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농정국의 친환경 농산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장님이 하시고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잘 자리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1항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은 이번 달 말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정년퇴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의무교육의 일원화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 중에서 무상급식 추진으로 인하여 교육활동 지원 및 시설개선사업 등 타 사업이 축소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가 일선에 나가서는 이런 똑같은 오해를 받기 쉬울 텐데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시설이나 이런 여타의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나라는 오해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축소의 오해가 있다라는 조금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으로 접근해서 2009년도 대비 이런 시설예산은 얼마였는데 어떻게 증액되었고 2011년도 예산은 학교시설예산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오히려 증액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 저희 위원들께 모두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설득, 주민들을 설득하고 좀 더 무상급식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가상승률을 보면 사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편차가 어머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갖다가 더군다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가격편차가 심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듣고 싶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학교 아이들 급식에 대비해 볼 때 100원 인상이라는 건 10% 미만을 인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은 거진 100% 이상의,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직거래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적인 계획 정도는 저희한테 보고자료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전체적인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좀 자세히 듣지 못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하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현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럼 이거 농정국 소관인가요?

○ 위원장 최우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의 많은 대화 속에서 타협점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화가 될 우려가 사실 조짐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 원미정 위원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은 진행되고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제가 처음 무상급식특위 할 때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문제점으로도 평가하고 계신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그런 현황들을 한번 조사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우리가 꼭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되는 품목들이 기존에 생산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현황조사들을 좀 해서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된 게 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지원. 거기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정책개발이나 홍보교육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는 경기도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이어서 약간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도 그대로 놓고 그냥 기다리는 자세는 좀 책임감이 적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당연히 자기 업무로, 저희가 농정국이나 이따 업무보고 할 때 요구하겠지만 교육청 자체에서도 앞서 나가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것들 미리 조사하고 방안ㆍ대안들을 좀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원미정 위원 네, 준비되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미정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금번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예산이 400억이 만들어지면서 경기도에서는 사단법인 클린팔당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무상급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런 공급체계나 이런 것들을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원조죠. 교육청에서 해오던 무상급식사업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갈 것인지. 또 우려되는 다른 또 한 부분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생각이 협의를 거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발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경기도 집행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때 박미진 씨하고 이경익 사무관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협의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드셔서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2011년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별 예산확보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확보가 현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대응투자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끼당 1인당 학생이 얼마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액이 확정된 거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 김종용 위원 그런데 많이 벗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산농가에서 돼지나 소 같은 경우가 매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축산물 가격이 상승될 게 명약관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도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도 보시면 지금 생필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최대 12% 이상 오른 것도 있습니다. 설탕값이라든가 이런 거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한계가 되어 있어요. 가용재원의 한계가 되어 있다고요. 추경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하더라도 이 대응투자 이거보다 오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느 정도 미리 예상을 해놓고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완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김종용 위원 예비비요?

○ 김종용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김종용 위원 네, 됐습니다.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도 전액 무상급식으로 대응투자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교육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부분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면 시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이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확보해놔서 무상급식 하는 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이거 주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특히 보수단체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 양반들은 한편으로는, 속마음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아, 이건 분명히 실패할 정책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요, 아직도.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하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 김종용 위원 주민투표까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서명운동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에서.

○ 김종용 위원 네. 지자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담당자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과다하게 도교육청에 편성되다 보니까 물론 아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해 놓고라도 신설학교 지원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데 그쪽 일견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무상급식 때문에 신설학교 지원금이 폐지됐다 이런 얘기를 내가 비일비재하게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설학교 지원금이 폐지가 됐고요. 3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년 지원하고 1년은 그냥 없애버렸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신설학교들은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신설학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3년 해서 2억씩 지원이 나왔대요, 한 1년에.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2년 지원되고 나서 원래 3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지나치게 예비비라든가 이런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신설학교 지원금이 폐지됐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부모 층은 찬성률이 높아요. 근데 그 양반들은 자기의사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양반들은 젊다 보니까 일자리, 자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주로 여론조사에 응하다 보니까 마치 무상급식 이 자체가 포퓰리즘 아니냐, 좌파이념공산이냐 이런 식으로 오도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해요, 지역 가면. 그런데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여론주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0~40대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자기들은 아이들이 다 컸단 말이에요. 컸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필요하다고 제가 한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자체별 예산확보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은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네요?

○ 이상희 위원 이제 말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의무급식으로 바꿔 쓸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까 동의는 하신다고 했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이거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자체를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이 심하거든요. 의무급식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의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31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은 100%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개 군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특 전액으로 해서 23개 시군이 하는데 8개 시군은 지금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부분 무상급식을 하지요?

○ 이상희 위원 이 8개 시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안은 세우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그것은 지자체에서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게끔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이 8개 시군은, 다른 데 시군은 100% 다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8개 시군은 못 받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여기 이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어떤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기왕에 실시하는 거 전 학년 다 할 수 있게끔, 31개 시군이 다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지자체 부담률도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뭐 40%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70% 지자체 부담하는데 좋은 데는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차별일 수 있어요. 70%, 40% 똑같은 말씀이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은 다 전 학년을 하는데 8개 시군은 못한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그 시민들이 물론 시장이, 지자체장이 알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지만 못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가 더욱더 파악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예산지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에 또 지자체 재정에서 돌려받는 방법도 혹시 있을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응투자기 때문에 추경 때 잡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기왕에 하는 무상급식이니까 8개 시군도 같이, 1~2학년 어린이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런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다 혜택을,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선별적 복지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안 됐을 때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다른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해서 다른 예산에 집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체육서비스시설이나 보건시설이 많이 증가했고 또 급식시설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급식시설 증가하고 했지만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흥 같은 경우 급식시설이 안 돼 있는 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데에도, 시흥보다 부족한 데, 더 열악한 데를 지원하셨겠지만 그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돼서 되는지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냉난방설비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설은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냉난방설비시설도 시흥에 지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벌써 예산지원을 교육장한테 또 교육지원청에다 물어보니까 한 3~4년, 4~5년 됐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된대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는 증가가 돼서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의 문제겠지요. 예산이 많으면 여기저기 다 해주면 빨리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결국은 무상급식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지역의 정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또 급식지원센터, 지금 시흥시 준비하고 있지요?

○ 이상희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비하는 데.

○ 이상희 위원 네, 센터요. 설립하는 데.

○ 이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지자체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엔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돼서 그 주위에 있는 도시는 같이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도 자체에서는 도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도 차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만들려고 하면 지자체마다 다 만들지 마라, 만들라 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예를 들어 다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포화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좋은 양질의 급식재료 또 값싸게 또 도농 간 협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많이 만들어서 포화상태가 됐을 때의 문제점은 없겠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든 교육청이든 주관이 돼서 여기에 어떠한 조건에 맞는 이러한 지자체들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거점은 어디어디, 대강 집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이상희 위원 의견만 개진하시지 말고 이것을 하면 나중에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지원금이 줄어드실 거예요, 잘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하세요. 하셔서 잘 되게끔 만드시면 나중에 그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금액이 줄어들 테니까 의견만 개진하지 마시고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나름대로 좀 빡빡합니다. 질의를 하실 때 자료요구나 이런 것으로 효율적인 이런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건의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아까 옆에 계시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꼭 필요한 정책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을 가지고 많이 좀 어떻게 폄훼를 하고 지금 사실 조금 어려운 그런 여론에 휩쓸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론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 방책으로 저는 친환경농산물을 통한 또 우수한 아이들의 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도 높여질 것이고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만족도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될 것 아닙니까? 올해 실시하고 계시지요? 그런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통해서 정말 필요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여론이 몇 %인지 언론에 확실히 홍보를 해주시고요. 우리 지방신문이나 일부 신문에 벌써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여론이 몇 %다 이런 거 보셨지요?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을 어렵게 잘 추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통한 여론조사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여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꼭 홍보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도 그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자료와 더불어 같이 홍보활동 해주시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보다 당당하게 의무급식, 무상급식을 조금 더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적인 추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 자체에 TF팀이나 특위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있지요? TF팀 있죠?

○ 원미정 위원 네, 추진단.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 계획하고 추진현황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지역으로 내려가면 저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장선생님들이 각각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 학교 교육개선에 대한 부분들 신청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전년도 전에도 100%의 것이 다 수용되기에는 예산부족이었어요, 현황들을 보면. 그런데 마치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에 선정이 안 되면 그 이유를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각 학교에 신청한 부분들이 안 된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부모님들에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드실 때, 교육자료, 홍보자료 만드실 때 기존에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지원으로 내려갔던 예산과 한 3개년도 이전의 그런 것도 비교하는 거와 그다음에 개선하는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자료들을 누가 봐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줄지 않았다 이러면 본인, 각 학교에서 실제로 느끼는, ‘아, 우리 학교 진짜 냉난방시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몇 번 신청해도 안 됐다.’ 사실 전에도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무상급식 실시한 이후에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학교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번에 안 됐지만 흐름상 이번 이후에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는 지역에서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잘 만드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조금 부족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퇴청하셔서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퇴장)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정한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하고 우수축산물로 구분돼서 지원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수환 농산유통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 위원장 최우규 나오셨습니까? 서상교 축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답변하실 분은…….

○ 위원장 최우규 네, 김성식 사무관님. 안수환 농산유통과장님, 김성식 축산사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11시 반에 나가야 돼서 자료요청만 하고 가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지금 경기도에서 급식지원센터가 물류센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광주에서?

○ 원미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 추진현황하고 예산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도 지금 개별로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추진현황하고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조사들이 필요할 텐데 현재 경기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라고 해야 되나?

○ 원미정 위원 생산량. 그거에 대한 자료 조사된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1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를 제가 받고 있는데요. 전체 400억 중에서 2010년도 경기도의회가 친환경 급식예산으로 400억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물의 없이 합의해서 400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농산물 예산이 240억, 축산물 예산이 16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농산물이 462억 원, 축산물이 197억 원 해서 각각 164%와 124% 초과한 금액으로 수요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요조사 결과라고 해서 별도의 페이퍼 한 장이 주어졌는데 예산배정액은 딱 400억 원에 맞게끔 31개 시군에 예산 배정돼 있어요. 그럼 그 수요조사 결과와 그 예산배정액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둘째는 이 예산배정액의 기준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서 이 모든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골고루 각 학교에 다 배정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학교는 배정이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시군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생 1인당 얼마로 책정하셔서 배정을 해주신 겁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과 축산물이 틀린데 농산물과 축산물 합해서 학생 1인당, 여기는 중학생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정한 구체적인 근거,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로 했을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원래 지원비가 달랐죠?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지원 어떻게 해주셨는지 인원수 비례했으면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어떻게 차별해서 이 금액으로 배분을 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원품목, 그러니까 11년도 추진계획에서 지원품목에 친환경 농산물, 쌀, G마크 축산물인데 지금 구제역 파동으로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공급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당장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될 우유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우유에 관해서는 어떤가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는데요. 농산물이 240억이고 축산물이 160억 지원이 되는데 농산물 중에 48만 명 정도, 맞죠? 48만 명이고 그러면 경기도에 200만의 학생이 있는데 200만 중에 25%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는 학생 수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1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산물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축산물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것을 중심으로인가요, 아니면 다른 도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친환경 농산물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급식 공급체계에서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급식공급 체계가 광역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고. 13년 정도 되면 광주에 급식센터가 설립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자료요청한 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체계보다 어떤 면에서, 다른 어떤 면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역급식 공급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 쪽에서는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쭙는 것은.

○ 이효경 위원 네. 그 자료요청은 제가 저번 회의에서 요청했거든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와 광역단위로 만들었을 때의 가격 대비 보면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단지 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인 부분은 아니고 효율성만을 따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렴하고 어떤 부분을 더, 이걸 광역체계로 가되 어떠어떠한 부분들은 좀 분리해 내고, 예를 들어 기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에 한해서는. 이런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광역급식 체계 개념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지자체 별로 급식센터를 설립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양, 군포, 의왕 같은 경우는 시장님들끼리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자체적으로 급식센터를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경기도 광주에 급식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물론 가까운 데야 어떤 혜택이 있겠죠. 광역으로 하니까 수급을 많이 하게 되면 비용도 낮아지고 해서. 그런데 광주에서 먼 지역은 운송비 같은 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또 되거든요, 급식비에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역단위로 하는 것도 물론 용역보고서에도 좋게 나왔으니까 채택을 했겠지만 광역단체에서 해서 100% 전체 다 경기도 내를 커버할 수 있는지.

○ 김종용 위원 100% 다 됩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100% 하는데 시군구별로 이게 생기다보면 혼선이 오고 공급과잉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아, 손 떼신다고요?

○ 김종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도 안양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의왕 같은 경우도 농사 짓는 데가 있거든요. 벼농사 짓는 데가 있고 상추라든가 특용작물 재배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게 도 광역단위에서 수급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만큼을 농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얼마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해서 하게 되면 이 도농복합 같은 경우는 도단위로 하는 거보다 시군단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단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는데 도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급식센터 설립할 때 분명히 도에다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예산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니들 하지 말아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줄 테니까.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단위에서 어차피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시군구별로 이게 난립하게 되면,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군구별로 난립하게 되면 이 유통센터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전라남도 나주 같은 경우가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하고 지자체하고 MOU가 체결되든지 협의채널이 돼서 잘 협의해서 도단위에서 하게 되면 도단위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광역급식센터에서 공급체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급식이 학교 현장까지 들어가는 단계를 보면 가공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보면 깐 양파가 들어가든지, 감자 같은 경우에는 깐 감자가 들어갑니다. 그런 가공을 하면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사실 현실적으로 급식센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나 해서.

○ 조광주 위원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게 학교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납품하는 업자들이 그 작업까지 해서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광역급식센터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를 커버를 하려면 그러한 작업을 하는 인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3개 기관에서 전처리작업을 할 수……. 그거를, 3개 기관의 규모라든지 그 전처리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궁금한 부분. 31개 시군에서 지금 급식공급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데가 한 세네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국장님 아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게 어딘지 자세히 알고 계세요?

○ 이상희 위원 어디 어디죠, 거기가?

○ 이상희 위원 하남시하고 시흥시, 고양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급의 범위가 시군이 아닌 도가 기준임.”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그런데 또 말씀은 지금 보면 시군에서 하겠다면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일관성이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여기 보면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광역급식센터로 운반하여 상품화 및 물류가 이루어짐.” 이렇게 하셨거든요.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신데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긴지를 자세히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전에 교육청 질의할 때의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실 부분이 아니고, 물론 광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수급을 못할 부분들 이런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제품들이. 그런 부분은 광역에서 준비를 하시고 또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가격도 또 낮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광역이, 아까 김종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송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거점도시로 해서 도에서 판단을 하시고 또 그것이 조건이 충족되면 거점도시에서 할 수 있게끔, 서로 나눠서. 그런 방법이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새로운 체제, 새로운 기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원을 고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권에 의해서 지금 또 남발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도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근데 두루뭉술하게, 지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조건이 맞든지 아니면 거점을 형성해서 하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페이지에도 물류체계를 보면 도 차원에서의 배송 물류체계지 이게 시단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단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시로 보내면 시도 학교별로 다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체계 똑같이 필요한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표시는 지금 시군별 배송할 업체를 도에서 하게끔…….

○ 이상희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보면 책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역센터에서는 가격, 교육 등 친환경 급식체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내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만드는 거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금 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관하시면 안 되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똑같은, 광역체계하고 시군단위체계가 똑같아지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의 농산물급식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좀 파악하셔서 하시고. 그래서 아까 김종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이상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하고 똑같으면 복합적이고, 같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광역에서는 상품가격이나 질 등, 또 대량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해서 시군에서는 “당신들은 이러 이러한 부분만 해라.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하겠다.” 해서 어떤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지금 보면 시군에서 하는 작업이 도에서 하신다는 걸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을 좀 하시고요. 거기에 또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 위원장 최우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질의의 주된 내용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와 학교까지 유통단계를 많이 줄이고 우수한 나름대로의 농산물과 축산물을 공급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유통단계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세한 복잡한 유통단계를 아마 설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많은 자료들을 우리 농정국에서는 기꺼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경기도 단위에서 물류센터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간략한 유통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런 중복투자가 안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우리 전문위원님, 잘 체크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아까 원미정 위원님의 급식지원센터 관련자료, 400억 친환경예산 분배 근거 또 우리 조광주 위원님의 농산물 가공하는 규모나 시스템에 대한 기타 등등의 자료를……. 이 자료가 언제까지 우리 특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 위원장 최우규 네.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좋은 가격에 질 좋은 물건을 공급하려고 무던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통과정에 나름대로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또 오해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를 통해서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특위에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면 특위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안수환 농산유통과장님, 김성식 사무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3항 혁신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박경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승덕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2009년에 시작해서 9년, 10년, 10년에 두 차례, 11년에 한 차례 하셨는데 보통 신청하는 학교 수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 이효경 위원 3 대 1이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주로 그 3 대 1에서 탈락되는 주요한 원인은 뭐가 있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마치 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특별한,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선별하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뭐냐 하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걸 확산시키기 위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요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탈락하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응모했다가 탈락되는 현상.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 학교 자체가, 학부형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진 거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미흡한 학교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혁신학교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써 봐야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탈락시키는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의논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게 어느 한,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의 한 부분이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만 집중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학교,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걸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탈락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도 역시 이미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모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모르고 계획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내를…….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서 그 요건들을 마련했거나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다음에는 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좀 지도하고 이거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탈락시키고 이런 형태로 되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혁신학교 그 지정된 학교 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정해져서 있나요?

○ 이효경 위원 감당할 수 있는 예산만큼을 조금씩 조금씩…….

○ 이효경 위원 예산만큼,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다섯 학교 정도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념이 좀 더 확산되고 모든 학교가 다 적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마치 그게 어디에 당첨되고 탈락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살리려면 좀 더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더 필요해서 좀 신중하게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고 더 또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혁신학교 신청했다가 탈락됐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 상실감이나…….

○ 이효경 위원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오히려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정을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망정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냥 탈락시켜 놓으면 굉장히 의지가 꺾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여쭤볼게요. 아까 보고에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럼 몇 개까지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럼 현재는 13년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혁신학교 교장공모제 실시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 대상교 8교 중에 교장자격증 소지자 공모하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가능 이렇게 학교가 나눠져 있는데 이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하에 정해진 이 학교에 특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가 가능한 학교와 꼭 교장자격증 소지자 공모학교하고 나눈 게…….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내부형 공모제, 제가 그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내부형 공모제라는 거 자체가 왜 이 세 학교는 어떤 이유로 해당이 되는 거고 다른 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저의 질문하고 요지가 안 맞는 것 같아. (웃 음)

○ 원미정 위원 이 기준을 저는 왜 나눴고 이 세 학교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산의 안산초가 그러면 교장자격증 있는 교장이 공모하면 안 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이거를 왜 나눠놨는지에 대한 거가 이해가 안 되어 여쭤본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한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왜 구분이 됐는지?

○ 원미정 위원 네,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혁신학교가 처음에 09년 9월부터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같은 혁신학교로 가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지금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수월성 교육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보니까.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 없고, 또 중학교만 있고 고등학교 없고 이런 데가 있는데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초등학교에 혁신학교를 다녔으면 당연히 중학교도 혁신학교를 원할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또 학생도 그렇고.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인근지역으로 가야 되나요?

○ 김종용 위원 그래서 혁신학교 교육지구를 지정한 거 아닙니까?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혁신학교지구로 지정됐잖아요. 내가 볼 땐 그런 연속성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그 지역에 혁신학교가 없으면 이 수월성교육이라든가 이게 중단되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200개를 그냥 무작위로 지정할 게 아니라 물론 지역적인 안배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 혁신학교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같은 지역이라도 생활권을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서민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그런데 학교가 없어서 난 초등학교 혁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쪽 지역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간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무조건적으로 200개 지역분포대로 하시지 마시고 교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 김종용 위원 또 혁신학교 교사나 학부모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를 해보셨나요?

○ 김종용 위원 이게 09년 9월 달인데 벌써 그러면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런 것도 빨리해서, 혁신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애들 지도해 보고 또 학부모 상담해 보고 하면 과연 혁신학교가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또 새로 지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확산속도가 빠를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난번에 한번 신문기사로 났는데 보니까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혁신학교 선호도를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76%가 선호한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매우 바라고 있다.”는 11.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바라고 있다.” 이게 64. 몇 %거든요. 그럼 “대체로 바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정되면 가겠지만 지정 안 되면 그만이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선호도 조사 같은 기구가 끝난 상태에서 교사나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빨리 하십시오.

○ 김종용 위원 빨리 하셔서 정말 학부모들이, 경기도 도민,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하셔야 2013년까지 200개 지정목표로 해서 그걸 달성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200개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지정을 바라는 이유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더라고요. 입시위주 교육극복이 42% 그다음에 우수교원 확보차원이 28%, 교육복지 확대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단계가 나왔는데 이런 걸 참조하시더라도 빨리 경기도민을 상대로, 경기도는 서울하고 또 틀립니다. 도농복합지역도 많고 또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장담을 못하는데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혁신학교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200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여러 사람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지역에 방문하셔서 얘기하셨는데 혁신학교가 교육감님의 어떤 저기 아닙니까? 추진하려는 가장 강력한 저기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혁신학교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무얼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용 위원 조사할 때 꼭 우리 위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시고 요.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계획을 세우면 그때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 고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되는 비율이 3 대 1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되든지 아니면 예비지정교로 되든지 아니면 탈락되든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예비지정교로 두는 이유는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한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하는 의미입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예비지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9월에 혁신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네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는 혹시 탈락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그럼 훨씬 더 맨 처음에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고 또 교장면담을 하고 또 실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그 학교들이 좀 더 여러 번 준비를 함으로 해서 혁신학교로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면 더 가깝게 혁신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추진과제 중에서 자율적 학교 운영체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공교육을 좀 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작년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 고인정 위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것들도 이 자율적 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 가지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고교평준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평택지역인데 평택이 지금 평준화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자료에 보니까 예비지정이 되어 있는 중학교가 한 군데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사실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이거나 여러 가지 경쟁력에 있어서 좀 더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혁신학교로 지정을 원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지금 현 체제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앞으로 어떤 욕구조사가 되든 아니면 혁신학교에 대한 어떠한 만족도 조사가 되든 이러한 것들이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좀 구분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전체를 어떤 한 가지의 모형으로 파악하기는 사실 너무나 다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셔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수치상의 비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9쪽 보면요,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해서 당구장 표시가 돼 있는데 무학년제, 집중이수제, 교과통합, 교육과정 등 해놨는데 무학년제라는 것은 지금 학년을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표현이 좀 그러네요. 표현이 좀 잘돼 있었으면. 본 위원은 학년이 없어지는지 알고 조기졸업을 시키는 건지…….

○ 이상희 위원 집중이수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 이상희 위원 그럼 나머지, 집중이수시키고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는데요?

○ 이상희 위원 그건 저희가 연중 교육과정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서는 음악내용을 1학기 때 집중 운영하고자 한다 어떤 협의가 됐을 때는 음악을 1학기 때 집중 운영하고 미술은 2학기 때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생 간 학업성취 격차 및 학습 부진아 해소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신 결과 어떤 성과분석이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좋아졌다, 변화됐다 뭐 이런 부분.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확대 운영 해서 2011년도 9월에 다시 혁신학교를 지정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공모는 안 하지요? 지금 예비지정교 19개 교하고 일반학교 7개 교 내외 해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공모를 또 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럼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지금 3년 동안 지금 보면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초교가 33개 교, 중ㆍ고교가 합해서 33개 교 그래서 66개 교가 혁신학교 운영에 동참이 되네요?

○ 이상희 위원 네, 74개 교지요. 그럼 예비지정되어 있는 것이 초ㆍ중ㆍ고교가 19개예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93개가 됩니다. 다 된다고 치고.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혁신교를 운영하면서 혁신학교를 지정해 주고 거기에다 다른 일반학교보다는 예산지원도 더 많고 모든 지원혜택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요?

○ 이상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2년 동안이라도 한 거에 대한 지금 정도는 성과분석을 해서 혁신교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2009년 9월 지정교 13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올 6월 달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이상희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으나마 어쨌든 6월 달에 정확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되나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3년 동안 지정교가 93개 되는데 그동안 이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일반교보다. 그렇죠? 새롭게 어쨌든 혁신자립형고 하면 2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3년 동안 93개 교 지정했는데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200개를 한다는, 지금 기간은 2년 남았어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그럼 107개를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93개를 하면서도 어려웠었는데 가뜩이나 지금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편성되고 할애된 부분에서 혁신교 지정이 2년 동안 200개 목표한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혁신학교로 해서 자율형공립고를 만들어서 사립형 자사고 같은 것을 능가하는 공립학교, 혁신학교를 만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지 예산을 줄이면 자율형공립고 지정받는 학교에서 그거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다른 일반고교보다는 지원이 더 많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율형공립고, 혁신학교 이 타이틀을 따면 우수한 인재들도 자기 학교에 많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드웨어 부분도 학교에 지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학교, 소프트웨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혁신을 시키겠어요? 바꿀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국가나 도에서 예산지원이 돼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후년도에 지금 그동안 3년 동안 해온 게 100개도 안 되는데 지금도 어려운 실정인데 나머지 100개 정도를 2년 동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데 예산을 좀 줄이겠다고 하시면 그 혁신학교 만드는 목표에 부응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어쨌든 열악해요. 열악한 부분을 그러면 단시일 내에 200개가 아니고 차츰차츰 하면서라도 좋은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입니다. 이것을 2년, 3년, 4년 안에 무슨 단체장의 임기 연한에 맞춰서 바꿔내려고, 이것이 되겠어요? 계획이 길더라도, 시기가 길더라도 착실하게,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급한 게 아닙니다. 혁신학교 목표 200개가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족돼서 혁신학교 정말 혁신돼서 학교가 발전돼서 다른 학교들도 그 학교를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빨리 성과도 한번 평가도 해 보시고 해서 200개의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차근차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학급 인원수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계획표에 보면 그걸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선정된 학교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들어간 학교들이 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과밀학급이 사실 많은데 과밀학생 숫자가 많은 데는 거의 낙후지역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 낙후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부모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많이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는데 혁신학교가 무엇인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 지금의 현실인데 그러한 거에 대한 사실 교육청에서라든지 또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같이 교류를 통해서 역할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있나 해서요.

○ 조광주 위원 일단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례관리이지 않습니까?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그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보급되고 또 거기에 일반적인 인식을 못하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또 교사들도 인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널리 확산을 시켜 줘야지만 혁신학교의 본래 취지, 전체적인 꼭 학교지정이 아닌 전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랑 사례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습득한 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그걸 갖다가 보다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는 정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지역적인 사례관리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게 좀 정확하게 전문화, 분리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막연하게 사례가 이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분당에 있는 보평초등학교 거기는 현실적 신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러한 학부모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학생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그리고 교육자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그러한 사례관리랑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관리가 일반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그러한 학교에 그대로 적용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적인, 벌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가나다순으로 권역을 나누듯이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혁신학교 추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는데요. 제가 저번 회의 때 아까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관리 관련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많이 되지 않아서 성과에 대한 것까지 아직 평가가 나오지는 않아서 그것이 좋은 사례인지에 대한 것들을 확신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2년 정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한 학교 중에 정말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해서 좋은 사례라고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공문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례집에 대한 것도 고민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초기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현재 혁신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학교도 좋은 프로그램이나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사례집에 대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다른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가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비선호학교에 대한 부분들 이런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비선호학교를 우선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지원해서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 건지.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세요?

○ 원미정 위원 그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네. 제가 어느 잡지책을 어제 보니까요. 혁신학교에 대한 걸 소개하는 책자였는데 거기 내용 중에 시흥의 어디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그 주변의 집값이 오를 정도로 선호가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사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혁신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이게 바라는 부분이 학부모 입장하고 또 교사 입장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교사분들은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 해 가지고 그게 제일 많았고요. 학부모 같은 경우는 수업 및 평가방식의 혁신, 그다음에 인성교육 이런 부분을 꼽았더라고요,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혁신학교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원금액이. 그 예로 군포교육청 같은 경우, 군포의왕교육청입니다. 의왕교육청 같은 경우는 군포시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갔더니 지원교육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혁신학교에 3,000만 원씩 시책추진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의왕도 학교가 두 개 있으니까 의원님이 잘 좀 노력해서 한 3,000만 원씩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지자체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신설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한승덕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의 장점이나 또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초ㆍ중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른 점 내지는 또 지원되는 예산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가능하시겠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금주 내로?

○ 위원장 최우규 우리 교육위원실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특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나름대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말씀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우규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더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이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양해를 해서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찬 실장님, 일정이 바쁘시면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 탈락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상했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담당이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는 학교혁신과로 따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나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학교혁신과랑 다르게 기획예산…….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면 교육협력사업은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선정에서 보면 16개 시군이 신청을 했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4개가 선정이 됐고 2개는 예비지정됐어요, 10개가 탈락됐거든요. 제가 저번 위원회 회의에서도 계속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경쟁이 가열되기 때문에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에서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있다. 왜냐하면 열정을 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탈락됐다는 게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내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락된 10개 시군에 대해서 이후에 그냥 탈락됐다라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아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나 신청했을 때는 신청한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참히 그냥 탈락이라고 하는, 마치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해버리면 그 열정과 의지가 꺾이는 거고 그게 상처로 남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 봐서 어디서 걸러내는, 선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는 작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어떤 최선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우수한 인재 뽑듯이 몇 개 해서 탈락시키고 몇 개는 선정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열정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지 그 열정을 깎아버리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제가 이 16개를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제 취지는 뭐냐면 이게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신뢰받는 학교 교육이 되기 위한 어떤 작업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학교나 지자체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지자체에서 해보겠다고 신청한 것을 그렇게 탈락시켜 버리면 오히려 그 열정을 꺾는 그런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저번 위원회에서도 탈락된 부분들에, 경쟁이 가열되는 것도 문제고 탈락됐으면 탈락됐을 때 이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MOU 체결하고 진행되는 순서대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더 배려가 부족한,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시키는,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한 그런 거랑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탈락됐으면 탈락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왜 탈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신청을 할 때에는 탈락한 이유를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탈락됐으면 탈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2차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2차 회의 토론결과, 37쪽입니다. MOU 우선협상 지자체를 선정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MOU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MOU 체결이 혁신교육지구 이 얘기가 되기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청, 예를 들어서 “구리” 그러면 구리에 있는 구리교육지원청과 구리시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맞지요?

○ 이효경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MOU 우선협상 지자체를 선정키로 합의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 이효경 위원 아, 지역 MOU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 이효경 위원 지역 MOU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에서 2차 회의 토론결과를 토대로 MOU 우선협상 지자체를 선정키로 합의했다는 게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요,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이 지자체가 MOU를 선정했는데 그 MOU 선정이 이번 혁신교육지구 선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관계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거 보면 광명 MOU 체결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구리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관계가 어떻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있는데.

○ 이효경 위원 구리하고 안양이 돼 있는데 여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 이효경 위원 아, 선정해서 고려된 건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저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혁신교육지구에서 성남이 탈락됐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분노를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구 추가공모는 언제 하나요? 계획이 없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추가모집 안 한다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 이효경 위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 이효경 위원 아니, 성남시가 75%의 재원을 들여서 혁신교육지구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냈는데 그것을 탈락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혁신교육 학부모설명회 했을 때 120명, 150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효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위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혁신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지역구인 성남이 혁신교육지구지정에 탈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혁신교육이 더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틀을 열심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의 김종용 위원입니다. 선정평가위원회 보면 11명 해갖고 내부에서 4명, 외부에서 7명 돼 있네요?

○ 김종용 위원 명단을 발표하라는 얘기는 못하겠고요. 내부 4명은 주로 교육지원청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 김종용 위원 외부전문가는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교육전문가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혁신지구도 그렇고 혁신학교도 그렇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공교육 강화가 목적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공교육은 지자체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양반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연 혁신학교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거기에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철학과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아무리 여러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도 관심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지역이 선정돼 있는데 거기 지자체 단체장들이 과연 그런 철학과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했는지, 뭘 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해 보시면 알 겁니다. 물론 저희 의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2년 동안은 다시 혁신지구가 지정이 안 됩니까?

○ 김종용 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혁신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종용 위원 아니, 2년 후에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용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몇 개 지역이, 지금 4개가 지정되고 또 2개가 예비지정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경기도는 땅이 넓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교육인프라가 틀립니다. 어차피 공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혁신지구가 지정되고 혁신학교가 지정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뒤에 보니까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사업현황 보면 66억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건 지자체가 하든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매칭펀드로 해서?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교육인프라가 약한 지역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공교육도 살고 그 지역에 교육인프라가 생기는 건데 이게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전문가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그 양반들이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지 그런 것도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고심초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지정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저희 특위에서는 많이 헤아리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에 의해서 저희 특위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지역혁신교육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협약에 의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협력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의가. 그런데 처음에 정의가 이렇지 않았었죠? 처음에 정의는.

○ 이상희 위원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하나도 지원이 없었죠?

○ 이상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이상희 위원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 이상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한 15개 정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시는 건 아는데 처음에는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재정지원을요.

○ 이상희 위원 아, 그랬어요?

○ 이상희 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는 여기에 인프라 구축하는 데의 어떠한 그런 부분만 지자체에서 투자하게끔 하고 유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정을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다. 그런데 재원은 75 대 25나 80 대 20 정도로, 70 대 30 이렇게 지금 구성돼 가고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말만 하는 생색내기 아니냐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한다는 것이 교육재정지원금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신학교하고 관계없는 부분 같은데 교육청에서 지금 계시니까, 아까 실장님 계실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에 학교 수가 73개 교 정도 되는데 지금 약 20개 교만 야간당직자 또는 경비원을,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당직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서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장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지역의 어려운 사회적기업체들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활성화되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메모하셨다가 시흥시만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야간당직자 파견하는 부분에 협조를 하시면 그래도 교육청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을 진행하시면서 나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나름대로 애로사항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앞으로도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런 것들이 잘 계획한 대로 추진돼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경석 교육국장님,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김정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시면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