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후 2011년도 본예산 기획관리실, 기획관리국 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할 차례이나 경기도교육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호에 의거 제출된 안건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여부를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원안과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할 경우 당초 원안과 수정내용이 포함되어 새로운 원안대로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좀 궁금한 거 묻고 싶은데요. 이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공유재산 매입 관련인 것 같은데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별내IC에서 빠져나가서 광릉 쪽으로 가든가, 바로 꺾어지면서 바로 오른쪽이 화접초등학교인가요?

○ 김광래 위원 그 학교가 없어지는 거 맞아요?

○ 김광래 위원 그 학교 부지 자체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산인데 그걸 매각하든지 수용되든지 하고 대상은 바뀌겠지만 학교 위치가 다른 데로 가죠?

○ 김광래 위원 그 자리는 뭐가 되는지 지금 아나요?

○ 김광래 위원 그 내용을 자세히…….

○ 김광래 위원 말하자면 그 학교부지에, 학교부지만 제가 관심 있어요. 거기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지 그걸 알 수 있으면 그냥 구두로 아는 분이 저에게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실 겁니까?

○ 김광래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같이?

○ 박동우 위원 예산안에는 들어갔습니까?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저희 위원회를 빛내 주신 최철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최철환 위원, 고개를 끄덕임)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말씀 하셨는데 이게 며칠 사이에 이런 잘못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가 이렇게 형편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이 수정안이 원래 계획을 안 했던, 없었던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계획을 다 해갖고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두 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거죠?

○ 위원장 박세혁 재무과에서 몰랐다는 게 답변이 되겠어요? 일단은 지역교육청에서…….

○ 위원장 박세혁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재무과에서 또 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 국장님까지 거친다면 세 단계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놓쳤다는 게, 그것을 국장님이 지금 좋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는 고마운데 업무를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서도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이 아니냐 그게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묻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책임을 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종 책임을 진 사람은.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요지는 책임을 진 사람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와서 그냥 사과발언만 하고 말아버리면 책임이 끝난 겁니까?

○ 문형호 위원 제가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과나 이런 발언 내지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개원해서 지금까지 6개월째인데 말로는 책임지는데 실제로 실제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저 말로 사과하는 것처럼 해버리고 지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행정이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최고책임자인 교육감님이 시민들 내지는 주민들, 학부모들한테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국 누구한테 가냐면 최고 사령탑인 첨, 첨이죠, 첨. 뾰족할 첨(尖) 자, 첨단(尖端) 교육감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을 지면 사표를 내든지 안 되면, 토지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그 차액을 보상을 받든지, 뭐 책임이 확실하게 나와야지 말로만 책임지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거 이제는 좀 고쳐야 돼요.

엊그제 공유재산 할 때, 이전했을 때 200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말이죠, 이런 것도 기초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돈 못 내놓으면 감옥소에다 보내든지 뭐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나중에, 그걸 전철(前轍)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과가 너무 헤퍼요. 끄덕하면 사과하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과를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 교육 계통부터 그걸 좀 철저히 해야 돼요.

○ 문형호 위원 앞으로는 꼭 책임을 실제적으로 지도록 국장님이 잘 휘하의 직원들부터 얘기를 하고 교육감님이 발언대에 안 서시니까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의회 본회의에서 참 발언하기가 그래요. 나 꼭 발언하고 싶은데 이쪽에는 도지사 쪽, 행정 쪽도 있고 여기는 교육청 쪽도 있고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는데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책임을 질 사람은 사표를 내든지 감옥소를 보내든지 반드시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뭔 지도체계가 서지. 삼국지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거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는 그렇게 좀 합시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따끔한 충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속 교육정보기록원 원장과 교육복지센터 관장님이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원장님하고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허진욱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부서를 먼저 호명해 주시고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5권역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과장님께서 보실 때 기획예산 파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 강관희 위원 얼마가 증액이 됐죠?

○ 강관희 위원 많이 증액이 됐네요?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77쪽과 예산서 131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볼 때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기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담당업무의 난이도나 특정업무비에 따라 틀리겠지만 특정업무비를 지급받는 대상들이 전부 틀려요, 수당 받는 것이?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이 전부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5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거 또한 교과부에서 지침을 준 내용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물론 다 업무의 경중이 있겠지만 수당이 과연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이 교과부에서 지침을 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해야 된다는 공문이 있죠?

○ 강관희 위원 그러한 공문 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으로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87쪽입니다. 이 예산도 한 6,000만 원 되는 예산이 약 12억 6,000으로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88쪽에 보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혁신교육기획단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부서입니까, 이게?

○ 강관희 위원 이게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요?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여기 내용들을 보면 그냥 혁신교육이라는 것을 붙이면 그 예산이 몇억씩 몇십억씩 왔다 갔다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잘못하면 김상곤 교육감께서 추진하고 계신 혁신지구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혼동이 돼요. 또 그 밑에 보면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 해서 2억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혁신교육 심포지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하는 심포지엄입니까?

○ 강관희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 혁신학교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혁신지구를 한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뭐 언론에 난리 중이고 본 내용도 보면 전부 어떻게 예산 감추기 위한 하나의 이런 내용들이지 실제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나와 있는데 3,000만 원씩 10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시키려고 예산이 책정됐죠?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뭐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일선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여기서 아무리 연구하고 좋은 심포지엄 가지면 뭐합니까?

○ 강관희 위원 물론 나름대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데요. 저하고는 안 맞네요, 그게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90쪽에 예산관리 세세부사업입니다. 뭐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주민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및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간담회,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관여를 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옥상옥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새로 어떤 조직을 해서 보면 그쪽 분야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교육의 본질과는 많이, 점점 더 멀어져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 듣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거 보면 일부분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나. 어떤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많은 예산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 파트에서 보면 그러한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주민예산학교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했겠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아마 여러 분들한테 공석이나 사석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행정관리담당부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 강관희 위원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겠어요?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3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넷통신비 지원 해서 약 한 43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지난해에는 44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러한 예산들은 그쪽 통신업체하고 어떤 절충을 하면 더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을, 지불을 덜 하고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예산을 하실 때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실적이나 향후 대책이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통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하면 그래도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고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복지법무담당관 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46쪽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자녀들을 너무 적게 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상당히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해서 아기를 안 둔 가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정책이 보면 10년 후를 보지를 못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된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출산정책이 너무 맞지 않나,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교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보니까 교직원자녀보육료 해서 3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거고 어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나 한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만 원을 지불하시겠죠. 또 다자녀 학생 지원 해서 6만 원 해서 이게 가방을 주는 거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처음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

○ 강관희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보실 때 이 안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꼭 뭐 두 자녀 이상으로 할 게 아니고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 이렇게 많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승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159쪽인데요. 여기 보면 세세부사업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했는데.

○ 강관희 위원 교육청별로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다가 선정을 하게 됐나요?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

○ 최철환 위원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쪽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서 그 사업량을 보면, 이게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교원을 지칭하죠?

○ 최철환 위원 여기에 “1만 312명” 이라고 정확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사에 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지금 각급 학교별로 모자라는 인원이 파악된 상태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추계죠?

○ 최철환 위원 아니, 그 단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 최철환 위원 추계인데 너무 정확해서 엄청 계획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90쪽에 예산관리에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의 인원이 50명입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50명 3회예요.

○ 최철환 위원 그 밑에 주민예산학교의 운영회 참석수당은, 이 50명은 저 위에 있는 위원회 50명하고 같은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아, 동일한 거죠. 그 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이 1년에 그러면 50만 원인 꼴이네요?

○ 최철환 위원 아, 50만 원 받고 1년 동안 일하려면 참 이 사람들도 힘들겠네요.

○ 최철환 위원 네. 이 50명은 어떻게 위촉을 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지역별로만 안배했나요, 어떤 직능별로도 좀 안배를 했나요?

○ 최철환 위원 지역별과 직능별이 적절히 안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전문성을 띠게.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명함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줘 가지고 활동을 하게 해야지 그냥, 제가 이 위원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사적 명함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97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서 2010년도 본예산에서 최종예산에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2배 이상. 왜 이렇게 되었죠?

○ 최철환 위원 네. 그럼 이번도 또 추경에다 반영하려고 최종예산에 반만 편성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왜 폐지를 권고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적당한 사항이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한 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말 제대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 최철환 위원 행정관리담당에서 정보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 최철환 위원 121쪽,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 최철환 위원 이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 최철환 위원 아, 이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집해서 한 군데서 관리하겠다 그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그 관리 시스템 엄청 잘 만들어야겠네요. 보안 부분도 그렇고…….

○ 최철환 위원 이 하드웨어 구축에 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133쪽,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서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약 43억대예요.

○ 최철환 위원 이 사업과 지금 NIS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이 공공정보통신망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교육청에서 결재 맡은 거 있죠?

○ 최철환 위원 제안요청서.

○ 최철환 위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안 돼서 그 배경을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 최철환 위원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미 다 선정되고 할 그런 당시인데.

○ 최철환 위원 제안서는 왜 공개를 못하죠?

○ 최철환 위원 왜 문제가 있죠? 어차피 평가 받을 건데?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최철환 위원 비밀, 보안유지만 하면 되겠군요.

○ 최철환 위원 요청서는 아까 그 3개 기관에다가만 의뢰했다고 그랬죠?

○ 최철환 위원 KT.

○ 최철환 위원 LG U+, 또 한 군데는요?

○ 최철환 위원 아, SKB.

○ 최철환 위원 네, 공급가격은 동일하군요?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에서 이 요청서에 보면 “사업예산 없음”…….

○ 최철환 위원 총 104억 정도, 연평균 34.8억. 연평균 34.8억.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여기 요구한 금액은 43억. 이게 다른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3개 통신사에게 내는 거고…….

○ 최철환 위원 그다음 교육청에서는…….

○ 최철환 위원 선정해서 그다음 집선망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역청에 통신비 지원해 주는 이 자료는 그러면 학교 것은 빠진…….

○ 최철환 위원 이 34.8억이.

○ 최철환 위원 그거고.

○ 최철환 위원 이 43.5억 원은 학교 것까지 포함된 거다, 이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개념이냐고요?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 배분해 주는 것은 학교비용까지 포함된 거다?

○ 최철환 위원 지금 교육청한테 배분되는 게 43억이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게…….

○ 최철환 위원 네, 지역교육청분이에요, 43억이.

○ 최철환 위원 그럼 이 제안서에서 나오는 연평균 34.8억은 뭐예요?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이 43.5억은 추계한 거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될 수 있다, 이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정될 수 있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이것이 추계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요청서에는 “사업예산이 없음.”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 재배치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회사에서…….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돈을 안 내요?

○ 최철환 위원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청은 그러면 사용료만 내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임대인가, 그 물건이?

○ 최철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무상임대라고요?

○ 최철환 위원 무상임대일 경우, 우리가 보통 휴대폰을 쓰면 공짜폰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공짜폰을 쓰면 사실 그거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 최철환 위원 이게 사용료에서 다 묻어 들어갈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처럼 우리도 이게 말이 무상이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게 무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NIS사업 선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용요금을 물잖아요?

○ 최철환 위원 1년에 34.8억을 물어요.

○ 최철환 위원 이게 물면 3년간이면 10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게 계약기간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 최철환 위원 그럼 이 이용요금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집니까, 안 이뤄집니까? 재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일반기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재투자가 30%다?

○ 최철환 위원 재투자가 30%. 30%면 금액은 뭐 두드려보면 금방 나오겠네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재투자 비용은 매년 34.8억을 내면 그거에 따른 30%가 매년 들어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총액의 30%가 매년 연납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그냥 팍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 최철환 위원 장비로 투자하죠?

○ 최철환 위원 장비로 결국 투자해서 다른 쪽,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뭐 보안설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 최철환 위원 그랬을 때 결국 이 사업제안서에서 과잉투자가 되었을 때는 과잉투자를 빼버리면 그만큼 더 재투자를 끌어낼 수도 있죠? 협상 과정에서.

○ 최철환 위원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 최철환 위원 제가 제안서를 보았거든요.

○ 최철환 위원 네, 제안요청서를 보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우리가 3개 업체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양이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라우터를 좀 보겠습니다, 라우터. 접속장비죠, 접속장비. 지역교육청에서 인터넷접속장비 라우터가, 지금 현재 지역청에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접속장비가 두 가지죠?

○ 최철환 위원 저하고 얘기가 안 되겠네요. 그럼 이거 결재 낼 때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보고 결재 내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굴러가도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되죠?

○ 최철환 위원 이거 옆에서 그럼 누가 보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인터넷접속장비 라우터가 두 가지가 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그 4507하고 4506 두 가지가 지금 일선 교육청에 되어 있어요. 4507은 좀 대규모에 설치되어 있고 수원, 부천, 안산, 용인, 고양 이렇게 5개 지역에 2대씩 10대가 설치되고 되어 있고, 그다음 4506 있죠, 4506. 이 장비는 나머지 교육청에 2대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언제 설치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정보화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아, 네. 마이크 대고 하세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터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 최철환 위원 2007년…….

○ 최철환 위원 하반기에…….

○ 최철환 위원 이게 설치된 거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여하튼 지금 운영된 게 이 4500시리즈가, 그렇죠? 이 Catalyst 4500 시리즈가 4507하고 4506이 2007년도에 설치된 거다?

○ 최철환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죠?

○ 최철환 위원 올해까지고, 2007, 2008, 2009. 어? 올해까지가 4년…….

○ 최철환 위원 3년이죠?

○ 최철환 위원 이 유효기간이 3년입니까?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이거 설치할 당시에 계셨었어요?

○ 최철환 위원 업무 인수는 받으셨겠죠? 이게 라우터를 보면 이 포트가 한 240개쯤 되는데 이게 실제 사용포트는 몇 개입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 8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에 없었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도대체 이 부분이 왜 포트를 이렇게 많은 걸 그 당시에 설치가 되었는지도 참 의심스러워요. 포트 이용률, 아주 이용률로 따지면 뭐 10%도 안 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네, 나중에 서면으로 그냥 좀 받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 왜 그런 의구점이 드냐면 2007년도 하반기쯤이면 소형 고성능장비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240포트까지도 필요 없는 작은 장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장비를, 이런 건 KT나 이런 기간산업 사업자들이나 쓰는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시기에 그렇죠? 보시기에 그렇죠? 저희가…….

○ 최철환 위원 또 안 가보셨군요?

○ 최철환 위원 전혀 모르는군요. 어떤 장비가 지금 쓰이고 있는지.

○ 최철환 위원 지금 어떤 장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교체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작고 한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 최철환 위원 지금은 내가 요구를 안 해요, 서류로 요구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25개 지역청에 있는 집선망 장비, 인터넷 라우터라든가 또는 뭐 패치시스템 PMS 또는 뭐 백신매니지먼트시스템 VMS 이런 모든 장비 계약 내역을 2007년 당시 또는 금액, 모듈상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거지만 좀 알고 나야, 이게 확실히 알아야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부분교체 하지만 또 다음에 다른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철환 위원 글쎄, 그 상태에서 재활용되고 일부 받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3년 후에는 교체되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에 어땠는지, 이것이 어떤 과정 속에서 흘러가는지 이걸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 안 계셨지만 서류는 있을 것이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라우터 기계를 좀 보면 현재 라우터가 뒤에 R 자 붙어 있는 게 Catalyst 4507R 엔진이 이중화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그게 엔진 이중화돼 있고 나머지는 이중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25개 청에 있는 라우터가 다 엔진이 이중화되어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4506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 최철환 위원 엔진이 다 이중화되어 있어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시스템을 보면 전부 라우터가 2개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장비를 이중화시켰지요.

○ 최철환 위원 하나의 엔진이 떨어져도 하나의 엔진으로 가동할 수 있게끔 장비를 이중화시킨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라우터 자체가 엔진이 이중화돼 있는데 왜 이중화시켰을까요? 돈만 왕창 더 들어가게.

○ 최철환 위원 아니, 옛날에 안 계셨다지만 한번 그냥 의견을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 최철환 위원 그냥 의견만 묻는 겁니다. 과거지만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혹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지금 KF-15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2개예요. 하나가 꺼져도 가요. F-16은 엔진 하나예요. 하나 떨어지면 그냥 바다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그래서 비행기를 2개 만들어 놨어요, 하나 떨어져도 되게. 그런데 엔진 자체가 2개인데 굳이 사중화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과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존장비가 다 그런 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큰 교육청 11개를 지정해 줬나요?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큰 교육청 11개를 지정해 줬는데 옛날에 5개 교육청이었지요? 지금 Catalyst 4507R이 되어 있는 곳이 다섯 군데예요. 나머지 여섯 군데를 이걸로 교체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재배치하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냥 모듈만 추가하면 되는데…….

○ 최철환 위원 그냥 모듈만 추가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12대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 최철환 위원 12대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모듈만 추가한다.

그다음에 패치시스템이요, PMS. 여기 보면 PMS를 10GB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이 10GB 다 필요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왜 10GB가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이 PMS를 인터페이스만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 몽땅 통째로 가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아니,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니까 장비를 몽땅 교체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 최철환 위원 이 패치관리시스템에서 In-Line 방식이 아니지요? Out of Path 방식이지요? Out of Path. 그렇지요? 바깥 쪽에서 이어지는 방식인데, 사실 백신관리시스템은 또 따로 있지요? VMS는 따로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결국 이벤트성 과부하 걸릴 때 빼고는 10GB가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과잉규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과잉인 것 같고요.

보안장비를 좀 보겠습니다. 이 보안장비는 제가 요청서를 봤는데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많이 훌륭해진 것 같아요. 여기 최소 성능요구 보면 요구기능 동시 탑재시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최번시(最繁時),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 트래픽 많이 걸릴 때 최번시에 Real Traffic Packet Dump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이 부분 이런 거 또 맨 밑에 보면 검증시스템을 보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필을 요구했어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훌륭해요. 이것이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 Real Traffic Packet Dump를 제공했나요?

○ 최철환 위원 잠깐만요. 한국정보화진흥원…….

○ 최철환 위원 아, 임대규격, 가격 이런 것이…….

○ 최철환 위원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

○ 최철환 위원 그렇지요. 재투자하는 데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래도 이게 과잉한 장비, 불필요한 규격의 장비 이런 것들을 그냥 요구하지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맞는 제품을 요구해서 재투자를 더 끌어내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또는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산장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언뜻 보면 무료, 무상 이러니까 전혀 이게 돈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비춰져서 그냥 공짜니까, 공짜로 준다는데, 전화기 공짜로 준다는데 더 좋은 것 쓰지 이런 식의 그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요청서 내보낼 적에, 이 제안요청서 내보낼 적에 제품별 예상투자비 상세내역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요청서에 추진일정을 보면 이미 제안서 다 들어왔어요?

○ 최철환 위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 최철환 위원 내일 기술평가고요.

○ 최철환 위원 이 기술평가 누가 합니까?

○ 최철환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나중에 이 평가위원 조직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일부러 보안 때문에 늦게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아, 끝나면…….

○ 최철환 위원 네. 그러면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는 물어봐도 되나요?

○ 최철환 위원 이 기술평가위원들이 얼마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미리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군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우리처럼 과학부장 12년 굴러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단기간에 평가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기술평가위원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평가를 아까 보안관리 장비처럼 인터넷진흥원이나 정보통신기술협회 같은 이러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데에다가 검증을 할 수는 없나요?

○ 최철환 위원 그렇지요. 기술평가 끝나고 기술협상하고 그러고 나서 검증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이 검증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보니까 제가 볼 적에 기술평가하고 기술협상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검증절차 없이.

○ 최철환 위원 이 기계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게 검증평가 검증서, 검증필증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러한 검증절차가 꼭…….

○ 최철환 위원 들어가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러한 사전검증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검증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안서도 지금은 보여줄 수 없다 이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럼 나중에 끝나면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제출서를 몇 가지 요구했지요? 세 가지 요구했습니까? 제품별 예상투자비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최초계약 당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 최철환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 평가위원 명단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것이 지금 보안상 안 된다면 이것이 끝난 후 제안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안 된다고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보안유지할 테니까 저한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 최철환 위원 보안유지하면 지금이라도 저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아, 개봉을 하지 않았다?

○ 최철환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공개는 가능하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시간 다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부위원장 이재삼 시간은 초과됐습니다. 다른 과도 많이 남아 있지요?

○ 최철환 위원 많이는 아니고 몇 가지만…….

○ 부위원장 이재삼 이따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 최철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행정사무감사 우수 도의원님,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장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연수를 내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5분인데요. 어차피 시간은 지키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오늘의 일정이 좀 많기 때문에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 조평호 위원 저는 먼저 우리 예산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실장님으로부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시스템상의 오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상의 오류가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마련돼 있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셔야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서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료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본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사업내역 표기 중 전년도 예산액 혹은 기정예산액을 보면 세부사업의 예산액과 세부사업 내 각 세세부사업의 예산합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세세부사업의 예산액과 세세부사업 내 각 부서 간의 예산합계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16개 교육청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16개 교육청 재정시스템이 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네. 적극 건의하셔서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주장하시고 선도적인 개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산설명서에 소속기관명과 실제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한 기관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기관 중 첫 번째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지요?

○ 조평호 위원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예산서의 예산액과 사업설명서의 예산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청의 예산서하고 지방교육지원청 예산서상에 어떤 오류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도하시고 지원하셔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에 있어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과학실험보조원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차이가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또한 계약조건, 근무조건, 연가일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상이합니다. 이 상이한 게 그냥 10~2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자에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렇지요. 통일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실험보조원이 A청에 근무하거나 B청에 근무하거나 그 사람의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는 동일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무는 특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지역여건의 차이 때문인데 지역여건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인건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하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예산서의 예산액과 결산서 예산현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서 설명내용 중 예산집행내역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즉 제가 경기교육청의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어떤 식이냐면 2010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고 또 2009년도 결산서를 봐야 되고 2010년도 사업설명서를 봐야만 그 예산서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2010년도의 예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료를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매우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예산의 서식을 고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본예산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최종예산, 추경까지 포함된 이 최종예산을 한 칸만, 칸 하나만 더 만들어서 제시해도 2009년도, 전년도 결산액의 두꺼운 책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신다면 예산을 모르는 우리 보통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전문가는 전문가일수록 비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진정한 전문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만이 아는 지식은 전문가의 지식에 그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서식의 변화,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복지담당사무관님 좀 나오시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과장님.

○ 조평호 위원 우리 교육복지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지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과부 자료도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육부가 상당히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속조치가 없는 게 사실이지요?

○ 조평호 위원 상당히 교과부가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이 할 일은 정작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부에서는 교육복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쓰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 조평호 위원 하고 있고요.

○ 조평호 위원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성함까지 여쭙는 게 아니라 직위 또는 직급, 혹시 파악 못해 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여기는 장학관이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을 교육부에서도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고 계획은 어떤 거냐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장학사 배치보다는 최소한 장학관 정도가 배치돼야만 이 사업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87억 정도 되지요?

○ 조평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삭감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냐 아니면 삭감된 거냐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총액 대비 따져보면 약 21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삭감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이 아닌 일반교부금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일선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이 좀 구체화되지 않았군요?

○ 조평호 위원 제가 그때 추석 임박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바로 이런 부분을 봐주십사라는 것이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다 이렇게 느끼는 학교가 있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서운한데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다는 것 중의 하나가 예산의 성격도 바뀌었지만 학교 지정하는 내용도 좀 바뀌었지요?

○ 조평호 위원 즉, 지역단위 지정에서 이제 단위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혹시 지역을 탈피해서 개별학교에 지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내년도 아니면 후년 그렇게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이 7월 말경에 예고가 됐었고 그리고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 조평호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역단위에서 학교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진 지역뿐만 아니라 25개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도 찾으셔서 대상이 되면 충분히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건이 굉장히 완화가 됐죠?

○ 조평호 위원 70명에서 50명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법적 한부모가정 자녀까지도 포함되어진 이런 범위 안에 50명이 들어가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폭넓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찾아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이 5년 정도씩 사업이 지정되게 돼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5년 되어진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 조평호 위원 특히 이 지역을 보니까 부천 지역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지역이 2006년도에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5년차의 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에는 이 학교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인지?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또 이런 학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지자체라든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나름대로 단위학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텐데 그런 점도 5년차가 되는 학교들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이 그런 쪽도 좀 더 교육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원이 단위학교로 지정이 될 경우에 이런 학교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단위학교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이런 시스템도 미리미리 갖춰놓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 PC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각 학교에 지정가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PC들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PC들이 2,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포함되어진 액수이지요. 그런데 사실 본봉은 얼마인지 아시죠? 1,9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인건비는 다른 비정규직 인건비보다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특히 학교에 있는 지정가들의 채용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들의 질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책은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1년마다 계속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이분들의 신분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래머하고 지정가들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의 계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년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쓰리플러스 투라든가 투 플러스 쓰리라든가 이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안정적인 대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즉,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의 능력과 열정이 따르지 않으면 교육복지투자사업도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엘 시스테마”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 지역사회 프로그래머라든가 지정가들이 이런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면 이런 분들이 엘 시스테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업도 또한 교육감의 정책과 매우 같이 하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혁신학교도 성공해야 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혁신학교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복지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른 질문들은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시간을 지켜주신 조평호 위원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록원 원장님.

○ 이상훈 위원 질문이 많진 않고요.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574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하고 576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는 12억 정도 되어 있고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3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어원의 뜻에 따라서 내용은 알겠지만 다시 한 번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해서 1개의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 이상훈 위원 또 하드웨어적인 정보시스템 관리에서 2010년도 예산이 43억이었는데 이번에 2011년 본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12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 이상훈 위원 574쪽이요.

○ 이상훈 위원 사용을 더 추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보강을 안 해도 된다?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자결재 나이스에듀파인 같이 통합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부서에서, 행관에서 합니까?

○ 이상훈 위원 내년부터 실시하죠?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상으로 하고요. 실장님,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부서들 것도 있어서 같이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1 115쪽 보시면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113쪽을 보면 제안제도 운영, 117쪽을 보면 업무매뉴얼 제작 이게 있고, Ⅰ-2에 교육국 설명서 57쪽에 보면, 없으시면 듣고 계세요. 거기에도 교원행정업무 경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억 2,000,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1,400, 업무매뉴얼 제작에 2,300 그다음에 교원행정업무 경감에 3,800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교육국 사업을 보면 별도의 교원행정업무 경감 추진을 위해 모니터링 교원 운영과 각종 연수 등을 한다 하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분명히 틀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 제안제도 운영, 업무매뉴얼, 교원행정업무 경감, 분명히 틀린 부분은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대동소이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교원행정업무 경감 이 편에 보면 모니터링 요원도 한 250명인가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 이상훈 위원 한 250명인가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합을 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 이상훈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요?

○ 이상훈 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면 전체 한 11만 명 정도, 11만 명이 좀 넘죠, 전체 교직원들이?

○ 이상훈 위원 그분들이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하게 되는 거죠?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고 추가질의 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우리 위원회를 빛내주신 이상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기획실장님 좀 뵐까요. 기획실에서 보면 자잘한 것보다도 예산은 좀 크게 봐야 되니까. 증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예산 세워놓은 것에.

○ 문형호 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대로. 전체보다도 이 설명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잣대로 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도…….

○ 문형호 위원 질문한 답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나오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3,300 정도 되죠?

○ 문형호 위원 아니, 실장님이 그런 큰 것은 좀 알고 계셔야지.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청 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하는데 자잘한 이런 것은 손톱 밑에 땟국 자국하고 똑같은 것이여, 좀 표현이 저속하지만. 큰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창자가 곪은지 안 곪은지를 알아야 신체가 건강한지 아는 것이지 손톱 밑에 가시, 비접 이거 든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큰 것을 좀 가지고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장 되신 모든 분들 그런 것 좀 갖고 계세요. 큰 물줄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잘한 건 몰라도 괜찮은 것이에요. 대통령이 자잘한 인부임금까지 꼭 챙기고 댕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3,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불어났습니까? 배경.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었다 그거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안 뽑아버리면 불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나날이 발전되어가는 국가의 신장과 문화 창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18개 항목의 사업을 해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폐기된 것이 뭡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래서 뭐 보면 다 알지요. 그걸 보고했으니까, 문제를 추출했으니까. 적어도 실장님은 18개 항목에서 무엇은 폐지되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폐지를 했습니까, 그것은? 교육정책설명회인데.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증감이 하나도 없는, 작년도에 그대로 편성된 것이 몇 개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은 딱 생각을 해서 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짤 때부터 이것이 잘못되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 이거예요. 실장님은 전혀 모르고 결재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 문형호 위원 자, 그러면 81쪽을 한 번 봅시다. 81쪽 보면 교단환경개선사업인데 거기에서 사업량을 보면 제1부교육감 관할 공립고등학교 207개 교 그래졌는데, 그러면 전체가 몇 개인데 그중에서 207개 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 문형호 위원 그걸 다 지금 사업량으로 넣었다 그것입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환경개선사업인데 잘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청에서는 전혀 평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공문을 보내니까 지원을 해라 했을 때 너도 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지원한 놈을 다 줘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내가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500개면 500개 중에서 207개 교만 선정을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한다 그래야 여기 예산이 계산이 되는 것이지, 전체가 207개 교라면서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이제 대충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는 공문을 보냈는데 다 보냈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지 말고 평가를 먼저 하세요. 어디 가서 평가를 합니까? 현장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학교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현장에 나가봐야 알 것 아닙니까?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지금 청에 있는 분들이 완전히 캐슬이에요, 캐슬. 성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밖에는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거예요.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어디 학교는 잘됐고 어디 학교는 못 되었고 그래서 공문으로 전부 보냈는데 그래도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왔어도 너희는 잘 되었으니까 빼고 너희는 못 되었으니까 하고 해서 여기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억 8,000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허구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어쩝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 문형호 위원 이제 앞으로는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동의하냐, 안 하냐?” 했을 때 “동의합니다.” 하면 잘못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어요, 사유서를 받든지. 해서 뭐 책임소재가 있어야지 말이지 만날 할 때마다 “네, 잘못되었으니까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여기 논문 쓸 때 footnote, 주 달아주는 사람입니까? 참고하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잘하세요. 그다음에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행정담당관님 좀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행정담당관님은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그 항목이 몇 개 사업입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17개죠, 17개.

○ 문형호 위원 거기서 지금 작년 것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몇 개예요?

○ 문형호 위원 그게 지금…….

○ 문형호 위원 거기 도표에서 보면 말이죠. 작년의 것을 그대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그대로 한 것은.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예요, 몇 개 항목이에요?

○ 문형호 위원 뭐 기타 그것은 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헌장제라는 게 뭐예요, 지금?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헌장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 135쪽에 보면 477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이?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헌장제로 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 북돋워준다고 하면 그것 갖고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별로 제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재정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뭐 북돋아지지, 힘이. 하다못해 뭐 밥을 한 끼 먹이더라도 말이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477만 원이면 유일하게 여기는 좀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돈 1,000만 원으로 한다랄지. 그래야지 그렇게 대패질을 해갖고 깎아버리면 말로만 해서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자본주의 사회, 지금 캐피털리즘인데? 한 돈 1,000만 원 올려보세요.

○ 문형호 위원 어떻게 기분 좋습니까, 올려라 그러니까?

○ 문형호 위원 하여간 내가 이 얘기한 것은 꼭 뭐 올리라기보다도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인터넷통신비 있는데 그것도 보면 44억에, 133쪽에 나옵니다. 44억에서 43억으로 줄었어요. 1억을 깎아버렸어.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행정관서 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것이고 저것이고 깎아내리는 것만이 예산 세울 때 좋은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타 사업 보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전부 마이너스. 기타 사업이 어느 과든지 전부 마이너스예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불어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가다가 느닷없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잘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내려 깎아버린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산에서 파킨슨 법칙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 문형호 위원 알죠?

○ 문형호 위원 무엇이에요, 그것이? 뭐 수험생같이 물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내가 대답할게요, 그냥 머뭇머뭇 하니까. 뭐 점심도 자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킨슨 법칙이 무엇이겠어요? 전체적으로 조다, 억이다 한 것은 그냥 심의할 때도 그냥 얼른얼른 꺼덕꺼덕 해갖고 넘겨서 통과시켜 버리고 자잘한 것만 갖고 이것이 적냐 많냐 하고 까탈스럽게 하는 것이 그것이 파킨슨 법칙이에요. 하버드대학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큰 것을 갖고 논해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 그런 거 아까 내가 서두에서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듯이 그것은 필요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 같은 사업이라도. 저쪽 부에서는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그래요.

자, 하나 더 얘기할게요. 134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 증감에서 제로가 있죠, 제로포인트. 그건 과년도에서 하나도 지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주도 제로, 양평도 제로, 용인도 제로. 그런 데는 오히려 어쩝니까, 지역적으로? 산악지대이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데는 통신시설도 불비하다 이 말이야. 거기는 또 농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시대에서 뒤처져가고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해갖고 도시 사람하고 맞먹게 만들어 줘야지 말이야. 그런 데는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 그런 식 아니에요. 그런 데도 좀 생각해서 높여보세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늘리세요, 행정과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보건, 아니, 보건이 아니라 복지법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지는요, 요새 복지 얘기하면 뭐 성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고발하지 마십시오. 복지차원에 있는 우리나라 부서들 대개가 한, 여기에도 여성분들 앉아 계신데 80~90%는 여성분들이 차지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어림잡아서 볼 때. 옛날에 뭐 전재희 장관부터서. 그러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게 거기를 보면 감한 부서 항목이 몇 개입니까? 그 증감에서 증이 아니라…….

○ 문형호 위원 감이. 그 도표를 보면 4개예요, 4개. 4개 항목이에요. 그렇죠?

○ 문형호 위원 4개 항목인데 복지는 어째서 그렇게 줄입니까? 그 항목에서 줄여진 것은?

○ 문형호 위원 네, 뭐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저쪽에 각론으로 가서 16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인데 거기 사업목적을 보면 집중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이념 실현 했는데 제일 뒤에 62쪽 도표를 보면 말이죠. 저쪽에 위의 부분은 글자들이 빡빡하니 써져 있어요. 그렇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또 중간 이하에 내려가면 또 조금 빡빡하니 써졌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완전히 폭탄 맞아버린 것같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 문형호 위원 어째서 그래요?

○ 문형호 위원 교과부에서 그렇게 왔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면 교과부에서 왔다고 그래서 하급 관청은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럴 때일수록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당신네들이 파악을 잘못하고 탁상공론, 책상에서만 한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 못해요? 모가지가 떨어지더라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공무원의 소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란 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상명하달로 말이죠. 이러니까 이 모양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른 데보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 집행부에서도. 여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시흥까지 변두리는 전부 폭탄 맞아버렸어. 내가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 선거구는 여기 폭탄 다 맞아버렸어. 하나도 없어. 보이죠?

○ 문형호 위원 내가 지금까지 선거구를 얘기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뭐 부천이다, 아까 이상훈 위원도 하셨는데, 내가 이제 말할게요. 용인…….

(웃 음)

나 웃음이 나서, 죄송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 거기 다 들어 있죠?

○ 문형호 위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낯 내놓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역지사지라고 잘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올려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선진국이 될수록 가난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됩니다, 소득격차가 심하니까.

○ 문형호 위원 여자분이라 차마 교과부에다 이야기 못하시는 모양인데…….

○ 문형호 위원 나 같으면 금방 달려가서라도 항의를 해요, 잘 해주라고.

○ 문형호 위원 아니, 뭐 꼭 내 것만 갖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꼭 내 것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넘어 갑시다. 거기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부에서. 163쪽을 보면 말이죠, 소송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아까 사실은 행정관서가 넘어가 버렸는데 추가질문 때 하려고 그럽니다만 그 행정관서에도 대의회의 무슨 뭐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대의회가 지금 여기 도의회 관계인데 이제 거기는 넘어갔으니까 추가질문 때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소송업무 수행이 4억 2,000에서 4억 7,000으로 예산이 5,200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어째서 소송 이것이 이렇게 많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고 안 하고를 나는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 항목에서 항목이 나오면 어째서 그렇게 소송비용이 많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 했으니까 민원에서 전부 소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을 잘했으면 뭐 한다고 소송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 문형호 위원 맞죠?

○ 문형호 위원 어쨌든지 민원사항이라는 것은 잘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거나 불평을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순시대를 살고 있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다른 얘기해 봐야 변명에 불과해요.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소송비용이 안 나오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나와야 잘 사는 행정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100점 만점에서 80점 맞은 것이에요. 그래야지 만날 변명해 가지고 돼요? 위원님들이 지금 뭐 변명 듣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 어쩝니까? 맞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소송비용을 줄이십시오. 소송을 많이 건 것은 그 행정이, 그 정부가 별 볼일 없다는 정부인 것이에요. 복지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중에 추가질문 해야 되겠어요, 어쩌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네, 그럼 추가질문 하십시오. 시간…….

○ 문형호 위원 네, 항목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 위원장 박세혁 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예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앞으로.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좀 가지고 나와 주세요.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이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 김진춘 위원 좋아졌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로 우리는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육 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학생들의 학력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설도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의 최종종점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죠? 실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특별히 교육청의 홍보예산하고 우리 교육청이 TF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팀들, 뭐 지원단 이런 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하다 못해서 어저께 조사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체크한 거를 다 주시지도 않았어. 대강, 그냥 대강 회람 돌려서 조사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교육청이라는 공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 공조직, 학교를 비롯해서 공조직이 있는데 이런 공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그들의 능력도 개발하고, 뭐 공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의 능력개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공조직을 이용해서 모든 주요시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공조직은 그냥 제2의 어떤 부수집단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내버려두고 모두가 어떤 학부모를 비롯해서 사조직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중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 있습니다. 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혁신학교, 인권 조례, 고교평준화. 물론 이런 주요시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요즘은 뭐 미디어 시대니까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공감대를 주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홍보예산을 제가 대강 이렇게 뽑아보니까, 지금 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작년도의 홍보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약 14억 정도가 홍보예산으로 작년도에. 작년도에도 무상급식도 추진하고, 아, 금년도죠,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뭐 4대 주요시책사업을 다 추진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금년도 14억의 예산이, 어떤 홍보성 예산이 42억을 증가시켰어요, 42억. 이거 굉장히, 뭐 42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 시에는 홍보예산이 1년에 10억도 안 썼을 거예요, 10억도. 자신하건대. 그런데 42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56억, 60억 정도의 예산을 정말로 홍보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그렇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정말로 어떤 특정분야에, 이 4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를 들면 경기교육시책 홍보에도 14억이 편성되어 있고 혁신교육지구 관리에도 6억이 넘도록 편성되어 있고 또 무상급식시책 추진에도 또 6억이 넘도록 편성되어 있고 고교평준화시책에는 뭐 한 1억 3,000 정도 또 학생인권 조례에 7억 8,000 또 혁신학교 추진에 8억.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여기다가 투자하고 올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 김진춘 위원 알겠는데, 우리는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교육하는 집단이지 어떤 정치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 잘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그 외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뭐 예산이 풍부하다면야, 다른 데 지금 각 과에, 무슨 교육청에 이런 데 써야 할 돈들은 그냥 팍팍 줄여 가지고, 30%, 20% 줄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학생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어제도 제가 조선일보 1면에 3,000만 원씩 광고한, 그거 누가 보지도 않는, 3,000만 원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팍팍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 3,000만 원이면 시골학교 1년 예산이에요, 1년 예산. 조그마한 6학급짜리 학교에. 종이 한 장에 그냥 3,000만 원씩 날려 보내고 이렇게 홍보해도 될 만큼 우리 교육재정이 풍부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혁신지구지정이라는 거 말이죠, 혁신지구지정이라는 거.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데 시장ㆍ군수,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플래카드 걸고 홍보물 만들어서 시장ㆍ군수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라시 돌리고 다니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혁신지구를 지정하는데. 또 여론 들어보니까 뭐 다 지정을 해놨대요, 벌써. 뭐 의정부, 오산, 구리 몇 군데 이미 벌써 다 선정을 해놓고 시장ㆍ군수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니면서 플래카드 걸고 예산 들여서 팸플릿 만들고 시민연대들 만들어서 말이죠. 혁신지구가 지정되면 그게 바로 그 지구가 혁신이 되는 겁니까, 공교육이 뭐 혁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 김진춘 위원 그런 건 그 지역이 정말 낙후되고 다른 지역보다 교육력이 부족한 데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가 도와서,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선생님들 질도 떨어지고 또 저소득층들이 모여 있는 그런 데 벌써 다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 데 지정을 해서 교육의 어떤 차별화, 역차별 또 격차 이런 것을 줄이고 그런 데 교육을 향상,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지자체와 함께, 우리 혼자서 개선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지역교육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이 혁신지구가 마치 뭐 이거 지정만 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지자체장들이 여기에 그냥 올인 해서 쓰잘 데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다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다 벌써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들…….

○ 김진춘 위원 없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냐고요. 내가 두고 볼 거야. 지금 소문난 지정이 정말로 결정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두고 볼 거라고. 벌써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게 도대체…….

○ 김진춘 위원 무슨 행정을 하길래 말이죠.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 데 왜 홍보예산이 6억씩 필요하느냐 이 말이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홍보에 필요한 거냐?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홍보가 아니냐 이 말이야. 자치단체들이 왜 과열됩니까? 지구를 지정받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지구를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설정해서 지정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다 뭐 하는 거냐고요? 학부모를 선동해서 그렇게 저……. 교육이라는 것은 조용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도대체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교육을 홍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걸 뭐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또 홍보해야지.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정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력, 며칠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애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력이 몇 위라고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몇 위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장님.

○ 김진춘 위원 틀리는데 몇 위야?

○ 김진춘 위원 어때? 학력이 어떻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김진춘 위원 이런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제가 교육감 출마했을 때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경기도교육감이 학력 하위권을 유지해서 이걸 갈아치워야 된다, 내가 가서. 그리고 또 잘못 광고 내 가지고 잘못 광고 낸 사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위광고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이런 학력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했다고 하면서 내가 근무할 때보다 학력이 향상됐습니까, 뒤떨어졌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그건 퍼센티지가 향상된 거고 시도 순위에서 전임 교육감이 근무할 때보다 지금 학력이 향상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 김진춘 위원 글쎄, 서열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서열이 향상됐어, 뒤떨어졌어?

○ 김진춘 위원 뭐?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면 향상시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게 쉽게, 학력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런 예산편성을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쪼개가면서 편성을 해서 교육력을 증가시켜야지, 향상시켜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는 인색하게 예산 8대에서 무차별하게 칼질하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전효과가 있는 홍보비에는 이렇게 42억씩 증액해서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답답하니까 그 설명을 한마디로만 해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글쎄, 중요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

○ 김진춘 위원 내가 이 말을 우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한테 여쭤 볼 주제도 아니지, 과제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어른이시잖아? 그렇죠? 제일 어른이시죠?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이 교육시책, 소위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Decision making, 결정할 때 여기 앉아 계신 참모님들 말씀도 잘 듣고, 한두 사람이 말이죠, 재정과 인사를 종횡무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교육청 전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기존의 질서를 좀 인정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잘해주시면 저도 기분 좋고 저도 100% 앞에 나서서라도 도와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공조직, 기존조직은 전부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일부 그냥 측근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우리 경기교육을 재단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참모님들 와 계시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는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제가 50년 공직에 근무하는 겁니다. 42년 동안 학교, 교육청에 있었고 교육위원 3년, 교육감 4년 그리고 지금 할 수 없이 이 도의회 잡혀 와서 이렇게 뭉개지고 있는데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50년을 제가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경기교육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경기교육이 망가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얼마든지 돕고 싶고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헌신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측근에서 잘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오시죠. 좀 쉬셔야 되나?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심의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두에 그 질문부터 드리겠는데 어떤 점을 개선해야겠다 내지 위원들의 질의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 최창의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이번 예산이 지금 얼마 늘었죠?

○ 최창의 위원 6,900억 는 것 중에 기획관리실이 3,000…….

○ 최창의 위원 비중상으로 기획관리실 예산 비중이 많죠? 늘어난 비중 중에, 그렇죠? 거의 한 반 정도.

○ 최창의 위원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표준교육비의 116%, 학교운영비를 사실 늘려야 돼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를 늘여줘야 하는 것이 학교도 여러 가지 인건비가 오르고 또 물가도 오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는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비율이 과연 학교가 감당을 할 만큼 잘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학교운영지원비를 이번에 시군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아이들에게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도록 했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랄까 대책은 다 세우셨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걷어서 지출하는 용도를 알고 계세요? 주로 어떤 용도에 나가죠?

○ 최창의 위원 그 수당 중에 교사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뭐예요?

○ 최창의 위원 교사, 교사.

○ 최창의 위원 그 수당 이름이 뭐죠?

○ 최창의 위원 한 5만 원?

○ 최창의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 최창의 위원 따로 예산이 나가나요? 학교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나요?

○ 최창의 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지정을 해서 사업비에 반영됐어요, 아니면 학교운영비에서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목적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박세혁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 최창의 위원 해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따로 해서 지역교육청 내지는 학교에 배정이 됐냐는, 학교운영비로 포함해서 배정했어요?

○ 최창의 위원 운영비 총액에 그 항목을 넣어서 했어요, 아니면…….

○ 최창의 위원 그거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건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 최창의 위원 제가 하나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과별로 협의를 할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게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도교육청의 장학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선 현장에서 수년 동안 교육계의 일을 하다가 행정 이 계통으로 들어왔어요. 자기도 일을 잘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를 들고 가면, 여기 예산편성하는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들고 가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아주 그냥 단칼에 자르는 경우가 있다랄지 또는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장학사가 들고 가는데 장학사가 안 되면 장학관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과장이 가기도 해요. 그런데 가서 사정사정,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얘기를 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도 끝끝내 안 하면 그때 참 자괴감 내지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도 사업을 잘해보고 싶은데 한참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 공무원이 그걸 매정하게 쳐버릴 때, 이거 잘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예산과에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권한을 가졌다 해서 그런 식으로 딱딱 잘라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의회기관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마땅치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근거 없이 예산을 팍팍 자르려면 자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이 편성할 때, 특히 예산을 반영 안 할 경우에는 서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쪽에서 이해와 설득이 되었을 때 그거 해야 됩니다. 마치 예산을 반영하는 사람도 편성안을 요구할 때 그런 방식을 많이 하듯이 편성을 안 할 때는 그만한, 그래야지 다른 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팍팍 자르면서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사업은 잘됐느냐? 제가 보니까 잘된 것,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뭐 낭비성 예산 이런 건 없는데 예산에 원칙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들면 뭐냐면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예산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설과, 사학지원과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것 같지만 가장 과학적으로 편성을 해줘야 할 게 이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비예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다 개선이 되었으면서도 이건 개선 안 하고 있어요. 가장 모범을 보여줘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군교육청에 교육여건개선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편성된 걸 보면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 규모,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그렇죠? 그런데 특별지원사업 이건기준이 없어요, 지금 기준이. 뚝뚝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 3회 추경과 2011년 본예산 특별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수원교육청은 6억, 성남교육청은 7억 8,000, 안양과천은 14억 6,000, 부천은 12억 6,000, 안산교육청은 20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의정부, 난 위원장님이라서 많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2억밖에 없어요, 2억. 딱 하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교육여건개선사업비 30억인가 20억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적은 교육청은 5, 6억밖에 안 돼요. 그런 데보다도 더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몇 배씩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의원들이 “어느 학교 하나 도와주세요.” 그거 어떡해요. 여기다 넣어야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편성 못합니다. 의원들 얘기 다 들어줘야 되고 “어떤 의원 말은 들어주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예산과는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과 예산편성은 철저히 따지냐 이거예요? 내가 “왜 이걸 편성했냐?” 따로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니, 중요하고, 시급하고 뭐 어쩌고…….” 다 시급하고 다 중요합니다.

지금 명칭부터,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드려요. 이거 사실 전액 다 삭감해야 합니다. 전액 삼각하고 다시 추경에 면밀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기획관리실장님!

○ 최창의 위원 저 좀 똑바로 보세요.

○ 최창의 위원 이런 노후개선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정치적 흥정 내지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달래기 차원으로 예산편성되지 않도록 또는 이게 의원뿐이 아닐 겁니다. 외부의 인사들이 개입해서, 저도 여기 뭐 요구한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더라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시급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난 이런 데다 요구한 거 아닙니다,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첫째는 내가 말씀드리는 게 명칭이에요, 명칭. 명칭이 도대체 시설과 또 예산담당 쪽의 이 명칭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용도, 지금 두 종이 있는데 교단환경개선하고 시설관리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막 뒤죽박죽 됐어요. 차라리 하나로 하고, 하나로 하면서 비율을 나누세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건지. 명칭 좀 알 수 있게 구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거. 차라리 지역교육청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주세요. 그리고 의원이 요구하면 지역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 지역청에서 현장 그다음에 학교별, 여러 가지 균형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항목까지 다 정해 가지고 이렇게 주지 마시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시겠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에 손을 안 대고.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되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다음은 이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20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 대비.

○ 최창의 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 만들고 계신가요?

○ 최창의 위원 중장기적인, 빨리 안 내도 되니까 담당관, 우리 사무관님, 이거에 대해서, 대응지원사업하는 사업선정방식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혁신교육기획단 있죠?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던데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홍보비 부분도 사실 저도 충분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 지구도 지정 안 됐는데 이 홍보사업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는지, 다른 홍보는 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업시작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예산을 많이 잡은 건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혁신교육기획단 운영도 분명히 이러저런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몰라서 내가 안 하겠는데 이거 뭐 11억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걸 보니까, 뭡니까? 국가 기구 뭐 있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 최창의 위원 네. 거기서 이걸 폐지하라고 그러대요.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도 지적을 많이 받았나요?

○ 최창의 위원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좀 잘 모르시는지 아니면 아시면서도 그러는지 주먹구구식으로 쓰진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좀 다니면서 선물 주고 원래 이러는 건데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이번에 예산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증액됐죠?

○ 최창의 위원 이것도 증액됐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거 2010년도에 지출내역 좀 저에게 자료 내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업무소관인데 109쪽에 보면 학교자율화 추진, 제안제도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 나오세요.

○ 최창의 위원 우리 의회기관하고도 참 밀접한 어떤 부서입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의회 지원업무도 거기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먼저 해보세요. 의회와의 어떤 협력이나 지원을.

○ 최창의 위원 잘 좀 도와주시고요.

○ 최창의 위원 학교자율화 추진, 제안제도 운영, 일하는 방식인데 말씀 이미 드렸죠?

○ 최창의 위원 이게 보면 다소 형식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산내용도 그렇고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한다는 느낌이 들고. 제안제도도 지난해 운영해서 몇 %나 시상을 했어요?

○ 최창의 위원 예산을 다 썼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걸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좀 활성화를 시켜서 포상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서 정책제안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너무나 이게 보니까 일을 그냥, 그리고 이 자율화도 마찬가지예요, 자율화. 자율화 교과부가 할 때는 한참 시끄러웠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게 어느 부서예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중에 또 세부부서…….

○ 최창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힘주어서 일하시도록, 행관실이라는 게 사실 일을 하려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저 그냥 어떤 관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표가 안 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주문을 좀 해주세요. 그 두 가지.

○ 최창의 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활발하게 이 제안제도 같은 것은 잘 운영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반영하고 활동도 더 늘려가시길 부탁드려요.

○ 최창의 위원 121쪽에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인가 그거 있죠?

○ 최창의 위원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이죠?

○ 최창의 위원 데이터통합저장소 구축 이게 뭔지 모르겠고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저 뭡니까, 그거. 민원실의 그 사업은 사실 연속사업이더라고요, 그건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19억을 위원들이 몰라서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내가 볼 때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과장님, 잘 아세요, 이 내용?

○ 최창의 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냐고요, 이 내용 파악을.

○ 최창의 위원 일반적인 거 아세요?

○ 최창의 위원 이런 걸 설명하셔야 돼요, 사전설명.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복지담당.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회계직원들 처우개선사업비를 물론 그쪽이 주관부서기 때문에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늘인 것은 참 잘되었습니다. 복리후생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이런 일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잘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도 아마 굉장히 환영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릴 겸 부탁을 하겠는데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있죠?

○ 최창의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한번 어느 연구기관인지 교수가 이것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기사를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왜 담당인데 모르실까요?

고배석 사무관님! 이거 알고 계세요? 혹시 그런 내용의 기사 본 적 없어요?

○ 최창의 위원 애들한테 PC요금을 내주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애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PC하도록 해서 학습 떨어진 거 보충하고 이런 건데 이것이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평가와 그런 발표를 하신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거 개인에게 통장으로 갑니까, 온라인으로?

○ 최창의 위원 PC도 사주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통신비를 애들이 영수증을 갖고 와서 학교에서 받아가요, 돈을?

○ 최창의 위원 그 실태를 파악했어요?

○ 최창의 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게 14억이에요, 14억. 총액이 78억입니다. 78억을 투입하는 예산을 지역청에도 내려갑니다만,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한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 최창의 위원 과정이 어떻게 지금 애들한테 가고 있고 이것의 효과가 뭔가? 중간평가를 한번 꼭 해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하셔서 결과를 나중에, 시간을 두고 하세요, 이런 건. 빨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청하고 함께 협조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사업이 개선되거나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지 한번 연구하셔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기획관리실 예산편성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결과를 잘 지켜보시고 혹시 계수조정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안 되었다면 또 필요하면 위원들 잘 설득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고 또 이미 편성돼서 통과된 것들은 부서에서 잘 좀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후에 그런 결과랄지 과정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내용을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고 제가 10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대 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저는 방금 전에 질의한 최창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와서 꽂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확정 짓는 이 작업이 우리 경기교육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를 뽑아준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유권자를 위해서도 제가 속기록에 말은 남겨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전부 질의를 했는데 이 예산 확정되는 것이 바로 1년 동안의 경기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는 중에 학교환경개선사업과 여건개선사업 등의 형평성, 잣대, 원칙 이런 것들을 막 말씀하실 때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전 교육감님이 공교롭게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 교육감님이 있었을 때의 행정을 얘기하고 이런 의회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의회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이 의회는 정말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원칙, 잣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저는 김진춘 동료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쭉 들었습니다마는 그 교육감 때에 집행부에 있었고 또 신 교육감 때도 지역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곤 교육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 체제가 장점이 오히려 상당히 많다, 전 그렇게 보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진보라는 가치를 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기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쪽으로 나가는데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 좀 할 수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소속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현안사안으로 많은, 특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들을 저도 많이 봤어요.

○ 김광래 위원 그것은 먼저와 다른 교육감님의 어떤 청렴성, 도덕성 내지 이런 것들을 정말 인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감입니까?

○ 김광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부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어떤 부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정신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 중에 우리 경기도에 유일한 게 어디 있냐 하면 남사당놀이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안성. 그 남사당놀이의 농악팀들을 지원 공급해 주는 게 광주에 있는 광주중앙고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거기에는 별도의 농악전수관도 있고 지금 10년째 대통령상을 계속 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산을 한 7,000만 원만 주면 대만과 교류하면서 국익에 뭐도 되고 그쪽도 해마다 장려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전국에서 최고, 10년간 대통령기를 가지고 있고 그 아이들이 바로 세계문화유산의 후예자로 크는데 그런 데서 예산을 좀 늘여달라 그러면 이런 건 여기 편성도 안 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한번 부탁한 적이 있고요. 이런 건 부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 김광래 위원 또 하나는 본인의 고충, 뭐랄까 집행부에 있었던 것이 죄인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저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열세 분 위원 중에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또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요청 한 번도, 한 건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여기 알고 계세요? 제 자료요청 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거 없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도적으로 요청을 안 했어요. 요청을 안 하고도 의회에서 제가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나름대로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선 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수업결손이 너무 많다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도를 본인 스스로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저는 일선 학교 학생과 교사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지금 영재교육이 한 5%, 기초학력미달 5% 미만, 10% 이거에 전부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보편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켜야 될 그 아이들에 대한 예산 투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에서 기초학력 증진예산 3배 늘린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임교육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보편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실혁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의 예산을 대폭 증진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장담을 합니다. 금년에 했던 이 평가가 거의 바닥, 하위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상위로 올라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 예산편성, 지금 가져온 시스템 가지고는 2011년 돼도 절대 중상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드린다면 여기 보면 기획단을 만들어서 혁신교육을 이제 준비하고 금년 내에 아직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다 마치세요.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일선 학교 교사들 출장 하나도 못 오게 하고, 정말 교수학습에만 매진하게끔 하고 그쪽에 예산을 투자하면 2012년도에는 반드시 전국 중상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기획단 만들어 놓고 이런 걸 가지고 금년 내 운영하고 사업 꼭지가 생기니까 담당자들이 내년에도 그 사업 내 사업이니까 또 예산 올려가지고 그 사업 계속 이어져 보세요. 그러면 만날 겉에서, 위에서 지시하고 헛일만 하고 밑에서는 피로감만 쌓이고 이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올라갈 수, 우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지상과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상위로 끌어올리는 거, 전 이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이번 회기 동안에 계속 다니면서 한 것이 체육관 없는 48% 학교 너무 불쌍하다. 6년 동안 옆 학교는 비바람 불고 눈 오고 전체 체육수업 일수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 6년 동안 30 내지 40%를 수업 못하는 아이들, 부모들이 항의도 안 해요. 저 같으면, 도교육청에 와서 항의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특히 여 선생님들이 많아 가지고……. 건강은 악화되고, 이것만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이제는 일반 전체학생들 수업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신뢰를 받자면.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종 이런 사업 엄청 많은데 다 없애버려요. 지금 교사들 연수시킨다 그러는데 연수 그거 바라지 않아요. 연수 안 시켜도 전부 석사 출신, 박사 출신들이 지금 다 알아요, 뭘 해야 될지.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뭘 만들어서 계속 뭘 시키려고만 하는데 이런 예산을 다 학교에다가 체험학습하고 실험실습하고 아이들이 흥미롭게 수업하자면 버스를 타고 멀리 어디 가서 수업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하려고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뭘 삭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삭감하고 다 흔들어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것이 제 마인드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나 저도 꼭 일선 학교에서 필요 없는 이런 예산은 잘라야 된다. 다른 예산으로 보완 편성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제 말씀을 듣고 동감이 된다거나 어거지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세요.

○ 김광래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했으니까 제가 1분만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의 이념이 홍익인간이고 우리가 교육의 자주성과 그리고 전문성 내지는 어떤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지육교육, 덕육교육, 창의성, 바람직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건강한 아이들 키우는 체육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수보다도 어떻게 학교에서 편하게 자기네들 스스로 단위학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지도하고, 또 장학사들은 어떤 분은 학교에 가서 시범수업을 자기가 모범적으로 수업하고 잘하는 점을 따라오게끔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균형과 그리고 진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로 한다는 얘기를 듣지 말고 정말 실천이 현장에서 꽃핀다, 이런 걸 보게끔 현장을 보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예산보다 2012년 예산편성을 더 기대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10분 발언, 1분 발언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전직이 무엇이었나요?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 윤태길 위원 예산담당관이면 상당한 자리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맡으신 만큼 이런 업무를 잘해주시고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예산담당관님! 윤 위원님 질의는 상당한 자리이고 참 일을 많이 하셔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래서 좀 있다가 자리 바꾸는 거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 윤태길 위원 아니, 발언대에 서시면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경기교육혁신기획단 위원 명단이 누구누구입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명단을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직책과 성함, 특히 외부인 두 분.

○ 윤태길 위원 지금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지난번에 행감도 같이 했지만 감사관이 직무대리로 있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진급시키고 내부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부분의 이야기도, 인사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의 이야기가 몇몇 분이 경기도교육청을 좌지우지한다. 여기는 인사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야당위원인 저한테도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니 그런 부분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혁신기획단에 11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이 2억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국외 선진지 방문도 공무원 12명은 이해를 하는데 비공무원이 왜 3명입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저희 도의원도 1년에 두 번인가 해외를 가지만 우리도 예산 이만큼 안 받는 것 같은데요?

○ 윤태길 위원 또 위에 업무추진비, 인쇄비도 여기에는 그냥 500만 원, 또 밑에 TF팀 구성 관련해서도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이 외부인 2명이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혁신교육기획단 운영하는 부분에서 TF구성팀을 빼면 이 위에 있는 분 두 분이서 예산을 4억 2,300만 원을 쓰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TF팀이 있는데…….

○ 윤태길 위원 팀이 있는데 그 팀에 관련된 지금 다른, 실제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김동선 전 대변인의 월급 주는 이쪽이 아니냐? 여기 기획단이 김동선 위원 전 대변인 월급 주는 데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분이 선거법인가 뭐 어디 해서 벌금도 500만 원 맞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맞죠?

○ 윤태길 위원 500만 원 벌금을 맞으면 공무원은 못하는 거죠? 공무원 안 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공직 취임이 안 되니까 유사한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여기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편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게 되면 외국도 가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같이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회의수당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윤태길 위원 실제적으로 이분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열두 분이 다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같이할 수 있는, 같이하는 어떤 기획단인데 이걸 예산을 11억 6,000만 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쓸 정도로 돈이 많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지금 홍보비에 대한 부분도 너무 방대하고 방만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을 하겠다. 이거 뭐 유엔사무총장 출마할 사람 같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실제는 무상급식 홍보가 몇천, 뭐 TV 홍보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애들 밥 잘 먹고 있다고 홍보합니까?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거는?

○ 윤태길 위원 TV광고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는 애들 밥 잘 먹이고 있다. 원래 저도 선거에 참여했고 도움 준 사람 도와줘야 될 입장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공조직 공무원들 있는 그런 조직을 흔드는 만큼의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한정이 되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몇몇 분이 경기도교육청을 좌지우지할 그런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에 인재가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이 혁신기획단 예산 전체 삭감해도 되죠?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간사님.

○ 박동우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죠. 저는 교육정보기록원 원장님.

○ 박동우 위원 예산이 작년도에 70억이었죠?

○ 박동우 위원 최종예산은 132억이었고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41억으로 확 줄었나요?

○ 박동우 위원 혹시 저는 정보기록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자꾸 없어져서 예산이 줄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서요. 다행히 거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2억 4,000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에듀파인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박동우 위원 상당한 효율을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2청 국장님 나오시죠.

○ 박동우 위원 내년도 2청의 예산이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박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2청에 배정된 예산이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각 실국이나 그런 데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이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2청에 만족할 만한 예산을 확보하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동우 위원 아, 적정히 배정됐다고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2청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학교 신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게 학교의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감소가 됐고 전문계고 실습시설만 늘은 내용으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 박동우 위원 네. 다음은 재산관리 쪽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직원 관사가 작년에도, 그러니까 금년에도 아마 필요로 했던 거 같은데, 예산이. 내년도에 5개 동이 필요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 박동우 위원 100㎞요?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근과 퇴근을 합쳐서 100㎞를 얘기하는, 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박동우 위원 그렇겠죠.

○ 박동우 위원 그러면 대개 1인 1실로 합니까, 아니면 1인 2실로 합니까?

○ 박동우 위원 아, 1인 1실로요?

○ 박동우 위원 네. 다음은 20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이요.

○ 박동우 위원 교육환경개선에서 보면 특히 북쪽에 있는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는.

○ 박동우 위원 매년 사실은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산 때가 되면 각 실국, 실과나 어떤 담당 쪽에서 사실은 예산을 따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 박동우 위원 차후에는 2청에서 예산을 많이 따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동우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 박동우 위원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 예산이 좀 늘죠?

○ 박동우 위원 고무적인 겁니다. 매년 이렇게 늘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 박동우 위원 네. 일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좋았지만 그 후년도, 2012년, 2013년도에는 또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기재정 그걸 보면 점차 늘어나는 건 맞죠?

○ 박동우 위원 네. 예산을 다루는 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들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중에 61%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다루죠?

○ 박동우 위원 네. 전체 하면 한 5조 3,900억 정도를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6.6%밖에 증가되지 않은 건 사실이죠?

○ 박동우 위원 다음은 83페이지에 대응투자 내역이 있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 박동우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응투자 비율을 좀 확고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무상급식 때문에 대응투자 비율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 박동우 위원 그게 지금 2006년도인가 그때 결정된 게 지금까지 계속 오다가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그 비율이 좀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동우 위원 서로 틀립니까?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이제 대응투자, 요즘에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대응투자를 하는 경우는 5억 한도죠?

○ 박동우 위원 이 부분을 차후적으로 혹시 5억으로 하면,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 항상 체육관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관이나 그런 좀 큰 부분을 할 때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차후 풀을 업을 시키든가, 금액을 증가시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박동우 위원 그거 말……. 저도 알죠.

○ 박동우 위원 네. 다음은 84페이지요.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그중에 보면 간담회나 시책협의가 있습니다. 총 82회더라고요. 이게 82회면, 1년 동안에 82회 간담회와 시책협의가 가능할까요?

○ 박동우 위원 너무 무리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 박동우 위원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뭐 교육협력관리라든가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님.

○ 박동우 위원 네. 104페이지,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요즘에 행정기관들이 대부분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용역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죠?

○ 박동우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용역 주는 게 많죠?

○ 박동우 위원 아니, 조직진단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 박동우 위원 용역의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대부분의 용역이 사실은 어떠한 책임과 직원 간의 원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용역이라고, 저는 일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정보기반의 통계 지원…….

○ 박동우 위원 19억 정도인데 그거 신규사업이죠?

○ 박동우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들의 정보가 들어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죠?

○ 박동우 위원 정보기록원이나 아까 그래서 제가 정보기록원 원장님도……. 그런 데서 사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 박동우 위원 아니, 거기를 감독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면 정보기록원이나 그런 데에다가 주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 박동우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직속기관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중복된 업무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하나로 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정보기록원이나 교육정보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 있죠?

○ 위원장 박세혁 네.

○ 박동우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 박동우 위원 151페이지 학교 지원인력 관리요.

○ 박동우 위원 복지에 대해서는 더 많을수록 좋고 더 많이 줄수록 좋고 그게 복지죠? 상당히 그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 박동우 위원 어떤 이유죠? 여기 보면 노사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 박동우 위원 이렇게 자꾸 되면 비정규직과의 어떠한 차별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박동우 위원 이거요? 이 부분이?

○ 박동우 위원 아, 그 부분을 지금 올렸…….

○ 박동우 위원 다음 155페이지요.

○ 박동우 위원 다자녀학생 지원, 다자녀 책가방 지원인데요.

○ 박동우 위원 그 지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요.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파악이 가능할까요?

○ 박동우 위원 거의 그 정도 되면 요즘에는 먼저 마련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질의한 겁니다.

○ 박동우 위원 먼저 지급해야 더 기분 좋지 않을까요? 받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돈으로 받으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사전에 다자녀학생들에게 본인들이 구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렸으면 좋겠고, 그 부모들이나 주변에서 책가방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사주기 전에 진짜 교육청에서 이렇게 준다는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168페이지.

○ 박동우 위원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인데요.

○ 박동우 위원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통과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나요?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중에 제가 사실은 2009년도 결산감사를 예결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2009년도에는 사실 교육청과 경기도의회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깎였었죠. 그래서 그 뒤로 금년도에 들어와서 2009년도 9월 말 정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올린 것이 사실은 3개월 치 정도밖에 올린 거 아니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두 배 예산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어느 때보다 김상곤 교육감의 새로운 정책이 잘 되도록, 그래서 홍보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 박동우 위원 그 홍보가 금액보다는 오히려 효율과 효과를 어떻게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거와 연관돼서 사실 여기 보면 다른 위원님도 건드린 부분이지만 교육협력관리와 경기교육 기본계획 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혁신교육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죠?

○ 박동우 위원 그렇지만 어떠한 일을 새롭게 한번 해보려면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죠?

○ 박동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요, 진짜 업무의 효율성을 좀 잘 내서 경기의 어떤 혁신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조직적으로 각 실국끼리 어떤 협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권선 김상회입니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냥 전체 답변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페이지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분에 여기 지금 1만 3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요?

○ 김상회 위원 이게 그러면 그 확정되어진 인원이라기보다 2010년에 근거해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유동성은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121페이지 통계 지원 부분에서 데이터통합저장소가 어디에 구축되어지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기록정보연구원에 기이 확보되어져 있는 부분하고 중복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공간적 여유는 찾을 수 없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125페이지 건하고 128페이지 건 같이 이뤄지는 거에서 지금 정보화관리 부분에 주문형 학교 홈페이지 부분은 먼저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제안드린 것처럼 유지관리와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 전까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되죠?

○ 김상회 위원 네, 2건.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 비용 계상이 한쪽이 굉장히 확대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151페이지,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노사관계 교육에 500명 1인당 10만 원이란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수당인가요?

○ 김상회 위원 교육비?

○ 김상회 위원 아, 연수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먼저 행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우리 회계직 부분의 지원내용들이, 근무일수 조정에 대한 거는 좀 안에서 조정이 되고 있나요?

○ 김상회 위원 네,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다가 153페이지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실장님,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하고 평생교육시설 8개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 주신 거하고 고등학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이 앞에 사업량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내용은,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전체 지원금액에서의 상황 때문에, 지원되어지는 것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빠졌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여기 표기되어진 거하고는 앞뒤가 연관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급식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어지는 사업 아닌가요?

○ 김상회 위원 아, 이것은 학비이고 저소득층 급식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님, 질의…….

○ 이재삼 위원 자료가 주문한 게 와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2011년도 예산이 늘어난 요인 중에 보면 우리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가장 큰 주요인입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이것이 기획관리실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기도 하고 지금 공무원 인건비가 최근 3년간 증액된 여러 가지 추이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 이재삼 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동결된 걸 제가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라 경기교육예산 속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들 급여가 매년 늘어나는,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를 알고 계시냐는 거지요. 그 자료 없지요?

○ 이재삼 위원 그거 과장도 없고 사무관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지요. 저도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봐야 얘기를 드리는데……. 한상민 사무관님, 그 자료 됐습니까? 한상민 사무관님.

○ 이재삼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자료 올 때까지 제가 할까요?

○ 이재삼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님 하시고 저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있더라고요. 복지법무담당관실의 복지업무는 학생에 대한 복지업무가 아니라, 물론 저소득 자녀 복지 차원에서 학비지원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할 거지만 복지라는 부서의 업무는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그 부서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렇지요. 교직원에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거기에 왜 학생에 관한 지원이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 위원장 박세혁 이해되는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의 혼선, 거기에 따른 업무숙지에 대한 미숙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업무숙지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업무분장이 잘못됐으면 빨리 개선하세요. 괜히 끌고 나가지 마시고. 일하는 사람만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업무 능률ㆍ효율도 안 오르고 결국은 그 피해가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한테 간다고요.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것은 예산업무와 다른 건데 현황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장학재단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이것 때문에 교육감이 기소 당했습니다. 맞지요?

○ 위원장 박세혁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법판단으로 가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만행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교육감이 관장하는 업무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그것이 교육감의 권한이자 관장업무예요. 맞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이 업무는 1975년부터 공무원들이 카드를 쓴 것에 대해서 그 카드 적립금으로 발생된 거예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것도 맞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심의합니다. 그것도 맞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만 만들면 절차상의 하자를 수사의뢰하는 거예요, 교육부장관이라는 사람이. 형법에 보면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156조 무고, 제317조 명예훼손, 저는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법에 의해서 보장된 교육감의 권리 그리고 그것이 선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75년도부터 행해진 것을 상부기관에서 이러한 만행과 폭거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강력히 대응하기를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11조, 12조, 13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편성되고 사업이 계획됐어요. 맞지요? 예산서 67쪽입니다. 아니, 87쪽.

○ 위원장 박세혁 법 9조, 시행령 11, 12, 13.

○ 위원장 박세혁 그 9조의 평가에 의하면 평가의 주체가 누구로 돼 있어요?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이 법의 조문을 해석하면 결국은 이 사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억지 근거지요?

○ 위원장 박세혁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요체는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건데 이 편성사유가 다섯 가지로 돼 있어요.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렇게 해갖고 다섯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은 주요사업 자체평가의 원활한 추진도모예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다섯 가지 편성사유가 있는데 경기도청 공무원은 이런 일을 못합니까? 이런 일을 못할 정도로 무능합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경기도청 공무원을 못 믿는 겁니까?

○ 위원장 박세혁 이 편성사유를 보면 다섯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일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못 하냐, 이 일을 못할 정도로 무능하냐,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을 못 믿냐, 어느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눈사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연탄재를 집어넣는 코어세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옥상옥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실장님 말씀대로 되겠어요?

○ 위원장 박세혁 강사수당이 35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특별강사도 수당이 20만 원이에요. 추가할 경우 8만 원을 추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8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35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셨어요. 35만 원 편성근거가 뭡니까?

○ 위원장 박세혁 업무추진비를 5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이것 또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어긋납니다. 50만 원 편성근거가 뭡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산출기준도 없이 이렇게 산출하니까 이것이 엉터리라는 거지요. 공무원이 집행하는 기관인데 집행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산출할 때는 산출근거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시설임대료라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50만 원 이건 뭡니까? 시설임대료라는 건?

○ 위원장 박세혁 여비 있고, 숙박비 있고, 해외여행비 있고, 지금 말한 세미나실 있고. 이게 제대로 된 편성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회계전출금이 있는데요. 이 TF팀이라는 게 전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데예요? 무슨 근거로 이거 만들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학교회계전출금 연구시범학교 있지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 편성했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TF팀이라는 게 뭔데 전출금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럴 권한이, 이런 TF팀이라는 게 있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가.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겁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것을 왜 여기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TF팀 말고 이를테면 기획담당실이나 예산담당관실 이런 데서는 이런 거 못합니까? 왜 TF팀에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근거도 없이. 답변하세요.

○ 위원장 박세혁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공과에 대해서 항상 싸움이 벌어지고 말이 많은데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들은, 그 참모들은 물러나는 게 도리예요. 그것이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8팀씩이나 들어와서, 왜 이렇게 8팀이나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조직에 이 8팀이 하는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경우를 가상해 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기도교육이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파벌로 나뉘고 학교로 나뉘고 공 세운 걸로 나누고,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그분들 뒤치다꺼리할 겁니까? 4년 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편성근거도 엉터리고 산출근거도 없고 임의대로 예산편성하고, 이것만 놓고 봐도 엉터리예요. 이 예산은 너무 마구잡이로 한 거예요. 지침도 어겼어요. 어떡하실 겁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이재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 왔습니까?

○ 이재삼 위원 아니,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교육의원은 소속정당이 없어서 발언도 참 정치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은 잘 못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당이 있어서 그런지 센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여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전방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세부내역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계약제교원, 즉 기간제교원들을 시도교육청 자체예산 재원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물론 기간제교원들도 교단에서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는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는 아닙니다.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단위학교의 불만들도 사실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고 싶었던 것은 이 계약제교원들이 매년 늘어난 추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 그리고 매년 교원급여라든가 일반직급여, 계약제교원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60%~65%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재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연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살펴보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것은 추후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위학교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셨습니다만 2000년도의 이 표준교육비 기준이 사실 지금 2010년도, 11년도 상황에서 이 기준이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이러한 것들이 최근 10년간,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가 2% 상승을 했다면 물가상승률은 4%, 5%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교육물가지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이것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만을 별도로 뽑아서 나름대로 살펴보는 것을 교육물가지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비에 대한 부담률,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이러한 품목들이 다 교육물가지수들입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요. 그런 교육물가지수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높게 상승요인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러면 2011년도 단위학교 표준교육비 대비 116%입니까?

○ 이재삼 위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000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40%, 50% 이상 인상이 되고, 연도별 증감추이를 계속해서 따지면,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교육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더 큰데 이에 따른 단위학교 운영비는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없는 재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 운영비를 증액하기 위한 고심과 노력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서서 한다고 자료에는 하고 계십니다만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학교현장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습.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치에 예속되는 그러한 기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단위학교 예산이, 물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단위학교 예산에 있어서도 사실 주교육비의 핵심은 교수학습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부기관인 교육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요청을 하겠지요? 상부기관이 초ㆍ중학교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재원을 줄 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물론 도교육청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자체지요, 지자체. 시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시청에서 여러 가지 대응투자든 협력사업으로 해서 교육예산 지원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는 단위학교 책임자들이 또는 학교 구성원들이 결국 정치적인 여러 가지 신념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어쨌든 시장이나 군수실에서 돈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이게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슴 아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위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을 마련할 길은 없겠지만 이것은 계속 두고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2005년도 표준교육비 새로 산정한 기준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요?

○ 이재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의 부담이 워낙 커지니까 그렇게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봐요, 사실은. 2000년도 표준교육비와 2005년도 표준교육비 산정했던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끝으로 이 인건비 자료는 왔습니다만 지금 볼 시간이 없고 BTL 운영비가 가지고 있는 경기도만의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BTL에 대한 재원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있지만 운영비는 어쨌든 우리 경기교육 예산으로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정사업이 아닌 BTL사업으로 지난 과거에 수년간 막대한 학교를 지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기도가 계약직교원 즉,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BTL 운영비에 따른 재정압박이 다른 시도에 없는 특별한 상황들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전체적인 건전재정 악화에 나름대로 경기도만의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늘 좀 염두에 두고 고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탠다면 예산요구서를 각 단위부서나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모르긴 해도 아마 내년도 가용재원이 9조인데 그런 요구액들이 들어온 것을 다 따지면 아마 10조가 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랬었죠?

○ 이재삼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원칙과 잣대에 의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실은 예산편성과 수립 자체가불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하신 것처럼 그러한 과정상의 소통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오픈돼서 합의되고 나서 어쨌든 이에 대해서 또 서로 존중하고 힘을 모으는 모습들로 발전돼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피드백 해보시고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들이 2010년도부터는 달라진 모습으로 개선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내로 해주시고요. 가능한 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간단간단히 빨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나 이재삼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도 교육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목돈과 푼돈의 그런 개념으로 좀 정말 확 바꿔라, 좀 변화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증액되어 있는 예산을, 6,969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좀 다른 측면에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점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다 보면 어디에 쓴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6,969억 원 이 예산이 정말 한두 군데의 사업으로 치중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날 때 경기교육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경기교육의 전반적인 보는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뭐죠? 경기교육기획단 외국선진지 문제라든가 국제심포지엄의 문제, 과다책정의 문제, 강사의 문제, 또 왜 12명인가의 문제, 업무추진비 50만 원 또 20회라고 하는 이 횟수,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씩인데 이게 또 열 번이란 말이에요, 10회. 여기서는 연구만 하고 말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또 도서구입비가 각 부서별로 다 있죠? 그게 얼마씩 책정돼 있습니까? 다 100만 원씩인데 여기만 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의 시범학교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특별교육재정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것이 결국은 내용상으로 보면 예비비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성격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각 부서의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니까 각 부서의 인원수에 대해서 특근매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정원이 34명이죠? 그러한데 기획예산담당관실만 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3명. 왜 33명, 한 사람이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저도…….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문형호 위원님께서 전공이신데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관리담당 이 예산편성 표를 보니까 오자와 탈자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115쪽 부분하고 137쪽, 104쪽 부분에 되어 있는데 특히 137쪽을 보면 “1,000,000원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을 2개 쓰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하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저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행정관리담당부서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또 다시 불용액으로 계속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2011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1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점검을 한 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좀 충분히 살펴서 201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질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왜 교육복지투자사업이 복지법무담당관실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자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교육공무원 맞춤형 복지가 54만 원이죠, 54만 1,000원?

○ 조평호 위원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 조평호 위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비는 얼마인가요?

○ 조평호 위원 왜 차이가 나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교원들은 맞춤형 복지혜택이 더 많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다음 153쪽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의 문제인데 여기를 보니까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차이가 있고요. 1청과 2청에 차이가 있죠?

○ 조평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155쪽 다자녀 학생지원 여기도 좀, 이 점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배려를 하고 있다, 굉장히 눈에 띄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초등학교 3학년일 때, 3학년이 세 사람일 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세 사람일 때, 또는 중ㆍ고등학교 또는 초ㆍ중ㆍ고일 때, 또는 중ㆍ고일 때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고려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느 한 학교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수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셋째 자녀 이외의 다른 학년,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다 배려가 되어지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아, 그런데 입학하는 그 학부모에게만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143쪽에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복지포인트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2자녀 일 때는 얼마, 3자녀 일 때는 얼마, 4자녀 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자녀 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중치를 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조금이나마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중치를 주라는 거죠, 가중치.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둘을 두나 셋을 두나 똑같은 게 아니라, 50점씩 주는 게 아니라 둘이 됐을 때는 기본 50점에 25점을 더 줘서 75점을 준다든가 3자녀 일 때는 75점에 또 25점을 더 줘서 100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그다음에 160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교육지원청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 지원교육청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160쪽입니다.

○ 조평호 위원 혹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저는 시간에 쫓기는 질의를 하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 충실했는가, 그리고 제 나름대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제대로 의사는 전달되었는지 또 그러면서 제가 좀 다른 위원보다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에 대해서 같이하신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능력의 부족과 요령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우선 추가질문이니까 앞에서 못한 것만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부속기관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쪽에다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정보기록원 내년 예산 총액이 얼마죠?

○ 문형호 위원 얼마요?

○ 문형호 위원 그러죠.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걸로 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몇 개 사업입니까? 사업항목이.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일일이 그런 것을 다 들여다봐야 압니까? 적어도 몇 번, 저는 질문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수장은 말이죠, 크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년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서 몇 개 항목의 사업을 할 것인가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하나 들춰봐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리드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지휘대장이 되겠어요? 약졸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장졸들을 데리고 갈 때는 좀 알고 어느 큰 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지요. 14개지요. 14개 사업 중에서 지금 내년에 액수가 증감에서 감소되는 것이 몇 개 항목입니까?

○ 문형호 위원 7개가 더 되죠, 거기를 보면.

○ 문형호 위원 아니, 세모표 해진 것을 보조해 주는 분이 빨리 세어서라도 알려주세요.

○ 문형호 위원 8개 아닙니까, 8개. 1개 차이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그리고 채점을 할 때 1개 틀리면 100점 맞을 것을 90점밖에 못 맞아요. 등급으로 말하면 1등급이 2등급으로 처져버려요. 대학교 갈 때 SKY 대학 갈 것이 그다음으로 밀리는 거예요. 뭘 숫자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교육감님이 상경계통이어 가지고 숫자에 대해서 귀재라고 그래요, 귀재. 그런 거 대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는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이 사회 처세의, “데일 카네기의 처세술”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이, 답답해요! 정말로, 뭐 질문을 할 때마다.

그다음에 그러면 8개인데 14개 사업 중에서 8개가 어쨌습니까? 증이 아니고 감이었단 말이요. 돈이 감해졌어요.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기록원이면 첨단을 걷는 IT산업인데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해야 좀 정비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여버리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요. 지난 여름에 기록원에서는 중학교 것까지 기록원으로 가지고 왔죠? 그때 조직개편 할 때 설명을 그렇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목은.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할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만큼은 중학교 것까지 기록원으로 가지고 간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것을 같이 한다. 그렇게 내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네요.

○ 문형호 위원 초등학교 것은 지역청에다 놔두고 지금, 그렇죠? 중학교 것 가지고 왔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일은 더 많아졌는데 돈은 더 적어졌다, 반비례된다? 그거 맞아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증감에서 감소된 액수가 얼마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지요? 28억이나 감소가 됐어요. 69억에서 28억이 감소됐어. 1/3이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런 기록물산업이 잘 되는가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잘 된다면야 좋죠. 내 생각이 기우, 헛된 생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론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583쪽에요, 기록물 관리 있죠? 거기도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여기에 기록물 관리하고 엊그제 지역청에 질문을 할 때, 평택지원청을 할 때도 기록물 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기록물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겹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다만 다른 지원청에는 그거이 없었어요. 우리가 몇 개 안 했지만. 그런데 거기는 딱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대비를 해봅니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관관계가?

○ 문형호 위원 아니, 평택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 평택지원청 것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대로 또 학교, 단위학교에서 할 거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자기 학교의 전통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옛날 역사부터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하는데 또 우리 도에서도, 겹칠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립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지원받고 도움은 받지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사립에서 최고인 휘문고등학교가 근 10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100년의 역사를 자기들이 보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그 몇 개를 빼다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겹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럼 뭐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 문형호 위원 법 몇 조항에 나와요, 그것이?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법 조항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 정도 하죠. 수고하셨어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교육복지센터.

○ 문형호 위원 교육복지센터는 몇 개 사업을 합니까? 항목이.

○ 문형호 위원 9개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앞에 보다는 증액이 되었는데 얼마 증액되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지요? 약 한 3억 정도.

○ 문형호 위원 그런데 603쪽을 보면 교직원 예능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슨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한도 끝도 없어 가지고 저 뒤에 4페이지까지 다뿍 써졌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많든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해가지고 그 뒤에 1년간 했는데 그다음 해 얼마나 좀 진척이 되었어요? 진척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뭔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발표대회를 해요?

○ 문형호 위원 언제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요, 엊그제 했구먼요?

○ 문형호 위원 그 동아리발표회 한 목록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뭣뭣뭣뭣 해가지고 또 그중에서 잘한 사람은 시상도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도 그중에 좀 웃으면서라도 잘했다고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회를 하면 잘한 사람 못한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천재들만 모아놔도 1등부터, 열 명 모아놓으면 도로 10등까지 나오는 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 본 것은 그렇게 한 것은 유명무실하다 그 말이에요. 놀기 겸해서 그냥 그럭저럭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물어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나도 현직에 가 있을 때 “와, 오늘은 동아리활동이여. 4교시만 하고 가세.” 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띵깡띵깡 하고 놀러댕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럭저럭 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나 관계관청에서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러지요? 솔직하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사유서 쓰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그럭저럭 노는 거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다시 하겠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봤어요?

○ 문형호 위원 동아리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지금 이 동아리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다 와서 해요?

○ 문형호 위원 됐어요. 하고 있으니까 여기 603쪽에서 604쪽까지 동아리가 쭉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 동아리가 몇 월 며칟날 어느 장소에서 했고 몇 시에 했는지 보고서를 써주세요.

○ 문형호 위원 인원은 몇 명 또 교육청에서 과로 했으면 무슨 과, 학교에서 했으면 어느 학교, 자세히 해서 보고서를 내주세요, 서면으로.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원장께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원장님과 이렇게 얘기 나눠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 위원장 박세혁 그리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모른다고.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설명을 좀 하세요, 와서.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너무 많고 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아니요. 힘드니까 하지요, 쉬우면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기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12월 말,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내가 동아리를 학교에 있을 때 해봤어요. 어영부영하고 놀아요. 그래서 휴식기간이에요. 그런데 동의를 안 하고 그거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문형호 위원 이거 보고서 다 내가 기록해 놨으니까.

다음에는 2청사 하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그거 아닙니까?

○ 위원장 박세혁 기획실 소관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좀 잘못 짚었네. 미안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기획예산과, 2청사.

○ 문형호 위원 143쪽. 각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43쪽에 보면 여기도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문형호 위원 그게 지금 내년에 예산이 1억이 넘도록 증액이 돼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아까 복지예산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송이 그렇게 많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항고에 갈 때까지, 항고면 대법원 아닙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 네. 그렇게 갈 때까지 그러면 원인행위자가 누구였기에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사소송 업무가 있지요?

○ 문형호 위원 행정소송 업무가 있고 나눠져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그런다 쳐도, 그러 안 합니까? 그런데 민사소송 업무는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게 민사예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이 개념상으로, 나도 법을 좀 아는데 좀 이상한데. 어디, 맞아요? 그 말이?

○ 위원장 박세혁 문 위원님, 계약 자체가 민법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세혁 민사소송도 여러 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물론 있지요.

○ 위원장 박세혁 행정소송과 민사 여러 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하여간 그 대목에서 내가 한번 개인적인 친구 변호사한테 물어볼 테니까 그 정도로 그것은 합시다. 그것은 내가 투룽투룽 하니까 믿고. 어쨌든지 이 소송관계가 많다는 것은 행정관서에서는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되도록 완벽하게 해야 돼요.

○ 문형호 위원 완벽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47쪽에 보면 사업목적이 경기교육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이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 사업량이 8개 지역교육지원청 그랬어요. 8개 교육지원청이 대개 어디 어디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거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보십시오. 지역교육지원청 업무협의 해서 사업추진비가 2만 7,000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 1회로 했는데 여덟 번인데 한 번 하는 데 20만 원씩 들어갑니까? 학교방문 업무협의, 지원협의 해가지고 그다음에 30만 원 들어가고 20만 원 들어가고 그래요? 무엇이 어떻게 돼서 한 번 가는 데 그렇데 많이 들어가요?

○ 문형호 위원 아니, 학부모하고 간담회하고 학생하고 간담회하면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테이블 하나 놓고 의견수렴 왔다 갔다 하고 컴퓨터 치고 입력시키고 하면 맞지 무슨 한 번 할 때마다 30만 원씩, 2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날 회식을 시켜드린다고 해서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간담회 하는데 뭔 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다과하는 거 그거 과자 몇 봉지 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30만 원어치나 사요?

○ 문형호 위원 어쨌든지 이런 데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어갔지요? 10년도 것도.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10년도에 들어갔었던 그 명세를 영수증하고 좀 제출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얘기할 것 없어요. 그냥 영수증철 해주고 내가 보고 그래서 맞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니까.

○ 문형호 위원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다음에 2청사 학교관리과.

○ 문형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관리과도 증감에서 얼마가 감소됐습니까?

○ 문형호 위원 아니, 설명서를 중심으로 대답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얼마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165쪽이지요.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증감에서 전체 대비 얼마가 감소가 됐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 문형호 위원 그렇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2,000이면 몇 배를 줄여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 이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 문형호 위원 567억에서 208억이 감소가 돼버려서 절반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안 보이면 안경을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얼른 와서 얘기를 해주든지. 갑갑하니 시간 가니까.

○ 문형호 위원 묻는 것에 대답만 하면 되지 다른 건 소용 없어요. 나는 딱 “하나” 하면 “하나”, 됐어요?

○ 문형호 위원 조금 관계되지 않는 얘기지만 플로베르의 일물일어설이라는 게 있어요. 낱말 하나에 대답 하나인 거예요.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이 없어서 채근하니까 거기서 그냥 각론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175쪽 한번 봅시다.

○ 문형호 위원 175쪽을 보면 지금 교실증개축 시설비지요?

○ 문형호 위원 거기에서 보면 5개 학교 있고 3개 학교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게 증이에요, 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감이지요?

○ 문형호 위원 감 아닙니까? 증감에서 세모표가 나왔는데.

○ 문형호 위원 20억이고, 그러면 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장에 가봤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지 나오는 학교 5개하고 저 밑에 3개하고 다 가봤어요? 8개를.

○ 문형호 위원 여기서는 신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거기 특수학급 증축대상교, 전공과 증축대상교 그랬잖아요. 위의 관항목에서.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정했냐 그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다 다녀봤어요?

○ 문형호 위원 언제 다녀봤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믿고…….

○ 문형호 위원 그럽시다, 믿고. 그다음에 177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4억 8,000이지요? 예산요구액이.

○ 문형호 위원 그랬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이 된다는 것하고 같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립고만 2개가 돼 있어요. 사립고가 어디 어디입니까?

○ 문형호 위원 공립고는 없었어요?

○ 문형호 위원 사립고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공립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 문형호 위원 물론 사립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에는 공립고는 없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구만. 나중에 봐야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과.

○ 문형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는 항목이 5개 항목밖에 없으니까 크게만 얘기하겠어요. 거기는 작년 대비해 보면 2억인데 올해는 6억 7,000까지 안 갔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4억 7,000이 불어났지요?

○ 문형호 위원 2.5배 내지 3배가 불어났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 문형호 위원 지금 거기 증감에서 똔똔 된 데가 몇 군데예요?

○ 문형호 위원 두 군데지요? 두 군데.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불어나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많이 불어나?

○ 문형호 위원 관사매입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관사를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대개 관사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쓰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오늘날에도 관사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성”입니다.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잘하십시오만 이제는 자동화시대, 차로 다 다니는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 먼 거리에 있어 가지고 가서 하숙도 못하고 자취도 못하고, 저도 젊어서부터 그렇게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면서 근무했는데 그러다보면 필요한데 지금은 세상이 변하니까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건 권장사항이에요.

○ 문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한 번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지금 재무과 하셨잖아요?

○ 문형호 위원 아, 시설과.

○ 위원장 박세혁 웬만하면 빨리 좀 해주시지요. 시간이 벌써…….

○ 문형호 위원 네, 끝내겠습니다. 딱 그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거기도 지금 증감에서는 마이너스인데 202쪽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신설학교 시설비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감액이 35억이지요?

○ 문형호 위원 331억짜리하고 295억짜리하고 이렇게 해서 35억이 감액인데, 어쩝니까? 저기 보면 사업량에서 “2교(삼송1고 및 서정고)” 그랬는데 이게 설계비, 시설비 서정고, 삼송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액수상으로 그렇게 35억 정도 갑니까?

○ 문형호 위원 간단히 말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감액이 35억이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기획실장님. 전 간단하게 2분만 쓰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결산감사를 했지요?

○ 박동우 위원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불용액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건비의 불용액이 연도별로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715억, 2007년도 32억, 08년도 607억, 2009년도 2,795억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3%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사실은 너무, 인건비는 항상 어느 대에 가더라도 많이 책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책정이 정확히 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덜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부분의 43%를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 박동우 위원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책정이 돼야 되겠지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지금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이번에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원어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도 특히 시골학교나 벽지 같은 경우는 아마 원어민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IPTV를 좀 활성화해서, 특히 2011년도에 시범학교를 여러 군데 설정해서 앞으로 원어민교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쌍방향TV로 해서 준비해 나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액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동우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특별히 IPTV에 대한 지원이 회선비 5억 2,000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늘릴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 박동우 위원 특별히 제가 알아보기로는 SK나 LG나 KT 쪽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만의, 교육청만의 어떤 탑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시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2012년도요? 2012년도에는 안 되고 2011년도에 시범적인 학교를 제정해서 시범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원어민교사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위원장!

○ 조평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 위원장 박세혁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예산 중에서 인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대략.

○ 강관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지금 바로 하라는 건 아니고 사업을 한번 구성해 보라고 제가 과제를 하나 던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도청에는 인쇄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 강관희 위원 경기도청에는 인쇄소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인쇄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소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과제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아니, 각 부서에서 활동할 때 인쇄비하고 또 만약에 인쇄소를 할 때 그 비용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구상해서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한번 실장님께서 그걸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운영해서 할 때 과연 경기도교육청에도 인쇄소를 할 때 어떤 예산절감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해 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해야 되고 또 저녁도 먹어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겠다 그런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네.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실장님이 계시군요. 직접 담당자는 아니시겠지만 1분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뭐냐면 이분들은 하도 외국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연수명에 있어서도 외국어교사연수지원 그랬는데 프로그램 보니까 159쪽에 관리직연수 그래가지고 초등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관리직이라고 하면 교사하고 분명히 다른데, 교원이라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너무 외국어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구별 못하는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보니까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최대 연수인원이 한 60명 되는 것 같아요, 60명 정도. 그런데 여기 새로 된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미니당구장 330만 원짜리가 3개, 다트룸 100만 원짜리, 런닝머신이 290만 원짜리가 8대, 290만 원 정도면 굉장히 고가 같아요. 그다음에 사이클이 150만 원. 이게 아마 선수용으로 쓰려고 할 것은 아니고 운동용으로 쓸 건데 운동용이면 15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좌식 사이클 180만 원, 스텝퍼, 벨트마사지, 웨이트트레이닝기 이런 게 너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 이상훈 위원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정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힘드십니까?

○ 이상훈 위원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입니다. 좀 전에 김진춘 위원님께서 경험과 경륜에 의해서 엄중한 말씀도 있었고요. 그 내용으로는 교육청 운영은 외부인사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운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최창의 위원님 말씀도 풍부한 경험에서 나타난 어떤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교육청 운영이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습니다. 둘이서 많이 대화를 깊게 하지는 못했지만 나눴지요?

○ 이상훈 위원 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좋은 형님 아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이성희 부교육감 같은 경우는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까지 오갈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다툰 적도 있으면서도 지금은 아주 가까운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관계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분.

○ 이상훈 위원 어디 문서나 데이터에서 나오거나 어떤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장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2,200여 개의 교육기관과 한 11만여 명의 전문직ㆍ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200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 거대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의 기획실장으로 오셨으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이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경기도 기획실장으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기획실장은 경기도에서 그래도 한 20~30년 이상의 어떤 경륜과 경험, 그다음에 속속들이 아시는 분들이 와서 기획실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획실장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현황파악 같은 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틀리고 경기도하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하고 틀리듯이 분명히 저희 경기도에 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알고 좀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기획실장은 제 생각에는 경기도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말씀 있으시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의 어떤 개인적 인격이나 이런 걸 모독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장님 역시 어떤 교육부의 시스템, 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 오셨지만 경기도에 있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나마 경기도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괜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경기도교육청을 실제 시스템 운영으로 변환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또한 팀 운영으로 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그런 문제들이 나왔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육청 운영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 운영이 아닌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도 역시 시스템 운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 왜 실세라는 사람이 있고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돌아다니는지, 또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저는 기획실장님이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실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

○ 이상훈 위원 밀어드리는 것은 신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심을, 저는 이런 말까지, 가슴 아픈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를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부교육감 역시 하실 역할들이 충분히 있고 또 교육감님 역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세세한 사항들은 실장님한테 모두 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상훈 위원 잘 안 돌아가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이상훈 위원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재당선과 그에 따라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김상곤 교육철학 즉,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이 기존에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김상곤 교육감의 어떤 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필요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집행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경기도교육청 시스템 구조에 도움과 자문이 되는 기구가 돼야지 그들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감이나 느낌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잘하시잖아요,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상곤 교육감님과 같이 들어오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교육청 시스템을 무너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 잘못된 거는 고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선할 부분은 수선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주가 되면 안 되고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이 되고 그분들은 자문을 하고 어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코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제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상훈 위원 되개 많이 물어봤는데 간단히 답해 주시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사실 다들 고생들 하십니다. 기존에 계신 공무원, 30년, 20년, 10년 근무하신 분들이나 지금 여기,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님처럼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진짜 살, 피부가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피부가 저보다는 한20년 늙은 피부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정도 고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열심히하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진짜 제대로 된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순수한 자문기구 역할로서 어떤 주인공이 아닌 옆에 있는 즉,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 주고 기획실장님 이하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이 경기도교육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또 여쭤봐서 죄송한데 각오 한번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훈 위원 그리고 서울에 빨리 자리나면 올라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분들 기획실장 꼭 한번 올라가셔야죠.

○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한테도 건의하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리라고 믿고요. 기획관리실,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 선정과 위원장 선임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시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동우 위원, 윤태길 위원, 최창의 위원, 김상회 위원, 김광래 위원 등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 선임은 소위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 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의 활동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23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래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광래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광래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예산 성립 후 사업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과 같이 총예산에서 경기교육혁신기획단 운영 등에서 355억 1,02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외 사업에서 77억 1,425만 7,000원과 예비비 277억 9,595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래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실장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액부분은 1차 추경에서 반영시키고 그리고 그 삭감에 대해서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삭감은 우리 소위에서 심도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위 의견을 존중하고 증액된 부분은 1차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말씀하세요.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거기 NTTP 학습연구년 그건 5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9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100명, 중등학교 100명 해서 대학에서 안식년제라 해가지고 학술연구, 자기 연찬해서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된 모양인데 이 5억 정도는 복원을 해줘야 새로운 교사들에 대한 뒷받침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시설비다 뭐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선생님을 위한 특별한 안식년제인데 우리가 100명으로 잘라버려 가지고 50명, 50명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재삼 위원님하고 박동우 위원님이 예결특위의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두 분에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좋습니다.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2011년도 예산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하고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에 관한 건은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런 사업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미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추경을 그렇게 우리가 예산에서 좋아하지 말자. 불가피한 경우에 추경이 필요한 거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특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하고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1차가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물론 의회기능이 계수조정의 기능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입장을 계속 표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집행부의, 교육감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물론 1월에 집행을, 이 예산을 확정하더라도 1월부터 집행이 되느냐, 한 2월경에 1차 추경에 들어간다면 3월에 사실 집행이 되느냐 그 한두 달의 차이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회 기관의 어떤 입장과 생각들이 집행부에 전달된 걸로 하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더라도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이 NTTP, 학습연구년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뜻을, 공감을 주셨으니까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하고, 한 가지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잠깐만 차수 변경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59분입니다. 지금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7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