 1억 5,4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분이고 100만 원은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위원장,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은 지난 6월 2구역 복합용지의 공급계약이 해제되고 기이 매각된 용지조차 연이은 중도금 체납현상이 발생하여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 및 3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중 공영개발수익은 당초예산액 3,619억 7,742만 원 대비 3,433억 590만 원이 감소한 186억 7,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은 당초예산액 3,408억 9,240만 원 대비 3,282억 8,485만 원이 감소한 126억 755만 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은 당초예산액보다 150억 2,105만 원이 감소한 60억 6,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2구역 복합시설용지 등의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수입 감소와 일부 매각예정용지의 매각지연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도 비례하여 감소함에 따라 2010년 당초예산의 58.24%가 감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수익적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등 법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나 2010년 3월 19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사업단 정원이 3명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 1억 4,932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경기관광공사의 용지매각 등에 따른 대행업무수수료 98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지매출수익 등의 감소로 지출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77억 4,6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중 공기관등대행사업비는 242억 5,735만 원이 감소한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반시설공사는 2005년부터 추진된 계속비사업으로써 2009년도 집행잔액 190억 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예산을 집행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150억 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콘텐츠지원시설 전환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과 건축공사비 65억 823만 원은 경기도가 동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하여 왔으나 동 시설이 정부사업으로 한류월드부지 내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전액 감액조정분이며 사업용지 공급, 한류월드활성화 기반조성, 홍보마케팅은 용지매각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비 등 용지매각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류기사단 운영 2억 원, 한류글로벌페스티벌 8억 원은 한류월드 홍보행사로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과 사업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2,529억 9,043만 원이 감액된 8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의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 12페이지의 자본적 지출, 15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 16페이지의 급여명세서, 17페이지의 계속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사업단 직원들은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당초예산 대비 감액 조정폭이 큰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박충호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총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2.33%인 3,376억 4,096만 3,000원이 감액된 14조 1,458억 6,7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조 2,276억 327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조 9,182억 6,444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85%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7.4%인 187억 1,563만 4,000원이 감액된 904억 6,08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삭감이 주된 감액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비사업 사용잔액과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납금의 세입조치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비 증액분 세입예산이 반영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국 제3회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1.32%에 해당하는 35억 753만 8,000원이 증액된 2,685억 5,69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변경 내지 추가내시, 어린이박물관ㆍ선사박물관의 개관 준비, 기타 전통사찰 정비 등 문화재사업의 실시를 위한 것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과단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1.23%인 17억 7,914만 3,000원이 증액된 1,466억 6,698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총 4건으로써 전곡선사박물관 준공 및 개관준비를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관리사업과 문화재 긴급보수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 및 추가내시로 인해 1억 8,214만 3,000원과 3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남한산성 복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무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52.66%인 15억 원이 증액된 43억 4,822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2010년도 도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15억 원 1건으로써 종무과 예산이 타 과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높은 것은 금년 6월 30일 종무과가 신설되면서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전통사찰 보존업무가 종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0.12%인 7,339만 5,000원이 증액된 627억 1,3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2건으로써 2010년 농어촌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비 3,600만 원과 국비 확정통보에 따라 2010년 9월 호우피해 체육시설 복구공사를 위한 3,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의 0.58%인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1,880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3건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남양주 폐역사 관광상품화사업 1억 원과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5,400만 원 등 국비지원과 2009년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진흥과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지원 변경 내지 추가내시가 있었거나 도 재정여건으로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과 주요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곡선사박물관 준공 및 개관준비, 문화재보존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상당수의 시설투자 관련 예산들은 이후 내년도로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과 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의 58.24%인 3,229억 1,374만 3,000원이 감액된 2,315억 6,3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수익적 사업으로서 2010년 6월 28일 2구역 복합용지공급계약 해제와 용지 미분양으로 인한 용지매각 수입예정액 3,282억 8,48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밖에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분납이자 감소분에 따른 감액 조치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본적 수입으로서 매각용지 체납 및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자금 보충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5억 원을 계상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액의 58.24%인 3,229억 1,374만 3,000원이 감액된 2,315억 6,3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수익적 지출에서는 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4,93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용지매각 계약해제와 중도금 체납으로 인한 대행수수료 미발생분 77억 4,693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콘텐츠지원센터가 한류월드 내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유사 중복시설인 경기도콘텐츠지원시설사업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후 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사업유보를 위해 기존에 세웠던 65억 823만 원의 감액조치를 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17조2항에 의거 이익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200억 원을 기대만큼 수익이 발생되지 못해 부득이 삭감한 것이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고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용지매각 계약해제와 사업용지 중도금 체납 등 한류월드 홍보마케팅 등 사업여건이 여전히 어려워지는 것이 불가피해 예산을 감액하거나 자금 차입을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사업이 더 이상 부실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재정 및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원욱희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경기도 세입의 증감율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경기도 전체 말씀이신가요?
○ 김경표 위원 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송구스럽지만 지금 전체예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 김경표 위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최소한 그 정도의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문화관광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률을 보면 특별회계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해서 빼더라도 지금 17.14%가 감소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감소율 폭이 좀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매우 좀 이례적인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류월드사업단에서 도에서 차입해 간 자금을 200억 정도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상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이 올해 일부 한 50억 정도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87억이 감액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 김경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특별회계를 뺀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특별회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포함이 돼 있는데 자료가 그러면……. 특별회계는 뒤에 세입예산에 따로 계산된 게 아닌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특별회계는 별도로 계산도 하고요. 저희 특별회계에서 도의 일반회계로 전입될 때 관광진흥과 계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유야 어쨌든 어떤 증감률의 큰 차이라는 것은 증액이 됐건 감소가 됐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짜는 데 많은 장애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한 20여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해서 그때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10억 다시 되고 지금 그 부족분 10억을 다시 이번에 출연금으로 계상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반영한 거는 내년 5월 달에 개관이 되는 어린이박물관 마무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3회 추경 때 요청한 10억은 연천에 내년 5월 달에 개관하는 선사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짓고…….
○ 김경표 위원 네, 알겠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얼마 편성했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5억 요청을 해서 15억이 반영됐습니다.
○ 김경표 위원 25억 요청해서 15억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15억 중에서, 그때 10억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3차 추경에 바로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거는 아닙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그때는 어린이박물관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25억을 요청한 거고요.
○ 김경표 위원 그러면 10억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사업을 전체 25억을 요청했는데 사업을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경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출연금을 이렇게 추경에 계속해서 반영한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합리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시급을 요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출연금을 우리가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렇게 매번 출연금으로 어떤 사업을 체계적인 계획 없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선사박물관의 준공 및 개관은 언제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내년 5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
○ 김경표 위원 내년 5월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해도 충분하고 그것이 미리 반영이 안 됐다면 수정예산 해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추경 형태로 올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 그 예산도…….
○ 김경표 위원 그건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내년에, 아닙니다. 그 예산도 도비하고 시군비인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잔액이 남아 있는 세원으로 제3차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김경표 위원 지난번 제가 토론회 참석차 제2차 추경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이거 논의하는 데. 못 왔었는데 그때 그 자료에 경기문화재단이 25억의 출연금을 어린이박물관에 모두 쓰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었던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15억 갖고 좀 축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축소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거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진행하는 거고, 이건 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건 선사박물관이고요.
○ 김경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니다. 새로운 또 선사박물관에 대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마무리작업.
○ 김경표 위원 마무리작업 때문에 이 출연금을 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금의 형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다. 얼마든지 내년 5월 달에 있을 개관준비라든지 준공의 준비라면 본예산에 반영했어도 충분히 이 행사를 치러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다음에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까지 지금 한 8억 2,000여만 원 확보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지금 한 3억 1,000여만 원 집행하고 그 집행률로 보면 한 39%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또 갑작스럽게 추경에 예산을 한 2억 5,000 이렇게 반영시켰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남한산성 하궐 앞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남한산성 산성리에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로터리에 종각을 설치하고 복원하는 사업인데 거기 설계를 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냥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그 모양 상태에서 종각을 설치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고증을 해보니까 현재 로터리 위치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도 하고 로터리 규모가 축소돼야 된다는 그런 고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종각을 설치하는 로터리를 오른쪽으로 조금 이전하면서 로터리 크기도 조금 줄이는 데에 필요한 토목비용입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지만 이것도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즉 이번에 2억 5,000이 반영되면 12월 내에 이 모든 예산이 다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내년 2월 달까지 집행이 될 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은 계속적으로, 계속비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있는데 이렇게 자꾸 추경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좀 증액되었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경기도 전체 세입 증감률에 비해서 우리 문화관광위 소관의 세입 증감이 감액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체계적인 예산을 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도 왜 굳이 이렇게 전통사찰 보존하고 정비하는 데만 고민하고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는가 저는 참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통 중요하고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국악도 퓨전국악이라고 해서 새롭게 장르를 만들어내고 또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데 오래된 사찰만 이렇게 굳이 고집해서 꼭 보존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그 사업이 필요하고 최소한도 8 대 2 정도 비율로, 새롭게 불교사찰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새로운 장르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뭔가 일반대중께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곳에 같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전통사찰 보존 경비는, 그 보존사업은…….
○ 김경표 위원 국비, 압니다. 국비인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도의 1,600개 사찰 중에서 기존에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는 사찰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 100개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종교시설을 국가 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 김경표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 그건 아니신가요?
○ 김경표 위원 이해의 폭이 좀 짧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종교사찰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전통입니다. 저는 오래된 사찰을 꼭 종교 의미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인이 됐건, 기독교인이 됐건, 천주교인이 됐건 종교를 떠나서 어느 관광지에 가도 오래된 역사가 묻어 있는 사찰이 많습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교 의미로 봐서는 안 되는데. 당연히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렇지만 꼭 오래된 것만 계속해서 보존되고 계승 발전시킬 게 아니고 새로운,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또 일반대중하고 접근해서 또 창조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통사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대부분 도비하고 시군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20%고요.
○ 김경표 위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데 한 8 대 2 정도로, 8 대 2가 많으면 9 대 1 정도로라도,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정비하는 사업에 또 쓰더라도 새롭게, 꼭 전통사찰만 고집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는 그런 절도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찰에 대해서는 템플스테이 사업으로,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사찰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도 오래돼 가지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또 드리는 말씀도 왜 불교만 지원하고 천주교나 기독교는 지원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저는. 저는 절대 그런 의미도 아니고. 자, 템플스테이를 국가에서 지정합니다, 그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국가에서 지정하고 또 국도비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렇다 이러면, 템플스테이 정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찰이다 이러면 그 절의 역량이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경표 위원 그렇다 이러면 그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참 조용한 분위기에서, 아늑한 분위기에서 거기서 명상도 즐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을 갖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와 맞물려서 꼭 그렇게 오래된 절에만 계속해서 지원할 게 아니고 그런 템플스테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절에도, 꼭 전통사찰은 아니더라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좀 넓혀 달라는 제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 김경표 위원 제가 이 정도로 길게 질의하는 이유를 국장님 잘 모르실지 몰라도, 도로진입이라든지 아까 말한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데에 조금씩 지원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폭을 넓혀서 그 절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여건을 좀 갖춰줄 수 있으면, 꼭 이 전통사찰만 고집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재백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경기도사편찬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했다가 사용잔액이 남아서 지금 추경에 올려서 반납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잔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재백 위원 발생사유 좀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국악강사 풀제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또 공연전시나눔사업 이런 사업들은 주로 불특정한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공연을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4월 달에 신종플루가 만연해 가지고 그 이후로 많이 취소가…….
○ 최재백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신종플루로 그랬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국악강사 풀제도 마찬가지고요. 공연전시나눔사업,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 가지고 공연을 보여주는 이런 사업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도단위 예술단체 사업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기국악제가 있는데 작년 9월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2억 4,200만 원을 들여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국악협회 경기도지회에서 이 행사를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편찬은 잔액이 일부가 남은 사업이고요.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가 남았는데 당초예산이 총 얼마인데 얼마가 남은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당초예산이 6억 2,500만 원인데 약 6,700만 원, 한 1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기정이 6,700 그다음에 경정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기정이 6억 2,500만 원인데요, 경기도사편찬사업 같은 경우에.
○ 최재백 위원 6억 5,000?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6억 2,500인데 5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집행률은 89%고요.
○ 최재백 위원 9쪽에 있는 게 지금 그와 같이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게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민간위탁 사용잔액 09년도 경기도사편찬사업 등 2개” 그랬거든요. 기정이 6,700만 원이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재백 위원 경정이 2억 629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1억 3,800을 반납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2개 사업이 경기도사편찬사업하고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인데요. 기정은 2회 추경 때까지 6,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세입에다가 계정했는데 제3회 추경 때 보니까 잔액이 더 많이 발생해 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반납을 한 그런 개념입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사편찬사업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그게 애초에 얼마를 예상하셨다고요? 편찬사업…….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009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비가, 이게 95년도부터인가 계속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편성을 했고요.
○ 김영규 위원 언제까지 할, 그래도 기한은 정해 놓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작년에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작년에 완료가 됐다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완료가 됐고, 작년 1년간의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작년도에 6억 2,500 쓰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60~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 이게 무지하게 큰 사업인데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십몇 년 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알기로 원래는 금년도 말로 해서 정리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한…….
○ 김영규 위원 원래는 계획대로, 제가 볼 때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원래는 2005년도 정도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완료가 됐던 사업입니다.
○ 김영규 위원 작년에 완료가 됐다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작년에 완료가 안 돼서 금년까지 된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그러면 편찬은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완료돼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95년도 그때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 한 칠…….
(「51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51권인가? 51권인데, 그러니까 95년도부터 단편적으로 이렇게 단권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계속 발행을 했던 거죠. 이거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물 제1권이 완전히 집필이 완료되면…….
○ 김영규 위원 그럼 경기도 총람하고는 다른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총람하고는…….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은 해드리겠는데요. 거기에 경기도 역사ㆍ도사해 가지고 총람ㆍ인물편ㆍ지역편ㆍ문화편 이렇게 있는데 그 총람도 아마 일부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 망라해서 금년도 말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한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아마, 내가 그전에 언젠가 속기록을 한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 김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본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가 내년도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전국체전 관련한 제반경비가 23억 4,000 이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그것이 보통 안내소나 숙박지원 그런, 숙박지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외부에서 온 손님들 모두한테 숙박지원을 해줍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19개 시에서 종목별로 체전이 개최가 되고요. 예상되는 방문객이 약 한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숙박수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양 같은 경우에 숙박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양시의 숙박업체들이 좀 담합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수요가 넘쳐 나니까. 통상적으로 현재 한 4만 원 정도 받고 있는 숙박료를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올려주는데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내지 못하니까 한 3만 원 정도는 도나 고양시에서 좀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 현재, 왜냐하면 수요보다는 숙박시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현재 고양시에서는 숙박업소들이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그거를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4만 원 받다가 그런 행사 열린다고 그래 가지고 7만 원으로 배로 받는다면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주나 양주 지역의 다른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관례적으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 체전을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일부 약간 이렇게 숙박업소에 보전을 해주는 그런 관례는 있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제가 판단할 때 그거는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받게 해야지, 그때 체전이 열리는 기간만큼은 더 받는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거 한번 좀 잘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게끔 하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괜히 3만 원씩 더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체전을 열게 되면 고양시 자체에서는 소화할 수가 없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숙박…….
○ 김영규 위원 전국체전을, 숙박도 물론 그렇겠지만 일반체전 현황에 대해서 말이야. 전국체전이 열리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래서 경기도에 19개…….
○ 김영규 위원 19개 시군에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시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분산 개최가 됩니다.
○ 김영규 위원 분산 개최가 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 체제가 경기할 때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멀리서 온, 예를 들면 지금 고양시에서 열리는데 방이 없어서 좀 멀리 갔다 그러면 좀 윤활하게 제때 제 시각에 도착해서 경기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지원체계는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전용임차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 활용을 해서 오신 분들이 진짜 체전에, 교통이 밀린다든지 복잡해서 체전에 늦게 참석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전국체전은 따로 기획단이 설립돼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 기획단의 예산액이 319억?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 정도.
○ 김영규 위원 319억 그 정도 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그럼 여기는 행정경비가 안 들어간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경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 김영규 위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한 3,98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통상 어느 과든지 다 행정경비가 있나 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체전을 하게 되면 금년에 어느 정도, 아무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예년보다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고양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최하다 보면 그전에 우리가 그냥 외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비용보다 여기 우리가 차리는 비용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10억 정도가 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 김영규 위원 310억?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시군에서 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전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한 800억 내지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 김영규 위원 우리가 주최를 하면서 800억 내지 1,000억의 경비가 더 소요된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런데 대부분이 경상비, 그러니까 행사성 이런 비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군의 체육시설 개보수비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전을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예산액이 376억인데, 그리고 지금 전년도보다도 13%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말씀만 들으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남한산성 보존 관리에 대해서도 월등히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 그다음에 문화유적 발굴이나 복원 다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무형문화재 보존에서는 무려 73.43%가 감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45억을 책정했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12억이 됐거든요. 그만큼 무려 331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되면 보존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그 감액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 김영규 위원 우리 예산안 7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내년도 본예산서 말씀하시나요?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무려 331억이 줄었다는 얘기죠, 아, 330억. 33억이네요, 33억. 맨 밑에 보시면, 71페이지 맨 아래.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못 보셨어요? 문화재가 13% 증액된 반면에 전반적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지원에서는 무려 45억이 감액됐다는, 그 45억이 감액됐으면 감액한 만큼 그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는……. 감액된 그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3회 추경 책자 거기 없어요, 이거?
(「3회 추경예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3회 추경.
(「저희가 지금 기존 예산으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오늘 지금 추경예산을 하는 데 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
(「위원님, 지금 상임위에서는요. 기존 예산책자 가지고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천 무형문화재 개최를 할 때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부천 무형문화재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40억 정도 줄어든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 김영규 위원 부천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부천 무형문화재…….
○ 김영규 위원 글쎄, 부천 무형……. 엑스포?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매년 10월 달에.
○ 김영규 위원 부천 무형문화재 엑스포?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게 내년부터 개최를 안 하거든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한 40억 이상 소요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전체가 한 80억 정도인데 국도비가 한 40억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이 아까 템플스테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국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역의 스님을 한 분 만나뵀어요. 주지스님을 한 분 만나뵀더니 그분도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는 예상을 못 했는지 몰라도 국비나 시비 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한번 구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도 중요 문화 사찰 같은 데 한 100여 군데를 선정하면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방금 전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김영규 위원 그분도 아마 국비를 요청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할 수 있겠네요, 병행해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한국불교문화재단에서 템플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정부터 되어야 됩니다. 지정이 되어야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장 큰, 뭐 조계종 이런 데서 일단은 허락을 맡아야 된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러면 조계종 차원에서도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고요. 저희 도에서도 일부 돈을 좀 지원을 해주고…….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조계종에서 국비를 지원받으면 도비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흘러들어 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현재 템플스테이 시설물 건립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은 없고요. 불교문화재단,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전체 사업비의 한 15% 정도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 도하고 그 사찰이 위치해 있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또 사찰도 한 10% 내지 20% 정도 부담을 해서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건립하게 됩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때도 도에서도 분명히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저희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주지스님하고 다시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하자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어느 사찰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자세히 설명을…….
○ 김영규 위원 회암사지를 말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 회암사요?
○ 김영규 위원 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거기는 당연히 100개 사찰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들어갑니다. 100개 전통 사찰 중에…….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주지스님하고 잘 말씀을 해서 그 템플스테이가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저는 경기북부에 살다 보니까 남부권에서 무슨 문화재라든지 아니, 예술문화 이런 무슨 협의체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책도 있더라고요. 한 1억 5,000. 그 연구방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남…….
○ 김영규 위원 남부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화성이나 오산이나 수원지역에 효, 그러니까 정조대왕과 관련해서 효와 관련되는 콘텐츠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와 관련되는 이런 콘텐츠를 묶어서 하나의 어떤 패키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경기북부지역이 좀 문화예술 쪽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 김영규 위원 그렇죠. 모세문화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균형개발 차원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정조대왕, 그런데 남부라는 그런 말을 쓰니까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왜 남부라는 얘기만 나오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잘 선택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와 똑같이, 아니면 그 방법 그대로 해서 우리 북부권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왜? 예총회장님들이나 또 문화원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게 좀, 모세문화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꼭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 주셔서 북부권도 남부권 못지않게 문화나 예술 쪽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현재도 북부지역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저희들은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광특 빼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그것은 시군의 문화예술 담당하는 공무원들, 예술인들한테 물어보면 2청에서 경기북부지역을 관할할 때보다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좋아졌고 높아졌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지원도 해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북부권에 대해서 지원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01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심의 위주로 질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시 20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류재구 위원 자료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 위원장대리 원욱희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홍보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 내년도 홍보예산 내역에 보면 체육회만 홍보가 들어 있고 체육회 내의 생체나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홍보 안 하나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좀 세부적인 사항인데 현재는…….
○ 류재구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출연기관에 지금 현재 잔고로 예치되어 있는 액수를 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안 와서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테니까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및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황성태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박충호 사업단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도 좋습니다.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24분)
○ 위원장대리 원욱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는 원욱희 위원, 김경표 위원, 윤화섭 위원, 최재백 위원, 유미경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사전에 협의한 것과 같이 김경표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어제까지 심의한 2011년도 본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3항이 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25분)
○ 위원장대리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이 이세정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된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90분간 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출석공무원
ㆍ문화관광국
국장 황성태문화예술과장 이재철종무과장 천성기
콘텐츠과장 강승호관광과장 최계동체육과장 최원용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ㆍ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한국도자재단상임이사 서정걸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