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별로 각각 심사하고 의결은 12월 1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19통합상황실 구축하는 걸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도청 신청사가 광교신도시 내로 이전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상당기간 보류한다고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이 신청사 부지에다가 짓는 걸로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도청부지 안에는 들어가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그럼 별도로 신청사 부지 안에 119통합상황실이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정확하게 어느 위치다는 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신청사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지는 다 설계가 끝나면 그때 정확한 규모라든지 위치가 나오겠네요?

○ 최경신 위원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안 됐어도 신청사가 상당기간 보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관계없이, 만약에 그렇게 보류하는 걸로 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도청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장소를…….

○ 최경신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청 신청사 이전부지, 이전하고는 별개로 이전하든 안 하든 간에 그리고 보류가 되든, 그쪽이 상당기간 보류가 되더라도 통합상황실은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그쪽 장소로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소방헬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번 12월 9일 날 도입되는 그 헬기에 장착될 장비인가 요?

○ 최경신 위원 이게 당초에 그 헬기를 구입할 때 같이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추가로 이게…….

○ 최경신 위원 나중에 확보된 예산으로 거기에 장착될 장비는 별도였다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혹시 그러면 헬기 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언제 예산인가요?

○ 최경신 위원 2009년도 본예산이었나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장비, 추가로 장착하는 거, 그 예산은 2010년도 언제 예산인가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랬다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죠, 이게. 계획에 없던 것인데 장비도입 결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장비가 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추경에…….

○ 최경신 위원 추가로요? 추가로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요?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연금지급 건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지금 여기에 5,200만 원을 더 넣은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당초에 4억 3,2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지요?

○ 위원장 이해문 이렇게 금년에 연금이 많이 지급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추계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잡았을 텐데 특별히 금년에 사건ㆍ사고라든지 그런 관련이 예년보다 많았단 얘긴가요?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 더 추가,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들은 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재난본부장 나와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류흥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재난본부 또 12개 일선 소방서, 2청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행정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개선책을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이번 2011년도에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과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일선 소방서장들은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서 현재 정위치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오늘 예산심의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소방서장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담당 본부장이나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배석홍 과장님, 소방행정과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받고 또 계획서도 내주셨지요?

○ 위원장 이해문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 위원장 이해문 구본식 방호예방과장님이시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용소방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문제점, 개선책을 내도록 했고요.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연말이 가기 전에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와 간담회도 주관한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하여튼 그 일정이 잡히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이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소방방재청하고도 협의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16개 시도의 선두주자가 돼서 계획서를 내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에도 이번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석홍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질문은 동일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PTSD에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로 확보했다고요?

○ 위원장 이해문 1,000만 원 가지고 저번에 그런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낸 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1,000만 원이라는 게. 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제시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해서 예산을 냈다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주신 것하고는 맞지 않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에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광택 감사반장 나오셔서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감사반장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됐는가를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듣고자 희망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감사지적 및 문제점 관련 감사매뉴얼을 작성하겠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우리가 소방 전반에 관해서 현장과 그리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적사항 중에 특별히 개선해야 될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씩을 과제로 해서 지난번에 개선책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선책에 대한, 지난번에 예산에 수반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예산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처음부터 하나씩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제안설명서 저희한테 주신 거요. 소방공무원 글로벌인재 육성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한 2억 6,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누계액이 1억 2,796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혹시 이 집행이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매월 실비형태로 주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 오완석 위원 2009년도에도 집행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년 2명씩 가나보지요?

○ 오완석 위원 1년에 2명씩이요.

○ 오완석 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가족항공료 해서 3명, 두 가족 이렇게 했는데 선발이 됐습니까? 2011년도에 갈…….

○ 오완석 위원 아, 그래서 가족이 3명이 확정돼서 책정한 거고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체재비를 보면 4급하고 5급, 물론 이게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체재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2쪽을 보면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2009년도에는 2,000만 원이 다 사용됐는데 작년도에는 3.1%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59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먼저 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정신적 질환보다도 외상후스트레스성 징후군이 정신병 중에 가장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도 현재 이 대상자가 여러 명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집행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반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본부 자체에서도 정신에 관련된 의료진의 용역이나 이런 보고서를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며칠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담하는 것을 봤는데 외상후스트레스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병 중에 가장 심각하답니다. 죽을 때까지, 애들 경기 들리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해서 가장 최악의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 오완석 위원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것보다도 강도가 훨씬 강한 증상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아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이런 전문의의 상담내용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깎을 정도면 정말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대부분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보면 사고 난 이후에 대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직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예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52쪽을 보면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된 건가요? 32.9% 사용했는데.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위탁,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 오완석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 오완석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직원…….

○ 오완석 위원 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고 소방대원의 복지문제 그다음에 여가선용 문제, 동호회 활동 이런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일반 공무원들보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보고 예산 올려놓은 것도 보면 본청에는 심지어는 동호회 활동비로 해서 1년에 몇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선 소방서에 가보니까, 어느 소방서에 가니까 1년에 1인당 1만 원씩 동호회 활동비로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있으나마나한 돈일 정도로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32.9%, 물론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혜택이 가게끔 집행을 해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 소방관서 및 모범공무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오완석 위원 갈수록 재정문제 때문에 소방관서의 복지문제가 정말 사각지대로 갈 정도로 심각해지는데, 예산에 올려도 이게 편성이 안 됩니까, 기천을 올려도?

○ 오완석 위원 삭감이 된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행사성ㆍ격려성하고 복지에 관련된 행사나 사기와 관련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50%도 아니고 거의 90% 이상 깎아버리면, 이건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거죠?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일단 시간은 다 소요가 됐습니다. 나중에 감안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소방안전교육, 마찬가지인데요. 61페이지, 이것도 57.3%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고요?

○ 오완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각 부서마다 예산타령인데 여기 쭉 보면 꼭 이렇게 일제히 다 바꿔야 되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39쪽 소방차량을 보면 소방장비 보강에서 소방차량 구입비 있죠?

○ 이용석 위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죠? 83억인데?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일반 영업차량과는 달리 15년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 났을 때 움직일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차량에 비해서는 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로 따지면 1/3 수준도 안 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어디 이상이 있어서 쓴 게 아니라 혹시를 대비해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 이용석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38쪽 구급차 교체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 이용석 위원 구급차 19억인데, 이걸 일제히 이렇게 교체해야 되나요?

○ 이용석 위원 232대 교체 비용인데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대나 구입했어요?

○ 이용석 위원 40대나 구입했다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119안전센터가 몇 개죠?

○ 이용석 위원 173개, 경기도 전체요?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노후 컴퓨터 278대를 3억 7,000만 원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업그레이드되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잘 안 되는 걸 교체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도, 동시에 278대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다 노후, 교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어제 공유재산을 다루면서 구조구급정 보강에 대해서 31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저께도 말이 나왔지만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이것이 2009년도에는 없던 걸 신설하는 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 이용석 위원 그럼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고 모두들 예산타령을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걸 교체하고 새롭게 신설해서 갈 만한 여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2본부 신축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제2본부 신축이요.

○ 이용석 위원 지금 세를 들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지금 생각은 그게 맞을지 모르지만 현재 KT건물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평가를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단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없으면 추후로, 3년 후에 하든 4년 후에 하든 그 계획에 의해서 추경이 돼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올해 생각이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이 지나면 후년에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금년도의 재난대비를 비교해 보면 제2본부에도, 경기북부 쪽에도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현장을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모양이 영 아니더라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러나 제2본부를 짓는 곳은 소관으로 치면 제1소방재난본부 예속이라고 생각을 하지 제2본부에다 맡겨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 이용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예산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네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네 가지만 합쳐 봐도 이것이 약 140억이에요, 137억이니까 약 14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시급을 초래할 정도로 새로 교체해서 새롭게 신설해서 해야 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충분히 활용해도 1, 2년은 더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하고 가능하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예산절감, 절감” 하는데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동의 휴양빌라 같은 거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훌륭히 줘서 사기저하 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휴양소로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의 한 일환으로 돼 있는 리모델링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삽입할 수 있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전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증액을 하든지 해서라도 작지만 휴양빌라는 리모델링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네, 끝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조구급정 보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정부와 협의해서 중앙119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맞물려서 운영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많은 경비, 거기에 대한 소요, 투자되는 이런 것은 다 경기도에서 부담합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꼭 경기도에서 해야 돼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올해 31억만 들어가고 그냥 운영만 하면, 현재 인원이 배정돼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배를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 거기에 대한 경비 다 새롭게 매년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에 구조조정 보강을 하면, 하여튼 경기도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 이용석 위원 미래를 보면 이것은 경기도가 성급하게 나서서 모든 총대를 다 매야 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많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맞고 이것이 서울과 인천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협의해서 천천히 30%, 30%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도 있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해서 가면 경비를 절감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어려울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과 사기차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금년에 안 좋았던 일들을 말끔히 씻고 2011년부터는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활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제2본부 신축이나 수동의 휴양빌라 리모델링은, 또한 헬기 경기북부에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2011년부터는 함께 북부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부장님, 지난번에 김포 고가사다리 이거 수리 아직 안 됐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번에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전번에 부산 사건 이후에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거 종합대책도 그때 설명했지 않아요?

○ 위원장 이해문 그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가서 이렇게 확인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김포소방서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1월 29일, 어제예요. “불량제품 우편송부” 어제 우편으로 보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비예정은 20일 소요될 예정임.”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업무보고까지도 받고, 고층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최대한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지 어제 불량제품을 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오후에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일정 끝나면 본부장님하고요, 이거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김포소방서장 연락해 가지고 이거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보낸 자료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아시겠어요?

○ 위원장 이해문 위원회 출석이 아니라 확인을 좀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 지금 예산을 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요. 이 자료 드릴 테니까.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고 오전에 점심…….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제가 제안설명서 가지고 쭉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시면 24페이지요. 거기 세입산출, 과태료 등 잡수입에 보면 세입산출 내역에 불용품 매각대금 해 가지고 24개 소방관서 노후 소방차량 매각예정금액 해서 2억 210만 원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금년도는 1억 6,24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 폐차해야 될 차가 좀 많나요?

○ 최경신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내용연한을 좀 늘려 가지고 오히려 적어진 걸로 제가 들었는데 2011년도에는 매각처리 해야 될 차들이 좀 많아지나요?

○ 최경신 위원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작년에는 몇 대 매각했고 올해는 몇 대매각할, 내년엔 몇 대 매각할 예정인지요?

○ 최경신 위원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1대요?

○ 최경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처음에 입찰을 하고 그쪽 절차가 있더라고요, 매각절차가. 주로 사 가는 사람들이 누가 사 가나요? 이 노후된 차량을?

○ 최경신 위원 네. 예산 끝나기 전에요, 작년 기준으로, 2010년 현재 기준으로 작년 거 필요 없고, 자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올해 것만 해서 그 사 간 사람들이요, 업체명이든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좀. 혹시 이 매각결정할 때 내용연한을 가지고 판단하시죠? 차량상태도 같이 판단하시나요?

○ 최경신 위원 혹시 그러면 내용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차량상태가 나빠 가지고 매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은 경우는 차량상태가 좀 안 좋더라도 계속 수리를 해서 쓰고 내용연수가 넘어간 경우는, 넘어갔는데 차량이 좀 쓸 만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주 쓰지 않는 차량들은, 구급차 같은 건 자주 쓰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어떤 소방서는 1년에 한 번도 안 펴보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훈련 때 빼놓고는. 이런 경우들은 오래되기는 했어도 관리만 잘하면 계속 사용가능하지 않을까…….

○ 최경신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분명히 이 소방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소방차량으로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매각을 하는 차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은 고쳐서 쓰겠다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개인박물관, 자동차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어딘가가 자기 영업용으로 쓰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쳐서 써도 된다고 해서 사가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서는 필요 없다고 파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한 분들 대체인력 운영비인데요. 내년도에 3억 9,1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10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7억 5,800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3억 9,000 가지고는 내년 추경에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이건 당초에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좀 세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그 차이가 있어도 이 정도 차이 나지는 않지요. 누가 소방서를 위해서 애기를 늦게 낳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건 한 번 잡히면 비슷하거든요? 연도별로 거의 추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본부 쪽에서는 당초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배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추경 때 세워주겠다 했다고 그러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로 예산회계 제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건. 물론 우리 본부 쪽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이 숨어 있는, 말 그대로 예산제도에, 예산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관행상으로 숨어 있는 아주 나쁜 폐단이거든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이런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작업하실 때. 말 그대로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 예산제도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이런 걸 갖고 평하거든요. 이건 다음 예산 하실 때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다음에 37페이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09년도에 있다가 10년도는 없다가 내년도에 다시 됐는데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해서 국비 50%, 도비 50%인데 이게 2010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던 이유는 국비가 안 와서 그런 것인가요?

○ 최경신 위원 글쎄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국비가 왔고 2010년도에는 국비가 안 왔고 2011년도는 국비가 다시 왔으니까 또 잡는다, 이건 상당히 소극적인,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예산편성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공교롭게도 연평도사태가 터졌지만 이런 대테러장비라든지 이런 특수소방장비는 갑자기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사건 터지고 나서. 특수한 장비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주로 이런 게 아마 국산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생화학보호복 열 벌을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 요. 제목은 막 거창하게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옷 열 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테러문제가 어떤 소방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갈수록 어떤 재난 중에서도 테러 관련 재난이 많아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재난매뉴얼 중에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테러 관련 매뉴얼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테러 관련 매뉴얼이 있기는 있지요? 소방본부에서도 갖고 계신 매뉴얼이 있지요?

○ 최경신 위원 이런 것은 좀 전향적으로, 꼭 국비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투자하시는 차원을 떠나서 사업비가 또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마다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보니까요. 소방장비 보강 해서 이게 도비 100% 사업이고 바로 그 옆에 구급장비구입, 38페이지요, 거기는 도비가 50%더라고요. 그런데 구급차량구입은 작년보다 14억이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반면에 소방장비 보강은 도비로 100% 하는 건 11억이 거꾸로, 11억이죠, 이게요? 11억이 거꾸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경기도 소방본부에 소방장비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만날 부족하다고, 사람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분야가 예산이 준다는 게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128억 중에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47.7%밖에 안 됐습니다. 두 달 남겨놓고 나서는요. 이 이유가 뭐지요?

○ 최경신 위원 글쎄, 제가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 예산은 지금쯤 와서 하고 내년 1월부터 집행을 하시지만 사업계획은 미리 세울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돈이 다 확보된 뒤에 그때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예산 올릴 때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내년에 뭘 몇 대, 뭘 몇 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뒤에 예산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절차문제는 좀 당길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 최경신 위원 장비를 먼저 받고, 그러면 대금은 나중에 지급을 하시나요?

○ 최경신 위원 얼마 만에 지급을 하시나요? 그러면 장비성능검사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지급을 하시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런다면 다행이고요. 다음에는 혹시, 본 위원도 이렇게 오해를 했으니까요.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는 장비입고된 걸, 왜냐하면 이것만 보고 나서는 누가 보면 사업계획을 늦게 만들어 가지고 늦게 집행한 걸로 됩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사업 같으면 10월 말 현재 50%가 집행 안 됐으면 명시이월시켜야 될 거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방장비 보강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도사태가 났지만 꼭 그거 아니라도 이건, 지금 갈수록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상황에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1년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중식 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또 자료확인을 위해서 회의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2011년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본부장님,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7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도지사기 소방가족체육대회,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 1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5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이게?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 이 제안설명서 없으세요?

○ 이상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 이상희 위원 아, 직원들 가족. 그러면 1회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이상희 위원 네, 이건 내년도 예산 잡으신 거니까…….

○ 이상희 위원 250명 예산 하신다고요. 그러면 1명당 현장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이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어쨌든?

○ 이상희 위원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 이상희 위원 올해도 1인당 한 20만 원 정도는 책정이 됐었다 그 말씀이세요?

○ 이상희 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은 안 되시고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자체에서 지금 삭감을 해서 올린 거지요, 예산안을? 그러시죠?

○ 이상희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심의 때, 자체심의 때 삭감이 되셨…….○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재정이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경기도바로알기 현장체험이 제대로 진행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내년도에는 제대로 하려면 한 8,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더욱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호예방과, 의용소방대 활성화해서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은 5,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800만 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됐네요?

○ 이상희 위원 가뜩이나 지금 의용소방대가 사기도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활성화가 안 돼서 일선에서는 또 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일하시려면 쉽지 않으시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정도 가지고 집행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알겠고요. 1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최정예소방관 양성 해서 교재구입 및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래강사는 초청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교재구입하고 인쇄비, 외래강사수당 하면 예산을 잡으실 때는 비목별로 얼마 얼마 해서 잡으셨을 텐데, 그 계획이 지금 안 세워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올해 추계해서 그냥 잡으신 거예요?

○ 이상희 위원 17페이지입니다. 자료 없으세요?

○ 이상희 위원 제안설명자료, 틀리시면 이게 어쨌든 있습니다.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아시면 담당자가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외래강사수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담당과장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그럼 소방재난본부장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 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 이상희 위원 지금 이거는 학교 거네요. 그럼 학교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자료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구조장비 확충 해서 당초예산은 28억 9,500만 원입니다. 추경은 없었고요. 그런데 집행누계액은 10억 7,500만 원, 계약액이 24억 2,1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37% 돼 있는데 이 계약액만 그래서 그렇지 잔금이나 납품됐을 때, 아직 잔금이 안 나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오전에 본 위원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 이상희 위원 그럼 비목을 달리해서 다른 쪽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 이상희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9구조장비 확충 부분에서도 감액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발생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들이 질의 안 하게끔 부기해서 좀 표기를 해주시면 시간낭비도 안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 3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장비보강 이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11% 정도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도비가 100%네요, 지금.

○ 이상희 위원 이 금액이 행정차량입니까? 행정차량?

○ 이상희 위원 그럼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 있으니까, 예산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편성해도 되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거지요. 예산을 어쨌든 절약하고 쓸 수 있는 데까지 좀 쓰신다는 것은 소방본부 자체에서도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혈세를 낭비 안 하는 부분이고 하는 거니까 잘 하신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현 세태가 점점 재난에는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재난을 대비해야 될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행정차량이라고 하지만 11억씩 되는 부분이 행정차량만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잘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계수가 안 맞아 가지고. 소방서비스 기반강화에 11년 예산에 196억 3,779만 5,000원이고 10년도 당초예산액이 이게 안 맞아요. 증감내역도 안 맞고. 그래서 왜 안 맞나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12억 2,200만 원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감액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맨 밑에 소방장비 보강이라고 해놓은 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141억에서 153억 2,713만 9,0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증감내역도 안 맞고. 숫자가. 하여튼 숫자, 우리 본부장님이야 이거 모르지만 직원들께서 숫자를 잘못……. 12억 2,000만 원 금액 삭감된 당초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 김성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봐주세요. 8페이지에 보시면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가 있어요.

○ 김성기 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도 요구액이 1억 949만 원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를 원인규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하물며 6개월 이상씩 화재 난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 김성기 위원 건물이든, 대개 건물이죠. 건물이든 뭐 조립식건물이든. 그 화재현장이 빨리 수습돼서 다시 재축을 하든 건축을 하든 이런 저걸 가져가야 되는데 결과가 소방 화재원인이 아직 규명이 안 됐는지 6개월 이상씩 시가지에 불난 게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과학화ㆍ전문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여기 증거수집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인전문가 화재감식수당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빨리 화재원인을 규명해서 단시간에 철거해서 건축물이 다시 재축ㆍ건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기 위원 네, 해보시지요.

○ 김성기 위원 그럼 결과를 경찰에서 통보를 받나요?

○ 김성기 위원 상당히 미관상,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빨리 철거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철거도 못하게 그냥 내버려두라고 해 가지고 6개월 이상씩 방치해 가지고 시가지에 불 난 게 그대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충을 사고 있는 거예요.

○ 김성기 위원 소방서에서도 규명을 어느 정도 전기누전이다, 실화다, 방화다 해서 경찰에 통보도 해주고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 김성기 위원 네. 하여튼 빠른 조치나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평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올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가평 같은 데는 북한강이 있다 보니까 잠수동호회가 한 40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잠수동호회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모터보트도 있고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수중장비를 다 개인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동호회를 결성해서 지금 상당히 활동을 아주 정말 좋게 하고 있는데 매번 수난구조대를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물에 빠져 죽든 아니면 수중자연정화활동을 하든 잠수동호회가 안 나가는 법이 없어요. 꼭 동원을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그런 걸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자비를 들여서 자기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든 모터보트에 들어가는 휘발유 유류값이든 모든 걸 다 자기네가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고사하고, 지금 가평수난구조대가 복장리에 있는데 거기에 모터보트 하나 댈 수 있는 선착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소방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터보트를 댈 데가 없어서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개인 집 뒤뜰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부려먹을 때는 나오라고 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런 것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뒷전에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잠수동호회가 다른 시군에 있는지 모르지만 가평에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아주, 본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 김성기 위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을 유류값이라도 지원이 되면 더 좋겠지만 모터보트 하나 댈 수 있는 선착장을 하나 꾸며달라고 계속 소방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서는 빠졌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다만 얼마 경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요. 의용소방대 활성화인데 제가 소방의 날이고 그다음에 경연대회, 엊그저께 경연대회도 참석을 하고서, 월요일 날. 왔습니다만 경연대회 경비가 일률적으로 시군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 가평에는 410명이 정원이고 여기 광명이나 그다음에 오산, 과천 110명이에요. 110명에 200만 원에 주는 것하고 우리 400명에 200만 원 주는 것, 경연대회나 소방의 날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주지 마시고 인원비례 해 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줘 가지고 푸짐한, 푸짐하지 않더라도 행사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연대회도 200만 원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가평 같은 데도 380명 정도 되는데 다 나와요.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데 200만 원 가지고 뭘, 여기서 플래카드 맞추지, 뭐 하지, 뭐 하지, 장비 빌리지, 뭐 실질적으로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 생각을 달리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인원비례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따져보면 1인당 5,000원꼴도 안 돼요. 1인당 한 1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경연대회 같은 것, 이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한 300만 원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인데요. 이것은 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파주에 이게 있지요? 파주에 있는데 파주하고 2청에…….

○ 김성기 위원 여주하고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서도 2,850만 원을 예산 세웠는데 여주에서도 2,850만 원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한수이북에는 11개 소방서가 있고 여주에는, 이 밑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3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2,85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되는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면…….

○ 김성기 위원 이분들이 호흡정비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분들이 별도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 김성기 위원 별도로 어떤 수당 같은 거 주는 거 있나요?

○ 김성기 위원 하여간 세심하게,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파주에 갔더니 의왕에서도 가져왔고,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그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어떤 수당이나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피곤하시면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서진웅 위원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자료 24페이지 과태료등잡수입을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하고 63페이지 병행해서…….

○ 서진웅 위원 63.

○ 서진웅 위원 병행해서 보시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예상수입이 6억 2,967만 6,000원 잡아놨거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비파라치로 인해서 예산 잡은 게 8,225만 원 잡아놨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작년에 1,712건을 접수해서 1,500건 심사를 하고…….

○ 서진웅 위원 네, 이제 금년도지요. 그래서 685건을 지급했는데 3,425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아직 1,500건 심사한 것 중에 반절도 지급이 안 됐거든요. 나머지 지급될 계획입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심사에서 제외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77% 지급했으면. 건수로는 반절도 안 되는데, 지급한 게 685건이니까.

○ 서진웅 위원 685건을 지급했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게 685건이 3,425만 원이에요, 5만 원씩이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3,425만 원이 이미 지급 가능했고 나머지 이제 돈 1,000만 원 남았어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이것으로 나머지, 심사가 1,500건이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1,500건 중에 거의 많은 건수가 지급예외가 되는 건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면 100건, 200건 정도 되겠네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00건 정도 되면 한 885건에서 900건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최하 30만 원인가요?

○ 서진웅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산출하면.

○ 서진웅 위원 여기에서 2억 4,000밖에 안 되나요? 900건이니까 2억 7,000,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8,200만 원 잡아놨단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1,6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과태료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요? 과태료수입 예상치가 정확하게 세수가 잡혀 있는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일부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수입이 1/3밖에 차지 안 하잖아요, 비파라치 과태료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1,645건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의 지급건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계산산식으로 산출하실 때. 그렇게 되면 이대로 산식이 된다면 과태료수입이 한 4억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과태료수입 잡아놓은 게 작년 6억 2,900을 잡았단 말이에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과태료수입이 80% 가까이 된다는 겁니까? 70% 정도. 비파라치로 인한 과태료가.

○ 서진웅 위원 그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세수추계가, 나중에 추계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검토보고가 아니라 여기에 수입이 잡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검토보고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세수추계가 6억 2,9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잡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비파라치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70%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예상수익이. 8,200을 잡아놓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본연의 소방검사, 본연의 소방검열로 인한 과태료수입은 결론적으로 많이 안 잡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연의 과태료수입이 비파라치 포상으로 인한 수입보다 소방의 검열과 검사로 인한 예방 차원의 과태료수입이 많이 잡혀야 함에도 그 부분이 많이 누락돼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수추계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산식에 보면 어떻게 작년에는 비파라치로 인한 과태료수입이 70%가 안 되고 50%도 안 됐는데, 한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70%가 된다면 다른 본연의 업무가 망각된 포상으로 주민들 신고로 인한, 비파라치로 인한, 포상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에 매달려 있다는, 세수가 잡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비파라치가 잘못됐고 포상이 잘못됐고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과태료수입의 세수가 그냥 추정치를 너무 쉽게 했지 않았냐 하는 것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비파라치 말고 소방검사라든가 이런 활동으로 본연의 업무로 인해서 과태료수입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현재.

○ 서진웅 위원 담당께서는 빨리 본부장님께 수치를 제출해 주세요. 2010년도 현재.

(소방재난본부장, 답변 자료 확인 중)

아니, 뒤의 담당들이 지금 본부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시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예산을 하시러 오신 분들이 수계도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자료도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수입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2010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 서진웅 위원 봐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예상되는 과태료수입이 6억 2,000이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과태료수입이 6억이라면 지금 예산을 비파라치 수입으로 인한 포상금을 배 이상 잡아놓고 과태료수입을 6억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일반 소방검사로 인한 과태료수입은 다 빠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연의 업무, 포상으로 인한 과태료수입만 세수로 잡아놨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 서진웅 위원 그게 과태료수입이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비파라치 빼고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비파라치가 거기 몇 % 차지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파라치 빼고 과태료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2010년도에.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어차피 체납은 받아들이라고 있는 거니까 부과된 것은 세수로 잡아야지요. 체납활동으로 세수로 예측해야 되고 100% 납기를 받는다고 치고 지금 현재 2억 얼마란 말이에요. 그럼 6억 얼마에서 2억이면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1,645건을 계상했을 때는 이게 4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1/3이면 과태료수입이 적어도 10억 이상, 12억은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지요.

○ 서진웅 위원 역산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 서진웅 위원 3년간의 산술이 아니고요. 지금 과태료수입 예측을 제가 예산서를 가져오실 때, 작성하실 때 지금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수를, 과태료 세수를 잡으실 때 어차피 비파라치로 인한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소방본부로 들어오지요?○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추계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역산을 해보니까 잘못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인데요. 지금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4억 4,500을 세웠어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 4억을 집행하셨는데 2009년도에 모든 대상자가 다 간 겁니까, 아니면 30년 이상 근속자 중에 2009년도, 2010년도에 못 가신 분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에 모든 분들이 이 예산에 맞게 다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만 다 쓰고 안 가신 분들도 있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매년 30년차가 올라오지요? 30년 이상 근속자가.

○ 서진웅 위원 공무원이니까 정년이라는 것이 보장돼 있지만 계속 신규직원을 안 뽑고 계속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공직도.

○ 서진웅 위원 계속 올라오지요? 그럼 예산은 계속 필요한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신청만 받아서, 대상은 많은데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 갖고 어느 인원만 딱, 예산의 규모만 가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묻겠습니다. 이 장기근속 포상을, 해외연수라든가 가족동반이든……. 아, 가족동반인가요? 가족동반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고 퇴직하신 분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없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럼 예상되는 시점이 언제쯤 정도 됩니까?

○ 서진웅 위원 현재 소방재난본부 쪽의 공직자 분들 중에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장기근속포상을 다 적용받고 퇴직하셨다 이거지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하고 39, 좀 앞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게 소방장비 측면인데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방장비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심각한데 실질적인 소방장비 측면에서 보완이 안 되고 다른 측면이 보완이 많이 됐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44페이지 뒤에 첨부서류를 보면 소모품들이, 일부분 쓰다가 없어지는 소모품들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44페이지도 보면 소모품이고요. 쭉 보면 이 소모품하고 127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10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여기 뒤에는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선 소방서에서 아마 올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서진웅 위원 이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본부에서 이게 필요해서…….

○ 서진웅 위원 그 단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 서진웅 위원 단위가. 그러니까 본부에서 구입하는…….

○ 서진웅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00만 원이 아니라 체인블록 같은 경우 하나 구입하는 데 33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 서진웅 위원 체인블록이 하나가 어디 소방서로 가는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아니, 43페이지 보시면 구조장비 보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식드릴 또 구조장갑, 신체보호대, 몇 개씩 있는 것은 합쳐서 구입한다고 치고요. 체인블록 33만 원, 체인세트 20만 원 이런 것하고 뒤에 12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냐 이 말이지요.

○ 서진웅 위원 일괄구매를 하는데 체인세트를 소방서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첨부에…….

○ 서진웅 위원 소방장갑도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모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구분 있게, 업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중복돼서 중복구입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선 소방서하고. 그런 일이 없나요?

○ 서진웅 위원 127페이지 뒤에 첨부서류가 없어 가지고 10억이 책정돼 있는데 각 일선 소방서……. 그러니까 행정경비가, 경상경비가 이런 일선 소방서에 소모품으로 많이 낭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는 거거든요. 왜 127페이지하고 여기 39페이지에 있는 소방장비 첨부서류들을 쭉 보니까 금액단위가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하다못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고, 그런데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짜리도 뒤에 붙어 있고 저 뒤에는 또 소방장비라고 첨부물 하나도 없이 10억이 책정돼있고,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 각자 소방서 나름대로 또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뒤의 127페이지 부분이고 본부 차원에서 구입해서 배분해 주는 부분이 39페이지 내용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구조장비 보강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금액이 큰 것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일선 소방서에서도 중복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뒤에 차량을 보면 내용연수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2대, 3대, 10대, 8대, 41페이지 보시면 이걸 교체를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를 하셨죠? 다 검토하셨는데, 고가사다리차 하나에 14억짜리거든요, 7억짜리 2대. 그리고 고성능화학차, 소방펌프차, 소형차 10대 1억 6,000짜리. 그리고 소방펌프차 중형 2억짜리 8대 이런데, 내용연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기존의 교체를 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집계표만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첨부서류를 별첨하실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분량이, 뒤에 보면 거는사다리에서부터 사체낭까지 몇십만 원짜리를 요목조목하게 다 열거해 준 정성처럼 이 중요한 장비는 내용연수를 넣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볼 때에. 그렇게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소방점검반, 기동점검반이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지적됐던 부분 우리 각 일선 소방관서 돌아다니니까 장비가 너무 허술해서, 정비 불량이 많아서 기동점검반 운영을 좀, 상시 기동반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이, 인원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 됐죠?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안전, 저희가 10월 달에 이거 행사를 하셨죠? 안전대축제.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방본부에서 하는 행사를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오시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가 예산을 짜고 또 이 예산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의회의 한 축인데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언급하는 게 좋겠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감액해서 올라왔지만.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에 행사성 예산, 축제성 예산 이런 예산을 다 축소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 서진웅 위원 이때 저희들 갔는데, 저희들은 엄연히 행정자치위원들인데 박수부대로 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대로 된 브리핑 하나 받질 못했습니다. 도지사님하고 본부장님 걸어가면 그 뒤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행사성, 뭐죠? 그 자리에 여기 과장님들, 일명 부장님들 계셨죠? 그런데 아무도,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또 간사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소방재난본부 소관 상임위 업무를 다루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브리핑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건 이런, 이런 구호, 예방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 누구도 브리핑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이리 오십시오. 저리 오십시오.” 한 거 어디서만 들은 줄 아세요? 식당에서만. “아, 식사하러 가시죠. 여기 앉으시죠.” 저희들이 식사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 상당히 크게 망각하고 계셨다는 걸, 그때 첫인상이 저는 소방재난본부 그렇게 좋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정말로 그런 자리에 안전대축제 해 가지고 일선 소방서장님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다 오셔라 그래서 축제를, 소방행사에서 가장 큰 행사인지는 모르겠는데 119안전대축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하는데 아무도,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계신데도 아무도 브리핑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방인처럼 다니다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대화하고 오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서 배워 갖고 온 거 하나도 없고 와서 배워 갖고 간 것은 내가 느끼고 간 것밖에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고 간 게 뭘 느끼고 갔겠습니까? ‘이게 지금 진정으로 안전대축제인가? 이거 일회성 행사 아냐?’ 안전대축제가 되려면 거기에 행사를 하는 행사성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당연히 알겠거니 하는 게 아니고. 그때 8대 의회가 상임위가 처음 꾸려져서 8대 의회의 첫 행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외부행사 중에.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사님 수행하시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우리 과장님들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요. 일선 서장님들 마찬가지이고요. 정말로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를 다루는 의회의 의원들이 박수부대로 갔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온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면서 뭔가 사람이 느끼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시키고 일부 바라보는 각도가 다 틀릴 텐데, 왜 도지사 한 분 오신 거에 다 쫓아다니면서 13명의 행정자치위원들은 아무 브리핑이나 누구 하나한테 이 안전축제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필요해서 불렀죠?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죠? 뭔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뭔가 소방의 안전을 강조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깨워 주셔야죠. 전부 다 지사의 발걸음에 다 쫓아다니면서 방관해 버리면 그리고 나중에 의회 와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줍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훈을 주는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잘못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 잘못돼 있냐면 소방장비, 구호, 일본은 80%가 예방이랍니다, 소방예산 자체가. 재난예산 자체가. 20%가 사후관리 예산이랍니다. 우리나라는 30%가 예방예산이고 70%가 사후 일 터졌을 때 거기 들어가는 돈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앞으로 그런다고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전에 지적됐던 바로 소방공무원 의식쇄신 추진, 건강 증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리고 미취약자녀 보육지원, 소방가족체육대회, 경기도바로알기, 우수소방관서 및 모범공무원 표창, 소방동요, 소방안전교육, 소방공무원 피복 지원, 의소대 그리고 체력단련실 보강 이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삭감되셨어요. 이것을 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산 나머지 지켜달라고 저희들한테 예산심사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통과시켜도 예결위에서 또 뭐가 삭감될지 몰라요. 정말로, 소방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게, 소방의 가장 리더자들이,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가장 중요한 게 근무환경 잘 만들어주는 거하고요. 소방장비 잘 보충해 드리는 거하고요. 구호, 재난에 대비하는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거 누가 합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적어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그리고 우수소방관서ㆍ모범소방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체력단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지키셨어야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경 해줄게. 기다려.” 이런 말 듣고 오지 말고 지킬 건 지키셔야죠. 그래야 일선 소방공무원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뺏기고 다 뜯기고 오셔 가지고 나머지 지켜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산 짜실 때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가셨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소방이 잘, 2010 예산이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잘 지키셔서 더 추가로 조정할 수 있으면 더 수정, 아마 저희가 나중에 회의해 가지고 수정 요청도 할 텐데,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증액을 하시고 수정을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 하시되, 정말로 부하직원들한테 존경받는 리더자들 되시고 또 이런 소방예산을 통해서 건전성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소방조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소방조직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 거수)

잠깐만요. 서진웅 위원님 지금 아까 질의하신 중에 119안전대축제 관련해서 금년에 5,000만 원 또 예산을 세웠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작년에 5,900만 원 이 자료 59페이지 설명자료, 본부장님 내주신 제안설명.

○ 위원장 이해문 책자를 잠깐 봐주세요.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이상희 위원 손을 드셨는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개막식행사 이벤트용역 2,500만 원 돼 있죠?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도 지금 이 행사가 계속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이 개막식행사가 이대로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날 행사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니까 앞에 사회 보는 분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 뭐 행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던데 이렇게 이벤트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조금 전에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대접 못 받고 하는 건 별로 치더라도 그 행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예인을 불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서진웅 위원 수정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누차, 제가 지역구가 과천이다 보니까 2002년도에 이 행사를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에서 하는 거를 보고, 중간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한 번 쉬었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물론 본부장이 그런 소신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더라도 59쪽에 “행사기간 5일, 참여인원 10만 명”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서울랜드에 하루에 2만 2,000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정말 이게 1일 평균 2만 2,000명씩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저도 한 번 더 반문하고 싶었는데 우리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또 본부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입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참고로 오완석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죠?

○ 김성기 위원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또 안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상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점검반 운영 해서 10년도 예산은 1,872만 원이네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11년도 예산은 3,496만 원이네요. 지금 여기 예산 중에서 보면 3,000만 원이, 예방정비부품 126종 구입 해서 3,000만 원이 예산 맞습니까?

○ 이상희 위원 이 예산, 부품들은 자주, 소모품 쪽입니까? 어떤 부분이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부품들이 보편적으로 자주 소모되는 부품인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은 하시는데 이것은 자주 소모되고 하는 부품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시지만 많은 장비, 많은 차량 이런 거에서, 이거 말고 부품 및 특수한 부품들이 파손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지출된 차량 정비예산이 한 17억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 4개 권역별로 정비창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거 있습니까? 며칠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신 부분 있는지?

○ 이상희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소방 부분에서는 최고 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까?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런 부…….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몇 군데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제일 환경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에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필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떠한 예산보다도 빨리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를 용인 기흥에…….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용인 기흥을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인 기흥은 전국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만 커버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한번 추세를 보고…….

○ 이상희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준비는 하세요. 용인 기흥은 있더라도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어느 위치에다,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계획 빨리 세워놓으시면 예산 세워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늦어지지 않게끔 준비는 좀 해주셨으면.

○ 이상희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십니까? 감사반장님이십니까?

○ 이상희 위원 감사반장님 좀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반에서는 감사 목적이나, 어떤 것을 감사하고 계시죠?

○ 이상희 위원 아, 그래요?

○ 이상희 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감사, 회계감사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으세요?

○ 이상희 위원 소방본부에 감사반이 작년 11월에 생겼습니까?

○ 이상희 위원 작년 12월 1일부로?

○ 이상희 위원 12월 1일부로 감사를 시작하셔서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0여 개월 감사를 하셨네요. 보니까 한 11개월 정도.

○ 이상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하셨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비기능감사나 장비감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감사요원이 몇 분이십니까?

○ 이상희 위원 아니, 전체인원이 몇 명이세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열여섯 분이세요?

○ 이상희 위원 연 몇 회 정도 나가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한 거 말씀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종합감사 몇 개소 하셨다고 그랬죠?

○ 이상희 위원 16개 소방서요.

○ 이상희 위원 인원은 적은 인원에 지금 많은 감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되십니까, 인원이?

○ 이상희 위원 감사업무에 장비감사나 장비기능감사도 들어가 있죠?

○ 이상희 위원 장비감사나 기능감사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죠?

○ 이상희 위원 아, 그런 확인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때 장비가 고장이 났는가, 안 났는가 그런 것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장비검사로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장비감사는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 이상희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걸렸는가, 이것을 빨리 해서 장비를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가 이런 감사를 하시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를 담당하실 분이 지금 계십니까, 요원 중에서?

○ 이상희 위원 그럼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하려는 계획 같은 건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기능검사도 좋습니다. 좋은데, 감사라는 것이 어쨌든지 장비감사 이런 것도 제때 장비를 수리해서 제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나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감사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16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방관서 분야는 다른 데보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인명을 그렇게 다루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소방관서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감사반의 임무가, 업무가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물론 소방관서가 인허가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렴도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같은, 지금의 소방공무원들의 행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이라는 돈이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입니다. 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소방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그 부분의 감사가 더욱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도 좋지만 소방공무원들, 소방서가 잘 운영되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감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반에서도 그런 계획을 짜서 감사업무에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소방장비 보강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장비 세출예산 문제, 2011년도 소방장비 보강 세출예산액이 약 166억인가요? 이게 얼마지요?

○ 임한수 위원 네, 그 정도 되지요. 이게 신설소방장비를 신설보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보강하는 거를.

○ 임한수 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내 자료를 봤을 때 소방차, 소방장비, 구조장비 등을 2년간 약 한 350대를 교체한 걸, 그때 질문했었죠? 말씀드렸죠?

○ 임한수 위원 그것도 그냥 폐기처분한 게 아니고 경매로 그냥 처분했더라고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그 경매를 했을 때 민간인이 그걸 사 갈 때는 다시 쓰려고 사 간 거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쇠로 만든 소방장비를,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6, 7년, 뭐 많이 사용하면 10년 사용하다가 팔았는데 또 우리 소방국에서는 버린 거나 마찬가진데, 이게 좀 상식에 안 맞아 가지고 내 물어보는 건데.

○ 임한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해가, 그 당시도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니, 시골에서 나무로 만든 지게도 6, 7년씩, 10년씩 대를 물려쓰는데 어떻게 쇠로 만든 소방장비를 6년, 7년에 그걸, 그리고 사 가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그걸 다시.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 간 사람들은 다시 쓸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사 가서 했는데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은 못 쓴다고 버렸을까요?

○ 임한수 위원 글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 사는 것보다는 닦고 조이고 부속 갈고 하는 것이 절약되고, 옷도 지어 입어야 그게 오래 가고 돈이 절약이 되지, 고치는 것이 새로 사는 것보다 많이 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시골에 나무로 만든 지게나 마차도 10년, 20년 가는데 어떻게 쇠로 만든 장비를 그렇게 자주 바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업용 택시처럼 매일 24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운행하는 건데, 그 당시도 왜 그렇게 쇠로 만든 소방차를, 장비를 자주 바꾸느냐고 내가 질문하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 기억하는데 아주 역력히 눈빛을 봤습니다, 그 당시. 그 당시 말씀하시는 의도가 예산이 밀려들어와서, 묵시적인 대답인데, 예산이 밀려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바꿨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던데.

○ 임한수 위원 아니, 그것도 경기도에서 35대나 5대나 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무려 350대더라고요, 350대. 그 자료를 예산결산 때 내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350대라는 건…….

○ 임한수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쇠로 만들었는데. 상식적으로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소방차를 날마다 24시 택시처럼 운영한다 해도 2, 3년 만에, 6, 7년 만에 그걸 다시 교체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임한수 위원 구급차도 그렇죠.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닦고 조이고 부속 갈면 새 거 사는 것보다 덜 들지 않습니까? 이거 새 거 사는 거는 그냥 우리가 돈이 펑펑 넘쳐서 사는 게 아니고 경기도 도민이 못 먹고 못 입고 덜 입고 한 그 세금, 혈세를 갖다가 낭비한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 걸로 바꿔서 하시면 좋지요. 성능도 좋고. 그러나 우리 지금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예산결산에 보니까 절박하게 써야 할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 장비를 구한다고 166억이나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 임한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에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장비보강 문제, 예산 문제는 당분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설소방서나 아니면 또 계속해서 쓰는 소모품이나 이건 모르지요. 그런데 2, 3년 만에 350대를 갈았다는 자체는.

○ 임한수 위원 에이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이 쇠로 만든 장비를 이렇게 많이 자주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걸 볼 때 그 당시 묵시적인 대답도 그랬고 어쨌든 간에 2011년도 예산은 전례 문제를 보더라도 당분간은 예산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 임한수 위원 지금 그 얘기 들어봐야 나는 인식이 안 가서 하는 얘긴데 어쨌든 간에 그걸 각오하십시오. 왜냐하면 2년만에 350대를 갈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질문해 봐야 변명뿐이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진데. 내가 실제로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이치로 보더라도 쇠로 만든 소방차 6, 7년 만에 그렇게 많이 갈아치운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 아시고, 더 이상 내가 질문을 안 하고 예산결산 때 문제라든가 그때 이거를, 본부장님이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 위원장 이해문 자, 본부장님! 지금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가운데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견해 차이로 확인을 하시고 전체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의결을 하니까, 그걸 자꾸 서로 공방을 하다 보면 회의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계속 질의하십시오.

○ 임한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얘기 다 했습니다. 뜻은…….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한수 위원님 또 예결위원이시니까 예결위에 가서 얼마든지 또 질의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뜻은 다 전달했으니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요 자료확인만 하고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프린트해서 한 장으로 나눠준 거, 잠깐만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소방행정과에 자료,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본부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2011년도 예산을 3,504억 9,076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저희한테 유인해 주셨고 그다음에 2010년도 당초예산을 3,398억 5,572만 6,000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을 이렇게 해서 쭉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기 위원님이 여기 2010년도 당초예산에 이 계산을 하면 수치가 안 맞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계산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일단 이 중에 소방력보강에 2010년도 당초예산이 12억 2,000만 원 있은 것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해도, 지금 우리 위원님한테 프린트해 드린 걸 보세요. 그걸 더해도 소방서비스 기반강화가 지금 237억 7,587만 7,000원, 이렇게 해도 지금 숫자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2010년도 이 예산서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2010년도 소방행정 본예산에 당초에 된 금액이 착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이 있던 것이 2011년도 예산에 안 잡힌다고 해서 이렇게 소방력보강처럼 빼버리면 전년도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세입ㆍ세출 2010년도, 이거는 예산서입니다. 이거는 심의할 자료가 아니고요, 확정된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위에다 연필로 쓴 거 보세요. 3,400억 1,654만 7,000원이 2010년도 예산서 59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이게, 예산을 다루면서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지.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저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김성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가운데 이 숫자가 안 맞아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재차 지금 확인을 해보고 전문위원실에도 확인을 해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하는 것들이 전년도와 증감, 이게 우리가 단식부기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복식부기로 한다고 그러면 금방 찾아내겠어요. 이 단식부기는요,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 이것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식부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2007년도부터. 지금 복식부기에 대한 자료는 전혀 안 내놓으니까, 예산서가 없으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년도 비교하는데 어떻게 2010년도 당초예산하고 이게 금액이 달라 가지고, 재무제표상에 보면 전년도하고 당기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 자료가 없으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도 맞지가 않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이거는,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면요, 나머지 것들을 다룰 때 신뢰가 안 서요. 뭐 메모한 게 있으면 답변해 보시고 나중에 이거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복사해 드린 자료 받았어요?

○ 위원장 이해문 제가 본부장님한테 전해 드리라고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 위원장 이해문 자, 이런 숫자개념을 정확하게 체크하기를 먼저 또 바라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 이필구 위원 아까 궁금했던 것들은 존경하는 전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창 구축,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천입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가 오정구 내동인데 거기에 2,225평이 오정소방서 부지로, 원래 취지로 매입되어 있지요? 55억 주고 구매한 거.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곳에 실제적으로 소방서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비창 구축하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 이필구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소방서 결정고시가 났지요? 2005년도에. 그게 변경되기가 힘들어서…….

○ 이필구 위원 거기가 원래는, 그 지역이 다 공장지대인데, 그죠?

○ 이필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로 소방서가 결정고시가 됐는데, 아,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차후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른 거는 뭐하고 66쪽,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했지요?

○ 이필구 위원 우수상을 수상했나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LED 그 창, 그래서 그거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 저런 예산은 내년에 더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소방기술이, 현장에서 경험한 분들이 소방기술을 터득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저런 것을 특허화하고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감액이 돼서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이거하고…….

○ 이필구 위원 LED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로 이런 예산들은 자꾸 증액하고 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건인데, 여기에 125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건인데 지금 여기서 활성화 건으로 한 사업이 본부장님 무엇이지요? 125쪽.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3만 3,100원 이렇게 지급하면 제가 봤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통 30만 원 정도 1년에 소방, 지급이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프로그램도 개발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각 지역에서 알리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데 조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제 입장으로 봤을 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런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3만 3,100원이라는 그것을 틀을 떠나서 교육해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의용소방대가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소방학교 1박 2일 체험을 갔다 오면 그것이 엄청난 자긍심과 긍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좀 한번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당보다도.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먼저 오전 오후를 통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많이 알았고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쪽을 좀 봐주시죠. 세입예산을 어느 과장님이 편성을 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냥 참고로, 과장님은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본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방법은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세입예산은 확실한 세입근거가 되는 것이 예견되지 않으면 세입예산을 갖다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예산이 결함이 되게 되면 세출예산 집행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확실한 근거가 아니면 편성이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게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지금 3억 700만 원씩 이렇게 됐을 때 이 3억 700만 원을 지금 현재 계약이 이행 중에, 여태까지 계약이 지체된 것이 있었을 때는 여기다 예산을 세워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윤영창 위원 이런 거는 알고요. 이러한 것은 세입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도 존치과목으로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지체상금을 징수했을 때 추경에다 추가로 세입을 잡아야지 이러한 지체상금까지도 미리 예산에다 잡는 게 아닙니다.

○ 윤영창 위원 경기도 본청 예산에도 이런 거 없어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나중에 3억이 펑크가 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이거 지체상금 같은 거 잡는 게 아닙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212쪽 좀 봐주세요, 세출. 세출예산 212쪽이요. 보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거기에 포상금에서 소방관서 포상금이 지금 모두 9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포상금, 소방관서 종합평가에서…….

○ 윤영창 위원 네, 1,000만 원. 흔히 이제 우리 도 단위가 시책평가를 받았을 때, 국비를 받았을 때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물론 보조로 받아서 이것으로 어떤 시책이나 이런 데 추진하는 거로 하는데, 이것은 우수평가를 한 데다가 바로 현금으로 주는 거지요? 그래서 용도지정 없이 그대로 맘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지요?

○ 윤영창 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이,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어디 관서에다 50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관서에서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라고 예견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 윤영창 위원 이런 것은 어떠한 평가를 해서 정말 복지 쪽의 예산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것은 좋아도 이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 현금을 줘 가지고 용도지정도 없이 마음대로 술 먹어도 되고 요정에 가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상사업비로 해서 더 세워도 돼요. 그래서 그쪽 복지 쪽으로 해서, 예산에다. 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을 무슨 무슨 용도로 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용도지정 없이 500만 원씩, 300만 원씩 하는 것은 이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거지요.

○ 윤영창 위원 현금으로 준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에서 장기근속자 30년 이상이 사실은 부부가 같이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30년 이상 차에 지금 800만 원씩을 상여금 형식으로, 시상금, 포상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800만 원씩을.

○ 윤영창 위원 아, 글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더라도…….

○ 윤영창 위원 내용을 알고요. 내용은 아는 거고 일단 800만 원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현재 30년 이상 근속자가 우리 소방관서 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매년 이렇게 30년 이상이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 간 사람 빼놓고 대상자가 현재 금년 말로 해 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아직 30년 이상 된 사람 70명이 현재 실시를 못했습니까?

○ 윤영창 위원 매년 30명씩, 50쌍씩 가잖아요, 지금.

○ 윤영창 위원 물론 늘어나지요. 물론 늘어나는데 기존 30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기 선진지견학을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못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라고요.

○ 윤영창 위원 현재 30년 이상 근속자가 모두 몇 사람입니까? 총.

○ 윤영창 위원 117명이요?

○ 윤영창 위원 117명에서 108명 갔다 왔으면 아직 안 간 사람은 결국은 9명밖에 안 되네요?

○ 윤영창 위원 빼고 117명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것도 우리 공무원의 가장 나쁜 습관이,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던 습관을 항상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이것도 나쁜 습관인데 지금 예산을 800만 원씩, 30년 이상 된 공직자에 대해서 8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또 무엇이 부족해서 밑에다 근속자표창을 해서 65만 원씩, 표창시상금을 뭘로 주려고 하는데 65만 원씩 또 세웠습니까? 선진지견학 800만 원씩 지원해 줘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보상이. 65만 원씩을 또 세워야 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퇴직공무원 시상품으로 해 가지고 세워야지 왜 장기근속자표창으로 세웁니까? 퇴임공무원은 또 있네, 밑에. 1,000만 원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지요?

○ 윤영창 위원 네. 본 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제가 보충해서 했던 예산상에 2010년도 당초예산하고 2011년도 증감표가 달랐던 것은 지금 확인을 해서 자료로 다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드리고요. 이 자료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를 써서 했으니까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본부에서도 앞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하고 2011년도 비교를 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숫자가 자꾸 맞지 않고 이러면 예산 숫자를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배석한 소방재난본부에서 오신 분들 각 과나 또는 팀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다 메모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정확하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선 소방서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자료에 보면 각 소방서에 대한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문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의결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내용 중에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 나중에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2월 1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 후 일괄 의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변상호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확인과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는 추경이 없으므로 바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먼저 2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거나 문제점으로 제기된 건 중에서 이번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편성된 부분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21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기동점검반 운영, 지금 본부장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걸 보면 당초예산이 1,261만 원인데 2011년도 예산은 931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3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작년에 이 금액 가지고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시는 데 불편사항이나 예산이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올해. 올해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개 반 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 이상희 위원 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결국 그 많은 장비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이상희 위원 보강을 하시려고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난번 행감을 통해 본부장님께서의 의지가 강력해지셨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서마다 월 2회 이상 기동점검반을 운영해서 또 교대로 맡는 기동점검반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부장님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정비부품 1식이라고 하는 건 1식은 하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세트든 뭐든 1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건데 한 가지 600만 원이라고 올라온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네, 1식이 아니죠?

○ 이상희 위원 1식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사게 되면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고 여비 빼놓으면 부품은 하나도, 이 한 가지만 구입하시면 물품을 구입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외에 부품 구입하면 어떤 예산에서 구입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차량수리비로?

○ 이상희 위원 차량수리비로 대체를 하신다?

○ 이상희 위원 서별로도 중요한데 본부차원에서의 부품구입비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 수준만이라도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증액편성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이,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 우리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들,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이 예산은 줄일 수 없는 예산이겠죠?

○ 이상희 위원 더욱더 예산을 추가해서 필요하신 만큼, 그렇다고 낭비성 있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부분은 아니고 알맞은 예산 부족하지 않게 편성해 주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예산이 765만 6,000원입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765만 6,000원 예산 중 713만 5,000원을 쓰셨습니다. 9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 이상희 위원 평화누리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비 같은 경우에도 13만 8,000원 해서 1명 12월인데 한 달에 한 번이라는 표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도 며칠씩 나가서 하시는 경우가, 무슨 축제 때나 행사 때는 2일, 3일씩 계속 나가서 하실 거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 여비 계산입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1명에 대한 게 13만 8,000원, 12개월 1명 여비가, 그러니까 12번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한 달에 13만 8,000원짜리 인건비가 어딨어요? 1회죠?

○ 이상희 위원 1회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행사를 했을 때 5일도 할 수 있고 이럴 때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나가서.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연 760만 원을 들여서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나타났을까. 또 760여만 원을 갖고 효과가 정말 많이 났다면 이러한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3만 5,000명 체험돼서 그 체험에 의해서 생활안전을 잘할 수 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에서도 파견해서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파견하고 하는 이 비용이 과연 765만 원만 들어갔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은 756만 원보다 더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하는 효과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동생활안전체험차량보다도, 이건 소요되고 없어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예산을 좀 모아서 영구적인 생활안전체험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보다도,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 이상희 위원 계속 지속적 사업이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영구적인, 고정적인 생활안전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시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예산반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의향이 있는데 그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모성,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소모성보다도 영구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안녕하세요. 최경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제안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찾으셨어요?

○ 최경신 위원 임차료가 1억 1,900이고요. 관리비가 1억 2,900이네요. 관리비가 1,000만 원이 더 많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보통 이런 일반건물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요.

○ 최경신 위원 다 포함이 되더라도 대개 일반건물인 경우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차료가 워낙 싸게 지금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비가 좀 많이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일반건물은. 우리가 보통 임차를 할 때는요?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이게 관리비라고 지금 뭉뚱그려서 1억 2,900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 우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이 관리비 내역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니까 긴급구조 종합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 58페이지에 있는 훈련하고 차이가 뭔가요? 이름은 똑같이 긴급구조 종합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30페이지는 도단위 훈련이고 58페이지는 소방서단위의, 시군단위의 훈련이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보니까 도단위 훈련은 예산 증감이 없거든요. 없고, 보니까 급양비라고 해 가지고 7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도단위 훈련 때문에?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 있는 인력까지 다 참여를 하게 되고 유관기관까지 다 동원…….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58페이지에 보면, 도단위 훈련은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요, 1,000만 원인데. 58페이지에 있는 시군단위의 훈련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금년 6,800인데 내년에는 4,200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그럼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줄은 건가요?

○ 최경신 위원 다른 재료비라든지 실비보상금이 줄어든 게 아니고?

○ 최경신 위원 자산취득비가 줄어 가지고 이게 줄었다고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자산취득비가 줄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재료비라든지 이런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이 줄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훈련은 상시 해야 되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별첨자료 보시면 소방서별로 소규모시설물 개보수 세부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차고문 교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업내역을 보면요.

○ 최경신 위원 왜 이렇게 차고문 교체가 특히 많은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연 4,000건이요?

○ 최경신 위원 이게 그럼 1개 문당 4,000건이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하루에 10번 이상을 열고 닫는다는 소리네요.

○ 최경신 위원 이게, 글쎄요. 많이 이용돼 가지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을 해봤지만, 특히나 소규모시설물 개보수하라고 내년에 예산 신청하라 그러면 담당자들이 마땅히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소방서는 시설 다 멀쩡합니다.” 할 수는 없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니까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것을 고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상하게 차고문 교체가 많기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하루에 10번 이상 차고문을 열고 닫는 바람에 노후도가 좀 높아 가지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 최경신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개보수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문을 여닫는다든지 아니면 또 언제 이게 차고문을 만들었다든지…….

○ 최경신 위원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좀 낡았으니까 해야 되겠다.” 말 그대로 숫자 채우려고. 이번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한 3건 내야 되니까 채우다 보니까 눈에 제일 잘 띄는 걸로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예산 요청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건…….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는 4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단위사업으로만 한정된 게 아닌데요. 예산 편성하시는 걸 보니까 산출기초를 잡으실 때 북부 제2소방본부에 있는 11개 소방서를 동일한 잣대로 딱 잘라 가지고 산출기초를 잡으신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45페이지에 보면 소방의 날 행사도 100만 원씩, 46페이지에 보면 소방가족체육대회도 100만 원씩,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도 60만 원씩, 49페이지에 보니까 소방동요경연대회도 70만 원씩, 그다음에 50페이지에 소방안전교육도 100만 원씩. 이게 북부에 있는 11개 소방서가 다 규모도 다르고 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53페이지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편성내역에 보면 남양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940명이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는 110명입니다, 거의 9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소방의 날 행사할 때 의용소방대원들 초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소방가족체육대회 할 때도 의용소방대원들 다 참여하시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해도 남양주소방서 하고 구리소방서는 행사비용이 9배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단순히 산출기초만 문제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예산은 100만 원씩이지만 100만 원에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거든요. 900명 오는 행사에 100만 원씩 맞추고 110명 오는 행사에 100만 원 맞추다 보면 행사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협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전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손쉽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얼마씩 갹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사를 꾸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 숫자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관 숫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서별로?

○ 최경신 위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는 손쉽게 1개 서에 100만 원씩 다 자를 게 아니라 분명히 여건이 다르거든요. 눈에 나타나는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줘도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이지 않나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원수당이라든가 활동비라든지 이것은 단가는 정해져 있죠?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제가 수원에 소방본부 할 때도 보니까 동원수당은 1년에 7회로 돼 있고요. 활동비는 2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이 단가는 정해져 있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횟수는 안 정해져 있죠?

○ 최경신 위원 횟수는, 그러니까 단가는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죠?

○ 최경신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횟수는 바꿀 수가 있죠?

○ 최경신 위원 예산상황에 따라서?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려면 무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점검도 나가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결국 이 활동비 받은 것 갖고 자기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다 반납해서 이걸로 결국에는 그 재원을 활용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이 되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이 수당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단가에 손을 못 댄다고 한다면 횟수는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1년에 10번 출동할 수도 있고 20번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 최경신 위원 제가 아까 소방본부장님, 수원의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안 드렸는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다 보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답변하시는 분들께, 소방본부 쪽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다.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따로 우리는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가는 손을 못 대도 횟수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예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우리는 손 못 댄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좀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하신다, 활성화한다.’ 이런 생각으로 횟수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제안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동일 위원님 아까 먼저 손드셨는데 먼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재조사 과학화 관련해서요. 감식반을, 감식을 하게 되면 경찰과 같이 합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화재조사 과학화 개념이.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도 똑같이 한다 이거죠?

○ 장동일 위원 그러면 결론은, 거기서 나온 결과는 어떤 것이 구속력을 갖습니까? 똑같이…….

○ 장동일 위원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외상후 관련해서는 예산편성된 게 없는 것 같아요, 2본부는?

○ 장동일 위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된…….

○ 장동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기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28페이지요. 아까 소방본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장동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화재가 나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과학화 조사를 하는 예산이 4,200만 원이 서 있는데 사실상 화재가 나면, 제가 왕왕 국도변을 지나다 보면 화재가 난 게 많게는 6개월까지 화재현장을 그대로 놔둔 상태가,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도 보실 거예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화재현장을 그대로, 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치워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거예요. 새까맣게 탄 거를 6개월이 가도록 치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러한 게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걸 빨리 치움으로 해서 화재 난 사람들도 거기에 대책을, 재건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빨리 뭔가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할 텐데 그냥 이제나 저제나 언제, 화재 규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이 빈축을 사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 규명이 나오겠지만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간 그런 게 규명이 돼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돼서 철거가 돼 가지고 다시 재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최경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의 날 행사 45페이지, 그다음에 소방가족체육대회,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 이런 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도, 저도 예산을 한 5년간 예산계장을 했지만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틀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언젠간 한 번 틀을 깨고서 가야 이게 변화가 있고 뭔가 조정이 되는데 해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건 인원 비례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인원 비례를 해 가지고 세워줄 수 있도록 고정관념의 틀을 깨 가지고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의용소방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경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가평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그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고서 여기 올라왔는데, 저희 가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10명인데, 우리가 38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적을 했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명 정도 되고 다른 데 같은 데는 110명, 구리 같은 데, 똑같이 200만 원이야. 거기에 보니까 나와서 각 의소대별로 준비한 내용을 보면 자기네가 먹을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술부터 음료수, 떡, 밥까지 다 가져오고서 본부에서 준비한 거는 앰프 준비하고 플래카드 준비하고 그다음에 일부 먹는 거 본부석에 준비를 했는데 그럴 필요 있겠느냐예요. 이 사람들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화합의 밤을, 화합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예산을 더 좀, 다른 예산도 중요하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갖는 이런 경연대회, 맨손으로 오게끔 해 가지고 본부에서 다 준비를 해서 먹게끔 하면 상당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저기가 되는데 해마다 200만 원이에요, 해마다. 이런 걸 좀 틀을 바꾸시면 돼요. 거기 인원이, 지금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인데 400명에 200만 원이면 5,000원꼴이에요, 1인당.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인원 비례해서 1인당 1만 원씩을 하든 1만 5,000원씩 하든 해서 푸짐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게임 있으면 게임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상도 듬뿍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의소대에서 그 전날서부터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행사 참여해 가지고. 이런 거는 좀 바꾸시는 게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기 위원 그리고 동원수당, 내가 이번에 행정감사 소방서를 다니면서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지만 동원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동원수당, 동원된 횟수를 시군별로 뽑아보니까 많은 데는 많아요. 잘하는 데 정말 잘합니다. 안 하는 데는 또 상당히 형편없이 안 해요. 그런데 동원수당이 일률적으로 7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횟수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냐. 저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최경신 위원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부터라도 10회를 하든지 12회를 하든지 시군별로 평균을 뽑아 가지고 한 3년 치, 5년 치 뽑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더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안 주는 이런 제도를 강구를 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소방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고정관념, 옛날서부터 100만 원씩이다. 언제까지 100만 원씩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런 건 좀 다른 소방서의 장비구입이나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사항이지만 우리 의용소방대들 없으면 역시 또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동원수당은 주지만 다른 어떤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선진지시찰을 제주도로 2박 3일 보낸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대장들을, 대장들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니까 대장들을 선정해서 가든 아니면 부대장들도 있고 반장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되 선진지시찰 같은 것도 시군별로 한 20명씩 해서 예산에 세워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소방본부장님하고 이런 걸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아주 음지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계 다 팽개치고, 이번에도 연평도 사건에 최고 빨리 동원됐던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을 둥 말 둥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먼저 나선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크니까 거기에 따른 하여튼 복지 내지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좀 부여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2청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김성기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챙겨주시고.

○ 위원장 이해문 특별히 이번 연말 전에 본청 방호예방과에서 담당하지요?

○ 위원장 이해문 아까 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그런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금년 안에 계획을 한다고 그러니까 2청 관할에 있는 일선 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또 여성의용소방대 같이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있지요? 자녀장학금.

○ 이필구 위원 여기에서는 안 보여서 그런데 어디에 적혀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예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의용소방대 인원 100명당 1명씩 책정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네.

○ 이필구 위원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청하고 안 맞는지 몰라도 부천은 의용소방대원이 1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명이 책정되고 또 좀 많으면 많은 숫자대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 정도 할 정도면 이렇게 돈의 액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 들고 의용소방대원도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지급되지요? 지금 200만 원.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는 학생들, 장학금수혜자가 더 많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좀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장학금 신청을 하라고 할 때 두세 명 이렇게 하면 결론은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안 탄 의용소방대원들 학생의 부모들은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그 순간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의용소방대원들 활성화에 좀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문제는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인데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들이 많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지 예산상으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소한 삭감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증액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보면 구조견이, 소방에서 구조견의 활동사항이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도 있나요?

○ 이필구 위원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830만 원이네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구조견이 몇 마리 있지요?

○ 이필구 위원 세 마리가 83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 경기에서 남양주에 있는 이 구조견의 활동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성과가?

○ 이필구 위원 구조견 활약이 대단하네요. 제가 봤을 때 구조견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찾는 게 아니라 불 끄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약한다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조송래 제2본부장님 그리고 소방공무원님들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남양주 출신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 출신이라 제2본부를 두둔하고자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습니다. 제2청사가 신축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세를 9억이나 지출하고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도 안 되고 의지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소방재난1본부하고 2본부하고 업무를 딱 반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유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KT건물에 세를 들어서 사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니면 당분간 계획이 있어서 뒤로 미루는 것은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가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5, 6년을 방치하고 앞으로 50년이 더 갈지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재난본부 오전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요 140억 정도 들여서 소방차량, 구급차 32대, 컴퓨터 278대, 31억 들여서 구조구급정 보강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금년에 돈이 없다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했어요.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많은데 2본부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빚을 내서라도 시집, 장가를 가면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대한민국 천이백만 도민의, 북부도민의 삶을,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본부의 건물을 KT건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수년간 방치하고 그대로 남의 건물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경영상, 외형상, 경기도 체면상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급선무로 2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중장기계획에 삽입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입 아프게 힘들게 여기 와서 자꾸 뭐라고 떠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하여튼 그 애로를 예측을 해 봅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애로를 그대로 계급사회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행정자치위원들이 수년간, 지금 벌써 이게 한 5년 지났죠? 5년 동안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대 의원들이 다시 필요성을 느끼고 열변을 토하면 반영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다 삭감해서라도 이 제2본부를 번듯하게 지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손발이 맞아야 시행이 되는데 손발이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물어봤는데 제2청에 지금 거기 땅이 소방본부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2본부장님은 어디 땅까지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180여억 정도 예산을, 계산을 하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땅 사는 비용 100억 정도를 빼면 우리 건축비 한 80여억만 있으면 제2본부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1년만 참고 이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2본부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송래 본부장님이 좀 소신을 갖고 대시를 좀 해줘야 손발이 맞게 제2본부를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눈치 저 눈치 볼 것도 없이 이용석 간사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핑계를 대서라도 좀 제2청사가 제가 2년 행자위에 있는 동안 안에 성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예결위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저희들이 입 모아서 다른 예산 다 잘라서 이거 하라고 그래도, 법이 어떻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심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든 간에 손해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자신 있으시지요?

○ 이용석 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게 반영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어떻 든 간에 추경에, 중장기계획에 올라오든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휴양소, 수림빌라 리모델링 공사비 1식, 이것이 저희들이 얘기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여기 서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고쳐주자고만 주장했는데 이게 서류가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행정 예산에서 아마 깎인 모양이에요. 금액을 보니까 4억 7,661만 5,000원이에요. 사업완료 후 기대를 보면 소방공무원의 24시간 대기 근무자 생활관 숙소, 또는 휴양소를 활용하여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10년도 예산에 전체 2동 중 1동은 반영이 돼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 2동을 다 수리했으면 될 걸 반만 수리했으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011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뒤로 미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11년도에 이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수리가 됐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빠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양새가 영 아닙니다.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내부개선공사비가 3억 4,450만 원 그다음에 토목공사비가 1,494만 원, 옥상방수공사비가 1,470만 원, 외벽방수공사비 2,800만 원, 조경공사비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8세대를 다 완공을 하면 소방공무원들 떨어진 사기 그리고 쉽게 사기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또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거니 내일까지, 내일 저희들이 본예산 의결을 위원회에서 하니까 내일까지, 예산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내일까지 알려주시면 조정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을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본 위원들이 입 아프게가 아니라 멀리 천이백만 도민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선순위를 좀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좀 조정을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네. 그래서 내일 저희 위원들이 이것은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모회의에 기회가 주어지시면 헬기도 1대 정도는 북부에 둘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으니까 3대 중에 1대 정도는 북부 어디다 배치를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대지는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2본부 청사.

○ 이필구 위원 아니, 땅, 건물 지을 대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데…….

○ 이필구 위원 그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저희도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비는 얼마를 품의를 올리셨던 거예요?

○ 이필구 위원 76억 원이요. 궁금해서 그랬고요. 그러면 2청 옆에 부지는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면 70억 원 정도.

○ 이필구 위원 76억, 건축비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한 80억 정도면 지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다른 소방서들 실제적으로 광명소방서라든가 부천에 있는 이쪽으로, 올해 16억 정도 잡혀 있고 이런 소방서들도 짓는데, 2본부를 5년 동안 안 짓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엄청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야 되고 또 지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지금 현재 9억 이상 세 들어서 지출이 됐죠?

○ 이용석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지었으면 돈 버는 건데 지금 지으려고 하면 벌써 이미 지출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이 없으니까 2011년도에도 한 2억 5,000만 원 나가지요?

○ 이용석 위원 그럼 벌써 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두 곳 안전센터 건립비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그리로 편성돼서 이걸 못 짓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 두 곳이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 유효연수가 됐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방장비를 이렇게 140억씩 들여서 일괄 세트로 다 구입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잘 관리하는 데는 1년 내내 소방차가 물 한 번도 안 뿌리고 그냥 지나가는 소방서도 있을 겁니다. 119안전센터가. 불 안 나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년이 됐어도 사실은 새 거예요. 창고 안에 들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무호스나 좀 바꾸고 해서 좀 더 쓰고 그 돈을 2청사 짓는 데 충분히 배려할 수 있고 두 곳이 안전센터가 건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걸 급선무로 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우리 위원들이 그럼 내년쯤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여유롭게 물러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년에 가면 다른 데서 또 해야 된다고 다른 예산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솔직한 얘기로 가난한 집 제사 찾아오듯이 돈 쓸 일은 자꾸 점점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관리 잘못해 가지고 안전사고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잘 자야 그다음 날 일을 잘합니다. 체제가 불안하면 소방업무가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시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본 위원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해서 이것이 이루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소방본부 제2본부장님 혼자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들과 밀담을 해서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최경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2청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사에, 2소방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지금 현재?

○ 최경신 위원 58명 근무하시죠? 상황실이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상황실 기능이 어떤 기능이지요?

○ 최경신 위원 수원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서울 소방본부처럼 119신고 들어올 때 소방서로 가지 않고, 서울소방본부 같으면 소방본부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되지요?

○ 최경신 위원 지금 수원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 최경신 위원 그럼 2소방본부는 따로 상황실, 그런 상황에서 따로 만드실 겁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 소방본부에서 통합상황실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경기북부 쪽에서 119신고했을 때 2소방본부로 통합이 됩니까, 수원의 소방본부로 통합이 됩니까?

○ 최경신 위원 그 계획대로 간다면 2소방본부의 상황실은 기능이 많이 약화되겠네요, 지금보다는?

○ 최경신 위원 중개역할 정도는 하더라도 거기에서 직접, 어떤 통합상황실에서 직접 접수를 한다든지 지령을 내린다든지 직접 현장지휘하는 그런 기능은 많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수원 쪽으로 다 통합이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위기관리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지금 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즉시즉시 대응이 되거든요.

○ 최경신 위원 지금 연평도 사태 같은 경우도 바로 청와대에, 1, 2분 안에 청와대로 보고됩니다. 여러 단계가 있긴 하더라도요. 그것처럼 통합상황실이 구축되면 2소방본부는 사실상 행정관리 기능이 주업무가 되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이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게 될 것 아니에요. 현장 즉각 대응하거나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으시고요. 수원소방본부에 보니까 직할 119센터가 있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2소방본부에는 있나요?

○ 최경신 위원 제가 수원의 소방본부하고 2소방본부의 기능이 애매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부하고 북부를 단순히 양적으로 나눈 기능이 아닙니다. 수원의 소방본부하고 2소방본부는 우리가 1본부, 2본부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1중대, 2중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양적인 차이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질적인 차이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 기능은 하시는데 단순히 양적으로 나눈 기능은 아니더라고요, 기능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본부는 주업무가 물론 소방본부지만 행정관리업무가 주입니다. 주로 필요한 것은 사무공간이 필요하시지요?

○ 최경신 위원 그쪽으로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경기도 전체적인 통합관리는 수원에서 하는 거지요? 완전히 2본부 쪽이라고 해서 그쪽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수원본부는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지요?

○ 최경신 위원 네, 총괄은 여기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큰 대형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수원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그쪽에서 관할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2본부 지역이지만.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어떤 정책적인 기능이라든지 총괄기능 그리고 현장대응, 대응도 사건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수원본부에서 개입을 하지요?

○ 최경신 위원 2본부 관할지역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최경신 위원 최종적인 경기소방에 대한 책임은 변상호 본부장님이 책임지시죠?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2소방본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부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총괄하시고, 그렇지만 완전히 양쪽으로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남부ㆍ북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무슨 독립국가처럼 경기북도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저도 잠깐 질의하기 위해서, 본부장, 잠깐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우근제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저도 확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방호구조과장님이 하시는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2010년도에 5억 849만 1,000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방호과장님, 자료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2009년도 방호구조과의 예산. 6억 9,000만 원.

○ 위원장 이해문 2009년도 것,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3년 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2청의 소방행정기획과장도 지금 공석이지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2청의 예산이 자꾸 줄어들기에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방호구조과가 2009년도 예산이 6억 9,000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2010년도가 5억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운 건 3억 2,200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면 예산도 없이 뭘 하느냐 이거지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제가 물어본 의도는 이런 과를 운영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자꾸 기획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런데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공석이고 한 분 있는데 1년 예산 3억 가지고, 과장이 필요해요? 거기? 아니, 예산 없으면 예산을 좀…….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신청한 거 뭐 있어요? 과장님 파트에서.

○ 위원장 이해문 실제 예산 올린 게 얼마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8억 4,000을 올렸는데 지금 3억 2,200만 원만 배정됐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약 5억 이상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큰 것만, 뭡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아까 과천의 119대축제를, 그러면 2청 방호구조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과천에서 하는 119대축제를 본청 걸 삭감하고 2청에다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심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학교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만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소방학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태근 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먼저 소방학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번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방학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또는 문제점으로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보고한 대로 큰 예산 없이도 잘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소방학교 모든 교직원들이 열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현장을 살펴보니까 교수시설하고 생활관이 깨끗하고 첨단화된 것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11쪽에 교관요원 양성으로 국외교육훈련 보냈다는데 그러면 소방공무원 교수님이 외국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지금 한 분 가 있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두 분요?

○ 이필구 위원 두 분이 7,800이면 4,000 정도인데 가족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가 있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구 위원 그럼 생활비를 거기서 같이…….

○ 이필구 위원 본인 부담이?

○ 이필구 위원 굉장히 어렵겠네요?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구 위원 보통 몇 년 가나요?

○ 이필구 위원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별도네요, 학교하고 본부하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시설 참 좋고 그렇던데 1년에 교육하는 날 수는 며칠 정도 됩니까?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구 위원 다른 어떤 데 보니까 교육일수가 한 60일 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119체험캠프 그거 어린이만 지금 받고 있잖아요?

○ 이필구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이번 행정감사에서의 모토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신규가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또 의용소방대 자체가 어떤 자긍심도 없고 소속감도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소속감이라든가 어떤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 있는, 제 입장으로는 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 1박 2일 정도 소방학교를 체험하면 굉장히 소방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소방학교를 갔다 와서 다니는 곳마다 우리 소방학교 최첨단이라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 이필구 위원 그러면서 ‘나도 소방대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신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 감안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의용소방대 여성대장들을 1박 2일 코스로 교육을 시켜주면 아마 신규회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장님이, 학교장님께서 예산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 가지고 31개 시군 한 5명 정도 해서 교육프로그램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교장님, 지금 이필구 위원이 얘기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산 어디에 그런 게 편성돼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런 게 우리 이필구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고 지난 감사 때도 그런 의용소방대가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돼도 제대로 교육도 필치 않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또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학교에서 내년에 어떻게 교육을 하겠냐고 지금 이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교장선생님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이해문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소방서나 또는 본부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자꾸 뺏어서 미안한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소방학교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그걸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할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네, 됐습니다. 그럼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교육도 좀 개설하고 새롭게 해주시고 만약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취지가 됐습니까?

○ 이필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타 시도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서 수입대체경비가 전년도보다는 70% 정도 감소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 장동일 위원 혹시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을,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교관님들 참석 혹시 하셨어요, 교수님들?

○ 장동일 위원 직접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 장동일 위원 아니, 어떤 분야가 됐든 교육…….

○ 장동일 위원 한 분 좀, 잠깐.

○ 장동일 위원 위원장님,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학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장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인 성명과 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소방경이시면 경찰로 말하면 경감 계급이시죠?

○ 장동일 위원 실제로 지금 교육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계시죠?

○ 장동일 위원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으로 교장님께서 느끼는 것과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 교육현장에서 피교육생들을 대하는 느낌과 소회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말씀 좀 해보시죠. 애로사항도 좋고 건의사항도 좋고.

○ 장동일 위원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 좋은 말씀만 하지 마시고.

○ 이필구 위원 사실이에요. 진짜 좋아요.

○ 장동일 위원 그렇습니까?

○ 장동일 위원 교육생들의 소방태도랄지 어떤 자질이랄지 이런 건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오는 학생들?

○ 장동일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고 저도 피교육생으로 교육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잠깐 여담이지만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도 수업에 들어가고 싶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가고 싶은 과목이 있고 그러잖아요?

○ 장동일 위원 더 듣고 싶은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졸리는 선생님이 있고. 스스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세요?

○ 장동일 위원 즐거운 교육을 가르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정서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사고를 갖고 또 현장에 배치가 되면 현장에서, 일선에서 실무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마음으로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학교장님, 혹시 예산설명자료 있으신가요, 사업설명서?

○ 최경신 위원 이거 말고요. 제안설명 말고요.

○ 최경신 위원 사업설명서를 안 나눠주셨나 봐요?

○ 최경신 위원 아, 본부에 같이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타 시도 교육인원이 감소해 가지고 수입대체경비가 한 70% 정도가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인천하고 강원도 소방인력이 금년부터, 내년부터…….

○ 최경신 위원 인천만?

○ 최경신 위원 이미 빠졌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총원이 61명이신데 그쪽 인원이 빠지기 전하고 빠진 후하고 소방학교 인력이 차이가 나나요?

○ 최경신 위원 파견 받아 가지고요.

○ 최경신 위원 전에 파견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인천에서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네 인력만 교육시킨 건 아니죠?

○ 최경신 위원 경기소방학교 인원이 가동된 데다가 그분들이 추가로 오신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거꾸로 역산을 하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교수인원이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현재는.

○ 최경신 위원 더 업그레이드됐다 이거죠?

○ 최경신 위원 과거에는 전문교육보다는 기본교육 위주로 했고…….

○ 최경신 위원 하고 싶었는데도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 것을 그쪽 인원이 빠짐으로써 할 수 있다 이것이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그쪽 인력이 여기서 교육받을 때 비해서 어떤 반 편성이라든지 교육과정이 달라진 거 있죠?

○ 최경신 위원 그 전후를 비교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 최경신 위원 실적 몇 명 했는지, 무슨 과정에 몇 명을 했는지 전후를 좀 비교하셔 가지고요.

○ 최경신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이 좀 필요하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교수인력이 남는 것이 된단 말이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쓰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신규채용 시험은 있었나요?

○ 최경신 위원 금년에 채용된 시험 합격한 사람 내년에 채용되죠?

○ 최경신 위원 이미 채용됐나요?

○ 최경신 위원 금년에 시험을 봤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금년에 신규채용 하나도 없는데요, 소방본부는?

○ 최경신 위원 2009년도에 시험 본 사람들이…….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네요. 금년에 시험 본 것은 작년도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지. 그러니까 금년도는 없는 거네요, 원래는?

○ 최경신 위원 금년도는 신규채용이 없는 거네요?

○ 최경신 위원 소방관들은 그러면 금년에 시험 봐서 금년에 채용되죠? 금년에 시험봐서 내년에 채용되는 게 아니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도 금년에 시험 봐서 금년에 채용이 되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아니,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험이 금년에 합격하면 내년에 교육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험 되자마자 한두 달 만에 바로 교육 들어오란 소리를 안 하니까.

현재 그러면 금년도 시험관리예산 1억 7,300이란 것은 작년도 넘어온 사람들을 뽑은 거네요?

○ 최경신 위원 내년에 보니까 4,400만 원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시험관리예산이?

○ 최경신 위원 여기는 신규하고 승진자하고 구별을 안 해서 묶어놔서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뽑을 걸 생각하시고 이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 최경신 위원 응시인원이 늘어나 가지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인터넷접수비 4,000만 원이라는 건 그 늘어나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4,000만 원 잡으신 거네요?

○ 최경신 위원 접수수수료가 금년에는 얼마였었죠? 내년에는 4,000인데.

○ 최경신 위원 2,300인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4,000으로 늘어났다 이거죠?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 관련해서인데요.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소방본부에 계시는, 물론 소방학교 밖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이시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경기도소방본부 산하 소방관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강의해도 다 강사료 받으시죠?

○ 최경신 위원 본부장님도 강사료 받으시죠? 본부장님이 오셔도요?

○ 최경신 위원 이 기준이 학교장님이 만드신 기준이죠?

○ 최경신 위원 학교 자체규정이죠?

○ 최경신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난, 스킨스쿠버 이런 것 같이 특수한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교육하러 오시는 소방관들은 강사료를 드려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고위직들 있으시죠? 소방본부장님이나 본부의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는 일반적인 강의하시죠, 강의내용이? 어떤 특수한 전문기술적인 교육 안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강의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강사료 지급 안 하시는 걸로 기준을 바꾸십시오. 제가 인재개발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밖에서 누가 봐도 납득을 안 합니다. 그것이 무슨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학교장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본부장님하고 협의만 하시면.

○ 최경신 위원 그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은 돼 있어도 집행 안 하셔도 되거든요?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잠깐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학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에, 아까 이필구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외부에 교육을 할 때 거기서 1박 2일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 위원장 이해문 생활관이 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조정하면 최대한 몇 명까지 교육이 가능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숙박합니까?

○ 위원장 이해문 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 사회에서도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소방방화책임자라든지 소방관리자 이런 교육이 있지만, 소방학교에서 지금 예산에도 보니까 소방전술이해 동영상 제작비 4,000만 원이 돼 있네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수상인명구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음향 이런 것들도 많이 도입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소방에 관심도 가지고, 물론 우리 행정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1박 2일 코스로 소방학교에 와서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하는데 학교장님, 그럴 용의도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는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나요?

○ 위원장 이해문 네,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면…….

○ 위원장 이해문 구내식당이나 기숙사가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아까 이필구 위원님 상당히 환경이 깨끗하다고, 여기에도 보니까 생활관 환경개선도 많이 했네요.

○ 위원장 이해문 작년에도 예산도 많이 들였고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있네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한번 기회가, 그쪽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이런 소방에 관계되는,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런 연수를 가능하면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제의를 한 겁니다. 특별히 따로 예산 세워드릴 건 없고 그쪽에서 우리가 출장을 끊어서 가면 그 비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위원장 이해문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 임한수 위원 행정운영비 총 세출예산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소방학교에 연간 총 얼마쯤 됩니까?

○ 임한수 위원 2009년도에는요?

○ 임한수 위원 네. 그중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그게 뭐죠? 그것도 내년도에 지출할 예산액입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행정운영경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와는 구분이 다른 거네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 제안설명을 해오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 예산에서 지출하는 건데 총 합하면, 93억, 85억, 65억 하면 한 160억이…….

○ 임한수 위원 네?

○ 임한수 위원 네. 9억, 2억, 6억. 이건 여기 아라비아숫자가 없네요? 총 이게.

○ 임한수 위원 이걸 인쇄를 하려면…….

○ 임한수 위원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총 합계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구분해서 하시지 말고.

○ 임한수 위원 오늘 질문이 예산질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예산이 너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듯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요. 9억 3,000, 8억 5,000, 2억, 아, 8억은 아니고. 6억 이게 같이 합해서 소방학교에서 총 지출되는 것이 한 16억 가까이 되네요?

○ 임한수 위원 그럼?

○ 임한수 위원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 임한수 위원 이게 구분 내지 합계를 안 내 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행정운영비가 좀 지출이 많은 거 아닌가요? 너무 또, 내년도는 예산이 늘었네요?

○ 임한수 위원 줄일 방법은 없나요, 이거?

○ 임한수 위원 행정운영비를?

○ 임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각 부처에서 줄였으면 하는 말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소방학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12월 1일, 학교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의결은 내일 12월 1일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의 후 일괄 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등 지난 11월 25일부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업무가 변경된 재난관리과 등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내일 예산심사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