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위원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농정국
-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농정국
-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농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국
-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국
-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국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한 해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3.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국
(10시35분)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 나오셔서 3개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진찬 국장님 설명에 앞서서 지난 행감 때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를 좀 시작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 김호겸 위원 이진찬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경기 농정국을 이끌고 계시는 이진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경기도 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된 G마크 축산물에 대해서 경기도 내 학교에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으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근거와 또 법적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난번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 또한 우리 취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경기도 내 G마크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G2B 방식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우리 축산물, 우수 축산물 학교 공급은 현재 학교와 그리고 G마크업체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이게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을 이제까지, 관리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과 김호겸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자체가 취지가 올바르고 또 우리 농가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지원도 하고 모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그런 면은 있지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법의 위반성까지 가지면서는 그게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게 법적으로, 법적인 권고사항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게 권고사항입니다. 단순권고입니다.
○ 김호겸 위원 권고사항이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와 생산자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거래했을 경우 그것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 이상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현행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향후 계획이, 앞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호겸 위원 우리 농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해법을 찾아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과 위원장님 앞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72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3,090억 3,33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억 5,36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수입 증가분 54억 5,9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 민간경상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5,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2,20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소득보전직불금 등 100억 3,58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과 14억 4,949만 1,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궁평항 방파제와 부대시설 재해복구비로 2억 9,805만 1,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9월 호우피해복구비 3억 3,3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3,348억 1,280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72억 6,904만 7,000원보다 24억 5,62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은 교육비 책정단가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2,3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5억 4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아동 수 감소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로 15억 1,6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 9월 21일 호우피해 수리시설복구비로 국비 내시된 5억 4,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농산유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지급대상면적 감소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6억 5,8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대상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라 3억 5,5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추가 확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7억 6,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쇠고기이력제 관리는 사업단가 변경으로 1억 2,4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 구축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6,6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낭충봉아부패병 방역사업은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비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97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해 궁평항 방파제 재해복구비 2억 2,235만 1,000원, 궁평항 부대시설 재해복구비 7,57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산림과 소관 사업은 2010년 9월 21일부터 22일 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복구비로 3억 3,376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호우피해 등에 따른 재해복구비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8쪽입니다. 2011년도 농정국 세입은 3,006억 3,222만 5,000원으로 금년도 세입 2,806억 5,270만 5,000원보다 199억 7,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34억 2,168만 9,000원이 감소한 746억 4,895만 2,000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 60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방교부세 1,800만 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이 686억 3,0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47억 3,850만 9,000원이 증가한 1,289억 7,5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5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사업비 96억 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수입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2억 9,103만 원이 증가한 320억 2,871만 7,000원으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부담금 등 세외수입 5억 4,4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97억 8,471만 7,000원과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사업비 17억 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1억 2,862만 4,000원이 증가한 134억 2,195만 2,000원으로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20억 2,195만 2,000원과 지방어항건설 14억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0억 9,688만 9,000원이 증가한 474억 2,926만 2,000원입니다.
계속해서 452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세외수입이 14억 1,683만 3,000원,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 1억 원, 산림자원 정보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459억 1,24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672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8,742만 2,000원이며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입예산은 우량치어 분양대금 수입 등 1억 1,00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는 도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13억 3,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3,125억 6,283만 6,000원으로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091억 1,22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5,056만 6,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과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4억 5,341만 4,000원이 증액된 689억 5,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주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3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창업농업인 교육과 전문농업경영인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에 10억 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 2,000만 원, 전문농업인 교육사업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21억 3,503만 8,000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 49억 1,08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사업비 11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4억 3,600만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5억 1,35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0억 1,250만 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0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08억 8,8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25억 2,150만 원,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비 11억 3,5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용수원이 없는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8,1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업경영 컨설팅사업비 2억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5,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의 고유한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2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비 2억 9,067만 5,000원, 경기농업의 체계적 홍보를 위하여 2억 원, 해외농업 통상업무 추진 등 농정 분야 국외업무여비 9,170만 원, 농어민대상 수상자 및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해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8,0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비 1억 2,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1억 5,177만 6,000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2,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 개발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83억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5쪽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7억 9,000만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 2,000만 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비 4,000만 원, 농촌관광마을 홍보비 4,000만 원, 농촌관광마을 주민교육 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마을 전시회 참가비 1,500만 원과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비 1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1억 3,688만 9,000원이 증액된 1,254억 7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비로 6억 7,500만 원, GAP인증시설 사업비 2억 7,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고품질경기미 생산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 1억 8,6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컨설팅비 2,600만 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밭작물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해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쌀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지원 등에 2억 8,000만 원, 시설 및 포장디자인 개선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마련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비 2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인증 활성화사업비 1억 4,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417억 9,52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억 5,94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58억 9,726만 5,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22억 6,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사업비 22억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비 6억 원,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사업비 2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6억 5,20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18억 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7억 4,950만 원 등 113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을 위한 인삼명품화사업비 4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비 10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비 3억 560만 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6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사업비 1,7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17억 6,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관리비 3억 2,523만 1,000원과 농산유통 분야 지역특화사업비로 8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7쪽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 유지관리를 위한 전자상거래 운영비 2억 7,000만 원, 경기농산물 소비자신뢰도 확보를 위해 안전성관리보상금 1,000만 원, 수산시장 다목적경매장 건립비 15억 7,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기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 4억 7,340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1,648만 원과 경기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G마크 등 농산물 마케팅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포장재지원사업비 4억 원과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농산물지킴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등 경기도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G마크농식품산업전 개최지원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육성을 위해 팔당클린 농식품클러스터 추진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공모 신규사업으로 명품 경기막걸리 세계화를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비 2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도시녹화사업, 농산물마케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으로 3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축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49억 2,693만 5,000원을 증액한 394억 5,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사업비 52억 9,552만 6,000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물오염 방지대책 사업비 10억 3,3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낙농후계자 기술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그린낙농 교육실습시설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축산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사업비 25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쇠고기이력제 전산관리비 3억 9,180만 원과 귀표장착사업인 쇠고기이력제 구축비 5억 5,64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 우유급식지원비로 43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국제 곡물가 및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8억 883만 5,000원,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HACCP 컨설팅 사업비 1억 2,012만 원과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5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7억 1,740만 원과 축산농가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사 전기안전진단 사업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비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6쪽입니다.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ㆍ실시설계 등으로 4억 400만 원과 화성바다농장 간척지 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13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말산업 육성과 경기도 우수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배 경주대회 지원사업비 3억 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사업비 5억 5,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비 7,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54억 6,392만 9,000원,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비 2억 8,431만 7,000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1억 9,77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 유입차단을 위해 홍보 및 방역약품 구입비 2억 2,900만 원과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확충을 위한 동물보호 관리사업비 6억 60만 원 등 5개 사업에 1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가축방역본부 활동지원비로 19억 4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5억 6,661만 9,000원이 감액된 224억 4,0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곡어항 이전비 70억 원, 탄도항 물양장 및 배후부지 보강사업비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풍도항 부잔교 시설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낙후된 어촌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10억 4,000만 원과 퇴역경비함을 활용한 해양관광 자원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비 5억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하단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항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비 19억 8,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34억 1,000만 원, 어초어장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해면 수산자원 조성 9억 3,9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3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낚시터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어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비 1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천일염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천일염포장재 지원 1,248만 원, 염전바닥재 개선사업비 1억 5,7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12억 980만 원과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한시어업허가 정밀조사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산물포장재 지원 9,000만 원, 패류종패 살포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2억 3,589만 6,000원이 증액된 292억 5,4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6억 9,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정원, 숲쉼터 조성으로 질병치유와 재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31억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 16억 7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29억 3,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임도 구조개량, 신설, 보수 등 임도시설 사업비 19억 7,633만 원,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2억 7,66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림용 묘목대 지원사업비 19억 5,217만 2,000원, 조림사업비에 11억 8,59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추진에 2억 원과 숲가꾸기 사업에 71억 8,52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8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3억 5,295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9억 8,5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억 6,387만 7,000원 등 7개 사업에 6억 3,7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다양한 목재체험과 정보제공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5억 6,250만 원과 산림조합 특화사업비 5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 5억 1,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억 5,300만 원과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 23억 4,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24쪽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억 1,628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1,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결핵 등 주요전염병 검진재료비 7억 9,746만 3,000원과 돼지소모성 질환 예방을 위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위생검사 재료비 1억 2,000만 원, 가공품 안전성검사 재료비 1억 8,000만 원, 원산지관리 쇠고기 판별검사비 1억 8,000만 원, 소ㆍ돼지 등 가축사료비로 2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9쪽까지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4,010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1,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량치어 생산보급과 토산어종 치어 방류사업에 1억 3,400만 원과 야외사육지 등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사업비로 5억 1,67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6,017만 원이 증액된 186억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3억 3,8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도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도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3억 8,06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숲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잣향기푸른교실 시설확충과 유지관리비로 6억 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에 7억 9,3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비 79억 8,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비로 24억 2,220만 원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비로 13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72쪽부터 73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금규모는 801억 9,120만 원으로 금년도 845억 1,204만 9,000원보다 43억 2,08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75쪽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 수입액은 801억 9,120만 원으로 세원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8억 4,100만 원은 도금고 예치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93억 5,02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682억 원, 시군 적립출연금 9억 5,000만 원, 대학생학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20만 원입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도금고 예치 회수금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 지출계획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등 지원에 20억 원,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5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금고에 81억 9,120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농림해양수산 분야 239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농림해양 자료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컬러로 된 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23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0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 239쪽부터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42쪽부터 264쪽까지 농정부문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조 9,088억 6,1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3,687억 1,300만 원, 2011년도 3,577억 3,000만 원, 2012년도 3,986억 1,900만 원, 2013년도 4,074억 5,000만 원, 2014년 3,627억 9,200만 원입니다. 부문별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ㆍ농촌 부문 1조 4,244억 8,700만 원, 임업ㆍ산촌 분야 3,212억 400만 원, 해양수산ㆍ어촌 부문 1,63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5개년 총사업비 40억 원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경기도 농정분야 예산은 도 일반회계 10조 9,174억 원의 4.0%인 4,354억 원이며 농정국 자체예산은 도 가용재원 6,479억 원의 7.7%인 498억 원임을 감안하여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의 0.2%인 173억 7,725만 원이 증가한 11조 2,276억 3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0.8%인 24억 6,993만 원이 감소한 3,239억 2,96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의 2%인 93억 2,177만 원이 감소한 4,685억 4,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0.2%인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오히려 2%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29억 5,364만 원이 감소한 3,090억 3,3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소득보전직불 국비가 89억 5,336만 원이 감액되는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54억 5,910만 원, 가축분뇨처리사업 1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호우피해복구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5,624만 원이 감소한 3,348억 1,2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의 2.1%인 15억 8,000만 원이 감소한 718억 1,3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의 2.3%인 30억 1,470만 원이 감소한 1,301억 8,2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국고보조사업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의 3.9%인 17억 2,113만 원이 증가한 457억 2,2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가 17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의 1.2%인 3억 3,377만 원이 증가한 288억 3,4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산사태 호우피해복구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은 화성바다농장 기본조사 설계용역 등 7건에 183억 3,419만 원으로 대부분 전액 이월된바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기 부족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후 예산편성토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서 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전체규모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도 전체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7.4%인 7,520억 7,332만 원이 증가한 10조 9,174억 2,7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7%인 227억 3,717만 원이 증가한 3,161억 8,2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림수산위원회 세입예산 중 91.8%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3,319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 127억 원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지방세법 제9조의3에 의하여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정리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의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지방세 지출항목은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12개 항목으로 지방세 지출액(감면액)은 2009년도 512억 1,359만 원, 2010년도는 419억 649만 원으로 추계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인 46억 9,316만 원이 증가한 4,353억 9,85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은 7.4%에 달하는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1.1%를 보이고 있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9억 7,952만 원이 증가한 3,006억 3,2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특수상황 지역개발비 77억 5,700만 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183억 800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 113억 5,600만 원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으며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96억 원,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비 17억 원, 지방어항 건설비 14억 원 등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7억 1,999만 원이 증가한 3,125억 6,28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용수개발 6억 3,200만 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 5억 2,000만 원,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사업 16억 8,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25억 6,080만 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9억 원,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5억 50만 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12억 980만 원, 한시어업 정밀조사 5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억 6,25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0.7%인 4억 5,341만 원이 증가한 689억 5,7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10억 1,25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08억 8,800만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소규모 용수개발 6억 3,2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이천시 등 14개 시군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및 양수장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평택시 등 5개 시군에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농로를 확포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은 용수원이 없는 화성시 3개소의 농경지에 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5.2%인 61억 3,689만 원이 증가한 1,254억 7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216억 1,200만 원,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22억 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6억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밭작물 브랜드 육성 5억 2,0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자 광주시 실촌면 삼리 일원에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써 그동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11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바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 따른 각종 행사운영비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양평군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친환경 산지유통시설 등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려는 3개년 사업으로 2012년에 완료예정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밭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품질 밭작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 매년 지원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3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4.3%인 49억 2,694만 원이 증가한 394억 5,5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48억 4,547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1억 2,000만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사업 16억 8,000만 원, 축사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25억 6,08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퇴비, 액비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7개 시군 21개소에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사업은 현장실습을 병행한 유가공 전문교육장을 설립하여 전문낙농기술을 보급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은 축산농가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신재생에너지원인 지열냉난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5%인 5억 6,662만 원이 감소한 224억 4,0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어업기반시설 확충이 22억 2,88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6,45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마리나항 건설, 연안정비 등 고액사업이 전년 대비 미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 5억 50만 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 12억 980만 원, 한시어업정밀조사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은 수명이 다한 인천해경 퇴역경비함을 활용, 해양홍보전시실과 쉼터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식어가의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어업정밀조사는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경기도 해안 해역에 전어, 멸치 등이 다량 출현함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자원량과 어획량을 정밀조사하려는 용역비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4.4%인 12억 3,590만 원이 증가한 292억 5,4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임도시설 19억 7,633만 원,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23억 4,750만 원 등 대폭 증액된 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억 6,25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 6,0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과 운반을 위한 도로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은 식물유전자원 보전ㆍ관리로 산림자원화하고 도민에게 다양한 자연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천 수목원 및 여주 산림박물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도민에게 목재이용 및 가공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김포시 산림조합에 전시장 리모델링, 조경수 생산 및 판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16.7%인 9억 1,629만 원이 증가한 64억 1,2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샘플자동화 작업시스템 등 13종의 방역진단장비 물품구입비 7억 1,400만 원과 자동전기영동기 등 2종의 축산물검사장비 물품구입비 4억 4,000만 원 등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29%인 3억 4,011만 원이 증가한 15억 1,4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된 어류사육지를 보수하기 위한 야외사육지 보수공사가 4억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0.9%인 1억 6,017만 원이 증가한 186억 6,8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67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원에 2006년~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있는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35%인 1억 1,691만 원이 증가한 4억 5,1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 9,500만 원 등 증액된 사업과 우렁쉥이 종묘생산기술 개발 5,000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이 4.6%를 보이고 있어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7.4%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농정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2.86%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2.94%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국 소관 투융자심사 대상인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등 5개 사업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제2도립 수목원 조성 건은 규정대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정국 소관 도단위 단체 지원사업은 20건에 90억 4,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8% 증액되었는바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3년 후 일몰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요구한 필요예산 중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내역을 보면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32억 4,46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83%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은 1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생명산업으로써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예산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지난 96년에 설치ㆍ운용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845억 1,205만 원보다 5.1%인 43억 2,085만 원이 감액된 801억 9,1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82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100억 원 그리고 시군 적립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여 수립한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은 전년 대비 총 5.1%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민간융자금 회수액이 6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58억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비와 시군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이자수입은 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3.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등 보상금 20억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민간융자금 700억 원을 지원하고 81억 9,120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지원계획 중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50억 원은 농가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약 300여 농가를 연리 1.5% 저리로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업경영자금 550억 원은 농가당 6,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 등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써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의 경우 4년제 대학생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제도로써 10년간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운 지원대상이 발생함에 따라 부담액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농정국))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정국))
○ 위원장 천동현 신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간 질의를 해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찬 농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몇 분 그래도 질의하고 점심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입니다. 농정국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이진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나오는 게, 책자로 완성된 게 언제쯤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11월 초 정도에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11월 초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실에 도착한 것도 11월 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정도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보름이 조금 안 된 시간이 됐네요, 책자가 완성된 지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 10여일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감사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잠깐. 어디 가셨어요?
일단은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잘 준비해서 또 우리 농정국에서 잘하는 일은 격려해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조금 생각이 달리되는 것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의정활동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님들이 의원실이 하나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좌관이 있어서 많은 업무를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없는 이런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원으로서 나름대로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곳이 전문위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이 예산안 책자가 전문위원실에 도착한 게 한 보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전문위원 신승학 11월 12일 정도 도착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으셨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위원님들의 열악한 나름대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업무보조나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고 그럴 때는 특히 더더욱 전문적인 나름대로의 역량을 저희가 좀 뭐라고 그럴까, 의뢰하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는 차원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오늘에서야 우리 위원님들 앞에 당도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커다란 맥락이나 이런 것들의 당연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검토보고서를 오늘에서나 받아서 이렇게 참 짧은 시간에 이걸 숙지해 내고 소화해 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 전문위원 신승학 네.
○ 최우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좌관도 없고 사무실 또한 없고 나름대로의 막대한 업무 또 전문성을 요하는 많은 일들을 정말 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우리 전문위원실 나름대로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 다시 앞으로라도, 1년에 한 번 있는 커다란 예산안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요약되고 서머리(summary)된 검토보고서를 조금 넉넉한 시간에 받아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 위원님들 마음 십분 이해하시죠?
○ 전문위원 신승학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고 싶은 말씀은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러세요.
○ 전문위원 신승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쓸 때 예산서를 보고 검토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자료는 또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건 사실입니다. 또 촉박하게 하다 보면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부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검토보고서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제 3시인가 4시에 의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의 흐름이나 저희가 또 간과하기 쉬운, 놓치기 쉬운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그래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네.
○ 최우규 위원 자, 우리 이진찬 국장님 아까 얘기를 하다 만 것인데. 아, 또 하나 빠뜨렸구나! 일단은 국장님께서 4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개인적으로 질문도 못 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이 34억 6,000만 원 잡혀 있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심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농림진흥재단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거의 그냥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시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최우규 위원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한테 예산요구, 이런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담당 실과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사업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위원님이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칩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래가지고 당초에, 지금 위원님 예산서에서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11억 9,0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됐었습니다마는…….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이해는 충분히 됐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나름대로의 협의 후에 농림진흥재단에서 가서, 과정이 있죠? 거기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예산을…….
○ 최우규 위원 그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진흥재단의 운영구조를 보면 이사회의 모든 의결이 마지막 의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의 기능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실질적인 협의는 농정국과 다 거치고 그리고 예산이 올라가면 사인해 주는 이런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말씀 주신 게 역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다는 걸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다뤄진 것을 보면 예산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A4용지 하나를 가지고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명백한 추후자료가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농림진흥재단의 근간인 운영구조는 요식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운영구조를 봤을 때는 이사회의 모든 최고의결기구로서 나름대로의 예산을 승인하고 이러면서 모든 게 진행되게끔 돼 있는 이 구조가 결국 여기서 국장님 말씀처럼 모든 실무적인 협의는 농림진흥재단 측과 농정국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안을 갖고 올라가면 단 한 번도 예산안이 증감되거나 삭감된 예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반증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추후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실질적인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운영구조가 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요, 정말 꼭두각시들 세워놓고 실질적인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왕 만들어진 운영규칙이 있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면 그 근간인 운영구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저희들도 이사회가, 저는 이 부분이 다른 회사조직이라고 해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해서 어떤 방향이나 큰 아우트라인을 잡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의결과정에서 좀 더 실행적 권력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의도는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대해 나가면, 저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논리를 펴신다면 아주 많이 확대가 됩니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나름대로 본연의 기능이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하셔야 되고 이래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아니, 아직 좀 남았어요.
○ 위원장 천동현 시간이…….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제가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추후 질문하는 걸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진찬 국장님 이하 행정감사와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 수립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총론적인, 정책적인 면부터 질의를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각론적인, 숫자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며칠 전에 우리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된 것 아시죠,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경기도 농정국과 위생연구소는 막 공휴일이 끼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치를 경기도에 하셨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일단 가축이 가장 많은 농가들에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부터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 김진호 위원 공휴일도 끼었습니다마는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첫 번째로 실질적으로 조치한 것은 우리 농가들한테 SMS를 발송해서 농가들이 서로 모여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기는 일을 먼저 차단했고요. 그다음으로는 저희들이 농가들을 소집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육프로그램을 취소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차단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우리 도에 있는 각종 LPC들이 있습니다. 도축장들이 있는데 도축장들에 오는 소나 돼지들이 혹시 경북이나 안동지역에서 올라오는지 저희들이 확인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올라오는 소들이나 돼지들에 대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실시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안동지역이라면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경기도의 동남부지역이 우선적인 접경지역입니다. 특히 양평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용인 쪽 여기서부터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확진이 안 될 수 있도록…….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고. 금년도 농업은 지난 우리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본 위원도 짚고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지난 행감 때 인정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내년도의 뉴 어그리컬쳐(new agriculture) 정책이 실제로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0~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3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면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농림해양수산부나 다시 말해서 농정국의 총체적인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금년도 벼농사가 위축되고 흉년이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에 정책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 2010년도에 3개소에서 5개소. 벼에 관한 겁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16만 t에서 17만 t, 농산물직거래 비율 38%에서 39%, 농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에서 그냥 3개, 뒷장에 보시면 대구획 경지정리율 50.6%에서 53.2%, 농로포장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농로포장은 좀 의욕적으로 잡으셨어요. 이와 같이 올해 총체적 난국인 벼농사에 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의욕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 2014년까지도 이러 이렇다는 비전이 전혀 의욕치가 없습니다. 해서 내년도는 좀 더 의욕치를 보여야 되겠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계획은 주변여건이나 예산에 따라서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농정을 총책임 맡고 있는 농정국에서 이 정도의 수치는 의욕이 안 찬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 즉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는 농정국의 전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앞을 내다보는 2014년도까지의 중장기적인 총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 농정국의 앞을 보이는 모습이라면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해서 중장기계획은 좀 더 의욕적이고 높은 계획적인 수치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진호 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예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239쪽. 계속 2010년~2014년도까지 3개소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돼지 브랜드 출하율 80%. 2010년~2014년도까지 그냥 80%입니다. 지금 돼지 출하율은 76.6%로 경기도가 전국 1위입니다. 그죠? 76.6%면 내년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80%를 유지하고 그다음 해는 82% 이런 식으로 높은 의욕치를 가져야지 계속 14년도까지 80%를 유지하겠다? 이게 무슨 의욕치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높은 비전을 가지고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욕을 가지고 비전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한 의욕치를 우리 농민들에게 보여주셔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한ㆍEU FTA라든가 기타 어두운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사명감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각론 숫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 때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의 윤희문입니다. 저도 김진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또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농업경제 전망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거의 인지를 하고 계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들한테 얘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망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예산서에도 이렇게 했노라라는 부분, 또 하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되는 부분. 또 세 번째로는 국장님이 이거 전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농림부로부터 국비예산 지원받아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해야 되고 또 기존 사업이 있고 그래서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난해와 대비해서 이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편성을 했노라라고 사전에 적어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내년도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다 농업부문에 달라지는 시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어렵다면 자료로라도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도 국장님께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65세 이상 되는 3만 ㎡ 미만 그분들에 대한 농촌에 있잖아요. 저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 농정국장 이진찬 농지연금 말씀하십니까?
○ 윤희문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던데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준비된 게 있다면 예산편성 설명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에 달라지는 농정환경이나 여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농업경제 전망이라든가 이것도 농업경제연구소에서 아마 해놨을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내 시간을 10분뿐이 안 주기 때문에 그건 좀 할애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 위원장 천동현 추가질의 때 하시죠?
○ 윤희문 위원 그럼 그건 추가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나는 것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말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499쪽, 450쪽 거기 기금이 많이 줄었네요? 국비보조사업이죠? 국비 기금인가?
○ 농정국장 이진찬 FTA기금사업 말씀하십니까?
○ 윤희문 위원 아니, 세입에서, 세입부분에서. 기금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줄은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잠깐 제가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자료 확인 중)
○ 윤희문 위원 서류 찾는 시간도 빼줘야 돼요, 시간에서.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 중에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농지기금…….
○ 윤희문 위원 499쪽, 450쪽까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이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농지보전부담금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은 것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8%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4%를 도에다 내고 4%를 시군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을 세입으로 잡을 때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년도에 한 것보다 좀 작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농지가 실제 전용됐을 때 들어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추후에 3회 추경처럼 변경이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다음에 세출부분에 농업인 복지증진해서 농업 그 부분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수요자에 대한 예산 자체가 많이 책정돼서 그런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3회 추경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가지고.
○ 윤희문 위원 당초예산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 현재 영유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계속 줄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자꾸 줄어서, 그러니까 농촌에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줄어서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특히 영유아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처,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과학부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혜택이 더 높습니다. 혜택이 높다 보니까 기존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100% 다 전액을 주는데 농림부에서는 무조건 7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 받는 데로 가니까 수요층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62쪽 농어촌 공동체회사라고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그 내용이 뭡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자생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지역에 예를 들면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법인이 회사가 된다든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농촌관광체험마을에서 그런 것들을 일종의 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 브랜드 개발비용,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2개소를 신규사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아직은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희문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 같은데 잘, 그대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농업유통과 업무인 것 같은데 472쪽, 내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유기농대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세계유기농대회는 당초 우리 도가 IFOAM 본부에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부분은 도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책임지고 행정 쪽에서 서포트가 되는 금액을 20억 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만 불로 약속을 했었는데 200만 불이 저희들이 환율을 감안해서 보니까 22억 원이고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의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상당히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나로 그거를 별도로 계약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이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달러 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성실함을 좀 보여 주자 그래서 22억 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세계유기농대회라 해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국제대회를 하면 우리 농산물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예산이 딴 데 뭐하다라면 전용을 해서라도 더 충분히 예산이 편성돼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유기농의 위상을 보여주고 국제적인 홍보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윤희문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국장님이 하여튼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 부분이…….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늘은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 윤희문 위원 늘지 않았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늘지는 않았고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늘은 것 같은데.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조금 늘었는데요. 2억 늘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2억이 늘면 시군에서 또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늘은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 윤희문 위원 도에서 2억 늘면 시군에서는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많이 늘은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450개 교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는 315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여하튼 급식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해외맞춤형 농산물 육성 477쪽. 이 부분은 예산이 늘었네요? 늘었는데 해외수출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오히려 줄었던데?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앞으로 우리 경기농업이 뻗어나갈 길은 사실 방향으로 보면 유기농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생산방향을 바꿔야 되고 마케팅 방향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을 촉진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농정국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출 진흥을 위한 각종 예산들은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좀 의지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잘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478쪽 G마크 농식품산업전 개최 이거는 신규사업이던데 어떻게 새로 하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이 G마크 농식품산업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푸드쇼를 매년 개최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매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올해만 사실은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올해 안 좋아서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올해는 조경박람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정원박람회라는 것을 시흥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격년으로 하기로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나는 죽였는데 완벽하게 죽이지는 않고 G푸드마켓이라고 그래서 지금 코엑스에서 작은 소규모로 직거래장터를 마련했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코엑스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이미 했었습니다.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 참석을 해주셨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관람인원이 한 20만 명, 수출계약이 한 320만 불, 그다음에 판매액이 약 5억 5,000만 원 정도가 팔렸었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윤희문 위원 네, 시간이 다 됐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아까 끝났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그런데 공통적인 질문은 시간을 빼주셔야죠. 축산과 좀 더 하겠습니다. 축산과 물오염방지대책 사업은 예산을 좀 많이 늘리셨네, 환경부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냄새 저기하고, 이건 아주 잘하신 일 같아요, 국장님이.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것을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 윤희문 위원 1청, 2청 전부해서 환경부분이 많이 늘은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485쪽,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해서 자본보조 주는 게 있는데 청미원포크 거기 주는 것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회사나 이런 데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가 그 회사의 발전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분석이 돼서 물론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보조해 주는 거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의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위원님,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클러스터.
○ 농정국장 이진찬 지역 클러스터사업, 그게 이름이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두 가지를 배정받았습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막걸리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그러면 청미원포크가,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우리 경기도 인근 농가에.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이 분석이 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설명해 주셔야지 이 설명자료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그걸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해서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어린이승마교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도비하고, 거기서 내는 돈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시군비는 우리 시군에서 담당하는 돈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도에 매칭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명 정도를 한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참여대상이 다 될 수 있겠지만 거기 예를 들면 여주나 이천에서 승마교육 가야지 하고 초등학생들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 간다면 과천이나 안양이나 아니면 서울 그쪽이나 이렇겠죠. 그 시군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다, 신청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신청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안양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이러한 도시지역의, 그런 부분들에 어린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승마교실은 마사회 가서 승마교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보면 승마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의 저쪽 궁평에 가다 보면 궁평승마장이라고 있는데 그런 승마장과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계약을 맺어서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면 두 가지가 좋습니다. 승마를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본인이 그럼 거기 참여해서 3만 원 내면 16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잠깐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런 겁니까? 3만 원을 내면……. 그런 겁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총 16회를 한 학생이 받게 되고요. 한 학생이 받는 지원금이 3만 원이 아니고 6만 원입니다. 2회분을 최소한 내야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게 3만 원이고 본인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부담 없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본인부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죠? 본인부담이 3만 원이에요?
○ 축산과장 서상교 자부담이 48만 원에, 그러니까 1회 기승값이 3만 원이고요. 총 16회를 하게 되면 48만 원이 소요됩니다, 한 학생이요.
○ 윤희문 위원 학생이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한 학생에 48만 원이 소요되고 그중에서 25%가 자부담입니다.
○ 윤희문 위원 48만 원 중에서 25%가 자부담이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정확한 겁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2,000명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이 2억 4,000. 기타가 아마 그거 같은데, 2억 4,000이라는 것이 2,000명에 대해서 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2억 4,000이 총 자부담 2,000명에 대해서 25% 그러니까 총 소요비용의 25%를 자부담으로 내는 것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자부담으로 내는 겁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서 1억 6,800은 누가 내는 겁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1억 6,800은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화성시에 학교가 속해 있으면 화성시에 속해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인근의 승마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느 시군인지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이제 신청은…….
○ 윤희문 위원 화성만 돼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아닙니다. 신청은 시군별로 다 받습니다. 학교에 전부 다 가서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전부 다 공지가 가고요. 학교에서는 자기네가 승마교실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해당 시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 윤희문 위원 이건 과장님이, 경기도 내 예를 들면 8군데가 있다 그럼 그분들하고 벌써, 기이 얘기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하니까 너희 참여해라, 우리가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한다니까요. 공은 공대로 들이고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지금 신청은 미리 가신청을 받아놨고요. 5,000명 정도…….
○ 윤희문 위원 그럼 5,000명을 받았으면 어느 어느 시군에서 받았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31개 시군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 윤희문 위원 다 들어왔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승마를 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어요? 없잖아요?
○ 축산과장 서상교 한 20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 윤희문 위원 이 자료를,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시 한 번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이게 장애인들이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4만 원이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장애학생들은…….
○ 윤희문 위원 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 축산과장 서상교 말을 타는 데 있어서 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보조인원이 두 사람 더 필요합니다. 옆에서 잡아줘야 되고요.
○ 윤희문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서상교 그래서 돈을 저희가 4만 원보다 더 이상 소요되지만 4만 원 정도만 해서 재활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자 그래서 한 승마장에서 그렇게 자기네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4만 원에 책정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거기는 48만 원에서 본인부담이 몇 %가 됩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이거는 12.5%입니다.
○ 윤희문 위원 본인 자부담이?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일반수당도 주는데 말이야, 정부로부터. 금년도에 복지업무가 신설이 됐잖아요, 작년서부터? 금년이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돈을 더 내라거나 그러면 안 되죠. 같거나 그러면 안 되죠. 다운이 돼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최소화해야 됩니다.
○ 윤희문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 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넉넉하게…….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아쉬운 건 예산이, 일반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게, 어떻게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공격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딴 국보다 예산증가율이 적다는 것,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계유기농대회 거의 10개월도 채 안 남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내년 9월 26일부터니까 약 한…….
○ 박창석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까지의 추진계획.
○ 농정국장 이진찬 사실상 세계유기농대회는 지금 현재 우리 도와 남양주시 그리고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회 삼자가 거버넌스 체계를 이루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 정리가 끝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행사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유기농대회는 세 가지로 현재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컨퍼런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그지비션(Exhibition), 전시회ㆍ박람회가 되겠고 나머지는 유기농투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부대행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까지 유기농대회의 16차 대회까지는 상당히 컨퍼런스 위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유기농과 관련된 학술행사를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부대행사, 유기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투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개발국가에 대해 저희들이 참여보조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IFOAM과는 PSC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현재 서로 의논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과 그다음에 예산, 재정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세계유기농대회인데 국비 한번 요청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현재 장관님께 국비지원 요청을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이 옆에서 그 부분을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창석 위원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10억 요청했습니다.
○ 박창석 위원 10억 요청, 가능할 것 같죠, 국비 지원이?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앞으로 10개월 남짓한 기간인데 차질 없이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119쪽 선택형 맞춤농정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창석 위원 지금 도비 보조율이 자꾸 줄어드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석 위원 신청 안 한 데도 많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꽤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지금 몇 %대까지 떨어졌죠?
○ 농정국장 이진찬 작년에 50%였다가요, 지금 다시……. 아니, 죄송합니다. 작년에 40%였다가 올해 다시,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예산에는 50%로 올렸습니다.
○ 박창석 위원 올렸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왜냐하면 4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은 농가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별로 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가지고 50% 이하로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위원님 심의받는데 죄송합니다만, 낯간지러운 것 같아서 50%로 올렸습니다.
○ 박창석 위원 한번 사후관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 직원들이 1년에 두세 차례씩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실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실태는 실제 그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뭐 장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뭡니까? 거기 잘 안 되는 부분.
○ 농정국장 이진찬 잘 안 되는 부분…….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를 굳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공정상에 예를 들면 농가들이 토지라든지 농지를 본인 소유가 아니고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종종 있고요. 아니면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개중에 좀 있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그 보조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을 만들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발전기금 이것은 융자사업인데 농업발전기금과 같이 융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본래 종국적으로는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농가경영자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희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 선택형 맞춤농정 예산을 따서 공사 준공까지 마쳤는데도 시작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줍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요. 예를 들면 사업이 완공됐는데 실제 사후관리나 운영을 안 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체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많이 있습니다. 대개 개인인 경우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들이 지원지침을 공동체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공동체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체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 박창석 위원 대부분 개인보다는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사업지침 자체가 우선 공동체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체를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재화합 내지는 재결성 자체를 유도해서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실질적으로 판매장 하겠다고 신청하고 그게 좀 더뎌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판매장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선택형 맞춤농정을 해줄 때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263쪽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창석 위원 그게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창석 위원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사막화 방지 조림은 중국에 쿠부치사막이라고 있습니다. 내몽골지역인데 쿠부치사막에 저희들이 매년 2억을 투자해서 사막에 조림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중국에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고를 들어보니까 사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땅은 습하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축축할 정도로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마 양이라든지 가축을 과다하게 방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일단 수목이 우거지면 이동하는 모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황사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2개년 사업 동안에 나무가 컸다고 보기는 지금 현재 힘들고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를 하기보다는 중국정부가 자기들이 이렇게도 하면 황사를 막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해서, 중국에는 공청단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청년회라는 것과 같습니다마는 거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그 2억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2억이, 우리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미래숲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인데 미래숲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미래숲에서 쿠부치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청단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같이 와서 나무를 같이 심고 있습니다.
○ 박창석 위원 2년 동안 해보시니까 나무가 몇 %나 삽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잠깐만요, 물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활착률이 한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박창석 위원 사막에 꽤 많이 사네요, 나무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박창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에 고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거기에 먼저 1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29페이지 보면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어제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헤매다가 말았는데 오늘 와보니까 여기가 잘못 표시된 거네.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액 보면 일반운영비에 중급ㆍ초급 기능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계산기 두드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중급기술자가 이걸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 계산이 도저히 안 나와. 어제는 내가 그냥 암산으로 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천 원”자가 다 빠져야 정상이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중급기술자가 19만 248원.
○ 고윤수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천 원”자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렇겠죠?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사이버장터는 현재 위원님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사이버장터는 우리 일반 농산물 사이버거래시스템으로는 아마 국내에서 행정기관으로는 처음이고 민간기업으로도 아마 다 따져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최초이거나 아마 그 근처에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체, 운영업체에다 이걸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웹디자인도 하고 시스템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결제시스템도 가동을 시키고 하는 모든 제반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지금 소요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중급, 초급 그다음에 기능자까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경비를 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중급기술자가 “19만 248원×1명×21.6명”이 나왔는데 이 21.6명이 뭐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게 위원님, 이것도 위원님한테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명”이 아니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개월로 했으니까 하루에 아니, 1개월에 며칠 일하는가 그걸 가지고 따진 것인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봤어야지 이런 오타가 없는데.
○ 고윤수 위원 아, 이게 오타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명”이 아니라 “일”입니다.
○ 고윤수 위원 일수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일수입니다. 죄송합니다.
○ 고윤수 위원 일수다. 아니, 그러면 사이버장터에 총 들어가는 인력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이것 말고요.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대체로 4명에서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웹 디자이너,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MD 역할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지금 농가들 교육하는 사람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득보전직불 관리비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나 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여기 각 읍면동으로 치면 몇 명씩이나 있는 겁니까, 이게?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8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8개소 읍면동을 포함하면 1억이 넘으니까 운영비만 1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심사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각 읍면동별로 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인력 구성이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대략?
○ 농정국장 이진찬 당초에는 이 소득보전직불제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아실 건데요. 부당 수령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당 수령자들이 대개 어떤 식의 부당 수령을 했었냐면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은 동네 이장분도 그걸 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 결탁이 돼서 본인이 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경작자들한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구성한 것이고요. 이 심사위원은 그 동네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농업인들 중에 명망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공무원을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 몇 분들을 모셔 가지고 실제 다 확인을 한번 해보는, 스크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이게 제대로 잘 돼야만 부당 수령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수 위원 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다 똑같은 것인데 결국은……. 145페이지 경기농림진흥재단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번 요구액이 34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연인산, 여기 근무인원을 보니까 현재 22명이 근무합니다. 연인산의 4명을 빼면 18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여기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고윤수 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인건비만, 순수 인건비만 볼 적에. 여기는 운영비, 경상비 포함돼 있지만 순수 인건비만 봤을 때 예산금액이 얼마죠?
○ 농정국장 이진찬 잠깐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인건비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하고 4대 보험을 빼고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인건비는 지금 정원 2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관련 자료가 지금 현재 없어서…….
○ 고윤수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농림진흥재단에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인산에 근무하는 인원 4명을 빼면 결국 18명이 근무한다고 보여질 때 지금 뭐랄까……. 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축산과에서 담당해도 가능한 업무들을 중첩돼서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을 그냥 운영하려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예산만 보더라도 정말 대폭 감축이 됐죠, 여기?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고윤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축이 됐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농림진흥재단 예산 자체가 저희들한테 요구한 예산보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사정상, 많이 배정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줄은 것보다는 조금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감축을 한 겁니다.
○ 고윤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피해나 수해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을 든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로 그 혜택을 받겠지만 지금 농가들이 보험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농정국장 이진찬 작물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윤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작물재해보험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돈이 아깝다, 나중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처럼 날아가는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보험을 많이 증가시키기, 가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담 들어가는 부분 중에 40%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자담비용 자체가 더 적게 돼야만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촌에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강제적으로 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담을 최소화시켜서 거의 다 100%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도에서?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어선, 선원보험을 지금…….
○ 고윤수 위원 선원보험을 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보험을 100%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 고윤수 위원 네, 75%인가?
○ 농정국장 이진찬 70% 중에 자담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자담비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25% 정도인가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30%입니다.
○ 고윤수 위원 아, 30%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지금 그런데 70%를 국가에서 주고요. 그중에 도에서도 14%를 부담해 줘서 16%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일단 가입대상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쪽에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담부분에 40%를 부담해 주니까 농가들은 30%만 내면 됩니다.
○ 고윤수 위원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보험에 가장 많이 든 데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안성입니다.
○ 고윤수 위원 안성인데 거기는 안성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고윤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이 그만큼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최소한 안성만큼이라도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자료가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 인건비가 지금 연인산에 근무하는 4명을 제외하고 21명입니다. 21명이 9억 1,476만 7,000원입니다.
○ 고윤수 위원 21명 정원에 1명은 없잖아요, 지금. 20명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있다고 보고, 정원을 나중에 충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 고윤수 위원 얼마라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9억 1,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정예산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께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접하면서 그래도 2011년도 우리 농정예산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기진작 그리고 우리 경기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예산으로 짜여지길 소망하면서요,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 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여러 가지 떡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죠, 목적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정말로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미를 얼마만큼 소모하는지, 얼마만큼 이용을 하는지 정확한 정책적 진단을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지원계획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금 지적된 사항인데 농어촌관광마을 조성이라든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체재형마을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관광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많은 지원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의 미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목적사업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끼고 있으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일부 체험마을 중에는 실질적으로 농가경제라든지 마을경제에 그렇게 크게 이익이 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우리 농촌에 고령농업인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 이번 예산에 그것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이 고령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많은 사회안전망, 많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경기도의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은 없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우리 농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각종 복지 쪽에, 거기에 무슨 아까 고윤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농작물보험까지도 해당이 되겠지만 질병 문제라든가 각종 상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우리가 복지 쪽에 더 할애해야 되지 않나, 농업의 우리 방향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이스터교육하고 최고경영자과정에 위탁교육이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마이스터교육 같은 것은 30%가 자부담이 되고, 지난해 10%였는데 30%가 되고. 또 최고경영자 같은 경우는 50%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의 그래도 우리가 가장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최고경영자를 육성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대학과정을 우리가 개강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공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노동부 같은 데서 무슨 정보처리라든가 제빵제과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각종 이런 노동자들의 취업을 위한 이런 분들은 100%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사 좀 짓겠다, 제대로 짓겠다, 농업CEO로서 정말 역할을 하겠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제대로 농사 한번 짓겠다 이런 분들이 공부 좀 하겠다는데 30%씩 하고 50%씩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영농의욕을 꺾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좀 더 투자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지 마이스터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건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이 먼저 고려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의 양육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그러한 여성농업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일련의 사업을 하는데 지금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오히려 줄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호겸 위원 줄은 것은 인구가 줄어서, 여성농업인이 줄어서 가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도시 간, 농촌지방의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안 돼서 “아, 이런 사업도 있었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혹시 국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
○ 농정국장 이진찬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몰랐다네. 애를 둘, 셋 낳도록 몰랐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사실은 농가도우미나 이 사업이 시작한 지는 크게 오래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10살 뭐 이렇게 넘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혜택 못 보셨을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홍보가 제대로 돼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못 받아서 반납이 되는 경우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감소는 얼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감소보다는 실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신규사업 두 가지가 있죠? 신규사업이 큰 게 두 가지가 있던데 용수로 개발하고 밭작물 브랜드사업인데 이게 용수로 개발이 뭐죠, 주로? 용수로 개발이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물 부족에 따른 그런 보완사업 같은데.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우리 농지 중에요, 용수원 그러니까 물이 수원지가 없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 김호겸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어느 지역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화성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멱우지구하고 사창지구, 내리지구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여기는 다 천수답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저수지를…….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면 여기다가 양수장하고 관정을 개발해 주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관정을 개발해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호겸 위원 지금까지는 어렵게 농사를 지었겠네, 그 지역이?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 6억 3,200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호겸 위원 세 군데가? 3개소가?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3개소 다 해서 사업비가 시군비까지 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비 1억 6,800을 빼면 6억 3,200이 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시군비 빼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고 밭작물 브랜드 이건 뭐죠? 밭작물 브랜드?
○ 농정국장 이진찬 밭작물 브랜드 사업은, 우리 밭작물 중에는 고구마라든지 아니면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얼굴 있는 농산물로 팔리지 않고 그냥 가마로 혹은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팔렸는데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팔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밭작물에 대해서 기계화하고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고요. 그 단지를 조성한 곳에 기계라든지 아니면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신청을 현재 받았는데요.
○ 김호겸 위원 어디죠, 지역이?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양평 청운 쪽하고요, 그다음에 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거의,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 김호겸 위원 농림부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우리 도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지금 두 군데가 올라갔습니다만 한 군데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평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거 만들 때는 양평이 거의 확정적인 단계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산출내역이라든가 예산요구의 필요성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뭐뭐, 구체적인 항목이 좀 있어야 5억 2,000이라는 그 금액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브랜드 육성이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이다 그런 내용으로 한다니까, 지금 아직 신청도 다 안 받았다면서 5억 2,000 이런 예산이 혹시 만약에 이것이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사업계획 잘못해 가지고 이런 돈들이 또 이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여튼 뭐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어쨌든.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양평 청운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 김호겸 위원 아, 그 한군데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호겸 위원 양평만 가지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를 사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일련의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관리가 돼서 앞으로도 이런 브랜드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든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식사들 맛있게 하고, 고생들 많으신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일단 하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자료는 11월 15일쯤에, 한 14일쯤에 완성이 돼서 저희 상임위 활동이 25일 본회의를 끝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날짜는 한 4박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참 이런 얘기를 꺼낼까 말까 하다가 꺼냅니다마는 죄송하지만 거기 계신 분, 어느 과에 계시죠?
(「농산유통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농산유통과이십니까? 아까 위원들 질의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게 웃으시던데. 다리 힘도 좋으신데 다리를 올리시고 1시간 이상을 그러고 계시는 모습에, 또 아까 고윤수 위원님이 오타를 지적할 때, 위원님들이 오타 지적하면 그렇게 재미있는 건가요! 우스워서 그랬습니까! 상당히 그러는 행동 하나가 저희 본 위원님들의 마음에 정말 자괴감을 줍니다. 오타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타 지적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키득키득 웃으시고!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정말.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 부분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을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도정을 책임지는 공직자들께서 의회의 위원회에 나와서 이럴 정도면 하시는 사업이 도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얼마나 경시하면서 하는가가 가늠이 되고, 저는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인데. 의회 나름대로의 기본권한과 기능이 있는 곳에 와서 또한 이러는 모습들은 정말 위원들을 슬프게 하고 정말 어떻게 앞으로 의정생활을 해야 될지를 고뇌하게 만드는 이런 대목들입니다. 제가 특정한 분을 지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정말 그러는 분위기 하나가 많은 여러 분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80쪽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도 자주 의견을 교환했던 도지사배 경마대회에 대해서, 아까 저번에 제가 봤을 때 전년도 2억 8,500만 원의 예산이지 않았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3억에 금년도도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죠, 그러면?
○ 농정국장 이진찬 예산이 3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 최우규 위원 집행된 게 2억 8,500…….
○ 농정국장 이진찬 2억 8,500으로 이게 아마 절감예산을 추진하면서 경상사업비 중에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의견 피력을 드렸다시피 도지사배 경주대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3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일관된 저의 주장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여기에 따르는 아까 어린이승마교실이나 장애인…….
○ 농정국장 이진찬 재활승마.
○ 최우규 위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도지사배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수입이 깨진다라고 보진 않으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깨집니다.
○ 최우규 위원 깨집니까? 어떤 연유에서 깨지죠? 그럼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계약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도지사배 경주대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도가 경마장이라고 하는 게 도내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마대회에는 대통령배 경마대회도 있고…….
○ 최우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런데 그게 있으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사실은 우리 도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해에 5,000억 이상의 세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최우규 위원 세수는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수를 받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라고 예뻐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저희들이 마사회나…….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배가 성립이 안 되면 수입이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어린이승마교실도 사실은 마사회가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시하고 안 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도나 다른 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린이승마교실의 수익금이 어린이들이 승마를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승마를 하는 것은 마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시군에 가보면 위원님, 궁평항에 가시다 보면 궁평승마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궁평승마장처럼 민간인이 각자 그 승마장을 운영하는 지역에, 승마장들이 있습니다. 민간 그런 승마장에 어린이를 위탁교육시켜서 승마체험을 시키는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승마체험을 하는 어린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승마장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승마장한테 주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승마장한테 주면 그게 어떻게 도의 수입이 되는 거죠? 승마장한테 내면.
○ 농정국장 이진찬 그중에 어린이들이 내야 되는 돈 중에 1회 승마비용이 3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16회를 하기 때문에 48만 원인데 그중에 50%를, 그러니까 24만 원을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그 세입 중에서 세입을 어린이한테 그 시군을 통해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 최우규 위원 결국은 뭐 도지사배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없어진다라고 확정짓기는 그러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없애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마사회하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마사회 입장에서는 저희하고의 협력관계 때문에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 도에 어린이승마나 재활승마를 지원해 주고 또 축산물안테나숍도 운영하는 거거든요.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렇게 되면 경마가 경기도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익히 알고 계시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경마가 꼭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처럼…….
○ 최우규 위원 상당히 모든 많은 사람들의 선량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경마사업입니다. 익히 유감스러운 건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경기도가 마사회와 아주 좋은 관계가 되고 경마사업에 일조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견해들, 사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한 각도에서 보면 염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이랬을 때 본 위원은 과감하게 이런 도지사배 같은 거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말 우리 경기도의 농어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짧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정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3,125억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출된다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인건비는 총괄로 우리…….
○ 최우규 위원 대략적으로요.
○ 농정국장 이진찬 회계과에서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최우규 위원 전혀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느낌으로…….
○ 최우규 위원 느낌으로 말씀해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추산으로 하면 1인당 한 모든 제비용,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른 보험, 그다음에 사무경비까지 다 하면 1인당 7,000~8,000만 원은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312명입니다. 312명이니까 약 220억~25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우규 위원 3,125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 1,400억 정도 나간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인건비가 1,400억 원은 안 나갑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 운영비하고. 그렇게 가는 구조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거의 한…….
○ 농정국장 이진찬 예를 들어서 위원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게 인건비가 많이 투여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을 하는데요.
○ 최우규 위원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림진흥재단 얘기입니다.농림진흥재단의 지금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알고는 계시죠? 기강감사다 외부감사에 말도 많고, 기강감사를 받은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기관감사라는 것은…….
○ 최우규 위원 기강, 기강.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를 하여튼 무슨 감사인지는 모르지만 받았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외부감사도 좀 여러 차례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반증하는 거는 어쨌든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경영의 우려를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 43.6%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연금 34억 6,000만 원을 줬을 때 15억 1,0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56% 정도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 43%를 차지합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경영구조라는 거는 심히 우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간단한 자료만 갖고 보더라도. 이러는 것은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19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이런 농림진흥재단이라는 탄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됐고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간단한 예로 봤을 때 43.6%의 예산이 거의 인건비, 사람 관리하는 데 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나름대로의 취업하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더러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운영개선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은 이런 재단이 생긴 것 자체가, 태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4억 6,000만 원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15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나름대로의 경영실적,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잘 검토하시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나름대로의 대안과 비전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은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혹은 마케팅, 팀이름에도 브랜드마케팅팀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의 저희들이 홍보비라고 하는 것도 마케팅 비용입니다, 실제 장사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직들이고. 공무원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마케팅이 사실은 일종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저희들은 룰이나 레귤레이션(regulation)에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이전위전사의 개념으로 농림진흥재단의 요원들이 꼭 필요하고요.
○ 최우규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십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탄생이 됐겠죠. 그러면 소기의 목적이 효율성이 있게끔, 성과가 나오게끔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운영의 실적과 효율성이라고 봤을 때는 전면 재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을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면 우리 경기도 농업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뭔가를 다시 진단을 하고 대수술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청 앞에서 쌀값 문제로 농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쌀 문제 때문에 농가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쌀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같이 함께 갈까 하는 부분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이번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담겨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조금 수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250억을 우리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신 전농에서 직불금으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포대당 약 1,600원을 나눠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1,600원을 나눠주게 되면 사실은 생산을 장려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돈도 돈이지만 그런 논리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문제와 관련돼서는, 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문제가 저희들은 1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문제에 있어서 공급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경정과 축산이 같이 결합해서 서로 한쪽에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를 살려 나가는 방향,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고품질 경기미 쪽으로만 주장을 해왔었는데 고품질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들을 지금 다변화해 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의 터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공용 쌀이라든지 단체급식용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량은 많으면서도 질이 별로 안 떨어지는 그런 쌀도 재배를 장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하여간 어쨌든 상당히 심도 깊은 우리 논의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관광개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6억 9,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진호 위원 46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개발…….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전년도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억 9,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의욕적으로 제출하신 부분 쪽에 보면 관광ㆍ휴양 부분 쪽에는 다 의욕치가 상당히 높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진호 위원 물론 이거는 농촌마을이라든가 번외소득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이렇게 의욕치가 높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쪽은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욕치는 높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상당히 본 위원한테는 찬사를 들을 수 있으나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좀 더 필요로 한 것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상에 예산 제약사항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차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양봉관계입니다. 양봉에 보면, 설명자료 176쪽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도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1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양봉업계는 금년도 같은 경우 완전히 파산입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병 이름이 뭡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낭충봉아…….
○ 김진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 있는 벌들도 다 보균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고 벌통도 이미 바이러스로 오염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봉도 새로 얻어야 되고 벌통도 새로 장만을 해야 됩니다, 양봉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완전히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냉장저장고, 화분건조기, 채밀기 등등 다른 방향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제가 여주지역의 양봉업자들 여섯 분과 간담회한 결과를 노트로 약 5쪽을 정리해 놨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나 이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지금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오염돼 있는 Sacbrood 바이러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건강한 종봉을 구입하고 벌통을 새로이 장만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토종이 가장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주셔서, 1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야생동물에 관한 것은,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것은 여기 농정국에서 어떠한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죠?
○ 농정국장 이진찬 야생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야생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아니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책이나 농민들을 의무화해 줄 수 있는 도차원에서는 어떠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군단위로 어떤 조례나 또는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약간씩 지원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도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농작물을 가꾸시는 농민들에게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보험이라든지 관련된 작물재해보험과 관련돼서…….
○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은 보험을 제외한 그런 부분 쪽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477쪽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우리 G마크 농산물 마케팅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G마크 농축산물에 대해서 정말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거 못지않게 마케팅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중요한 특히 우리 이진찬 국장님께서도 G마크 농산물에 대해서 정말로 열과 성을 갖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15억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15억인데 지금 우리 G마크 농축산물은 대형마트라든가 또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대로 잘 팔려 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한다든가 또 기획홍보라든가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축산물도 페스티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써의 G마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또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G마크 브랜드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몇 억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유통과하고 여러 가지 축산, 우리 진흥재단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성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급적 우리가 15억씩 들여서 굳이 안 해도 된다. 특히 우리 농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 폭등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영농비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 이런 데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한다든가 또 한 번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하는 농가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할애를 해야지 지금 낭비성, 이벤트성, 이런 축제성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가 따로 15억을 들여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마가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관리하지 않는 순간에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그 사라진 것은 다시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들어간 이 정도의 돈 이상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라지는 돈이 아니게끔 조금이라도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억 원이 많은 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평택 같은 데는 평택의 슈퍼오닝을 홍보하기 위해서 32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안성에서도 20억 원 정도를 쓰고 있고요. 도보다 시군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시군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 잡게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브랜드가 가지고는 있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투자를 그만두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날아가는, 그동안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하고 토론을 더 해주시고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G마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다른 애정을 갖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이거 계속사업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각 시군에서도 각 시군의 고유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홍보비도 많이 쓰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G마크 농산물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가능하면 대형 재래시장에도 우리 경기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지사가 인정한 마크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대형 재래시장에도 몇십 평 우리가 자리를 차지해서 서민들도, 물론 서민들이 더 많겠죠. 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농산물을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골프장까지 확대하는 마당인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내가 제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대형 유통매장이나 고급매장 또는 학교 이런 데로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중복성ㆍ이벤트성 같은 이런 중복성 사업으로 그것도 한 15억을 지금 농정예산 가뜩이나 여러 가지 쓸 데도 많은데 과연 여기에 우선순위로 이 부분에 15억을 계속해 왔지만 과연 해야 될지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의논하는 걸로 추후 다시 더 논의를 하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 G마크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잘 팔려나가고 있고 인정도 받고 이런데 또 진흥재단이나 또 축산 부분, 농업 부분 다 각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예산 거기에 또 15억 정도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농촌 농업발전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45만의 경기도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짜시려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예산안이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토론을 같이 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하면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좋은 얘기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죠. 설명자료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쌀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게 5,48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오병열 위원 금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 돼 있어요. 50%도 안 됐네요, 예산 세우신 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게 작년에는 특별히 전업농 단체가 궁평항에서 전국전업농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대회 지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전업농대회 지원비가 빠지면서 예산이 전년도, 이게 전전년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아, 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작년의 전업농 행사비는 차감을 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차감을 한 겁니다.
○ 오병열 위원 아니, 보니까 50%도 안 되게 예산을 세우셨기에. 그다음에 이건 다른 위원님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농로 확포장입니다. 이게 예산이 금년도에도 상당히 적게 세워졌어요. 7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작년에는 14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0년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전체 사업 포장률이, 우리 농로포장에 대한 포장률이 88%로 대상사업지가 상당히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도 부족하고 해서 사업을 좀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 그동안 많이 농로포장사업을 했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이 사실은 마을 안길도 포장해 주고 마을 진입로도 포장해 주고 했는데 지금 거의 현실적으로는 많은 옛날, 물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의 비중을 조금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평택시와 6개 시군에 29㎞인데 이것은 그러면 확정된 금액이겠네요? 내년도에.
○ 농정국장 이진찬 내년도에요?
○ 오병열 위원 6개 시군에 29㎞ 이건 확정된 사업?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같은 값이면 우리가 쌀농사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농로 확포장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가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농업인의 날 행사에 9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세우셔 가지고, 집행할 적에 더 돈을 늘리셔 가지고 좀 성대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인들의 자긍심이 있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제 농업…….
○ 오병열 위원 69페이지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농업 행사가. 농업인대회를 좀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아, 그럼요. 그거 좋은 방법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도에 있어서 농업인 행사 중에 대표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행사가 G푸드쇼 같은 게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두 번째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 오병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더 기획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있는데 농어민대상 수상자는 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우수농어민은 1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등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농어민대상은 아까 농업인대회 때 10명을 각 분야에 대해서 가장 우수한 농업인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우수농업인은 사실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농어민대상 수상자를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 오병열 위원 아, 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숫자도 적습니다. 열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특혜를 더 드리는 겁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0만 원으로 세워졌던 것 같아요. 작년에, 금년도인가? 이것은 내년도인데 금년도에 200만 원인가 그렇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물론 예산은 좀 여유 있게 계획은 좀 보수적으로, 이런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오병열 위원 집행하실 적에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놨는데 위원님들이 여쭤보시고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저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축산농가에 도움도 주고 또 낙농사업의 발전과 학교급식, 어린이의 식생활개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우유는 젖소 기르시는 분들이 해당되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이게 우유가 남았을 적에 굉장히 처치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축산농가뿐만 아니고 과일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배나…….
○ 농정국장 이진찬 아, 과수농가요?
○ 오병열 위원 과수농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금년도 같은 때는 또 곤파스가 왔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급식할 적에 그런 부분을 과수농가의 과일로 대처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고심하셔 가지고 축산농가도 도와주고 또 과수농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132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해외판촉천 개최에 14회로 돼 있고 금액이 약 3억 3,800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그런데 만약에 1회에 드는 비용이 2,600만 원 정도라면 해외판촉에 나가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윤수 위원 그렇죠, 인원수.
○ 농정국장 이진찬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이 나가면 공무원은 해외여비를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여기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업체들이 나가면 업체들한테, 업체들이 사람을 하나씩 파견한다면 거기에 일부 경비, 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많게는 50% 적게는 한 20%, 25%까지 지원해 주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고윤수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해외판촉전을 하게 되는데 나가서, 인원이 나가게 되면 경비가 당연히 소요될 테고 예산편성 가치를 좀 더 크게 해서 제대로 된 판촉전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게 전부 다, 이 예산이 다 쓰이는 것이 아니, 이 예산만 쓰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농가들이나 업체에서 자기 자부담금을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이걸로만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2,6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번의 해외판촉전을 한다면 정말 뭘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어느 정도 규모를 더 키우든가 아니면 횟수를 줄이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 농정국장 이진찬 작년에 여기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조금 저희들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들 중에…….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는데. 저희가 전년도 사업 중에 몇 가지를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이어트한 사업내역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그러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행감 때 말씀해 주셨던 농기계에 관련돼서는 여기 지금 예산에 아무것도 편성이 안 됐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농기계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종덕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보행관리기에 3억 5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게 없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정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 방향이 논농사라든지 이것은 농협에다가 지금 맡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 자체가 줄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 그건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30개 정도 이상 되는 농기계임대단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은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밭작물이나 특수기계 쪽을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중앙정부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임대가 되지 않는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여기는 안 들어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반영해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임대가 안 되고 배타적으로 운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슬레이트와 관련돼서 도정질의 했을 때 답변이 올해 더 보완해서 농가에게 이익이 되도록 200% 상향조정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 농정국장 이진찬 슬레이트요?
○ 박종덕 위원 네, 그 처리비용.
○ 농정국장 이진찬 지붕의 슬레이트요?
○ 박종덕 위원 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슬레이트 관련 사업은 농정국에서 하지 않고요, 환경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를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환경국장이 다 답변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제가 환경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할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폐축산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과정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시는 건지?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폐사?
○ 박종덕 위원 폐사.
○ 농정국장 이진찬 폐사된 폐가축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지금 현재 여기 돼 있는 것은 랜더링을 의미입니다. 랜더링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고온으로 쪄서 녹여낸 다음에 그것을 다른 걸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가축사료로도 이용하고, 물론 버린다고는 합니다마는 가축사료로 다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지를 만드는 데 쓴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일반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24시간 가동해도 3, 4마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처리하는 것은 매몰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저희 농림위에서 한번 양평 가서 시연회를 했던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활용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시료 갖다드린 것 아직 안 나왔나요? 안 받으셨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
○ 박종덕 위원 기술원에서 저희가 그때 드렸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한번 확인해서…….
○ 박종덕 위원 성분검사가 아직 안 나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런 것들하고,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지금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퇴임하고 오셔서 그냥 여생을 즐기려는 그런 모양으로 많이 비쳐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귀농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SBS에서 하는 걸 보니까, 가서 그분들 한번 직접 만나봤어요. 양평 석산리라는 곳에 계신 분들. TV 출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리에 방영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니까 자기들이 좋은데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방송작가들이 그걸 컨설팅해 주기 때문에 진짜 참 농업을 자기네들이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누가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가끔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양평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모델이 좀 당신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누군가가, 아까 우리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전이 없는 농업을 계속한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장단콩이 다 팔렸다고 아까 자막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루만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친환경농산물이라면 이제는 소비자가 원해서 이렇게 하루만에 다 팔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생산단지를 양평이 최초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랑은 많이 합니다마는 요즘 농민들을 만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면 판로가 걱정이 돼서, 양평 같은 경우는 쌀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판로가 걱정이 돼서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또 군단위 일이지만 양평군청 행감에서 유통센터가 지금 올해 가장 화두가 돼서 행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도차원에서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양평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유통센터 건립은 또 광주에다 지금 짓게 되고 그러는데 광주에 짓기 전에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양평이 돼 있었을 텐데 왜 광주를 선택하셨는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잠깐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소비지 연계성을 고려해서 수원에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의견에 동부지역의 발전이 덜했고, 양ㆍ가평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쪽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부지역이 발전을 못했고 친환경농업이 거기가 성한데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니까, 일단 부지가 마련될 수 있는 지역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부지는 저희 도유지가 다행히 광주에 있었습니다, 곤지암에.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종의 뺏은 겁니다. 그 관리하는 부서는 사실 문화관광국이었습니다. 그 부지를 뺏어서 거기다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농림부에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사실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자금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었을 때는 양평, 사실은 이천ㆍ여주ㆍ광주, 그다음에 남양주ㆍ가평까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땅이 있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광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의 윤희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해양수산과장 배헌철입니다.
○ 윤희문 위원 497쪽, 자부담은 얼마씩 되는 겁니까, 개인들이? 자부담.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20%입니까? 그리고 또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금액이 7,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다 다르네요? 그 이유가 뭐죠?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서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수직밀폐형, 폐열형, 개방형 이건 형태가 다 다른 겁니까? 시설 저기가 다른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걸 시군에서 형태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게 지금…….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국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국비가.
○ 윤희문 위원 네. 아니, 에너지 절감 때문에 농업 부분도 상당히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하는 데 자부담이 그러니까 20%다 이런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배헌철 네, 자부담이 20%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
○ 산림과장 박광용 산림과장 박광용입니다.
○ 윤희문 위원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용인에다 한 군데 하던데, 목재문화체험장?
○ 산림과장 박광용 목재문화체험장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목구조 건축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목재문화체험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박광용 아닙니다. 그건 용인시에서 하는 겁니다. 용인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아, 시에서?
○ 산림과장 박광용 네.
○ 윤희문 위원 이런 걸 이천 같은 데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박광용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하는 것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에는 초부리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 산림과장 박광용 용인에는 초부리자연휴양림이 있어요. 용인 초부리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휴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산림조합특화사업 해서 조합에다가 한 군데 뭐 여러 가지 환경조성…….
○ 산림과장 박광용 김포시에서 그걸 특…….
○ 윤희문 위원 네?
○ 산림과장 박광용 김포시 산림조합에서요.
○ 윤희문 위원 군포?
○ 산림과장 박광용 김포요.
○ 윤희문 위원 김포.
○ 산림과장 박광용 네. 김포시 산림조합에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림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 윤희문 위원 김포시에 지원하는 거다?
○ 산림과장 박광용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축산위생소장님 계신가?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 윤희문 위원 종축개량사업 있죠?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윤희문 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내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조금 늘었는데 금년도 집행률이 38%뿐이 안 되는데 금년도도 다 소화를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늘려도 됩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총예산이 5,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톱밥이 부족해 가지고 소 사육두수가 늘다 보니까 1,500만 원을 전용, 톱밥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칡소를 지금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다 보니까 시기가 저기해 가지고 지금 11월 달에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 거기…….
○ 윤희문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됐어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지금 90% 거의 다 됐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집행률이 38%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예산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면서 계장님들한테 또 직원들 여러 분들한테 전화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또는 어떤 분은 오늘 자료까지 갖다 주셨고,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그래도 적극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재단 민 대표님 나오셨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사무실에 계신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가셨군요. 일단은 제가 결산안 심사할 때 농림진흥재단에 결산내역서를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자료를 그러면 제가 빨리 획득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감사하고요. 이게 보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63억 5,000 정도가 됐다가 2010년으로 가면서 17억 정도가 또 예산이 줄었습니다. 17억이 왜 줄었죠, 이게?
○ 농정국장 이진찬 그 당시에 이게 재단이다 보니까 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고요. 이월돼 가지고 그 사업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안 끝나고 그 익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 익년도에 있었던 사업, 그 해야 될 사업을 안 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11억 9,000만 원 줄은 것도 그렇게 보면 맞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들이 예산들을 몇 가지 삭감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떤 게 주로 삭감이 됐습니까, 그러면?
○ 농정국장 이진찬 …….
○ 최우규 위원 그 자료를 일단, 자료로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지 하고. 결국 또 중복되는 추가질문입니다마는 어린이승마교실도 이게 결국은 도지사배 경주대회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봅니다. 주장을 하시는 게 우리 또 과장님 그러시고 국장님 그러시고. 결국은 여기에 저희가 또 투자되는 게 5억 5,200만 원이 있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도비가…….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마사회로부터 받는 돈이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다가 조금 보태서 시군에 주고 시군에서 거기에 조금 보태서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거기에 조금 보태서 승마장 주인한테 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또 5억 5,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4억 8,0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뭐 이런…….
○ 농정국장 이진찬 5억 2,000만 원이 아니고요, 위원님.
○ 최우규 위원 5억 5,000…….
○ 농정국장 이진찬 4억 8,000이 마사회로부터 들어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건 4,8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고요, 옆에 보면.
○ 농정국장 이진찬 아, 이것은 4억 8,000입니다. 이게 잘못, 여러 군데 오타를 내서 죄송합니다. 이게 4억 8,000만 원이…….
○ 최우규 위원 또 오타 지적하다가 웃음 나올까봐 지금…….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더 신중하게 자료를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봤는데요. 여기다 4억 8,000에서 저희들이 7,200만 원을 붙여서 5억 5,200만 원을 만들어서…….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마사회 수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7,200만 원의 도비를 보태서 5억 5,200만 원을 만드는 거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또 그 뒷장 184페이지에 보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예산요구액이 7,800만 원이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7,840만 원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여기서도 6,400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도비가 1,440만 원이 쓰이는 거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6,400만 원을 대고 도에서 1,440만 원을 대서 7,840만 원이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결국은 연계된 사업들이 수입이라고 해서 4억 8,000만 원 수입이 어린이승마교실에서 생기고 그리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에서 6,400만 원이 수익이 생긴다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조금 수입이 됐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쓰이는 거죠. 그렇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도비는 조금 들이고 마사회는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일단은…….
○ 최우규 위원 결국은 도비가 조금 더 지출이 되네요, 결론상으로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조금씩은 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 최우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는 거기에 반사이익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결국은 도비가 조금 더 들어가네요. 저희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저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신 거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농림위가, 이 승마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고급 스포츠입니다. 저 아직 말 한 번 못 타봤습니다. 제 지역이 안양ㆍ과천ㆍ의왕 같은 생활권에서 제가 5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특수한 분들입니다, 사실은. 일단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승마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승마 이건 대단한 나름대로의 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서민층이나 소외계층이 하는 스포츠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좋습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나름대로 장점을 열거하자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저희 농림위가 이런 것까지 정말 승마라는 좀 작은 연관성을 가지고 장애인까지 돌보는 것은 사실 좋지만 농림위 고유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예산의 나름대로의 학자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키우려고 그러는 이런 맹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고윤수김진호박종덕오병열윤희문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진찬농업정책과장 김익호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축산과장 서상교해양수산과장 배헌철산림과장 박광용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민물고기연구소장 김동수산림환경연구소장 조철희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