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조직개편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에 고생 많습니다. 이게 2011년 예산 아닙니까, 예산? 이걸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죠? 예를 들면 가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에 했던 걸 하느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죠?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설계가 나와야지 예를 들면 어떤 공사다 그럼 설계가 나와야만 정확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잡거든요, 그렇죠?

○ 박동현 위원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

○ 박동현 위원 되어 있어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할 때 가설계해서 잡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그래요?

○ 박동현 위원 다 있다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바로 발주합니까, 아니면 어디 거칩니까?

○ 박동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예산이 결정 나면 계약심사담당관실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 박동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이게 기존이지만…….

○ 박동현 위원 국장님, 국장님! 기존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원래 기존도 몇 년 전에는 신규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심사담당관실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 박동현 위원 거치죠? 거치면 거기에서 그냥 서류만 봅니까, 아니면 거기서 예산을 삭감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 박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거쳤습니다. 거친 다음에 우리가 입찰할 것 아닙니까? 입찰하면 입찰방법이 어떤 겁니까? 87.몇 %의 직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찰했을 때.

○ 박동현 위원 조달청 계약하는 데 몇 % 됩니까?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면 87점 직상에서 낙찰이 되는 거지 평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00억 이상일 때는 아까 최저가라 했고 그 이하는 87점 뭐 직상으로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예가의 87점 직상으로 낙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박동현 위원 아니, 예가는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 예가 가지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면 입찰을 경기도에 한데 묶었다 그러면 경기도 건설회사가 입찰을 써서 87. 직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이? 맞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아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예가하고 현재 지난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가, 낙찰률 그다음에 예가가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담당관실 들어가서 조정된 금액 그다음에 낙찰률 그것을 공사 지난 거라도 좋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이건 오늘 안으로 주시고 일단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 박동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010년 제3회 추경에 보면, 22페이지 교통정보센터에 보면 여기가 4억 6,700이 감액됐어요. 됐는데 계약낙찰잔액이 3억 5,500입니다. 이것처럼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낙찰률이 보통 예가보다 낮을 텐데 그 13% 정도가 다 어디 가 있고 계약심사담당관을 거치면 거기서도 한 10%나 얼마를 칠 거랍니다. 그럼 이십몇 %가 다 어디 가 있냐고요, 그 돈이. 나중에 잔액이 거의 반납이 안 돼요, 여태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가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도의 재정이 없는데 국마다 한 10%씩만 절감하면 예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에 보조하든지 그 돈 자체들이, 예산들이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어떤 예산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집행하고 나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돌리는 건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심사담당관 거치지 않게 우리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한 10%씩 다 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동현 위원 위험한 겁니까? 지금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 낙찰률 이런 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들이, 보이지 않는 이십몇 %가 어디 가 있냐고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계속공사죠? 계속공사하다 보니까…….

○ 박동현 위원 네, 이월되고 계속공사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에스컬레이션을 해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해서 거기서 또 돈 올려주고 설계변경해서 올려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13%인가 근 십몇 %, 20% 넘는 것이 다 1년에 거듭되면서 서서히 그쪽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만약에 A라는 사업이 내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돈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건 도민의 세금 갖고 하는 건데, 주민의 세금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을 집행만 하고 나면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낙찰률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해도 처리가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가겠어요? 따져서 따져서 돈 안 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반납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국에서 10% 예산을 절감해서 그걸 정말 편한 대로 다 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할 테니까요, 차후로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설명자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 했는데 2009년도에는 3,836만 원이었나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1억 5,400 정도 됐고요. 2011년 예산안은 2,300인데 2010년도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았던 거죠, 이유가 뭐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설계만 한 건가요? 2010년도에는 시스템 구축했고 2009년도에는 설계만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은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박동현 위원 국장님, 2010년도에 1억 5,400이라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된 거예요? 시스템 구축 이게 아니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2010년도에 시스템 구축한 게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어디요?

○ 박동현 위원 그리고 한 달에 9,000건을 보내죠?

○ 박동현 위원 이 9,000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정보는 어디서 씁니까? 문자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동현 위원 등록돼 있어요?

○ 박동현 위원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 박동현 위원 9,000건을 보내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가 누군데요?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특정다수한테 보내는 겁니까?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 박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달이 9,000건이면 1년이면…….

○ 박동현 위원 위반자?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 여러 가지 보면 이게 어떤 버스정보담당하고 그다음에 교통정보기획담당이 있습니다. 2개인데 이 업무들을 한 군데에서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부서인데. 왜 그러냐 하면 A라는 걸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이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런 용역을 주면서 어떤 공통점도 있을 거고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나누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이걸 묶어서 통합적으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서는 제가 교통정책과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홍보 있습니다. 여기 증액까지 했는데, 2억을. 집행률이 24%예요. 구체적 홍보계획이 뭐죠?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24%밖에 안 되는데…….

○ 홍정석 위원 이렇게 한 게 이 홍보의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는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구체적 홍보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그 얘기는 계속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 홍정석 위원 그것은 꼭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내부적인 업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증액까지 했는데 여기도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홍보도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고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도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인데 이걸 굳이…….

○ 홍정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 선진국 비교연수,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 홍정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 홍정석 위원 그 수당도 있어요.

○ 홍정석 위원 아무튼 합해서 할 건 하고 이렇게 예산이…….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위원회도 좀 더 생산적인, 형식에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과연 현실성 있게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우고 정책에 실현이 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계속해서,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던 대로, 계속해왔던 거니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31페이지 경기도교통…….

○ 홍정석 위원 네, 다르게 바뀌는데 그 다르게 바뀌는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홍정석 위원 워크숍보다도 저는 민원만 충분히 반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겪는 것은 도민들이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다음에 31페이지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0년 투자하고 2011년 예산이 똑같아요. 왜 똑같지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 홍정석 위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 홍정석 위원 그냥 저는 이게 세부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교통연수원에 가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려움은 저희들도 충분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드러났지만 행정운영상의 비용이 과다지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단순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 교통연수원의 예산을 세운 걸 보면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초긴축, 재정위기 이런 것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운수종사자 행정운영경비, 이 운영경비 세부내역하고, 이런 고민이 없는 예산 세운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경기도 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함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것도 보였고요. 일반인들 대상의 교육은 거의 그렇게, 거기에 종사하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쪽의 대상 외에는 충분히 교통연수원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요새 졸업하잖아요. 거기 가서 교통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민방위 훈련하는 데 가서 안전교육을 하든지 어쨌든 예비군 훈련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제출이 안 왔고요. 어쨌든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예산 세운 걸 보면, 이것만 보면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 홍정석 위원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의 질과 수요대상자,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에 고민이 없었다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아니지요. 돈이 다가 아니지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 홍정석 위원 어쨌든 그러면 교육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이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냥 하던 대로? 예산이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요.

○ 홍정석 위원 다음 GG콜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약 3억 3,700만 원 배정에 1억 1,700만 원을 집행해 집행실적이 10월 말 현재 35%입니다. 제가 알기로 참여택시 수가 매우 적고 도내 기초단체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요. 사업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도에서는 지난번에 20% 할당 그런 내용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20% 택시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거 참여 유도하지 않으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20%를 각 시군에, 각 자치단체마다 참여율을 20%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시군에 확인해…….

○ 홍정석 위원 홍보분야의 예산 보겠습니다. 6,300만 원이 있는데요.

○ 홍정석 위원 홍보분야의 예산, 통합브랜드 콜택시요. 이 홍보분야라는 게 여기 말하는 라디오방송, 지하철방송, 시내버스방송, 홍보물 제작, 여기에 6,3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 만큼, 저는 이거 보고요, 도대체…….

○ 홍정석 위원 교육분야 4,800만 원은 또 뭡니까? 운전종사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홍정석 위원 교육은 스스로 참여하는 어떤 의지가 중요한 거지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용자 서비스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사업자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돈 들여서?

○ 홍정석 위원 그럼 GG콜택시가 애초에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아니, 부족한 사업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각종 방송 및 언론 등에 도가 이용하라고 홍보를 한다는 게, 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요자가 필요하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6,3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콜택시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겠어요, 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모범택시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비싼 리무진이든 수요자가 필요하면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타라고 여기 사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돈 들여서?

○ 홍정석 위원 지금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또 실적이 우수한 콜센터에 인센티브 주는 거, 이것도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이 콜택시밖에 없습니까? 일반 개인택시사업자들 다 죽어요? 그냥 다 죽이려고 그러세요?

○ 홍정석 위원 이것만 살리면 됩니까, 다 죽어도?

○ 홍정석 위원 국장님, 경기도의 GG콜택시 사업은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어려움에 처한 택시산업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저는 애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사업 때문에 불만이 더 증폭이 되고 있거든요. 서비스 향상은 전체 택시사업자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에 초점을 맞춰야지 GG콜택시 가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질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 홍정석 위원 아까 20% 유도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의 사업자들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 살리고 나머지 80%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는 도의 논리인가요?

○ 홍정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요. GG콜 참여업체 스스로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해야지 여기에 도 차원의 교육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홍보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수요자가 스스로 찾아서 원하게끔 할 수 있는 질을 높여야지 왜 홍보를 굳이 도에서 세비 들여 가지고, 이거 도민 세금 아닙니까? 세비 들여서 홍보하고 세비 들여서 교육하고 돈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더 잘해요.

○ 홍정석 위원 차라리 애초에 이 사업할 때 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두 번의 민원이 제기되는 택시 등을 퇴출…….

○ 홍정석 위원 부족한 건 일찌감치 접어요. 장사 안 되는데 계속 우기고…….

○ 홍정석 위원 장사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우기고 계속 그거하고 그냥 경비만 지출해야 되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지금까지 장사가 안 됐잖아요.

○ 홍정석 위원 상품이라는 것은 처음에 딱 뜨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소비자들 굉장히 빠릅니다. 소비자들 너무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도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타보셨습니까? 암행하셨습니까? 나 국장이요 하고 타지 말고요. 한 번 타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타보셨나요?

○ 홍정석 위원 안 타보셨어요?

○ 홍정석 위원 암행으로?

○ 홍정석 위원 ‘나 국장이요.’ 하고 타면 다 잘하지.

○ 홍정석 위원 느끼신 게, 운이 좋아서 친절한 택시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한번 타봐서 모릅니다. 좀 샘플링해서 몇 대를 타보십시오. 그리고 수원에서만 뺑뺑 돌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외지에 떨어진 동네 가서도 차 타시고 좀 알아보세요. 만족도 등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번에 12월에 나온다고 하셨지요?

○ 홍정석 위원 그거 나오면 바로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영을 하시고 또 민원인의 불만을 제대로 접수할 수 있는 불만신고전화 등 그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서비스 불만족, 사업자도 불만족, 너도 싫고 나도 싫은데 이걸 우겨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 홍정석 위원 제가 대중교통과 하나만 하고, 여기 보니까 안전취약지구 안전도 있고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이거 그냥 시군에 던져주고 마는 예산입니까? 도비 9,000만 원 있는데요. 시군도 2억 1,000만 원 이렇게 똑같아요, 예산이. 작년도 투자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시군에서 구역을 제대로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뒤에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어디 어디지요? 6개소라고 그랬는데요, 6개소가 어느 지점 어디인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그냥 하던 대로 이것도 한 것 같아서…….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노인 사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 홍정석 위원 아무튼 그 6개소는 받아보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지역을 세세히 살피셔서, 지금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경로당이든 요새 노인대학도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질의가 계속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홍보비 집행률 24%라고 하셨지요? 책자에는 24% 나왔거든요. 제가 홍보비 실적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퍼센티지가 틀립니다. 해서 24%가 맞는 것인지, 저한테 제출하신 이거는 1청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넘게 지금 집행이 되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내셨거든요.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게 맞나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홍보비 집행내역이 93%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때 제출했던 자료는 24%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90% 집행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 위원장 송영주 그렇지 않고 국장님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홍보비가 24%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투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제 내용과 틀린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 위원장 송영주 체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과 예산의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숙지가 안 되신 업무가 있다면 과장님한테 서포트 받아서 답변해 주시는 게 질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심사를 하는데 총괄적인 얘기 몇 가지만 먼저 드리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중화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장행정, 어디가 정말 급한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현장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것은 정말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비 확보 문제지요. 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비도 따라서 안 되고 시비도 안 되고 대칭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국비를 따기 위한 전력투구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요청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을 적절하게 이용도 해주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통계자료 말입니다. 통계자료가 늘 틀려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통계자료 무척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교통량 분석에 따라서 예측행정이 가능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얘기인데 이건 너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실 때 우리 국장님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계자료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말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사업이든 지역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시켜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지요. 홍보비용에 관해서 신문ㆍ방송에 도정 홍보 이 부분은 그냥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행정에 대해서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2010년도 집행률이 조금 낮았다고. 그래서 이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이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시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거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분석이라고 여기 이거 보면 이것도 낮다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굉장히 낮았어요. 100% 안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46%까지밖에 안 됐다고. 이거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자고요. 그 위에 보면 2010년도 여기도 보면 예산이 또 줄었어요. 줄고, 집행도 이거밖에 안 되고. 이게 무슨 이유지요? 어떤 걸 의미하지요?

○ 이계원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된 거,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택시 카드단말기, 사실 저도 직접 타보기도 했지만 이거 홍보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용 빈도 수가 굉장히 적다. 이 적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사용률도 낮아지고 이걸 계속 추진할 것이냐? 한 말씀 하시지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필요하니까 여기 예산서에다 올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이러이러해서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이거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모양이 좋다.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69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통계조사, 70페이지도 있는데 참 이거 속상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틀려 가지고, 어디 용역 줘 가지고, 내가 늘 그런 말씀드렸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실 수 있는 이 자료가 너무 너무 틀려. 그럴 때마다 답변하시기 궁색하시잖아요.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주관적인 부분도 조사방법에 있어서 개인이 나가서 할 경우 아니면 무슨 기계로 측정할 경우 조금,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적으로 좀 하자고. 그래서 돈이 모자라면 “돈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경우에 그야말로 예측행정이라든가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고 하는 이 체계 속에서 “위원님들, 좀 더 주세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 이계원 위원 제가 이거 볼 겁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 하여튼간 원칙적으로 돈을 드릴 건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오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고 그래서 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어제 오래 했다고 혼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

○ 이상기 위원 네. 무슨 뜻이냐 하면 낙찰차액 있잖아요. 예산을 잡고 보통 300억 이상이면 최저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이상기 위원 최저가가 들어갔을 때 낙찰차액이 생기잖아요. 보통 30% 내외가 아마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예산에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낙찰차액만큼 공사비가? 그걸 잘 운용하고 절감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이상기 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화-삼계 간, 116페이지. 이 공사에 대해서 잘 아시죠? 공사명이 바뀌었죠? 공사명이 한 번 바뀐 거죠?

○ 이상기 위원 왜 바꿨습니까?

○ 이상기 위원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홍원리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고, 포승공단에서요. 홍원리부터 삼계리까지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홍원리 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편도 2차선이고요. 그 맞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보셨어요, 누가? 담당자들 중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 이상기 위원 딱 마주치는 부분이요. 딱 90도로 거기서 꺾였지 않습니까? T자 도로가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산 때문에 아마 공사명을 바꾸고 거기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 이상기 위원 지금 그게 도로기능이 현곡공단과 포승공단의 연결도로입니다. 연결도로인데 지금 홍원리까지 해놨기 때문에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통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개통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완공이 돼서 청북까지 가야만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일부 개통해 놓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815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지금 20억 배정해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 해 굶더라도 그다음 해 보상비를 많이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 이상기 위원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187페이지, 자료 좀 받으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금 집행률이 29%입니다. 그렇죠?

○ 이상기 위원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71번 열렸죠?

○ 이상기 위원 거기 쓰여 있습니다. 참여한 인원 수는 몇 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네.

○ 이상기 위원 인원선정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규정상 몇 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2010년도에 4억 300이라는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

○ 이상기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잡아놨던 겁니까?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상기 위원 몇 번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런데 30%면 예상했던 것에 1/3뿐이 안 열린 거네요?

○ 이상기 위원 올해 예산도…….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더 안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이 더 적게 올라와야죠.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억 300을 예상해놨다가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 실제 집행률도 30%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30%뿐이 안 되고 올해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기술심의위원회가 올보다 내년에 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상기 위원 파악을 했습니까?

○ 이상기 위원 그럼 작년에는 파악을 안 했고요?

○ 이상기 위원 작년에 파악을 안 한 거네요.

○ 이상기 위원 바뀌면서 긴급예산으로 편성했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기준이 지금 60%가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내년 경제는…….

○ 이상기 위원 조사를 해서 신청된 5억을 편성한 거다 이거죠?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역 좀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다가 예산이 안 올라온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최초 계획, 그러니까 착공이 언제, 완공을 언제 한다는 최초 계획하고 지금 실제 착공시점 그다음에 완공목표가 언제인지, 지연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해서, 사유도 구체적으로 보상비 때문인지 공사비 때문인지 그리고 도비 집행률하고 시군 집행률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결산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시군에 보상비면 보상비 그다음에 시군보조사업으로써 시군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 현재 시군 집행률을 대비해서 좀…….

○ 민경선 위원 시군 집행률이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네.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좋겠고요. 그걸 갖고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까 빨리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분석한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본 위원이 2010년도 본예산과 2011년도 예산안을 비교해 보니까 도로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3,801억 원, 2011년에는 3,001억 원입니다. 그래서 799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도로계획과만 보더라도 935억 원이 감액됐어요. 도로와 실질적으로 관계된 게 도로계획과죠?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어제도 지적했는데 하천 관련해서 건설본부는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 예산이 13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18.84%가 증액된 반면에 도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1%가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부서는 증액이 되는데.

○ 민경선 위원 철도예산이 많이 배정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따 확인해서 비교해 보겠는데.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업무보고나 여태까지 여러 차례 결산심사나 추경예산 심의 때 목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뻥 뚫린 경기도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뻥 뚫리겠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뻥 뚫린 도로 대신에 뻥 뚫린 하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를 매칭 받으려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는 왜 예산을 많이 받습니까? 이유 없이? 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교통건설국은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지금 보면 어디 도로는 40년 걸린다는 데도 있고 20년 걸린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이런 예산 증액에 대해서 더 열심히 요구를 하고 하셔야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옵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쓰는 비용에도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 5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했는데 사업 산출내역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죠? “분권교부세가 2010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 최종 확정되어 우선 10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그러면 지금은 예정대로 그냥 반영해서 한 거고 12월 말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배정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아니 “네” “아니오”로만 제가 이해를 하니까.

○ 민경선 위원 맞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업체 운영개선금 지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원, 버스고급화 및 시설개선 지원 이것을 올해 예산에 맞춰서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금액,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 민경선 위원 왜 안 나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기준했으면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과다 책정해놓은 겁니까?

○ 민경선 위원 분권세가 280억이 오는데.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280억 그걸 빼면.

○ 민경선 위원 560억, 그것까지 합친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09년도,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09년도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옆에 있는, 50페이지까지 합치면.

○ 민경선 위원 지금 합치니까 644억 원입니다. 그러면 09년도가 601억 원으로 운영개선지원금 357억 줬고요. 버스고급화시설개선금 38억 그리고 인센티브 206억 줬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경영서비스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법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고 심의조차도 안 하고…….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 나가야죠? 법규정에도 없는데.

○ 민경선 위원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그게? 규정 근거를 내주세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2년마다 평가하는데 매년 지급할 수 있습니까? 2년마다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이 달라지는데…….

○ 민경선 위원 그 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 민경선 위원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분권교부세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이 법규정에 실렸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경영ㆍ서비스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경영ㆍ서비스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1년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1년마다 하더라도 2년에 평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2년에 한 번 하든 간에 누적해서 평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대안을 갖고 평가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평가용역을 하는데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언제 언제 나가니까 조사 받아라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닙니다. 그만큼 부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경영 및 서비스를 구분해서 명확하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 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연구용역에 넣어서, 특히 버스고급화 및 시설개선 지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지급하는 건데 경영평가서비스를 통해서 그에 대한 순위로 지급하는 방법 같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줬을 때 명확하게 이런 대안까지 다 나올 수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75.7%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이 아닙니다. 나눠먹기지. 그러니까 상의 개념, 인센티브의 개념을 정확하게 용역을 줄 때도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1년도 예산이 160억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경선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제 이야기 좀 듣고요. 지금 누계가 756대입니다.

○ 민경선 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 민경선 위원 2,400대가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 도입계획.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형시내버스의 40%를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14년까지 4년 남았습니다. 11년 포함해서. 그러면 4년 동안 1,644대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올해 몇 대요? 192대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목표연도하고 대입을 했을 때 가당한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상버스에 대한 의지부족이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매칭을 몇 % 하고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왜 15% 하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국비가 매년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서울시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313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0%, 광역자치단체비가 60% 해서 4 대 6으로 해서 120억을 받았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억 받았습니다. 13억 감액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데 서울시는 제대로 국비를 받고 경기도는 국비만 80억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대책하고 2014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입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많은 질의 내용이 있는데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한 자료가 조금 더 와야 질의가 가능하시겠죠?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요청한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오전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 김성태 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준비한 게 몇 개 있으니까요.

34페이지 보면 예산 세입 산출내역 밑에 보면요. 회전교차로 설치 10개소 위치가 어딘지 이것 좀, 밑에 보면 2011년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업 대상지 10개소라고 있거든요? 위치. 혹시 광명도 여기 10개소 중에 하나 있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14페이지. 밑에 줄에요.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혹시 광명도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도로점ㆍ사용료라고 있거든요. 대상 시군 15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 김성태 위원 16개입니까? 15개, 대상 시군 15개입니다. 16페이지.

○ 김성태 위원 네, 1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타 시군이 대상이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34억 7,5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3억 4,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맨 위에 도표를 보시면 대상 시군은 위에 용인시 해서 연천까지 해서 15개 시군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제가 밑에 봤고요. 그러면 증액 편성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겁니까?

○ 김성태 위원 다음은 1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 가내시는 95억 4,300만 원이 맞습니까?

○ 김성태 위원 그리고 8개 시군 자전거도로 위치와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세입예산안 맨 위에 보시면 95억 4,300만 원으로 2010년도보다, 본래 예산 대비해서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29쪽은 아까 홍정석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34쪽을 봐주시죠.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콜택시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는 예산 집행실적이 30%인 1억 1,700만 원으로 미집행한 사유와 2011년도 세출예산액 3억 1,4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 김성태 위원 이게 미집행이죠?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그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고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49쪽을 한번 봐주시죠.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비의 경우 2011년도 도비 보조율을 40%에서 30%로 10% 하향조정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왜 10%를 하향조정하셨는지.

○ 김성태 위원 40에서 30으로 10% 내려간 거네요?

○ 김성태 위원 그럼 다음연도에는 더 조정이 되나요, 다음에 또?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2쪽 중간쯤에 보시면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의 경우 노선별 평균 손실보전금으로 1개 노선에 130만 원으로 예상되었는데 46개 노선별 산출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뭐냐면 46개 노선별로 산출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죠?

○ 김성태 위원 이게 결재권자가, 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인가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결재한 것 그걸 원본대조필 찍어서 좀.

○ 김성태 위원 내년에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요. 오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12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 대비 104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전에 한 번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감액된 게 그럼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네요?

○ 김성태 위원 감액 편성된 게.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69쪽을 한번 봐주시죠.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2010년도에는 도표와 같이 48%로 저조함에도 2011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 4억 6,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

○ 김성태 위원 예산이 4억 6,200만 원이요?

○ 김성태 위원 네, 그다음에 76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비가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비 14억 7,6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일단 위의 것 먼저 해주시죠.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 김성태 위원 14억 7,600만 원의 산출내역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나요?

○ 김성태 위원 예산금액이 그럼 올리신 게 이 정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올해도?

○ 김성태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187페이지 오전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아침에 질문하셨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실적이 도표와 같이 2010년도에는 29%로 저조함에도 밑에 보면 2011년도 세출예산에는 5억으로다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것, 7,6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한 사유.

○ 김성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 김성태 위원 이건 그럼 이따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저기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이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의 제2청 통합으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출근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아마 예산심의를 준비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건설교통국이 2청에 통합된 목적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좀 더 헌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친애하는 우리 홍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이요, 거기 보시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이 10년도에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시잖아요, 그렇죠?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상추진으로다가 자체평가 의견을 내주셨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아직 미집행하셨다 그래서, 2억 2,000 정도요.

○ 김광철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용역비를 얼마에 발주하셨죠?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광철 위원 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김광철 위원 외부기관에 평가를, 하여튼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지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이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금액을 추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디?

○ 김광철 위원 국학원이요? 국학원이라는 데가 뭘 하는 데죠, 거기가?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신데 이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국학원에 맡기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용역을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는 그럼 어느 정도를 주시려고 예상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 김광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답변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설득력이 떨어지고. 4,800만 원 예산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은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1회 정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 김광철 위원 인센티브 지급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방법도 그렇고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신 게 불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국장님, 36쪽 세입ㆍ세출 설명자료입니다. 그것 좀 보시고 이것도 역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6개소를 설치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5,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스쿨존처럼 그렇게…….

○ 김광철 위원 그런 시설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펴주실래요?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비로 1억 2,500을 계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건설국하고 통합되기 전에 그 예산을 홍보비로 세운 걸 갖다가 다시 올리신 겁니까? 이건 왜 따로 올리셨죠?

○ 김광철 위원 그러셨어요?

○ 김광철 위원 예산이 2010년이나 2009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됐었거든요.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부분입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셨죠? 국장님, 이 분야는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와서 하시는 게 시간이 더 빠를 것 같아요.

○ 김광철 위원 매년마다 예산을 거의 4억 원 정도 들여서 평가를 매년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아니, 불가피성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줘 보세요. 왜 불가피한지.

○ 김광철 위원 회계사 투입을, 매년마다 수지를 분석해야 되니까요?

○ 김광철 위원 회계사하고 우리 세무사들 인건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렇지요? 이게 인건비지요? 용역사업비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5년 이상 사업 추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많이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연마다 업체 지원이.

○ 김광철 위원 많이 달라집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 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국장님, 76쪽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우리 김성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교통정보센터는 지금 운영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여기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 김광철 위원 다 도청 공무원들입니까?

○ 김광철 위원 전문요원들이 필요하겠지요. 이거 몇 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그러면 29명이 여기 정원 TO로다 잡혀 있는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정보과의 담당계가 지금 상주해서…….

○ 김광철 위원 지금 이게 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 김광철 위원 건설본부 바로 옆에 있습니까?

○ 김광철 위원 거기 센터 운영 관리비에 유지보수비하고 상황실 유지관리비에 22억을 계상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요?

○ 김광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상에는 유지보수 및 상황실 유지관리비라고 하셨어요. 보수 및 관리비거든요.

○ 김광철 위원 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소요됩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 김광철 위원 여기 20억에요?

○ 김광철 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 김광철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 부족, 가용재원 부족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다 말이죠, 현황자료요. 운영자료를 갖다, 우리 김성태 위원께서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 김광철 위원 네, 운영실적이요. 현황하고 상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 국장님 답변 잘해 주시는데 우리 정보과장님 대리로 말씀을 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건 다른 측면에서의 질문이 되겠는데 교통정보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여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보시면 계약액하고 집행누계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지요. 계약금액이 지금 3억 2,000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가 4억 2,000이라고. 예산 확보액이 지금 계약금액하고 약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10억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계약이 다 돼서 돈 다 줬어. 그리고 확보한 금액도 이제 다 됐고. 그런데 나머지 이 10억이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처리방법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집행률도 100% 다 되겠고. 일단 물음을 그거 하나 먼저 던지고요.

○ 이계원 위원 결국은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잡는 거지요?

○ 이계원 위원 이 돈 자체가 어디로 없어지고 이런 돈은 아니고.

○ 이계원 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 이계원 위원 그다음 보다 보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69페이지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2009년도에 확보액보다도 어떻게 집행누계가 더 많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지요?

둘째, 그다음 부분을 또 보자고요. 2010년도 이게 또 보면 이 계약액, 만약에 이게 이월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48%고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 연계성이, 지금 어쨌거나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쓴 걸로 되어 있다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이계원 위원 잘못된 거네요?

○ 이계원 위원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 이계원 위원 자꾸 이게 통폐합되면서 업무에 여러 가지로 착오가 생겼던 부분들의 대표적인 모델로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이거 보면 그냥 그런 줄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요구금액의 약 70% 정도 선,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 또 내년도 사업 70% 정도밖에 충족을 못 시키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가용재원 부족의 원인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지요?

○ 이계원 위원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사실 가용재원을 이렇게 해서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세를 많이 거둬들일 전체적인 경기의 활성화를 지금 가져오지 못했기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수하게 도비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촉구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사실 이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 이계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장에 있는 저였기에 사실 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너 왜 안 돼. 빨리 내놔.” 이런 식의 막무가내 얘기도, 아까 지사님 공관에 찾아가서 얘기도 하셨다고 하는 얘기처럼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이해촉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되셔야 될 거 같아서 내가 한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 얘기로는 기준보조율이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라든가 광역도로라든가 또 시군 보조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전부 보조율이 달라요. 이 기준은, 보조기준율 퍼센티지는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 이계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낮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 이계원 위원 김포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그 1,000억 더 받으세요.

31쪽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행감을 하면서 거론한 사항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신규채용자 교육하는 거 본인들 자비 부담하지요, 교육비를?

○ 진성복 위원 직무보수교육은 6,000원씩 낸다고 하더라고요.

○ 진성복 위원 6,000원, 6,000원.

○ 진성복 위원 6,000원 안 받아요?

○ 진성복 위원 전혀 안 받아요, 지금 직무교육은?

○ 진성복 위원 뭐라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자 교육비 2만 5,000원씩 받는 것은 어디 수입으로 잡혔나요?

○ 진성복 위원 여기 31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에 11억 2,000, 행정운영경비에 6억 2,300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규채용자 교육비를 받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여기 교육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별도고 이거 별도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교육 산출내역,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예산편성한 산출내역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최소한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나름대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켜서 교통안전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이 다 있는데 그와 동등하게 이 운수종사자는 6개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운송조합도 당신들의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건 경기도에서도 보지만 운수조합에서도 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이 공동출자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운수종사자 교육비하고 행정운영경비만큼은, 여기 도민 평생안전교육비는 도민에 대한 평생안전교육비니까 도에서 부담한다고 보지만 행정운영경비나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출자한 비율에 의해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6억 5,800만 원 정도는 이 6개 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출자를 했을 때 출자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거기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도 똑같은 비율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자산도. 그러면 그 6개 단체는 계속 부족한 돈을 충당하지 않으면서 지가상승에 의해서 오는 이득은 찾아가는 거예요, 지분을. 지분 소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왜 6개 조합이 함께 출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그런 부담을 지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진성복 위원 도에서 5억이 없어서, 이게 5억 3,500인데요.

○ 진성복 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성복 위원 그리고 현재 160페이지에 우리 동두천에 광암-마산 간 도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광암-마산 간 도로가 예산이 10년도, 금년도에 50억이 예산편성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액도 없고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 진성복 위원 여기 없잖아요. 누락되어 있잖아요?

○ 진성복 위원 아니, 연말에 잡히겠지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줬겠지, 하나도 안 줄 수가 있나.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160페이지를 보시라고.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시면 집행률 제로 아니에요, 제로. 왜 집행률이 제로냐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데인데. 160페이지 보면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로잖아요, 제로. 2010년도 하나도 안 썼잖아요.

○ 진성복 위원 서류상에 없다니까요, 지금.

○ 진성복 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 진성복 위원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지.

○ 진성복 위원 그러게. 80페이지, 81페이지 보십시오. 81페이지부터 볼까요? 이게 국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들인데, 보면 80페이지, 81페이지 쭉 있는데 81페이지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도 공사진척이 62%밖에 안 돼요. 이거 왜 그러지요? 이거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예산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공능력이 없어서 그러나요?

○ 진성복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쓴 거 아니에요. 쓴 거 지금 집행을 덜 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 진성복 위원 보상이 됐든 시공이 됐든 이게 예산이 서 있는 걸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 국비를……. 이자 좀 늘리려고 그러나요?

○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이따가 추가시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6쪽부터 도비가 들어가는 공사 내용들을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적게는 28%에서 70% 정도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사진척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시공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왜 안 되는 거지요?

○ 진성복 위원 사업비 부족은 아니지요. 예산 선 것을 갖다 왜 사업비 부족이라고 자꾸만 말씀을…….

○ 진성복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8%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 진성복 위원 이게 28%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113페이지 보면 28%고…….

○ 진성복 위원 이걸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그렇게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공사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예산 청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조정할 때 감안해도 됩니까? 진도 이렇게 늦은 것은?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 아예 미진한 부분들, 보상 안 돼서 공사 못하고 보상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예 지금 이미 10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11년도에 운영을 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은 좀 안 되잖아요. 차라리 추경에 편성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건건이 보니까 전부 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20억, 30억씩 계속…….

○ 진성복 위원 줄 서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됩니까?

○ 진성복 위원 돈이 있는 걸 집행을 안 했잖아요, 여기 데이터가. 돈이 있는 걸 집행을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줄 서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지요.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또…….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156쪽 한번 보세요. 156쪽에 보면 마전-삼숭 간 도로, 이번 행감 때 그 현장에 갔었어요. 터널로 해서 포천하고 연결되는 데. 거기가 지금 고가로, 이게 LH에서 부담하는 건데, 공사가 LH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이 설계를 할 때 그걸 고가로 설계했더라면 LH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시 고가로 편성할 때 LH에서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LH에서 부담 안 해요?

○ 진성복 위원 아니죠. 똑같죠. 그 도로를 하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부담을 LH에서 안 해요? 그건 할 거 아니에요?

○ 진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고가로 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들 가서 봤는데 그걸 LH공사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 진성복 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 부담해서 오는 예산도 받아서,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 진성복 위원 설계를 책상에서 설계한 것도 아니고.

○ 진성복 위원 그래도 그건 개선이 돼야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오히려 정체를 만든다는 건 안 되죠. 하여튼 그건…….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동두천중앙역 역세권개발사업 이게 혹시 공여지특별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 진성복 위원 공여지특별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조그만 도로…….

○ 진성복 위원 아니, 62억 도에서 부담하는 건데 6년 걸려서 합니까?

○ 진성복 위원 지금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지방채 발행 비율이, 부채비율이 굉장히 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점 몇 %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거의 20%대에 가깝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 진성복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공정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다시 재편성하는 것은 참고로 해도 되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추경에서 조정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조정하고 추경에서 반영시키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잖아요.

○ 진성복 위원 이따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본질의 아직 다 안 끝나셨거든요. 질의가 돌아가기 전에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 같아서 제가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데요. 81페이지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사업 있잖아요. 집행률 62%. 지금 보고 계시나요?

○ 위원장 송영주 돈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면 퍼센티지가 62%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거 지적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도로사업과 확포장사업이 이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질의와 질책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 자세히 보시면 제가 보니까 예산이 3회 추경에 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4% 집행률이고 3회 추경에 예산이 부담금으로 들어왔어요, 부담금. 다른 데서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예산을 활용할 기한이 없었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답변을 정확히 그렇게 하셔야죠. 예산이 왜 64%밖에 집행이 안 됐냐고 질의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도로가 대부분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도로마다 특성이 있을 거고, 용인-남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3회 추경으로 계속 예산이 부담금이 그때 계속 들어오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 도로는 그런 도로대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예산을 배정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적하신 도로는 실은 3회 추경도 아니고 부담금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성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아니면 예산은 확보를 많이 하셨고 집행은 올해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됐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도로별로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가 도로 전체를 통째로 예산 배정하는 게 아니라 도로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잘 체크가 안 되시면 과장님들이 조금 더 서포트 해주시고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통건설국이 사업을 굉장히 못한 걸로 되는데, 그렇죠? 답변을 잘해 주셔야 공무원들의 노고가……. 그리고 또 질책 받을 건 또 질책 받은 것대로 또 주의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경험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정한 도로에 잘 배정할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집행률과 그리고 과다계상된 건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또 과장님 그리고 자리 함께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보시고, 35페이지입니다. 2010년보다 대폭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강백수 위원 택시카드단말기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죠? 집행률이 100% 되어 있는 걸 보면 거의 다 완료가 된 겁니까?

○ 강백수 위원 대당 5,000원씩 지원되는 거죠?

○ 강백수 위원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보시면 증액된 걸로 3억 4,54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837페이지 보시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837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서……. 추경도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 강백수 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 이 책자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추경도.

○ 강백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책자가 따로따로 놀고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래도 대비할 때는 전년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같이 함께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강백수 위원 다음은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48페이지 공영버스구입 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공영버스 9대, 대당 1,651만 6,000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공영버스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은?

○ 강백수 위원 그러면 1,651만 6,000원이면 거의…….

○ 강백수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죠?

○ 강백수 위원 37%? 아까 1,800만 원이라고 했으면 37% 훨씬 넘는데요?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건데요?

(「4,5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원래 차 값이 4,500이에요?

○ 강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네. 49페이지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만약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그 지원금을 운영결손금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면 반환하게 되어 있죠?

○ 강백수 위원 혹시 실적이 좀 있으신가요?

○ 강백수 위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받아서 하는 업체를 주무부서에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또 반환하는 업체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백수 위원 다음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금 2010년도 집행률 보면 예산이 84억이고 집행이 71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부분 어떤 이유죠? 아니면 추가로,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면 12월 현재는 어느 정도 더 집행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 강백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또 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산이 전년도 610억 정도 됐는데요. 좀 감액이 돼서 560억 정도, 2010년도 이렇게 감액은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 집행이 2010년도도 보면 64%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또…….

○ 강백수 위원 그래서 추가로 있으신가요?

○ 강백수 위원 그러면 12월 지출 현재로는 추가집행이 있고 거의 다 집행이 되겠네요, 연말까지는?

○ 강백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힘드신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앉으시죠.

(「위원장님이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본질의가 끝나면, 너무 힘드신 거 같아서 앉아서 하실까 싶었는데 송영만 위원님, 앉아서 답변 받아도 될까요?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 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96페이지 수원 삼성로와 관련돼서 질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로를 하게 된 동기가 07년 4월 22일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 이러한 목적이라면 이게 경기도비를 들여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집행절차를 보면 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광암-마산 이런 데, 실지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이 안 되면서 이렇게 삼성이나 대그룹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건 국비를 이용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비를 꼭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 송영만 위원 국비가 아니면 삼성에서 돈을 대든가 수원시에서 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데 이걸 경기도 도비로 해서 해야 된다는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오산에서 필요하면, 오산에 공장이 필요해 그러면 양해각서만 체결되면 돈 지원되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경기 도비를 썼다는 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도비를 지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 송영만 위원 답변됐고요.

○ 송영만 위원 도비가 나와서는 안 되는 사업 맞죠?

○ 송영만 위원 아니, 법규정에 되어 있냐는 얘기죠. 양해각서만 되면 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그렇게 넓힐 때 쓸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냐 이거죠, 법적 조항으로다가.

○ 송영만 위원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짚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건 여기까지 하시고요.

○ 송영만 위원 앞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교통연수원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운영경비 건에 대해서 법인 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는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삽입이 돼서, 예산을 제외시켰어야 되는데 2010년도, 2011년도 똑같이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개선시키겠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경비를 줄이는 쪽으로 다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 송영만 위원 쓰는 건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자체예산에 써서…….

○ 송영만 위원 법인 운영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저희가 감사를 잘못한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30페이지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과정에서 홍정석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 해서 해외를 갔다 온 1,520만 원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싶은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된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다녀온 것에 대한 업무 반영시킨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유럽을 갔어요. 유럽을 갔는데 거기에 이런 정책이 좋더라 이래서 우리 경기도 어디에 반영을 시켰다 이러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행정성 필요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신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짚자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34페이지 질의했던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요. 통합브랜드 콜택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홍보분야라든지 교육분야라든지 평가분야라든지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분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은. 꼭 GG콜에 대한 걸 자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백분 이용하도록 교통연수원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다가 4,8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분야도 역시 명확하지가 않고. 홍보분야 쪽에 일부 업체가, 8개 콜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통합브랜드 콜택시하고 연관이 안 된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건에 대한 걸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3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이시죠?

○ 송영만 위원 아, 단말기 지원 말고.

○ 송영만 위원 통신료 지원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통신료를요?

○ 송영만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지원하는 이유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유가 지속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고유가시대에 이미 시민도 다 겪는 것이고 다 하는 건데…….

○ 송영만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도비로 해서,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카드 쓴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업체한테…….

○ 송영만 위원 이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건에 대해서. 시군별로다가 설치 계속하고 계신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설치장소가 노인회관 주변이나 주택가에, 대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차도 4차선에서 광역도로 옆으로다가 설치하는 건 아닐 테고요. 학교 주변에 스쿨존하듯이 할 텐데 이거 설치한 곳이 어디에다가, 어느 시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송영만 위원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1개 시군에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확대 실시하셔서 해야 되는데.

○ 송영만 위원 이게 현황, 설치한 데 있죠?

○ 송영만 위원 설치한 데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고.

○ 송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저기 하면 안 되니까요…….

○ 송영만 위원 39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수립연도가 언제부터 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008년 2월 29일이면 2012년도가 5년 되는 것 아닌가요?

○ 송영만 위원 2012년도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5년 단위로 하면 개정이 돼서, 그러면 최초로 한 게 몇 년도에 했느냐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아니요, 이천몇 년도에 계획을 세웠냐는 얘기죠? 5년이니까.

○ 송영만 위원 2005년도?

○ 송영만 위원 2009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 송영만 위원 2009년도?

○ 송영만 위원 그러면 5년 단위면 2014년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면, 연도가.

○ 송영만 위원 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수립이라면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년 2011년도에 하는 거라면 굳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송영만 위원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2010년도에 교통도로 시책홍보 및 업무추진으로 해서 59%가 되어 있어요. 이미 발주가 됐단 얘기입니까? 아직 결재가 안 됐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그럼 현재 남아있는 거네요? 나머지 돈은 집행을 안 한 거겠네요?

○ 송영만 위원 그럼 그만큼 2011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절감시킬 수 있는 목표금액이 되겠네요?

○ 송영만 위원 안 써도 되는 돈 같은데, 이게. 그러면 교통도로 시책홍보비로 1억, 교통도로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겠습니다. 교통도로 행정전문화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지금 국제화여비로 해서 예산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대로 자료를 경기도에, 44페이지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선진사례 연수를 통해서 반영시켰는지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하면 된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49페이지에요.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율을 조정함에 있어서, 조정을 하셨어요. 40%를 10년도에 도비 보조율을 조정했다가 2011년도에 30%로 10%를 하향조정을 시켰습니다,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에 대해서. 각 시군과 협의가 됐습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해야 되고…….

○ 송영만 위원 일단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52페이지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09년도나 10년도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요. 이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운행결손금을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심야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은 이용률만…….

○ 송영만 위원 이게 필요해서 1년에 약 7억 2,000여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도민한테 일일이 다 플러스가 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충분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보지 않는 거라면 버스회사한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자료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말씀드리면 한 15분 정도로 시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원칙론일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도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교통연수원에 이사회가 있죠?

○ 서형열 위원 이사회에서는 뭐를 하나요?

○ 서형열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사회에 나가는 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나는 이사회도, 이사장이 판공비가 있어요, 1,000만 원인가.

○ 서형열 위원 아니, 자체 수익이라니요? 우리 예산에 다 나오던데.

○ 서형열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신규종사자 교육을 하면 돈을 받죠?

○ 서형열 위원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자체 그분들이 버는 돈이 어디가 있어요. 이사회에서?

○ 서형열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판공비가 1,000만 원 있고 회의비가 2,000만 원 있어요. 그래서 교통연수원에 대한 상세…….

○ 서형열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상세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그건 삭감대상으로 봅니다, 저는.

○ 서형열 위원 원장 말고요. 이사장. 이사장이 쓰는 돈이 있어요. 법인에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건 삭감돼야 할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장이 자기 버스종사자들을 경기도가 돈도 안 받고 다 교육 시켜서 원활한 운행을 하게 해주는데 이사장까지 우리가 판공비를 주고 회의비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건 삭감해야 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택시 단말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가끔 택시 운전하시죠?

○ 서형열 위원 택시 운전하고 오셔서 무슨 얘기하시던가요? 들어봤어요?

○ 서형열 위원 남양주에서 하는 걸 봤더니 지사님이 운전하면 교통과 직원이 뒤에 따라가서 내리면 또 타게 해주고 내리면 또 타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택시 애로점을 알고 시민을 알려면 자기도 30분 기다려서 태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체험인데 그건 체험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말기 5,000원씩 주는데, 통신비를 이걸 택시회사에 줍니까, 기사한테 줍니까?

○ 서형열 위원 회사에 주죠?

○ 서형열 위원 개인한테 직접, 운전기사한테 직접 줍니까? 그럼 개인택시는?

○ 서형열 위원 개인택시 개인한테 가요?

○ 서형열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급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때인데 택시회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택시기사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그렇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벌이 이상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중노동을 하고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벌이가 똑같아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분들도 150에서 200을 받는데 택시기사님들은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을 해도 그 벌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과 직원들이나 이 관계, 정말 서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 이걸 생각하시고 지급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예산의 집행률이 어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십몇 %다, 삼십몇 %다, 64%다 이런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게 반복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집행을 하든 어떻든 해서 예산이 23% 되어 있는데 또 전년도와 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참 우리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집행률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80% 이상 그리고 2월하고 3월로 되어 있는 회계연도 관계가 있다면 우리 경기도는 1월과 12월로 해주라,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계약관계, 이 관계를.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23%가 됐는데 내년 예산을 또 줘야 하느냐, 안 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내년에 우리가 할 때는 정말 집행액을, 우리가 내년 예산도 심의할 텐데 이런 집행이 되어 있다면 필요 없는 예산으로 하고 예산을 전부 삭감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돈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광암-마산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봤습니다마는 참 올해 100억,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잡았는데 이거 한 20년 걸려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100억씩 준다면 20년 후에 개통이 된다. 이런 계획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말 이런 건 관심을 가져서 한 200억 정도 줬으면 하겠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연구해 보십시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건설국에서도 계획을 할 때, 사실 그래요. 도로라는 게 10년 걸리면 1년 전에 해놨던 것 홍수 나면 또 절단 나죠, 그렇죠? 전부 그런 것들이 복지부동에서 오는 건지,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건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들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칼봉산휴양림, 이 도로 보니까 내년까지 완공인데 공사실적이 30%고 정말 가평에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예산 주는 것 보면 참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답답하네요, 이것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변방에, 오지에 있는 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오문식 위원 조직개편 후에 교통건설국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예산 올리신 게.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 오문식 위원 감소된 거죠?

○ 오문식 위원 이렇게 예산 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합니까, 금액적으로?

○ 오문식 위원 한 500억은 돼요?

○ 오문식 위원 500억 빼놓고 다 삭감하는 게 어때요?

○ 오문식 위원 글쎄요, 인건비 빼놓고 삭감하고 내년 1년 동안 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쉬죠, 휴가도 못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예산은 잘 짜신 걸로 압니다. 1,190억을 감해서 예산 짜신 것 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이 아주 훌륭하게 짜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을 교통건설국에서 짠 건 다 아마 위원들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궁금한 건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 51쪽을 보면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해서 약 644억 원 정도 됩니다. 644억 원이 크죠, 국장님?

○ 오문식 위원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 운영이 안 돼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 오문식 위원 적자노선이요?

○ 오문식 위원 다 확인은 해보는 거죠?

○ 오문식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화물운송업체가 적자가 난다고 데모를 하면 그건 지원 같은 거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 오문식 위원 아니, 지금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시외버스나 시내버스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나름대로 흑자가 되기 때문에 운송회사가 설립이 된 거고 계속 운영을 잘 해오고 흑자를 많이 내서 사실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화물운송업체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또 이 사람들도 국가에 일익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나 화물업체나 다 이익창출이기 때문에 이익을 논하는 건데 시외버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한번 궁금했어요. 사실 손실 나서 문 닫으면 우리 걸어다녀야 되니까 보조는 잘하시는 건데 잘 관리 좀 하세요. 진짜 손실 나면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흑자가 나면서도 모르고 해주는 건지 그만큼 분석은 정확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합해서 물어봤습니다.

○ 오문식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영버스 있지 않습니까, 48쪽? 대당 40% 보조한다고 그러셨죠?

○ 오문식 위원 네.

○ 오문식 위원 이게 그 회사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공영버스를?

○ 오문식 위원 지원해주는 거죠?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그 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로 됩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 일부 지분도 있습니까?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사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 대 6으로 사줬다 이거예요. 그럼 40% 정도의 차에 대한 지분은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사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 오문식 위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럼 만약에 중고차로 팔아먹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만큼 국비든 도비든 혈세니까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오문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고요. 혹시 회사 재정지원에 대해서 해주는 게 있고 공영버스로 이중으로 해주는 건 없겠죠?

○ 오문식 위원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 오문식 위원 공영버스가 흑자가 발생되면 도로 내놓나요, 이익금을?

○ 오문식 위원 아, 흑자가 되면 지원은 안 되고 도로 반납은 안 되고?

○ 오문식 위원 그 버스는 계속 굴러다녀야 되겠네요?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교통정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를 타다 보면 정확히 시간은 알고 나와요. 그런데 30분에 차가 와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지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0분~15분 연착돼서 올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전화로 죽이니 살리니 하는데 어르신들이니까 조용히 기다리는데, 교통정보라니까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보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오문식 위원 교통정보과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정보과 하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해서, 저도 가끔씩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시간도 모르고 와서 그냥 기다려요. 내가 문을 열고 “어르신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글쎄, 이놈의 버스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 고령화가 되는데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 정보 어떻게 할 건지 연구 좀 해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그런 예산 달라고 하세요. 김성태 위원님 주실 거지요? 그런 거 달라고 하면.

아까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 삼성로 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국도인지 국지도인지 지방도인지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수원시도라고 해서, 그건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삼성로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공헌하는 게 많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도로계획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유산-매곡 간 이천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5개 시군에 쓰레기 냄새 풀풀 나는 거 소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유산-매곡 간 도로를 손학규 전 지사서부터 시작해서 김문수 지사까지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들이 약속을 해놓고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1원 한 장 보조가 안 돼요. 지원이 안 돼요. 50 대 50으로 하기로 한 건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국장님한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줘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거대한 회사니까 해주는 거고 경기도 동북부 5개 시군은 힘이 없으니까 안 주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오문식 위원 1차 추경 때 국장님 넣어주신다고 각서 하나 써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 오문식 위원 하도 속아봐서 국장님 각서가 없으면 참, 야리꾸리하네요.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1차 추경 때 꼭 좀 넣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들으셨지요?

○ 오문식 위원 꼭 좀 넣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여기 도로계획과 7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27페이지까지 쭉 보면,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참 이런 계산을 잘 안 하는데 우리 이계원 위원 동네 쪽으로 보니까 대략 357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내년도 게. 북부는 또 2청사 쪽으로 내려가니까 예산 잡은 게 장난이 아니네요. 엄청나네. 그런데 이쪽 이천, 여주 동부권에는 참 희한하네요. 거기 굉장히 낙후지역입니다. 잘 알다시피 광역상수권으로 걸려 있어서 이천, 여주, 양평 거기가 아주 그래요. 거기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이걸 보면서 이천을, 여주를, 양평을 아무리 찾아봐야 간간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안경까지 썼습니다, 돋보기를. 돋보기 안 쓰면 하나도 안 보일 건데. 예산을 책정하실 때 좀 경기 동부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의 오늘 질의는 이걸로 끝내면서 우리 교통건설국장 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내년 11년도에 추경 같은 것은 좀 못 사는 지역을 배려해서 예산을 짜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저는 오늘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형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많은 위원님들이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고자료로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팔당댐 공도교 유지관리라고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예산이 2억 2,0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팔당댐 그러면 관리비나 운영비를 왜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관리처는 어디이지요? 수자원공사인가요?

○ 공근식 위원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광주나 양평, 남양주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몇 명 안 되고 다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서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문을 여는 거고. 그러면 문 열기 전에는 관리비 이런 게 일체 안 나갔었습니까?

○ 공근식 위원 그러면 폐쇄하고 난 뒤에 토요일, 일요일 여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우리가 2억 2,000을 매년 지불한다.

○ 공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원이 끊어진 거지요?

○ 공근식 위원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나 똑같이요?

○ 공근식 위원 아직까지도 제가 보니까 시군 단위의 공무원들이 도비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몇 년도까지 집행했던 거지요?

○ 공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본질의 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기본질의가 거의 끝났는데요.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요구자료 일단 저희한테 안 온 게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먼저 지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손실보전금을 줄이라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버스요금을 올리면 끝난다라는 식으로 주무부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국이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후에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1,000억 가까이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도지사한테 떼쓰셨다고 했는데 반영 안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떼써서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요. 설득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도지사를 설득해야지요. 국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국장님 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3개월 됐는데도 아직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야 조직을 장악하고 사업의 어디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를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국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이게 2청하고 통합되면서 지금 2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건설교통행정 전문화 부분, 감액하겠다고 그냥 성의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교통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2청하고 이게 이쪽 3억이고 43페이지 보면 1억 2,500.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은 2청하고 통합되니까 업무조율이나 이런 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연수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건설행정의 전문화 보면 지금 원래 1청에서 4명 계획됐던 거고 2청에서 4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수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 위원인데 이런 부분도 그냥 감액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중히 관계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감액해도 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을 주세요, 별도로.

그다음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관련해서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셨을 때 교통연수원에 요구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러셨지요? 그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행감 과정에서 나온 것을 지적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 감독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건지.

○ 민경선 위원 네. 지원 금액이 똑같다 홍정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니 그와 별개로 요구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이야기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언을 하셨네요? 속기록 확인해 보실까요?

○ 민경선 위원 없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언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감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원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요구조건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통합 콜택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빠뜨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할까 합니다. 평가분야입니다. 홍보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평가분야에 올해 2억인가 인센티브 지급하나요? 계획이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행감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약 2억 원, 2010년도에 3억 원, 우수법인 2억, 개인지부 1억입니다. 그럼 3억이에요. 그러면 개인택시 플러스 법인택시 포함해서 경기도가 3만 5,706대입니다. 그런데 통합브랜드 콜택시는 거기에 6.24% 2,229대입니다. 그러면 택시 경영 및 서비스 인센티브가 커야 됩니까, 콜택시 인센티브가 커야 됩니까? 도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됩니까, 아니면 콜택시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됩니까? 3억하고 지금 2억 300 뭐가 차이 납니까? 6.24%에 대해서 지금 2억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중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통합 콜택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는 없습니다. 내년에 신규 없지요?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없지요? 계획 없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용이 없습니까, 신규가? 내용이 없어요, 신규가. 신규 뭐 한다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 민경선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자료 되면 다시 해주시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또 자료가 내일 오전에 온다고 했는데 어디를 봐도, 분권교부세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았습니다. 어디에 대해서도 경영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비경상적 수요사업에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다 되어 있습니다. 경영 서비스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이 조례는 일반 택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택시 경영 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렸나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버스 지원과 관련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대중교통 법률은 버스에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규정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에 대한 지원 근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버스 인센티브 지원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지요.

○ 민경선 위원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져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면 택시입니다, 일반 택시.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답변자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국장님, 어떤 답변자료를 내셔야 되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 민경선 위원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틀린 자료를 주니까 내일 오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그러면 답변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그럽니다. 답변자료를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분권교부세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예산으로 쓰라고 해서 내려온 거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 답변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 민경선 위원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원 삼성로 확장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진척도가 18%, 보상이 86%입니다.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지요? 국장님, 96페이지입니다. 이거 맞지요? 지금 현재 공사 18%, 보상 86% 완료한 거지요?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10년 올해 예산까지 1,076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76%, 그러니까 1,400억 원. 총사업비 76%를 투입했는데 공사 18%, 보상 86% 내년 3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가능합니까? 공사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예산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는 매년 100억, 50억 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한 장 근거로.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보상도 안 끝났는데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3월에 완료될 수 있어요?

○ 민경선 위원 확신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3월에 된다는 거예요? 향후 투자도 50억이 남았는데?

○ 민경선 위원 그 집행률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시군 집행률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광역도로 보니까, 광역도로 시군 집행률을 봤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계수대로 도로확포장공사 집행률 100%입니다. 국비, 도비. 하지만 시군 집행률 48.1%입니다. 12월 말까지 70.1% 완료하겠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습니다. 시군에서는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집행률 100%다. 2011년도 예산 24억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원당-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당-태리는 2009년도에 이월된 게 33억인데 시군 집행률 1.1%입니다. 집행 아예 못하고 있어요. 여기 100억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도로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집행률 29.8%입니다. 2청도 마찬가지예요. 148페이지 2청도 마찬가지입니다. 149페이지네요. 동부간선 광역도로건설 도 집행률 집계 100%인데 시군 집행률 55.4%, 12월 말 집행계획 62.0%랍니다. 이렇게 시군 집행이 저조한데, 덕송-상계 광역도로건설 같은 경우는 100%라고 하셨는데 시군 집행률은 10.6%입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12.9% 달성하겠다고 제출했어요. 공사 진척이나 추진공정이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데 덕송-상계 같은 데는 내년에 66억 배정하겠다고 하고 동부간선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158억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시군 관리 감독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매번 관리 감독 잘한다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 518억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4억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가 그냥 거저 나오는 겁니까?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팔당댐 유지관리 공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 민원이 있어서 통행을 주말에 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왜 통행을 제한했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왜 통제를 했냐고요. 이유가?

○ 민경선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통행을 안 하는데 주말만 통행한다고 해서 교통효과가 뭐가 있나요?

○ 민경선 위원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통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로계획과하고 대중교통과 나머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수원 삼성로 확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로 확장공사는 1,400억인데 가장 확실하게 공사추진을 하셨네요? 단 2년 만에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도로들은 전부 20년에서 40년씩 걸립니다. 여기 삼성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뭐가 다르죠? 이렇게 확실하게 2년 만에 끝낸 이유가 있습니까? 끝내는 이유, 지원도 팍팍 해주고. 다른 도로들은 북부권, 아까 오전 내내 말씀하고 지금까지 있었지만 다른 도로들 20년에서 40년입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도로가 없어요. 단 2년 만에 해결합니다. 의지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의지의 가장 근본원인이 뭔지 궁금해서요. 왜 다른 도로하고 이렇게 형평성에서 맞지 않죠?

○ 홍정석 위원 공사기간만 보면 2009년 3월에서 2011년 3월이에요. 단 2년입니다. 경기도 모든 도로에 이 도로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에서 40년과 2년하고, 도대체 도로 성격이 뭐가 그렇게 달라서 이건 이렇게 빨리 해치우죠?

○ 홍정석 위원 있겠죠? 있죠?

○ 홍정석 위원 주민들 도로 북부권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형평성에 맞춰야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어떻게 여기 이 사업은 단 2년 만에 끝냅니까? 다른 데는 40년씩 걸리면서요. 이게 왜 다른지 답변서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 왜 다른지, 다른 도로하고 왜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계획과의 도로를 우리 진성복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것만, 지방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계획과 예산 중에 1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요, 특히 열악한 시군들이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빚 얻어서 지금 잔치하고 있거든요. 빚잔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좋겠죠, 잔치하고 있으니까. 이거 뒷감당 다 도민들이 해야 됩니다. 열악한 시군은 더 힘들어요. 그냥 이거 놔두실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제재할? 전부 시설투자예요, 보면. 무슨 뭐 개인 인프라나 복지나 이런 쪽에 지방채 들여서 하는 건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보면 시설투자예요. 이거 뭐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도에서? 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각 지자체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어요.

○ 홍정석 위원 거의 지금 턱까지 다 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새로운 사업 또 받으실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제가 도로공사나 현황을 쭉 봤을 때 예산도 줄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국비매칭사업일 경우에 국비를 따오고 거기에 도에서 도비를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국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에 도비까지 거기에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큰 국비가 내려와서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지금 돈을 다 써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갚을 수 있는 여건을 좀 확인하세요.

○ 홍정석 위원 또 하나요. 손실보전이나 재정지원금 같은 거, 버스에 특히 많죠? 거기에 보면 2011년에 30%로 줄었잖아요? 시군에 떠넘기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시군에 넘기면 열악한 지역들은 죽어납니다. 이거 받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요.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69페이지 보면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도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2010년 투자액하고 2011년도 예산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그냥 똑같아요. 아까 교통연수원 그렇게 예산 그냥 세웠듯이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48%예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지난 10년도도 비슷했겠죠, 그렇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DB자료의 갱신 및 현행화, 통행속도 조사, 정책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응용시스템 개선ㆍ구축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48%예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지금 10월 말 현재잖아요, 이게. 나머지 52%는 어떤 거에, 이것도 연말에 몽땅 지급하는 그런 성격입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면 이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 홍정석 위원 예산조정을 좀 하셔야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신 거예요? 12월 말이 다 가는데?

○ 홍정석 위원 잔금을 뭐 12월 달에 집행…….

○ 홍정석 위원 기성을 중간 중간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선급금 주고 나중에 가져오면, 다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기본조사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업데이팅되고.

○ 홍정석 위원 네. 제가 여기 교통량 조사나 버스정보 수집ㆍ제공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여섯 가지가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그냥 다……. 여기는 뭐 매년 세우는 예산이니까 금액이 같다고 저도 보는데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패-와부 국지도건설 공사인데요. 155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보상비는 전부 도비로 지원을 하잖아요?

○ 홍정석 위원 이 공사가 보니까 보상 8% 되어 있고 1,03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 홍정석 위원 보상비 차지하는 게 몇 %죠? 이 1,033억에 지금 보상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여기에서 몇 %가 보상비입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날 때까지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건가요? 다 끝나야지만 오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그게 규정이 있나요? 몇 % 이상 보상을 해야 국비가 계속해서 내려온다.

○ 홍정석 위원 보니까 국비가 434억이 와 있습니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598억이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국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 홍정석 위원 전체가. 그러니까 25억까지 합해서 쓴 거 아니에요, 제일 앞에? 배분.

○ 홍정석 위원 국비가 지금 보상 8%인데 보상은 도비로 한다고 해도 지금 2010년도에 하나도 내려오지 않은 거죠?

○ 홍정석 위원 2011년도에도 내려오지 않을 예정이고요.

○ 홍정석 위원 70%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여기 보면 도로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 했는데요, 이런 데 쓸 거 북부나 좀 어려운 데다가 써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일산대교 패소사유가 뭐죠? 125페이지입니다. 배상금 1억 800만 원 나왔는데요.

○ 홍정석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전거도로 여쭤보겠습니다. 137페이지인데요.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에요. 여기 6개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네요, 시가 있는데 6개 시가 선정된 사유는 신청한 데가 6개밖에 없었나요, 여섯 군데밖에?

○ 홍정석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6개 시가 있는데 이 6개 시가 선정된 사유?

○ 홍정석 위원 국비…….

○ 홍정석 위원 이것의 기능은 뭡니까? 출퇴근이에요, 아니면 레저용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전국에 자전거도로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말 직장을 가기 위한다거나 생활에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레저용이 너무 많아요, 전국에. 지금 양평에도 다 자전거도로 깔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다 까고요.

○ 홍정석 위원 참 답답합니다. 굳이 그렇게…….

○ 홍정석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예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29%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죠?

○ 홍정석 위원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예산을 좀 조정하십시오. 이거 29%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 홍정석 위원 또 하나 제가 188페이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입니다. 집행이 2009년도에도 제로고 2010년도에도 제로예요. 이게 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사무의 원활한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도의원 발의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발의해놓고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경기도의회 발의가 언제 됐습니까?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가 언제 됐죠? 2009년도부터입니까?

○ 홍정석 위원 작년에도 1,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 홍정석 위원 경기도 공사 중에 부실시공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다른 홍보하시지 말고요, 이런 거 하세요. 다른 거에 쏟아부을 홍보하시지 말고, 쓸데없는 책자 막 만들어내지 말고 이런 거 하세요. 경기도에 부실시공 사례가 없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있을 거예요. 부실시공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한테 좀, 부실시공 민원사항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도로 특히 많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또 내년에도 여기 0%라고 해놓지 말고요. 다른 거 홍보하시지 말고 이런 것 좀 하세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설계심의분과위원 청렴도 교육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청렴도를 꼭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청렴도 가진 분들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심사분과위원들은 당연히 자질함양 및 이런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청렴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꼭 굳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청렴도가 됩니까?

○ 홍정석 위원 설계심의분과 위원들이 많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55명 청렴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

○ 홍정석 위원 그럼 여기에서 청탁…….

○ 홍정석 위원 징벌을 해야죠.

○ 홍정석 위원 이거 교육한다고 이분들이 청렴해지겠습니까? 애초에 청렴도 없는 사람을 뽑아놨으면…….

○ 홍정석 위원 그럼 청렴도 있는 사람들로 확신을 하시고 청렴도 있는 사람을 뽑아놨는데도 청렴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청렴도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청렴한 사람을 안 뽑은 거죠. 과거에 일어났으면.

○ 홍정석 위원 굳이 저는 얘기가 그래요. 청렴도를 굳이 교육까지 해서……. 아니 청렴도 원래 갖지 않은 사람이 교육한다고 청렴도가 이뤄집니까? 5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따로 교육을 돈 들여서 하시지 말고요,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청렴도에……. 만약에 이 사람들의 청렴도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거기서 빼버린다든가 이런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돈 들여서 청렴도교육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죠? 패소사유.

○ 홍정석 위원 안 받았다고요?

○ 홍정석 위원 처음에 요구한 금액과…….

○ 홍정석 위원 그 금액하고 나중에 판결이 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 홍정석 위원 제출을 해주세요.

○ 홍정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지역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법적인 어떤 대응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임지기 싫어서요. 그러면 그 소송비용 부담 안 할 거 아니에요. 서로 협의가 잘, 조정을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러면 소송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거든요.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어떤 개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무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법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금만 걸려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소송하세요.” 그러면 “소송하면 승산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소송비용까지 도비로 세금으로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답답하면 소송까지 가겠어요. 소송기간이 짧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송사항들이 도내에서,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소송까지 가서 민원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도비,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 질의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세출예산만 가져와서 세입예산을 받아보니까 지금 09년도 잉여금 전년도 자체자금 집행잔액 및 잉여금 7,000만 원 그다음에 2010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000만 원 이걸 자체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셨어요? 도비를 지금 20억씩 주는 돈에서 남은 돈을 자체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1억 6,000이나 되는 돈을 자체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진성복 위원 반납이 아니죠. 지금 이 돈 갖고 집행하겠다고 예산서 와서 이미 20억이라는 돈을 도비 보조해 달라고 있지 않습니까?

○ 진성복 위원 아니,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세출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 돈들 중에서 그렇게 된 돈을 가지고 법인 운영하는,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법인운영에 일반운영비 1,360만 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 원 해서 2,560만 원 자체부담금으로 하겠다고 지금 세출예산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도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마치 자체 수입인양 잡아서 자체 수입된 돈으로 이런 부분을 지출하겠다고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잖아요. 연수원의? 검토하세요. 저희는 어쨌든 조정하면서 논의할 것이니까. 행감이 아니니까. 보니까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공사비라든지 모든 필요경비를?

○ 진성복 위원 여기 보니까 95페이지하고 99페이지가 아, 98페이지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95페이지, 96페이지가 도시계획도로……. 98.

○ 진성복 위원 낙후 시군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이게 시책비가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서 준단 말이에요.

○ 진성복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지자체에서 하도록 한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진성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5억, 5억 두 개가 이렇게 섰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열악한 지역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도시계획도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 진성복 위원 거기는 그럼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진성복 위원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두천은 말이에요.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가 지방도하고 연계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책비를 자꾸만 갖다 쓴단 말이에요.

○ 진성복 위원 시책비로 쓰거든요. 이렇게 본예산에 교통건설국 예산이 아닌 시책비로 자꾸만 가져가니까. 시책비도 실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하면 가능하겠네요, 5개 시군에 한에서는?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비 관련해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집행한 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위원장 송영주 홍보비 내역 8,900만 원 중에 우리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홍보내용이 뭐가 있나요?

○ 위원장 송영주 전체 8,900만 원 중에 평택항 홍보 1,300만 원만 우리 국과 관련된 예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전체 8,900만 원 중에 평택항 홍보가 1,30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 보니까 14%밖에 안 돼요. 강변살자 맞습니다. 건설본부 안에 강변살자팀이 있죠?

○ 위원장 송영주 강변살자의 주된 내용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에서 하죠?

○ 위원장 송영주 총괄을 어디서 하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만 국비로 받아서 집행만 하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이 6,600만 원이 경기도 강변살자 홍보하는 홍보비로 들어간 거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8,900만 원 중에 14%만 교통건설국 홍보예산입니다. 나머지는 기획위원회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도정시책 홍보, 다 도정시책 홍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홍보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에는 있지만 우리 국 홍보가 아니라 도정 전체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영주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해 주시고요. 1청ㆍ2청 해서 2청 건 감액을 해도 무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홍보비가 전체 4억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영주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대폭 증가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 위원장 송영주 네, 같이 쓰는 거라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같이 쓰시는 거냐고요.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같이 쓰시는 걸로 보면 된다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답변이 어려운 답변이 아닌데.

○ 위원장 송영주 어려워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어려우셔서.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렇게 할게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에 철도도로항만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홍보예산을 교통건설국 통합운영하겠다라는 자료를 내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고 이미 2010년도에는 예산이 적정하지 않게 쓰여졌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반영하려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장기추진도로와 관련된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일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도로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년이 돼야 개통이 되는 도로도 있어요, 지금처럼 20억씩 주면. 광암-마산 이번에 100억 갔기 때문에 20년 걸리죠? 40년 걸리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용재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그래서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이번 예산안은 보니까 지금처럼 두면 아까 제가 60년 걸리는 도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이미 신규로 지방도가 시작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시고 원칙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 주셔야 벌이기만 하고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원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토론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이런 개선안으로 예산배정과 사업추진도를 보겠다라고 해주시고요.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저는 재원이 부족해서 도로가 추진 안 되겠다라고 하면 재원을 국장님이 어디서 갖고 오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으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오래 전에 된 도로는 그 주변에 도로망이 계속 생기면서 수요예측과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새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걸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를 굳이 예전에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많은 도로를 실은 개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토도 해주시고 저희가 페이지로 보면, 122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제안이고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로가 정말 개통되는 게 맞는지, 그 도로가. 지금의 교통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도 검토하고 그리고 장기추진도로가 여기는 보면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안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경기도의 도로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에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홍보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 24% 집행률인데 1개월 만에 90% 달성입니다. 그러면 66%가 1개월 만에 집행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24%가 집행률, 그러니까 10월 말경에 24% 집행률인데 지금 현재 90%가 집행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월 사이에 66%가 집행된 거거든요. 그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라는 거죠.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만 드렸으니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관련해서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통신지원이 일괄적 지원인가요, 아니면 성과별 지원인가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왜냐하면 카드결제기가 있다고 해서 카드결제를 하는 것 아니거든요. 고장났다고 하고 택시들이 카드결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카드결제율을 봐서 성과가 있는 데에 통신료를 지급해야지, 통신도 안 하는 택시한테 지급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통신료를.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카드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지…….

○ 민경선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면 카드기 고장났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대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카드결제 몇 번 안 하고도 이 통신료를 받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성과별로 대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통신사에 확인만 하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렇게 바꾸시라는 거죠, 성과별로.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인데,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관련해서 결산보고 때 들었는데 시흥 포동 그다음에 용인 기흥은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2010년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아직도 시흥 포동하고 용인 기흥이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원래 저희한테 결산보고나 그거 할 때는 10월 10일 날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완료도 되지 않았네요?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의왕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도비 집행률이 100%인데, 도비나 국비가, 시군 집행률도 보고를 해주세요. 시군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의왕 같은 경우는 2010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토지보상이 지금 5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시군에서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지금 249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별로 안 됐는데 이만큼 예산을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시군 집행률을 정확하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확포장공사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게 일산대교와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요? 93페이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119페이지 누산-운양 간 도로확포장은 일산대교와 관계없나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일산대교와 관련된 대화로 공사와 관련해서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죠? 추경에 반영돼서 그럽니까?

○ 민경선 위원 그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공사 진척이나 이런 부분이 미적대고 그다음에 일산대교에 직간접적으로 통행에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진위-남사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집행률 보시면, 결산심사 때 받은 자료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여기에도 나와 있고 별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사율이, 그 당시 2010년 8월 말 현재 공사가 13%, 보상이 8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12%, 보상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1% 줄었고 보상은 1%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간 보상이나 공사 진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진위-남사 간 도로 107페이지.

○ 민경선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하겠고요. 삼계-구문천 간 도로확포장 1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보상이 79%라고 되어 있죠, 지금? 108페이지 보면. 그런데 결산보고 자료에 의하면 보상이 8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가 줄었습니다. 이게 보고가 어떻게 왜 틀리는지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업무보고나 보고자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5%나 1%, 몇 %는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명확한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업무보고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지금 도로항만국하고 같이 나눠서 하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통합이 됐는데 왜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나눴죠, 이 업무를?

○ 민경선 위원 원래는 어디, 도로항만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로표지판 원래 교통건설국에서 하지 않았나요?

○ 민경선 위원 원래 하던 것을 떼어주고 다시 2청…….

○ 민경선 위원 87페이지입니다. 방산-하중 간 도로확포장공사 보면 2010년도 172억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가 27억을 향후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부담액이 반영이 안 됐죠?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옆 페이지 86페이지인데요. 용안-포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 민경선 위원 용안-포곡 간,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 민경선 위원 용인입니까? 용안으로 제가…….

○ 민경선 위원 여기는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 민경선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20억 배정을 했는데 특별히 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민경선 위원 지금 설계완료가 2004년 11월에 됐는데 그러면 지금 거의 6년간을 설계완료하고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거네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계완료는 2004년 11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이제야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유를. 왜 늦춰졌는지.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홍정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보고 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없는 이유가, 포상금 관련해서 신고사례가 없는 이유가 내부고발자나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셨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부고발자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이 고발해야 되는데 1,100만 원 가지고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 민경선 위원 갖춰놨습니까?

○ 민경선 위원 대책과 함께 본 위원은…….

○ 민경선 위원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죠? 이사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리고 또 행감장소와 자료를 준비하는 사무를 보는 곳과 이원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어쨌든 이사도 하시고 조직개편이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행감도 받으시고 예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어쨌든 자료준비도 열심히 해주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심사 마무리하시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