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 동안 도시주택실,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준태 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임종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한 본부장은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아침 일찍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박인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수질개선정책 수립에 관한 내용 중에 물환경관리 개선방안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워크숍 횟수가 2011년 5월 1회에 한해서만 하나 보지요?

○ 박인범 위원 한 번만 하세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이 물관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유하고 또 거기서 같이 물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을 함께 하는 발전적인 정책 발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대효과를 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늘려나가는, 그래서 물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인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고 가능한 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쓴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환경단체에 대한 어떤 회피나 이런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쓴소리를 많이 하는 단체들과 접촉을 더 많이 하셔서 지적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반영해 내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19페이지의 팔당수계정책 운영에 있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다 지금 이것을 맡기신 거지요?

○ 박인범 위원 본부장님이 보실 때에 한마디로 추진실적이나 현재 사업을 해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 박인범 위원 네. 아무튼 예산이, 이거 30%밖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사실은?

○ 박인범 위원 워크숍은 그렇게 다 되는 거고 이것은…….

○ 박인범 위원 그렇죠. 환경부가 한 70%, 운영비의 70%를 따로 부담하고 있네요.

○ 박인범 위원 정책협의회 운영비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질보전을 위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또 팔당호 청소년생태환경탐사가 있는데 이 생태환경탐사 때에는 회당 몇 명 정도씩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합니까?

○ 박인범 위원 아, 그건 공무원들이 갑니까?

○ 박인범 위원 보통 100여 명씩이요?

○ 박인범 위원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 실시하는 모양이지요?

○ 박인범 위원 현재까지 3회를 했다는 겁니까?

○ 박인범 위원 교육을요?

○ 박인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질개선을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절약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늘려서 그 사업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런 교육이나 정책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ㆍ57ㆍ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안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지요? 56페이지에요.

○ 이재준 위원 네. 그런데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요?

○ 이재준 위원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11년 1월 2일까지 용역을 하는데 용역 아직 안 끝났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 이재준 위원 2단계를 위한 거지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2단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단계를 하겠다라고 거창하게 홍보를 하지요, 3,000만 원 들여서?

○ 이재준 위원 1단계 말고 지금 2단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2단계 사업예산을 잡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착공행사를 또 3,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입증된 게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투입을 하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냐는 거지요. 상태적인 개념이지요.

○ 이재준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감률이?

○ 이재준 위원 거기에 통과하는 유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극소수량이잖아요, 전체 물량에서.

○ 이재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예산대비 효과라는 것이 사실은 실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지만 그것이 하천 전체의 수질을 정화시킨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증명자료는 안 된다는 거지요.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인공습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유량이 전부 통과해서 정화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본류랑 합쳐지면 거의 다 효과가 없어지는데 그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하나의 문제점과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벌써 홍보하기 위해서 착공을 거창하게 3,000만 원씩 들여서 1,0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작은 하천, 정말 소하천. 그래서 인공습지를 평상시에 유량이 통과해서 정화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는 본 위원도 적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량들이 흘러가는 데에서 일부의 유량만 이쪽으로 통과시켜서 본류랑 다시 합쳐졌을 때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이라는 이 거창한 착공행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연구용역이 결과가 아직 도출도 안 됐는데 이미 연구용역이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2단계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수치가 맞춰진다는 얘기죠.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태하천복원예산이 신규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을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 보고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올라오면 그냥 사업으로 채택하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생태하천을 저희가 이틀 동안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생태적으로 복원된 곳도 있고 아닌 곳은 뭐냐 하면 하천유원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줄 때 정말 우리 목적에 맞게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지자체로 넘어가면 그것을 조금 더 공원화시키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알리고 명소화 만들고 이러면서 자꾸 생태적이 아니라 반생태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목적을 담아내는 그런 생태하천복원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계속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것을 과연 그런 목적에 맞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지역하천들이 보면 저희 지역도 여기에 2개가 포함이 돼 있는데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친수공간 확보, 그런 것도 안 된다면 뭐 하러 하천 하냐, 하천 하고 한번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갈 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성을 담아서, 지금 보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뻔합니다, 뻔한데. 정말 생태하천 쪽으로 가급적이면 상류펌프식 순환형 그거 말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을 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도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설계는 안 끝난 거죠? 새로 하는 거.

○ 이재준 위원 안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했을 때는 미리 그러한 지침들이 주변의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또다시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물에 불과한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생태하천, 팔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팔당의 입장이 제일 많이 강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지자체나 이쪽의 요구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원래 목적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공하수도 설치 예산인데요. 예산이 처리용량하고 투입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편차가 커요. 어떤 거는 t당 1,7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뭐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진위천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4억 5,000 정도 들여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다시 2억 8,000을 들여서 이것의 예산을 편성해서, 더군다나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 계획은 팔당에서 할 수 있지 않나요?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만 보면 대충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교, 송탄, 문산, 의정부 이런 곳이 있는데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 이재준 위원 그것은 이미 신도시에 편입돼서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계속 상수원으로 사용할 겁니까?

○ 이재준 위원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하나만 봐주십시오. 부유물쓰레기 처리비용을 22만 원 반영했다가 갑자기 5만 8,00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08년, 09년도 보면 사실상은 매립비용이 훨씬 싼데 일부러 또 비싸게 소각을 했어요?

○ 이재준 위원 어떻게 내년에는 모두 다 매립할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소각할 것만 해요?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라고 하는 큰 목표 아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원천적으로 오염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인간사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한다든지 가축분뇨를 별도로 처리한다든지 무슨 비점오염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직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수질관리에 대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어떤 정책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각론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복원사업에 경안천에 인공습지를 만들었잖아요. 1차 준공했고요. 2차 시작할 것이고요.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경안천 말고 인공습지를 조성한 데가 또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준공이 다 된 데가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안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 이의용 위원 팔당으로 직접 유입이 되고 과거에는 많이 오염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과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경안천이 참 많이 오염이 됐었다라는…….

○ 이의용 위원 지금은 많이 나졌다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수관거 정비도 했었을 테고 인공습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시범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십몇 개 하천 중에 생태복원 차원에서 하나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시범사업, 물론 중요성은 있습니다. 경안천의 중요성은 이해가 되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 5,000 정도가 들어가면 이게 2011년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죠?

○ 이의용 위원 그럼 앞으로 인공습지를 만드는데 화성과 아까 의정부 여기에도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 이의용 위원 화성이나 의정부의 유지관리비는 얼마입니까?

○ 이의용 위원 경안천은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들어간다?

○ 이의용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1단계에서는 6억 5,000이 들어가요. 그럼 2단계 하면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 10억 원 정도가 매년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 경안천이 언제까지 이런 하천으로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수관거정비사업 할 것이고 비점오염 관리할 것이고, 그렇죠?

○ 이의용 위원 그럼 수질이 점점 나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져야 정상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이냐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오염이 됐고 한강으로 직접 유입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강 유입되는 부분에다가 인공습지 조성했다, 좋은데요. 이런 것이 매년 10억 이상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경안천에 대한 수질관리에 더 중점을 둬야지 이런 인공습지나 인위적인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투입한다면 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물을 경쟁적으로 짓습니다. 이 공공시설 짓는 것에 혈안이 돼 있지 과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체장들이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시설물만 짓는다는 거죠. 나중에 시민들, 도민들 세금 걷어서 유지관리비에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경직성경비로 다 들어가면 이 사업 할 수 있는 게, 도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어떤 가용성 재원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짓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하수처리장하고 이런 인공습지하고 또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분류식이 됐든 합류식이 됐든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 하는 건 가장 기본 아닙니까? 생활폐수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 그 하수처리만 완벽하게 되면 사실상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 이의용 위원 과연 수질관리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런,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정말 경직성경비로 계속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라든지 이런 게 아직 구입이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 이의용 위원 관리사 구입 등이라고 써 있는데요. 준공하면서 이런 거 준비 안 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시설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 이의용 위원 공사비예요?

○ 이의용 위원 공사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 이의용 위원 금액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요. 인건비는 어디 계상이 돼 있습니까? 유지관리 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인원은 몇 명 쓰실 건데요?

○ 이의용 위원 설명자료 55쪽입니다.

○ 이의용 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원이 몇 명 여기에 투입될 거냐 이거죠?

○ 이의용 위원 계산이 아니라 몇 명이 여기를 관리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공무원 중에서 파견이 되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용역을 줄 겁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시설유지관리비가 3억 2,700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내용에 인건비, 시설물 보수비, 소모품 이런 거해서 관리사 구입이 다 있는데 아직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을 안 세우시고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방침이 분명히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몇 명 투입을 해서.

○ 이의용 위원 그럼 용역을 하는 조건의 용역비라든가 이게 별도로 상세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의용 위원 산출기초 있어요?

○ 이의용 위원 어디 자료에 있어요?

○ 이의용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이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미원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 기준점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기왕이면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디 단체에다가 용역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게 지역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용 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대충 휴식시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 이의용 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29개 하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물론 도에서 환경부로 올려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는 이런 과정이겠죠?

○ 이의용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됐는지 선정기준 또 앞으로 여기보다도 더 주요하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이 하천을 어떤 식으로 생태복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팔당지역관리 물환경교육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10월 말까지 93%인데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 김진경 위원 네, 설명자료 25페이지. 현재 집행률이.

○ 김진경 위원 93%예요? 10월 말까지?

○ 김진경 위원 한 달 지났는데 더 집행된 거 없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되나요?

○ 김진경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이 증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 김진경 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8,000만 원이 증감이 됐냐.

○ 김진경 위원 보면 국외연수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8,000만 원이라는 게 증감이 된 건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감이 될 거 아니에요. 8,000만 원이라는 돈이.

○ 김진경 위원 홍보요?

○ 김진경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것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나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8,000만 원이…….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보에 못 미치니까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감을 시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지금 국외연수 보면 1인당 300만 원씩이에요. 국외 어디 가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 김진경 위원 어디 구체적으로 선정해 놓은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올해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 김진경 위원 어디로 가세요?

○ 김진경 위원 내년에는 다른 데로 또 가시는 거죠?

○ 김진경 위원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하면 내년도까지 사업을 구성하실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요. 여기도 똑같아요. 합동점검 보상금 외 2개 사업이 있는데 2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집행률이 74%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관리기반 조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질관리 업무추진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포상금이 더 많이 늘어서 200만 원이라는 게 증감이 된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진경 위원 동일하죠. 동일한데 지금 집행률이 74%예요.

○ 김진경 위원 어떤 거 업무추진비가 올랐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 김진경 위원 300에서 500이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페이지, 잠시만이요. 33쪽부터 39쪽까지인데 보면 전망대 관람객 등 방문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리 교체하고 또 현관문을 교체해요. 그리고 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유리가 노후돼서…….

○ 김진경 위원 설문조사 때 많이 나왔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 김진경 위원 유리를 몇 개 정도 교체를 하십니까?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3개 층이에요, 2층ㆍ9층ㆍ10층. 3개 층에 10개예요? 다 통틀어서.

○ 김진경 위원 통유리로 이렇게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경 위원 현관문.

○ 김진경 위원 말하자면 1층인가요, 2층……. 돌아가면 2층이죠?

○ 김진경 위원 그건 교체했죠?

○ 김진경 위원 지금 여기 계산한 것 이렇게 돼 있던데요.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네, 2층이고.

○ 김진경 위원 이건 뒤쪽이고 지금 교체한다는 건 앞쪽에?

○ 김진경 위원 그거 들어갈 때 자동문이었던데? 누르면 열리던데요, 그게?

○ 김진경 위원 이것도 1,000만 원 들고요? 계산해 보니까.

○ 김진경 위원 또 업무용 차량.

○ 김진경 위원 지금 구입한 거 보면 쌍용 로디우스예요. 몇 인승이죠?

○ 김진경 위원 지도 점검 나가실 때 몇 분이 나가시는데 8인승을 구입하십니까?

○ 김진경 위원 다른 차종도 어떻게 해 보셨어요?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쌍용차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유독이 쌍용차로만 얘기를 딱 했어요. 뭐 지원을 받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25페이지 팔당지역관리에서 여비 국제화여비가 1인당 300만 원인데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스위스를 가고 독일을 가고. 그거 개인부담이 또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이것 300만 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올려주면 상관없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직원이 4명인데 기왕이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인 박사님들하고 해서 인원을 좀 더 늘리시고요.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 이것 좀 삭감하고 이쪽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 30쪽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조성욱 위원 몇 명이 운영하고 있죠?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한 게 약 84t을 수거하고 또 팔당수계 정화활동에서도 30쪽에 보면 11t을 수거했는데 수거를 누가 하게 되죠?

○ 조성욱 위원 회원들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죠?

○ 조성욱 위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이에요?

○ 조성욱 위원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라든지 자체적으로 또 팔당수계 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단체에서도 또 일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아니면 시군에서도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중삼중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사업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 56ㆍ57쪽 설명서에 보면 지금 일률적으로 정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플륨관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폭우 시에, 그러니까 장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물이 항상 흐르는 게 1년 365일 중에서 90% 이상이 그리만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상태하천 복원도 안 되고 수질정화도 안 되는 거예요. 흐르는 곳으로만 계속 그렇게 플륨관식으로 해 놔서 그리로만 흐르는데 무슨 정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선진 외국 같은 데 보면 옛날의 시멘트벽이라든지 아니면 인공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 같은 거 쌓은 걸 이제 다 허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질정화를 하기 위해서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하천의 높이에 따라서 흐르게끔 해서 스스로 수질을 정화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하상보다 너무 높게 인공습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이 없어요. 다 인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연적으로 습지를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또 폭우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오게 되면 또 그걸 다시 복원해야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남을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한 그런 습지는 아니겠지만 인공보다는 자연 그대로, 가장 많이 자연을 훼손 안 하고 자연 그대로 습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인공습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또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가보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관리체계도 보다 더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하천 복원 5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2조에서 수계 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현황파악이 돼 있죠, 도에서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 복원이 아니고 인공 복원을 만들어서 수생태계의 보전이 아니고 수생태계가 살 수 없게끔 해 놨어요. 자연 그대로의 수생태계가 좋은데 이게 인공적인 플륨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조돌이라든지 인조벽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쪽만 물길을 딱 만들어 놔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마나 져야지 그 위로 물이 겨우 흐르고 1년에 그 위쪽으로 흐를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며칠이나 되겠어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지금 팔당 하류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천 중심에도 막 모래톱이 있고 또 거기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자연 그대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습지문제도 상당히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름 이외에는 거의 유지가 안 되고 자연적으로 이제는 그대로 생태습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가 되고 또 하천 복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너무 인위적인 걸 나중에 아마, 지금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인조 구조물에 대해서 다 많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수질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라든지 너무 인위적으로만 다 만들어서 물 흐르는 데서 물고기 겨우 그 정도뿐이 더 살겠어요? 예전 그대로가 가장 낫지. 그래서 이 복원문제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복원만 하면 뭐합니까? 복원이 안 된 인공하천 조성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리고 하천이라는 게 일자형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유속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용인 경안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복원하천을 하다 보니까 유속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S자형이라든지 각 하천에도 모래톱이라든지 돼 있어서 물 흐름이 완만하게, 물 조정을 자연 그대로 하게 했는데 이제는 불투수층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 유속이 비 올 때만 완전히 넘치는, 그러고 나서는 물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원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 조성욱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 된 게 있죠?

○ 조성욱 위원 설계 중인 것에 대해서 기존에 그런 형식화된, 남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순수하게 장마만 대비한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생태인공하천 조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봤더니 상당히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또 지역에서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그게 풀밭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오신 얘기이기 때문에 팔당본부 직원들께서 한번 그걸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 하수관거하고 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 이것이 세 가지 축이라고 보는데, 다른 건 또 없잖아요? 물관리, 물을 깨끗이 하는 데 있어서의 하수관거, 종말처리장, 또 이 생태하천.

(「비점오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권오진 위원 비점오염. 생태하천이 인공습지 만드는 것인데 우선순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자원이 나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종말처리장, 하수관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팔당본부에서 급하다, 이게 지금. 해서 종말처리장, 하수관거를 미리 다 끝내놓고 생태하천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보다도 업자들의 생각이 그냥 적용이 돼서 집행되다 보니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 이것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지역성으로 봐서 반영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유지관리는 이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물을 가두는 시설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해서 정말로 항상 물이 있는 그런 데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걸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이 계획 세울 때에 처음부터 주민들이 참여되어지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생태하천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고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운영 보실 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인건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1억 4,000에서 1억 1,000으로 줄었잖아요, 이번에 올린 것이. 그랬더니 어제 정보가 또 들어왔어요. “모 도의원이 줄인다.”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서, 난 한 번도 말한 적도 없는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생각을 한 번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과가 어느 과입니까?

○ 권오진 위원 정책과입니까?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 권오진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감사를 할 때는 항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찾아서 복사를 해서 어제 밤새도록 제가 그걸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체가 과연 물을 관리하는 단체인지라는 부분들에 의심이 들어서 이걸 관리하실 때 진짜 이런 걸 체크하시는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본부장 150만 원 곱하기 둘 해서 300만 원씩이 매달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또 50만 원이 들어가고 차량 기름값 이런 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팔당본부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다면 사실 참 좋겠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된 내역을 전표를 다 뒤져 보니까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화환 증정, 의용소방대 이ㆍ취임식 화환 증정, 시의회 직원들과 식사대접, 특전동지회 해병대 부탁하는 데 50만 원, 전 광주시장 새마을지회 부회장 식사,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곽결호ㆍ이규영 전 환경부장관 식사 이런 식이에요. 이런 부분에 썼는데 이거 점검이 안 되었는지, 정말로. 한 번 돈만 나가면 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제가 따져봤더니, 활동내용을 쭉 체크를 해서 이렇게 준 자료를 다 분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접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봉사활동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이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걸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역 유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나가면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관리가 과연 팔당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팔당본부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용인에서 62억을 갖다가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못하는데 그러한 작업을 이런 데서 나와서 도와줘서 막 그냥 얘기하고 해서 밀어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이만큼보다 더 많아요, 사항들이. 자기들 어떠한 지역의 로비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져서 과연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맡겨서, 거기는 직원이 3명이 있어요. 국장이 250만 원 주는 국장이 있고 150만 원 주는 국장이 2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험료가 있기에 왜 받나 했더니 보험료의 50%하고 550만 원이 퇴직금이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제대로 NGO를 활용을 많이 하려면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NGO 머리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돈 달라니까 줘버리고 이런 것 체크도 한 번 안 하기도 하고. 제가 교육부분하고 감시기능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료를 안 받았어요. 그건 내가 별도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는 것이지 이제는 미리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어요. 이번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이렇게 되어서 과연 되겠느냐. 진짜로 팔당본부에 꼬붕으로 집어넣어서 하려면, 그런 단체 하려면. 아니면 이들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생태하천 복원을 거기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지,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만 과연 팔당본부의 일을 위한 NGO가 되는 것이지. 이름이 비슷한, 이름도 아주 그래요. 살리기운동본부라고 그러니까 팔당본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레벨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한번 관리해서 얼마가 진짜 필요한 거 줬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은 이따가라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만 반영시킬 테니까. 이래야지. 이게 이만큼 자료 보니까 다 그거예요, 검토해 보면. 뭐 희망근로청소년선도위원 식사 이런 식이니까. 정말로 그걸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탄강지키기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직구조도 그렇게 되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회원을 모른다고 하셨지만 회원리스트를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전부 시의원들 다 집어넣었더라고, 보니까 명단에. 여기 내가 아는 사람도 있던데 보니까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회비를 마음대로 못 쓸 거예요. 여기에 이사회 회비도 5만 원씩 줘요, 출석하면 이사회 회비를. NGO 활동하는 데, 환경NGO 하는 데 이사가 참석하는 데 5만 원씩 회비 받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그냥 하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타 NGO는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획에는 지금. 다른 NGO들. 해병대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서 그건 왜 없는 것인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다른 환경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를 경쟁을 시키면서 해야지만 제대로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과장님이 금년에 얼마를 하면 되겠다는 걸 정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41쪽에 보니까 수질관리기반 조성하는 데 공동으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점검하러 나가는데.

○ 권오진 위원 41쪽에요.

○ 권오진 위원 합동점검 하는데 거기에 42쪽 보면 나가는 출장비를 아마 주는 것 같은데 직원도 줍니까, 5만 원을?

○ 권오진 위원 민간인이 2명, 직원 1명 셋이 나가나요?

○ 권오진 위원 한 명이 나가나요?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참여시키는데 우선 민간인 2명하고 3인이 점검 나가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1쪽에 보시죠. 51쪽에 보시면 배다리, 먼저 51쪽에 양평 연꽃단지, 작년에 4억 5,000으로도 7억 부족했다고 감사보고서에 내신 것 같았었는데, 4억 5,000을 작년에 줬는데 거기에 7억이 부족해서 나라사랑인가 그 단체에서 감수했다 하는 공문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아시죠? 그런데 2억으로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 권오진 위원 올해 2억 원을 내년에는 안 줄 수 있는 거죠?

○ 권오진 위원 안 줘야만 자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꼭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연꽃단지 배다리 설치 시설은 15억인가요?

○ 권오진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관리 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지금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런데 예산이 15억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 권오진 위원 나중에, 이건 다 한 뒤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계획이 된 뒤에 더 좋은 여건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여건이.

○ 권오진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아까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1억 5,000씩 용역 줄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팔당 물에 대한 제일 전문가가 팔당본부인데 거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5쪽입니다. 아니, 69쪽이네요.

○ 권오진 위원 네, 69쪽.

○ 권오진 위원 생각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자치단체나 단체 민간보조지원사업 한 게 있지요? 팔당이나 기타 하천살리기.

○ 임채호 위원 그 자료가 안 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 임채호 위원 그거는 그거고.

○ 임채호 위원 한강지키기. 그런데 그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 임채호 위원 감사 때 했는데 왜 그걸 오늘까지 가져오라 그랬는데 안 가져왔어.

○ 임채호 위원 바로 주시고요. 967쪽 보면요. 우리가 팔당수질관리 시책홍보가 3억이 잡혀 있네요.

○ 임채호 위원 967쪽. 설명은 25쪽인가요?

○ 임채호 위원 네. 전년도에는 2억에서 1억이 추가 돼서 3억이 됐네요?

○ 임채호 위원 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그것보다 자기 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고 여기에서는 팔당 수질관리에 대한 홍보고 이 홍보비를 집행할 때 어디하고 협의합니까? 대변인실하고 하지요?

○ 임채호 위원 다른 실국들은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안을 잡아서 한다고 해요, 협의를 해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1억이 추가된 것은 다른 홍보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1억을 더 세웠다 이런 얘기고요. 통상 목적과 사업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요?

○ 임채호 위원 그 지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짚어보는 거고, 그건 위원님들하고 검토할 사항이고 1억을 추가해 가지고 전년에 홍보한 것이 사실 실적에 있어서 미진하다.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비 3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지요? 반영하겠다는.

○ 임채호 위원 그 자료를 오늘 내시면 돼요, 조금 이따가. 이따가 계수조정위원회 구성해서 조정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하고 자연하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같은 내용이네요? 생태하천이나 자연형하천이나 거기에 인공습지로 비점오염이나 기타 저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 임채호 위원 알았고, 아까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권오진 위원님이 많은 자료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이 3개 단체에 충분히 집행했던 예까지 들어가면서 잘못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간단체 지원에.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민간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하는 사업은 정당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고요. 단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목적과 동떨어지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건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런 NGO단체에서 회의참석 수당까지 받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3개의 민간단체에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 억대 이상으로 운영비까지 다 가져가는데 열심히 하겠지만 근본적인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까지 지적하셔서, 말씀하시기 좋잖아요. 의회에서 그거 다 복사해다가 난리 났더라 이거 반 깎는다더라, 이 한마디만 해 봐요. 열심히 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히 3개 단체의 임원들이라도 불러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여러분들 고생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아서 힘이 빠진다, 보람을 못 느낀다. 열심히 해 달라.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핑계 대기 좋습니다.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만큼 지역의 팔당수질본부에서 궁합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보람을 찾아야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지적 받고 안 좋은 인상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6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반드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지요?

○ 홍범표 위원 법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연구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거고 또 외주를 줘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 홍범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누차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에 관한 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물에 관한 한 팔당수질본부만큼 자원이나, 인력적인 자원이라든가 모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없다고 봐요. 팔당만큼 또 수도권의 이천삼백만 인구들이 이 물을 먹고 각종 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종합계획을 세우는 데는 자체적으로 세워도,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해서 승인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도 된다 하면 외주 주는 것 못지않게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좋은 계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물에 관한 한 수질본부에 계신 분들이 어디다 내놔도 박사학위 받으신 분 못지않게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능력도 있고.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기본적으로 물의 질과 관련된 부분의 관리를 하신다손 치지만 어떻든 수계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수계관리까지 하시는데 굳이 이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잘 판단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사업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보면 그 대상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공연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조건이.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한 곳만 하신 것 같아요, 남양주시 쪽에 한 곳만. 예산에 때문에 그러신 건가, 아니면 어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시범 해보는 사업?

○ 홍범표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다면 이 사업은 경기도의 여러 곳에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다음에 165페이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 및 보호펜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내판은 모르겠어요. 안내판은 밑에 그림이, 189페이지에 좌우측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안내판 설치는 그런대로 필요한 문안이라든가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정비해야 되겠지요. 다만 그 옆에 보호펜스 있지요? 장비. 그게 3,500만 원밖에 예산이 되지 않는데, 도로와 관련이 있잖아요. 도로.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은 도로와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팔당을 가끔 가봅니다만 펜스를 쳐놔서 물속으로 차라든가 그밖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도로와 전혀 관련이 없이 우리가 무슨 안전펜스를 칠 곳이 있나 보지요?

○ 홍범표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도의 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팔당상수도 수계와 관련된 도로와 인접된 부분은 물관리를 위해서 기존 시설보다는 이렇게 강화된 시설로 펜스를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안전펜스를. 이런 것을 서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와 관련된 보호펜스는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서도 상당부분 예산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 책임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 홍범표 위원 이중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 홍범표 위원 이 예산을 보호펜스를 한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면 가드레일은 분명히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 어떻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쓰는 예산이나 저희 수질본부에서 쓰는 예산이나 같겠지만, 그러나 업무라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구분이 돼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강화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본부에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과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좀 색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팔당수질본부가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중복돼서 예산이 아마 분산돼서 이걸 실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4년도까지 하천정비계획이 서 있지요? 경기도.

○ 김주성 위원 거기서만 전체 다 합니까?

○ 김주성 위원 거기서 전량 다?

○ 김주성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도 각 하천마다 전부 다 정비계획이 들어 있고 예산이 들어 있는데 실제로 2014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약 7,000억인가 8,000억을 들여서 정비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들이 그쪽에 7,000억, 8,00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하게 그냥 전시성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 김주성 위원 전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사실 저쪽 여주 쪽에 생태야생습지공원을 4대강사업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전부 다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안천을 복원하고 관리비가 1년에 6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관리 운영비. 그러면 지금 현재 60페이지에 보면 기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29군데가 잡혀 있는데 기존에 하천정비가 끝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적게는, 경안천은 물론 규모가 크니까 6억여 원 잡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한 하천마다 3억 원씩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에 1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다 충당하실 예정이신지?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제가 세미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약 15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하루 입장객이 약, 51페이지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세미원 원장이 토론회를 하면서 하루에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입장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료가 1인당, 물론 단체방문객들은 틀리겠지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900만 원의 입장수입이 되고요. 3,000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2억 7,000만 원이고 1년이면 약 입장수입이 3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실제로 본 위원이 저번에 세미원을 갔을 때 입장객들한테 농산물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산물 나눠주는 금액이 얼마에 구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0원 분량 정도의 농산물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세미원 자체 내에, 이것을 자체 운영할 수 있게끔 해도 충분히 자체 운영이 가능할 텐데 굳이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해서 예산이 6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전부 다 남양주에만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시는지.

○ 김주성 위원 그러면 행감 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는 경부고속도로뿐만이 아니고 영동고속도로, 각 고속도로에 비점오염저감장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사진을 본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남한강을 통과하는 대교에도 그냥 맞바로 비가 오면 그 대교로 곧장 물이 떨어지게끔 아직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설이.

○ 김주성 위원 영동고속도로 말고요. 지금 현재 춘천 가는 지방국도에 빗물이 맞바로 다리에서 그냥 바로 남한강으로 직수로 떨어지는 지역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 김주성 위원 고속도로 말고 국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아니, 실제로 지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보다는 지방국도가 훨씬 더 차량통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맞바로 직수로 그냥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설치를 할 예산도 안 잡혀 있고 전부 다 그러면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어디에 설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죄송합니다. 여기 남양주 출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더 급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팔당물, 팔당물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팔당을 먼저 보호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역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잠시만요. 그건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남양주시 이쪽에 비점오염 내는 것은 어차피 이게 팔당호반으로 들어가는 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그렇기 때문에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김주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 김주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1페이지의 양평 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억을 들여서 세미원에서 석창원까지 다리를 놓는 사업이죠?

○ 최재연 위원 석창원의 위치가 정확하게 세미원에서 서쪽에 있는 두물머리 쪽 건너입니까?

○ 최재연 위원 지도에서 볼 때 서쪽인가요, 동쪽인가요?

○ 최재연 위원 어쨌든 팔당호 위에다가 교각이 없는 다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형식이 맞나요?

○ 최재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세미원에 관광객이 하루 2,000~3,000이 된다고 하는데 꼭 우리가 식수로 먹는 팔당호 위를 다녀야 하는 것인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 최재연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는 다리를 만들었을 때 팔당호가 오염될 위험이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 최재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사람이 안 다니던 곳에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오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간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단지주변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단지주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제가 석창원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지도에서 찾아본 바로는 두물머리 쪽이라고 나오는데.

○ 최재연 위원 팔당유기농단지 두물머리 쪽 맞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쪽 주변을 계획을 세워서 관광단지로 개발을 한다는 뜻입니까?

○ 최재연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물머리 개발, 거기에 팔당유기농단지를 철거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경기도에 의하면 초지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전에는 사실은 관광단지와 같은 그림이 나왔다가 취소를 하고 유보지로 적혀 있는 것을 봤고 경기도에서는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 없고 단지 초지로만 놔두겠다는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지주변을 포함한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그것과 연관이 되지 않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생태하천 관련해서 일단 140페이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 하천유지용수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재이용수에서 .

○ 최재연 위원 전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용도 중에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할 때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최재연 위원 대부분이 하천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예산의 대부분을 하천유지용수로 쓰고 있는 걸로 봐도 되겠죠?

○ 최재연 위원 행감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고 확인드린 거고요. 그러면 하천유지용수로 쓰려면 재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최재연 위원 재처리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행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의문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재처리를 했는데 BOD는 수치가 낮아지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COD나 질소나 인 같은 부분은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에 재이용하려면 파이프를 땅에 매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관거라고 하나요? 관거 설치비용까지 다 들어 있는 것이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그 관거 설치하는 사업은 이 예산으로 처리되는데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운영비는 각 시군에서 내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생태하천사업으로 다시 와서 5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시군에 29개 하천에 사업이 돼 있고 내년에 신규로 9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29개 하천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최재연 위원 신규사업 중에 몇 개 정도 됩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 18개 하천 중에 9개가 지금 그렇게 이용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완공이 되면.

○ 최재연 위원 2개가 운영 중이고 7개가 아까 공사 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9개 다 합쳐서.

○ 최재연 위원 그러면 7개 하천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데 그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 뒤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을 보면 아까 안양천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공사비가 8억 4,000 드는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하남의 이것도 9억 정도 드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평균 9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데 2억이 든다고 하면, 그것도 유량을 유지하려면 매년 2억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최재연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도 하시겠지만 유량이나 유속을 늘린다고 해서 비점오염이나 점오염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의 양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총량제라고 하셨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 해서 재이용하는 물이 BOD 수준에서 보면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COD나 질소나 인의 차원에서 보면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걸 흘려보냈을 때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흘려보내는 물인데 과연 COD가 높아지고 질소와 인이 높아진 상태의 물을 흘려보냈을 때 수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생태적이지 않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하천사업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이죠. 공사비로 끝나면 괜찮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때 재처리비용이 또 들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올리면서 또 2억이라는 운영비가 매년 들고 이러는 것이 과연 생태하천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생태하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쪽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먹는물 관리법 제31조에 보면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제조업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맞죠?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부담금 기준은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와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는 샘물 취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먹는샘물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2010년도에는 약 21억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13억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수질개선부담금 총액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다운은 뭡니까? 법입니까, 아니면 규정입니까, 규칙입니까?

○ 김시갑 위원 법이요? 법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제가 법을 보고 있는데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아니 단가를 법에서 정할 리는 없는데요. 그런 세부사항을 법에서 정할 리가 없는데.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는 그 기준에서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라고 했는데 부과ㆍ징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부과ㆍ징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그걸 바꾸다니 말이…….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위법에서 개정을 했죠?

○ 김시갑 위원 여기 제31조4항에 보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규칙으로 개정을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됐는데. 부과방법, 기준이 대통령령에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아니면 하위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이…….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행규칙에 의해서 본부장님이야 부과ㆍ징수를 하겠지마는 결국은 업자 편을 또 들어준 거네요. 먹는샘물업자 이 사람들은 그만큼 부담금을 덜 내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환경, 수질에 대한 것은 전체 국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결국 해당 업자들의 편의만 봐준 거예요. 본부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니,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각종 규제를 하고 각종 어떠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러는데,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이건 엄청나게 완화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들은 다른 데서 이런 부담을 하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부담금을 받아서 40%를 원천취수자, 취수정이 있는 그런 시군에 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 김시갑 위원 시군에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 김시갑 위원 교부를 해 주고 있는 거죠?

○ 김시갑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에 해당되는 게 어느 어느 시군이죠?

○ 김시갑 위원 40곳이나 돼요? 먹는샘물업자 저거한 사람들이 40곳이나 돼요?

○ 김시갑 위원 아니, 31개 시군인데 40개소라고 답을…….

○ 김시갑 위원 시군별로 주는 건데 개소별로 주는 게 아니죠. 시군에다 주는 건데.

○ 위원장 임종성 뒤에 김정택 상하수과장, 정확히 알면 답변을 하세요. 담당자 누구예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 단위로 주는 거지 취수정 개소 단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 김시갑 위원 7개 시군인데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질개선부담금이 결국은 이 먹는샘물제조업자들에게 이런 부담금을 많이 거둬서 각 취수정이 있는 시군에 줘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줌에도 지금 이게 결국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에요. 업자는 부담금을 적게 내서, 결국은 그 돈이 적게 걷혀서 그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환경부장관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는 단가가 조정이 돼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그 시에 아무래도 예전보다 어차피 적게 교부를 해야 되겠죠?

○ 김시갑 위원 작년 같은 경우 21억인데 올해 13억을 교부하려면 아무래도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 김시갑 위원 본부장, 환경부에서 단가를 낮춰줘서 자기네들이 결국은 업자들한테 어떤 인심을 쓴 건데. 그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40, 도가 20해당 취수정이 있는 시군이 40이다라고 하면 이 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라도 해 야죠. 국가가 갖고 가는 걸 줄여야죠. 시군에 가던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시행규칙을 고쳐 갖고 60밖에 안 간다 그러면 시군은 재정이 더 어려운데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라는 겁니까? 배분을 국가는 40 대 20 대 40 그대로 하면서 단가는 줄여준다. 결국은 100이라는 걸 받던 시군을 결국 또 6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본부장님.

○ 김시갑 위원 이것은 강력히 해야 돼요. 시군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 받아 갖고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액수가 지금 21억에서 13억으로 한다면 받는 시군에서는 엄청나게 적게 받는 거거든요.

○ 김시갑 위원 환경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64쪽이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입니다. 6억 5,000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한강수계법이 2010년 5월 30일 개정됐죠?

○ 김시갑 위원 그전에는 8조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었죠?

○ 김시갑 위원 그럼 이게 법이 2007년 8월 3일 날 바뀌었는데 우리 31개 시군 중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있습니까?

○ 김시갑 위원 7개 시군이요? 그럼 7개 시군은 이미 수립이 돼 있는 거죠?

○ 김시갑 위원 그럼 이게 법이 한강수계 상수원 쭉 해서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30일 날 일부 개정이 됐죠?

○ 김시갑 위원 8조2에 보면 시ㆍ도지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 김시갑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본부장께서 6억 5,000의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시갑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7개 시군이 이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7개 시군이 이미 오염총량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토대로 하는데 왜 이 6억 5,000씩에 대한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됐느냐.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6억 5,000씩 산출이 됐냐는 얘기죠.

○ 김시갑 위원 26개가 해당이 되는데 6억 5,000씩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닌가 합니다. 더군다나 이 법이 2010년 5월 30일 날 개정됐지만 시행은 내년 6월 1일부터죠? 시행은 내년 6월 1일부터예요.

○ 김시갑 위원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과업기간을 보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이 11년 6월부터예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럼 이 과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 아닙니다. 아까 7개 시군도 이미 이게 돼 있고 기본데이터도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 및 오염원 조사, 목표수질 설정, 수질모델링, 오염부하량 할당 등 이미 기본데이터들은 7개 시군을 비롯하여 아까 26개 시군이랬는데 그 시군도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업기간도 보십시오. 6억 5,000짜리 사업 과업을 주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도 이게 6억 5,000씩 예산이 계상됐다라는 건 그 정확한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 김시갑 위원 본부장님, 지금 과업기간 보세요. 3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럼 결국은 이 기본자료가…….

○ 김시갑 위원 15개월?

○ 김시갑 위원 아니, 기본계획은 아까 7개 시군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과연 6억 5,000씩 소요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물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받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또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뭐 한강수계기금을 적게 받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 기본계획, 실시계획도 아닙니다. 이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적당한 액수가 들어가게끔 받으시고 다른 용도,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시갑 위원 본부장님, 아까 수질개선부담금 시군에 지원이 되면 시군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죠?

○ 김시갑 위원 지하수 관리는 지금 별도로 예산이나 사업이 설정돼 있지 않나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교부만 해 주고 각 시군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김시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역할과 성과 또 유사한 각종 환경단체에 중복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본 위원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 이재천 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성과 및 유사한 각종 환경단체에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이재천 위원 그건 누락이 됐으면…….

○ 이재천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하고 관련해서 부합되는 내용인데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경안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안천이 유입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염빈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분류식관거 보급으로 수세식분뇨가 하수관거를 통해 유입하는 양이 많고 또 강우 시에 하수처리장에서 1일 평균치만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 이상 유입량은 비상방류게이트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안천 수계가 상당히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경안천 하류에 인공습지공원 조성계획이 있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인공습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습지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인공습지로만 지금 현재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이재천 위원 청사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청사건물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32쪽입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매월 월별로 물론 환산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매월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 이재천 위원 1년 연간을 월로 나눴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청사 건물 내에 외부, 내부 시설유지비가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재천 위원 유지관리비에 관련해서 승강기 및 지하주차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하에도 지금 청사 내에 주차를 합니까?

○ 이재천 위원 아니, 주차장은 알고 있고요.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사용은 안 하고 확보만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매월 증가…….

○ 이재천 위원 지하주차장은 한 번 1년에 하고 승강기 유지관리비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청사시설 재료비와 관련해서 빔프로젝터 램프 교환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전시관은 연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회의실 같은 경우는 회의 할 때나,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을 합니까?

○ 이재천 위원 365일. 제가 빔프로젝터 앰프 수명은 이게 그렇게 수명이 짧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시관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하지만, 회의실 이런 문제는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만 사소한 것 하나라도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준수해 주시고요.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BTL사업하고 그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

(관계공무원, 이재준 위원에게 자료 전달)

BTL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뭔가요? 유독…….

○ 이재준 위원 페이지가 112페이지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많이 유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공사기간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5% 정도로 계산을 해요, 계약서상. 그리고 이자율을 또 계산을 하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크로스체크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공사단가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측으로 내지는 국민 측으로 봤을 때 상당히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BTL방식은 이제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준 위원 그분들도 다 한 편이거든요.

○ 이재준 위원 충분하지 않아도 BTL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이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총인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데 특히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공사금액이 두 배 이상 비싸요. 비싼데 그 비싼 이유가 기술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신기술이란 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인증해 줄 거냐.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이렇게 보수공사들을 하고 보완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2020년 인구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계획에서 보면 20% 이상이 인구계획이 업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20%가 다운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은 통계청 자료라는 거죠. 그러면 통계청 인구에 따라서 시설규모들을 20% 이상은 잘라내고 축소하게끔 우리 팔당본부에서는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준 위원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차선별로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비도 평균단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총인처리시설, 보완시설 같은 것들이 평균단가가 나오고 그것을 플러스마이너스 20%라든지 이 허용범위를 주고 거기 내에서 새로운 기술,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업자를 선정하든 업체를 선정하든 이렇게 가야지 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걸 100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200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그 규정을 우리 팔당본부에서 올해에는 분명하게 마련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낭비가 없게끔 규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한 본부장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도시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뒤에 정회를 하여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그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도시주택실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2건 52억 2,112만 원을 감액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3건 11억 1,0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주택실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건 52억 2,112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환경국 소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비 등 2건 23억 7,6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도시주택실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1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주택실의 수도권정책전환 지원 등 29건 33억 3,647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경기도건축문화상 등 11건 30억 1,2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기금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용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정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요구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