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자아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방향 아래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경감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학교문화 혁신을 6대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제2청사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석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종성 경기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주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옥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황익중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경기도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덕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을 모두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국별 제안설명 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안전강화학교, 영어교육활성화사업 등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9,473억 원보다 501억 원이 증액된 8조 9,974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41억 원과 국고보조금 53억 원이 증가하여 총 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도세전입금 169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6억 원, 비법정전입금 2억 원 등 총 1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 등의 감소로 2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2009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에 세출예산 내용을 부문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예산은 8조 5,4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4,927억 원 대비 5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10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 예산입니다. 전체 4,3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423억 원 대비 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95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1억 원, 보건관리 및 급식기구와 시설확충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9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을 위하여 42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교육감 선거관리 법정경비 41억 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51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7억 원, 예비비에 2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 1건으로 연수원 부지사용 협의 등에 따른 이월액 18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45쪽에서 34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매실고 외 4개 교 시설비 등 19건, 제2청사 퇴계원고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7건, 지역교육청 곡반2초 신설학교 시설비 등 17건 총 43건에 4,447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49쪽에서 35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종호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8페이지 주요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예산총칙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된 총괄적인 규정으로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을 살펴보면 예산안 내용에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용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총칙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6조제3항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시기 및 추경 편성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1억 원이 증액된 8조 9,974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전수입 291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242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전수입 291억 원이 증액된 것은 시책사업수요사업비 등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94억 원, 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교육협력사업인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 19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수입 242억 원이 감액된 것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로 수업료 자체감면 증가 및 예산편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293억 원과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른 이자수입 116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과 지역개발 및 도로편입 손실보상 등 자산수입 1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 증액된 것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이익금 정산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의 유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액된 반면 수업료, 이자수입,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일부 조정되어 감액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이자수입 예산 116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자금유입시기,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간 결산액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청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율하락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금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기에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1건으로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연도별 연부액 변경 없이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수원 부지사용 소송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2010년도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연도별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것으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면 총 43건으로 예산액 5,352억 원 대비 83%인 4,447억 원을 이월 요청하였으며 비록 교과부 목적지정사업이라고는 하나 인건비,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회계 전출금 등 경상적경비의 성격 예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내용은 부지매입 지연 13건, 공사기간 부족 9건, 개교 연기 3건, 사업비 미확보 2건, 양년도 사업 16건으로 학교 신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의 이월이 매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광동고 및 덕소고 기숙사 신축 이월사업은 총 사업비 중 특별교부금은 확보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학교법인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에 관계되는 불가피한 사정 또는 편성한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것에 한해서 요구되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이월하려는 것인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명시이월을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당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면 예산편성 시 승인받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3회 추경(경기도교육청))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 급식예산 반영되는 신설학교의 완성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시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신설학교 지금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1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1년도는 48개 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3회 추경은 내년 신설학교가 아니라 올해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올해 진행된 학교들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3회 추경예산은 지금 들어가는데 내년 개교될 학교에 그 시설을 미리 해 주는 거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예산 반영되면 내년 3월 이내에 집행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명시이월 계속비에 1건인데요. 경기교육연수원인데 설립하는 그 부지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이 최근에 마무리돼서, 소송이 완료돼서 이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법적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내년에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특이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법인에서 대응되는 부분에 관한 이행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기간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고 회수하기도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명시이월사업들은 대부분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부지매입 지연이라든지 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실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더 촉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개원 예정은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2년 상반기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내년에 시설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내부 비품 준비해서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심의과정에서 2012년도에 정상적으로 시설공사를 조기에 촉진해서 2012년 상반기에 예산만 반영되면 가급적 제2연수원이 빨리 개원이 돼야 교원 연수 등 체계를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추진하려고 했는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300억 중에서 100억이 삭감된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앞으로 남은 예산이 300억이고 예산은 200억 넣었는데 그중에서 100억이 삭감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삭감은 저희들이 가급적 조기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으로 해서 삭감 규모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설명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삭감이 돼서 복원을,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0억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100억이 삭감됐고요. 그 남은 것은, 내년 1차 추경에 남은 재원을 넣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넣은 것 중에 100억이 삭감됐다는 뜻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00억 삭감된 부분만큼은 내년 추경에 다시 넣지 않으면 2012년도에 개원이 지연되는 게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살려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2012년 개원하려면 추경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저희 살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전체 554억 총 사업규모 중에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기본운영비는 실제 학교 신설ㆍ증설에 따라 학급편성의 결과를 반영해서 추경 때 정리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예산배정 연초에 할 때는 신설ㆍ증설분까지를 포함해서, 기존학교 학급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배정하는데 학교 신증설 편성이 증감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분을 반영해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랭킹상, 서열상으로는 밑에서 두 번째이고 고등학교 1학년도 서열상으로 밑에서 두 번째인데 중학교 3학년은 상당히 향상돼서 밑에서 다섯 번째이고 비율상, 기초학력미달자의 비율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모두 비율이 낮아져서 향상도가, 프로그레스(progress)가 좋아졌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세한 통계수치나 자료는 따로 필요하시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총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이고 실은 등급 구분도 전에는 5등급, 4등급을 하다가 이제는 보통 이상으로 크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우수학력에 초점보다는 기초학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의 비율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나 지도를 하면 향상도는 단기에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성적 향상을 위해서 경쟁과 야간에까지 붙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력에 관한 정책과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나 효과에 관한 성과판단 이런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순위경쟁만을 위한 비율경쟁 이 부분은 크게 교육적인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더욱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 예산과 정책이 긍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집행부에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법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자체 충무계획이 따로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은 2010년도 이전 2009년도에도 실시했던 정책이어서 계속된 사업인데 2010년도 상반기가 선거기간 중에 겹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지만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은 유사한 각종 협의회, 의견수렴, 주민자치, 학생ㆍ학부모지원과 신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2011년도에는 폐지한 사업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줄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일정…….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명시이월은 3회 추경에 4,447억 반영돼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4,447억입니다, 전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명시이월사업 규모 중에서 약 92.6%가 학교 신증설로 인한 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에 따라서 그 부지매입의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시설공사 우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주로 명시이월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지원국장님이나 우리 학교설립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추경을 편성할 당시까지는 아마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한 건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총괄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총액이 501억이 증액된 거고요. 플러스마이너스된 부분을 다 합쳐서 그런 거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1회, 2회, 3회 추경에 결산과 이월금 그리고 전입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이런 것 등에 따라서 1회, 2회, 3회 추경에 재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 3회 정기 추경으로 총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들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맞춤형복지사업 같은 경우 등 사업비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중간에 학생 수나 직원 수, 단위 수가 바뀜에 따라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규모가 작으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교육연수원은 담당 지원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제 큰 비용이 시설공사 계약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지금 본공사만 한 350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350억이 바로 투입돼야 됩니다. 투입이 되고, 지금 이월된 그런 금액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입찰한 시설공사비로 투입이 되게 되고 그 이어서 본공사 이외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공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총 공기가 지금 착공 들어가니까, 금년도에 착공 들어가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업체가 결정돼서 착공 들어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540일.

○ 지원국장 백성현 2012년 6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실제 이 돈이 전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1차 시설 본공사만 계약이 되어 있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연계되면 저희가 계속비로 승인받은 540억이 다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 지원국장 백성현 2011년, 12년까지 계속 투입돼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모두에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0억 요구했는데 100억이 반영되고 100억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총액 계약은 되어 있지만 차수 계약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차수별로, 총액은 350억이지만 예산 확보되는 대로 1차, 2차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공사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다 묶여서. 그게 다 합쳐져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이월된 금액하고 내년도 편성된 100억하고, 200억 요구했지만 100억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다 합쳐져서 이번에 계약완료된 350억으로 합쳐져서 계약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미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완료됐는데 그 계약 완료된 금액이 시설 본공사만 350억가량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월된 금액하고 내년도에 반영된 금액 전체가 이 시설공사비로 투입되게 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과교육연구회는 전부 단위교사들이 교과목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교사분들의 어떤 동아리 형태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사업설명서?

○ 교육국장 박경석 초ㆍ중등 위탁교육비는 그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수교사들을 대학의 연구 연제처럼 우수교사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특별한 강좌를 개설해 줘서 그 선생님들이 더욱더 어떤 선생님들……. 앞에서 리드하는 격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교과부에서 교원능력평가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제도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교사들의 전문성 심화 기회……. 위에 나왔듯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교과부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됐던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경인교대하고 서울대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 교육국장 박경석 경인교대, 서울대에서 연수를 맡아서 합니다. 초등은 경인교대에서 하고요, 중등은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준비위원들 심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식대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사업설명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인턴교사 인건비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정원이 부족해서 정규교사는 아니고요. 전문인턴교사, 인턴교사를 별도로 뽑아서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상담인턴교사 자원들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과부 특별교부금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매칭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5억 4,000이고요. 본예산과 당초 1회, 2회 추경까지 합치면 전체는 92억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하반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학교에 여러 명 배치될 정도 자원은 아닐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씩 배치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학교에 1명씩.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학교에 1명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하반기 4개월분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402개 교의 학교에 학교단위 그리고 지역교육청단위, 도교육청단위로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번에 배치된 것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곳에 추가로 배치를 하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학교장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채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행정관리담당관실이 대의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협력 창구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의회협력 1계와 2계, 2개의 팀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행정관리담당관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과장입니다. 과장을 담당관이라고도 직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고등학교는 정책담당을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뜻이고 도교육청에서 특정 한 부서에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립하고 사립을 일부 나눠서 사립을 전담하는 사학지원과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난 9월 1일 자 신설이 돼 있고 사학의 법인, 감독, 인사 그리고 사학재정결함보조를 전담하는 사학지원과가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특별히 공사립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나눠놓지는 않고 과별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관한 장학이나 정책 지원 등을 모든 과에서 다 도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총괄 사학지원과는 별도로 사학지원과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409개 학교 중에 135개가 사립이고 274개 교가 공립입니다. 그러니까 약 1/3 정도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67쪽, 예.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평생체육건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금까지 약 15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39억 원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명에 보건위원회 운영과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괄…….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이것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치료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학교보건운영관리라는 항목에 저희들이 학교보건위원회 운영과 기타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별도 사업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심의로 들어가는 예산은 8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환경심의를 하기 위한 외부인사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다른 예산은 기타사업으로 해서 신종플루, 보건운영관리를 위한 기타사업 해서 신종플루 치료약품 구입을 위해 확보된 예산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들의 예산서에는 학교보건운영관리라는 항목에 따른 기타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세부 사업명에 편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양해해 주시면 평생체육건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설 예정학교 43개 교에 대해서, 3월 개교하는 초ㆍ중ㆍ고 43개 교에 급식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 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올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교부를 해서 내년 3월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별로 개교가 연기가 되고 사업 추진하다가 그래서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면 소관부서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159쪽이요. 안양수영장 현대화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시설비를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책정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리모델링 이후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유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17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국민체육기금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7억 4,000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부족액이 3억 9,500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소요액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전체 소요액을 신청 협의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인조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1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본오초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재원으로 체육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재원은 우리 교특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재원의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그런 사업을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20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개인집도 집열판 해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하듯이 이 보안등도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그 열로 설치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전체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 송천분교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유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투자심사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무원은 근무 중에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 차이가 좀 있던데요. 저도 광화문에 근무할 때는 계속 항상 패용을 했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패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개교를 당초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1년 늦춰지게 됩니다, 개교 시기가.

○ 지원국장 백성현 1년. 그래서 이제 감액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용지매입비 부채 그 상환으로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2013년도 개교로 1년이 늦춰지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광교신도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입주하게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학생수용 판단을 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에 각종 경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1년 이후 평균 6%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적극적인 재원 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경기교육재정은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대폭 증가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또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및 BTL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등으로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 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9,145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8.5%인 6,9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조 6,133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0.4%인 1조 5,43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8,878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7%인 1,5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40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6,901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544억 원이 감액 계상된 29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8조 4,4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284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654억 원이 증가한 4,5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5조 4,930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4,175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원역량 강화에 204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87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단체 등에 26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4,281억 원으로 수준별 수업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32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및 교실수업개선 등 학력신장에 148억 원, 유아교육 진흥 및 특수교육 진흥에 649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9억 원, 외국어교육 지원에 413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과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555억 원,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및 ICT활용 교육 지원에 239억 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653억 원,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54억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에 573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진학진로교육, 학력평가 등에 3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3,032억 원으로 유아학비지원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사업에 1,873억 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 939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38억 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에 8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예산이 전년 대비 279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0년도 본예산의 무상급식 재의요구 예산 366억 원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1년부터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에 따라 학비지원 예산 120억 원이 감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개요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2,466억 원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1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에 2,386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4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2,216억 원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112%에서 116%로 인상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6,812억 원, 재정결함보조 및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 사학재정지원에 5,40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7,543억 원으로 학교 신설, 교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사업에 5,908억 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499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에 1,13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97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7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590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175억 원, 교육정책 홍보에 42억 원, 일반행정운영, 부담금 등 교육행정운영에 251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10억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505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268억 원,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200억 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37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215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303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의 민간투자사업 상환 예산 등으로 2,9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3%인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제7대 경기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1건으로 3년간 총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이며 2009년도에 130억 원, 2010년도에 112억 원을 기 반영하였고 2011년도에 312억 원을 추가반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종호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재정여건 및 예산개요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10페이지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 중 일부사항은 시간절약을 위해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96/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금과 달리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와 교육세의 신장률을 10.3%, 교육재정교부금 예산요구액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 및 2009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 나타났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난 2년간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 약 19%를 감안하여 경기도교육청 배정예산액을 추정하면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35조 3,061억 원의 19%인 6조 7,081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세입예산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30.4%가 증액된 6조 6,134억 원으로 추경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이전수입이 많이 감소되어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해의 예정된 계획서로 익년도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집행해야 하나 매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가내시 통지를 받고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7쪽에서 이월금 등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매년 970억 내지 8,442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544억 원, 지난 4년간 평균 대비 1,538억 원이 감소한 293억 원만 계상하였는데 이는 3회 추경 시 불용예상액을 감액요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로 2010년도 불용액이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현재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2011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정교부 시 증가폭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 불용액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ㆍ분석 없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건전재정운영 원칙에도 부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쪽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관련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에서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은 총 2조 1,785억 원으로 이 중 8,975억 원만 납부하고 1조 2,810억 원을 미납한 상태이며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 매입한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2,279억 원은 인근지역 학생들이 일부 수용되었지만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설립한 학교로 과밀해소만을 위해 추가 매입한 학교가 아니므로 도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미납액이 1조 531억 원으로 이 중 개발사업 수요 외의 인근학교 과밀해소 차원의 매입비 2,279억 원은 부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납부방법에 대한 산출방식에 의한 매입비 6,164억 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학교 해소 차원의 매입비와 장래 상환액을 제외하면 2009년도 기준 실제 미납액은 4,492억 원이고 미납액 또한 계약연도 기준 민선 2~3기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교육청과 도는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개발사업 수요 외 인근학교 과밀해소 차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이견이 없는 9,901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납부할 것과 이견이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중 분할계약에 대한 납부방법에 대하여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어렵고 개발사업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규모가 과도함에 따라 2008년부터 매입비 지급시기 등 조건이 다른 점을 고려, 계약이 필요한 해는 계약금을, 중도금이 필요한 해는 중도금을 주는 등 매년 토지공급자에게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연부 납부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를 재산정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총 금액에 대하여 최초연도에 교과부 50%, 경기도 50%씩 부담금을 요청, 교과부는 교육청이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공급자는 일시불로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예산부족에 따라 분할납부로 계약하는 것이지 원칙은 아니므로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담금 전액을 편성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의 현안인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 대금납부조건 등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와 구체적인 전출계획,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전출입금 불일치 및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1조 8,878억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결과 경기도는 1조 8,940억 원을 계상하여 62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법정전입금 중 도세전입금 50억 원과 비법정전입금 12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에서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10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2억 원, 자영농고생 급식비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자영농고생 급식비 1건만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청과 도의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고 도의 통보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예산안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추가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도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좋은 학교 만들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 등 12개 사업은 2011년도 협력사업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회신이 없고 전입금 현황을 예측할 수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는 하나, 이는 도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인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협의지연 시 도의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청 예산에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고 추후 예산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쪽 세입ㆍ세출예산 재원배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하단에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2011년도 본예산은 2011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의 세출 추계보다 9,734억 원을 미반영하였는데 이는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이 본예산이 아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예측하여 작성한다고는 하나, 향후 세수증대 또는 소요재원 발굴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원배분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 최종예산은 8조 9,974억 원으로 2010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의 세출 추계액 8조 6,747억 원보다 3,227억 원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기경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학교급식경비 지원사항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학생,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은 2010년도와 같이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은 도서벽지, 농산어촌은 물론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은 2011년도 예산은 869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6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7%인 15만 9,611명에 대한 학교급식관리 사업입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 2010년도 초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대상자가 2011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 대상자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2010년도와 같이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30%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최근 저소득층 엥겔계수가 5년 내 최고로 높아져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2,002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2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전액 지원과 중학교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경비 일부,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192억 원, 21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192억 원 등 총 38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화성시 및 용인시를 제외한 19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초등학교 6학년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중학교 도서벽지, 농산어촌 7만여 명에 대한 소요액 38억 원과 2010년도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에서 2011년도 초등학교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학교급식비 소요액을 경기도교육청 1,943억 원, 21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1,365억 원 등 총 3,346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21개 자치단체 중 오산시를 제외한 20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하다고 파악되었으나 수원, 광명, 평택, 광주, 용인, 시흥, 양주 등 7개 자치단체에서는 대상을 초등학교 전체가 아니라 3~6학년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교육청 지원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자치단체별 급식비 차등지원 방침에 대한 비율 산정에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대응지원사업 등의 기준에 의해 부담률을 산정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기준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교급식은 2010년도 5~6학년 대상에서 2011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재정부담이 많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 2회 추경 편성 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도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회 및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계획 대비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가 이루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 대응투자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교육경비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학교급식 확대 실시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 분담에 대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자치단체, 교육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7쪽~3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쪽 BTL사업 관련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BTL사업은 2005년~2010년까지 총 387개 교에 2조 9,916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322개 교는 준공 완료하였고 36개 교는 공사 중이며 기타 실시계획 협의 및 실무협상, 사업계획서 접수 중으로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BTL사업비는 총 2,902억 원으로 임대료 원금 965억 원, 임대료 이자 1,540억 원, 운영비 396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임대료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BTL사업비는 전액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게 됨으로써 초기투자예산은 적어 재원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총 지급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재정 경직화가 우려됨에 따라 BTL사업 물량 축소,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 신설에 대한 재정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BTL사업은 적격심사에서 공사착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학교의 공사 지연으로 통합화된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설학교의 개교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TL사업 학교에 대한 내부비품 구입은 정해진 비품총액에서 학교의 모든 비품, 교재교구 등을 구입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BTL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학교의견 미반영, 제품의 질 저하, 비품의 미완비 등 불만족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수요자 중심은 물론 질 좋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비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홍보비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홍보 관련 예산은 72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58억 원 41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등 2011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홍보예산 30억 원과 미디어홍보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 경기교육시책홍보 등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내용별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사의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 16억 원, 중앙지ㆍ지방지ㆍ라디오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예산 31억 원, 인터넷을 통한 홍보예산 4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는데 특히 방송사 홍보콘텐츠 및 언론사의 홍보비용이 2010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홍보지원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상콘텐츠 디지털화를 통한 제작 환경의 개선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인터넷과 무선통신 등 웹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매체 확산 흐름에 맞춘 차세대 방송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제작ㆍ공급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미디어홍보시스템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타 시도는 물론 기업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교육시책홍보 예산은 2010년도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역 언론 중심에서 중앙 언론매체로의 확대를 통해 경기교육 시책과 우수사례 등을 전국에 알리고자 증액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신규로 편성된 홍보예산 등의 비교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2010년도는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으로 경기교육 시책을 홍보하였고 2011년도 예산 또한 27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의 홍보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방송 및 언론사의 홍보비로 집중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책정된 비용의 과다 편성, 과잉홍보 여부, 홍보사업대상의 적정 여부, 홍보방법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혁신학교 관련사항입니다.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작은 학교를 지정,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현재 43개 교를 운영 중에 있고 2011년도에는 23개 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4개 권역의 혁신학교벨트 구축과 권역별 12개의 거점학교를 운영함으로써 2013년까지 총 200개의 혁신학교 지정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네 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141억 원으로 혁신학교당 1억 원씩 지원하는 혁신학교 운영비가 1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혁신교육기획단 운영,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4개 권역별 혁신학교벨트 조성과 12개의 거점학교 운영 등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따른 시책홍보비 1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마다 다양화ㆍ특성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토론과 체험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창의성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는 취지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10년도 43개 교의 혁신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24개 교뿐이고 혁신학교 중 인근학교 학급당 학생 수보다 같거나 많은 학교가 16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혁신학교 지정 이후 전입생 급증으로 인해 일부 혁신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변하고 있고 신설학교의 교장공모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적,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와 본질에 부합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혁신학교 지정에 있어 지역별 안배를 통해 학교 간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혁신학교벨트 조성, 거점학교 지정 운영, 혁신교육지구 선정 등 점진적인 변화로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경기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교원 부족이 제일 심각한 곳으로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 산출에 있어 현재 43개 교, 2011년도 34개 교 등 77개 교를 운영할 예정이고 17개 교 내외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90여 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66개 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고 운영비 차등이 필요한 만큼 현재 100개 교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9쪽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은 최근 학교 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원경찰 경비인력 배치 29억 원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중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이외에 2011년도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초등학교 등하교안심알리미 서비스 36억 원, 배움터지킴이 75억 원, CCTV 설치 4억 원,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비 1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총 311개 교로 학교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생안전 취약지역 소재에 있는 학교이며 2010년도 3회 추경에 194개 교에 대한 출입보안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는 신규로 지정할 117개 교에 대한 예산은 미반영된 상태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CCTV는 2011년도 281개 교에 대한 예산 4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하면 총 2,129개 학교 모두에 설치가 완료되며 향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재원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 유아교육진흥 부분입니다. 유아교육진흥 예산은 275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흥미영역별 다양한 교재교구 구입 예산 신규 지원, 유치원종일제 운영 확대 등으로 증액된 것이며 특히 유치원종일제는 대부분 유치원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야간전담 돌봄유치원, 유치원ㆍ초등학교연계에듀케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 행복한울타리는 운영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ㆍ고령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교사의 업무 경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시범사업은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이동거리가 멀고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많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과 함께 점차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아 수 10인 이하 공립유치원은 현재 99개로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유치원으로 교육청에서는 2010~2012년까지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 또는 통합병설유치원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농산어촌의 지리적 특성, 통학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3쪽부터 45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사항입니다. 2011년도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5,036억 원으로 2010년도 3회 추경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운영비 중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공립중학교와 같이 2011년도부터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50%인 41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30개 사립학교의 인건비결함보조 4,737억 원, 운영비결함보조 299억 원이며 이와 별도로 초ㆍ중등교원 명퇴수당 37억 원, 맞춤형복지 69억 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총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공사립학교 학생 간의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의존도는 심화되고 자구노력은 감소시켜 법정부담금도 대납하게 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294억 원으로 이 중 23%인 68억 원만 납부하였고 13개 학교는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는 물론 이사, 행정실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9개 법인 중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도입한 학교는 22개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 개정, 개방형 이사 확대, 경영평가 및 감사 확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이 우선 요구되는바 연수, 의식교육 등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외국어연수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 사항입니다. 외국어연수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6억 원으로 3개 동의 건물 누수로 인한 우레탄공사비 1억 원, 식당의 신축건물 이동에 따른 공간을 체력단련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방수공사는 균열이 많아 비가 새는 부분을 정확히 잡지 못하여 전체 방수를 위한 예산이나 본관동 및 연수동은 1997년에 준공되었고 원어민숙소동은 2006년에 준공되었음에도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체력단련실 구축을 위한 예산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체력단련실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헬스장, 탁구장, 미니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스 및 다트장 등으로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연수원 내 거주 인원 대비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국외여비 및 포상금 부분입니다. 2011년도 국외여비는 2010년도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재정악화로 2010년도 대부분의 국외여비를 삭감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정책을 벗어나 해외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포상금은 2011년도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19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2010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할 수 있고 상금, 상패, 메달,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사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교육지원청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단기적이고 포상범위, 부상내용 등에 차이가 많고 또한 일부 교육지원청은 사업이 없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대상, 포상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민간보조비 및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민간보조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는 110건에 246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40건에 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2011년도에는 27건에 19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12건에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특수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하여 교육청의 어려운 사업부분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10년도 대비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법령 및 조례의 위탁근거, 특정단체나 관례적인 지원이 없는지 등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상을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비비 계상비율은 2010년도 0.5%에서 0.2% 하향된 0.3%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매년 예비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계상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2011년도 예비비는 2010년도 대비 142억 원이 감액된 27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비법정전입금 경기도 협력사업 중에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청에서 넘어오는, 통보한 비법정부담금액은 비법정부담예산으로 넣어 놓고 또 그 15개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사업 예산규모는 각 사업별로 매칭에 해당되는 부담예산만큼은 다 들어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청에서 예산편성 내용에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제출이 돼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미반영된 것을 공문으로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최근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들이 도의회 2011년도 경기도청 예산심의 최종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반영된 예산사업이 협력사업의 전제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09년도 말씀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의 지역여건 규모에 따라서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역교육청별로 달리 상정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요.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먼저 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두 가지 사업은 도청과의 협력사업이기도 하고 협력사업을 시작할 때에 5년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력사업 기간에 따른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2010년도 예산반영 안 된 사업의 학교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 경기도청과 자치단체 협력이 되면 대응협력 예산사업으로 다시 사업 반영을 해줬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동안 증액되지 못하고 동결 삭감된 부분에 관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어떤,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봤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건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서 답변을…….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 팸플릿의 용도는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팸플릿을 제작할 당시에 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 직원용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교육가족, 우리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우리 기관.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본청 직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라 그러면 우리 본청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에…….

○ 지원국장 백성현 학부모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가 우리 교직원, 지역교육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고 또 사업별로 들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자료는 많은 시간이 안 걸려서 금방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별 들어있는 자료의 추출과 해당 페이지 명시해서 하는 자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곧바로 해서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하면서 BTL로 하는 이 부분은 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재원을 다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환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을 부담해 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났을 경우에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닿을 때마다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Ⅰ-1 도교육청 단독과 및 기획관리실, 지원국 예산설명서입니다. 예산액 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8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과 7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보활동지원입니다. 교육공보활동은 언론인들의 보도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신문구입, 통신 구독 등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공보활동은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하여 시도에 보급하는 꿈나래21 구독비, 교육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등의 통신 뉴스 구독비와 홍보실 운영비, 신문스크랩관리, 공보업무시책추진비로 4억 3,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은 2010년도와 같습니다. 통신뉴스 구독이 인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간 올렸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입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교육 소식 등을 홍보자료를 통해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4회 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페이지 수를 늘릴 것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소식, 교육미담사례 등 보다 알찬 내용으로 제작하여 도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정책사 두 번째 발간은 민선교육감의 4년 단위의 정책자료를 모아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단 2011년에는 자료수집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운영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는 경기교육 현장의 소식을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및 인터넷, 전광판, 외부시설물 등에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6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전광판 등을 말합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은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뉴스크립입니다. 거기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영상 촬영비 HD촬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방송홍보콘텐츠 개발은 5대 혁신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외부에 발주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멀티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은 플래시기반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설명서 12쪽과 13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홍보사이트, 홈페이지와는 다릅니다. 홍보사이트의 짱짱뉴스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죄송합니다. 운영사업은 경기교육홍보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전광판, 방송매체, 학교 기관 등에 홍보영상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8,37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청 내 4개 전광판 운영 경비에 3,360만 원,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에 2억 1,245만 원, 미디어장비 운영에 1억 77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은 동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서버 구축비입니다.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은 동영상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시스템에는 동영상 서버나 동영상 송출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동영상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쪽과 15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사업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및 일선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자체 인터넷 홍보매체인 짱짱뉴스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기사 제보와 우수사례 소개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수범적 교육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대변인실의 주요 사업입니다. 인터넷홍보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시스템 유지보수, 웹 접근성 개선,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도입, 외부의 해커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및 추가 개발 그리고 콘텐츠 편집수당의 협의예산 등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기교육 주요 정책인 우수교육활동사례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교육시책 홍보는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주로 지역언론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매체수용도가 높은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도민 전역에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는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사례, 미담사례 등을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는 학생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언론사와 연계하여 행사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육활동 발굴 홍보는 본청의 교육정책이 아닌 일선 교육 현장의 우수교육사례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이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홍보역량 강화 사업은 경기교육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한 용역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성과지표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수행을. 이 예산은 지난번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19페이지입니다. 과학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로 부서운영 기준에 따라 6억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대변인 조병래 네, 우수교육활동 발굴.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아, 교육국의 다른 과에…….

○ 대변인 조병래 교육국에 있는 홍보비는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대변인실 예산은 주요시책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교육목표를 알린다든지 아니면 교육현장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변인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주요사업 추진은 대변인실 예산하고 별도로 사업단위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은 교육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철학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사업은 별도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시책별로, 대변인실에서 모든 홍보예산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예산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주요 시책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봐서 그쪽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하지 않습니다. 시책은 단위 과에서 하게 됩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건 공보지원활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남은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책별로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시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쪽 해당 과에서는 적절하다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견은 40% 정도 삭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100% 정도 증가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전에 민선교육감이 되면서 교육수요자들의 정보요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언론매체도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에 홍보를 해오던 지역언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면 중앙신문…….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우선 경기교육소식지…….

○ 대변인 조병래 네, 그게 부수를 좀 늘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 경기교육소식지에 대한 인쇄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리고 경기교육정책사 발간이란 사업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4년 단위로…….

○ 대변인 조병래 네. 정책사 발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그건 이제 인쇄비가.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교육감이 민선으로 4년 임기를 함에 따라서 교육감이 임기 중에 실천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 대변인 조병래 현재 교육감을 하게 됩니다.

○ 대변인 조병래 아,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정책사를 발간하기 위한 자료수집 평가를 위한 위원회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실지로 발간 예산은 2013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자료수집 평가만 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위원회 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대변인 조병래 네, 인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인쇄비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괜찮으시다면…….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지금 차액이 주로 나는 게 방송홍보콘텐츠 개발과 멀티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콘텐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은 보통 신문 같은 데는 종이로 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도 보도자료를 요구하는데 방송에서는 동영상 보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하는 비용이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 대변인 조병래 일종의 방송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은 종이에 인쇄를 하면 되는데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이게 광고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민의 매체수용도를 보면 TV매체수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경기도민의 50% 이상이 TV매체를 수용하고 있고 경기교육 소식을 접하는 게 TV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동영상 형태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새로운 민선교육감이 오시면서 교육감의 초ㆍ중등 교육정책이 도민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 뭔지 쉽고 빠르게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저도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송출미디어시스템하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그리고 미디어 H카메라세트 장비 구입, 이 3개가 지금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 서버에 동영상서버가 없어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저장해 놓을 데도 없고 그것을 송출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미디어시스템은 동영상서버를 구축하는 것이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은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외부에서 수시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경기교육시책 홍보예산으로 14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시책을 홍보할 때 나가는 신문의 광고비입니다. 종전까지는 지역지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중앙지에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이 워낙 적었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경기도의 시책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한국광고주협회에서 매년 조사하는 미디어접촉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홍보광고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지나 지방지는 홍보효과가 중앙지보다도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론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에도 비용 대비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또 여론수렴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내년에 1억 원은 5,000만 원 정도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작업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들어가지만 내후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줄어들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이 예산을 40억 쓰는데 5,000만 원 정도는 들여야지만 그 이후에 예산을 또 편성할 때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에서 1년 동안 공보하고 홍보활동을 평가할 때 그럴 때는 그 정도 예산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도 없이 대변인실에서 임의로 공보ㆍ홍보 활동하는 식으로 쭉 연결하는 것보다도 매년 하는 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지표개발도 외부에 맡기고 평가용역 수행도 완전히 외부에 맡깁니다.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평가는 저희들 스스로 하면…….

○ 대변인 조병래 한 적이 없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것은 일단 평가지표의 개발을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 판단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러프하게나마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수행을 하는 데 1회 수행에 기본적으로 2,500 내지 5,000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정도는 2,500 내지 5,000은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해 지표개발에 5,000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 견적을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변인실 홍보ㆍ공보 활동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내용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 없이 수행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라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서 평가를 수행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첫 해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해왔는지 못 해왔는지 외부에서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만 둘째 해부터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활동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기에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19명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세 분이 계십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20억 약간 상회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39억 넘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실만 제가 알기로는 12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청은 도지사께서 일찌감치 민선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민선도지사로서의 책임 그다음에 민선도지사의 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정보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도청은 계속해서 홍보예산이 증액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은 민선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민선교육감에 대한 이전의 교육청 시책이나 정보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예산도 적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리고 이전과 달리 민선교육감으로서는 초ㆍ중등교육의 일선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권자 특히 도민, 학부모, 학생들한테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책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예산편성의 예측성, 안정성…….

○ 대변인 조병래 주간지의 양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은 경기도민이 접하는 매체 수용도를 토대로 예산을 갖다…….

○ 대변인 조병래 종전에 예산 액수가 워낙 적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 대변인 조병래 예를 들어서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홍보예산에 드는 단가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관계로 중앙지를 최소화해도 예산은 굉장히 대폭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자체도 대폭 늘리지는 않고 최소한 하려고 한 예산이 이 정도 잡혔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12페이지 송출미디어하고 디지털아카이브는 단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로서는 도민들이 접하는 언론매체가 다양한 만큼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도 지금 현재 대변인실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상당폭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청 전체예산에 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홍보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예산도 그렇게 과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다른 기관을 얘기한 겁니다, 실국이 아니고.

○ 대변인 조병래 다른 기관의 대변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봐서 내년도 예산도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다른 기관의 대변인 홍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것도 최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일을 갖다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기를…….

○ 대변인 조병래 외부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 대변인 조병래 상임위 지적사항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전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 대변인 조병래 네, 공감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많지 않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무한대로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항상은 아니고 저희 교육청 대변인 예산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교육청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제가…….

○ 대변인 조병래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전에는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걸로…….

○ 대변인 조병래 전체예산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 대변인 조병래 전체예산 좀 늘어났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6,900억 늘어났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내년에 8조 9,000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전체예산하고 비교하기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전체예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 대변인 조병래 홍보실 예산은 우선순위 사업 이런 데에 포함될 예산 성질이 아닌 걸로…….

○ 대변인 조병래 우선순위 사업이 이거냐 저거냐를 갖다 홍보실 예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고려돼야 할 사항이 아닌 걸로…….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실 예산은 학교시설 예산 증가에 비해 가지고는 대변인 예산을 고려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예산이…….

○ 대변인 조병래 그렇게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 대변인 조병래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각 학교 홍보사이트하고 저희들 교육청 홍보사이트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전달도 제한적으로 전달해야 될, 모든 내용을 갖다 학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대변인 조병래 가정통신문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로 하는 것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 대변인 조병래 교육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한계가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홍보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게 적절한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 대변인 조병래 종전이 전체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교육청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0.04% 정도로.

○ 대변인 조병래 네, 대변인실 예산만.

○ 대변인 조병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상임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책홍보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아껴서 쓰라는 그 뜻이 아니었나.

○ 대변인 조병래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도청이나 아니면 수원시청이나 가까운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예를 들면 우리 수원에 있는 다른 기관…….

○ 대변인 조병래 네, 수원시청이나 도청을 갖다가.

○ 대변인 조병래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육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는 상당히 늘은 건 맞습니다마는 개별개별 보면…….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그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내부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53억이고 최종적으로 된 건 39억.

○ 대변인 조병래 일반적으로 저희 홍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런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보나 홍보라는 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은 그게 최소한의 필요라고 해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 들으면…….

○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 대변인 조병래 대부분은 극소액이, 아주 적은 액이 있는 걸로.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제가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업무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이 교육감 홍보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육정책을 위해서만.

○ 대변인 조병래 네,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노력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제가 보는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시설개선 작업의 내년 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넣는다고 해서 시설개선자금이, 노후시설개선자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은 제가 대변인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로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깊이 새겨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2010년도?

○ 대변인 조병래 경기교육청 전체가 본예산만 내년에는 8조 9,000억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교육청의 시책홍보란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한다는 건 교육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학생은 교육을 하고 저희들은 주로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 도민들에 대한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교육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책을 홍보한다는 건 조금…….

○ 대변인 조병래 네.

○ 대변인 조병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이 접하는 매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 대변인 조병래 네, 홍보비는 그렇게 썼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읽어보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8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은 종합감사, 기관감사, 특정감사, 범죄 및 민원조사, 직무감찰 활동지원 등 각종 감사 실시와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 운영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27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1,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원에 따라 속기사의 자체 인원 활용이 가능해져 속기사 용역비 등 90만 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사회에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 운영, 부패ㆍ취약 분야 모니터링 감사용역, 청렴옴부즈맨 운영 등 여러 사업에 전년도 대비 6,629만 4,000원이 증액된 8,0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대상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위한 위원회 수당, 금융통보비용,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 인쇄비 등에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3쪽부터 3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청 감사담당관실이 본청으로 통합되고 인원이 42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1억 6,3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미처 못 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이 1억 원이 왔다 갔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첫 번째 꼭지에 있는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때문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공직 보상금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상한액이 5,000만 원인데 작년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정도가 추경 합쳐서 늘어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한 번도 지급이 된 사례가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기에 지금 8,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지금 남아 있는 기간도 있고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올릴 때가 9월에 기초예산을 올렸고요. 그때는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최고 보상금이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기에 저희가 미처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첫째로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작년도 1월 달에 저희 직무감찰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직무감찰 활동비로 인해서 본예산과 최종예산에 차이가 좀 있었고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물리적으로 또한 권고사항으로 폐지를 했고요. 감사방식을 특정감사 위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특정감사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주 감사가 종합감사였습니다.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기관을, 1ㆍ2청 합쳐서 약 145개 기관을 하던 종합감사인데 저희가 관할기관이 2,20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어떤 한 분야에 깊숙이 감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돼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한 인원도 더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늘 위원님들 그런 지적 저희가 잘 받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많은 준비하고 있고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이라는 외부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내용이 있는 분은 익명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곳에서 고발내용을 하게 되면 고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게 저희 직원에게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연락 받은 직원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처리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물론 저희 내부에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익명성을 요구하고 철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지금 옴부즈맨이 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위원이 한 분 계시고요. 건축사가 한 분 계시고요. 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시민단체 위원 한 분 해서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지금 완전한 시스템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그런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4개월째 활동 중인데 현재 민원처리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외에 그분들이 더, 외부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고발시스템이나 그분들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주로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시책조언도 하시고 특정사안에 대한 감시ㆍ감사기능도 하고 저희에게 시정건의도 할 수 있고 교육감님 또는 민원인들 면담도 할 수 있고, 자료요청하면 저희가 자료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감사 보조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시민이 직접 저희에게 더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부서에 2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1명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개방형 공모제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1명이 정원입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54명입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현재.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정액이 딱 정해 있습니다. 전 부서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보직을 받고 있는 4급의 경우는 35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2명은 무보직 서기관으로 1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두 서기관은 보직상 무보직 서기관입니다. 보직이 있는 과장들은 35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올려주시면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성도 짚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주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권익위원회 등에서 얻는 정보수집 내용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헬프라인이라든가 저희 핫라인을 통해서 민원 오는 분들하고 따로 접촉해 가지고 만나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교육기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도 뵙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보수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성입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쪽 방향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가 꼭 어떤 걸 지적하고 감시하고 처분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 감사내용도 이런 거고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고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조 5,68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설립과, 사학지원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728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1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부터 183쪽입니다. 유아학비지원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55억 7,500만 원, 만 3세아 학비지원 598억 8,2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6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부터 19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 696억 4,000만 원, 택지지역에 신설한 능곡고 외 84개 교의 부지매입비 2,08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파장2초 외 32교에 1,75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신설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성남 판교초 외 5개 원에 1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비품비로는 이의1초 병설유치원 외 26개 원에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학교신설관리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9쪽부터 202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시설에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실 증개축 내부비품비는 보평초 외 11교에 4억 원,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봉담고 외 23교에 16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 사업, 학생수용계획관리 부서운영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3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215쪽입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한 사립학교 과원 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1학년도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및 과원 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1쪽부터 224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초ㆍ중ㆍ고, 특수ㆍ기타 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0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4,737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0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29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외부환경 개선과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4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5쪽, 236쪽입니다. 사학기관운영관리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와 학교법인 관리 및 경영평가 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238쪽입니다. 사학기관직원연수사업은 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수기회가 부족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력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경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건물 철거와 재해ㆍ재난 대비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제회 가입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ㆍ보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5억 8,200만 원과 학교신설사업비 용도로 2011년 2월 발행예정인 지방채 4,431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입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환을 위하여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9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262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진고 외 1개교에 대한 시설비 3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63쪽~26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기존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266쪽까지입니다.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269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학교시설대수선 등에 281억 9,500만 원, 정부 녹색성장사업의 과제로써 그린스쿨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49억, 기존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을 위해 10억 4,000만 원, 전기용량 부족으로 제한적인 전기사용, 교수학습 및 학교운영이 곤란한 학교의 전기용량 증설 등을 위해 10억 5,000만 원, 전력손실 방지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27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비는 교육청 연수시설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 연수의 한계와 연수인원 수용초과 등의 문제해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반을 조성하고자 3차년도 사업비로 2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2010년 예산액 대비 59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0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2011년도에 추진하는 청북고 외 3교의 기본설계비 8억 300만 원, 청북고 외 9교의 평가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81쪽~283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는 BTL사업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학교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BTL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제반 지원경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BTL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289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지원사업은 2005년 이후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신설학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2,5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의 시설 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비용,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등 39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의 시설물 품질과 안전도 향상 등 서비스 질 제고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2.3%인 50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77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제2권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를 중심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140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79교와 특수학교 2교에 대한 기본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1쪽~142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자산취득비성 경비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으로 교단환경개선사업에 9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3쪽~144쪽입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5쪽~162쪽까지입니다. 대의회 업무추진, 주요업무보고, 개인정보보호, 정보화관리,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예산관리, 부서운영비로 전체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166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35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습시설여건개선사업은 사립 전문계고 4개 교의 실험ㆍ실습 여건 개선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의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169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과 교단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비 지원과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시설관리사업 5억 4,000만 원, 교단환경개선사업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신설학교내부비품비 확충사업으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173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의 퇴계원고 신설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11개 교에 대한 분할 상환금 및 계약금으로 27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176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신증설과 전공과 설치를 위한 교실 증축비로 2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180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사립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184쪽입니다. 학생수용(계획 자료)관리와 부서운영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189쪽입니다. 재무과는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관리와 물품관리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19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와 직원관사 매입비 등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195쪽입니다. 계약관리 및 부서운영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201쪽입니다. 시설과는 3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20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9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207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공립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 노후건물 보수 및 외부환경개선,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부족한 특별교실 확보 등을 위하여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20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물론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은 당시에 도청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나 이런 부분을 경시하거나 그런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경기도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잘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자료를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자료는 그런 부분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청과 여러 가지 학교용지매입비 때문에 이견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작성된 것인데 근자에는 도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이 되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근자에 된 건 아니고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추진됐던 것인데 요 근자에는 도청과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 취등록세 제시한 것은 개발지역에서 징수가 되는 취등록세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발지역에 학교 설립을 하기 때문에 징수된 취등록세의 재원을 가지고 학교용지매입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 그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 이런 데서 학교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런 용도에서 만든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이뤄졌던 부분이라서, 이게 한 8월 정도 그런 정도에 이미 과거에 이뤄졌던 부분인데 근자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청의 관계 실국장이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업무를 협조적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 부분에서 이뤄진 사항이라서…….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는 사실 딴 의도보다는 해결이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만든 건데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도청과 갈등관계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것이라서, 또 지금은 이 부분이 상당히 협의를 하고 상당히 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될 것으로 또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결재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립유치원이 비교적 영세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막 세웠을 때는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사립유치원으로서 해소되지 않는 그런 유아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단설유치원이…….

○ 지원국장 백성현 성남 판교초 병설유치원 그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2학급 규모로 하는 그런 게 되겠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사립유치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유치원 취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양쪽이, 사립유치원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또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서 취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취원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소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250명은 저희가 특채하고자 하는 인원은 아니고 특채예정인원은 33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특채에 응시하는 사립학교 교사가 25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3명을 특채한다고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33명은 과원교사도 있고,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원이거나 폐과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 자체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특채가 있고 또 사립학교에서 매년 공립학교로 특채를 해서 사립학교 교원한테 공립학교로서의 전환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같이 매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 있는데 과원교사는 대상이 지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특채할 때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을 때 그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용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원, 폐과 이런 경우는 경쟁이 아니고 개별 한 사람을 놓고 채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폐과나 과원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매년 공립학교로 전출시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임용절차를 밟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과나 과원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만 대상으로 임용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서 임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사람 한 사람 일대일의 과정으로 받으면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부서운영비는 저희가 산출내역을 명시했지만 예산편성기준상 과 단위의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운영비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사업하는 내용을 풀은 건데 이 부분은 기준단가를 제시해 줍니다. 예산부서에서 과 단위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 기준을 책정해 주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풀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과 단위의 운영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과에서 전화도 쓰고 여러 가지 과 운영하는. 예산부서에서 대개 과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의 기준을 책정해 주면 책정된 운영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역을 풀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과 운영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금액이 편성되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 책임하에, 부서장 책임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면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긴축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과 단위 예산편성 기준액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대개 부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전제를 안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정 모자라고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 절차를 통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부서운영비를 예산편성 과정상 풀어서 제시한 내용이라 서 과 부서운영비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가 그 부서의 어떤 사안들이 많아서 또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예산부서의 추경절차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크게 통제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다만 가능하면 절약을 하고 긴축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내규는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한…….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경 절차를 통해서 반영해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특채하더라도 완전히 임용절차 시험 보는 식으로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사무에 관계되는 그러한 물품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채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 외부 임용에 따른 위원 같은 것도 다 선임해 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임용하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임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임용시험에 따른 제반 물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일반사무용은 아니고 시험사무와 관련돼 있는 것은 따로 독립된 그런 시스템에서 임용시험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입찰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또 관련법령에 따라서 입찰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도 주고 감사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계속 시정 또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 지원국장 백성현 220페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것은 원래 우리 도내에 산업체특별학급 운영교가 2개 학교로 삼일공고하고 수원공고 2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삼일공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공고에 운영되는 산업체특별학급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2개 학교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해서 현재는 한 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삼일공고에 부설되어 있는 산업체특별학급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경비내용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세부내역은 사실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홍 위원님께 어떠한 내역으로 운영되는지는 풀어서…….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거기에도 유치원을 한강신도시 쪽에 2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문제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경ㆍ소마유치원 설립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까지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특수학교 내용연수 다 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은 이 위원님께 이미 세부적인 학교내역까지 우리가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국 소관사항인데 교육국은 월요일 날 예산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통상적인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데요. 저희가 BTL로 학교가 설립되고 나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 말마따나 하자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운영비를 교과부에서 규모에 따라서 BTL로 설립되는 학교의 운영비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기본운영비를 주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학교에 관리운영팀을 둬서 그 관리운영팀이 BTL로 설치된 학교의 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이 단가는 교과부에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BTL로 추진되는 학교는 건축비부터 운영비까지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다만 학교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유지관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즉시 유지관리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아니고 BTL로 하면 BTL 시행자 측에서 건물 다 짓는데 저희가 BTL을 추진하면서 건물에 따른 상환금과 20년 동안 운영비는 약정에 따라서, 협의할 때 약정에 따라서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상환금은 20년 동안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을 교과부에서 기준 준 걸 가지고 협의해서 그 약정된 기준의 금액을 제시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우리 쪽에 완전히 양도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유지관리해 나가는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지는 않거든요. 그 BTL사에서 직접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BTL사 측에서 사실은 유지관리를 20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양도하고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인수한다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지요. 그런데 BTL은 지을 때부터 20년까지 사실은 그 건물을 지은, BTL 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것이고 저희는 20년 동안 상환도 하고 운영비를 BTL 측에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BTL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가 부담을 해줍니다, BTL사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저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교과부에서 기준을 주면 그 돈을 다 제시해 줍니다, 교과부에서. BTL 시설비, 운영비가 다 카운트가 되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 동안 운영비는 일정액, 정한 액수를 20년 동안 운영비를 주고 20년이 지나면 그 건물 소유권은 저희가 양도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은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에서 이 BTL사업 추진할 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부담은 그쪽에서 하고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 그리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국회 승인까지 받으면서 BTL사업은 결정을 하고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이해하겠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BTL사업 추진하면서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이 정액으로 기준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BTL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의 방침대로 저희가 그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허진욱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앞으로 시스템에 대한 전체를 본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개선되는 게 좀 있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우리 경기도교육청 대회를 거쳐서 교과부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안부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평가항목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자운학교, 그거에 대한 기본운영비하고 기존학교하고 2개 교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여기는 표준교육비로다 해서 지원되는 것이 전년도 대비 교육개발원 표준교육비의 112%, 내년도에는 116% 그래서 4% 포인트가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교육비는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가 산출된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시설비는 아닙니다.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고등학교가 지금 6학교가 늘고 특수학교가 1개 교가 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62억 3,400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꼭 경기도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한 2개월 정도를 경기도 전입금 관계없이,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정도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혹시 도청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오는 교부금도 정부의 세수가, 그런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도청에서 학교용지매입비도 상당히 협의가 잘되고 있고 지금 이 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청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세우지만 자금의 문제가 없으면 차입하지는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차입은…….

○ 지원국장 백성현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금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 말이지만 도청에서 나중에 저희 급여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거의 맞춰 주느라고 늦었지만 도청에서 계속 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도 정부의 세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자금 교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책정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한 3,50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2개월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도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 놓지 않으면 차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경비…….

○ 지원국장 백성현 나가지는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 지원국장 백성현 6,000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두 달 치를 저희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자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 법정전입금 때문에 올해 사실은 상당히 늦었거든요. 내년에도 경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도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고 문제가 호전될 것으로 보지만 또 경기도도 재정이 어렵다면 자금을 일시에 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00% 오는 걸로 보고 책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자수입은 예산에 적게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도청과 협의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내년도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법정전입금의 교부 이런 부분이 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기는 잡았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추경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또 보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올해 사실 실제 수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 교부내용이 늦었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엉터리는 아니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3년 정도 평균을 잡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도도 그랬지만 금년도에 자금교부가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내년도도 그렇게 계상했지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청에 기획관리국이 있고 1청은 기획관리실과 지원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개 1청 기획관리실에서는 전체적인 걸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국의 업무는 1청과 2청이 실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2청의 기획관리국이 지원국하고 같이 하면 지원되는 사업 전체를 한눈에 1ㆍ2청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2청 기획관리국에서 하는 기획관리실 업무를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그렇게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위원님 지적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허진욱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번 기본운영비에는 저희가 목적사업비로다 자율형공립고하고 공립외고, 기숙형고교, 전문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이거까지 해서 기본운영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금년도에만 이게 기본운영비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서 금년도에 포함된 거고요. 기본운영비에는 표준교육비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2청사에 3월 달에 개교되는 학교가 고등학교 6개 교하고 특수학교 1개 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예산편성은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라든지 현장을 교육감님이 방문하실 때 그때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청사에. 8개 지역교육청 관련해서.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지금 보안과 관련돼서 정보보안사업의 일환으로 본청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도 그걸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디스켓에 되어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불용되는 경우에는 그걸 영구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청사에는 하드디스크 영구삭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입하는, 본청에서 그걸 해가지고 했던 걸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우리가 PC를 활용하다가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삭제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우리가 불필요할 경우에 처분할 때 삭제돼서 나가야 보안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것은 저희 사립고등학교하고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급식기구…….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앞으로는 그 내역이 부기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그거 말씀드릴까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전력 차단장치라는 게 콘센트 그런 걸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금년도 3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는 여기 부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대상 교를 일선학교로부터 받아서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신설학교 시설비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알려준다는 그런 뜻의 내시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하지만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장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내용만큼 쭉 내시해서 알려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 내시내용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체 근로청소년한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이 교육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라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가 많이 변하고 그러면서 그런 대상 학생 수가 이제 진학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 도내 2개 학교를 운영하다가 지금 1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낮에는 근로, 일하고 오후에, 아주 야간은 아니지만 오후에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 지원국장 백성현 류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는 게 저희는 학교를 해놓으면 그 근처에서는 가능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학생, 산재되어 있으면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는 있지만 교육기회가 없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6개 학교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고 특히 장애우들에 대한 통학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차량하고는 다르게 아주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고 대상학교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류 위원님, 아까 2청 기획관리국장한테 질문할 때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도내에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 1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중간 중간 사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액수를 가지고 사학의 신청도 받지만 중간 중간 1년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안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현안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경비는 많지 않지만 학교가 꼭 연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도 어떤 사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신청도 받으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자체 재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하단에 있는 학교회계직원 장기근속수당하고 회계직원 명절휴가비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정규직은 법령상으로 이런 혜택을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 공무원까지는 못해 주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을 비정규직 회계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가 되겠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회계직원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법령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되지만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단에 있는 2개는 신설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임의로 하지 않고 다 법령에 따라서 교육청만이 아니고 도청이나 공공기관은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의 어떤 복지비가 되겠고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경비는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이 법령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편성해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은…….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비정규직이 도내에 2만 6,000명가량 있는데 연봉이 1,500만 원 정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회계 비정규직에서도 강력히 정규공무원과 너무 차별이 심하지 않는가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예산이 대개 풀어져서 느낌은 그렇지만 한 60% 이상이 다 인건비이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예산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 지원국장 백성현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급했을 때 쓸 수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총칙의 법령상 있는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의회 추경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제시한 이 내용들이 복지나 이런 부분의 경비가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이런 식으로 법령, 법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원칙과 규정에 있는 이외의 사항을 편성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회계 비정규직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